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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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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17년도 예산안
  6.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17년도 예산안
  6.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 11월 9일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한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 9월 12일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2건과 2016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등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3건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3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선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예산방문의 해’로 정하고, 방문객 200만 명 목표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벚꽃전국마라톤대회, 전국낚시대회, 전국중등축구대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온천축제와 산림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 10월 말 현재 214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아마도 연말까지는 240만 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온천대축제와 산림문화박람회는 “62만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다녀간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축제가 된 것은 전국단위 행사인 온천축제, 산림문화박람회, KBS노래자랑을 같은 시기에 유치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동물약품허브단지 준공에 이어 현재까지 24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513명의 일자리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아쉬웠던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개발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지난달에 준공되었으며, 892세대의 공동주택도 현재 3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 보성초등학교와 덕산 중고등학교에 대한 중앙투융자 심의가 통과되어 2018년도에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지난해 53개 사업이 선정된 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황새복원사업은 우리 한반도에서 멸종된 지 45년 만에 자연 부화되어 학계의 많은 관심과 또 『한일 국제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현재까지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서 41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시니어클럽’과 청소년 미래센터 개소 그리고 신례원다목적노인회관, 보훈회관, 농기계동부임대분소, 역전․신례원․덕산 공영주차장 조성과 우리군의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 출시행사’도 수도권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군청 신청사도 현재 35%의 공정으로 연말까지는 외부골조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화합과 튼튼한 지역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안정 위에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예당호를 중심으로 봉수산휴양림과 황새공원 그리고 덕산온천, 수덕사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80억원 규모의 출렁다리는 중앙 관련부처의 제반 이행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느린호수길은 공사가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흥면 의좋은 형제 공원 주변에 옛고을마당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52억원이 소요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계획인‘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사업을 위해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사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유교문화권 거점사업으로 확정된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도 정부예산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봉수산 곤충박물관 사업이 국비가 확보되어 이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양림 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고 보행육교와 숲속의 집 2동도 내년도에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새공원 진입도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36억원이 투자되는 황새고향서식지환경조성사업도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황새상징 조형물과 스토리텔링형 조형물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명 11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존성 정비, 예산산성 복원, 군지개편 등 기념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을 충남도와 협의하면서 적극 추진을 하겠으며, 올 연말 준공되는 윤봉길체육관 준공식을 생략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2017 설날장사 씨름대회』를 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제23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도 올해의 도민체육대회와 같이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윤봉길체육관 개관과 함께 내년도에는 각종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2021년까지 708억원이 투자되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자동차부품산업 연구개발사업’이 우리군 신례원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계획에 맞추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과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노후 된 농공단지 시설 개선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 사업과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경영 안정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규제 개혁과 함께 찾아가는 기업 상담 운영 등 입주 기업과의 소통 강화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총 8,425세대가 부지 매각되어 5,281세대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지난해 착공한 892세대의 공동주택이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3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만 7천 평방미터 부지에 200억원이 투자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내년도에 설계 및 착공할 계획이고, 또한 내포신도시 체육시설용지 및 블록형단독주택부지 43만 8천 평방미터가 지난 11월 11일 2개월 이내 본계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매 예약되어서 내포신도시 개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내포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2020년 개통 계획인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예타 중인 장항선 복선 전철사업과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21호 면허시험장 교차로 개선사업에 35억원이 확보되어 병목지점 개선 공사가 내년에 착공될 계획이며, 내포신도시의 배후도시인 덕산권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한 덕숭산종합정비사업 중 힐링숲 조성사업을 내년에 완공을 하고, 이어서 171억원이 소요되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사업’을 내년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와 덕산~고덕IC 확포장 사업 등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까지 군청사,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시설에 762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전통시장에는 고추시장과 명품국밥거리조성, 작은영화관 건립, 5일시장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행정타운 공동주택도 내년 7월부터 462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깨끗한 예산만들기’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주민 스스로 마을을 청소하고, 주요 도로나 하천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청소와 꽃 가꾸기 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 10월 말 예산읍을 시범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시범구역을 중심으로 지중화사업, 간판개선사업 등 원도심에 대한 도시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며, 삽교읍 신리 및 덕산면 일원에는 올 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14억 8천만원의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도청 신도시 주변 지역의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과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연계시킨 공영주차장 확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상담 확대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과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지난 14일 협약 체결을 맺은 삼성전자가 후원하여 신축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예산군 시니어클럽 신축공사’를   내년 10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일부 증액을 하고,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로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한 노후등기구를 LED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밝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을 하겠으며, 제23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일부 증액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내년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내년 2월에 착공해서 2018년 3월까지 완공을 하겠으며, 문해교실 운영에 이어 올 해부터 추진 중인 ‘독거남 어르신 요리행복 건강교실’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사업’도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산사랑 장학금을 확대시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의 시행 그리고 가스타이머콕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사업도 20개 마을로 더욱 확대를 해서 각종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 시에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진농업시스템 도입을 위한 농어업회의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을 해서 가구당 12만원씩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문화생활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새로운 대안인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과 융복합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축 중인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을 활용한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보~예당호에 이어지는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먹는물 공급 예산도 126억원을 투자해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마을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일반농산어촌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 7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장군수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인‘A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공약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맞게 ‘주민소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내년도에 새롭게 구축을 해서 군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소통행정을 더욱 폭넓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시대에 맞춰 군정 홍보 방송장비를 새롭게 구축을 하고, 실시간 촬영하여보다 생동감 있는 뉴스보도 및 군정홍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보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 해서 군민에게 열심히 일하며 다가가는 섬김행정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0억원이 증가한 5,199억원입니다.
  군청사,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76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운용과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원 대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2017년도 주요 분야의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분야, 맞춤형 복지와 농업분야, 환경 및 문화관광 분야 등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고,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펼치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예산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에 있어 국고보조금은 감소를 하였으나,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다소 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보건·복지정책의 확대로 기초연금,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 예산의 의무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등 SOC 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부 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 군청사보건소‧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립사업 마무리에 따른 지출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21억 8,3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568억 2,300만원보다 253억 6천만원인 5.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492억 1,8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411억 5천만원보다 80억 6,800만원인 1.8%가 증가를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9억 6,5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56억 7,300만원보다 172억 9,200만원인 110.3%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579억 9,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2.9%이며, 2016년도 예산 543억 1천만원보다 36억 8,900만원인 6.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27억 4천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410억원보다 17억 4천만원인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4천만원, 재산세 2억원, 지방소득세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 5,900만원으로 2016년도 133억 1천만원보다 19억 4,900만원인 14.6%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 1,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의존수입은 3,616억 2,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0.5%이며, 2016년도 예산 3,738억 3,900만원보다 122억 1,200만원인 3.3%가 감소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10억 9,700만원이 증가가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233억 900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5억 9,200만원으로 총 세입의 6.6%이며, 2016년도 예산 130억원보다 165억 9,200만원인 127.6%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20억원 감소하였고, 전입금이 185억 9,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543억 3,4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2.1%이며, 2016년도 예산 512억 1,100만원보다 31억 2,300만원인 6.1%가 증가를 했고, 물건비는 329억 2,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7.3%이며, 2016년도 예산 321억 5,900만원보다 7억 6,800만원인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가 증가를 했고, 여비와 연구개발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574억 100만원으로 총 세출의 35.0%이며, 2016년도 예산 1,435억 7,300만원보다 138억 2,800만원인 9.6%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이 증가를 했고, 차입금 이자상환이 감소 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820억 5,300만원으로 총 세출의 40.6%이며, 2016년도 예산 1,876억 9,100만원보다 56억 3,800만원인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증가를 했고,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감소 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이 18억 1,900만원으로 총 세출의 0.4%이며, 16년도 예산 15억 2,2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인 19.5%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부거래는 157억 1,100만원으로 총 세출의 3.5%이며, 2016년도 예산 167억 8,300만원보다 10억 7,200만원인 6.4%가 감소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증가하였고, 기금전출금이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9억 7,3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1%이며, 2016년도 예산 82억 1,100만원보다 32억 3,800만원인 39.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9억 6,5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156억 7,300만원보다 172억 9,200만원인 110.3%가 증가를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 9천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60억원보다 8억 1천만원인 13.5%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7억 7,5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96억 7,300만원보다 181억 200만원인 187.1%가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억 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8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 3,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800만원,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7,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4억 2,6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47억 5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866억 3,100만원 중 779억 1,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군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 1개 사업에 대해서 3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 사업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에 285억 9,2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에 71억 9,400만원, 중앙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사업 원금상환에 15억 2,200만원,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사업입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60억 5,5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 4,500만원, 이티지구와 대곡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원, 재난관리기금에 6억 7,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 주요 사업은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에 12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22억원,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에 7억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지원에 4억 1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 주요 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10억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주차장 토지매입에 10억원,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4억 3,400만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토지매입에 20억원, 제23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에 10억 2천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 주요 사업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2억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40억 6,600만원, 맑은누리센터 시설 위탁관리비로 35억 5,200만원, 대술, 응봉, 덕산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2억 2,100만원, 대흥광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9억 8,9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8억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에 349억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80억 2,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6억 9,8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20억 8,1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사업에 56억 2,800만원, 보건소 신축이전 사업에 38억 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3억 8,4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은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지원에 37억 1,3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에 111억 7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7억 9,400만원, 벼 육묘 상토지원에 17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6억 9,4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에 12억 400만원,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11억 4,7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 사업은 도시가스공급사업에 7억원,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에 4억 6,700만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에 4억 2,1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 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7억 5천만원,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57억원입니다.
  열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사업은 정주환경개선사업에 5억 1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2억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83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5개 기금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76억 6,7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09억 9천만원보다 33억 2,300만원인 8.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수입 249억 6,6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등 기타수입 127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4억 8,3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에 165억 9,200만원, 청사신축관련 일반회계 전출금이 195억 9,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이 134억 5,300만원, 군신청사건립기금이 210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에 3억 900만원, 주민지원기금에 3억 6,3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4억 9,200만원으로 위 5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포괄기금은 134억 5,300만원으로 융자금으로 10억원, 융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 비융자성사업비에 4,800만원을 지출하고 124억 5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군신청사건립기금은 210억 5천만원으로 195억 9,200만원은 군신청사건립 사업비로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14억 5,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900만원으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물품지원 등에 3,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3억 6,300만원으로 공동시설 전기요금 등에 4,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2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4억 9,200만원으로 3억 6천만원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지출을 하고, 21억 3,2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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