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가. 건설교통과
- 나. 도시재생과
- 다. 안전관리과
- 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10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난 7월 26일 첫 질문하신 유영배 의원님에 이어 가, 나, 다, 라 순에 이어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난 7월 26일 첫 질문하신 유영배 의원님에 이어 가, 나, 다, 라 순에 이어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구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중심 교통정책은 무엇일까? 주차장 된 골목길 화재 시 대책 없음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고 많은 벚꽃로 개선을 제시한 지, 해를 넘기고 또 다시 한 해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담장 없애기 사업도 예산군 차원에서 계속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산뜻한 보도와 아기자기한 녹지조성 보완장치를 지원해 침입자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등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삭막했던 이웃 간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 작은 국토를 크게 활용한다는 것은 미래를 더욱 행복하게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가치 있는 일로 공용주차장 건설이 한 면당 최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투자되기 때문이며 그나마 신청사 내에 건설될 627대의 주차공간은 잠시 여유를 찾겠지만 신성아파트와 신축 중인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전면에 주차 공간 없는 좁은 길, 상가 등 생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될 것입니다.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재원 탓 만으로 주민 욕구를 잠 재우지는 못합니다. 집행부 입장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공익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계획에 맞춰 과감한 투자 역시 운영의 묘가 될 수 있음을 또 한 번 지적하면서 인간중심 교통문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기세를 더 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대남 핵기습 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 수호는 국가정책 결정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할 국가관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도 등 따숩고, 배부르다보니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자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도 공격력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를 최소 2개 이상의 포대가 배치되어야만 할 한국 전역에 대한 북핵 방어가 가능하다는데 전자파 운운 등 하는 짓거리들을 들여다보면 꼭 광우병을 빙자해 터무니없는 국민 분열을 획책했던 그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설치할 곳이 없다면 우리 집 안방이라도 내 주고 싶은 요즘 제 심정입니다.
우리지역 문제 어떻습니까.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통과노선 더 이상 지연은 지역발전에 또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협의 결과를 도출되기 바랍니다.
내 집 앞은 안 되고 남의 집 앞은 괜찮다는 논리는 심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양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고속도로 건설로 부과되는 지역 발전과 지가상승, 도시 간 이어주는 도로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주민과의 실질적 갈등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해야만 합니다.
문화와 자연유산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과 정책 개발을 통해 주민에게 주어질 희망 있는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수로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UN과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경고한 2018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난 2012년 104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기억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진 가뭄은 농민들은 물론 온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고, 작년 가뭄 역시 예고없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은 더욱 심해 예당저수지의 수위는 40년만에 최저치인 13%를 기록함으로써 가뭄 극복을 위한 농민과 정치권까지 온 국민들이 잠 못 이루던 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힘든 가뭄 등 자연재해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심해지는데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진 공주보와 예당저수지간 도수로 연결 사업입니다.
올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017년 완공 예정으로 세계 석학들이 경고한 가뭄지역에서 준비된 예산 지역은 물론 도수로 사업 지구내 구간별 가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상습 가뭄지역인 대술, 신양지역 약 500㏊ 등은 항구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하지만 때 아닌 지역 환경단체들이 공사 부당성과 수질문제를 지적했었으나 절차상 법적 문제점이 없는 이번 사업은 공주보 수질은 오히려 3등급으로 예당저수지 수질 4~5등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수로 이용은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비상용수공급이 최종 목적입니다. 어렵게 승인된 국가 정책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환경 단체들, 여러 가지 우리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일 것입니다만, 또 다시 가뭄으로 인해 농민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면 문제는 실로 심각해지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진행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벚꽃로에 대기 차선이 없는 것은 빈발하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하루빨리 안전한 차선 확보로 이용자 모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이 제공되길 바라며, 군내 빈집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무관치 않습니다.
특히 폐암 등을 유발한다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미룰 수 없는 사업의 중대성입니다. 설상가상 농촌지역일수록 많이 분포된 공간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기 때문입니다. 처리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83년만에 도청 이전이 현실화 되었지만 날로 벌어지는 주거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 도심권에 대한 행정당국의 과감한 정책개발 없이는 현실을 극복해 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하늘만 쳐다봐서야 되겠습니까? 정책 개발을 제시하고 공모에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한 외국학생의 대화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총기사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대신 안전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자주 떠오르며 목격한 것 중 학교 근처 골목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파란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차를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차, 공사장 헬멧을 쓰지 않고 일하는 사람 또 공연장 비상구 앞에 쌓여진 상자 등 안전의식 부족에 인해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위험한 생각까지 더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가끔은 안전이 뒷전으로 간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조치와 의식 문제는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발전과 성장 뒤에는 안전 의식을 중요시하며 천천히 하고 꼼꼼히 관리해 간다면 안전한 예산군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늘상 해오던 일이라서, 익숙한 일이라서 안전에 대해 잊고 사는 일은 없는지 한 번쯤 자신 주변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안전불감증 해소 방안, 공설운동장 앞산의 재난지역 시설을 변경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중심 교통정책은 무엇일까? 주차장 된 골목길 화재 시 대책 없음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고 많은 벚꽃로 개선을 제시한 지, 해를 넘기고 또 다시 한 해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담장 없애기 사업도 예산군 차원에서 계속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산뜻한 보도와 아기자기한 녹지조성 보완장치를 지원해 침입자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등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삭막했던 이웃 간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 작은 국토를 크게 활용한다는 것은 미래를 더욱 행복하게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가치 있는 일로 공용주차장 건설이 한 면당 최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투자되기 때문이며 그나마 신청사 내에 건설될 627대의 주차공간은 잠시 여유를 찾겠지만 신성아파트와 신축 중인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전면에 주차 공간 없는 좁은 길, 상가 등 생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될 것입니다.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재원 탓 만으로 주민 욕구를 잠 재우지는 못합니다. 집행부 입장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공익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계획에 맞춰 과감한 투자 역시 운영의 묘가 될 수 있음을 또 한 번 지적하면서 인간중심 교통문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기세를 더 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대남 핵기습 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 수호는 국가정책 결정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할 국가관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도 등 따숩고, 배부르다보니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자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도 공격력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를 최소 2개 이상의 포대가 배치되어야만 할 한국 전역에 대한 북핵 방어가 가능하다는데 전자파 운운 등 하는 짓거리들을 들여다보면 꼭 광우병을 빙자해 터무니없는 국민 분열을 획책했던 그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설치할 곳이 없다면 우리 집 안방이라도 내 주고 싶은 요즘 제 심정입니다.
우리지역 문제 어떻습니까.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통과노선 더 이상 지연은 지역발전에 또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협의 결과를 도출되기 바랍니다.
내 집 앞은 안 되고 남의 집 앞은 괜찮다는 논리는 심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양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고속도로 건설로 부과되는 지역 발전과 지가상승, 도시 간 이어주는 도로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주민과의 실질적 갈등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해야만 합니다.
문화와 자연유산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과 정책 개발을 통해 주민에게 주어질 희망 있는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수로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UN과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경고한 2018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난 2012년 104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기억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진 가뭄은 농민들은 물론 온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고, 작년 가뭄 역시 예고없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은 더욱 심해 예당저수지의 수위는 40년만에 최저치인 13%를 기록함으로써 가뭄 극복을 위한 농민과 정치권까지 온 국민들이 잠 못 이루던 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힘든 가뭄 등 자연재해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심해지는데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진 공주보와 예당저수지간 도수로 연결 사업입니다.
올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017년 완공 예정으로 세계 석학들이 경고한 가뭄지역에서 준비된 예산 지역은 물론 도수로 사업 지구내 구간별 가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상습 가뭄지역인 대술, 신양지역 약 500㏊ 등은 항구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하지만 때 아닌 지역 환경단체들이 공사 부당성과 수질문제를 지적했었으나 절차상 법적 문제점이 없는 이번 사업은 공주보 수질은 오히려 3등급으로 예당저수지 수질 4~5등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수로 이용은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비상용수공급이 최종 목적입니다. 어렵게 승인된 국가 정책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환경 단체들, 여러 가지 우리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일 것입니다만, 또 다시 가뭄으로 인해 농민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면 문제는 실로 심각해지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진행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벚꽃로에 대기 차선이 없는 것은 빈발하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하루빨리 안전한 차선 확보로 이용자 모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이 제공되길 바라며, 군내 빈집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무관치 않습니다.
특히 폐암 등을 유발한다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미룰 수 없는 사업의 중대성입니다. 설상가상 농촌지역일수록 많이 분포된 공간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기 때문입니다. 처리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83년만에 도청 이전이 현실화 되었지만 날로 벌어지는 주거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 도심권에 대한 행정당국의 과감한 정책개발 없이는 현실을 극복해 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하늘만 쳐다봐서야 되겠습니까? 정책 개발을 제시하고 공모에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한 외국학생의 대화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총기사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대신 안전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자주 떠오르며 목격한 것 중 학교 근처 골목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파란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차를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차, 공사장 헬멧을 쓰지 않고 일하는 사람 또 공연장 비상구 앞에 쌓여진 상자 등 안전의식 부족에 인해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위험한 생각까지 더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가끔은 안전이 뒷전으로 간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조치와 의식 문제는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발전과 성장 뒤에는 안전 의식을 중요시하며 천천히 하고 꼼꼼히 관리해 간다면 안전한 예산군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늘상 해오던 일이라서, 익숙한 일이라서 안전에 대해 잊고 사는 일은 없는지 한 번쯤 자신 주변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안전불감증 해소 방안, 공설운동장 앞산의 재난지역 시설을 변경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공간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 예산군은 수 십 개의 마을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날 농정과 소관의 마을 사업에서 언급했듯이 부처별 독자적이고 단발성 사업추진을 사업간의 연계성이 없었고, 한 마을에 중복투자 된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행정 주도 하에 관행적 사업을 하다 보니 차별성도 없고 마치 마을 숙원시설 사업으로 여겨진 것이 마을사업이었는데 주민 주도형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간지원 조직이 생김으로써 방향을 설정했다고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색깔있는마을 만들기사업 등 56개의 여러 마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시 되어 나타난 것은 행정 주도 하에 마을사업은 마치 마을사업이 끝난 뒤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단 되어졌고 마을시설들만 방치되어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는 행복마을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 리더들 지역활동과 양성교육을 또 마을정보화 DB를 구축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마을 만들기 및 6차 산업컨설팅과 소규모 선행공동사업 지원 등 여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의 목표로 방치된 시설과 중단되어진 마을 사업들을 다시 일으키려 노력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구축 사항과 운영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201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지원센터의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최근 연이은 세월호 참사, 가스폭발, 대형화재, 풍수해 등 큰 사건을 겪으면서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가 미설치되어 농촌마을에 소방 사각지대에서 화재 시 초기대응을 높여 피해를 줄이고, 마을 주도의 재난안전 자생 기반을 조성하여 위기 시 능동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소화기 보급 및 소화전 설치 현황 등 농어촌마을 화재안전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공간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 예산군은 수 십 개의 마을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날 농정과 소관의 마을 사업에서 언급했듯이 부처별 독자적이고 단발성 사업추진을 사업간의 연계성이 없었고, 한 마을에 중복투자 된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행정 주도 하에 관행적 사업을 하다 보니 차별성도 없고 마치 마을 숙원시설 사업으로 여겨진 것이 마을사업이었는데 주민 주도형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간지원 조직이 생김으로써 방향을 설정했다고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색깔있는마을 만들기사업 등 56개의 여러 마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시 되어 나타난 것은 행정 주도 하에 마을사업은 마치 마을사업이 끝난 뒤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단 되어졌고 마을시설들만 방치되어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는 행복마을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 리더들 지역활동과 양성교육을 또 마을정보화 DB를 구축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마을 만들기 및 6차 산업컨설팅과 소규모 선행공동사업 지원 등 여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의 목표로 방치된 시설과 중단되어진 마을 사업들을 다시 일으키려 노력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구축 사항과 운영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201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지원센터의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최근 연이은 세월호 참사, 가스폭발, 대형화재, 풍수해 등 큰 사건을 겪으면서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가 미설치되어 농촌마을에 소방 사각지대에서 화재 시 초기대응을 높여 피해를 줄이고, 마을 주도의 재난안전 자생 기반을 조성하여 위기 시 능동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소화기 보급 및 소화전 설치 현황 등 농어촌마을 화재안전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확충 및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개선사업 공모로 정주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와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교통행정 개선에 노력하고 계신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버스지원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문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시설보완으로 편리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 지역에는 공공디자인 공모를 통한 국·도비 확보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공공디자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 취약지구 재해예방 사업추진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안전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도시의 조성을 위한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예산 군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입니다.
내포보부상촌조성사업 추진,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간 연계발전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발전 개발 활성화 추진, 우리군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적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확충 및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개선사업 공모로 정주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와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교통행정 개선에 노력하고 계신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버스지원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문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시설보완으로 편리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 지역에는 공공디자인 공모를 통한 국·도비 확보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공공디자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 취약지구 재해예방 사업추진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안전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도시의 조성을 위한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예산 군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입니다.
내포보부상촌조성사업 추진,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간 연계발전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발전 개발 활성화 추진, 우리군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적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관련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보도블럭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 깔도록 만들어진 덩어리로 시멘트 벽돌 따위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2014년과 2015년도에 예산읍 터미널과 오가사거리, 읍내시장 일원을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정비하였고, 벚꽃로 벚꽃나무 주변 인도 보도블럭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해 보행자가 걸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와 불법 적치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보행자 권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도가 훼손되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는 바, 보도상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예외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정차로 인해 손상된 보도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의 진·출입 시 보도가 파손되고 있는 바,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하여 점용료와 변상금 등 부과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도상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없도록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타 시·군에 도입하고 있는 보도입안제, 지역내 백화점, 교회, 아파트, 상가, 기업체와 개인은 건물 앞마당에 해당하는 보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시민 참여형 도시시설물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보도입안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공사 후 잡초제거 및 파손도로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산업성장으로 급증하고 있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의 연간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 양을 산정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가용 수량이 연간 1,700㎥ 이하로 주기적인 물 압박을 경험할 수 있는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예측일 뿐 수질 악화로 인한 가용 수자원의 감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래에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댐의 재개발 우수 및 하수의 재이용, 지표수·지하수 연계 이용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관련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보도블럭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 깔도록 만들어진 덩어리로 시멘트 벽돌 따위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2014년과 2015년도에 예산읍 터미널과 오가사거리, 읍내시장 일원을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정비하였고, 벚꽃로 벚꽃나무 주변 인도 보도블럭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해 보행자가 걸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와 불법 적치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보행자 권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도가 훼손되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는 바, 보도상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예외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정차로 인해 손상된 보도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의 진·출입 시 보도가 파손되고 있는 바,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하여 점용료와 변상금 등 부과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도상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없도록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타 시·군에 도입하고 있는 보도입안제, 지역내 백화점, 교회, 아파트, 상가, 기업체와 개인은 건물 앞마당에 해당하는 보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시민 참여형 도시시설물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보도입안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공사 후 잡초제거 및 파손도로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산업성장으로 급증하고 있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의 연간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 양을 산정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가용 수량이 연간 1,700㎥ 이하로 주기적인 물 압박을 경험할 수 있는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예측일 뿐 수질 악화로 인한 가용 수자원의 감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래에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댐의 재개발 우수 및 하수의 재이용, 지표수·지하수 연계 이용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으로 주민복지교통 추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영 문제점 및 향후발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군 공용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주거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용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현황과 향후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신경호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이티천 및 큰골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으로 주민복지교통 추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영 문제점 및 향후발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군 공용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주거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용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현황과 향후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신경호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이티천 및 큰골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정주환경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교통 소형버스 운영 현황과 대·소형 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농어촌 버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교통에서도 경비 절감을 위해 소형버스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버스 운영 현황과 대·소형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원·하도급 업체간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경제 손실과 적정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 사례 발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정주환경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교통 소형버스 운영 현황과 대·소형 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농어촌 버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교통에서도 경비 절감을 위해 소형버스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버스 운영 현황과 대·소형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원·하도급 업체간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경제 손실과 적정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 사례 발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영농개발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예산 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 바, 현재 진행 중인 국도 40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지역 변경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변동 사항과 변동 원인이 있을 때 또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과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계획 법률상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등을 현지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조정해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군 발전을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5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 중 군 관리계획 변경 시 덕산, 고덕면 도시계획 관련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으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영농개발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예산 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 바, 현재 진행 중인 국도 40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지역 변경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변동 사항과 변동 원인이 있을 때 또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과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계획 법률상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등을 현지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조정해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군 발전을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5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 중 군 관리계획 변경 시 덕산, 고덕면 도시계획 관련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으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공약 사항과 중복되거나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삽교읍 상하리 1리 외 4개 마을로 상반기에는 귀곡리 2구와 옥전리는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을 착공했고, 수철리는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추진사업으로 216억원이 소요됩니다. 광시면 소재지와 고덕면, 신양면에 추진 중으로 광시면은 전선지 중화 및 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덕면은 다목적 광장 조성을 착공하고, 신양면은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광시면은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하고 고덕면과 신양면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22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목적센터와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시행계획을 승인했고 3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금곡리가 되겠고, 2017년까지 15억 6,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주택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 2월 23일 새뜰마을 공모를 죽천리로 했었는데 13억 5,600만원 사업이 공모에 당선 되었습니다. 금곡리는 사업을 착공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9억 1,000만원인데 명시이월사업 2억과 도비보조사업 5억 4,000만원, 자체사업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정 23공을 개발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했고 하반기에 관로매설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농업 기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5개 분야의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 했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과 아직 마무리 안 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로 응봉면 구 사거리 교차로 개선 1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으로 추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했고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신례원역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신례원역 사거리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이 소요되는데 5월 12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군도 및 농어촌 확·포장 사업으로 신대∼마사간 외 9개 사업에 9.5㎞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리∼하포간, 당곡∼사석간, 역리∼이리간, 예림 ∼조곡간, 북문∼하평간, 역탑∼좌방간은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8.2㎞와 도로 측구정비 331m, 차선도색 154㎞ 등 20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대부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용리교 재난위험시설 재설치 사업입니다.
용리교는 노후되고 위험한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재가설해서 38m를 6.4m 폭으로 가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46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농번기 이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준비한 사업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사업과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5억 1,800만원 중 신축이 1억 7,900만원이고 보수가 3억 3,9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 35개 동 중 24동은 상반기에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 잔여 11동과 신축 2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왕복 2차로로 약 1㎞정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인데 도비 8억과 군비 8억을 이미 확보했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2월에 충남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마무리를 해서 8월 1일부터 개장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선6기 공약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은 작년 7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섬김택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서해선 복선열차 삽교 역사 신설은 총 164억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 5월에 서해선 전철 기공식이 있었고 전체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착수 했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삽교 역사를 신설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해서 삽교 역사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0쪽,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입니다.
2015년 5월 6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포스코건설이 되겠습니다. 대흥 지역에 일부 갈등 요인이 있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주민 공람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대흥면 통과 노선이 민원해소 및 우리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1쪽,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3.4㎞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420억원이 소요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보상을 착수했고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보상액 157억원 중에 90%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준공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332쪽,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중점 사업구간 7㎞에 대해서 17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0월에 2.4㎞에 대한 철도 부지를 매입했고, 금년 2월에 4.6㎞해서 7㎞의 119,327㎡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국·도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오가IC∼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입니다.
도로 확·포장은 1.6㎞인데 320억원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 9월 22일 국도 21호선 면허시험장 사거리 교차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7월에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 수정계획 시 본 노선 입체교차로 개량사업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입체교차로는 어렵다는 식이고 평면교차로로 사업계획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5호에 대한 기본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신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5년도 말에 준공 되었습니다.
335쪽,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 확장도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336쪽, 당곡∼사석간 농어촌 도로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금방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37쪽, 덕산 읍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읍내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40호선으로 충청남도에 시행을 합니다. 22억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최근 로젠택배 건물이 철거되어 본격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339쪽,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 1구에 2021년까지 시가지 도로개선,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1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4월에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당초 6월에 확정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9월로 연기 되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전원형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산면 고도리 일원에 2018년까지 6세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11억 2,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도 금년 1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현지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이것도 6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만, 9월에 대상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정비구역을 고시하고 명년도에 기반조성을 착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890만원이며, 예산군 모범운전자회에 570만원, 선진질서추진위원회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단체 모두 우리 군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예산군 모범운전자회에는 군내 크고 작은 행사에서 늘 교통통제 및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학교 등교길 교통정리나 교통안전캠페인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봉사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 소속단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응모해서 15건에 총 사업비 374억 7,2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281억 5,500만원이고, 군비가 93억 1,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면소재지정비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알토란 권역과 오촌권역은 불용 및 반납액은 없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불용 및 반납액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 계획를 수립하고 우수한 마을은 농식품 공모사업에 참가해서 선정된 마을은 마을단위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자체적인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한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각종 제도 및 시설이 차량 통행을 우선시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타 기관과 연계하여 교통안전 홍보와 스쿨존 도우미활동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도심지 보행자들이 많은 구간을 선정 각종 보호구역 및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하여 속도 하향 및 교통 안전시설물을 개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호구역 및 생활 도로구역은 총 59개소로 현재까지 49개소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고 10개소가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금년 보호구역 3개소와 생활도로구역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보호구역은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관련 도로안전 시설물은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총사업비 5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총 227건의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앞으로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구간을 조사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확·포장사업 시에 물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경찰서와 연계 각종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지킴이를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계보행 생활화, 안전보행, 스쿨존이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에게 신호 준수 등 보행안전 홍보를 연 15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총 45명이 스쿨존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위해 공영주차장 36개소에 2,277대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조성, 학교 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공유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차장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주차장 조성 시에는 공공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민원지역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지역 및 시설 주변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정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예방 및 함께 깨끗한 거리 조성과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기본 계획안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간을 연결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로 138.3㎞이며, 1단계로 평택∼부여간 95㎞를 우선 시공하고 2단계로 43.3㎞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2조 7,000억원을 투자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사하고 40년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우리 군 통과 구간은 신암면, 오가면,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이며 총 연장 27㎞이고, 문제 노선은 대흥면 약 3㎞ 구간으로 대흥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충청남도 주관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현재는 해산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 최종 의견이 봉수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에 대한 주민공람회가 계획되어 있어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주보∼예당저수지간 농촌용수 공급사업 우리 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총 사업비 1,127억원으로 양수장 4개소와 송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공주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5일 농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4월 20일 충남도에서 시행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4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약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부터는 공주시에 일부 농업용수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7년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2018년 이후부터는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행정 지원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 지원 조직 사업 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 또는 마을 주민 주도 형식의 사업에 따른 운영관리 한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희망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복마을지원센터를 지난해 12월부터 공주대학교 내에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 총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대학운영, 선진지견학, 워크숍, 주민참여 지원사업, 소식지제작,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0여명의 마을 리더 및 주민이 마을대학을 수료하였고, 그러므로 마을 리더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마을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센터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센터 지원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충남도와 협의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완료 후 자생력을 확보하여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당초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 시설들의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오지마을 섬김택시는 24개 마을에 15년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만 건, 금년에는 1억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약 4천건 운행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들이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2015년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200건,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약 600건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8,5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LED 측면 광고 표시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15년 2억 5,200만원과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각각 7대의 대·폐차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카메라로 5개소 및 이동식차량 1대를 운영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관련 시설들의 유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들의 주요 관문인 예산종합터미널의 관리 주체인 충남고속과 상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대중교통 이용시설 관리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상에서 예산종합터미널이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충남교통이 국토교통부의 상을 받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000만원을 투자해서 330개소에 군내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을 유지 보수를 하였고, 4,7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주변 및 어두운 승강장내 20개소에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공사 후 잡초제거 및 파손도로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설치된 지역은 대부분 예산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읍면에 있는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은 대부분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부분 보수 및 잡초제거 사업은 군과 읍·면이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터미널 주변 파손된 보도에 대해 4,900만원을 투입해서 716㎡를 정비했고, 2015년도에는 오가사거리와 읍내시장 일원에 1억 2,400만원 투입해서 2,085㎡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초등학교 주변과 군청별관 앞 보도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9,600만원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벚꽃로 구간의 벚나무 성장에 따른 보도블럭 및 경계석 파손에 대하여 금년 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벚나무 80주에 대한 뿌리 단근과 보도블럭 150㎡, 경계석 150m를 정비 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에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및 해당 읍·면과 연계해서 파손된 보도블럭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내 잡초제거는 해당 읍·면과 연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시로 잡초제거 대상지를 조사하여 도로보수원을 투입해서 제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럭 내에 잡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도 신설 시 산과대 부지내는 보도블럭 사이에 규사를 채워 잡초를 최소화하고 있고, 도막형 바닥재를 시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도 내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및 파손된 보도 즉시 정비, 보행자 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나 보도입안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뭄에 따른 농민용수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총 관리면적이 19,041㏊입니다. 군에서 10,294㏊를 관리하고, 농어촌공사가 8,74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2억 3,600만원으로 이월액 11억 4,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작년에는 100년만에 찾은 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관정을 굴착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으며, 예당저수지 상류에 소규모 저수지들이 저수량이 낮아서 동절기 동안에 하천수나 관정을 이용해서 담수 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 내용을 보면 양수장 신설 3개소, 저수지 용수공급 8개소, 취입보 2개소, 관정개발 23개소, 송수관로 1개소, 양수장 취입관로 1개소 등 시설하고, 읍·면에 양수기 38대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취입보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민과 협의해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2억원으로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적인 용수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노후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현황은 예산교통이 현재 144개소 노선을 기준으로 총 4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도비를 포함해서 총 22억 1,1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우리 군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어촌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노선별 적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운송업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조금 편성의 적절성 등을 위해 2016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 27억원, 2015년도에 31억원, 금년도에 2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조금이 낮아진 것은 특별재정지원금 도비가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현재까지 없고 벽지노선지원금과 군비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대·폐차 지원금 등이 감소했고, 특별재정지원금은 아마 추경에 도비지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송원가 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차장 운영 현황은 공영주차장 7개소에 403대, 임차주차장 15개소 521대, 노상주차장 5개소 407대, 복개지 및 하상주차장 9개소 946대 등 총 36개소 2,277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4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덕산 공영주차장은 8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 시설된 주차장의 유지 관리도 만전을 기하여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교통 소형버스 운영 현황과 대·소형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교통에서 운영 중인 버스는 예비차를 포함해서 47대이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농어촌 버스운행 횟수대비 탑승객이 적다는 그런 이유로, 소형버스 운영 얘기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대와 금년 두 대를 대·폐차해서 세 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료절감은 약 40%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이용객을 고려해 볼 때 소형버스 운행으로 현실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소형버스가 운행하는 특히 예산의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좁고 승·하차 시에 짐을 싣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계속 늘려야 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231개의 업체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34개, 전문건설업은 197개입니다. 하도급 건설업은 2014년 15건, 2015년 27건, 금년에 8건이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원·하도급 업체간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경제손실과 적정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다소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 또 전국적으로 보면 12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0호선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0호선 중 덕산∼고덕IC간 연장 6.1㎞의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2억 6,500만원이 투입됩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정이 대부분이며, 주요 구조물은 교량 2개소와 교차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중에 130억원이 소요되는데, 6월 30일 현재로 36.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정도 되는데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흙은 다른 곳에서 파다 메워야 할 입장인데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토취장 확보를 위해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약 15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개통으로 주변 지역이 내포신도시의 연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도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공약 사항과 중복되거나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삽교읍 상하리 1리 외 4개 마을로 상반기에는 귀곡리 2구와 옥전리는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을 착공했고, 수철리는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추진사업으로 216억원이 소요됩니다. 광시면 소재지와 고덕면, 신양면에 추진 중으로 광시면은 전선지 중화 및 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덕면은 다목적 광장 조성을 착공하고, 신양면은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광시면은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하고 고덕면과 신양면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22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목적센터와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시행계획을 승인했고 3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금곡리가 되겠고, 2017년까지 15억 6,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주택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 2월 23일 새뜰마을 공모를 죽천리로 했었는데 13억 5,600만원 사업이 공모에 당선 되었습니다. 금곡리는 사업을 착공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9억 1,000만원인데 명시이월사업 2억과 도비보조사업 5억 4,000만원, 자체사업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정 23공을 개발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했고 하반기에 관로매설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농업 기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5개 분야의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 했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과 아직 마무리 안 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로 응봉면 구 사거리 교차로 개선 1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으로 추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했고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신례원역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신례원역 사거리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이 소요되는데 5월 12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군도 및 농어촌 확·포장 사업으로 신대∼마사간 외 9개 사업에 9.5㎞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리∼하포간, 당곡∼사석간, 역리∼이리간, 예림 ∼조곡간, 북문∼하평간, 역탑∼좌방간은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8.2㎞와 도로 측구정비 331m, 차선도색 154㎞ 등 20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대부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용리교 재난위험시설 재설치 사업입니다.
용리교는 노후되고 위험한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재가설해서 38m를 6.4m 폭으로 가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46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농번기 이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준비한 사업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사업과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5억 1,800만원 중 신축이 1억 7,900만원이고 보수가 3억 3,9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 35개 동 중 24동은 상반기에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 잔여 11동과 신축 2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왕복 2차로로 약 1㎞정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인데 도비 8억과 군비 8억을 이미 확보했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2월에 충남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마무리를 해서 8월 1일부터 개장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선6기 공약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은 작년 7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섬김택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서해선 복선열차 삽교 역사 신설은 총 164억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 5월에 서해선 전철 기공식이 있었고 전체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착수 했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삽교 역사를 신설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해서 삽교 역사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0쪽,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입니다.
2015년 5월 6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포스코건설이 되겠습니다. 대흥 지역에 일부 갈등 요인이 있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주민 공람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대흥면 통과 노선이 민원해소 및 우리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1쪽,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3.4㎞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420억원이 소요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보상을 착수했고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보상액 157억원 중에 90%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준공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332쪽,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중점 사업구간 7㎞에 대해서 17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0월에 2.4㎞에 대한 철도 부지를 매입했고, 금년 2월에 4.6㎞해서 7㎞의 119,327㎡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국·도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오가IC∼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입니다.
도로 확·포장은 1.6㎞인데 320억원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 9월 22일 국도 21호선 면허시험장 사거리 교차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7월에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 수정계획 시 본 노선 입체교차로 개량사업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입체교차로는 어렵다는 식이고 평면교차로로 사업계획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5호에 대한 기본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신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5년도 말에 준공 되었습니다.
335쪽,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 확장도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336쪽, 당곡∼사석간 농어촌 도로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금방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37쪽, 덕산 읍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읍내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40호선으로 충청남도에 시행을 합니다. 22억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최근 로젠택배 건물이 철거되어 본격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339쪽,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 1구에 2021년까지 시가지 도로개선,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1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4월에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당초 6월에 확정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9월로 연기 되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전원형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산면 고도리 일원에 2018년까지 6세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11억 2,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도 금년 1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현지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이것도 6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만, 9월에 대상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정비구역을 고시하고 명년도에 기반조성을 착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890만원이며, 예산군 모범운전자회에 570만원, 선진질서추진위원회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단체 모두 우리 군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예산군 모범운전자회에는 군내 크고 작은 행사에서 늘 교통통제 및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학교 등교길 교통정리나 교통안전캠페인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봉사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 소속단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응모해서 15건에 총 사업비 374억 7,2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281억 5,500만원이고, 군비가 93억 1,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면소재지정비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알토란 권역과 오촌권역은 불용 및 반납액은 없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불용 및 반납액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 계획를 수립하고 우수한 마을은 농식품 공모사업에 참가해서 선정된 마을은 마을단위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자체적인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한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각종 제도 및 시설이 차량 통행을 우선시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타 기관과 연계하여 교통안전 홍보와 스쿨존 도우미활동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도심지 보행자들이 많은 구간을 선정 각종 보호구역 및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하여 속도 하향 및 교통 안전시설물을 개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호구역 및 생활 도로구역은 총 59개소로 현재까지 49개소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고 10개소가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금년 보호구역 3개소와 생활도로구역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보호구역은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관련 도로안전 시설물은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총사업비 5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총 227건의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앞으로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구간을 조사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확·포장사업 시에 물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경찰서와 연계 각종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지킴이를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계보행 생활화, 안전보행, 스쿨존이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에게 신호 준수 등 보행안전 홍보를 연 15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총 45명이 스쿨존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위해 공영주차장 36개소에 2,277대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조성, 학교 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공유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차장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주차장 조성 시에는 공공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민원지역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지역 및 시설 주변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정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예방 및 함께 깨끗한 거리 조성과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기본 계획안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간을 연결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로 138.3㎞이며, 1단계로 평택∼부여간 95㎞를 우선 시공하고 2단계로 43.3㎞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2조 7,000억원을 투자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사하고 40년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우리 군 통과 구간은 신암면, 오가면,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이며 총 연장 27㎞이고, 문제 노선은 대흥면 약 3㎞ 구간으로 대흥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충청남도 주관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현재는 해산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 최종 의견이 봉수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에 대한 주민공람회가 계획되어 있어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주보∼예당저수지간 농촌용수 공급사업 우리 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총 사업비 1,127억원으로 양수장 4개소와 송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공주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5일 농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4월 20일 충남도에서 시행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4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약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부터는 공주시에 일부 농업용수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7년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2018년 이후부터는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행정 지원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 지원 조직 사업 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 또는 마을 주민 주도 형식의 사업에 따른 운영관리 한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희망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복마을지원센터를 지난해 12월부터 공주대학교 내에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 총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대학운영, 선진지견학, 워크숍, 주민참여 지원사업, 소식지제작,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0여명의 마을 리더 및 주민이 마을대학을 수료하였고, 그러므로 마을 리더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마을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센터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센터 지원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충남도와 협의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완료 후 자생력을 확보하여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당초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 시설들의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오지마을 섬김택시는 24개 마을에 15년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만 건, 금년에는 1억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약 4천건 운행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들이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2015년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200건,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약 600건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8,5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LED 측면 광고 표시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15년 2억 5,200만원과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각각 7대의 대·폐차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카메라로 5개소 및 이동식차량 1대를 운영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관련 시설들의 유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들의 주요 관문인 예산종합터미널의 관리 주체인 충남고속과 상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대중교통 이용시설 관리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상에서 예산종합터미널이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충남교통이 국토교통부의 상을 받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000만원을 투자해서 330개소에 군내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을 유지 보수를 하였고, 4,7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주변 및 어두운 승강장내 20개소에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공사 후 잡초제거 및 파손도로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설치된 지역은 대부분 예산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읍면에 있는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은 대부분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부분 보수 및 잡초제거 사업은 군과 읍·면이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터미널 주변 파손된 보도에 대해 4,900만원을 투입해서 716㎡를 정비했고, 2015년도에는 오가사거리와 읍내시장 일원에 1억 2,400만원 투입해서 2,085㎡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초등학교 주변과 군청별관 앞 보도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9,600만원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벚꽃로 구간의 벚나무 성장에 따른 보도블럭 및 경계석 파손에 대하여 금년 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벚나무 80주에 대한 뿌리 단근과 보도블럭 150㎡, 경계석 150m를 정비 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에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및 해당 읍·면과 연계해서 파손된 보도블럭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내 잡초제거는 해당 읍·면과 연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시로 잡초제거 대상지를 조사하여 도로보수원을 투입해서 제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럭 내에 잡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도 신설 시 산과대 부지내는 보도블럭 사이에 규사를 채워 잡초를 최소화하고 있고, 도막형 바닥재를 시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도 내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및 파손된 보도 즉시 정비, 보행자 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나 보도입안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뭄에 따른 농민용수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총 관리면적이 19,041㏊입니다. 군에서 10,294㏊를 관리하고, 농어촌공사가 8,74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2억 3,600만원으로 이월액 11억 4,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작년에는 100년만에 찾은 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관정을 굴착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으며, 예당저수지 상류에 소규모 저수지들이 저수량이 낮아서 동절기 동안에 하천수나 관정을 이용해서 담수 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 내용을 보면 양수장 신설 3개소, 저수지 용수공급 8개소, 취입보 2개소, 관정개발 23개소, 송수관로 1개소, 양수장 취입관로 1개소 등 시설하고, 읍·면에 양수기 38대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취입보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민과 협의해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2억원으로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적인 용수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노후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현황은 예산교통이 현재 144개소 노선을 기준으로 총 4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도비를 포함해서 총 22억 1,1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우리 군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어촌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노선별 적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운송업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조금 편성의 적절성 등을 위해 2016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 27억원, 2015년도에 31억원, 금년도에 2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조금이 낮아진 것은 특별재정지원금 도비가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현재까지 없고 벽지노선지원금과 군비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대·폐차 지원금 등이 감소했고, 특별재정지원금은 아마 추경에 도비지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송원가 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차장 운영 현황은 공영주차장 7개소에 403대, 임차주차장 15개소 521대, 노상주차장 5개소 407대, 복개지 및 하상주차장 9개소 946대 등 총 36개소 2,277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4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덕산 공영주차장은 8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 시설된 주차장의 유지 관리도 만전을 기하여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교통 소형버스 운영 현황과 대·소형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교통에서 운영 중인 버스는 예비차를 포함해서 47대이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농어촌 버스운행 횟수대비 탑승객이 적다는 그런 이유로, 소형버스 운영 얘기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대와 금년 두 대를 대·폐차해서 세 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료절감은 약 40%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이용객을 고려해 볼 때 소형버스 운행으로 현실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소형버스가 운행하는 특히 예산의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좁고 승·하차 시에 짐을 싣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계속 늘려야 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231개의 업체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34개, 전문건설업은 197개입니다. 하도급 건설업은 2014년 15건, 2015년 27건, 금년에 8건이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원·하도급 업체간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경제손실과 적정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다소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 또 전국적으로 보면 12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0호선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0호선 중 덕산∼고덕IC간 연장 6.1㎞의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2억 6,500만원이 투입됩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정이 대부분이며, 주요 구조물은 교량 2개소와 교차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중에 130억원이 소요되는데, 6월 30일 현재로 36.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정도 되는데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흙은 다른 곳에서 파다 메워야 할 입장인데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토취장 확보를 위해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약 15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개통으로 주변 지역이 내포신도시의 연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도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속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정책에서 이제는 차량 위주에서 인간중심으로 사람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질문 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파란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없는 지역에서도 길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이 서 있으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차가 지나가야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선진국이나 외국의 예를 보면 차량들이 전부 서더라고요. 서서 사람들이 건너게 해 주고 차가 움직이는 그런 여유롭게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아!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각자가 그런 것을 솔선으로 했을 적에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해선 문제 봉수산 터널이 그게 되면 타협이 가능합니까?
주차장 문제는 지속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정책에서 이제는 차량 위주에서 인간중심으로 사람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질문 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파란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없는 지역에서도 길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이 서 있으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차가 지나가야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선진국이나 외국의 예를 보면 차량들이 전부 서더라고요. 서서 사람들이 건너게 해 주고 차가 움직이는 그런 여유롭게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아!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각자가 그런 것을 솔선으로 했을 적에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해선 문제 봉수산 터널이 그게 되면 타협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봉수산 터널을 검토해 본 결과 약 3㎞정도를 통과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600억 정도이고, 40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이 38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천억 정도 추정되는데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출한 안보다 사업비가 추가되므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저희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없습니다.
○이승구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IC를 하나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고 만약에 거기 휴게소가 세워다고 하면 대흥 면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IC는 지금 홍성군에 IC가 없습니다. 홍성군은 통과되는 구간이 광시 천태리 공원에 일부가 통과되는데, 홍성군에서는 IC를 만들어 보고자 국도 29호에 IC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IC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현재 응봉면 내 평촌초등학교가 있는데 휴게소 자리에 스마트 IC라고 해서 일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IC를 무인으로 통행할 수 있는 IC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400~500억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각종 IC들이 그 동안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IC라고 사람이 없이 무인 IC를 설치하고자 국가에서도 각종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나 전체 공사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지금 답변 중에 3㎞ 가는데 1천억 정도 더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3㎞에 1천억이 더 든다는 거예요? 대흥 쪽에서는 무엇을 원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대흥 쪽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대흥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휴양림과 마을 간의 중간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면사무소 옆에 동원이 있는데 동원과 향교 사이로 지나가도록 해서 마을이 절단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당초 전략환경 영향평가 때 주민의 의견을 받을 때 저희 군에서도 봉수산 서쪽으로 코스를 이동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대흥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일부 반영해서 향교 뒤쪽으로 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휴양림과 마을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봉수산 서쪽으로 갔을 때 우선 국토교통부나 충남도에서는 홍성군은 거의 통과를 하지, 안 하다가 홍성군으로 가면 제2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쪽으로 갔을 때 건지화리 옆에서 홍성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석산 개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산이 조금 높아서 터널을 뚫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장터 뒤로 월암리 쪽으로 빠져 나가는 노선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도 500억∼600억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봉수산 밑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터널을 저희가 제안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공사비하고 40년간 운영비가 1천억 가까이 초과되어 반영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휴양림과 마을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봉수산 서쪽으로 갔을 때 우선 국토교통부나 충남도에서는 홍성군은 거의 통과를 하지, 안 하다가 홍성군으로 가면 제2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쪽으로 갔을 때 건지화리 옆에서 홍성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석산 개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산이 조금 높아서 터널을 뚫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장터 뒤로 월암리 쪽으로 빠져 나가는 노선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도 500억∼600억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봉수산 밑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터널을 저희가 제안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공사비하고 40년간 운영비가 1천억 가까이 초과되어 반영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땅을 파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고요. 지형을 고속도로가 이제 종단구배라고 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종단구배를 3%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이내면 거의 수평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땅을 파고 한다 하더라도 교량을 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성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 경관을 많이 훼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여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대흥 면민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입장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예당저수지와 봉수산 주변으로 한 전반적인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일반 지역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론 확산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대흥 면민들의 요구사항은 그 앞을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대흥 면민들의 요구사항은 그 앞을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우선 대안은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는 봉수산 서쪽으로 하라고 했고, 대흥 면민들은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갈등조정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었느냐면
국토부 직원이 한 명 있었고, 충남도 직원이 한 명 있었고, 외부 전문가 다섯 분 그리고 마을대표 세 분, 우리 군에서 저와 대흥면장, 포스코에서 두 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운영이 되었는데 국토부나 충남도에서 예산군이 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안을 안 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봉수산 서쪽으로 가 달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왜 안을 내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을 계속 검토하다가 그럼 예산군 안도 못 들어주고 홍성 쪽도 못 가면 그러면 가운데로 터널을 뚫어라” 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 사실 대흥면에서도 터널을 뚫어도 교촌리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럼 일부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예산군 안을 적극 지지해 주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직원이 한 명 있었고, 충남도 직원이 한 명 있었고, 외부 전문가 다섯 분 그리고 마을대표 세 분, 우리 군에서 저와 대흥면장, 포스코에서 두 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운영이 되었는데 국토부나 충남도에서 예산군이 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안을 안 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봉수산 서쪽으로 가 달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왜 안을 내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을 계속 검토하다가 그럼 예산군 안도 못 들어주고 홍성 쪽도 못 가면 그러면 가운데로 터널을 뚫어라” 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 사실 대흥면에서도 터널을 뚫어도 교촌리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럼 일부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예산군 안을 적극 지지해 주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대흥 면민들도 터널을 뚫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국가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면 사실 지역 주민들이나 군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할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못할 여건은 아니지만 최대한 사정을 하던지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강재석 의원 그럼 주민들을 빨리 대흥 면민들을 빨리 설득을 시키던지 어떤 이해 내지는 어떤 현장답사를 시켜서라도 서로 최소한 불합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안 하면 밀고 나가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적인 절차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반대는 하고 건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력하게 밀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기에 중간에 소송이 걸리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강재석 의원 그러기 전에 대흥면민을 이해를 시키거나 대흥면민들하고 같이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같이 나가려고 해야지. 밀고 나간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우리 이승구 의원님이 사드 얘기를 하던데요. 사드 문제도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하고 협의없이 무조건 밀고 나갔으니까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틀립니다. 이 문제는 조금 협의를 하는 중이겠지만, 그래도 불합리가 없는 쪽으로 나가서 하려고 해야지. 최소한 노력을 해 보고 주민하고 더 부딪혀 보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행정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틀립니다. 이 문제는 조금 협의를 하는 중이겠지만, 그래도 불합리가 없는 쪽으로 나가서 하려고 해야지. 최소한 노력을 해 보고 주민하고 더 부딪혀 보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행정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보고자 아까 말씀하신 땅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절개지가 발생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땅 속으로 파서 메우는, 그러니까 다시 파서 구조물하고 흙을 덮는 시설을 한 200여m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150억 정도가 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150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했습니다만, 대흥 면민들은 그 구간이 3㎞정도 되는데 3㎞ 중에서 한 200여m 복개해서 회선을 적게 한다는 150억 들어간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대흥 면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아까 말씀 드렸던 600억 이상 들어가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검토가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엊그제에도 대흥면 주민들이 그 자체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동안 노선변경추진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붙였었는데, 앞으로 노선변경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종 집회나 현재 전체 세부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포스코에서도 대흥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한다기보다 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저희한테 와서 쉽게 얘기하면 대흥하고 응봉 면계, 거기에서부터 광시 동산리 대련사 있습니다. 그 구간이 대흥면과 경계가 되니까 그 지역은 측량을 안 하겠다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패가 있다 거기만 빼 놓고 측량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것만 측량해서 마무리 연결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광시 신대리까지 측량을 제외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좋다, 그럼 신대리까지 측량을 안 하겠다 해서 대흥면 경계 그러니까 건지화리에서 교촌 3구가 되겠는데 교촌리 3구 터널구간까지는 측량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광시면 신대리, 마사리 들어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측량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구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한 것도 사유지를 출입해야 하는데, 대흥면에서 어제 지역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측량을 하던지 보링을 하면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하면 그것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강제로 밀고 들어오면 가서 앞에 드러 눕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한 것도 사유지를 출입해야 하는데, 대흥면에서 어제 지역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측량을 하던지 보링을 하면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하면 그것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강제로 밀고 들어오면 가서 앞에 드러 눕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하여간 국가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 일부 방해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혼연일체가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한 번 관심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5개소인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임대료와 새로 시설하는 거 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2억을 세워 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임대만 1억 정도.
○강재석 의원 그렇지요? 아무리 해 놓아도 이게 실질적으로 해 놓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자꾸 할 수 없이 임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도로주차장 이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이용하면 도로주차장 하면 임대료 안 나가고, 주변 상가도 활성화 되고 이런 방법이 훨씬 좋지. 임대료는 계속 올려 달라 그러지 군의 입장에서는 어렵겠더라고요. 이 주차장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터미널 주변에 많이 해 놓았던데 활용해서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도 매년 1억씩 나가면서 또 주차장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로주차장을 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아울러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청 입구부터 시장입구까지 도로주차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127억인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작년 가뭄이 100년 만에 한 번 왔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지난해에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저수지에서 겨울 동안에 물을 퍼다 먹은 게, 100년만에...... 세상 생기고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뭄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감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 주세요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현재로써 저희가 가타부타 말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본 의원도 환경단체하고 이 문제로 만났었어요, 만나서 이게 국비를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되냐고 했더니, 그 분의 얘기는 아무리 국비라도 100년 만에 한 번 가뭄을 대비해서 깜짝 놀라며 1,100억을 쓸 수 있느냐 이 얘기하더라고, 결론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목적이 그 사업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환경단체가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짚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니까 좋은데, 사실은 그게 예산군에서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 왜 예산군의 환경단체들이 제일 앞에 서서 반대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타 지역에서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공주보에 대해서는 예당저수지에서 물 대 주는데 나쁠 게 없어요. 좋지요.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환경단체 나름대로는 그 단체 나름대로 그런 사업이 있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환경단체를 너무 몰아 부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입니다.
방금 전에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100년에 한 번 가뭄이 왔는데 당장 올해부터 공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을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요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 가지 더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예산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도비를 유치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희망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 조직의 사업 내용과 실적을 제가 여쭤 봤는데요. 마을 리더들이 주로 이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방금 전에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100년에 한 번 가뭄이 왔는데 당장 올해부터 공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을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요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 가지 더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예산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도비를 유치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희망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 조직의 사업 내용과 실적을 제가 여쭤 봤는데요. 마을 리더들이 주로 이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고, 또 지역주민들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취합해야 할 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 사실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려면 한 두 번에 그 기수 마을대학만 가지고는 안 되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장님이나 다른 리더 분들 만나 보았을 때 “아유 한 두 번 들어서 안 와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 마을 조직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을에 구성원들을 마을대학에 돌려가면서 마을대학 참여를 유도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곳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80개 마을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이 320여 개 마을이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마을도 참여를 하고, 우리 마을 리더들도 돌아가면서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마을 공동체가 복원되어지려면 중간지원 조직하고 마을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의원 그래서 어제 사실은 농정과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행정이 마을 중간지원조직이 공공성을 띄고 공공성을 갖고 행정과 마을과 같이 아주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야 마을공동체가 살아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과 사업들이 다 실·과별로 지원하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관광형 농촌마을 사업이 있고 체험형으로요.
산림과에서는 산촌마을사업 많이들 거의 했어요.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완료를 시켰고요. 그리고 농정과 관광형 농촌마을 경우에는 사무장이나 그 다음 각종 지원비를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마을이 한 7개 마을이 되는데 같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래도 계속 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고 하려면 최소한 보조금을 받는 마을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 마을대학에 참여를 하셔서 중간조직인 네트워크나 협의체 안에 계셔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요. 우리 실·과들이 같이 마을대학과 같이 연계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과에서는 산촌마을사업 많이들 거의 했어요.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완료를 시켰고요. 그리고 농정과 관광형 농촌마을 경우에는 사무장이나 그 다음 각종 지원비를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마을이 한 7개 마을이 되는데 같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래도 계속 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고 하려면 최소한 보조금을 받는 마을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 마을대학에 참여를 하셔서 중간조직인 네트워크나 협의체 안에 계셔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요. 우리 실·과들이 같이 마을대학과 같이 연계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그 중간 네트워크조직 이런 것들 때문에 덕산에서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이제 반영한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처음에는 마을 대표자들 그 분들만 교육을 세미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별도로 저희 직원들을 중간에 참여 시켰던 이유가 각 부서들이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직원들도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정비 사업을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을 리더들이 아니면 소재지정비 사업은 면의 리더들인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술, 신암, 오가 쪽은 관심이 없어서 모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왜 우리 지역구는 안 해 주느냐 하시는데 사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쫓아다니고 무엇을 해 달라고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손을 대지.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잖아도 읍·면장들에게 별도로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만 구하면 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키 바랍니다.
대술, 신암, 오가 쪽은 관심이 없어서 모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왜 우리 지역구는 안 해 주느냐 하시는데 사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쫓아다니고 무엇을 해 달라고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손을 대지.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잖아도 읍·면장들에게 별도로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만 구하면 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키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연탄공장 이전비를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 연탄공장에 보상을 준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광장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속 뜻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 사업계획서 상에는 다목적 광장 조성을 그 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위장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가는 입장인데, 그 계획들을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도로포장 이런 것들을 관에서 계획을 했던 것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광장이 특별하게 무얼 만드는데 19억을 들여서 이주 시키게 해 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축산광장도 있는데 그걸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서 19억을 줘서 이전 시키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다목적광장 내 주차장 일부도 있고 공원 일부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금과 공원 일부를 만들기 위하여 19억을 줘서 이전 시켰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 해야지, 자꾸 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가 속뜻까지 헤아려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연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광장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연탄공장이 이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지역이.....
○강재석 의원 그 주변에 했으면 얼마 안 주고 땅을 사서 광장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광장 만들기 위해서 연탄공장을 이전했다는 얘기는 그 자리 아니면 광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지역이 적절한 자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잘 아세요. 19억을 들여서 광시에서 이전했으면 이 분이 다른 시·군으로 갔어야지, 바듯 옮긴다는 곳이 예산군으로 옮겼어요. 예산군으로 옮기는데 19억을 줘서 옮겨요? 그럼 왜 19억을 줬어요? 광시에서 분진 같은 것 때문에 차량이 다니면 도로변에 검정 물이 묻고 하니까 면소재지 종합정비 차원에서 옮긴 거 아니겠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광장 무슨 이런 것 있겠지만 그건 명분이고, 그렇다면 그거 최소한 인근 어디로 나가라고 조건을 붙여서 했어야지. 바듯 19억 주니까 예산군으로 옮길 것 같으면 나중에 또 거기 옮기라고 하면 19억 또 줘야 되겠네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광장 무슨 이런 것 있겠지만 그건 명분이고, 그렇다면 그거 최소한 인근 어디로 나가라고 조건을 붙여서 했어야지. 바듯 19억 주니까 예산군으로 옮길 것 같으면 나중에 또 거기 옮기라고 하면 19억 또 줘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설치하는 장소는 예산군으로 결과적으로 왔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조건을 걸거나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강재석 의원 그런 명분으로 19억을 줬던지 20억을 줬어야지 그런 명분도 없이 연탄공장을 옮기는 조건으로 19억을 주고서 바듯 예산에다 갖다 놓으려면...... 내가 연탄공장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럼 대술면에서 환영하며 받은 건가요? 그것도 행정소송에서 졌잖아요?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면소재지 사업이 국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면소재지 사업이 국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국비가 70% 약간 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도비도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도비가 한 5%로 되고, 군비가 22% 정도......
○강재석 의원 이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짚어서 앞으로 예산군의 장래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그 지역이 싫은 걸 19억, 20억을 줘서 내 보내면서 그걸 바듯 인근에다 갖다 놓으면 그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님입니다.
군정질문을 보니까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사업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지마을 택시, 이제 정착이 되었지요?
군정질문을 보니까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사업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지마을 택시, 이제 정착이 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승강장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금년에도 이미 3개정도는 시설을 했고 추가로 시설할 곳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특히 어디냐면 시골입니다. 시골에 가면 노인 양반들이잖아요. 뙤약볕에 앉아 있고 우산 쓰고 앉아 있고 별 짓 다 하고 계시거든. 젊은 사람들은 다 차 타고 다니니까 별로 안 서 있는데 노약자들 노인양반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거는 한 번에 못 하시더라도, 제목대로 만족하는 선진교통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거는 한 번에 못 하시더라도, 제목대로 만족하는 선진교통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단속하는 기계 2개도 사고 이것저것 단속을 많이 하셨다는데, 그것보다 서비스를 하시려면 특히 문제가 교통문제는 노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잔뜩 더 들어가고 또 주민들은 불만투성이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의원 현실이 그렇잖아요. 버스문제는 교통문제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골 같은 데를 가면 그 소리입니다. 보면 사실 타는 승객은 줄잖아요. 가면 갈수록 줄고 차도 안 오지 돈은 더 들어가지 불만투성이잖아요. 안타까운 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공차를 계속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과장님이 신경 더 쓰셔서 배차를 그걸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주로 파손되는 것은 차량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김영호 의원 차량도 올라가고 또 나무뿌리가 튀어서 그렇죠? 비가 오면 또 보도블럭이 가라앉는 경우고 있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할 때 보면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쌓더라고요.
그럼 시공이 완벽하게 되는데, 누구말로는 관로가 지나가서 그렇다는데 도시 건물이 다 들어선 곳은 관 같은 것도 들어갈 데는 들어갔을 텐데.
그럼 시공이 완벽하게 되는데, 누구말로는 관로가 지나가서 그렇다는데 도시 건물이 다 들어선 곳은 관 같은 것도 들어갈 데는 들어갔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당초 보도블록을 깐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시설물이 파손이 되거나 추가할 때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으면 전체를 다 깨야 되는데 보도블록은 그 보도를 쏙쏙 빼 내면 그 부분만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하고 있고, 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한다는 것 보다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 입장에서는 원인자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삽교공원 산책로를 보니까, 보도 포장 방법을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종합방식으로 색상으로 문양을 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런 거는 완벽할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완벽한데 거기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던지 아스팔트 포장을 하던지 두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cm나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도 차가 올라가면 침하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농로 포장을 보통 20cm를 하는데 최소한 15cm 정도는 해 놓아야 그래도 승용차가 올라갔어도 깨지지 않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두껍게 하면 좋은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죄송한데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영호 의원 거기에서 산업단지 두리 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도 그 관리는 읍에서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보도블록을 비오면 친환경 제초제 뿌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이 또 나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관리는 읍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공사할 적에 재공사를 하던 어차피 도시과에서 시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관리는 읍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공사할 적에 재공사를 하던 어차피 도시과에서 시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영호 의원 보도입안제는 기업체나 주민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3년 정도 계약해서 관리를 하는데 입안자가 그것을 보수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수를 못하는 경우 군에서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청소도 해 주고 그러면 깔끔하지요.
그럼 그 도로도 어느 기업체가 한 번 맡으면 인도에 제초제도 거기에서 뿌려준다거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서 뿌린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주나 단체가 봉사하는 거지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오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예당 상류지역은 그래도 물이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도로도 어느 기업체가 한 번 맡으면 인도에 제초제도 거기에서 뿌려준다거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서 뿌린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주나 단체가 봉사하는 거지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오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예당 상류지역은 그래도 물이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관정을 안 파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일부지역이 해소되고, 진짜 고지대는 그래도 해소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식적으로 군에서 관정 파는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는 파 주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애로가 있겠더라고요. 고덕쪽에는 물 공급이 안 되는 쪽도 있어요. 그런 데는 농어촌공사에도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넘어 온 2억원.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넘어 온 2억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작년에 가뭄대책 사업비로 예비비로 추가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수지 준설이나 양식장 개발 이런 것들이 추경에 내려오고 예비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었던 것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파는 건 다 팠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현재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예산읍 5일장의 농어촌버스 문제인데요. 5일장에 버스들이 운행이 되는데 예산 장에 오는 분들이 거의 대술. 신양, 광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장날은 아까도 그 문제가 얘기 되었었는데, 장날은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물건이나 무엇을 가지고 차를 타려면 탈 수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산 장날은 이쪽을 예산교통과 협의를 해서 예산 장날은 차를 대형차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한 면을 만드는데 보통 4,000~6,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문제가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차장 활용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료화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봤고요.
또 지방도 618호 정안 가는 길 문제가 있는데, 대술면 이티리 다섯 농가 정도가 철거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철거를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교육청 땅인데 예전에 예동초등학교 였었고, 예동야영장이었던 그 자리를 도시재생과나 그 쪽과 상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자리를 분양해 주는 것을 사람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또 섬김택시를 운영하면서, 신양면 차동리 불무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가깝게는 승강장으로부터 1.6㎞, 조금 먼 데는 2㎞ 정도이고, 또 가구 수도 한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섬김택시를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읍 5일장의 농어촌버스 문제인데요. 5일장에 버스들이 운행이 되는데 예산 장에 오는 분들이 거의 대술. 신양, 광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장날은 아까도 그 문제가 얘기 되었었는데, 장날은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물건이나 무엇을 가지고 차를 타려면 탈 수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산 장날은 이쪽을 예산교통과 협의를 해서 예산 장날은 차를 대형차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한 면을 만드는데 보통 4,000~6,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문제가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차장 활용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료화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봤고요.
또 지방도 618호 정안 가는 길 문제가 있는데, 대술면 이티리 다섯 농가 정도가 철거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철거를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교육청 땅인데 예전에 예동초등학교 였었고, 예동야영장이었던 그 자리를 도시재생과나 그 쪽과 상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자리를 분양해 주는 것을 사람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또 섬김택시를 운영하면서, 신양면 차동리 불무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가깝게는 승강장으로부터 1.6㎞, 조금 먼 데는 2㎞ 정도이고, 또 가구 수도 한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섬김택시를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5일 장날 소형버스 배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교통과 사전에 협의는 했고 가능하면 큰 버스가 배차되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예산터미널이나 예산교통에서 같이 만나서 소형버스와 대형버스가 같이 교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신경을 써서 배차계획을 잡아보기는 하겠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대형버스가 배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사업비 과다 및 장기주차 관련해서 유료화 검토를 말씀 하셨는데요. 주차장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어떤 의원님이 도로에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읍내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를 뚫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만 별도로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도 골목길 같은 경우는 한 쪽은 주차면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뚫어서 주차장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 주차에 따라서 유료화 추진을 하는데, 사실 본정통도 저희가 장기주차 하는 것들은 강제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또 매일 보는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어떤 차가 장기 주차를 했는지도 확인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상가 주인들한테 팜플렛도 만들어 나눠 줘서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료화 추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618호 이티리 5세대 철거에 따라서 예동초등학교 토지를 분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도 618호는 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도로 확·포장 하기 위한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하고자 도로교통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동초등학교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쪽과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그 쪽 부서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착수를 해 봐야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들이 건물주들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쯤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택시에서 신양 차동리 불무동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24개 부락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예산교통 버스를 사람도 안 타는데 계속 넣는 부락도 있는가 하면, 지금도 노선을 우회를 시켜주던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하고는 이율배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차동리 불무동 하나만 검토하기는 그렇고 군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시적으로 마을을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5일 장날 소형버스 배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교통과 사전에 협의는 했고 가능하면 큰 버스가 배차되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예산터미널이나 예산교통에서 같이 만나서 소형버스와 대형버스가 같이 교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신경을 써서 배차계획을 잡아보기는 하겠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대형버스가 배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사업비 과다 및 장기주차 관련해서 유료화 검토를 말씀 하셨는데요. 주차장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어떤 의원님이 도로에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읍내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를 뚫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만 별도로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도 골목길 같은 경우는 한 쪽은 주차면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뚫어서 주차장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 주차에 따라서 유료화 추진을 하는데, 사실 본정통도 저희가 장기주차 하는 것들은 강제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또 매일 보는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어떤 차가 장기 주차를 했는지도 확인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상가 주인들한테 팜플렛도 만들어 나눠 줘서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료화 추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618호 이티리 5세대 철거에 따라서 예동초등학교 토지를 분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도 618호는 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도로 확·포장 하기 위한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하고자 도로교통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동초등학교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쪽과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그 쪽 부서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착수를 해 봐야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들이 건물주들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쯤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택시에서 신양 차동리 불무동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24개 부락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예산교통 버스를 사람도 안 타는데 계속 넣는 부락도 있는가 하면, 지금도 노선을 우회를 시켜주던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하고는 이율배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차동리 불무동 하나만 검토하기는 그렇고 군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시적으로 마을을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섬김택시를 운행할 지역을 설정하면서 이 부분이 그 먼 거리가 빠졌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 대술과 신양 쪽에서 나오는 농어촌버스를 역전 경유하는 부분을 수 차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제가 개인적으로 박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양, 대술 쪽에서 나오는 버스가 사실은 예산역전 경유를 안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조사를 해 봤더니 역전으로 돌아가려면 역전시장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 경제과에서 역전시장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 했습니다.
현재 3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 되면 그 쪽으로 버스를 운행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이 계속 도로를 침범하고 있고 또 지금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나오셔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예산교통에서 “도저히 버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버스를 어렵게 운행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인명사고가 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고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적인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해서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다른 방법은 강구해 달라고 하니까, 다시 역파 쪽으로 돌아가서 별관 앞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당신들이 주장할 때 역전쪽에서 나와서 좌회전 하기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했던 것 아니냐 했더니 지금 역전시장을 활용을 하고 보니까 시장이 개통이 되면 하려고 봤는데 장날 가 보니까 도저히 버스를 끌고 들어갈 입장이 아닙니다.
정 문제가 되면 다시 회차해서 도로로 나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역전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그 쪽은 오가, 삽교, 광시 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그 쪽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 버스 승강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로타리만 돌아 나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들어갈 때 서던지 나올 때 서던지 역전 주변에서 서야 하는데 사실은 설 자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교통과도 현장을 몇 번 가봤고 또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예산교통이나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버스를 세우면 우리 임의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버스를 세우면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역전 쪽에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 되면 그 쪽으로 버스를 운행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이 계속 도로를 침범하고 있고 또 지금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나오셔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예산교통에서 “도저히 버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버스를 어렵게 운행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인명사고가 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고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적인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해서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다른 방법은 강구해 달라고 하니까, 다시 역파 쪽으로 돌아가서 별관 앞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당신들이 주장할 때 역전쪽에서 나와서 좌회전 하기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했던 것 아니냐 했더니 지금 역전시장을 활용을 하고 보니까 시장이 개통이 되면 하려고 봤는데 장날 가 보니까 도저히 버스를 끌고 들어갈 입장이 아닙니다.
정 문제가 되면 다시 회차해서 도로로 나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역전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그 쪽은 오가, 삽교, 광시 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그 쪽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 버스 승강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로타리만 돌아 나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들어갈 때 서던지 나올 때 서던지 역전 주변에서 서야 하는데 사실은 설 자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교통과도 현장을 몇 번 가봤고 또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예산교통이나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버스를 세우면 우리 임의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버스를 세우면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역전 쪽에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많이 안가거든요.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어른들은 버스타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따진다면 시장 상인들도 시장을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밀어 넣을 것은 넣어야지, 그 상인들 안 움직인다고 해서 언제까지 끌려 다니고, 예산군에서 목표했던 부분을 지향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애시 당초부터 잘못 된 것이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안 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경제과에서 시장 관련 공사 준공을 하고 새벽 4시 30분 ~ 5시에 나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입씨름도 하고, 하다하다 안 되어서 사실은 경찰까지 동원을 했습니다만, 차를 갖다 막아놓은 사람도 있고 단속 할 때는 잠깐 들어갔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또 물건 내놓고 심지어는 경계석 위에다가 텐트를 치라고 했는데 거기 밀고 나와 차선 위 까지만 나오고 거기서 또 사람이 없어지면 또 밀고 나와서 계속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많이 정리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전하려고 환경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도로 쪽에 붙어 있어서 거기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계속 사람들이 차선을 침범 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하면 더 경제과와 저희 건설교통과가 같이 협력해서 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많이 정리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전하려고 환경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도로 쪽에 붙어 있어서 거기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계속 사람들이 차선을 침범 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하면 더 경제과와 저희 건설교통과가 같이 협력해서 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하려고 하면 그 때는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밀어냈을 때 해서 깨끗한 시장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내지는 지도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소형버스 운행에 대해서 운수업체가 만성적인 적자로 소형버스로 대차를 해서 적자의 폭을 줄여야 한다고 많은 얘기를 해오다 작년에 한 대, 올해 두 대 해서 세 대가 지금 소형버스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비가 40% 절감이 되지요?
건설교통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소형버스 운행에 대해서 운수업체가 만성적인 적자로 소형버스로 대차를 해서 적자의 폭을 줄여야 한다고 많은 얘기를 해오다 작년에 한 대, 올해 두 대 해서 세 대가 지금 소형버스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비가 40% 절감이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의원 40%면 굉장히 큰 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버스가격에서도 대형버스와 소형버스의 차이가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운영비 절감 부분에서는 일단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날 사람이 많고 이용하는 승객이 많고 물건을 싣는데 소형버스가 좁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가 좁아서 사람들이 다 탈 수가 없는 것인지 정원이 넘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 때문에 좁은 건지......
그런데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날 사람이 많고 이용하는 승객이 많고 물건을 싣는데 소형버스가 좁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가 좁아서 사람들이 다 탈 수가 없는 것인지 정원이 넘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 때문에 좁은 건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람이 넘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물건은 시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쌀, 보리, 자루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문이 좁아지고 또 문이 한 쪽 있다 보니까 승·하차가 어렵다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그것만 딱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무거우니까 밀차 같은 것을 갖다가 싣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옮기기도 어렵고, 지금 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가능하면 5일장에는 대형버스로 배차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증차를 해야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그것만 딱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무거우니까 밀차 같은 것을 갖다가 싣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옮기기도 어렵고, 지금 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가능하면 5일장에는 대형버스로 배차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증차를 해야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예. 장날 같이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날은 소형 버스가 작다고 하는데, 또 편리한 점은 그 버스 자체가 낮기 때문에 노인이나 노약자들이 타고 내리는데 편하고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노인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사실 물건 갖고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짐이 많다고 하면 자기 자식이나 동네사람 어른을 통해서 짐차나 그런 것으로 이동을 할 텐데, 그 분들이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럴 경우에 소형버스 노선을 알맞게 환경에 맞게 조절해서 변경 운행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의원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는 관여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해도 원청과 하도급업체의 계약 관계에서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넣었는데 하도급계약심의위원은 하여튼 건설과 직원 분들께서 더 심사숙고 하셔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하도급 관련된 사항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법이 조금 상충 된다 라고 ,상충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하도급 계약심의위원회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또 위원회를 통합하기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각종 위원회를 줄이자고 또 작은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도 운영이 안 될 것으로 거의 확실 시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애초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나 단종업체, 아니면 중장비조합 같은 이런데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하도급 관계도 객관성이 있도록 다뤄줬으며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도가 있으니까 해 보자고 했는데 충남도에서도 막상 해 보려고 하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해 보면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정확하게 지침을 주지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더 검토를 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하도급 계약심의위원회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또 위원회를 통합하기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각종 위원회를 줄이자고 또 작은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도 운영이 안 될 것으로 거의 확실 시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애초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나 단종업체, 아니면 중장비조합 같은 이런데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하도급 관계도 객관성이 있도록 다뤄줬으며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도가 있으니까 해 보자고 했는데 충남도에서도 막상 해 보려고 하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해 보면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정확하게 지침을 주지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더 검토를 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29개 주요사업이 있고, 또 군수공약사항이 14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봐서 우리 건설교통과 오윤석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예산군 발전의 주역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하평∼북문간 농어촌도로가 상반기에 끝나셨죠?
건설교통과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29개 주요사업이 있고, 또 군수공약사항이 14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봐서 우리 건설교통과 오윤석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예산군 발전의 주역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하평∼북문간 농어촌도로가 상반기에 끝나셨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이어서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가 완료가 되었는데, 주민들께서 우리 오과장님을 아주 극찬 하더라고요. 일일이 주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는 분은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오윤석 과장과 박영산 팀장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써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거기가 효교리 진입하는데 있어서 가변차선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거기가 원래 가변차선을 두어야 진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교통장애를 받지 않는데 거기가 가든 이다 보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그것을 쳐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밑으로 보면 교량 있지요? 효교교. 그 효교 2리에서 나오시는 주민들이 그 도로에서 나와서 거기에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효교교 밑으로 돌게 되어 있나 봐요. 지금 설계상 보면. 저도 설계를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주민들이 거기가 불편하다고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답변하신 것을 보면 평면교차로가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평면교차로가 대부분 신호등이 있는데, 여기에 회전교차로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 평면교차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의 교통이용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물론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편입토지 보상이 조금 저조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일 하는데도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중에 토취장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토취장 인·허가 관련해서는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답변하신 중에 토취장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토취장 인·허가 관련해서는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꼭 계획관리 지역은 아니고 토취장은 개별법으로 또 가는데 농지였던지 산지였던지 개별법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양반가든 앞 가변차로 관계는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 옛날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똑같이 도로 확·포장을 하던지 개설하면 연장을 얼마나 할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안전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야 하는데 안전하게 통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그런 결과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야 하는데 안전하게 통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그런 결과들이 가끔 나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최소한 반영하고 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감응 좌회전이라고 해서 평상시 차가 좌회전 차량이 대기 차선인데 좌회전 별도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신호는 있는데 차가 없을 때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지고 직진만 있고 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는 좌회전 신호를 주는 시설이거든요. 한전 앞에도 있고 GS마트 앞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데 차가 대기를 안 하면 그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좌회전 신호를 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만 추가하는데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깜빡깜빡하는 것만 있고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다 주는 게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까지 다 하면 좀 더 들어가고. 저희가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등이라고 시간으로 해 주는데 있고 칸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들이 꽤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석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대안이 현재로는 불충분한데 삽교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금년에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선 도로를 농로로 사용할 수 있게 포장을 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또 오가 역사부지 이런 쪽은 사유지가 있기는 있는데 오가가 옛날부터 역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지역 테마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것은 순수하게 현재까지 국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강재석 의원 장·단점이 있겠지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샀으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도 없고 무작정 그냥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사 놓으면 되겠냐고요? 샀으면 어떤 활용가치를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왕에 샀으니까 지금처럼 인도나 내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 그런 쪽으로라도 용역이 되던지 계획이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사려면 왜 샀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왕에 매입을 했다면 진짜 관광사업 쪽에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세요. 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계약조건에 불성실하게 근무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것이 없다면 일상적으로 본래 계약기간 동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산교통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그 동안 정산을 했었습니다. 정산을 했었는데 밖에서 계속 시위도 해서 이게 그냥 정산한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감사부서에서 3년 치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 보니까 해마다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전년도에 정산을 했던 서류가 금년에 또 같은 서류가 들어와서 정산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회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수는 되었고요. 회수했는데 그 쪽에서는 정산할 때 서류를 저희가 잘 못 붙인 거다 사실은 그 금액을 안 쓴 게 아니고 다 저희가 쓰긴 쓰는데 자기들이 정산할 때 서류를 잘 못 붙여서 그렇다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때 보니까 해마다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전년도에 정산을 했던 서류가 금년에 또 같은 서류가 들어와서 정산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회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수는 되었고요. 회수했는데 그 쪽에서는 정산할 때 서류를 저희가 잘 못 붙인 거다 사실은 그 금액을 안 쓴 게 아니고 다 저희가 쓰긴 쓰는데 자기들이 정산할 때 서류를 잘 못 붙여서 그렇다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 소송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직 제대로 된 심의를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금년에 22억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가 소송을 당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법원에서 주라고 하면 다 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한 것은 다 잘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준다면 사실 예산교통에 주는 것이 우리가 의무가 있어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원활한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위해서 좀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운행을 강제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교통에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던 부분으로 저희가 회수명령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그 쪽에서 부당하다고 이의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그것은 결과를 봐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보조금 정산이 세부적으로 그 회사에서 쓰는 것을 낮게 낮게,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심지어 회사 임원들이“거마비를 쓴다, 거마비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자기들 거마비가 출장비인데 출장비까지 너무 많다고 재촉해 가면서 출장비 깎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깊이 있게 못 봤었는데, 앞으로는 그 쪽 매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산을 해서 재무제표을 만들어 내는데 그거에 대한 검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 별도 용역을 줘서라도 검수를 해 보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교통에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던 부분으로 저희가 회수명령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그 쪽에서 부당하다고 이의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그것은 결과를 봐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보조금 정산이 세부적으로 그 회사에서 쓰는 것을 낮게 낮게,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심지어 회사 임원들이“거마비를 쓴다, 거마비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자기들 거마비가 출장비인데 출장비까지 너무 많다고 재촉해 가면서 출장비 깎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깊이 있게 못 봤었는데, 앞으로는 그 쪽 매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산을 해서 재무제표을 만들어 내는데 그거에 대한 검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 별도 용역을 줘서라도 검수를 해 보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 과장님께서 용역을 줘서라도 검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는데요.“예산교통은 군민의 발목”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계속 어떤 건수를 붙여서 여기까지...... 예산군에서 처음부터 20억을 준 게 아니에요. 7억인가 올라와서 이게 한 20억 올라가서 또 요구한 것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 실질적으로 예산교통에서 줄여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줄여야 할 부분도...... 예를 들어서 유류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입찰로 쓰고서 직원 채용도 공개적으로 하면 줄일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어떻게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럼 행정에서 주는 돈을 군비를 갖다 그렇게 줘도 되겠는가. 이왕 지원하는 것을 군민의 발목이 잡힌다는 명분보다도 교통업체의 운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정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제 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한 부분은 잘못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 하고 소송은 하지 말아야지 지원하니까 소송을 해요? 그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에서 주는 돈을 군비를 갖다 그렇게 줘도 되겠는가. 이왕 지원하는 것을 군민의 발목이 잡힌다는 명분보다도 교통업체의 운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정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제 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한 부분은 잘못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 하고 소송은 하지 말아야지 지원하니까 소송을 해요? 그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객관성 있게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유류 구입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해 봤고, 사료조사도 해 봤는데, 예산교통이 자기 재산 그러니까 타 사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그냥 기름을 사서 써서 기름을 비싸게 사서 쓰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저희들도 의혹을 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쪽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을 보면 사실 예산교통의 같은 경우에는 차가 꽤 많으니까 기름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저희는 잘 모르지만 기름을 주유소들이 가져올 때 그냥 도매업자한테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유사들이 우리 주식시장처럼 매일 정유사들이 기름을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해서 하루에도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기름 가격이 아침저녁으로 들쭉날쭉해요.
그러다 보니까 협신주유소에서는 계속 그런 라인으로 기름을 구입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런 식으로 아침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름 값 쌀 때 찍어내어 1천만원, 2천만원씩 사다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항시 현금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현금을 넣어줘야 주식을 매입하듯, 기름도 내가 1천만원치 사고 싶다하면 1천만원 당장 넣어 줘야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산교통에서는 사실은 현재 현금 확보가 그 때 그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또 협신주유소 기름을 공급해 주는데 1L를 팔면 100원, 200원 남겨서 물론 남길 것으로 예상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남기는 가격은 없고 운반비 정도 뗀다. 그렇게 해서 예산교통에 공급하기 때문에 타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싸다. 그리고 기름 값이 계속 들쭉날쭉 하니까 뭐 1년 내 쓸 것을 연초에 계약을 해 놓고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교통에서는 현재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신주유소에서는 계속 그런 라인으로 기름을 구입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런 식으로 아침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름 값 쌀 때 찍어내어 1천만원, 2천만원씩 사다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항시 현금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현금을 넣어줘야 주식을 매입하듯, 기름도 내가 1천만원치 사고 싶다하면 1천만원 당장 넣어 줘야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산교통에서는 사실은 현재 현금 확보가 그 때 그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또 협신주유소 기름을 공급해 주는데 1L를 팔면 100원, 200원 남겨서 물론 남길 것으로 예상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남기는 가격은 없고 운반비 정도 뗀다. 그렇게 해서 예산교통에 공급하기 때문에 타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싸다. 그리고 기름 값이 계속 들쭉날쭉 하니까 뭐 1년 내 쓸 것을 연초에 계약을 해 놓고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교통에서는 현재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2억을 포함해 줄지 빼 줄지는 애초에 예산을 잘못 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행 정산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의원님들이 3,000만원 예산을 주셔서 지금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를 받으며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들이 와서 일부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그 쪽에서 재무제표 작성한 내용이 일부 틀린 것이 있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2015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회계사한테 줘서 원가분석을 하는데, 재무제표가 기초자료로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든 재무제표가 잘못된 것으로 원가분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잘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전문 회계사한테 별도 용역을 줘서 2015년도 재무제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하면 크게 지장이 없이 전체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비춰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재무제표 작성한 내용이 일부 틀린 것이 있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2015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회계사한테 줘서 원가분석을 하는데, 재무제표가 기초자료로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든 재무제표가 잘못된 것으로 원가분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잘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전문 회계사한테 별도 용역을 줘서 2015년도 재무제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하면 크게 지장이 없이 전체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비춰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2억을 뺀다 넣는다가 아니고, 원가분석 한 것을 갖고 그 것으로 근거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관정에 대한 관리는 군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대부분 파지는 것들이 수리계로 조직이 되어 운영이 되는데, 관리자는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지하수는 다른 거 같지 않고 특별하잖아요? 잘못하면 오염시킬 수 있는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다 하더라도, 기록이 계속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폐쇄시켰다고 해서 원 현황에서 빠지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찾을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폐쇄시켰다고 해서 원 현황에서 빠지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찾을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내용은 저희는 주로 농업용 관정을 주로 취급을 하고, 지하수업무 그러니까 관정을 굴착하고 인·허가, 준공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 부서에 별도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쪽 부서에 별도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구 의원 일원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 관리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것을 어느 날은 환경과나 건설과에서 전체 현황을 일원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것을 어느 날은 환경과나 건설과에서 전체 현황을 일원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가뭄이 100년만에 왔다고 하는데 가뭄의 한계를 어디까지 지휘할 정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알기 쉽게 고덕 쪽에는 비가 지난해에도 많이 와서 난리를 쳤는데 대술이나 신양쪽은 비가 몇 방울 쏟아지고 그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어디까지 비가 몇 m 오면 가뭄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관정도 똑같습니다. 관정이 물을 몇 년 쓰면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물이 고갈되어 폐공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공업용수 같으면 공장에서 하루에 정기적으로 만 톤씩만 쓰면 되는데, 농업용수는 강우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국내 여건상 아직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고,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군 가뭄대책을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할 지를 정확히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어촌공사가 나름대로 그 쪽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문제 제시를 해 보고 무엇인가 만들어보자 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정 개발을 위해서 전국을 수맥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땅 속에 물이 흐르고, 어느 지역에는 물이 없다는 조사를 다 해 놓았는데, 그것도 겉으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고덕 쪽에는 비가 지난해에도 많이 와서 난리를 쳤는데 대술이나 신양쪽은 비가 몇 방울 쏟아지고 그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어디까지 비가 몇 m 오면 가뭄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관정도 똑같습니다. 관정이 물을 몇 년 쓰면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물이 고갈되어 폐공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공업용수 같으면 공장에서 하루에 정기적으로 만 톤씩만 쓰면 되는데, 농업용수는 강우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국내 여건상 아직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고,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군 가뭄대책을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할 지를 정확히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어촌공사가 나름대로 그 쪽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문제 제시를 해 보고 무엇인가 만들어보자 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정 개발을 위해서 전국을 수맥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땅 속에 물이 흐르고, 어느 지역에는 물이 없다는 조사를 다 해 놓았는데, 그것도 겉으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 부분을 누군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환겅과가 되었던, 건설과가 되었던.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떠한 족보처럼 계속 이어져 가야지,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이러면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작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빠졌다면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고덕 사리∼석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락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어떤 읍·면은 사실 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빠진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개 부락에 두 건씩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자신있게......
그런데 일개 부락에 두 건씩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자신있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토지 협의를 토지주가 승낙해 준다고 할 때 해야지, 또 그 때 가서 마음이 변하면 못 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323쪽을 보면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사업은 완료 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지 않아도 덕산 공영주차장이 준공 될 시점에서 군수님한테 “걱정하시던 덕산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현장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갔다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노외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많습니다.
○유영배 의원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글쎄?”라는 물음표를“왜?”라는 물음표를 달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차라리 이렇게 3의 장소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보다는 이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행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비용 절감도 하고,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조례 개정의 문제가 따른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필요성도 없는데다 주차장을 해 놓는다는 것은 우스운 겁니다. 참 우스워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3의 장소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보다는 이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행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비용 절감도 하고,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조례 개정의 문제가 따른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필요성도 없는데다 주차장을 해 놓는다는 것은 우스운 겁니다. 참 우스워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부지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근 지역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 보고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 행정구역이 542.27㎢로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금년 3월 말에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안을 충청남도에 결정을 신청해서 6월 29일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8월 초순에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및 고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8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서 9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충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12월까지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49쪽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 공공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보상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예산이 10억원이고, 일반회계에 5억원 총 15억원으로 상반기에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6억 1,000만원, 일반회계 도로보상 하는데 3억 5,600만원 총 9억 6,6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 5억 3,400만원을 보상해서 지장물을 철거 후에 보조 기층재를 포설해서 임시주차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세 번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읍내리 외 4개 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기본경관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해서 4월 초순에 추진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는 분과별로 3차, 4차 현장포럼 전체 워크숍을 가진 바 있으며, 9월에는 시범사업으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경관계획 승인을 받아 2017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네 번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로 2월초에는 삽교읍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사업을 착공하였고, 4월과 5월에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개설사업을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다섯 번째,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영화관 신축으로 건축 연면적이 498.87㎡로, 상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추진결과 토지 22필지 중 17필지가 보상되었고 건축물은 12동 전체가 보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에는 건축 및 전기공사를 착공한 바 있고,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곱 번째,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의좋은 형제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로, 사업내용을 보면 망태할아버지 주변 경관 조성과 참샘 정비, 폐가 정비, 마을 안길 가로경관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주민설명회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디자인 제작 업체와 계약 및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8월 초순경에는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여덟 번째,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1차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덕산면 소재지 충의사에서 충의교까지 2.2㎞의 조형물 1개와 간판 220개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는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충의교에서 덕산읍내 오거리까지 0.8㎞로 금년 10월까지로 간판처리 대상은 192개를 온천대축제 및 산림박람회 개최 이전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열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총 51개소로 3월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 대상자 인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446개소 중 40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완료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부터 예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약 400m구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상반기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10월까지는 디자인 제작 설치 업체와 계약 및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359쪽 열두 번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예산·홍성 통하는 생활가로 개선사업으로, 우리 군내 위치는 삽교읍 신리 삼거리에서 덕산 충의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금년 2월에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회 추경 시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10월경에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쪽, 복합민원 주요허가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실적으로는 2회에 40개소를 점검해서 배수로정비 살수대책, 방지막 설치 및 피해방지 조치 등 허가조건 준수 사항을 행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및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민선6기 공약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첫 번째,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에서 창소 사거리까지로 도시계획도로 45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에는 1구간 190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한 바 있고, 2015년 12월에는 2구간 260m를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65쪽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국도 21호선에서 현대아파트를 거쳐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 총 길이가 1,23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구간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7억원의 예산으로 9필지 3,895㎡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7년까지 예산확보 후 1구간 300m에 대해서 잔여 필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도 2020년까지 2, 3구간 932m에 대해서 계속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양리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 길이 총 830m로 금년 6월까지는 군 계획시설 결정을 검토 완료한 바 있고, 금년 12월까지 군계획시설 군리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사업이 완료 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여섯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계획으로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한 바 있으나, 기재부에서 군 지역을 배제시켜 안타까움이 있으나, 2015년 12월에 군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포함하여 달라는 건의를 국토부와 충청남도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작은 예산이지만 확보 된 군비로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통합지구에 공모 신청을 해서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예산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 그린나우플라자조성 외 5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충청남도에서 국토교통부로 한 바 있고, 올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2017년 1월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노후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48개단지 공동주택을 보수완료 하였고, 금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46개 단지 중 40개 단지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단지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통사항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먼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49억 5,700만원으로 국비가 98.6%인 443억 5,100만원이고, 군비는 1.4%인 6억 600만원으로 낙후 지역에 소득기반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37%인 2억 200만원, 군비가 55%인 2억 9,453만 7,000원, 자부담이 8%인 4,346만 3,000원으로 관광지인 덕산면 소재지 온천로 좌·우측에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사업은 2015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으로 도비가 50%인 1억 4,500만원, 군비가 50%인 1억 4,500만원으로 대흥면 소재지인 동서리 일원에 마을경관 및 환경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45%인 2억원, 군비가 45% 2억원 자부담이 10%
4,400만원으로 덕산면 입구인 오거리에서 충의교까지 약 0.8㎞의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온천대축제 및 산림박람회 개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으로 도비가 50%인 9,500만원, 군비가 50%인 9,500만원으로 예산도시개발지구가 완성됨에 따라서 예산군 농협지부에서 예산고등학교 방향에 도로에 접한 무질서한 간판과 노후화 된 건물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습 니다.
다음은 예산·홍성 통하는 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8,750만원으로 국비가 80%인 11억 9,000만원, 도비가 6% 8,925만원, 군비가 14%인 2억 825만원으로 홍성과 연계협력 사업으로 도청 대로를 중심으로 주변생활 인프라 구축 및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0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70%인 56억원, 도비가 7%인 5억 6,000만원, 군비가 22%인 18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인 5,000만원으로 덕산면 중심지와 배후지역 관광지인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꽃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예산읍대로 2-1호 벚꽃도로는 총 연장 5.8m의 폭이 30m로 대기차선이 필요한 총 12개소 중 현재 우방아파트 입구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6개소는 대기차선 부재로 1차로 주행차로 교차선 변경 및 주행차로 운행 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도 2015년과 금년도에 걸쳐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전자공고 입구에 신호등 운영 및 석양 지하차도 입구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작리, 수철리, 신례원리, 간양리 입구 등에도 대기차선 미개설 되어 위험구간으로 되어 있으며, 벚꽃도로 교차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서 단계별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장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빈집 정비사업은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12개 읍·면에 50동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현재 40동을 정비 완료하여 80%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은 동당 336만원으로 추가 비용 발생 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빈집 정비를 하면서 도비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중단을 한 상태로, 2015년 사업량보다 20동이 감소한 50동을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사업량를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70동, 2015년에도 70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쇠퇴나 공동화 현상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도시문제로 도시가 성장하고 시가지가 확정되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쇠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상업 기능의 저하와 공동화 현상이므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를 활성화하여 거주인구 유출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가 활성화와 주거지 정비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28억원을 투자해서 추사의 거리 조성, 한국유통 앞 쌈지공원 조성 등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와 문화창작센터 조성 등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삽교읍 지역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삽교 근린공원 조성, 삽교 중심지 가로정비 등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대회리 관양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등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현재 시 지역에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우리 군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은 충남도청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충남 실현과 도내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스토리텔링 하고 개성 있는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대흥면 동서리 일원 의좋은 형제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공모 신청해서 2015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50:50으로 매칭해서 총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의좋은 형제 고장 동서리 마을의 특징을 드러내는 디자인 도입을 통해 살기 좋은 슬로우시티 대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콘텐츠를 위한 망태할아버지상 주변 경관 개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참샘주변에 경관 개선을 한 것과 세 번째는, 마을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마을 진입로 가로경관개선과, 네 번째 마을안길 가로경관개선, 다섯 번째 폐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4월에 공공디자인 사업에 선정이 되어 금년 1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 초순경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안응모 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4월 29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에는 사업 착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초순경에는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의 거리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조성 사업은 예산읍 군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거리조성 320m, 분수광장 895㎡, 다목적광장 458㎡를 조성하였으며,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 및 간판정비, 전시가벽 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읍 구시가지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분수광장을 하절기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바닥분수를 가동하고 있으며, 작은음악회 등 소규모 공연장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사학당에서는 3월부터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사인문학교를 개강해서 추사서예. 추사다도예절, 추사시낭송, 한국화, 추사인문학 등 9개 강좌로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사의 거리 조성은 추사 스토리텔링 도입으로 전시가벽, 분수광장 설치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무질서한 주차와 주민의식 부족으로 조성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군청사 이전과 예산지구개발사업 준공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과 협의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 없는 거리 등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변경 시 덕산, 고덕면 도시계획 관련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도시계획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지역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주거지역이 0.5㎢, 상업지역 0.064㎢, 녹지지역이 0.72㎢로 전체 1.284 ㎢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해서 2009년 9월 15일 2020년 예산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3월 26일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4월 2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충청남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 시점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적극 유치하고 토지소유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도시계획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지역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과 고덕 IC신설, 예당 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면 소재지 주변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고덕면은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산업기능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의 집행 지연 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많은 민원 발생 및 주요 설문조사 결과 건폐율 저하 등 사유로 59%가 도시지역 지정 반대의 이유로 충남도에서 고덕면 소재지 도시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8월 11일 이장회의 시 저희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설명 하였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상황 및 고덕면 지역주민 공감대 조성 결과에 따라서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에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덕산도립공원,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총 495블럭에 4,260,580㎡를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으로 입안해서 주민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3월 29일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6월 29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번 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 보고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 행정구역이 542.27㎢로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금년 3월 말에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안을 충청남도에 결정을 신청해서 6월 29일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8월 초순에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및 고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8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서 9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충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12월까지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49쪽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 공공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보상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예산이 10억원이고, 일반회계에 5억원 총 15억원으로 상반기에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6억 1,000만원, 일반회계 도로보상 하는데 3억 5,600만원 총 9억 6,6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 5억 3,400만원을 보상해서 지장물을 철거 후에 보조 기층재를 포설해서 임시주차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세 번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읍내리 외 4개 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기본경관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해서 4월 초순에 추진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는 분과별로 3차, 4차 현장포럼 전체 워크숍을 가진 바 있으며, 9월에는 시범사업으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경관계획 승인을 받아 2017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네 번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로 2월초에는 삽교읍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사업을 착공하였고, 4월과 5월에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개설사업을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다섯 번째,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영화관 신축으로 건축 연면적이 498.87㎡로, 상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추진결과 토지 22필지 중 17필지가 보상되었고 건축물은 12동 전체가 보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에는 건축 및 전기공사를 착공한 바 있고,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곱 번째,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의좋은 형제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로, 사업내용을 보면 망태할아버지 주변 경관 조성과 참샘 정비, 폐가 정비, 마을 안길 가로경관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주민설명회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디자인 제작 업체와 계약 및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8월 초순경에는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여덟 번째,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1차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덕산면 소재지 충의사에서 충의교까지 2.2㎞의 조형물 1개와 간판 220개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는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충의교에서 덕산읍내 오거리까지 0.8㎞로 금년 10월까지로 간판처리 대상은 192개를 온천대축제 및 산림박람회 개최 이전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열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총 51개소로 3월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 대상자 인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446개소 중 40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완료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부터 예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약 400m구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상반기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10월까지는 디자인 제작 설치 업체와 계약 및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359쪽 열두 번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예산·홍성 통하는 생활가로 개선사업으로, 우리 군내 위치는 삽교읍 신리 삼거리에서 덕산 충의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금년 2월에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회 추경 시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10월경에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쪽, 복합민원 주요허가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실적으로는 2회에 40개소를 점검해서 배수로정비 살수대책, 방지막 설치 및 피해방지 조치 등 허가조건 준수 사항을 행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및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민선6기 공약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첫 번째,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에서 창소 사거리까지로 도시계획도로 45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에는 1구간 190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한 바 있고, 2015년 12월에는 2구간 260m를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65쪽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국도 21호선에서 현대아파트를 거쳐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 총 길이가 1,23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구간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7억원의 예산으로 9필지 3,895㎡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7년까지 예산확보 후 1구간 300m에 대해서 잔여 필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도 2020년까지 2, 3구간 932m에 대해서 계속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양리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 길이 총 830m로 금년 6월까지는 군 계획시설 결정을 검토 완료한 바 있고, 금년 12월까지 군계획시설 군리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사업이 완료 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여섯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계획으로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한 바 있으나, 기재부에서 군 지역을 배제시켜 안타까움이 있으나, 2015년 12월에 군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포함하여 달라는 건의를 국토부와 충청남도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작은 예산이지만 확보 된 군비로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통합지구에 공모 신청을 해서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예산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 그린나우플라자조성 외 5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충청남도에서 국토교통부로 한 바 있고, 올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2017년 1월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노후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48개단지 공동주택을 보수완료 하였고, 금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46개 단지 중 40개 단지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단지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통사항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먼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49억 5,700만원으로 국비가 98.6%인 443억 5,100만원이고, 군비는 1.4%인 6억 600만원으로 낙후 지역에 소득기반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37%인 2억 200만원, 군비가 55%인 2억 9,453만 7,000원, 자부담이 8%인 4,346만 3,000원으로 관광지인 덕산면 소재지 온천로 좌·우측에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사업은 2015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으로 도비가 50%인 1억 4,500만원, 군비가 50%인 1억 4,500만원으로 대흥면 소재지인 동서리 일원에 마을경관 및 환경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45%인 2억원, 군비가 45% 2억원 자부담이 10%
4,400만원으로 덕산면 입구인 오거리에서 충의교까지 약 0.8㎞의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온천대축제 및 산림박람회 개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으로 도비가 50%인 9,500만원, 군비가 50%인 9,500만원으로 예산도시개발지구가 완성됨에 따라서 예산군 농협지부에서 예산고등학교 방향에 도로에 접한 무질서한 간판과 노후화 된 건물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습 니다.
다음은 예산·홍성 통하는 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8,750만원으로 국비가 80%인 11억 9,000만원, 도비가 6% 8,925만원, 군비가 14%인 2억 825만원으로 홍성과 연계협력 사업으로 도청 대로를 중심으로 주변생활 인프라 구축 및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0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70%인 56억원, 도비가 7%인 5억 6,000만원, 군비가 22%인 18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인 5,000만원으로 덕산면 중심지와 배후지역 관광지인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꽃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예산읍대로 2-1호 벚꽃도로는 총 연장 5.8m의 폭이 30m로 대기차선이 필요한 총 12개소 중 현재 우방아파트 입구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6개소는 대기차선 부재로 1차로 주행차로 교차선 변경 및 주행차로 운행 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도 2015년과 금년도에 걸쳐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전자공고 입구에 신호등 운영 및 석양 지하차도 입구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작리, 수철리, 신례원리, 간양리 입구 등에도 대기차선 미개설 되어 위험구간으로 되어 있으며, 벚꽃도로 교차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서 단계별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장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빈집 정비사업은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12개 읍·면에 50동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현재 40동을 정비 완료하여 80%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은 동당 336만원으로 추가 비용 발생 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빈집 정비를 하면서 도비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중단을 한 상태로, 2015년 사업량보다 20동이 감소한 50동을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사업량를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70동, 2015년에도 70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쇠퇴나 공동화 현상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도시문제로 도시가 성장하고 시가지가 확정되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쇠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상업 기능의 저하와 공동화 현상이므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를 활성화하여 거주인구 유출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가 활성화와 주거지 정비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28억원을 투자해서 추사의 거리 조성, 한국유통 앞 쌈지공원 조성 등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와 문화창작센터 조성 등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삽교읍 지역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삽교 근린공원 조성, 삽교 중심지 가로정비 등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대회리 관양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등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현재 시 지역에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우리 군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은 충남도청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충남 실현과 도내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스토리텔링 하고 개성 있는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대흥면 동서리 일원 의좋은 형제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공모 신청해서 2015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50:50으로 매칭해서 총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의좋은 형제 고장 동서리 마을의 특징을 드러내는 디자인 도입을 통해 살기 좋은 슬로우시티 대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콘텐츠를 위한 망태할아버지상 주변 경관 개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참샘주변에 경관 개선을 한 것과 세 번째는, 마을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마을 진입로 가로경관개선과, 네 번째 마을안길 가로경관개선, 다섯 번째 폐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4월에 공공디자인 사업에 선정이 되어 금년 1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 초순경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안응모 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4월 29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에는 사업 착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초순경에는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의 거리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조성 사업은 예산읍 군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거리조성 320m, 분수광장 895㎡, 다목적광장 458㎡를 조성하였으며,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 및 간판정비, 전시가벽 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읍 구시가지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분수광장을 하절기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바닥분수를 가동하고 있으며, 작은음악회 등 소규모 공연장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사학당에서는 3월부터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사인문학교를 개강해서 추사서예. 추사다도예절, 추사시낭송, 한국화, 추사인문학 등 9개 강좌로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사의 거리 조성은 추사 스토리텔링 도입으로 전시가벽, 분수광장 설치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무질서한 주차와 주민의식 부족으로 조성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군청사 이전과 예산지구개발사업 준공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과 협의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 없는 거리 등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변경 시 덕산, 고덕면 도시계획 관련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도시계획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지역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주거지역이 0.5㎢, 상업지역 0.064㎢, 녹지지역이 0.72㎢로 전체 1.284 ㎢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해서 2009년 9월 15일 2020년 예산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3월 26일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4월 2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충청남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 시점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적극 유치하고 토지소유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도시계획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지역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과 고덕 IC신설, 예당 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면 소재지 주변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고덕면은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산업기능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의 집행 지연 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많은 민원 발생 및 주요 설문조사 결과 건폐율 저하 등 사유로 59%가 도시지역 지정 반대의 이유로 충남도에서 고덕면 소재지 도시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8월 11일 이장회의 시 저희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설명 하였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상황 및 고덕면 지역주민 공감대 조성 결과에 따라서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에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덕산도립공원,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총 495블럭에 4,260,580㎡를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으로 입안해서 주민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3월 29일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6월 29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번 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에서 아마 방침이,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 자질구레하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배제해서 사업을 큰 데다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아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를 지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그 동안 계속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시·군에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군에서 다 똑같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공가가 다소 있더라고요. 한 161동 정도 앞으로 정비할 것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의원 무엇인가 획기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예산천 복원사업이나,
아니면 대대적인 예산읍 지역에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도심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기본 있는 것 조금 조금 도시계획이나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신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환경이 뒤떨어지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점점 쇠퇴 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대대적인 예산읍 지역에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도심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기본 있는 것 조금 조금 도시계획이나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신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환경이 뒤떨어지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점점 쇠퇴 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권국상 임영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권국상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의원 진짜 거리가 2년도 안 되었는데 이게 사업을 한 게 맞는 것인지, 또 항간에 사업자의 얘기를 들으면 바닥제로 쓰인 돌이 실제 바닥용으로 맞는 것인지, 벽체용을 바닥에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바닥제에 진짜 맞는 돌인지.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얇아요. 더구나 차가 다니는 도로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바닥제 그 전석이 약하기는 합니다. 약하기는 한데 사실은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쓰는 데가 사실 적합한 거지, 차량과 같이 겸용으로 쓰는 데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사실 차 없는 거리를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그런 계획없이 하다 보니 차량이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바닥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훼손이 되고, 깨지고 미관상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저도 지나치면서 보기는 하는데, 그것은 사실 차량을 이용 안 하는 부분에 써야 적합한 재료이기는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 부분은 다소 챙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우리가 진짜 많은 사업을 여기 저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해서 앞으로 어떤 효과를 누릴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 먹을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유럽을 가 봤는데 유럽에 1800년대에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냈는데, 아직도 그 도로가 다 그냥 있어요. 지금 몇 백 년이 지나도 도시를 헐지 않고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그것은 다 못하더라도 2년도 안 되어서 이게 무슨 6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 도로인지 군민들이 볼 때 누가 봐도 다 욕할 일이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물론 60억 중에서 바닥제로 쓴 것은......
○박응수 의원 물론 거기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더군다나 바닥제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당초에 아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재료 선택을 했고 지금도 사실 전석 같은 경우에는 고궁 이런 데는 많이 쓰고는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이동하는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쓰는데 차량과 같이 혼용으로 쓰는 곳은 우리가 그것은 선택을 당초에 했을 때, 더 신경을......
○박응수 의원 거리의 차량 문제도 어차피 차가 한 번도 안 간다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처음에 했다면 그건 잘못이지요. 왜?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더라도 24시간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거기로 물건을 사러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내려놓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압력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응수 의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거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업을, 더군다나 도시를 재생하고 앞으로 희망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앞으로 사업이 공모사업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효과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해 놓고 나서 금방 보수도 못하고 지금도 그 아스콘으로 보수할 일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제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전반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박응수 의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심도 있게 해서, 해외에 나가는 게 왜 나가요? 해외에 나가면 무엇을 배우고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낫게는 못하고 거기에 준해서 조치하는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도시재생과 직원들도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하면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해외에서 보면 일본이나 유럽을 보면 물 흐르는 데도 우리는 그 흄관을 놓고 파서 꼭 하는데 해외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블록을 약간 둥그스름하게 해서 차량이 항상 다닐 수 있고 몇 m 간격으로 물이 배수되는 것을 제대로 하면 차가 드나드는 데도 문제도 없고 부숴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재생 하는데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한 데가 수원, 화성 주변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도 도시에서 그런 것을 많이...... 그런 부분을 보신 거 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갖다가.....
○박응수 의원 화성 주위가 수원이 그런 쪽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무슨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보면 사업의 액수도 상당히 크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 사업을 심도 있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올해가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해가 올 해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되는데 이제 사업이 끝나면 물론 시설물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을 각각 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까 박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은 다 보수를 해서 가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것이 그 사업을 연관해서 다른 사업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국토부에서 했던 것과는 성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맞는 사업적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추사의 거리와 연계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주변에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사업을 매칭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국토부에서 했던 것과는 성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맞는 사업적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추사의 거리와 연계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주변에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사업을 매칭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그것에 관계없이 그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차 없는 거리를 애초 공사에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 질 때 차를 막았으면 그게 되는데, 지금 어떤 사업 계획이 없고 하는 것도 없이 차를 무조건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금방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물론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그 계획도 같이 갔어야 맞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조금 늦기는 하지만 상업을 하시는 분들 협의체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그 돌을 깔 때 우리 예산군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게 평당 10 얼마씩인가 20 얼마씩 깔았지요? 총 금액이 바닥 까는 것만 20억인가 얼마 들어갔지요? 10 몇 억인가 17억인가 얼마 들어갔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의원 그 당시에도 이 돌이 약하니까 깔지 말라고 돌 얘기를 했는데, 차가 없는 거리라 아무 관계없다고 해서 깔았어요. 깔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차를 막으면 막은 다음에는 어떤 행사나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나 시장을 가서 보면 지붕을 씌웠잖아요. 어떤 상가를 보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아케이트 같은......
○강재석 의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에 미술전시나 어떤 작품 전시를 해야만 차가 못 들어오고 군민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계획도 없고 그냥 차만“여기 바닥 깔아야 되니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막는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 또 작은 단체에서 음악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 쪽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특이한 예산군에 있는 기업체에서 만드는 공산품 전시회를 할 수도,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하면서 차를 막아야 하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이 차를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합지구로 공모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해 오던 것과는 내용이 상반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번 공모를 다시 신청해서 그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본 사업을 통해서 해제 지역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군 살림에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그런 측면에 기여를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이해를 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문제는 도청과 함께 우리 예산이 발전해야 되는 큰 틀에서 보면 도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계획하는 일은 사사건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만큼 어떤 역량을 갖다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도에서는 좋은 사업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도로 주변에 이런저런 개인별로 많은 허가를 받아서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도로 주변에 건물들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도청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복안이고 또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허가도 다 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 쪽을 보면 예산군은 계획해서 용역해서 계획안 올리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덕산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 줘서 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덕산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 줘서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개발자가 있으면 해 주겠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개발자가 있으면 해 주겠다. 개발자 데리고 와라’결국 이런 얘기인데 홍성군 같은 곳은 개발자가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도 행정이 무엇인가 예산군과 홍성군의 행정에 차별화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들고, 또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우리가 용역 세워 용역비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용역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덕산에 해 놓은 이상, 하여튼 그 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 됩니다. 도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도시계획을 확대하지 말고 기존만 가지고 가라’이런 주문을 자꾸 할 겁니다. 특히‘이제 지구단위로 가라’도에서 이렇게 얘기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3만평.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3만평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1만평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 차이예요. 3만평이라는 대규모로 지구단위에 투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예요. 도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문제와 지금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1만평이면 허가를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1만평이면 허가를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그 차이를 볼 때 도시계획구역은 비용이 들더라도 확대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적은 면적에 투자할 사람은 있어요.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밖에다 3만평씩 할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시설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도시계획 밖에서 지구 단위를 하게 되면 시설들을 전부 군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이“도시계획구역을 늘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도와 협의를 할 때 우리 덕산 지역은 특히 용역비를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고덕 같은 경우는 이제 답변 자료를 보면 결국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아요. 주변이 예당산단과 신소재산단 등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변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고, 또 이제 이게 향후 5년 동안 2020년 가야 또 이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도와 협의를 할 때 우리 덕산 지역은 특히 용역비를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고덕 같은 경우는 이제 답변 자료를 보면 결국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아요. 주변이 예당산단과 신소재산단 등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변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고, 또 이제 이게 향후 5년 동안 2020년 가야 또 이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5년 안에 더 급변해서 고덕 예당산단이나 신소재산단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못 정해 줘서 그 사람들이 먼저처럼 합덕이나 면천으로 다 빠져나가면 그 때는 우리는 괜히 예산에서 돈만 벌어서 그 쪽 발전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2020년 이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도시계획 할 인원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그것은, 5년 앞을 내다 본다면 지금 해도 늦은 판국에 그 이후부터 또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안 맞는 얘기다.
2020년 이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도시계획 할 인원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그것은, 5년 앞을 내다 본다면 지금 해도 늦은 판국에 그 이후부터 또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안 맞는 얘기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고덕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건 조성이 되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재정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을 절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것은 여건 변화가 오면......
○유영배 의원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저희가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할 때 건폐율 때문에 이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건폐율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을 정하면 상업지역, 1종, 2종, 주거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이 정해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많이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어!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네?”이렇게 판단을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지금은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겨서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비도시지역 세분화 관계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팀장들이 고생 많이 해서 이번에도 많이 풀렸는데 이것은 절차상만 남았지요?
그리고 비도시지역 세분화 관계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팀장들이 고생 많이 해서 이번에도 많이 풀렸는데 이것은 절차상만 남았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6월 29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서, 우리가 또 금강청과 또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공부정리는 일단 고시가 된 이후에 되어야 하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연말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다음 달 중에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르기는 했습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지난 주에 갔다 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저희도 예당관광지에 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이 상당하더라고요.
미시마현에서 설치한 것은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했더라고요. 보도 길이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400m인데 작년에 준공이 되어 계곡과 계곡을 연결했던 거더라고요. 연결을 했는데 높이가 한 70m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데 작년 6월에 준공을 하고 그 동안 점검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실제 유료로 받아 가면서 이용한 것이 6개월 동안 한 90만명이 전국에서, 다른 3 국에서 보고 간 사람이 9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400m를 건너 간 사람들은 70만명, 한 20만명은 가다가 끝까지 다 못 가고 도중에 돌아온 사람들까지 따진다면 한 90만명이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대단하더라고요.
미시마현에서 설치한 것은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했더라고요. 보도 길이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400m인데 작년에 준공이 되어 계곡과 계곡을 연결했던 거더라고요. 연결을 했는데 높이가 한 70m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데 작년 6월에 준공을 하고 그 동안 점검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실제 유료로 받아 가면서 이용한 것이 6개월 동안 한 90만명이 전국에서, 다른 3 국에서 보고 간 사람이 9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400m를 건너 간 사람들은 70만명, 한 20만명은 가다가 끝까지 다 못 가고 도중에 돌아온 사람들까지 따진다면 한 90만명이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대단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성인들은 1인당 1000엔씩 받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11,000원 정도 그리고 학생들은 500엔 받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400m가 짧지 않은 거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우리도 가면서 높아서 그런지 약간 현기증도 나기는 하는데 그런 스릴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를 스틸그레이팅 식으로 아래가 보이도록 그런 구조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관계자들도 그렇고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강재석 의원 과장님이 출렁 다리를 견학도 다녀오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한 번 해 놓으면 두 번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추사의거리 같은 것은 또 한 번 댈 수 있지만 출렁다리는 못 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저는 일본을 얼마 전에 가서 200m짜리 출렁다리를 가 봤어요. 가서 그 출렁다리를 걸어가는데 중간에 막 흔들리니까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400m 출렁다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노령화 되는 추세인데 과연 이게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출렁다리 이것을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출렁다리 건너가서 무얼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그 짚라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서부내륙권의 사업이 되면 그 때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강재석 의원 그거 타고 내려오는 것은 케이블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데 이 출렁다리 400m 거리를 출렁출렁 하는 부분을 거기도 90만명 중에 20만명도 못 건너 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시설을 해 놓고 활용도가 어떨지......
그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길이가 402m로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저희가 주탑 그러니까 탑을 세우는 것은, 일본 애들 것은 주탑을 양쪽에다 세워서 다리를 걸었는데 저희는 중앙에다 주탑을 세워서 양쪽 위에 200m, 200m 세우면 우리는 길이가 402m지. 200m, 200m 각각 좁은 구간이 가운데다 주탑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강재석 의원 하여간 전 국비를 이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군민들도 환영하고 그런 게 있으므로 이게 관광 기대심리도 되는데, 과연 해 놓고서 그 다리를 과연 무서워서 못 건너가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한 번 여기저기 견학을 가서 보시고 효율성 있게 제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주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어떤 거냐면 먼저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 놓은 것을 한 15년 정도 되었나요? 그 때 무렵 그것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하다보니까 기왕에 그 안 쪽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현재 관습상 도로로 이용은 하고 있지만, 향후 그 도로가 있어야 여러 가지 건축을 할 때도 그것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물론 당신 땅이지만 당초 있던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것만 당신들 개발해서 분양을 하라” 해서 원래 있던 도시계획선 만큼 잘라내어 우리가 거기에다 도시계획 도로를 다시 시설 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공사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선 올 해 말까지 저희가 도시계획 선이라도 그어 놓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그게 외관상 보기에도 이상하게 해 놓고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다 어떻게 황새를 갖다 놓던지 사과탑을 갖다 놓던지 해서 거기가 공원형이 되어서 사람들과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떠한 계획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거기가 두 필지에 한 40평 정도 되거든요. ㎡로 따지면 140㎡가 되는데, 큰 것은 한 30평 정도 되고 작은 것은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큰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7년까지인가 삼성이용원인가? 그 분과 계약을 했더라고요. 하고 옛날 비디오가게 앞에 있던 부지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먼저 점용을 해 주고, 공사가 끝난 뒤로는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으로는 어떤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 한다고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계획을 잡더라도 같이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도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그거는...... 아마 그것일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2017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사업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건물은 12동 다 되어 있고요. 토지가 22필지 중에서 5필지를 저희들이 그 동안 못 했는데 지금 3필지는 엊그제 그 양반들이 2차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어제인가 그제 오셔서 우선 2필지는 했고 3필지가 남았는데 3필지는 어떤 거냐면, 시장 쪽에 4층 건물이 있어요. 박원영씨 건물이라고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안 되었더라고요. 건물은 되어 있는데 토지가 안 되어 있어서 건물은 보상이 되어 있고 토지가 3필지인데 상속이 안 되어 있어서 상속하는 분들하고 지금 협의가 늦어져서 3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 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까지 해 보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속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수용을 한다면 이런 절차를 따라서
○유영배 의원 수용 절차를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속 지분에 의해서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얼른 해야지.
다음은 353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인데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덕산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왜 불평을 하냐? 세금은 예산군 면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데 왜 이런 사업들은 덕산이 지지부진 하느냐 결국 이런 불만들을 표출하는데 덕산 써니밸리아파트 후문 쪽에서 축협 앞 삼거리로 가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소방도로. 그렇지요?
다음은 353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인데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덕산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왜 불평을 하냐? 세금은 예산군 면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데 왜 이런 사업들은 덕산이 지지부진 하느냐 결국 이런 불만들을 표출하는데 덕산 써니밸리아파트 후문 쪽에서 축협 앞 삼거리로 가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소방도로.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입구에요?
○유영배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도의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번에 다녀갔어요. 홍성 통해서 신협 앞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에 약 3억 정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군에서 도한테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조 요청을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성당 앞에서 막바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국상 의장님,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20건 중 주요사항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정관리 대상과 시특법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승강기 갇힘 훈련은 6월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산연립과 KT 앞 예화여고 급경사지와 발연리 농로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사전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먼저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한 3개 지구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이티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이티천 일원에 대해서 하천정비와 교량 등 낙차공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2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 3월에 조사측량과 토질조사를 착수하였고, 금년 5월에는 실시설계를 착수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전체적인 계략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중에 다시 2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세부적인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향천지구와 송지, 광천지구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광천과 송지 지역을 완공하고 향천 지구는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주교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맑은누리센터 진입로에 대한 흙 깎기와 사면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1,4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영구앵커와 녹생토 시공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측사면 공사와 녹생토 시공할 계획입니다.
385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큰골천과 옥계천 등 계속사업과 금년도 신규 사업인 관작천, 고재천 4개 사업에 대해서 173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관작천과 고재천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고, 옥계천은 4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작천과 고재천의 실시설계 완료하고, 12월에는 옥계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7쪽 열한 번째,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에는 총 29개의 배수문이 있는데 그 동안 전동으로 된 것은 5개소이고, 수동은 24개소입니다. 이 수동에 대해서 전동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12개소를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신양 서계양리부터 대술 농리까지 7.8㎞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화천대교 교량 재가설 공사를 하고, 3개 지구에 대한 조경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까지 금년도 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삽교읍 성리에서 응봉면 노화리까지 이루어지는 4.38㎞에 대한 공사로 2019년까지 실시 될 계획입니다. 전체 하천구간이 7.9㎞인데 2015년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일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본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나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실시설계 자료를 갖고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농어촌마을 화재안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119안전센터 미설치 지역 소화기 보급으로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 4,000
만원 2억원으로 119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8개 면에 대해서 1만 가구에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까지 고덕면을 제외한 7개 면에 대해서 보급을 완료하였고, 고덕면에 대해서는 입찰 차액으로 다시 구입해서 8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재진압 및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 사업은 도비와 군비해서 8,000만원으로 지난해에도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례원 3리 등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6쪽,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으로 재난재해 예방점검 상설팀 운영 등 총 3건으로, 저희 과에서는 공약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과 문제점 및 성과평가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사회단체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보조한 단체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연합회, 해병전우회 충남연합회예산지회,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군지회,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 예산군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 12개 사업에 총 2억 945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사업 내용은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는 7건에 1억 9,720만원으로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구입비 1억 4,250만원을 보조하여 광시 장신지역대와 봉산지역대, 고덕 예덕지역대 등 총 3개 지역대에 보급하였으며, 또한 이 3개 지역대에 차량유지비 900만원을 보조하여 차량보험료와 취·등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연합회 운영보조금으로 570만원을 보조하여 소화기구입, 저소득층 화재보험가입, 화재예방활동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군 혁신증진대회에 1,000만원을, 충청남도 혁신전진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그리고 소방의날 기념행사에 7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예산지회는 예산군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교통정리 활동과 인명구조활동, 방범순찰 활동에 29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지회는 4.29행사 교통정리 활동과 재난재해 인명구조훈련, 방범순찰에 160만원을 보조하였고,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은 재난재해대비 비상통신 및 예방순찰활동 지원으로 475만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재향군인회는 전후세대 안보교육과 안보현장견학, 재향군인의날 행사 등에 3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예산지회, 재향군인회 등 2015년보다 1개 단체가 감소한 4개 단체 9개 사업에 총 9,150만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는 6건 8,150만원으로 다목적화재 진압차량 구입비 4,750만원을 보조하여 대흥면 동부지역대에 보급 하였고, 다목적 화재진압 차량유지비 900만원을 광시 장신과 봉산, 고덕 예덕, 대흥 동부지역대에 보조하였으며, 연합회 운영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화목보일리 재처리 시설과 협회 운영 등에 보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기술경연대회에 700만원 보조하여 기술경연대회 행사비와 시상품 등 대회 운영에 집행하였으며, 소방의날 기념행사 700만원과 충청남도 혁신전진대회 참가 500만원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예산지회는 290만원을 재난재해 구조와 방범순찰, 4.29 행사 지원 등에 보조하였으며,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지회는 160만원을 재난예방활동과 방범순찰 등에 보조하였고, 예산군 재향군인회는 300만원을 보조하여 재향군인회 향군의날 행사와 안보교육, 안보견학 등에 보조하였습니다.
예산군 재난통신지원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산군 재향군인회는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예산지회와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지회에 대한 보조는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한 결과,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체 부담과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등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이 사업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과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군민 안전불감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재난관리시스템은 총 9종에 150개 시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을 실시간 입력, 전파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와, 재난문자 전송시스템, 예·경보시스템 26개소, 강우량측정기 12개소, 적설량측정기 5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배수문 53개소, 세월교차단시설 19개 시설에 42개소가 있으며, 재난감시 CCTV 6개소 등 재난관리 장비와 시설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체계로 상황전파와 상황관리, 대응·수습·복구 순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전파는, 모든 재난은 실시간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에 의하여 중앙과도, 우리 군에 연계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과 실·과는 우리 군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문자전송을 상황 단계별로 공무원과 이장 등에게 재난 및 기상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는 평상시에는 24시간 2교대로 운영하며 주간에는 안전관리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는 일·숙직자가 상황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대비 단계와 비상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대비단계인 기상예비 특보가 발효되면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세월교, 상습침수지역, 하천 제방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공사장 등 위험시설물, 도로침수 위험이 있는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물자와 장비 등을 일제 점검하고 특보 상황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 1단계인 주의보 발효 시에는 안전관리과장이 통제관이 되어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취약지역 출입통제 준비를 합니다.
비상 2단계인 경고 발효시에는, 부군수가 본부장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상황 총괄과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13개 전 부서의 비상근무와 12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으며, 비상 3단계인 대규모 피해발생 시에는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수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는 군수가 본부장인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상황 총괄대처를 하면서 13개 협업 부서와 12개 유관기관이 실무반을 구성하여 구조, 복구, 수습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통합지원운영본부 설치 여부로 결정합니다.
또한 소방서장이 단장인 긴급구조통제단을 현장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현장 지휘와 인명구조 등 완료시까지 현장 지휘토록 하고, 통합지원운영본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부군수가 단장인 통합지원운영본부를 피해현장에 설치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지원하고 주민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과 군·경·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간 협업으로 재난 복구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장비인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예·경보시스템은 노후저수지 5개소와 예당저수지 하류 무한천 수계에 19개소, 수철리 계곡 등 2개소 등 총 2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실시간 수위를 측정하여 미리 설정해 놓은 임계값에 도달하면 사전 경고와 대피방송이 마음 앰프로 자동으로 송출되고, 마을 이장과 안전관리과에서도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와 음성으로 마을앰프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수문 개방 때에는 농어촌공사예산지사에서 문자, 전화, 상황전파 메시지 등 이중삼중으로 상황을 전파하여 세월교 통제와 배수문을 관리하여 재난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 시간별 강우량, 시우량을 실시간 문자전송으로 사전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적설계는 지난해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로 2∼3개소를 설치하여 강우량과 같이 적설량을 실시간 문자 전송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불감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것으로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도 안전을 느끼는 안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는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은 대부분 안전시설 미비와 안전관리자 부재, 관리·감독 소홀, 안전점검 소홀 또한 개인주의적 사고 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군민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족할 수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군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승강기 갇힘 구조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재난대응 한국훈련 및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안전 체험과 학생소소심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안전점검팀을 신설하여 대형공사장과 도로, 축대, 어린이놀이터, 스쿨존 등 총 94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이 미흡한 192개소를 지적하고 99개소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93개소는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 중 4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선 중인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지난해 안전도시육성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군민이 불의의 사고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전 군민 대상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1만 여 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였고, 원거리 취약지역의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하여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을 지난해부터 17개 마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위생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52회 208개소를 실시하여 검찰송치 10개소, 과태료 등 행정조치 3개소, 현지시정 45개소를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상시 안전점검과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나부터 안전수칙을 지키고 나부터 변화 하자는 범 군민적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계기업과 협조하여 사회적 안전교육 시스템의 강화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 해소는 비단 행정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가장 기본이 되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감시자로, 신고자로 민·관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 안전한 예산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로 사면의 붕괴, 낙석 등으로 인명 피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급경사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10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D등급으로 지정하고 2015년 8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원, 군비 6억원 총 12억원으로 사면정비와 사면녹화 락볼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참고로 편입되는 토지는 3필지에 약 4,556㎡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지정은 군보와 게시판에 고시하고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제 고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붕괴위험 D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국민안전처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5월 26일 입찰을 위해 동아건설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완료하였고, 6월 2일 선급금이 지출된 상태로 현재로는 사업변경과 또는 사업반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구축을 위한 소화기 보급 및 소화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보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보급 사업은 2016년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원으로 119 안전센터가 설치된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오가면을 제외한 8개 면에 대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8개 면에서 신청된 가구 수가 11,926가구로 우선 고덕면을 제외한 7개 면에 대해서 7월 18일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고덕면은 입찰차액으로 구입해서 8월 중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부하고 남은 소화기는 관내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등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화기는 모든 가구에 필요한 소방장비로 꼭 119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19센터가 설치된 가구에도 필요한 시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문제점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만 추진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2017년도에 도비 확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급되지 않은 4개 읍·면에서 소화기 보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급 계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설치사업은 원거리 취약 주거밀집 지역에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동 진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총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읍 상설시장 등 7개의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삽교 안치리 등 10개 마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가 완료 된 후에는 소화전 시설물에 대해 예산소방서에 관리를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설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상수관로가 45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 소화전 설치 장소나 설치장소 반경 100m 이내에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전기시설 공사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며, 설치 후에는 자체 소방단을 구성해야 하는 등 실제 소화전 설치 대상지 설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화기의 보급과 소화전 설치는 119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화기 119설치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소화전 설치와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군 군민안전 보험가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현재 가입된 군민은 8만 2,407명으로, 15세 이상은 74,667명, 15세 미만은 7,740명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 보험은 폭발, 화재 등 산사태와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 또는 후유장애와 스쿨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율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3,2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사망사고와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 위로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3,779만원으로, 군민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가입 연간 7,044만 5,000원으로 군민 1인당 평균 8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 활동은 예산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문자표출, 예산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현수막과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각 읍·면과 마을회관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예산소방서, 경찰서, 병·의원, 학교 등을 방문 홍보하였고, 각종 회의와 행사시에도 안내서를 배부하여 홍보 하였습니다.
지난 1월 보험가입 이후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은 실적으로는, 군민안전 보험을 신청한 자가 없고,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2명이 현재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보험회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험가입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 특성상 수혜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에 가입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 측에 농기계 상해사고로도 포함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경제성과 손실률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 상품 개발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농기계 사고 등의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군민에게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이 불의의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이티천 및 큰골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기능 증진과 홍수 예방 등 안전한 다기능 복합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85억 3,300만원과 도비 37억 600만원, 군비 86억 4,900만원 등 총 308억 8,800만원으로 하천장비 7.8㎞와 교량 3개소, 친수공간 3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185억원으로 하천정비 7.8㎞구간 중 4.8㎞구간은 정비하고 교량 2개소를 가설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4만 3,400만원 투자하여 상류부 2.5㎞ 정비와 화천대교 1개소, 친수공간 3개소 등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잔여사업비 60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0.6㎞와 화천대교를 마무리하고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에는 있으나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서계양 3교와 산정교 등 일부 공정에 누락되어 있고, 또한 화산천 정비구간 중 9개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에 일부 노후된 보에 대한 재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1개 교량과 보 재가설 등 한 60억~70억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티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제방이 노후되고 제방 여유고가 없고, 또한 하폭이 부족하여 제방월류에 의한 침수위험지구“나”등급으로 2014년 3월 28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76억 3,000만원과 도비 22억 8,900만원, 군비 53억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52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5㎞와 교량 5개소, 낙차공 및 취입보 4개소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설계비 4억 5,000만원 확보하여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에는 대술면 회의실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하여 전반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설계 반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질조사 용역과 조사측량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전체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정비사업을 추진,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침수예방과 아름다운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소하천 제방정비를 위하여 201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42억 6,400만원과 군비 42억 6,400만원 등 총 사업비 85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2.4㎞와 교량 16개소, 낙차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도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3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전체 2.4㎞ 구간 중 1.1㎞를 정비하였고, 교량 5개소를 개선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 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52억 9,800만원을 2017년도와 2018년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미보상된 잔여지와 지장물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곳의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동안 주민 건의사항인 도로 토사측구 일부 구간을 수로관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 등 크고 작은 주민요구 사항들은 현장 여건과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국상 의장님,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20건 중 주요사항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정관리 대상과 시특법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승강기 갇힘 훈련은 6월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산연립과 KT 앞 예화여고 급경사지와 발연리 농로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사전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먼저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한 3개 지구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이티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이티천 일원에 대해서 하천정비와 교량 등 낙차공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2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 3월에 조사측량과 토질조사를 착수하였고, 금년 5월에는 실시설계를 착수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전체적인 계략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중에 다시 2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세부적인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향천지구와 송지, 광천지구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광천과 송지 지역을 완공하고 향천 지구는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주교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맑은누리센터 진입로에 대한 흙 깎기와 사면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1,4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영구앵커와 녹생토 시공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측사면 공사와 녹생토 시공할 계획입니다.
385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큰골천과 옥계천 등 계속사업과 금년도 신규 사업인 관작천, 고재천 4개 사업에 대해서 173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관작천과 고재천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고, 옥계천은 4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작천과 고재천의 실시설계 완료하고, 12월에는 옥계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7쪽 열한 번째,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에는 총 29개의 배수문이 있는데 그 동안 전동으로 된 것은 5개소이고, 수동은 24개소입니다. 이 수동에 대해서 전동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12개소를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신양 서계양리부터 대술 농리까지 7.8㎞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화천대교 교량 재가설 공사를 하고, 3개 지구에 대한 조경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까지 금년도 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삽교읍 성리에서 응봉면 노화리까지 이루어지는 4.38㎞에 대한 공사로 2019년까지 실시 될 계획입니다. 전체 하천구간이 7.9㎞인데 2015년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일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본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나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실시설계 자료를 갖고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농어촌마을 화재안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119안전센터 미설치 지역 소화기 보급으로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 4,000
만원 2억원으로 119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8개 면에 대해서 1만 가구에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까지 고덕면을 제외한 7개 면에 대해서 보급을 완료하였고, 고덕면에 대해서는 입찰 차액으로 다시 구입해서 8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재진압 및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 사업은 도비와 군비해서 8,000만원으로 지난해에도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례원 3리 등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6쪽,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으로 재난재해 예방점검 상설팀 운영 등 총 3건으로, 저희 과에서는 공약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과 문제점 및 성과평가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사회단체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보조한 단체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연합회, 해병전우회 충남연합회예산지회,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군지회,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 예산군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 12개 사업에 총 2억 945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사업 내용은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는 7건에 1억 9,720만원으로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구입비 1억 4,250만원을 보조하여 광시 장신지역대와 봉산지역대, 고덕 예덕지역대 등 총 3개 지역대에 보급하였으며, 또한 이 3개 지역대에 차량유지비 900만원을 보조하여 차량보험료와 취·등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연합회 운영보조금으로 570만원을 보조하여 소화기구입, 저소득층 화재보험가입, 화재예방활동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군 혁신증진대회에 1,000만원을, 충청남도 혁신전진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그리고 소방의날 기념행사에 7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예산지회는 예산군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교통정리 활동과 인명구조활동, 방범순찰 활동에 29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지회는 4.29행사 교통정리 활동과 재난재해 인명구조훈련, 방범순찰에 160만원을 보조하였고,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은 재난재해대비 비상통신 및 예방순찰활동 지원으로 475만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재향군인회는 전후세대 안보교육과 안보현장견학, 재향군인의날 행사 등에 3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예산지회, 재향군인회 등 2015년보다 1개 단체가 감소한 4개 단체 9개 사업에 총 9,150만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는 6건 8,150만원으로 다목적화재 진압차량 구입비 4,750만원을 보조하여 대흥면 동부지역대에 보급 하였고, 다목적 화재진압 차량유지비 900만원을 광시 장신과 봉산, 고덕 예덕, 대흥 동부지역대에 보조하였으며, 연합회 운영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화목보일리 재처리 시설과 협회 운영 등에 보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기술경연대회에 700만원 보조하여 기술경연대회 행사비와 시상품 등 대회 운영에 집행하였으며, 소방의날 기념행사 700만원과 충청남도 혁신전진대회 참가 500만원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예산지회는 290만원을 재난재해 구조와 방범순찰, 4.29 행사 지원 등에 보조하였으며,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지회는 160만원을 재난예방활동과 방범순찰 등에 보조하였고, 예산군 재향군인회는 300만원을 보조하여 재향군인회 향군의날 행사와 안보교육, 안보견학 등에 보조하였습니다.
예산군 재난통신지원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산군 재향군인회는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예산지회와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지회에 대한 보조는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한 결과,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체 부담과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등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이 사업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과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군민 안전불감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재난관리시스템은 총 9종에 150개 시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을 실시간 입력, 전파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와, 재난문자 전송시스템, 예·경보시스템 26개소, 강우량측정기 12개소, 적설량측정기 5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배수문 53개소, 세월교차단시설 19개 시설에 42개소가 있으며, 재난감시 CCTV 6개소 등 재난관리 장비와 시설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체계로 상황전파와 상황관리, 대응·수습·복구 순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전파는, 모든 재난은 실시간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에 의하여 중앙과도, 우리 군에 연계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과 실·과는 우리 군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문자전송을 상황 단계별로 공무원과 이장 등에게 재난 및 기상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는 평상시에는 24시간 2교대로 운영하며 주간에는 안전관리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는 일·숙직자가 상황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대비 단계와 비상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대비단계인 기상예비 특보가 발효되면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세월교, 상습침수지역, 하천 제방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공사장 등 위험시설물, 도로침수 위험이 있는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물자와 장비 등을 일제 점검하고 특보 상황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 1단계인 주의보 발효 시에는 안전관리과장이 통제관이 되어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취약지역 출입통제 준비를 합니다.
비상 2단계인 경고 발효시에는, 부군수가 본부장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상황 총괄과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13개 전 부서의 비상근무와 12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으며, 비상 3단계인 대규모 피해발생 시에는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수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는 군수가 본부장인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상황 총괄대처를 하면서 13개 협업 부서와 12개 유관기관이 실무반을 구성하여 구조, 복구, 수습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통합지원운영본부 설치 여부로 결정합니다.
또한 소방서장이 단장인 긴급구조통제단을 현장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현장 지휘와 인명구조 등 완료시까지 현장 지휘토록 하고, 통합지원운영본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부군수가 단장인 통합지원운영본부를 피해현장에 설치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지원하고 주민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과 군·경·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간 협업으로 재난 복구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장비인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예·경보시스템은 노후저수지 5개소와 예당저수지 하류 무한천 수계에 19개소, 수철리 계곡 등 2개소 등 총 2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실시간 수위를 측정하여 미리 설정해 놓은 임계값에 도달하면 사전 경고와 대피방송이 마음 앰프로 자동으로 송출되고, 마을 이장과 안전관리과에서도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와 음성으로 마을앰프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수문 개방 때에는 농어촌공사예산지사에서 문자, 전화, 상황전파 메시지 등 이중삼중으로 상황을 전파하여 세월교 통제와 배수문을 관리하여 재난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 시간별 강우량, 시우량을 실시간 문자전송으로 사전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적설계는 지난해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로 2∼3개소를 설치하여 강우량과 같이 적설량을 실시간 문자 전송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불감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것으로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도 안전을 느끼는 안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는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은 대부분 안전시설 미비와 안전관리자 부재, 관리·감독 소홀, 안전점검 소홀 또한 개인주의적 사고 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군민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족할 수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군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승강기 갇힘 구조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재난대응 한국훈련 및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안전 체험과 학생소소심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안전점검팀을 신설하여 대형공사장과 도로, 축대, 어린이놀이터, 스쿨존 등 총 94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이 미흡한 192개소를 지적하고 99개소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93개소는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 중 4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선 중인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지난해 안전도시육성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군민이 불의의 사고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전 군민 대상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1만 여 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였고, 원거리 취약지역의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하여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을 지난해부터 17개 마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위생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52회 208개소를 실시하여 검찰송치 10개소, 과태료 등 행정조치 3개소, 현지시정 45개소를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상시 안전점검과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나부터 안전수칙을 지키고 나부터 변화 하자는 범 군민적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계기업과 협조하여 사회적 안전교육 시스템의 강화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 해소는 비단 행정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가장 기본이 되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감시자로, 신고자로 민·관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 안전한 예산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로 사면의 붕괴, 낙석 등으로 인명 피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급경사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10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D등급으로 지정하고 2015년 8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원, 군비 6억원 총 12억원으로 사면정비와 사면녹화 락볼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참고로 편입되는 토지는 3필지에 약 4,556㎡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지정은 군보와 게시판에 고시하고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제 고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붕괴위험 D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국민안전처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5월 26일 입찰을 위해 동아건설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완료하였고, 6월 2일 선급금이 지출된 상태로 현재로는 사업변경과 또는 사업반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구축을 위한 소화기 보급 및 소화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보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보급 사업은 2016년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원으로 119 안전센터가 설치된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오가면을 제외한 8개 면에 대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8개 면에서 신청된 가구 수가 11,926가구로 우선 고덕면을 제외한 7개 면에 대해서 7월 18일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고덕면은 입찰차액으로 구입해서 8월 중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부하고 남은 소화기는 관내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등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화기는 모든 가구에 필요한 소방장비로 꼭 119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19센터가 설치된 가구에도 필요한 시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문제점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만 추진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2017년도에 도비 확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급되지 않은 4개 읍·면에서 소화기 보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급 계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설치사업은 원거리 취약 주거밀집 지역에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동 진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총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읍 상설시장 등 7개의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삽교 안치리 등 10개 마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가 완료 된 후에는 소화전 시설물에 대해 예산소방서에 관리를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설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상수관로가 45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 소화전 설치 장소나 설치장소 반경 100m 이내에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전기시설 공사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며, 설치 후에는 자체 소방단을 구성해야 하는 등 실제 소화전 설치 대상지 설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화기의 보급과 소화전 설치는 119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화기 119설치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소화전 설치와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군 군민안전 보험가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현재 가입된 군민은 8만 2,407명으로, 15세 이상은 74,667명, 15세 미만은 7,740명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 보험은 폭발, 화재 등 산사태와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 또는 후유장애와 스쿨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율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3,2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사망사고와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 위로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3,779만원으로, 군민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가입 연간 7,044만 5,000원으로 군민 1인당 평균 8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 활동은 예산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문자표출, 예산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현수막과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각 읍·면과 마을회관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예산소방서, 경찰서, 병·의원, 학교 등을 방문 홍보하였고, 각종 회의와 행사시에도 안내서를 배부하여 홍보 하였습니다.
지난 1월 보험가입 이후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은 실적으로는, 군민안전 보험을 신청한 자가 없고,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2명이 현재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보험회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험가입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 특성상 수혜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에 가입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 측에 농기계 상해사고로도 포함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경제성과 손실률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 상품 개발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농기계 사고 등의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군민에게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이 불의의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이티천 및 큰골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기능 증진과 홍수 예방 등 안전한 다기능 복합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85억 3,300만원과 도비 37억 600만원, 군비 86억 4,900만원 등 총 308억 8,800만원으로 하천장비 7.8㎞와 교량 3개소, 친수공간 3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185억원으로 하천정비 7.8㎞구간 중 4.8㎞구간은 정비하고 교량 2개소를 가설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4만 3,400만원 투자하여 상류부 2.5㎞ 정비와 화천대교 1개소, 친수공간 3개소 등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잔여사업비 60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0.6㎞와 화천대교를 마무리하고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에는 있으나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서계양 3교와 산정교 등 일부 공정에 누락되어 있고, 또한 화산천 정비구간 중 9개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에 일부 노후된 보에 대한 재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1개 교량과 보 재가설 등 한 60억~70억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티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제방이 노후되고 제방 여유고가 없고, 또한 하폭이 부족하여 제방월류에 의한 침수위험지구“나”등급으로 2014년 3월 28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76억 3,000만원과 도비 22억 8,900만원, 군비 53억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52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5㎞와 교량 5개소, 낙차공 및 취입보 4개소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설계비 4억 5,000만원 확보하여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에는 대술면 회의실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하여 전반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설계 반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질조사 용역과 조사측량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전체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정비사업을 추진,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침수예방과 아름다운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소하천 제방정비를 위하여 201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42억 6,400만원과 군비 42억 6,400만원 등 총 사업비 85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2.4㎞와 교량 16개소, 낙차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도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3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전체 2.4㎞ 구간 중 1.1㎞를 정비하였고, 교량 5개소를 개선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 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52억 9,800만원을 2017년도와 2018년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미보상된 잔여지와 지장물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곳의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동안 주민 건의사항인 도로 토사측구 일부 구간을 수로관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 등 크고 작은 주민요구 사항들은 현장 여건과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12억입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생각을 조금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었을 텐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해당되는 사업 부서와 상의를 안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당초 상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서 사업 확보를 했는데 그건 없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 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럼 국비 보조받아서 시설을 했을 경우 나중에 군에서 필요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하겠다 그럴 적에 이게 몇 년간 유예가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은 재해위험지구 라는 것은 정비가 끝나면 해제 고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사후에 몇 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1년 후에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실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1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1년 정도는...... 부득이하게 여건이 변경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혹시 감사라도 나올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계획성이 없다.
○이승구 의원 예를 들어서 12억을 들여서 2년~3년 지나고 또 4년~5년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한 후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고 보면, 사실상 군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지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누차 강조했던 부분을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도 기억을 했을 텐데 전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네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집행 잔액이 4,000만원 남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고덕면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지금 입찰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또 읍·면이나 남는 잔량에 대해서는 관내 경로당에 소화기가 보급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인데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금년도까지 도비 보조가 끝났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119센터가 설치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보급을 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다행이고 안 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임영혜 의원 봄 쯤에 제가 근방에 있었는데 불이 났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소방도로에 소방서 119차를 세워 놓고 호스를 끌고 가는데 꺾어진 게 한 3번 정도로 꺾였 어요. 골목이 가면서 꺾이고 가면서 꺾이고, 꺾어지고 들어가서도 다른 집 담을 통해 창고에서 불이 난 상황이었고 불이 나서 천정으로 옮겨 붙는 상황이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금년도 사업은 끝났고요. 5개년 계획이거든요.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 3년은 남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올해가 2차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임영혜 의원 그러면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 직전 화재를 진압하라고 해서 그 진압 연습에 참여를 두 번 정도 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임영혜 의원 그런데 상황이 어땠느냐면 여자의 힘으로는 가장 먼저 소화전 여는 것은 열고요. 그 다음 호스를 잡아 꺼내면서 물을 트는 동그란 것이 있어요. 물 트는 것을 돌려야 하는데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바람이나 눈, 비 맞았는데도 녹슬지는 않았어요. 깨끗하고 새 것인데 너무 빡빡해서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임영혜 의원 ‘기계의 부품을 더 좋은 것을 썼다면 괜찮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도 그랬고요. 그 다음 119 소방대원이 화재진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어! 이 호수는 꺾이지 않아요”그랬는데 바로 꺾였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임영혜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공장에서 사실 호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한 번 꺾어 놓으면 겨울철에는 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안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가의 장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 이전까지 설치된 것이 17개 되는 것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금년까지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소화기하고 소화전은 꼭 오지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읍내지역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 다 필요한 상황에 있거든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소화기는 연차적으로 보급계획을 세우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소화전은 지금 장소적, 공간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수도관 관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정이 너무 멀면 모르겠지만 가까우면 앞으로도 더 추가로 계속해서 하고, 지금 소화전 설치된 것은 사실 저희들도 실무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특허 제품은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제품이 없고 한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비로 사업을 하지만 애로사항이 많고 여러 군데가 특허 제품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체로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관 관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정이 너무 멀면 모르겠지만 가까우면 앞으로도 더 추가로 계속해서 하고, 지금 소화전 설치된 것은 사실 저희들도 실무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특허 제품은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제품이 없고 한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비로 사업을 하지만 애로사항이 많고 여러 군데가 특허 제품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체로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면 체크해서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임영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식에 의해 보험사에 직접 하면 접수를 받아서 보험사에서 확인을 한 후 거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만겸 의원 무슨 소리냐면, 며칠 전 우리 신암면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거기에 이장님들도 있는데 경품에 자전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산군에 자전거 보험도 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의원 죽고 뭐하지 않고 어느 정도 팔이나 부러지고 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라 그런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뭐 저기도 내놓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 좋은 제도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장님들도 모를 정도 되면 일반 군민들이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 돈 많이 들여 해 놓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성과가 없잖아요. 수혜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전거 보험을 8만 7천명이나 들어줬는데도 한 개도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치고 했으면 어느 정도 보험이 된다든가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신고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 돈 많이 들여 해 놓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성과가 없잖아요. 수혜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전거 보험을 8만 7천명이나 들어줬는데도 한 개도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치고 했으면 어느 정도 보험이 된다든가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신고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 방법을......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것을 저희들도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를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장님 회의나, 읍·면장 회의에도 많이 홍보를 하지만 그것이 침투가 안 되고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홍보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병·의원까지 방문을 해서 혹시나 이런 환자가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6월 말인가 7월 중에 두 분이 자전가 타다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사에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좋은 제도를 사실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면 단위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타박상이나 많이 까졌다 하면, 자기가 치료하고 병원에 다니지 본인들이 보험 들어 있다는 자체도 모르잖아요. 군민들이 자기 보험 들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 들어져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의원 우리 신암 같은 데는 들어주거든요. 들어서 보험료라는 것이 이중으로는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개 보면 같은 농기계 보험을 여기도 들고 양쪽을 들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홍보를 더 하셔서 좋은 제도이니까 돈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군민들이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게. 심지어 이러더라고요.“자전거 사고 나면 자전거 조금 줬으니까 돈 몇 푼 주겠어?”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지금 몇 천만원 넣어놨는데 한 건도 안 났으니까 무조건 다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어느 정도 다치면 되는지 어느 정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홍보를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보험은 개별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저희들은 불특정 다수 군민 전체로 해서 농기계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 자체가 없답니다. 전체 드는 것은...... 그리고 자전거 보험도 따지고 보면 10만 인구 이상 되는 지역에서만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 보험은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3개 회사에서 구성 운영 했고, 또한 자전거 보험을 똑같이 했는데, 군민안전 보험도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은 같이 했고, 현대해상은 빠졌습니다. 그러고 사실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 인구 10만 이상에만 되기 때문에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빠지고 동부화재만 들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농기계를 대여 해야겠다 할 그 때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예산군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농기계를 대여 해야겠다 할 그 때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예산군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런데 이 상품 자체가 보험회사에서 개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만겸 의원 우리가 농업 군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인데요? 예산읍 분들이 3만 4만 그리고 아파트 사시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농기계 보험 왜 들어요. 그거 안 맞는 소리지 그러니까 연구를 다시 하셔야지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이거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숱하게 최근 보험사하고 지금처럼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다 들게 하려고 농기계 쪽으로 해 보니까 아직까지 보험사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상품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개발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김만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이것을 하면서 대술면사무소 앞에, 며말보라고 보가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이것을 하면서 대술면사무소 앞에, 며말보라고 보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것은 저희가 당초 설계에 노후되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가설 쪽으로 검토 중에 있고, 사업비가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응수 의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이티천이 또 큰 돈을 들여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시작할 때 주민 의견이 많이 수렴되어 추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설계하는데 최대한 아까도 잘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이티천 주택 있는 쪽에 올라가면서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하천 옆으로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리고 큰골천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부 쪽에 일부 개인이 땅 토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 얘기로는 가끔 한 번 어떻게 해서 부딪히면 말 한마디 하고 주민 접촉이 없으니까 서로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의원 대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자주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 맨 하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의원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산림축산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나무 식재를 하면서, 나무들이 옛날 같지 않고 나무를 상당히 큰 것을 심어요.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32호선 같은 경우에도 엄청 발생했는데 지금 화산천도 이팝나무와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고사가 엄청 되고 있어요. 그 나무 하나 심으려고 하면 나무 크기도 있어서 돈도 꽤나 들어 갈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물도 잘 주고 또 여기를 보니까 물주머니를 부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몇 천원 안 할 텐데 나무 하나에 물주머니 부착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호선 같은 경우에도 엄청 발생했는데 지금 화산천도 이팝나무와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고사가 엄청 되고 있어요. 그 나무 하나 심으려고 하면 나무 크기도 있어서 돈도 꽤나 들어 갈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물도 잘 주고 또 여기를 보니까 물주머니를 부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몇 천원 안 할 텐데 나무 하나에 물주머니 부착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화산천 아래쪽 신양쪽은 벚꽃나무이고, 이 쪽에는 이팝나무인데 저희들이 봄에도 물을 많이 줬는데도 크면서 죽더라고요.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되고, 늦가을에 아니면 봄에 재식재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화산천 관계는 그것도 보를 설치하고 큰골천 보는 아래쪽에 주목이 있는 가옥은 이번에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서 다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먼저 그 분을 만났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나중에 수용은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 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무 식재하면서 큰 나무를 심으면서 그 부분에 물주머니도 부착하는 쪽으로 하고 고사목이 되고 나서 죽은 뒤에 다시 이식하는 것 보다는, 보식하는 것 보다는 애시 당초 관리를 잘 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국비 확보는 현재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게 2011년도에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되고 자료를 갖고 지금의 나머지 구간, 당초에 했던 거 뺀 나머지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삽교천 수계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연말이 되면 당초 계획보다 하천 기본계획이 홍수량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는 것은 기존 것을 활용하되.......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렇지요. 지금 삽교천 수계는 성리천에서 하고 있는데 홍수 시 홍수량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10월이 지난 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 효교천 말씀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상류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거는 위가 상류보가 하천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하천공사는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천에 대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 기본계획이 총 37개소에서 29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효교천이 전 구간 중에서 위가 빠진 거거든요. 현재.
그 중 효교천이 전 구간 중에서 위가 빠진 거거든요. 현재.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먼저도 준설은 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 때는 와룡천이 아니고, 외라천이라고 홍성과 연결되는 하천인데 와룡천은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공사를 착공했고, 그 쪽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도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자전거 보험은 연간 3,779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자전거를 탄 사람으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가능하면, 근거가 있어야......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것까지는......
○강재석 의원 그럼 내가 사고가 나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찍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료비는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료비는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치료비는 틀리거든요. 사망했을 경우와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치료비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4주 이상은 10만원, 5주 이상은 20만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없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보험회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것은 예산군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알고, 또 신청을 하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제도 개선 쪽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 났을 경우 신청을 본인이 하지 않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방향을 한 번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등 6건을 공약사업 3건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3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6월 23일에 건축 및 조경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도 사업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정계획은 24%가 되겠습니다.
406쪽 두 번째,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실적으로는 2단계 2차년도 사업비 2,000만원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였으며, 관내 수혜업체 4개소를 방문하여 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수혜기업 점검을 하고 성과 확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세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에 그 동안 협의가 안 되었던 설악추어탕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조경공사 등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해서 11월에 전체 준공 및 단지 내 확정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네 번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건축물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건축 및 부대공사를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다섯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사고택 및 화엄사 정비, 봉산 사면석불 정비, 대련사 정비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 임존성 복원정비,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당면 현안과제 등을 협의해서 불균형 해소와 우리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 하였으며, 특히 우리지역 학교설립 정상추진 등을 추진 하였고, 하반기에도 2단계 기반시설의 관련 부서별 인수·인계와 3단계 개발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선 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412쪽 첫 번째, 수도권 전철 내포신도시까지 연장 사업입니다.
그 동안 장항선 복선 전철화사업 선행 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그 동안 중간 점검을 하고, 환경비용 절감 편익 반영 예타 제도개선 요청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2025년까지 건교부에서 고시한 3차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8월 중순경에 예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내포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성장 촉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두 번째,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로 조기 개설은 완료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세 번째,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기금 운용입니다.
2022년까지 1백억을 모금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6월까지 15억 7,600만원이 적립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별 계획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 발굴 및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및 추진현황 및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군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등 총 6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97,880㎡에 기반조성비 20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98%의 기반조성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전체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들어선 시설물로는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보훈회관은 금년 8월 준공 예정이며, 노인종학복지관은 금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미진한 문화예술의전당과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내포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역사,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총 4개 시와 4개 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총 4개 분야 60개 사업 추진 중에 2014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총 4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0년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여 준공 되었으며, 추사고택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우리 군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가야산 순환도로개설 사업과 우리 군에서 추진한 추사고택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은 완료되어 현지 61%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부상 문화의 중심지인 덕산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거점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총면적 51,205㎡, 총 사업비 447억을 투자해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기본 및 실시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문화유적 발굴 및 시굴조사용역,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 실시설계 검토용역 등을 완료하고, 2015년 8월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승인하여 2015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1일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간 협의가 지난했던 토지보상 등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21일에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재결을 득하여 5월 4일 토지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6년 4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조달청에 건축 및 조경공사 계약을 의뢰해서 6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있으며, 건축 및 조경공사 확정후 진행되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현재 도 계약 심사 중으로 심사가 확정되는 대로 착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소요예상액, 충남도와 예산지원 협의 진행 상황입니다.
보부상촌 관리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 인력은 시설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개팀 5명의 최소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며, 주요 업무로는 건축물,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 경비용역, 청소관리용역, 매표 및 고객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벤트공연 등 행사시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인력 지원이 예상됩니다.
연간 운영관리 비용은 관리운영 용역 결과 예상 방문객에 따라 운영 비용이 다르지만, 예상방문객 24만명을 적용하여 산정할 경우 운영비는 8억 9,000만원으로 수익 부분을 제외하면 3억 2,000만원, 최저방문객 5만명을 적용할 경우에는 7억 8,000만원의 운영비에 수익 부분을 제외하면 5억 8,000만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관리비와 관련하여 충남도와 예산지원 협의사항입니다. 보부상촌 조성 사업이 2013
년 8월 예산군 시행으로 결정되면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담률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으나, 군에서는 사업비 부담률과 같이 도비 80%, 군비 20%가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한 상태로 도에서는 준공 시점에서 협의하자고 하나, 군에서는 도비 80% 지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코자 합니다.
보부상 전통문화 보전·계승 및 전국 유일의 보부상촌이라는 차별화 된 아이템을 활용,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지역경제·관광활성화를 목표로 남은 기간 유사시설 벤치마킹 등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고자 하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등 6건을 공약사업 3건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3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6월 23일에 건축 및 조경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도 사업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정계획은 24%가 되겠습니다.
406쪽 두 번째,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실적으로는 2단계 2차년도 사업비 2,000만원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였으며, 관내 수혜업체 4개소를 방문하여 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수혜기업 점검을 하고 성과 확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세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에 그 동안 협의가 안 되었던 설악추어탕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조경공사 등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해서 11월에 전체 준공 및 단지 내 확정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네 번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건축물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건축 및 부대공사를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다섯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사고택 및 화엄사 정비, 봉산 사면석불 정비, 대련사 정비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 임존성 복원정비,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당면 현안과제 등을 협의해서 불균형 해소와 우리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 하였으며, 특히 우리지역 학교설립 정상추진 등을 추진 하였고, 하반기에도 2단계 기반시설의 관련 부서별 인수·인계와 3단계 개발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선 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412쪽 첫 번째, 수도권 전철 내포신도시까지 연장 사업입니다.
그 동안 장항선 복선 전철화사업 선행 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그 동안 중간 점검을 하고, 환경비용 절감 편익 반영 예타 제도개선 요청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2025년까지 건교부에서 고시한 3차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8월 중순경에 예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내포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성장 촉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두 번째,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로 조기 개설은 완료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세 번째,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기금 운용입니다.
2022년까지 1백억을 모금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6월까지 15억 7,600만원이 적립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별 계획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 발굴 및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및 추진현황 및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군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등 총 6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97,880㎡에 기반조성비 20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98%의 기반조성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전체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들어선 시설물로는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보훈회관은 금년 8월 준공 예정이며, 노인종학복지관은 금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미진한 문화예술의전당과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내포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역사,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총 4개 시와 4개 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총 4개 분야 60개 사업 추진 중에 2014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총 4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0년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여 준공 되었으며, 추사고택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우리 군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가야산 순환도로개설 사업과 우리 군에서 추진한 추사고택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은 완료되어 현지 61%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부상 문화의 중심지인 덕산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거점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총면적 51,205㎡, 총 사업비 447억을 투자해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기본 및 실시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문화유적 발굴 및 시굴조사용역,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 실시설계 검토용역 등을 완료하고, 2015년 8월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승인하여 2015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1일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간 협의가 지난했던 토지보상 등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21일에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재결을 득하여 5월 4일 토지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6년 4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조달청에 건축 및 조경공사 계약을 의뢰해서 6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있으며, 건축 및 조경공사 확정후 진행되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현재 도 계약 심사 중으로 심사가 확정되는 대로 착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소요예상액, 충남도와 예산지원 협의 진행 상황입니다.
보부상촌 관리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 인력은 시설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개팀 5명의 최소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며, 주요 업무로는 건축물,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 경비용역, 청소관리용역, 매표 및 고객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벤트공연 등 행사시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인력 지원이 예상됩니다.
연간 운영관리 비용은 관리운영 용역 결과 예상 방문객에 따라 운영 비용이 다르지만, 예상방문객 24만명을 적용하여 산정할 경우 운영비는 8억 9,000만원으로 수익 부분을 제외하면 3억 2,000만원, 최저방문객 5만명을 적용할 경우에는 7억 8,000만원의 운영비에 수익 부분을 제외하면 5억 8,000만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관리비와 관련하여 충남도와 예산지원 협의사항입니다. 보부상촌 조성 사업이 2013
년 8월 예산군 시행으로 결정되면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담률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으나, 군에서는 사업비 부담률과 같이 도비 80%, 군비 20%가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한 상태로 도에서는 준공 시점에서 협의하자고 하나, 군에서는 도비 80% 지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코자 합니다.
보부상 전통문화 보전·계승 및 전국 유일의 보부상촌이라는 차별화 된 아이템을 활용,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지역경제·관광활성화를 목표로 남은 기간 유사시설 벤치마킹 등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고자 하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기반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 때 가서 시설물에 따라 별도의 저희 내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의원 98%까지 했으면 100% 다 되었으니까, 그 동안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군에 있는 7개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고 4개 사업이 남은 거네요?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군에 있는 7개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고 4개 사업이 남은 거네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4개 사업이 남았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유영배 의원 어렵게 시작한 본 사업은 무형의 문화를 발굴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이어서 세계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그렇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거기에서 대학 교수들이 자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남에만도 부여에 충청 5도라는 상무사가 있고 보령, 광천, 청양 등지에서“원옹주”라는 보부상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대요.
산재되어 있는 보부상들을 우리 덕산에 조성하는 곳에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자문을 이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과 충남에 있는 보부상들을 우리 덕산에 조성되는 보부상촌에 집어 넣어 한 눈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보부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만이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자문을 했는데, 본 의원도 그런 자문을 들으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청의 관계자들도 있었고, 충남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도 협의를 한 번 해 본다면 규모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되겠지요.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을 집어 넣으려면, 그래서 무형문화재 지정도 받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학술세미나의 내용들이, 처음 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상당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재되어 있는 보부상들을 우리 덕산에 조성하는 곳에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자문을 이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과 충남에 있는 보부상들을 우리 덕산에 조성되는 보부상촌에 집어 넣어 한 눈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보부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만이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자문을 했는데, 본 의원도 그런 자문을 들으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청의 관계자들도 있었고, 충남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도 협의를 한 번 해 본다면 규모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되겠지요.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을 집어 넣으려면, 그래서 무형문화재 지정도 받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학술세미나의 내용들이, 처음 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상당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부상에 대해 당초부터 용역이 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무원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무형문화재 지정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의원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전시관 안에 일부 접목시켜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을 갖다 넣으려면 확대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충남 내포의 보부상촌이 아니고“국립보부상촌”이런 형태로
명칭이 바뀌어서 세계문화 유산도 등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런 얘기에요.
대학 교수들이 잡아 놓은 내용의 중심으로 자문을 해 준 거니까, 그렇게 충남문화재단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그맣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흩어지니까 별 의미가 없다.
명칭이 바뀌어서 세계문화 유산도 등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런 얘기에요.
대학 교수들이 잡아 놓은 내용의 중심으로 자문을 해 준 거니까, 그렇게 충남문화재단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그맣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흩어지니까 별 의미가 없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충남문화재단 사무처장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될 거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전국에 있는 관련 단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