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7월 22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 가. 군수
- 나. 기획실
- 다. 주민복지실
- 라. 경제과
(10시01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5년도 군정질문 마지막 날 첫 질문하신 명재학 의원님에 이어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질문, 기획실, 주민복지실, 경제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군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5년도 군정질문 마지막 날 첫 질문하신 명재학 의원님에 이어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질문, 기획실, 주민복지실, 경제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군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제7대 후반기 예산군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년 전반기 동안 군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군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일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이 궁금해 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으니 정확하고 가능하시면 수치 계량화 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께서는 예당호 수변개발 사업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종전의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예당호 종합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변경을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예산군, 산림청 등과 협의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변개발 계획안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5.1㏊의 규모로 360억원을 투자하여 예당호를 방문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과 체험형 한옥을 조성하는 컨셉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2015년부터는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하셨는데 규모, 예산액, 주요 변경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추진 상황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비는 360억원 집행내역과 민간 투자자 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군수님의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 개발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예산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댐이 노후하여 안전진단에서 E등급으로 문제가 있어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 고유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변개발과 댐 건설이 우리 예산군 사업인 것처럼 각종 홍보물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군민들이 군수님의 치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봉수산 수목원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수목원은 현재 개원식만 했을 뿐, 운영과 관리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산림축산과에서는 관광시설사업소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관리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또한 수목원에는 너와집도 있고 온실 하는 건물도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산 수목원 경사가 심하여 동절기 결빙에 따른 대책 없이 동절기 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목원 임종에 따라 식물원 종자를 새로 반입하여 식재를 하였는데 토지나 기후 등이 맞지 않아 고사한 식물이 있는데 몇 종이나 죽었고 몇 종이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식종으로 수목원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문적인 팀장이 배치하여 관리하여도 수목원 관리는 부실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문직이 아닌 관리직 한 분이 가서 그 수목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배치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서 서둘러 관리 전환하고자 조례도 개정한다 하여 정작 그 자리에 가 보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경인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전문직들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수목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유지 보수 예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는지요. 한치 앞도 못 보고 윗사람 지시만 있으면 거부도 못하고 무조건 “예, 예” 하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은 참담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봉수원 수목원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나 추진 사업이 예산액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답변이 어려우시면 별도로 별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제7대 후반기 예산군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년 전반기 동안 군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군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일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이 궁금해 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으니 정확하고 가능하시면 수치 계량화 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께서는 예당호 수변개발 사업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종전의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예당호 종합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변경을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예산군, 산림청 등과 협의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변개발 계획안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5.1㏊의 규모로 360억원을 투자하여 예당호를 방문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과 체험형 한옥을 조성하는 컨셉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2015년부터는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하셨는데 규모, 예산액, 주요 변경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추진 상황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비는 360억원 집행내역과 민간 투자자 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군수님의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 개발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예산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댐이 노후하여 안전진단에서 E등급으로 문제가 있어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 고유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변개발과 댐 건설이 우리 예산군 사업인 것처럼 각종 홍보물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군민들이 군수님의 치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봉수산 수목원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수목원은 현재 개원식만 했을 뿐, 운영과 관리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산림축산과에서는 관광시설사업소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관리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또한 수목원에는 너와집도 있고 온실 하는 건물도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산 수목원 경사가 심하여 동절기 결빙에 따른 대책 없이 동절기 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목원 임종에 따라 식물원 종자를 새로 반입하여 식재를 하였는데 토지나 기후 등이 맞지 않아 고사한 식물이 있는데 몇 종이나 죽었고 몇 종이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식종으로 수목원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문적인 팀장이 배치하여 관리하여도 수목원 관리는 부실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문직이 아닌 관리직 한 분이 가서 그 수목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배치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서 서둘러 관리 전환하고자 조례도 개정한다 하여 정작 그 자리에 가 보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경인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전문직들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수목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유지 보수 예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는지요. 한치 앞도 못 보고 윗사람 지시만 있으면 거부도 못하고 무조건 “예, 예” 하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은 참담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봉수원 수목원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나 추진 사업이 예산액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답변이 어려우시면 별도로 별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지 26년 이제는 청년기의 완성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청년기의 완성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군 의회 개원 2년을 보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민선6기를 시작하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신뢰받는 섬김행정, 약동하는 지역경제, 품격 있는 문화관광, 균형 있는 희망복지, 가치 있는 농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군정 방침과 10대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내포신도시를 방문하실 때마다 느끼셨겠지만 도청 내 홍성 쪽은 1단계 사업 추진으로 주요 기관 및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예산 쪽은 허허벌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홍성군과 비교해 볼 때 소외를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예산군이 2단계 사업에 집중적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또 지금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군정 10대 발전 전략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포신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한 2단계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지 26년 이제는 청년기의 완성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청년기의 완성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군 의회 개원 2년을 보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민선6기를 시작하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신뢰받는 섬김행정, 약동하는 지역경제, 품격 있는 문화관광, 균형 있는 희망복지, 가치 있는 농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군정 방침과 10대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내포신도시를 방문하실 때마다 느끼셨겠지만 도청 내 홍성 쪽은 1단계 사업 추진으로 주요 기관 및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예산 쪽은 허허벌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홍성군과 비교해 볼 때 소외를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예산군이 2단계 사업에 집중적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또 지금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군정 10대 발전 전략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포신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한 2단계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군수 황선봉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 지난 6월에 개최된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군정이 원활히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재석 부의장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여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4년도에 재추진하여 장소를 응봉면 후사리 일원으로 변경해서 5.1㏊의 부지에 숙박체험형 한옥마을 조성 등의 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 자체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유지 면적의 90% 동의를 받아 2015년 10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1개 업체가 응모하였으나, 추진역량 부족으로 무효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 관계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360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자체사업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반시설 부분을 조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투자자를 확보하여 재공모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수변개발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예당호 주변개발 사업과 서로 연계가 되어 추진된다면 상호 관광인프라가 보완되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당호 수변개발에 대한 그러한 사진을 활용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당호 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라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 또 상태가 좋다면 어느 것이라도 저는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군수 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당호 물넘이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루어지든 그 사업을 홍보해서 예산군을 알릴 수 있고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산수목원 시설 운영 현황과 그 문제점 등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봉수산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해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전체면적 11.4㏊에 방문자센터, 온실, 너와집 등 생태관찰로 등이 개설 되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롯한 자생수목 등 교목 151종, 관목 257종, 초본류 1,048종 총 1,456종에 33만 본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개장 1년 동안 9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하면서 예당호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좋은 경관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너와집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과 식재된 수목관리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와집은 지금 그동안 당초에는 주간만 이용하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같이 숙박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일부 보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나무와 초본류 등이 고사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나무는 한 200여 종이 고사가 돼서 제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설치 시설물과 수목 관리에 더욱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절기 등의 급경사 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눈을 잘 쓴다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숲 속의 집, 트리하우스와 수목원의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 앞으로 이것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목원 하류부분에 6,400㎡의 주차장을 시설하고 또 숲속의 집과 수목원이 연계가 되고 방문객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행육교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편의시설, 체험프로그램 개발, 수목원에 숲 속의 집 지금은 진입로에서 올라가면 좌측에만 숲 속의 집이 있습니다만 우측에 지금 수목원 있는 지역에도 숲 속의 집을 건립을 해서 또 지금 수목원 뿐 아니라 조그마한 곤충박물관도 유치를 해서 서로 볼거리와 이쪽 수목원 지역 양쪽이 서로 소통이 잘 돼서 함께 운영이 돼서 오는 분들이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당호 출렁다리, 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느린 호수길, 의좋은 형제공원, 또 임존성, 황새공원 등과 연계되는 하나의 관광 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관리 전환 문제는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너와집이라든가 수목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너와집이 다 완료가 되고 한다면 관광사업소로 넘길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문제는 지금 현재 수목원에 기간제 1명, 코디네이터 도비 지원 받아서 1명, 또 숲 생태관리인 1명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비, 또 일부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직원 배치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수목원 문제, 또 환경 문제, 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문제, 또 산림축산과의 공원관리 문제 이런 걸 지금 자료를 받고 있고, 또 그 분야별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같이 미팅을 해서 그 과에서는 그 과 나름대로 신청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잘 운영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해서 뭔가는 결론을 내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현황,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현재 71%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지역에는 도시의 면모가 갖추어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역은 개발이 늦어 저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논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현재 상황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힘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충남도에 이렇게 건의 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자연발생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도시다, 따라서 그동안 인위적으로 한쪽으로만 발전시킨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유야 어떠하든 다른 한 쪽도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행정역량을 이곳에 집중하고 투자할 때 바로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양쪽 지역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강력하게 건의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예산 지역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 제1진입도로에 이어서 제2진입도로 개발사업이 지난해 10월 착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권역 분양 604필지 195만 9천㎡ 중 75만 6천㎡가 분양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총 16,578세대 신축계획에 5,281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892세대는 지난 11월 착공하여 2017년 말 입주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택지분양 된 공동주택 중 3,144세대는 사업 신청을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군에서 경관과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분양 된 공동주택은 8,153세대 분입니다. 그리고 보성초등학교와 덕산 중·고등학교가 2018년 개교 목표로 이전 신축 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건립 중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은 10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단위 출자, 출연기관 중간지원기관, 또 비영리민간단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을 우리군 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림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본부를 우리 군에 이전 신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예당호 권역 관광개발사업 6개 사업에 2,252억원, 덕산권 관광개발사업에 6개 사업 1,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덕산온천관광지에 코트라 외국인 투자유치상품화 지원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글로벌 스파빌리지 조성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용역도 주고 또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삽교역 신설,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권전철 내포신도시 연장 또 덕산~고덕 간 IC까지 확·포장 공사 등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광역교통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새로운 중심지로 또 산업형 관광도시로 성장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강재석 부의장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 지난 6월에 개최된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군정이 원활히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재석 부의장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여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4년도에 재추진하여 장소를 응봉면 후사리 일원으로 변경해서 5.1㏊의 부지에 숙박체험형 한옥마을 조성 등의 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 자체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유지 면적의 90% 동의를 받아 2015년 10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1개 업체가 응모하였으나, 추진역량 부족으로 무효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 관계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360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자체사업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반시설 부분을 조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투자자를 확보하여 재공모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수변개발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예당호 주변개발 사업과 서로 연계가 되어 추진된다면 상호 관광인프라가 보완되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당호 수변개발에 대한 그러한 사진을 활용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당호 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라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 또 상태가 좋다면 어느 것이라도 저는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군수 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당호 물넘이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루어지든 그 사업을 홍보해서 예산군을 알릴 수 있고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산수목원 시설 운영 현황과 그 문제점 등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봉수산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해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전체면적 11.4㏊에 방문자센터, 온실, 너와집 등 생태관찰로 등이 개설 되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롯한 자생수목 등 교목 151종, 관목 257종, 초본류 1,048종 총 1,456종에 33만 본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개장 1년 동안 9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하면서 예당호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좋은 경관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너와집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과 식재된 수목관리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와집은 지금 그동안 당초에는 주간만 이용하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같이 숙박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일부 보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나무와 초본류 등이 고사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나무는 한 200여 종이 고사가 돼서 제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설치 시설물과 수목 관리에 더욱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절기 등의 급경사 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눈을 잘 쓴다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숲 속의 집, 트리하우스와 수목원의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 앞으로 이것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목원 하류부분에 6,400㎡의 주차장을 시설하고 또 숲속의 집과 수목원이 연계가 되고 방문객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행육교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편의시설, 체험프로그램 개발, 수목원에 숲 속의 집 지금은 진입로에서 올라가면 좌측에만 숲 속의 집이 있습니다만 우측에 지금 수목원 있는 지역에도 숲 속의 집을 건립을 해서 또 지금 수목원 뿐 아니라 조그마한 곤충박물관도 유치를 해서 서로 볼거리와 이쪽 수목원 지역 양쪽이 서로 소통이 잘 돼서 함께 운영이 돼서 오는 분들이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당호 출렁다리, 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느린 호수길, 의좋은 형제공원, 또 임존성, 황새공원 등과 연계되는 하나의 관광 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관리 전환 문제는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너와집이라든가 수목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너와집이 다 완료가 되고 한다면 관광사업소로 넘길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문제는 지금 현재 수목원에 기간제 1명, 코디네이터 도비 지원 받아서 1명, 또 숲 생태관리인 1명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비, 또 일부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직원 배치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수목원 문제, 또 환경 문제, 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문제, 또 산림축산과의 공원관리 문제 이런 걸 지금 자료를 받고 있고, 또 그 분야별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같이 미팅을 해서 그 과에서는 그 과 나름대로 신청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잘 운영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해서 뭔가는 결론을 내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현황,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현재 71%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지역에는 도시의 면모가 갖추어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역은 개발이 늦어 저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논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현재 상황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힘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충남도에 이렇게 건의 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자연발생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도시다, 따라서 그동안 인위적으로 한쪽으로만 발전시킨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유야 어떠하든 다른 한 쪽도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행정역량을 이곳에 집중하고 투자할 때 바로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양쪽 지역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강력하게 건의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예산 지역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 제1진입도로에 이어서 제2진입도로 개발사업이 지난해 10월 착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권역 분양 604필지 195만 9천㎡ 중 75만 6천㎡가 분양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총 16,578세대 신축계획에 5,281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892세대는 지난 11월 착공하여 2017년 말 입주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택지분양 된 공동주택 중 3,144세대는 사업 신청을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군에서 경관과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분양 된 공동주택은 8,153세대 분입니다. 그리고 보성초등학교와 덕산 중·고등학교가 2018년 개교 목표로 이전 신축 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건립 중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은 10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단위 출자, 출연기관 중간지원기관, 또 비영리민간단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을 우리군 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림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본부를 우리 군에 이전 신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예당호 권역 관광개발사업 6개 사업에 2,252억원, 덕산권 관광개발사업에 6개 사업 1,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덕산온천관광지에 코트라 외국인 투자유치상품화 지원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글로벌 스파빌리지 조성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용역도 주고 또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삽교역 신설,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권전철 내포신도시 연장 또 덕산~고덕 간 IC까지 확·포장 공사 등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광역교통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새로운 중심지로 또 산업형 관광도시로 성장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강재석 부의장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황선봉 예.
○강재석 의원 했는데 그것이 변동되고 변동되어서 360억이 됐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6~7년 정도 끌고 오면서 괜히 수변개발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예산군 사업에 효과보다는 더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수변개발을 생각하면서 꼭 신정호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든요. 호하고 저수지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수변개발을 꼭 해야 되는지 해서, 한옥촌을 만들어서 그거 하느니 힘과 재원 가지면 다른 사업을 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천억에서 360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한 때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500억을 가져다 줘도 사업을 못하는 곳이 예산군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500억을 가져다 줘도 못 했다면 360억 가지고 이거 뭐 금방 공사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500억이 와 있는지, 있는데 반납한 건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한 번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목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군수님 취임하신 지 2년 되셨거든요. 2년 되셨는데 수목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본 의원도 가서 보면서 수목원이 과연 이렇게 해 놓고서 전 국민들이 찾아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라고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수목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군수님 취임하신 지 2년 되셨거든요. 2년 되셨는데 수목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본 의원도 가서 보면서 수목원이 과연 이렇게 해 놓고서 전 국민들이 찾아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라고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군수 황선봉 2년간 변화란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요. 거기에 처음 시작한 그대로 있잖아요. 숲도, 건물 지은 것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있고 너와집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것도 그냥 곰팡이 피어서 있고 온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 지었어요. 너무 좁아서 온실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군수 황선봉 어떤 게요?
○군수 황선봉 온실.
○강재석 의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해가지고 새로 짓든지 어떤 온실다운 것을 만들어놓아야 국민들이 와서 보고 “아, 이 수목원이 예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숫자로는 8천 몇 명 왔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1년 동안 8천명이면 그게 수목원 역할을 못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군수님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변화를 빨리 줘서 수목원다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수목원을, 이왕에 840억......
○군수 황선봉 84억.
○강재석 의원 84억을 투자해놓은 수목원을 이렇게 방치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더 투자를 하든지 뭐를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희귀한 나무든지 어떤 희귀한 동물이든지 아까 곤충도 말씀하셨지만 곤충박물관이 와서 그거 하나 보러 전 국민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황새 보러 전 국민이 오듯이 수목원도 84억 들여놓고서 그렇게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지 안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군수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선봉 예, 수변개발 아까 1천억, 500억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발의해서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농림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겨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최종 나야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승인이 나도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억이었든 500억이었든 360억이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사업이든지 처음에는 당연히 사업을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풀리느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1천억, 500억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개인 같지 않고 공공기관은 우리 서부내륙권 사업 992억원 사업을 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돈 1원도 안 왔습니다. 500억이 됐든 1천억이 됐든 900억이 됐든 어떤 사업이 계획이 돼서 그것이 중앙부처 통과가 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난 후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이든 1천억을 딱 가져다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행정 절차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수변개발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수변개발사업이라 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제가 다시 취임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가고 이런 주문을 해서 한 것이 위치도 변경되고 360억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앞으로 추진되고 만약 어떤 여건이 있어서 또 추진 못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360억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고, 또 그 사업이 저는 수변개발사업이 360억이 아니라 36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목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대로 한 쪽은 수목원, 한 쪽은 어떻게 보면 휴양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휴양림이 1년 365일 놓고 볼 때 예약률이 75.5%입니다. 전국 160개 중에서 한 37~38위 그런 정도의 격입니다. 그리고 숲 속의 집 같은 경우는 한 1년 놓고 볼 때 한 82% 성수기에는 거의 10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21개의 집이 있는데 21개에 열 집만 해도 210명, 그러면 70%니까 한 150명 정도가 매일 거기에 상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왜 수목원의 활용이 적냐면 바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휴양림, 이쪽은 수목원이기 때문에 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저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지금 휴양림 들어가는 길은 휴양림을 활용하는 분만 사용을 하고, 주차장을 통해서 수목원을 이용해서 등산객이 가도록 그렇게 길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우리 임존성을 등산하려고 하면 수목원을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수목원 숲 속의 집도 이 도로 중심으로 해서 좌측만 지을 게 아니고 우측에도 숲 속의 집을 지어서 자연스럽게 휴양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에 지금 휴양림은 참 좋은데 세미나실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과연 세미나실을 다시 지어야 하느냐 마느냐 지금은 한 50명 정도 100명 정도의 세미나실이 필요한데 없어서 못 온다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다니면서 느낀 것이 지금 휴양림에 있는 그 체험관 2층이 과연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아래층에서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2층은 세미나실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쪽은 50명, 이쪽은 100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효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온실 관계 작은 규모입니다만, 자꾸 키워서 하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건 더 연구를 해보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수목원도 보고 걷기도 해보고 또 작은 곤충박물관 이것을 국비를 좀 확보해서 또 조그맣게 하나 지어보겠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또 곤충박물관도 보고 산책로, 산책로는 진짜 좋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아까와 같은 그런 등산로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해 나간다면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휴양림 지으면서도 많은 그 당시도 이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걸 거기에 해서 되겠느냐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안면도 휴양림이 연중 81.4%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휴양림 집 지은 지 한 10년 돼서 75.5% 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당호 개발을 하고 또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수목원도 제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력이라든가 운영면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군수 황선봉 예.
○유영배 의원 우리 군수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청을 유치해 놓고 불균형 또 면적에 대한 7:3이라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한 자체가 행정 집행부의 안일한 대안이 아니었느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이런 질책도 함께 받고 있는데 그 질책을 받을 때마다 군수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마음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단계 사업에서는 이제는 우리 예산군에서 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옛날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유황온천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내포시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덕산온천이라는 600년 된 정말 좋은 온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금 덕산온천을 어떻게 함께 도청과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산온천과 내포시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답변 속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대산항에 중국에서 크루즈가 뜨거든요. 준비가 대산항에는 다 마무리 됐고 그렇게 한다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올 것으로 본다면 정말 외국인이 우리 온천지역에 관광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미리 사전에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그 용역이 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정말 외국인 투자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 속에 물론 들어있습니다만, 정말 이 사업이 외국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서해안 복선전철사업이 결국은 삽교역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예산군이 피해를 봐왔던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그런 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LH에 근무하는 친구들인데 그걸 반드시 예산군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성군한테 지금 지고 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삽교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군수님과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어떤 결정이 되든 최대한 기재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군수 황선봉 덕산온천 외국인 투자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느냐면 한국 코트라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전국에 한 40개 정도가 신청해서 제 기억에는 한 9개 정도가 아마 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덕산지역에다가 어떠한 스파, 이런 건물을 하든지 뭐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면 이것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가야겠지요. 외국에 가서 투자자들을 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금년 말까지 아마 충남도와 코트라와 저희가 함께 아마 외국에 한 두 번은 나가게 될 걸로 봅니다. 또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크고 작고 정부에서 또 도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국내에서 제일 큰 하나의 여행사 하고 MOU 체결을 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런 큰 여행사에서 중국과 서로 교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산이 만약에 됐을 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하고 MOU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관련 부서와 협의 했습니다만, 중국이 서산하고 된다면 결코 우리가 불리하지는 않겠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호감 가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충남을 놓고 볼 때 이런 불교 사적지라든가 또 윤봉길의사라는 그런 중국과의 관계, 또 추사라는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결코 우리 충남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시·군보다 뒤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 MOU 체결해서 지금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그분들이 중국 여행사와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또 봐야겠지만 그런 앞날을 생각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서해복선 삽교 역사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에 대해서 군 의원님들이 이렇게 챙겨주고 질문하고 촉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 있는 사업은 도의원이 해줘야 합니다. 또 국가사업은 국회의원이 해야 그것이 더 잘 추진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지 그것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역 발전을 하는데 한 목소리가 나야지 그렇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한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렇게 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조금 자기 생각이 안 맞더라도 그것을 사업하는 기간 동안 그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주관 기관이 아무 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사사건건 뭐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해 주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잡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추진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조그마한 무한천 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로 봐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평하고 하면 그 사업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지도 않고 우리 군에서 거기 그 기관에 가서 협조 요청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지역 발전이라는 예산군이라는 큰 틀을 놓고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늘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삽교역이 신설 될 분명 땅이 거기에 삽교역이라는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매입을 했고 한 필지는 본인이 불용해서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지금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삽교 역사 할 토지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 발전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삽교역 신설이 그렇습니다. 그 관계 부처에서는 특히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라, 또 경기도에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64억이 들어가는데 지방이 하면 5:5인데 우리가 80억 부담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고, 끝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 도의원, 군민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결국 끝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참 군비라도 부담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돼도 될 거라는 생각,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지. 그 하나 갖고도 서로 이런 저런 생각을 달리 한다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삽교역 신설이 돼야 분명 서울까지 53분밖에 안 걸리고 또 그것이 있어야 지역 발전이 되고 그것이 삽교역이 된다면 아마도 앞으로 홍성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삽교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바로 삽교역 신설 옆에 제2 진입도로로 아마 도청까지 4차선으로 하면 5분이나 7분밖에 더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군정은 군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은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부는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하면 앞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잘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종합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조성된 펜션하고 수목원 이것은 우리 예산군 사업 중에서 잘 조성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종합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조성된 펜션하고 수목원 이것은 우리 예산군 사업 중에서 잘 조성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군수 황선봉 예?
○군수 황선봉 예.
○이승구 의원 그게 뭐냐면 가족단위나 연인끼리 와서 다만 거기에 작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라도 있으면 같이 운동도 좀 하고 예당정수지 넓은 공간도 내려다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서 밥 해 먹고 수목원 한번 돌아다보는 그걸로 끝나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예당저수지 옆에 조성된 사업지가 물이 없다는 거지요.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수목원 조성은 조성 과정에서 시공 상에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지적됐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심각한 주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 삽교 역사 말씀하실 때 반대하는 이런 저런 말씀이 있다는데 다른 예산 군민 중에서도 삽교 역사가 들어오는데도 반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군수님 삽교 역사 말씀하실 때 반대하는 이런 저런 말씀이 있다는데 다른 예산 군민 중에서도 삽교 역사가 들어오는데도 반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군수 황선봉 아니 반대가 아니고 삽교 역사가 그렇게 땅을 지금 부지까지 확정을 했잖아요.
○군수 황선봉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삽교 역사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다니는 분이 있으니까 그게 답답하다 이거죠.
○군수 황선봉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군민들이 다 염원하는 게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왜 말이 자꾸 나오느냐면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역사가 도시가 형성되면 역사가 들어온다는 입장이라 역사가 있어야 지역이 발전된다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역사가 있어야만 주위가 발전이 되잖아요? ○군수 황선봉 예.
○김만겸 의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부정적이게 말씀 나오는 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시가 형성이 돼야 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많이 떠도는 것 같더라고요.
○군수 황선봉 삽교역사 어떤 사업이든 처음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제2 서해고속도로 지금 대흥에 여러 가지 노선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서해안 제2 고속도로도 당초에 환경 설명할 때부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이러한 갈등조정위원회도 하고 또 이런 저런 안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이렇게 어떤 국가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이 쭉 추진되는 건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서해복선전철 모든 것이 서해복선전철이라는 사업이 어떠한 절차를 다 끝나고 확정된 후에 이 모든 게 추진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만명이라는 그러한 건의서를 받아가면서 그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잘 추진이 미진 되는 것은 바로 확정된 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을 다시 원 위치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개인적 생각은 조금 다르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군민이 힘을 모아 달라는 거지. 그거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겠지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서별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기획실, 주민복지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서별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기획실, 주민복지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애로사항 적극지원,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장석주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 된 예산읍 전통시장 장옥을 철거하여 예산 5일장 노점 공간 및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읍 상설시장 내 장옥시설을 철거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기존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노점상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예산시장 장옥 앞 상가 및 노점상 적치물 철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애로사항 적극지원,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장석주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 된 예산읍 전통시장 장옥을 철거하여 예산 5일장 노점 공간 및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읍 상설시장 내 장옥시설을 철거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기존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노점상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예산시장 장옥 앞 상가 및 노점상 적치물 철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질문으로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16년부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에 지원됩니다.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공공목적도 포함된 사업들을 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별 편성, 집행내역과 정산, 반납처리 내역, 문제점 및 성과 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노인 공동 생활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의식변화 및 상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로 군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자금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실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 원스톱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 그동안 추진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질문으로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16년부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에 지원됩니다.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공공목적도 포함된 사업들을 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별 편성, 집행내역과 정산, 반납처리 내역, 문제점 및 성과 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노인 공동 생활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의식변화 및 상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로 군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자금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실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 원스톱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 그동안 추진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미래 비전의 성과창출 가시화, 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홍보 등 전반적인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실장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용억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 및 운용 방향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또한 자주재원 확보는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또한 신규 재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장석주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도시인 소비자 유치로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매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업입니다.
5일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미래 비전의 성과창출 가시화, 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홍보 등 전반적인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실장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용억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 및 운용 방향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또한 자주재원 확보는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또한 신규 재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장석주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도시인 소비자 유치로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매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업입니다.
5일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6년 7월 22일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태조왕건 2년 919년 예산이란 지명이 명명된 지 1100년이 되는 2019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찬란한 내포문화 중심지 의좋은 형제가 태어난 대흥면의 슬로시티와 광시 황새마을 조성사업 등 더욱 이목이 집중된 요즘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를 비롯해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목숨 던져 나라를 지킨 수많은 애국지사와 충효 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당대 최고의 금석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 자암 김구선생 그리고 초서의 대가이자 정치가 화가이셨던 대술출생 아계 이산해선생님 등 면면히 이어져 온 문향과 예향의 고장으로 곳곳에 아름다운 문화유적과 관광명소가 더 한층 우리고장 예산에 대한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넉넉지 못한 부존자원은 관광 사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더욱 적극적인 사업구상을 통하여 예당호에 아시아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1천억이 넘는 물넘이 공사 그리고 가뭄대비 공주보 도수로 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계획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물 만난 수덕사를 비롯 작년에 이어 개최될 전국온천 대축제와 산림박람회가 10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뭔가 2%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에 따라 공교롭게 이웃 홍성에서도 홍주란 옛 지명 찾기와 2018년도 1000년 축제준비에 불을 당겼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100년 이상 앞선 1100년이란 예산이란 흔치않은 긴 역사가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청권 관광지가 왜 불모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제주에 집중된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일군으로서의 노력과 준비는 한계가 있기에 인근 시·군 더 나아가 모두가 하나 되는 관광 충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세계유산 등재로 백제 브랜드 효과를 크게 기대했던 지난해 충남관광은 1.3%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00년을 맞이하는 예산군의 장기비전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미흡한 홍보 전략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군 계획과 전략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 없는 전통시장 내 환경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는 일부 조성되었지만 하루가 멀다 않고 몇 몇 사람들의 술타령과 육두문자는 기본이고 심지어 해괴한 짓거리로 부녀자들이 눈뜨고 통행할 수조차 없는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 법치국가 맞습니까? 쥐꼬리만한 권력이 부여되었다고 갑질이 묵인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되지만 이는 분명 공과 사가 구분되고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날마다 도로와 주차난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잡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 함을 느끼게 합니다. 영화관과 국밥거리 조성으로 조금은 개선 되겠지만 5일 장마다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 예상되고 이 문제는 해당 사업부서가 아닐지라도 너무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매년 사업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심히 우려 되는 대목입니다. 주민 불안과 시장 정비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외곽도로의 계획과 주차장 문제 등 10년 전·후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에 전통시장 고유의 개성과 특색 그리고 주민에게 특화된 가치와 만족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모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특화요소 발굴 등 전통시장으로서 역사문화의 멋과 감흥을 주는 쇼핑 놀이문화 중심지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대는 요원한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2016년 7월 22일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태조왕건 2년 919년 예산이란 지명이 명명된 지 1100년이 되는 2019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찬란한 내포문화 중심지 의좋은 형제가 태어난 대흥면의 슬로시티와 광시 황새마을 조성사업 등 더욱 이목이 집중된 요즘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를 비롯해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목숨 던져 나라를 지킨 수많은 애국지사와 충효 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당대 최고의 금석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 자암 김구선생 그리고 초서의 대가이자 정치가 화가이셨던 대술출생 아계 이산해선생님 등 면면히 이어져 온 문향과 예향의 고장으로 곳곳에 아름다운 문화유적과 관광명소가 더 한층 우리고장 예산에 대한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넉넉지 못한 부존자원은 관광 사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더욱 적극적인 사업구상을 통하여 예당호에 아시아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1천억이 넘는 물넘이 공사 그리고 가뭄대비 공주보 도수로 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계획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물 만난 수덕사를 비롯 작년에 이어 개최될 전국온천 대축제와 산림박람회가 10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뭔가 2%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에 따라 공교롭게 이웃 홍성에서도 홍주란 옛 지명 찾기와 2018년도 1000년 축제준비에 불을 당겼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100년 이상 앞선 1100년이란 예산이란 흔치않은 긴 역사가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청권 관광지가 왜 불모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제주에 집중된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일군으로서의 노력과 준비는 한계가 있기에 인근 시·군 더 나아가 모두가 하나 되는 관광 충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세계유산 등재로 백제 브랜드 효과를 크게 기대했던 지난해 충남관광은 1.3%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00년을 맞이하는 예산군의 장기비전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미흡한 홍보 전략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군 계획과 전략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 없는 전통시장 내 환경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는 일부 조성되었지만 하루가 멀다 않고 몇 몇 사람들의 술타령과 육두문자는 기본이고 심지어 해괴한 짓거리로 부녀자들이 눈뜨고 통행할 수조차 없는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 법치국가 맞습니까? 쥐꼬리만한 권력이 부여되었다고 갑질이 묵인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되지만 이는 분명 공과 사가 구분되고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날마다 도로와 주차난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잡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 함을 느끼게 합니다. 영화관과 국밥거리 조성으로 조금은 개선 되겠지만 5일 장마다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 예상되고 이 문제는 해당 사업부서가 아닐지라도 너무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매년 사업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심히 우려 되는 대목입니다. 주민 불안과 시장 정비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외곽도로의 계획과 주차장 문제 등 10년 전·후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에 전통시장 고유의 개성과 특색 그리고 주민에게 특화된 가치와 만족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모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특화요소 발굴 등 전통시장으로서 역사문화의 멋과 감흥을 주는 쇼핑 놀이문화 중심지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대는 요원한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존경하는 8만여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223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7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지역사회의 현안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군의원이 되고자 하고, 군민 속에 녹아드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행정의 뒤통수만 보게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행정관청이 일을 기획할 때 군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없어 군민들은 일이 착수된 이후에나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군민의 시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도화 되었다고는 하나 유명무실한 의견수렴이며, 소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만여 개에 달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평가할 기준 조차 갖고 있지 못하면서 성과위주의 실적 평가와 관리체계의 강화로 공무원 모두는 공모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우리 예산군의 공모사업 현황은 2014년 23건, 2015년 52건, 2016년 현재 42건이 선정 되었으며, 심사 중인 것이 약 20건에 달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일반회계 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보조금 비율 보다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군은 12.3%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성과 위주의 실적 평가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 따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공모 사업 유치에만 발 벗고 나서는 게 아닌가 하고 판단됩니다. 과다한 매칭 군비부담률의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될까 심히 우려 됩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과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매칭 군비 부담률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업비 불용 및 반납액은 없는지,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구의 비중이 높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농가인구 중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가사활동은 기본이고 밭작물 영농활동, 수확, 가공활동 등 남성들보다 많은 영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농업 정책들은 여전히 남성 위주의 정책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에서도 여성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인 양성 평등정책과 지역리더 역할 강화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8만여명 예산군민의 아프고 시린 곳을 찾아 감싸 안아주려 애쓰시는 한민수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과 죽음, 주체가 개별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제력의 한계가 인정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간혹 규범과 제도의 힘을 빌은 사회적 폭력이 개인의 통제력을 넘어 누군가를 삶의 경계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2013년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네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해 동안 같은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었는데 선호도 높은 직업, 공무원의 이야기라는 점이 온 국민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네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로 내몰은 이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끌 역대 최고의 복지정부에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복지정책이 나와도 이를 실천하고 전달할 복지 공무원이 무너지면 허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지직 공무원도 이런 실정이지만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더욱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복지사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복지가 없다,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우스갯말을 한 지 오래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지역별,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일관성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예산과 시설유형별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복잡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마저 강제가 아닌 권고로 되어 있어 전국 민간사회복지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취업준비생들과 이직을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업무영역의 선택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에는 임금 불평등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약 42%가 이직을 고려중이며, 43%는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 경력 기간도 2000년도에는 평균 9.6년이었는데 2008년에는 4.6년으로 줄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일일 평균 9.76시간, 주간평균 51.8시간입니다. 민간서비스 노동자의 주간평균 노동시간은 45.3시간이고 기타 부서 공무원의 주간평균 노동시간 46시간보다 13%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체감하는 업무량의 증가 정도는 지난해 대비 53%로, 치솟듯 증가하는 업무량은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복지공무원들과 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복지와 인권은 지키기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이미 공공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업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이 정책적으로 이어지면 사회복지사의 개개인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도움과 협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없는 우리 예산군민들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산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3년간 이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장애인 복지관과 각종 장애인 센터들에 지원하는 사업 현황과 최근 5년간 장애인 지원금 현황, 장애 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우량한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도 “관광형 산업도시건설”의 구호 아래 “우량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지방이전을 계획하였던 기업들마저 취소하는 등 지방의 기업유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주요생산품목, 종업원수, 가동률, 지역민 채용률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223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7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지역사회의 현안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군의원이 되고자 하고, 군민 속에 녹아드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행정의 뒤통수만 보게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행정관청이 일을 기획할 때 군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없어 군민들은 일이 착수된 이후에나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군민의 시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도화 되었다고는 하나 유명무실한 의견수렴이며, 소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만여 개에 달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평가할 기준 조차 갖고 있지 못하면서 성과위주의 실적 평가와 관리체계의 강화로 공무원 모두는 공모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우리 예산군의 공모사업 현황은 2014년 23건, 2015년 52건, 2016년 현재 42건이 선정 되었으며, 심사 중인 것이 약 20건에 달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일반회계 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보조금 비율 보다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군은 12.3%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성과 위주의 실적 평가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 따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공모 사업 유치에만 발 벗고 나서는 게 아닌가 하고 판단됩니다. 과다한 매칭 군비부담률의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될까 심히 우려 됩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과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매칭 군비 부담률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업비 불용 및 반납액은 없는지,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구의 비중이 높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농가인구 중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가사활동은 기본이고 밭작물 영농활동, 수확, 가공활동 등 남성들보다 많은 영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농업 정책들은 여전히 남성 위주의 정책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에서도 여성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인 양성 평등정책과 지역리더 역할 강화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8만여명 예산군민의 아프고 시린 곳을 찾아 감싸 안아주려 애쓰시는 한민수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과 죽음, 주체가 개별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제력의 한계가 인정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간혹 규범과 제도의 힘을 빌은 사회적 폭력이 개인의 통제력을 넘어 누군가를 삶의 경계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2013년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네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해 동안 같은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었는데 선호도 높은 직업, 공무원의 이야기라는 점이 온 국민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네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로 내몰은 이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끌 역대 최고의 복지정부에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복지정책이 나와도 이를 실천하고 전달할 복지 공무원이 무너지면 허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지직 공무원도 이런 실정이지만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더욱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복지사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복지가 없다,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우스갯말을 한 지 오래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지역별,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일관성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예산과 시설유형별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복잡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마저 강제가 아닌 권고로 되어 있어 전국 민간사회복지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취업준비생들과 이직을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업무영역의 선택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에는 임금 불평등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약 42%가 이직을 고려중이며, 43%는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 경력 기간도 2000년도에는 평균 9.6년이었는데 2008년에는 4.6년으로 줄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일일 평균 9.76시간, 주간평균 51.8시간입니다. 민간서비스 노동자의 주간평균 노동시간은 45.3시간이고 기타 부서 공무원의 주간평균 노동시간 46시간보다 13%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체감하는 업무량의 증가 정도는 지난해 대비 53%로, 치솟듯 증가하는 업무량은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복지공무원들과 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복지와 인권은 지키기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이미 공공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업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이 정책적으로 이어지면 사회복지사의 개개인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도움과 협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없는 우리 예산군민들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산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3년간 이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장애인 복지관과 각종 장애인 센터들에 지원하는 사업 현황과 최근 5년간 장애인 지원금 현황, 장애 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우량한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도 “관광형 산업도시건설”의 구호 아래 “우량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지방이전을 계획하였던 기업들마저 취소하는 등 지방의 기업유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주요생산품목, 종업원수, 가동률, 지역민 채용률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민선6기를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배우고 공부하며 우리 군의 군정 방향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의원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실천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이용억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의 사업화 등 군정 주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역량 있는 정책자문회 구성·운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책 및 자문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현황, 정책제안, 자문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입니다.
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발굴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민수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개인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 및 자산형성사업 지원으로 탈 빈곤을 없애고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과 사업비, 주요공정, 사업기간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민선6기를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배우고 공부하며 우리 군의 군정 방향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의원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실천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이용억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의 사업화 등 군정 주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역량 있는 정책자문회 구성·운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책 및 자문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현황, 정책제안, 자문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입니다.
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발굴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민수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개인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 및 자산형성사업 지원으로 탈 빈곤을 없애고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과 사업비, 주요공정, 사업기간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조동규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기획실장과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1996년도에는 안양시, 그리고 2004년도에는 서초구, 2005년도에는 성북구와 연수구, 2008년도에는 과천시, 또한 국외 자매도시는 2010년도에는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과 2013년도에는 일본 토요오카시와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단체 또는 타 지자체와 서로 돕거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해당 관할구역 내의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할 때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매결연은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교류와 자치단체간 공무원 교류, 문화예술 교류, 그리고 스포츠 교류, 교육 교류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유명한 온천이 있는 오오이타현 뱃부시와 소화기질병, 부인병, 류머티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덕산온천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동안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 현황과, 교류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주 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친환경태양광 발전장치 3㎾를 설치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 약 286㎾의 전력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주택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50㎾인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전에는 연간 약 127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나, 설치 후에는 약 20만원이 나와 연간 107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 2016년도 태양광과 지열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0㎾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택지원 사업 17가구를 준공 완료 하였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보급을 목표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마을별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 등 발전시설 설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6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예산시장 시설현대화,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광시시장 정화사업, 예산시장 고추시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1927년 개설된 삽교시장은 2005년에 장옥부지 364.5㎡를 주차장으로 조성, 2015년 장옥 2개동 철거 후 주차장 조성 후 투자된 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삽교시장은 곱창과 국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은 음식 매니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또한 삽교읍 발전을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매년마다 섶다리 곱창축제를 개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과장께서는 삽교 전통시장 장옥철거 및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조동규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기획실장과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1996년도에는 안양시, 그리고 2004년도에는 서초구, 2005년도에는 성북구와 연수구, 2008년도에는 과천시, 또한 국외 자매도시는 2010년도에는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과 2013년도에는 일본 토요오카시와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단체 또는 타 지자체와 서로 돕거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해당 관할구역 내의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할 때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매결연은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교류와 자치단체간 공무원 교류, 문화예술 교류, 그리고 스포츠 교류, 교육 교류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유명한 온천이 있는 오오이타현 뱃부시와 소화기질병, 부인병, 류머티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덕산온천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동안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 현황과, 교류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주 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친환경태양광 발전장치 3㎾를 설치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 약 286㎾의 전력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주택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50㎾인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전에는 연간 약 127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나, 설치 후에는 약 20만원이 나와 연간 107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 2016년도 태양광과 지열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0㎾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택지원 사업 17가구를 준공 완료 하였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보급을 목표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마을별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 등 발전시설 설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6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예산시장 시설현대화,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광시시장 정화사업, 예산시장 고추시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1927년 개설된 삽교시장은 2005년에 장옥부지 364.5㎡를 주차장으로 조성, 2015년 장옥 2개동 철거 후 주차장 조성 후 투자된 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삽교시장은 곱창과 국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은 음식 매니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또한 삽교읍 발전을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매년마다 섶다리 곱창축제를 개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과장께서는 삽교 전통시장 장옥철거 및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이용억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6년 예산군의 예산총액은 5,355억원이며, 예산총액 중 자체수입은 804억으로 전체 예산의 약 15%입니다.
현재 예산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4개로써 전체 예산의 7.1%인 379억원이며, 이는 자체수입 47%에 해당합니다.
기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성격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99%이며, 지출은 5%만 사업예산입니다. 나머지 95%는 내부거래 지출로 358억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언급하였듯 기금은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동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등 관리 및 운용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군 기금관련 조례 대부분이 목표금액 및 운영원칙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한 근거법령 착오 및 존속기한을 미명시한 조례가 다수 있는 바, 기금의 투명성과 예산의 규모 있는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조례에 목표액과 기금 존속기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기금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기금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기금설치 제한 및 정비를 유도하고, 기금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기금관리·운영의 계획성을 강화하고자 하여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한 기금 일몰제도의 이행, 그리고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지방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의 기금운용현황 및 통합기금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과 연관하여 준공을 앞둔 신례원 다목적 노인 회관과 현재 계획 중인 예산읍 다목적 노인 회관의 확대 운영 필요성과 예산군의 계획에 대하여 한민수 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100세 시대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내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그나마 용이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향후 버스노선의 운행횟수가 극히 적은 발연리 복합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한 뒤에는 경로식당 본래 취지인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와는 달리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이용자들만을 위한 구내식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이전 후 노인복지회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경로식당 확대 운영에 대하여 예산군은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과 추진 예정인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이 있는데 이 두 다목적 노인회관의 일정 장소를 이용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조리, 운반급식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다수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경로식당을 확대운영 함으로써 접근성 및 과다한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 이용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억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6년 예산군의 예산총액은 5,355억원이며, 예산총액 중 자체수입은 804억으로 전체 예산의 약 15%입니다.
현재 예산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4개로써 전체 예산의 7.1%인 379억원이며, 이는 자체수입 47%에 해당합니다.
기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성격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99%이며, 지출은 5%만 사업예산입니다. 나머지 95%는 내부거래 지출로 358억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언급하였듯 기금은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동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등 관리 및 운용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군 기금관련 조례 대부분이 목표금액 및 운영원칙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한 근거법령 착오 및 존속기한을 미명시한 조례가 다수 있는 바, 기금의 투명성과 예산의 규모 있는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조례에 목표액과 기금 존속기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기금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기금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기금설치 제한 및 정비를 유도하고, 기금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기금관리·운영의 계획성을 강화하고자 하여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한 기금 일몰제도의 이행, 그리고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지방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의 기금운용현황 및 통합기금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과 연관하여 준공을 앞둔 신례원 다목적 노인 회관과 현재 계획 중인 예산읍 다목적 노인 회관의 확대 운영 필요성과 예산군의 계획에 대하여 한민수 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100세 시대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내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그나마 용이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향후 버스노선의 운행횟수가 극히 적은 발연리 복합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한 뒤에는 경로식당 본래 취지인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와는 달리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이용자들만을 위한 구내식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이전 후 노인복지회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경로식당 확대 운영에 대하여 예산군은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과 추진 예정인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이 있는데 이 두 다목적 노인회관의 일정 장소를 이용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조리, 운반급식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다수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경로식당을 확대운영 함으로써 접근성 및 과다한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 이용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명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2016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문에 있어서는 2016 한국산업대상 공공부분 상생경영대상을 수상했고, 또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가 5천억원을 돌파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2015 시군통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 돼서 7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님을 우리 군의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시행했고, 산업건설교통부문에 있어서는 11개 우량기업의 유치와 201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내포신도시 제2 진입도로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지마을 섬김택시가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정착이 됐으며, 내포신도시에 예산권역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활성화 돼서 892세대가 착공을 마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준공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교육 부문에서는 제68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 달성과 210만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이 거점지역 예산권역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멸종 45년 만에 자연에서 첫 부화를 맞은 황새의 경사도 있었습니다. 2016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준비를 지금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 등 5개 공모사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환경 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시니어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보훈회관 신축사업도 마무리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 했고, 전국 유명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전립선 질환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치매예방재활센터와 독거남 어르신의 건강 요리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농업·축·수산 부문입니다. 수출용 과수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가정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착공을 했고,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AI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5년 연속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7쪽, 상반기 기관 표창은 12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8쪽, 상반기 공모사업은 42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10쪽, 금년 하반기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입니다. 2017년도 국비중점 확보대상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온천축제와 산림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에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하겠으며, 예당호 출렁다리 사업에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도 제고를 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예산지구의 본격 개발과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획실 주요 업무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작년 말에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본계획에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검토를 받고 내년도 시책 구상에 반영하는 등 계획의 실행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입니다.
2019년이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우리 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념사업 발굴 용역은 10월까지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학술세미나, 교양강좌 등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읍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11월까지 추진이 되는데 충남연구원에서 맡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연구지원단을 11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또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입니다.
저희 금년 상반기에 충남도 소방복합시설 유치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 공모사업에 자문을 받아서 응모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시책 구상과 중장기발전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 도 향우회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했으며, 일본 황새공원을 견학해서 황새사업을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윤봉길의사 암장지를 참배하고 가나자와시에 암장지 관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람회와 온천축제 등에 자매결연도시 또 향우회 등을 초청해서 우리 군에 방문하는 군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수 공약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은 9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매니페스토 실천공약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적을 평가했고, 자체적으로는 분기별로 공약 실적을 평가 했습니다. 지금 7월 중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금년 상반기의 공약 실적을 현장과 서면평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국비 중점 확보대상 사업은 자체사업과 타 기관사업 등 71건에 1,210억원을 제시를 하고 현재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영된 것,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 심사 중인 것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회, 또 중앙부처, 기재부를 방문하고 우리 향우 공직자와 연결을 해서 목표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회 추경 편성과 세 차례에 걸친 공모사업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386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사업계획서, 부서의견 검토와 함께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체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를 133건, 계약심사 53건 이렇게 해서 총 11억원의 예산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섯 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 달에는 충남도에 예산군 정기 종합감사를 3년 만에 수감을 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청렴시책을 추진했고, 공직 감찰 등 공무원의 청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상반기에 두 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규정상 최고의 징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직원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정책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사업을 정해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분석하고 그걸 환류를 해서 사업추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평가, 팀평가를 실시하는데 저희 군에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받았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지표를 확정하고, 팀평가의 지표를 보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에 위임사무 평가 결과가 이번 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공개가 되면 부진사업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위임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내년도 성적도 상위 입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충남도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지역발전사업 공모사례를 제공하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4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응모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응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네 번째, 정부3.0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372건을 발굴해서 저희가 전국 4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0 사업에 대한 보고대회 참석, 또 우수사례 발굴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를 예산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예산 방문의 해와 농특산물 예가정성 수박광고에 출연을 하는 등 홍보대사의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매체라든지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우리 군정을 더욱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6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는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어자막 형태에 그런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완료가 되면 저희 군에 방문하는 관광객, 또 각종 행사 시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보조금 지급단체는 예산군 개발위원회 1개 단체입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는 2015년도에 보조금 1천만원을 교부 받아서 언론인 및 군의원 초청 간담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금 940만원, 자부담 628만원 등 1,568만원을 집행 했고, 잔액 6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보조금 1천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읍·면장 초청간담회, 또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공모 협조, 도민체육대회 공로자 초청간담회 등을 추진을 했고, 지역발전에 대한 현안사항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적정성, 또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으로는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1건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총 2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으며, 신양면 죽천1리 마을이 공모사업 마을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내 마음 속 무궁화 동산”과 “무궁화 터널”을 마을회관 앞에 조성을 해서 깨끗한 경관 개선으로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죽천1리에서는 이 사업이 끝난 후 금년 2월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새뜰마을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은 공모사업의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도움 받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대한 신속한 자료제공과 매월 추진보고회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 부서간의 협업으로 신규사업 또는 연계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재정 부담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인데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함께 지방재정 규모는 꾸준히 성장을 해 왔으며, 우리 군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도내 군단위 처음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5천억원을 돌파 했습니다.
현재 인구구조 및 복지제도 성장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중심에서 사회복지 중심으로 국가재정 운용 방향이 변동되고 있어서 우리군 재정도 국가재정 여건 변화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인 농촌지역 여건상 사회간접자본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내수회복과 소득향상, 산업단지 입주, 그리고 내포신도시 2~3단계 개발에 따라서 재산세 등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은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우리군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따른 증액과 교부세 산정방식의 점진적 개선으로 예년 수준은 유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서 올해 20%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건립 추진 중인 군청사,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신축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내년까지 순 군비 227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 체납세금의 징수 확대, 또 신규 자체사업의 최대한 억제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민선6기의 군정비전인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추진을 위해서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 가스타이머콕 보급,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등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약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산업단지 기업유치 확대, 노인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확대, 전통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 및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당호권역 및 덕산권역 관광개발사업 추진, 또 전국 규모의 축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균형 있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보훈 가족과 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예가정성 농축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소형농기계 및 농업용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의 생산기반과 판로 확충을 위한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예산 건설을 위해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교통망 확충, 농촌마을 정주환경개선, 내포신도시 예산지구개발촉진 등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 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확충을 위해서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세외수입을 늘려나가고, 체납세금 징수, 세무조사 및 자주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의 국비확보와 함께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이전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가로 소요되는 227억원의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군 채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채무는 160억원인데 이중에 원인자 부담분 8억원을 제외하면 152억원이며, 민선6기에 발생한 채무는 없으며, 45억원을 상환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소모성 경비라든지 행사·축제성 예산을 동결 내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각종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먼저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반영을 제외하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운용평가를 강화하며 부적정 수급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서기 919년 고려 태조 2년 우리 예산군이 “예산”이란 고유 지명으로 명명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온 지 1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된 모습을 정립하여 발전을 위한 도약의 전기로 삼고, 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고자, 지난 5월에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용역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추진 과정을 보고 드리면 5월에 착수를 해서 문헌 및 사례조사를 시작으로 주민의 의견을 2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현지답사와 여건분석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학술세미나, 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주민설명회,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열식, 보여주기 식이 아닌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 1000년 준비를 위해 군청 신청사 개청식과 연계를 하고 예산지명의 발원지인 예산산성의 발굴조사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승격, 또 역사적인 인물, 자연환경 등 향토 자원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계획수립의 지침서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현황, 정책제안·자문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 2014년 8월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지역인사 등 11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 구성은 부서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 및 자문실적입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혜자 위주의 정책이 되도록 자문을 했고, 2015년, 2016년 시책구상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신규시책에 대한 사업구상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계획수립에 대한 분야별 전략사업과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제안과 관련해서 자문을 수시로 해 주시고 계시며, 일부 자문 위원은 공모사업 평가위원으로서 우리 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요정책 수립과 신규시책 발굴 등 군정 추진에 정책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 교류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는 국내 5곳과 국외에 1곳이 있습니다. 국내 도시는 안양시, 서초구, 성북구, 연수구, 과천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국외도시는 미국 낙스빌시와 200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교류실적입니다.
먼저 과천시와는 지난 4월에 개최된 제14회 전국예당낚시대회에 과천시청에서 20여명의 낚시 동호인들이 우리군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또 5월에는 과천시청 내 교류홍보관에 우리군 특산물인 미황쌀과 사과쨈 등을 전시를 했고, 과천경마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6일간 참여해서 2,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정유통과, 기술센터, 관광시설사업소 직원 4명을 5일간씩 과천시에 파견해서 추사관련사업, 화훼, 또 농정유통 분야의 우수행정 사례를 배우고 온 바도 있습니다.
성북구와는 지난해 12월 우수친환경쌀 공급 협약서를 맺고, 금년에 쌀 88톤을 납품을 했으며, 5월에는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또 성북구의 초·중·고등학생 150여 명이 우리 황새공원에 와서 체험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초구와는 매월 개최하는 서초장날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금년 1월부터 6번 참가를 해서 3,6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안양시와 연수구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시민의 날, 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직거래장터에도 저희 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낙스빌시와는 2007년 교류를 끝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천대축제·산림문화박람회 등 우리군의 대규모 축제 등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단을 초청해서 우리 군과의 돈독한 우애와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하고, 농특산물 판매 등에도 경제적인 교류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외 우호교류 도시는 2곳으로 중국 계동현과는 2010년에 축산업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또 일본 토요오카시와는 2013년에 황새 방사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계동현과는 2012년 상호 방문을 끝으로 최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토요오카시와는 201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일본 황새공원을 방문하신 바도 있고, 또 지난해 9월 3일에는 우리 군에 황새야생방사 행사에 토요오카시 시장 일행이 내방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 5월 20일부터 27일에는 황선봉 군수와 민간단체 등이 토요오카시를 방문해서 황새복원에 대한 양 도시 간 우호증진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군 황새 자연방사 행사에 토요오카시 황새공원 원장 등 3명이 우리군 황새공원에 내방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뱃부온천도시에 대한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뱃부시는 온천이 8개 이상 있는 온천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출량이 일본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온천 지역이 되겠고 또 욕객수로도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온천도시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적으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김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온천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선진 온천도시를 방문해서 또 교류를 가져서 우리 온천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가로 꼭 우호교류 협약 체결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스페인에 까세레스시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요녕성 무순현과도 한번 교류가 가능한지를 지금 막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무순현은 농산품 가공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군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까세레스시는 태권도 사범으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자들과 같이 저희 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협회장이시기도 한 그 분이 우리군의 특산물인 사과 또 다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에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운영 현황 및 통합기금 전환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9개 실과에서 1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액은 1회 추경 규모로 379억원이고, 7월 18일 현재 기금 규모 중에서 237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의 설치 제한 및 정비를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일몰제를 적용하고 5개년 단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수를 축소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금정비계획 수립을 했고, 또 해당 부서에 담당자들로 하여금 저와 같이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3개의 법정의무기금은 존치를 하고, 5개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이고, 그 외 6개 기금은 통합해서 포괄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여유자금을 포괄기금에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포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또 기금운용원칙을 아주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행자부에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지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6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문에 있어서는 2016 한국산업대상 공공부분 상생경영대상을 수상했고, 또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가 5천억원을 돌파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2015 시군통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 돼서 7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님을 우리 군의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시행했고, 산업건설교통부문에 있어서는 11개 우량기업의 유치와 201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내포신도시 제2 진입도로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지마을 섬김택시가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정착이 됐으며, 내포신도시에 예산권역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활성화 돼서 892세대가 착공을 마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준공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교육 부문에서는 제68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 달성과 210만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이 거점지역 예산권역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멸종 45년 만에 자연에서 첫 부화를 맞은 황새의 경사도 있었습니다. 2016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준비를 지금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 등 5개 공모사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환경 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시니어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보훈회관 신축사업도 마무리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 했고, 전국 유명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전립선 질환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치매예방재활센터와 독거남 어르신의 건강 요리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농업·축·수산 부문입니다. 수출용 과수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가정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착공을 했고,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AI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5년 연속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7쪽, 상반기 기관 표창은 12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8쪽, 상반기 공모사업은 42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10쪽, 금년 하반기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입니다. 2017년도 국비중점 확보대상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온천축제와 산림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에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하겠으며, 예당호 출렁다리 사업에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도 제고를 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예산지구의 본격 개발과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획실 주요 업무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작년 말에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본계획에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검토를 받고 내년도 시책 구상에 반영하는 등 계획의 실행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입니다.
2019년이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우리 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념사업 발굴 용역은 10월까지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학술세미나, 교양강좌 등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읍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11월까지 추진이 되는데 충남연구원에서 맡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연구지원단을 11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또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입니다.
저희 금년 상반기에 충남도 소방복합시설 유치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 공모사업에 자문을 받아서 응모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시책 구상과 중장기발전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 도 향우회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했으며, 일본 황새공원을 견학해서 황새사업을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윤봉길의사 암장지를 참배하고 가나자와시에 암장지 관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람회와 온천축제 등에 자매결연도시 또 향우회 등을 초청해서 우리 군에 방문하는 군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수 공약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은 9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매니페스토 실천공약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적을 평가했고, 자체적으로는 분기별로 공약 실적을 평가 했습니다. 지금 7월 중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금년 상반기의 공약 실적을 현장과 서면평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국비 중점 확보대상 사업은 자체사업과 타 기관사업 등 71건에 1,210억원을 제시를 하고 현재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영된 것,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 심사 중인 것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회, 또 중앙부처, 기재부를 방문하고 우리 향우 공직자와 연결을 해서 목표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회 추경 편성과 세 차례에 걸친 공모사업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386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사업계획서, 부서의견 검토와 함께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체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를 133건, 계약심사 53건 이렇게 해서 총 11억원의 예산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섯 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 달에는 충남도에 예산군 정기 종합감사를 3년 만에 수감을 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청렴시책을 추진했고, 공직 감찰 등 공무원의 청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상반기에 두 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규정상 최고의 징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직원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정책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사업을 정해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분석하고 그걸 환류를 해서 사업추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평가, 팀평가를 실시하는데 저희 군에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받았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지표를 확정하고, 팀평가의 지표를 보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에 위임사무 평가 결과가 이번 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공개가 되면 부진사업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위임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내년도 성적도 상위 입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충남도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지역발전사업 공모사례를 제공하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4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응모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응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네 번째, 정부3.0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372건을 발굴해서 저희가 전국 4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0 사업에 대한 보고대회 참석, 또 우수사례 발굴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를 예산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예산 방문의 해와 농특산물 예가정성 수박광고에 출연을 하는 등 홍보대사의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매체라든지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우리 군정을 더욱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6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는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어자막 형태에 그런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완료가 되면 저희 군에 방문하는 관광객, 또 각종 행사 시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보조금 지급단체는 예산군 개발위원회 1개 단체입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는 2015년도에 보조금 1천만원을 교부 받아서 언론인 및 군의원 초청 간담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금 940만원, 자부담 628만원 등 1,568만원을 집행 했고, 잔액 6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보조금 1천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읍·면장 초청간담회, 또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공모 협조, 도민체육대회 공로자 초청간담회 등을 추진을 했고, 지역발전에 대한 현안사항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적정성, 또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으로는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1건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총 2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으며, 신양면 죽천1리 마을이 공모사업 마을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내 마음 속 무궁화 동산”과 “무궁화 터널”을 마을회관 앞에 조성을 해서 깨끗한 경관 개선으로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죽천1리에서는 이 사업이 끝난 후 금년 2월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새뜰마을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은 공모사업의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도움 받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대한 신속한 자료제공과 매월 추진보고회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 부서간의 협업으로 신규사업 또는 연계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재정 부담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인데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함께 지방재정 규모는 꾸준히 성장을 해 왔으며, 우리 군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도내 군단위 처음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5천억원을 돌파 했습니다.
현재 인구구조 및 복지제도 성장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중심에서 사회복지 중심으로 국가재정 운용 방향이 변동되고 있어서 우리군 재정도 국가재정 여건 변화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인 농촌지역 여건상 사회간접자본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내수회복과 소득향상, 산업단지 입주, 그리고 내포신도시 2~3단계 개발에 따라서 재산세 등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은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우리군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따른 증액과 교부세 산정방식의 점진적 개선으로 예년 수준은 유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서 올해 20%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건립 추진 중인 군청사,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신축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내년까지 순 군비 227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 체납세금의 징수 확대, 또 신규 자체사업의 최대한 억제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민선6기의 군정비전인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추진을 위해서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 가스타이머콕 보급,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등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약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산업단지 기업유치 확대, 노인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확대, 전통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 및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당호권역 및 덕산권역 관광개발사업 추진, 또 전국 규모의 축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균형 있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보훈 가족과 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예가정성 농축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소형농기계 및 농업용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의 생산기반과 판로 확충을 위한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예산 건설을 위해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교통망 확충, 농촌마을 정주환경개선, 내포신도시 예산지구개발촉진 등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 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확충을 위해서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세외수입을 늘려나가고, 체납세금 징수, 세무조사 및 자주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의 국비확보와 함께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이전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가로 소요되는 227억원의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군 채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채무는 160억원인데 이중에 원인자 부담분 8억원을 제외하면 152억원이며, 민선6기에 발생한 채무는 없으며, 45억원을 상환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소모성 경비라든지 행사·축제성 예산을 동결 내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각종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먼저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반영을 제외하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운용평가를 강화하며 부적정 수급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서기 919년 고려 태조 2년 우리 예산군이 “예산”이란 고유 지명으로 명명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온 지 1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된 모습을 정립하여 발전을 위한 도약의 전기로 삼고, 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고자, 지난 5월에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용역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추진 과정을 보고 드리면 5월에 착수를 해서 문헌 및 사례조사를 시작으로 주민의 의견을 2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현지답사와 여건분석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학술세미나, 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주민설명회,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열식, 보여주기 식이 아닌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 1000년 준비를 위해 군청 신청사 개청식과 연계를 하고 예산지명의 발원지인 예산산성의 발굴조사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승격, 또 역사적인 인물, 자연환경 등 향토 자원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계획수립의 지침서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현황, 정책제안·자문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 2014년 8월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지역인사 등 11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 구성은 부서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 및 자문실적입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혜자 위주의 정책이 되도록 자문을 했고, 2015년, 2016년 시책구상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신규시책에 대한 사업구상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계획수립에 대한 분야별 전략사업과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제안과 관련해서 자문을 수시로 해 주시고 계시며, 일부 자문 위원은 공모사업 평가위원으로서 우리 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요정책 수립과 신규시책 발굴 등 군정 추진에 정책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 교류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는 국내 5곳과 국외에 1곳이 있습니다. 국내 도시는 안양시, 서초구, 성북구, 연수구, 과천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국외도시는 미국 낙스빌시와 200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교류실적입니다.
먼저 과천시와는 지난 4월에 개최된 제14회 전국예당낚시대회에 과천시청에서 20여명의 낚시 동호인들이 우리군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또 5월에는 과천시청 내 교류홍보관에 우리군 특산물인 미황쌀과 사과쨈 등을 전시를 했고, 과천경마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6일간 참여해서 2,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정유통과, 기술센터, 관광시설사업소 직원 4명을 5일간씩 과천시에 파견해서 추사관련사업, 화훼, 또 농정유통 분야의 우수행정 사례를 배우고 온 바도 있습니다.
성북구와는 지난해 12월 우수친환경쌀 공급 협약서를 맺고, 금년에 쌀 88톤을 납품을 했으며, 5월에는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또 성북구의 초·중·고등학생 150여 명이 우리 황새공원에 와서 체험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초구와는 매월 개최하는 서초장날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금년 1월부터 6번 참가를 해서 3,6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안양시와 연수구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시민의 날, 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직거래장터에도 저희 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낙스빌시와는 2007년 교류를 끝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천대축제·산림문화박람회 등 우리군의 대규모 축제 등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단을 초청해서 우리 군과의 돈독한 우애와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하고, 농특산물 판매 등에도 경제적인 교류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외 우호교류 도시는 2곳으로 중국 계동현과는 2010년에 축산업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또 일본 토요오카시와는 2013년에 황새 방사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계동현과는 2012년 상호 방문을 끝으로 최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토요오카시와는 201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일본 황새공원을 방문하신 바도 있고, 또 지난해 9월 3일에는 우리 군에 황새야생방사 행사에 토요오카시 시장 일행이 내방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 5월 20일부터 27일에는 황선봉 군수와 민간단체 등이 토요오카시를 방문해서 황새복원에 대한 양 도시 간 우호증진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군 황새 자연방사 행사에 토요오카시 황새공원 원장 등 3명이 우리군 황새공원에 내방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뱃부온천도시에 대한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뱃부시는 온천이 8개 이상 있는 온천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출량이 일본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온천 지역이 되겠고 또 욕객수로도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온천도시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적으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김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온천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선진 온천도시를 방문해서 또 교류를 가져서 우리 온천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가로 꼭 우호교류 협약 체결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스페인에 까세레스시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요녕성 무순현과도 한번 교류가 가능한지를 지금 막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무순현은 농산품 가공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군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까세레스시는 태권도 사범으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자들과 같이 저희 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협회장이시기도 한 그 분이 우리군의 특산물인 사과 또 다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에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운영 현황 및 통합기금 전환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9개 실과에서 1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액은 1회 추경 규모로 379억원이고, 7월 18일 현재 기금 규모 중에서 237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의 설치 제한 및 정비를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일몰제를 적용하고 5개년 단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수를 축소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금정비계획 수립을 했고, 또 해당 부서에 담당자들로 하여금 저와 같이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3개의 법정의무기금은 존치를 하고, 5개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이고, 그 외 6개 기금은 통합해서 포괄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여유자금을 포괄기금에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포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또 기금운용원칙을 아주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행자부에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지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의원 작년에도 1천만원, 또 올해도 1천만원 이렇게 보조했다는 것은 작년에 그만큼의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만큼만 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느끼게 하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독려할 것은 독려하고 제재할 것은 제재해서 이 보조금을 지원해야지. 그리고 대다수의 군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의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올해도 3번의 서면심의와 위원회를 개최하셨고요. 또 하반기에도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신다고 했고요.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보조금을 줘야지, 보조금 작년에 1천만원, 올해 1천만원 좀 그런 것은 성의 없는 예산 심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민간인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금년 당초예산 편성 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영배 의원 (웃으며) 그래요, 우리 예산 발전은 결국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적절한 곳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성장, 발전이 되느냐가 기획실에서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건데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보면 사회복지 수요가 늘고 지방교부세 산정액에 반영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안이 작년에 개정이 됐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거기 보면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고 돼 있고 구체적으로 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 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하는 걸 골자로 했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에 성장촉진지역이 우리 군에도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 수요를 추가 반영해서 지역이 그런 성장을 지원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이고,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늘려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 축제성 경비 보조금 지출을 절감할 때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반영 비율을 2배로 늘린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축제, 행사성 경비를 줄여라 이런 얘기고요. 또한 지방세를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더 좀 열심히 해 주셔서 개정안이 금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신규재원과 국가의 자주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행정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1100년 지원 사업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최종용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서울 같이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된 도시 또 환경적으로 천혜의 자원을 받은 제주도라든가 이런데 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산군이 단독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과연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런 쪽으로 개발을 원했고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 간에 예를 들어서 홍성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서로가 업무 협조적인 그런 사업 구상을 안 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이 유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국가에서도 자치단체 각자의 그런 노력보다 인근 시·군하고 노력을 하여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관광관련 사업 1건, 또 금년도에는 덕산온천과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덕산온천과 홍성과의 가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협약도 지금 맺어져가지고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택시요금, 버스요금 이런 것 등을 비롯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 쪽의 사업들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구 의원 예, 지금 저희 예산과 홍성은 도청이 중간 지점에 와 있고, 특히나 뗄 수 없는 그런 이웃 간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지자체 서로 간의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군만 잘 한다는 식으로 홍보를 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서로의 좋은 점을 가지고 서로 홍보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 설정이 분명히 돼야 되고, 그것이 또 예산, 홍성뿐만 아니라 충청도가 전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앞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입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때 늘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진지하게 평가를 하시고, 우리군의 재정 부담률에 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분석을 많이 하신다고 대답도 해 주셨고요. 기획실 소관 공모사업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때 늘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진지하게 평가를 하시고, 우리군의 재정 부담률에 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분석을 많이 하신다고 대답도 해 주셨고요. 기획실 소관 공모사업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의장 권국상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자격은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구성에 대한 그런 위원님 대상을 열거를 해 놨습니다. 우선은 요건에 충족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주실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래요. 위원님들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공모사업에도 위원회가 들어가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데 중장기 발전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자문위원님들이 전문가이시고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문을 해 주셔야 우리 군도 발전하는 것 같으니까 구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아,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또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많으면 각 단체별로의 교류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적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과천도 그동안 문화예술 쪽에는 저희들도 여러 번 갔는데 경제적으로는 경제 교류 쪽으로는 좀 지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매결연 도시와 공무원이 갈 적에는 어른들하고 한 두 번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 교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주셔서 몇 군데 농산물도 갖고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활성화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 시 말고 구하고 구 안에 있는 동, 동하고 읍·면하고 오히려 군과 시와의 구 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자체 안에 있는 동과 지방에 읍·면하고 교류하는 게 더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보면 동에서 동장이, 그 동에도 인구가 한 4만 6,200 되더라고요. 그 동민들하고 읍·면으로 가는 거예요. 농산물도 서로 도시에서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해 주기도 하고 또 연락을 해서 뭐, 뭐 준비하라고 하면 또 대량으로 구입해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시와 군하고 보다는 읍·면하고도 맺어주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교류나 문화 교류는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경제적인 교류는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획실에서도 해외 갈 적에 보면 의원들은 거기에 같이 못 가요.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없으니까 별도로 우리 의원들은 데리고 안 가니까 같이 안 가니까 동행을 안 하니까 갔다 와도 제대로 다녀 온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도 우리 의사과에서 세우면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그런 데 갈 적에는 한 두 분이라도 가셔야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고, 그 전에도 흑룡강성 하고 계동현 갈 적에도 보면 꼭 농민 단체들하고 기획실 먼저 보면 실장님 이런 분들하고 가지.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또 다녀와서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교류로 간 건지 그냥 관광 간 건지 이렇게 자꾸 의심이 가니까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추진할 때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김영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성 있는 데 하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서로 맞는 데끼리 자매결연 맺으면 그게 오히려 아까도 뱃부온천 하고 우리 덕산온천 하고 연결을 한다면 그런 온천을 가진 지자체와 연결 된다면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특성 있는 것은 있는 것끼리 새로 맺어주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군정질문 한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부하고 의회가 같이 동참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내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또 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도 좀 참석하시라는 공문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형편상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같이 못 가시고 저희 군수나 부군수가 참석하시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같이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의 경우 실질적인 교류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함으로써 또 경제적인 교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한번은 또 이쪽에 거기가 어디야, 창동에 있는데? 무슨 구에서 이쪽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받아보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장이 저보고 자매결연 한번 맺자고 해서 그래서 내가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맺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하자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숫자 제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고 자매결연 맺자고 해서 다 맺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데하고 맺으면 농산물이라도 좀 팔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에 맺고 싶었는데, 또 집행부에서 안 맺어주니까 의원이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셔서 하자고 할 때 해야 되는데 그 쪽 구의 의장도 지금 그만 뒀고 광시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그만 뒀고 하니까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노원구청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가 성북구 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규모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건을 좀 분석을 해 보니 같은 지역에 접해 있는 그런 자치단체보다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해서 자매결연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도로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국외를 보면 미국 낙스빌시 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공무원 교류 안 했어요? 교류를 한 것 같은데, 낙스빌시 하고 예산군청에서 하나 파견 보낸다고 했었는데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한 달 정도 보내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낙스빌시 하고 교류한 것은 학생들 교류를 주로 하다가 스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영호 의원 외국에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홍보도 자연스럽게 한 1년은 어렵더라도 한두 달씩 서로 교환해서 그쪽 현지에서 한번 근무해 보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은 보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저희 지자체가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해서 투자 쪽으로 가는데 우리보다 선진국은 결국은 우리가 그쪽에다 뭘 의뢰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토요오카시 하고 저희 군 하고는 황새 때문에 맺어지기는 했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토요오카시. 토요오카시가 황새 때문에 맺어졌는데 저희들 공무원을 파트별로 좀 보내보려고 해요. 황새 관련해서 보내주고, 또 일본 토요오카시 뿐만 아니라 일본은 어떤 청결한 면, 도시관리 면에서는 아주 저희 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 관계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들을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보낼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지에서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우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데 일본에 교포 3세 분이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이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통역 역할도 해 주시고 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하게 교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선진의 행정이라든지 시민 의식 이런 것을 배워다가 예산군에 도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김영호 의원 그때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갈 적에 의원님들 한두 분씩 가면 보고 와서 좋은 점, 나쁜 점을 알 텐데, 그런 게 전무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흑룡강성 하고 계동현 하고는 끝난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계동현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계동현은 축산물 때문에 갔었는데요? 그때가 2012년입니다. 처음에 계동현에서 우리 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는 우리 보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직접 자금을 갖고 들어와서 축사를 짓고 축산을 운영을 하면 자기들이 축산경영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현지를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 한 분도 가셨었는데요. 농가들이 현지에 가 보니까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 종료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중국 나라의 특성상 자본을 갖고 나오기 이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 지어서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돼지를 기르고 또 현지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역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양 단체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은 그때로 해서 왕래가 끊겼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이 흑룡강성 계동현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김영호 의원 우리 그때 성 모 의원이 거기 축사를 하기 때문에 축사 때문에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지 기후조건이 안 맞고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의원 예, 명재학 의원입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특히 국내적으로 맺으실 때는 저희가 대표적인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촌 농산품 판매 위주로 해서 직접적인 소득, 지역민의 직접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군이 지금 현 군수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주로 하시는 게 사실은 관광 홍보 및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접근을 국내적인 접근이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연관 된 분들이 다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 역시 중국의 서예 쪽에서는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또 역시 윤봉길 의사 또한 그 당시 항일로 해서 중국에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가지로 직접적인 판매 위주로 농산품 판매 위주의 자매결연은 국내적인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대산항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수 될지 모르지만 거리상으로나 관계상으로 가신다면 덕산 지역에 윤봉길 의사를 통한 수덕사, 덕산 온천 또 추사 선생님까지 연관 된 그런 상품하고 그런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스페인이나 다른 중국 이런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인적교류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나중에 먹거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직접적인 농산물 판매는 국내에서 하시고, 중국에 여러 자치 지방 정부들이 다 모두 중국인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하시니까요. 여기에 연관 된 중국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은 지역적으로도 사실은 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역하고 연결을 맺으셔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시다 보면 저희가 내포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덕산, 삽교 지역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군 전체로 봐서도요. 다른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에서도 자매도시 결연에 대해서 대상지 신청할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특히 국내적으로 맺으실 때는 저희가 대표적인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촌 농산품 판매 위주로 해서 직접적인 소득, 지역민의 직접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군이 지금 현 군수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주로 하시는 게 사실은 관광 홍보 및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접근을 국내적인 접근이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연관 된 분들이 다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 역시 중국의 서예 쪽에서는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또 역시 윤봉길 의사 또한 그 당시 항일로 해서 중국에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가지로 직접적인 판매 위주로 농산품 판매 위주의 자매결연은 국내적인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대산항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수 될지 모르지만 거리상으로나 관계상으로 가신다면 덕산 지역에 윤봉길 의사를 통한 수덕사, 덕산 온천 또 추사 선생님까지 연관 된 그런 상품하고 그런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스페인이나 다른 중국 이런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인적교류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나중에 먹거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직접적인 농산물 판매는 국내에서 하시고, 중국에 여러 자치 지방 정부들이 다 모두 중국인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하시니까요. 여기에 연관 된 중국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은 지역적으로도 사실은 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역하고 연결을 맺으셔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시다 보면 저희가 내포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덕산, 삽교 지역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군 전체로 봐서도요. 다른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에서도 자매도시 결연에 대해서 대상지 신청할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같이 맥이 통하는 그런 관광 시책을 추진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자매결연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명재학 의원 거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명재학 의원 거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예, 명재학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은 동일성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2006년도에 기금법이 바뀌어서 2005년 이전에 대한 것은 그다지 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다시 기금법이 바뀌어서 사실은 2006년도 이전에 신설 된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올 12월 31일 부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전체적인 기금 조례에 대한 재정비가 올 연말까지는 돼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이 7월 말이고요. 통합 준비하셔서 3개 법정기금하고 5개 일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시고, 6개는 통합 포괄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지방 기금법 자체에서도 법정 기금 또한 행자부와의 상의를 통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법에, 법률에 법정기금이라고 해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저희가 아주 오래 전부터 63년도에 제정된 법정기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용을 안 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군이 지방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동안 45억을 갖다가 빚을 청산하신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군에서 말씀하신 여러 자료 중에 제일 높게 나온 게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립도가, 더 낮게 나온 데가 더 많고요. 하는데 통합기금 자체로만 해서 통합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기금을 넘어서서 5개나 6개, 지금 6개를 통합기금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각 기금의 사용목적과 일반적인 사용액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연간 사용액이,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기금 조성액은 감채기금으로 하셔서 지역 채무를 보다 일찍 갚아서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적극적으로 기금을 통합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채기금 전환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은 동일성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2006년도에 기금법이 바뀌어서 2005년 이전에 대한 것은 그다지 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다시 기금법이 바뀌어서 사실은 2006년도 이전에 신설 된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올 12월 31일 부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전체적인 기금 조례에 대한 재정비가 올 연말까지는 돼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이 7월 말이고요. 통합 준비하셔서 3개 법정기금하고 5개 일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시고, 6개는 통합 포괄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지방 기금법 자체에서도 법정 기금 또한 행자부와의 상의를 통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법에, 법률에 법정기금이라고 해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저희가 아주 오래 전부터 63년도에 제정된 법정기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용을 안 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군이 지방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동안 45억을 갖다가 빚을 청산하신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군에서 말씀하신 여러 자료 중에 제일 높게 나온 게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립도가, 더 낮게 나온 데가 더 많고요. 하는데 통합기금 자체로만 해서 통합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기금을 넘어서서 5개나 6개, 지금 6개를 통합기금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각 기금의 사용목적과 일반적인 사용액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연간 사용액이,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기금 조성액은 감채기금으로 하셔서 지역 채무를 보다 일찍 갚아서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적극적으로 기금을 통합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채기금 전환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당장 기금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좀 긴 안목에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지난 번에 군청 제1 회의실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홍문표 의원 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덕산 주민과 내포시 주민이 함께 사용할 종합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장소로는 온천단지 옆에 충의사 주차장 앞에 보면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충의사 주차장 앞에 별도의 농지들이 있어요. 충의사 쪽으로는 충의사 역사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는 체육관과 축구 경기장 등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체육 축구라든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광 산업으로 육성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좀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 문제 때문에 일단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농지는 어차피 농지로써의 가치는 상실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체육관과 종합경기장 등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중등 축구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덕산 온천 주변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여기처럼 좋은 곳이 없다고 한 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고, 다음은 24쪽입니다. 17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아까도 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으로써 정말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지금도 우리 실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기획실장님과 각 실·과장들이 더 많은 노력을 좀 하셔서 국·도비를 더 많이 갖다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입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얼마 전 2월 달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주관해서 지자체장 부분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 우수등급으로 수상을 하셨잖아요?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얼마 전 2월 달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주관해서 지자체장 부분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 우수등급으로 수상을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의원 일단 기획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심사 평가 했던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 게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봤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은 뭐냐면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심사했던 게 발로 찾아다니고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을 섬기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공약에 보류나 폐기 문제, 혹은 공약의 내용 변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군민에게 알리거나 알릴 의무가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군민과의 소통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라는 평가 사항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본의원도 몇 가지 밖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군민들도 모른다면 공약 사항이라면 변경이 됐거나 취소가 됐거나 보류가 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예당호 관광특구 지정이라든지 덕산온천 관광특구 지정 이건 요건 기준 미달로 유보가 된 거고요. 또 임기 중에 기업유치를 통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생산시설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고용인력이 자원 부족으로 50% 감소한 5천개의 일자리로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천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는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지만 고용 창출은 1,500명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농공단지에 200세대 근로자 행복 주택건설사업 얘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대단위 산업 단지에서 추진이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추진할 수 없는 것을 세운 거죠. 여건이 미성숙해서 불투명하다 라고 거기에 나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운동선수 동계훈련, 회복의 메카 조성이라든지 문예인촌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준 미달로 공약 실현이 어렵다 라고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걸 보고서 이제 이미 지나갔지만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지 않았다면 본의원도 사실 모르고 넘어갔을 내용이고, 우리 군민들도 모르고 넘어갔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군수께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셔서 군민과 소통하는 그런 군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공약사항 변경은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을 해서 공약사항을 가지고 취임을 한 후에 공약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변경 또는 취소, 보류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사항들을 우리가 지금 운영 중인 공약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다 같이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사항들에 대해서도 홍보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통 그런 입장에서 의회에도 설명 하고 이런 사항은 좋겠습니다만, 군수 공약 사항을 앞으로는 변경할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차라리 추진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빼고 가는 것이 오히려 군민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사업에 힘을 쏟아서 괜한 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추가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약을 알차게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공약 추진을 관리하는 기획실장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어떻게 들으면 다 맞는 말씀 같은데요. 사실 지금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공약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논의해서 용역을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집권 초기에 그걸 불가능 한 것들은 빼 버리고 그 외에 더 가능한 걸 넣었어야죠. 지금 사실 중기이고 말기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의원은 이 부분이 의회 승인의 건인지는 사실 확인은 안 했어요. 하지만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 평가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기사가 없어서 본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금 중기에 변경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취임하면서 바로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 금년도나 작년도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공약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공약을 확정했고, 그 이후에 변동된 공약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21쪽 전문적이고 영향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인데요? 이게 모든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항상 보면 사람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슨 더군다나 중장기 발전 계획이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한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게 조금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젊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느 모 거기에 갔을 때 그 분이 하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게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을 보고 다녔고 예상을 해서 딱 느낀 부분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감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람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박응수 의원 사람이 바뀌어야만 정책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30쪽에 군정 홍보 기능 강화인데요. 여기에도 우리가 백종원 홍보대사를 임명해놓고 백종원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백종원 홍보대사를 임명 했을 때는 관광과 지역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깊이 있게 접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백종원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 더본코리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쌀 한 가지만 따져도 하루에 몇 백 가마도 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 쌀을 미황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백종원 씨한테 더본코리아한테 백종원 씨한테 보다도 더본코리아 전문적인 팀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광고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1차 가공을 하든지 2차 가공을 하든지 가공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뭐를 판매하려고 유통을 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검증이 된 상품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백종원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지역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700~800개 정도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보고, 과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백종원을 활용하는 방안인데 농산물 가공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가공센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산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더본코리아 같은 그런 젊은 사람들은 진짜 많이 알 거예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나머지는, 또 아쉽게 생각하는 게 각 실·과를 방문하면서 어느 부분을 질의하거나 했을 때 본의원이 했을 때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 게 뭐냐면 떠넘기기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의원이 얘기를 할 때도 그 정도가 된다면 실과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지. 일반인들이 할 때는 얼마나 애로 사항이 많겠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신데 조금 더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일 해 주셨으면......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열 한분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성할 때 2014년도에 구성을 할 때 임기 2년으로 구성할 때 거의 100%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책자문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우리 홍보대사이신 백종원 이사장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소비처를 찾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과 업무 관계에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도록 공무원끼리 협조를 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군정질문 및 간담회에서 군 의원들이 건의 사항과 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획실에서는 기획실 것만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있는 것도 모두 통합을 해서 반영 내지는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질문 사항 말씀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정책적으로 군 입장에서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구분을 긋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나가든지 뭐를 하면 어떤 건의를 하면 시정이 안 돼. 하나도 안 되고 군정질문도 실제 이 시간만 면하면 다 끝나. 이런 군정질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원 한 분 한 분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군민의 소리를 갖고 질문을 하면 그것이 군민들한테 직접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각 실·과별로 쭉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통합적으로 한 번 묶어볼 필요가 있다. 묶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해시킬 일, 아니면 이건 공적으로 할 일, 이건 군청에서 할 일, 어떤 구분이 되는 메뉴가 있어요? 갖고 있는 게?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거는 죄송스럽게도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각 실·과, 사업소마다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 생각이 되고, 또 기획실 입장에서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조정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때에는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 같이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같이 관리를 해야 맞다 생각이 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거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한 50여 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간 것도 있고, 현지에서 조치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결과를 즉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감사 반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최근에 감사를 받은 기관 중에서는 업무 추진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많이 좋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가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예산군에 이 사업 저 사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준비 과정이라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국비 확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서포트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71건 내년도 1,270억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장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 할 1년 사업 이런 건 보이고, 또 장기간 사업들은 설계비만 일부 반영이 되면 서부내륙권 같은 사업은 적어도 5년 이상 추진이 돼야 할 것이고, 그렇다보니까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면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라는 것이 어떤 한 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국회의원의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이 해결을 해 주시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떤 누가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했네 이런 것보다는 같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국회의원의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이 해결을 해 주시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떤 누가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했네 이런 것보다는 같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실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자꾸 부풀려서 자꾸 외부로 얘기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저게 말로만 하니까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이게 사업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 봤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군의 비전에 대해서 대학교나 학생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 봐라. 예산군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예산이 발전할 수 있나를 보면 학생들한테 용역을 줘 보라고 공문을 하면 학생들이 공고가 여러 개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면 그 공문을 가지고도 군정 반영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나. 용역보다는 그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우리는 의향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예산군은요?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향서만 내면 예산군에서 딱 딱 해가지고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보완은 이렇게 되고 딱 딱 해가지고 딱 하면 기업인들이 예산에 들어와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이것을 허가 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예산은 흠집만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보면 광시에 있는 연탄공장을 대술로 갖고 오는 것 그것을 꼭 행정심판에서 져야만 우리가 승인 해 주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의향서를 우리가 만들었다면 광시에 있는 연탄공장이 대술로 올 때는 이런 일이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판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법으로만 판정을 받아서 법에서 행정심판에서 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더 많다. 그리고 신뢰성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의향서 사업 계획서를 넣으면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향서만 내면 예산군에서 딱 딱 해가지고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보완은 이렇게 되고 딱 딱 해가지고 딱 하면 기업인들이 예산에 들어와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이것을 허가 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예산은 흠집만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보면 광시에 있는 연탄공장을 대술로 갖고 오는 것 그것을 꼭 행정심판에서 져야만 우리가 승인 해 주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의향서를 우리가 만들었다면 광시에 있는 연탄공장이 대술로 올 때는 이런 일이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판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법으로만 판정을 받아서 법에서 행정심판에서 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더 많다. 그리고 신뢰성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의향서 사업 계획서를 넣으면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절차를 꼭 규정에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 그런 사업들은 어떤 법적인 요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 예산군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절차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유야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로 문제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렇죠.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제재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왕에 시작 돼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아야 하는 일도 가는 것 같고, 행정이 어떤 기업한테 져 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그것이 행정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기획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현재에도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께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답을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36쪽 27개 시책과 공약사업 11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재활교사, 종사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 종사자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도 5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4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조치와 소화기 미비치 시설에 대한 소화기 지원 19개소를 선발했습니다.
38쪽, 만 3세~5세 누리과정 학습교재 제작은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바로 알리기를 위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와 6,027개소 어린이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재 1,600부를 지난 4월 중에 제작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9쪽, 복지나눔 1촌 맺기를 통한 의좋은 형제 형상화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나눔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60가구를 목표로 상반기 중에 21가구와 후원자를 결정을 해서 이·미용, 보일러, 말벚, 청소, 밑반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복지시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복지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하고자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0부를 4월 중에 배부해서 각 읍·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40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은 보훈가족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훈단체운영 보조금 및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 일곱 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음악, 언어, 인지, 미술치료 등을 109명에 대해서 하였고, 아동정서발달 서비스는 음악치료 등에 179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107명, 장애인 및 노인 보행보조기 렌탈 서비스 등 지원해서 상반기 중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관내 5개소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활동보조 9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이 사업은 가사, 사회활동 지원과 방문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심리발달지원센터를 통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로 장애 아동 51명에 대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현재 1,524가구에 2,1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신규 책정에 72가구 120명, 수급 중지는 89가구에 108명을 해서 지난해보다는 10% 정도가 늘어난 수급자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제고 사업은 예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9명이 10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도 했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 등 1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자활사업참여 대상자와 연계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차질 없이 374개소의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총 5개소로 예산, 삽교, 광시, 응봉, 고덕 지역에 1개소씩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2억 5천만의 사업비를 들여서 1개소에 대한 경로당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 행복경로당은 오가와 예산지역에 설치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12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중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은 15,599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83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인 돌봄 서비스는 1,032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1억 1,3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수덕사 노인 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예산군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중에 개소를 해서 시장형과 공익형 사업 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22명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소사업단 등 청아를 개소하고 양초 주문판매 등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여성교육 확대실시 및 권익 증진은 상반기 중에 여성사회교육을 14개 2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가정상담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참여 권익증진사업을 하고 양성평등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도 6월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여성교육과 하반기 여성사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2,065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금 어린이집이 31개소였습니다만, 지원되는 사업은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 공립어린이집 증축 공사는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7일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하고자 지금 공정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보육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공립어린이집 증축 공사를 완료해서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가정 자녀 양육비나 학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년 1월 1일부터 군에서 직영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 소속감 부여로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으며, 14개 분야 76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대상자에 대한 결정과 지원을 910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금년에 신규로 31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0세~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280명의 아동에 대해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 보육, 복지 분야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생계 및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64가구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를 연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가구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가구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원해서 생계안전 및 자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57쪽,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6가구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저희들이 두 군데 예산 다다푸드마켓과 예산 기초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눔 문화 확산과 기부식품 연계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선6기 공약추진사항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청사가 완료되면 청사 내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무료장난감 도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소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60쪽,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공약 기간 내에 3,658명 내로 총 사업비 49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군과 여성새일센터,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여성직업교육 훈련 3개 과정 모집을 했고, 교육을 60명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문화강사 양성도 9명 14회를 개최했고, 한국어 외 7개 영역 교육 지원도 410명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여성사회교육도 말씀드린 대로 232명 4개 과목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 구직등록 및 창업 지원 연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립은 저희들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10개소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4천만원의 군비가 투자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덕에 금년도에 1개소가 추가로 개소 되어 현재는 군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년도 금년도에는 1천만원의 사업비로 격년제로 지원하는 5개소에 물품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연합회 행사에 500만원, 또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군수님께서 마사위를 직접 방문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사위에서 엊그제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확정해서 금년 8월과 9월 중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신례원 지역에 지상 2층 건물을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 6월 2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허가를 한 뒤에 입주해서 노인 취미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은 201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79억 8,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7일 설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했고, 5월 4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기본 설계안 보고회를 가졌고, 앞으로 10월까지 설계가 납품되면 금년도 안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공동생활제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8,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공동생활제가 현재 2개소입니다만, 5개까지 확대를 하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현실화 하고 경로당 물품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일거리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노인 공동생활제를 고덕 호음 1리에 추가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65쪽, 노인일거리사업 대폭 확충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 인원이 730명입니다만, 사업기간 내 총 사업비 78억 9,1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2016년도에는 15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과 시니어클럽, 예산군노인회, 예산 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3월 중에 개최를 해서 22개 사업에 683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월 중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예산군 시니어클럽이 개소를 해서 222명의 노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카페 착한 빵다방을 4월 중에 개소를 해서 착실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차량을 대·폐차 하고, 영양사를 채용하고, 장애인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600만원을 사업 기간 내에 투자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에는 셔틀버스 한 대를 구입 등록 운행하고 있고, 금년도 7월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에 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식당 운영을 위한 영양사 채용과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한 대·폐차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명 세탁업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건물을 금년도 사업비 9억 3,2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설계가 납품되고 앞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건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인은 지난 7월 8일 민간위탁법인을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68쪽,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9개 단체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통합 회의실과 휴게소를 마련하기 위해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상 3층 건물을 13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 11월 5일 설계를 끝내고 2015년 12월 착공을 해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2016년 8월 9일 공사가 준공되면 9월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보훈단체 지원 확대 및 해외 전적지 순례 지원입니다. 6개 보훈단체 보훈명예수당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 전적지 순례를 통해서 보훈의식을 강화하고자 총 사업비 18억 1,200만원의 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1,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4년도에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에는 보훈명예수당 370명 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전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훈명예수당과 해외전적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와 신청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장애인단체 4개소, 보훈관련 단체 11개소, 보육 관련 단체 1개소, 여성단체 2개소, 아동관련단체 2개소 총 20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 권익 신장과 보훈의식 함양, 또한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와 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2개 단체였습니다만, 금년도 20개 단체는 효행 장학회가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충남예산지회에 지원하던 사업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22개 단체 42건 3억 3,9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중 3억 3,095만 8천원을 집행하고, 반납은 894만 2천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20개 단체 40건을 3억 3,91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상반기까지 1억 2,63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상반기 중에는 31만 2천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고 정산 검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 주민복지실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공모 추진 현황은 총 7건을 현재 신청해서 5건은 선정되고 2건은 지금 신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 된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 공모를 도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6,300만원으로 장애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고덕에 있는 대의사 보수사업을 보훈처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2,700만원의 국비를 전액 100% 지원을 받아서 지붕 보수와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 학교 및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3,400만원 중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공모는 도 공모 사업에 응해서 총 사업비 300만원입니다만, 전액 도비를 어린이 놀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구성원 가족상담지원사업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전액 공동모금회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현재 심사 중인 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일명 세탁업 작업장 장비 보강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700만원을 신청한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10월 초 심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은 2016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공모사업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8월 중에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노인공동생활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사업으로는 냉·난방비와 운영비,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37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3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신축은 간양 2리, 삽교 창정리, 서초정 2리, 입침 2리, 고덕 분회에 대한 경로당 신축 8,400만원씩 지원해서 현재 완공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노인회에 지원해서 197개 품목에 대한 물품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가 행복경로당과 예산 행복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인공동생활제 사업은 도 공약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군데는 주교 2리와 귀곡 2리가 되겠습니다. 주교 2리는 주교 지역에 할머니 다섯 분이 기거하고 계신 공동생활제가 되겠습니다. 2010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귀곡 2리는 2015년 12월에 지정이 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음 1리 7명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8월 중에 리모델링을 끝내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고 연간 운영비가 510만원이 지원 돼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 일거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형 사업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중에 하고, 활동시간은 1일 3시간씩 월 30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서기 기간 중에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활동비로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형은 사업 수익에 따라서 추가 지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 중 예산군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환경 정비에 81명, 좋은 이웃사업에 4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산군 노인회에는 3개 사업으로 경로당 깔끔이사업에 147명, 행복을 가꾸는 경로당 사업에 35명,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에 아홉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 사업 4건과 전국형 1건이 있습니다만, 유아보조강사에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하는 데 14명, 공공시설봉사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28명, 복지시설 급식 도우미에 18명, 보건진료소에 33명, 노노케어에 50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에서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도우미에 10명, 복지시설 로컬푸드 지원 활동에 10명, 복지시설오염정화 지원 활동에 10명, 시장형으로는 고소한 누룽지 사업단에 5명, 고소한 베이커리 사업단에 12명, 스쿨존 도우미 활동에 45명, 중·고교 급식도우미 활동에 32명, 지역영농사업단에 10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56명, 청춘카페 10명, 양초사업 20명, 효소사업 10명 등 총 68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5억 7,200만원 중에 상반기에 4억 5,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클럽을 통한 시장형 사업 확대와 수행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익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 등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동일거리 사업 시범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신례원 4리와 창소리 3리, 창소 1리에 쇼핑백 포장봉투 제작 사업을 8월 중에 시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 이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지역아동센터와 새감마을, 하늘나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이직 현황은 새감마을은 현원이 14명입니다만, 이중 3년 이내에 퇴직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6개월 미만이 11명,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명, 2년에서 3년 미만이 1명,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2명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응봉 하늘나무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만, 3년 내에 네 분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2명,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명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열 세분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년 이내에 아홉 분의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에 2명, 6개월~1년 미만이 2명, 1년~2년 미만이 2명, 2년~3년 미만이 2명, 3년 이상이 1명으로 대개 6개월 미만이 50%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3%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직하신 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직 사유로는 원거리 출·퇴근이나 직장 변경, 건강상 등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새감마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서 단기간 내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적다 보니까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들어왔다가 생각보다는 행정 업무 적응력이 어려워서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상당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관과 각종 장애인센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3억 3,5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는 운영비 1억 7,5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운영비 2억 94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4,8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는 좀 단가를 인상해서 장애인복지관은 그대로 13억 3,600만원을 했습니다만 셔틀버스 1억 5천만원을 지원했고, 수화통역센터는 2014년보다 800만원이 많은 1억 8,30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2014년보다 3,560만원이 많은 2억 4,5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4년보다 800만원이 많은 5,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고, 특히 2015년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3,560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는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센터장에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대부분 인건비이고, 시설유지관리, 차량, 공공요금, 사업으로는 장애인 상담과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여가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농아에 관련된 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수화통역사업을 그동안 562명에 대해서 수화통역을 실시해줬고, 수화교육도 38명에 대해서 했고 연 인원은 384명에 대한 수화교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연 인원 3,756명의 병원 이용이라든지 출·퇴근, 장보기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편의시설 건축 시 편의시설에 대한 협의를 연간 280여 건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과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장애인 지원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현황은 총 8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부부장애수당, 장애수당 추가 지원사업,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중증장애인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2013년도에는 9,804건에 12억 3,395만 8천원, 14년도에는 10,411건에 16억 2,360만원, 2015년도에는 11,544건에 19억 5,260만원, 금년도 1월까지는 954명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1급과 2급 또는 3급에 중복된 분들을 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가 70%이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계층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2013년도 10,416명에 3억 1,460만원, 2014년도에 9,888명에 3억 290만원, 2015년도에 9,840명에 3억 9,920만원, 금년도 1월에는 824명에 3,34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경증장애인 3급과 6급에 대해서 수당을 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2013년도에 384명이 5,789만원, 2014년도 324명에 5,123만원, 2015년도 396명에 4,986만원, 금년도 1월에는 38명에 471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급, 2급과 3급 중복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은 2013년도에 3,108명에 1억 802만 7천원, 2014년도에 3,300명에 1억 1,700만원, 2015년도에 3,192명에 1억 1,532만 5천원, 금년도 1월에 279명에 980만원을 부부 장애인 가구당 3만 5천원씩 1급~6급 전체 부부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 돼서 군비가 70%를 부담하는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연금수급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 1만 2천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6,344명에 7,613만원, 2014년도 6,015명에 7,218만원, 2015년도에 6,050명에 7,260만원, 금년도 1월에 474명에 56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1급~6급 장애인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의 월세거주 장애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역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 1,225가구에 4,289만 2천원, 2014년도에 1,196가구에 4,186만원, 2015년도에 809건에 3,133만 5천원, 금년도 1월에 32가구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는 중증장애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연 13만 1천원이 지급되는 가구 월동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836건에 5,477만 2천원, 2014년도에 791건에 5,181만원, 2015년도 812건에 5,318만 6천원, 금년도 1월에 408건에 2,685만 5천원의 월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1급 장애인과 2급 시각, 신장 장애인 5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개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24건에 1,210만원, 2014년도에 246건에 1,230만원, 15년도에 229건에 1,145만원 분기별로 지급해서 5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지원을 통합 사회통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원이 65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예산 언어심리발달센터를 통해서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에 대해서 현재 5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8,4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충남 예산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지원금액은 9억 4,400만원으로 자활 근로 사업비가 7억 4,700만원으로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 9천만원이고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총 10개 사업에 현재에는 4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은 커피이야기에 5명, 착한 손세차에 5명, 착한 건강원 4명, 커피큐브에 12명, 부품조립에 8명, 착한 영농에 4명, 복지시설도우미 3명, 자활도우미는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고 게이트웨이에 2명, 희망나르미에 1명 등 4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과 인턴·도우미형은 일 37,880원이고 자활기업은 37,880원, 사회서비스형은 34,270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커피이야기 같은 경우는 1/4분기에 660만 5천원, 2/4분기에 63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착한 손세차는 1분기에 822만 9천원, 2분기에 906만 8천원, 착한 건강원은 1분기에 608만원, 2분기에는 261만 1천원, 커피큐브는 1분기에 39만 8천원, 2분기에 220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착한 영농은 2분기에만 34만 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은 별도로 적립을 해서 내일 키움 장려금이라든지 창업자금, 취업자금에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금에 투자되는 사업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현황 및 신례원 다목적노인회관과 계획 중인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실 우려가 있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 인원은 총 123명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9,151만 2천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1일 평균 300여명의 노인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된 123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복지관 이용회원은 1천원, 비회원은 2천원의 급식비를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 외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식당이 현재 위치에서 다시 신축되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의 셔틀버스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순환버스 협조를 얻어서 운행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23명의 경로식당 하시는 분들 외에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188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을 주1회 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와 예정되어 있는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이 운영되면 무료식당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자체가 여가 취미 프로그램 위주의 건물로 신축 돼 있고, 주 용도가 회의실과 사무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급식이 가능한 시설이 아니고, 또 운영 주체라든지 급식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체계는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운영 주체라든지 급식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읍내 다목적 노인회관은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서 다음에 신축할 때 같이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36쪽 27개 시책과 공약사업 11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재활교사, 종사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 종사자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도 5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4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조치와 소화기 미비치 시설에 대한 소화기 지원 19개소를 선발했습니다.
38쪽, 만 3세~5세 누리과정 학습교재 제작은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바로 알리기를 위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와 6,027개소 어린이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재 1,600부를 지난 4월 중에 제작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9쪽, 복지나눔 1촌 맺기를 통한 의좋은 형제 형상화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나눔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60가구를 목표로 상반기 중에 21가구와 후원자를 결정을 해서 이·미용, 보일러, 말벚, 청소, 밑반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복지시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복지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하고자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0부를 4월 중에 배부해서 각 읍·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40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은 보훈가족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훈단체운영 보조금 및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 일곱 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음악, 언어, 인지, 미술치료 등을 109명에 대해서 하였고, 아동정서발달 서비스는 음악치료 등에 179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107명, 장애인 및 노인 보행보조기 렌탈 서비스 등 지원해서 상반기 중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관내 5개소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활동보조 9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이 사업은 가사, 사회활동 지원과 방문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심리발달지원센터를 통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로 장애 아동 51명에 대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현재 1,524가구에 2,1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신규 책정에 72가구 120명, 수급 중지는 89가구에 108명을 해서 지난해보다는 10% 정도가 늘어난 수급자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제고 사업은 예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9명이 10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도 했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 등 1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자활사업참여 대상자와 연계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차질 없이 374개소의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총 5개소로 예산, 삽교, 광시, 응봉, 고덕 지역에 1개소씩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2억 5천만의 사업비를 들여서 1개소에 대한 경로당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 행복경로당은 오가와 예산지역에 설치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12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중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은 15,599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83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인 돌봄 서비스는 1,032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1억 1,3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수덕사 노인 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예산군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중에 개소를 해서 시장형과 공익형 사업 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22명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소사업단 등 청아를 개소하고 양초 주문판매 등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여성교육 확대실시 및 권익 증진은 상반기 중에 여성사회교육을 14개 2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가정상담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참여 권익증진사업을 하고 양성평등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도 6월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여성교육과 하반기 여성사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2,065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금 어린이집이 31개소였습니다만, 지원되는 사업은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 공립어린이집 증축 공사는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7일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하고자 지금 공정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보육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공립어린이집 증축 공사를 완료해서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가정 자녀 양육비나 학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년 1월 1일부터 군에서 직영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 소속감 부여로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으며, 14개 분야 76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대상자에 대한 결정과 지원을 910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금년에 신규로 31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0세~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280명의 아동에 대해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 보육, 복지 분야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생계 및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64가구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를 연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가구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가구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원해서 생계안전 및 자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57쪽,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6가구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저희들이 두 군데 예산 다다푸드마켓과 예산 기초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눔 문화 확산과 기부식품 연계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선6기 공약추진사항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청사가 완료되면 청사 내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무료장난감 도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소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60쪽,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공약 기간 내에 3,658명 내로 총 사업비 49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군과 여성새일센터,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여성직업교육 훈련 3개 과정 모집을 했고, 교육을 60명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문화강사 양성도 9명 14회를 개최했고, 한국어 외 7개 영역 교육 지원도 410명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여성사회교육도 말씀드린 대로 232명 4개 과목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 구직등록 및 창업 지원 연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립은 저희들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10개소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4천만원의 군비가 투자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덕에 금년도에 1개소가 추가로 개소 되어 현재는 군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년도 금년도에는 1천만원의 사업비로 격년제로 지원하는 5개소에 물품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연합회 행사에 500만원, 또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군수님께서 마사위를 직접 방문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사위에서 엊그제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확정해서 금년 8월과 9월 중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신례원 지역에 지상 2층 건물을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 6월 2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허가를 한 뒤에 입주해서 노인 취미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은 201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79억 8,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7일 설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했고, 5월 4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기본 설계안 보고회를 가졌고, 앞으로 10월까지 설계가 납품되면 금년도 안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공동생활제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8,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공동생활제가 현재 2개소입니다만, 5개까지 확대를 하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현실화 하고 경로당 물품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일거리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노인 공동생활제를 고덕 호음 1리에 추가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65쪽, 노인일거리사업 대폭 확충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 인원이 730명입니다만, 사업기간 내 총 사업비 78억 9,1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2016년도에는 15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과 시니어클럽, 예산군노인회, 예산 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3월 중에 개최를 해서 22개 사업에 683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월 중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예산군 시니어클럽이 개소를 해서 222명의 노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카페 착한 빵다방을 4월 중에 개소를 해서 착실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차량을 대·폐차 하고, 영양사를 채용하고, 장애인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600만원을 사업 기간 내에 투자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에는 셔틀버스 한 대를 구입 등록 운행하고 있고, 금년도 7월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에 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식당 운영을 위한 영양사 채용과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한 대·폐차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명 세탁업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건물을 금년도 사업비 9억 3,2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설계가 납품되고 앞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건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인은 지난 7월 8일 민간위탁법인을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68쪽,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9개 단체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통합 회의실과 휴게소를 마련하기 위해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상 3층 건물을 13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 11월 5일 설계를 끝내고 2015년 12월 착공을 해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2016년 8월 9일 공사가 준공되면 9월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보훈단체 지원 확대 및 해외 전적지 순례 지원입니다. 6개 보훈단체 보훈명예수당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 전적지 순례를 통해서 보훈의식을 강화하고자 총 사업비 18억 1,200만원의 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1,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4년도에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에는 보훈명예수당 370명 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전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훈명예수당과 해외전적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와 신청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장애인단체 4개소, 보훈관련 단체 11개소, 보육 관련 단체 1개소, 여성단체 2개소, 아동관련단체 2개소 총 20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 권익 신장과 보훈의식 함양, 또한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와 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2개 단체였습니다만, 금년도 20개 단체는 효행 장학회가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충남예산지회에 지원하던 사업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22개 단체 42건 3억 3,9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중 3억 3,095만 8천원을 집행하고, 반납은 894만 2천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20개 단체 40건을 3억 3,91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상반기까지 1억 2,63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상반기 중에는 31만 2천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고 정산 검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 주민복지실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공모 추진 현황은 총 7건을 현재 신청해서 5건은 선정되고 2건은 지금 신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 된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 공모를 도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6,300만원으로 장애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고덕에 있는 대의사 보수사업을 보훈처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2,700만원의 국비를 전액 100% 지원을 받아서 지붕 보수와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 학교 및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3,400만원 중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공모는 도 공모 사업에 응해서 총 사업비 300만원입니다만, 전액 도비를 어린이 놀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구성원 가족상담지원사업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전액 공동모금회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현재 심사 중인 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일명 세탁업 작업장 장비 보강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700만원을 신청한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10월 초 심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은 2016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공모사업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8월 중에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노인공동생활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사업으로는 냉·난방비와 운영비,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37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3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신축은 간양 2리, 삽교 창정리, 서초정 2리, 입침 2리, 고덕 분회에 대한 경로당 신축 8,400만원씩 지원해서 현재 완공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노인회에 지원해서 197개 품목에 대한 물품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가 행복경로당과 예산 행복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인공동생활제 사업은 도 공약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군데는 주교 2리와 귀곡 2리가 되겠습니다. 주교 2리는 주교 지역에 할머니 다섯 분이 기거하고 계신 공동생활제가 되겠습니다. 2010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귀곡 2리는 2015년 12월에 지정이 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음 1리 7명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8월 중에 리모델링을 끝내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고 연간 운영비가 510만원이 지원 돼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 일거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형 사업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중에 하고, 활동시간은 1일 3시간씩 월 30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서기 기간 중에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활동비로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형은 사업 수익에 따라서 추가 지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 중 예산군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환경 정비에 81명, 좋은 이웃사업에 4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산군 노인회에는 3개 사업으로 경로당 깔끔이사업에 147명, 행복을 가꾸는 경로당 사업에 35명,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에 아홉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 사업 4건과 전국형 1건이 있습니다만, 유아보조강사에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하는 데 14명, 공공시설봉사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28명, 복지시설 급식 도우미에 18명, 보건진료소에 33명, 노노케어에 50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에서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도우미에 10명, 복지시설 로컬푸드 지원 활동에 10명, 복지시설오염정화 지원 활동에 10명, 시장형으로는 고소한 누룽지 사업단에 5명, 고소한 베이커리 사업단에 12명, 스쿨존 도우미 활동에 45명, 중·고교 급식도우미 활동에 32명, 지역영농사업단에 10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56명, 청춘카페 10명, 양초사업 20명, 효소사업 10명 등 총 68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5억 7,200만원 중에 상반기에 4억 5,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클럽을 통한 시장형 사업 확대와 수행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익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 등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동일거리 사업 시범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신례원 4리와 창소리 3리, 창소 1리에 쇼핑백 포장봉투 제작 사업을 8월 중에 시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 이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지역아동센터와 새감마을, 하늘나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이직 현황은 새감마을은 현원이 14명입니다만, 이중 3년 이내에 퇴직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6개월 미만이 11명,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명, 2년에서 3년 미만이 1명,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2명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응봉 하늘나무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만, 3년 내에 네 분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2명,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명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열 세분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년 이내에 아홉 분의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에 2명, 6개월~1년 미만이 2명, 1년~2년 미만이 2명, 2년~3년 미만이 2명, 3년 이상이 1명으로 대개 6개월 미만이 50%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3%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직하신 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직 사유로는 원거리 출·퇴근이나 직장 변경, 건강상 등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새감마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서 단기간 내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적다 보니까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들어왔다가 생각보다는 행정 업무 적응력이 어려워서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상당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관과 각종 장애인센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3억 3,5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는 운영비 1억 7,5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운영비 2억 94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4,8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는 좀 단가를 인상해서 장애인복지관은 그대로 13억 3,600만원을 했습니다만 셔틀버스 1억 5천만원을 지원했고, 수화통역센터는 2014년보다 800만원이 많은 1억 8,30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2014년보다 3,560만원이 많은 2억 4,5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4년보다 800만원이 많은 5,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고, 특히 2015년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3,560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는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센터장에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대부분 인건비이고, 시설유지관리, 차량, 공공요금, 사업으로는 장애인 상담과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여가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농아에 관련된 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수화통역사업을 그동안 562명에 대해서 수화통역을 실시해줬고, 수화교육도 38명에 대해서 했고 연 인원은 384명에 대한 수화교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연 인원 3,756명의 병원 이용이라든지 출·퇴근, 장보기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편의시설 건축 시 편의시설에 대한 협의를 연간 280여 건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과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장애인 지원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현황은 총 8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부부장애수당, 장애수당 추가 지원사업,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중증장애인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2013년도에는 9,804건에 12억 3,395만 8천원, 14년도에는 10,411건에 16억 2,360만원, 2015년도에는 11,544건에 19억 5,260만원, 금년도 1월까지는 954명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1급과 2급 또는 3급에 중복된 분들을 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가 70%이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계층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2013년도 10,416명에 3억 1,460만원, 2014년도에 9,888명에 3억 290만원, 2015년도에 9,840명에 3억 9,920만원, 금년도 1월에는 824명에 3,34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경증장애인 3급과 6급에 대해서 수당을 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2013년도에 384명이 5,789만원, 2014년도 324명에 5,123만원, 2015년도 396명에 4,986만원, 금년도 1월에는 38명에 471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급, 2급과 3급 중복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은 2013년도에 3,108명에 1억 802만 7천원, 2014년도에 3,300명에 1억 1,700만원, 2015년도에 3,192명에 1억 1,532만 5천원, 금년도 1월에 279명에 980만원을 부부 장애인 가구당 3만 5천원씩 1급~6급 전체 부부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 돼서 군비가 70%를 부담하는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연금수급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 1만 2천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6,344명에 7,613만원, 2014년도 6,015명에 7,218만원, 2015년도에 6,050명에 7,260만원, 금년도 1월에 474명에 56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1급~6급 장애인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의 월세거주 장애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역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 1,225가구에 4,289만 2천원, 2014년도에 1,196가구에 4,186만원, 2015년도에 809건에 3,133만 5천원, 금년도 1월에 32가구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는 중증장애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연 13만 1천원이 지급되는 가구 월동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836건에 5,477만 2천원, 2014년도에 791건에 5,181만원, 2015년도 812건에 5,318만 6천원, 금년도 1월에 408건에 2,685만 5천원의 월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1급 장애인과 2급 시각, 신장 장애인 5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개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24건에 1,210만원, 2014년도에 246건에 1,230만원, 15년도에 229건에 1,145만원 분기별로 지급해서 5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지원을 통합 사회통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원이 65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예산 언어심리발달센터를 통해서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에 대해서 현재 5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8,4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충남 예산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지원금액은 9억 4,400만원으로 자활 근로 사업비가 7억 4,700만원으로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 9천만원이고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총 10개 사업에 현재에는 4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은 커피이야기에 5명, 착한 손세차에 5명, 착한 건강원 4명, 커피큐브에 12명, 부품조립에 8명, 착한 영농에 4명, 복지시설도우미 3명, 자활도우미는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고 게이트웨이에 2명, 희망나르미에 1명 등 4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과 인턴·도우미형은 일 37,880원이고 자활기업은 37,880원, 사회서비스형은 34,270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커피이야기 같은 경우는 1/4분기에 660만 5천원, 2/4분기에 63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착한 손세차는 1분기에 822만 9천원, 2분기에 906만 8천원, 착한 건강원은 1분기에 608만원, 2분기에는 261만 1천원, 커피큐브는 1분기에 39만 8천원, 2분기에 220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착한 영농은 2분기에만 34만 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은 별도로 적립을 해서 내일 키움 장려금이라든지 창업자금, 취업자금에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금에 투자되는 사업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현황 및 신례원 다목적노인회관과 계획 중인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실 우려가 있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 인원은 총 123명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9,151만 2천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1일 평균 300여명의 노인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된 123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복지관 이용회원은 1천원, 비회원은 2천원의 급식비를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 외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식당이 현재 위치에서 다시 신축되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의 셔틀버스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순환버스 협조를 얻어서 운행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23명의 경로식당 하시는 분들 외에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188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을 주1회 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와 예정되어 있는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이 운영되면 무료식당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자체가 여가 취미 프로그램 위주의 건물로 신축 돼 있고, 주 용도가 회의실과 사무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급식이 가능한 시설이 아니고, 또 운영 주체라든지 급식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체계는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운영 주체라든지 급식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읍내 다목적 노인회관은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서 다음에 신축할 때 같이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2016년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 지원하게 되었으므로 이 복지실의 지원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많아서 특히 관심을 가졌었고요. 2015년 22개 단체에서 1개 단체는 타 과로 이관하고 하나는 신청을 안 했나요?
2016년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 지원하게 되었으므로 이 복지실의 지원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많아서 특히 관심을 가졌었고요. 2015년 22개 단체에서 1개 단체는 타 과로 이관하고 하나는 신청을 안 했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니 그게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저소득층에 보일러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보조금 조례가 올해부터 바뀜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중앙에서는 조례를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무언가 아끼고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런 지시가 와서 우리가 같이 실행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에 넣었습니다. 이건 이상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공동제 생활에 대한 사업, 또 노인 일거리 사업 추진 현황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군도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상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물론 경로당도 예산군에 374개라는 그런 많은 곳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노인공동생활제 사업을 지금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군도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상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물론 경로당도 예산군에 374개라는 그런 많은 곳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노인공동생활제 사업을 지금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예산군에 현재 2개가 있고, 올 하반기에 호음리에 또 하나 하고 5개까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사업은 예산군에서 지원이 얼마나 나가나요? 도 외에서 나가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원되는 기준이 자연마을단위에 공가라든지 경로당 또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기거 숙박 급식을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비가 1,200만원, 연간 운영비가 5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제가 귀곡리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3월 말일까지는 이분들이 공동생활을 참 잘 하시고 지금 여섯 분이 하고 계신데 신청을 안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도 거기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아서 앞으로 추후 지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서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시골에 노동인력이 80세까지도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리모델링비 1,200만원, 연간 한 5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입주하기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뭐랄까..... 이게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건 한정되게 딱 못 박아서 지원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렇죠, 공동생활제에 필요한 냉·난방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운영비.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공동생활제를 보면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에 좀 차이가 있는데 농촌 지역은 일하시는 분도 있고 왕래가 돼서 그런 게 좀 덜 한데, 도시 지역에서는 서로 왕래가 없고 노인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도시 지역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교리 정도에서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달래고 또 긴급 상황 시 즉시 대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모 의원님하고도 한번 가본 데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전세로 공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도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걸로 보고 가능하면 5개가 아니라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예,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에 고독사가 10명 중 3명이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예방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우리도 같은 노인이 되고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니까 우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녁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낮에는 노인 분들이 하는데 저녁에는 좀 시간을 연장해서 알바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노인들은 하루에 3시간씩 교대로 하고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는 그 분들이 근무를 못 하니까.
○백용자 의원 제가 그때 한 8시 반경에 가 봤거든요. 일부러? 누룽지도 사고 하려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보려고 했더니 노인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다 주문 받고 서빙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낮에 근무시간에는 다 노인 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저녁에만 그분들이 가게를 놀릴 수 없으니까 별도로 알바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영혜 의원 임영혜입니다. 공통질문으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질문 했었는데 2건은 진행 중이고, 5건 모두 복지 업무량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거의 국·도비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아주 성공적인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 이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군 전체 취업되는 사회복지사 통계 자료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26개소에 사회복지사 한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예, 본의원이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이직률 얘기가 보통 42~43%로 전체 통계를 했는데 우리 예산은 1년 이내가 50%로 높다 라고 하셨고 이직 이유까지 말씀을 하셨네요. 내용상 원거리다, 직장이 변경됐다, 금액이 적어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좀 담보되어질 수 있는 게 월급이, 노동량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사회복지사들하고 이야기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국 통계치를 봐서는 우리 사회복지사 초임 생활지도 사회복지사들이 월 평균 한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월급하고 초임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 초임은 한 13만원~1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무국장이나 그 다음에 기관장으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무국장이나 부장급에서는 한 4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사들이 적고 그다음에 기관장들이 되면 적게는 9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임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임금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봤더니 경력이 쌓이면서 직급 간에 급여 상승폭이 공무원 계산 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공무원 보수 체계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내 근무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민간이든지 법인이든지 해서 자기들은 투자해서 많이 드리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경력이 쌓였다 하더라도 시설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60세 입니다만, 65세까지 할 수 있는데 퇴직하고서도 하니까 급여에 대해서 시설장은 큰 불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회복지사.....
○임영혜 의원 그러니까 대부분 사무국장까지 안정된 사무국장 나이가 되면 좀 있으면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돈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남자로써는 정말 도대체 중년의 남자로써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초년의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월급이 너무 적은데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강도, 노동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살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 공무원 얘기였어요. 아까 오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월 급여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줘도 그 이하에서 아래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당의 종류나 지자체에서 처우개선비를 해주는데 수당의 종류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추가로 처우개선비 라고 해서 많지는 않고요. 거기에 조금씩 도비가 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군 자체로는 처우개선비를 예산상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임영혜 의원 예, 도비보다는 사실은 군비 비중이 더 높더라고요. 처우개선비가, 그런데 이쪽저쪽 시설에 가서 물어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평균 10만원에서 그 남짓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정말 명목상으로 준다 라는 표현의 개념 밖에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 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군수께서 이미 일반 사회복지사들도 공공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공공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용역도 했고요.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조례 발의를 하고 나서 서천 군수님께서 66개 시설 701명한테 사회복지사를 포함하고 보육 교직원도 월 급여가 낮잖아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이고, 그 분들을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 보수 교육비 지원을 해 주고요. 복지현장 국내 연수를 해 줬고, 또 역량강화 워크숍, 종사자 실태 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렇게 군수로써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도 사회복지사들한테 그 분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줘야 또 우리 예산 군민들의 삶의 질이 다 높아지니까 그렇게 했던 서천 군수의 행정에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천 군수께서 더 중요한 것은 최초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사회복시사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상해공제보험료를 지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부에서 절반을 부담을 하고 절반은 사회복지사들이 지급을 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군수께서 납입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러웠던 부분인데, 우리 예산 군수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인 의지로 처우 개선에 힘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장애인 복지관과 각종 장애인센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장애인 지원금 현황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쪽도 되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장애 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부분인데요. 발달재활서비스가 지금 51명이라고 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여기 지원되는 아동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등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저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 있습니다. 본인 부담도 좀 있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데 그 카드를 받으면 쓰는 대로 차감이 되지요.
○임영혜 의원 예, 쓰는 대로 차감이 되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이나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하는데 심리 지원 미술 교육이라든지 언어 교육 이런 것에 사용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총 8,400만원에서 쓰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예산군에서 전체 지금 이미 다 고갈이 됐다고 교육 지원을 더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장애인 명 수가 100명이다 이러면 100명한테 등급에 맞춰서 돈을 다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모자라는지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추계하기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사업비 집행내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 당 그 내용을 다 안하고 이때까지는 8천만원 예산이다 하면 그 돈을 다 교육을 가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덜 세운 거라면 그러면 그마저 예산을 다 세워 달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센터나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20명이 왔으면 요즘에는 40명이 온다. 교육을 한 번 받아보니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받으러 오는데,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아마 군에서 예산을 적게 세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7억 4천 정도.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역할도 하고 지금 당장 소득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따로 창업하든지 취업하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김만겸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두 세 군데 가 보고 했었거든요? 그 분들은 의지가 지금 말씀 하신 대로 하루에 돈 얼마 받는 거 한달 하면 많이 받으면 한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70~80만원은 적은 돈인데 거기에 안주 하는 것 같더라고. 이걸 말 그대로 자활, 자기들이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 돈보다는 이 기간이 끝나면 나가서 창업을 한다든가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한다면 세차해가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 그거, 시간 때우고 가는 거, 어디 커피이야기 예를 든다면 10시에 끝난다고 한다면 한 20~30분 전부터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나가서 창업을 한다면 무조건 망하는 거잖아요. 이 돈은 적은 돈이지만 그런 분들한테 운영하는 기법이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자세부터 자활센터에서 마련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기간만 맞춰 나가면 그만, 그 분이 매일 그런 반복되는 빈곤층에 시달리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 주체가 자활센터이니까 자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센터에다가 지시를 내리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노인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노인 어르신들은 나와서 일을 더 하려고 하고 수익을 더 창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해도 반 밖에 안 돼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수익이,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 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지원도 되는데, 그런 것은 더 교육을 시키든지 자세 확립을 시켜서 참여율을 높이고 더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실장님도 보셨네요. 저도 시니어클럽에 가보니까 거기는 잘 되더라고요. 맞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돼서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니까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의장 권국상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산 언어심리발달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음악치료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그런 치료 방법을 해서 18세 미만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 사업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니 18세 미만 지적장애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시각, 청각, 언어장애입니다. 장애아동 18세 미만.
○백용자 의원 왜냐하면 제가 매스컴에서 ADHD라는 우울장애, 과잉충돌, 사회공포증, 조울증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지금 많다고 해서요.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그런 게 올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그런데 제 주위에도 그런 학생이 있어서 지금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는 한 두 번의 상담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심리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나 하고 제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일반인은 아니고 장애 아동 18세 미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주 1회에 한 50분씩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건 급여 체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해가지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따로 따로 맞춤형, 그 전에는 통합적으로 해서 기준만 맞으면 얼마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거기에 맞게 교육에 필요한 데 맞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많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장님 학생들 학교폭력 건수 알고 계시나요? 성폭력, 가정폭력 건수나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임영혜 의원 지금 우리 예산군은 통계 자료가 없어요. 아까 사회복지사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폭력사건으로 이루어져서 경찰서나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해야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집계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육체육과.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성폭력상담소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그런 게 많이 상담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있는 그 건수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군에서 집계 된 건수보다 이제 실제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실제로가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예전에 당했던 사람도 있고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학교폭력이든 학교폭력을 당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나 경찰이나 사고 안 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 사고를 대략 예를 들어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라는 게 자동차 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 자동차사고가 났던 지점을 가면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또 차 부딪쳤을 때 그 소리나 아팠을 때 그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부분이 주민복지실은 아니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은 학교폭력, 성폭력 그 다음에 가정폭력 아이들이 다 폭력의 피해자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1위래요. 노인 자살율도 1위이고, 충청남도가 청소년 자살율도 1위라고 하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10만 명 당 6.1명이고요. 2014년도에는 7.5명으로 늘었는데 자살을 했을 때는 사실 자살자 한 사람 그 주변에 6명이 자살하는 사람한테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한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말렸지만 하루에 세 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를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군의 복지를 기초조사나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를 정말 체계화시켜서 하겠다는 그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로 보면 복지예산이 100억이 넘지만 우리 예산군은 20%가 우리 예산군 살림살이의 20%에 육박을 해요. 물론 충남 시·군에서는 좀 낮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 살림의 1/5을 그냥 쓰지는 않잖아요? 계획성 있게 써야 되고 기초통계나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주민복지실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게 폭력들에 관한 기초실태조사를 해서 좀 정책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설문조사 해서 좀 우리 살림살이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승구 의원 예산 경로당에 1개소만 먼저 한번 내가 한 과장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신례원에 연동하우스에 적용시킨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경로당이 됐든 어떤 공공시설이 됐든 한 곳에 시설을 하셔가지고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줄여진 비용이 결국은 노인복지 쪽에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례원 연동하우스에 적용시킨 것은 겨울 한철에 한 달간 전기료가 무려 250~300만원 나왔던 데가 그 시설을 해놓고 1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500평에 그런데 그 시설을 해놓고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느냐면 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에 250~300만원 나오던 전기세가, 그러면 이것을 경로당이나 어떤 시설물에 한 곳만 시설을 해보고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획기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설을 해보시고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셔서 전체적인 경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줄어든 비용이 우리 노인 복지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경제과장 장석주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8건을 보고 드리고, 민선6기 공약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선정되어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고도리와 구암리에 대하여 연말까지 10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기관 6개소, 주택 36가구에 대한 태양광 및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예산시장 일원에 국밥거리 조성과 다목적 광장 조성 등 국비와 군비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상감사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 토목 및 조경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 및 2016년도 분 자금출연 1억원을 하였으며, 49개 업체에 12억 800만원의 특례보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업 등 기업유치 홍보와 개성공단 철수기업 2개사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량기업 14개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산재예방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준공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재예방 교육시설 설치 및 산재예방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등 4개 단지 8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하반기에는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계속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 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950만원 확보하여 농촌 노후주택 보수 양성과정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업 정보 게시판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민선6기 공약 추진 상황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군민고용률 제고입니다.
공장 신·증설 창업 승인 및 입주 계약 시 지역 주민 고용 권고 등 안내로 공장 신설 13건, 창업 승인 1건과 346명 고용하였으며, 앞으로 창업 승인 및 입주 계약 시 지역 주민 고용 권고를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그동안 2016년도 상반기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 및 기업유치로 346명 고용 창출 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우량기업 유치 및 입지 설비 투자비 지원 및 고용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금년에는 충남도와 SG 충남방적과 부지개발에 따른 지속 협의를 하였으며, 3월에는 충남도 경제산업실에서 폐공장 활용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협의하여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 유치 추진과 주거, 상업, 문화기능의 복합시설 개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코자 합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마을 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등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신규 1개소 및 재지정 1개소가 도 심의위원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기업 행자부 심사와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업체 공모 신청 및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이 동물약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그동안 지난해 5월에 동물약품 허브 건축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동물약품 허브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앞으로 7월에 동물약품 허브건축공사 준공과 8월에 바이오센터 이전 및 동물약품 허브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 기술 개발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해 4월에 수소연료 자동차 부품 실용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고, 금년 1월에 자동차 부품 개발센터 부지 무상임대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8월에는 수소연료자동차 부품 실용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8월에는 또 자동차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센터 건축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천만원으로 1년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입주 기업체는 1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도, 기술개발, 마케팅, 특허법률자문 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가스타이머콕 전가구 보급입니다.
지난해는 10월에 1만 가구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9천 가구에 대하여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그동안 2014, 15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월까지 대상지 사유지 정리 및 배관설계 등 사업 준비와 5월까지 도로굴착 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도시가스 배관매설 완료 및 가스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지열 사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설계 30㎾, 주택지원사업 17가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열설치 사업 18개소 준공 및 설치 승인과 융·복합지원사업 준공과 설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9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시장 장옥철거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착수하여 미 철거자 4개 점포에 대한 건물 인도소송을 9월에 한 바 있으며,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역전시장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시장 장옥 철거사업은 인도소송 완료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시시장 정화 사업은 7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하여 9월까지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시장 고추시장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와 예산군 기업인협의회 그리고 지난해까지 지원하였던 예산이웃사랑단체로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는 소비자보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교육 및 홍보비로 2015년도에 1,150만원을 지원하고 2016년도에는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인 협의회는 기업인 협의회 행사 추진을 위해 2015, 16년도에 7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예산 이웃사랑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과 문화탐방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모사업은 2014년에 2건이 선정되었고, 2015년에 3건이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3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는 우수마을 기업 등 2건으로 2015년도에 추진하였으며, 우수마을 기업은 총 사업비가 3,333만원이며 군비 부담률은 31.5%로 불용 및 반납액은 2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총 사업비 1억 1,200만원이며, 군비 부담은 50%입니다. 불용액은 없으며 기대효과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입니다. 2015년도 선정 공모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3건이며, 2015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8,890만원으로 군비 부담률은 10%이며, 불용 및 반납액은 사용잔액 1,4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선정되어 201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7,400만원이며, 군비 부담률은 24.5%이며 불용 및 반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대 효과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군비 부담률은 50%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기대 효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공모사업으로 201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00만원이며, 군비 부담률은 10%입니다. 기대 효과는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군비 부담은 50%이며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 도모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 덕산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2천만원이며, 군비 부담은 50%입니다. 기대 효과는 주민 생활형 특화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질문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으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노점상 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장옥 철거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장옥 세 동 중 한 동은 철거하였고, 나머지 두 동은 점유자들 중 4개 점포가 자진 철거하지 않아 2015년 9월에 홍성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소송 중이며, 2016년 5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경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판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 장옥 앞 상가, 노점상 적치물 철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장옥 앞 상가를 조사한 결과 10개의 점포가 있으며, 사유재산으로 상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의 적치물 철거는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 추진 시 상인회와 협조하여 적치물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적치물 물품보관창고로 쓸 수 있도록 컨테이너 하우스 두 동을 설치하여 적치물을 정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실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도 3월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도 그리고 예산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2020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예산군 소상공인들이 매년 최대 12억원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도 3월에 1억원을 출연하여 6월에 49개 업체에 12억원의 보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 원스톱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공장설립 승인으로 기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시 건축허가 의제로 원스톱 공장설립 추진을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기간도 공장설립 승인 결정 시 건축허가가 병행 검토되어 최대 35일에서 20일로 단축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공장설립 승인은 25건을 처리하였으며, 원스톱 민원처리 추진 실적은 2015년에 신암면에 주식회사 나누리, 또 2016년에 광시면에 농업회사법인 아침이슬이 신청하여 공장설립 원스톱 처리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문제점은 소비 형태의 다양화 및 고급화와 주말쇼핑 보편화, 신도시로의 상권이동 등 전통시장의 불리한 환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상인조직의 비활성화와 상인들의 고령화, 시장시설 노후화 및 전통시장 소비인구 감소 등 문제점과 기존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 사업과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성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 실정에 맞는 시설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및 시장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상인 교육 실시로 상인의 조직 강화와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청년상인 육성 등 시장 자생력 확보 및 상인 의식 변화를 위한 사업 발굴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 고객쉼터 5일 시장 날 교통체증 문제점 및 향후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 쉼터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관련 기관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야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상인회를 통한 계도 등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계속 계도 및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일 장날에는 교통체증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면서 자금성에서 예산 상설시장 입구까지 가감속차선 1차선을 만들고, 5일 시장 내 신규 주차장 48대 및 예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과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면 시장 내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상인회의 의식 변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대학과 상인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예산시장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 12개 기업, 2014년도에 28개 기업, 2015년도에 29개 기업, 2016년 상반기에 14개 기업을 유치하여 최근 3년간 83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생산품목별 기업유치 현황은 음식료 9개 기업, 섬유 의복 3개 기업, 목재 종이 1개 기업, 석유 화학 11개 기업, 비금속 8개 기업, 금속조립 21개 기업, 전자전기 7개 기업, 자동차운송 13개 기업, 기타 10개 기업이며, 기업유치 가동률은 예산일반산단 45.8%, 예당일반산단 39.1%, 농공단지 72.7% 등 54.2%입니다.
또한 3년간 기업을 유치하여 가동 중인 기업의 채용 인원은 1,077명이며, 그 중에 지역민 고용인원은 289명으로 지역민 고용률은 2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지난해 29개 기업 695명과 올 상반기 14개 기업 346명 고용 창출 하였으며, 수도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예산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상반기 현재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75차례 방문상담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취업정보 게시판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를 발굴 하였으며, 55차례 구직자와의 동행면접 등 403건의 취업 알선을 통하여 최종 52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일자리 협의체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천안시청, 상공회의소, 천안, 아산, 당진 지자체 등 충남 서부권 일자리 기관들로 구성된 고용상황반 회의에 참석하여 고용 동향 파악 및 지역의 일자리 현안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2015년 전산, 세무, 회계 과정과 농촌 노인요양보호사 과정에 44명을 교육하여 25명이 취업하였으며, 2016년 농촌노후주택 보수 양성과정으로 22명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교육이 완료되면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또 기업에게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발전시설 설치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년 동안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태양열 설비 60개소,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열설비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태양광 설비는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시설 설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되었으며, 시설물 관리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급탕시설이 주목적이고, 난방이 보조역할인 태양열 설비를 난방시설이 필요한 경로당에 설치하여 현재 60개소 중 32개소는 기계실 관리 소홀로 인한 겨울철 잦은 동파와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한 집열기 과승 등 잦은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기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지열 설비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태양열 설비를 태양광 설비로 교체를 원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전기세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국비 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점차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전통시장 장옥철거 및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입니다. 삽교 전통시장은 1927년에 개설되었으며, 대지 면적은 8,813㎡가 되겠습니다. 상인 수는 상가 및 노점 등 78명이며,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18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 거주는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성화 방안은 삽교시장 활성화는 삽교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에 의거 추진코자 하며, 국비보조사업 시에 상인회조직은 필수이므로 상인회조직을 자생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삽교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코자 하며, 주요 과업 내용은 특성화 및 현대화 모델 제시와 내포신도시 주민 및 관광객 유입 방안 모색, 시장부지 내 장옥 철거 시 사용 허가자 이주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8건을 보고 드리고, 민선6기 공약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선정되어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고도리와 구암리에 대하여 연말까지 10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기관 6개소, 주택 36가구에 대한 태양광 및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예산시장 일원에 국밥거리 조성과 다목적 광장 조성 등 국비와 군비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상감사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 토목 및 조경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 및 2016년도 분 자금출연 1억원을 하였으며, 49개 업체에 12억 800만원의 특례보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업 등 기업유치 홍보와 개성공단 철수기업 2개사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량기업 14개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산재예방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준공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재예방 교육시설 설치 및 산재예방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등 4개 단지 8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하반기에는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계속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 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950만원 확보하여 농촌 노후주택 보수 양성과정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업 정보 게시판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민선6기 공약 추진 상황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군민고용률 제고입니다.
공장 신·증설 창업 승인 및 입주 계약 시 지역 주민 고용 권고 등 안내로 공장 신설 13건, 창업 승인 1건과 346명 고용하였으며, 앞으로 창업 승인 및 입주 계약 시 지역 주민 고용 권고를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그동안 2016년도 상반기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 및 기업유치로 346명 고용 창출 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우량기업 유치 및 입지 설비 투자비 지원 및 고용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금년에는 충남도와 SG 충남방적과 부지개발에 따른 지속 협의를 하였으며, 3월에는 충남도 경제산업실에서 폐공장 활용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협의하여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 유치 추진과 주거, 상업, 문화기능의 복합시설 개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코자 합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마을 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등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신규 1개소 및 재지정 1개소가 도 심의위원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기업 행자부 심사와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업체 공모 신청 및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이 동물약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그동안 지난해 5월에 동물약품 허브 건축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동물약품 허브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앞으로 7월에 동물약품 허브건축공사 준공과 8월에 바이오센터 이전 및 동물약품 허브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 기술 개발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해 4월에 수소연료 자동차 부품 실용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고, 금년 1월에 자동차 부품 개발센터 부지 무상임대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8월에는 수소연료자동차 부품 실용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8월에는 또 자동차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센터 건축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천만원으로 1년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입주 기업체는 1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도, 기술개발, 마케팅, 특허법률자문 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가스타이머콕 전가구 보급입니다.
지난해는 10월에 1만 가구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9천 가구에 대하여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그동안 2014, 15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월까지 대상지 사유지 정리 및 배관설계 등 사업 준비와 5월까지 도로굴착 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도시가스 배관매설 완료 및 가스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지열 사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설계 30㎾, 주택지원사업 17가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열설치 사업 18개소 준공 및 설치 승인과 융·복합지원사업 준공과 설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9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시장 장옥철거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착수하여 미 철거자 4개 점포에 대한 건물 인도소송을 9월에 한 바 있으며,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역전시장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시장 장옥 철거사업은 인도소송 완료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시시장 정화 사업은 7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하여 9월까지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시장 고추시장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와 예산군 기업인협의회 그리고 지난해까지 지원하였던 예산이웃사랑단체로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는 소비자보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교육 및 홍보비로 2015년도에 1,150만원을 지원하고 2016년도에는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인 협의회는 기업인 협의회 행사 추진을 위해 2015, 16년도에 7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예산 이웃사랑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과 문화탐방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모사업은 2014년에 2건이 선정되었고, 2015년에 3건이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3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는 우수마을 기업 등 2건으로 2015년도에 추진하였으며, 우수마을 기업은 총 사업비가 3,333만원이며 군비 부담률은 31.5%로 불용 및 반납액은 2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총 사업비 1억 1,200만원이며, 군비 부담은 50%입니다. 불용액은 없으며 기대효과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입니다. 2015년도 선정 공모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3건이며, 2015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8,890만원으로 군비 부담률은 10%이며, 불용 및 반납액은 사용잔액 1,4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선정되어 201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7,400만원이며, 군비 부담률은 24.5%이며 불용 및 반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대 효과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군비 부담률은 50%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기대 효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공모사업으로 201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00만원이며, 군비 부담률은 10%입니다. 기대 효과는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군비 부담은 50%이며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 도모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 덕산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2천만원이며, 군비 부담은 50%입니다. 기대 효과는 주민 생활형 특화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질문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으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노점상 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장옥 철거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장옥 세 동 중 한 동은 철거하였고, 나머지 두 동은 점유자들 중 4개 점포가 자진 철거하지 않아 2015년 9월에 홍성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소송 중이며, 2016년 5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경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판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 장옥 앞 상가, 노점상 적치물 철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장옥 앞 상가를 조사한 결과 10개의 점포가 있으며, 사유재산으로 상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의 적치물 철거는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 추진 시 상인회와 협조하여 적치물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적치물 물품보관창고로 쓸 수 있도록 컨테이너 하우스 두 동을 설치하여 적치물을 정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실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도 3월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도 그리고 예산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2020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예산군 소상공인들이 매년 최대 12억원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도 3월에 1억원을 출연하여 6월에 49개 업체에 12억원의 보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 원스톱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공장설립 승인으로 기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시 건축허가 의제로 원스톱 공장설립 추진을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기간도 공장설립 승인 결정 시 건축허가가 병행 검토되어 최대 35일에서 20일로 단축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공장설립 승인은 25건을 처리하였으며, 원스톱 민원처리 추진 실적은 2015년에 신암면에 주식회사 나누리, 또 2016년에 광시면에 농업회사법인 아침이슬이 신청하여 공장설립 원스톱 처리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문제점은 소비 형태의 다양화 및 고급화와 주말쇼핑 보편화, 신도시로의 상권이동 등 전통시장의 불리한 환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상인조직의 비활성화와 상인들의 고령화, 시장시설 노후화 및 전통시장 소비인구 감소 등 문제점과 기존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 사업과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성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 실정에 맞는 시설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및 시장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상인 교육 실시로 상인의 조직 강화와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청년상인 육성 등 시장 자생력 확보 및 상인 의식 변화를 위한 사업 발굴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 고객쉼터 5일 시장 날 교통체증 문제점 및 향후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 쉼터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관련 기관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야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상인회를 통한 계도 등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계속 계도 및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일 장날에는 교통체증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면서 자금성에서 예산 상설시장 입구까지 가감속차선 1차선을 만들고, 5일 시장 내 신규 주차장 48대 및 예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과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면 시장 내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상인회의 의식 변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대학과 상인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예산시장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 12개 기업, 2014년도에 28개 기업, 2015년도에 29개 기업, 2016년 상반기에 14개 기업을 유치하여 최근 3년간 83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생산품목별 기업유치 현황은 음식료 9개 기업, 섬유 의복 3개 기업, 목재 종이 1개 기업, 석유 화학 11개 기업, 비금속 8개 기업, 금속조립 21개 기업, 전자전기 7개 기업, 자동차운송 13개 기업, 기타 10개 기업이며, 기업유치 가동률은 예산일반산단 45.8%, 예당일반산단 39.1%, 농공단지 72.7% 등 54.2%입니다.
또한 3년간 기업을 유치하여 가동 중인 기업의 채용 인원은 1,077명이며, 그 중에 지역민 고용인원은 289명으로 지역민 고용률은 2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지난해 29개 기업 695명과 올 상반기 14개 기업 346명 고용 창출 하였으며, 수도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예산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상반기 현재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75차례 방문상담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취업정보 게시판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를 발굴 하였으며, 55차례 구직자와의 동행면접 등 403건의 취업 알선을 통하여 최종 52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일자리 협의체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천안시청, 상공회의소, 천안, 아산, 당진 지자체 등 충남 서부권 일자리 기관들로 구성된 고용상황반 회의에 참석하여 고용 동향 파악 및 지역의 일자리 현안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2015년 전산, 세무, 회계 과정과 농촌 노인요양보호사 과정에 44명을 교육하여 25명이 취업하였으며, 2016년 농촌노후주택 보수 양성과정으로 22명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교육이 완료되면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또 기업에게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발전시설 설치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년 동안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태양열 설비 60개소,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열설비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태양광 설비는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시설 설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되었으며, 시설물 관리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급탕시설이 주목적이고, 난방이 보조역할인 태양열 설비를 난방시설이 필요한 경로당에 설치하여 현재 60개소 중 32개소는 기계실 관리 소홀로 인한 겨울철 잦은 동파와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한 집열기 과승 등 잦은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기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지열 설비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태양열 설비를 태양광 설비로 교체를 원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전기세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국비 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점차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전통시장 장옥철거 및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입니다. 삽교 전통시장은 1927년에 개설되었으며, 대지 면적은 8,813㎡가 되겠습니다. 상인 수는 상가 및 노점 등 78명이며,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18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 거주는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성화 방안은 삽교시장 활성화는 삽교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에 의거 추진코자 하며, 국비보조사업 시에 상인회조직은 필수이므로 상인회조직을 자생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삽교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코자 하며, 주요 과업 내용은 특성화 및 현대화 모델 제시와 내포신도시 주민 및 관광객 유입 방안 모색, 시장부지 내 장옥 철거 시 사용 허가자 이주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 부분도 지금 장옥 철거사업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응수 의원 그 쪽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어차피 늦어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기존 상가들이 있으면서 건축물이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사업계획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 부분 사유지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터치하기가 어렵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박응수 의원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노상 적치물 문제를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2년에 걸쳐서 본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또 우리가 충남도민체전 하면서 차기 개최지인 계룡시에서 우리 예산읍을 돌아보면서 청소가 잘 되고 해서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런 쪽으로 평이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쪽에 가서 국밥 먹는 사람들도 많고 할 텐데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그런 평이 났다는 자체가 좀 의아하고.....
○경제과장 장석주 예, 노상 적치물 관계는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연말까지 물품보관 창고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두 동을 설치해서 지금 무겁거나 이동하기가 상인들이 갖고 다니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치물을 정리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그건 상인회 하고 상의해서 상인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응수 의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군민의 뜻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이 부분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 쪽에 지금 적치물이 치워지면 실질적으로 그 쪽에 주차장 활용 방안도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 예산군이 주차장 활용 방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도 상당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또 예산 장날도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장날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른 얘기인데 상인들이 5일장에 오시면서 물건을 갖고 나와서 다 하차해 놓고서 차를 저쪽에다 그 상인들이 다 대요. 다 대가지고 결국은 장을 보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상인들이 장에 와서 5일장이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소비자가 찾는 사람들이 교통이 편하게, 주차장 문제도 신경 써서 상인들 차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5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다목적 공간 사업이 도시재생과 하고 다 맞물리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그거 되고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5일 장날은 다목적 공간 거기를 또 어떻게 쓸 것인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5일 장날도 지금 복잡한데 거기에 시설물이 다 들어가고 영화관 들어가고 국밥거리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것도 지금 이제 5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차 보전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37건을 접수해서 처리 중인데요. 또 하반기에도 5천만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용자 의원 그래요. 지금 49개 업체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업체당 한 2,5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잘 한 일이고, 그러면 49개 업체가 모두 해택을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해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22%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군도 비슷한 그런 실례인데 소상공인들이 피부 속으로 뭔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진짜 행복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 설립 승인 및 건축 원스톱 현황에 대해서 아까 25건 승인 하는데 지금 그 실적은 신양하고 광시 한 건씩 있다고 하는데요. 공장유치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원스톱 처리 등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하기에 편하게 해 줘야만 진짜 좋은 예산군으로 거듭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에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허가과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당진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사업하기 편안한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립을 하기 위한 모든 편의를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그런 잘 하는 군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 중·장기 계획에 서 있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 중·장기 계획에 서 있죠?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덕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하고 군비해서 5억 2천만원이 지금 세워져서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그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경제과장 장석주 예,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문제없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해야 문화관광형 주말시장으로 가는데 결국은 가장 걸림돌이 이제는 시장현대화 사업이에요. 동의하시죠? 이게 시장을 지금 지어놓은 걸 보면 옛날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한 건데 정말로 왜 저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사용을 꺼리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제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지 않으면 문화관광형으로 가기도 어렵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빨리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꺼냈습니다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일단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 예산으로라도 조속하게 현대화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같이 검토를 해 봐주시고, 결국은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상인회 조직이 활성화 돼야 되고, 또 청년상인회가 자꾸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활성화 되고 또 많은 시장을 찾는 분들이 다시 또 찾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덕산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지금 많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지역을.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서 뭔가 좀 새로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세요. 거기도 지원 조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가 생기면 이런 쪽으로 같이 코스를 정해서 함께 지역 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찰서와 지구대라든지 또 상인회라든지 협조해서 예산읍하고.....
○경제과장 장석주 예, 지속적으로.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의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외곽도로나 주차장 문제는 경제과는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이것이 사업부서나 군수님께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읍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은 해가 갈수록 더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역전시장도 전철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그 철로변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역전시장이 덜 복잡하고 또 역전과 산성리 지역 주민들도 좀 불편이 감소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철거하는 부분이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30년 이상은 됐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의원 그리고 그 건물은 우리 장 과장께서도 올라가 보셨겠지만 올라가 보면 정신이 혼란해요. 각종 가스 호스라든지 이런 것도 철재로 된 것도 아니고 일반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게 위험성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건축물이 하도 오래 되서 사실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떤 재건축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건물이 서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총대를 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 되려면 용역을 좀 한번 계획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데 개개인의 그런 취향이나 실력에 맞게 취업이 되거든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기간제나 생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사실은 그래요. 공부 잘하고 뭐 한 사람들은 공채로 들어가고 할 텐데,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만들 때는 고용 창출과 지역의 세수니 뭐니 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을 다 감소하고 유치를 해 놨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취업하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매칭이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나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인구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급인력은 안 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생산직을 가더라도 정규직으로 가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의원 그냥 임시방편으로 취직을 부탁하니까 최저임금 100만원 조금 넘는 데에 넣어주면 오래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취직을 하더라도 예산에서 정착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비정규직은 나라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취직 알선해서 해 주실 때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한 사람을 해 주더라도 안전한 직장에 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2009년, 10년에 60가구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영호 의원 첫 해 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그걸 경제과에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밀어 붙이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60가구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마을에서 과장님께서는 마을에서 “사용 부주의”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사람이 써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2가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0가구 정도? 2/3 정도가 사용을 못 해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비로 교체를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국비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태양열은 아까 60개소에 대해서 했고요. 지열은 2011년도에 7, 2012년도에 11, 2013년도에 12곳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경제과장 장석주 30개.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영호 의원 그러면 예산군에 마을이 몇 개예요? 한 311개 마을도 넘을 거예요. 그럼 그 마을들이 한 군데씩 다 한 다음에 태양열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지, 설치 한 번도 못 한 데가 있는데 지금 그걸 교체해 준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그래도 이제 마을에서 원할 경우에 검토해서.....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못 쓰는 데를 지금 10년이 가도 못 할 거 같아. 검토만 하다 검토 10년 하면 뭐 해요? 안 되지. 그냥 나중에 교체해 준다는 그런 임기응변 밖에 안 되니까 이걸 별도 예산 세워서라도 안 되는 데를 태양광으로 바꿔가지고 해 주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지금 마을마다 아직 설치 안 된 데는 또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먼저 해 준 데를 또 해 주느냐고, 그렇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열도 해 주고 또 그것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한 데는 지열해 주고 한 데는 교체해 주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봉산에서 지금 두 마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하여튼 노력하셔서 지금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의원 보고 떼 가라고 한다니까? 의원이 어떻게 떼 가?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 좀 하시더라도 수고하시더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과장 장석주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10월에 나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아니에요, 진짜 줬습니다. 10월에 나옵니다.
○김영호 의원 중국집 가면 중국집에서 자장을 시키면 ‘예, 출발 했어요 출발 했어요’ 매일 이런 식이야. 과장님 내가 그 전에 물어보면 용역 줬대.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물어보니까 못 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번엔 줬습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예, 줬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진짜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영호 의원 또 한 가지는 가기 전에 한번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건가 지금 예산도 국밥거리가 있어요. 삽교도 국밥을 지금 줄을 서서 먹잖아요. 또 곱창도 그렇고, 용역 주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 가지고 할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해 죽겠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을 줘서 그 시장을 개발하려면 거기 기존에 살고 있는 장옥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영호 의원 그러면 용역업체 이주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용역 결과를 내 놓으면 다 허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주를 하는 걸 보고 용역을 짜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보여주더라고.
○경제과장 장석주 과업지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일단.....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과업 내용에 첫 번째 말씀하신 국밥거리라든가 특성화 및 현대화 모델 제시하도록 했고요. 시장 부지 내에 장옥 철거 시 사용허가자 이주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김영호 의원 예,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덕산 시량 3리에 아람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을 당부 드릴게요.
○경제과장 장석주 연차계획에 의해서 도시가스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다음은 95쪽 태양광 지열사업 지원 사업인데 저는 이게 이 문제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떤 다른 얘기냐 하면 개인 사업자가 우리 예산군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기 전에 우리 경제과에 먼저 1차 협의를 하죠?
○경제과장 장석주 예, 저희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발전시설을 저희한테 500㎾ 이하에 대해서는 군에 신청을 하고 그 이상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군수 결심 후에 인허가 부서로 자료들이 넘어 오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충돌 하느냐면 광시 대리에 우리가 경제통상과에서 허가를 해 줬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1차 심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군수 결심에 의해서, 그런데 심의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황새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그런 곳에 어떻게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느냐. 황새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개인 사업자가 그런 충돌하는 문제, 그래서 1차 사업 평가를 할 때 충분히 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모 방송사에서 인체에 해롭다고 이게 방송이 됐어요. 인체에 해롭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개인사업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에다가 그런 사업 허가를 내서 사업 이익을 남기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이 사업을 우리 예산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1차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마을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1차 협의를 할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쪽으로 가야지. 거기에서 해주고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충돌해서 어려움 겪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저희가 승인할 때도 저희가 그냥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황새관련 부서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영배 의원 협의를 했는데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 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요즘에는 인체에 해롭다 라는 그런 방송이 나온 뒤로부터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예를 든다면 개인 사업자가 대규모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자체를 안 해 준대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쪼개서 들어오는 거예요. 쪼개기로 해서, 그래서 그런 변칙적인 부분도 다 확인을 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인체에 해롭다는 거 굳이 예산에서 돈 벌러 오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뭔가 좀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4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설득도 하고 이주하기를 건의했는데.....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애초에 관리를 예산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지요. 읍사무소에서 그걸 무상임대식으로 해서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군에서 사업을 해야 돼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소송까지 됐거든요. 이제까지 공짜로 빌려주고 법에서 소송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되지요?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주비 같은 거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그렇지는......
○경제과장 장석주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인도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장검증을 한 것은 그 분들이 그동안 자진 이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이제 무상으로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현장검증을 한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 부분도 이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서.
○경제과장 장석주 거기는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아닌데 그 분들이 쉽게 나가겠냐는 얘기지요. 그럼 조건을 걸어야 할 것 아니에요. 뭐 국밥거리를 하나 준다든지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협의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이주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 그런 부분이 예산군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자기관리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철거 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3년째인가요?
○경제과장 장석주 공사 착수는 작년에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산은 14년도에.
○강재석 의원 그렇잖아요. 2~3년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방비로 내버려뒀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군 재산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소속 과 별로.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만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에서는 기업 취업 문제를 취업의 인원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목적을 두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석주 아, 생계유지라든지 취업의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정규직으로 본인이 그런 평생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설명하는 것 보면 몇 명 했다고만 하지, 이 분들 연봉이 1년에 1,200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인협의회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소한 예산에서 외국인이 아니라면 연봉 2,500만원은 줘야 할 것 아니냐. 한 달에 200만원도 안 줘가지고 당신들이 예산 군민을 취업시킨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한번 제가 따진 적이 있어요. 과에서도 취업시킬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최소한 생계비 200만원은 돼야, 연 2,500만원은 돼야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거지. 외국인 수준으로 1,200~1,300만원 주고 있으라고 하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명 수만 찼지 실질적으로 끝까지 가는 우리 군민 취업인구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충남방적을 경제과에서 참 어려운 거 몇 년을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라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충남방적에서 이거 매도할 의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래서 먼저 주거, 상업, 문화기능 복합시설 쪽으로 그런 개발 의견 제시가 돼서 도하고 협의를 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개발 계획을 갖고 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도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SG 충남방적 하고 통화를 해서 8월 정도에 한 번 군으로 오든지 안 오면 저희가 지금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충남방적은 군 의회에서 어떤 질문이라든지 행감 할 때 얘기하면 한 번 슬쩍 만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이게, 딱 만났으면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도 내고 어떤 그 사람 안이 있으면 반영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3월 달에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군정질문에서 또 얘기하니까 8월 달에 만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개인 소유라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적극성을 띄세요. 이거 해결해야지. 충남방적 때문에 미관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도의원 김용필 의원도 5분 발언을 이번에 했는데요. 예산군의 대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미흡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며칠 전에도 통화는 했는데요. 그 쪽에도 요즘에 사정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85쪽이요. 그동안 추진했던 군민 고용율 제고에서 346명의 고용 효과를 국내 회사 13개, 창업승인 한 건에서 했다고 하고, 그 넘어 일자리 창출 확대에서도 거의 똑같은 얘기거든요. 87페이지에서도 똑같이 346명, 다른 게 뭐예요?
○경제과장 장석주 아니 다른 것보다도요. 지금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팀과 기업유치팀에서 공장신설이라든가 창업승인에서 이건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한 인원이고요. 이제 일자리팀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같이 넣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아, 346명은 금년에 저희가 공장신설 13건, 창업승인 1건 하면서 채용된 인원입니다.
○박응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346명이 일자리 고용 창출이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다른 회사에 종사하지 않다가 간 사람들이랑은 고용 일자리 창출로 봐도 무난한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 거의 이직하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는 숫자상으로만 그렇지. 신규 일자리를 처음에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86페이지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인데요. 앞으로 추진계획 거기에 보면 2016년 예산하고 예당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미분양 된 게 얼마나 되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예산일반산업단지는 한 85% 분양이 됐고요. 예당일반산업단지는 76% 분양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미분양이요?
○경제과장 장석주 미분양 면적은, 지금 미분양을 뽑은 게 아니라 분양 면적만 나와 있어서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45만평에서 지금 분양이.....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박응수 의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분양 된 데도 많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들이 다 성공해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보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단지를 자꾸만 많이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기업들이 우량기업들은 여기에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업이 올 때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려면 자본도 필요하지만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력이 없어서 기업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기업만 자꾸 유치가 되면 있는 기업도 다 쓰러져요. 인력이 없어가지고 서로 인력을 빼 가고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박응수 의원 또 맨 마지막 장 98페이지 예산시장 고추시장 조성 사업인데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추시장이 생고추 시장이고, 대술, 신양, 광시 사람들, 대률리 이쪽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공설운동장에서.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박응수 의원 그런데 고추시장을 시장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5일장으로 옮긴다고 하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5일장에 갈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갈사람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5일장에 고추시장이 가면 5일장 다 망쳐요. 아침에 새벽에 장 되는 날은 되겠지만 만약에 비가 오고 8시, 9시까지 고추 못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지금 물고추시장이 시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시장에 가서 대화를 해 보셨느냐고, 시장조사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이런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번 돌아오는 25일 장날 시장에 가셔서 새벽에 가셔서 한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단 한 명도 시장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5일 시장까지 다 망치는 이런 사업 추진은 사업 계획서에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농민들이 어디에서 하는 게 더 편리한지 비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면적을 엄청 차지해요. 차량이 100대, 200대씩, 100대씩은 와요. 차량 100대가 예산 상설시장으로 들어가면 아침에 그 사람들이 다 5일장 장 보는 사람들이 아침 새벽에 와서 장보려고 전을 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전 못 피고 장 다 망쳐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박응수 의원 그 사람들이 새벽에 밥 안 먹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국밥 몇 그릇 먹고 갈까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밥 먹고 갈사람 다 먹으러 와요. 공설운동장에서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다 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도시가스가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요.
○이승구 의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쪽에,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 쪽 지역이 우리 예산 군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예산천을 도시가스 관이 건너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천 바닥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먼저 제안 했던 것이 신성아파트에서 남부도로까지 4차선 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역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지열은 연중 가정 난방에 이용하는 설비인데요? 열을 히트펌프로 변화해서 추진하는......
○경제과장 장석주 아니 이거 자료는 있는데요. 연중 한 15°로 일정한 열을 지하에서 히트펌프로 변화해서 가정 난방.
○경제과장 장석주 아, 예. 여기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요.
○경제과장 장석주 고압전기를 인입해서 하므로 전기시설 부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기 아까도 내가 주민복지실에 제안을 했었는데 신례원 가면 철로 옆에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지하수가 아니고 지열을 가져다가 뽑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 보시고, 그 시설을 경로당에 한 가운데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하셔서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적용하셔서 한번 시공을 좀 해보세요. 그것이 일본에서는 15년 전부터 모든 가구라든지 이런 데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데 한국에서는 처음 농업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현장.
○경제과장 장석주 예,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진숙 농가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을 받지 못 했더라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데 아직.....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데 국내에 지금 도입 단계여서.....
○경제과장 장석주 예,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한번 적용을 해서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걸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하면 해야죠.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데 먼저도 거기에 가서 농가하고 지열 방식이라서 대화를 나눴는데 냉·난방은 되는데 냉·온수는 사용하지 못 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럼 이중으로 해야.....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데 공기만 유지를 하고 주로 어르신들이 냉·온수를 써야 되지, 공기만 실내 온도를 유지해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마땅하지는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됐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농가에서 얼마나 연구가 진척이 됐는지, 또 인증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