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연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외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건설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박태용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위원장 강연종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정을 챙겨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재심 고마움을 표해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예산사업 총괄은 저희는 덕산시장 주차장 설치 등 17건에 82억 6,300만원으로 집행액과 추진상황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다소 낮은 것이 있으나 현재 문제점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개 항목 중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6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대형마트 물가조사 월 1회,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398건 접수 상담처리, 예산사랑 상품권 4억 7,000만원, 앞으로 연말 물가합동 점검반과 소비자 보호센터 및 예산사랑 지역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고덕시장 진입로, 예산시장 비가림 시설공사, 덕산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완료하였고, 앞으로 예산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장 버스승강장, 하수도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5억 7,100만원을 가지고 연 16,800명, 1일 70명으로 35개 사업장에 투입해서 마무리 4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6개 직종에 46명을 훈련했습니다.
약 50%의 취업을 하고 있고, 아직 간호조무사 과정이 1년이기 때문에 4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덕산에서 오가 역탑리까지 공사구간 중 지난 8월 2일 세심천에 도시가스, 또 11월 7일에 스파케슬에 공급을 개시한 바 있고, 예산읍은 2008년 8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26개 업체였는데 40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주 업종으로 20개, 식품 6개, 철골 6개, 비금속·컴퓨터 8개 이렇게 해서 도내에서도 유치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중에 군수 서한문, 또 방문 계속 개별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해서 승용차 5부제, 에너지 절약 홍보, 초등학교에 에너지 절약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 LP가스 시설개선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와 경로당 2,645개소에 대해서 본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로써 저희가 올해는 경영안정자금을 18개 업체에 38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우리 군내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와 기업입지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에 있어서 인지디스플레이 등 90개 업체에 184명을 취업하였고, 앞으로도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삽교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삽교 산업단지는 내년 6월말 완공목표로 지난 10월 18일 7개 업체 계약 선정을 완료하였고, 그간 토지보상 등이 미 협의된 약 86%가 지금 보상됐는데, 재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겨울동안에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6월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창소리 일원에 약 40만평 규모로 200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사업자를 대림산업과 삼호,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했고, 개발방식은 3섹터방식으로 우리군 행정이 참여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 농림부에 세 차례 방문해서 농업구역 해제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어렵지만 점차 협의 80% 정도는 저희가 목표하는 곳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업단지 사후관리로써 저희는 7개 산업단지가 민간 3개소, 공공 4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제일 먼저 조성 한 예산산업단지와 신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저희가 교통관리에 있어서 신호등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표지판 4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했으며, 대중교통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교통에 지원육성 사업으로 올해는 10억 6,400만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약 1,300만원 정도가 더 지원될 게 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해서 1,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계도중심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 2건 중 먼저 22페이지, 택시운전기사 예산관광 홍보도우미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택시기사 홍보도우미는 법인택시인 예산택시 35명 기사를 매 분기 1회 문화해설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이라든지 관광 유적지라든지 군정시책 홍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사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3페이지, 운수종사자 해외체험 연수로써 저희가 올해 처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20명이 일본 MK택시, MK버스를 친절사례, 우수사례를 현장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파급해서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 27페이지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의사항 추진 철저에 있어서는 지금 12건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안이나 의견을 최대한 업무와 접목해서 업무추진, 시책발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작성토록 하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 제출시 원본과 일치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에 있어서 최대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부득이 할 때에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을 하는 한편, 부득이 변경할 때에는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로써 저희가 80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중교통 운수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교통에 10억 7,7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 운영실태를 더 세밀히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운영실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작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작산업단지는 1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현재 가동하는 것은 3개 업체가 가동되고, 지금 입주계약 7개 업체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건축 중이 3개, 2006년도와 2007년도까지 하면 다 입주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의 10개 업체의 개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역전시장과 덕산시장에 대해서 그간 덕산시장은 올해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으로 876평방미터에 대해서 국비를 얻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체 시설개수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보안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벤치목, 나무 식재 이런 것을 시장상인회와 또 상인, 주민들과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예산시장의 먼저 이한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읍과 상의한 바, 산책도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천변으로 현지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편익시설을 하도록 시장상인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정을 챙겨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재심 고마움을 표해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예산사업 총괄은 저희는 덕산시장 주차장 설치 등 17건에 82억 6,300만원으로 집행액과 추진상황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다소 낮은 것이 있으나 현재 문제점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개 항목 중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6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대형마트 물가조사 월 1회,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398건 접수 상담처리, 예산사랑 상품권 4억 7,000만원, 앞으로 연말 물가합동 점검반과 소비자 보호센터 및 예산사랑 지역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고덕시장 진입로, 예산시장 비가림 시설공사, 덕산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완료하였고, 앞으로 예산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장 버스승강장, 하수도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5억 7,100만원을 가지고 연 16,800명, 1일 70명으로 35개 사업장에 투입해서 마무리 4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6개 직종에 46명을 훈련했습니다.
약 50%의 취업을 하고 있고, 아직 간호조무사 과정이 1년이기 때문에 4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덕산에서 오가 역탑리까지 공사구간 중 지난 8월 2일 세심천에 도시가스, 또 11월 7일에 스파케슬에 공급을 개시한 바 있고, 예산읍은 2008년 8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26개 업체였는데 40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주 업종으로 20개, 식품 6개, 철골 6개, 비금속·컴퓨터 8개 이렇게 해서 도내에서도 유치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중에 군수 서한문, 또 방문 계속 개별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해서 승용차 5부제, 에너지 절약 홍보, 초등학교에 에너지 절약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 LP가스 시설개선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와 경로당 2,645개소에 대해서 본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로써 저희가 올해는 경영안정자금을 18개 업체에 38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우리 군내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와 기업입지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에 있어서 인지디스플레이 등 90개 업체에 184명을 취업하였고, 앞으로도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삽교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삽교 산업단지는 내년 6월말 완공목표로 지난 10월 18일 7개 업체 계약 선정을 완료하였고, 그간 토지보상 등이 미 협의된 약 86%가 지금 보상됐는데, 재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겨울동안에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6월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창소리 일원에 약 40만평 규모로 200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사업자를 대림산업과 삼호,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했고, 개발방식은 3섹터방식으로 우리군 행정이 참여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 농림부에 세 차례 방문해서 농업구역 해제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어렵지만 점차 협의 80% 정도는 저희가 목표하는 곳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업단지 사후관리로써 저희는 7개 산업단지가 민간 3개소, 공공 4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제일 먼저 조성 한 예산산업단지와 신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저희가 교통관리에 있어서 신호등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표지판 4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했으며, 대중교통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교통에 지원육성 사업으로 올해는 10억 6,400만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약 1,300만원 정도가 더 지원될 게 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해서 1,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계도중심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 2건 중 먼저 22페이지, 택시운전기사 예산관광 홍보도우미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택시기사 홍보도우미는 법인택시인 예산택시 35명 기사를 매 분기 1회 문화해설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이라든지 관광 유적지라든지 군정시책 홍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사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3페이지, 운수종사자 해외체험 연수로써 저희가 올해 처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20명이 일본 MK택시, MK버스를 친절사례, 우수사례를 현장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파급해서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 27페이지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의사항 추진 철저에 있어서는 지금 12건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안이나 의견을 최대한 업무와 접목해서 업무추진, 시책발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작성토록 하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 제출시 원본과 일치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에 있어서 최대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부득이 할 때에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을 하는 한편, 부득이 변경할 때에는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로써 저희가 80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중교통 운수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교통에 10억 7,7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 운영실태를 더 세밀히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운영실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작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작산업단지는 1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현재 가동하는 것은 3개 업체가 가동되고, 지금 입주계약 7개 업체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건축 중이 3개, 2006년도와 2007년도까지 하면 다 입주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의 10개 업체의 개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역전시장과 덕산시장에 대해서 그간 덕산시장은 올해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으로 876평방미터에 대해서 국비를 얻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체 시설개수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보안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벤치목, 나무 식재 이런 것을 시장상인회와 또 상인, 주민들과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예산시장의 먼저 이한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읍과 상의한 바, 산책도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천변으로 현지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편익시설을 하도록 시장상인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예산·삽교 산업단지 조성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교통 문제 등 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예산·삽교 산업단지 조성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교통 문제 등 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서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 8개와 본 질문 1개 해서 9개 질의항목 중에 7개 정도만 간단하게 문답식으로만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 발주사업 현황 및 부진사업 현황.
예산지방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용역에서 미 추진으로 삭감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공통 8개와 본 질문 1개 해서 9개 질의항목 중에 7개 정도만 간단하게 문답식으로만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 발주사업 현황 및 부진사업 현황.
예산지방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용역에서 미 추진으로 삭감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환경, 교통, 재해에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운영방법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섹터방식인 SPC 법인에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재해,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본예산에 삭감 발주를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쓰지 않고 SPC법인의 돈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 박종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됐고, 35쪽하고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현황 및 업체선정 기준에서 맨 밑에 예산지방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4억 5,636만 8천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억원을 이쪽으로 갖다가,
최근 3년간 용역현황 및 업체선정 기준에서 맨 밑에 예산지방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4억 5,636만 8천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억원을 이쪽으로 갖다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게 아닙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사업을 하려면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발주해서 65%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된 다음에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할 항목이 여러 개 있는 거죠.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간사 박종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국 주부교실 예산군지회 보조에서 1,200만원, 정산서 내역에 상담원 인부, 물가조사 인부 이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국 주부교실 예산군지회 보조에서 1,200만원, 정산서 내역에 상담원 인부, 물가조사 인부 이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는 이송희 위원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상설 소비자고발센터에 상근하는 간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분기별로 물가조사를 하는 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상설 소비자고발센터에 상근하는 간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분기별로 물가조사를 하는 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간사 박종서 2005년도 1,200만원에서 2006년도 50만원 삭감한 1,150만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정을 해서 다른 부서는 다 5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유독 전국주부교실만 50만원 삭감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이 옛날에 이루어진 것인데 보조단체가 평년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단체가 많이 달라고 해서 풀보조에서 주기 때문에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내년에는 깎이지 않도록 관련 단체하고 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군에서 직접 않고 예산읍에 줘서 청소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간사 박종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발주공사 중 1회 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삽교 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이해가 안 가서, 맨 밑에 변경사유에 구조물 수량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설계변경 액수는 2,300만원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발주공사 중 1회 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삽교 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이해가 안 가서, 맨 밑에 변경사유에 구조물 수량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설계변경 액수는 2,300만원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도 사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내역은 여기 다 해 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성·절토 해서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보면 절토에 1,200만원, 성토에 1,500만원 되고, 나머지에서 건축공 이런 데에서 사무실이 너무 크다고 해서 사무실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총괄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토탈 해서 조금 오른 겁니다. 내역에서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토탈 해서 조금 오른 겁니다. 내역에서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종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페이지, 3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4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38쪽, 만날 봐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업무추진 상황에 보니까 대표이사가 바뀌었네요?
페이지, 3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4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38쪽, 만날 봐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업무추진 상황에 보니까 대표이사가 바뀌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작년도 김사장에서 올해 이사장으로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이순재, 먼저 김기원씨가 작년 연말까지 아마 한 것 같아요.
○간사 박종서 2006년도, 작년 연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를 관심 있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께서 올해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인체 개인한테 주지말고 CPA 법인체에 주셔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한번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 기분 나쁜 것이 군민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내용이 서류마다 이 담당계장이 있을까 몰라도 서류마다 내용이 다 틀려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걸 어떻게 기업 하는 사람이 기업윤리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용역주실 때 최대한 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간담회때 용역내용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서류를 관심 있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께서 올해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인체 개인한테 주지말고 CPA 법인체에 주셔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한번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 기분 나쁜 것이 군민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내용이 서류마다 이 담당계장이 있을까 몰라도 서류마다 내용이 다 틀려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걸 어떻게 기업 하는 사람이 기업윤리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용역주실 때 최대한 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간담회때 용역내용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 용역내용은 예산이 선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선은 잡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왜 그러냐 하면 버스회사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조합에서 주관해서 도내 전체 버스회사를 용역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나온 것을 저희가 한 번 받아보고, 저희가 준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큰 선을 따서 저희가 과제로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나온 것을 저희가 한 번 받아보고, 저희가 준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큰 선을 따서 저희가 과제로 주고자 합니다.
○간사 박종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하고 53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작리 하고 삽교 농공단지 하고 비교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공히 삽교나 관작리나 자동차 부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삽교는 평당 23만원, 관작리는 13만 2천원.
다른 곳은 이해가 갑니다만 관작리 부분에서 지난번 군정질문에 어느 위원이 자세히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원정밀이라는 곳이 10개 업체 중에 두 번째로 평수가 크더라고요. 24,000평방미터인데,
그 다음에 39쪽하고 53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작리 하고 삽교 농공단지 하고 비교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공히 삽교나 관작리나 자동차 부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삽교는 평당 23만원, 관작리는 13만 2천원.
다른 곳은 이해가 갑니다만 관작리 부분에서 지난번 군정질문에 어느 위원이 자세히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원정밀이라는 곳이 10개 업체 중에 두 번째로 평수가 크더라고요. 24,000평방미터인데,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24,000평방미터.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입주 준비중이라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계약이 2004년 12월 9일 됐는데 이게 3년 이내에 저기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안된 것은 삼화기업 하나만 입주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몇 개 안 된 것을 촉구해서 계약을 촉구해서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도 몇 개 안 된 것을 촉구해서 계약을 촉구해서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50% 공사 공정인데요. 내년 6월말까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바로 계약이 지난 10월 18일까지 계약 완료되어서 2개 업체는 우리가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도로나 이런 게 되면 수평만 잡아주면 와서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개 업체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여기에도 있지만 묘는 무연분묘는 다 팠고, 유연 분묘가 36기 남았는데 그런 것 좀 토지 재 감정 해 가지고 얼른 추진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하여튼 내년 6월말까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업체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여기에도 있지만 묘는 무연분묘는 다 팠고, 유연 분묘가 36기 남았는데 그런 것 좀 토지 재 감정 해 가지고 얼른 추진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하여튼 내년 6월말까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문제점은 건물을 짓고, 분양이 조금 덜 된 것과 안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시장이 써야 되는데 노변에 서고 있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거기에서 주차장 형태로 쓰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여러,
○신영균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면 자연스럽게 노상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충분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고, 이미 지어놓은 것이니까 그것은 후회해서 안 되고 대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거기를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에가 계속 하고, 안에는 공백상태로 그냥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안에를 활용하려면 천상 큰 계획 도시개발계획으로 들어가서 안에 여인숙이나 하숙이나 잡동 있는 것을 도시계획하고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 시장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주차장 200여평 할 그럴 계획만 4억원 들여서 할 것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산읍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희 입안하고 뭐할 때 조언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불용액은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크게 보면 아까도 5억이라는 것은 민간 3섹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남았고, 교통시설물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설치를 안 해서 쓰지 않아야 될 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정리추경에 줄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올해는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소비자 고발센터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제가는 안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전체 다 그래요.
예산군 각 실·과 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만이 아니고 전체.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평가회를 해서 어떤 사업에 가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정산서 내역은 정확하게 우리 실무자나 물론 과장이 챙기지 못해요.
그러나 일의 총괄적인 책임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카드제가 됐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군 각 실·과 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만이 아니고 전체.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평가회를 해서 어떤 사업에 가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정산서 내역은 정확하게 우리 실무자나 물론 과장이 챙기지 못해요.
그러나 일의 총괄적인 책임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카드제가 됐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군내 사회단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준 게 민간자본에 버스 예산교통에 많이 줬는데,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번에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단일요금제 우리한테 간담회 자료에 줬던 내역 파악해 보셨어요?
저번에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단일요금제 우리한테 간담회 자료에 줬던 내역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과 의견과 읍·면 의견과 주민 의견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일요금제 시행은 찬성을 합니다.
대신 반대 급부적으로 일단 그것을 시행하면 군민은 한정되어 있고 교통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단기 몇 년간은 수익 손실 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
대신 반대 급부적으로 일단 그것을 시행하면 군민은 한정되어 있고 교통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단기 몇 년간은 수익 손실 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3억 6,0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는데,
○신영균 위원 가져온 그것을 과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 자료로 줬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해 보라고.
여기에 보면 1일에 버스 한 대가 23만 1천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어요, 분명히. 버스 한 대 23만 1천원이면 절대 적자 안봅니다.
이런 자료를 그러니까 나는 과장한테 묻는 얘기는 그거예요. 단일요금제가 타당성이 있고 안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수입부분을 대당 수입분이 23만 1천원씩 이라고 우리한테 계산을 해서 자료로 줬는데 이것을 믿고 우리가 자료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파악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1일에 버스 한 대가 23만 1천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어요, 분명히. 버스 한 대 23만 1천원이면 절대 적자 안봅니다.
이런 자료를 그러니까 나는 과장한테 묻는 얘기는 그거예요. 단일요금제가 타당성이 있고 안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수입부분을 대당 수입분이 23만 1천원씩 이라고 우리한테 계산을 해서 자료로 줬는데 이것을 믿고 우리가 자료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파악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방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형상의 수입이고, 거기도 사실은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운영부실에서 오는 그 부분도 큽니다. 약 18여억원 이라는 거기에 따른 제로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면 그렇게 밑지지를 않는데,
○신영균 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시면 안 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절대로 과장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되요.
왜 안 되냐, 예산교통 이자를 갚아줘야 하는데 부채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과장님?
왜 안 되냐, 예산교통 이자를 갚아줘야 하는데 부채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여기에서 보면 그런 속 저기도 있고, 우리가 행정 지원만 하지 재산, 부채, 경영 속까지는 파고 들 수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외형 숫자상으로 그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재정이라든지 행정 운행실태라든지 심층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밑 빠진 독에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것보다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나 예산교통한데 당하고 있다 라고 판단해요.
왜, 23만 1천원씩 대당 수입을 올린다는 사람들이 적자를 1년에 몇 십억씩 본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초등학교 학생한테 계산해도 안 나오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아요?
왜, 23만 1천원씩 대당 수입을 올린다는 사람들이 적자를 1년에 몇 십억씩 본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초등학교 학생한테 계산해도 안 나오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추정수치를 회사에서 낸 것이고, 저희도 그 숫자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는 재차 해서 그 차를 타서 계속 확인도 해 보고,
○신영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봐봐요.
이런 수치를 내서 의회에 보고할 정도로 실·과에서 그렇게 일을 하실 적에 이 근거가 맞나, 타당성이 있는 서류인가를 파악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예산교통 말만 듣고 의회한테 보고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껴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수치를 내서 의회에 보고할 정도로 실·과에서 그렇게 일을 하실 적에 이 근거가 맞나, 타당성이 있는 서류인가를 파악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예산교통 말만 듣고 의회한테 보고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껴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도 아주 문제점 많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려운 것 알아요. 이건 머리 아픈 거 알고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을 중간에서 의회에서 차단시켜 줘야지 다른 데에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예산에도 보니까 단일요금제를 올렸더라고. 그것은 고려하세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9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내역은 보조사업 신청대비 예산확보를 요구했는데 신청대비가 아닌 예산 확보만 갖다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신청 대비를 했다면 당초에 제일 처음에 신청했던 부분을 다 나열을 해 줘야 어떤 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예산에도 보니까 단일요금제를 올렸더라고. 그것은 고려하세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9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내역은 보조사업 신청대비 예산확보를 요구했는데 신청대비가 아닌 예산 확보만 갖다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신청 대비를 했다면 당초에 제일 처음에 신청했던 부분을 다 나열을 해 줘야 어떤 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구나.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 시장사업은 신청하는 대로 온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아니, 국·도비사업.
그러니까 시장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비율을 100%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인가.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비율을 100%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인가.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없어요. 시장사업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만 요청하면 줘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리고 공용버스나 이런 것은 다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알았습니다.
얼마 줄 테니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얼마 줄 테니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는 일해 먹기 참 편하겠네요.
그 사업은 취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40페이지 주차장 관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이 많이 줄었죠?
그 사업은 취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40페이지 주차장 관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이 많이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 문제는 초창기 '90년도에 된 것으로 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초창기에 교통행정계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참 많이 뗐습니다.
그때는 임명직 군수였을 때이고, 우리가 지자체를 하면서 주민위주로 모든 행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도, 계도중심의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임명직 군수였을 때이고, 우리가 지자체를 하면서 주민위주로 모든 행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도, 계도중심의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과장님. 주차단속이 줄었다는 얘기는 질서를 잘 지키고, 주차장 질서를 잘 지키고 있고,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단속이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회피해서 주민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지자체 사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했는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또 주차장시설을 많이 해 놨잖아요. 예산읍을 지금 얘기할 게요. 시설 많이 해 놨죠?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회피해서 주민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지자체 사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했는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또 주차장시설을 많이 해 놨잖아요. 예산읍을 지금 얘기할 게요. 시설 많이 해 놨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시설 관리는 사실 해당 읍·면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냥 신고 형태뿐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청소하고 신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것이 겨울철이 되어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늘어나서 단속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만들어놨으면 활용을 해야죠. 예산을 들여서 예산 낭비죠.
여기 보면 건축자재물 쌓아 놓은 거, 여기 보면 아마 이것도 제가 욕먹을 짓이에요. 뒤로 욕해요, 사회단체에서. 이런 단체,
여기 보면 건축자재물 쌓아 놓은 거, 여기 보면 아마 이것도 제가 욕먹을 짓이에요. 뒤로 욕해요, 사회단체에서. 이런 단체,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어려운 사람들이 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 입장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 입장에서.
○신영균 위원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이걸 펴 봐야 그렇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따가 가져가시고, 주차장에 건축물 적재해 놓은 것이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인들 장사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자기네 가게 앞에다가 차 못 대게 해 놓고 가게 장사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산 읍내 상인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주자.
지역경제과에서 과감하게 하세요. 경찰 동원시켜 가지고 정리하세요. 왜, 왜 안 하십니까?
그래야 많은 주민이 편하고, 읍내 상권이 살 수 있죠, 와서 차를 대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같이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렇고, 부설 주차장 아시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인들 장사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자기네 가게 앞에다가 차 못 대게 해 놓고 가게 장사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산 읍내 상인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주자.
지역경제과에서 과감하게 하세요. 경찰 동원시켜 가지고 정리하세요. 왜, 왜 안 하십니까?
그래야 많은 주민이 편하고, 읍내 상권이 살 수 있죠, 와서 차를 대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같이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렇고, 부설 주차장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설주차장.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문때 저희 과하고 민원실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는데요.
○신영균 위원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필요해서 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시 분명히 부설주차장을 해서 허가조건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건축 준공만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어디로 가느냐, 도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부는 아닐 테지만 거기에 주차장 해소에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또 주차장 해소뿐만 아니라 건축물 준공시에 있던 적법절차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주민의 도리이다. 그리고 관리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건축 준공만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어디로 가느냐, 도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부는 아닐 테지만 거기에 주차장 해소에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또 주차장 해소뿐만 아니라 건축물 준공시에 있던 적법절차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주민의 도리이다. 그리고 관리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일이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건축 부서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먼저 고덕 문제는 초도순방 때도 말씀했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시장 상인들이 합의가 되어야 국고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서 시장번영회하고 해당 면장한테 그렇게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층적인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심층적인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마찬가지.
그래야 국비를 준답니다. 국비 지원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국비를 준답니다. 국비 지원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간사 박종서 충남의 국비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9월 29일 신문보도입니다. 143억원이 미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서 시장 부분을 주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 돈은 많이 있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돈을 많이 확보했는데 사실 시장사업이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돈을 타 갔어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장되고 있는 돈이 많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주비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다 판단해서 주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얼마라고 국한 못하지만 물건에 따라서 감정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무허가도 최소한의 이주비용만 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무허가로 살았으니까 최소한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현행 지원, 또 보상방법에 의해서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공통으로 질의서를 낸 것 중에 한 가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하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지정으로 낸 것이 3건으로 승강장 표지판 관리와 향후 관리계획, 고용촉진, 실업대책, 그리고 군청 민원인 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을 행감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편성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공통으로 질의서를 낸 것 중에 한 가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하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지정으로 낸 것이 3건으로 승강장 표지판 관리와 향후 관리계획, 고용촉진, 실업대책, 그리고 군청 민원인 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을 행감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편성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각종 위원회는 14페이지이고요, 각종 위원회 14페이지.
우리 군내에 각 실·과가 공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위원들 그 속에 몇 퍼센트 넣어 주시라는 권장사항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우리 군내에 각 실·과가 공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위원들 그 속에 몇 퍼센트 넣어 주시라는 권장사항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공히 30%로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여성들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만이 아니고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라도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힘들여 찾으셔서라도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위원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승강장 표지판 관리 41쪽입니다.
관리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각기 지금 설치현황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표기한 밑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표지판 관리상태 중 보통, 훼손, 탈색 또는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 대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해 놓고 괜찮다, 양호하다 라고 표시한 건이 251건, 그래 놓고 보통 272건, 훼손 12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 놓고 보통과 훼손은 탈색 또는 기울어진 부분이 대부분 그랬으면 앞으로 이것은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승강장 표지판 관리 41쪽입니다.
관리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각기 지금 설치현황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표기한 밑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표지판 관리상태 중 보통, 훼손, 탈색 또는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 대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해 놓고 괜찮다, 양호하다 라고 표시한 건이 251건, 그래 놓고 보통 272건, 훼손 12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 놓고 보통과 훼손은 탈색 또는 기울어진 부분이 대부분 그랬으면 앞으로 이것은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 군이 자체로 관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겠다 라고 답을 해 주신 것으로 알거든요. 그때까지 앞으로 2010년까지면,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2010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해야죠.
○이송희 위원 그래서 2010년까지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원하여 탈색 또는 기울어진 부분을 수선하겠다고 향후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수비를 줘서 수선 관리를 하면 먼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크기나 주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면서도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 군의 브랜드를 볼 수 있도록 수리를 할 때는 정정을 해서 고쳐나가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다 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수비를 줘서 수선 관리를 하면 먼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크기나 주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면서도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 군의 브랜드를 볼 수 있도록 수리를 할 때는 정정을 해서 고쳐나가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다 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가 부도난 형태이기 때문에 신설은 어렵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자기들이 아쉬운 대로 관리 보수하는데 연간 1,500만원 달라고 왔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끝나면 저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저희 군에서 신설을 하고, 우리 읍·면이나 어디를 통하고 해서 하는 것이 확실한 신속히 보수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끝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끝날 때까지 4년을 두고 기다리다보면 남은 것도 다 해야 된다고요. 4년 뒤면 남아있는 것도 퇴색되어서 벗겨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다 하려면 535개인데, 이게 큰돈 들지 않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한꺼번에 하고서 캐릭터가 의좋은 형제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해도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고요. 2억원 정도면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가격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더 하나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12개 시·군이 진담기획하고 했는데, 돈을 1,500만원 달라, 아니면 이웃 당진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뽑아갔다는 거예요. 해당 군에서는 뽑아가려면 뽑아 가라. 우리가 다시 설치한다는 그러는 입장이고 싸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더 하나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12개 시·군이 진담기획하고 했는데, 돈을 1,500만원 달라, 아니면 이웃 당진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뽑아갔다는 거예요. 해당 군에서는 뽑아가려면 뽑아 가라. 우리가 다시 설치한다는 그러는 입장이고 싸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4년 그 계약기간 때문에 묶여서 뭐 하는데, 4년을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것을 알고 느껴가면서 그대로 방치를 해서 놔두겠다고 그러면 예산의 이미지 4년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게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과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 나쁜 것은 뽑아서 아주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표지판 관리는 그쪽으로 돈 1,500만원을 주기 전에 1,500만원을 줘서 유지보수를 시키는 것이 유리 할 것인지, 아니면 1,500만원을 가지고 뽑든 빼든 우리 군에서 자체로 수리를 하고 4년동안 견디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돈을 주기 전에 미리 적극 검토하셔서 꼭,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심층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8명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몇 퍼센트라고 못하고 우리가 전문교육 시킨 것은 50% 취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객체가 들어온 것 그것은 지금 퍼센트를 안 가져 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취업 수치만,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는데 198명입니다.
○이송희 위원 198명, 됐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예산 지역경제과로 다시 신설되는 업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갖다 넣어서 취업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는 부탁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그러지 말고 직접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탁이 들어오고, 얼마나 취업을 시키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신설되는 각 업체에 우리군에서 취업 요청을 하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간호조무사, 미용학원, 예산요리학원, 예산중장비, 아름다운 미용학원, 예산 컴퓨터 여기까지는 예산 관내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취업 훈련을 시켜서,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예산 지역경제과로 다시 신설되는 업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갖다 넣어서 취업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는 부탁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그러지 말고 직접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탁이 들어오고, 얼마나 취업을 시키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신설되는 각 업체에 우리군에서 취업 요청을 하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간호조무사, 미용학원, 예산요리학원, 예산중장비, 아름다운 미용학원, 예산 컴퓨터 여기까지는 예산 관내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취업 훈련을 시켜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홍주.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없어서 그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는 모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러십니까. 우리군 관내에서 2005년도에 군수님의 허락 결재를 받아서 제과제빵기계를 설치해 주기로 자원봉사센터 회원들하고 약속을 해서 훈련을 받으러 아산으로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빵도 만들고 해서 이웃돕기도 하고 했는데, 그 기계를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 예산을 안 쓰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제빵 훈련을 하기 위해서 5명을 훈련시키는데 1인당 208만원씩 지출을 했어요. 6개월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1인당 208만원씩 지출해 가면서 타 시·군에 돈을 줘가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군에도 이거 한 번 설치해 볼 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빵도 만들고 해서 이웃돕기도 하고 했는데, 그 기계를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 예산을 안 쓰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제빵 훈련을 하기 위해서 5명을 훈련시키는데 1인당 208만원씩 지출을 했어요. 6개월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1인당 208만원씩 지출해 가면서 타 시·군에 돈을 줘가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군에도 이거 한 번 설치해 볼 용의가 있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내년도 2007년도 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원하는 직종의 학원이 있으면 관내로 보내고, 그것이 없으면 또 원하는 수요가 타 곳에 있으면 천상 다른 곳에서 가서 해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 다음 군청 앞 민원인 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청 앞에 주차비가 비싸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군청 앞에 주차비가 비싸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비싸다고요?
○이송희 위원 아뇨, 비싸서 한 게 아니고 예산군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문제를 짚어보려고 질의서를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적체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업무가 있어서 장기적인 회의가 있다든지 교육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 한 시간이 넘어도 군에서 나가면서 민원실에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나가면 돈을 안 받는 것으로 대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점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적체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업무가 있어서 장기적인 회의가 있다든지 교육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 한 시간이 넘어도 군에서 나가면서 민원실에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나가면 돈을 안 받는 것으로 대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점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서를 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면 원활히 소통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의실에 뭐로 왔다, 또 거기 관리요원한테 그런 것을 알아봐서 장기간이면 다른 곳에 바치도록 문예회관이나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통 목적이거든요.
지금은 소통 목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주차료 목적보다는 좁으니까 좁은 공간에 빨리 빨리 원활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한 시간 정도는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44쪽,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내에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100만평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44쪽,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내에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100만평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현재는 입지가 100만평이라고 하면 입지는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평을 할 수 있는 전체가 그런 땅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포함은 되고 일부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가능한 곳은 고덕지역과 응봉, 오가 일부지역 이런 데 조금 있습니다. 두세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산군이 서해안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고,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 예산군내에 IC가 세 곳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도 확정이 됐고,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아산, 당진이 지금 포화상태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입지조건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반드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군의 자립도가 최하위다 라는 이런 심각한 부분에 직면해 있으니까 천상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골프장 건설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읍하고 삽교, 덕산하고 주차난 해소문제 이것은 45쪽입니다.
근본적으로 현재는 시가형태로 봐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쳐나갈 수 있는 그것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청도 확정이 됐고,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아산, 당진이 지금 포화상태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입지조건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반드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군의 자립도가 최하위다 라는 이런 심각한 부분에 직면해 있으니까 천상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골프장 건설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읍하고 삽교, 덕산하고 주차난 해소문제 이것은 45쪽입니다.
근본적으로 현재는 시가형태로 봐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쳐나갈 수 있는 그것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우리 예산군도 타 대도시 마냥 도심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설주차장 건설을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7쪽,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면 2005년도 홍보물 명 구분란에 봉투, 팜플렛, 책자, 리플렛, 팜플렛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페이지 37쪽,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면 2005년도 홍보물 명 구분란에 봉투, 팜플렛, 책자, 리플렛, 팜플렛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설명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런 것은 낱장으로 되어 있고, 책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표기 통일?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팜플렛과 책자.
○이진자 위원 이것이 팜플렛이거든요. 팜플렛이라고 하는데, 리플렛은 한 장짜리 전단지를 의미하고, 한 장을 해서 일단 한 번 접어보고, 2단, 3단 이렇게 접잖아요. 그것도 팜플렛이 아니라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1단 리플렛, 2단 리플렛, 3단 리플렛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책자는 책자지만 팜플렛을 책자로 양쪽 다 구분해서 써 놓으셨는데 구분하시지 말고, 표기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매체라든지 책자 안내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두 가지, 본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구상한 시책이 해당이 없네요? 특별히 구상을 아직 못했습니까?
본 위원은 공통사항 두 가지, 본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구상한 시책이 해당이 없네요? 특별히 구상을 아직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민선4기 출범 이후에 그 밑에 3개,
○이한두 위원 그건 특수시책이고요.
그래서 아직 구상이 안 됐으면 획기적인 어떤 구상을 하셔 가지고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군내 1만평짜리 공장유치 하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1만평짜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수없이 돌아다녀 봐도 그게 안 되요.
공장을 유치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1만평 짜리도 못 구한다고요.
그래서 아직 구상이 안 됐으면 획기적인 어떤 구상을 하셔 가지고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군내 1만평짜리 공장유치 하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1만평짜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수없이 돌아다녀 봐도 그게 안 되요.
공장을 유치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1만평 짜리도 못 구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아까 말을 조금 흐렸는데요, 고덕 일부 지역하고, 오가 일부, 응봉 일부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운데 정도의 기본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화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런데 이것이 표면화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한두 위원 그런 대형 프로젝트 구상을 예산군에서 100만평 규모로 기업을 유치하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지역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정말 1개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그만 한 거 들어와 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맞습니다.
○이한두 위원 삼성이 아산 단지로 들어올 때 시장이 책임지고 1개면 정도는 대지 확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할까 그런 폭넓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삼성을 유치했다고 그래요.
시장이 책임지고 1개 면을 대지 확보하는데 책임지겠다. 이러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아산이 천안보다 더 앞으로 커지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화에서 150만평정도 대지를 확보해 주면 고려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시장이 책임지고 1개 면을 대지 확보하는데 책임지겠다. 이러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아산이 천안보다 더 앞으로 커지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화에서 150만평정도 대지를 확보해 주면 고려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뭐 말씀 들었으니까 아주 근거 없는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공포를 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리는데,
○이한두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에 100만평 이상정도 확보할 수 있는 미리 공표해서 땅값 오르면 안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어떤 확실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도 실무과장이라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회사도 맞아야 되고, 들어오는 입지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가지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사실 외형상으로 남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돈이라는 게 부족 됩니다.
○이한두 위원 여비가 있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상을 타는 조그만 액수 이런 정도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사기진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을 타는 조그만 액수 이런 정도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사기진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시상금에 따라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시대적으로 재래시장이 그전처럼 활성화하기란 점점 활성화가 안되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미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한 이상 주변 관리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더 투자는 곤란하다. 무용지물이다.
왜냐 시대적으로 대형마트가 생겨 가지고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안방에 앉아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 이런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란 상당히 어렵다.
때문에 그 뒷장에 보시면 5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시장 소공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된다고 할까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먼저 지역경제과장 계실 때 그 넓은 장소에 시장이 5일에 한 번 쓰거든요.
옥내는 매일 시장처럼 쓰지만 넓은 주차장을 5일에 한 번 쓴다 이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주차공간을 어떤 공원화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또 주변에 가능하면 족구장 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말뚝을 꽂았다가 빼서 들 수도 있고 한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 여름 같은 때는 때약 볕에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식물이 많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사람들도 더위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저녁때쯤 가서 막판에 가서 싸게 사려고 이렇게 가는데, 한 낮에도 시장에 오면 서늘한 그늘 밑에서 시장도 볼 수 있고, 어떤 공원화 형태의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도 주문을 했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07년 11월경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루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한 이상 주변 관리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더 투자는 곤란하다. 무용지물이다.
왜냐 시대적으로 대형마트가 생겨 가지고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안방에 앉아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 이런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란 상당히 어렵다.
때문에 그 뒷장에 보시면 5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시장 소공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된다고 할까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먼저 지역경제과장 계실 때 그 넓은 장소에 시장이 5일에 한 번 쓰거든요.
옥내는 매일 시장처럼 쓰지만 넓은 주차장을 5일에 한 번 쓴다 이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주차공간을 어떤 공원화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또 주변에 가능하면 족구장 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말뚝을 꽂았다가 빼서 들 수도 있고 한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 여름 같은 때는 때약 볕에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식물이 많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사람들도 더위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저녁때쯤 가서 막판에 가서 싸게 사려고 이렇게 가는데, 한 낮에도 시장에 오면 서늘한 그늘 밑에서 시장도 볼 수 있고, 어떤 공원화 형태의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도 주문을 했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07년 11월경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루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여기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읍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변으로 테마 무슨 산책로를 한데요.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병행해서 나무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해야 될 것 같고, 휴게 벤치도 그렇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 센터 안으로는 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시장 아스팔트 가운데에도 그늘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시장번영회나 상인들은 절대 반대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시장은 시장 같아야 되고, 자기가 점유한 영역구역이 있더라고요.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안하고 그냥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노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안하고 그냥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노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신데, 공원지역에서는 공원지역 대로, 운동시설에서는 운동 시설대로 이렇게 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쓰라는 여론이 팽배해 가지고 행정이 접근하는데 그래서 주변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접목해서 절충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가지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하천 변으로 테마 길을 따라서 나무,
○이한두 위원 원래 소공원이 생선전 앞에 자리를 마련해 놨었어요. 놨었는데 번영회에서 반대해서 그냥 아스팔트 깔고 말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좋은 안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한두 위원님 질의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주의 한 마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낸 거 보시면 이한두 위원께서 민선4기 출범 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 및 2005년,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성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해당 없음이라는 용어가 28쪽, 이게 민선4기 들어와서 뭐가 새롭게 변모한 모습을 보려고 위원님들이 민선4기 출범이후 구상한 시책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우리 과는 해당이 없다고 해당 없음 했거든.
아직 시책 구상을 못했다고 하든지, 아직 그런 용어를 써야지 해당 없다고, 해당 없다는 얘기가 이 감사자료에 맞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낸 거 보시면 이한두 위원께서 민선4기 출범 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 및 2005년,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성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해당 없음이라는 용어가 28쪽, 이게 민선4기 들어와서 뭐가 새롭게 변모한 모습을 보려고 위원님들이 민선4기 출범이후 구상한 시책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우리 과는 해당이 없다고 해당 없음 했거든.
아직 시책 구상을 못했다고 하든지, 아직 그런 용어를 써야지 해당 없다고, 해당 없다는 얘기가 이 감사자료에 맞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다음 장에도 각종 축제 행사시 지원내역 이진자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해당 없음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야지, 해당 없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상가 지은 거 말씀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것은 보수를 더 해야 되고, 물새고 그런 것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발생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또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또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송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역전 재래시장을 다시 지어서 활성화를 시킨다 라는 구상을 가지시고 시장을 만들었는데 시장을 주민들, 지금 개인 점포로 점유할 수 있는 건물은 아주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성격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가 주임들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장날이라든지 그곳을 찾아오는 군민들도 배려를 해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 역전시장을 보면 비가림 시설이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본 건물이 스라브로 네모 반듯하게 지어놓다 보니까 처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성격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가 주임들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장날이라든지 그곳을 찾아오는 군민들도 배려를 해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 역전시장을 보면 비가림 시설이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본 건물이 스라브로 네모 반듯하게 지어놓다 보니까 처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비가림 시설요?
○이송희 위원 예, 시골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들어가 앉을 만한 자리가 전혀 없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오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점되어 있는 상가들이 가에로 자기네 집 비 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천막이나 텐트를 길 밖에까지 인도까지 쳐놓은 상황인데, 날이 궂으면 조금씩 끼여 앉는, 아침부터 날이 궂으면 아예 안 나오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전부 다 정말 초라하기 말 할 수 없이 얹혀서 눈치를 보고 비비고 싸우고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접었다 폈다 라도 할 수 있도록 비 가림이나 태양 가림을 대충은 만들어 줘야 시장으로 형성이 되도록 꾸며놓은 안 마당으로 공터로 조성한 곳이 본래 예산 상설시장으로 쓰려고 구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전혀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자동차나 세워놓고 상가 주인들이 자기네 주차장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전부 점유하고 있어서 장날은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입점되어 있는 상가들이 가에로 자기네 집 비 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천막이나 텐트를 길 밖에까지 인도까지 쳐놓은 상황인데, 날이 궂으면 조금씩 끼여 앉는, 아침부터 날이 궂으면 아예 안 나오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전부 다 정말 초라하기 말 할 수 없이 얹혀서 눈치를 보고 비비고 싸우고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접었다 폈다 라도 할 수 있도록 비 가림이나 태양 가림을 대충은 만들어 줘야 시장으로 형성이 되도록 꾸며놓은 안 마당으로 공터로 조성한 곳이 본래 예산 상설시장으로 쓰려고 구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전혀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자동차나 세워놓고 상가 주인들이 자기네 주차장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전부 점유하고 있어서 장날은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적극 검토하셔서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비 가림 시설이나 그들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꼭 그렇게 되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비 가림 시설이나 그들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꼭 그렇게 되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 4건 중 32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0쪽 5,000만원 이상 발주공사 1회이상 설계변경 공사내역, 이 공사내역 자료를 해 주실 적에 공사비 변동내역에다가 당초 금액 쓴 그 밑에다가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그것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4건 중 32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0쪽 5,000만원 이상 발주공사 1회이상 설계변경 공사내역, 이 공사내역 자료를 해 주실 적에 공사비 변동내역에다가 당초 금액 쓴 그 밑에다가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그것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국·도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 사업 성격요?
○조병희 위원 예, 알고 있지.
그냥 이렇게 17억원이다 하면 이게 군비인지 도비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지금 삽교 농공단지 조성 전기공사가 지금 15% 밖에 진척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17억원이다 하면 이게 군비인지 도비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지금 삽교 농공단지 조성 전기공사가 지금 15% 밖에 진척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15%라도 전체 공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역은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 상세 내역을 드릴 게요.
○조병희 위원 아니, 왜냐 하면 공정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을 15%다, 10%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벌써 300만원이, 그럼 애당초 이게 설계가 되어 야지 15%정도 밖에 안 됐는데 300만원이 증액 됐느냐.
이게 많지도 않고 17억원 공사에 15% 공사 진척에 300만원을 설계변경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억 공사에 15% 공정을 했는데 300만원 증액됐다 이것은 애당초 설계에 300만원을 더 넣든지, 차후 다음에 종결 시에 해 주든지.
이게 15% 공사했는데 증액 300만원이다, 17억 공사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돈 300만원이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떠세요, 과장께서는?
이게 많지도 않고 17억원 공사에 15% 공사 진척에 300만원을 설계변경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억 공사에 15% 공정을 했는데 300만원 증액됐다 이것은 애당초 설계에 300만원을 더 넣든지, 차후 다음에 종결 시에 해 주든지.
이게 15% 공사했는데 증액 300만원이다, 17억 공사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돈 300만원이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떠세요,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설계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수량에서 뭐가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서 설계에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40% 공정이 됐는데 삽교 농공단지 조성공사도 애당초에 이것이 31억원 공사인데, 지금 40%해서 2,300만원이 설계변경 되어서 증액 됐죠?
40% 공정이 됐는데 삽교 농공단지 조성공사도 애당초에 이것이 31억원 공사인데, 지금 40%해서 2,300만원이 설계변경 되어서 증액 됐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런 것은 금액에 비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시공을 하다 보면 정확히 설계를 당초에 하면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이런 게 좀.
○조병희 위원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두 개 다 이것을 보면 17억원에 300만원 증액해 준 저기도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고, 여기도 40% 공사밖에 안 했는데 2,300만원이 증액 됐다 이것도 애당초에 설계가 더 되든지.
아무래도 현지설명을 다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현지설명을 다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아까도 시장 관련된 것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결정되어서 내려오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산업단지 관련 국·도비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번 갔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번 갔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더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40만평 산업단지에 따른 오·폐수처리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세 가지가 아니고 단지 조성을 위해서 갔던 겁니다. 중앙 행자부에서 가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서 제가 발표했던 것인데, 이것은 시기가 조금 단지 조성관계가 시기 미도래로 내년 4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보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물론 과장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셨겠지만 이런 큰 금액은 혼자 가시는 것은 너무 벅찬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님, 우리 의장님, 도 의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님, 우리 의장님, 도 의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런데 이건 출석을 담당과장이 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했거든요. 더 큰 것은 의원님도 하고, 군수님도 하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사실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보험감독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되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예산군의 전체 세외수입금 미납액 중에서 우리 관련된 게 65%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하는데 보험 안든 사람들한테 과태료 물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징수하면 군비로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하면 자동차 이륜차부터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대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개개인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적에 압류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하려면 어느 전담 부서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기 전에는 이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하려면 어느 전담 부서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기 전에는 이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왜냐 하면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1,000만원 의료보험료가 밀려 가지고 10억원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류를 당하는 화면을 봤습니다. 10억원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0만원 보험료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12,350건이면 12,350대라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12,350건이면 12,350대라는 것은 맞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횟수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안들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두 대일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근사치는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검사는 물론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틀림없는데 근사치는 맞겠죠. 이차를 안 됐으면 다른 차를 소유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한 사람이 2대 할 수도 있고, 전에 차는 보험을 안 들고 또 다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더군다나 이게 전부 수입하면 군세인데 22억원 중에서 4억원을 징수하고 18억원이 미수됐다면 직원 하나를 전적으로 증원해서라도 이것을 수금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도 담당으로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체납세금, 우리 일반 세금과 세외수입을 병행해서 받는 부서를 만들든지 해야지 저희로서는 한계입니다.
중간에 생긴 업무거든요, 이게.
이것은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체납세금, 우리 일반 세금과 세외수입을 병행해서 받는 부서를 만들든지 해야지 저희로서는 한계입니다.
중간에 생긴 업무거든요, 이게.
○조병희 위원 알아요, 종합민원실에서 넘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왕에 넘어왔으니까 과장님 하에 다 움직여야 되니까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최고로 발휘하셔서 최대한 미수금을 줄여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왕에 넘어왔으니까 과장님 하에 다 움직여야 되니까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최고로 발휘하셔서 최대한 미수금을 줄여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300억원이.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저희가 올해 18개 기업체에 대해서 38억원을 타다가 지원했습니다. 금리는 우수기업체로 해서 2.5% 내지 3.5%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한테는 2.5%를 주고, 일반 기업한테는 3.5% 그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한테는 2.5%를 주고, 일반 기업한테는 3.5% 그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2년 거치, 한 해에 한 번 준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2년이고 한 번 1회.
돈이 많지 않으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최무영 위원 금년도에 18개 업체가 많이, 자료에는 18개 업체인데 보통 3억, 2억, 1억 이렇게 최고가 3억정도 줬네요.
지금 신청금액에 의하면 두 분이 빠졌는데, 이 두 분 안 준 분들은 왜 안 줬어요?
지금 신청금액에 의하면 두 분이 빠졌는데, 이 두 분 안 준 분들은 왜 안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경영상태,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떨어져서 안준 겁니다. 그리고 담보 물건이 없을 때 금융기관에서 안줍니다. 우리가 천거를 해 줘도 담보물건을 못 대 주면 안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행정적으로 여기에서 경영실태, 체불 노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괜찮은 업체를 천거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건을 요구하거든요. 그때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가져다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잘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꾸 성공을 해야 우리 군이 살아나갈 수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 돈 관리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줄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해서 도에 천거하면 도에서 좋다고 공문이 보면 그 공문을 당사자한테 하면 당사자가 금융기관에 갖고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뒤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산사랑 상품권은 지금 가맹업소가 558개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우리 공무원과 직장인들한테 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여기 자료처럼 별로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주로 옛날에 게임 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했었고, 나가는 것은 2006년도에 4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제가 몰라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쇄는 상품권 제작하는 업체에 서울에 있는 씨큐텍이라는 업체와 단가계약이 되어서 1만원짜리 5천원짜리 발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6만장을 발급했어요.
그래서 한 장에 132원씩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인쇄비가 올해 792만원입니다. 6만장을 발행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유통시키는데 저희가 보면 한 달에 보통 나가서 회수 안 되는 것이 5,000∼6,000만원 정도가 회수 안 되고 대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것이 한 달에 6,000만원 정도가 회수 안 되고 돌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여기 자료처럼 별로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주로 옛날에 게임 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했었고, 나가는 것은 2006년도에 4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제가 몰라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쇄는 상품권 제작하는 업체에 서울에 있는 씨큐텍이라는 업체와 단가계약이 되어서 1만원짜리 5천원짜리 발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6만장을 발급했어요.
그래서 한 장에 132원씩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인쇄비가 올해 792만원입니다. 6만장을 발행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유통시키는데 저희가 보면 한 달에 보통 나가서 회수 안 되는 것이 5,000∼6,000만원 정도가 회수 안 되고 대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것이 한 달에 6,000만원 정도가 회수 안 되고 돌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운영자금은 1년에 6만장 하면,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인쇄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했다가 파니까 인쇄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최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위주로만 실적이 올라오고, 우리 상인들이 군민들이 참여해 줘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부진하다 이 겁니다, 여기 퍼센트 나온 것을 봐도.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읍·면 같은 곳이라든지 또는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읍·면 같은 곳이라든지 또는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최무영 위원 홍보에 너무 소홀하지 말고 적극성을 띠어서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사야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구입시 할인도 3% 내지 5% 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계획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사야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구입시 할인도 3% 내지 5% 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계획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자 검토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12월 기관장 회의라도 자료라도 내고, 읍·면에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보다 상품권이라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하여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식지라든지 기관장 회의라든지 자료를 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12월 기관장 회의라도 자료라도 내고, 읍·면에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보다 상품권이라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하여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식지라든지 기관장 회의라든지 자료를 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진자 위원 사업자는 주식회사 대림, 주식회사 삼호, 중소기업은행.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거론을 시키지 않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지구지정 승인이나 입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빨리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 내년 4월에 와라 해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마침 날짜가 저희가 국회나 농림부 방문하는 날짜하고 행자부 가는 날짜가 맞아서 그 날 올라간 김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지구지정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올렸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재정부분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런데 이것은 법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면 이건 환경부 돈인데, 재정투융자 심사는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단지 지구승인이 되면 거리에 따른 시설면적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인 오폐수 처리시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단지 지구승인이 되면 거리에 따른 시설면적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인 오폐수 처리시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봤죠. 그것은 기자의 펜대로 한 거지,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이진자 위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남지역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추진이 된다고 모 일간지에서는 1면에 이렇게 거론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에 의하면 바로 뒷면에 예산군 지방산업단지는 난항을 겪고 있고 할 수 없다. 사업 불가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전 지역이 거의 당진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활발히 되어서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잘 살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도한 반면에 아주 상반되게 예산군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 의하면 바로 뒷면에 예산군 지방산업단지는 난항을 겪고 있고 할 수 없다. 사업 불가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전 지역이 거의 당진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활발히 되어서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잘 살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도한 반면에 아주 상반되게 예산군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기자가 그렇게 해서 표제가 그렇게 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행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나서 저기한데 그 부분은 기사 내용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진자 위원 약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되고 모든 기본적인 기본 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었으면 이러한 보도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계획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언론과의 관계에서 대처가 좀 미흡하고 기자의 주관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우려해서 인터뷰를 할 때 조심하라고 우리 담당계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조심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진의를 떠나서 보도가 나가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심해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진의를 떠나서 보도가 나가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심해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유지 보수는 고장나는 것은 보수비를 세우지만 신설하는 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설치하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과속 카메라.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 온 뒤로는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경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부결됐는지 올라왔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으로 요청해서 거기에서 올리,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거기는 군수가 설치는 못하고,
○이한두 위원 왜 거기가 위험하느냐 하면 예산 쪽에서 가면서 홍성에서 오면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일직선이 되어 가지고 신호를 보고 내려 뺀다 고요. 그러다 보면 신호 안 지켜요.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예요. 거기에서 수십 명 죽었어요. 수십 명 죽었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시급성이 있거든요. 국도유지나 경찰이나,
그것은 상당히 시급성이 있거든요. 국도유지나 경찰이나,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주민 민원을 한 번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라 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해 주면 참 좋겠지만 군 교통업무를 다루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가시화 시켜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되면 우리지역 주민 피해도 죽는 일도 있겠지만 피해도 보는 일도 있을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딱지라도,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그 사항은 우리처럼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국토관리청 거기에서 결정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하여튼 올리도록,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제가 그렇게 심층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 자료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폐광은 지금 많이 있지 않고 광시 장신리 소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거기는 광해 물질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방지사업은 수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환경부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질문에서 핵심이 뭔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요.
지금 질문에서 핵심이 뭔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 군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도 그때 재조사를 했는데 문제점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간사 박종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덕 몽곡리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왜정시대때 있었는데 '95년까지 8년동안 덕산, 봉산, 고덕 3개면 쓰레기를 다 폐광에다 메웠습니다.
그때 무슨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민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용역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하는데 혹시 만의 하나 다행히도 폐광이 장신리 하나뿐이 없다니까 농작물에도 큰 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염이 사람에게도 피해가 오고. 과장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무슨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민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용역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하는데 혹시 만의 하나 다행히도 폐광이 장신리 하나뿐이 없다니까 농작물에도 큰 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염이 사람에게도 피해가 오고. 과장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꼭 짚어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 예산군민을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을 하는 과의 직원이 담당자가 현재 없죠? 공석이죠?
자치행정과 소관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 예산군민을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을 하는 과의 직원이 담당자가 현재 없죠? 공석이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업무 배치는 다시 했습니다만 사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렇게 되고, 다른 직무에 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계장님도 담당자도 굉장히 자주 바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업무와 연관된 소비자 보호운동을 하는 단체 회장으로 10년 정도를 있어가면서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경제 시장이나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 자리에 들어와서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에 채 업무 파악도 못해서 다른 자리로 가고, 다시 오고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위의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오래 체류하면서 소비자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전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와 연관된 소비자 보호운동을 하는 단체 회장으로 10년 정도를 있어가면서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경제 시장이나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 자리에 들어와서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에 채 업무 파악도 못해서 다른 자리로 가고, 다시 오고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위의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오래 체류하면서 소비자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전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연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종합평가로써 주요성과로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조기발주 및 군, 읍·면 합동 자체설계 실시로 설계용역비 101억 6,300만원을 발주해서 5억 여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정주생활권 사업 등 농업기반 시설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했고, 군도 등 도로망 확충의 시설물 정비로 군민 편익증진 및 개발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서는 건설민원 서비스요구는 증대되나 재정형편상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도로 확·포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도청 이전확정 등 지가상승으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인 이해당사자에게 최대한 설득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외 15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효율적 관리로써 국유재산은 총 29,33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551만 평방미터로써 권리보전 추진계획 대상은 12,310필지이고, 면적은 1,56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진현황은 25건에 2,308평을 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는 11건에 758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을 완료하고, 또한 공공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용도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상하지구 1.7킬로미터, 이티지구 1킬로미터, 상장지구 2.2킬로미터, 광시지구 2.7킬로미터, 신장지구 1킬로미터, 송석지구 1킬로미터로서 9.6킬로미터에 대해서 11억 7,500만원을 해서 3월에 착공해서 5월 31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써 신암 오산2리지구 외 5개 지구 6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으로써 3월에 지하수 개발 착공을 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준공은 지하수는 됐습니다.
지금 이용시설 공사를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 용궁리 재말지구가 60헥타에 16억 8,100만원이고, 고덕 상몽리 상몽지구가 55헥타가 12억 4,100만원으로 2개 지구에 32억 2,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2억 7,700만원을 가을 착수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착공을 12월에 해서 2007년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마전리 마전소류지로써 총 사업비가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6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24일 준공되어서 현재는 강수를 대비하여 담수 준비중에 있어 2007년도 영농기부터는 활용해서 영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1단계로 해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습니다. 2단계는 2005년도부터 7개 면에 면당 20억원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덕지구에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삽교지구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연차적으로 5억원씩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5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써 기초생활시설과 환경정화시설, 소득기반시설에서 총 사업비가 61억 3,0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1억 2,500만원이며, 금년도에 3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준공했으며, 한방 체험센터 및 수변 체험센터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종합복지센터를 기초해서 계속해서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시행 사업지원으로써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원평지구 외 6지구로서 8킬로미터 7억원이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신암 예림지구로써 28억원 해서 35억 800만원을 농촌공사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대동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써 29,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2호 계획으로서 호당 약 255평정도, 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8월 9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도에 기본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시행계획 승인을 12월에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써 장신∼시목간 군도1호선 사업이 7억원, 응봉∼대흥간 응봉 건지화리 7억원, 대천∼상몽간 군도9호선 11억원, 군도 위험도로 정비사업 2억 5,600만원 해서 27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착수해서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당곡∼사석간 3억원, 용두∼장신간 3억원으로 용두∼장신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상하∼창정간 3억원, 내량∼오촌간 3억원으로써 총 12억원으로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을 하고 있고, 1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나 당곡∼사석간과 상하∼창정간은 편입용지 미해결로 인해서 사고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벤처 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 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신암 용궁리 추사고택 백송 있는 곳부터 동신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신택리 국도32호선까지 2.1킬로미터를 25억원에 2005년도 예산으로 추진해서 완료했으며, 벤처농업박람회 안내표지판 1억 3,000만원, 농업박람회 연결도로 정비를 아스콘 덧씌우기 등 8억원을 해서 했습니다.
총 34억 3,000만원으로 시행해서 벤처박람회 전 4월 20일 경까지 완료해서 벤처박람회 추진하는데 이상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개량 보수사업으로써 응봉 건지화리 등 3개소에 대해서 8,500만원으로 해서 상반기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사업으로써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소파 보수해서 4억 2,100만원을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위탁받아서 보상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45호선은 덕산 시가지 확·포장 공사가 61억 500만원으로서 현재 42억 1,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또한 지방도 609호선 홍성 덕산간 포장공사는 34억 1,700만원으로서 22억 9,500만원으로 67%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산 고덕간 618호선은 16억 계획으로써 12억 보상해서 8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지방도 618호 고덕 구만간은 8억 7,000만원 계획으로써 1억 1,200만원을 보상해서 13%에 있습니다. 총 119억 보상금액 중에서 78억원을 해서 66%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보상 건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청이라든지 도에서 한 번에 100% 자금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계획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매월 월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련 타기관 사업현황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5,757억원, 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선형개량사업이 16억원, 국도32호선 합덕 예산간 외 4건으로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고덕 IC에서 덕산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외 4건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490억원, 또 입침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2건 해서 입침지구가 88억원 해서 총 15개 사업에 1조 3,90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079억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서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써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차량 및 농기계 교행로 설치사업으로써 기존 경지정리지역의 농로에 교행로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7개 지구에 40개소를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4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서 저희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 군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덕산 사동리 외 5개소에 8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체조사 및 민원요구시에 해서 배수펌프장 및 자재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기 때문에 폐 가드레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이 5건 해서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 5건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갈음보고드리고,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은 저희가 2005년도에 3억 8,572만원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총 예산액이 297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147억 9,300만원 있어 가지고 최대한 불용을 안 할 계획인데 불용예산액은 국·도비 보조금 때문에 약 2,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사업 중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시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추진 철저로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의회로부터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건의하여 우리군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총 35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24건, 2004년도 11건 해서 35건을 제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나 처리결과 제출 시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작성함은 물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은 총 33건에 사업비가 143억 1,400만원으로서 30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3건해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쪽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중 마전소류지 축조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기발주 추진으로 동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된 민원 사전예방으로서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진정 및 건의사항은 건별로 민원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입니다.
2005년에 제출된 14건의 사업민원에 대하여는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시 충분한 사전준비 및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 실시와 이해 협조를 구하여 주고 주민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여 민원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추진시 지하매설물 민원사항 등 당초계획 외의 변경사항으로 일부 설계변경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검토로 사업발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로서는 저희가 2005년도 골재채취 허가 등 21건의 인허가에 대하여 관련 실·과를 통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허가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및 업무적 연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업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저희가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1억 3,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5월 3일 기본계획을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착수해 가지고 36쪽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충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9일 사업시행 인가를 해 가지고 9월 11일 진입로 포장공사를 준공했으며, 11월에 한방체험센터 및 수변체험센터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종합복지센터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노변 갓길 조성은 저희가 21개 노선입니다. 평방미터당 2만 9천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덧씌우기 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00미터를 시행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응봉∼대흥간 외 4개사업 추진구간에 대하여 사업 추진시 갓길 확·포장 및 군도 5호선에 대하여 보도 500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 통행안전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갓길 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종합평가로써 주요성과로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조기발주 및 군, 읍·면 합동 자체설계 실시로 설계용역비 101억 6,300만원을 발주해서 5억 여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정주생활권 사업 등 농업기반 시설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했고, 군도 등 도로망 확충의 시설물 정비로 군민 편익증진 및 개발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서는 건설민원 서비스요구는 증대되나 재정형편상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도로 확·포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도청 이전확정 등 지가상승으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인 이해당사자에게 최대한 설득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외 15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효율적 관리로써 국유재산은 총 29,33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551만 평방미터로써 권리보전 추진계획 대상은 12,310필지이고, 면적은 1,56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진현황은 25건에 2,308평을 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는 11건에 758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을 완료하고, 또한 공공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용도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상하지구 1.7킬로미터, 이티지구 1킬로미터, 상장지구 2.2킬로미터, 광시지구 2.7킬로미터, 신장지구 1킬로미터, 송석지구 1킬로미터로서 9.6킬로미터에 대해서 11억 7,500만원을 해서 3월에 착공해서 5월 31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써 신암 오산2리지구 외 5개 지구 6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으로써 3월에 지하수 개발 착공을 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준공은 지하수는 됐습니다.
지금 이용시설 공사를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 용궁리 재말지구가 60헥타에 16억 8,100만원이고, 고덕 상몽리 상몽지구가 55헥타가 12억 4,100만원으로 2개 지구에 32억 2,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2억 7,700만원을 가을 착수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착공을 12월에 해서 2007년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마전리 마전소류지로써 총 사업비가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6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24일 준공되어서 현재는 강수를 대비하여 담수 준비중에 있어 2007년도 영농기부터는 활용해서 영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1단계로 해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습니다. 2단계는 2005년도부터 7개 면에 면당 20억원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덕지구에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삽교지구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연차적으로 5억원씩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5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써 기초생활시설과 환경정화시설, 소득기반시설에서 총 사업비가 61억 3,0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1억 2,500만원이며, 금년도에 3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준공했으며, 한방 체험센터 및 수변 체험센터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종합복지센터를 기초해서 계속해서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시행 사업지원으로써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원평지구 외 6지구로서 8킬로미터 7억원이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신암 예림지구로써 28억원 해서 35억 800만원을 농촌공사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대동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써 29,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2호 계획으로서 호당 약 255평정도, 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8월 9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도에 기본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시행계획 승인을 12월에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써 장신∼시목간 군도1호선 사업이 7억원, 응봉∼대흥간 응봉 건지화리 7억원, 대천∼상몽간 군도9호선 11억원, 군도 위험도로 정비사업 2억 5,600만원 해서 27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착수해서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당곡∼사석간 3억원, 용두∼장신간 3억원으로 용두∼장신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상하∼창정간 3억원, 내량∼오촌간 3억원으로써 총 12억원으로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을 하고 있고, 1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나 당곡∼사석간과 상하∼창정간은 편입용지 미해결로 인해서 사고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벤처 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 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신암 용궁리 추사고택 백송 있는 곳부터 동신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신택리 국도32호선까지 2.1킬로미터를 25억원에 2005년도 예산으로 추진해서 완료했으며, 벤처농업박람회 안내표지판 1억 3,000만원, 농업박람회 연결도로 정비를 아스콘 덧씌우기 등 8억원을 해서 했습니다.
총 34억 3,000만원으로 시행해서 벤처박람회 전 4월 20일 경까지 완료해서 벤처박람회 추진하는데 이상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개량 보수사업으로써 응봉 건지화리 등 3개소에 대해서 8,500만원으로 해서 상반기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사업으로써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소파 보수해서 4억 2,100만원을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위탁받아서 보상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45호선은 덕산 시가지 확·포장 공사가 61억 500만원으로서 현재 42억 1,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또한 지방도 609호선 홍성 덕산간 포장공사는 34억 1,700만원으로서 22억 9,500만원으로 67%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산 고덕간 618호선은 16억 계획으로써 12억 보상해서 8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지방도 618호 고덕 구만간은 8억 7,000만원 계획으로써 1억 1,200만원을 보상해서 13%에 있습니다. 총 119억 보상금액 중에서 78억원을 해서 66%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보상 건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청이라든지 도에서 한 번에 100% 자금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계획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매월 월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련 타기관 사업현황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5,757억원, 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선형개량사업이 16억원, 국도32호선 합덕 예산간 외 4건으로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고덕 IC에서 덕산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외 4건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490억원, 또 입침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2건 해서 입침지구가 88억원 해서 총 15개 사업에 1조 3,90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079억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서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써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차량 및 농기계 교행로 설치사업으로써 기존 경지정리지역의 농로에 교행로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7개 지구에 40개소를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4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서 저희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 군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덕산 사동리 외 5개소에 8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체조사 및 민원요구시에 해서 배수펌프장 및 자재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기 때문에 폐 가드레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이 5건 해서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 5건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갈음보고드리고,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은 저희가 2005년도에 3억 8,572만원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총 예산액이 297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147억 9,300만원 있어 가지고 최대한 불용을 안 할 계획인데 불용예산액은 국·도비 보조금 때문에 약 2,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사업 중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시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추진 철저로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의회로부터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건의하여 우리군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총 35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24건, 2004년도 11건 해서 35건을 제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나 처리결과 제출 시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작성함은 물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은 총 33건에 사업비가 143억 1,400만원으로서 30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3건해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쪽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중 마전소류지 축조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기발주 추진으로 동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된 민원 사전예방으로서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진정 및 건의사항은 건별로 민원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입니다.
2005년에 제출된 14건의 사업민원에 대하여는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시 충분한 사전준비 및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 실시와 이해 협조를 구하여 주고 주민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여 민원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추진시 지하매설물 민원사항 등 당초계획 외의 변경사항으로 일부 설계변경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검토로 사업발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로서는 저희가 2005년도 골재채취 허가 등 21건의 인허가에 대하여 관련 실·과를 통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허가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및 업무적 연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업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저희가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1억 3,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5월 3일 기본계획을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착수해 가지고 36쪽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충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9일 사업시행 인가를 해 가지고 9월 11일 진입로 포장공사를 준공했으며, 11월에 한방체험센터 및 수변체험센터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종합복지센터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노변 갓길 조성은 저희가 21개 노선입니다. 평방미터당 2만 9천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덧씌우기 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00미터를 시행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응봉∼대흥간 외 4개사업 추진구간에 대하여 사업 추진시 갓길 확·포장 및 군도 5호선에 대하여 보도 500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 통행안전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갓길 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건설과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연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신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신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인데요.
국·도비 신청 대비 확보액 20004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68억원, 2005년도에는 91억원, 2006년도에는 29억원 밖에 못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인데요.
국·도비 신청 대비 확보액 20004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68억원, 2005년도에는 91억원, 2006년도에는 29억원 밖에 못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2004년도에는 균특 예산이 아닌 일반사업비로 해서 국·도비를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드린 뒤에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거든요. 지금은 균특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 분류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91억원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너무 적어 가지고 물론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29억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런데 2006년도에는 너무 적어 가지고 물론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29억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건설과장 이찬용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영균 위원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가지고. 이 자료만 보면 그래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것보다도 이 결과로 보면 좀 그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것보다도 이 결과로 보면 좀 그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2006년도에는 군비로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2005년도에는 벤처박람회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2005년도부터 균특 예산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이지 무슨 저희가 덜 확보하고 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균특 예산으로 되면서 일반 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균특 예산으로 되면서 일반 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신영균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듣고 싶었느냐 하면 예산이 적어서 우리가 적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균특 예산이고 하는 대로 다 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는 너무 적게 했는데 많이 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대답을 듣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더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거든. 위원들도 할 얘기 없거든.
그런데 자꾸만 다른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대답을 듣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더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거든. 위원들도 할 얘기 없거든.
그런데 자꾸만 다른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앞으로 노력하셔서 이걸 한 번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도 보시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제가 요구를 한해대책 해 놔 가지고 우리 담당자나 과장이 자료를 준비하기나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읍·면 단위로 나가있는 장비가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나, 아니면 활용을 얼마만큼 언제라도 쓸 수 있게 정비가 되어 있나 이것저것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1년에 9대밖에 활용을 못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대가 되네요?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제가 요구를 한해대책 해 놔 가지고 우리 담당자나 과장이 자료를 준비하기나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읍·면 단위로 나가있는 장비가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나, 아니면 활용을 얼마만큼 언제라도 쓸 수 있게 정비가 되어 있나 이것저것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1년에 9대밖에 활용을 못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대가 되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활용도가 물론 없어서 이런 피해가 없어서 활용을 안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 반면에 한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과다하게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또 아니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지비 정도는 유지비는 거의 다 들어가죠?
또 아니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지비 정도는 유지비는 거의 다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찬용 그렇죠.
○신영균 위원 왜냐 하면 엔진 달린 기계라는 것이 휘발유 엔진 오일하고 섞어 쓰는 엔진은 투싸이클 인가요. 그 엔진은 쓰지 않고 놔두면 쓰기 전에 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대안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읍·면 단위에 하는 것보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으니까 어떤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기계를 수량을 줄이더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때그때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보면 읍·면 단위에서 엔진 달린 기계 시동 걸으면 시동 안 걸려요. 그건 당연히 안 걸려야 맞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에요.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읍·면 단위에 가보면 창고에 보면 이것만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고만 차지하고 있지 활용도나 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경비 절감이나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장비가 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된 그런 장비도 있고 해서 대안을 강구하십사 하고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단위에 하는 것보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으니까 어떤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기계를 수량을 줄이더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때그때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보면 읍·면 단위에서 엔진 달린 기계 시동 걸으면 시동 안 걸려요. 그건 당연히 안 걸려야 맞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에요.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읍·면 단위에 가보면 창고에 보면 이것만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고만 차지하고 있지 활용도나 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경비 절감이나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장비가 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된 그런 장비도 있고 해서 대안을 강구하십사 하고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3대의 양수장비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게 오래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숫자 보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도 하고 해서 농기계 보급현황이라든지 그런 비례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해서 정수를 조정한다든지 모든 대안을 한 번 해 가지고 실제 농들이 빌려가서 임대해서 실제 활용하는데 가능한 사실 양수기 탑재형 같은 것은 가지고 가서도 경운기하고 연결해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 면에서 별 저기가 없거든요. 그런 게 사실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도 하고 해서 농기계 보급현황이라든지 그런 비례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해서 정수를 조정한다든지 모든 대안을 한 번 해 가지고 실제 농들이 빌려가서 임대해서 실제 활용하는데 가능한 사실 양수기 탑재형 같은 것은 가지고 가서도 경운기하고 연결해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 면에서 별 저기가 없거든요. 그런 게 사실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건설과 한 가지 칭찬 해줄 일은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 갓길의 가드레일인가요, 그걸 재활용하시는데 좋은 안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고, 어디에 사용하든 우리 군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참 좋았다.
1년에 나와서 재활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요?
1년에 나와서 재활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전체는 못해도 위험개소를 파악해 가지고 200∼300미터정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신영균 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어촌도로를 무리하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농어촌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재활용 차원에서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실 때에 활용을 했으면 고맙겠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고덕,
○건설과장 이찬용 예, 사리.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은 저희가 기존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뜯어오다 보니까 볼트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정 제품 같으면 뜯어 가지고 봉하고 가드레일 판하고 맞아 가지고 하는데 안 맞아서 어떤 경우는 반생이로 묻고 하는 사실 뒤처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찬용 반사경 델라이트 같은 것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에 공통으로 질의낸 사항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을 행감자료에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위원회를 1개를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저는 건설과에 공통으로 질의낸 사항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을 행감자료에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위원회를 1개를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30% 정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보니까 여기는 지명위원회인데 여성이 한 명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작은 인원인데 한 명이 들어와 있는데 30%를 하면 2명정도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할 시에는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알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여성위원을 좀 더 확보해서 활용을 해 주십시오 하는, 하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할 시에는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알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여성위원을 좀 더 확보해서 활용을 해 주십시오 하는, 하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2006년도에는 예비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십니까. 여기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이어서 불가불한 부득불한 사정이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군수님 읍·면 순방시에 건의한 내용들을 각 과에 문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로 건설에 관한 일을 전담해서 하시니까 각 읍·면이 공평하게, 각 읍·면민들이 느낄 때 우리 면이 소외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 점을 적극 검토하셔서 혹시 소외되는 면이 생기지 않나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 뒤에 보면 26쪽입니다. 26쪽에 2006년도 진정, 탄원, 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있거든요.
다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건의서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리하는 목리구역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목리구역이라는 것이 이해 안 가서 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로 건설에 관한 일을 전담해서 하시니까 각 읍·면이 공평하게, 각 읍·면민들이 느낄 때 우리 면이 소외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 점을 적극 검토하셔서 혹시 소외되는 면이 생기지 않나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 뒤에 보면 26쪽입니다. 26쪽에 2006년도 진정, 탄원, 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있거든요.
다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건의서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리하는 목리구역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목리구역이라는 것이 이해 안 가서 좀.
○건설과장 이찬용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군내 구역 중에서 구역이라 하면 농경지를 말하거든요.
농경지 중에서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수지 물로 관리해서 농사를 짓는 구역이 있어요. 그걸 목리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 하거든요. 여기에 건의한 데가 농촌공사 예당저수지 물로 인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공사로 이첩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결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중에서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수지 물로 관리해서 농사를 짓는 구역이 있어요. 그걸 목리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 하거든요. 여기에 건의한 데가 농촌공사 예당저수지 물로 인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공사로 이첩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결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목리구역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부 검토하셔서 이첩을 시키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목리구역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부 검토하셔서 이첩을 시키셨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이첩을 시키는 상황으로 우리군 관이 아니고 타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진정내용을 이첩시키지 마시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서 진정을 군에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리 군이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적극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내지는 요청을 해 주실 것을 검토하시고, 꼭 건의하고 요청한 사항이 우리 군이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리 군이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적극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내지는 요청을 해 주실 것을 검토하시고, 꼭 건의하고 요청한 사항이 우리 군이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 공통사항 두 가지, 본질문 한 건, 행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이 있는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없네요, 새롭게 구상하는 것?
본 위원 공통사항 두 가지, 본질문 한 건, 행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이 있는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없네요, 새롭게 구상하는 것?
○건설과장 이찬용 4기 이후라,
○건설과장 이찬용 그 아래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진행해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학 공원이라든지.
○건설과장 이찬용 연계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그것을 위에다 적어놨더라면 보기가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면, 제가 잘못 봤네요. 4기 출범 이후 한 내용이네요, 이게.
15페이지는 도로변 잔여지 공원조성, 딴산교 학 공원을 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당초에 딴산교 할 때 하우스 주변 토지를 사 가지고 넓게 공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토지 타협이 안 되어서 못 했죠?
특수시책 보면, 제가 잘못 봤네요. 4기 출범 이후 한 내용이네요, 이게.
15페이지는 도로변 잔여지 공원조성, 딴산교 학 공원을 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당초에 딴산교 할 때 하우스 주변 토지를 사 가지고 넓게 공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토지 타협이 안 되어서 못 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딴산교 가설공사 사업이 정산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거든요.
○이한두 위원 그때 국비를 가지고 할 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몇 번 교섭하다 안되니까 만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지역 군 의원이나 면장이나 동원해 가지고 타협을 했더라면 타협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을 담당직원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기회에 꼭 했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역 면장이나 군 의원이 있으니까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쉽거든요, 그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해 본다고 하면 신암 추사고택 입구 도로개설 했죠?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역 면장이나 군 의원이 있으니까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쉽거든요, 그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해 본다고 하면 신암 추사고택 입구 도로개설 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거기 신암 면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 하는데, 또 의원님들이 지나면서 보면서도 이게 원래 이런 계획이었나.
어느 정도 인터체인지 형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다가 도로개설을 그렇게 해 놓은 바람에 이것은 아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현재? 위험성도 있고?
어느 정도 인터체인지 형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다가 도로개설을 그렇게 해 놓은 바람에 이것은 아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현재? 위험성도 있고?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로타리라도 조금 조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 주 해결이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흙을 일부 파주는 조건으로 해서 타협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넓히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량해서 다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 주 해결이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흙을 일부 파주는 조건으로 해서 타협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넓히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량해서 다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가서 기술센터소장하고 해서 과감히 건물만 남기고 나무도 전부 울타리도 제거하고,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한두 위원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 버리고 건물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소공원을 만들어서 추사고택 입구 추사에 관련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추사고택을 찾는 이로부터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공원을 차라리 만들고, 교통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그런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도 한 번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시야가 안 좋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있는 장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이한두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건물도 거기에 농기계은행이라는 것이 1년에 열흘 정도 쓰기 위한 꽃가루은행이거든요.
1년에 배꽃 피기 전에 열흘 정도 활용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1년내내 건물이 무용지물인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1년에 배꽃 피기 전에 열흘 정도 활용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1년내내 건물이 무용지물인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찬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저희도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가드레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안 좋지만 폐 가드레일을 해서 폐 가드레일이라고 해서 꼬부라지고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찬용 도색 같은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요청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다 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농어촌도로에 가드레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비를 조금 책정해서라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사고난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비를 좀 세워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변 갓길 포장이 응봉에서 광시 가는 도로가 갓길이 좁아 가지고 사고가 많죠?
일반사업비를 좀 세워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변 갓길 포장이 응봉에서 광시 가는 도로가 갓길이 좁아 가지고 사고가 많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응봉 면장하고도 협의해서 사실 일부는 했고, 그런 실정인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종건소 홍성지소하고 계속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그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이한두 위원 어지간하면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응봉에서 광시 가는 도로도 문제지만 예산에서 예당저수지 가는 손지리 앞이 상당히 갓길이 없어서 사고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손지리 앞 길요?
○이한두 위원 예, 예산에서 딴산 나가는 길.
관광도로인데 갓길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수도 없이 났잖아요. 손지리 지역도 살펴서 더 확대할 데만 있다 라고 하면 옹벽 쳐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도로인데 갓길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수도 없이 났잖아요. 손지리 지역도 살펴서 더 확대할 데만 있다 라고 하면 옹벽 쳐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예산에서 국민관광지 가는 길은 장기적으로,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은 계획을 90억원 정도로 해서 국회에도 제가 두어 번 갔었고, 건교부라든지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중학교 삼거리, 소방대 앞 삼거리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도로 폭도 확보해서 국민관광지까지 예산읍내라든지 역전, 예산 주민들이라든지 그런데 할 수 있도록. 그때에 노폭을 더 확보해서 사실 농기계들이 손지리 쪽에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면모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지에서 많은 공연이라든지 일반행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중학교 삼거리, 소방대 앞 삼거리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도로 폭도 확보해서 국민관광지까지 예산읍내라든지 역전, 예산 주민들이라든지 그런데 할 수 있도록. 그때에 노폭을 더 확보해서 사실 농기계들이 손지리 쪽에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면모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지에서 많은 공연이라든지 일반행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두 위원 장기계획을 해서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이 걸리니까 몇 년 걸려야 되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군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군도라 군비 들어 가겠네요. 하여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도라 군비 들어 가겠네요. 하여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잘못해서 우선하고서 하면 이중 투자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잘못해서 우선하고서 하면 이중 투자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잔액이 없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요, 잔액이라든지.
거기가 보면 지방도하고 접속부분이 사면을 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지 보상을 추가해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거기에다가 마지막 완공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잔액이라도 일부 해서 완료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지방도하고 접속부분이 사면을 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지 보상을 추가해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거기에다가 마지막 완공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잔액이라도 일부 해서 완료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꼭 거기에 잔액이 없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옛날 구도로 내려가서 삽티 지역으로 가는 도로 그것이 포장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삽티 지역으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꺾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새로 난 길에서는. 그거 일부분은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런데 그 포장은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하고, 그런 것은 응봉면장하고 협의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재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왜냐 하면 잔액이 없기 때문에. 잔액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
○건설과장 이찬용 응봉 면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 3건 중 1건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하고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건 중 17쪽입니다.
5,000만원이상 발주공사 중 1회이상 설계변경 한 공사내역 열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은 워낙 건설과에 유능하셔서 참 잘 저기를 하셨는데 다른 과에 제가 이것을 똑같이 물었는데 이해 안 가는 것이 몇 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천 상몽간 도로포장공사 1,758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 3건 중 1건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하고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건 중 17쪽입니다.
5,000만원이상 발주공사 중 1회이상 설계변경 한 공사내역 열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은 워낙 건설과에 유능하셔서 참 잘 저기를 하셨는데 다른 과에 제가 이것을 똑같이 물었는데 이해 안 가는 것이 몇 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천 상몽간 도로포장공사 1,758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도로 확·포장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은 완벽하게 더 제대로 된 구조물이라든가 편익시설을 더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그 당시 교부세가 확보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서 1,758만 2천원 잔액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그 당시 교부세가 확보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서 1,758만 2천원 잔액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 계획할 때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신암농협에서 농업기술원까지 인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잔여지 도로가 2미터 50 내지 3미터가 있어서 가지고 그 부분을 보도설치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국도유지에서 일부는 해 주고, 우리가 그 부분을 횡단부분만 관로사업 하느라고 2,600만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잔여지 도로가 2미터 50 내지 3미터가 있어서 가지고 그 부분을 보도설치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국도유지에서 일부는 해 주고, 우리가 그 부분을 횡단부분만 관로사업 하느라고 2,600만원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국도유지하고 협조해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당초는 그쪽을 보도를 계획 안 했었는데 계획 않고 다른 것만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입찰차액이 생겨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국도유지한테 협조 받아서 사업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차액이 생겨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국도유지한테 협조 받아서 사업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건설 다 보면 증액 안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공사비 변동내역에다가 당초하고 변경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다가 국비, 도비, 군비 이것을 표시해 줘야 군 의원들이 국비는 얼마 와서 하고, 도비는 얼마 와서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꼭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다가 국비, 도비, 군비 이것을 표시해 줘야 군 의원들이 국비는 얼마 와서 하고, 도비는 얼마 와서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꼭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다음에 1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
과장께서 도청도 가시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도 가시고, 건설교통부, 충남도청, 국회 참 다른 과장님보다 많이 활동하셨는데 15억원 이것은 결정됐고, 그 밑의 4건은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과장께서 도청도 가시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도 가시고, 건설교통부, 충남도청, 국회 참 다른 과장님보다 많이 활동하셨는데 15억원 이것은 결정됐고, 그 밑의 4건은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서 국민관광지 가는 도로 90억원이 사실 국회 예결위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도 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균특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별도의 균특으로 되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홍문표 의원님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홍문표 의원님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하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 10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해서 완료는 했습니다.
신규택지 분양이 22필지 했는데 그 중에서 건축은 준공이 한 동 됐고, 건축 중인 것이 한 동 있고, 저희가 독려해서 한 동이 건축허가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 이외의 19필지가 나대지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문화마을 소유토지 주에게 촉구공문을 몇 차례 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설문을 한 번 해 봤어요.
설문도 조항을 해 가지고 분양사업에 어떻게 알게 되어서 구입했느냐, 직업이라든지 주택을 짓는다면 몇 평 정도를 짓느냐, 몇 년도부터 신축할 계획이냐 그런 것을 보내 가지고 열아홉 분에 대해서 빨리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강제로 분양을 받고서 얼마 기간에 지을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저희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 받은 소유주별로 해서 저희가 1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서 자꾸 빨리 신축해서 입주해서 살 수 있고, 당초 문화마을 조성사업 취지에 맞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택지 분양이 22필지 했는데 그 중에서 건축은 준공이 한 동 됐고, 건축 중인 것이 한 동 있고, 저희가 독려해서 한 동이 건축허가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 이외의 19필지가 나대지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문화마을 소유토지 주에게 촉구공문을 몇 차례 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설문을 한 번 해 봤어요.
설문도 조항을 해 가지고 분양사업에 어떻게 알게 되어서 구입했느냐, 직업이라든지 주택을 짓는다면 몇 평 정도를 짓느냐, 몇 년도부터 신축할 계획이냐 그런 것을 보내 가지고 열아홉 분에 대해서 빨리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강제로 분양을 받고서 얼마 기간에 지을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저희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 받은 소유주별로 해서 저희가 1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서 자꾸 빨리 신축해서 입주해서 살 수 있고, 당초 문화마을 조성사업 취지에 맞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택지를 구입한 뒤에는 빨리 의무기간을 둬 가지고 해야 사실상 소기의 사업성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각종 토지 거래 허가 규약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촉구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택지를 구입한 뒤에는 빨리 의무기간을 둬 가지고 해야 사실상 소기의 사업성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각종 토지 거래 허가 규약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촉구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자금난이라든지 우리가 문화마을 취지는 당초에는 지역사람이 우선권이었거든요.
지역 해당 면내 사람, 덕산에 있는 전원마을하고는 완전 정 반대로. 거기는 외지 사람 위주로 인구 유입정책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지역사람을 살기 좋은 농촌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이 있으니까 택지를 하나의 상승도 되고 좋은 자리로 했는데,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해당 면내 사람, 덕산에 있는 전원마을하고는 완전 정 반대로. 거기는 외지 사람 위주로 인구 유입정책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지역사람을 살기 좋은 농촌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이 있으니까 택지를 하나의 상승도 되고 좋은 자리로 했는데,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3분의 2정도 되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뭔가 내려줄 것 같아요. 어느 조항을 적용해서 분양권을 도로 해 주고 본인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을.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저희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뭔가 내려줄 것 같아요. 어느 조항을 적용해서 분양권을 도로 해 주고 본인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을.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저희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최무영 위원 이게 30억, 40억 그냥 투자해 가지고서 엄청난 돈인데 그 돈도. 이게 지역에 뭔가 취락지역을 발전시키고 면모를 바꾸려고 한 것인데 완전 실패예외요, 이렇게 된 것은.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요즘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1가구 2주택이 되거든요.
2주택이 되면 또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건이 구입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크게 강화된 것이 없는데 지금 부동산 주택 저기라든지 하니까 사실 조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이 되면 또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건이 구입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크게 강화된 것이 없는데 지금 부동산 주택 저기라든지 하니까 사실 조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적극성을 띠고 그냥 방치해 두면 미관상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 동 한 동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며 감사를 마칩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적극성을 띠고 그냥 방치해 두면 미관상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 동 한 동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며 감사를 마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도의 업무가 기반조성과 라고 해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기반조성은 농지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내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4대 의회 때에도 현장을 갔었는데 우리가 그때도 의원님들이 예상했던 감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느낌을 못 느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아무런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으려나 그런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는 이상 없이 잘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건설과장 말씀대로 1가구 2주택씩 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 가보니까 집도 몇 채는 쓸만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30억원 중에서 군비나 지방비는 없어요? 다 양여금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아무런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으려나 그런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는 이상 없이 잘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건설과장 말씀대로 1가구 2주택씩 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 가보니까 집도 몇 채는 쓸만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30억원 중에서 군비나 지방비는 없어요? 다 양여금이에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양여금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전원마을.
○건설과장 이찬용 그게 대동지구 전원마을입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그건 농촌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둔리.
○건설과장 이찬용 거기는 이런 택지 분양하는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강연종 지금 이것이 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집을 하나씩 지어주고 1가구 1주택으로 편입시켜도 내가 살던 집이 정들어 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할 텐데 지금 농촌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태인데, 이게 지금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하면서 하자 발생이 4건이나 있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하면서 하자 발생이 4건이나 있었다면서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하자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하자보수가 7건 있었어요. 7건인데 민원사항 4건해서 11건을 보수를 해 줬어요. 그런데 하자 상은 회관 1층에서 2층으로 (청취불능) 된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회관 누수 된 것이 있어 가지고 방수라든지 천정 텍스를 교체해서 지금은 그 뒤로 비가 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완전 방수관계로 잡았고, 진입계단이 저희가 자연 친환경식으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토사에다가 석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토질이 점토가 되면서도 비 오면 석비례 있어 가지고 비 오면 다 깎여져서 골 져서 내려가요. 그것을 공그리로 전부 골을 메웠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회관 누수 된 것이 있어 가지고 방수라든지 천정 텍스를 교체해서 지금은 그 뒤로 비가 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완전 방수관계로 잡았고, 진입계단이 저희가 자연 친환경식으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토사에다가 석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토질이 점토가 되면서도 비 오면 석비례 있어 가지고 비 오면 다 깎여져서 골 져서 내려가요. 그것을 공그리로 전부 골을 메웠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위원장 강연종 그 지역 어떤 의원님이 그 사업을 그쪽에 추진할 때는 큰 포부를 가지고 했었는데, 막상 그 사업을 유치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많은 원망을 들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동요 없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동요 없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덕산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사 박종서 아니, 군도 9호선. 용리 쪽으로 올라가고 고덕이죠, 고덕. 고덕으로 가고, 저쪽 몽곡리는 다시 포장하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쪽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의아하거든요?
한 쪽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의아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말씀드렸다 시피 사실 고덕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리 쪽에서 시장까지는 기존에 공그리 포장이 됐었고, 저쪽 대천리에서 상몽리까지는 비포장도로로 있어 가지고 사실 비포장 부분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쪽은 포장율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로 확장차원에서 이원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석곡교.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교량 그것을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했거든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수해복구 심사관한테 이것을 교량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 차례 저희가 여기 와서 1박도 하고, 도청에 가고 했었어요.
1박하는 과정이라든지 도청에 집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량을 완전한 교량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사가 안 되어서 개량 복구라는 조건부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지금 형태로 했거든요.
1박하는 과정이라든지 도청에 집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량을 완전한 교량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사가 안 되어서 개량 복구라는 조건부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지금 형태로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거기가 교량을 해 가지고 제방도로다 보니까 티자로 되어 가지고 협소한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박종서 618호 그게 지가상승 때문에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민원인을 만나봤더니 요는 지가상승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도 결국은 그리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혹시 재감정 평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몇몇 민원인을 만나봤더니 요는 지가상승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도 결국은 그리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혹시 재감정 평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쪽 구만리에서 고덕 소재지까지 노선은 사실상 지금 포장율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숙원사업이다, 통행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구의 2공구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 협의도 받아 가지고 하고, 1년이 경과된다면 하는데 일부 또 찾아간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정말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가 봐도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편차라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1년 넘었을 시에 재평가한다든지 그런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쪽 구만리에서 고덕 소재지까지 노선은 사실상 지금 포장율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숙원사업이다, 통행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구의 2공구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 협의도 받아 가지고 하고, 1년이 경과된다면 하는데 일부 또 찾아간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정말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가 봐도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편차라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1년 넘었을 시에 재평가한다든지 그런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종서 그런데 1년까지는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고, 과장께서나 저 역시 같은 지역이고, 자꾸 지역구만 챙겨서 뭐한데 같이 노력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부족하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서 29쪽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송희 위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참, 제가 이걸 실·과별로 공통사항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송희 위원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부족하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서 29쪽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송희 위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참, 제가 이걸 실·과별로 공통사항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송희 위원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찬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간사 박종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옥골 소류지 처리내용을 보니까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처리내용을 보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처음에는, 이게 한 사람이 작성한 겁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처리내용을 보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처음에는, 이게 한 사람이 작성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분야별로 전부 틀려요.
○간사 박종서 그래서 그렇구나. 보니까 어떤 분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처리사항을 정확히 기재를 했고, 또 중간에 가니까 어떤 분은 어디에서 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감사자료가 되겠는가 해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출 서류를 하실 때에는 처리날짜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제출 서류를 하실 때에는 처리날짜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종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읍·면 포장도로, 정비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 옵기는 기계화 경작로 평균이 66%죠?
본 위원이 바라 옵기는 기계화 경작로 평균이 66%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의원님,
○건설과장 이찬용 지역 균형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할 때 하는데, 그런데 일시에 올라가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천상 일시에는 어렵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미 시행지구 하려면 140억원이 소요되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사실 이런 데이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면별로 예를 들어서 산골 시골 면은 별로 없는데 퍼센트가 높은 면은 전체 농지면적 중에서 경지정리 된 구역면적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구만 해도 퍼센트가 쑥 올라가고, 삽교나 고덕이나 신암,
이것을 앞으로 미 시행지구 하려면 140억원이 소요되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사실 이런 데이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면별로 예를 들어서 산골 시골 면은 별로 없는데 퍼센트가 높은 면은 전체 농지면적 중에서 경지정리 된 구역면적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구만 해도 퍼센트가 쑥 올라가고, 삽교나 고덕이나 신암,
○건설과장 이찬용 이쪽 부분은 전부 농촌공사 예산지사 목리란 말이에요. 목리인데 하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 지구를 해야 1억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한 지구 평균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몇 지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상이 조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꾸 면적이 크다든지 한 면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참고해 가지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몇 지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상이 조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꾸 면적이 크다든지 한 면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참고해 가지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겹친 것은 없고 그동안 정주권 대상 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오지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 면으로 갔어요. 저희가 정주원 면에서는 1순위였었는데.
○건설과장 이찬용 예, 지금은 뺐죠.
○건설과장 이찬용 그런데 기존에 좀 3억원 어치 사업을 한 저기가 있어요. 대상지구 되기 전에. 사실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해서 그런 것은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대구획 정리하면서 대구획 정리 할 때 군비 10%를 지원해 주고,
한 가지는 대구획 정리하면서 대구획 정리 할 때 군비 10%를 지원해 주고,
○건설과장 이찬용 그리고 또 기계화 경작로 할 때 10% 지원해 주고 두 가지예요.
그 이외에 배수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농촌공사 예산지사 사업은 전부 순수한 국·도비만 가지고 하지 군비를 안 보태줘요. 저희 군으로 사업비 보조가 안 떨어져요. 두 가지만 대행사업비로 떨어져요.
그 이외에 배수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농촌공사 예산지사 사업은 전부 순수한 국·도비만 가지고 하지 군비를 안 보태줘요. 저희 군으로 사업비 보조가 안 떨어져요. 두 가지만 대행사업비로 떨어져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박종서 근데 보니까 그들이 세운 것은 예산 3억원을 세웠더라고요. 예산을 3억원 세워 가지고 16개 시·군을 다 가지고 왔어요. 올해 2006년도.
보니까 예산군에서는 3억 중에서 1,000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그것도 비가 와서 수해 났을 때 포크레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대준 거예요, 군에서.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군에서 뭐 해주는 게 있느냐. 봐라, 3억 우리 예산 세웠는데 1,000만원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1,000%로 3억이면 예를 들어서 30억까지 대주고 그랬더라고요.
물론 그쪽에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돈이 넉넉하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니까 예산군에서는 3억 중에서 1,000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그것도 비가 와서 수해 났을 때 포크레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대준 거예요, 군에서.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군에서 뭐 해주는 게 있느냐. 봐라, 3억 우리 예산 세웠는데 1,000만원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1,000%로 3억이면 예를 들어서 30억까지 대주고 그랬더라고요.
물론 그쪽에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돈이 넉넉하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박종서 그래서 이번에 161억원이 아마 농촌공사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예산군지부로.
용수로 배수로 의정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만 서 있지 확실히 된 것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3억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자처하며 자랑하는데 과연 3억원 가지고도 사실 적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하고 대규모 구획정리 거기에 10% 보조해 주면 3억원이 넘겠네요?
용수로 배수로 의정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만 서 있지 확실히 된 것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3억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자처하며 자랑하는데 과연 3억원 가지고도 사실 적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하고 대규모 구획정리 거기에 10% 보조해 주면 3억원이 넘겠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 내년도에는 경지정리 하는데 3억 6,000만원을 해 주고 대규모 구획정리 하는데 3억 6,000만원 해 주고, 기계화 경작로 하는데 1억 2,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를 해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요. 이 사업은 부담사업이고, 부담사업 이외에 금년에 우리가 배수로 정비하는데 장비유지비 1,000만원 준 것처럼 별도 특별한 농촌공사 지사별로 특별한 시책을 구상해서 각 시·군별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야 되겠다 하면 이해를 얼마든지 해 주는데 사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 못하고, 사실은 농촌공사 배수장 펌프 유입하는데 필요한 것도 실제는 농촌공사에서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요. 이 사업은 부담사업이고, 부담사업 이외에 금년에 우리가 배수로 정비하는데 장비유지비 1,000만원 준 것처럼 별도 특별한 농촌공사 지사별로 특별한 시책을 구상해서 각 시·군별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야 되겠다 하면 이해를 얼마든지 해 주는데 사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 못하고, 사실은 농촌공사 배수장 펌프 유입하는데 필요한 것도 실제는 농촌공사에서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런 사전예방 차원에서 군수님이 현지도 답사하고 해서 했는데, 그런 점이 어느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서 저희 군하고도 동감이 갈 때 그런 것은 군에서도 군비로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종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우선 최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 선정, 시작할 때 위치가 안 좋다. 거기에 누가 투자가치를 보고 주택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의원님께서 그쪽으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30억원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문화마을이 결국 실패작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선정 자체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지 그런 오점을 남겼습니다.
참고하시고, 주요업무 4페이지 용도폐지 된 도로라든지 국유재산, 응봉지역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최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 선정, 시작할 때 위치가 안 좋다. 거기에 누가 투자가치를 보고 주택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의원님께서 그쪽으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30억원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문화마을이 결국 실패작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선정 자체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지 그런 오점을 남겼습니다.
참고하시고, 주요업무 4페이지 용도폐지 된 도로라든지 국유재산, 응봉지역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용도폐지가 기존에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다음에는 재무과로 넘겨 가지고 재무과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공고를 낸다든지 수의계약을 낸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용도폐지를 하면 자산공사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공사 대전지사로 저희가 넘기면 거기에서 별도로 임대계약을 해서 연도별 관리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매각을 하니까 그전보다 한 단계가 더 거치게 되어 있어요.
공고를 낸다든지 수의계약을 낸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용도폐지를 하면 자산공사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공사 대전지사로 저희가 넘기면 거기에서 별도로 임대계약을 해서 연도별 관리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매각을 하니까 그전보다 한 단계가 더 거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군에서 할 것은 다 끝났는데,
○이한두 위원 자산공사로 넘어간 뒤로 대개 소재지 근방 이런 데가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소재지 근방은 또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상도 못하게 나와요. 응봉지역 문제 있는 거 알죠?
소재지 근방은 또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상도 못하게 나와요. 응봉지역 문제 있는 거 알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그런데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지적관리는 하고 있는데, 도로나 구거나 용도폐지를 하면 가격이라든지 임대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인근에 붙어 있는 필지와 유사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요.
○건설과장 이찬용 임대료가 현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5년간해서 금액을 5년간에 대한 것을 부과하고서 그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매각하게 되면 4년 것을 거슬러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지, 현 시가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그건 주민지원과에서 평점이 있더라고요. 오지개발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평점이 있는데 평점 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이 책정되면 그 나머지 면은 정주권으로 되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오지개발 평가가 완료되어야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정주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오지개발 평가가 완료되어야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정주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냉정히 보면 오지개발 면이나 정주권 면이나 거의 똑 같잖아요, 시골지역은. 그런데 정주권 1단계를 하고서 작년에 4억인가 나온 거 신양에서 4억원을 다 써버리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찬용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건설과장 이찬용 3억.
○건설과장 이찬용 신양에 3억, 고덕이 5억, 금년에 5억.
○건설과장 이찬용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한두 위원 이게 형평성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약 오르게 됐다 이거요.
하여간 과장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챙겨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 줄 아시고, 정주권 사업도 오지면은 2단계에서 두 번 다 끝났는데 정주권은 이제 두 번 시작 중이거든요.
정주권이나 오지면이나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정주권 면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챙겨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07년도 업무 구상보고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서해안 철도 유치 그동안 흘러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거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여간 과장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챙겨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 줄 아시고, 정주권 사업도 오지면은 2단계에서 두 번 다 끝났는데 정주권은 이제 두 번 시작 중이거든요.
정주권이나 오지면이나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정주권 면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챙겨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07년도 업무 구상보고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서해안 철도 유치 그동안 흘러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거 계속 진행 중이에요?
○건설과장 이찬용 서해안 철도는 당초 1월에는 기획예산처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됐는데 10월에 예비타당성 검토 재검토를 했는데 7순위로 했어요. 7순위는 상당히 상위에 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서둘러야지, 만약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타당성이 뒤로 밀릴 우려성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우리 예산지역에 인터체인지 3개정도 생기면 그런 물류가 전부 그쪽으로 흐르다 보면 이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어떤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왜냐 하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우리 예산지역에 인터체인지 3개정도 생기면 그런 물류가 전부 그쪽으로 흐르다 보면 이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어떤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건설과장 이찬용 오늘 신문에도 도에서 상위로 된 것을 가시화해서 본격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우리 군에서도 핵심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서평택에서 인주를 경유해서 예산 진입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예산 진입도로가 사실 교통여건이 안 좋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송악IC로 해서 하고, 일부는 서평택IC로 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군이 가장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혜택을 못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도 그렇고, 도지사도 이걸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걸 계속 추적관리하면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지방도로 되어 있어요. 예산에서 인주를 경유해서. 그래서 국도로 승격해야 고속화 국도를 하든지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도와 연계해서 계속 건의하고, 지금 내륙고속도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송악IC로 해서 하고, 일부는 서평택IC로 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군이 가장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혜택을 못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도 그렇고, 도지사도 이걸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걸 계속 추적관리하면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지방도로 되어 있어요. 예산에서 인주를 경유해서. 그래서 국도로 승격해야 고속화 국도를 하든지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도와 연계해서 계속 건의하고, 지금 내륙고속도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도 역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혹시 지장 받을 우려성이 있거든요.
서둘러서 추진해서 앞당겨야지, 잘못하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핑계가 좋잖아요. 충남도청 예산 홍성지역으로 유치해 놓고 연결도로가 아주 불편하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빨리 확정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신경을 쓰시고,
서둘러서 추진해서 앞당겨야지, 잘못하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핑계가 좋잖아요. 충남도청 예산 홍성지역으로 유치해 놓고 연결도로가 아주 불편하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빨리 확정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신경을 쓰시고,
○건설과장 이찬용 건교부에서 일단 국토연구원에 용역은 줬어요.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서둘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당저수지 광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좋은 형제 체험촌 이런 것들이 광권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당저수지 광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좋은 형제 체험촌 이런 것들이 광권 문제 때문에,
○건설과장 이찬용 광권은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이리로 넘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광권만 내놓고 무슨 거기에서 사금 채취한다 그런 명분 달아 가지고 광권 내놓고 기득권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중앙 관계부처에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건의도 내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이런 사정일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건의할 방법이 없을까 한 번 같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중앙 관계부처에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건의도 내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이런 사정일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건의할 방법이 없을까 한 번 같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관한 건은 아니지만 이한두 위원님께서 2007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우리 예산지역에 3개 톨게이트가 생기죠?
우리가 감사에 관한 건은 아니지만 이한두 위원님께서 2007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우리 예산지역에 3개 톨게이트가 생기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신양은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는 예당IC로 되어 있었거든요.
신양 대덕리 차동리 가기 전에 있는데 저희가 건의 해 가지고 신양IC로,
신양 대덕리 차동리 가기 전에 있는데 저희가 건의 해 가지고 신양IC로,
○건설과장 이찬용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명칭에 대해서.
그리고 오가 면허시험장 있는 곳은 예산IC로 되어 있고, 또 저쪽 고덕 대천리에 있는 곳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수덕IC로 되어 있었는데 고덕IC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 면허시험장 있는 곳은 예산IC로 되어 있고, 또 저쪽 고덕 대천리에 있는 곳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수덕IC로 되어 있었는데 고덕IC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본 위원이 신양면 출신 출향 인사하고 신양 번영회하고 왜 신양 대덕리에 생기는 IC가 신양면인데 왜 예당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혼자만 듣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얘기를 않고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미리 그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 혼자만 듣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얘기를 않고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미리 그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이것은 계속 도로공사하고 추후 협의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송희 위원 아까 동료 이한두 위원께서 손지리 앞에 인도가 없어서 손지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6월에 그쪽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것 좀 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그게 지금 중장기계획을 놓고 양쪽 가의 길을 확장하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장 주민들이 공사 차량인 대형트럭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럭이 낮 시간에는 그런 대로 속도를 유지하는데 새벽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사정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질겁해서 개울로 떨어지고, 논둑으로 빠지고 할 정도로 피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고 빨리 이 도로를 갓길을 못 해줄 상황이면 방지턱 설치라도 해줄 수 있도록 조치 요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그쪽 후사리 벼룩부리에서 커브 지는 거기에서부터 손지리 2구 끝나는 다리, 다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잇는 다리 그 구간까지 속도를 내지 않도록 안전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6월에 그쪽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것 좀 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그게 지금 중장기계획을 놓고 양쪽 가의 길을 확장하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장 주민들이 공사 차량인 대형트럭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럭이 낮 시간에는 그런 대로 속도를 유지하는데 새벽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사정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질겁해서 개울로 떨어지고, 논둑으로 빠지고 할 정도로 피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고 빨리 이 도로를 갓길을 못 해줄 상황이면 방지턱 설치라도 해줄 수 있도록 조치 요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그쪽 후사리 벼룩부리에서 커브 지는 거기에서부터 손지리 2구 끝나는 다리, 다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잇는 다리 그 구간까지 속도를 내지 않도록 안전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저희도 전화도 받고 저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서 일부 가서 현장별로 계도도 하고, 거기가 공사차량도 다니고, 골재차량들이 다녀 가지고 요새는 중차량으로 다녀요. 중기로 해당되는 스카이나 덤프트럭이 다니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교통사이카라든지 그런 저기하고 같이 현지도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대안을 한 번,
○건설과장 이찬용 경찰서하고 협의를,
○건설과장 이찬용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치신다고 하더라도 꼭 그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서행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좋은가 한 번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1쪽, 최근 3년간 용역현황 및 업체 선정기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이한두 위원이나 이송희 위원께서 예당저수지 가는 도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한 91억원인가 들어가죠?
21쪽, 최근 3년간 용역현황 및 업체 선정기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이한두 위원이나 이송희 위원께서 예당저수지 가는 도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한 91억원인가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찬용 90억.
○이승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처음 건설과장한테 이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여기 홍의원님 내려오셨을 때 국비 확보차원에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거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순위가 결정이 안 되어 있죠?
그 순위가 결정이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순위는 없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위원 철로 다리 밑에. 그쪽에 주차장 같이 겸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게 마냥 확·포장이 된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읍 주민들이 그 부분을 여가활용 장소로 해서 많이 활용할 겁니다.
지금 예산에 활용할 장소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용역방법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나요?
이게 마냥 확·포장이 된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읍 주민들이 그 부분을 여가활용 장소로 해서 많이 활용할 겁니다.
지금 예산에 활용할 장소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용역방법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건 재무과에서 용역방법은 결정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는 심의대상 지구만 제시하면 모든 공사입찰이라든지 용역입찰은 전부 재무과에서,
○건설과장 이찬용 품의 해서 실·과별로 해당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인 경우 이렇게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연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삽티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삽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삽티공원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사업량이 13억 8,980평방미터로써 42,04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000만원인데, 용역비로써 기 시행된 것이 7,000만원이고, 2006년도에 토지매입비 9억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는 공원조성 사업으로써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본예산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토지가격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올 11월 27일 통보가 왔는데 감정가는 34필지에 32억 178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들어가고,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억 공원조성은 산림축산과 도시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기 시행된 것은 25억원이 시행됐고,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 이후에 6억 3,900만원 해서 총 543평방킬로에 4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제3장 제18조 내지 제23조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충청남도에 군 계획을 승인받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길이가 1,124미터이며, 폭은 15미터 내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된 것이 350미터에 대한 보상과 226미터에 대한 도로개설을 실시하였습니다.
32억이 들어갔고, 2006년도에 4억원으로 213미터의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도로 개설 위치는 성당 앞에서부터 하천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로써 70미터에 대한 보상 5억원과 200미터 도로개설에 대한 9억원 해서 14억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구 등기소 구간을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아리랑 고개에서부터 신성아파트 구간 200미터에 대해서 35필지 중에서 2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 12필지는 내년도에 5억 예산으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성아파트부터 아리랑 고개간 편입토지 보상 및 시설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도로개설이 645미터이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4,800만원이며, 현재 11월 26일 전체공사를 준공하였는데, 도로 개설과 포장은 완벽히 되었고, 신호등만 가동 시험하고, 한 다음에 신호등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교 천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과 2007년 2년간 하는 것이며, 도로 확·포장은 332미터에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원으로써 332미터에 보상을 줬는데, 감정가는 5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2007년 이후에 6억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협의 된 토지가 12필지와 지장물 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 2,500만원은 내년도에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교7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년간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450미터이고,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2006년도에 2억원으로서 100미터에 대한 보상을 줬습니다. 감정가는 4억원이 나왔으므로 내년도에 350미터에 대한 보상과 450미터에 대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7월 25일까지 보상협의를 통보하였고, 현재 총 10필지에 지장물 5건인데 보상 협의가 완료된 것이 6필지에 지장물 3건을 보상 줬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12월 30일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성2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으로써 도로개설 290미터에 8미터로 하겠습니다.
총 계획은 11억원인데 현재 기 시행된 것이 6억 3,800만원이고, 2006년도에 4억 6,200만원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23필지와 지장물 11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협의가 1필지가 안 됐었는데, 이것도 보상협의가 끝나서 12월 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삽교 두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도로 확·포장이 200미터에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기 시행된 것이 2억원이고, 금년도에 2억원이 사업비로다가 11월 3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덕산 신평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327미터에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6억원이며, 기 시행된 것이 2억원이고, 금년도에 4억원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협의가 안 된 5필지 토지가 지주들은 2명입니다. 거기를 보상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2년간이며, 도로개설은 150미터가 되고,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11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9월 29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서는 발생건수가 53건에 1억 2,671만 9천원인데, 그 이후로 발생된 것이 19건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건수 비율은 2억 820만원이 되고, 부과 건수가 40건에 7,6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징수된 건수는 24건에 2,359만 4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새로운 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민원발생 및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부과, 징수, 회계관리 등 업무혼선 초래가 예상되나 주민 홍보 철저로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항선 철도개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예산 지하차도 180미터에 포기 34미터 등 5건이 총 사업비는 303억원이 들어가는데 예산군에서 투자할 사업은 총 계가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25억원이며, 2006년도 확보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65억원을 투자해야 만이 이 사업이 다 끝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구 국도에서부터 삽교산업단지 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대하여는 한국철도 시설공단 부담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12월 예산 지하차도 우리군 부담액 7억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행중인 도시계획 도로 사업으로써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원이며, 현재 기 투자된 것이 45억원이 투자됐고, 2007년 이후에 59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 과다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일부 보상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및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 연차별 일관성 있게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34동이며, 빈집 정비가 78동이고,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이 35동, 불량 변소 개량사업이 35동 해서 총 18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06년도 9월 8일 제1회 추경에 빈집 정비 50동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추가된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6월에 건교부에서 실사를 했고, 2006년도 8월에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4개 지구에 7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비는 6억 9,795만원에 용역이 계약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5월에 지구지정 및 고시를 끝내고, 2007년 10월에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0페이지, 금오산 등산로변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예회관 뒤 터널 상단부이며, 사업명은 배드민턴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경계석 설치 80미터와 잔디 조성 및 의자 설치를 4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2005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6년 6월 8일 배드민턴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완료가 9건이고,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철저는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으며,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써 2005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신문공고료 6,300만원과 주택 행정에서 주택자금 회수운영비 1,600만원이 불용되어 총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융자금 회수운영비 1,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의사항 추진 철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 건의사항이 11건 중에 9건이 완료됐고, 추진 중이 2건이며, 추진 중인 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강구와 예산중학교 앞에부터 소방도까지 도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추진하라는 두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타 부서와 관련된 것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5년도 감사자료가 22건으로써 공통 15건에 도시과 소관 7건이었으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평상시 의회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에 사업 추진할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서는 2005년도에 예산천변로 확·포장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4,000만원이며, 도비가 18억 9,600만원이고, 군비가 2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 중에서 공사가 6개 사업장이며, 나머지 4개소 사업장은 보상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 4건으로써 예산천변로 확·포장 사업과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과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으로서는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동절기 사업 추진에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진정 건의등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사항으로는 총 30건 중에서 진정이 21건이며, 건의가 7건이고, 질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현재로서는 진정 8건, 건의 8건, 탄원 1건 해서 총 17건이며, 처리결과로 2006년도 발생한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로 해결토록 노력하였고, 불가한 경우 여건 등을 설명하여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시 충분한 사전 준비 및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통한 주민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2005년도의 설계변경 현황으로서는 예산 천변로 확·포장 공사시 도로 폭을 15미터로 확장에 따른 석축공사 75미터가 되겠습니다.
3,009만원이 증 되었고,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1차사업으로써 발파암이 4,086미터가 발생하였으며, 방음벽 144미터를 민원에 의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총 1억 2,464만 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하수배제시설과 접속도로 포장사업을 위해서 1,770만원이 증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사업 착수전 현지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계변경 여건을 최소화 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여건 발생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상 타 실·과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현황으로서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 소도읍 194개소를 대상으로 2003년도에 14개읍, 2004년도부터 매년 20개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읍에는 협약에 의거 4년간 1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 11월 19일 예산읍과 삽교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3월 28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비로서는 1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은 목원대 (청취불능)팀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20일 육성사업 응모제안시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005년 8월 8일 제안서 심사가 충남도에서 있었으나 저희 군은 소도읍 사업에 미선정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07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공모계획이 결정, 시달되면 공모계획 일정에 의거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중학교 앞에서 소방대까지의 도로를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마상교부터 주교사거리 마을회관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450미터이며, 폭이 8미터가 되는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이후에 350미터에 대한 보상과 길이 450미터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8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억원으로써 편입토지 18필지와 지장물 11건 중에 10필지 325평방미터와 지장물 5건을 완료하였으며, 감정가는 4억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잔여 사업비 8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200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도시계획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설명 요망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52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일자가 2005년도 4월 29일이며, 결정면적은 101,8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30,809평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는 2002년 8월 1일 대학이 대회리 1번지로 이전하였고, 4월 29일 잔금 납부 214억원을 (주)한국토지신탁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 지구단위계획을 보완 통보 받았으며, 2006년 8월 29일 지구단위계획 입안 취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30일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예산군에서 대창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그 이후에 본 공주대 예산캠퍼스 이전부지에 대하여 제안자로부터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시 우리군에서는 예산읍 구도심 활성화와 부합되도록 도시공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삽티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삽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삽티공원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사업량이 13억 8,980평방미터로써 42,04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000만원인데, 용역비로써 기 시행된 것이 7,000만원이고, 2006년도에 토지매입비 9억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는 공원조성 사업으로써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본예산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토지가격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올 11월 27일 통보가 왔는데 감정가는 34필지에 32억 178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들어가고,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억 공원조성은 산림축산과 도시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기 시행된 것은 25억원이 시행됐고,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 이후에 6억 3,900만원 해서 총 543평방킬로에 4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제3장 제18조 내지 제23조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충청남도에 군 계획을 승인받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길이가 1,124미터이며, 폭은 15미터 내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된 것이 350미터에 대한 보상과 226미터에 대한 도로개설을 실시하였습니다.
32억이 들어갔고, 2006년도에 4억원으로 213미터의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도로 개설 위치는 성당 앞에서부터 하천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로써 70미터에 대한 보상 5억원과 200미터 도로개설에 대한 9억원 해서 14억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구 등기소 구간을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아리랑 고개에서부터 신성아파트 구간 200미터에 대해서 35필지 중에서 2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 12필지는 내년도에 5억 예산으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성아파트부터 아리랑 고개간 편입토지 보상 및 시설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도로개설이 645미터이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4,800만원이며, 현재 11월 26일 전체공사를 준공하였는데, 도로 개설과 포장은 완벽히 되었고, 신호등만 가동 시험하고, 한 다음에 신호등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교 천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과 2007년 2년간 하는 것이며, 도로 확·포장은 332미터에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원으로써 332미터에 보상을 줬는데, 감정가는 5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2007년 이후에 6억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협의 된 토지가 12필지와 지장물 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 2,500만원은 내년도에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교7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년간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450미터이고,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2006년도에 2억원으로서 100미터에 대한 보상을 줬습니다. 감정가는 4억원이 나왔으므로 내년도에 350미터에 대한 보상과 450미터에 대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7월 25일까지 보상협의를 통보하였고, 현재 총 10필지에 지장물 5건인데 보상 협의가 완료된 것이 6필지에 지장물 3건을 보상 줬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12월 30일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성2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으로써 도로개설 290미터에 8미터로 하겠습니다.
총 계획은 11억원인데 현재 기 시행된 것이 6억 3,800만원이고, 2006년도에 4억 6,200만원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23필지와 지장물 11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협의가 1필지가 안 됐었는데, 이것도 보상협의가 끝나서 12월 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삽교 두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도로 확·포장이 200미터에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기 시행된 것이 2억원이고, 금년도에 2억원이 사업비로다가 11월 3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덕산 신평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327미터에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6억원이며, 기 시행된 것이 2억원이고, 금년도에 4억원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협의가 안 된 5필지 토지가 지주들은 2명입니다. 거기를 보상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2년간이며, 도로개설은 150미터가 되고,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11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9월 29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서는 발생건수가 53건에 1억 2,671만 9천원인데, 그 이후로 발생된 것이 19건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건수 비율은 2억 820만원이 되고, 부과 건수가 40건에 7,6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징수된 건수는 24건에 2,359만 4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새로운 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민원발생 및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부과, 징수, 회계관리 등 업무혼선 초래가 예상되나 주민 홍보 철저로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항선 철도개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예산 지하차도 180미터에 포기 34미터 등 5건이 총 사업비는 303억원이 들어가는데 예산군에서 투자할 사업은 총 계가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25억원이며, 2006년도 확보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65억원을 투자해야 만이 이 사업이 다 끝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구 국도에서부터 삽교산업단지 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대하여는 한국철도 시설공단 부담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12월 예산 지하차도 우리군 부담액 7억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행중인 도시계획 도로 사업으로써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원이며, 현재 기 투자된 것이 45억원이 투자됐고, 2007년 이후에 59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 과다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일부 보상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및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 연차별 일관성 있게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34동이며, 빈집 정비가 78동이고,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이 35동, 불량 변소 개량사업이 35동 해서 총 18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06년도 9월 8일 제1회 추경에 빈집 정비 50동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추가된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6월에 건교부에서 실사를 했고, 2006년도 8월에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4개 지구에 7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비는 6억 9,795만원에 용역이 계약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5월에 지구지정 및 고시를 끝내고, 2007년 10월에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0페이지, 금오산 등산로변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예회관 뒤 터널 상단부이며, 사업명은 배드민턴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경계석 설치 80미터와 잔디 조성 및 의자 설치를 4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2005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6년 6월 8일 배드민턴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완료가 9건이고,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철저는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으며,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써 2005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신문공고료 6,300만원과 주택 행정에서 주택자금 회수운영비 1,600만원이 불용되어 총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융자금 회수운영비 1,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의사항 추진 철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 건의사항이 11건 중에 9건이 완료됐고, 추진 중이 2건이며, 추진 중인 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강구와 예산중학교 앞에부터 소방도까지 도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추진하라는 두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타 부서와 관련된 것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5년도 감사자료가 22건으로써 공통 15건에 도시과 소관 7건이었으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평상시 의회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에 사업 추진할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서는 2005년도에 예산천변로 확·포장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4,000만원이며, 도비가 18억 9,600만원이고, 군비가 2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 중에서 공사가 6개 사업장이며, 나머지 4개소 사업장은 보상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 4건으로써 예산천변로 확·포장 사업과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과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으로서는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동절기 사업 추진에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진정 건의등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사항으로는 총 30건 중에서 진정이 21건이며, 건의가 7건이고, 질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현재로서는 진정 8건, 건의 8건, 탄원 1건 해서 총 17건이며, 처리결과로 2006년도 발생한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로 해결토록 노력하였고, 불가한 경우 여건 등을 설명하여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시 충분한 사전 준비 및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통한 주민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2005년도의 설계변경 현황으로서는 예산 천변로 확·포장 공사시 도로 폭을 15미터로 확장에 따른 석축공사 75미터가 되겠습니다.
3,009만원이 증 되었고,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1차사업으로써 발파암이 4,086미터가 발생하였으며, 방음벽 144미터를 민원에 의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총 1억 2,464만 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하수배제시설과 접속도로 포장사업을 위해서 1,770만원이 증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사업 착수전 현지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계변경 여건을 최소화 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여건 발생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상 타 실·과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현황으로서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 소도읍 194개소를 대상으로 2003년도에 14개읍, 2004년도부터 매년 20개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읍에는 협약에 의거 4년간 1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 11월 19일 예산읍과 삽교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3월 28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비로서는 1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은 목원대 (청취불능)팀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20일 육성사업 응모제안시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005년 8월 8일 제안서 심사가 충남도에서 있었으나 저희 군은 소도읍 사업에 미선정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07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공모계획이 결정, 시달되면 공모계획 일정에 의거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중학교 앞에서 소방대까지의 도로를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마상교부터 주교사거리 마을회관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450미터이며, 폭이 8미터가 되는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이후에 350미터에 대한 보상과 길이 450미터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8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억원으로써 편입토지 18필지와 지장물 11건 중에 10필지 325평방미터와 지장물 5건을 완료하였으며, 감정가는 4억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잔여 사업비 8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200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도시계획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설명 요망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52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일자가 2005년도 4월 29일이며, 결정면적은 101,8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30,809평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는 2002년 8월 1일 대학이 대회리 1번지로 이전하였고, 4월 29일 잔금 납부 214억원을 (주)한국토지신탁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 지구단위계획을 보완 통보 받았으며, 2006년 8월 29일 지구단위계획 입안 취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30일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예산군에서 대창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그 이후에 본 공주대 예산캠퍼스 이전부지에 대하여 제안자로부터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시 우리군에서는 예산읍 구도심 활성화와 부합되도록 도시공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삽티공원 조성사업, 도로개설 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항선 철도개량 관련 도시계획 도로사업, 각종 도로개설 사업 등 주요 사안이 많은 만큼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방금 설명하신 구 공주산업대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대창한테 반려한 것 있죠?
도시과는 삽티공원 조성사업, 도로개설 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항선 철도개량 관련 도시계획 도로사업, 각종 도로개설 사업 등 주요 사안이 많은 만큼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방금 설명하신 구 공주산업대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대창한테 반려한 것 있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그 사항이 저희들이 반려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이 안됐고, 현재 그쪽에서는 투자신탁에서 공매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대창에서 채권단에서 공매 들어가다 보니까 대창에서는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한은 돼 가고 해서 우선은 자기가 취하서를 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2차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까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그리고서 3차에서 들어가서는 투자신탁 채권단에서 경매처분을 취하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창하고 시행사가 될 회사하고 다시 또 제안서를 저희들이 반려시킨 것은 학교부지 북쪽으로다가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시키고 들어온 것하고, 거기에 히말라야 시다하고 은행나무를 보존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 학교의 이미지를 살려 달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현재는 나무도 베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사와 같이 구 산과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대창에서 채권단에서 공매 들어가다 보니까 대창에서는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한은 돼 가고 해서 우선은 자기가 취하서를 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2차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까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그리고서 3차에서 들어가서는 투자신탁 채권단에서 경매처분을 취하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창하고 시행사가 될 회사하고 다시 또 제안서를 저희들이 반려시킨 것은 학교부지 북쪽으로다가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시키고 들어온 것하고, 거기에 히말라야 시다하고 은행나무를 보존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 학교의 이미지를 살려 달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현재는 나무도 베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사와 같이 구 산과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과 질의내용으로 공통 2건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 1건에 대해서 질의서를 요청했습니다.
공통 업무사항에 각 실·과에 공히 위원회를 구성시에 여성위원을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지를 알아보려고 명단을 요구했는데 두 명의 여성위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2명중이죠?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과 질의내용으로 공통 2건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 1건에 대해서 질의서를 요청했습니다.
공통 업무사항에 각 실·과에 공히 위원회를 구성시에 여성위원을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지를 알아보려고 명단을 요구했는데 두 명의 여성위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2명중이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3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는 자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30%로 아시고 계시다니까 더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시에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군정 돌아가는 업무나 우리 군에서 활력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꼭 퍼센트를 적용해서 여성 위원들을 많이 참석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군수님 취임하고 각 읍·면 순방시에 주민들의 대화에서 건의받은 사항을 얼마나 추진이 되어 지는지, 그리고 어떤 읍·면에서 어떤 내용이 되어 졌는 데를 알기를 위해서 신청했는데 도시과에도 5건 정도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공히 각 실·과 과장님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드렸거든요. 각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각기 사업량이 잘 추진이 되는 그런 읍에서는 그런 염려들이 안 나오지만 건의드린 사항이 잘 추진되어 지지 않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소외를 당하는 것 같은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각 읍·면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주무 과장님들로서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실·과에서는 각 읍·면이 공평하게 우리가 소외당했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평성 있게 일을 고루고루 안배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소외되는 조금 업무가 많이 진척이 덜 됐다 라고 생각하는 면을 먼저 배려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군수님 취임하고 각 읍·면 순방시에 주민들의 대화에서 건의받은 사항을 얼마나 추진이 되어 지는지, 그리고 어떤 읍·면에서 어떤 내용이 되어 졌는 데를 알기를 위해서 신청했는데 도시과에도 5건 정도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공히 각 실·과 과장님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드렸거든요. 각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각기 사업량이 잘 추진이 되는 그런 읍에서는 그런 염려들이 안 나오지만 건의드린 사항이 잘 추진되어 지지 않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소외를 당하는 것 같은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각 읍·면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주무 과장님들로서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실·과에서는 각 읍·면이 공평하게 우리가 소외당했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평성 있게 일을 고루고루 안배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소외되는 조금 업무가 많이 진척이 덜 됐다 라고 생각하는 면을 먼저 배려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도청 이전지에 따른 도심지역의 공동화 방지대책을 한 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내주셨는데 지난번에 예산군 도시계획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구 공주산업대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곳이 정말 활발하게 활용되어 질 수 있는 구상이 되어야 그나마 예산읍이 공동화 현상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어떤 것들로 구상하면 그래도 막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내주셨는데 지난번에 예산군 도시계획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구 공주산업대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곳이 정말 활발하게 활용되어 질 수 있는 구상이 되어야 그나마 예산읍이 공동화 현상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어떤 것들로 구상하면 그래도 막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도시과장 박태용 지금 이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는 임기가 2007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2007년 7월 10일 이후에는 다시 위원님들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단체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여성분들을 해서 많이 넣을 수 있겠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수들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 이외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들을 내년 7월이니까 6월이면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 도시과에서는 앞으로는 전 읍·면이 다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산, 삽교, 덕산 3개 도시계획지역으로 주로 사업이 되며, 또한 읍·면 순방시에도 예산하고 삽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나오는데 타 읍·면에는 저희 사업하고는 많이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방시에 건의 된 사항이 총 10건이 됩니다.
10건인데 저희들이 보면 항상 보상비라든지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요. 몇 백 미터만 해도 10억이니 20억이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은 계획적으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관계는 저희도 처리계획을 보면 우선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재 예산역사거리부터 유익아파트 사거리 같은 경우에 건의자가 예산읍장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분할측량을 끝내놨고, 앞으로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삽교 같은 경우는 신가리 이장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인데 꽃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27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현재 4억원으로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된 것도 거기는 13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007년 7월 10일 이후에는 다시 위원님들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단체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여성분들을 해서 많이 넣을 수 있겠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수들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 이외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들을 내년 7월이니까 6월이면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 도시과에서는 앞으로는 전 읍·면이 다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산, 삽교, 덕산 3개 도시계획지역으로 주로 사업이 되며, 또한 읍·면 순방시에도 예산하고 삽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나오는데 타 읍·면에는 저희 사업하고는 많이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방시에 건의 된 사항이 총 10건이 됩니다.
10건인데 저희들이 보면 항상 보상비라든지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요. 몇 백 미터만 해도 10억이니 20억이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은 계획적으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관계는 저희도 처리계획을 보면 우선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재 예산역사거리부터 유익아파트 사거리 같은 경우에 건의자가 예산읍장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분할측량을 끝내놨고, 앞으로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삽교 같은 경우는 신가리 이장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인데 꽃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27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현재 4억원으로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된 것도 거기는 13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송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것을 제가 서류를 봐서 대충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읍, 삽교, 고덕 그런 지역은 큰 사업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의 지역들을 다시 구상하실 때 혹시 크고 어렵고 한 거 원활하게 많이 되어 지는 곳들은 우리지역이 대상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는 데에서 들어온 안들을 우선순위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청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갈음을 해 주시고,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도청 유치에 따른 시내 도심지역 공동화 방지대책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데 예산읍, 삽교, 고덕 그런 지역은 큰 사업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의 지역들을 다시 구상하실 때 혹시 크고 어렵고 한 거 원활하게 많이 되어 지는 곳들은 우리지역이 대상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는 데에서 들어온 안들을 우선순위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청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갈음을 해 주시고,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도청 유치에 따른 시내 도심지역 공동화 방지대책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과장 박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도심 활성화 방안으로다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76억 6,000만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에는 예산지역과 향천지구 2개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지역하고 삽교지구 하고 해서 총 4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77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여기는 우선 예산하고 향천지구,
그것이 76억 6,000만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에는 예산지역과 향천지구 2개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지역하고 삽교지구 하고 해서 총 4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77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여기는 우선 예산하고 향천지구,
○도시과장 박태용 이 4개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까지 해가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보상 들어가면 4개지구가 같이 다 추진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2010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는데 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예산읍에서도 그것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할 수 있겠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도시과장님께서는 예산군 전체 도시계획도 계획이지만 충남도청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예산읍지역이 공동화 현상에서 그래도 비켜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구상하셔서 모든 것을 그것을 우선에 두고 전반적인 계획이나 장기발전 계획 그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로 대신하고, 마지막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는데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 산업대학 계획표, 지구단위계획표를 도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행감자료로 대신하고, 마지막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는데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 산업대학 계획표, 지구단위계획표를 도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온 것은 전부 다 반려해 가면서 보내줬습니다. 들어온 것은 취하하면 반려시켜 줄 적에 온 서류를 다시 보내주거든요.
○도시과장 박태용 글쎄요, 지금 우리가 남은 것이 있나.
남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원님,
남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원님,
○위원장 강연종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 3건 중 1건은 서면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2006년도 5,000만원이상 발주공사 중 1회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할 적에 내역을 할 적에 금액에 군비, 도비, 국비 이것을 밑에다가 표시를 몇 퍼센트씩 해 주셔야만 우리가 어떤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군의원님들이 알게 되니까 그걸 꼭 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3건 중 1건은 서면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2006년도 5,000만원이상 발주공사 중 1회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할 적에 내역을 할 적에 금액에 군비, 도비, 국비 이것을 밑에다가 표시를 몇 퍼센트씩 해 주셔야만 우리가 어떤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군의원님들이 알게 되니까 그걸 꼭 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이것이 5건 중 4건에 1억원 이상이 증 됐습니다. 그런데 산성∼주교삼거리 같은 것은 4,600만원이 증 됐네요.
이런 것은 첫 번에 설계가 저기해서 그런 가요?
이런 것은 첫 번에 설계가 저기해서 그런 가요?
○도시과장 박태용 그것은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인접 토지에 대한 것이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는 비탈면 보상을 안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탈면까지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유토지를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포함해 달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표지 같은 것을 그것을 해 가면서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삼거리 같은 경우에. 그런 데를 해서 증이 많이 된 것입니다.
전부 보면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무슨 옆의 내 땅을 건드리니까 더 정리를 해 달라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남의 재산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탈면까지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유토지를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포함해 달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표지 같은 것을 그것을 해 가면서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삼거리 같은 경우에. 그런 데를 해서 증이 많이 된 것입니다.
전부 보면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무슨 옆의 내 땅을 건드리니까 더 정리를 해 달라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남의 재산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증이 많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앞으로는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8쪽입니다. 8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인데, 여기 3건에 충청남도 도청을 출장하셨고, 충청남도 도청, 충청남도 도청 이렇게 세 번을 가셨네요.
그런데 제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삽티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중앙에도 가시고 해서 여러 번 가셨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것은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나요?
그런데 제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삽티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중앙에도 가시고 해서 여러 번 가셨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것은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박태용 전임자들은 뭐 하지만 제가 와서 제가 가서 한 것만 넣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85억원 짜리는 11건을 합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이렇게 큰 것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또 군수님, 우리 의장님하고 해서 더 활약하게, 85억원이 39억원 밖에 안 왔기 때문에 같이 해서 과장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저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공통으로 3건을 냈는데, 2건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3년간 용역현황 및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7건에 9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대한 공평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용역업체들이 공평성을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해 줘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어디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업체들이 공정하게 예산군 행정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이런 신뢰감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집행에 최대한 공평하게 해 주기를 꼭 바라고, 17건에 9개 업체를 이렇게 공정하게 해 줘서 상당히 본 위원이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공통으로 3건을 냈는데, 2건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3년간 용역현황 및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7건에 9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대한 공평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용역업체들이 공평성을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해 줘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어디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업체들이 공정하게 예산군 행정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이런 신뢰감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집행에 최대한 공평하게 해 주기를 꼭 바라고, 17건에 9개 업체를 이렇게 공정하게 해 줘서 상당히 본 위원이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서 박종서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공통 4개, 본 질문 2개 해서 6개의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대신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20쪽 마지막이 되죠.
건교부에서 지역 종합개발지구해서 5개사업에 38만평에 3,991억원으로 약 4,000억원 민간자본으로, 민간자본이죠?
도시과에 대해서 공통 4개, 본 질문 2개 해서 6개의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대신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20쪽 마지막이 되죠.
건교부에서 지역 종합개발지구해서 5개사업에 38만평에 3,991억원으로 약 4,000억원 민간자본으로, 민간자본이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간사 박종서 왜 아쉬움이 남느냐 하면 저희들이 겁나는 것은 예산에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도청 이전지 뒤에 배후에 이 지구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감합니다.
물론 전국에서 2개 시·군을 제천시와 홍성군을 샘플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예산읍이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터에 이와 같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물론 전국에서 2개 시·군을 제천시와 홍성군을 샘플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예산읍이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터에 이와 같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선정된 자치단체가 2개 자치단체인데, 홍성군은 주공과 협약을 했고, 충북 제천시는 토공하고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보면 협약에 의해서 민자로다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이나 제천시나 두 가운데가 먼저 추진을 하니까 그 추진사항을 한번 봐가면서 우리가 컨소시움을 이루어 가지고 토공이나 주공이 시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성군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홍성군 계획서를 가져다가 봤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공하고 협약에 의해서 3,99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공에서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홍성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도 현재 문제점들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득금이 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득금이 안 남았을 경우에 개발사업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지지 않느냐.
그리고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유토지를 전부 매입한다든지 해서 해야 하는데 그때에 대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를 지켜본 다음에 저희도 한 번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이나 제천시나 두 가운데가 먼저 추진을 하니까 그 추진사항을 한번 봐가면서 우리가 컨소시움을 이루어 가지고 토공이나 주공이 시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성군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홍성군 계획서를 가져다가 봤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공하고 협약에 의해서 3,99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공에서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홍성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도 현재 문제점들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득금이 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득금이 안 남았을 경우에 개발사업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지지 않느냐.
그리고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유토지를 전부 매입한다든지 해서 해야 하는데 그때에 대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를 지켜본 다음에 저희도 한 번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연히 예산이 예산군 예산의 1.73배, 한 2배에 가까운 좋은 사업을 놓쳤다 해서 아쉬워했는데 자세히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잘 지켜보면서 시행 현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실 수 있죠?
준비가 크게 힘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막연히 예산이 예산군 예산의 1.73배, 한 2배에 가까운 좋은 사업을 놓쳤다 해서 아쉬워했는데 자세히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잘 지켜보면서 시행 현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실 수 있죠?
준비가 크게 힘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그걸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하는 것을 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 본 다음에 용역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 본 다음에 용역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종서 알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의 민원사항 17건은 민원 내용도 잘되어 있고, 처리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접수된 날짜는 있는데 처리한 날자가 명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처리날짜까지 정확히 해 주시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모양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처리날짜까지 정확히 해 주시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모양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다음부터는 처리일자를 꼭 기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2005년도에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것은 2005년도였는데 그것은 그때 제가 체크를 못했었고,
○도시과장 박태용 2007년도의 계획은 없고, 2005년도에만 7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게 자료를 한걸 못 넣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벌써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침이 없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건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것으로 못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것으로 못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태용 우선은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성과품이 다른 데보다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1억 200만원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디다 맞췄느냐면 군청 이전 후보로 맞춘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것에 있거든요.
이것은 실·과장 혼자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거 할 적에 빨리 하라고 하니까 군청이 결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계속하라고 재촉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난리니까 형식상으로 한 거다 이거죠.
왜 집행부에서 군청이 되고 난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야 맞는다 라고 판단해서 미루어 가지고 이게 바보짓을 한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예산읍이나 삽교읍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했다. 그렇다고 지금 어떤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 책임질 사람이 없죠.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에 따라서 군이 발전하느냐 않느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소리냐, 빨리 해야지.
국가예산 그렇잖아요, 과장님. 있을 때 끌어다가 빼 써야 합니다.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사업 아시죠, 충청남도 심지사가 추진했던 거?
이것은 실·과장 혼자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거 할 적에 빨리 하라고 하니까 군청이 결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계속하라고 재촉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난리니까 형식상으로 한 거다 이거죠.
왜 집행부에서 군청이 되고 난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야 맞는다 라고 판단해서 미루어 가지고 이게 바보짓을 한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예산읍이나 삽교읍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했다. 그렇다고 지금 어떤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 책임질 사람이 없죠.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에 따라서 군이 발전하느냐 않느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소리냐, 빨리 해야지.
국가예산 그렇잖아요, 과장님. 있을 때 끌어다가 빼 써야 합니다.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사업 아시죠, 충청남도 심지사가 추진했던 거?
○도시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거 어땠습니까?
추진하다 중단하고 돈 조금 갖다가 한다고 이름만 내고 말았죠, 중단했죠. 그럼 그 동네의 피해를 보면 이게 도시과 것은 아니지만 4천만이 살고 싶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공원으로 땅 지목을 변경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 놀이터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공원이기 때문에?
추진하다 중단하고 돈 조금 갖다가 한다고 이름만 내고 말았죠, 중단했죠. 그럼 그 동네의 피해를 보면 이게 도시과 것은 아니지만 4천만이 살고 싶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공원으로 땅 지목을 변경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 놀이터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우리 도시과장 잘 아시겠죠. 오히려 피해를 줬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사업 돈을 한 번 투자해 놓고 그런 예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2006년도, 2007년도 2년 쉬는데 2008년도에도 없다면 이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돈 1억원 내버렸죠. 거기에 인력 소모된 것을 따지면 엄청난 숫자이고 발전이 그만큼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저도 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계신 지금 현재 의장직을 맡고 계신 우리 의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는데 이것 때문에 노발대발 의원들이 난리피고 다 했어도 집행부가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집행부 말만 듣지 의원들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있다고 내가 이걸 감사한다고 해서 도시과장한테 책임지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에 있는 실장님이나 군수한테 책임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피해만 보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 업무추진도 최대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건데 행자부에 어떤 인맥이나 어떤 동원을 다 해서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사업에 정부를 상대로 걸더라도 이끌어내 올 수 있는 안을 구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2006년도, 2007년도 2년 쉬는데 2008년도에도 없다면 이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돈 1억원 내버렸죠. 거기에 인력 소모된 것을 따지면 엄청난 숫자이고 발전이 그만큼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저도 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계신 지금 현재 의장직을 맡고 계신 우리 의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는데 이것 때문에 노발대발 의원들이 난리피고 다 했어도 집행부가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집행부 말만 듣지 의원들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있다고 내가 이걸 감사한다고 해서 도시과장한테 책임지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에 있는 실장님이나 군수한테 책임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피해만 보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 업무추진도 최대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건데 행자부에 어떤 인맥이나 어떤 동원을 다 해서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사업에 정부를 상대로 걸더라도 이끌어내 올 수 있는 안을 구상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태용 지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1억 2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쉬운 점이 있고, 공무원도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현재 계획지침서라든지 아무 것도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4개 읍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느냐.
충청남도도 각 시·군이 1개 이상씩을 다 지구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응모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용역 한 것을 손 좀 봐 가지고 다시 잘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감이 가는데 1억 2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쉬운 점이 있고, 공무원도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현재 계획지침서라든지 아무 것도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4개 읍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느냐.
충청남도도 각 시·군이 1개 이상씩을 다 지구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응모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용역 한 것을 손 좀 봐 가지고 다시 잘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만약에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보다 더 잘 알죠, 과장님이.
용역이 별개 아니에요, 심사위원들 경비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이상 후회 않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별개 아니에요, 심사위원들 경비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이상 후회 않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중학교 앞에 내가 작년에 행감 적에 얘기했는데, 예산군에서 제일 시급한 길이 예산중학교 앞에서 주교리 4구 회관까지 가는 길이다. 어떤 사업을 빨리 하지말고 그 사업을 먼저 해 주십시오 하고 행감에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지금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지금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도시과장 박태용 금년도에 2억원이 있고,
○신영균 위원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보상협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내년도에 끝낼 수 있는지?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10억 다 안 줘도 되겠죠. 그건 정확하게 한 건 아닐 테니까. 내년까지 2007년도까지 할 수 있는지?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10억 다 안 줘도 되겠죠. 그건 정확하게 한 건 아닐 테니까. 내년까지 2007년도까지 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 박태용 지금 현재 나머지가 8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8억원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본예산에서는 인제. 그것은 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는,
○도시과장 박태용 4억원. 4억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 다 주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면 내년도 보상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공사를 다 끝내기가 싶지가 않거든요.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태용 2억에서 필요한 것은 했는데 나머지 예산 없는 것은 보상협의를 못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4억원이 나왔으니까, 감정가가. 감정가에 의해서,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내년도에는,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감정가가 보상이 다 나온 것이 4억원인데, 올해 2억원 가지고 보상을 줬고,
○도시과장 박태용 예, 2억만 더 있으면 보상은 완전히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3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보상은 끝내고,
○도시과장 박태용 죄송합니다. 3억원인데 조금 아까 자료를 안 보고서 말씀드린 거고,
○도시과장 박태용 3억원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나머지 공사에 일부는 하고 내년도 반 끝내니까 2008년도 끝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2008년도까지 아니고 실장님 계신데 2007년도로 끝내세요.
그리고 거기 소요경비는 실장님이 대주실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하세요.
그리고 하나 문제는 예산중학교 인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 소요경비는 실장님이 대주실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하세요.
그리고 하나 문제는 예산중학교 인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제가 예산중학교 행정실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이왕이면 할 적에 아이들이 다녀야 되니까 거기 담장도 헐었잖아요. 헐었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어차피 나무 선 밖으로는 못 쓰니까 거기를 조금 더 활용해서 보도를 넓혀보자. 그게 다 누가 쓰느냐, 학생들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보도 좀 넓혀 가지고 만들어주고 조금 높이면 차량이 대지를 못하니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제가 자전거도로 보관대라든지 거리라든지 이건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중학교 도서관 앞하고 상설시장하고 두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과장 박태용 상설시장하고, 예.
○도시과장 박태용 ‥‥.
○신영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이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활용을 못해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사진을 두 번째 찍은 건데,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렵지 않을 텐데.
왜냐 하면 상설시장 옆에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자전거 한 대도 없어요, 1년 내내. 거기에 자전거 보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혹시 예산중학교 앞에 주차장 있는데 가 보신 적 있어요? 한일프라자 들어가는 입구?
하여튼 이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활용을 못해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사진을 두 번째 찍은 건데,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렵지 않을 텐데.
왜냐 하면 상설시장 옆에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자전거 한 대도 없어요, 1년 내내. 거기에 자전거 보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혹시 예산중학교 앞에 주차장 있는데 가 보신 적 있어요? 한일프라자 들어가는 입구?
○도시과장 박태용 다녔는데 유심히,
○신영균 위원 거기 자전거 못 봤어요?
우리 직원들도 누구 본 사람 없나?
거기 가면 이게 한 날 한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 시라고는 아니고 5분 이내에. 하나는 하나도 없는 빈 자전거 보관대. 한군데는 자전거가 그냥 길거리에 다 있는 거. 이걸 옮겨서 이곳을 주라 이거죠.
그러면 활용도가 있지 않느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비가 안 맞게 보관할 수도 있고, 주민이 됐든.
여기에 무용지물로 놔두면 흉물이니까 그것 좀 해 주라니까 왜 그걸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누구 본 사람 없나?
거기 가면 이게 한 날 한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 시라고는 아니고 5분 이내에. 하나는 하나도 없는 빈 자전거 보관대. 한군데는 자전거가 그냥 길거리에 다 있는 거. 이걸 옮겨서 이곳을 주라 이거죠.
그러면 활용도가 있지 않느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비가 안 맞게 보관할 수도 있고, 주민이 됐든.
여기에 무용지물로 놔두면 흉물이니까 그것 좀 해 주라니까 왜 그걸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박태용 자전거 보관대 관계는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다 확인한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로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아니 현재 도로계획이라도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사고방식이 그래요. 아무리 법도 좋고 다 좋지만 주민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고, 사람이 편 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법이고, 도리이고, 우리가 할 일이다.
나는 어떤 법인지 모르겠는데, 큰 법에 저촉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는.
저는 사고방식이 그래요. 아무리 법도 좋고 다 좋지만 주민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고, 사람이 편 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법이고, 도리이고, 우리가 할 일이다.
나는 어떤 법인지 모르겠는데, 큰 법에 저촉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는.
○도시과장 박태용 법이라는 것보다도 우선 신성아파트 앞에 택시가 주차해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법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거기는 주차 할 수 없는데 주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거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택시 주차할 곳을 일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신영균 위원 우리 도시계획에 거기가 도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뒤에 충분하다 라고 판단해서 그것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성아파트 들어가는데 겁나게 위험해요.
들어가고 나가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도를 조금 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고 이런 거 나는 완전히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제가 일부로 이 자리에서 꺼낸 거예요.
왜냐 하면 추진이 잘 안되어 가지고 꺼낸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할 수 있게 하세요.
들어가고 나가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도를 조금 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고 이런 거 나는 완전히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제가 일부로 이 자리에서 꺼낸 거예요.
왜냐 하면 추진이 잘 안되어 가지고 꺼낸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할 수 있게 하세요.
○도시과장 박태용 그 부분을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우선 택시가 정차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거기는 현재 심은 곳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언제든지,
○도시과장 박태용 그걸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도시계획지역을 전부다 도심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보면 공동화 방지대책이라고 보면 제 생각으로는 역전, 신례원 쪽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 읍내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옛날부터 난개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향천지구를 갖다가 읍내지역 해서 2개 지역을 포함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거든요.
○이승구 위원 도시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으시고, 지금 보면 공동화 방지대책이라고 내놓은 자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성의가 없어요.
이것은 예산읍에 대한 어떤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6억 들어가 있는 자체도 예산읍, 향천리, 창소리, 삽교 해서 4개 지구로 분리를 해 놔서 전혀 어떤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이 만들어놨고, 인근 홍성 같은 데에는 1개 지역을 묶어서 모든 사업비를 투자했어요.
예산만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도시계획사업 지속 추진 해 가지고서 2001년 이후 18개 사업 355억 지원 이렇게 지속 추진 해 놨는데, 공동화 방지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청이 여기 예산 땅에 옴으로 해서 여기 예산읍에 대한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2001년 이후에 시작된 사업을 갖다가 방지대책이라고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변명 위주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계속 제출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읍에 근본적으로 할 것이 뭐냐. 아까 신례원 지역하고 예산 역전 지역은 가만히 놔둬도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과장도 지적하셨는데 역시 그 부분은 예산읍내보다도 그대로 둬도 발전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읍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 이런 대책이라고 이걸 내놓으면 안 되요.
예산읍에 있는 예산천을 복원한다든지 해서 환경개선해서 모든 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안을 제시되어야지, 이건 전에부터 하던 사업을 방지대책 사업이라고 제출해 주면 안 되죠.
이것은 예산읍에 대한 어떤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6억 들어가 있는 자체도 예산읍, 향천리, 창소리, 삽교 해서 4개 지구로 분리를 해 놔서 전혀 어떤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이 만들어놨고, 인근 홍성 같은 데에는 1개 지역을 묶어서 모든 사업비를 투자했어요.
예산만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도시계획사업 지속 추진 해 가지고서 2001년 이후 18개 사업 355억 지원 이렇게 지속 추진 해 놨는데, 공동화 방지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청이 여기 예산 땅에 옴으로 해서 여기 예산읍에 대한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2001년 이후에 시작된 사업을 갖다가 방지대책이라고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변명 위주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계속 제출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읍에 근본적으로 할 것이 뭐냐. 아까 신례원 지역하고 예산 역전 지역은 가만히 놔둬도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과장도 지적하셨는데 역시 그 부분은 예산읍내보다도 그대로 둬도 발전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읍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 이런 대책이라고 이걸 내놓으면 안 되요.
예산읍에 있는 예산천을 복원한다든지 해서 환경개선해서 모든 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안을 제시되어야지, 이건 전에부터 하던 사업을 방지대책 사업이라고 제출해 주면 안 되죠.
○도시과장 박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승구 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고, 근본적으로 예산읍에 진짜 공동화 방지를 할 수 있는 안을 갖다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구 산업대 관계는 우리가 도시과 소관 감사를 끝낸 후에 비공개로다가 그걸 하기로 합시다. 어떠세요, 위원님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구 산업대 관계는 우리가 도시과 소관 감사를 끝낸 후에 비공개로다가 그걸 하기로 합시다. 어떠세요, 위원님들?
○도시과장 박태용 공개하는 것보다 우선 그 안은 거기에서 취소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강연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비밀이 누설될까봐서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도를 놓고 설명할 수 있는 스크린이나 뭐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연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재난재해 사전대비 외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철저한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제방, 수문, 저수지 등 방재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 겨울철 재난대비 예방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을 매월 1회, 중점 관리대상은 연 2회 이상, 취약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저희 지역에 2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고덕 지곡지구와 덕산 노곡지구입니다.
사업비 38억 2,400만원으로 문제점 없이 금년에 다 끝내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방재시설 산성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2005년 9월 17일 집중호우시 범람한 산성천의 항구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2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24일 수해복구사업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해서 7월 10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5%로 내년 6월 30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무한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로 하천 유수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5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5억원으로 실시했고, 전체 공정 50%, 금년도 공정은 98%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5월 16일 무한천 준설공사 부산물 매각해서 2억 8,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12월에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정비공사 지방 2급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천 정비사업과 와룡천, 외라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억 2,000만원으로 금년으로 끝나고, 와룡천 정비사업과 외라천 정비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9,600만원으로 큰 문제점 없이 금년 말에 완공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내 유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재해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7,20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사업이 다 끝났고, 금년도 하천 정비 도 평가에서 예산군이 도내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저희 군내 민방위대가 266개대에 8,58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민방위대원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1,220명을 실시했고, 민방위 훈련을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비상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금년도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동안 실시했습니다.
충청남도 훈련평가 결과 우리 예산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16페이지,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우리군 의용소방대는 24개대 670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2회에 걸쳐서 3,4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도 의용소방대 청사 증·개축을 2개소 예산과 봉산에 증·개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원 자체교육을 매월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주민 서비스와 감시·단속분야 등의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산하에 공익요원이 57명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을 운영토록 해서 우리 공익요원들이 행정보조의 일원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입니다.
소년소녀세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노후 전기설비 보수 실시를 해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69세대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노후전선을 교체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7일 준공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2007년도 사업대상지를 12월중으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과 함께하는 친환경 하천정비입니다.
덕산온천, 도중도 등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5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고,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에 9억 7,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내년 1월에 설계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용역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8건, 저희 과 소관 건의사항이 3건이 있었습니다. 건수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 과에 1억 7,000만원이 발생됐었습니다만 금년에 추정을 해 보니까 8,8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익근무요원의 7,000만원이 불용액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익요원이 80명이었다가 57명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정리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앞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 등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 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 30건, 소관 사항이 7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각종 자료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12건에 95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산성천 수해복구공사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구가 토지라든지 지장물이 미 타협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금년 말에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하천 지정 강구입니다.
관내 법정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한천에 대하여 소하천으로 지정 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38개소가 작년에 소하천을 지정됐었는데, 금년에 141개소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 소하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하천 지정요건이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500미터 이상 되는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소하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27페이지입니다. 창소 배수펌프장 공원관리 철저입니다.
창소 배수펌프장에 있는 공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연중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유수지 공원과 배수펌프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수지를 찾는 주민들에게 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초작업과 조경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05년 9월 17일 폭우피해 복구 철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재난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작년도 피해액이 46억 5,800만원이 발생되고, 이재민이 235가구에 629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복구비는 118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기 전까지는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다 끝나고, 다만 산성천 수해복구사업 한 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문제점 없이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9페이지,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저희 과에 9건의 진정 및 건의서가 접수됐는데 9건 모두가 하천관련 민원으로 하천 편입토지 보상요구와 보상가가 낮다는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설명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입니다.
저희 설계 변경한 것이 이것은 수해복구 공사와 금년도 사업으로 모두가 현장 여건변동이라든지 물량변동으로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전에 충분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각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사업추진시 해당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검토를 실시하여 업무에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재난재해 사전대비 외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철저한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제방, 수문, 저수지 등 방재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 겨울철 재난대비 예방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을 매월 1회, 중점 관리대상은 연 2회 이상, 취약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저희 지역에 2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고덕 지곡지구와 덕산 노곡지구입니다.
사업비 38억 2,400만원으로 문제점 없이 금년에 다 끝내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방재시설 산성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2005년 9월 17일 집중호우시 범람한 산성천의 항구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2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24일 수해복구사업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해서 7월 10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5%로 내년 6월 30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무한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로 하천 유수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5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5억원으로 실시했고, 전체 공정 50%, 금년도 공정은 98%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5월 16일 무한천 준설공사 부산물 매각해서 2억 8,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12월에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정비공사 지방 2급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천 정비사업과 와룡천, 외라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억 2,000만원으로 금년으로 끝나고, 와룡천 정비사업과 외라천 정비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9,600만원으로 큰 문제점 없이 금년 말에 완공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내 유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재해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7,20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사업이 다 끝났고, 금년도 하천 정비 도 평가에서 예산군이 도내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저희 군내 민방위대가 266개대에 8,58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민방위대원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1,220명을 실시했고, 민방위 훈련을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비상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금년도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동안 실시했습니다.
충청남도 훈련평가 결과 우리 예산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16페이지,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우리군 의용소방대는 24개대 670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2회에 걸쳐서 3,4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도 의용소방대 청사 증·개축을 2개소 예산과 봉산에 증·개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원 자체교육을 매월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주민 서비스와 감시·단속분야 등의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산하에 공익요원이 57명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을 운영토록 해서 우리 공익요원들이 행정보조의 일원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입니다.
소년소녀세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노후 전기설비 보수 실시를 해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69세대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노후전선을 교체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7일 준공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2007년도 사업대상지를 12월중으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과 함께하는 친환경 하천정비입니다.
덕산온천, 도중도 등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5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고,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에 9억 7,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내년 1월에 설계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용역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8건, 저희 과 소관 건의사항이 3건이 있었습니다. 건수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 과에 1억 7,000만원이 발생됐었습니다만 금년에 추정을 해 보니까 8,8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익근무요원의 7,000만원이 불용액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익요원이 80명이었다가 57명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정리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앞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 등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 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 30건, 소관 사항이 7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각종 자료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12건에 95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산성천 수해복구공사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구가 토지라든지 지장물이 미 타협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금년 말에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하천 지정 강구입니다.
관내 법정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한천에 대하여 소하천으로 지정 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38개소가 작년에 소하천을 지정됐었는데, 금년에 141개소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 소하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하천 지정요건이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500미터 이상 되는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소하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27페이지입니다. 창소 배수펌프장 공원관리 철저입니다.
창소 배수펌프장에 있는 공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연중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유수지 공원과 배수펌프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수지를 찾는 주민들에게 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초작업과 조경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05년 9월 17일 폭우피해 복구 철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재난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작년도 피해액이 46억 5,800만원이 발생되고, 이재민이 235가구에 629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복구비는 118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기 전까지는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다 끝나고, 다만 산성천 수해복구사업 한 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문제점 없이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9페이지,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저희 과에 9건의 진정 및 건의서가 접수됐는데 9건 모두가 하천관련 민원으로 하천 편입토지 보상요구와 보상가가 낮다는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설명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입니다.
저희 설계 변경한 것이 이것은 수해복구 공사와 금년도 사업으로 모두가 현장 여건변동이라든지 물량변동으로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전에 충분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각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사업추진시 해당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검토를 실시하여 업무에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추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시 방재시설 수해복구 등 주요 사안이 많은 만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추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시 방재시설 수해복구 등 주요 사안이 많은 만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6페이지, 민선 4기 출범 이후 구상한 시책인데, 그것이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 여기에 얼마 투자해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6페이지, 민선 4기 출범 이후 구상한 시책인데, 그것이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 여기에 얼마 투자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사업비가 지금 설계를 안 했습니다만 사업 규모가 크게 10억원부터 40억원까지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 규모를 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10억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 하려면 40억원까지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 하려면 40억원까지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잘하면 좋겠지만 둔치공원에는 예산 여건상 예산 인구 여건상 모든 것을 볼때 여기 둔치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의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사업투자가 되어야지 큰 물 한번 가면 씻겨 나가고 그 뒤처리 이런 문제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하여간 잘,
최소한의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사업투자가 되어야지 큰 물 한번 가면 씻겨 나가고 그 뒤처리 이런 문제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하여간 잘,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사업비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아니요,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의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 공익요원들 중에 우수한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과외를 못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라든지 수학 희망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과외를 못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라든지 수학 희망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실적이 한 10명 정도씩 나와서 계속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오후에 학교 정규수업 끝나고 어려우니까 학원을 못 가고 그러는데 오후에 끝나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이 공간이 있다고 하면 확대 실시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복지회관 가보면 노인 양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오후 시간이라고 공간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두어 시간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요.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특수시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온천과 함께 하는 친환경 하천정비라고 하셨는데, 하천정비 덕산지역에 공사 끝난 건가요?
그 밑에 특수시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온천과 함께 하는 친환경 하천정비라고 하셨는데, 하천정비 덕산지역에 공사 끝난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아뇨, 앞으로 할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내년부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자연석 같은 거 돌로다가 전석 쌓기도 하고요. 환경부에서 이게 사업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14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이것을 어렵게 이 사업을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이것을 어렵게 이 사업을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게 농지계 것 인줄 알고 저희들이 했더니 농지계에서는 여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입침지구 정비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상습 침수예상지역이 43.5헥타가 되고, 노선명은 입침1호 배수로인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국비로 3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된데요.
거기에 사업내용은 수로관이 654미터를 묻어야 되고, 복토 침수된다고 해서 그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88,000평정도 복토를 해야 되고, 수문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자동문을 개소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도에서 농림부로 건의하고,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지시가 되어서 농촌공사로 기본조사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에 기본계획 확정이 됐고, 2003년 5월부터 세부설계를 착수해서 2004년 11월 3일 사업인가가 나서 2007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입침지구 정비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상습 침수예상지역이 43.5헥타가 되고, 노선명은 입침1호 배수로인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국비로 3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된데요.
거기에 사업내용은 수로관이 654미터를 묻어야 되고, 복토 침수된다고 해서 그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88,000평정도 복토를 해야 되고, 수문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자동문을 개소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도에서 농림부로 건의하고,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지시가 되어서 농촌공사로 기본조사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에 기본계획 확정이 됐고, 2003년 5월부터 세부설계를 착수해서 2004년 11월 3일 사업인가가 나서 2007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입침지구가 홍수기에 예당저수지 물을 빼게 되면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침수지역인데 수년 전부터 수도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배수장을 계획했다 취소하고, 하여간 사연이 많은 문제지역이거든요.
특히나 이쪽에는 국화 화훼단지 조성을 하고 확대하고 있고, 특수작물인 하우스 농가들이 많고, 수박이라든지 특수작물 하는 지역이라 침수가 한 번 됐다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오고, 수박 같은 경우 3기작 이상을 해야 하는데 봄철에 한 번 1기작하고 2기작 3기작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라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복토하고 수로관 이런 정도 해 가지고 될런지.
물론 설계해서 하겠지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하여간 이거 잘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취약시설 점검 실태조사인데, 이게 숫자로 나열을 해 놓으니까 숫자상은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대상으로 어떤 건물이 취약시설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자료가 부실하네요.
34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을 161건 해 가지고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취약시설은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나 이쪽에는 국화 화훼단지 조성을 하고 확대하고 있고, 특수작물인 하우스 농가들이 많고, 수박이라든지 특수작물 하는 지역이라 침수가 한 번 됐다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오고, 수박 같은 경우 3기작 이상을 해야 하는데 봄철에 한 번 1기작하고 2기작 3기작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라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복토하고 수로관 이런 정도 해 가지고 될런지.
물론 설계해서 하겠지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하여간 이거 잘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취약시설 점검 실태조사인데, 이게 숫자로 나열을 해 놓으니까 숫자상은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대상으로 어떤 건물이 취약시설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자료가 부실하네요.
34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을 161건 해 가지고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취약시설은 얼마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지금 여기 자료에 그렇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게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이 164개소로 나왔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정관리대상은 중점 관리대상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A등급은 조금 양호한 시설이고, 밑으로 갈수록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D급 E급은 저희 관내는 없고, A등급은 지금 손 댈 필요성이 없는 시설이고, B는 조금씩 시설에 손을 대야 할 정도이고, C급은 수선을 해야 할 단계 그런 단계로,
그래서 특정관리대상은 중점 관리대상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A등급은 조금 양호한 시설이고, 밑으로 갈수록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D급 E급은 저희 관내는 없고, A등급은 지금 손 댈 필요성이 없는 시설이고, B는 조금씩 시설에 손을 대야 할 정도이고, C급은 수선을 해야 할 단계 그런 단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 단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있고, 다만 소소한 전기라든지 이런 사항 부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해서,
○이한두 위원 하여간 철저한 점검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러한 형태가 아닌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외계층 전기 이런 것도 해 주시는데 다 했죠?
소외계층 전기 이런 것도 해 주시는데 다 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다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요.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은 소방서와 같이 나가서 시설을 다 점검을 합니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은 소방서와 같이 나가서 시설을 다 점검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만 학생들 상대로 소화기 활용실습을 하고 하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소화기 다루는 것을 거의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동시에 일반 주민도 저부터도 소화기 만지면 겁이 나고 그러는데 활용방법, 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마다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그 전에 하다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소화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업소나 이런 데를 철저히 관리해서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 갖기 운동. 또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어려운 가정에 소화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그 전에 하다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소화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업소나 이런 데를 철저히 관리해서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 갖기 운동. 또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어려운 가정에 소화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어제 제가 소방서에 회의를 갔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방서장이 농협지부에서도 나왔었는데, 농협 단협에서 농가한테 이득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화기로 하나씩 사서 일부 떼어서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소방서장이 농협지부에서도 나왔었는데, 농협 단협에서 농가한테 이득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화기로 하나씩 사서 일부 떼어서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환원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학생들 소화기 취급방법 같은 것은 소방서하고 한번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 3건중 국·공유재산 현황과 대부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건 중 8쪽입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 설계변경을 거의 다 안한 게 없어요.
각 과에 보면 다 해서 본 위원이 너무 지나치다 하면 설계변경 한 내역과 설계 저기까지 다 첨부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도 많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기인데, 여기도 호환공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감사 3건중 국·공유재산 현황과 대부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건 중 8쪽입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 설계변경을 거의 다 안한 게 없어요.
각 과에 보면 다 해서 본 위원이 너무 지나치다 하면 설계변경 한 내역과 설계 저기까지 다 첨부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도 많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기인데, 여기도 호환공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호환은 하천에다가 돌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블록으로 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호환이라고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여기 보면 저희 공사는 다른 도로포장이나 이런 단순한 공사와 틀리고, 또한 연속공사가 장기공사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단년에 끝나는 것도 많지만 연차사업으로다가 계속 한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고, 또 하천 같은 곳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설계대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와서 조금 더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하다보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량이 늘어나는 사항, 또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 사업장에다 쓰다 보니까.
그건 국·도비가 거의 붙기 때문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 사업장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사업 시행 전에 잘 검토해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년에 끝나는 것도 많지만 연차사업으로다가 계속 한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고, 또 하천 같은 곳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설계대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와서 조금 더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하다보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량이 늘어나는 사항, 또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 사업장에다 쓰다 보니까.
그건 국·도비가 거의 붙기 때문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 사업장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사업 시행 전에 잘 검토해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설계변경 공사내역하고 재료를 만들 적에 국·도·군비를 꼭 기입해 주셔야 군 의원들이 알 수 있고 할텐데 앞으로 설계변경 시에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저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유의해서 단단히 저기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알았습니다.
저도 업무를 꼼꼼히 챙겨본다고 합니다만 이걸 보면 물량이 증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업무를 꼼꼼히 챙겨본다고 합니다만 이걸 보면 물량이 증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병희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증이 되니까 이게 한두 건은 있을 수가 있지만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다 증액이 되니까 의원으로써 그것을 챙겨 안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꼭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활동내역에 대해서 2건인데 다 요구대로 저기 하신 건가요?
145억원하고 11억원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간단해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 활동내역에 대해서 2건인데 다 요구대로 저기 하신 건가요?
145억원하고 11억원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간단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게 2005년도에 사업 요구를 해서 2006년도에 사업비 확정된 사업인데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아까 덕산 하천사업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서 국비가 101억원이 소요가 되고,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아까 덕산 하천사업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서 국비가 101억원이 소요가 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군비가 44억원이 되는 사업이 되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11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국비가 4억원, 군비가 7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제대로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아뇨,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여기 올라가서 실질적으로다가 노력한 사항만 쓴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실제 나가서 활동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확보하는데 전반적으로 노력은 했는데 실제 출장 가서 면담하고, 그 사람들하고 요청하고 한 사항만 써 가지고 나머지도 전반적인 사항은 다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올해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금년도 요구한 사항.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내년도 사업 때문에 갔다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게 소하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건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 3건, 또 전부 4건을 자료로 냈습니다만 상당히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군에 재해위험지역이 다섯 가운데로 지정이 됐는데 12개 읍·면중에 더 위험한 하천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 좀 넣을 수 없어요?
더 지정하천으로, 재해위험 지정하천으로?
제가 공통 3건, 또 전부 4건을 자료로 냈습니다만 상당히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군에 재해위험지역이 다섯 가운데로 지정이 됐는데 12개 읍·면중에 더 위험한 하천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 좀 넣을 수 없어요?
더 지정하천으로, 재해위험 지정하천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것은 조사해서 넣을 수 있는데 여건이 한 번 지정이 되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도에서 나와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아뇨, 5년에 한 번씩 지정하도록. 매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5년 후에 다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최무영 위원 그것이 꽉 차서 금년 같은 경우 큰물이 덜 간 지역은 하천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제거해야 내년 우기를 대비해서 하천 보존이 잘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하천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제거를 한다고 봤을 때 내년 우기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제거해야 내년 우기를 대비해서 하천 보존이 잘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하천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제거를 한다고 봤을 때 내년 우기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작년에도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천이라든지 삽교천이라든지 소하천도 했는데 내년에도 하천 유지관리비가 1억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 요구한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조사해서 소하천의 나무라든지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전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무한천이라든지 삽교천이라든지 소하천도 했는데 내년에도 하천 유지관리비가 1억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 요구한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조사해서 소하천의 나무라든지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전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방 2급 하천들이 많이 그게 쌓여 있더라고요. 내가 지나다가 유심히 보는데 그런 데는 정말 위험하다, 그냥 두었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제거해서 우기에 피해가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꼭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제거해서 우기에 피해가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꼭 당부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내년에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하여간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전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서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 4개, 본질문 1개 해서 5개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지곡 정비공사에 설계변경 사유 보니까 현장여건 변동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공통 4개, 본질문 1개 해서 5개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지곡 정비공사에 설계변경 사유 보니까 현장여건 변동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게 식생블록을 돌 망태로다가 시공했고요. 또 물량이 감 됐기 때문에 4,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여기에서는 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연차사업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아뇨, 다 끝났죠.
금년도에 다 끝났죠.
금년도에 다 끝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간사 박종서 그런 부분이 지금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자꾸 작년보다 3개가 더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손을 댈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그것을 4,700만원 돈을 왜 그냥,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돈 남은 것은 아니고 다 소비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다가 계속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간사 박종서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8쪽, 민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된 것이 효교천 사리 이계열씨 사건 기입하신 거죠, 첫 번째 민원내용?
18쪽 첫 번째, 맞죠?
그 다음에 페이지 18쪽, 민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된 것이 효교천 사리 이계열씨 사건 기입하신 거죠, 첫 번째 민원내용?
18쪽 첫 번째,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하천제방 사유토지 보상 협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덕산천 것이 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덕산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덕산천 민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덕산 효교 건은 저희한테 진정을 안 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은 진정을 저희한테 내지를 안았습니다.
○간사 박종서 군정질문에 이어서 저는 그것인 줄 알고 이계열씨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군민이 보고 그것을 물론 시간이 30년, 34년, 35년 지났으니까 아니더라도 지금 3개 과에서 서로가 행정소송 하라고 하면 말만하고 절대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군민이 보고 그것을 물론 시간이 30년, 34년, 35년 지났으니까 아니더라도 지금 3개 과에서 서로가 행정소송 하라고 하면 말만하고 절대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저도 참 답답합니다. 몇 년 전 한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도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실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엊그제 민원인하고 효교천 현장사무실로 나오라고 해서 현장사무실 직원들은 하고 저희들하고 가서 대면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너무나 오래 된 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 어려운 민원인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을 어떻게, 그게 돈하고 관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지고 해 준다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든지 뭘 보상해 줘야 된다든지 하면 모를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고, 민원인도 몇 번 찾아왔었고 해서, 또 민원인하고 현장사무실하고 옛날 있던 공무원들하고 대면도 했었고 했는데 해결방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원인도 엊그제도 그렇게 삼자들을 대면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나쁜 인식은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고, 민원인도 몇 번 찾아왔었고 해서, 또 민원인하고 현장사무실하고 옛날 있던 공무원들하고 대면도 했었고 했는데 해결방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원인도 엊그제도 그렇게 삼자들을 대면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나쁜 인식은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사 박종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업무보고에 나온 게재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 29쪽하고 감사자료 28쪽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과장님 다른 거 느끼십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29쪽에는 비고란에 접수를 해서 회신 날짜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접수날짜만 있지, 회신 처리날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업무보고는 철저히 하셨는데 감사보고에는 빠졌고, 날짜도 두 가운데가 오기 됐는데 이런 것은 오타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음에라도 요구하면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업무보고에 나온 게재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 29쪽하고 감사자료 28쪽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과장님 다른 거 느끼십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29쪽에는 비고란에 접수를 해서 회신 날짜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접수날짜만 있지, 회신 처리날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업무보고는 철저히 하셨는데 감사보고에는 빠졌고, 날짜도 두 가운데가 오기 됐는데 이런 것은 오타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음에라도 요구하면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재해라고 하면 자연 풍수해 거기로 생기는 것이고, 재난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인명 전체적인 사항을 재난이라면 포괄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자료는 박종서 동료 위원도 정확히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당사자 기명을 해 주셔야 광시에 이게 나왔는데, 광시의 진정한 사람이 누구인가 위원들이 알아야만 이것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앞으로,
진정, 탄원, 건의 자료는 박종서 동료 위원도 정확히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당사자 기명을 해 주셔야 광시에 이게 나왔는데, 광시의 진정한 사람이 누구인가 위원들이 알아야만 이것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저도 자료를 보고서 인명을 서놨으면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이렇게 해서 좀 어렵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걸 안 써 놔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료를 누가 작성했어요? 구성 담당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과장께서도 설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께 줍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부실한 것이 많아요. 의사계장하고 저하고도 같이 파악을 못하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가뜩이나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부실한 자료를 과장한테 줘 가지고 설명을 하겠금 하는 것이 부하 직원 된 도리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께서도 설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께 줍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부실한 것이 많아요. 의사계장하고 저하고도 같이 파악을 못하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가뜩이나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부실한 자료를 과장한테 줘 가지고 설명을 하겠금 하는 것이 부하 직원 된 도리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과거에는 상가천 생태하천이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것하고는 틀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거기 네 가지 공법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생태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자연환경에 제일 적합한 것인지 하고 있는데 가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일부로는 안 가봤고요,
○신영균 위원 내가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먼저 위원들이 사업현장에 가서 저걸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저런 사업을 해야 되나.
아무리 친환경이 좋고, 어떤 공법도 좋지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펑크가 펑펑 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공법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제로 맞게 해야 사업비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여기 친환경 하천 공법도 이 하천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천의 높이가 커요? 길이는 5.8미터 나온 것이고 높이가 어는 정도예요? 어디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친환경이 좋고, 어떤 공법도 좋지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펑크가 펑펑 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공법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제로 맞게 해야 사업비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여기 친환경 하천 공법도 이 하천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천의 높이가 커요? 길이는 5.8미터 나온 것이고 높이가 어는 정도예요? 어디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게 도중도 있잖아요. 도중도 뒤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뒤에서 대치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아니죠, 해미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해미 올라가는 도중도 감아서 넘어가는 소하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래서 저도 이게 사업비가 145억원이라고 해서 5.85킬로미터 145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신영균 위원 물론 과장님도 지금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이 공법을. 해본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친환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말 붙여 가지고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지타산에 맞는 경영에 맞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공법을 먼저 상가천 거기 마냥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지타산에 맞는 경영에 맞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공법을 먼저 상가천 거기 마냥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공익요인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군수 산하에 80명이 근무했었데요. 그런데 57명으로 줄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약 7,000여 만원이 남은 것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줄은 원인이 병무청에서 자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안 주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그래서 금년 2회 추경때 삭감하려고 합니다.
○신영균 위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두시고, 금년도 소하천 지정 강구, 26쪽에요. 금년도에 몇 개 지역을 소하천 신청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올해 3개소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산읍 관작,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리고 간양2리.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또 수철리.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것을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서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면에서 올리지도 않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대상지도 여기는 될 것 같다고 보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의미 있어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읍·면 단위에서 협조가 되어서 소하천으로 빨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정비사업비를 국가에서 돈을 받아다가 해야 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그러한 실정,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여러 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이것도 이왕에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독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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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래서 앞으로 대상되는 하천은 올려 가지고 제정될 수 있겠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27페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저기 업무보고요.
○신영균 위원 추진상황 가지고 계속하는 건데.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행감했던 거 시정요구 한 거 확인하는 거예요.
용곡천 물이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죠?
용곡천 물이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거기 들어오고 있죠. 먼저 수해가 많이 났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아니,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안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거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신영균 위원 왜 문제냐 하면 창소 배수펌프장이 평소에 가보면 물 흐름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항상 흐르고 있거든요. 그 물이 하천 둑을 밑으로 해서 들어가서 배수펌프장으로 해서 평소에 들어가면 물론 장마가 졌을 때에는 물론 들어가도 관계없지만 장마가 졌을 때는 막아야 될테지만 평상시에 거기가 물이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썩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냄새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다면 용곡천에서 자연수로 흐르는 물을 자연적으로 흘러서 배수펌프장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그 안에 우리가 연꽃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연못 만들어놓은 곳이 깨끗하거든요. 물이 흐르니까 움직이니까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그게 돈 안 들이고 한번만 해 주면 자연적으로 흐르게 넘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해 주면 좋겠다고 내가 분명히 이 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되어 있네요.
내년에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 사업비를 어디에서 충당하든 그것 좀 해서 깨끗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근본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고생 안 하셔도 아주 좋지.
그래서 용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항상 흐르고 있거든요. 그 물이 하천 둑을 밑으로 해서 들어가서 배수펌프장으로 해서 평소에 들어가면 물론 장마가 졌을 때에는 물론 들어가도 관계없지만 장마가 졌을 때는 막아야 될테지만 평상시에 거기가 물이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썩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냄새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다면 용곡천에서 자연수로 흐르는 물을 자연적으로 흘러서 배수펌프장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그 안에 우리가 연꽃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연못 만들어놓은 곳이 깨끗하거든요. 물이 흐르니까 움직이니까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그게 돈 안 들이고 한번만 해 주면 자연적으로 흐르게 넘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해 주면 좋겠다고 내가 분명히 이 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되어 있네요.
내년에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 사업비를 어디에서 충당하든 그것 좀 해서 깨끗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근본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고생 안 하셔도 아주 좋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대가 제가 가보니까 유수지가 얕아 가지고,
○신영균 위원 아니 아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안 얕아요. 높아요. 저한테 그 얘기하지 마요. 거기는 제가 잘 아는 곳이니까, 높습니다.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됐죠. 그런 정산서를 내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과감하게 감하십시오.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셔야 되요.
왜냐 하면 지금 쉽게 말해서 공무원 눈 속이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공무원이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이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건전한 사회단체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식사하시는 거 현 시가에 의해서 보조금이니까 관계없잖아요. 현시가 대로 하시고 현시가 영수증 붙이라고 하세요. 5천원이라고 하지말고, 5천원짜리 밥 안 먹어요. 그건 관계없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급식비 나가는 것은 5천원씩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교육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앞으로 현실에 맞는 정산서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좀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쉽게 말해서 공무원 눈 속이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공무원이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이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건전한 사회단체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식사하시는 거 현 시가에 의해서 보조금이니까 관계없잖아요. 현시가 대로 하시고 현시가 영수증 붙이라고 하세요. 5천원이라고 하지말고, 5천원짜리 밥 안 먹어요. 그건 관계없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급식비 나가는 것은 5천원씩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교육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앞으로 현실에 맞는 정산서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사회단체에 나가는 돈이 목적대로 쓰나 안 쓰나 그 확인도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결정은 안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게 무한천 준설공사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98억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할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한 98억원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98억, 지금 2001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그 사업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렇죠, 연차적으로 2009년도까지 내려오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신영균 위원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문예회관 뒤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주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예회관 뒤쪽에 2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설계를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땅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 보자. 뒤에 금오산 올라가는데 보면 배드민턴 장인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국궁 표적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예회관 뒤쪽에 2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설계를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땅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 보자. 뒤에 금오산 올라가는데 보면 배드민턴 장인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국궁 표적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표적.
○신영균 위원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쪽 전체를 설계해서 주차장을 하면 땅 매입을 않고 주차장이 가능하다. 단, 국궁 터를 먼저 한 번 얘기했다면서요.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옮겨달라고 하니까 10억원 들여서 최신 시설로 해 달라고 해서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이기심이라고 할까 어떤 편파적일 테고, 우리가 이 장소에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왜 좋다고 느끼느냐 하면 국궁 터는 활터는 활시위를 당기는 장소, 뭐라고 하나요. 내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곳하고 표적하고 있으면 중간에는 길만 있으면 되거든요. 땅이 평평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무한천 고수부지 중간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쪽으로 하면 안전도도 있고, 우리가 옮기는데 큰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비가 와서 물이 찬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 부분 활용도를 쉽게 말씀드려서 활용도를 찾는 것인데 주차장 쪽으로 이쪽을 주차장 쪽으로 활용하고, 궁터를 거기로 옮겨서 합류해서 한 번 그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뭐 관계는 없잖아요. 체육시설에 들어가도 관계는 없죠?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옮겨달라고 하니까 10억원 들여서 최신 시설로 해 달라고 해서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이기심이라고 할까 어떤 편파적일 테고, 우리가 이 장소에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왜 좋다고 느끼느냐 하면 국궁 터는 활터는 활시위를 당기는 장소, 뭐라고 하나요. 내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곳하고 표적하고 있으면 중간에는 길만 있으면 되거든요. 땅이 평평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무한천 고수부지 중간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쪽으로 하면 안전도도 있고, 우리가 옮기는데 큰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비가 와서 물이 찬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 부분 활용도를 쉽게 말씀드려서 활용도를 찾는 것인데 주차장 쪽으로 이쪽을 주차장 쪽으로 활용하고, 궁터를 거기로 옮겨서 합류해서 한 번 그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뭐 관계는 없잖아요. 체육시설에 들어가도 관계는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런데 거기가 산 있는 곳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길이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산밑으로다가 길을 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내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그러다 보면 안전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안전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데 길을 내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그러다 보면 안전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안전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현재는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다가 길을 내 달라고 사람들이 길이 없으니까 돌아다니고 하니까 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해 봐서, 왜냐 하면 이게 과장님이나 나나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떤 실리를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안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검토해서 대안을 찾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 공통으로 질의를 낸 건수가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각 실·과 과장님들께 똑같은 말씀으로 주문을 드리곤 하는데 위원회 개최시에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여성위원들을 넣어주셔서 활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예산군의 여성들이 거의 인구의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정업무나 예산 돌아가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관심도 적고 해서 군에서 하는 일에 관심도 갖고 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성위원들을 넣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이 질의를 공통으로 각 실·과에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성위원 몇 퍼센트 권유가 들어와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여성 위원들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조치는 없지만 30%이상 넣어 주십사 하는 권장이 아마 중앙으로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여성위원이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에 두 사람이 들어 있네요?
본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 공통으로 질의를 낸 건수가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각 실·과 과장님들께 똑같은 말씀으로 주문을 드리곤 하는데 위원회 개최시에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여성위원들을 넣어주셔서 활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예산군의 여성들이 거의 인구의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정업무나 예산 돌아가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관심도 적고 해서 군에서 하는 일에 관심도 갖고 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성위원들을 넣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이 질의를 공통으로 각 실·과에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성위원 몇 퍼센트 권유가 들어와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여성 위원들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조치는 없지만 30%이상 넣어 주십사 하는 권장이 아마 중앙으로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여성위원이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에 두 사람이 들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이송희 위원 그래도 많이 넣어주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촉위원 5명중에 2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시 임기가 도래해서 재구성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30% 선을 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 명단을 들여다보니까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보니까 예산군 실·과장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감히 여성위원들을 넣어 주십사 하는 요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 법적으로 제재가 아니라면 군 의원들 중에 돌아가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라도 군 의원들 중에서라도 두어 분 정도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음 구성시에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넣어 주십사 하는 요구를 감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가요?
그리고 이 위원회 명단을 들여다보니까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보니까 예산군 실·과장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감히 여성위원들을 넣어 주십사 하는 요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 법적으로 제재가 아니라면 군 의원들 중에 돌아가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라도 군 의원들 중에서라도 두어 분 정도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음 구성시에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넣어 주십사 하는 요구를 감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는 공무원들로 됐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관련 실·과장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공무원들끼리만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 실·과에 여자 실·과장이 없습니다.
○이송희 위원 여기는 제가 여자를 넣어달라는 것이 요구가 아니고 군에서 시행되는 위원회나 군에서 시행되는 일에 더군다나 안전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는데 군 의원들도 지금 의원으로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다만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련 기관장님들하고 위촉된 분들이 다섯 분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이송희 위원 부군수님도 당연직이고, 실·과장님도 바뀌면 당연직이잖아요. 의회 분들로, 아니면 의회과장이 되든 아니면 의회 의장이 되든 부의장이 되든 그렇게 직책으로 부여를 해서 위원회에 넣어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군에 재난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 심의를 하는데 군의원들이 배제가 됐다고 하면 군민들은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 해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27페이지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 다 재난관리과답게 호우나 아니면 위니아 태풍때 예비비를 전환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게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미리 복안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급하게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해서라도 고치고 줬어야지 되겠다 라는 답변으로 듣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안전대책을 세워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면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군 소요 공공시설물 입주현황을 질의 드렸는데, 28쪽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 소방파출소가 군 소유 건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군 새마을협의회와 예산군 바르게 살기협회하고 두 단체를 같이 사용하게 허락해 주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 다 재난관리과답게 호우나 아니면 위니아 태풍때 예비비를 전환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게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미리 복안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급하게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해서라도 고치고 줬어야지 되겠다 라는 답변으로 듣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안전대책을 세워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면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군 소요 공공시설물 입주현황을 질의 드렸는데, 28쪽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 소방파출소가 군 소유 건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군 새마을협의회와 예산군 바르게 살기협회하고 두 단체를 같이 사용하게 허락해 주셨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것이 예산군 새마을협의회하고 예산군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옛날 문화원 자리 거기에 있었는데 문화원 짓기 위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예산 소방파출소로다가 임시로 빌려쓴다고 한 것이 지금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나가도 못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모양인데.
○이송희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그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고 안하고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소방파출소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명으로 된 건물에 이들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 소방파출소가 활용해야 될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없나요?
사무실을 그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고 안하고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소방파출소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명으로 된 건물에 이들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 소방파출소가 활용해야 될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불편을 느끼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이송희 위원 그래서 본래의 목적 취지에 공공건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보낼 데가 없어서 그냥 더부살이로 잠깐 빌려주는 것으로 빌려줬다가 발목이 잡히는 그 단체,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늦기 전에 언제까지 뺄 수 있는가를 대책을 세워놓고 빌려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한번 주무과장님 입장으로 바르게살기나 예산군 새마을이 소방파출소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깊은 구상해 봐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한번 주무과장님 입장으로 바르게살기나 예산군 새마을이 소방파출소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깊은 구상해 봐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저도 군내의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협의단체도 군에서 협조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마련해 보려고 여러 가지 살펴봤었어요.
그랬더니 군내의 사무실이 남아있는 데도 없고,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마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장들이 군수님한테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군내의 사무실이 남아있는 데도 없고,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마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장들이 군수님한테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봉사하는 사회단체들이 사람이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선거직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누구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배제하기 힘들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이 과장님들이시라고요.
내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제가 봤는데 처리는 알아서 하셨겠지만 응봉면 신리의 어떤 주민이 예당저수지 증고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그것을 막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역시 반대하고 증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봉사하는 사회단체들이 사람이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선거직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누구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배제하기 힘들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이 과장님들이시라고요.
내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제가 봤는데 처리는 알아서 하셨겠지만 응봉면 신리의 어떤 주민이 예당저수지 증고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그것을 막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역시 반대하고 증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이송희 위원 그 면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증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회의원들 행감시에 인근에 있는 어떤 모 국회의원님이 우리 예당저수지를 지목하면서 예당저수지 안에 토사가 적체되어 있어서 굉장한 위험덩어리를 안고 사는 예산읍민들이 된 것으로 신문에 게재된 것 과장님 보셨죠?
그런데 증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회의원들 행감시에 인근에 있는 어떤 모 국회의원님이 우리 예당저수지를 지목하면서 예당저수지 안에 토사가 적체되어 있어서 굉장한 위험덩어리를 안고 사는 예산읍민들이 된 것으로 신문에 게재된 것 과장님 보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진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2등급으로 기술공단에서 판정을 2등급으로다가 2등급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시설로 판정이 된 겁니다. 하위등급입니다.
이것이 건교부 하천유수과에서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사항을 위험하기 때문에 수문을 흙으로다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시멘트로 할 것이냐, 수문을 높일 거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서 어떤 조치로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서 의해서 보고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건교부 하천유수과에서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사항을 위험하기 때문에 수문을 흙으로다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시멘트로 할 것이냐, 수문을 높일 거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서 어떤 조치로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서 의해서 보고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겠죠. 우리군 자체로는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위 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것만 그냥 막연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꼭 위험하지 않겠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쫓아다니면서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가 나올 수 있도록 쫓아다니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1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저희 직원하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고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내용도 알아보고 하려고요.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그 의원이 지적했던 거처럼 우리 예산 읍민들이 위험상황에 놓여 있지 않게 조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넘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지만 각 읍·면장님들께서 건의한 사항들이 한 4개 정도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모두다 군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고,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각 읍·면장님들이라면 그 면의 수장들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을 제일 잘 아는 읍·면장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다른 것보다 앞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넘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지만 각 읍·면장님들께서 건의한 사항들이 한 4개 정도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모두다 군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고,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각 읍·면장님들이라면 그 면의 수장들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을 제일 잘 아는 읍·면장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다른 것보다 앞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증고 관련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끝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송희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5미터를 증고 한다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중앙하천심의에 계류 중에 있죠?
예당저수지 증고 관련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끝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송희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5미터를 증고 한다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중앙하천심의에 계류 중에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게 우리가 작년 7월에 국토관리청으로다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국토관리청에서는 다시 거기 위원들이 해서 예산군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토관리청 의견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현재 건교부 하천유역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는 12월에 심의를 한데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나 중순경에 건교부에 갔다오려고 합니다. 가서 내용파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나 중순경에 건교부에 갔다오려고 합니다. 가서 내용파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조병희 위원 이것을 질의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2006년도 12월중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지금 질의하는데 가실 적에 본 위원도 같이 가겠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진단 해서 제일 하위인 2 판정이 나왔는데 거기다 1.5미터 증고도 못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흥에서 예당저수지 동산리로 물 빠지는 수문하고 차이가 10미터랍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흥에서부터 그냥 5미터만 낮춰도 여기 1.5미터 아니라 2미터 증고하는 물을 담수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 하천심의위원들 보고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월송이나 동산리 이렇게 높습니다.
그거 다 준설작업하면 얼마라도 증고 안 해도 얼마든지 수계조정을 할 수 있는데, 꼭 돈 들여가면서 증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안전진단 해서 제일 하위인 2 판정이 나왔는데 거기다 1.5미터 증고도 못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흥에서 예당저수지 동산리로 물 빠지는 수문하고 차이가 10미터랍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흥에서부터 그냥 5미터만 낮춰도 여기 1.5미터 아니라 2미터 증고하는 물을 담수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 하천심의위원들 보고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월송이나 동산리 이렇게 높습니다.
그거 다 준설작업하면 얼마라도 증고 안 해도 얼마든지 수계조정을 할 수 있는데, 꼭 돈 들여가면서 증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안전관리공단에서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이송희 위원님께서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이송희 위원님께서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총괄해서 보고하는데 이게 오가, 신원리, 예산 이쪽에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가 침수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유재산 차원에서 보상해 준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작년에는 아니었죠. 올해 이거 줬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여길 왔습니다. 7월 26일 여기 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현장에 있을 때는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태풍이 나서 다 수습되,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위원장 강연종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때 4일 동안 비 온 것이 강우량이 99미리가 왔어요. 예산군에 4일동안 최고 온 것이. 그 당시에 태풍위니아가 와서 비닐이 4동인가 벗겨졌어요.
근데 거기는 내가 조그만 구거에 비닐하고 쓰레기가 차서 사람이 건너 다니려고 흄관 하고 걸쳐놓은 나무 위에 걸려 가지고 사실은 그 물이 못 빠져서 하우스로 들어와서 침수가 된 거거든요.
나중에 산업과에서 4일 동안 강우량 조사해서 내서 무슨 예비비를 썼느냐 했더니 의회 승인 맡으면 안 해줄 것 같고, 불쌍해서 그 사람들 해 줘야겠다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산업과에서 이 서류가 넘어오니까 그냥 집행한 거예요. 예비비를 그렇게 쓰라고 준 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 과가 뭐하는 겁니까?
재난시에는 현장을 같이 가야 됩니다.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4일동안 비가 400미리 왔으면 이해가 갑니다. 4일 합쳐서 이게, 하루는 1미리 온 지역도 있어요.
4일 동안에 비가 100미리가 왔는데, 최고 온 강우량이. 하우스로 물이 들어가서 수박은 물이 차면 못 쓴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 거 사람이 불쌍해서 줬다고. 그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 도리가 아닙니다. 알았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때 4일 동안 비 온 것이 강우량이 99미리가 왔어요. 예산군에 4일동안 최고 온 것이. 그 당시에 태풍위니아가 와서 비닐이 4동인가 벗겨졌어요.
근데 거기는 내가 조그만 구거에 비닐하고 쓰레기가 차서 사람이 건너 다니려고 흄관 하고 걸쳐놓은 나무 위에 걸려 가지고 사실은 그 물이 못 빠져서 하우스로 들어와서 침수가 된 거거든요.
나중에 산업과에서 4일 동안 강우량 조사해서 내서 무슨 예비비를 썼느냐 했더니 의회 승인 맡으면 안 해줄 것 같고, 불쌍해서 그 사람들 해 줘야겠다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산업과에서 이 서류가 넘어오니까 그냥 집행한 거예요. 예비비를 그렇게 쓰라고 준 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 과가 뭐하는 겁니까?
재난시에는 현장을 같이 가야 됩니다.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4일동안 비가 400미리 왔으면 이해가 갑니다. 4일 합쳐서 이게, 하루는 1미리 온 지역도 있어요.
4일 동안에 비가 100미리가 왔는데, 최고 온 강우량이. 하우스로 물이 들어가서 수박은 물이 차면 못 쓴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 거 사람이 불쌍해서 줬다고. 그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 도리가 아닙니다. 알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이한두 위원 물론 먼저 반대통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회 하기 전에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한 번 올라가시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올라가서 강력한 주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에 먼저 반대의견을 표했으니까 잘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나 또 국회의원이 회의하기 전에 강력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에 먼저 반대의견을 표했으니까 잘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나 또 국회의원이 회의하기 전에 강력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와서 정보를 알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12월초나 언제 한 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서둘러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직접 한번 다녀오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도 관계된 지역구 의원님들 가자고 하면 갈 테니까 가서 강력항의 하고 올 수 있도록 빨리 정보를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당댐 홍수방어 구멍이 났다 해 가지고 이진구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2005년1월부터 8월까지 진단했거든요. 진단할 때 예산군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직접 한번 다녀오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도 관계된 지역구 의원님들 가자고 하면 갈 테니까 가서 강력항의 하고 올 수 있도록 빨리 정보를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당댐 홍수방어 구멍이 났다 해 가지고 이진구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2005년1월부터 8월까지 진단했거든요. 진단할 때 예산군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진단을 몰랐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했는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보가 부재해서,
○이한두 위원 그런 것은 당사자 시·군에 알려서 함께 진단한다든지 뭐가 조치가 됐었어야 하는데 여하튼 지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국회의원이 들춰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1995년도에 엄청난 홍수로 제방이 30센티 정도만 넘었으면 그냥 제방이 넘었거든요. 이게 아마 수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방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방이 모래로 쌓은 제방이라,
이게 1995년도에 엄청난 홍수로 제방이 30센티 정도만 넘었으면 그냥 제방이 넘었거든요. 이게 아마 수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방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방이 모래로 쌓은 제방이라,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제방을 찰흙으로다가 쌓데요. 여기 보면,
○이한두 위원 쌓은 제방이라 찰흙으로 했는데 거기에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그동안 그라우팅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 10여년 동안에 한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라우팅 공사를.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터져 가지고 흘렀을 경우를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여기에도 아주 적극적인,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터져 가지고 흘렀을 경우를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여기에도 아주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가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앙하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하천심의위원회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념으로 지금 중앙하천심의위원회라고 하십니까?
중앙하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하천심의위원회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념으로 지금 중앙하천심의위원회라고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중앙부처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건교부에.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지방하천심의위원회는 도 단위에 있고요.
○위원장 강연종 그래서 제가 중앙하천심의위원회는 위원들 명단을 제가 주소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최무영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13페이지 용역관계를 하나 질의할 게요.
아까 우리 신영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었는데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 학술용역을 2004년도에 공주산업대에 3,520만원 주고 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해 놓고 학술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우리 신영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었는데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 학술용역을 2004년도에 공주산업대에 3,520만원 주고 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해 놓고 학술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 학술용역은 세 가지 하천 유형으로다가 하천공사를 했데요.
그래서 생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생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생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송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출범 이후 구상한 시책을 말씀하시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5명이 한다고 하셨죠?
저는 행정감사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출범 이후 구상한 시책을 말씀하시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5명이 한다고 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이송희 위원 5명이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주 5회 2시간씩.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얘들이 과외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데 여기에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 이러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청해서 하도록 광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한 번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기왕에 하실 거면 좀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체계 있는 사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 이러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청해서 하도록 광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한 번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기왕에 하실 거면 좀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체계 있는 사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알았습니다.
홍보해 가지고 희망자들, 어려운 사람들 참여해 볼 수 있겠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해 가지고 희망자들, 어려운 사람들 참여해 볼 수 있겠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예, 아니오, 또는 개선하겠다든지 시정하겠다든지 그렇게 하고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보다도 답변을 더 길게 하고 하는 습관은 앞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 관계인데,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우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예, 아니오, 또는 개선하겠다든지 시정하겠다든지 그렇게 하고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보다도 답변을 더 길게 하고 하는 습관은 앞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 관계인데,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이승구 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 일부 축구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풀밭이나 아니면 농업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설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봄에 꽃이 피는 씨를 뿌려놓으면 1년 내내 나오는 것 있죠?
그러니까 봄에 꽃이 피는 씨를 뿌려놓으면 1년 내내 나오는 것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유채꽃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이승구 위원 그쪽 밑에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예당저수지 쪽으로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시행이 되고 나면 그쪽 부분에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수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추사문화제 휘호대회에 따른 이용면 예산문화원장 증인 감사 및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추사문화제 휘호대회에 따른 이용면 예산문화원장 증인 감사 및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