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일 시 2006년 11월 29일 (수) 오전 9시 30분
일 시 2006년 11월 29일 (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연종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열정에 언론에서도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전 근무지인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도 피감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열정에 언론에서도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전 근무지인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도 피감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외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산업과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위원장 강연종 과장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는 환경보전운동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시기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9개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과 덕산도립공원 정비는 진입로선형개량외 3개 사업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와 청소행정력 제고, 종합위생매립장 활용도 제고,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은 웰빙시대를 맞아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나 환경 재원 확보 지난 및 인력부족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환경보전운동 전개 등 10개항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위생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자연생태계 등 현장견학을 체험하고 연중 시기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비 지원과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부과 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 단지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과는 8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징수는 6억 5,000만원 정도를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7.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납자 일제납부 독려 및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3억원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가로등 설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5월 16일 오수처리시설 부지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9월 8일날 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가로등 설치 및 주차장 차선도색과 등산로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달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 계획을 제출하고 3월경에 도립공원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전 지도점검입니다.
사업개요는 문제업소 중점관리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하고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등 개발오염원에 대한 수시점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소음 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이 푸르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생식물 식재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천과 양어장, 축산농가 등에 대한 수생식물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생식물 식재에 따른 공급요청을 하고 하천, 연못, 양어장, 축산농가 등에 수생식물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산시설 주변의 수생식물 미나리꽝 등을 식재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을 13개소를 시정조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해서 5개소를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기물 관련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이며 그 사업량은 현지자체 안정화사업 1식입니다. 그 사업면적은 34,175평이며, 정비면적은 10,366평입니다. 그 복토와 침출수 차단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처리시설과 구조물 등입니다. 그 사업비는 140억 3,800만원입니다. 그 공사비가 112억, 상부공원화 사업이 16억, 토지보상비가 1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6월 3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도 6월 8일날 토지매입 1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경에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실시설계 심의결과 용역사에다 통보를 하고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가능하면 내년 연말 안에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력 제고입니다. 그 추진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정착에서 적극 추진하고 세외수입증대를 청소행정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쓰레기 종량제시행 정착에 적극 추진하고 세외수입 증대로 청소행정력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 부과에서 2006년도 8월 1일날 부과해서 477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관련 인력 및 장비관리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55명, 청소장비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환경미화원 인력 근무지별 재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수당 9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력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강화로 재해를 예방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관리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리를 4개소 23억 6,400만원을 주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생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품 선별체계 확립으로 세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활용품 매각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생활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각시설 가동율 제고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과 쓰레기 없는 마을 자율조성 운동 등 두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시면 광시1리이며 면적은 218평입니다. 그 처리 방법은 계단식 6단계이며 부레옥잠과 소연꽃, 대연꽃, 미나리꽝 등 6단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5월 하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해서 6월 달에 수생식물을 단계별로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 없는 마을 자율조성 운동입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을 대주민 홍보토록 하고 그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단체를 먼저 포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 사용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자율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도 8월 14일날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5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우리는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1건 등 총 17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4건, 추진중인 것이 3건입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 9,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도 사업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시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이 8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9건 등 총 17건입니다.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시정 요구한 사항은 가능여부 등 타당성 검토 후 환경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행감자료는 공통이 12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17건 등 총 31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17건입니다.
그 처리 결과는 행정감사 요구시 자료 제출에 대해 세밀히 검토 확인하고 관계 증빙자료 첨부시 정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내실 있는 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에 사업 추진할 시 철저한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립공원 정비공사와 지하수 폐공관리 복구사업 등 총 8건에 1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조기발주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를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 사업 추진할 시에는 세부공정별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활용품 매각시 투명한 입찰제도로 운영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능력은 1일 34톤입니다.
근무인원이 30명이고 선별품목은 고철 등 17개 품목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2006년도 재활용품 매각현황은 매각량 1,384톤에 매각금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매각업체는 충남알앤피 등 5개 업체입니다.
그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입찰시 군내 취급업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에 의해 보류되었으나 재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현황은 접수건수는 10건 중에서 단순민원이 8건, 집단민원이 2건입니다. 민원사유별 분석에 의하면 주로 생활환경과 관련한 악취발생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비산먼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경감시원 그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회리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과 장신리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등 9건에 3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성격 및 예견되는 민원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 48건, 배출시설설치신고에 52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에 124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120건 등 총 8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직원 교육 및 실·과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각종 업무를 착오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인구밀집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재활용 수거용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보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배치는 389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그 예산에 39개, 삽교에 8개 등 81개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42개를 제작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설치비를 지원 2005년도에 41가구에 지원하고 2006년도 4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은 99개를 하고, 일반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EM를 활용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부산 금정구 구성동 선경아파트에서 EM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재활용 운동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EM을 구입해서 5ℓ짜리 70통을 구입해서 예산군종합위생매립장에 악취제거제로 살포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합위생매립장을 이장, 부녀회장 등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1일 22.8톤입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환경단체, 주부, 학생 등 견학을 실시하고 종합위생매립장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으로 초, 중, 고교, 부녀회, 노인회 등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종합위생 매립장 여유지에 군민이 여가선용을 위한 활용방안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토장 부지가 13,000여평, 농경지가 10,000평 등 23,12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18일 국화묘 재배온실 설치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5일날 복지회관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휴식공원 및 다용도 체육공간조성을 약 500평 정도를 하고 산림 양묘장 설치를 2,000평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경지부분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아름답고 예산군만이 특색있는 화장실을 조성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량은 신축 1개소, 개보수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2005년도 12월 2일날 수덕사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하고, 작년도에 상설시장 3개소를 개보수 완료하고, 금년도 10월 24일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단독주택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공공용지 짜투리 땅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은 1일 7.2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배치현황은 총 389개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의 수거용기 배치는 소각로 운영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수덕사 조경시 주위 환경에 맞게 하기바라며 주차장 주변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 식재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면적 7,509㎡이며, 그 주차구획은 280면입니다.
처리결과는 2005년도 12월 10일날 그늘막이 조경수를 식재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는 환경보전운동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시기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9개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과 덕산도립공원 정비는 진입로선형개량외 3개 사업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와 청소행정력 제고, 종합위생매립장 활용도 제고,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은 웰빙시대를 맞아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나 환경 재원 확보 지난 및 인력부족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환경보전운동 전개 등 10개항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위생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자연생태계 등 현장견학을 체험하고 연중 시기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비 지원과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부과 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 단지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과는 8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징수는 6억 5,000만원 정도를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7.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납자 일제납부 독려 및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3억원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가로등 설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5월 16일 오수처리시설 부지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9월 8일날 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가로등 설치 및 주차장 차선도색과 등산로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달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 계획을 제출하고 3월경에 도립공원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전 지도점검입니다.
사업개요는 문제업소 중점관리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하고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등 개발오염원에 대한 수시점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소음 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이 푸르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생식물 식재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천과 양어장, 축산농가 등에 대한 수생식물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생식물 식재에 따른 공급요청을 하고 하천, 연못, 양어장, 축산농가 등에 수생식물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산시설 주변의 수생식물 미나리꽝 등을 식재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을 13개소를 시정조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해서 5개소를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기물 관련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이며 그 사업량은 현지자체 안정화사업 1식입니다. 그 사업면적은 34,175평이며, 정비면적은 10,366평입니다. 그 복토와 침출수 차단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처리시설과 구조물 등입니다. 그 사업비는 140억 3,800만원입니다. 그 공사비가 112억, 상부공원화 사업이 16억, 토지보상비가 1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6월 3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도 6월 8일날 토지매입 1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경에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실시설계 심의결과 용역사에다 통보를 하고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가능하면 내년 연말 안에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력 제고입니다. 그 추진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정착에서 적극 추진하고 세외수입증대를 청소행정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쓰레기 종량제시행 정착에 적극 추진하고 세외수입 증대로 청소행정력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 부과에서 2006년도 8월 1일날 부과해서 477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관련 인력 및 장비관리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55명, 청소장비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환경미화원 인력 근무지별 재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수당 9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력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강화로 재해를 예방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관리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리를 4개소 23억 6,400만원을 주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생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품 선별체계 확립으로 세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활용품 매각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생활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각시설 가동율 제고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과 쓰레기 없는 마을 자율조성 운동 등 두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시면 광시1리이며 면적은 218평입니다. 그 처리 방법은 계단식 6단계이며 부레옥잠과 소연꽃, 대연꽃, 미나리꽝 등 6단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5월 하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해서 6월 달에 수생식물을 단계별로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 없는 마을 자율조성 운동입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을 대주민 홍보토록 하고 그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단체를 먼저 포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 사용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자율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도 8월 14일날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5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우리는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1건 등 총 17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4건, 추진중인 것이 3건입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 9,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도 사업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시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이 8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9건 등 총 17건입니다.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시정 요구한 사항은 가능여부 등 타당성 검토 후 환경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행감자료는 공통이 12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17건 등 총 31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17건입니다.
그 처리 결과는 행정감사 요구시 자료 제출에 대해 세밀히 검토 확인하고 관계 증빙자료 첨부시 정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내실 있는 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에 사업 추진할 시 철저한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립공원 정비공사와 지하수 폐공관리 복구사업 등 총 8건에 1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조기발주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를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 사업 추진할 시에는 세부공정별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활용품 매각시 투명한 입찰제도로 운영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능력은 1일 34톤입니다.
근무인원이 30명이고 선별품목은 고철 등 17개 품목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2006년도 재활용품 매각현황은 매각량 1,384톤에 매각금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매각업체는 충남알앤피 등 5개 업체입니다.
그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입찰시 군내 취급업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에 의해 보류되었으나 재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현황은 접수건수는 10건 중에서 단순민원이 8건, 집단민원이 2건입니다. 민원사유별 분석에 의하면 주로 생활환경과 관련한 악취발생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비산먼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경감시원 그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회리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과 장신리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등 9건에 3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성격 및 예견되는 민원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 48건, 배출시설설치신고에 52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에 124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120건 등 총 8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직원 교육 및 실·과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각종 업무를 착오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인구밀집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재활용 수거용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보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배치는 389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그 예산에 39개, 삽교에 8개 등 81개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42개를 제작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설치비를 지원 2005년도에 41가구에 지원하고 2006년도 4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은 99개를 하고, 일반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EM를 활용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부산 금정구 구성동 선경아파트에서 EM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재활용 운동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EM을 구입해서 5ℓ짜리 70통을 구입해서 예산군종합위생매립장에 악취제거제로 살포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합위생매립장을 이장, 부녀회장 등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1일 22.8톤입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환경단체, 주부, 학생 등 견학을 실시하고 종합위생매립장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으로 초, 중, 고교, 부녀회, 노인회 등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종합위생 매립장 여유지에 군민이 여가선용을 위한 활용방안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토장 부지가 13,000여평, 농경지가 10,000평 등 23,12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18일 국화묘 재배온실 설치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5일날 복지회관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휴식공원 및 다용도 체육공간조성을 약 500평 정도를 하고 산림 양묘장 설치를 2,000평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경지부분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아름답고 예산군만이 특색있는 화장실을 조성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량은 신축 1개소, 개보수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2005년도 12월 2일날 수덕사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하고, 작년도에 상설시장 3개소를 개보수 완료하고, 금년도 10월 24일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단독주택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공공용지 짜투리 땅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은 1일 7.2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배치현황은 총 389개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의 수거용기 배치는 소각로 운영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수덕사 조경시 주위 환경에 맞게 하기바라며 주차장 주변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 식재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면적 7,509㎡이며, 그 주차구획은 280면입니다.
처리결과는 2005년도 12월 10일날 그늘막이 조경수를 식재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 건설사업,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 건설사업,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4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 소관업무 3건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업무 자체가 시대적으로 요구된 환경개선에 대한 업무라서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꼭 찍어 가지고 행정감사차원이 아니라 개선하고 시정하고 애환에 대해서 함께 촉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 구상한 시책구상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없네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만드는 군정목표 속에 출발하는데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보호과에서 새로운 어떤 구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간 10시 4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 소관업무 3건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업무 자체가 시대적으로 요구된 환경개선에 대한 업무라서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꼭 찍어 가지고 행정감사차원이 아니라 개선하고 시정하고 애환에 대해서 함께 촉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 구상한 시책구상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없네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만드는 군정목표 속에 출발하는데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보호과에서 새로운 어떤 구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글쎄요, 그게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쓰레기 모범마을 잘 육성하는 사업하고 환경교육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구상해서 시책을 만들은 것 그런걸 여기 첨부 시켰어야 해요, 환경마을 환경아파트 뭐 그런 것 여기다 넣어 놨어야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죄송합니다.
○이한두 위원 누가봐도, 이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포장 한 구간 더해서 행복한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변환경을 만들었을 때 예산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환경부서라서 환경에 대한 어떤 구상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개발해야 된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특수시책 여러 가지 하셨네요. 친화형 광시지역 또 쓰레기배출업소 모범 마을 조성 이것이 사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시책으로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종합매립장 견학 뭐 이런 등에서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자연친화형 이런 것도 광시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대술이나, 신양이나, 응봉 일부지역이나 대흥면, 이런데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더 확대 실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넘어 가고요.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걸 보면 500만원 시상금 타 가지고 수생식물 구입비 182만원 등 해서 500만원을 다 집행했네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종합매립장 견학 뭐 이런 등에서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자연친화형 이런 것도 광시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대술이나, 신양이나, 응봉 일부지역이나 대흥면, 이런데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더 확대 실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넘어 가고요.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걸 보면 500만원 시상금 타 가지고 수생식물 구입비 182만원 등 해서 500만원을 다 집행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시설비로 상사업비 500만원 받아 가지고 시설비로 전액 들어갔습니다. 광시면 광시리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목이 그렇게 아주 잡혀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것은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앞으론 시상금이 환경보호과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받아야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먼저 군수님께서 청정예산 세계가 인정했다 이런 시상을 받으셨죠?
앞으론 시상금이 환경보호과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받아야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먼저 군수님께서 청정예산 세계가 인정했다 이런 시상을 받으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ISO14001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시상쪽은 아니고요, 용역을 줘 갖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그 교육도 받고 그런겁니다.
○이한두 위원 일단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세계가 인정했다. 세계가 인정할 만큼 우리가 환경분야에서 많은 그동안 노력도 했지만 세계가 인정할 만큼 환경분야에서 우수성이 있는 것인지 한편 의심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강원도 철원이나 울진이나 이런데 가보면 전지역이 단 한가운데도 제초제를 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 되야 세계가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누구나 인정하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재 없이 무제한 제초제를 뿌려대고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도로변에 전부 제초제 해 가지고 코스모스 심어져 있고, 이런 경우를 보고 어떻게 세계가 인정한 환경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초제를 뿌릴 때 일반 농가들은 정말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제초제 어쩔 수 없이 뿌리지만 최소한 국·도변, 지방도변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렸다간 수많은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 예산군은 코스모스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길거리에 막 뿌려 덴다. 이런 것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코스모스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서는 안됩니다.
농사를 지시면서 정말 어려운 농사 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건 그것도 막아야 될 판에 국·도변에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마구 뿌려 댔을 때 전 국민이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군의원님들 지난번 전라도 어디 현장 견학 갔을 때 태평양화학에서 녹차밭 주변에다 수없이 제초제를 뿌려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서 청정 뭐 영양가 있는 태평양녹차생산 이건 참 우수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최소한 길 주변에는 제초제 사용을 가능하면 하지 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5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현황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상류지역에 무조건 단속만 할게 아니라 아까 뭐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가지고 바다도 살려 낸다고, 바다. 바다를 살려내고 있어요 일본은, 미생물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마한 하천 이런 걸 살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을 좀 더 가진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요.
낚시터 화장실 EM활용 상류지역 유흥업소, 축산농가 또 가정마다 친환경농업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을 집중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난번 주부연합회에서 흙고물을 만들어서 한번 뿌렸는데 이런 일들이 모든 사회단체가 예당국민관광지에 가서 수도 없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비닐봉투 값이 아까워요. 자기들 야유회 겸해서 사진 한방 박으려고 환경운동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할게 아니라 흙고물 만들어서 투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가서 자연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근본적인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예당저수지 수질 보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예산읍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상수원보호지역 그 물로 결국은 먹는 거 아니에요,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했을 때 예산읍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분야 건강관계 이런 것이 전부 해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 투자되는 사업비 일부를 줄여서라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그 환경오염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예산읍민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삽교호 물로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 인증 마크가,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수도작은 알고 계시죠?
고덕지역 일부가 삽교호 물로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인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당저수지가 이런 상태로 무방비상태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런 무방비 상태로 놔뒀을 때 멀지 않은 날에 예당저수지로 농사짓는 논농사 수도작에도 인증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 운동에 많은 투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 되야 세계가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누구나 인정하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재 없이 무제한 제초제를 뿌려대고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도로변에 전부 제초제 해 가지고 코스모스 심어져 있고, 이런 경우를 보고 어떻게 세계가 인정한 환경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초제를 뿌릴 때 일반 농가들은 정말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제초제 어쩔 수 없이 뿌리지만 최소한 국·도변, 지방도변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렸다간 수많은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 예산군은 코스모스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길거리에 막 뿌려 덴다. 이런 것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코스모스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서는 안됩니다.
농사를 지시면서 정말 어려운 농사 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건 그것도 막아야 될 판에 국·도변에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마구 뿌려 댔을 때 전 국민이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군의원님들 지난번 전라도 어디 현장 견학 갔을 때 태평양화학에서 녹차밭 주변에다 수없이 제초제를 뿌려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서 청정 뭐 영양가 있는 태평양녹차생산 이건 참 우수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최소한 길 주변에는 제초제 사용을 가능하면 하지 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5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현황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상류지역에 무조건 단속만 할게 아니라 아까 뭐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가지고 바다도 살려 낸다고, 바다. 바다를 살려내고 있어요 일본은, 미생물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마한 하천 이런 걸 살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을 좀 더 가진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요.
낚시터 화장실 EM활용 상류지역 유흥업소, 축산농가 또 가정마다 친환경농업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을 집중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난번 주부연합회에서 흙고물을 만들어서 한번 뿌렸는데 이런 일들이 모든 사회단체가 예당국민관광지에 가서 수도 없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비닐봉투 값이 아까워요. 자기들 야유회 겸해서 사진 한방 박으려고 환경운동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할게 아니라 흙고물 만들어서 투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가서 자연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근본적인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예당저수지 수질 보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예산읍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상수원보호지역 그 물로 결국은 먹는 거 아니에요,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했을 때 예산읍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분야 건강관계 이런 것이 전부 해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 투자되는 사업비 일부를 줄여서라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그 환경오염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예산읍민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삽교호 물로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 인증 마크가,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수도작은 알고 계시죠?
고덕지역 일부가 삽교호 물로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인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당저수지가 이런 상태로 무방비상태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런 무방비 상태로 놔뒀을 때 멀지 않은 날에 예당저수지로 농사짓는 논농사 수도작에도 인증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 운동에 많은 투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 군수님도 2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 용역을 줘 갖고 11억을 투자해서 광시면에다가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을 광시면에 지금 하나 있는데 대흥하고 오가쪽, 응봉 쪽에다가도 두 개를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을 광시면에 지금 하나 있는데 대흥하고 오가쪽, 응봉 쪽에다가도 두 개를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이거 공부하느라고요.
○이한두 위원 이 속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행복한 예산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이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EM을 활용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활용을 조금 하셨는데 그냥 제가 회의때 마다 징그럽게 EM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EM에 대해서 직원들도 각별히 공부 좀 해 보세요.
업무보고에서도 EM을 활용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활용을 조금 하셨는데 그냥 제가 회의때 마다 징그럽게 EM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EM에 대해서 직원들도 각별히 공부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한두 위원 모든 환경분야에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하천수질오염, 하천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뭐 쓰레기매립장 매립할 때 뭐 가정생활 생활오수, 가정에서 또 식당에서 모든 분야 근본부터 이 미생물을 활용했을 때 나중에 처리된 처리비용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예요.
아까 나왔습니다만 부산 금정구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찌꺼기 처리비용을 10분에 1로 줄였어요, 가정에서부터 이걸 생활화했을 때 환경보전 처리비용이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또 제가 EM생산공장을 마련했습니다.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피티병 한병씩 드립니다. 무료로. 언제든지 오시면 드립니다.
제가 담아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와서 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피티병 한 병 가지고 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 하는데 피티병 한병 가지면 물 20ℓ짜리 통 200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병 가지고 100통을 만들어 쓰는데 일반가정에서 일년 내내 쓰고도 남습니다. 그걸 무료로 드린 다니까요 그걸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게 부산에서 8,000원씩 팝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EM를 개발해 가지고 부산서 기술교육 받아서 만들고 부산 EM아로환경 기술진이 저희 집에 와서 배양을 합니다. 직접. 그 배양한 것을 직접 드린다니까 공짜로, 이것 한 병이면 20ℓ짜리 EM를 100통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냥 드려요.
홍보해서 예산군에 식당업소라든지 특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은 이걸 좀 홍보해 가지고 확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하는 거로 하고 제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예당저수지 수문지역 안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냥 예당저수지내에 제초제 삭 뿌려대고 있습니다. 또 농사짓고 나서 볏짚 그대로 물이 찹니다. 이런 것들이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주변환경이 깨끗해 질 때 행복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경업무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 책자를 딸딸 외울 정도로 전 직원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 부산 금정구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찌꺼기 처리비용을 10분에 1로 줄였어요, 가정에서부터 이걸 생활화했을 때 환경보전 처리비용이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또 제가 EM생산공장을 마련했습니다.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피티병 한병씩 드립니다. 무료로. 언제든지 오시면 드립니다.
제가 담아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와서 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피티병 한 병 가지고 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 하는데 피티병 한병 가지면 물 20ℓ짜리 통 200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병 가지고 100통을 만들어 쓰는데 일반가정에서 일년 내내 쓰고도 남습니다. 그걸 무료로 드린 다니까요 그걸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게 부산에서 8,000원씩 팝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EM를 개발해 가지고 부산서 기술교육 받아서 만들고 부산 EM아로환경 기술진이 저희 집에 와서 배양을 합니다. 직접. 그 배양한 것을 직접 드린다니까 공짜로, 이것 한 병이면 20ℓ짜리 EM를 100통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냥 드려요.
홍보해서 예산군에 식당업소라든지 특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은 이걸 좀 홍보해 가지고 확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하는 거로 하고 제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예당저수지 수문지역 안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냥 예당저수지내에 제초제 삭 뿌려대고 있습니다. 또 농사짓고 나서 볏짚 그대로 물이 찹니다. 이런 것들이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주변환경이 깨끗해 질 때 행복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경업무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 책자를 딸딸 외울 정도로 전 직원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과중에서 이 환경보호과가 제일 어렵고서도 하기가 힘들거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세가지 행감 자료요청을 했는데, 7쪽 국공유재산현황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과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실적 내역을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을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한번도 국·도비 저기 때문에 환경부나 도에 한번도 안 가셨네요?
환경보호과장님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과중에서 이 환경보호과가 제일 어렵고서도 하기가 힘들거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세가지 행감 자료요청을 했는데, 7쪽 국공유재산현황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과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실적 내역을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을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한번도 국·도비 저기 때문에 환경부나 도에 한번도 안 가셨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아직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올해는 예산이 다 끝났는데 환경에 우리가 참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고 참 행복한 예산을 만들자면 환경인데 이것이 좀 과장님이 좀 쫓아 올라 다니시면서 환경부나 도청에도 가셔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해야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매년 3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해가 되면 자주 갔다 왔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매년 3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해가 되면 자주 갔다 왔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앞으로는 과장께서 직접 또 과장께서 안되면 군수 또는 군의원을 활용해서 같이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깨끗한 행복한 예산을 만들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500만원을 광시 미나리꽝 하신다고 하셨는데 500만원 가지고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약하다 표현을 해야 할라나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왕에 시작을 하면 다만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대흥하고 응봉에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광시도 조금 부족하면 더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조금 부족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건 매년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이내 시설은 3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고, 5년에서 15년 설치시설은 2년에, 그리고 15년 이상 시설은 1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자료를 군의원 하기 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빼주시기는 빼주셨는데 너무 저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빼주셨는데 이것을 더 좀 명확히 하자면 이걸 죽 주유소를 나열을 해서 84개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15년 이상 삽다리주유소는 81년, 고덕은 81년 년도별로 이렇게 하면은 알아보기도 쉽고 또 수리하기도 쉽습니다. 연도별로 빼서 장부를 꼭 배치해 놔 가지고 토양오염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새면 안되거든요, 안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예고로다가 해주시고 해서 차질 없이 한 건도 예산군내에서 기름오염이 안되도록 해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강연종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세 건의 자료 요구를 냈는데 도립공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말 그대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무가 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군 관내인 덕숭산과 가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원화 됐기 때문에 지역적인 관심사항이며, 또한 도청이전 후보지가 인근지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만큼 덕산도립공원에 대한 관심이 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덕숭산지구와 가야산지구로 분리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산로, 주차장 등의 직영 또는 위탁여부 등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건의 자료 요구를 냈는데 도립공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말 그대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무가 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군 관내인 덕숭산과 가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원화 됐기 때문에 지역적인 관심사항이며, 또한 도청이전 후보지가 인근지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만큼 덕산도립공원에 대한 관심이 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덕숭산지구와 가야산지구로 분리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산로, 주차장 등의 직영 또는 위탁여부 등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어디쪽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지금 수덕사에는 청원경찰 2명하고 환경미화원 4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는데 지금 수덕사 쪽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시설은 화장실이 있고, 가야산 쪽에도 화장실하고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도 2명이 근무하고 아래쪽에도 청원경찰이 1명, 환경미화원 2명, 공익근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저기 됐냐하면 2004년도에 도립공원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 쪽에 있는 쪽이에요, 그때 그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우리 보고 수덕사 사무실을 내 달라고 그래서 내주고 그 뒤쪽에다가 그냥 시설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수덕사 측에다,
거기에 어떻게 저기 됐냐하면 2004년도에 도립공원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 쪽에 있는 쪽이에요, 그때 그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우리 보고 수덕사 사무실을 내 달라고 그래서 내주고 그 뒤쪽에다가 그냥 시설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수덕사 측에다,
○최무영 위원 과장님,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 만큼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앞으로 이 가야산도립공원하고 덕숭산도립공원하고 그 양쪽에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관리실태를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또 한번 그런 것도 짚어 봐요,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직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냐.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또 한번 그런 것도 짚어 봐요,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직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수덕사 주차장은 수덕사 측에서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산 쪽에는 아직 관람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야산 쪽에는 아직 관람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위탁은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수덕사에서 위탁 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게 수덕사 주차장이거든요.
○최무영 위원 아, 수덕사 주차장이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도립공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충남도에서 1, 2단계로 나눠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략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자유치 포함하여 211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143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최무영 위원 이중 단독시설보다는 집단시설지구에 지금 81%라는 집중 투자하고 있고 가야산지구보다는 수덕사지구에 71%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본 계획에 의거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세부내역과 앞으로 추진하게 될 세부 사업별 내역을 우리과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수덕사 측에는 지금 4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금년에도 가로등을 했었습니다만 가로등 10개 정도를 3,3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야산지구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금년에도 가로등을 했었습니다만 가로등 10개 정도를 3,3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야산지구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충남도에서 장기발전계획수립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도청이전후보지 확정 이전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도립공원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을 도에 어떤 내용 건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을 도에 어떤 내용 건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직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최무영 위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도하고 항시 연계하셔서 어떤 사업 수립에 조금이라도 어떤 누락이 됐다든지 차질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살펴서 이런 것을 꼭 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됩니다. 이 도립공원 이것 우리 군에서는 무엇이 사실 도립공원에 등산객이라든지 모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그래도 우리가 득과 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 좀 깊이 하셔 갖고 도에서 어떤 움직임을 알았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요, 그래야 서로 연계해서 알고 모르는 걸 찾아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도하고 항시 연계하셔서 어떤 사업 수립에 조금이라도 어떤 누락이 됐다든지 차질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살펴서 이런 것을 꼭 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됩니다. 이 도립공원 이것 우리 군에서는 무엇이 사실 도립공원에 등산객이라든지 모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그래도 우리가 득과 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 좀 깊이 하셔 갖고 도에서 어떤 움직임을 알았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요, 그래야 서로 연계해서 알고 모르는 걸 찾아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거기 2명 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청경 1명.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수덕사에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 2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고, 청경이 2명이 있습니다.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강연종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8개 질의사항 중 공동 5개, 본인 3개 해 가지고 네 가지만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어떻게 군 자체적으로 생산 못하죠?
환경보호과 8개 질의사항 중 공동 5개, 본인 3개 해 가지고 네 가지만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어떻게 군 자체적으로 생산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박종서 위원 본론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군민이 안는 가슴에 담아 두는 부담으로 남게 됐다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26쪽 2005년도 일반용 5ℓ하고, 2006년도 일반용 5ℓ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가?
무슨 얘긴고 하니 26쪽 2005년도 일반용 5ℓ하고, 2006년도 일반용 5ℓ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2005년도 5ℓ짜리하고, 또요?
○박종서 위원 2006년도 5ℓ 일반용, 그러니까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005년도께 0.0590원이 나오고 90,500매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63,000매는 0.0572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갯수가 많으면서도 돈이 더 들어갔다. 쉽게 얘기하면 갯수가 적으면서도 돈이 덜 들어갔어요. 이게 잘못 된 것 같고요.
제가 한번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50ℓ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용 50ℓ짜리 2005년도에는 11원 86전이됩니다. 2005년도 제작이 물론 6,000매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50ℓ는 24,000매에 213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가가 6,000원에 사육 이십사 네배인데 0.0113원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50ℓ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용 50ℓ짜리 2005년도에는 11원 86전이됩니다. 2005년도 제작이 물론 6,000매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50ℓ는 24,000매에 213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가가 6,000원에 사육 이십사 네배인데 0.0113원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수치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서 위원 아니, 일반경제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보다는 열 개 하는게 값이 저렴하고 100개보다는 1,000개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진다 그 얘기죠, 그 관계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진다 그 얘기죠, 그 관계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글쎄, 이게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시 확인해 갖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갖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가 빠졌습니다. 악취를 어느 쪽에 삽입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번째,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가 빠졌습니다. 악취를 어느 쪽에 삽입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어디요?
○박종서 위원 37쪽에 제가 묻는 내용 중에 악취도 환경오염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질의사항 중에 민원사항에 악취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취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 업소를 찾아 봐 달라고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대기 배출 업소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박종서 위원 대기는 물론 좁은 의미에는 대기에 포함이 되지만 제 생각에 악취는 우리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 부분이고, 대기는 광범위한 것 하늘전체로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나가는 것을 주로 대기오염이라고 하고요, 악취는 우리 사람이 유해물질이나 지독한 냄새를 맡을 때 그 악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오염과 같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대기 배출시설이 공기, 악취, 연기 등을 포함한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축산폐수,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소는 900㎡이상이고 돼지는 1,000㎡이상이 허가 대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비 오는 날에는 안 지나가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삽교요?
○박종서 위원 예, 삽교 도축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린날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고 가면은 악취가 나가지고 순간이거든요, 지나가는데. 신호등도 없어요, 없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고덕 폐광 참 이렇게 보면 행정에 맹점이라고 그럴까요, 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약 8년 동안 인근 3개 면에 쓰레기를 갔다가 매장한 결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한 10여년이 넘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죠, 민원도 없었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린날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고 가면은 악취가 나가지고 순간이거든요, 지나가는데. 신호등도 없어요, 없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고덕 폐광 참 이렇게 보면 행정에 맹점이라고 그럴까요, 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약 8년 동안 인근 3개 면에 쓰레기를 갔다가 매장한 결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한 10여년이 넘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죠, 민원도 없었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민원도 있긴 있었는데 그 함평이씨 종중대표께서 사용승낙을 해 주셔서 사용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박종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하는 거로 답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2쪽, 민원진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진정 41건에 탄원 2건, 집단민원 5건 맞죠, 48건?
제가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하는 거로 답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2쪽, 민원진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진정 41건에 탄원 2건, 집단민원 5건 맞죠, 48건?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2건은 신양면에서 골재 채취하는 김기봉씨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슴키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갖고 9,900만원의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환경분쟁위원회에서 2,100만원을 갚으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김기봉씨가 지금 이에 불복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짜임아파트는 그 아파트 주변에서 4억 8,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측에서는 거절을 하고 있고, 합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업주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환경분쟁위원회에서 2,100만원을 갚으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김기봉씨가 지금 이에 불복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짜임아파트는 그 아파트 주변에서 4억 8,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측에서는 거절을 하고 있고, 합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업주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서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이 웰빙시대에 지적 해 주셨듯이 민원이 자기 맘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입에 맞는 떡이 없듯이 그렇지만 제가 쭉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새벽부터 또는 밤까지 자기 생명을 무릎 쓰고 서라도 업무에 충실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직원들 독려 좀 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환경이 웰빙시대에 지적 해 주셨듯이 민원이 자기 맘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입에 맞는 떡이 없듯이 그렇지만 제가 쭉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새벽부터 또는 밤까지 자기 생명을 무릎 쓰고 서라도 업무에 충실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직원들 독려 좀 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감사합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박종서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내지는 우리 군에서 쓰레기 봉투가 활용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서 쓰레기를 내 놓는 일이 시골하고 시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는 그런데 매년 쓰레기 봉투가 제작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수량이나 그 현황을 죽 나열을 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13%를 인상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종서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내지는 우리 군에서 쓰레기 봉투가 활용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서 쓰레기를 내 놓는 일이 시골하고 시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는 그런데 매년 쓰레기 봉투가 제작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수량이나 그 현황을 죽 나열을 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13%를 인상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인상을 해야지 되는 계획의 요인을 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무상으로 지급이 여러 군데로 되어있는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어느 어느 곳에 얼마나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이 된 종량제봉투가 적절한 곳에 정말 온전히 사용이 됐는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파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어느 어느 곳에 얼마나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이 된 종량제봉투가 적절한 곳에 정말 온전히 사용이 됐는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파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부 지침에는 2008년도까지 71.4%를 인상하라는 그런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요금 자체가 95년도 가격이 확정되어 가지고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1.4%의 반 이상은 못해도 그 시·군간 거의 뭐 이렇게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요금 자체가 95년도 가격이 확정되어 가지고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1.4%의 반 이상은 못해도 그 시·군간 거의 뭐 이렇게 협의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지,
○이송희 위원 인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봉투를 사용을 해서 쓰레기를 내 놓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되거든요.
환경을 하셔가면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해오는 경우 또 그리고 그냥 몰래 갔다 버려서 나중에 그냥 거둬들이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왕왕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올리기 전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인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인상을 할 때 어떤 요인으로 인상을 하는지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주지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활용함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하셔가면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해오는 경우 또 그리고 그냥 몰래 갔다 버려서 나중에 그냥 거둬들이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왕왕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올리기 전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인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인상을 할 때 어떤 요인으로 인상을 하는지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주지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활용함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송희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제출을 해주시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제출을 해주시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30ℓ짜리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사회단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몰랐습니다.
○신영균 위원 모르셨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이 수당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로 썼습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문제점이 있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문제점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지금 광시면 광시리에다 설치했는데 계단식 6단계로 해 갖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토목도 하고 거기다가 부레옥잠이나, 연꽃,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거기서 해도 관계는 없을 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광시는 토목이 원래 되어있던 상태에서 부레옥잠하고 연꽃하고, 미나리꽝 같을 것을 심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게 좀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요, 3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2004년도에 저희들이 현 장비와 현 인력으로 하루에 수집량이 12톤을 했습니다.
맞죠?
음식물쓰레기처리요, 3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2004년도에 저희들이 현 장비와 현 인력으로 하루에 수집량이 12톤을 했습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지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1일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1일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그럼 인력과 장비가 남느냐 안 남느냐 물어 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하루에 수집하던 양이 40%이상 준다고 하면 40% 준다 하면, 장비와 인력이 남느냐 물었습니다.
하루에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하루에 수집하던 양이 40%이상 준다고 하면 40% 준다 하면, 장비와 인력이 남느냐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글쎄, 지금으로서는 남는 것 같이 않는데요.
○신영균 위원 그건 대답이 아니죠, 어떻게 12명이 일할 수 있는 걸 7명이 할 수 있는데 안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요?
시간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줄었다든지 인원이 줄었다든지, 뭐가 나와야 맞죠?
시간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줄었다든지 인원이 줄었다든지, 뭐가 나와야 맞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신영균 위원 인원이 줄었다든지 장비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처리 장소가 멀었다든지, 멀어서 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나와 야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거리가,
○신영균 위원 거리 멀어진거는요, 불과요 예산에서 황계 가나 거기가나 시간은 왕복 한 30분 차이 밖에 안나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대요.
하여튼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여튼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하세요.
하여튼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여튼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40쪽에 보면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물론 다른 읍·면에는 뭐 한 명 두 명 밖에 없기 때문에 뭐 휴식장소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될텐데, 예산읍에는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현장에 군수님도 계신데 군수님도 가셨을 테고 주위에 있는 실·과장들이 다 가셨을텐데, 이건 도저히 그 시설이 있을 수가 없는 시설 여기 보니까 밑에다가 2007년도 뭐 4,4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대안은 지금 얘기할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이라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그게 인정이 된 게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대안을 세워서 어떤 구체화해서 했어야지, 이제 와서 안내라고 밑에다가 2007년도 4,400만원 4,400만원 예산 선 것 아니에요, 결정 안 된 거예요 이거, 그죠?
현장에 군수님도 계신데 군수님도 가셨을 테고 주위에 있는 실·과장들이 다 가셨을텐데, 이건 도저히 그 시설이 있을 수가 없는 시설 여기 보니까 밑에다가 2007년도 뭐 4,4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대안은 지금 얘기할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이라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그게 인정이 된 게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대안을 세워서 어떤 구체화해서 했어야지, 이제 와서 안내라고 밑에다가 2007년도 4,400만원 4,400만원 예산 선 것 아니에요, 결정 안 된 거예요 이거,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그런 시설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일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실무진에서 과장이하 실무진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닦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순리아니냐, 다른데 보다도, 하여튼 이 4,4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요구액이, 여하튼 철저하게 해서 복지차원에 차질 없도록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고생하시다 다른 과로 갔는데 이것이 현 과장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물론 연계성은 되야 되지만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제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과장님께 참석을 해서 답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요, 사업비가 한 140억 되죠, 총 사업비?
이 부분이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요, 사업비가 한 140억 되죠, 총 사업비?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토지매입비하고 상부 공원화 사업하는 거하고 또 안정화사업하는데 전체 금액을 그 당시 예산 예상액을 뽑은게 한 140억원 맞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글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3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18억이랍니다.
○신영균 위원 18억이라고 했든지, 20억 했든지 그건 관계없고, 이 특허 공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던 안 받던 그 공법 그 회사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한테 줘야죠, 사업을?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그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데에서 해야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 금액만큼.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2004년도에 용역 줘서 성과품이 납품이 됐지요,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1차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1차는 2004년도에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6월 3일날 납품됐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2006년도 올해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것은 2004년도에 약 5,800만원인 돈을 들여 가지고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중에서 뭐냐 하면 지금 안정화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거냐, 정비방안 제시가 된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성과품 납품된 게 그 방법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진행을 시켰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설계자문,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안 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것이 설계자문위원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자문위원회보다 위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왔냐하면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 공사비가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 또 대형 공사라 하더라도 일괄이라든지 대안 입찰로 입찰방법이 갈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술관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규정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또 대안이라든지 일괄 입찰의 공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자치단체장이 그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자문위원회보다 위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왔냐하면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 공사비가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 또 대형 공사라 하더라도 일괄이라든지 대안 입찰로 입찰방법이 갈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술관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규정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또 대안이라든지 일괄 입찰의 공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자치단체장이 그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분명히 이 사안은 우리가 용역을 줬던 회사에서 건설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 발주청인 군한테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도. 물론 과장께서도 전문가지만 그 사람들도 전문가라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담합되어 가지고 어떤 로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한테 않고 발주주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형평성,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생각해 봐요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발주한 원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갈 적에 군수한테 공문 온 것을 가지고 과장이, 군수한테 결재를 보고할 적에 과장님 혼자 들어가셨어요?
그래야만이 이 형평성,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생각해 봐요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발주한 원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갈 적에 군수한테 공문 온 것을 가지고 과장이, 군수한테 결재를 보고할 적에 과장님 혼자 들어가셨어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아닙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저하고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세 명이서 들어 갔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 기억으로는 담당자가 이것을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20명인가 환경부 소속에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으로 위촉된 20명 정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명단하고 사진까지 가지고 가서 여기서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는 그 당시 지금 돈 3억 넘게 용역비를 줬는데 담당과장이든 담당이든 담당자든 나든 이건 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그 돈을 막대한 돈을 주니까는 그쪽에다 의뢰를 하자, 그렇게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20명인가 환경부 소속에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으로 위촉된 20명 정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명단하고 사진까지 가지고 가서 여기서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는 그 당시 지금 돈 3억 넘게 용역비를 줬는데 담당과장이든 담당이든 담당자든 나든 이건 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그 돈을 막대한 돈을 주니까는 그쪽에다 의뢰를 하자, 그렇게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것을 구성할 경우에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양이한테 갈치를 맡긴 꼴이 됐잖아요, 용역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한테 정해, 그러면 위원을 정했죠 다섯 명을 정하셨죠?
그 회사한테 정해, 그러면 위원을 정했죠 다섯 명을 정하셨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다섯 명을.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군에서 한 것이 아니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거 모르고 있는데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다 준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다 준거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다섯 명중에 한 명이,
○신영균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교수가 이름까지 거명을 않겠습니다. 박모 교수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줬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뭔가 있으니까 제 밑이 구리니까 안 줬지,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지역의 교수거든요, 안 받으신 분이. 물론 과장은 아니라고 할 테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우리 지역의 교수거든요, 안 받으신 분이. 물론 과장은 아니라고 할 테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사 하는 사람하고 그 박모씨라는 분하고 한 대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전에 그 책자를 갔다 드렸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거기는 그 양반이 자료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빈약해서 저기 하기 곤란하다고 한다면 자료는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저는 봤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제시된 자료가 빈약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쓰여진 게,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자료를 못 봤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줬나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되고, 예산에 있는 교수가 이런 내용이 됐다면은 예산군에 있는 과장인 담당자가 교수한테 전화해서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느냐 확인 정도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결과론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잘 됐으면 말을 않습니다. 결과론이 잘 못됐기 때문에 지적되어 나가는 거라고요.
뭐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결과론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잘 됐으면 말을 않습니다. 결과론이 잘 못됐기 때문에 지적되어 나가는 거라고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말씀하십시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AIG법.
○신영균 위원 예, AIG법. 그 공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면 거기에 촉각을 제일 많이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료 업자들이에요, 맞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특허 가지고 있는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영균 위원 그렇죠, 바로 왜 그 사람들이 제일 촉각을 곤두 세웠기 때문에 제일 자세히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순된 점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딱 얘기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문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 사유가 뭐예요, 다시 하게 된 사유가?
왜, 다시 해야 됐느냐. 3억이란 용역비를 줘서 거기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된 사항을 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바꾸게된 사유를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자문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 사유가 뭐예요, 다시 하게 된 사유가?
왜, 다시 해야 됐느냐. 3억이란 용역비를 줘서 거기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된 사항을 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바꾸게된 사유를 얘기해주세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공법을 바꾸는 사유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놈을 6월 3일날 납품 받아 가지고 어떤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를 납품을 받았을 때에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받은 결과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받은 결과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간 겁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것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일상감사는 어떤 규모 이상의 공사설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필히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설계에 대해서.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아니, 여론이 그렇게 되고 신문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이면 무조건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상감사는 꼭 거쳐야 되는데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것을 저희가 의뢰하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거하고 겹쳤다는 그런 얘기 일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이게 군수나, 부군수나 여기 결재하신 분들 건설법 몰라 가지고 결재를 하신 거예요,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하셔서 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의아심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이게.
공법이 바뀌는 데도요 그냥 원래대로 공법이 선정이 됐다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16명이 심의해서 2명만 당초 있던 안을 찬성을 하고 14명이 반대했죠, 안을 바꿨죠, 공법을 모르세요?
저는 의아심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이게.
공법이 바뀌는 데도요 그냥 원래대로 공법이 선정이 됐다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16명이 심의해서 2명만 당초 있던 안을 찬성을 하고 14명이 반대했죠, 안을 바꿨죠, 공법을 모르세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12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2명이 반대한 내용은 모르고요.
○신영균 위원 위원회가 1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RT공법으로 바뀔 때 그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하다 못해 6대 4가 됐든지 비슷하게 나왔다면 이해가 가겠다 이거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공법을 정했던 그 부분이 의아심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놓고 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혹시 말이에요, 김지태라는 사람 알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놓고 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혹시 말이에요, 김지태라는 사람 알아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거기 경동에 상무로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한번 만났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저는 그래요, 어떤 안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담당자나 계장이나 같이 동행을 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단독으로 만났다는 그 분위기가 안 좋은 제가 감을 개인적입니다. 이건. 그런 부분을 느껴서 질문을 해 봤던 것이고,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을 전부 다 이렇게 벌려 놓고 이건 뭐 어떤 우리 감사에서 나와서 결정사항도 없고, 답답하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에요, 주민들이 의아해 갖고 염려스러워 가지고 걱정되는 점이 잔뜩한데 이걸 속 시원하게 파헤쳐서 시원하게 검찰이나 아니면 누구마냥 형사들 마냥 파헤쳐서 해줘야 좋은데 우리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답답하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또 한번 군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군에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이 잘 못된 점들은 주민들한테 의혹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이 공무원활동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저는 그래요, 어떤 안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담당자나 계장이나 같이 동행을 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단독으로 만났다는 그 분위기가 안 좋은 제가 감을 개인적입니다. 이건. 그런 부분을 느껴서 질문을 해 봤던 것이고,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을 전부 다 이렇게 벌려 놓고 이건 뭐 어떤 우리 감사에서 나와서 결정사항도 없고, 답답하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에요, 주민들이 의아해 갖고 염려스러워 가지고 걱정되는 점이 잔뜩한데 이걸 속 시원하게 파헤쳐서 시원하게 검찰이나 아니면 누구마냥 형사들 마냥 파헤쳐서 해줘야 좋은데 우리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답답하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또 한번 군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군에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이 잘 못된 점들은 주민들한테 의혹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이 공무원활동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위원장 강연종 이종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용역사 그러니까 결과 나온 것 그것 가지고 용역사에다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러니까 금액이 틀려지겠죠, 새로운 공법을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당초에는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준 상태에서 그 당초에는 1안으로 했던거 AIG공법으로 계산이 됐던 것을 SRT공법으로 요금을 더 환산해야 되죠, 사업비.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대회리 매립장은 워낙 광범위해서 그걸 들어내는 이동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해서 그냥 수용하고 말았는데 일반 읍·면 쓰레기장 안정화사업도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한두 위원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읍·면 쓰레기장 안정화 사업을 한 개만이라도 그 파내서 이송 처리하는 그런 공법을 한 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고 사업비도 덜 들고 효과적이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런데 환경보호 지침이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이송처리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안정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안정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20년만 사용을 한다면 고급주택이나 고층빌딩도 지을 수 있다고,
○이한두 위원 거기에 계속 침출수 나오고 누가 쓰레기장 위에다가 서울시내 같지 않고 시골에다 쓰레기장위에다 집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먼저도 얘기했지만 EM처리로 묻어 놓은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처리하고 있다 이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직원 하나 보내 가지고 정말 묻어 놓았던 쓰레기를 EM처리해서 없어서 못할 정도로 정말 활용하고 있는 건가, 그걸 한번 해외연수 보내서 해 보세요, 그걸 시범적으로.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지 안정화사업하면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가도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언제가는 그걸 이송처리 해야 되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비디오테이프 빌려줘 가지고 봤잖아요, 쓰레기가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그것 그냥 이사로 듣지 말고 관심 있게 보고 직원을 현지 일본 연수를 보내 가지고 확인하라니까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먼저도 얘기했지만 EM처리로 묻어 놓은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처리하고 있다 이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직원 하나 보내 가지고 정말 묻어 놓았던 쓰레기를 EM처리해서 없어서 못할 정도로 정말 활용하고 있는 건가, 그걸 한번 해외연수 보내서 해 보세요, 그걸 시범적으로.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지 안정화사업하면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가도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언제가는 그걸 이송처리 해야 되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비디오테이프 빌려줘 가지고 봤잖아요, 쓰레기가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그것 그냥 이사로 듣지 말고 관심 있게 보고 직원을 현지 일본 연수를 보내 가지고 확인하라니까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런데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 현지 안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낸 것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절차 및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현황, 또 가정에서 분리배출과정부터 재활용센터에서의 처리과정을 질의 했거든요.
그런데 각종위원회 사항은 공통질의인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질의를 낸 것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절차 및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현황, 또 가정에서 분리배출과정부터 재활용센터에서의 처리과정을 질의 했거든요.
그런데 각종위원회 사항은 공통질의인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마, 30%.
○이송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들이 모두다 한결같이 그 프로수 지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행이 되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개최한 구성된 그 위원회를 보니까 거기도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1명의 위원을 넣는데 1명이라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걸 더군다나 환경을 이야기하는 과에서 여성위원들을 배제한다라는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을 30%씩 곤란하시면 다만 몇 사람이라도 넣어서 환경을 논할 때 여성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개최한 구성된 그 위원회를 보니까 거기도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1명의 위원을 넣는데 1명이라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걸 더군다나 환경을 이야기하는 과에서 여성위원들을 배제한다라는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을 30%씩 곤란하시면 다만 몇 사람이라도 넣어서 환경을 논할 때 여성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송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금년 업무구상보고를 하실 때 추진업무를 보고를 하실 때 12월달에 쓰레기배출 모범마을을 평가해서 시상하실 그 계획이 있으셔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셨고, 이번에 보고도 그렇게 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송희 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회에는 여성 프로수를 정말 30%를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를 관리해서 내어놓고 관리를 하는 그 부분은 남성들의 몫보다는 여성들의 몫이 큽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곳이 잘되고 못하고를 평가를 하는 데에는 여성의 눈으로 봐야 정확할 것 같아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 그 처리 절차는 행감자료 요청 41쪽인데, 거기에 보니까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쓰레기들을 잘 정리해서 따로 따로 배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쓸만한 재활용쓰레기를 자체로 판매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고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재활용 쓰레기 그 처리 절차는 행감자료 요청 41쪽인데, 거기에 보니까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쓰레기들을 잘 정리해서 따로 따로 배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쓸만한 재활용쓰레기를 자체로 판매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고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이행하는 주부들이 따로 따로 파지는 파지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또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골 고루 다 해서 일반쓰레기로 집 쓰레기하고 같이 배출을 해서 내 놓으면 거둬들일 때 어떻게 거둬들이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압축차로 압축해 갖고,
○이송희 위원 아니요, 압축해서 가져오는 건 그렇고 가서 이렇게 수거를 할 때, 가서 이렇게 수거를 할때 마을에서 쓰레기장에 내 놓았을 때 수거를 할 때 따로 따로 분리한 상태로 수거를 하다가 처리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재활용품을 따로 놨을 때요?
○이송희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상황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주부들한테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쓰레기를 배출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주부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따로 따로 정리를 해서 내 놓은 재활용쓰레기를 거둬들일 때는 그냥 청소차가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실어 갖고 가서 구분하는 정리하는 데다가 다 갔다 넣고서 한꺼번에 쏟아서 일일이 다 손으로 다시 수작업을 따로 따로 고른걸 섞어서 골라서 내놓았거나 말았거나 다 거둬다가 섞어서 쏟아서 놓고 그것을 다시 인부를 들여 가지고 거기 앉아서 고르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송희 위원 그걸 지도해서 따로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을 애초에 거둘 때 신경을 써서 따로 따로 거둬 주시면 다시 인부의 손을 들여서 걷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내 놓으라고 그러고 내 놓는 사람 따로 거둬들여서 한꺼번에 뭉쳐서 갔다 쏟아서 고르는 인건비를 들여서 고르는 것 따로 그게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조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조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안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골라서 내 놓는 주부들의 입장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군의 입장으로 볼 때도 물론 일손을 창출해서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고 일감을 준다. 그것은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효율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일로 그 인부들을 돌려서 인건비를 다른 일로 돌려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될 일을 섞어서 역부러 만들어서 일감을 준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놓을 때 집에서 주부들이 번거롭지나 않게 그냥 다시 쓸수 있는 물건은 한꺼번에 다듬어서 그냥 내 놓아라, 그러면 주부들의 손길이라도 줄고 그렇게 줄여 주시든지 아니면 구분해서 내 놓은 것을 갔다가 구분해서 분리를 해서 거둬들여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인건비를 구분해서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시든지 양단 간에 잘 검토를 하시고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로 그 인부들을 돌려서 인건비를 다른 일로 돌려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될 일을 섞어서 역부러 만들어서 일감을 준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놓을 때 집에서 주부들이 번거롭지나 않게 그냥 다시 쓸수 있는 물건은 한꺼번에 다듬어서 그냥 내 놓아라, 그러면 주부들의 손길이라도 줄고 그렇게 줄여 주시든지 아니면 구분해서 내 놓은 것을 갔다가 구분해서 분리를 해서 거둬들여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인건비를 구분해서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시든지 양단 간에 잘 검토를 하시고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강연종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자료 43쪽과 44쪽에 있는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 건설사업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유휴지 활용실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무료 276억원 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종합위생매립장이 설치가 됐는데 우리 종합위생매립장 현장에 가보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안성시 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라든가 운영 관리 실태를 비교했을 때 진짜 예산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앞에 서 가지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3쪽과 44쪽에 있는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 건설사업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유휴지 활용실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무료 276억원 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종합위생매립장이 설치가 됐는데 우리 종합위생매립장 현장에 가보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안성시 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라든가 운영 관리 실태를 비교했을 때 진짜 예산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앞에 서 가지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지금 우리 시설이 안성시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우리 시설은 소각로시설이 101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한 150억이 들었는데 그 시설할 때에 소각로가 101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35억 밖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그리고 안성은 한 150억이 들었는데 그 시설할 때에 소각로가 101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35억 밖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금방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갔다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거기는 냄새도 안 나고 시설용량 50톤이라 아주 넉넉하게 더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승구 위원 한가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소각장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요, 저 상태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구나 혐오시설을 갔다가 국화묘 재배시설을 거기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우리 주민들을 견학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도 또 시설투자해서 그 묘목시설장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가서 좋은 점을 보겠습니까, 나쁜 점을 보겠습니까. 전혀 안 봅니다. 그 악취 속에서 묘목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안되면 안성소각장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그 소각시설을 확실하게 소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시켜서 개선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1일 집하량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홍보 후에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안될 때에는 어떤 파파라치를 동원하든 아니면 직원들을 동원하든 예산땅에서 만큼은 불법 투기나 그 어떤 분리수거가 안될 때에는 살수 없다하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힘을 줄 수 이렇게 개선시켜주시고 절대 생쓰레기는 매립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난번에도 200톤가량 생쓰레기 또 매립했다고 그래서 한번 질책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행 용의는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더구나 혐오시설을 갔다가 국화묘 재배시설을 거기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우리 주민들을 견학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도 또 시설투자해서 그 묘목시설장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가서 좋은 점을 보겠습니까, 나쁜 점을 보겠습니까. 전혀 안 봅니다. 그 악취 속에서 묘목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안되면 안성소각장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그 소각시설을 확실하게 소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시켜서 개선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1일 집하량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홍보 후에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안될 때에는 어떤 파파라치를 동원하든 아니면 직원들을 동원하든 예산땅에서 만큼은 불법 투기나 그 어떤 분리수거가 안될 때에는 살수 없다하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힘을 줄 수 이렇게 개선시켜주시고 절대 생쓰레기는 매립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난번에도 200톤가량 생쓰레기 또 매립했다고 그래서 한번 질책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행 용의는 있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생쓰레기를 매립 안하고는 매립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그렇게 해도 하루에 19.5톤을 매립을 해도 이 24년 7개월을 쓸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당초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승구 위원 엉터리 같은 그런 설계를 가지고 과장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동료 위원인 신영균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지난번 데이터를 준 것이 72년을 쓸 수 있다. 어린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렇게 하고 물론 동료 위원인 신영균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지난번 데이터를 준 것이 72년을 쓸 수 있다. 어린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72년을 꼭 쓰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그 가동을 하는데 연탄제라든지 김장쓰레기 또는 도자기 깨진것이라든지,
○신영균 위원 물론 연탄제는 소각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그런데, 생쓰레기를 아까 얘기한 의도는 우리가 보수할 때 쌓아 놓았던 쓰레기를 분명히 과장 및 담당자들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다시 소각을 시키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한번도 아니고 두세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니까 없더라 이거지, 어쨌느냐 다 매립을 했습니다.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냐고, 아니면 사정이 이래서 부득이하게 쌓아 놓을 수가 없고 이건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소각을 시킬 수 없고 아니면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묻어야 되겠으니 아니면 어떤 안이 없느냐 상의 정도는 있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 뒤에 다시 한번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의회는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하니까 맨날 욕먹죠, 오늘 아침봐요 도저히 안 되겠다. 과장이 쓰레기 메고 갑니까 혼자 집에 갖고 갑니까. 과장이 와서 도저히 안 된다. 의원님들 좋은 안 좀 내 주십시오, 안되면 어디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했을 때 이런 질타가 나오지 않죠, 왜 바보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들.
여기 계산해 놓은 거요, 제가 계산하는 것 원래 감사할 때 수치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따질수가 없어요, 계산해 놓은 방법이. 지금 현재요 제가 그 기술은 없고 현재 묻혀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요 한 30,000루베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답니다.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냐고, 아니면 사정이 이래서 부득이하게 쌓아 놓을 수가 없고 이건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소각을 시킬 수 없고 아니면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묻어야 되겠으니 아니면 어떤 안이 없느냐 상의 정도는 있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 뒤에 다시 한번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의회는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하니까 맨날 욕먹죠, 오늘 아침봐요 도저히 안 되겠다. 과장이 쓰레기 메고 갑니까 혼자 집에 갖고 갑니까. 과장이 와서 도저히 안 된다. 의원님들 좋은 안 좀 내 주십시오, 안되면 어디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했을 때 이런 질타가 나오지 않죠, 왜 바보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들.
여기 계산해 놓은 거요, 제가 계산하는 것 원래 감사할 때 수치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따질수가 없어요, 계산해 놓은 방법이. 지금 현재요 제가 그 기술은 없고 현재 묻혀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요 한 30,000루베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거진 맞을 겁니다. 25,700루베가,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게 아니에요, 이것도 국가에서 기술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저도 개인 용역을 준 거에요.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44,000루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행감실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전에 전화받았을 때 직접 이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44,000루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행감실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전에 전화받았을 때 직접 이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러면 한번 우리도 자문을 받을 겸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1일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33.2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가동 정지기간 동안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태울거는 태우고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33.2톤이니까 20일분 되잖아요.
○신영균 위원 29일이니까 저는 900톤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계산방법으로 갔다 서류를 우리한테 주지말고 앞뒤가 맞는 것 제발 좀.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 에요, 수거량이 1,235톤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4톤밖에 안나와 무슨 놈의 계산이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 에요, 수거량이 1,235톤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4톤밖에 안나와 무슨 놈의 계산이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어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7.2톤 위탁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거기 휴일날 빼고 저기해서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빼고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3분에 4를 곱해 줘야 되요, 그것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두비원에다가는 처리한 것 갖고 따지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매립장에 가서 수거를 해 갖고 매립장에 가서 물을 짜요,
○신영균 위원 과장님, 이거 봐요 자꾸 계산하면 안 되는데 계산 자꾸 하게 만드네, 우리가 해 가지고 위탁한게 내가 계산한 것은 위탁한 것을 갖고 얘기한 거고,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나 주민들 말도 많이 나오고, 위탁비도 감소될 수 있으면 감소할 수 있는 그 위탁할 적에 그것도 조율 좀 하셔야 되겠고, 이 모든 계산하는게 정확하게 좀 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얘기를 해주고 서로, 서로 상의를 해요.
그러면 질타도 받을 일 없고 여러분 혼날 일 없습니다. 밑에 담당자들 직원들도 마찬가지 에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과장하고 상의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하고 안되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그걸 왜 질타 받습니까. 같이 해 나가는데 군을 위해서 같이 일을 누가 다른거 아니잖아요.
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쓰레기 중에 대형쓰레기 스티커 붙여서 스티커 발급해서 수입 들어오죠?
그러면 질타도 받을 일 없고 여러분 혼날 일 없습니다. 밑에 담당자들 직원들도 마찬가지 에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과장하고 상의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하고 안되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그걸 왜 질타 받습니까. 같이 해 나가는데 군을 위해서 같이 일을 누가 다른거 아니잖아요.
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쓰레기 중에 대형쓰레기 스티커 붙여서 스티커 발급해서 수입 들어오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수입이 한 2,200만원 들어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금년 10월달까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 수입으로 잡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동안 한 700톤 가량 쌓여 있는데 가구류 같은 것 발열량이 낮은 거하고 섞어서 소각하려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위탁을 주면 톤당 20만원을 받는데 그게 1억원이에요, 지금요.
1억원을 줘야 그걸 갖다 소각 위탁 처리하는데, 우리 매립장 그 면적이 323,188㎡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탁 처리하는데 한 626억원 어치를 갔다가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하는 게 조금 경제성이나 모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억원을 줘야 그걸 갖다 소각 위탁 처리하는데, 우리 매립장 그 면적이 323,188㎡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탁 처리하는데 한 626억원 어치를 갔다가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하는 게 조금 경제성이나 모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626억원어치를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신영균 위원 지금요, 위탁준거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시설 해 놓은 것 하고 따지면 맨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고 지금 매립장이 너무 좁아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안되면 용역을 줘서 안되면 기술진을 들여다가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찾으셔야지, 지금 현재 20몇 톤이에요, 쌓여 있는 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대형폐기물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거기 한 300톤하고 요사이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300톤 정도,
○신영균 위원 300톤을 우리가 40톤을 소각하는데 하루에 31톤을 소각한다고 그랬는데 9톤씩 댕겨서, 하다 못해 8톤씩만 앞당겨서 한다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합니다.
왜 못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못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 그것은 최대한 가동중지기간 동안 쓰레기는 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지금 것은 최근에 한 3개월 간은 가동율이 한 100%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래서 그동안에 소각 못했던 것 소각하고 자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늘지도 않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 그동안에 중간 중간에 수선을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수선을 하면 또 그것을 놔뒀다가 태우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40톤 매일 결재를 맡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근거가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지금 300톤을 쓰레기 비티에 있고 가동중지 시켰잖아요, 그개 가지고 300톤이 또 쌓여 있으면 그걸 갖다 또 태우고 그럽니다.
○신영균 위원 중지시키기 전에 비티안에 있던 게 줄지 않으니까, 우리 담당직원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갖다 매립을 해야되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적을 시켜서 소각을 시켜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얘기가 나왔어야지, 그냥 쌓아놓고 계속 적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에요, 그리고 또 다 태울 겁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또 매립시켜버려 그리고 나서 매립했습니다. 하면 그만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하여튼 분명히 지금 가동중지하고 한 것은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믿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글쎄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가만있어 하루에 한 5톤, 6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한 3개월 정도면,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여름에,
○이진자 위원 아니 아니, 이 용지를 사용하는 용어?
여기에 보면 그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란에 책자, 리플엣, 팜플렛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구분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인지?
여기에 보면 그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란에 책자, 리플엣, 팜플렛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구분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인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전단지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구분란에 팜플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준 인쇄물에는 이 팜플렛은 소형책자고 안내가이드, 유람, 편람 이런 것들은 팜플렛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 장 짜리 는 전단지 리플엣. 위에 보면은 리플엣이라고 써있는 리플엣이 되겠습니다. 이게 팜플렛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진자 위원 이 사용을 하는 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할때에 이런 방법으로 여러 글씨를 나열해서 쓰면 요즘 사람들은 전혀 읽지를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것에 부합해서 이런 인쇄물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은 홍보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부합해서 이런 인쇄물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은 홍보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강연종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시 안 쓴 시간 좀 써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5,000만원이상 발주공사 1회 이상 설계변경한 공사내역, 사업명, 사업진도, 설계변경사유, 공사비 변동내역 등 당초와 변경후의 증감내역 등 이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상 세 건을 했는데 증이 988만 7천원이 한 공사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및 사면붕괴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수도관 설치 및 기존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교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관을 한다고 해야 사실 이 관 값쌉니다. 제가 상수도를 한 40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요 공사에 별비 안 왔습니다. 예산군에 비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돈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질문시 안 쓴 시간 좀 써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5,000만원이상 발주공사 1회 이상 설계변경한 공사내역, 사업명, 사업진도, 설계변경사유, 공사비 변동내역 등 당초와 변경후의 증감내역 등 이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상 세 건을 했는데 증이 988만 7천원이 한 공사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및 사면붕괴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수도관 설치 및 기존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교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관을 한다고 해야 사실 이 관 값쌉니다. 제가 상수도를 한 40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요 공사에 별비 안 왔습니다. 예산군에 비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돈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여기 공사를 하는데 사면이 조금 붕괴되어 가지고 사면 이렇게 세우고 그 수도관 교체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사면이,
○조병희 위원 올해 사실 호우가 안 왔거든 큰 뭐 이렇게 떠나려갈 듯 호우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는 2006년도에는 호우가 안 왔습니다. 공사도 2006년 공사인데 다 100% 완성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확실히 변경내역으로 바서는 1,000만원 돈이 너무 좀 본 위원으로선 부당하지 않나, 이 988만 7천원 설계내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확실히 변경내역으로 바서는 1,000만원 돈이 너무 좀 본 위원으로선 부당하지 않나, 이 988만 7천원 설계내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초설계에 미 반영된 주변포장 및 편의시설 추가설치를 2,256만 5천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사실 2,000만원이상 증액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증액되는 건 어떤 저기로 해서 지출이 됩니까?
사실 2,000만원이상 증액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증액되는 건 어떤 저기로 해서 지출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보일러 같은게 조금 설계비에다 맞추다 보니까 보일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요. 그 앞에 들어가 보시면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포장이 안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요. 그 앞에 들어가 보시면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포장이 안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진입로 포장이 안되고 했으면 애당초에 설계를 해서 이게 되어야 되지, 2,200만원이라는 증액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준다고 볼 때 지금 제가 설계변경 한 것을 거의 다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하게 증액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입니다. 종합매립장 진입로 조경공사에도 679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이 너무 과하게 증액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입니다. 종합매립장 진입로 조경공사에도 679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가로수를 심는데 조금 모자라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입찰 잔액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들 계속 입찰잔액 있으면 꼭 쓰실 라고 하더라고 이걸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그 입찰잔액 갖고 썼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 형편에 자꾸 증액해서 쓸 형편이 안됩니다. 뭐 과장께서도 아실 테지만 지금 군에 할 일이 많지 지금 청사도 저런 상태고 체육관이며 많은데 꼭 증액을 해서 꼭 쓸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 아주 본 위원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988만 7천원 증액된 거 하고 2,200만원은 그냥 두고 679만 2천원 증액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군 형편에 자꾸 증액해서 쓸 형편이 안됩니다. 뭐 과장께서도 아실 테지만 지금 군에 할 일이 많지 지금 청사도 저런 상태고 체육관이며 많은데 꼭 증액을 해서 꼭 쓸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 아주 본 위원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988만 7천원 증액된 거 하고 2,200만원은 그냥 두고 679만 2천원 증액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읍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그 원수를 혹시 예당저수지 환경수질보호를 위해서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신가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읍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그 원수를 혹시 예당저수지 환경수질보호를 위해서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 예당저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거기는 없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당저수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상류지역에서 신양면 또 광시, 대흥 이런 지역에서 오폐수 같은 것들이 예당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예산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예당저수지 수질검사를 안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수시로 필요할 때는 또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건 예산군민이 전체적으로 마시는 물 주 원수인데 그 주 원수를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도 안 해주고 상하수도에 이걸 요청을 했더니 그건 원수 예당저수지 안의 물은 안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예당저수지 수문 밑에서부터 가둬서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물 거기까지 밖에는 수질검사를 안 한다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환경에 따른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예산군민들에게 물 값을 받고 공급하는 그 물 자체를 군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상하수도에서도 관리를 안 한다면 그럼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예산군민들은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환경에 따른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예산군민들에게 물 값을 받고 공급하는 그 물 자체를 군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상하수도에서도 관리를 안 한다면 그럼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예산군민들은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수질이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4.2㎞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흘러 내려오는 아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상하수도에서 할거예요, 그래서,
○이송희 위원 그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당저수지 안에 있는 그 물 예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유입되는 그 탁도나 또 그 물에 대한 먹을 수 있는 원수로서의 적합도는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소관이 틀립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여기에다 한번 여쭤보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군민들이 먹는 식수에 대한 책임은 군에서 져줘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뭔가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데에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검사실시를 한게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꼭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또 한가지 이것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당저수지 원수를 수질검사를 일년에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곤란하시면 두달에 한번 아니면 4개월에 한번 그런 식으로라도 검사를 꼭 해서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필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뭔가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데에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검사실시를 한게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꼭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또 한가지 이것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당저수지 원수를 수질검사를 일년에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곤란하시면 두달에 한번 아니면 4개월에 한번 그런 식으로라도 검사를 꼭 해서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필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앞으로 분기별로 한번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유차 나온 데 새차에 대해서 환경시스템을 부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추진상황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유차 나온 데 새차에 대해서 환경시스템을 부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글쎄 우리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한번 건의하게 되면 건의를,
○박종서 위원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각 자동차 회사에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실은 사실은 거기는 부담을 안 해도 본 위원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새차는 경유차는.
그런데 지금 아직 여기까지 정책적으로 시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아셔 가지고 안되면 관계기관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직 여기까지 정책적으로 시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아셔 가지고 안되면 관계기관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EM활용에 대해서 해외 연수라도 다녀오라고 했는데, 해외 연수가 여의치 않으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13년 전에 EM활용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부산에,
아까 EM활용에 대해서 해외 연수라도 다녀오라고 했는데, 해외 연수가 여의치 않으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13년 전에 EM활용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부산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금정?
○이한두 위원 예, 금정이라든지 기장군 같은 경우 학교마다 전부 쌀뜨물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EM아로환경 회사에 직접 견학을 좀 한번 가셔 가지고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EM의 원조인 일본도 일본해외연수를 꼭 다녀오셔서 환경문제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비교자료가 왔는데 먼저 간담회시 보고했는데 비교가 안 나왔잖아요?
또 한가지는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비교자료가 왔는데 먼저 간담회시 보고했는데 비교가 안 나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위탁시와 직영시 차이가 1억 7,300만원정도 직영했을 때 액수를 사업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1억 7,300만원을 그런데 1억 7,300만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사업체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무려 1억 7,000만원을 사업비를 소모시켜가면서 타 기관에 위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협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무려 1억 7,000만원을 사업비를 소모시켜가면서 타 기관에 위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협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은 사업비는 둘째치고 우리 기술력에 있어서 소각로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차이가 났어도 그런 기술자가 우리 공무원에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술자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비 일거 아니에요, 이게.
기술자 없는 직영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닐 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런 차이를 전혀 모르고 우리가 보고만 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없는 직영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닐 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런 차이를 전혀 모르고 우리가 보고만 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연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였고, 못자리상토,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등을 적기 공급하여 인력절감을 도모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등 농가소득 보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수출 등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사과축제의 특색있는 보완 발전이 요구되고, 농업소득의 정체로 인한 농가 및 농업단체의 시설 투자 등의 기피로 사업의 활성화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읍·면체육대회, 정보화 선도자 교육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을 현재 착공하여 12월 2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민신문 보급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 토양개량제공급, 못자리상토공급, 벼 공동육묘장 등의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남쌀 명미화단지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공급, 벼일관육묘파종기 공급, 육묘 운반기 공급,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등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무인헬기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금결정이 되었으나 무인헬기의 수입절차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지원 고정형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자재지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자금을 집행 중에 있고, 천적활용병충방제사업과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금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양곡재고조사, 양곡훈증소독, 정부양곡보관업부 교육 등은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양곡보관창고 시설 점검은 12월중에 1회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합니다.
RPC 싸이로 증설사업,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지원,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RPC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확립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과집하장 선별시설, 사과저온저장시설, 수출국화 선별장시설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학교급식비지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지원입니다.
사과축제 행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 대도시 지하철역사 벽면광고,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운영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두 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은 배부를 완료 하였으며, 예산쌀 홍보용소포장 제작은 사업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신암면 용궁리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간의 사업으로 그동안 금년도 4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설계시공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1월과 12월중에 기본설계 및 심의를 거쳐 2007년도 3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하여 2007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사과산업 중점육성입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 FTA기금 키낮은사과원 조성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고품질영농자재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육성입니다.
잎담배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인삼 경작농가 농기계 공급,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과 권역별 특화사업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채소류 수급안정입니다.
고추역병방제 공급사업, 작물연작장애방지사업 등은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상토지원입니다.
벼 육묘 상토 8,715㏊분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로 둔갑하여 거래되는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15명을 위촉하여 군청과 농산물 품질 관리원 주관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감시와 신고를 병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6건 등 15건으로 세부 추진 내용은 23쪽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 요구된 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4억 8,377만원의 불용액으로 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불용액 예상이 1억 3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건의사항 추진철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6건 등 15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철저로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6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15건 등 51건에 대하여 감사자료요구시 관련 법규 및 근거에 의거 정확히 작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철저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 사업을 추진할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45건에 242억 1,950만 9천원으로 25건을 완료하고 2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 총 36건을 신청 받아 24건을 선정하여 농림부에서 인정받은 컨설팅 업체 중 농가에서 희망하는 종목별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우리군 특산품 도 홍보물 게재 철저로 우리군의 특산품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지사 추천 농산물 홍보 책자 충남 농·특산물 구매가이드, 충청남도 홈페이지 특산물 코너 도정신문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작목반 지원으로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개인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15개 작목반에 4억 9,550만원을 지원하고 작목반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해당농협에 작목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회의록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농·특산물 관리보호입니다.
우리 군의 양질의 농·특산물인 사과와 쌀이 타지역 브랜드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 개발용역 완료로 공동브랜드관리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RPC가 통합되면 우리지역 쌀이 고품질화를 통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최신시설의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출하되는 예산사과의 품질 고급화와 체계적인 유통망 확보로 판로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진정 3건, 건의 등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로 각종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농지업무 16건, 농림사업 2건 등 88건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주기적인 협조로 밀도있게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사과육성사업 지원대책 강구로 우리지역의 사과가 경쟁력을 갖도록 우수 작목반 육성이 필요하며 사과육성사업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산지유통센터,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임대 등 총 374억 2,700만원 사업비를 2010년까지 투자하여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34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시책을 개발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은 농가 446농가에 면적 39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확대지원 41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완료 1개소, 판로개척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농업경영인 관련 단체 관리를 단체를 단일화 되도록 유도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농업인단체 현황은 예산군농업인 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로서 농민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중앙회의 소속법인이 달라 사실상 단일화는 지난한 실정이나, 농업인의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던 것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여 실천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였고, 못자리상토,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등을 적기 공급하여 인력절감을 도모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등 농가소득 보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수출 등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사과축제의 특색있는 보완 발전이 요구되고, 농업소득의 정체로 인한 농가 및 농업단체의 시설 투자 등의 기피로 사업의 활성화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읍·면체육대회, 정보화 선도자 교육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을 현재 착공하여 12월 2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민신문 보급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 토양개량제공급, 못자리상토공급, 벼 공동육묘장 등의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남쌀 명미화단지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공급, 벼일관육묘파종기 공급, 육묘 운반기 공급,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등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무인헬기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금결정이 되었으나 무인헬기의 수입절차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지원 고정형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자재지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자금을 집행 중에 있고, 천적활용병충방제사업과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금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양곡재고조사, 양곡훈증소독, 정부양곡보관업부 교육 등은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양곡보관창고 시설 점검은 12월중에 1회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합니다.
RPC 싸이로 증설사업,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지원,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RPC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확립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과집하장 선별시설, 사과저온저장시설, 수출국화 선별장시설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학교급식비지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지원입니다.
사과축제 행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 대도시 지하철역사 벽면광고,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운영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두 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은 배부를 완료 하였으며, 예산쌀 홍보용소포장 제작은 사업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신암면 용궁리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간의 사업으로 그동안 금년도 4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설계시공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1월과 12월중에 기본설계 및 심의를 거쳐 2007년도 3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하여 2007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사과산업 중점육성입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 FTA기금 키낮은사과원 조성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고품질영농자재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육성입니다.
잎담배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인삼 경작농가 농기계 공급,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과 권역별 특화사업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채소류 수급안정입니다.
고추역병방제 공급사업, 작물연작장애방지사업 등은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상토지원입니다.
벼 육묘 상토 8,715㏊분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로 둔갑하여 거래되는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15명을 위촉하여 군청과 농산물 품질 관리원 주관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감시와 신고를 병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6건 등 15건으로 세부 추진 내용은 23쪽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 요구된 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4억 8,377만원의 불용액으로 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불용액 예상이 1억 3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건의사항 추진철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6건 등 15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철저로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6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15건 등 51건에 대하여 감사자료요구시 관련 법규 및 근거에 의거 정확히 작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철저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 사업을 추진할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45건에 242억 1,950만 9천원으로 25건을 완료하고 2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 총 36건을 신청 받아 24건을 선정하여 농림부에서 인정받은 컨설팅 업체 중 농가에서 희망하는 종목별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우리군 특산품 도 홍보물 게재 철저로 우리군의 특산품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지사 추천 농산물 홍보 책자 충남 농·특산물 구매가이드, 충청남도 홈페이지 특산물 코너 도정신문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작목반 지원으로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개인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15개 작목반에 4억 9,550만원을 지원하고 작목반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해당농협에 작목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회의록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농·특산물 관리보호입니다.
우리 군의 양질의 농·특산물인 사과와 쌀이 타지역 브랜드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 개발용역 완료로 공동브랜드관리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RPC가 통합되면 우리지역 쌀이 고품질화를 통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최신시설의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출하되는 예산사과의 품질 고급화와 체계적인 유통망 확보로 판로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진정 3건, 건의 등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로 각종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농지업무 16건, 농림사업 2건 등 88건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주기적인 협조로 밀도있게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사과육성사업 지원대책 강구로 우리지역의 사과가 경쟁력을 갖도록 우수 작목반 육성이 필요하며 사과육성사업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산지유통센터,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임대 등 총 374억 2,700만원 사업비를 2010년까지 투자하여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34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시책을 개발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은 농가 446농가에 면적 39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확대지원 41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완료 1개소, 판로개척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농업경영인 관련 단체 관리를 단체를 단일화 되도록 유도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농업인단체 현황은 예산군농업인 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로서 농민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중앙회의 소속법인이 달라 사실상 단일화는 지난한 실정이나, 농업인의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던 것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여 실천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산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농업기계화 사업, 정예농업인 육성지원, 1촌 1단체 자매결연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과축제, 녹색농촌체험 마을 육성사업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산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농업기계화 사업, 정예농업인 육성지원, 1촌 1단체 자매결연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과축제, 녹색농촌체험 마을 육성사업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산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개 분야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대부현황 또 국·도비 확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네 가지 중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대부현황은 자료가 와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네 가운데를 가셨는데 지금 제일 많은데 27억짜리는 어째 농림부는 그리고 제일 큰 부서인데 과장께서 안 가셨는지 다른 데는 다 과장님이 저기를 했고, 밑에 두가운데 큰돈을 따올 데는 안 갔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4개 분야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대부현황 또 국·도비 확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네 가지 중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대부현황은 자료가 와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네 가운데를 가셨는데 지금 제일 많은데 27억짜리는 어째 농림부는 그리고 제일 큰 부서인데 과장께서 안 가셨는지 다른 데는 다 과장님이 저기를 했고, 밑에 두가운데 큰돈을 따올 데는 안 갔다 이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회의 가는 길에 과수특작담당이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잘 안됐을 경우 제가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라 예산이 농업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당초에는 계획이 다 됐었습니다. 다 됐었는데 2007년 연말에 예산조서가 내려올 때 국가예산이 주는 바람에 함께 같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병희 위원 도표를 보면은 4회인데 네 가지인데 과장님 가신 것은 적어서 그런지 다 요구대로 다 가져왔고, 과장께서 안 가신 것은 두 가지 다 반밖에 못 따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것도 10억인데 5억 8,000만원 밖에 못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밑에 것도 10억인데 5억 8,000만원 밖에 못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우리가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각 시·군과의 형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편인데 타 시·도보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분배돼서 내려올 때 균형을 어느정도 잡아서 내려오느라고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런데 뭐 그것보다도 재정형편상 각 시·군 분배할 때 그렇게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7억 5,000만원이면 과장님두 또 군의장님 있고 또 군의원 또 군수 또 국회의원 더군다나 홍문표씨가 농수산분과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같이 가서 목표대로 27억을 따와야지 이렇게 반도 못 따오고 또 밑에도 충청남도도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 8,000만원 밖에 못 따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과장님두 가고 우리도 같이 가서 이것이 저기 인데 27억 정도는 직원 정도가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의장님 또 군수님, 군의원들 같이 가서 이런 27억 정도는 같이 동행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과장님두 가고 우리도 같이 가서 이것이 저기 인데 27억 정도는 직원 정도가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의장님 또 군수님, 군의원들 같이 가서 이런 27억 정도는 같이 동행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앞으로는 이런 점이 있으면 제 힘으로 모자라든지 하면 미리 그런 점을 파악해서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저기를 하고 대부현황도 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41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무슨 장사하는데 가서 이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과태료를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중국산이 너무나도 시장에 와서 거의 다 참깨, 흑임자 뭐 무꼬시래기 심지어는 고사리까지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국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저기를 하고 대부현황도 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41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무슨 장사하는데 가서 이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과태료를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중국산이 너무나도 시장에 와서 거의 다 참깨, 흑임자 뭐 무꼬시래기 심지어는 고사리까지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단속직원들이 단속보다도 한 바퀴 돌으면 그 장사꾼들이 갖는 그 마음이 단번에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설 때 한번 추석 때 한번 두 번밖에 안 하셨습니다. 이 고추는 그때 우리와 같이 한번 한 것이고 또 뭐할 때는 수시로 나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나가서 과장께서 못 나가면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이것 자꾸 지도하고 또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흑임자도 전혀 중국산이나 한국산 모릅니다. 그런데 흑임자는 중국산은 5분의 1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것 섞어놓으면 그 손해는 전부 소비자 예산군민이 손해가 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좀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단속이라는 것 보다도 좀 계도를 해 가지고 절대 섞어서 팔아서 군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흑임자도 전혀 중국산이나 한국산 모릅니다. 그런데 흑임자는 중국산은 5분의 1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것 섞어놓으면 그 손해는 전부 소비자 예산군민이 손해가 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좀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단속이라는 것 보다도 좀 계도를 해 가지고 절대 섞어서 팔아서 군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한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1촌1단체 자매결연 그 현황을 보면 2004년도 13개, 2005년도 71개, 2006년도 44개 이렇게 해서 128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맺은 반면 금년도 활동은 19개마을로만 14.8%에 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9개마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 마을들에 대해서 또는 19개 마을이 활동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1촌1단체 자매결연 그 현황을 보면 2004년도 13개, 2005년도 71개, 2006년도 44개 이렇게 해서 128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맺은 반면 금년도 활동은 19개마을로만 14.8%에 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9개마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 마을들에 대해서 또는 19개 마을이 활동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1촌 1단체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이것은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사업이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 자료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촌 1단체 자매결연사업도 우리 농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어서 갈 수만 있다면 이 행사하는데 좀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미흡한 마을 및 단체가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결연 만 맺어놨었는데 우수마을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교류자금도 지원해주고 또 자매결연한 마을에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 추진 의지 및 농협 등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농협에서도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그러니까 읍·면농협이 되겠죠, 거기서 조금 그 심부름만 해주는 이런 정도에 자세를 갖고 있는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조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19개 단체 만이 금년도에 19개 마을하고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주요활동을 뽑아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촌 1단체 자매결연사업도 우리 농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어서 갈 수만 있다면 이 행사하는데 좀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미흡한 마을 및 단체가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결연 만 맺어놨었는데 우수마을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교류자금도 지원해주고 또 자매결연한 마을에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 추진 의지 및 농협 등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농협에서도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그러니까 읍·면농협이 되겠죠, 거기서 조금 그 심부름만 해주는 이런 정도에 자세를 갖고 있는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조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19개 단체 만이 금년도에 19개 마을하고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주요활동을 뽑아 본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자매결연 처음에 할 때 가보면 도회지에 있는 단체에서 마을기금으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씩 이렇게 처음에는 주고 또 마을에서는 그 분들한테 뭐 그지역에 꽈리고추라든지 뭐 딸기라든지 아니면 사과라든지 쌀이라든지 특산품을 이렇게 선물로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잘 교류가 되면 농촌마을에 초대도하고 해서 이렇게 농특산물을 자꾸 이렇게 도회지에 팔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많은데 그것이 잘 안되고, 우선 맺어만 놓고 안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잘 하는 마을은 교류자금도 지원해 주고 복지시설 자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잘 하는 마을은 교류자금도 지원해 주고 복지시설 자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우리농민들의 사기앙양 책도 되고 참 농촌에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젊은 인력이 활성화가 되고, 너무나도 농촌에 사기진작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게 뭐 1촌 1단체 자매결연이 사실 이게 타이틀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맺어 놓고서 참 농협에서 어떤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한다고 봤을 때 이게 머리만 컸지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농협지부장님을 위시해서 각 조합장들께서 최대한의 타이틀만 내놓고 자매결연 결연식만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좀 뭔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 자매결연 맺은 마을하고 어떤 대화의 광장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것 참 돈을 꼭 줘서 한다는 것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서도 자매결연 맺은 마을들이 서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좀 여러 가지 바쁘고 시간이 쫓긴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서로 상의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어 놓고서 참 농협에서 어떤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한다고 봤을 때 이게 머리만 컸지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농협지부장님을 위시해서 각 조합장들께서 최대한의 타이틀만 내놓고 자매결연 결연식만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좀 뭔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 자매결연 맺은 마을하고 어떤 대화의 광장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것 참 돈을 꼭 줘서 한다는 것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서도 자매결연 맺은 마을들이 서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좀 여러 가지 바쁘고 시간이 쫓긴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서로 상의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해줬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다음은 대술면 상항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거기가 사업비가 2억이 투자돼서 이렇게 주요사업 농촌체험관 건립, 체험농장, 마을 경관조성, 농촌체험쉼터 등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 마을에 운영위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처음에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부락에서 아랫 부락, 윗 부락 또 상항리 마을자체에서도 의견이 잘 맞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위에 마을로 하지말고 밑에 상항리로만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 주셔서 그렇게 아랫마을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산리까지 먼저는 두 개마을에 걸쳐서 했는데 상항리에서만 하도록 마을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추진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해서 현재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고 건축허가까지 나서 지금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준공이 모든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의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위에 마을로 하지말고 밑에 상항리로만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 주셔서 그렇게 아랫마을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산리까지 먼저는 두 개마을에 걸쳐서 했는데 상항리에서만 하도록 마을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추진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해서 현재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고 건축허가까지 나서 지금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준공이 모든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의견 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것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그 마을에 마을주민들 마음은 부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아닌 말로 일하다보면 부족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갖고 그 마을주민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2억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돈이 헛되지 않고 알차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호응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 뒷받침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도 이끌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그 마을에 마을주민들 마음은 부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아닌 말로 일하다보면 부족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갖고 그 마을주민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2억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돈이 헛되지 않고 알차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호응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 뒷받침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도 이끌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질의까지 열 네게 중에 간단하게 여섯 가지만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쪽, 진정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 보니까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그 틀에 갇혀 가지고 아마 민원이 발생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45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할 때 봄에 조사가 있었죠?
공통질의까지 열 네게 중에 간단하게 여섯 가지만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쪽, 진정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 보니까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그 틀에 갇혀 가지고 아마 민원이 발생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45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할 때 봄에 조사가 있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군 차원에서는 그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처한 상황,
○산업과장 오수남 우리 지역에 높다는 것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지라든가 아니면 군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모자르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그것을 각 실·과에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는 산업단지 할 지역 무슨 관광지역으로 할 지역 뭐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이것은 특별하게 조사할 때 그런 곳에 합당하도록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전국이 61.7%고 충남이 78.8%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예산군이 83%로 높은,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안내하는 것은 읍·면에서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전체 도면을 놓고 사전에 조사 나가기 전에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설명을 했고, 또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부가적으로 또 더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전체 도면을 놓고 사전에 조사 나가기 전에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설명을 했고, 또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부가적으로 또 더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당시 현장조사원들이 왔으면, 우리가 중앙에 일부러 시간 내서 시간 쪼개가면서 찾아갈 수 없을 텐데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호기회를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떠맡기고 위에서 군림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안 나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또 중간 중간에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했고 특히, 군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조사 나온 분들한테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됐고 또 많이 반영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건교부에,
○산업과장 오수남 건교부에 된 것 은 그쪽에 우리 예산군기본계획수립 안을 만드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이것은 도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진흥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개발지역으로 되도록 1차적으로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95㏊ 그러니까 286,000평이 산업단지로 편입을 진흥지역 중에서 되어야 됩니다. 410,000평 중에 그것은 농림부와 국회에 제가 출장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서 상황을 설명도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우리 예산군이 진흥지역이 많은 것에 대해서 농림수산부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농림부 국정감사때 정책 건의를 해서 신례원지역 또 예산군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부장관에 건의를 해서 또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이 돼서 1단계로 기본계획이 수정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86,000평에 대해서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95㏊ 그러니까 286,000평이 산업단지로 편입을 진흥지역 중에서 되어야 됩니다. 410,000평 중에 그것은 농림부와 국회에 제가 출장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서 상황을 설명도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우리 예산군이 진흥지역이 많은 것에 대해서 농림수산부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농림부 국정감사때 정책 건의를 해서 신례원지역 또 예산군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부장관에 건의를 해서 또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이 돼서 1단계로 기본계획이 수정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86,000평에 대해서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제일 많은 것이 논농업직불제,
○박종서 위원 정확한 데이터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만약에 보이면 댓쉬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봐야 되는게 군을 발전하고 임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로비자금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의 해외연수비 2,300만원 반납한 것 있습니다. 전용해서라도 확실하게 농업군이라고 말만 농업군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뭔가 이렇게 살아서 생동감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육묘상토 보조 작년에 50% 하셨죠?
조병희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만약에 보이면 댓쉬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봐야 되는게 군을 발전하고 임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로비자금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의 해외연수비 2,300만원 반납한 것 있습니다. 전용해서라도 확실하게 농업군이라고 말만 농업군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뭔가 이렇게 살아서 생동감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육묘상토 보조 작년에 50% 하셨죠?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
○산업과장 오수남 내년에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최하 70∼80%까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게 다 안되고, 60∼70%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50%이었었는데 내년엔 60∼70%선.
○산업과장 오수남 천적이 굉장히 인기라는 것보다도 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그런데 정부 지원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지금 유기농장 같은 데는,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사업량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기농장 유리온실은 다 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덕 홈실영농조합법인도 거기도 하고 있고 또 삽교 수촌리,
그래서 거기 유기농장 유리온실은 다 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덕 홈실영농조합법인도 거기도 하고 있고 또 삽교 수촌리,
○산업과장 오수남 세실에서 공급되는 충에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천적을 길러서 진딧물을 잡아먹는다든지 먹고 죽는다든지 하는 그런,
○산업과장 오수남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48쪽에 각종 지원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 지원현황 또한 판매현황을 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이 되어 지십니까?
거론은 않겠습니다. 거론은 않고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론은 않겠습니다. 거론은 않고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업과장 오수남 유인물로 보나 실지적으로 보나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하는 곳에 조금 사업비가 더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사업추진하면서 조금 의혹이 적다든지 실패 확률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덜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사업추진하면서 조금 의혹이 적다든지 실패 확률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덜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결실은 많이 했는데,
○박종서 위원 한 4,000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4,000개로 했습니다.
사과축제 나중에 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군에서는 톨게이트 한쪽에 심어 놓은 것 밖에 없죠?
사과축제 나중에 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군에서는 톨게이트 한쪽에 심어 놓은 것 밖에 없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박종서 위원 이렇게 보는 것 보다 같이 시민이나 같은 국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확기에 같이 한번 손으로 따서 직접 따서 먹어 볼 수도 있고 그런 축제가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를 이번에 치르면서 평가회도 갖고 많은 질타도 의원님들이나 또 언론에서도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폭적으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정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과축제는 일반 타 시·군의 축제와 같이 그냥 답습하는 또 남하는 대로하는 축제였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탈피를 해서 뭔가 혁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과축제는 일반 타 시·군의 축제와 같이 그냥 답습하는 또 남하는 대로하는 축제였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탈피를 해서 뭔가 혁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암하고 응봉하고 고덕에 사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쭉 이렇게 해서 유상으로 파는 것을 봤습니다. 과수원을 쭉 다니면서 친히. 그런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 가지고 계근해 가지고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보는 사람도 좋고 참 마음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현지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신암하고 응봉하고 고덕에 사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쭉 이렇게 해서 유상으로 파는 것을 봤습니다. 과수원을 쭉 다니면서 친히. 그런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 가지고 계근해 가지고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보는 사람도 좋고 참 마음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현지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앞으로는 그런 점에도 많이 착안을 해서 응봉에서 하나 삽교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목해서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법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혹시 음악을 듣고 자라는 고품질 쌀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농업 군으로서 다양하게 경제원리대로 조금 투자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하고 스피커하고 게양할 수 있는 어느 구조물 같은 것 약간만 있으면 제일 간편하고 최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차피 수도작 즉 벼농사는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이제 승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 좀 더 해 주시고, 농업군의 수장으로서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농업 군으로서 다양하게 경제원리대로 조금 투자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하고 스피커하고 게양할 수 있는 어느 구조물 같은 것 약간만 있으면 제일 간편하고 최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차피 수도작 즉 벼농사는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이제 승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 좀 더 해 주시고, 농업군의 수장으로서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진흥지역문제는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군에 지금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진흥지역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77년 진흥지역당시 산업과에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83%라는 엄청난 저기로다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농지면적 19,872㏊인데 13,044㏊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3,456㏊ 밖에 안 됩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이걸 못 고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덕산 삽교로다 도청이 이전되고 함으로써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제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13,044㏊에서 이번에 해제 요청한 것이 몇 헥타나 됩니까?
이 진흥지역문제는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군에 지금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진흥지역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77년 진흥지역당시 산업과에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83%라는 엄청난 저기로다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농지면적 19,872㏊인데 13,044㏊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3,456㏊ 밖에 안 됩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이걸 못 고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덕산 삽교로다 도청이 이전되고 함으로써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제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13,044㏊에서 이번에 해제 요청한 것이 몇 헥타나 됩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이번에 1,000㏊ 군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1,000㏊고 975㏊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해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닌데 내년 삼, 사월달에 농림부에서 대한민국에 그 농업진흥지역을 몇 퍼센트를 또 몇 헥타를 지정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코드넘버가 1번부터 108번까지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 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번호까지만 이렇게 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 얼마큼 되겠다는 이런 답변은 지금 현재는 드릴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뺀게 아니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경지정리 된 논이나 아니냐는 그 진흥지역에서 다,
○산업과장 오수남 탈피할 수 있게 이렇게 전부 다를 요청을 했고, 심지어는 용수개발이 경지정리가 그러니까 과수원 같은 데도 용수개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따지고 들면, 조사할 때 용수개발이 됐다고 이렇게 코드 넘버가 들어가면 진흥지역에서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수개발이 안 될 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은 조사는 최대한 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된 중에서도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 예산읍이라든가 덕산, 삽교 일부지역 같은 데는 경지정리가 다 됐어도 그 꼭 필요성을,
그래서 용수개발이 안 될 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은 조사는 최대한 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된 중에서도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 예산읍이라든가 덕산, 삽교 일부지역 같은 데는 경지정리가 다 됐어도 그 꼭 필요성을,
○산업과장 오수남 예, 설명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병희 위원 그러면 3월달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장께서 또 우리 의장님, 군의원, 군수 이것 절대적으로 올라가서 국회의원 같이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많이 해제, 거의 다 해제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게 조금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0월이나 11월중에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의좋은 형제를 가지고 상표등록 출원결과가 11월 14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의좋은 형제로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11월 14일날 출원 결과가 통보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등록이 완료된 건 다섯 개고 결정된 것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우리가 의좋은 형제로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11월 14일날 출원 결과가 통보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등록이 완료된 건 다섯 개고 결정된 것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다 안됐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안되어 있는 게 쌀하고 채소류 일부가 안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농심에서 선점을 해 놓았습니다. 의좋은 형제로.
그래서 그것은 농심하고 또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는 가공품만을 하지, 우리는 신선농산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는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그것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사용하게는 하는데 그 명분을 조금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심하고 또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는 가공품만을 하지, 우리는 신선농산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는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그것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사용하게는 하는데 그 명분을 조금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작년도에 완료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그러니까 상표등록출원 결과, 상표를 등록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좀 많이,
○신영균 위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의좋은 형제 문제 해결도 빨리 했어야 되고, 지금 브랜드 한다고 말로만 해 놓고 만들어 놓기는 용역 줘 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여태 실행도 못하고 있으니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누가 볼 때 일을 하는 거라고 하겠어요, 일을 않는 거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일을 같다 내 사업 같다 내 사업 일이다 하면 그렇게 길게 끌겠어요, 그것.
언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을 같다 내 사업 같다 내 사업 일이다 하면 그렇게 길게 끌겠어요, 그것.
언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
○신영균 위원 하여튼요 그거요 다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급한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지금 브랜드화 브랜드화 말로만 맨날 떠들어대면 무슨 브랜드요,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하고 여지껏 조례도 하나 제정 못해놓고 그거 합의도 하나 못 끌어내고 앉아 가지고, 아니면 다른 거로 바꾸던가 못 끌어내면, 어떤 빨리 해야지 말이요, 그냥. 하여튼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 약속 좀 해 봐요?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 조례는 1월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조례를 작성한다는 소리 아마 연필로 썼어도 몇 만권을 썼을 거예요, 하여튼 1월달 중에 빨리 하세요, 지체하지 말고. 일을 될 수 있게 하고 서로가 같이 발전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지.
친환경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예산군에 친환경 활성화 지금 혹시 농사지어 가지고 있는 벼, 친환경 농사짓는 거 묻는 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5년도산, 2006년도산 말고.
친환경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예산군에 친환경 활성화 지금 혹시 농사지어 가지고 있는 벼, 친환경 농사짓는 거 묻는 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5년도산, 2006년도산 말고.
○산업과장 오수남 2005년도 산은 친환경농산물로 못 팔더라도 일반 쌀로 해서라도 다 팔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지금요, 답답한 게 그겁니다.
산업과장이나 기술센터나 정신차려야 되는 게 친환경 쌀이 2004년도부터 쌓여 있습니다.
응봉면에!
친환경 뭐 산업과 직원들 친환경 지원해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것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환경 뭐 지원해달라 뭐 한다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응봉에 있으니까 다! 2004년도 것부터 뭐 하는 거예요, 뭐! 파악도 못하고 앉아서.
어지간이들 해야지 좀 친환경 지원만 해주고 퍼주면 뭐 하냐고, 제가 확인한 거예요, 직접. 그 사모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친환경 농법 그거 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그러니까 그게 마누라 농법이지 친환경 농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벼는 다 매각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올 것까지 3년 것 쌓여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그러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산업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기술센터나 파악도 못하고 친환경 말은 좋지 근사하지 포장은 판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생산만 해놓고 판매를 해야지. 답답하잖아요, 지금.
지금 군수한테 친환경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지원해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수도 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두 마찬가지 에요, 실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3년 것 쌓아 놨는데 다른 집은 3년 것 2년 것 쌓아놓은 집 잔뜩 있습니다. 답답 한거요. 답답한거.
그리고 농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친환경을 도와줘야 한다. 무엇을 도와줘야 된다 말이여,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판매부터 생산이 되면 판매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판매할 수 있게 참 고소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냥 지원만 해주고 앉아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것 끝난 다음 에요 전화번호고 다 들일 테니까 이것 행감 끝나고 나서요, 산업과 전 직원 다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쌀이 지금 얼마나 쌓여 있나, 판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잖아요. 찍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환경 지원해 준 것 민간자본 지원해 준 것 있죠, 그걸 찍어서 전화한 거예요, 연락처 달라고 해서. 누구 제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오더라고, 그게. 두 사람 전화했는데 나오더라고. 그럼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대처 안을 좀 구상하세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 친환경 포장재 지원 18페이지인데, 이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산량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데 포장재를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도 나와야 되요, 데이터가 그 정도는. 그냥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장재를 그렇죠, 과장님?
산업과장이나 기술센터나 정신차려야 되는 게 친환경 쌀이 2004년도부터 쌓여 있습니다.
응봉면에!
친환경 뭐 산업과 직원들 친환경 지원해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것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환경 뭐 지원해달라 뭐 한다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응봉에 있으니까 다! 2004년도 것부터 뭐 하는 거예요, 뭐! 파악도 못하고 앉아서.
어지간이들 해야지 좀 친환경 지원만 해주고 퍼주면 뭐 하냐고, 제가 확인한 거예요, 직접. 그 사모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친환경 농법 그거 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그러니까 그게 마누라 농법이지 친환경 농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벼는 다 매각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올 것까지 3년 것 쌓여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그러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산업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기술센터나 파악도 못하고 친환경 말은 좋지 근사하지 포장은 판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생산만 해놓고 판매를 해야지. 답답하잖아요, 지금.
지금 군수한테 친환경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지원해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수도 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두 마찬가지 에요, 실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3년 것 쌓아 놨는데 다른 집은 3년 것 2년 것 쌓아놓은 집 잔뜩 있습니다. 답답 한거요. 답답한거.
그리고 농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친환경을 도와줘야 한다. 무엇을 도와줘야 된다 말이여,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판매부터 생산이 되면 판매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판매할 수 있게 참 고소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냥 지원만 해주고 앉아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것 끝난 다음 에요 전화번호고 다 들일 테니까 이것 행감 끝나고 나서요, 산업과 전 직원 다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쌀이 지금 얼마나 쌓여 있나, 판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잖아요. 찍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환경 지원해 준 것 민간자본 지원해 준 것 있죠, 그걸 찍어서 전화한 거예요, 연락처 달라고 해서. 누구 제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오더라고, 그게. 두 사람 전화했는데 나오더라고. 그럼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대처 안을 좀 구상하세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 친환경 포장재 지원 18페이지인데, 이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산량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데 포장재를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도 나와야 되요, 데이터가 그 정도는. 그냥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장재를 그렇죠, 과장님?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제가 뭐라 한다고 듣기 싫어하지 말고, 이것은 예산군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농업을 하고 있는 나나 똑같이 같이 걱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운하게 듣지 말아요. 제가 억양이 높아서 과장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 모르나 그것은 분명한 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에서 농협에요, 예산농협에 작물연작피해 주산지에서 하는 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고추역병 방제 농협에 또 농협군지부에서 농·특산물 홍보하러 다니죠?
그리고 보조단체에서 농협에요, 예산농협에 작물연작피해 주산지에서 하는 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고추역병 방제 농협에 또 농협군지부에서 농·특산물 홍보하러 다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같이 하는데 농협에서 주로 하는데 군에서 일부 지원,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농협이 뭐하는 겁니까, 농협이?
농협이 농사를 농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체요, 행정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단체라고, 행정이라고요.
농협에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하는데 행정에서 지원 받아 갖고 하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런 놈의 나라가. 군지부장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할텐데 이런 놈의 일이 어디 있냐고 홍보 판매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규산질이나 상토나 이런 걸 모르겠는데 농산물 홍보 판매하는데는 농협에서 지들이 지들 돈 가지고 해야죠, 지들은 다른 사람입니까. 제가 이 부분은 군지부장하고 조합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텐데 우리 과장님도 29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두 안을 다른 안으로 구상해 보세요?
농협이 농사를 농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체요, 행정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단체라고, 행정이라고요.
농협에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하는데 행정에서 지원 받아 갖고 하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런 놈의 나라가. 군지부장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할텐데 이런 놈의 일이 어디 있냐고 홍보 판매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규산질이나 상토나 이런 걸 모르겠는데 농산물 홍보 판매하는데는 농협에서 지들이 지들 돈 가지고 해야죠, 지들은 다른 사람입니까. 제가 이 부분은 군지부장하고 조합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텐데 우리 과장님도 29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두 안을 다른 안으로 구상해 보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구입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 개인적으로 뭐 저쪽 전라도면 전라도 거기에서 양식해 놓은 것을 따로 따로는 못 사오니까 단체 대표가 가서 이렇게 사오는 거로,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과에서 직접,
○산업과장 오수남 직접 안 삽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농기계 보조금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위임장을 받아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것을 그렇게 집고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도 똑같이 하지 왜 그건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우렁이 종패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혹시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2년전 3년전부터 고덕 구만리에서 그것을 월동을 시켜서 다시 하려고 하우스를 짓고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 오수남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신영균 위원 7곱하기 7에 49. 7톤 500, 7톤 500정도 되겠네 구입하는데, 7톤 500이면 한 10톤이상 생산이 가능하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진작에 됐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러면 키우는 사람 소득 올려서 좋고 군민이 또 우리 농업인들이 싼 가격에 써서 좋고. 이런 아이템이 진작에 안 나오고 지금까지 종패 값으로 1년에 무려 5,000만원이 넘께 들어갔어요. 연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 좀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자재값 종패값 친환경 농사 쌀값보다 많다. 감히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친환경 자재, 친환경에 들어가는 예산 다 들어가고 종패값이며 자재값 다 들어가고 지원해 주는 것 포장재부터 다 RPC부터 하여튼 최종까지, 이 비용이 생산량 보다 많다라고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것 한번 실지 한번 따져보세요 언제, 그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산업과에서는 1년에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양, 면적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부터 개인적으로 따져봐요. 어떤 것이 득이 되나 얼마큼 되나, 물론 농업이라는게 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경제성은 봐야 된다.
그것은.
한가지만 더하고 과장님 제가 너무 끌어서, 한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뭐 다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공무연수 산업과장님이 자치행정과로 공무연수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허위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러면 키우는 사람 소득 올려서 좋고 군민이 또 우리 농업인들이 싼 가격에 써서 좋고. 이런 아이템이 진작에 안 나오고 지금까지 종패 값으로 1년에 무려 5,000만원이 넘께 들어갔어요. 연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 좀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자재값 종패값 친환경 농사 쌀값보다 많다. 감히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친환경 자재, 친환경에 들어가는 예산 다 들어가고 종패값이며 자재값 다 들어가고 지원해 주는 것 포장재부터 다 RPC부터 하여튼 최종까지, 이 비용이 생산량 보다 많다라고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것 한번 실지 한번 따져보세요 언제, 그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산업과에서는 1년에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양, 면적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부터 개인적으로 따져봐요. 어떤 것이 득이 되나 얼마큼 되나, 물론 농업이라는게 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경제성은 봐야 된다.
그것은.
한가지만 더하고 과장님 제가 너무 끌어서, 한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뭐 다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공무연수 산업과장님이 자치행정과로 공무연수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허위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
○신영균 위원 다른 이유는 안 묻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순리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아실 것 아니에요, 얘기 안 해도 알죠?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순리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아실 것 아니에요, 얘기 안 해도 알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더 이상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과장님이 실수이든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없도록 공무원의 그것도 책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하십시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과장님이 실수이든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없도록 공무원의 그것도 책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하십시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공동질의자로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부서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늘푸른예산21 제2회 금오산 등반대회 정산 내역을 보면 광고비도 홍보가 170만원, 나무구입 및 식재가 180만원, 음악회가 265만원인데 이 김밥 및 음료수나 이런 것은,
공동질의자로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부서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늘푸른예산21 제2회 금오산 등반대회 정산 내역을 보면 광고비도 홍보가 170만원, 나무구입 및 식재가 180만원, 음악회가 265만원인데 이 김밥 및 음료수나 이런 것은,
○산업과장 오수남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의 발언에 반박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잘 못 비춰지면 친환경농업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확실히 집어 주시고, 2004년도 2005년도 친환경 농업 해 가지고 쌀이 남아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영균 위원의 발언에 반박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잘 못 비춰지면 친환경농업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확실히 집어 주시고, 2004년도 2005년도 친환경 농업 해 가지고 쌀이 남아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한번,
○이한두 위원 혼자 먹으려고 쌀독에 뭐 몇 자루라도 놔둔 게 있다면 모를까, 그게 있을 리도 없고 또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면 친환경농업을 의회에서 브레이크 거는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 차원에 말씀드리는데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글쎄,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 강연종 이한두 위원님, 이한두 위원님!
아, 이건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나중에 그걸 밟아야지, 여기서 또 그걸 반박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감사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 주시고 산업과장께서는 차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나중에 그걸 밟아야지, 여기서 또 그걸 반박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감사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 주시고 산업과장께서는 차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어떻게 신영균 위원님한테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 중지를 하게 되면 분위기 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진행합시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어떻게 신영균 위원님한테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 중지를 하게 되면 분위기 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진행합시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세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여성위원들을 그다지 위원 수에 비례해서 많이 위원들을 넣어 주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여성위원들을 얼마정도 넣어야지 된다는 그 요청을 한게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프로 정도?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여성위원들을 얼마정도 넣어야지 된다는 그 요청을 한게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프로 정도?
○산업과장 오수남 가급적이면 산업과에서는 여성위원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송희 위원 프로수를 정확히 못하시네요, 30% 정도는 넣어주십시요라는 요청이 있는데 산업과에서 농업을 하는 단체들이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데는 위원을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급식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급식비지원 심의를 하는데는 여성을 한사람 딱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학교 영양사로.
학교 영양사는 지원한 급식비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심의위원 여성을 대표해서 들어 있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기하다.
아이들 먹거리를 위한 심의를 해 가면서 지도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군의 입장으로 그 아이들의 먹거리를 집에서 먹는 그 식사를 책임지는 주부들을 전혀 하나도 넣어서 구성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급식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급식비지원 심의를 하는데는 여성을 한사람 딱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학교 영양사로.
학교 영양사는 지원한 급식비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심의위원 여성을 대표해서 들어 있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기하다.
아이들 먹거리를 위한 심의를 해 가면서 지도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군의 입장으로 그 아이들의 먹거리를 집에서 먹는 그 식사를 책임지는 주부들을 전혀 하나도 넣어서 구성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 학교급식위원회에 여성이 적은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이 아니고 하실 수 있으시면 금년 중으로 인원을 더 늘리더라고 보강을 군에서 인건비를 만약에 수당을 줘야지 돼서 부담이 된다면 그 개체하는 수에 한해서 본 위원이 그 수당 지불을 책임을 지을 테니까 한 두세 사람 정도를 여성위원들을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먹는 먹거리가 제대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여기에 학교에 가셔서 보셔서 관리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각 실·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없으셔서 거기 가서 먹거리 수검을 하시지는 안 할 걸로 본 위원의 눈에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먹는 먹거리가 제대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여기에 학교에 가셔서 보셔서 관리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각 실·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없으셔서 거기 가서 먹거리 수검을 하시지는 안 할 걸로 본 위원의 눈에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그 수검상태를 가서 체크할 수 있는 당신들의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 만큼 체크할 수 있는 실지 실권을 가진 위원을 채워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적극 검토하셔서 꼭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산업과는 돈이 많은 과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이렇게 주민들을 지원하고 집행을 하는 것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고 돈을 들여서 지원 많이 해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고가 보고서에 눈에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업이 아직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신양면 못자리 상토하고 또 상토 또 진흥지역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리고 실지 주민들이 자기네 이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이 문제도 다른 돈 들여서 하는 일에만 완전히 처리가 아니라 좀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셔서 처리가 되는 일도 앞서 처리가 된 것처럼 상큼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본 위원에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신양면 못자리 상토하고 또 상토 또 진흥지역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리고 실지 주민들이 자기네 이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이 문제도 다른 돈 들여서 하는 일에만 완전히 처리가 아니라 좀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셔서 처리가 되는 일도 앞서 처리가 된 것처럼 상큼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본 위원에 바램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또 이제 본 위원 개인 질의로 농업경영인센터운영에 관한 사항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 그 과에서 답변서 질의 행감자료를 요청한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산군에 센터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참 각종 센터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참 능력 있고 전문적으로 전천후 재능과 근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 그 과에서 답변서 질의 행감자료를 요청한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산군에 센터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참 각종 센터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참 능력 있고 전문적으로 전천후 재능과 근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이해가 가신다니까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주셔가면서 당면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을 딱 이렇게 수록을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건물이 좁아서 방과후에 공부방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여성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센터를 알리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럼 인지하고 계신 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중심지는 아닙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현재는 응봉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세 군데를 받아서 응봉면에만 줄 것 같으면 충남도까지 쫓아가서 그 센터를 신청을 해서 받아다가 운영을 시켜가면서 응봉면 한 개를 하게 되면 차라리 응봉면 사업으로 줘 버리지, 예산군내에 있는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이 관리를 하는 여성이 고덕으로 응봉으로 광시로 대흥으로 신양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가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예산을 1년에 얼마나 지원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산이 거기 총 사업비가,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현재 1년에 1억원 정도.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연간 1억원 정도를 그 사업에 투자를 하셔 가면서 응봉면 증곡리 그 동네에 아이들을 몇 명이나 커버하시냐 하면, 지금 조그마한 꼬마아이들을 다섯명, 다섯명 데리고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침서부터 맡아서 하루에 9시간을 맡아주고, 그리고 방과후에 아이들이 35명이 와서 공부를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위원들이 그 방문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죠, 그때 그 곳에 동행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의회 위원들이 그 방문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죠, 그때 그 곳에 동행을 하셨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35명이 한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저학년은 조금 일찍 오고 1, 2, 3학년 왔다 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4, 5, 6학년 또 오고 그렇게 해서 35명,
○산업과장 오수남 그 애들은 두 살에서 세 살, 네살.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절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되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1억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응봉면민 몇 몇 사람을 커버하기 위한 그 지원하는 기금이라면 그게 군에서 효율성이 있는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 여성농업인 예산군농업인센터는 그것이 응봉면 증곡리에 한정된 거다. 또 아니면 응봉면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자꾸 발전해서 그 도회지 쪽, 그러니까 삽교나 예산읍은 제외하고, 농촌지역에서 그 어려운 여성들을 돌봐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많이 발전한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응봉만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군을 전체로 해서 예를 들자면 그 귀화여성들 있죠, 한국농촌 총각하고 이렇게 결혼한 외국여성들,
그러나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자꾸 발전해서 그 도회지 쪽, 그러니까 삽교나 예산읍은 제외하고, 농촌지역에서 그 어려운 여성들을 돌봐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많이 발전한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응봉만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군을 전체로 해서 예를 들자면 그 귀화여성들 있죠, 한국농촌 총각하고 이렇게 결혼한 외국여성들,
○산업과장 오수남 교육을,
○이송희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찍으려고 했던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애들 봐주고 밥해주고 재우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거기에서는 그 업무가 지금 보고하고는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가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가서,
○산업과장 오수남 불과한 게 아니라 어렵다.
○산업과장 오수남 분위기가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보셔서 아실 테지만 그렇게,
○이송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왕에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예산군민들이 내는 군세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도출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접해 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먹거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기왕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돈을 들인 만큼,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군농업인여성센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응봉이 아니고?
과장님 기왕에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예산군민들이 내는 군세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도출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접해 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먹거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기왕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돈을 들인 만큼,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군농업인여성센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응봉이 아니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산업과장 오수남 나와야 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여성 귀화 자들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지 우선은 언어소통이 돼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여성 귀화 자들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지 우선은 언어소통이 돼야지 되겠고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이 사람 지금 여기 조광옥씨가 성폭력가정상담소, 성폭력 내지는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어렵거든요, 기왕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고 귀화여성들이 안정되게 살림을 할 수 있어야, 예산군 농촌의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센터에 직원으로 배치를 했을 때 적어도 조금의 영어라도 할 수 있는 단어 조금씩 조금씩 소통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여성농업센터가 되도록 사람도 넣을 수 있는 구상을 함께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검토하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어렵거든요, 기왕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고 귀화여성들이 안정되게 살림을 할 수 있어야, 예산군 농촌의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센터에 직원으로 배치를 했을 때 적어도 조금의 영어라도 할 수 있는 단어 조금씩 조금씩 소통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여성농업센터가 되도록 사람도 넣을 수 있는 구상을 함께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검토하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현재는 외국인 여성 교육할 때 한글교육은 한국사람이 좀 이렇게 대충하고, 또 전문적으로 문화라든가 뭐 이런걸 할 때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로,
○산업과장 오수남 예, 청운대학교 교수를 베트남 예를 들어서 월남사람들, 이젠 베트남이죠, 베트남 분들을 뭐할 때는 베트남 어학과 청운대학교에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로 시설 또 위치 또 장소, 그 사업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일치해서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왕에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충남에 세군데 밖에 없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적극 기획성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시정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충남에 세군데 밖에 없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적극 기획성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시정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빨리 좀 진행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 초에 각급 학교 다와 교육청에 설문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달간 충분하게 학부모하고 그 학교운영위원들 의견을 검토해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다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다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산초등학교 뭐 양신초등학교, 임성중학교, 오가초등학교, 삽교초등학교 이런 데를 제가 한번씩은 가보려고 우리 담당자하고 금년에 다녀보고, 작년에도 다녀봤는데,
○산업과장 오수남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먼저,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시간으로 11시 정도에 그렇게 갔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저희는 식자재 검수 보다도 그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또 검수는 누가 하는가,
○이송희 위원 납품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건을 보지 않고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과장님. 기왕에 안 했으면 안 한대로 그냥 지도하도록 각 학교에 시달을 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서 검수를 하려면 제대로 아침에 몇 시에서부터 그 물건을 받느냐 하면 아침에 8시 20분부터 9시 20분 그 사이 안에 모든 물건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납품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가서 검수를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 그래도 우리가 검수를 한다라는 의미 부여라도 하시려고 생각을 하면 들어오는 시간에 한두 학교라도 한두 번이라 도나가서 서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그래야 한다라고 학교 선생들이나 그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테니까.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서 검수를 하려면 제대로 아침에 몇 시에서부터 그 물건을 받느냐 하면 아침에 8시 20분부터 9시 20분 그 사이 안에 모든 물건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납품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가서 검수를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 그래도 우리가 검수를 한다라는 의미 부여라도 하시려고 생각을 하면 들어오는 시간에 한두 학교라도 한두 번이라 도나가서 서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그래야 한다라고 학교 선생들이나 그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테니까.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업체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러니까 서류를,
○산업과장 오수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학부형대표가 선정을 해서 검수를 해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거기 가서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이송희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해서 여기까지 질의하는데 과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한 것은 정확히 했고, 지금까지 안한 것은 하겠다. 그리고 기왕에 했다라고 보고를 하려면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에 꼭 필요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강연종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 및 예산사과축제에 대한 질의를 우리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예산군 홍보물을 책자를 하나를 만들고 있네요?
산업과 소관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 및 예산사과축제에 대한 질의를 우리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예산군 홍보물을 책자를 하나를 만들고 있네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진자 위원 내년에 다시 제작을 할 때는 여기 의좋은 형제 캐릭터를 넣지 말고 의좋은 형제 브랜드를 넣어 주면 상당히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겉표지에도 보면 의좋은형제 브랜드 이 마크를 상단에 넣어 가지고 효과가 좋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뒤에도 일관성있게 캐릭터, 이것은 예돌이 캐릭터입니다. 이것은. 예순이 캐릭터도 있거든요.
캐릭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의좋은 형제 마크를 넣는 것이 비교적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을 보면 정리를 함축성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은 홍보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표지에도 보면 의좋은형제 브랜드 이 마크를 상단에 넣어 가지고 효과가 좋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뒤에도 일관성있게 캐릭터, 이것은 예돌이 캐릭터입니다. 이것은. 예순이 캐릭터도 있거든요.
캐릭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의좋은 형제 마크를 넣는 것이 비교적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을 보면 정리를 함축성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은 홍보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진자 위원 그리고 이번 제11회 사과축제에 홍보 리후렛, 이게 3단 리후렛인데요, 리플엣을 보면 아주 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장은 다른 초대장보다는 제가 받아 봤을 때 기억에 더 강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물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인쇄물 매체는 신경을 쓰시고 또 서울역 지하철 KTX 1번통로 출구 통로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제11회 예산사과축제라고 홍보를 와이드홍보판에 홍보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아산시꺼거든요, 아산시 것하고 우리 예산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예산군 것은 광장히 강한 인상을 줘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멈춰 설 정도로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상당히 칭찬 받을 만한 그러한 와이드홍보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하는 관광홍보판 정준호를 모델로 관광홍보판을 했거든요. 그것도 4호선하고, 충무로 4호선 통로하고 강남고속지하철 그 다음에 사당역에 이렇게 있는데 그쪽보다는 이쪽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 인쇄물 매체는 신경을 쓰시고 또 서울역 지하철 KTX 1번통로 출구 통로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제11회 예산사과축제라고 홍보를 와이드홍보판에 홍보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아산시꺼거든요, 아산시 것하고 우리 예산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예산군 것은 광장히 강한 인상을 줘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멈춰 설 정도로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상당히 칭찬 받을 만한 그러한 와이드홍보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하는 관광홍보판 정준호를 모델로 관광홍보판을 했거든요. 그것도 4호선하고, 충무로 4호선 통로하고 강남고속지하철 그 다음에 사당역에 이렇게 있는데 그쪽보다는 이쪽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진자 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통로가 통행되는 사람의 인파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비싸거든요. 그렇지만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사 앞에 보면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 그 앞에 보면 전광판이 있거든요, 전광판에 당진 2006 전국 쌀 사랑 음식 축제해 가지고 당진에서 이렇게 전광판에 게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홍보역할도 상당히 좋고 서울시 KTX역사 내에 보면 동영상의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홍보판을 보면 성주, 제가 한참 한 20분 정도 지켜서 봤거든요. 성주참외 홍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서울신문사 앞에 보면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 그 앞에 보면 전광판이 있거든요, 전광판에 당진 2006 전국 쌀 사랑 음식 축제해 가지고 당진에서 이렇게 전광판에 게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홍보역할도 상당히 좋고 서울시 KTX역사 내에 보면 동영상의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홍보판을 보면 성주, 제가 한참 한 20분 정도 지켜서 봤거든요. 성주참외 홍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다음은 올해 제11회 사과축제, 계속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의 무한천 예산대교에 그 쭉정의 사과 모형이 네 개가 있죠?
아,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의 무한천 예산대교에 그 쭉정의 사과 모형이 네 개가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2002년도인가,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런데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생겼죠, 너무 예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날 때마다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맛있는 사과 품평회도 하고 일등급 먹고 금상 먹고 한 사과들이 다 어디 갔고, 저런 조그맣고 쭉정이 같은 사과를 만들어 놨는지, 시정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날 때마다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맛있는 사과 품평회도 하고 일등급 먹고 금상 먹고 한 사과들이 다 어디 갔고, 저런 조그맣고 쭉정이 같은 사과를 만들어 놨는지, 시정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보완을 하던지 안되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일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사과축제에 대해서 평가추진회를 개최를 해본 결과 위원님들이나 언론 또 각종 기관단체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을 계기로 뭔가 획기적으로 혁신을 해서 다음부터는 타 시·군에서 하는 그런 행사같이 또 아니면 그 전에 했던 행사를 답습하는 그런 것을 완전히 탈피해서 뭔가를 한번 다시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을 계기로 뭔가 획기적으로 혁신을 해서 다음부터는 타 시·군에서 하는 그런 행사같이 또 아니면 그 전에 했던 행사를 답습하는 그런 것을 완전히 탈피해서 뭔가를 한번 다시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능금농협에서 사과축제를 함에 있어서 각 읍·면농협에서 일반농협이 되겠고 단위농협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농산물도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 농협별로 차를 한대씩,
○산업과장 오수남 거의 다 모셔 온 걸로,
○산업과장 오수남 개회식 때는 거기에서 참석을 하고.
○산업과장 오수남 운동장 주변에 전시물이라든가 행사,
○산업과장 오수남 예, 한번 훑어보고 그 후에 점심식사는 거기서 한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별도로 가서 하고 해서,
○이진자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사실은 몰랐었는데 평가회 중에 모 조합장님께서 점심시간 그 행사 그러니까 우리 식 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모시고 나가서 관내에 체험도 시키고 점심식사를 수덕사가서 대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진자 위원 능금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별 행사가 없었죠, 제 생각에는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렇다하면 이 사과축제 행사에 초대한 어떤 뜻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건 좋지만 끝까지 우리 예산군민과 함께 같이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초대를 하는 그런 저기가 축제 장이 같이 어우러져 있었다면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면 그 분들이 한바퀴 돌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 섰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하면 이 사과축제 행사에 초대한 어떤 뜻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건 좋지만 끝까지 우리 예산군민과 함께 같이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초대를 하는 그런 저기가 축제 장이 같이 어우러져 있었다면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면 그 분들이 한바퀴 돌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 섰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붙잡는다는 것보다도 시간을 함께 오후까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졌다면 같이 했었을 텐데, 또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1사1촌을 맺고,
○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한 부분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민들한테 사전홍보를 실시를 해서 예산군 사과축제를 열의니까 좋은 게 많이 있고 맛있는 사과도 있고 농산물도 있으니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예약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그 한 부분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민들한테 사전홍보를 실시를 해서 예산군 사과축제를 열의니까 좋은 게 많이 있고 맛있는 사과도 있고 농산물도 있으니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예약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사과축제 특별수송기차 해 가지고 그 수송기차를 개설 운영을 해서 예산역에서 우리 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참여자로 하여금 도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의 한마당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 뭐 그러니까 새우젓 축제할 때 뭐 이렇게 관광열차를 하는 것을 봤는데,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까지는 생각을,
○산업과장 오수남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외부인들이 몇 몇 사람들은 아, 내가 여기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바쁜 시간 쪼개서 예산사과 축제에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뻔하죠, 그들을 불러서 뭔가 해줘야 되고 뭔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셨죠?
그 이유가 뻔하죠, 그들을 불러서 뭔가 해줘야 되고 뭔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셨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진자 위원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행사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수석 전시장 옆에 기관장들 음식 식당을 차려 놨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을 차려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기관장들이고 뭐 이렇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뒤 돌아서서 대뜸 화살이 군수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군민 한마당 축제를 여는 마당에서 같이 군민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한 계획서를 보면 홍보비가 총 사업비가 7,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차려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기관장들이고 뭐 이렇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뒤 돌아서서 대뜸 화살이 군수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군민 한마당 축제를 여는 마당에서 같이 군민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한 계획서를 보면 홍보비가 총 사업비가 7,200만원이잖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이진자 위원 필요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전에 애드벌룬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드벌룬이 식상해서 그 애드벌룬 예산이면 최소 10일 동안 하루 다섯 차례 TV 수압방송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내보낼 수 있고 또 독창적인 프로그램 한 두개 정도는 더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은 잘 만들어져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터는 100장 만들었습니다. 100장! 행사를 하는데 100장 만드는 포스터는 거의 없습니다. 집안 잔치도 100장 이상합니다. 그죠?
어느 곳에 쓰였는지 어느 곳에 부착되어 있는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개 신문사에 신문광고 예산으로 462만원을 책정을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애드벌룬이 식상해서 그 애드벌룬 예산이면 최소 10일 동안 하루 다섯 차례 TV 수압방송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내보낼 수 있고 또 독창적인 프로그램 한 두개 정도는 더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은 잘 만들어져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터는 100장 만들었습니다. 100장! 행사를 하는데 100장 만드는 포스터는 거의 없습니다. 집안 잔치도 100장 이상합니다. 그죠?
어느 곳에 쓰였는지 어느 곳에 부착되어 있는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개 신문사에 신문광고 예산으로 462만원을 책정을 하였지요?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 신문광고비는 공보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산업과장 오수남 광고는 안 했습니다. 산업과에는 않고,
○산업과장 오수남 축소되는 바람에 광고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광고를 공보실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거로 갈음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럼 여기에다 예산책정은 무엇 하러 하셨습니까?
맞춤형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실행이 안 되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나 인쇄매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시스템 계획이 제대로 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에 15%이상이 책정되어야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홍보 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안습니까?
맞춤형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실행이 안 되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나 인쇄매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시스템 계획이 제대로 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에 15%이상이 책정되어야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홍보 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홍보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진자 위원 그런데 한 개당 1,500원이네요, 한 개당 빌리는 대여료가. 그런데 저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800원이면 다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무대장치는 어느 지역 업체를 활용을 하셨는지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예산군 출신이 경영하는 천안에 있는 이벤트회사를 섭외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산분인데,
○산업과장 오수남
○이진자 위원 천안시에다 세금을 내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이 정말 혈세를 생각을 해서 예산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시행하는 우리 예산,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사과축제 만큼은 지역업체를 배제하지 말고 외지 업체를 쓰면 우리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외지업체를 쓰면 안되겠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진자 위원 그 음향만 해도 그렇습니다. 1㎞당 10만원이면 1㎾입니다. 1㎾ 10만원이면 가능한데, 우리 예산은 3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부대행사로서 사과축제에도 별 관련이 없는 수석전시회 4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 수석전시회를 같이 하게 된 것은 그냥 예산군 수석전시회가 아니라 전국 수석전시회 이기 때문에 그 보조 경기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연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오면 와서 같은 날 사과축제 또 수석전시회를 같이 한번 볼거리를 예산군민에게 더 보여드리고, 또 전국에서,
그래서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오면 와서 같은 날 사과축제 또 수석전시회를 같이 한번 볼거리를 예산군민에게 더 보여드리고, 또 전국에서,
○산업과장 오수남 사과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또 예산사과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보려고 수석전시회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당초는 군비가 1억 5,000만원, 능금농협에서 2,0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군에서 5,000만원만 쓰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축소해서 이렇게 마무리 졌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냥 마무리 졌습니까?
7,200만원이라는 주워진 예산에서 정말 차별화된 계획을 세운다면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행한 7080 공연 있었죠?
7,200만원이라는 주워진 예산에서 정말 차별화된 계획을 세운다면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행한 7080 공연 있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앞으로는 가을에 개최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함께 통폐합해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회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행사 때부터는 국제풍물제와 사과축제를 같이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추사문화제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좋은 형제라든지 가을에 이루어지는 행사하고 함께 행사가 개최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회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행사 때부터는 국제풍물제와 사과축제를 같이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추사문화제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좋은 형제라든지 가을에 이루어지는 행사하고 함께 행사가 개최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먼저 의회에 보고할 때 1억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것을 두 번에 나눠서 치러야 되겠다 했을 때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처에 가서 언론매체에 중앙홍보지에 얼마 주고, 판매행사 하고 해서 나눠서 중앙행사 1억 그리고 본 행사에 7,200만원, 나눠서 한다는 것을 제가 극구 반대했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수락했단 말이요, 한 결과가 완전 실패작이다. 그런 결과를 냈거든요.
그게 참 아쉽고요, 상세하게 이진자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너무나 아쉬운 사과축제였다.
이번 사과축제에 출향인들이 온 출향인들은 다시는 올는지 의심스럽다.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나머지 1억 축제는 언제 합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언론매체에 중앙홍보지에 얼마 주고, 판매행사 하고 해서 나눠서 중앙행사 1억 그리고 본 행사에 7,200만원, 나눠서 한다는 것을 제가 극구 반대했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수락했단 말이요, 한 결과가 완전 실패작이다. 그런 결과를 냈거든요.
그게 참 아쉽고요, 상세하게 이진자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너무나 아쉬운 사과축제였다.
이번 사과축제에 출향인들이 온 출향인들은 다시는 올는지 의심스럽다.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나머지 1억 축제는 언제 합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시기도 이젠 본래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 이제, 본래는 먼저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것을 그냥 강행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 반납된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더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좋은 행사를 치러볼 그럴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 반납된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더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좋은 행사를 치러볼 그럴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사업비를 반납하면서까지 행사를 망쳤어요. 그럼 다시 내년도에 사업비 더 많이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사과축제 이미지를 다시 되살리기란 앞으로 10년 동안 더 노력해도 될똥 말똥해요.
특히 사업 입안 할 때에 의원들이 그런 제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의원님들이 제재하고 문제성을 제기해도 그냥 계획한데로 그렇게 하겠다. 고집 피는 바람에 본 행사 망치고 사업비 1억 남겼지만 그 1억의 효과가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사과축제가 망쳤다니까요, 신뢰성을 잃었다니까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동안 능금축제가 금년말고 그 전에는 얼마 정도씩 갖고 했어요?
특히 사업 입안 할 때에 의원들이 그런 제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의원님들이 제재하고 문제성을 제기해도 그냥 계획한데로 그렇게 하겠다. 고집 피는 바람에 본 행사 망치고 사업비 1억 남겼지만 그 1억의 효과가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사과축제가 망쳤다니까요, 신뢰성을 잃었다니까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동안 능금축제가 금년말고 그 전에는 얼마 정도씩 갖고 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먼저 2004년도에는 1억 1,000만원정도.
○산업과장 오수남 그 전에는 5,000∼6,000만원, 7,000만원 그렇게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2004년도에 농민의날 행사와 겸해서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상당히 상향돼서 1억 정도 갖고 푸짐하게 했습니다. 행사를. 그 전에는 불과 4,000∼5,000만원 군에서 지원한 돈이 사업비가 한 3,000만원 밖에 지합원 안 했어요. 나머지 한 2,000만원은 능금조합에서 대고 한 5,000∼6,000만원 갖고 그동안 행사 푸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사 7,200만원 갖고도 그동안 행사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너무나 초라한 행사를 치렀단 얘기입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다.
모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실패작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예산군의 최대 특산물인 사과축제가 정말 아쉬움을 뒤로하고 끝났지만 앞으로 더 심층연구해서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사 7,200만원 갖고도 그동안 행사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너무나 초라한 행사를 치렀단 얘기입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다.
모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실패작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예산군의 최대 특산물인 사과축제가 정말 아쉬움을 뒤로하고 끝났지만 앞으로 더 심층연구해서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 행정사무감사자료 4건을 요구했습니다
건이 많다 보니까 또 마지막 질문자로서 간단 간단하게 끝낼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38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요구를 했습니다. 기능보유 농업인 발굴, 제초기를 이용한 신 친환경농업 추진, 농산물 생산·유통 협의체 구성 이런 일들을 잘 하셨네요. 그럼 새로 나온 제초기는 뭡니까?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 행정사무감사자료 4건을 요구했습니다
건이 많다 보니까 또 마지막 질문자로서 간단 간단하게 끝낼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38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요구를 했습니다. 기능보유 농업인 발굴, 제초기를 이용한 신 친환경농업 추진, 농산물 생산·유통 협의체 구성 이런 일들을 잘 하셨네요. 그럼 새로 나온 제초기는 뭡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예산군 고덕면 분이 발명 특허를 낸 건데, 그 이앙기에 부착해서 모를 심고 다음에 풀이 났을 때 제초작업으로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일들이 새로 구상된 일이지만 본 위원의 욕심이라면 FTA가 체결되는 입장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체 작목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어떤 구상이 나와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획기적인 구상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인데 39페이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특히 많이 했고요. 농산물 직거래, 고품질 쌀생산 등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서 짜임새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40페이지, 상사업비 이것은 농어촌발전대상 작목반에 주는 시상이죠?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인데 39페이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특히 많이 했고요. 농산물 직거래, 고품질 쌀생산 등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서 짜임새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40페이지, 상사업비 이것은 농어촌발전대상 작목반에 주는 시상이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작년에는 농어촌발전대상으로서는 과수분야 하나만 받았고, 금년에는 두 개 부문에서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작년에는 고품질 쌀 생산 장려상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작년 2005년도 6월 19일날 설치됐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에 5억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매년 10억 이상씩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5억씩 해서 어느 세월에 모여 가지고 지금 FTA 타결이다 가결이다 이런 이 마당에 빨리 20억 이상 되어야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군에 빚도 없고 도로포장 한가운데 덜 하더라도 조례한데로 최소한 10억이상씩은 빨리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5억씩 언제 모여요, 100억을.
그리고 사업집행이 20억 이상일 때 사업집행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 20억 모이자고 해도 한 4∼5년 걸리겠네, 이런 것은 빨리 이거 모여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건 좀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이 20억 이상일 때 사업집행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 20억 모이자고 해도 한 4∼5년 걸리겠네, 이런 것은 빨리 이거 모여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건 좀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54페이지, FTA관련하여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체작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요구 자체가.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특히 미치는 영향은 쌀, 과수, 채소가 예산군 뿐만아니라 전국에 다 미치는 농업에 미치는 쌀, 과수, 채소 등인데 가장 예산군에 핵심적인 특산물 주 작목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업과장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운다는 건 참 어렵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물론 산업과장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운다는 건 참 어렵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중앙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일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FTA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나름대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유통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업과 소관으로서 어려운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 대체작목 개발 차원에서 블루베리를 대체작목으로 개발해 보자 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도 불루베리가 꼭 성공한다면 적극 뭐 해야 될텐데 이게 시장성도 있어 봐야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적응이 되는지 또 유통판매가 잘 되는지 이런 것을 검증을 다 거쳐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하는 거로 도에서도 그렇게 방침이 정해 져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5㏊정도만 해 보는 거로 그렇게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심어진 면적이 25㏊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금년도 생산량이 2톤 밖에 안돼요, 물론 모험적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다녀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전국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좀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이게 확실성이 선다라고 하면 우리 전국에서 관심사가 있는 것을 우리 예산군이 선점해서 개발하고 재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주고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농업군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아주 전문지식을 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도 하시고 또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군수님 가까운 성환에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심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시고 적극적인 대체작목 개발 차원에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시범재배를 하다보면 늦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금년도 생산량이 2톤 밖에 안돼요, 물론 모험적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다녀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전국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좀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이게 확실성이 선다라고 하면 우리 전국에서 관심사가 있는 것을 우리 예산군이 선점해서 개발하고 재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주고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농업군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아주 전문지식을 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도 하시고 또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군수님 가까운 성환에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심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시고 적극적인 대체작목 개발 차원에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시범재배를 하다보면 늦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55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 현황과 수매대책 이런 부분인데 그동안 여러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신 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친환경재배해서 벼가 생산 돼도 쉽게 얘기해서 더불어 생명본부에서 수매하는 자금이 35억이 필요합니다. 35억!
그러면 그거 지원 받을 수도 없지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에 내려와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10원도 못쓰지 자기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농가들은 재배해 놓고 수매가를 받지 못하니까 아우성이지 이런 문제를 농협이나 산업과에서 어떤 대책을 해 가지고 수매대금 대책을 세워줘야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지 수매대책이 안되니까 농사를 지어 놓고도 팔지 못하고 또 갔다 쌓아 놓고, 대금을 지급 못하고 또 예산군에서 친환경농업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예산군 브랜드를 붙여서 친환경 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수매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쌀생산 해 놓고도 타지역으로 전부 나가서 타 지역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RPC가 관계 통합이 된다라면 친환경 분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별도 하여튼 규칙적으로 수매해서 농협에서 책임 수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좀 심층 연구하시고, 산업과에서도 책임질 일이 아니라 군에서도 이게 심지어 군수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물론 산업과 책임이 군수의 책임이지만 군수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거 지원 받을 수도 없지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에 내려와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10원도 못쓰지 자기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농가들은 재배해 놓고 수매가를 받지 못하니까 아우성이지 이런 문제를 농협이나 산업과에서 어떤 대책을 해 가지고 수매대금 대책을 세워줘야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지 수매대책이 안되니까 농사를 지어 놓고도 팔지 못하고 또 갔다 쌓아 놓고, 대금을 지급 못하고 또 예산군에서 친환경농업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예산군 브랜드를 붙여서 친환경 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수매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쌀생산 해 놓고도 타지역으로 전부 나가서 타 지역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RPC가 관계 통합이 된다라면 친환경 분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별도 하여튼 규칙적으로 수매해서 농협에서 책임 수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좀 심층 연구하시고, 산업과에서도 책임질 일이 아니라 군에서도 이게 심지어 군수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물론 산업과 책임이 군수의 책임이지만 군수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56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 하셨는데 4대 의회서부터 했는데 나름대로 특수작물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읍·면에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어느 정도 성공했고, 하고 있고 또 아직도 미흡하다 그 뭐 2,000∼3,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는 특화사업을 하고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걸 정확히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할 용의는 계신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1읍·면 1특화사업으로서 권역별 특화사업이라든지 지역별 특화사업은 금년도로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서 아직까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은 1읍·면 1특화사업을 보완을 해서 더 계속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아직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이라면 더 지원하고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지원을 더해 가지고 FTA대체 작목으로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몇 쪽이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산은 서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안 서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같이 하면서 우리는 그 표지푯말이라든지 국산이라든지 외국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홍보물 이런 것은 우리 산업과 예산으로,
○산업과장 오수남 원산지 표지푯말,
○산업과장 오수남 예,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품질관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하고 푯말도 꽂으라고 일러주고 팜플렛도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직원하고 같이,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농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이나 그 농산물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캠페인 또 취약한 재래시장 감시 또 둔갑행위 근절 그런 것들을 사업의 주 목표로 해서 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2006년도만 하고 말 것 아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2007년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이송희 위원 그냥 넘의 집에 얹혀서 하지 마시고 작은 예산이라도 그날 하다 못해 식비 아니면 교통비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산업과에서 우리 군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게, 일년에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하고 말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강연종 일본에 연수 목적이 블루베리농장 견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바빠서 빨리 가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서 연락이 왔었어요, 빨리 오라고 블루베리 딴다고?
○산업과장 오수남 일본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때가 수확 마지막 시기라고 해서 8월,
○산업과장 오수남 그때 수확 마지막 갔다 온분들 얘기에 의하면 마지막 수확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처음에 생각은 우리 산업과에 있는 국내여비를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절차를 밟아서 국외여비로 돌려서 이렇게 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위원장 강연종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생각은 나중에 변명하기 위한 생각이지 과장께서 그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다 여기다 심사를 받아서 승인 받아서 그렇게 쓸라고 애초에 목적을 가졌었다면 우리가 부군수 결재 서류에 다가니 그 일본경비를 갔다 가니 능금조합에서 준다고 안 했었어요, 여기에서 거짓말이 됐는데 왜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완전 거짓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지금부터 진실을 보이라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지금 그 생각은 나중에 변명하기 위한 생각이지 과장께서 그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다 여기다 심사를 받아서 승인 받아서 그렇게 쓸라고 애초에 목적을 가졌었다면 우리가 부군수 결재 서류에 다가니 그 일본경비를 갔다 가니 능금조합에서 준다고 안 했었어요, 여기에서 거짓말이 됐는데 왜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완전 거짓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지금부터 진실을 보이라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강연종 과장께서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하려는 계획 생각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 심사서류에다가 이렇게 75만원씩 예산능금조합에서 부담한다고 또 이것을 여기다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의원도!
의회까지 무슨 돈으로 간다고 그러더냐 했더니, 의사과장보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능금조합에서 돈을 덴다고, 그 능금조합에서 축제도 못하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원까지 초청해 가지고 일본연수를 가나 알아봤더니 우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네, 민간인은 누구예요 같이 간 게?
의회까지 무슨 돈으로 간다고 그러더냐 했더니, 의사과장보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능금조합에서 돈을 덴다고, 그 능금조합에서 축제도 못하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원까지 초청해 가지고 일본연수를 가나 알아봤더니 우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네, 민간인은 누구예요 같이 간 게?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 수출하는 바이어하고 묘목을 생산하는 업자였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강연종 솔직히 우리가 과장께서 묘목업자가 묘목을 이렇게, 우리가 블루베리가 지금 상품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빨리 다녀온걸 보고서 또 우리 국내에서 묘목을 저기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담당직원을, 그리고 몇 사람 좀 내가 경비는 대겠다. 해 가지고 갔다.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과장하고 부군수까지 속인 것 왜 또 감사장에서 와서 왜 또 우리 위원들 속이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전용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예산전용을 하지 못하고 우선 출발 전에 160만원을 자부담으로 입금을 시켰다고 했어요, 이 입금을 누구한테 시킨 겁니까?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과장하고 부군수까지 속인 것 왜 또 감사장에서 와서 왜 또 우리 위원들 속이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전용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예산전용을 하지 못하고 우선 출발 전에 160만원을 자부담으로 입금을 시켰다고 했어요, 이 입금을 누구한테 시킨 겁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바이어한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 연수를 주관해서 하는,
○위원장 강연종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과장께 정말 행정을 잘 챙기시라고 질타 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한 겁니다.
언제 본 위원이 과장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군은 농업군이다. 과장께서 옳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서 발전할 수가 있다. 지금 과장께서 윗 상사에게도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하기는 쉽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사과축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 그 날 조합장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음부터는 예산군에서 어떤 부탁이 있어도 인원 동원을 안 시켜주겠다. 그 온 분들한테 이런걸 구경시켜 주려고 오라고 했냐고 다 항의 받았어요.
왜 의회에서까지 동료 의원 두분 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 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말이여, 참. 좋은 일로 가 가지고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정말 망신당하고 그러는데 옳은 생각만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이게 칭찬 받을 일이에요, 이 게요. 질타 받을 일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언제 본 위원이 과장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군은 농업군이다. 과장께서 옳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서 발전할 수가 있다. 지금 과장께서 윗 상사에게도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하기는 쉽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사과축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 그 날 조합장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음부터는 예산군에서 어떤 부탁이 있어도 인원 동원을 안 시켜주겠다. 그 온 분들한테 이런걸 구경시켜 주려고 오라고 했냐고 다 항의 받았어요.
왜 의회에서까지 동료 의원 두분 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 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말이여, 참. 좋은 일로 가 가지고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정말 망신당하고 그러는데 옳은 생각만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이게 칭찬 받을 일이에요, 이 게요. 질타 받을 일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모든 행정은 군수, 부군수님하고도 상의하시지만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꼭 협의해 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짜서 이렇게 뭔가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산업과 행정감사를 쭉 지켜봤는데 과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감사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 아니요 아니면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답변태도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심지어는 사과축제에 수석전시회를 겸했느냐, 그게 잘 못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것마저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였다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잘 못된 건 잘 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잘못된 감사장에서의 행위는 용납을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산업과 행정감사를 쭉 지켜봤는데 과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감사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 아니요 아니면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답변태도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심지어는 사과축제에 수석전시회를 겸했느냐, 그게 잘 못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것마저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였다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잘 못된 건 잘 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잘못된 감사장에서의 행위는 용납을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기금 조성 목적은 농업인들의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영농비를 지원해주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크게 나누면 농업재해 같은 것 발생시에 지원금 아니면 특별한 경우는 보조금으로도 특수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왜 이 기금목적을 갔다가 여기에는 뭐 지금 과장 답변 말마따나 소득향상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라든가 재해 발생시 복구지원비라든가 이런 명목을 전부 세워 놨는데 이것이 재해발생 복구지원비로만 기금이 세워졌다고 한다고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을 갔다가 세워놓고서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돈을 갔다가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을 갔다가 세워놓고서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돈을 갔다가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 조례에 의하면 20억원이 될 때부터 쓰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억 모을 때까지는 이자를 증식시키고 20억이 되는 해부터 쓰는 거로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것이. 최종목표 기금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몇 퍼센트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자료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산업과 질의를 하고 보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FTA협상 뭐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실은 농촌이 힘든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산업과 질의를 하고 보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FTA협상 뭐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실은 농촌이 힘든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박종서 위원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 수출하기 위해서 개방을 했죠, 쉽게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등 IT산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몇 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이뤄진 겁니다.
물론 국가에 부가가치가 높고 국가에는 이익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산군도 물론 동료 위원도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군에 우물안 개구리로 사시지 마시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몇 개 기업에서 IT 수출로 인해서 어마 어마한 이익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라 군에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이익금에 한 3%정도를 농촌발전부흥세로 가칭입니다. 농촌발전부흥세로 우리에게 환원시켜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모든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되어 져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가라앉은 이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국가에 부가가치가 높고 국가에는 이익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산군도 물론 동료 위원도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군에 우물안 개구리로 사시지 마시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몇 개 기업에서 IT 수출로 인해서 어마 어마한 이익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라 군에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이익금에 한 3%정도를 농촌발전부흥세로 가칭입니다. 농촌발전부흥세로 우리에게 환원시켜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모든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되어 져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가라앉은 이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중앙정부에서 그런,
○산업과장 오수남 예, 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내용도,
○산업과장 오수남 특별세이니까 특별세는 특별히 거둬서 그 부분에만 쓰는 거니까 다른 데는 못쓰고 이런 특별세를 걷는다한다면 더 확실하게 농업 농촌에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여기 모두 산업과 직원이나, 동료 위원들 전에 FTA에 대한 결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의회명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히 그들에게 이익금에 3%정도 내외를 우리에게 농촌으로 돌려달라고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거시적으로 크게 보시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히 그들에게 이익금에 3%정도 내외를 우리에게 농촌으로 돌려달라고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거시적으로 크게 보시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일본연수과정을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요청하며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일본연수과정을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요청하며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연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를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주요성과로는 산림의 자원화 축산 안정기반구축,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4개 사업은 종합진도 90%로 금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경제림 육성 및 산지 자원화를 위하여 용재, 소득수종 조림 및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권 주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 및 국토공원화 추진.
세 번째, 농산촌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산불피해지 복구 및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산감기동대원 및 유급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운영 취약지 순찰을 강화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사육기반조성 및 철저한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순환형 축산업 정착을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수산자원 및 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및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추진애로가 있고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실시로 56호에 266두가 발생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일부 축산농가에 방역의식 부족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24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개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금오산 지구에 각종 시설물 편의시설 및 계단, 안전로프를 설치완료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기존 등산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 풀베기하고 안내문 설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일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큰나무 조림 등 318㏊ 계획으로서 춘기조림 265.8㏊를 조림을 완료하였고, 추기조림 52.2㏊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으로 대술 송석리 야계사방 수해복구지 1㏊와 광시 서초정리 야계사방 0.5㏊에 대해서 대술 송석리 것은 완료하였고, 야계사방 광시면 서초정리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협의 민원 처리 정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03건의 산지전용 협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기간을 현재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기간을 2내지 5일로 단축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임산물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관련 지원사업 5개 사업과 밤재배 지원사업 3개 사업 총 8개 사업에 7억 8,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대상사업 5개 사업 25농가는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산물 소득사업에 대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종합 매립장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대률리 환경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임야 법면지로서 저희들이 시스템 축조블록, 집수정 콘크리트수로, 담쟁이덩굴, 측백나무 등 사업을 실시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 및 식재공사 완료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춘기 2. 1일부터 5월 15까지 했으며, 하기 산불방지는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산불감시활동을 전개하고 85명을 투입해서 전개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 감시활동을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서는 임도 신설은 예산 석양리하고 발연리 0.96㎞는 12월 15일 완료예정입니다.
광시 시목에서 가덕리 0.41㎞는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대술면 송석리외 5개지구 12월 1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보수는 대흥면 동서리에서 응봉면 건지화리 구간 4개소 2.7㎞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임도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 해충방제 90㏊, 푸사리움 위생간벌 10㏊, 재선충 예방해서 약 150㏊에 다섯 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 예방주사 50㏊를 완료했고, 해충 방제사업 90㏊완료했으며,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이동단속 6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였고, 고사목 제거 363본을 제거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푸사리움 위생간벌 10㏊는 12월달에 실시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등 각종 병해충 방제는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6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호수 정비 2본, 보호수주변 정비 2본해서 4본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400㏊, 어린 나무가꾸기 50㏊, 덩굴제거 1,360㏊, 솎아베기 100㏊, 천연림보육 200㏊, 산물수집 60㏊, 선목사업 300㏊ 등 총 2,410㏊에 실시하였는데, 풀베기 사업은 400㏊완료하였고, 어린 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산물수집, 선목사업은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성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상중리에다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숲속의 집 2동, 조경, 산책로 정비 및 편익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숲속의 집 2동 및 전기, 통신공사는 완료하였고 토목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경공사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지금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465㏊, 큰나무공익조림 76㏊, 산불산물수집 233㏊, 풀베기 948㏊ 등 4개 사업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춘기복구 조림 316㏊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추기조림 용기묘 50㏊, 맹아조림 175㏊는 현재 실시 중으로 12월중순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크 공원이 신규 보완해서 6개소, 소공원 1개소, 꽃길조성 관내도로 180㎞, 가로수 식재 및 보식 2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환경 조성을 연중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그린파크 신규 1개소와 보완사업 4개소는 완료했습니다. 그린파크 백송테마공원과 광시한우 공원 총 90%로서 11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린파크 신규 백송테마공원 및 소공원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종합대책입니다. 가축방역 종합대책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실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이건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진은 2,724호에 17,733두를 검진해서 56호에 266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에 대해서는 소 탄저 기종저외 13종에 8,244,000두를 예방접종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제소독의날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고, 소 부루세라병 검진강화로 감염우 조기 색출 및 예방요령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분뇨처리 37농가, 액비저장조 12농가, 액비살포기 2개단체, 악취제거 274농가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완료가 24호 완료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는 완료가 6호, 액비살포기 지원은 950㏊중에 700㏊를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악취제거사업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축산분뇨 및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미완료 농가 13호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액비 미살포 면적 250㏊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후 현재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220농가에 1,930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에 26농가에 5종, 송아지폐사 예방제지원 110농가에 2,594두를 사업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현황은 323호에 4,917두를 가입했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은 제품공급을 완료하였고,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현재 진도가 80%로서 장려금 지원 196두, 거세장려금이 325두, 초음파 육질판독이 65두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육성을 위해서 미추진된 DNA분석, 초음파 육질판독, 초음파 장비구입 등은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입니다.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사 약 18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연말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직불제 이행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 적정하게 현재 이행하고 있는 게 16농가, 조금 미비한 농가가 2농가해서, 그래서 2농가에 대해서 시정지시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친환경 축산직불제 이행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모자돈생산성을 위해서 21농가에 7,050두,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3대, 고온스트레해소제 91농가에 721,000두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도 인큐베이터 완료하였습니다. 고온스트레스해소제 지원사업도 제품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 및 효과 분석을 12월달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생볏집 곤포사일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장비 등 3개 사업, 경종농가 연계한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작업비 운송비 지원 등 2개사업, 한우브랜드단지조사료생산 작업비, 사료작물 재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볏집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 조사료생산은 작업비와 운송비 및 장비지원비를 완료하였고, 한우브랜드단지 조사료생산 작업비도 지원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재배는 춘파용 367㏊, 추파용 289㏊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생육관리 수확 지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우유생산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젖소 체세포 검사기 지원사업 41개소, 우유보급을 위해서 학교우유급식 1,082명, 아동복지지시설지원 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젖소 체세포 검사기 지원사업은 41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우유보급은 이게 학교 연말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공급완료하고 사업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젖소 체세포 검사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광시 한우고기 명품화 육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시 한우고기 판매 홍보용 포장박스 제작비 지원 20,000매를 제작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에 40만마리를 방류하였고, 해적생물구제 2톤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차 방류가 3월 25일날 예당지에 붕어 25만마리를 했고, 5월 16일날 2차 방류해서 방류는 완료하였으며, 황소개구리 수매 완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및 민간방류를 적극 유치 및 방류 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제4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4회 전국낚시대회를 3월 25일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제5회 대회에는 금년도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가능하면 70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전북 익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 군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조류에 감염 병원성에 따라서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으로 구분되고 혈청형은 약 135가지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발생한 병원성은 H5N1형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닭은 육수나 배설에 청색증 및 머리와 안면에 보증이고 폐사율은 고병원성인 경우는 80%에서 100%까지 폐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는 사료섭취 저하 및 산란저하 폐사는 아주 경미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고병원성인 경우는 제일등가축 전염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리스트A 가축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조류사육현황은 총 345호에 254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실을 11월 1일부터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조류사육농가 소득약품 공급을 2,700㎏, 4,5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사육농가 예찰실시를 8회에 걸쳐서 2,720호 년이 되겠습니다. 실시하였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림에 계열화하는 농가 중에 최근에 발생한 지역 부화장에서 입수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3농가가 있는데 3농가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와서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1일 저희들이 전화로 방문하는 것을 별로 농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전화로 계속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우리 지역에는 많이는 없습니다만 철새도래지와 조류방사지역 취약지역은 저희 방역차를 직접 투입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긴급방역비를 통한 소독약품을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인체 감염은 살아있는 조류와 접촉시만 감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나 계란 같은 경우는 잡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금년도 21명에 근무시간이 2,039시간으로서 약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규정에 의해서 근무상황부 비치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에 따른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추진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로부터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여 우리 군의 입장에서 정책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 결과 제출철저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은 공통사항 30건, 산림축산과 소관 1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3건의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완료 9건, 추진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34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조림사업은 2004년도 503㏊, 2005년도에 550㏊, 2006년도 1,348㏊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5∼8년까지 실행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하게 해서 미진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림지가 풀베기 사업을 철저히 해서 조림지가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소나무 반출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동초소 단속 근무를 2개소를 6월에서 9월까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해서 계도를 하였으며 조경업체, 벌목업자, 목공예전문업체 등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 조사를 했고 집중 계도를 하였고 검사 후 확인표 발급을 388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이동 반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검사 후 생산확인표 발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진정 건의 등 민원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및 이후 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 준비 및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진정 및 건의 등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오산등산로 정비사업 및 6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이후에는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조사 통한 사업공정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및 업무적 연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주기적으로 협조를 통하여 업무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예방입니다. 아까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어방류입니다. 어업계에서 치어방류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계 자체방류 현황을 보면 금년도 어업계 자체방류 현황은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토종붕어 20만미와 방산내수면 어업계에서 토종붕어 5만미를 자체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연구소에서 21만미, 한국낚시연합에서 10만미를 자체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지원 방류량 이외에 자체 방류가 많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축 약품 구입 및 가축 전염병 예방철저가 되겠습니다.
가축약품구입은 예방주사 소탄저·기종저외 13종에 8,244천두에서 2억 3,200만원을 투입했고, 소독약품 6,400㎏에서 1억 4,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방역 약품은 예방주사는 정부조달계약단가에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소독약품은 약품선정협의회에서 선정된 약품을 조달청에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방역약품 및 소독약품은 가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약품을 조달청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EM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EM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바 축산농가의 사료용 및 동물약품, 분뇨처리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약품 사료를 살 경우는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가축약품 제조업 등록이 된 제품과 또 시험기관에서 인증된 시험인증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이 되다면 적극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를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주요성과로는 산림의 자원화 축산 안정기반구축,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4개 사업은 종합진도 90%로 금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경제림 육성 및 산지 자원화를 위하여 용재, 소득수종 조림 및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권 주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 및 국토공원화 추진.
세 번째, 농산촌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산불피해지 복구 및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산감기동대원 및 유급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운영 취약지 순찰을 강화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사육기반조성 및 철저한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순환형 축산업 정착을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수산자원 및 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및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추진애로가 있고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실시로 56호에 266두가 발생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일부 축산농가에 방역의식 부족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24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개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금오산 지구에 각종 시설물 편의시설 및 계단, 안전로프를 설치완료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기존 등산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 풀베기하고 안내문 설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일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큰나무 조림 등 318㏊ 계획으로서 춘기조림 265.8㏊를 조림을 완료하였고, 추기조림 52.2㏊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으로 대술 송석리 야계사방 수해복구지 1㏊와 광시 서초정리 야계사방 0.5㏊에 대해서 대술 송석리 것은 완료하였고, 야계사방 광시면 서초정리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협의 민원 처리 정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03건의 산지전용 협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기간을 현재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기간을 2내지 5일로 단축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임산물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관련 지원사업 5개 사업과 밤재배 지원사업 3개 사업 총 8개 사업에 7억 8,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대상사업 5개 사업 25농가는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산물 소득사업에 대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종합 매립장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대률리 환경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임야 법면지로서 저희들이 시스템 축조블록, 집수정 콘크리트수로, 담쟁이덩굴, 측백나무 등 사업을 실시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 및 식재공사 완료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춘기 2. 1일부터 5월 15까지 했으며, 하기 산불방지는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산불감시활동을 전개하고 85명을 투입해서 전개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 감시활동을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서는 임도 신설은 예산 석양리하고 발연리 0.96㎞는 12월 15일 완료예정입니다.
광시 시목에서 가덕리 0.41㎞는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대술면 송석리외 5개지구 12월 1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보수는 대흥면 동서리에서 응봉면 건지화리 구간 4개소 2.7㎞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임도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 해충방제 90㏊, 푸사리움 위생간벌 10㏊, 재선충 예방해서 약 150㏊에 다섯 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 예방주사 50㏊를 완료했고, 해충 방제사업 90㏊완료했으며,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이동단속 6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였고, 고사목 제거 363본을 제거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푸사리움 위생간벌 10㏊는 12월달에 실시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등 각종 병해충 방제는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6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호수 정비 2본, 보호수주변 정비 2본해서 4본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400㏊, 어린 나무가꾸기 50㏊, 덩굴제거 1,360㏊, 솎아베기 100㏊, 천연림보육 200㏊, 산물수집 60㏊, 선목사업 300㏊ 등 총 2,410㏊에 실시하였는데, 풀베기 사업은 400㏊완료하였고, 어린 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산물수집, 선목사업은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성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상중리에다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숲속의 집 2동, 조경, 산책로 정비 및 편익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숲속의 집 2동 및 전기, 통신공사는 완료하였고 토목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경공사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지금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465㏊, 큰나무공익조림 76㏊, 산불산물수집 233㏊, 풀베기 948㏊ 등 4개 사업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춘기복구 조림 316㏊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추기조림 용기묘 50㏊, 맹아조림 175㏊는 현재 실시 중으로 12월중순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크 공원이 신규 보완해서 6개소, 소공원 1개소, 꽃길조성 관내도로 180㎞, 가로수 식재 및 보식 2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환경 조성을 연중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그린파크 신규 1개소와 보완사업 4개소는 완료했습니다. 그린파크 백송테마공원과 광시한우 공원 총 90%로서 11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린파크 신규 백송테마공원 및 소공원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종합대책입니다. 가축방역 종합대책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실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이건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진은 2,724호에 17,733두를 검진해서 56호에 266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에 대해서는 소 탄저 기종저외 13종에 8,244,000두를 예방접종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제소독의날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고, 소 부루세라병 검진강화로 감염우 조기 색출 및 예방요령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분뇨처리 37농가, 액비저장조 12농가, 액비살포기 2개단체, 악취제거 274농가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완료가 24호 완료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는 완료가 6호, 액비살포기 지원은 950㏊중에 700㏊를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악취제거사업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축산분뇨 및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미완료 농가 13호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액비 미살포 면적 250㏊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후 현재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220농가에 1,930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에 26농가에 5종, 송아지폐사 예방제지원 110농가에 2,594두를 사업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현황은 323호에 4,917두를 가입했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은 제품공급을 완료하였고,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현재 진도가 80%로서 장려금 지원 196두, 거세장려금이 325두, 초음파 육질판독이 65두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육성을 위해서 미추진된 DNA분석, 초음파 육질판독, 초음파 장비구입 등은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입니다.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사 약 18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연말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직불제 이행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 적정하게 현재 이행하고 있는 게 16농가, 조금 미비한 농가가 2농가해서, 그래서 2농가에 대해서 시정지시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친환경 축산직불제 이행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모자돈생산성을 위해서 21농가에 7,050두,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3대, 고온스트레해소제 91농가에 721,000두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도 인큐베이터 완료하였습니다. 고온스트레스해소제 지원사업도 제품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 및 효과 분석을 12월달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생볏집 곤포사일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장비 등 3개 사업, 경종농가 연계한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작업비 운송비 지원 등 2개사업, 한우브랜드단지조사료생산 작업비, 사료작물 재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볏집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 조사료생산은 작업비와 운송비 및 장비지원비를 완료하였고, 한우브랜드단지 조사료생산 작업비도 지원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재배는 춘파용 367㏊, 추파용 289㏊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생육관리 수확 지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우유생산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젖소 체세포 검사기 지원사업 41개소, 우유보급을 위해서 학교우유급식 1,082명, 아동복지지시설지원 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젖소 체세포 검사기 지원사업은 41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우유보급은 이게 학교 연말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공급완료하고 사업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젖소 체세포 검사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광시 한우고기 명품화 육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시 한우고기 판매 홍보용 포장박스 제작비 지원 20,000매를 제작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에 40만마리를 방류하였고, 해적생물구제 2톤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차 방류가 3월 25일날 예당지에 붕어 25만마리를 했고, 5월 16일날 2차 방류해서 방류는 완료하였으며, 황소개구리 수매 완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및 민간방류를 적극 유치 및 방류 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제4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4회 전국낚시대회를 3월 25일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제5회 대회에는 금년도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가능하면 70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전북 익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 군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조류에 감염 병원성에 따라서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으로 구분되고 혈청형은 약 135가지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발생한 병원성은 H5N1형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닭은 육수나 배설에 청색증 및 머리와 안면에 보증이고 폐사율은 고병원성인 경우는 80%에서 100%까지 폐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는 사료섭취 저하 및 산란저하 폐사는 아주 경미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고병원성인 경우는 제일등가축 전염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리스트A 가축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조류사육현황은 총 345호에 254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실을 11월 1일부터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조류사육농가 소득약품 공급을 2,700㎏, 4,5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사육농가 예찰실시를 8회에 걸쳐서 2,720호 년이 되겠습니다. 실시하였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림에 계열화하는 농가 중에 최근에 발생한 지역 부화장에서 입수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3농가가 있는데 3농가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와서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1일 저희들이 전화로 방문하는 것을 별로 농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전화로 계속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우리 지역에는 많이는 없습니다만 철새도래지와 조류방사지역 취약지역은 저희 방역차를 직접 투입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긴급방역비를 통한 소독약품을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인체 감염은 살아있는 조류와 접촉시만 감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나 계란 같은 경우는 잡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금년도 21명에 근무시간이 2,039시간으로서 약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규정에 의해서 근무상황부 비치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에 따른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추진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로부터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여 우리 군의 입장에서 정책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 결과 제출철저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은 공통사항 30건, 산림축산과 소관 1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3건의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완료 9건, 추진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34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조림사업은 2004년도 503㏊, 2005년도에 550㏊, 2006년도 1,348㏊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5∼8년까지 실행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하게 해서 미진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림지가 풀베기 사업을 철저히 해서 조림지가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소나무 반출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동초소 단속 근무를 2개소를 6월에서 9월까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해서 계도를 하였으며 조경업체, 벌목업자, 목공예전문업체 등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 조사를 했고 집중 계도를 하였고 검사 후 확인표 발급을 388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이동 반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검사 후 생산확인표 발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진정 건의 등 민원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및 이후 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 준비 및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진정 및 건의 등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오산등산로 정비사업 및 6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이후에는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조사 통한 사업공정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및 업무적 연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주기적으로 협조를 통하여 업무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예방입니다. 아까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어방류입니다. 어업계에서 치어방류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계 자체방류 현황을 보면 금년도 어업계 자체방류 현황은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토종붕어 20만미와 방산내수면 어업계에서 토종붕어 5만미를 자체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연구소에서 21만미, 한국낚시연합에서 10만미를 자체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지원 방류량 이외에 자체 방류가 많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축 약품 구입 및 가축 전염병 예방철저가 되겠습니다.
가축약품구입은 예방주사 소탄저·기종저외 13종에 8,244천두에서 2억 3,200만원을 투입했고, 소독약품 6,400㎏에서 1억 4,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방역 약품은 예방주사는 정부조달계약단가에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소독약품은 약품선정협의회에서 선정된 약품을 조달청에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방역약품 및 소독약품은 가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약품을 조달청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EM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EM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바 축산농가의 사료용 및 동물약품, 분뇨처리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약품 사료를 살 경우는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가축약품 제조업 등록이 된 제품과 또 시험기관에서 인증된 시험인증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이 되다면 적극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는 등산로 정비, 조림사업 또 사방사업 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사고택 백송테마공원 추진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광시 한우고기 명품화 추진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는 등산로 정비, 조림사업 또 사방사업 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사고택 백송테마공원 추진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광시 한우고기 명품화 추진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세 건 중 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1개 마을당 2억원 지원 보다 600만원이상 되는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신양, 대술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신양면 여래미리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2억 5,000만원 산채하우스 4,000만원 소득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왔어요.
그리고 대술에는 송석리에 2002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 11억 8,100만원을 투자해 갖고 표고버섯 6,000만원 소득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생산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지 산림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 세 건 중 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1개 마을당 2억원 지원 보다 600만원이상 되는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신양, 대술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신양면 여래미리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2억 5,000만원 산채하우스 4,000만원 소득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왔어요.
그리고 대술에는 송석리에 2002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 11억 8,100만원을 투자해 갖고 표고버섯 6,000만원 소득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생산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지 산림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촌개발사업은 물론 소득사업도 있습니다만 마을에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생산기반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화장실 다목적 가공장 등 시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단년도 소득에 산채하우스나 이런 것은 단년 소득이 되겠습니다만 매실 식재나 가시오가피나, 꾸지뽕 같은 건 아직 소득을 못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득이 적은 거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할 경우는 농가에 마을생활발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화장실 다목적 가공장 등 시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단년도 소득에 산채하우스나 이런 것은 단년 소득이 되겠습니다만 매실 식재나 가시오가피나, 꾸지뽕 같은 건 아직 소득을 못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득이 적은 거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할 경우는 농가에 마을생활발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촌개발사업 기준은 산림기본법 28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 그 기준 규정은 산림기본법 제3조 2호 및 산림기본법에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이어야 되는데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70%이상이 되고, 인구 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 이하여야 되고,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 대술하고 신양쪽에 산촌개발지역으로 지금 산림청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락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우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하고 생산기반조성사업이 한 70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부락에. 그래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자체 관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1년 한 두 번 정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더러 들려요, 이웃마을에서는 어느 마을은 투자만 잔뜩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주고 이런 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무 과장께서는 소외되는 이런 마을의 주민들이 생각을 같이 안토록 이런데도 신경을 써 줘야 되더라고요.
하여튼지 좋은 사업인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에 지금 적정기준이 사실 너무 뭐하다고 하면 대술, 광시 뭐 산간이 많이 들어있는 면으로 이것이 일년에 몇 건씩이나 책정할 수가 있어요, 계획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무 과장께서는 소외되는 이런 마을의 주민들이 생각을 같이 안토록 이런데도 신경을 써 줘야 되더라고요.
하여튼지 좋은 사업인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에 지금 적정기준이 사실 너무 뭐하다고 하면 대술, 광시 뭐 산간이 많이 들어있는 면으로 이것이 일년에 몇 건씩이나 책정할 수가 있어요, 계획이?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 사업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1개소를 유치했습니다. 몇 건씩이라고는 안하고 대상마을이 있으면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최무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조사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갖고 이런 사업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최대한의 로비를 하셔 갔고 많이 갔다가 넣어 줄수록 우리 군민에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을 철저히 하셔 갖고 할만한 데는 다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 겠다는 말씀과 질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을 철저히 하셔 갖고 할만한 데는 다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 겠다는 말씀과 질의를 마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고맙습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사항 4건, 본 위원 1건 해 가지고 5건 중에 간단히 문답식으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용역에 대해서 잘 아시죠?
본 위원이 공통사항 4건, 본 위원 1건 해 가지고 5건 중에 간단히 문답식으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용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박종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준 그런 사업은 설계변경이 없어야 마땅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용역을 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뤄진다 그 말이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박종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수준에서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용역준 업체가 다시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할 경우에는 다음 입찰에서 배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라도?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용역 준 회사에서 설계를 잘 못해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게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사업이 될 때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처음에 잘 못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사업이 될 때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처음에 잘 못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추진 과정에서 잘 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27쪽.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국비 도비 있다 보니까 조금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거 지금 현재 산림이 밀생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않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거의 나무를 솎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박종서 위원 그래서 6개면 8개리 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300㏊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정확히 잘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좀 억지로 맞추기 위한 그런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되어 지고요, 신양, 대흥, 신암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진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닙니다. 이것은 1년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농가신청을 산주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쭉 어느 위치를 잡아 가지고 산을 이렇게 하고 농가신청 한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현재 집행은 안 했고 지금 한참 하는 중입니다. 나무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산은요, 정확히 예산을,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산림축산과는, 나무를 잘 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도 현장 방문 때도 잘 못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순식간에 인명피해와 재산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조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가꿔놔도 순식간에 날라 갑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푸른 예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조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가꿔놔도 순식간에 날라 갑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푸른 예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제가 단속하는데 자주 보는 기억이 있어 가지고 단속하는 분들이 어려움 또 아니면 보기에 이런 말을 쓰면 될라나 딱하다 그럴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안이 대안이 없나 하고 단속은 얼마큼 되어 있나 아니면 과연 우리 군에서 불법으로 이동을 하는 나무 단속한 실적이 있나라고 좀 살펴보려고 봤더니 한 건도 없데요?
그래서 어떤 안이 대안이 없나 하고 단속은 얼마큼 되어 있나 아니면 과연 우리 군에서 불법으로 이동을 하는 나무 단속한 실적이 있나라고 좀 살펴보려고 봤더니 한 건도 없데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불법으로 단속한 것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도둑놈이 불법하는 놈이 낮에만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소비되는데 우리 예산을 지나는 것을 보면 충남 쉽게 말해서 홍성군하고 당진 이 3개 군 밖에 없어요, 지나는 데가 아산쪽으로 가는 길이,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아산에 제재공장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남부지역은 다 아산 쪽에 몰려서 저희들이 길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단속할게 아니라 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산도 절감하고 인원도 절감할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이 발주하다가 아닌 차가 나가면, 차량.
차량에 어떤 면의 정지라든지 제재조치를 또 아니면 벌금형을 얼마 한다고 발목하는 그 사업 허가서에 그 할 경우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영업용차는 없습니다. 그렇죠?
차량에 어떤 면의 정지라든지 제재조치를 또 아니면 벌금형을 얼마 한다고 발목하는 그 사업 허가서에 그 할 경우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영업용차는 없습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좀 어떤 그런 제재조치를 통해서 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아볼 수 있는 안은 없나, 이게 되는 건 아닐 테지만 이 건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2,776만 9천원이라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 한 건도 없고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안을 구상해 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집행내역 사업계획서 결산서 하면은 세부적으로 정산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정산 뭐, 뭐냐 다 드리느냐 아니면 뭐, 뭐 해주느냐, 자료를?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우리 군 전체도 문제일 테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야 감사가 제대로 되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앞으로 좀 시정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페이지, 늘푸른21에서 금오산 등산대회를 했는데 정산서가 다 나왔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나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참가비를 1인당 3,000원씩 받았는데 사실상 90명뿐이 밖에 못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 죄송합니다.
300명 제가 거기까지는,
300명 제가 거기까지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글쎄 그것은 내년도부터 할 경우는 검토를 한번 적극 해 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1,000만원 예산에 170만원 광고비를 낸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게 어떤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업비에 비해서 광고비를 주고 광고비가 필요한거지 이게 좀 무리수였다. 광고가.
이건 이렇게 집어 보고요.
또 등산하면서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씨로 했어요 아니면 묘목으로 했어요?
이건 이렇게 집어 보고요.
또 등산하면서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씨로 했어요 아니면 묘목으로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연산홍.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우선 저희들이 올려다 놓고 거기서는 심는 거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사음악회라고 해서 산사음악회 하는데 들어간 비용,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향천사 유치원 앞에 야외음악당 비슷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클래식 4인조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클래식 4인조를 초청해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공연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현악.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날 500명 계획이였는데 500명 조금 더 온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경비 부족한 건 늘푸른21에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마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조금씩이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것은 개선되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그런데 돈까지 부담하면서 하면 안되죠, 그리고 이 단체가 돈이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늘푸른21은,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이게 뭐 사회단체보조금 받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에서 여기다 투자를 해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수다. 만약에 이런 무리수를 줘가면서 어떤 단체에서 어렵다. 하기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늘푸른21이 아닌 돈이 있는 단체가 맡든지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써도 괜찮겠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강연종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행감 질의서를 요청한 공통질의에서는 본 위원이의 해당이 없네요, 그렇게 하고 군수님 초도순방시에(청취불능)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치어방류도 하고 혹시 산림축산과에서 예당저수지 내에 낚시를 하는 좌대낚시터가 있죠?
행감 질의서를 요청한 공통질의에서는 본 위원이의 해당이 없네요, 그렇게 하고 군수님 초도순방시에(청취불능)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치어방류도 하고 혹시 산림축산과에서 예당저수지 내에 낚시를 하는 좌대낚시터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이 지금 내년도 11월달이 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제 생각으로는 60%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내년도 재허가 때는 그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업으로 직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저기하지 않는 한 조금 어렵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 곤란한 사항도 있겠죠, 과장님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당저수지 물을 원수로 해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읍에 거주하는 읍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물 그것을 한번 걱정을 해보시고 그 수질이나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으신 가요?
그러면 예당저수지 물을 원수로 해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읍에 거주하는 읍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물 그것을 한번 걱정을 해보시고 그 수질이나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으신 가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은 내수면어업계에서 청소를 도맡아서 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수질보호를 위해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물을 원수로 먹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예당저수지 안에 좌대를 설치해서 낚시하는 그것을 허가하시는 그 자체가 군에서 아니면 같은 군민인데 그들의 생계나 그런 것을 염려해서 허가를 안 할 수가 없다면 그물을 원수로 해서 돈을 주고 물을 사먹는 읍민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좌대 허가를 하시는데 완전하게 조치를 하시든지, 허가를 하시지 마시든지 하여튼 양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좌대 허가를 하시는데 완전하게 조치를 하시든지, 허가를 하시지 마시든지 하여튼 양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광시 한우고기 명품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품화를 위해서는 우량 품종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청취불능)
광시 한우고기 명품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품화를 위해서는 우량 품종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청취불능)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소 사육농가가 아니고요, 광시정육점에서 시스템을 갖춘 농가는 자기 정육점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 두 농가가 자기 소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광시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두 정육점의 보유두수가 비육우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 평균 잡아서 한 5두 정도 됩니다.
○이승구 위원 5두 치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두수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우리 광시한우고기가 명품으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진짜 토바우라나 이런 종류 마냥 한우를 갖다가 품질 좋은 우량 종자를 갖다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초지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이 되어야지 말로만 광시 한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게 언제 무너질 줄 모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분들이 자생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개선책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떤 진짜 토바우라나 이런 종류 마냥 한우를 갖다가 품질 좋은 우량 종자를 갖다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초지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이 되어야지 말로만 광시 한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게 언제 무너질 줄 모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분들이 자생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개선책을 해주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대안을 같이 한번, 먼저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문제점은 많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과장님이나 실무진 전체 누구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광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소를 가지고 광시한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군 차원에서 축산차원에서 굳이 광시에 한해서 속해서만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소비되는 양을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소를 광시 한우라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예산 광시니까.
그렇게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광시 자체에서만 다 하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체계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광시가 예산 광시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렇다하면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도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요. 제가 벌써 얘기한지가 오래됐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러니까 대안을 빨리 내서 하루속히 해 줘야 지금까지 있었던 그 미비한 점, 잘못된 점이 뒷받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까 이승구 위원님 말마따나 하루아침에 명성을 깨칠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군 담당자들이나 군청이나 의원들이 해서 어떤 지역의 브랜드, 말만 브랜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도 지금 우리 직원들 축산 전공한 직원들 잔득한데 다른 것 지원하려고 할게 아니라 일단 그것부터 먼저 빨리 그 사업부터 추진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어떤 예산군의 브랜드 이것 저것 다 해놓고 밑에 기본적이 받침이 안되면 안 되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 갖고 어떤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광시 자체에서만 다 하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체계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광시가 예산 광시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렇다하면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도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요. 제가 벌써 얘기한지가 오래됐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러니까 대안을 빨리 내서 하루속히 해 줘야 지금까지 있었던 그 미비한 점, 잘못된 점이 뒷받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까 이승구 위원님 말마따나 하루아침에 명성을 깨칠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군 담당자들이나 군청이나 의원들이 해서 어떤 지역의 브랜드, 말만 브랜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도 지금 우리 직원들 축산 전공한 직원들 잔득한데 다른 것 지원하려고 할게 아니라 일단 그것부터 먼저 빨리 그 사업부터 추진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어떤 예산군의 브랜드 이것 저것 다 해놓고 밑에 기본적이 받침이 안되면 안 되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 갖고 어떤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광시 한우 명품화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잡는 소 그러니까 암소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는. 숫소 거세육까지 한다면 예산에서 나오는 그 고급육을 이쪽에다 공급을 할텐데 광시는 암소만 하기 때문에 실지 암소를 이렇게 예산군에서 대 공급을 못해요. 2세 이하인데, 두 번 낳고서 난 고기로 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정도는 예산군 소가 지금 광시 쪽으로 가고 암소가, 한 40%는 외지에서 잡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정도는 예산군 소가 지금 광시 쪽으로 가고 암소가, 한 40%는 외지에서 잡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제가 뜻을 잘 모르는데, 기반시설을 갖추라는 것은 주위에 우시장도 있어야 되겠고, 도축장도 있어야 되겠고, 육가공장도 갖춰야 되겠고, 사료공장도 갖춰야 되겠다 그게 기반시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20∼30년 앞을 내다봐야 될 것인데 동료 위원이 지금 큰 걱정하신 게 당장이라도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심히 저희들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 아래 광시 한우 큰 프로젝트 아래 그 밑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작년에 AP정상회담에서 만찬식탁에 횡성 한우고기 올라간 것 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20∼30년 앞을 내다봐야 될 것인데 동료 위원이 지금 큰 걱정하신 게 당장이라도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심히 저희들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 아래 광시 한우 큰 프로젝트 아래 그 밑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작년에 AP정상회담에서 만찬식탁에 횡성 한우고기 올라간 것 아십니까,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언제 그렇게 해서 좋은 건데, 이렇게 먼 거리 좀 보고 앞에 것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갖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60%를 군내 것 소비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삽교 도살장에서 하시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삽교 도살장에서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박종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육가공장 기반시설을 갖춰서 아울러 사료공장까지 기왕에 할 것 같으면 20∼30년 프로젝트를 세우셔 가지고 멀게 좀 봤으면, 아니면 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한번 계획 세워 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동산이 약 1,200평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500m.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진자 위원 이상적인 그런 산책로가 될 것 같은데요, 추사고택을 찾는 이들이 그동안 이런 산책로나 공원정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 정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들었거든요, 제가 추사고택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책로 주변을 쭉 거닐다 보니까 한 500m정도 거닐다 보니까 추사선생은 주련 금석문에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련을 세로형으로 해 가지고 한 몇 미터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산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사선생이 향취를 더 느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사고택에 주변은 어떤 수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산책로 주변을 쭉 거닐다 보니까 한 500m정도 거닐다 보니까 추사선생은 주련 금석문에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련을 세로형으로 해 가지고 한 몇 미터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산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사선생이 향취를 더 느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사고택에 주변은 어떤 수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백송.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주변에 주로 지금 현재는 소나무하고 대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송은 주로 없었고 이번에 주로 백송을 심었습니다.
백송은 주로 없었고 이번에 주로 백송을 심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은 야생화 심어 놓고, 벤치 갖춰놓고 아직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돌로 되어 있는 것 앉아 있게, 자연석으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진자 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그 장소가 어떤 편안한 자세로 쉬면서 추사선생의 학예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연석을 놓더라도 조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조각해서 배치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석을 놓더라도 조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조각해서 배치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은 백송테마공원을 백송학습단지로 저희들이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백송학습단지를 우선 만들어 놓았고요, 그 후에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조경수로는 안 되는데 거기가 특징적인데 백송이라 백송을 많이 심었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현장을 답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1,200평에 규모로 보니까 상당히 백송만 가지고는 공간이 휑한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어떤 볼거리를 이렇게 찾아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 장성군 아카데미, 장성 아카데미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성문화예술 공연에 4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 국내 규모로 103점의 조형물을 설치한 것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곳의 특성을 보면 장성문화예술공연 해 가지고 특성을 보면 시서화가 우리나라에 전국에 유명한 고산이라든지 이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추사선생 김정희 선생의 해서가 작품화 돼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보셨는데 여기는 특성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유명 문화인들,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한곳에 모았다는 것에는 의미는 있지만 그 배치 면이라든지 작품 수면에 비해서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조잡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데 마침 그때 떠오른 것이 우리 백송테마공원에 추사선생의 작품들을 형성화 시켜 가지고 1,200평 내에 너무 많이는 말고 한 열 점에서 열 다섯 점 정도에 다른 작품은 아니고 추사선생의 작품만을 가지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런 동산이 될 것 같고요.
추사고택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학습장으로 학습체험장으로 지금 효과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 장성군 아카데미, 장성 아카데미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성문화예술 공연에 4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 국내 규모로 103점의 조형물을 설치한 것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곳의 특성을 보면 장성문화예술공연 해 가지고 특성을 보면 시서화가 우리나라에 전국에 유명한 고산이라든지 이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추사선생 김정희 선생의 해서가 작품화 돼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보셨는데 여기는 특성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유명 문화인들,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한곳에 모았다는 것에는 의미는 있지만 그 배치 면이라든지 작품 수면에 비해서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조잡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데 마침 그때 떠오른 것이 우리 백송테마공원에 추사선생의 작품들을 형성화 시켜 가지고 1,200평 내에 너무 많이는 말고 한 열 점에서 열 다섯 점 정도에 다른 작품은 아니고 추사선생의 작품만을 가지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런 동산이 될 것 같고요.
추사고택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학습장으로 학습체험장으로 지금 효과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진자 위원 효과도 보고 또 추사선생의 예술 혼과 세계적인 어떤 법고창신에 학예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치를 할 때 어떤 조형화 시킨 형상을 넣어야지 아무거나 넣으면 안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배치를 할 때 어떤 조형화 시킨 형상을 넣어야지 아무거나 넣으면 안되겠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진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전국에서 아주 유일한 추사선생을 명품화 시킨 테마 공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셔서 시행하실 수 있으시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두 건, 본 질문 자료요청을 다섯 건이나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촉구 차원에서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 민선 4기 출범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이 무엇이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헌수목 꽃사과거리 조성 계획을 하셨네요?
본 위원은 공통 두 건, 본 질문 자료요청을 다섯 건이나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촉구 차원에서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 민선 4기 출범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이 무엇이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헌수목 꽃사과거리 조성 계획을 하셨네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직 세부적인 위치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꽃사과라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 사과가 아니라 능금보다는 조금 약간 사과가 나온 게 아주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꽃사과 종류가 외국에 있는 품종 잎사귀가 불그스름한 것 그게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꽃사과 조그마한 것은 보기가 좀 그렇고, 환협해당 그것이 파이프 대가리만큼 크기가 보기가 좋은데 사실은 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번 시범적으로 심어서 저희들이 관리해보려고 해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래서 지금 접목을 한번 시켜 보려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장소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잘 선택해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 임도사면 민두릅 식재, 이건 뭐 임도마다 다 심나요, 어디에 심나요?
다음 특수시책 임도사면 민두릅 식재, 이건 뭐 임도마다 다 심나요, 어디에 심나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뇨, 요즘 최근에 설치하는 임도 주변에 다 경사면에 심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나무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수확물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관리 좀 지역주민들한테 관리를 해 가지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되어야 될 거로, 누구나 다 무질서하게 한다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32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지원과 치어방류 현황인데, 치어방류 현황이 전 보다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양식계라든지 방생하는 종교계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해도 해도 전보다 고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은 32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지원과 치어방류 현황인데, 치어방류 현황이 전 보다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양식계라든지 방생하는 종교계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해도 해도 전보다 고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 전보다 오염이 되어 있어서 많이 죽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산불이 대형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원중인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이 산불피해도 있지만 문제는 모래채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광권 뭐 허가를 내고 모래채취하는데 물이 그런 탁도 속에서 산란을 하고 고기 어종이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엄청나게 쏟아 붜도 어종이 제대로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 흙탕물 속에서는 그래서 이것 가능하다면 모래채취하는 것 또 광권을 가지고 모래채취하고 사금을 캔다고 하는데 다 허울좋은 거고, 광권을 없애는 방법 모래채취 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 그런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근본적인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준설을 해야지 이런 상태로 수십만마리 넣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흙탕물 속에서는 그래서 이것 가능하다면 모래채취하는 것 또 광권을 가지고 모래채취하고 사금을 캔다고 하는데 다 허울좋은 거고, 광권을 없애는 방법 모래채취 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 그런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근본적인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준설을 해야지 이런 상태로 수십만마리 넣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한두 위원 특히 그전 같지 않고 농촌지역에 축산농가 주변에 보면 그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웰빙시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까 말씀에 EM활용을 해 보라 했더니 하여튼 연구 결과라든지 확실한 뭐가 없어서 못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 일본에서 발간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EM 책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어떤 뭐가 증명이 안돼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까 말씀에 EM활용을 해 보라 했더니 하여튼 연구 결과라든지 확실한 뭐가 없어서 못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 일본에서 발간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EM 책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어떤 뭐가 증명이 안돼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게 아니고요.
○이한두 위원 이 책자 드려 볼 테니까 이 속에 우리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행복한 예산만들기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 진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시범 자체도 안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EM활성액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1주일에 한 통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대단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산림축산과에서 하여튼 시범농가 한 농가도 지정하지 않고 활용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림축산과에서 하여튼 시범농가 한 농가도 지정하지 않고 활용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악취 제거사업에 더 확대해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단체 현황을 물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농가들은 씨알한우예찬, 씨알해올림돼지, 유기농돼지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생산한 축산농가들 상당히 우수한 농가들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단체 현황을 물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농가들은 씨알한우예찬, 씨알해올림돼지, 유기농돼지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생산한 축산농가들 상당히 우수한 농가들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시 한우가 누구 외지분들 알까 무서워요.
그거 한번 공개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런 농가들을 확산시켜 가지고 광시 한우 시장에 접목시켜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빨리 그런 어떤 시스템 유통을 갖춰야 되지 이 광시 한우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큰일나게 됐어요, 그것 챙기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농가에 좀 더 지원을 하고 확대해서 정말 한우 하면 대한민국에 한우하면 횡성이에요, 횡성하면 한우고. 그런 정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농가들을 확산시키고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광시 한우 그런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공개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런 농가들을 확산시켜 가지고 광시 한우 시장에 접목시켜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빨리 그런 어떤 시스템 유통을 갖춰야 되지 이 광시 한우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큰일나게 됐어요, 그것 챙기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농가에 좀 더 지원을 하고 확대해서 정말 한우 하면 대한민국에 한우하면 횡성이에요, 횡성하면 한우고. 그런 정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농가들을 확산시키고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광시 한우 그런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3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실적 꽃묘 구입 이런 것들인데 뭐 여러 지역에 국토공원화 사업도 잘 하고 있는데, 1년초 꽃묘 구입을 보면 팬지, 페추니아, 베고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국화 마지막으로 꽃양배추를 심습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팬지 기간은 불과 한 달도 안 갑니다. 겨울철 지나고 맨 먼저 심을 수 있는 게 그래도 팬지 그냥 봐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는게 페추니아거든요, 페추니아 아니면 베고니아 그런걸 심는데 홍성 같은 경우 페추니아를 안 심고 사페니아를 심습니다.
사페니아를 심으면 페추니아는 장마철이 지나면 전부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사페니아아는 10월달까지는 환상적으로 꽃이 핍니다.
꽃도 예쁘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갖다 하는 것인데 종자 자체를 사페니아로 바꿨을 경우 두 번, 세 번 갈아 심는 그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고 또 갈아 심으면 모종을 심기 때문에 그 모종이 크는 동안 꽃피는 동안 한달 정도 공백 그대로 메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지역 가보면 정말 환상적으로 봄에 심어 가지고 가을 10월까지 환상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종선택을 잘 해주시고요,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심을 라고 하면 봄에 심으세요.
그 다음에 심는게 페추니아거든요, 페추니아 아니면 베고니아 그런걸 심는데 홍성 같은 경우 페추니아를 안 심고 사페니아를 심습니다.
사페니아를 심으면 페추니아는 장마철이 지나면 전부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사페니아아는 10월달까지는 환상적으로 꽃이 핍니다.
꽃도 예쁘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갖다 하는 것인데 종자 자체를 사페니아로 바꿨을 경우 두 번, 세 번 갈아 심는 그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고 또 갈아 심으면 모종을 심기 때문에 그 모종이 크는 동안 꽃피는 동안 한달 정도 공백 그대로 메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지역 가보면 정말 환상적으로 봄에 심어 가지고 가을 10월까지 환상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종선택을 잘 해주시고요,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심을 라고 하면 봄에 심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가을에 심어서 장마철 지나고 심어 봤자 크지를 않습니다. 절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연구해서 심으시면 상당량 사업비를 절감하고 또 환경 환상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신경 써서 품종선택을 해서 식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신경 써서 품종선택을 해서 식재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정말 알지 못하는 병이 와 가지고 조금 만 시원치 않게 하면 새끼돼지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그 덕산에 이연원 같은 사람은 항생제를 투여 않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쏟아 붓는 항생제를 일제조사 해 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 아주 나쁜 그런 농가들은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그 덕산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가처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농가를 하려고 한번에 하려고 하지말고 아주 선두 농가 몇 농가 해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 시범을 통해서 확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그 덕산에 이연원 같은 사람은 항생제를 투여 않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쏟아 붓는 항생제를 일제조사 해 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 아주 나쁜 그런 농가들은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그 덕산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가처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농가를 하려고 한번에 하려고 하지말고 아주 선두 농가 몇 농가 해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 시범을 통해서 확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저는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꼬집어 분석하기보다는 확대실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여러 질문을 내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종 이한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치어 방류하는 것 있죠?
예당저수지에 치어 방류하는 것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강연종 행정선 참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전에 손질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특히 치어방류 때는 어린 물고기 그러니까 정치망을 깔아 가지고 무차별로 잡는 것, 불법어획 그런 걸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단속 실적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방류를 하면,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단속 실적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뇨, 단속은 했는데 잘 못된 것에 대해서 잡은 단속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치어방류를 맨날 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쪽 무봉리 황계 이쪽에서는 그 정치망을 깔아 가지고 이 물고기를 한번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면 한 15일내지 20일되어야 원 자리를 잡는데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다 정치망 깔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여기서도 직접 사료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군에서도. 또 그게 다른 데로도 나가고 우리가 치어방류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단속을 하셔야지.
이한두 위원께서 모래 준설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산란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산란도 못하지만 그 이유도 있지만 정치망이 지금 그 물 빠지는데 보니까 냇갈 가에다 몇 개씩 있어요. 물 빠진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계속 우리한테 제보를 해 주는데 과장께서 단속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서 보니깐 한 80여 마리씩 느는데 그 분들은 800만 마리씩 잡아요, 잡는 것이, 그러니 물고기가 클 수가 없죠, 알았죠 과장님?
그런데 그러기 전에 다 정치망 깔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여기서도 직접 사료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군에서도. 또 그게 다른 데로도 나가고 우리가 치어방류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단속을 하셔야지.
이한두 위원께서 모래 준설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산란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산란도 못하지만 그 이유도 있지만 정치망이 지금 그 물 빠지는데 보니까 냇갈 가에다 몇 개씩 있어요. 물 빠진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계속 우리한테 제보를 해 주는데 과장께서 단속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서 보니깐 한 80여 마리씩 느는데 그 분들은 800만 마리씩 잡아요, 잡는 것이, 그러니 물고기가 클 수가 없죠, 알았죠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강연종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네 건 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하고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서면자료로 대처를 하고, 부루세라병 발생 및 조치 내역 또 임도현황 이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루세라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본 위원은 네 건 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하고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서면자료로 대처를 하고, 부루세라병 발생 및 조치 내역 또 임도현황 이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루세라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검사한 두수가 17,733두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거래 축은 팔라고 매매용,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한 31,000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거는 현재 한육우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31,000두고요, 그 중에 암소는 15,000∼16,000두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안 한 것은 계속 송아지가 낳기 때문에 송아지 1년 미만 송아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않고 있거든요.
그게 자꾸 커 나오면 그런 건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커 나오면 그런 건 안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그게 전 두수가 아니고요, 10∼20%하고 농가가 원하는 경우해서 저희들이 한 60%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조병희 위원 이것을 저기해서 지금 이미 98%를 했다고 했는데, 글쎄 98% 과장님께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조사한 거로는 안한 것이 많이 있더라는 저기를 드립니다.
부루세라병은 근절이 안 되는 거요?
부루세라병은 근절이 안 되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글쎄, 이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2013년까지 근절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염이 되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전액 국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건 두당 5,000원씩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 섰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옛날에 한 거는 많이 팽겨져 있어서 훼손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부루세라병 근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체계로, 지금 우리가 하는 체계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축산인들이 아니면 이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야만 되지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근절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부루세라병 근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체계로, 지금 우리가 하는 체계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축산인들이 아니면 이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야만 되지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근절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조금 어렵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전체적으로 송아지부터 하든 전체 두수를 해서 어떤 실시하지 않으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절할 수가 없다.
이 안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구상 좀 한번 해서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준비 좀 해 줘 봐요?
이 안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구상 좀 한번 해서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준비 좀 해 줘 봐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아까 임도 하나 질의할게요.
임도를 해 놔서 참 좋은 활용 적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 쓰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임도에 가보면 죽 순찰 다녀 보면 아시죠?
임도를 해 놔서 참 좋은 활용 적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 쓰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임도에 가보면 죽 순찰 다녀 보면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임도 옆에 냉장고, TV, 쓰레기 뭐 죽 돌아다니면 하여튼 수도 없어요.
이게 임도가 아니라 쓰레기 길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안도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도 주위에 가보면 쓰레기가 아주 보기 싫어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어떤 안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것이 대안 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임도가 아니라 쓰레기 길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안도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도 주위에 가보면 쓰레기가 아주 보기 싫어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어떤 안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것이 대안 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은 지금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축협장하고 각 축정별 대표자하고, 가축병원 대표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방약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방약은 두 가지로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2억 3,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한 6만수에서 8만수.
○이한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는 조류인플루엔자 그런 문제가 유통과정에서 도로변 오가고 거기에서 도축하고 또 도축된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하는 데가 방역시설이라든가 도축폐기물처리시설 아마 초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예산군 육계농가로서는 상당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진출입하는 그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철저한 어떤 예방대책이 아니면 여기서 예산서 한번 터졌다 하면 도축장이 예산에서 가까워서 예산축산농가가 그동안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한번에 망조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것 챙기시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요 EM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만 조금 1시간 전에 자료를 뽑았습니다. 태국이라고 하면 태국이 일본으로부터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EM를 도입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 태국에서 인플루엔자 이 심각성을 알고 EM을 통해서 살포하고 먹이고 철저하게 해 가지고 활용한 농가는 단 한 건에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그리고 EM이란게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분해하거든요, 방사능 유출된 지역에 뿌렸을 경우 그것도 분해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책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일본 최고의 석학자가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습게 제 얘기를 늘 얘기합니다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책자하고 자료 드릴게 참고하시고,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서산 같은 경우는 그 간월도에 철새 도래지에 일부 50% 의원은 철새를 내 쫓자, 일부 의원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에는 볼거리라도 일단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지역 도축장이 있다는 사실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철저히 예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태국에서 인플루엔자 이 심각성을 알고 EM을 통해서 살포하고 먹이고 철저하게 해 가지고 활용한 농가는 단 한 건에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그리고 EM이란게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분해하거든요, 방사능 유출된 지역에 뿌렸을 경우 그것도 분해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책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일본 최고의 석학자가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습게 제 얘기를 늘 얘기합니다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책자하고 자료 드릴게 참고하시고,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서산 같은 경우는 그 간월도에 철새 도래지에 일부 50% 의원은 철새를 내 쫓자, 일부 의원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에는 볼거리라도 일단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지역 도축장이 있다는 사실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철저히 예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답사를 확인을 하러 나가는 그 계제가 있어서 산림축산과에서 산불피해지역에 나무식재를 해 놓은 상황을 저희가 광시에 나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밖에서 듣던 것하고는 틀리게 많은 나무들이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군데 군데 부분적으로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돌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나무를 재 식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답사를 확인을 하러 나가는 그 계제가 있어서 산림축산과에서 산불피해지역에 나무식재를 해 놓은 상황을 저희가 광시에 나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밖에서 듣던 것하고는 틀리게 많은 나무들이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군데 군데 부분적으로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돌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나무를 재 식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송희 위원 그래서 그 나무를 가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산 위에 매실나무라든지 과일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봤는데, 그 조경이나 나무들이 사는 그 정도는 얼마나 좋은지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실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그런 과일들은 좀 근접하기 쉬운 부분에 식재를 하시고, 윗 부분에는 다른 나무들이 심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졌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암산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도 산불이 있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굉장히 그 거리를 제가 등산을 해 가면서 등산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렵게 그 산꼭대기를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매실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그래서 거기는 좀 파내야지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 다시 심어야 할 곳도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재 조림을 하셔야지 될 경우 계획이 서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수암산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도 산불이 있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굉장히 그 거리를 제가 등산을 해 가면서 등산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렵게 그 산꼭대기를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매실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그래서 거기는 좀 파내야지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 다시 심어야 할 곳도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재 조림을 하셔야지 될 경우 계획이 서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정치망 문제 또 위원장께서 정치망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이게 허가된 숫자가 몇 개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정치망 문제 또 위원장께서 정치망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이게 허가된 숫자가 몇 개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정치망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정치망 18통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이 정치망이 옛날에 98년도에는 100여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여통을 지금 허가 해 줄 때마다 줄이고 줄이고 해서 최소 줄이느라고 18통까지는 줄여 놨는데, 허가기간이 내년 10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그래서 100여통을 지금 허가 해 줄 때마다 줄이고 줄이고 해서 최소 줄이느라고 18통까지는 줄여 놨는데, 허가기간이 내년 10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은 고기의 원천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망은 안되고 또 지금 초크를 사용하는 것도 허가된 이상의 아마 내가 알기론 열곱은 칠 거예요, 열곱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치망만큼은 내년도 이후에는 절대 이것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고기를 갖다 넣어도 안돼요, 씨를 말려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행감자료?
그래서 이 부분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치망만큼은 내년도 이후에는 절대 이것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고기를 갖다 넣어도 안돼요, 씨를 말려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행감자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제가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그건 저희들이 군에서 만들은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요, 약품 선정할 때만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게 하고 산림 뭐 산불피해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조림사업 같은 것 할 적에 문제점이 없이 하려면 이런 위원회 구성이 돼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일처리가 됐으면 뒷말이 없습니다. 뒷말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거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등산로라든가 이런 거 뭐는 공원조성이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셔야 만이 앞으로 예산군 발전도 되고 또 어떤 질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거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등산로라든가 이런 거 뭐는 공원조성이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셔야 만이 앞으로 예산군 발전도 되고 또 어떤 질타도 없을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강연종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정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정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연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13일날 충청남도청 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도청이전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업무연찬회를 한번 했고 또 주민보상교육을 위한 위탁교육을 3회에 걸쳐서 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두개반 22명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 순찰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그 이전 지내에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청이전 개발구역 명칭공모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으로는 도청 예정지 개발구역지정하고 조기보상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군민의 기대욕구 충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비단계하고 건설단계, 이전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준비단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하고 주민보상, 개발 및 실시계획수립하고 공사착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단계로는 2010년서부터 2012년 말까지 부지 및 기반시설, 청사건축, 택지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전단계 2012년말 이후에는 도청 및 유관기관 이전하고 택지분양 및 주민입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 개발구역 명칭공모추진입니다.
공모기간은 올해 6월 9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총 응모 작품 건수는 151건 중에 우리 군이 5건, 홍성군이 10건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것을 당선작선정을 위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 9월 14일날 당선작 확정발표를 유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신도시 형성된 후 신도시명칭을 공평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 가지고 유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도시 명칭을 선정함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할 것이며, 특정군의 이미지가 배제되고 지역 편향적인 명칭이 제외되고 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도청이전 지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을 말씀드리면 불법산지전용 1건이 있어서 원상복구명령을 3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의심자 17가구 22명이 있었는데 6가구 6명은 자진전출을 했고, 8가구 13명은 실 거주로 확인이 됐습니다. 3가구 3명이 실 거주 여부를 지속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정의로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순찰과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도청이전지 주민보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달에 보상추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상실시계획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예정지구 가구별 및 주민희망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 12월쯤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하고 주민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7년 7월에는 그 물건하고 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거에 대한 재조사와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10월부터는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해당이 없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13일날 충청남도청 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도청이전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업무연찬회를 한번 했고 또 주민보상교육을 위한 위탁교육을 3회에 걸쳐서 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두개반 22명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 순찰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그 이전 지내에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청이전 개발구역 명칭공모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으로는 도청 예정지 개발구역지정하고 조기보상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군민의 기대욕구 충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비단계하고 건설단계, 이전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준비단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하고 주민보상, 개발 및 실시계획수립하고 공사착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단계로는 2010년서부터 2012년 말까지 부지 및 기반시설, 청사건축, 택지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전단계 2012년말 이후에는 도청 및 유관기관 이전하고 택지분양 및 주민입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 개발구역 명칭공모추진입니다.
공모기간은 올해 6월 9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총 응모 작품 건수는 151건 중에 우리 군이 5건, 홍성군이 10건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것을 당선작선정을 위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 9월 14일날 당선작 확정발표를 유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신도시 형성된 후 신도시명칭을 공평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 가지고 유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도시 명칭을 선정함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할 것이며, 특정군의 이미지가 배제되고 지역 편향적인 명칭이 제외되고 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도청이전 지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을 말씀드리면 불법산지전용 1건이 있어서 원상복구명령을 3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의심자 17가구 22명이 있었는데 6가구 6명은 자진전출을 했고, 8가구 13명은 실 거주로 확인이 됐습니다. 3가구 3명이 실 거주 여부를 지속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정의로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순찰과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도청이전지 주민보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달에 보상추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상실시계획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예정지구 가구별 및 주민희망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 12월쯤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하고 주민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7년 7월에는 그 물건하고 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거에 대한 재조사와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10월부터는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해당이 없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은 도청이전사업,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유치, 도청이전지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주민보상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은 도청이전사업,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유치, 도청이전지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주민보상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2014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2014년요, 이게 도지사님 말씀하신 공동화현상 내지는 개발이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당긴 겁니까, 아니죠?
처음 계획이죠? 이게, 2012년까지 한다는 것이?
처음 계획이죠? 이게, 2012년까지 한다는 것이?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2012년까지 한다는 것은 계획인데 그것을 좀 당긴다는 겁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좀 그렇게 되면 어차피 행복도시보다는 좀 쳐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그 시행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안도 없지 않아요, 1조 5,500억원을 시행사업자가 부담해야 된 다는 것 전혀 안되어 있죠, 지금 일체?
그래서 차질 없이 그 시행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안도 없지 않아요, 1조 5,500억원을 시행사업자가 부담해야 된 다는 것 전혀 안되어 있죠, 지금 일체?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그래서 충남개발공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그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그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박종서 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장에 7페이지에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유치현황에 대해 김영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언론에서 듣기에는 유사기관들이 166개 기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215개 기관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그 차이는 뭔가요?
그 앞장에 7페이지에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유치현황에 대해 김영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언론에서 듣기에는 유사기관들이 166개 기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215개 기관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그 차이는 뭔가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때는 166개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향조사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의향조사를 하면서 166개 기관이라고 그때에는 가상치를 잡았는데 거기서 빠지고 그런 데를 더 추가하다보니까는 215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전 의향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답변들이기 전에 2006년도에 정산관계는 지금 집행액이 3,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정산을 0으로 했는데 정산서를 받지를 안 했습니다. 아직 받지를 안 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안 받았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제가 2005년도에 3,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식비, 또 용역비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치를 해야 한다는 타당성 용역이 1,000만원, 버스 임차료가 한 600만원, 현수막 100만원, 신문광고료가 90만원, 기타 잡비가 68만 5천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식비에서 조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제가해서, 왜냐하면 단장님이 간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원래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해서 실장님이 지금 했어요 했는데, 내용이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이전 지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있죠?
도청이전 지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있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주는 충청남도입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우리 이쪽에
그 경비에 수반되는 모든 것은 뒷받침되나요?○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경비 보조된 건 전혀 없고 거기에 단속 인부임으로 해서 두명의 인부임만 저희한테 도에서,
그 경비에 수반되는 모든 것은 뒷받침되나요?○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경비 보조된 건 전혀 없고 거기에 단속 인부임으로 해서 두명의 인부임만 저희한테 도에서,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것은 도 예산에서 재배정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도비 보조로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래도 저희 지역 개발이 되니까 열심히 해야죠.
○신영균 위원 과장님 마음 넓어서 좋겠네요, 저는 그래서 뒤에서 뒷받침을 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그쪽에 필요한 게 있으면 계통을 밟아서 도청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양심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보면 얼굴 뜨겁고 서로가 진짜 불법으로 하는 건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은 지역에 나무를 심고 있는가 하면 서로가 진짜,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 외에는 다른 쪽에서 제재 조치한 건 없죠?
사실은 가보면 얼굴 뜨겁고 서로가 진짜 불법으로 하는 건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은 지역에 나무를 심고 있는가 하면 서로가 진짜,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 외에는 다른 쪽에서 제재 조치한 건 없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제재조치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도 어제 뉴스에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인삼식재행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인삼을 식재를 하려고 한다면 2년전부터 갈아엎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참나무인가 떡갈나무인가 그것 갔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한 곳도 있고, 그런 것 안하고 식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나무인가 떡갈나무인가 그것 갔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한 곳도 있고, 그런 것 안하고 식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식재를 하는데 그게 씨앗으로 심는 방법도 있고 일년 키워 가지고 모로 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씨앗으로 심고 있어요.
모로 심고 있는 집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씨앗, 그런데 저희가 이게 2월 14일날 발표되고 충청남도지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 허가를 3년 동안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 지역 안에서는 절대로 해주지 말아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죽목식재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삼식재는 거기에 명기가 안되어 있다고요, 지금.
모로 심고 있는 집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씨앗, 그런데 저희가 이게 2월 14일날 발표되고 충청남도지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 허가를 3년 동안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 지역 안에서는 절대로 해주지 말아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죽목식재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삼식재는 거기에 명기가 안되어 있다고요, 지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인삼은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과다보상목적으로 이것을 하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인삼조합한테 사전에 나 언제 심겠다고 신고한 거라도 있느냐, 계획이라도.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상목적으로 과다하게 했다고 하면 그 만큼은 지급을 안 하겠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런데 보면 또 인삼을 식재하는데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평당 얼마씩 받으면서 그 임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군수님 읍·면순방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삽교 목리 어떤 주민이 건의한 내용이 도청이전지 지구지정의 빠른 지정과 조기보상실시를 건의를 했네요.
본 위원은 군수님 읍·면순방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삽교 목리 어떤 주민이 건의한 내용이 도청이전지 지구지정의 빠른 지정과 조기보상실시를 건의를 했네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송희 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추진현황 보고서에 상세히 앞으로 지금 예정지구 가구별로 주민들과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협의보상 및 소유권이전 그런 것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군 관내 주민들이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는데 도청 유치해서 도청이 예산군에 들어와서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추진지원단에서는 그들에게 홍보도 해야지 되겠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일들이 우리 주민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도청 유치해서 도청이 예산군에 들어와서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추진지원단에서는 그들에게 홍보도 해야지 되겠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일들이 우리 주민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송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만평 들어갔죠, 예정지역으로.
그러면 내년 5월말이면 개발구역이 300만평이 지정이 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평 들어갔다고 하면 200만평은 남잖아요.
그러면 내년 5월말이면 개발구역이 300만평이 지정이 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평 들어갔다고 하면 200만평은 남잖아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걸 3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래서 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정을. 규제하는 것도 좋고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 없는 땅은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제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게 지정이 되면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거로 저희하고는 일단 구두로는 약속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제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게 지정이 되면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거로 저희하고는 일단 구두로는 약속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극 앞으로 다른 사항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위주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신도시 명칭 당선작 확정은 결과발표가 유보 됐다고 여기에 서면으로 저기 됐고, 또 뭐 우리 군 입장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 편향적인 명칭이 제외되고 도민이 공감할 수 명칭 선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좀 해서 참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도시 명칭 당선작 확정은 결과발표가 유보 됐다고 여기에 서면으로 저기 됐고, 또 뭐 우리 군 입장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 편향적인 명칭이 제외되고 도민이 공감할 수 명칭 선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좀 해서 참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제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홍성군은 기업인이라든가 공직자 또 군민 모두가 전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예산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발표되는 게 없어서 걱정도스럽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군이 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소신 있는 주무팀장으로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홍성군은 기업인이라든가 공직자 또 군민 모두가 전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예산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발표되는 게 없어서 걱정도스럽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군이 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소신 있는 주무팀장으로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먼저 이 감사자료 요청하신 중에 제가 본 게 박종서 위원님이 홍성군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근 4,000억원 이상이 들어오는데 예산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걱정스러운게 300만평을 거기에서 사 가지고 저희 지역에 100만평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외 지역에 우리가 그 기회를 타 가지고 뭔가 개발이 이루어 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차례 지역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소 요소, 골목 골목을 다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가 얼마큼 무엇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사실은 저희가 저기까지 파악을 업무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기업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100만평서부터 그 이상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도청과 맞물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법을 좀 보니까는 2005년 5월 21일날 그러니까 작년도죠, 건설교통부 장관이 기업도시유치 제한지역으로 예산군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는 가기는 힘들고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박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균형개발을 하고 그거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저기는 있지만,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걱정스러운게 300만평을 거기에서 사 가지고 저희 지역에 100만평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외 지역에 우리가 그 기회를 타 가지고 뭔가 개발이 이루어 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차례 지역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소 요소, 골목 골목을 다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가 얼마큼 무엇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사실은 저희가 저기까지 파악을 업무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기업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100만평서부터 그 이상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도청과 맞물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법을 좀 보니까는 2005년 5월 21일날 그러니까 작년도죠, 건설교통부 장관이 기업도시유치 제한지역으로 예산군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는 가기는 힘들고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박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균형개발을 하고 그거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저기는 있지만,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는 여기 인근지역 그 쪽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 인구가 좀 늘어야 되거든요. 인구가 는다고 한다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현상보다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쓰고 먹고 씻기라도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물론 일자리 창출도 우선 되야 되겠지만 도청이전도 놓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기관이 예산에 온다고 해도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도청이나 기관이 여기에 와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 여건이란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 그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교육기관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요.
공주대 산업대라고 있어 봤자 유명무실하고 또 충남대학도 홍성에 분교를 설치한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했는데 예산에는 어떤 다른 교육기관이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갔다가 우리 도청추진팀도 도청이전하는데 뭐 땅이 홍성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기관을 갔다가 예산에 도입을 유치를 해서 절대적인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대 산업대라고 있어 봤자 유명무실하고 또 충남대학도 홍성에 분교를 설치한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했는데 예산에는 어떤 다른 교육기관이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갔다가 우리 도청추진팀도 도청이전하는데 뭐 땅이 홍성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기관을 갔다가 예산에 도입을 유치를 해서 절대적인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추진지원단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청이 예산군으로 결정된 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고 하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도청이 예산, 홍성으로 왔을 때 참 큰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홍성은 개발될지 몰라도 예산의 원도심은 앞으로 도청이 옴으로써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혹시 지원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추진지원단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청이 예산군으로 결정된 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고 하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도청이 예산, 홍성으로 왔을 때 참 큰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홍성은 개발될지 몰라도 예산의 원도심은 앞으로 도청이 옴으로써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혹시 지원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읍까지 도청신도시가 개발돼서 그쪽에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읍 이쪽까지는 발전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홍성은 군청소재지가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져서 그쪽에 개발 축이 이루어 질 거고 저희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쪽은 안 되지만 그래도 덕산이 온천지대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쪽도 개발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성은 군청소재지가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져서 그쪽에 개발 축이 이루어 질 거고 저희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쪽은 안 되지만 그래도 덕산이 온천지대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쪽도 개발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래서 사실 예산읍 출신 의원님들하고 우리 군에서도 도청이 오는 것만 우리가 환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필히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군 청사도 도청을 의식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읍민을 의식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진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09시 30분부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군 청사도 도청을 의식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읍민을 의식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진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09시 30분부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