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00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일 시 2000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외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지 역 경 제 과 장 장 수 동
보 건 소 장 김 현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종 영
○위원장 신현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시장 정비사업과 예산역전시장 현대화사업, 유망중소기업 지원, 예덕농공단지 지정변경 추진, 교통안전대책 추진, 주차단속 및 교통안전 확립, 2000년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페이지, 예산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기 현장답사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시장은 1926년 3월 20일 시장 개설을 해서 현재 4,084평의 부지면적과 4동의 장옥이 있습니다.
이 예산시장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서 2000년도, 즉 금년도에 사유토지 매입을 3필지 707평방미터를 하고, 사유 건축물 매입을 17동을 해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금년도에 1단계로 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2단계 사업으로 사유토지 매입 8필지 931평방미터와 사유건축물 28동을 매입해서 철거를 함으로써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개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단계로 2003년도에 역시 사유건축물 34동을 매입하기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단계로 정비를 하고, 4단계로 2004년에 장옥 신축이라든가 광장 포장, 또는 직판장 설치 등 약 7억 3,000만원을 들여서 2004년도까지 예산시장을 말끔히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 추진상황은 지난 4월30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감정을 의뢰한 결과 6월 19일날 감정가격이, 5월달에 감정이 완료돼서 며칠전인 6월 19일날 매입가격 보상협의를 소유자들한테 통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달까지 지장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12월까지 철거 내지 공부정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역전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주교리에 있는 역전시장을 현대화 장옥으로 완전히 현대화를 해서 시장의 활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5,040평방미터, 거기에 건축은 지상 2층으로 5,011.84평방미터를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역전시장 개발은 상인조합이 시장부지를 사용허가 받아서 건물을 준공한 후에 군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8일날 시장부지 사용허가를 우리군에서 조합으로 했고, 5월 3일날 임시수용시설을 준공했고, 그 다음 5월 15일날 도의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됐고, 6월 15일날 도시계획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군수님로부터 됐습니다.
앞으로 조합과 건설업자간에 계약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약이 되어서 건물착공 및 임시수용시설로 주민이주 등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을 보려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영안정기금을 현재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 조성이 2억원이 됐고, 금년도 1억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하면 3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신보도 저희가 5억 1,500만원을 출연해서 관내 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신보에서도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 22업체 12억 1,800만원의 자금을 충남신보에 보증을 얻어서 대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6월 20일 현재 10개 업체에 24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외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 판매기획전에 참가했고, 해외전시회에 참가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역시 경영안정기금 출연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관내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덕농공단지 지정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예덕농공단지에는 동양매직이 들어와 있는데 기 현재 농공단지가 조성된 게 45,340평이고, 금년도에 추가로 확장해서 조성할 것이 16,544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조성방법은 민간개발로, 즉 업체부담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장이전에 관련해서 프로젝트팀을 6명 동양매직에 편성을 했고, 지난 4월 19일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서 농업진흥구역 3,044평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날 390평 관리동을 착공했고, 앞으로 인 허가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6일날 농공단지 지정변경 확정과 관련해서 도와 실무적으로 출장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말까지 지정변경 승인신청 등 모든 인 허가 관계를 완료하고, 공사업체 선정 및 시공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002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즉 본 공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즉 경보등을 14건 할 계획이고, 유지보수를 70건,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4,000만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으로 교통안전시설 경보등 유지보수가 192건 이것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으로 4,000만원 중에 상반기에 우선 2,0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그외에 교통안전 의식고취를 위한 주민홍보,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추진했고, 특히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한지 오래돼서 상당히 퇴색하고 낡아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이 정비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었는데 저희가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820개소를 일부 광고를 넣어가며 새로 깨끗이 승강장 표시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6,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차단속 및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 도심지 주차장시설 1개소 5,000만원, 그 다음 주 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공영주차장 도색 및 유지보수,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 정차 표지판 정비 52개, 공영주차장 도색 5개소,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 해서 단속건수가 306건,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를 93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 10일부터 오늘 6월 30일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6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합해서 38,68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4억 4,884만 1천원 해서 지금 잔액 1억 8,117만 4천원 중에 우선 사업이라고 해서 1억 2,192만 5천원 이것은 정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고, 일반사업으로서 잔액은 현재 약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은 우선시행사업, 즉 호적 전산화사업, 수돗물 절수기 설치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하수관거 전산화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으로 했고, 일반사업은 35개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도에 국민관광지 정비사업 3억원, 차동고개 정비사업 1억원, 그리고 뒷골목 정비사업 1억원 해서 5억원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정부 추경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아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르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니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가 '98년 8월 16일날 조례를 제정했고, 9월 18일날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과 각 읍 면, 예산 소비자단체 해서 총 14개소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유선방송 홍보를 2개월간 실시를 했고, 그외 예산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을 14개소를 제작해서 달았고, 그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소비자보호센터 피해구제사항 고발 및 처리실적은 총 554건인데 그 내용은 품질이라든가 가격, 계량, 계약, 서비스, 광고 등 다양해서 거기 나와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처리는 554건을 다 처리했는데 환불, 수리, 교환, 합의배상, 해약반품, 시정권고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시 여러 가지 조례를 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례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마련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 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청에 공무원 두 명, 읍 면에 담당자 해서 4명, 1개 읍 면에 한 명씩, 그리고 공익요원 10명 해서 16명의 단속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은 12개소에 7.3킬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 정차 단속실적은 306건에 과태료가 1,238만원이 부과가 됐고, 그 중에서 약 61.3%인 7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3페이지, 조치상황입니다.
2000년도 주 정차 지도단속 계획을 지난 1월 11일자로 수립을 해서 읍 면에 시달할 적에 '99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토 일요일, 공휴일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질서 월드컵의 날 교통질서 캠페인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8시부터 9시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관내 18개소에서 약 200명이 군, 경찰서, 그외 교통기관, 읍 면사무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불법 주 정차 집중단속 계획을 6월 5일날 별도 계획을 시달해서 현재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7월말까지, 2단계로 8월말, 3단계로 근절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7월말까지 거의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8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에도 읍 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운영 철저입니다.
실업자 등 구제를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도탈락자, 자격취득, 취업실적이 저조한 바, 대상자 선정 및 훈련기관 점검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2억 8,26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자동차정비외 7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15개 훈련기관에 475명을 훈련 위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탈락이 120명, 수료가 355명 했고, 그 중에서 자격취득이 131명 39.9%가 되겠습니다. 취업이 53명이 됐습니다.
중도탈락은 120명인데 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곤란이 35명, 훈련 부적응이 39명, 직종 부적합 7명, 무단퇴소 12명, 취업 8명, 신병 6명, 이사, 기타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경고를 4개 훈련기관과 훈련교사를 했고, 시정명령을 1개 훈련기관과 훈련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내실화를 위해서 노동부 및 도 주관으로 하는 연찬회도 업무담당 공무원과 훈련 기관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했고, 훈련생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서 좋은 훈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시장 정비사업과 예산역전시장 현대화사업, 유망중소기업 지원, 예덕농공단지 지정변경 추진, 교통안전대책 추진, 주차단속 및 교통안전 확립, 2000년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페이지, 예산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기 현장답사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시장은 1926년 3월 20일 시장 개설을 해서 현재 4,084평의 부지면적과 4동의 장옥이 있습니다.
이 예산시장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서 2000년도, 즉 금년도에 사유토지 매입을 3필지 707평방미터를 하고, 사유 건축물 매입을 17동을 해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금년도에 1단계로 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2단계 사업으로 사유토지 매입 8필지 931평방미터와 사유건축물 28동을 매입해서 철거를 함으로써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개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단계로 2003년도에 역시 사유건축물 34동을 매입하기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단계로 정비를 하고, 4단계로 2004년에 장옥 신축이라든가 광장 포장, 또는 직판장 설치 등 약 7억 3,000만원을 들여서 2004년도까지 예산시장을 말끔히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 추진상황은 지난 4월30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감정을 의뢰한 결과 6월 19일날 감정가격이, 5월달에 감정이 완료돼서 며칠전인 6월 19일날 매입가격 보상협의를 소유자들한테 통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달까지 지장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12월까지 철거 내지 공부정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역전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주교리에 있는 역전시장을 현대화 장옥으로 완전히 현대화를 해서 시장의 활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5,040평방미터, 거기에 건축은 지상 2층으로 5,011.84평방미터를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역전시장 개발은 상인조합이 시장부지를 사용허가 받아서 건물을 준공한 후에 군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8일날 시장부지 사용허가를 우리군에서 조합으로 했고, 5월 3일날 임시수용시설을 준공했고, 그 다음 5월 15일날 도의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됐고, 6월 15일날 도시계획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군수님로부터 됐습니다.
앞으로 조합과 건설업자간에 계약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약이 되어서 건물착공 및 임시수용시설로 주민이주 등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을 보려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영안정기금을 현재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 조성이 2억원이 됐고, 금년도 1억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하면 3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신보도 저희가 5억 1,500만원을 출연해서 관내 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신보에서도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 22업체 12억 1,800만원의 자금을 충남신보에 보증을 얻어서 대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6월 20일 현재 10개 업체에 24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외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 판매기획전에 참가했고, 해외전시회에 참가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역시 경영안정기금 출연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관내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덕농공단지 지정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예덕농공단지에는 동양매직이 들어와 있는데 기 현재 농공단지가 조성된 게 45,340평이고, 금년도에 추가로 확장해서 조성할 것이 16,544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조성방법은 민간개발로, 즉 업체부담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장이전에 관련해서 프로젝트팀을 6명 동양매직에 편성을 했고, 지난 4월 19일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서 농업진흥구역 3,044평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날 390평 관리동을 착공했고, 앞으로 인 허가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6일날 농공단지 지정변경 확정과 관련해서 도와 실무적으로 출장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말까지 지정변경 승인신청 등 모든 인 허가 관계를 완료하고, 공사업체 선정 및 시공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002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즉 본 공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즉 경보등을 14건 할 계획이고, 유지보수를 70건,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4,000만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으로 교통안전시설 경보등 유지보수가 192건 이것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으로 4,000만원 중에 상반기에 우선 2,0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그외에 교통안전 의식고취를 위한 주민홍보,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추진했고, 특히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한지 오래돼서 상당히 퇴색하고 낡아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이 정비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었는데 저희가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820개소를 일부 광고를 넣어가며 새로 깨끗이 승강장 표시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6,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차단속 및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 도심지 주차장시설 1개소 5,000만원, 그 다음 주 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공영주차장 도색 및 유지보수,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 정차 표지판 정비 52개, 공영주차장 도색 5개소,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 해서 단속건수가 306건,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를 93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 10일부터 오늘 6월 30일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6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합해서 38,68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4억 4,884만 1천원 해서 지금 잔액 1억 8,117만 4천원 중에 우선 사업이라고 해서 1억 2,192만 5천원 이것은 정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고, 일반사업으로서 잔액은 현재 약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은 우선시행사업, 즉 호적 전산화사업, 수돗물 절수기 설치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하수관거 전산화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으로 했고, 일반사업은 35개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도에 국민관광지 정비사업 3억원, 차동고개 정비사업 1억원, 그리고 뒷골목 정비사업 1억원 해서 5억원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정부 추경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아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르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니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가 '98년 8월 16일날 조례를 제정했고, 9월 18일날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과 각 읍 면, 예산 소비자단체 해서 총 14개소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유선방송 홍보를 2개월간 실시를 했고, 그외 예산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을 14개소를 제작해서 달았고, 그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소비자보호센터 피해구제사항 고발 및 처리실적은 총 554건인데 그 내용은 품질이라든가 가격, 계량, 계약, 서비스, 광고 등 다양해서 거기 나와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처리는 554건을 다 처리했는데 환불, 수리, 교환, 합의배상, 해약반품, 시정권고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시 여러 가지 조례를 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례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마련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 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청에 공무원 두 명, 읍 면에 담당자 해서 4명, 1개 읍 면에 한 명씩, 그리고 공익요원 10명 해서 16명의 단속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은 12개소에 7.3킬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 정차 단속실적은 306건에 과태료가 1,238만원이 부과가 됐고, 그 중에서 약 61.3%인 7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3페이지, 조치상황입니다.
2000년도 주 정차 지도단속 계획을 지난 1월 11일자로 수립을 해서 읍 면에 시달할 적에 '99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토 일요일, 공휴일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질서 월드컵의 날 교통질서 캠페인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8시부터 9시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관내 18개소에서 약 200명이 군, 경찰서, 그외 교통기관, 읍 면사무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불법 주 정차 집중단속 계획을 6월 5일날 별도 계획을 시달해서 현재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7월말까지, 2단계로 8월말, 3단계로 근절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7월말까지 거의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8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에도 읍 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운영 철저입니다.
실업자 등 구제를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도탈락자, 자격취득, 취업실적이 저조한 바, 대상자 선정 및 훈련기관 점검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2억 8,26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자동차정비외 7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15개 훈련기관에 475명을 훈련 위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탈락이 120명, 수료가 355명 했고, 그 중에서 자격취득이 131명 39.9%가 되겠습니다. 취업이 53명이 됐습니다.
중도탈락은 120명인데 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곤란이 35명, 훈련 부적응이 39명, 직종 부적합 7명, 무단퇴소 12명, 취업 8명, 신병 6명, 이사, 기타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경고를 4개 훈련기관과 훈련교사를 했고, 시정명령을 1개 훈련기관과 훈련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내실화를 위해서 노동부 및 도 주관으로 하는 연찬회도 업무담당 공무원과 훈련 기관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했고, 훈련생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서 좋은 훈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장 배정과 안전관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자가 일을 하다 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장 배정과 안전관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자가 일을 하다 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금년도에는 아직 없고요, 작년도에 두 명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병원비 하고, 치료기간동안에 일당의 60%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한 명 보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사업 신청자한테 저희가 과다한 서류를 요구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읍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 대상자 접수를 할 적에 의료보험카드를 같이 지참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사항인데요, 그거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타 시 군보다 별도로 서류를 징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사항인데요, 그거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타 시 군보다 별도로 서류를 징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사업장을 배정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는 사업장을 각 실 과나 읍 면, 아니면 어느 단체도 될 수 있겠죠. 해 달라고 우선 신청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받은 내역을 보면 그 해 달라고 하는 양은 상당히 많죠. 돈으로 따지면 그 단계에 할 금액에 몇 십 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사업내역을 가지고 공공근로심의추진위원회에서 그 단계에 맞는 돈에 맞겠금 적정한 사업을 선발해서 심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압력이나 뭐로 해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사업내역을 가지고 공공근로심의추진위원회에서 그 단계에 맞는 돈에 맞겠금 적정한 사업을 선발해서 심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압력이나 뭐로 해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산재보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사고가 안 났을 때에는 보험료만 나가는 경우가 되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산재보험으로 활용해서 혜택을 보는데 저희도 상반기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하반기 사업에 좀 위험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일부 산재보험을 가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산재보험을 들어서 유사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산재보험을 들어서 유사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의 능률이, 주위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예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당초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도 그런 저기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일을 않고 논다, 길거리에서 논다 그래서 현지 나가보면 취로사업 인원하고 혼동을 해 가지고 전부 도로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일부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 부실하게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을 추진하는 실 과나 읍 면장한테 저희도 상당히 독려를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질서도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더욱 신경써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도 그런 저기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일을 않고 논다, 길거리에서 논다 그래서 현지 나가보면 취로사업 인원하고 혼동을 해 가지고 전부 도로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일부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 부실하게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을 추진하는 실 과나 읍 면장한테 저희도 상당히 독려를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질서도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더욱 신경써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근로자의 관리 책임자나 감독 공무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매월 같이 사업장을 점검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애매하게 답변하신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돌발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타는 건데,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혜택을 보지만 안 났을 때에는 돈만 낸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은 들고, 어떤 분은 안 들어야 한다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대술 도로가에서 둘 죽었죠, 차로 쳐 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사고 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멀쩡한 대낮에 죽었단 말이에요. 보험은 전부 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애매하게 답변하신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돌발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타는 건데,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혜택을 보지만 안 났을 때에는 돈만 낸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은 들고, 어떤 분은 안 들어야 한다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대술 도로가에서 둘 죽었죠, 차로 쳐 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사고 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멀쩡한 대낮에 죽었단 말이에요. 보험은 전부 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하여튼 산재보험을 들어놓으면 저희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훈련반 편성이 보통 3개월 짜리와 6개월 짜리가 되겠습니다만 훈련 반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감사자료는 금년도 분을 6월 20일 현재로 발취했고요, 지난 행감 처리결과는 작년도 분 처리결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건 연도별로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게 이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년도 국비 훈련생이 금년도 2월말까지 이월이 되어서 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훈련 위탁생이 국비를 금년도 2월 28일까지는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 전까지는. 그래서 한 거고, 지금 이 감사자료의 6월 20일 현재 이것은 순수한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금년도 인원만 얘기가 된 겁니다.
작년도 국비 훈련생이 금년도 2월말까지 이월이 되어서 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훈련 위탁생이 국비를 금년도 2월 28일까지는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 전까지는. 그래서 한 거고, 지금 이 감사자료의 6월 20일 현재 이것은 순수한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금년도 인원만 얘기가 된 겁니다.
○간사 김영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개 분야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미용이나 한식조리같은 것은 몇 십 명씩 이렇게 위탁인원이 됩니다만 자동차 정비라든가 지게차 운반이라든가 보일러, 건축내장같은 것은 1명 내지 10명 미만이라 이런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한 명이면 한 명,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건,
○간사 김영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일러공이 남의 보일러 회사에 가서 견학을 하면서 어깨 넘어로 그냥 보고서 배우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요.
학술적인 무슨 그런 게 한 사람 놓고 누가 가르킬 사람도 없으며, 또 한 사람이 가서 배울 그런 여건도 안 되지 않아요?
학술적인 무슨 그런 게 한 사람 놓고 누가 가르킬 사람도 없으며, 또 한 사람이 가서 배울 그런 여건도 안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 관내에는 보일러나 건축내장 하는 훈련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훈련 희망생이 타 지역에 가서 훈련하면,
그런데 우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훈련 희망생이 타 지역에 가서 훈련하면,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있는 곳에 가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런데 중도탈락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여기 하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려 지난 2월 28일 현재 보면 약 27%가 입학해서 교육받는 수료시까지 약 27%가 중도탈락이 되는데 아까 사람 선정을 잘 해야 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교육비가 문제라 이런 얘기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물론 하루 다니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열흘 다니고 그만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위탁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 아니예요?
물론 여기 하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려 지난 2월 28일 현재 보면 약 27%가 입학해서 교육받는 수료시까지 약 27%가 중도탈락이 되는데 아까 사람 선정을 잘 해야 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교육비가 문제라 이런 얘기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물론 하루 다니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열흘 다니고 그만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위탁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뇨.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탈락자는 지급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훈련생을 모집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뇨.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렇죠. 물론 한 달 다니다가 그만 뒀지만 한 달 교육비는 나가죠.
○간사 김영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다녀야 수료할 사람이 1개월이나 20일 다니다가 중도탈락 했다면은 20일이나 30일은 헛돈 써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자격 취득도 못해 가면서 괜히 국비만 없앤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뭐 입학생 전부 중도탈락해도 아무런 국가에서는 속수무책이냐?
아니, 어떤 분야별 기술 분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수료해도 그 기간 만료까지 수료해도 자격증을 획득할지 말지인데 도중에 탈락이 된다면 그 다닌 기간만큼은 헛돈을 써준다 이런 얘기요. 맞죠?
왜냐 그 사람이 자격 취득도 못해 가면서 괜히 국비만 없앤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뭐 입학생 전부 중도탈락해도 아무런 국가에서는 속수무책이냐?
아니, 어떤 분야별 기술 분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수료해도 그 기간 만료까지 수료해도 자격증을 획득할지 말지인데 도중에 탈락이 된다면 그 다닌 기간만큼은 헛돈을 써준다 이런 얘기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기숙사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훈련기관에 지금 합숙소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훈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간사 김영현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모 학원을 계속 다니다 몸이 불편했다든가 어떤 시정으로 인해서 일주일을 하고 10일을 안 나갔어요. 그래도 이 학원에서는 제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로 출근부를 찍고, 그 원생의 통장에 온라인 입금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요. 그런 것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출석상황 점검을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그래야 자기네 훈련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래서 그런 경우 적발이 되면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미용학원이 있고요, 자동차 정비학원, 요리학원, 제빵학원, 중장비학원, 간호학원 그렇게 있습니다.
미용학원이 둘이라 전부해서 7개소의 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학원이 둘이라 전부해서 7개소의 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게 금년도에는 작년 훈련도 기관까지 지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빠졌는데 금년 6월말까지는 금년도에는 빠졌어도 작년도 이월비 갖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도에서 저기를 해 줘서 금년 6월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매년 훈련기관을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데 저희는 뭐 그 컴퓨터 관계는 좀 훈련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정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건 한 개 반에 40명.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 얘기는 도내적으로 각 시 군별로 훈련기관을 지정하는데 비교적 타 군에 비해서 컴퓨터 훈련지망생이 예산군에는 적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고, 그 대신 자동차 정비라든가 무슨 간호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고, 그 대신 자동차 정비라든가 무슨 간호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해서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간사 김영현 3개소 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한데 그 중에서도 금오컴퓨터학원이 제일 시설면이나 이런 것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 가운데만 한 것 아니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간사 김영현 그리고 이런 시설도 갖춘 그런 학원이 3개나 있고, 또 원생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요.
다른 기술분야보다 제일 많은 것이 컴퓨터 원생인데 이것을 없앤다면 고용촉진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른 기술분야보다 제일 많은 것이 컴퓨터 원생인데 이것을 없앤다면 고용촉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도하고 굉장히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반영하기로 실무적으로 실무진끼리 얘기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6개월 동안은 컴퓨터 분야는 없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 반영 해야죠. 실무적으로 얘기됐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타 기관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각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 의뢰를 받고, 즉 구인 의뢰를 받고, 또 개인들이 취업할 사람들이 자기는 어떠한 이런 직종에 취업을 하겠다는 구직을 받고 해서 서로 알선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금년도 분입니다, 6월 20일 현재.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참고적으로 작년 '99년도에 69개 업체 16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6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한테 와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직장 좀 알선해 주시오 하고 구직 신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구인 구직 취업정보지를 매달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기관에도 보내고, 각 읍 면을 통해서 일반에게 홍보하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총 현황이 167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물론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내 오가의 새화신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무려 작년에 15명을 채용했고, 그렇게 해서 총 관내 기업이 채용한 인원이 165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매월 취업정보지라고 해서 지금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 이것을 매월, 사실은 이 취업정보센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 준다는 게 중신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왜냐 하면 실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 준다는 게 중신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박병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직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분들의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학력, 연령, 기술, 기능, 또 취업희망, 성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력서를 각 업체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좀 해서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물건이 많아야 고르기 좋잖아요. 그렇죠?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학력, 연령, 기술, 기능, 또 취업희망, 성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력서를 각 업체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좀 해서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물건이 많아야 고르기 좋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박병만 위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취업정보센터가 별로 내가 볼 때 있으나마나한 것은 아니지만 큰 기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67개 업체가 예산군에 있는데 지금 1년에 167명, 상반기 69명이라고 하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예산군에 있는 많은 실업인들이 예산군 관내의 기업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167개 업체가 예산군에 있는데 지금 1년에 167명, 상반기 69명이라고 하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예산군에 있는 많은 실업인들이 예산군 관내의 기업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래서 지금 제가 박위원님, 취업정보 이것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첫 째에 구인정보가 나옵니다.
각 회사별로 우리는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몇 명을 자격조건 어떠한 몇 세 이하, 또 학력은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은 뭐 소지자 이렇게 해서 임금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얼마 정도 주겠다든지 이런 구인정보를 저희가 받고, 또 옆 페이지 보면 구직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개인 신분을 위해서 성명은 박 아마개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떠한 분야에 얼마 정도의 보수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직 정보를 받아서 정보지를 매월 발행을 해서 각 업체와 읍 면에 전부 보내서 홍보를 해서 서로가 일자리가 알선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마땅한 것 같은데 너희 직장에서 이 사람 좀 써봐라 이렇게 알선을 해서 직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우리는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몇 명을 자격조건 어떠한 몇 세 이하, 또 학력은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은 뭐 소지자 이렇게 해서 임금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얼마 정도 주겠다든지 이런 구인정보를 저희가 받고, 또 옆 페이지 보면 구직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개인 신분을 위해서 성명은 박 아마개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떠한 분야에 얼마 정도의 보수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직 정보를 받아서 정보지를 매월 발행을 해서 각 업체와 읍 면에 전부 보내서 홍보를 해서 서로가 일자리가 알선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마땅한 것 같은데 너희 직장에서 이 사람 좀 써봐라 이렇게 알선을 해서 직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것은 그러니까 매달 발행이 되는데요 금년도 5월 20일날까지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오천원권하고, 만원권 두 종류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만원권 4억원, 오천원권 1억원 해서 5억원을 작년 12월달 처음 발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저희 군 금고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 가맹업소가 300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팔겠다고가 아니라 우리 업소에서는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겠다 하는 가맹업소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또 한 가지는 내고장 상품의 소비촉진 및 예산사랑의 분위기를 확산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판매 이게 100% 판매했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자료 봐 가지고는 지금 5억원어치 판매가 된 게 아니라 2억 7,400만원어치 밖에 판 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고하니 5억원어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매 비율을 100%로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지 않느냐, 발행하고 판매한 퍼센트가. 그렇지 않아요?
100% 판매했다면 5억원어치 다 판매 했어야 100% 판매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하니 5억원어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매 비율을 100%로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지 않느냐, 발행하고 판매한 퍼센트가. 그렇지 않아요?
100% 판매했다면 5억원어치 다 판매 했어야 100% 판매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여기서의 비율은 현재, 즉 6월 19일까지 2억 7,445만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그 판매한 2억 7,445만원을 100%로 볼 적에 공무원들이 팔아준 것이 76%,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나 민간인이 스스로 팔아준 것이 24%에 해당한다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지금 그 상품권이 판매가 되면 현재 6월 19일 따져보니까 판매한 중에서 약 89% 정도가 환급을 해 나갔고, 11% 정도가 현재 환급을 않고 저희 잔량으로 현금으로 남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분실했으면 본인이 손해보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분실됐다고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건 어떻게 되요?
예를 들어서 넘버가 10번이었는데 10번이 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신고는 결과적으로 분실로 처리하고서 본인이 손해보는 결과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넘버가 10번이었는데 10번이 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신고는 결과적으로 분실로 처리하고서 본인이 손해보는 결과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분실자가 손해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게 되면 76%가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군청 산하 공무원한테는 본봉의 5% 이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5% 이내를 명시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반 강제로 떠맡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군청 산하 공무원한테는 본봉의 5% 이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5% 이내를 명시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반 강제로 떠맡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자 하는 취지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24%를 활용했다는 것은 당초 저희가 기대한 수치보다 사실 훨씬 성과가 저희는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군민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군민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99년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보면 가동이 열두 가운데, 가동이 준비된 곳이 세 가운데, 건축이 세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이나 가동 준비 중인 것이 전부 가동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99년도 허가 나간 것도 일부 가동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현재 세 가운데가 지금 부도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9년도에 당년에 유치해 가지고 그해에 부도가 났다면 애당초부터 유치에 문제가 있는 걸세요?
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치부하고, 다음은 지금 2000년 6월 20일 현재 보게 되면 20개 목표에 11개를 유치하셨어요. 그랬죠?
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치부하고, 다음은 지금 2000년 6월 20일 현재 보게 되면 20개 목표에 11개를 유치하셨어요.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래 가지고 보면 가동하는 것이 지금 여섯 가운데가 있고, 건축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중소기업 유치라는 게 말이에요, 그 중에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이것도 유치한 것으로 지금 거기다 표기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공장 승인된 것 11개를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기존 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건데 이것을 정식으로 공장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만 금년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기존 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건데 이것을 정식으로 공장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만 금년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중앙건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오가 신원리에 시멘트 벽돌, 블럭의 중앙건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건재가 있던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가 신원리에 시멘트 벽돌, 블럭의 중앙건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건재가 있던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정기준 시설 미만으로 해서 공장등록을 안 해도 자기네가 생산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더좀 본격적인 예를 들어서 업체에 무슨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가려면 공장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일정부분 이하로 운영하다가 그 일정기준 이상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일정부분 이하로 운영하다가 그 일정기준 이상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이런 공장을 운영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공장 승인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는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이주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이러한 중소기업 유치에 있어 가지고 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특혜를 바라고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노파심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 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저희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폐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론 비용면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회수한 것을 다시 되판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기관에서는 주로 농협 여러 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농어민단체같은 데서도 활용해 주고, 그러니까 시상이나 뭐 이런 격려, 선물 이런 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민간의 경우는 경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품권을 주는데 그것을 예산사랑 상품권을 사다가 경품권으로 줘서 지금 저희가 개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일주일에 200만원 정도씩 계속 사가는 그런 민간인도 있습니다.
뭐 농어민단체같은 데서도 활용해 주고, 그러니까 시상이나 뭐 이런 격려, 선물 이런 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민간의 경우는 경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품권을 주는데 그것을 예산사랑 상품권을 사다가 경품권으로 줘서 지금 저희가 개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일주일에 200만원 정도씩 계속 사가는 그런 민간인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일주일에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경품권을 주는데 그것을 예산사랑 상품권 오천원 짜리를 사다가 그것으로 경품권을 계속 주고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경품권을 주는데 그것을 예산사랑 상품권 오천원 짜리를 사다가 그것으로 경품권을 계속 주고 있어요.
○김석기 위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공무원은 물론이고 농협이나 농업기반공사, 의료보험, 한국전력, 뭐 사회단체 등을 홍보해서 여기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성과가 많다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예산군도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나열해서 부른 이런 사회단체, 공직 뭐라고 해야죠? 공기업 이런 데, 또 우리지역의 우수한 기업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군도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나열해서 부른 이런 사회단체, 공직 뭐라고 해야죠? 공기업 이런 데, 또 우리지역의 우수한 기업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까 제가 167개라고 했는데요, 171개로 정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 공장 관련 법률에서 승인대상 규모가 아닌 시설로써 그러니까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도 중앙건재나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같은 것도 그게 그런 일종의 하나였는데 일정기준 시설 미만이어서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 것을 더 어차피 공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장등록이 안 됐다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해서 잘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중소기업 유치 업체별 해마다 실적이 12건, 11건 이렇게 오르잖아요. 통계적으로 우리 예산공장이 많이 유치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면 기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등록 한 데를 공장으로 쳐서 실적을 올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앙건재라든지, 또 럭키서해산업 같은 데도 실적은 이게 유치가 아니거든요. 다시 공장을 지어서 앞에 것은 뜯어내고 그것이 인제 본 공장이 되는 건데 군에서는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기 되어 있는 공장을 우리가 유치했다, 실적이 11건이다 이렇게 실적위주로 하는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면 기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등록 한 데를 공장으로 쳐서 실적을 올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앙건재라든지, 또 럭키서해산업 같은 데도 실적은 이게 유치가 아니거든요. 다시 공장을 지어서 앞에 것은 뜯어내고 그것이 인제 본 공장이 되는 건데 군에서는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기 되어 있는 공장을 우리가 유치했다, 실적이 11건이다 이렇게 실적위주로 하는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은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유치 노력을 위해서 끌어온 것만 표기돼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총 망라해서 저희가 그 해 그 해 공장허가라는 현황을 다 여기에 표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석기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통계가 안 맞죠. 통계가 맞겠어요?
'99년도에 몇 개 했고, 2000년도에 몇 개 했는데 사실은 기 있던 공장도 옮겨도 유치해서 다시 된 공장이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앞으로 통계를 낼 때도 안 맞는다.
'99년도에 몇 개 했고, 2000년도에 몇 개 했는데 사실은 기 있던 공장도 옮겨도 유치해서 다시 된 공장이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앞으로 통계를 낼 때도 안 맞는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통계는 총 공장 숫자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별개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저희가 유치를 했든 스스로 와서 있는 것을 옮겨 줘서 다시 공장허가를 받았든간에 지금까지 총 금년도 허가난 현황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저희가 유치를 했든 스스로 와서 있는 것을 옮겨 줘서 다시 공장허가를 받았든간에 지금까지 총 금년도 허가난 현황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김석기 위원 허가난 현황 해야지, 공장유치 현황에다가 유치를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유치와 현황과 엄연히 틀린데 어떻게 유치도 않고서 유치했다고 그러고, 또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했다고 하고, 기 하는 공장에 공장등록을 했다고 해서 유치했다고 그런 식의 행정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민원이 야기됐던 것이기에 확실히 짚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민원이 야기됐던 것이기에 확실히 짚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현재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한두 위원 레미콘 공장을 하나 더 유치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또 건설업체들의 상당한 애로점을 완화해 줄 수 있다. 또 경쟁업체로 인해서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인근 주변 시 군 레미콘 공장 숫자를 보면 당진이 11개, 홍성이 6개, 아산이 10개, 서산이 8개, 청양이 4개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군에서도 타 시 군 업체로부터 제품이 많이 반입된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전량 수용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레미콘 공장이 응봉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서류를 반려했는데 서류반려에 대한 이의를 자꾸 달아 가지고 행정심판도 올라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서류반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인근 주변 시 군 레미콘 공장 숫자를 보면 당진이 11개, 홍성이 6개, 아산이 10개, 서산이 8개, 청양이 4개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군에서도 타 시 군 업체로부터 제품이 많이 반입된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전량 수용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레미콘 공장이 응봉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서류를 반려했는데 서류반려에 대한 이의를 자꾸 달아 가지고 행정심판도 올라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서류반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는 공장을 허가할 적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 관내 레미콘 공장이 적으니까 법에 안 맞아도 막 허가해 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응봉 계정리에 레미콘 공장이 허가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반려사유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수질환경보전법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인 공장은 농지법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허가를 농지전용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레미콘 공장이 바로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공장입니다. 이 레미콘 공장은.
그렇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에서 허가가 농지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에서라도 농지가 아니고 임야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할 때에도 임야 이런 데를 부지를 물색해서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대안제시까지 했고, 본인들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3일날 불허가 처분한 것은 옳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응봉 계정리에 레미콘 공장이 허가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반려사유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수질환경보전법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인 공장은 농지법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허가를 농지전용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레미콘 공장이 바로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공장입니다. 이 레미콘 공장은.
그렇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에서 허가가 농지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에서라도 농지가 아니고 임야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할 때에도 임야 이런 데를 부지를 물색해서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대안제시까지 했고, 본인들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3일날 불허가 처분한 것은 옳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 법령 내용을 보면 법리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거 제가 읽어 볼테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농지법 제39조1항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2항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호에서 별표 2 폐수배출시설이란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그 시멘트를 만드는 제품 제조거든요. 그러면 원래 시멘트 포대다 담을 때 시멘트 제품 만드는 공장이지, 시멘트가 나와 가지고 레미콘을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런 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법리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법 제39조1항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2항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호에서 별표 2 폐수배출시설이란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그 시멘트를 만드는 제품 제조거든요. 그러면 원래 시멘트 포대다 담을 때 시멘트 제품 만드는 공장이지, 시멘트가 나와 가지고 레미콘을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런 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법리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폐수배출시설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이 레미콘 제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시설이 레미콘 제조시설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한두 위원 그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수질환경보전법 제5호에 폐수배출시설이라 하면 수질환경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 했는데 폐수를 전량 재이용 시설하여 폐수를 전혀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도 폐수 배출로 보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이,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이 응봉 계정리 레미콘 공장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이고, 본인들이 허가신청내역에도 보면 1일 20입방에, 폐수가 PH라고 해서 수소이온농도가 12.7을 배출한다 그랬고, 배출 허용기준은 5.8에서 8.6입니다.
그 다음 SS라고 해서 부유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이 80인데 1,250을 배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런 폐수배출 예상 오염물질 및 농도가 이렇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 다음 SS라고 해서 부유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이 80인데 1,250을 배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런 폐수배출 예상 오염물질 및 농도가 이렇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론 폐수배출시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폐수배출시설을 거쳐서 다시 활용하고 않고는 차후 문제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허가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폐수배출시설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두 위원 왜 자꾸 이 문제를 갖고 제기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중앙부처에 회신을 띄워 가지고 회신 답변받은 내용을 보면 그 지역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증대 내지는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이라면 할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서 유치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반려했다 하는 그러한 민원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망중소기업 유치 차원이나 지역경제, 고용창출, 여러 가지 세수목적 이러한 목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나 피해가 없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유치자세로 긍정검토해서 유치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망중소기업 유치 차원이나 지역경제, 고용창출, 여러 가지 세수목적 이러한 목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나 피해가 없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유치자세로 긍정검토해서 유치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의 건은 법에 딱 제한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 준 것이고, 이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농림지역에서라도 지목이 임야같은 거나 법에 가능한 그런 부지를 물색해서 레미콘 공장을 누가 허가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법에 맞으면, 하여튼 어느 공장이고 법에 맞으면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장을 허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법에 안 맞으면 아무리 그 공장을 원한다고 해도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좋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좋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신청 지목은 현재 대지, 임야, 농지, 농지도 인제 과수농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악산에다가 과수하는 그러한 자리고, 그리고 애초에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에는 25년 전부터 휴게소 국도21호선 휴게소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식당 만들고, 영업 장소가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오던 장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차 서류에서 반려당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고 했을 때 가능도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고덕에 있는 동양매직같은 농업진흥구역 3,000평 이러한 어려움도 긍정 검토해서 공장 유치하는데 신경 썼는데 이 부분도 엄밀히 법리 해석을 긍정 검토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고 했을 때 가능도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고덕에 있는 동양매직같은 농업진흥구역 3,000평 이러한 어려움도 긍정 검토해서 공장 유치하는데 신경 썼는데 이 부분도 엄밀히 법리 해석을 긍정 검토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과수원 농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과수원 농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업관리계에서 민간시설 보상금을 48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 안 한 게 있죠?
그래서 불용액 처리한 것?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업관리계에서 민간시설 보상금을 48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 안 한 게 있죠?
그래서 불용액 처리한 것?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할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될텐데 저희가 조금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게 장옥을 설치할 때 꼭 여기에다가 생산전을 들어와라, 옷전이 들어와라 이렇게 지정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건 아니고, 뭐 생산전이 들어오든 옷가게가 들어오든간에 비를 맞지 않고 장옥내에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김석기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개공사한 데 시장부지 복개공사해서 놓은 데를 도로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서 생산전이라든지, 또 옷 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안으로 몰아 넣기 위해서 그것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지역경제과나 읍사무소에서도 수차 그리로 집어넣고 시장정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 목적이 그렇게 됐으면 무슨 방법이었든지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마 지역경제과나 읍사무소에서도 수차 그리로 집어넣고 시장정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 목적이 그렇게 됐으면 무슨 방법이었든지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이 5일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형성이 장날 자연스럽게 5일시장,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뒷골목도 서고, 도로변도 서고, 솔직한 얘기로,
○김석기 위원 제가 묻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하죠.
그러면 먼저 생선 장사하던 분들이, 옷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먼저 약속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 이거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옛날과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장사해서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나가게 되면 이것은 지어놓으나마나 5일장에 사용을 않는 것을 주차시설 하려고 지어 놨느냐 이런 불평이 있고, 그 안에 과장님도 저하고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무질서하게 입구에다가 생선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놓고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게 장사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시장이 무질서하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옥을 지었다.
그 대책을 지역경제과하고, 읍사무소하고 해결을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알아요. 소방차 갖고 와서 물도 뿌려보고, 거기 서지 못하게. 별짓 다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포기하고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금도 다시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개인 토지를 사 가지고 하는데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그 앞에 있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근절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그것만 돈 들여서 뜯어놓고, 지금과 똑같이 장사도 먼저랑 똑같고, 무질서도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건축업자가 선정이 안 됐죠?
그러면 먼저 생선 장사하던 분들이, 옷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먼저 약속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 이거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옛날과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장사해서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나가게 되면 이것은 지어놓으나마나 5일장에 사용을 않는 것을 주차시설 하려고 지어 놨느냐 이런 불평이 있고, 그 안에 과장님도 저하고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무질서하게 입구에다가 생선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놓고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게 장사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시장이 무질서하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옥을 지었다.
그 대책을 지역경제과하고, 읍사무소하고 해결을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알아요. 소방차 갖고 와서 물도 뿌려보고, 거기 서지 못하게. 별짓 다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포기하고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금도 다시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개인 토지를 사 가지고 하는데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그 앞에 있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근절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그것만 돈 들여서 뜯어놓고, 지금과 똑같이 장사도 먼저랑 똑같고, 무질서도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건축업자가 선정이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조합에서 일단 업자 선정을 했는데 계약이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직 계약조건이 충분히 서로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계약조건이 맞기 때문에 경쟁입찰에서 됐는데, 계약조건이 맞으니까 경쟁입찰에서 됐으면 본계약 이내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이 돼야지 벌써 세 명인가 네 명이 와서 경쟁입찰을 본 게 서로간에 업자와 시공자와 조합이 마음이 안 맞고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갈등이라는 것보다 처음 그 업자를 선택한 것은 무슨 입찰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각 업자별로 나는 이러한 조건, 조합에서 내걸은 조건에 나는 이 정도 지킬 수 있다,
○김석기 위원 조합에서 조건을 내세운 것에 의해서 세 명이 와서 그 사람이 됐으니까 그것은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으니까, 공사를 주기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치 못해서 못했고, 그것을 철저히 감독 내지는 지켜봐 주시고, 지금 거기에 도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융자금은 신청이 되어서 배정을 받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이 저희가 융자금을 받아 줬으면 그 조합원들이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해서 총 얼마에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짓는 대로 공사비를 줘서 짓는 게 원칙인데 지금 조합원들이 내거는 조건이 자기들은 자기가 들어 갈 그 평수, 자기가 부담할, 자기가 들어갈 가게의 그 부담비만 우리는 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나머지는 건축업자 네가 알아서 지어서 예를 들어서 분양해서 그 건축비를 충당하라든지 그래서 지금 아직 절충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여기에서 건축 총 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들것이다 라는 얘기고, 융자금도 충분히 이 융자금을 타내는 것은 꼭 35억 3,000만원을 융자를 배정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융자해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청취불능), 단위로 액수를 받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조합원들이 그런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래서 지금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계속 접점을 서로가 연구해서 찾고 있는,
○김석기 위원 누가 그것을 계약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느 업자가 2층에,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2층이라든지 1층도 사실은 세가 안 나가는 데가 많고, 비어 있는 데가 많고 한데 시장안에 2층을 지어 놔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분양해서 가져가라.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조합하고 업자하고, 조합도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은 들어갔지만 2층이 안 팔려 가지고서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조합원들도 골치 아프고, 업자도 골치 아픈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그 시장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합측과 업자와 이렇게 하는데 가교역할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이라든지 무슨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론 관선군수나 민선군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잘 안 만지는 그런 저기인데 권오창 군수님이나 장수동 과장님께서 영단을 내려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참 예산읍내라든지 예산군 경제를 위해서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일이 안 됐을 적에 문제점을 찾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조합하고 업자하고, 조합도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은 들어갔지만 2층이 안 팔려 가지고서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조합원들도 골치 아프고, 업자도 골치 아픈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그 시장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합측과 업자와 이렇게 하는데 가교역할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이라든지 무슨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론 관선군수나 민선군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잘 안 만지는 그런 저기인데 권오창 군수님이나 장수동 과장님께서 영단을 내려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참 예산읍내라든지 예산군 경제를 위해서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일이 안 됐을 적에 문제점을 찾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도 사실 양쪽 시장을 지금 건드려 놓고 보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예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예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것은 도 단위 내지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박람회라든가 판매기획전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출품이 되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출품이 되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71개 업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게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30여 업체는 완제품, 완제품 위주로 그것은 홍보물을 만들었고, 나머지 업체는 부품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 계열 상급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조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 당시에는 다 준공이 안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대도벽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거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흄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석기 위원 이런 건설 제품을 만드는, 뭐 호안블록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흄관 이런 것은 전혀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희망하는 업체만 여기다 넣은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각 업체에 이러이러한 책자를 만드니 홍보할 수 있고, 또 좋은 저기가 있으면 하라고 각 기업체에 171개면 171개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은 것인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희망하는 업체만 여기다 넣은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각 업체에 이러이러한 책자를 만드니 홍보할 수 있고, 또 좋은 저기가 있으면 하라고 각 기업체에 171개면 171개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은 것인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작년에 그걸 만들 때에는 건설자재 관계는 다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날 저희가 관내 건설자재 생산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27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7개 업체에 생산품목과 전화번호 이런 것을 생산업체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건설자재 생산물품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애용해 달라고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대전지방철도청, 예산 삽교 신례원역장,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점장,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장외 관내 건설업체 20개소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건설자재가 나오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는 반드시 우리 관내 건설 자재를 애용해 주시오 하는 협조공문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관내 완제품 현황을 홍보책자를 만들 때에는 건설자재 생산업체도 다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CD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CD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빠지기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체에 생산품목과 전화번호 이런 것을 생산업체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건설자재 생산물품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애용해 달라고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대전지방철도청, 예산 삽교 신례원역장,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점장,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장외 관내 건설업체 20개소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건설자재가 나오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는 반드시 우리 관내 건설 자재를 애용해 주시오 하는 협조공문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관내 완제품 현황을 홍보책자를 만들 때에는 건설자재 생산업체도 다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CD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CD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빠지기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청앞 노상주차장 무료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임대해서 영업을 하겠금 했을 때와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와 군에 민원을 하기 위해 차량을 갖고 온 사람들이 전과 지금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먼저 임대해서 영업을 하겠금 했을 때와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와 군에 민원을 하기 위해 차량을 갖고 온 사람들이 전과 지금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군청 앞 정문 앞에서부터 이쪽 약국 있는 데에서부터 구 금오초등학교 운동장 입구까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군청 주차장이 좁아서 불편하다 해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군청 앞을 무료로 지난 2월 1일자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아주 부군수님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25면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들인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아주 부군수님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25면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들인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석기 위원 민원이 여기 와서 10분, 20분이면 하는데 아침에 받쳐놓으면 빼지를 않아요, 차를. 빈 데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민원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회사 이런 데 사람들이 받쳐놓으면 그냥 하루종일 받쳐있는 차도 있고, 세 시간, 네 시간 있다 빼는 차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일찍 타고 와서 파킹해 놓고 그러고서 일 다 보는 이러는 게 많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다 민원 일을 보고 민원실에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가서 넣고 빼고 해야지,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민원인 편익 제공을 위해서 했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됐다. 잘 됐다면 내일에서부터 공익근무요원 하나를 세워서라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그것을 사용 못하고 주위 다른 사람들이 사용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진짜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이 잘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않느냐.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회사 이런 데 사람들이 받쳐놓으면 그냥 하루종일 받쳐있는 차도 있고, 세 시간, 네 시간 있다 빼는 차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일찍 타고 와서 파킹해 놓고 그러고서 일 다 보는 이러는 게 많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다 민원 일을 보고 민원실에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가서 넣고 빼고 해야지,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민원인 편익 제공을 위해서 했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됐다. 잘 됐다면 내일에서부터 공익근무요원 하나를 세워서라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그것을 사용 못하고 주위 다른 사람들이 사용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진짜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이 잘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민원인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으면 관리까지는 사실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불법 주 정차 단속지역내의 단속도 지금 손길이 다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 그래서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차를 대지 말라고 공무원들한테 교육 있을 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을 유료주차장 할 때보다는, 그때는 군청 마당은 좁고, 유료주차장하고, 차 어디에다가 대어 놓느냐고 항의도 많았었는데 25면이라는 면을 민원인을 위해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차라리 먼저 유료주차장 할 때가 나았어요. 돈을 내도 거기에다가 받치고, 빙빙 돌지 않고 민원인이 얼른 받치고 돈 내고서라도 하는 그때가 더 편리했지, 지금은 먼저보다도 더 못하다.
먼저 번에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적에도 박병만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제시했어요.
유료주차장으로 주되 민원실에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돈을 안 받고, 그것을 군에서 지불해라. 거기 임대료 받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보태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거기 돈 받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민원인이 갖다 대고서 민원실에서 몇 시간 민원을 봤다고 도장을 찍어 갖고 가면 무료로 하니까 그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군에서 서비스하는 것이지.
지금은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조건을,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거기를 제외해서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이용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먼저 번에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적에도 박병만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제시했어요.
유료주차장으로 주되 민원실에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돈을 안 받고, 그것을 군에서 지불해라. 거기 임대료 받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보태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거기 돈 받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민원인이 갖다 대고서 민원실에서 몇 시간 민원을 봤다고 도장을 찍어 갖고 가면 무료로 하니까 그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군에서 서비스하는 것이지.
지금은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조건을,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거기를 제외해서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이용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유료주차장화 해라?
○김석기 위원 유료주차장을 하되 민원인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갖고 가면 그것은 무료로 하고 군에서 지불해라. 그렇게 하면 민원인만 받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유료주차장을 하다가 무료주차장으로 정문 앞부터 25면을 개방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민원인들이 그거 참 잘 했다, 무료로 풀은 게 참 잘 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어요.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다시 유료화를 하겠다, 뭐 하겠다는 것보다는 더좀 운영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해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해 놨는데 후속조치는 별개다 라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애초에 그거를 만들어 놓을 때에는 군청내의 주차장이 좁아서 한 것 아니예요?
민원인을 위해서 해 놨는데 후속조치는 별개다 라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애초에 그거를 만들어 놓을 때에는 군청내의 주차장이 좁아서 한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서간 업무 소관이 한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단 말이에요.
부서간 한계가 아니더라도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민원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과장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까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서 주차권을 주면 그 사람들은 공짜로 하고, 아니 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매듭을 지어 줘야지.
부서간 한계가 아니더라도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민원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과장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까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서 주차권을 주면 그 사람들은 공짜로 하고, 아니 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매듭을 지어 줘야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은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경우 얘기고,
○박순환 위원 유료건 무료건 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이 실제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 할 일이지, 우리는 내주고 부서가 다르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리고 무슨 책임을 누가 져요?
그건 어떤 경우도 무료주차장 했으면 민원인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건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 할 일이지, 우리는 내주고 부서가 다르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리고 무슨 책임을 누가 져요?
그건 어떤 경우도 무료주차장 했으면 민원인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민원인이 많이 활용해요. 일부 공무원이 한 둘 혹시 대어 놓은 경우도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글쎄요, 그렇다고 그 사람보고 받히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앞의 가게를 가진 일부 몇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그 앞의 가게를 가진 일부 몇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던 사람으로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병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하는데 한 시간을 있으면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저거를 찍어주면 한 시간동안 무료가 되요.
그럼 여기에다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아닌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했을 때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검열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가면 무료고, 안 가져 온 사람은 돈 받으면 되요. 그거 어려운 것 아니예요. 그거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시간 이상을 두면 돈 받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군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자기 주차장 관리를 다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말을 못들으셨어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이라든지 모든 병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한 시간 무료로 해 줘요. 환자로 해 주면 다.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요즘 병원에 가면 병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하는데 한 시간을 있으면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저거를 찍어주면 한 시간동안 무료가 되요.
그럼 여기에다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아닌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했을 때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검열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가면 무료고, 안 가져 온 사람은 돈 받으면 되요. 그거 어려운 것 아니예요. 그거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시간 이상을 두면 돈 받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군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자기 주차장 관리를 다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말을 못들으셨어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이라든지 모든 병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한 시간 무료로 해 줘요. 환자로 해 주면 다.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유료화 시킬 거냐, 무료화 시킬 거냐 해서 개방을 한 거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인제 민원인을 위해서 관리할 부서는 사실은 종합민원실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답변할 소관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민원실장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한 사람 누구를 배치해 가지고 그것 갖고 오는 사람만 거기에다가 주차하게 하고, 일반 상가 앞의 자기 차는 계속 아침부터 대어 놓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빼게 하고 그런 무슨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종합민원실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병원 주차장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차 막 대요. 그 사람들은 돈 받고,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찍어주면 안 받아요, 한 시간동안만.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거기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사람 하나만 배치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2000년도 추진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6페이지에서 설명하신 건데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연도는 언제부터죠?
지역경제과장님께 2000년도 추진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6페이지에서 설명하신 건데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연도는 언제부터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94년도부터.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국비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94년부터 매년 해서 작년까지 7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매년 해서 작년까지 7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농어촌 오지마을을 주로 운행하는 버스로서 상당히 이게 비수기 때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공히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업자측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금년도 4,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예산이 됐는데 상반기에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동숙 위원 앞으로 이게 업자측에 여러 번 전에도 얘기를 들었고, 금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막바지까지 갔다 소리까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소형업자한테, 이게 사실은 우리군에서 운영할 건데 업자한테 운영하겠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도록 노력해 보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례원 노상에서 주차를 시내 외 버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쪽에 옛날 주차장 자리를 헐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예산군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도록 노력해 보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례원 노상에서 주차를 시내 외 버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쪽에 옛날 주차장 자리를 헐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예산군에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현재,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계획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기 시내버스, 시외버스,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장하고, 시내버스하고 막 엉켜 가지고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차가 나갈 수도 없이 하루면 약 50% 정도는 그런 사정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그러한 교통소통이 완전히 잘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고,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관찰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그러한 교통소통이 완전히 잘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고,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관찰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더좀 예산이 확보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관계는 그전에 삼거리 거기에서 하다가 땅 주인의 이해관계로 해서 저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마 땅 주인이 그것을 다시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니까 거기 주위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자기 뭐 저기 할 때는 이익 바라고 못하게 하고 지금 와서 다시 뭐 그래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쉽사리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관계는 그전에 삼거리 거기에서 하다가 땅 주인의 이해관계로 해서 저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마 땅 주인이 그것을 다시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니까 거기 주위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자기 뭐 저기 할 때는 이익 바라고 못하게 하고 지금 와서 다시 뭐 그래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쉽사리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주무과장께서는 그것을 살펴서 민원의 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그쪽에 상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마찰도 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당진하고 기차역에서 내리는 손님하고 여러 가지, 택시가 거기 같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도로를 점령해서 주 정차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무과에서는 살펴봐 주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거기는 당진하고 기차역에서 내리는 손님하고 여러 가지, 택시가 거기 같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도로를 점령해서 주 정차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무과에서는 살펴봐 주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7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건소 증 개축 및 개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리 23-1번지 전 보건소 대지 1,241평에 건축면적 482평을 증 개축 및 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해 7월 30일 건축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월 25일에는 건축설계승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된 바 있습니다.
4월 6일에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낙찰업체는 서천에 소재한 성환건설입니다. 4월 11일 착공을 했고, 6월 5일에는 통신공사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전기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기초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6일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고, 11월 8일까지는 전기와 통신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드릴 말씀은 당초 건축 계획면적보다 설계면적이 28평이 늘어나 이에 필요한 공사비가 약 1억 2,900만원 정도가 부족된 것으로 소요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약 주민 의료봉사입니다.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활동과 영세주민 특수질환에 대한 무료 검진과 수술을 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효도마을 순회진료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읍 면별로 1개 마을씩 총 연 마을 72개 마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시를 하였고, 그에 따른 진료실적은 4,87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명예보건소장 진료 역시 읍 면장이 추천한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간 지난 달까지 4회가 되겠습니다만 진료를 실시하였고, 365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한방 순회진료는 예산군 한의사회의 의술진료를 받아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내용인데 그간 6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진료 연인원은 148명입니다.
그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신생원과 수정원, 그리고 오가 가나안노인의집을 6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내장과 녹내장 등 예방을 위한 실명예방사업으로서 5월 18일 1차 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장병 무료검진은 심장병 전문기관인 부천 세종병원에서 검진을 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25일날 1차 검진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차 정밀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은 5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천 세종병원으로 직접 가시도록 해서 정밀검사 후에 수술여부를 판단해서 수술대상자로 판단이 되면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지 영세 주민에 대한 무료진료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민 관 협력에 의한 의료시혜활동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영유아에 대해서 성장 단계별로 적정 보건의료가 제공되도록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등록 및 건강검진을 임산부는 그동안 104명에 대해서, 영유아는 6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정기적인 산전관리를 실시하고, 영유아는 매월 출생자를 파악해서 저희 보건소가 등록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원 건강관리는 관내에 있는 유아원 24개소를 저희 보건소 의료진이 순회하면서 진찰과 시력, 그리고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1,3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생후 1주 이내의 신생아들에 대해서 정신지체아의 발생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51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상자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는 16주에서 20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00명 계획에 55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역시 금년도 검사결과는 아직 이상자 발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성암 검진은 가족보건협회와 협력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궁암과 유방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자궁암은 60세 이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유방암은 6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영세 여성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궁암의 경우 1,421명을 검진하였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이상소견자로 판명이 되었고, 그분들을 다시 정밀 검진한 결과 1명이 암환자로 발견되어서 수술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피디티 등 4종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7,0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유수유의 중요성 지도를 위한 보건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검진활동도 지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의약분업 실시 준비입니다.
본 건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있었던 의료계의 집단파업 사태로 주민 여러분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리고,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사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관내 종합병원인 중앙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였고, 또 일부 의원급에서도 진료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서는 의료사고가 없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약분업 실시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래 부분 분업의 개요 중에서 보건기관에 대한 적용 부분만 강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관할 읍 면 지역내에 병 의원과 약국이 없는 지역은 분업 예외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삽교, 덕산, 고덕은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고, 대술 등 8개 보건지소는 분업 예외지역이 되어서 현재와 같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지역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16개 보건진료소가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에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의약분업 준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지난 3월 17일자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계와 약계의 대표,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그리고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대표 등 6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간 2차에 걸쳐서 분업 준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 의원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약사회에 통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약품을 준비토록 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 46개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2개 업소를 제외한 44개 업소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넘겨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그동안 복지부에서 배정된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하였고, 또 민방위대원 교육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각 읍 면 이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직접 홍보도 하였고,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계와 약계와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분업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업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즉, 보건소와 분업대상 3개 지소를 이용하시는 내과 진료환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보건기관에 돈을 납부하지 않고 바로 약국에 가서 약만 보험을 적용받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급성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절별 유행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철저한 실시로 인공면역 인구를 확대하고,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와, 또 방역 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중에서 첫 번째로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저희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 의원과 약국 등 보건사업에 협조가 많으신 143명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질병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방역반을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집단환자 발생시에는 즉시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상황실은 예년에는 매년 5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월 앞당겨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83일간 예정으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접종을 그동안 6,2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주로 식품업소 종사자라든지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877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세 번째로 수인성질환 보균검사는 역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1,96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분들 중에서 보균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잔류소독과 차량 연막소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우리집 일제소독의 날은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인성질환 등 각종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 방역소독의 활성화와 방역대책상황실 근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을 방문진료를 해 드리고, 또 위생 상태가 불량한 노인에 대해서는 온천에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는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440명을 기왕에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 실인원으로 391명, 연인원으로서는 3,110명에 대해서 방문진료와 함께 건강상담을 저희 보건소 직원이 방문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봉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50명씩 계획해서 연간 1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5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은 특히 민간단체인 예산 개나리적십자 부녀봉사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치매환자 입원진료 사업입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 치매환자들을 노인 전문병원에 일정기간 입원을 시켜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농번기인 5월과 6월 2개월간에 걸쳐서 65세 이상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원하는 기관은 노인 전문병원인 공주정신병원과 논산 백제병원, 그리고 부여 노인병원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진료비와 간병비에 있어서 의료보호 1종은 모두가 전액 무료가 되겠지만 기타 보험환자 등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2개월간에 걸쳐 40만원 이내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간병비는 1인당 2개월간 52만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명을 입원시켜 드렸는데 읍 면별로는 예산읍이 4명, 신암이 1명, 덕산 1명, 고덕 1명, 광시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치매환자에 대한 팔지를 보급해 드려서 불의의 사고나 실정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열세 분에 대해서 팔지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가정에 계신 치매환자 방문진료도 저희가 보건소에 81명을 등록을 해서 수시로 간호사가 방문해서 간호와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간호를 전개하고, 또 치매환자 가족분들을 모셔서 치매환자 관리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건이었습니다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시정요구하신 내용 중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군민 보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2개 기관에 2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따라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근무자세를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4월달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한 교육도 그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 복무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동안 금년 들어서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출근이 늦었기 때문에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역시 시정요구사항 중에 마약류 재배에 대한 위법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무지로 인한 앵속재배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희 관내 대마 재배농가는 22농가가 있습니다.
신양, 광시, 응봉, 덕산지역에 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배되는 허가면적은 13,090평방미터 약 3,967평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기간 설정에 따른 홍보를 유선방송과 지역 신문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고,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를 금지하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도 역시 유선방송과 예산소식지, 보건소식지, 읍 면의 마을앰프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야생대마는 제거하는 등 계몽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0일에 있었던 검경 합동단속에서는 앵속에 있어서 2건이, 또 대마에 있어서는 1건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환자가 본인 진료비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0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로 병 의원에 1월 10일자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상세한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충남도청 관계 부서에 건의도 해서 상세한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7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건소 증 개축 및 개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리 23-1번지 전 보건소 대지 1,241평에 건축면적 482평을 증 개축 및 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해 7월 30일 건축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월 25일에는 건축설계승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된 바 있습니다.
4월 6일에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낙찰업체는 서천에 소재한 성환건설입니다. 4월 11일 착공을 했고, 6월 5일에는 통신공사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전기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기초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6일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고, 11월 8일까지는 전기와 통신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드릴 말씀은 당초 건축 계획면적보다 설계면적이 28평이 늘어나 이에 필요한 공사비가 약 1억 2,900만원 정도가 부족된 것으로 소요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약 주민 의료봉사입니다.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활동과 영세주민 특수질환에 대한 무료 검진과 수술을 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효도마을 순회진료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읍 면별로 1개 마을씩 총 연 마을 72개 마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시를 하였고, 그에 따른 진료실적은 4,87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명예보건소장 진료 역시 읍 면장이 추천한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간 지난 달까지 4회가 되겠습니다만 진료를 실시하였고, 365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한방 순회진료는 예산군 한의사회의 의술진료를 받아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내용인데 그간 6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진료 연인원은 148명입니다.
그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신생원과 수정원, 그리고 오가 가나안노인의집을 6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내장과 녹내장 등 예방을 위한 실명예방사업으로서 5월 18일 1차 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장병 무료검진은 심장병 전문기관인 부천 세종병원에서 검진을 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25일날 1차 검진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차 정밀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은 5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천 세종병원으로 직접 가시도록 해서 정밀검사 후에 수술여부를 판단해서 수술대상자로 판단이 되면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지 영세 주민에 대한 무료진료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민 관 협력에 의한 의료시혜활동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영유아에 대해서 성장 단계별로 적정 보건의료가 제공되도록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등록 및 건강검진을 임산부는 그동안 104명에 대해서, 영유아는 6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정기적인 산전관리를 실시하고, 영유아는 매월 출생자를 파악해서 저희 보건소가 등록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원 건강관리는 관내에 있는 유아원 24개소를 저희 보건소 의료진이 순회하면서 진찰과 시력, 그리고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1,3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생후 1주 이내의 신생아들에 대해서 정신지체아의 발생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51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상자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는 16주에서 20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00명 계획에 55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역시 금년도 검사결과는 아직 이상자 발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성암 검진은 가족보건협회와 협력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궁암과 유방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자궁암은 60세 이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유방암은 6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영세 여성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궁암의 경우 1,421명을 검진하였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이상소견자로 판명이 되었고, 그분들을 다시 정밀 검진한 결과 1명이 암환자로 발견되어서 수술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피디티 등 4종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7,0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유수유의 중요성 지도를 위한 보건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검진활동도 지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의약분업 실시 준비입니다.
본 건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있었던 의료계의 집단파업 사태로 주민 여러분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리고,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사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관내 종합병원인 중앙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였고, 또 일부 의원급에서도 진료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서는 의료사고가 없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약분업 실시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래 부분 분업의 개요 중에서 보건기관에 대한 적용 부분만 강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관할 읍 면 지역내에 병 의원과 약국이 없는 지역은 분업 예외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삽교, 덕산, 고덕은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고, 대술 등 8개 보건지소는 분업 예외지역이 되어서 현재와 같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지역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16개 보건진료소가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에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의약분업 준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지난 3월 17일자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계와 약계의 대표,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그리고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대표 등 6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간 2차에 걸쳐서 분업 준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 의원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약사회에 통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약품을 준비토록 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 46개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2개 업소를 제외한 44개 업소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넘겨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그동안 복지부에서 배정된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하였고, 또 민방위대원 교육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각 읍 면 이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직접 홍보도 하였고,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계와 약계와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분업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업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즉, 보건소와 분업대상 3개 지소를 이용하시는 내과 진료환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보건기관에 돈을 납부하지 않고 바로 약국에 가서 약만 보험을 적용받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급성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절별 유행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철저한 실시로 인공면역 인구를 확대하고,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와, 또 방역 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중에서 첫 번째로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저희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 의원과 약국 등 보건사업에 협조가 많으신 143명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질병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방역반을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집단환자 발생시에는 즉시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상황실은 예년에는 매년 5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월 앞당겨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83일간 예정으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접종을 그동안 6,2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주로 식품업소 종사자라든지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877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세 번째로 수인성질환 보균검사는 역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1,96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분들 중에서 보균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잔류소독과 차량 연막소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우리집 일제소독의 날은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인성질환 등 각종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 방역소독의 활성화와 방역대책상황실 근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을 방문진료를 해 드리고, 또 위생 상태가 불량한 노인에 대해서는 온천에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는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440명을 기왕에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 실인원으로 391명, 연인원으로서는 3,110명에 대해서 방문진료와 함께 건강상담을 저희 보건소 직원이 방문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봉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50명씩 계획해서 연간 1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5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은 특히 민간단체인 예산 개나리적십자 부녀봉사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치매환자 입원진료 사업입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 치매환자들을 노인 전문병원에 일정기간 입원을 시켜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농번기인 5월과 6월 2개월간에 걸쳐서 65세 이상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원하는 기관은 노인 전문병원인 공주정신병원과 논산 백제병원, 그리고 부여 노인병원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진료비와 간병비에 있어서 의료보호 1종은 모두가 전액 무료가 되겠지만 기타 보험환자 등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2개월간에 걸쳐 40만원 이내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간병비는 1인당 2개월간 52만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명을 입원시켜 드렸는데 읍 면별로는 예산읍이 4명, 신암이 1명, 덕산 1명, 고덕 1명, 광시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치매환자에 대한 팔지를 보급해 드려서 불의의 사고나 실정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열세 분에 대해서 팔지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가정에 계신 치매환자 방문진료도 저희가 보건소에 81명을 등록을 해서 수시로 간호사가 방문해서 간호와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간호를 전개하고, 또 치매환자 가족분들을 모셔서 치매환자 관리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건이었습니다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시정요구하신 내용 중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군민 보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2개 기관에 2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따라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근무자세를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4월달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한 교육도 그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 복무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동안 금년 들어서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출근이 늦었기 때문에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역시 시정요구사항 중에 마약류 재배에 대한 위법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무지로 인한 앵속재배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희 관내 대마 재배농가는 22농가가 있습니다.
신양, 광시, 응봉, 덕산지역에 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배되는 허가면적은 13,090평방미터 약 3,967평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기간 설정에 따른 홍보를 유선방송과 지역 신문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고,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를 금지하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도 역시 유선방송과 예산소식지, 보건소식지, 읍 면의 마을앰프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야생대마는 제거하는 등 계몽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0일에 있었던 검경 합동단속에서는 앵속에 있어서 2건이, 또 대마에 있어서는 1건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환자가 본인 진료비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0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로 병 의원에 1월 10일자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상세한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충남도청 관계 부서에 건의도 해서 상세한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의약품 구입 대 실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약품 구입 대 실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약품 구입상황에서 원활히 약품이 구입됐느냐 이거를 좀 물으려고 합니다.
의약품 구입범위가 말이죠 보건소에서는 물론 할 수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의약품 구입 대 실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약품 구입 대 실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약품 구입상황에서 원활히 약품이 구입됐느냐 이거를 좀 물으려고 합니다.
의약품 구입범위가 말이죠 보건소에서는 물론 할 수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지소 분도 일괄 취합해서 매달 한 번씩 저희 보건소가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는 매월 20일날 공중보건의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의약품 발주를 합니다.
즉, 의사들이 요구하는 약품을 그때 발주를 해서 매월 1회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구입을 해 주고, 그리고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부족약품에 대해서는 간혹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4월 중순경이 되면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대를 하고 다시 신규로 배치되는 시점에서는 다소 약품 배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의사들이 요구하는 약품을 그때 발주를 해서 매월 1회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구입을 해 주고, 그리고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부족약품에 대해서는 간혹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4월 중순경이 되면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대를 하고 다시 신규로 배치되는 시점에서는 다소 약품 배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4월 24일경에 왔습니다.
○간사 김영현 뭐 어디 지소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4월 10일경에 혈압약이 없어 가지고 약 10여일간을 보건지소에서 약을 타먹지 못한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전입자가 구해논 약을 새로운 의사가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경에 제대하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사가 오면 그분들의 의약품을 구입해 주려고 약간의 약품 지연이 있어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약품, 특히 혈압약이 되겠습니다만 특정한 약품이 약 일주일 내지 10일정도 지연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경에 제대하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사가 오면 그분들의 의약품을 구입해 주려고 약간의 약품 지연이 있어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약품, 특히 혈압약이 되겠습니다만 특정한 약품이 약 일주일 내지 10일정도 지연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전체적인 약품은 아니고요 특별한 약품에 대해서 고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약을 성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약품 중에서 어느 한 품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품목이 떨지는 경우를 지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달에 약 일주일정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보건지소가 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어떠한 약을 사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품목을 사줍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의사의 권리다, 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약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환자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의사의 권리다, 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약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환자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소독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전에 얼핏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또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신문에 보면 파래스톡인가 그거하고 유기인제가 들어있다 그렇게 봤거든요. 이런 게 들어있다면 방역을 하는 게 오히려 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좀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을 하시는데 보면 코스가 주로 예산읍, 읍지역만 되어 있네요?
이게 인원이 어려워서 여러 지역은 어려우시죠?
이게 인원이 어려워서 여러 지역은 어려우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읍 면까지 보건소에서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코스는 예산 읍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기타 읍 면에 대해서는 기왕에 두 가지 유형으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취약지에 대한 잔류소독이나 연막소독으로 해서 읍 면에 계절인부 한 명씩을 90일분 예산을 세워서 소독을 하게 하고 있고, 또 그것만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읍 면단위마다 자율방역단을 구성토록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7월 1일부터는 10일 간격으로 자율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코스는 예산 읍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기타 읍 면에 대해서는 기왕에 두 가지 유형으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취약지에 대한 잔류소독이나 연막소독으로 해서 읍 면에 계절인부 한 명씩을 90일분 예산을 세워서 소독을 하게 하고 있고, 또 그것만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읍 면단위마다 자율방역단을 구성토록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7월 1일부터는 10일 간격으로 자율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병만 위원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축사같은 데는 물론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도 좋고, 읍 면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읍 면장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모기, 파리같은 것이 발생이 덜 하도록 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이 금년도 1/4분기와 2/4분기의 검사 실적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현규 예, 139개가 간이상수도고요 이것 외로도 지금 읍 면에서는 생활용수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추가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39개는 다 검사를 했고, 이것보다 실질적인 검사 건수는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39개는 다 검사를 했고, 이것보다 실질적인 검사 건수는 더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병만 위원 사실은 벌써 바뀌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폐공을 막지를 않아 가지고 지하수가 너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즘 지하수법이 이제 생겼는데 지금 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너무 마구 사용해 가지고 물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하시면서 농촌지역같은 데는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은 어때요?
지금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폐공을 막지를 않아 가지고 지하수가 너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즘 지하수법이 이제 생겼는데 지금 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너무 마구 사용해 가지고 물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하시면서 농촌지역같은 데는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지역에서는 여기 보면 1/4분기에 14개소, 2/4분기에 16개소가 1차 부적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부적은 저희가 8개 항목 일반세균과 대장균을 포함해서 8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세균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12건을 차지하고 있고, 대장균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저희가 1차 부적이 나오면 일단 그 시설에 대한 물탱크라든지 공동우물같은 경우는 뭐 우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청결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또 소독을 하고 그리고서 재검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소독하고 나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이 45개인가 46개인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 물 관리부서는 도시과입니다.
저희는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검사요청이 오면 검사만 해 주고,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다시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물 관리의 총괄부서는 사실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그런 감사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검사요청이 오면 검사만 해 주고,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다시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물 관리의 총괄부서는 사실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그런 감사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금년에 오장섭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갔는데 그 장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물이 중요한데 수질검사를 45가지 법적 항목을 해서 해 줘야지 군에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어떤 주민이 오의원에게 질문하는 것을 봤어요.
요즘은 주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아쉬운 감이 있어요, 사실은.
왜 물이 중요한데 수질검사를 45가지 법적 항목을 해서 해 줘야지 군에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어떤 주민이 오의원에게 질문하는 것을 봤어요.
요즘은 주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아쉬운 감이 있어요, 사실은.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지금,
○박병만 위원 왜냐 하면 수은이나 납 같은 것은, 중금속이 굉장히 나쁜 건데 이런 것도 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구가 굉장히 비싼가 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구가 굉장히 비싼가 보죠?
○보건소장 김현규 기구보다도 검사료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원수에 대해서는 무료로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검사료가 얼마죠?
건당 17만 7,400원 그렇게 되나,
건당 17만 7,400원 그렇게 되나,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금년 들어서 이른봄부터 남부지방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서는 집단 식중독도 없었고, 또 수인성 질환도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그런 것이 분야별로 부분적으로 있긴 한되 지금 아시는 바 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보건소에 이용자가 자꾸 느는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금년에도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또 예방을 해서 예산군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어렵지만 이런 사고가 예산에 없도록 잘 예방의약을 해 주셔서 예산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또 예방을 해서 예산군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어렵지만 이런 사고가 예산에 없도록 잘 예방의약을 해 주셔서 예산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냈어요. 먼저 의 약사 관리 및 마약류 단속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들이 지난 번 집단파업 후 예산군의 의원들은 어때요, 지금 동태가?
제가 두 가지를 냈어요. 먼저 의 약사 관리 및 마약류 단속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들이 지난 번 집단파업 후 예산군의 의원들은 어때요, 지금 동태가?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당시 종합병원 1개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상 진료를 했고, 32개 의원 중에서 27개소가 폐업 신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군데에서는 정상 진료한 데도 있고, 또 응급 진료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병원급 이상의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그리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는 사항은 의료기관인 경우는 의사법, 의료법에 정한 규정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정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시설이든, 인력이든, 또 아니면 약국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는 사항은 의료기관인 경우는 의사법, 의료법에 정한 규정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정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시설이든, 인력이든, 또 아니면 약국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위원 내일부터 말이죠 의약분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군에 약국하고 약방하고 한약방 해 가지고 쉰 여섯 가운데가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소화제를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병원에 가서 어떠한 의사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업이 된다 라면?
그러면 지금 예산군에 약국하고 약방하고 한약방 해 가지고 쉰 여섯 가운데가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소화제를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병원에 가서 어떠한 의사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업이 된다 라면?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분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총 의약품수가 28,000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61.5%를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업대상이 되는 것은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되고, 간단한 소화제라든가 연고제같은 것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약국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업대상이 되는 것은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되고, 간단한 소화제라든가 연고제같은 것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약국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주원 위원 위반업소가 행정처분 받은 곳이 지금 여섯 가운데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약방이 세 가운데, 한약방이 두 가운데, 한의원이 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방에서, 지금 17개의 약방이 있어요.
그랬는데 당한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약품을 진열했는데 조사하면 안 걸릴 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약방이 세 가운데, 한약방이 두 가운데, 한의원이 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방에서, 지금 17개의 약방이 있어요.
그랬는데 당한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약품을 진열했는데 조사하면 안 걸릴 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인제,
○보건소장 김현규 그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약국과 약방의 업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조제도 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 약방은 사실 약사자격을 가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방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가 없고, 또 조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취급하지 않아야 할 전문의약품을 개봉 판매했기 때문에 부득이 적발되어서 처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취급하지 않아야 할 전문의약품을 개봉 판매했기 때문에 부득이 적발되어서 처분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비치,
○보건소장 김현규 취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이 한약방같은 경우는 진열했다고 해 가지고 조치를 받았거든요. 진열이라는 것은 모조품을 갖다놓고 진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열만으로도 가능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모조품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제품을 갖다놨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위의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은 병 의원에 속하는 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근거가 의료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이고, 아래 약업소는 약사법에 의해서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처분의 법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근거가 의료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이고, 아래 약업소는 약사법에 의해서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처분의 법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으로 받을 것인지, 실제 문을 닫을 것인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처분을 해 줍니다.
그러한 청문절차를 밟아서 다른 약방에 대해서는 기왕에 처분이 이루어졌고, 현종약방은 청문을 이행한 날짜가 조금 늦어져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했고, 지금 현재는 역시 여기도 업무정지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으로 받을 것인지, 실제 문을 닫을 것인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처분을 해 줍니다.
그러한 청문절차를 밟아서 다른 약방에 대해서는 기왕에 처분이 이루어졌고, 현종약방은 청문을 이행한 날짜가 조금 늦어져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했고, 지금 현재는 역시 여기도 업무정지가 나갔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마약류 단속에 있어 가지고 올해 73본이 접수가 됐어요. 참, 걸렸나요?
그러니까 73건, 본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합동단속에서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3건, 본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합동단속에서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설명드리면 대개 검찰에서는 100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적은 본수라 하더라도 양귀비에서 즙을 내서 이렇게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야생이 되었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100본 이하의 경우는 대개 정상을 참작해서 훈방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100본 이하의 경우는 대개 정상을 참작해서 훈방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수용시설하고 지금 주민하고 갈등 대치 중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현재 정신질환자 수용시설하고 지금 주민하고 갈등 대치 중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원에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6,1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원생들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는 목욕탕 시설과 세탁 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불쌍한 환자들 목욕 좀 하라고 목욕탕 시설을 더 지으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과거 수정원이 거기에 허가 맡아 들어갈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합의각서를 썼는데 주민의 동의가 없는 건축물 증축은 일체 불허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수정원과 주민 대표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 몇 분이 저희한테도 찾아왔고, 부군수님한테도 찾아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 대표들이 우려하기를 이것이 목욕탕을 짓는다고 해서 나중에 이 시설을 전용해서 환자를 더 늘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사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해서 대표분들은 상당부분 이해를 하시고 갔습니다.
다만, 부락에서 가서 부락총회를 열어서 이러한 사항을 다시 협의를 해 보겠노라.
그리고 부락총회 일정을 잡으면 저희 보건소에도 연락을 해서 보건소장이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 여기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아직 총회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원에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6,1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원생들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는 목욕탕 시설과 세탁 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불쌍한 환자들 목욕 좀 하라고 목욕탕 시설을 더 지으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과거 수정원이 거기에 허가 맡아 들어갈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합의각서를 썼는데 주민의 동의가 없는 건축물 증축은 일체 불허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수정원과 주민 대표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 몇 분이 저희한테도 찾아왔고, 부군수님한테도 찾아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 대표들이 우려하기를 이것이 목욕탕을 짓는다고 해서 나중에 이 시설을 전용해서 환자를 더 늘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사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해서 대표분들은 상당부분 이해를 하시고 갔습니다.
다만, 부락에서 가서 부락총회를 열어서 이러한 사항을 다시 협의를 해 보겠노라.
그리고 부락총회 일정을 잡으면 저희 보건소에도 연락을 해서 보건소장이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 여기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아직 총회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그 시설은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전에 '95년도인가 합의각서 쓴 게 있어요.
그러면 합의각서가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읽을께요.
수정원 대표측 김순자와 주민대표 김원경씨 등 6명은 지난 달 26일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장 5시간동안 예산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 당국과 예산경찰서와 적극적인 중재로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수정원측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뭔고하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정원 대표 김순자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규모의 시설과 인원을 증원 및 증축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단, 주민과 원만한 합의시에는 예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감정을 갖는 원인은 저번에 제가 하탄방을 갔어요. 갔는데 김순자 원장님이 똑똑해서 그런가 사람 취급을 않는다, 하탄방 사람들을.
사전에 그런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와서 이만저만하니 이장님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해 가지고 수용을 할텐데 동네 와서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군이나 보건소 찾아와 가지고 전부 높은 사람들만 상대해 가지고 하면 삭 무시하는 결과다, 이것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군수님께서 수정원 가셔 가지고 거기 100미터인가 되는 도로포장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거기 지금 했어요?
그러면 합의각서가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읽을께요.
수정원 대표측 김순자와 주민대표 김원경씨 등 6명은 지난 달 26일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장 5시간동안 예산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 당국과 예산경찰서와 적극적인 중재로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수정원측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뭔고하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정원 대표 김순자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규모의 시설과 인원을 증원 및 증축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단, 주민과 원만한 합의시에는 예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감정을 갖는 원인은 저번에 제가 하탄방을 갔어요. 갔는데 김순자 원장님이 똑똑해서 그런가 사람 취급을 않는다, 하탄방 사람들을.
사전에 그런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와서 이만저만하니 이장님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해 가지고 수용을 할텐데 동네 와서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군이나 보건소 찾아와 가지고 전부 높은 사람들만 상대해 가지고 하면 삭 무시하는 결과다, 이것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군수님께서 수정원 가셔 가지고 거기 100미터인가 되는 도로포장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거기 지금 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거기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위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수정원생들은 불쌍하지만 김순자 원장 하는 행동이 괘씸하다 해 가지고 감정가지고 자꾸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소장님께서 제가 중개역할을 할 적에 원장한테 가서 그러세요.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걔들 전부 불쌍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목욕시설 해야 되요. 그랬는데 그런 감정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 중재하셔 가지고 거기도 시설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 사항을 들어줄 적에 원만히 합의가 되니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걔들 전부 불쌍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목욕시설 해야 되요. 그랬는데 그런 감정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 중재하셔 가지고 거기도 시설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 사항을 들어줄 적에 원만히 합의가 되니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최무영 위원 거기 집행금액이 1억 3,300만원, 또 처우개선비 7명에게 729만원하고, 의약품비 51명에게 303만 5천원 이것은 지금 거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수정원의 환자가?
○보건소장 김현규 49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여기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인데요, 매년 전국의 시설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도를 거쳐 중앙에 요구하면 거기에서부터 예산배정이 돼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자료에 처우개선비 7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원장과 시설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거기에 시설장까지 포함하면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의약품비 51명이라고 한 것은 도에서 각 시설에 예산배정을 해 줄 때 조금씩 여유분을 두고서 더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의약품비 51명이라고 한 것은 도에서 각 시설에 예산배정을 해 줄 때 조금씩 여유분을 두고서 더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거의 모든 예산이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국 도비, 시 군비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자금배정을 해 줍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다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원보다 30%정도는 더 요양보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나중에 돈이 남는 경향이 발생됩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다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원보다 30%정도는 더 요양보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나중에 돈이 남는 경향이 발생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반납을 하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49명 중에는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정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환자 중에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환자 이런 분들이 많고, 또 간혹 탈주사건이니 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은 주로 알콜중독 환자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콜중독도 정신병의 범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수정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다른 시설보다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수정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다른 시설보다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정기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외에도 저희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습니다, 분기에.
그리고 그외에도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를 겸해서 가서 환자 상태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수시로 도의 요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해가 장마가 많이 진다든지 할 때에는 수시로 가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를 겸해서 가서 환자 상태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수시로 도의 요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해가 장마가 많이 진다든지 할 때에는 수시로 가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나이는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아주 고령인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중간 연령대 한 40대, 50대가 많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중간 연령대 한 40대, 50대가 많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최무영 위원 불쌍하신 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생의 걸어가는 길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불쌍한 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건의를 해서 오는 금액 뭐 이게 사실 일정하게 계획에 의해서 쓰겠지만 남아서 돌아간다, 예산. 이런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쌍한 분들 잘 좀 보살펴 주쇼.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그간에도 잘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그렇게 어렵고 불쌍한 분들 잘 사실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약 1년 10개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1년 10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여론이라든가 불만의 소리를 듣지 못하셨으면 넘어가고요.
그럼 '98년도, '99년도 대비 금년도 상반기까지 환자들이 찾는 숫자가 증가 추세입니까, 떨지는 추세입니까?
그럼 '98년도, '99년도 대비 금년도 상반기까지 환자들이 찾는 숫자가 증가 추세입니까, 떨지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99년도와 금년도 5월까지 실적을 한 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대비를 해 보니까 실인원에서는 다소 줄었고요, 연인원에서는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수 실인원은 약간 줄었는데 연인원은 한 사람이 왔을 때 3일 처방을 내면 3명으로 보고, 5일 처방을 내면 5명으로 봅니다. 그 연인원은 조금 늘어서 전체적으로 수입도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의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3일을 처방하든 5일을 처방하든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주로 65세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지난 번에 따져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이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수 실인원은 약간 줄었는데 연인원은 한 사람이 왔을 때 3일 처방을 내면 3명으로 보고, 5일 처방을 내면 5명으로 봅니다. 그 연인원은 조금 늘어서 전체적으로 수입도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의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3일을 처방하든 5일을 처방하든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주로 65세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지난 번에 따져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이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보건소가 관리의사가 한 분 있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관리의사가 한 분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일반내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두 명이 있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또 치과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희 본 군에 두 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다섯 분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관리의사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전문직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와 같은 공무원들을 일반직이라고 하고요, 통칭 크게 얘기해서. 또 그렇게 계약을 해서 계약제로 쓰는 공무원들은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높은 편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동숙 위원 모든 의약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는 이 시기에 그런 분한테 진료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군수가 계약하죠? 군수하고 3년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군수가 계약하죠? 군수하고 3년 계약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일단은 지금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해촉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깊이 새겨서,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금은 다 아시고 잘 오시고 계십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2페이지, 보건소 증 개축 및 개 보수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애초에는 증축이 259평이고, 개 보수가 223평 해서 11억 1,3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건축면적보다 설계면적 28평이 증가해서 1억 2,900만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 추경에 더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11억 1,300만원 가지고 이 설계를 할 적에 이 돈에 맞춘 것 아니예요?
보고사항 2페이지, 보건소 증 개축 및 개 보수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애초에는 증축이 259평이고, 개 보수가 223평 해서 11억 1,3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건축면적보다 설계면적 28평이 증가해서 1억 2,900만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 추경에 더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11억 1,300만원 가지고 이 설계를 할 적에 이 돈에 맞춘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돈에 맞춰서 했습니다. 돈에 맞춰서 했는데 일단 설계를 내고보니까 28평을 추가하지 않고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에 맞추되 일부 공정을 입찰잔액을 사용하려고 빼놓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나중에 뭐 조경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28평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꼭 더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입찰잔액을 쓸 계산을 대고서 일부 공정을 빼놓더라도 이것은 이 평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하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되 일부 공정을 입찰잔액을 사용하려고 빼놓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나중에 뭐 조경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28평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꼭 더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입찰잔액을 쓸 계산을 대고서 일부 공정을 빼놓더라도 이것은 이 평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하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거기 시설내에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아니면 위에 캐노피라고 하는 것들 이런 데 건축부분에서 그런 것, 또 기계 부분에서 냉 온방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입찰잔액으로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빼놨습니다. 빼놔서 그것은 입찰잔액을 가지고 하겠는데 28평은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평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갔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쪽 신축공사 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개 보수동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마무리 공정을 설계에 넣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외부 마감공사에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쪽 건물하고 너무 대칭이 되어서 이게 아주 보기 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라이비트 마감을 한다든지, 또 지금 이쪽 개 보수동의 창문을 보면 뭐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형무소 창틀마냥 이렇게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과 조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틀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리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저 겨우 벽 헐어 가지고 합하고 이러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도 다시 또 미장을 마무리 깨끗히 해야 되고, 벽면도 석고보드를 깔아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당초 돈이 적다보니까 28평분이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개 보수동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마무리 공정은 입찰잔액으로 하고, 이쪽 개 보수동쪽의 보수를 해야 되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어서 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마감공사에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쪽 건물하고 너무 대칭이 되어서 이게 아주 보기 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라이비트 마감을 한다든지, 또 지금 이쪽 개 보수동의 창문을 보면 뭐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형무소 창틀마냥 이렇게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과 조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틀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리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저 겨우 벽 헐어 가지고 합하고 이러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도 다시 또 미장을 마무리 깨끗히 해야 되고, 벽면도 석고보드를 깔아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당초 돈이 적다보니까 28평분이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개 보수동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마무리 공정은 입찰잔액으로 하고, 이쪽 개 보수동쪽의 보수를 해야 되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어서 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그쪽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도 들어가지만 주로 투자해야 될 쪽이 이쪽 개 보수동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확보가 안 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새로 지어진 건물과 이쪽 구 건물하고는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공사가 잘못됐다 라고 할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도 20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거의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본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예산 출신인 사람은 없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겠습니다만 복무지도 점검에서 출 퇴근 시간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공중의들이 출 퇴근을 제대로 지켜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시는지 소장님이 본 공중의의 출 퇴근 시간 이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겠습니다만 복무지도 점검에서 출 퇴근 시간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공중의들이 출 퇴근을 제대로 지켜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시는지 소장님이 본 공중의의 출 퇴근 시간 이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공보의 중에서는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덕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직접 살림을,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많은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9명인가 10명인가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중보건의 근무 연수가 3년인데 대개 3년차가 되면 조금 해이해 집니다.
그것은 본인이 나가서 개업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밟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3년차가 많은 시 군에서는 조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금년에는 1년차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또 아니면 전 지난 해에 비해서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개중에는 심성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예산군에 이번에 새로운 공중보건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심성도 착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출 퇴근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많은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9명인가 10명인가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중보건의 근무 연수가 3년인데 대개 3년차가 되면 조금 해이해 집니다.
그것은 본인이 나가서 개업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밟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3년차가 많은 시 군에서는 조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금년에는 1년차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또 아니면 전 지난 해에 비해서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개중에는 심성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예산군에 이번에 새로운 공중보건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심성도 착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출 퇴근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소장님, 보건의에 대해서 심성이 착하다고 그것만 믿으시지 말고, 복무 지도점검은 계속해서 해야만이 군민들이 보건지소에 대한 불만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임시 사는 데는 지소 근방이지만 주소지는 서울, 천안 그런 것을 묻는고 하면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집에를 갔다. 물론 일주일간 근무했으니까 집에도 가고 싶고 그렇겠죠. 일요일날 저녁에 와 가지고 월요일날 출근시간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 별이상이 없겠습니다만 거의가 월요일날 아침에 옵니다.
물론 서울이나 천안에서 출발할 적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만약에 길이 막혔을 적에는 본의 아니게 늦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그런 것을 아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신다면 복무 지도점검은 월요일날 아침이 디데이다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먼저 사전예약을 하면 좋죠. 그 집도 서서히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보건지소같은 데에도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가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순서에 의해서 진료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소 그 중에도 왜 먼저 예약을 하라 하는고 하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없을 때 환자가 오면 의사 없어서 지금 진료 못합니다만 하면 그게 여론이 생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약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근무하는 직원들은 솔직히 얘기입니다.
왜 지금 못하느냐 질의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아직 출근을 안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드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왜 임시 사는 데는 지소 근방이지만 주소지는 서울, 천안 그런 것을 묻는고 하면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집에를 갔다. 물론 일주일간 근무했으니까 집에도 가고 싶고 그렇겠죠. 일요일날 저녁에 와 가지고 월요일날 출근시간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 별이상이 없겠습니다만 거의가 월요일날 아침에 옵니다.
물론 서울이나 천안에서 출발할 적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만약에 길이 막혔을 적에는 본의 아니게 늦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그런 것을 아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신다면 복무 지도점검은 월요일날 아침이 디데이다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먼저 사전예약을 하면 좋죠. 그 집도 서서히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보건지소같은 데에도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가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순서에 의해서 진료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소 그 중에도 왜 먼저 예약을 하라 하는고 하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없을 때 환자가 오면 의사 없어서 지금 진료 못합니다만 하면 그게 여론이 생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약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근무하는 직원들은 솔직히 얘기입니다.
왜 지금 못하느냐 질의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아직 출근을 안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드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열심히 지도를 해서,
○보건소장 김현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병리검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같은 것은 저희가 채혈을 해서 검사기관에 보내서 검사결과를 알고, 또 자궁암 검사같은 것은 가족보건협회에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역시 이것도 채혈을 해서 서울에 있는 임상병리센터에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서 결과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올해 100명 계획에 진도가 55%에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검사해 가지고 기형아로 판명이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모한테 그 연락이 갈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자연유산도 될 수 있고, 또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럼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살인행위에, 죽였다 했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했다고 할 경우에는 살인행위로 간주가 될텐데 그후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이상유무를 판단해 보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람은 정신박약아, 아니면 척추이상자를 임신했다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것을 그대로 애를 낳아 가지고 평생 불구자로 키워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유산을 시킬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이상유무를 판단해 보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람은 정신박약아, 아니면 척추이상자를 임신했다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것을 그대로 애를 낳아 가지고 평생 불구자로 키워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유산을 시킬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래서 '99년도에도 저희가 두 명을 발견해서 적법하게 유산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인제 여기서 판단된다고 해서 그대로 이분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1차 검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는 두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문기관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한 결과, 양수검사를 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국화 확대 재배 방안,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아르당 550킬로 이상 생산 가능 품종을 '99년도 55.6%에서 금년도 75%까지 확대 보급을 해서 주 품종으로는 일품 등 여섯 개 품종에 대해서 459톤을 공급했습니다.
신육성품종 자율교환단지 2개소 5.3헥타에 수라벼, 안성벼, 농호벼, 수진벼 등을 재배를 했습니다.
못자리 없는 직파재배로 150헥타를 확대해서 계획 대비 14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무논골점뿌림 직파 실증시범으로 1개소 4.1헥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삭거름 적기 적량 시용으로 N-K복비를 관행 20킬로에서 16킬로까지 낮춰줄 수 있도록 전단 1,000매를 제작 게시판에 게시 홍보를 하고, 도복대책 추진을 중간 낙수 및 관수 등 물 관리 지도와 도복경감제 살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4대 병해충인 먹노린재,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 중점 예찰 및 방제 지도를 실시하고, 자율교환단지산 우량종자 31.8톤을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시범사업 확대로 신육성품종 자율교환단지 4개소 11헥타, 직파재배 실증시범 12개소 36헥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주요사업개요는 농토배양을 기본으로 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2004년까지 30% 절감을 목표로 추진상황으로는 토양검정에 의한 계획적 토양개량으로 연간 1,4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개소 4.8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병해충 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로 방제회수 절감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실 운영, 벼 예찰포 운영,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과 2000년도 시범사업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 28헥타 등 8개 사업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양검정 장비보강으로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광광도계, 질소분해장치 등 장비를 보강하고, 병해충 예찰실을 병해충 종합진단실로 확대해서 예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미세영상 확대장치 등 예찰장비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화 확대 재배 방안으로 현황으로 농가 보급현황에 있어서는 '96년도 0.1헥타로 시작이 되어서 '99년도에는 3.3헥타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발생으로 인한 타 작목의 전환이 필요한 면적이 한 50헥타가 되겠습니다.
수박 대비 국화에 2000년도 봄작형 기준해서 소득을 비교해 보면 국화가 반당 360만원으로 수박보다 한 2배정도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증대 및 수출작목으로서 육성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0.1헥타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97년도에 10개소 1헥타, '98, '99년도에 국화 연3기작 재배 시범 2개소 0.3헥타, '99년도에 국화 미니화분 상품화 시범으로 1개소 0.1헥타, 2000년도에는 국화 비가림재배 시범 1개소 0.2헥타와 국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5개소 0.3헥타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박 연작피해지역 중심 기존 하우스에 국화를 재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별 국화 재배를 집단화하고,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신규로 국화 재배를 하는 10농가 1헥타에 꽃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화 연3기작 재배 시범사업으로 2개소 0.4헥타를 추진하고, 국화 공동 육묘로 연중 국화재배 단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는 국화시험장과 연계해서 신품종 확보와 새기술 정보 확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서 실천토록 현장감있는 실증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PC온실, AIR POLY온실, 유리온실 등 시험연구포장 2,528평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특화작목 실증시험으로 PC온실 193평에는 리크, 애호박, 여름쪽파 등의 작부체계를 연구하고, AIR POLY온실 165평에는 장미품종 특성구명과 삽목묘 3,000본을 증식해서 가로화단용 꽃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해서 씨감자를 연 250킬로 생산을 해 가지고 우량종서로 3,000킬로를 증식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쪽파 우량종구 생산 체계확립으로 상품성 및 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2002년 꽃박람회 대비한 조직배양 안스리움 5,000본을 분화용으로 상품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용도 이용 가능한 새소득작목으로 영아자 및 잔대를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수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품종 비교전시로 사과 45, 배 29품종을 비교 전시를 하고 있고, 배 Y형 밀식 및 엇갈림 부채꼴 수형개발 시험연구와 과일 운반용 상자 이용 배 상자재배 실용화 연구를 실시하고,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해서 '99년도에는 51농가 45헥타를 인공수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82농가에 140헥타를 꽃가루 인공수분을 해서 작년 대비 3배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왜성대목 자근묘 생산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앞으로의 기대효과로는 리크는 잎마늘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종구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로서 겨울철 무가온, 가온을 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연구 결과에 의해서 시설채소농가에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번 평가를 했습니다만 신암, 예산을 중심으로 한 5헥타에 자율조성단지가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산채 영아자하고 잔대를 한 농가 10아르에 보급하고, 우량 씨감자는 3,000킬로를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이며, 실증시험포를 통해서 연 500명에 대한 현장 실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배 꽃가루은행이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3배 이상 수요가 늘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장비, 즉 계약기 등의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하고, 실증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인부가 280일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00일 일용으로 계상이 돼야 될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농촌도 인구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농기계 사용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농기계 보조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낡은 농기계를 고쳐 쓰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리요청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1개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3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60일에 걸쳐 1,105대의 농기계를 수리했고, 1,245명에 대해서 현장 수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리요청 증가에 따른 순회장비 및 인력부족 대책으로 순회수리반을 1개조 증설 운영할 경우에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리요원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노임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순회수리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강화로 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해서 총 4건에 대해서 완료 2건, 추진 중인 것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꽃묘 생산 육묘장 설치는 꽃묘 생산의 경우 자체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꽃 육묘장으로 설치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꽃 육묘장을 신양면 불원리 시설하우스 200평을 연 500만원에 임대해서 연간 숙근프록스외 2종 150,000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의 광폭하우스 265평을 시설보완을 해서 활용하려면 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가을부터 저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설보완 활용할 경우에 기대효과로는 시설피복, 천측창 보완, 육묘상 관비, 보온, 가온, 병해충 방제시설 등을 통해서 재배환경을 개선하면 우량꽃묘가 생산이 가능하고, 또 육묘상 면적이 확대가 되므로 해서 현재 150,000본 생산하던 것을 200,000본 생산이 가능하고, 따라서 2,04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군청 건설기계 활용 못자리 상토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군이 쌀 생산 1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군청내 건설기계 등을 활용 농민들에게 못자리 상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군에 벼 재배 계획은 12,230헥타입니다. 그래서 상토 소요량은 18,188톤으로서 8톤 트럭 2,274대 분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다수의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전적으로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알맞는 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도가 알맞는 상토 사용을 중점 지도를 해서 겨울 영농교육시에 중점 교육을 했고, 또 산도검정을 150농가 375점을 해 줬고, 또 산도검정 결과 산도가 맞지 않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산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유황가루를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실시했고, 못자리 없는 직파재배라면 상토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파재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금년도에 150헥타에 대해서 직파재배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입니다.
부직포 못자리 확대 보급으로 부직포 못자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장 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 부직포 못자리 실증재배 농가가 54농가입니다.
주로 설치지역은 삽교, 고덕, 신암이 되겠습니다만 부직포 못자리 장점으로는 육묘 비용을 절감해서 노력비를 28%, 자재비를 48%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부직포를 2∼3년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통풍 작업을 안 해도 되고, 그럼으로 해서 고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기에 설치를 하므로 해서 저온피해와 침관수시 입모율이 불량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장 단점을 비교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주요 노선별로 2∼3개소 설치해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했고, 저온피해에 대비해서 농가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4월 25일 이후에 못자리를 설치하도록 중점적으로 계도해서 작년도에는 0.5%의 부직포 못자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까지 확대를 해서 부직포 못자리를 권장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영농자금 상환대책 강구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농자가 25명에 4억 5,76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 자금을 지원한 귀농자는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이자상환을 마치고, 2001년 내년부터 2003년까지는 원금을 균등상환하는 그런 기간에 들어가 있고, 조치상황으로는 지원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조치로 저희 응봉면 송석리에 사는 임해근씨는 당초 과수를 해서 '98년 8월에 1,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98년부터 2000년 2월까지는 응봉 송석리에서 과수원을 임대 영농했습니다만 금년 3월 현재 사업장을 이탈해서 거주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농협조합장의 융자금 회수하고 결과 통보토록 행정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정밀점검을 통해서 행정하고 합동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전문지도사에 의해서 담당 과제별 분기별로 1회 이상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이탈농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조기 통보해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국화 확대 재배 방안,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아르당 550킬로 이상 생산 가능 품종을 '99년도 55.6%에서 금년도 75%까지 확대 보급을 해서 주 품종으로는 일품 등 여섯 개 품종에 대해서 459톤을 공급했습니다.
신육성품종 자율교환단지 2개소 5.3헥타에 수라벼, 안성벼, 농호벼, 수진벼 등을 재배를 했습니다.
못자리 없는 직파재배로 150헥타를 확대해서 계획 대비 14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무논골점뿌림 직파 실증시범으로 1개소 4.1헥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삭거름 적기 적량 시용으로 N-K복비를 관행 20킬로에서 16킬로까지 낮춰줄 수 있도록 전단 1,000매를 제작 게시판에 게시 홍보를 하고, 도복대책 추진을 중간 낙수 및 관수 등 물 관리 지도와 도복경감제 살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4대 병해충인 먹노린재,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 중점 예찰 및 방제 지도를 실시하고, 자율교환단지산 우량종자 31.8톤을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시범사업 확대로 신육성품종 자율교환단지 4개소 11헥타, 직파재배 실증시범 12개소 36헥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주요사업개요는 농토배양을 기본으로 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2004년까지 30% 절감을 목표로 추진상황으로는 토양검정에 의한 계획적 토양개량으로 연간 1,4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개소 4.8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병해충 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로 방제회수 절감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실 운영, 벼 예찰포 운영,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과 2000년도 시범사업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 28헥타 등 8개 사업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양검정 장비보강으로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광광도계, 질소분해장치 등 장비를 보강하고, 병해충 예찰실을 병해충 종합진단실로 확대해서 예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미세영상 확대장치 등 예찰장비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화 확대 재배 방안으로 현황으로 농가 보급현황에 있어서는 '96년도 0.1헥타로 시작이 되어서 '99년도에는 3.3헥타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발생으로 인한 타 작목의 전환이 필요한 면적이 한 50헥타가 되겠습니다.
수박 대비 국화에 2000년도 봄작형 기준해서 소득을 비교해 보면 국화가 반당 360만원으로 수박보다 한 2배정도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증대 및 수출작목으로서 육성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0.1헥타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97년도에 10개소 1헥타, '98, '99년도에 국화 연3기작 재배 시범 2개소 0.3헥타, '99년도에 국화 미니화분 상품화 시범으로 1개소 0.1헥타, 2000년도에는 국화 비가림재배 시범 1개소 0.2헥타와 국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5개소 0.3헥타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박 연작피해지역 중심 기존 하우스에 국화를 재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별 국화 재배를 집단화하고,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신규로 국화 재배를 하는 10농가 1헥타에 꽃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화 연3기작 재배 시범사업으로 2개소 0.4헥타를 추진하고, 국화 공동 육묘로 연중 국화재배 단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는 국화시험장과 연계해서 신품종 확보와 새기술 정보 확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서 실천토록 현장감있는 실증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PC온실, AIR POLY온실, 유리온실 등 시험연구포장 2,528평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특화작목 실증시험으로 PC온실 193평에는 리크, 애호박, 여름쪽파 등의 작부체계를 연구하고, AIR POLY온실 165평에는 장미품종 특성구명과 삽목묘 3,000본을 증식해서 가로화단용 꽃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해서 씨감자를 연 250킬로 생산을 해 가지고 우량종서로 3,000킬로를 증식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쪽파 우량종구 생산 체계확립으로 상품성 및 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2002년 꽃박람회 대비한 조직배양 안스리움 5,000본을 분화용으로 상품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용도 이용 가능한 새소득작목으로 영아자 및 잔대를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수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품종 비교전시로 사과 45, 배 29품종을 비교 전시를 하고 있고, 배 Y형 밀식 및 엇갈림 부채꼴 수형개발 시험연구와 과일 운반용 상자 이용 배 상자재배 실용화 연구를 실시하고,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해서 '99년도에는 51농가 45헥타를 인공수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82농가에 140헥타를 꽃가루 인공수분을 해서 작년 대비 3배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왜성대목 자근묘 생산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앞으로의 기대효과로는 리크는 잎마늘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종구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로서 겨울철 무가온, 가온을 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연구 결과에 의해서 시설채소농가에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번 평가를 했습니다만 신암, 예산을 중심으로 한 5헥타에 자율조성단지가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산채 영아자하고 잔대를 한 농가 10아르에 보급하고, 우량 씨감자는 3,000킬로를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이며, 실증시험포를 통해서 연 500명에 대한 현장 실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배 꽃가루은행이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3배 이상 수요가 늘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장비, 즉 계약기 등의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하고, 실증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인부가 280일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00일 일용으로 계상이 돼야 될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농촌도 인구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농기계 사용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농기계 보조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낡은 농기계를 고쳐 쓰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리요청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1개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3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60일에 걸쳐 1,105대의 농기계를 수리했고, 1,245명에 대해서 현장 수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리요청 증가에 따른 순회장비 및 인력부족 대책으로 순회수리반을 1개조 증설 운영할 경우에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리요원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노임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순회수리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강화로 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해서 총 4건에 대해서 완료 2건, 추진 중인 것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꽃묘 생산 육묘장 설치는 꽃묘 생산의 경우 자체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꽃 육묘장으로 설치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꽃 육묘장을 신양면 불원리 시설하우스 200평을 연 500만원에 임대해서 연간 숙근프록스외 2종 150,000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의 광폭하우스 265평을 시설보완을 해서 활용하려면 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가을부터 저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설보완 활용할 경우에 기대효과로는 시설피복, 천측창 보완, 육묘상 관비, 보온, 가온, 병해충 방제시설 등을 통해서 재배환경을 개선하면 우량꽃묘가 생산이 가능하고, 또 육묘상 면적이 확대가 되므로 해서 현재 150,000본 생산하던 것을 200,000본 생산이 가능하고, 따라서 2,04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군청 건설기계 활용 못자리 상토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군이 쌀 생산 1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군청내 건설기계 등을 활용 농민들에게 못자리 상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군에 벼 재배 계획은 12,230헥타입니다. 그래서 상토 소요량은 18,188톤으로서 8톤 트럭 2,274대 분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다수의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전적으로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알맞는 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도가 알맞는 상토 사용을 중점 지도를 해서 겨울 영농교육시에 중점 교육을 했고, 또 산도검정을 150농가 375점을 해 줬고, 또 산도검정 결과 산도가 맞지 않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산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유황가루를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실시했고, 못자리 없는 직파재배라면 상토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파재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금년도에 150헥타에 대해서 직파재배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입니다.
부직포 못자리 확대 보급으로 부직포 못자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장 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 부직포 못자리 실증재배 농가가 54농가입니다.
주로 설치지역은 삽교, 고덕, 신암이 되겠습니다만 부직포 못자리 장점으로는 육묘 비용을 절감해서 노력비를 28%, 자재비를 48%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부직포를 2∼3년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통풍 작업을 안 해도 되고, 그럼으로 해서 고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기에 설치를 하므로 해서 저온피해와 침관수시 입모율이 불량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장 단점을 비교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주요 노선별로 2∼3개소 설치해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했고, 저온피해에 대비해서 농가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4월 25일 이후에 못자리를 설치하도록 중점적으로 계도해서 작년도에는 0.5%의 부직포 못자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까지 확대를 해서 부직포 못자리를 권장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영농자금 상환대책 강구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농자가 25명에 4억 5,76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 자금을 지원한 귀농자는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이자상환을 마치고, 2001년 내년부터 2003년까지는 원금을 균등상환하는 그런 기간에 들어가 있고, 조치상황으로는 지원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조치로 저희 응봉면 송석리에 사는 임해근씨는 당초 과수를 해서 '98년 8월에 1,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98년부터 2000년 2월까지는 응봉 송석리에서 과수원을 임대 영농했습니다만 금년 3월 현재 사업장을 이탈해서 거주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농협조합장의 융자금 회수하고 결과 통보토록 행정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정밀점검을 통해서 행정하고 합동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전문지도사에 의해서 담당 과제별 분기별로 1회 이상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이탈농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조기 통보해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이전 대책은 위치는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외 3필지에 대지면적은 32,102제곱미터이고, 현재 건축면적 1동에 1,848제곱미터입니다.
공사비는 17억 2,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9년 7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보완공사 추진으로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내부 냉방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변 포장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우수관 및 포장공사 3,630제곱미터, 또 냉방시설공사 냉방기 15대, 소요예산 1억 5,4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토록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토목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착공되면 바로 공사를 서둘러 추진해 가지고 저희 계획은 8월 중입니다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교육장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시설로 교육장, 식당, 농기계 보관창고 등 393평을 신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2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 저희가 국비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완공이 돼서 명실공히 지역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비는 17억 2,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9년 7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보완공사 추진으로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내부 냉방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변 포장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우수관 및 포장공사 3,630제곱미터, 또 냉방시설공사 냉방기 15대, 소요예산 1억 5,4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토록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토목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착공되면 바로 공사를 서둘러 추진해 가지고 저희 계획은 8월 중입니다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교육장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시설로 교육장, 식당, 농기계 보관창고 등 393평을 신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2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 저희가 국비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완공이 돼서 명실공히 지역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기술센터란 말이에요.
우리 농업인들이 센터를 이용해서 모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대화 광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계획과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농업인들이 센터를 이용해서 모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대화 광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계획과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추진현황은 대체적으로 충남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종경리 211,000평에 부지를 지금 매입 추진해서 현재 155,000평은 매입이 됐고, 네 사람 56,000평이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건교부의 토지수용령이 결정이 되어서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요시설하고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청사시설로 5동에 3,917평, 온실, 창고가 5,747평, 시험 및 교육실습포가 172,000평,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706억입니다. 국비가 200억, 도비가 50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은 미매입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 공동묘지를 포함해서 분묘가 500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이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기왕에 '99년 3월달에 마쳤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농지전용도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유지 매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수용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겠고요, 부지정지 및 시험포 조성, 건축공사 착공은 금년 11월달 착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는 기왕에 확보된 것이 343억이고, 앞으로 확보할 363억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농업기술원, 또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 등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암면 종경리 211,000평에 부지를 지금 매입 추진해서 현재 155,000평은 매입이 됐고, 네 사람 56,000평이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건교부의 토지수용령이 결정이 되어서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요시설하고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청사시설로 5동에 3,917평, 온실, 창고가 5,747평, 시험 및 교육실습포가 172,000평,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706억입니다. 국비가 200억, 도비가 50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은 미매입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 공동묘지를 포함해서 분묘가 500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이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기왕에 '99년 3월달에 마쳤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농지전용도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유지 매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수용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겠고요, 부지정지 및 시험포 조성, 건축공사 착공은 금년 11월달 착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는 기왕에 확보된 것이 343억이고, 앞으로 확보할 363억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농업기술원, 또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 등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농업테크노파크의 앞으로 추진현황을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연계되는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사실은 공직자라든가, 또 테크노파크가 오는 데에 있어서 예산군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성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겠어요.
종합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난 번에 못자리 농민들이 할 적에 예산군의 못자리 문제 때문에, 한해 관계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신암면 별리에 현문재씨라고 못자리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그 과정이 못자리가 뿌리가 나게 되면 하얗게 뿌리가 내리는데 그게 못자리가 크는 과정에서도 뿌리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박사한테 문제점을 관찰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 왔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사실은 공직자라든가, 또 테크노파크가 오는 데에 있어서 예산군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성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겠어요.
종합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난 번에 못자리 농민들이 할 적에 예산군의 못자리 문제 때문에, 한해 관계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신암면 별리에 현문재씨라고 못자리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그 과정이 못자리가 뿌리가 나게 되면 하얗게 뿌리가 내리는데 그게 못자리가 크는 과정에서도 뿌리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박사한테 문제점을 관찰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부분에는 현문재씨 묘판이 백화묘 현상인데 지금까지 백화묘는 어느 정도 처음에 하얗다가 나중에 파랗게 녹화가 되어야 정상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그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현장에 와서 봤고, 또 실물을 봤는데 자기네들도 판단이 안 서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 분석이 안 됐습니다.
이런 증상이 저희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천에서도 그런 증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명이 안 된 것으로,
이런 증상이 저희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천에서도 그런 증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명이 안 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농민들이 못자리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하는 농가가 많았었어요, 금년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문제점이 됐는가 하는 것은 명년도 농사에 금년 하반기 농한기 때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원인 분석을 의뢰를 했으면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봐 가지고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런 문제도.
뿌리하고 크는 모하고 하얗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두 번씩이나 가보고, 아주 애먹는 농가를 봤는데 서천에서도 그런 농가가 발견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원인 분석을 의뢰를 했으면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봐 가지고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런 문제도.
뿌리하고 크는 모하고 하얗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두 번씩이나 가보고, 아주 애먹는 농가를 봤는데 서천에서도 그런 농가가 발견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서천에서도 그런 증상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인들은 기술센터를 활용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기술을 보급해야 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이것은 다 같은 농민을 위해서 소장님이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말하자면 농한기 때 영농교육을 할 적에 이 문제점이 뭐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요.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쌀 증산에 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올 연초 업무보고 적에 쌀 700킬로 도전농가 60농가를 선정을 해서 20헥타를 재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쌀 증산에 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올 연초 업무보고 적에 쌀 700킬로 도전농가 60농가를 선정을 해서 20헥타를 재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700킬로 도전농가는 품종을 소비벼하고 신동진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700킬로 이상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현재는 작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의 문제점은 앞으로 도복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간 낙수라든지 물 걸러대기, 또 앞으로 이삭 거름 주는 문제 등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도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700킬로 이상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현재는 작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의 문제점은 앞으로 도복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간 낙수라든지 물 걸러대기, 또 앞으로 이삭 거름 주는 문제 등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도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고, 다음은 올 식부 계획면적을 12,230헥타로 잡았어요.
그러면 '99년도 계획 대비 90헥타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90헥타나 늘어난 면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99년도 계획 대비 90헥타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90헥타나 늘어난 면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휴경지가 심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주원 위원 그래서 10아르당 생산계획을 538킬로 해 가지고 20킬로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10아르당 20킬로 한다고 할 적에는 농사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평균 잡았을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품종에 있어서 550킬로 이상 나올 수 있는 품종 그것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품벼를 비롯한 여섯 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5.6%를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75%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품종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품종은 그렇게 다수확 품종,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보급했고, 또 이앙에 있어서 평당 주수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가에서 기계만 하는 거를 보면 특히 위탁 영농하는 경우에 드물게 심거든요.
그런 것을 평당 주수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77.3주를 심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고, 또 이앙기 갖은 농가들한테 포기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서 금년엔 작년도보다 1.7주가 더 심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5.6%를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75%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품종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품종은 그렇게 다수확 품종,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보급했고, 또 이앙에 있어서 평당 주수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가에서 기계만 하는 거를 보면 특히 위탁 영농하는 경우에 드물게 심거든요.
그런 것을 평당 주수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77.3주를 심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고, 또 이앙기 갖은 농가들한테 포기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서 금년엔 작년도보다 1.7주가 더 심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쌀 품종 특성을 보게 되면 일품벼는 534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 특성상. 그렇게 하고, 남평벼는 547킬로, 대산벼는 538킬로, 금남벼는 521킬로예요. 그러면 품종 특성상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과연 550킬로 이상 생산이 가능할 건가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여하튼 생산성이라는 것은 물론 가변수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비료문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더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을 보면 비료를 기준량보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수량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험장보다는 수량성이 더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문제가 도복 관계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나면서도 도복이 안 될 수 있는 그 시비기준이 뭐냐. 저희가 보통 이삭 거름같은 것도 농가에서는 반당 20킬로 이상을 주는데 저희는 기준 시비량은 12킬로입니다.
그래서 12킬로 가지고는 안 되겠고, 16킬로 정도로 농가에서 주는 양보다 4킬로 정도 줄여주면 수량도 날 수가 있고, 도복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비료문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더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을 보면 비료를 기준량보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수량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험장보다는 수량성이 더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문제가 도복 관계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나면서도 도복이 안 될 수 있는 그 시비기준이 뭐냐. 저희가 보통 이삭 거름같은 것도 농가에서는 반당 20킬로 이상을 주는데 저희는 기준 시비량은 12킬로입니다.
그래서 12킬로 가지고는 안 되겠고, 16킬로 정도로 농가에서 주는 양보다 4킬로 정도 줄여주면 수량도 날 수가 있고, 도복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다 치기로 하고, 다음은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 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묻기 전에 우선 문귀에 제가 의아심이 가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왜성대목 번식방법을 구명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구명이라는 문구를 한문으로 써놨으면 이해가 쉬운데 그냥 구명하게 되면 규명인지 구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구명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면 꽤뚫을 구자에 밝을 명자 써 가지고 사물을 관찰한다고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용을 묻기 전에 우선 문귀에 제가 의아심이 가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왜성대목 번식방법을 구명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구명이라는 문구를 한문으로 써놨으면 이해가 쉬운데 그냥 구명하게 되면 규명인지 구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구명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면 꽤뚫을 구자에 밝을 명자 써 가지고 사물을 관찰한다고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앞으로 혼용을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하고자 하는 농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한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좋다 하니까 금년에 늘었고, 금년도에 34%를 했는데 금년도에 한 사람들의 기술 파급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고요, 하고자 하는 농가한테는 저희가 안 해 주지는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 한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한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면적 대비 34%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글쎄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인공수분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채취기나 뭐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만 계약기, 그러니까 꽃가루를 채취를 해 가지고 24시간 보관을 해 둬야 되거든요.
그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가 많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 한 대 16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계약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앞으로 수요가 늘 경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가 많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 한 대 16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계약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앞으로 수요가 늘 경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앞으로 방향은 그런 쪽으로,
○이주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가재 경쟁력이 약해 가지고 예산배가 대도시에 가면 처지는 결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다음은 21세기형 과수 실증시험 연구 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능금조합에서 키 작은 사과재배를 위해서 1박 2일동안 선진농가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농가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교육을 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능금조합에서 키 작은 사과재배를 위해서 1박 2일동안 선진농가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농가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교육을 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주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과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기존의 재배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 낮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이라고 합니다만 M9대목을 이용한 키 낮은 사과쪽으로 해서 이것을 심으면 3∼4년내에 결실이 되고, 그래서 10년정도 따 먹고서 다시 또 갱신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교육장, 교육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과수시험포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재식밀도 시험이라든지 왜성대목에 대한 M9, M26, 또 사과 품종, 여러 가지 과수조성에 따른 시험연구를 통해서, 또 농가에 실제로 와서 보고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을, 그런 시험포를 운영해 가지고 농가에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교육을 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농가에서 그냥 세밀하게 추진을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고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포를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금년에도 키 낮은 사과 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를 저희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능금조합하고 합동으로 해서 몇 차례 농가 현지점검을 통해서 기반조성 내용도 파악을 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는 중도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 실천을 하는 농가, 그런 농가를 선발해서 지난 번에 선진지 견학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정보 교환도 하고, 기술지도를 추진해서 키 낮은 사과가 예산의 사과를 다시 사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키 낮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이라고 합니다만 M9대목을 이용한 키 낮은 사과쪽으로 해서 이것을 심으면 3∼4년내에 결실이 되고, 그래서 10년정도 따 먹고서 다시 또 갱신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교육장, 교육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과수시험포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재식밀도 시험이라든지 왜성대목에 대한 M9, M26, 또 사과 품종, 여러 가지 과수조성에 따른 시험연구를 통해서, 또 농가에 실제로 와서 보고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을, 그런 시험포를 운영해 가지고 농가에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교육을 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농가에서 그냥 세밀하게 추진을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고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포를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금년에도 키 낮은 사과 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를 저희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능금조합하고 합동으로 해서 몇 차례 농가 현지점검을 통해서 기반조성 내용도 파악을 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는 중도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 실천을 하는 농가, 그런 농가를 선발해서 지난 번에 선진지 견학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정보 교환도 하고, 기술지도를 추진해서 키 낮은 사과가 예산의 사과를 다시 사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어쨌거나 저도 사과를 재배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과일 이것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사실은 의아심이 굉장히 가요.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 가지고 어떠한 실증시범을 통한다든지, 또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해 가지고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 가지고 어떠한 실증시범을 통한다든지, 또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해 가지고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장님이 관례를 하나 깨트린 게 있어요.
예비비를 광장 포장하는데 쓰는 건 아주 소장님이 관례를 깼습니다.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장님이 관례를 하나 깨트린 게 있어요.
예비비를 광장 포장하는데 쓰는 건 아주 소장님이 관례를 깼습니다.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업무보고에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비가 하나죠?
농업기계 순회수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비가 하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1개조 운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사람은 지금 별정직 하나하고, 일용직 하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계속 지금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확보한 면적이 일곱 번째입니다, 공주시가 여덟 번째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우리가 묶인 게 61%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45%로 열세 번째예요. 그런데 공주시는 '96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적에 윤영수 소장님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공주시는 진흥지역 면적이 45%로 충청도에서 열세 번째고, 우리는 61%로 두 번째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공주시는 그때 차가 두 대고, 인력이 다섯, 예산이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차가 한 대고, 인원이 둘이고, 1,545만원입니다.
어떻게 공주시는 진흥지역이 45%이고, 충청도에서 열세 번째 가는 그런 적은 진흥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대한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농업군이라고 항상 큰소리 치는 예산군이 61%란 진흥지역을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그런 농업군이면서도 공주의 반도 안 되는 인력과 자금을 가지고 하느냐. 군수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매듭을 지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96, '97, '98, '99, 2000년 5년째입니다. 5년째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뭘 대책을 떠올립니까?
군수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매듭지어야지 이게 언제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말로만 농업군이지 공주시는 우리 반도 안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기계를 수리하고 하는데 충청도에서 우리가 제일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진흥지역이 농민을 아주 죽인 게 진흥지역입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것이 우리 예산군이에요.
충청도 일곱 번째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61%라는 진흥지역을 묶어서 두 번째 가장 많이 묶은 지역이거든요. 묶었으면 어떤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농민한테.
맨날 이런, 아주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군수 멱살을 잡고 담판을 짓더라도 이거 만들어 내세요. 알았어요?
우리 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확보한 면적이 일곱 번째입니다, 공주시가 여덟 번째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우리가 묶인 게 61%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45%로 열세 번째예요. 그런데 공주시는 '96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적에 윤영수 소장님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공주시는 진흥지역 면적이 45%로 충청도에서 열세 번째고, 우리는 61%로 두 번째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공주시는 그때 차가 두 대고, 인력이 다섯, 예산이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차가 한 대고, 인원이 둘이고, 1,545만원입니다.
어떻게 공주시는 진흥지역이 45%이고, 충청도에서 열세 번째 가는 그런 적은 진흥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대한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농업군이라고 항상 큰소리 치는 예산군이 61%란 진흥지역을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그런 농업군이면서도 공주의 반도 안 되는 인력과 자금을 가지고 하느냐. 군수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매듭을 지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96, '97, '98, '99, 2000년 5년째입니다. 5년째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뭘 대책을 떠올립니까?
군수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매듭지어야지 이게 언제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말로만 농업군이지 공주시는 우리 반도 안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기계를 수리하고 하는데 충청도에서 우리가 제일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진흥지역이 농민을 아주 죽인 게 진흥지역입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것이 우리 예산군이에요.
충청도 일곱 번째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61%라는 진흥지역을 묶어서 두 번째 가장 많이 묶은 지역이거든요. 묶었으면 어떤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농민한테.
맨날 이런, 아주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군수 멱살을 잡고 담판을 짓더라도 이거 만들어 내세요.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박순환 위원님께서 '96년도부터 그 필요성을 누차 계속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 요즘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인력 감축과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낡은 농기계를 고쳐 쓰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고, 또 위원님께서 벌써부터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대적으로 그런 구조조정이라 했는데 여하튼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 요즘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인력 감축과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낡은 농기계를 고쳐 쓰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고, 또 위원님께서 벌써부터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대적으로 그런 구조조정이라 했는데 여하튼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게 IMF 때문에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헌 타이어 있잖아요, 지금 헌 타이어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고 내가 물어 봤더니 그전에 IMF가 없을 때는 어진간 하면 바꾸는데 지금은 그냥 헌 타이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IMF 때문에 농민들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헌 기계를 고쳐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담판을 지으시라고요.
담판 지을 때 어려우면 의회에서 달려들어가서 같이 해서 매듭 짓자고요.
왜 안 나오느냐고 내가 물어 봤더니 그전에 IMF가 없을 때는 어진간 하면 바꾸는데 지금은 그냥 헌 타이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IMF 때문에 농민들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헌 기계를 고쳐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담판을 지으시라고요.
담판 지을 때 어려우면 의회에서 달려들어가서 같이 해서 매듭 짓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리 실적이 1,100대로 이렇게 됐는데 많은 대수를 한 4개월 동안에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리할 적에는 수리만 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가 하면 부품을 교체해야만이 쓰는 기계가 있잖아요?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리 실적이 1,100대로 이렇게 됐는데 많은 대수를 한 4개월 동안에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리할 적에는 수리만 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가 하면 부품을 교체해야만이 쓰는 기계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매년 부품구입비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부품을 확보해서 농기계 수리할 적에 3천원 이하의 대금은 그냥 돈을 안 받고 무상수리를 해 주고, 3천원 이상 부분만 돈을 받고 수리를 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묵은 것은 용도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반납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쩌다 구형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런 데에 소모를 하고 있고, 앞으로 매년 구입하는 부품은 새로운 기종, 또 저희가 몇 년 하다보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품위주로 제가 사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민들 반응은 저희가 1년에 120회 정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지역은 아주 얘기할 것 없이 좋고, 그 이웃 동네같은 데는 왜 우리 부락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요구도 있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별정직 하나하고, 일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간사 김영현 그런데 그러한 일용직을 말이죠 어떤 기술자가 들어오겠느냐?
기술이 많다면 자기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공장이나 대리점 가서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뭐 하러 일이 있을 때만 날품팔이로 올 기술자가 있느냐.
상당히 의심이 가고, 지금 농민들 반응이 좋다는 거하고는 상반된다 이런 얘기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게 맞아요?
기술이 많다면 자기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공장이나 대리점 가서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뭐 하러 일이 있을 때만 날품팔이로 올 기술자가 있느냐.
상당히 의심이 가고, 지금 농민들 반응이 좋다는 거하고는 상반된다 이런 얘기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게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하여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일용 그 사람도 기술이 참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여기 낮은 보수를 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집에서 다니고, 또 집에서 여가에 농사도 지어가며 하기 때문에 그냥 궁여지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요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별정직입니다만 나머지 일용인부는 최소한도 기능직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잘 조치가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현 글쎄 그거 참, 지금 대리점이나 농기계 수리센터가 각 읍 면마다 있고, 소재지도 있겠습니다만 집에서 출 퇴근한다고 해서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 다닐 것이냐 하는 사실은 저희도,
○간사 김영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장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보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말이에요 기능직을 하나 이상 쓰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하나라도 기능직 티오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한테 사후 봉사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갔으면 하는데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너무나 무관심 내지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말이에요 기능직을 하나 이상 쓰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하나라도 기능직 티오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한테 사후 봉사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갔으면 하는데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너무나 무관심 내지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도 저 나름대로는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힘도 역부족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하튼 관계 부서하고,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친환경농업 여덟 가운데가 있는데요, 8개 사업에 1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닙니다.
오가에도 있고, 신암에도 있고,
오가에도 있고, 신암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여러 곳입니다, 각 사업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작목은 벼가 주종이 되겠고, 신양같은 경우는 과수원에 아피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천적을 이용한 방제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큰 보조는 안 해 주고요, 다만 벼농사같은 경우는 BB비료, 맞춤비료라고 해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비료를 공급해 주고 있고, 농약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리고 아피엠 교육이라고 해서 병해충, 신양의 여래미에 과수 아피엠 교육이 있는데 거기는 과수에서 문제가 된 응애, 응애를 우리는 농약을 뿌려 가지고 방지하는데 응애의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년에 네 차례인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병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질 좋은 농산물이나 또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했는데 거꾸로 묶였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했는데 거꾸로 묶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죄송합니다, 일일이 챙겼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