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261p∼282p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보다는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보조사업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순 군비사업이 책정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261p∼282p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보다는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보조사업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순 군비사업이 책정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게 도내에 전체에는 아마 17억 정도가 요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각 도에 나누어진다고 보면 몇 푼이 안 된다고 해서 꿀벌 규모가 큰 저희 예산하고, 당진하고 아산 3개군만 내년도에 지원을 합니다.
사실 꿀벌 농가들이 소득은 많이 올린다고 해도 실제 보면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겨울철 벌통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사양기를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착안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도에 나누어진다고 보면 몇 푼이 안 된다고 해서 꿀벌 규모가 큰 저희 예산하고, 당진하고 아산 3개군만 내년도에 지원을 합니다.
사실 꿀벌 농가들이 소득은 많이 올린다고 해도 실제 보면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겨울철 벌통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사양기를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착안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것은 병충해 방제.
○신현문 위원 병충해를 예방하는 약품같은 것도 다 주고 있고, 지금 아마 꿀벌 농가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리거든요.
그 외의 농가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꿀벌 농가들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가면 저한테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만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꿀벌 농가들이 그렇게 어려운 입장은 아닌데 사양기 공급에 그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269페이지의 내수면 잉어류 3,000만원 있죠?
그 외의 농가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꿀벌 농가들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가면 저한테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만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꿀벌 농가들이 그렇게 어려운 입장은 아닌데 사양기 공급에 그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269페이지의 내수면 잉어류 3,000만원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금년도 저희가 2,000만원을 했어요. 2,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내수면 예당저수지를 위주로 저희가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내에 있는 전체 수면을 대상으로 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내수면 예당저수지를 위주로 저희가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내에 있는 전체 수면을 대상으로 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늘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은 산불감시 일시사역하는 것은 순전히 저희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는 국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불감시하는 것은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뭐한 것이 없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불 나면 신고만해 주면 되는건데, 이 병해충 예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요.
무슨 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무슨 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청취불능) 그거고요,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1,200만원지금 수정발의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착각했네요.
(청취불능) 그거고요,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1,200만원지금 수정발의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착각했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발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질의하실줄 알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도에서 예산내시를 해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150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하고, 도비는 301만 4천원, 나머지 군비를 거기에다가 맞춰서 세우라 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는데 소독용 1리터 사 가지고 축사를 얼마 소독하느냐, 예를 들어서 계산해 가지고 역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끊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끊어졌어요.
저희도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독약을 20만원 어치를 사서 하면 1500만원 어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축사가 보통100평이면 100평이 다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약 78개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은 거죠.
그렇게 하고, 도비는 301만 4천원, 나머지 군비를 거기에다가 맞춰서 세우라 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는데 소독용 1리터 사 가지고 축사를 얼마 소독하느냐, 예를 들어서 계산해 가지고 역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끊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끊어졌어요.
저희도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독약을 20만원 어치를 사서 하면 1500만원 어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축사가 보통100평이면 100평이 다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약 78개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은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사실은 우리 양돈농가가 1,000농가이면 1,000농가에 다 100원씩 준다 이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 영세농가를,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래서 우선 저희 방침은 영세농가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큰 농가는 안 해 주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축사, 돈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농가를, 저희가 보통 영세농가라고 한다면 돼지 전체 숫자로는 500두 미만정도 가지면 영세농가로 봐야 되요. 큰 농가로 못 봅니다. 그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 주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니죠. 이게 사실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평소에도 얘기 많이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게 저희들이 선입견인데요, 사실상 지금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소독 잘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소 키우는 사람들이 소독 않죠, 사실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먼저 충의사 현장답사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나무는 3,000본정도 심으려고 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런데 3,000본정도 나무를 심고, 무궁화며, 소나무며, 기타 조경수를 좋은 것으로서 골라서 심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금 전체 사업장 부지는 9,000평을 전부다 집어 넣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충의사 전체 부지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게 놓고서 먼저도 제가 설명을 현장에서 했습니다만 산책로며, 또 무슨 연못 만드는 거며, 자연석 만드는 것이며,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니죠, 이건 타이틀은 무궁화 시범사업인데 거기에는 소나무도 들어가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도로변에 보면 도로같은 것을 다시 내면 폐도 부지가 생기죠.
일부 거기에 일단,
일부 거기에 일단,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두 개소가 공지 생긴 곳이 있어서 거기하고 이보다 규모가 큰 데가 있어요.
광시라든지 이런데는 군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는 공공근로사업비 테마사업으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시라든지 이런데는 군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는 공공근로사업비 테마사업으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순전히 군비 500만원씩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재료비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비 계상된 건데 과장님, 이것이 금년도 구제역 방역으로 농가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순군비네요?
264페이지, 재료비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비 계상된 건데 과장님, 이것이 금년도 구제역 방역으로 농가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순군비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금 방역비는 거의 예방주사 이외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거의 다 지원을 안 해 줘요.
거의 다 지원을 안 해 줘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작년도 구제역 났을 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급하니까 결과적으로 준 것이 도비하고 저희 군비 가지고 썼는데 예비비에서 일부 쓰고 그랬는데 실제가 방역예산은 국비를 다 지원해 줄테니 소독하는 정도는 너희가 해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김동숙 위원 다음에는 280페이지, 재산및물품취득 계상된 것을 보면 등짐펌프하고 산불진화용 소화기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장비 대비해서 내년도 증가되는 숫자입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장비 대비해서 내년도 증가되는 숫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국 도비를 지원해서 등짐펌프를 40개를 사게 되면 40개를 사는데 그것보다는 항시 보면 등짐펌프라는 것은 지고 올라가고, 공익요원들이 올라가고 하다보면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를 더 확보해야 겠다 해서 순수하게 군비로 50개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더 확보해야 겠다 해서 순수하게 군비로 50개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전체 숫자는 제가 당장에 안 나오는데 현재 한 70개정도 된다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면 실제가 산불진화하는데 모자른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지원받아서 40개를 더 사고 그러면 110개가 되죠. 그래도 더 좀 사야겠다 해서 50개를 군비 들여서 더 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등짐펌프가 아니면 다른 것 지고 올라갈 것이 없죠. 바로 그게 있어야죠, 산불 끄는데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이게 불 나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초등진화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헬기를 부르거든요. 헬기를 불러서 끄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불진화용 소화기에서 돈 40만원 줬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많이 요구했어요.
읍 면에 몇십 개씩 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급하면 가져가서 터 트려서 쓰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20개만 계상이 됐습니다.
읍 면에 몇십 개씩 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급하면 가져가서 터 트려서 쓰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20개만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이 두 가지로 세운 것은 축산 파트의 여비하고 산림 파트 여비를 나누어 논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것은 저희 직원들 출장 가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출장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4명을 배치했었어요. 4명을 배치하는데 수의사가 분포된 분포도를 보면 읍 면 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읍하고, 고덕하고, 덕산 이런 정도에 수의사가 있어서 수의사회 회장한테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몇 사람을 금년도에 공수의로 위촉할테니 추천해 다오 하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4명일 경우는 3개 면씩 이렇게 분담을 시켰 어요.
분담을 시켜 가지고 그쪽에 방역도 하고, 예찰도 해다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읍하고, 고덕하고, 덕산 이런 정도에 수의사가 있어서 수의사회 회장한테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몇 사람을 금년도에 공수의로 위촉할테니 추천해 다오 하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4명일 경우는 3개 면씩 이렇게 분담을 시켰 어요.
분담을 시켜 가지고 그쪽에 방역도 하고, 예찰도 해다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가장 큰 분야가 충의사의 교부세사업 5억이 늘고, 엊그제 갔다 오신 교부세사업이 거기 5억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고, 저희 축산분야에도 소독약품 쪽으로 과거에 않던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소독약품 쪽으로 이것이 늘고, 또 큰 것이 산촌개발로 해서 3억이상 더 늘어났고, 또 산림사업의 국 도비 보조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고, 저희 축산분야에도 소독약품 쪽으로 과거에 않던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소독약품 쪽으로 이것이 늘고, 또 큰 것이 산촌개발로 해서 3억이상 더 늘어났고, 또 산림사업의 국 도비 보조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은 저희 군수가 방침을 정한다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에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960만원이면 많지 않은 조금 적은 쪽에 들어갑니다. 많은데는 천 몇 백만원씩 산림청에서부터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960만원이면 많지 않은 조금 적은 쪽에 들어갑니다. 많은데는 천 몇 백만원씩 산림청에서부터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283p∼293p 설명 )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283p∼293p 설명 )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공영버스 구입비로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금년에 3,900만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내년도에도 국비 전액으로 3,900만원 한 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내년도도 한 대 늘어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금년도까지 7대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이것까지 나가면 8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오지마을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지난번 이사회나 총회에서도 거론되어 가지고 적자 운영의 폭이 넓어지니까 행정부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고 있는 뜻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국가에서 공영버스 운영은 군에서 하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실은 이것이 국가에서 공영버스 운영은 군에서 하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동숙 위원 국가에서는 하라고 하고, 업자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이사회에서는 강력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위탁 운영이 업자는 죽으란 말이냐,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농번기에는 말 할 것도 없이 인건비라든지 기타 소모로 볼 때 적자를 이루 말 할 수 없다. 군청에다가 버스 반납해야 되겠다. 이사장은 왜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직 간접적으로 여러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타 시 군에서는 시내를 많이 끼고 있는 시같은 데에는 별로지만 우리군 같이 농업군으로서 농촌을 상대로 해서 비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위탁 운영이 업자는 죽으란 말이냐,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농번기에는 말 할 것도 없이 인건비라든지 기타 소모로 볼 때 적자를 이루 말 할 수 없다. 군청에다가 버스 반납해야 되겠다. 이사장은 왜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직 간접적으로 여러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타 시 군에서는 시내를 많이 끼고 있는 시같은 데에는 별로지만 우리군 같이 농업군으로서 농촌을 상대로 해서 비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예산 설명에 제가 5,000만원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 주무과에서는 내년도 최소한 8,000만원은 해 줘야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발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발의 1,000만원을 늘여서 6,000만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8,000만원은 내년도 최소한도 지원되야 겠다 해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8,000만원선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영버스가 각 오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교통에서 손실을 보고 저희한테 내년도 요구액 1억 5,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다는 못해 주더라도 최소한도 내년도에 8,000만원은 해 줘야겠다 이런 선에서 저희 실무진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홍성군 같은데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굳이 꼭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는 꼭 해 줘야겠다 생각하고 저희 실무진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발의 1,000만원을 늘여서 6,000만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8,000만원은 내년도 최소한도 지원되야 겠다 해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8,000만원선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영버스가 각 오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교통에서 손실을 보고 저희한테 내년도 요구액 1억 5,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다는 못해 주더라도 최소한도 내년도에 8,000만원은 해 줘야겠다 이런 선에서 저희 실무진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홍성군 같은데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굳이 꼭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는 꼭 해 줘야겠다 생각하고 저희 실무진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대행업체 하는 거거든요.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할 것을 대행해서 해 달라고 하는건데 업자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타 시 군에 비교해서 잠정적으로 타 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는 경제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회사측에서는 강력히 신경쓰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에서 할 것을 대행해서 해 달라고 하는건데 업자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타 시 군에 비교해서 잠정적으로 타 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는 경제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회사측에서는 강력히 신경쓰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 관내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6개 직종이 있고요, 이것은 매년 새로 지정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 관내에 컴퓨터학원이라든가 요리학원이라든가 그런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정류소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 건물내에 딸린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화장실 가는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작년도인가 다 했는데 요즘은 안 나가 봤습니다.
○신현문 위원 차부에 보면 장날 상당히 사람이 번잡한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다방에 들어가면 다방화장실 다 잠궈서 열쇠가지고 통용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터미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작년에 김영현 의원님께서 많이 요구하셨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공터가 있어요. 차부 주인한테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수 백명 모이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 옆에 공터가 있어요. 차부 주인한테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수 백명 모이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야.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버스정류장에는 정류장법에서는 화장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게 없어졌어요.
○신현문 위원 없어진 것이 잘못된 거야.
당연히 버스승강장에 여러 가지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완화시켜 가지고 수백 명이 모이는 장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
당연히 버스승강장에 여러 가지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완화시켜 가지고 수백 명이 모이는 장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대개 표 파는 분들이 자기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293페이지, 우선 4,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 선 대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우선 순위는 사실 경찰에서 장소 선택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하는데 경찰에서 가장 시급하게 얘기하는 것이 덕산 대동사거리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를 염두에 두고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수정발의로 3,000만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대술 산정삼거리가 상당히 사고가 잦고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를 두고 저희가 수정발의를 했는데 하기전에 경찰과 우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꼭 어디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하는데 경찰에서 가장 시급하게 얘기하는 것이 덕산 대동사거리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를 염두에 두고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수정발의로 3,000만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대술 산정삼거리가 상당히 사고가 잦고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를 두고 저희가 수정발의를 했는데 하기전에 경찰과 우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꼭 어디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은 민간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고 그 공영개발을 하면 분양하기 위해서 생긴 돈 가지고 저희가 약 14억 됩니다만 그 이자 가지고 농공단지 공공시설을, 쉽게 얘기해서 군 시설을 유지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 농공단지는,
그러니까 사설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을 예탁시켜서 그 이자수입으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 예비비의 이자 가지고 그러니까 원금은 저희가 되도록 안 쓰고 이자만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해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렇죠.
저희가 발생한 금액,
저희가 발생한 금액,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투자 금액보다도 그 사업을 해서 저희가 마련된 기금이 그 정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건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분에,
그러니까 과년도분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년도분 과태료 안 낸 것을 금년도내에 3,000만원정도 우리가 받을 것으로 계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년도분 과태료 안 낸 것을 금년도내에 3,000만원정도 우리가 받을 것으로 계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현문 위원 받을 것으로 세입을 잡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못 받았다는 얘기야.
작년도 부과된 과태료 이게 이렇게 설명하셔야 될텐데 과년도에는 한 3,000만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정도의 세가 들어올 것 아니냐 하는 세입 추정이지,
작년도 부과된 과태료 이게 이렇게 설명하셔야 될텐데 과년도에는 한 3,000만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정도의 세가 들어올 것 아니냐 하는 세입 추정이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촌 몽리면적 있지 않습니까?
보수작업 같은데 인원이 부족한데 농민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정이 없는지?
2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촌 몽리면적 있지 않습니까?
보수작업 같은데 인원이 부족한데 농민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정이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도에서 우선 이런 정도로 예산을 세워라 해서 세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금년 연말 내년초로 해서 실업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도 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이것보다도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대로 추경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그렇다 된다는 추세를 말씀드리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각 실 과나 읍 면장한테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공공근로 심의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도 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이것보다도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대로 추경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그렇다 된다는 추세를 말씀드리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각 실 과나 읍 면장한테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공공근로 심의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도 '98년도에는 몇 억원어치 지원해 줬습니다. 그 뒤로 예산이 줄면서 저희가 그 사업보다는 물론 농조였죠.
지금은 토지 개발공사라고 하나요?
지금은 토지 개발공사라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기반공사 거기에서 요청은 합니다만 저희가 사업비 부족 관계로 해서 금년도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몇 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주차장 설치를 지금 꼭 어디로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계상을 해서 할 데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사실이 도심지에서 돈 6,900만원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 그런 계획에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신현문 위원 - 그런 계획에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주원 위원 그렇죠, 추상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2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시장 물가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사해 가지고 군에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시장 물가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사해 가지고 군에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가조사 해서 공표를 해서 간접인하 유도도 되고, 또 저희가 실제 과도기에 물가 인상한데는 적극 권고해서 내리도록 하고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지난번 주세가 조금 올랐을 적에 소주 값을 각 음식점에서 인상하는 것을 저희가,
실 예로 지난번 주세가 조금 올랐을 적에 소주 값을 각 음식점에서 인상하는 것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은 각 실 과별로,
○이주원 위원 아니, 실 과별로 하는데 1만 9,93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공근로자 하루는 2만 5천원인데 그래도 그런 단가는 계상이 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공공근로자 하루는 2만 5천원인데 그래도 그런 단가는 계상이 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것은 각 실 과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1월말 현재 약 7억 3,0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래서 연말까지 약 8억정도 팔리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예산에 보통 3,0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정도 항상 잔고가 통장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을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아주 잔고가 부족해서 만약에 일시에 회수가 들어오는데 못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만 지금 정기예금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아주 잔고가 부족해서 만약에 일시에 회수가 들어오는데 못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만 지금 정기예금을 시킨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리고 2,000만원 정도는 항상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것은 이자율이 적고, 정기예금 2,000만원 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이것이 해마다 지역상품을 사랑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그런 방향제시를 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만은 대환영인데 이게 한 900여만원씩 매년 군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나 그때도 한 번 정도는 시험을 해 보고 다음에 무슨 대안을 연구해 보자는 그런 얘기를 과장님과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우리가 취지만은 좋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신적인, 또한 계도적인 면에서는 앞장을 서야지만 군비를 계속 연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할 개선대책을 한 번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예산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하는 자치단체가 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평가가 저희 예산군보다 먼저 한 데가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있는데 추진평가가 예산군이 가장 잘 되고 성공한 예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평가가 저희 예산군보다 먼저 한 데가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있는데 추진평가가 예산군이 가장 잘 되고 성공한 예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판매 액수가 저희보다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사용액보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비용 부담은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에 인쇄하는 인쇄비나 수용비 돈 1,000만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예산을 사랑하자, 예산 지역경제를 살려 보자 하는 그런 정신적 측면 운동을 이 돈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순수하게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 이자 발생도 하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상품권을 운영하는데 수용비 들어가는 금액 가지고 논하는 것은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1년에 인쇄하는 인쇄비나 수용비 돈 1,000만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예산을 사랑하자, 예산 지역경제를 살려 보자 하는 그런 정신적 측면 운동을 이 돈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순수하게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 이자 발생도 하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상품권을 운영하는데 수용비 들어가는 금액 가지고 논하는 것은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박상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먼저부터 우리가 토론도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봤는데 지금 8억원어치 상품권을 유통시키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예산사랑을 위해서 이 상품권에 대한 이용도가 몇 퍼센트 가량됩니까?
해 봤는데 지금 8억원어치 상품권을 유통시키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예산사랑을 위해서 이 상품권에 대한 이용도가 몇 퍼센트 가량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주민들이 사가는 율이 35%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 먼저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상품권이 있다는 자체를 시내 일부에서는 홍보가 되어서 3억정도 나간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나머지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물론 지금 군소식지나 이런데 가끔 피알은 하지만 이 발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발상은 좋은데 확대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면단위 기관이라든지, 또 시상용품으로라도 상품권을 가져 갈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오다 보면 효과가 있는건데 공무원들 봉급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묻지 않더라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상품권이 있다는 자체를 시내 일부에서는 홍보가 되어서 3억정도 나간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나머지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물론 지금 군소식지나 이런데 가끔 피알은 하지만 이 발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발상은 좋은데 확대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면단위 기관이라든지, 또 시상용품으로라도 상품권을 가져 갈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오다 보면 효과가 있는건데 공무원들 봉급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묻지 않더라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쓰는데 현금하고 하나 지장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군내 각 주유소에서 이 상품권을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공무원들 자기 자가용 차량 기름만 넣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박상문 위원 글쎄, 지장이 없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현금으로 사더라도 애향운동을 했으면 하는 자기 스스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계층이고 그런데 굳이 우리 군비를 계속 투자하면서, 또 상인들 입장에서 일부 먼저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일부에 거의 집중될 거예요.
이용하는 곳을 주로 보면 마트나 무슨 큰 대형업체 몇으로 편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된 대로 뭔가 2억원어치 매상해서 상품권을 받으러 가다보면 최소한의 자기 돈 1% 라든지 2% 정도로 해서 우리는 대행해 주는 취지에서 자기들도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링크가 되어야지 맨날 군비 투자해서 도와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한 번 1년 시행을 해 보고 뭔가 대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슨 생각한 결론이 있었나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묻고, 앞으로 정신적인 취지, 요즘 효실천 맨날 얘기하는 것이 군 첫째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없는 경비를 투자하는 정신운동이라는 것은 그것은 처음에 개척단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주입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심부름 해주고, 정신적인 운동은 우리가 해 주되 계속 투자는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하는 곳을 주로 보면 마트나 무슨 큰 대형업체 몇으로 편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된 대로 뭔가 2억원어치 매상해서 상품권을 받으러 가다보면 최소한의 자기 돈 1% 라든지 2% 정도로 해서 우리는 대행해 주는 취지에서 자기들도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링크가 되어야지 맨날 군비 투자해서 도와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한 번 1년 시행을 해 보고 뭔가 대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슨 생각한 결론이 있었나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묻고, 앞으로 정신적인 취지, 요즘 효실천 맨날 얘기하는 것이 군 첫째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없는 경비를 투자하는 정신운동이라는 것은 그것은 처음에 개척단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주입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심부름 해주고, 정신적인 운동은 우리가 해 주되 계속 투자는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295p∼318p 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예산안 295p∼318p 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운용하고 있는데 10개소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개소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생활용수 중에서 저희들이 25개소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니까 계속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번에 군정질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홍수시에 하천에 지장이 되는 지장목 제거인데 저희들이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 1,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못은 못 박고.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도에서 그런 지원금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도에서 지원된 사례도 없었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수목 제거라는 것은 자체 주민들이 심은 남무들이 많거든요.
○박병만 위원 아니, 심은 것이 아니고 수목이 어떻게 되냐면 큰 물이 한 번 가잖아요. 그러면 모래를 쌓아 놓으면 거기에서 뿌리같은 것이 나와서 크거든요
이게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큰 물이 가고난 다음에 도우저로 쌓여있는 것을 밀어만 주면 없어요. 쌓여있는 것을 내버려 두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크다가 이게 자꾸 커 버린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가 생각할 때는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재해지역에 가 보면 인재에요. 왜 인재냐면 유수를 방해하는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도 내버려두니까 그 다음에 홍수가 나면 물이 돌아가지고 팽긴다고.
금년에 내가 만사리하고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작년 홍수에 쌓여있는 모래 때문에 물이 돌아서 팽겨가지고 제방을 먹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긴급히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모래를 치워서 돌렸는데 이게 밤에 그랬으면 한 시간만 지났으면 제방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 거기 수십 헥타가 물바다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단나는 거죠.
본 위원은 이 수목 제거도 문제가 되고, 홍수가 한 번 가고 나면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이것이.
도우저로 다니면서 물 가운데 쌓여있는 모래들을 복구작업해 주는 거죠, 유수방해하는 것을.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 안 세워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바로 하천가에 살거든요. 하천을 지나갈 때마다 많이 봐요. 보면 하천이 홍수가 나면 어느 하천이든 팽겨 가지고 쌓아논 데가 있어요.
그러면 쌓아논 것은 헤쳐 가지고 유수방해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큰 물이 가고난 다음에 도우저로 쌓여있는 것을 밀어만 주면 없어요. 쌓여있는 것을 내버려 두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크다가 이게 자꾸 커 버린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가 생각할 때는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재해지역에 가 보면 인재에요. 왜 인재냐면 유수를 방해하는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도 내버려두니까 그 다음에 홍수가 나면 물이 돌아가지고 팽긴다고.
금년에 내가 만사리하고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작년 홍수에 쌓여있는 모래 때문에 물이 돌아서 팽겨가지고 제방을 먹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긴급히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모래를 치워서 돌렸는데 이게 밤에 그랬으면 한 시간만 지났으면 제방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 거기 수십 헥타가 물바다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단나는 거죠.
본 위원은 이 수목 제거도 문제가 되고, 홍수가 한 번 가고 나면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이것이.
도우저로 다니면서 물 가운데 쌓여있는 모래들을 복구작업해 주는 거죠, 유수방해하는 것을.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 안 세워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바로 하천가에 살거든요. 하천을 지나갈 때마다 많이 봐요. 보면 하천이 홍수가 나면 어느 하천이든 팽겨 가지고 쌓아논 데가 있어요.
그러면 쌓아논 것은 헤쳐 가지고 유수방해를 막아줘야 되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 구간은 할 수 없고, 개소 개소 할 필요는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여기 63페이지, 기금에 보면 지원대상이 재해의 사전예방이라고 했거든요.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이런 돈이라도 빼서 1년에 한 면에 도우저 며칠씩만 주면 위험한 데에는 메울 수가 있다고,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다음 여름이 오기 전에 2000년도에 와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있는데 쌓여 있는 토사는 밀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돈이 많이 들면 안 되는데 얼마 안 든다고요.
그리고 하천에 나는 작목이 있잖아요, 이거 내버려두면 꽤 큽니다. 크면 클수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 줘야 되요.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이런 돈이라도 빼서 1년에 한 면에 도우저 며칠씩만 주면 위험한 데에는 메울 수가 있다고,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다음 여름이 오기 전에 2000년도에 와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있는데 쌓여 있는 토사는 밀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돈이 많이 들면 안 되는데 얼마 안 든다고요.
그리고 하천에 나는 작목이 있잖아요, 이거 내버려두면 꽤 큽니다. 크면 클수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 줘야 되요.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계획이 여러 건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묻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현장답사때 신흥∼서초간 흉물화 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계획이 여러 건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묻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현장답사때 신흥∼서초간 흉물화 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했었고, 오지개발사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원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로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했었고, 오지개발사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원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로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오지개발로 나오는 것을 군에서 기시행하던 미진사업을 오지개발로 떠맡긴다는 그 발상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했고, 몇 번 건의도 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올린 그 자료 좀 한 번 주실까요?
올린 그 자료 좀 한 번 주실까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것은 우선 다른 것을 제쳐 놓고서라도 그런 미진한 사업장부터 완결시켜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규 개설도로니 확 포장 도로는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주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군에서 실무진들이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뭔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인지?
또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군도1호 장신지구가 금년도에 300미터정도 확 포장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군에다가 말할 거는 아니죠.
지난번에 오의원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올해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있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군도2호 확 포장 마저도 하나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현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신규 개설도로니 확 포장 도로는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주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군에서 실무진들이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뭔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인지?
또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군도1호 장신지구가 금년도에 300미터정도 확 포장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군에다가 말할 거는 아니죠.
지난번에 오의원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올해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있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군도2호 확 포장 마저도 하나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현 내용으로 봐서는.
○건설과장 강희종 2001년도 말씀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군도1호 장신도로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군도 확 포장사업이 아니고, 선형이 급하기 때문에, 아르가 좁기 때문에 아르를 넓혀 가지고 선형을 잡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일반 군도 확 포장사업이 아니고, 선형이 급하기 때문에, 아르가 좁기 때문에 아르를 넓혀 가지고 선형을 잡는 그런 현상인데,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치를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승인이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다 순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또 이왕이면 지원해 주고 그래서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그런 것도 사실상 긴급한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든 오지개발이 됐든 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중장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 못하는 것을 저도 답답해 하고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고,
왜냐 하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승인이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다 순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또 이왕이면 지원해 주고 그래서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그런 것도 사실상 긴급한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든 오지개발이 됐든 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중장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 못하는 것을 저도 답답해 하고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이미 그것이,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오래 됐죠.
○건설과장 강희종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그 중장기 계획,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 세우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지역의 안배 원칙도 어긋나고 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현안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도처에 된 그런 사업장을 외면하고선 맨날 계획이니 어쩌니 그런 핑계를 갖고서 일방적으로 몰고 나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며칠 있으면 현장답사갈 때 또 한 번 와서 똑같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오지마을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뭔가 우리 군의원들이 가서 현장답사까지 보고 대책을 세워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런 계속적인 근무 자세는 탈피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에는 이한식 도의원도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도의회에 군에서 사업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올려라 해 가지고 다시 군에서 뒤에다가 서초정∼신리간 사업장을 넣어서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도의원 얘기를 듣고서 하는 얘기요.
이런 식으로, 모르죠 이번에 또 저기해 가지고서 이의원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철을 시키려나는 몰라도 우리군에서 하는 발상업무 추진방향의 흐름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차제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수단방법을 저기 해서라도 명년에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현안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도처에 된 그런 사업장을 외면하고선 맨날 계획이니 어쩌니 그런 핑계를 갖고서 일방적으로 몰고 나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며칠 있으면 현장답사갈 때 또 한 번 와서 똑같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오지마을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뭔가 우리 군의원들이 가서 현장답사까지 보고 대책을 세워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런 계속적인 근무 자세는 탈피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에는 이한식 도의원도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도의회에 군에서 사업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올려라 해 가지고 다시 군에서 뒤에다가 서초정∼신리간 사업장을 넣어서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도의원 얘기를 듣고서 하는 얘기요.
이런 식으로, 모르죠 이번에 또 저기해 가지고서 이의원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철을 시키려나는 몰라도 우리군에서 하는 발상업무 추진방향의 흐름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차제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수단방법을 저기 해서라도 명년에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엉뚱하게 오지니 어떠니, 지역에서 조금 나오는 것에다가 의탁해서 떼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본래 사업의 취지에서부터 군과 도간의 협의를 해서 풀어줄 사업장을,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12페이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굴착기, 덤프트럭 이 장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지금 굴착기하고, 덤프트럭 3대 가지고 있죠?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12페이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굴착기, 덤프트럭 이 장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지금 굴착기하고, 덤프트럭 3대 가지고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보유대수가 적은 편이죠.
○김동숙 위원 '97년도에도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건의를 했었는데 실무과장님은 12개 읍 면에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장비가지고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늘려야 됩니다.
○김동숙 위원 지난번 홍수 피해났을 적에 우리 예산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 한 대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개인 업자 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306페이지의 하천 지장목 수목제거 있죠?
적립금이 재해대책금으로서 1억 3,002만 1천원이 지금 되어 있죠?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306페이지의 하천 지장목 수목제거 있죠?
적립금이 재해대책금으로서 1억 3,002만 1천원이 지금 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95년도 수해 이후로 이가 닳도록 얘기하는 건데 하천부지에 나무가 자연발생 되어서 크는 나무가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예산군의 하천변 수목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1,000만원 가지고 예산군의 하천변 수목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계상했었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본예산에 예산형편상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확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과장님은 개인 건설과장이 아니예요, 공인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95년도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수목제거 작업을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5,000만원 가지고 된다는 계획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면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95년도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수목제거 작업을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5,000만원 가지고 된다는 계획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면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김위원님, 저희들도 예산을 5,000만원 세우주면 고맙겠습니다만,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약을 쳐가지고 제방에,
○김동숙 위원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안 해요.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사진까지 직접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뿌리 걸려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요.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는 돈 쓰고, 민원이 발생되고, 농민의 문제점이 되는 것을 1,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5,000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반이라도 세워야지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본 위원이 사진까지 직접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뿌리 걸려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요.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는 돈 쓰고, 민원이 발생되고, 농민의 문제점이 되는 것을 1,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5,000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반이라도 세워야지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본예산에,
○김동숙 위원 쓸데 한 가운데라도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라도 멋있게 해 놔야지 이게 하는체 하고, 한다고 슬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는데 가서 끌적거리고 한다는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요.
근본적으로 한 곳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멋있게 해 놔야지 이게 하는체 하고, 한다고 슬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는데 가서 끌적거리고 한다는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요.
근본적으로 한 곳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산부서랑,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전에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타하셨던 신리에서 서초정간 뚫는 것은 지금 군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1.8킬로미터에서 800미터는 뚫었다면서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전에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타하셨던 신리에서 서초정간 뚫는 것은 지금 군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1.8킬로미터에서 800미터는 뚫었다면서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96년도로,
○건설과장 강희종 '95년도요.
○위원장 박순환 내년이 2001년도예요.
그러면 그동안 800미터 했던 그 돈은 사장된 거예요.
1.8킬로미터를 뚫어야만 도로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건데 800미터 뚫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건너띄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800미터 했던 그 돈은 사장된 거예요.
1.8킬로미터를 뚫어야만 도로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건데 800미터 뚫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건너띄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그 뒤에 인제,
○위원장 박순환 그것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뚫어 놓고서 다른 사업을 해야죠.
6년전에 뚫은 도로를 놔두고 다른 사업을 한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년도에 뚫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6년전에 뚫은 도로를 놔두고 다른 사업을 한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년도에 뚫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19p∼332p 설명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19p∼332p 설명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전체 군비 부담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 중에서 그러니까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8,100만원에 대해서 34%만 군비 지원이고, 나머지는 도 예산으로 5억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충남 도테크노파크요.
그 상수도 관로를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한 양은 75미리인데 저희가 200미리를 묻어 가지고 신암 그 주변지역 급수를 확대하고자 해서 저희가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상수도 관로를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한 양은 75미리인데 저희가 200미리를 묻어 가지고 신암 그 주변지역 급수를 확대하고자 해서 저희가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춘기에 하고, 추기에 하고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해 가지고는 1년을 못 가요.
○이한두 위원 그런데 오늘도 시가지 도색을 하는 것 같은데 도색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색만 나오면 되는 건가요?
서울 같은데 가보면 도색을 하면 두께 미리 수가 두툼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되던데, 이런 도색을 색깔만 살짝 칠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어떤 기준이 없는 거냐고요?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냥 색만 나오면 되는 건가요?
서울 같은데 가보면 도색을 하면 두께 미리 수가 두툼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되던데, 이런 도색을 색깔만 살짝 칠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어떤 기준이 없는 거냐고요?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찬용 기준이 있습니다.
도색을 하려면 상원형도 있고, 융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융착식을 하면 값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작년같은 경우 3,000만원 했다가 추가로 1,000만원 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융착식을 못 해요.
두껍게 해 가지고 융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상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퇴색되어서, 또 퇴색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시 분쟁의 소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색을 하려면 상원형도 있고, 융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융착식을 하면 값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작년같은 경우 3,000만원 했다가 추가로 1,000만원 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융착식을 못 해요.
두껍게 해 가지고 융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상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퇴색되어서, 또 퇴색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시 분쟁의 소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두껍게 했다고 해서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껍게 하면 그만큼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하면 도색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장 단점이 있거든요.
○이한두 위원 오늘도 도색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냥 슬쩍 표시만 나는 정도로 풍기고 나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금방 탈색되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준도 감독을 해서 쉽게 탈색되지 않도록 챙겨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수덕온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존자원 조사를 해서 개발계획까지는 수립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얼마의 매장량이 있고 하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해야 합니다.
부존량을 조사하는데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자원연구소, 광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그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용역기관에서.
거기에 얼마의 매장량이 있고 하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해야 합니다.
부존량을 조사하는데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자원연구소, 광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그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용역기관에서.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죠, 지금 온천지구 공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고, 주변 부존자원 조사.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그 주변에 대해서 탐사를 해 가지고 자원이 실질적으로 매장량이 있는지, 또 얼마를 채굴해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관내에 온천지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덕산온천 1차지구, 2차지구를 개발해 놓고도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쪽 둔리 위쪽이죠, 그게?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그런 경관 좋은데가 실제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개발 가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개발해 놓은 온천 1차, 2차지구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이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네요.
덕산 1차, 2차지구 보호차원에서 이쪽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네요.
덕산 1차, 2차지구 보호차원에서 이쪽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네요.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기존의 덕산 1차, 2차지구가 있기 때문에 수덕온천지구에 대해서는 온천공 발견 신고가 되어서 지구지정만 한 상태로 사실 놔 뒀는데, 그게 도 종합감사 수감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행명령이 떨어졌어요.
지난 10월말까지 이행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최소한을 개발계획까지만 해 놓고 우리는 중점적으로 덕산온천 1, 2차지구를 개발하고 차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난 10월말까지 이행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최소한을 개발계획까지만 해 놓고 우리는 중점적으로 덕산온천 1, 2차지구를 개발하고 차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시과장 이찬용 3공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현재는 29.7도로 해서 가채수량이 한 4,000여톤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3공이.
이것은 본인이 발견 신고해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존자원 조사용역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발견 신고해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존자원 조사용역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간이상수도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이찬용 일반 상수도에서는 매일 하는 항목이 있고, 매주 하고, 분기에 하는 항목.
○도시과장 이찬용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 많은 기기를 갖추려면 기술도 필요하지만 기계하고 해서 사실 비용이 안 맞습니다.
충남도내에 보건환경연구원 한 가운데가 있어요.
저희가 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 여섯 개 항목이 있어요.
탁도, 색도, 맛, 냄새,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는 매일 하고, 주간에 한 번 할 수 있는 사항이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라든지 그런 사항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매주 하고, 또 월간 검사가 4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하고,
충남도내에 보건환경연구원 한 가운데가 있어요.
저희가 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 여섯 개 항목이 있어요.
탁도, 색도, 맛, 냄새,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는 매일 하고, 주간에 한 번 할 수 있는 사항이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라든지 그런 사항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매주 하고, 또 월간 검사가 4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하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14억 9,100만원은 포함한 금액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기공품의 해가지고 입찰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내년 2월경이면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경이면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내년 2월에.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현재는 총괄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다든지 해서 단가인상이라든지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한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이것은 2001년도 사업 시행할 거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삽교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금년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적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최종 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를 내년도에 추진하고, 2002년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내년도에 추진하고, 2002년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금년 12월달에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 2월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아닙니다. 3,956만 8천원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거기는 간이상수도 사업비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예산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본인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지 그것은 예산 지원이,
○신현문 위원 그쪽에서는 1억 6,000만원 자본금을 댈테니까 군에서 나머지 3억 4,000만원을 2억정도 보태서 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느냐고?
○도시과장 이찬용 없어요, 군에서는.
○도시과장 이찬용 시가지.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먼저 현장답사 하신 옛날 산업대학교 앞의 구터미널 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100평.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 시설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의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치해야 될 것,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것 그런 사항을 총괄해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치해야 될 것,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것 그런 사항을 총괄해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이게 낙엽 &#50026;은 것으로 만든 퇴비가 있더라고요, 조경에 주는.
○도시과장 이찬용 예, 퇴비 구입비입니다. 왜냐 하면 충의사가는 쪽이 너무 토질이 뭐해서,
○신현문 위원 부속이 아니라 부숙이 맞을텐데요. 부숙, &#50026;은 퇴비.
우리 원수 구입비가 한 2억정도 되네요?
삽교하고 예산 거하고 총괄해서 보니까 한 2억 되는데 원수 구입비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원수 구입비가 한 2억정도 되네요?
삽교하고 예산 거하고 총괄해서 보니까 한 2억 되는데 원수 구입비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금년도,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참 농조와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유권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유권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도시과장 이찬용 농조 정관에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시설물 이외에 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사항이 정관에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농업기반공사에 그,
○도시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이렇게 2억을 잡아 놨는데요, 금년도에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봄에 강우가 안 와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6,400만원정도 했거든요.
덕산은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보통 작년이라든지 예를 들어 보면 한 1억정도 들어 갔어요.
덕산은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보통 작년이라든지 예를 들어 보면 한 1억정도 들어 갔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금년에 예산상수도 해 보니까 6,400만원 나왔어요.
금년에는 강우도 잦은 편이었거든요, 봄에만 안 왔지.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않을 것 같아요.
금년에는 강우도 잦은 편이었거든요, 봄에만 안 왔지.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않을 것 같아요.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5페이지, 덕산온천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사무비를 충당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운영비로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체비지 팔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5페이지, 덕산온천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사무비를 충당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운영비로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체비지 팔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체비지 내에서 총괄 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이게 사실 이것을 안 하려면 조합비를 별도로 걷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합원들 토지 중에서 간보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웠어도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주지를 못해요.
토지가 팔리면 팔리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지만요.
그런데 조합원들 토지 중에서 간보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웠어도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주지를 못해요.
토지가 팔리면 팔리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지만요.
○도시과장 이찬용 안 팔리면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줘야 하는데 차입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팔렸을 경우에 주고, 팔리지 않으면 사실 못 주는 형편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1억원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시가지는 예산, 삽교, 덕산 도시계획구역내이고, 그리고 보도블럭 정비사업은 그것도 내내 시가지내의 천주교에서부터 오리동쪽으로 경계석같은 것이 오래 되어 부식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골목골목 58개소를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할 겁니다.
○김동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도시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주민이 아우성해 가지고 데모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저지를 했어요.
신례원 창소리 입구 신례원의원 앞에 거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례원 창소리 입구 신례원의원 앞에 거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는 저희가 교부세로 해 가지고 나오면 우선 투입하려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내려오면 역사거리부터 신례원 방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기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며칠전에도 저한테 전화 왔었고, 또 거기 분들이 저희지역에 와서 방아를 쪄가요.
한 번 몰려와 있는데 부군수님이 전화까지 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김의원 때문에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가 몇 년 된 수렁이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도 없고, 아주 밀착되어 가지고 수렁텅이입니다.
거기를 시골로 보나, 도시로 보나 어디로 봅니까?
며칠전에도 저한테 전화 왔었고, 또 거기 분들이 저희지역에 와서 방아를 쪄가요.
한 번 몰려와 있는데 부군수님이 전화까지 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김의원 때문에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가 몇 년 된 수렁이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도 없고, 아주 밀착되어 가지고 수렁텅이입니다.
거기를 시골로 보나, 도시로 보나 어디로 봅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는 시가지 구역인데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나 얼마 이렇게 투자되어 가지고 할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쪽은 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부 겸비해서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그쪽은 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부 겸비해서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되야 되고, 기반시설을 하려면 단 10미터나 20미터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1억이나 2억이 아니고 거기는 다만 5억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1억이나 2억이 아니고 거기는 다만 5억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10억 뭐로 해요?
공원묘지 묘를 팔아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금 갔다가 10억씩 상환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상환하느냐고?
공원묘지 묘를 팔아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금 갔다가 10억씩 상환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상환하느냐고?
○도시과장 이찬용 이것은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죄송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 10억인데요,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 10억인데요,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부족할 시에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주고 안 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어떤 사업이 끝나면 그 조합의 운영비를 줄 필요성이 없다고. 그 사업을 위탁맡아서 다 완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택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려고 주느냐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4,000만원을 줬는데 금년도 6,000만원이면 월 500만원씩 지주조합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주는 것도 타당성 있게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내 땅 갖다가 당신이 개발했으니까 땅 팔아서 받을 수 있으니까 달라?
그것도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줘야지 월 500만원씩 지주조합 운영비를 준다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4,000만원을 줬는데 금년도 6,000만원이면 월 500만원씩 지주조합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주는 것도 타당성 있게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내 땅 갖다가 당신이 개발했으니까 땅 팔아서 받을 수 있으니까 달라?
그것도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줘야지 월 500만원씩 지주조합 운영비를 준다는,
○도시과장 이찬용 이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내역이 있죠, 연초 예산계획이든지.
○도시과장 이찬용 적의하게 하도록 합니다.
○신현문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중단을 시켰죠. 환지 확정한 후에 안 줬단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팀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달라고 해 가지고 주는건데 그것도 어떤 적정선을 보고 줘야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여직원 봉급이라든가 지주조합장의 월 얼마 사용비라든지 이것을 계산해서 줘야지 월 500만원씩 예산 세워놓으면 너희 본 예산에 6,000만원 의원들이 승인했는데 돈 줘 할 때 뭐라고 하고 안 주느냐고요.
그쪽이 어려우니까 그쪽에 1년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땅만 가지고 있지 실제 돈을 자꾸 내 주는 형편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월 500만원이면 많지 않느냐 이거요?
다시 새로운 팀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달라고 해 가지고 주는건데 그것도 어떤 적정선을 보고 줘야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여직원 봉급이라든가 지주조합장의 월 얼마 사용비라든지 이것을 계산해서 줘야지 월 500만원씩 예산 세워놓으면 너희 본 예산에 6,000만원 의원들이 승인했는데 돈 줘 할 때 뭐라고 하고 안 주느냐고요.
그쪽이 어려우니까 그쪽에 1년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땅만 가지고 있지 실제 돈을 자꾸 내 주는 형편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월 500만원이면 많지 않느냐 이거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신현문 위원 이런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죽 읽어만 갔단 말이에요.
읽어만 가지 말고 내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다시 묻고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만 가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위원님들이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읽어만 가지 말고 내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다시 묻고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만 가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위원님들이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일부.
○도시과장 이찬용 그 주변지역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유토지로 있어서 측량을 해서 휀스를 쳐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서 했으면 좋은데 거기는 그동안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세무서에서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하여금, 그리고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을 해지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가 왔었어요.
그리고 산성리로 이전 할 당시에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한 사실이 없고,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해서 올렸었습니다. 올렸습니다만 부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휀스를 쳐놔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해서 원활한 통행을 하는데 도움을 기하려고 100평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토지로 있어서 측량을 해서 휀스를 쳐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서 했으면 좋은데 거기는 그동안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세무서에서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하여금, 그리고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을 해지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가 왔었어요.
그리고 산성리로 이전 할 당시에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한 사실이 없고,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해서 올렸었습니다. 올렸습니다만 부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휀스를 쳐놔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해서 원활한 통행을 하는데 도움을 기하려고 100평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15억정도.
○도시과장 이찬용 아니예요. 일부 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지금 홍성 군지부하고 홍성 농협하고 사기로 결정을 했다가 군지부에서 사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서 이 금액이 우리 금액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30여억원 되더라고요. 저희보다는 훨씬 많아요.
어느 정도 되어서 이 금액이 우리 금액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30여억원 되더라고요. 저희보다는 훨씬 많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쉽사리 풀어줄 수가 없어요.
타당성 검토할 때 저희가 분석은 하는데 거기가 가각이 져가지고 삼각형으로 되어서 검토는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나 2분의 1정도 그런 정도만 해야지 전반적으로 풀어 줄 수는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타당성 검토할 때 저희가 분석은 하는데 거기가 가각이 져가지고 삼각형으로 되어서 검토는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나 2분의 1정도 그런 정도만 해야지 전반적으로 풀어 줄 수는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군에서 삼각진 것을 개인 토지라는 이유로 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가능은 한데요, 상업지역내 주변 다른 데에도 그만한 평수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저희가 못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상업지역내에다 이러한 노외주차장으로서 할 장소를 하려면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주변지역이 상당히 구터미널 상징성도 있지만 혼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일부만이라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주변지역이 상당히 구터미널 상징성도 있지만 혼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일부만이라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사유토지가 도로내에 많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이것을 신중하게 노외주차장을 풀어 줘 가지고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줬을시에 상업지역내에서는 80% 건축할 수가 있거든요.
80% 건축을 해 가지고 용적율을 올려서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혼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저희도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차후에 그 지역에 80% 건축했을 때 주변 혼잡이 초래할 때는 더 많은 민원이 따를 것 같거든요.
80% 건축을 해 가지고 용적율을 올려서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혼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저희도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차후에 그 지역에 80% 건축했을 때 주변 혼잡이 초래할 때는 더 많은 민원이 따를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가각부분.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거기를 굳이 사 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 길을 사지 말고 삼각부분을 더 안으로 사서 뒷부분 울타리 친 것을 적어도 1∼2미터 더 들여서 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삼각 부분을 더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길을 사지 말고 삼각부분을 더 안으로 사서 뒷부분 울타리 친 것을 적어도 1∼2미터 더 들여서 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삼각 부분을 더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계상이 된다면 매입시에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입니다.
( 예산안 409p∼420p 설명 )
위원님들이 잘 심사를 하셔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안 409p∼420p 설명 )
위원님들이 잘 심사를 하셔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잘 맞는다든지, 다른 장소에 마련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사용계약까지 하고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 경향도 있을테죠, 물론.
○이주원 위원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여기다 했더니 지역조건도 나쁘고 이렇다고 해서 좋게 장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단점을 더 얘기 할 것 같아서 그런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환을 안 해 주려고 여기 장점을 자꾸 얘기하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법원에 반환 청구소송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법원에 반환 청구소송을 냈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그래서 사실 예비비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서 그때 집행했던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마사토에다가 시멘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생석회를 넣고, 백회도 넣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것도 금방 희석해서 24시간 이상 둬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시멘트 포장이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산이 들은 것이 아니고요, 충의사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았죠.
○이한두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 안쪽으로 씨름장 주변은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요즘에 도중도를 들어서면서 정말 외국에 와서 보는 잔디밭 그런 기분을 내고, 관광지로서 잔디밭 조성이 잘 됐는데 그 안쪽까지도 잔디밭 조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위원님들도 도중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산림축산과에서 무궁화 동산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된 뒤에 잔디밭을 꾸밀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된 다음에.
○이한두 위원 앞에 들어서면서 잔디밭 조성이 참 잘 됐는데 안쪽도 잔디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기념관을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주변에 문화공보실 쪽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쪽에는 사계절잔디를 식재해서 사철 푸르고, 관광지 주변을 사계절잔디로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 관광지마다 잔디밭이 잘 조성되어 가지고 사계절잔디는 공설운동장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관광지 주변을 사계절잔디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기념관 주변은 조경할때 사계절잔디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것도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정부 방침을 보면 사적지라든지 유적지 등에, 지금 충의사나 추사고택도 옥향같은 것은 외래 수종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 수종을 심으라는 거예요.
잔디도 제 생각에는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한국잔디 토종잔디를 심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 갑니다만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잔디도 제 생각에는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한국잔디 토종잔디를 심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 갑니다만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것 생각한다면 충의관 목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수입해서 쓰는 목재인데 그것도 쓰지 말아야지.
그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679페이지 금년도 분양은 현재까지 몇 기나 나갔어요?
현재 분양된 기수가 얼마나 되요?
그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679페이지 금년도 분양은 현재까지 몇 기나 나갔어요?
현재 분양된 기수가 얼마나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지금 현재 269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오늘 12월 13일 현재입니다.
○이한두 위원 내년도 목표는 460기네요?
그런데 내년도 관작리 공설묘지하고 삽교공동묘지 하고 두 개의 공동묘지를 이장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목표를 상향한 것인지?
그런데 내년도 관작리 공설묘지하고 삽교공동묘지 하고 두 개의 공동묘지를 이장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목표를 상향한 것인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납골묘도 분양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부터 분양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인근 공장부지 조사를 한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온양 경찰학교 부지조성 때문에 이장한다든지 하면 아산시청 또는 청양군청에 가서 연고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유연분묘.
신고할 때 우리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장도 발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관작리라든지 향천리 공동묘지를 이장할 때는 유연 신고된 곳은 저희가 안내장을 발송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서 분양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묘도 분양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부터 분양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인근 공장부지 조사를 한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온양 경찰학교 부지조성 때문에 이장한다든지 하면 아산시청 또는 청양군청에 가서 연고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유연분묘.
신고할 때 우리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장도 발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관작리라든지 향천리 공동묘지를 이장할 때는 유연 신고된 곳은 저희가 안내장을 발송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서 분양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군에서도 두 개의 공동묘지를 이장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분양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 군도 대부분 공동묘지를 이장해서 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아니까 타 시 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 김동숙 위원 거수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 시급한 실정인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산형편에 의해서 조금 천천히 하자는 이런 말씀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박상문 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늘려 잡았는데 방금전에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연계시키려고 대충 구상 좀 해 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구체적으로 공설묘지 사용계약 확대가 개인을 쫓아다니고 사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상문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팜플렛이나 나누어주고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 때에도 사회과장님께 신신당부를 했는데 올해 우리가 10억 들여가지고 1,300기정도 이장하지 않습니까?
유연묘하고 저기하다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명단이 나와 있을 거예요, 유연묘라면 유연묘 명단이.
유연묘하고 저기하다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명단이 나와 있을 거예요, 유연묘라면 유연묘 명단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문 위원 그것이 그쪽에서 나오는 대로 이쪽에서 구입하셔 가지고 각 읍 면별로 면장한테도 개별로 홍보해서 시상금을 그런 때 줘야 되요.
이렇게 1,300기라면 어디로 가든지 이 사람들은 옮길 사람들이니까 주로 공동묘지에 있는 묘라면 사실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옮기다 보면 공설묘지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150만원씩 보조를 해 주니까.
지금 비용을 보니까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은 관리비하고 묘지사용료 수입만 우리 순수입으로 되는 거죠?
나머지 석물같은 것은 원가로 이렇게,
이렇게 1,300기라면 어디로 가든지 이 사람들은 옮길 사람들이니까 주로 공동묘지에 있는 묘라면 사실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옮기다 보면 공설묘지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150만원씩 보조를 해 주니까.
지금 비용을 보니까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은 관리비하고 묘지사용료 수입만 우리 순수입으로 되는 거죠?
나머지 석물같은 것은 원가로 이렇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석물을 또 줘야죠. 석물 값을 줘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인부임이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데 자기들이 매장을 않죠. 그분들이 다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석물 값을 뺀다면요.
○박상문 위원 200만원, 150만원은 들어오는데 우선 그쪽으로 옮겨라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읍 면장, 전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흡수해서 이쪽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건의겸 해서, 특히 30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읍 면장, 전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흡수해서 이쪽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건의겸 해서, 특히 30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박상문 위원 이번에 여비를 그런 긴급한 특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군청의 실 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더 수정발의라도 해서 확보해 놓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이번에 최소한도 여타 지구에 들어오는 400구를 제외한 600구 정도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치하는 방향으로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