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일 시 2005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일 시 2005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한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보건소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보건소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보건소장 김현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산업과장 오수남
○위원장 이한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5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공통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경상비 성격의 사업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이 2005년도에 6억 8,197만 9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004년도 대흥보건지소 신축사업비 3억 9,300만원의 사업을 명시이월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과 특히 신양 보건지소 신축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양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는 농특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연말 안에 지원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기금관리 철저 해달라는 공통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라는 공통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4명이고 당연직 6명과 민간단체에서 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회의개최 상황으로 12월 24일날 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난 11월 22일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라는 공통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 개나리 적십자봉사회에 보조금을 3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목욕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30명에 대한 목욕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행정감사자료 및 감사처리 결과 제출 철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처리 결과에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각종공사의 발주시 관급자재의 사용확대 공통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2005년도 공사현황으로 대흥 보건지소 신축, 광시 장신보건진료소 배수로 공사 등 7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는 대흥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이미 관급자재를 사용을 하였고, 보건소 증축공사에 관급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의사항 추진철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관리 철저, 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감독 철저, 연막소독기 사용 관리 철저가 있었고, 건의사항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6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38만원을 10월말까지 지출을 하였고, 정원가산금은 직원 취미활동경비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설정 구분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읍·면 보건지소 관리 철저 보건소 소관의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직원현황은 공중보건의사가 22명, 일반직이 27명, 일용직 포함해서 총 55명입니다.
일반직 직원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자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건지소 직원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인사요인 발생시 필요에 따라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주민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의 의사를 배치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회복지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감독 철저 보건소 소관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소관 정신요양시설은 대흥면 하탄방리 소재 수정원이 있습니다. '97년도 1월에 허가가 되어 11월 20일 현재 보호인원이 46명이 요양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4차례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비 등에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하며, 또 입·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막기 사용 관리교육 철저 보건소 소관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연막소독기가 차량용과 휴대용이 있습니다. 현재 모두 차량용은 읍·면분까지 포함해서 11대, 휴대용은 73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방역소독실적은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50회, 읍·면에서 연 624회, 또 분무소독은 전체적으로 897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담당자에 대한 연막기 사용요령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전에 실시를 하였고 중간에도 실시하였으며, 종료 후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의사항으로 문화재 전담 부서 신설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변경 사업비 집행 철저 공통 건의사항에 있었는데, 2005년도 대흥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찰잔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었고, 낙찰율도 11%로 보건소는 20%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끝으로 각종 도로공사시 가로등 동시 설치 건의 공통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대책 강구 보건소 소관의 건의사항 이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정신질환자는 11월 20일 현재로 180명이 있고, 또 정신요양시설 1개소, 그리고 간양리에 예산정신과의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시책으로 저희가 성인병 교실 운영과 노인건강교실 운영, 주부건강교실운영, 또 사랑방 진료소 운영, 그리고 야간에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한 기체조 교실을 통해서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시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각종 보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방문 간호, 그리고 건강체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5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공통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경상비 성격의 사업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이 2005년도에 6억 8,197만 9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004년도 대흥보건지소 신축사업비 3억 9,300만원의 사업을 명시이월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과 특히 신양 보건지소 신축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양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는 농특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연말 안에 지원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기금관리 철저 해달라는 공통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라는 공통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4명이고 당연직 6명과 민간단체에서 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회의개최 상황으로 12월 24일날 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난 11월 22일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라는 공통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 개나리 적십자봉사회에 보조금을 3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목욕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30명에 대한 목욕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행정감사자료 및 감사처리 결과 제출 철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처리 결과에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각종공사의 발주시 관급자재의 사용확대 공통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2005년도 공사현황으로 대흥 보건지소 신축, 광시 장신보건진료소 배수로 공사 등 7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는 대흥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이미 관급자재를 사용을 하였고, 보건소 증축공사에 관급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의사항 추진철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관리 철저, 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감독 철저, 연막소독기 사용 관리 철저가 있었고, 건의사항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6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38만원을 10월말까지 지출을 하였고, 정원가산금은 직원 취미활동경비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설정 구분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읍·면 보건지소 관리 철저 보건소 소관의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직원현황은 공중보건의사가 22명, 일반직이 27명, 일용직 포함해서 총 55명입니다.
일반직 직원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자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건지소 직원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인사요인 발생시 필요에 따라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주민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의 의사를 배치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회복지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감독 철저 보건소 소관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소관 정신요양시설은 대흥면 하탄방리 소재 수정원이 있습니다. '97년도 1월에 허가가 되어 11월 20일 현재 보호인원이 46명이 요양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4차례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비 등에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하며, 또 입·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막기 사용 관리교육 철저 보건소 소관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연막소독기가 차량용과 휴대용이 있습니다. 현재 모두 차량용은 읍·면분까지 포함해서 11대, 휴대용은 73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방역소독실적은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50회, 읍·면에서 연 624회, 또 분무소독은 전체적으로 897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담당자에 대한 연막기 사용요령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전에 실시를 하였고 중간에도 실시하였으며, 종료 후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의사항으로 문화재 전담 부서 신설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변경 사업비 집행 철저 공통 건의사항에 있었는데, 2005년도 대흥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찰잔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었고, 낙찰율도 11%로 보건소는 20%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끝으로 각종 도로공사시 가로등 동시 설치 건의 공통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대책 강구 보건소 소관의 건의사항 이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정신질환자는 11월 20일 현재로 180명이 있고, 또 정신요양시설 1개소, 그리고 간양리에 예산정신과의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시책으로 저희가 성인병 교실 운영과 노인건강교실 운영, 주부건강교실운영, 또 사랑방 진료소 운영, 그리고 야간에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한 기체조 교실을 통해서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시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각종 보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방문 간호, 그리고 건강체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이분의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경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쪽에 과수원 과수피해가 조금 일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별 문제점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이분의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경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쪽에 과수원 과수피해가 조금 일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별 문제점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과거와는 달리 금년도에는 특히 유난스럽게 대형 식중독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없어야 되겠기에 저희가 위생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급식 이렇게 해서 또 대형 뷔페식 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집단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없어야 되겠기에 저희가 위생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급식 이렇게 해서 또 대형 뷔페식 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집단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어디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몇 쪽?
○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지금 통계를 찾지를 못 하겠는데요. 일단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관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 보건지소와 그리고 치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학교를 현지 출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크게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 보건지소와 그리고 치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학교를 현지 출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크게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2004년도와 2005년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2004년도는 12월말 현재 실적이고, 2005년도는 10월말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다소 좀 차이가 2005년도는 적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상당히 좋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렇게 하고 보건소의 약품구입 방법에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05년 1월 26일자하고 2005년 3월 2일자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현규 2004년과 2005년 말인가요?
○김승기 위원 아니죠, 공개입찰로 구입한 금액이 최저 46만 7천원 2005년도 1월 26일 있는 반면,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최고금액은 757만원 2005년도에. 2005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요, 3월 2일.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원칙으로 하다 보면은 1년에 한 10번 정도 11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이 되면은 공개경쟁입찰 구매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면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3,000만원이 안 되는 데도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뒷부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묶어서 공개경쟁입찰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10건을 했고, 수의계약을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한 달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은 부분적으로 또 각 지소별로 이렇게 약품이 한두 품목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긴급히 구입을 해야될 약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예방접종 약품을 수의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만 있고 전체적으로는 월 1회 원칙으로 2004년이나, 2005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원칙으로 하다 보면은 1년에 한 10번 정도 11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이 되면은 공개경쟁입찰 구매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면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3,000만원이 안 되는 데도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뒷부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묶어서 공개경쟁입찰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10건을 했고, 수의계약을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한 달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은 부분적으로 또 각 지소별로 이렇게 약품이 한두 품목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긴급히 구입을 해야될 약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예방접종 약품을 수의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만 있고 전체적으로는 월 1회 원칙으로 2004년이나, 2005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월 1회 정도고요. 그리고 대게 낙찰률 보면은 일반적으로 7%내지 7.5%선에서 낙찰이 보통 됩니다. 의약품인 경우에.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쭉 보시다 보면은 간혹 한방약품에서 수의계약 한 건수가 몇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방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구매했을 때에는 보통 7%내지 7.5%에 낙찰되지만, 한방약품을 수의계약 할 때에는 저희가 약 15% 정도까지 최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방약품을 많이 구입할 때 그것도 3,000만원인 경우죠.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원정도 되는 것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수의계약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세건 정도가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쭉 보시다 보면은 간혹 한방약품에서 수의계약 한 건수가 몇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방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구매했을 때에는 보통 7%내지 7.5%에 낙찰되지만, 한방약품을 수의계약 할 때에는 저희가 약 15% 정도까지 최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방약품을 많이 구입할 때 그것도 3,000만원인 경우죠.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원정도 되는 것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수의계약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세건 정도가 그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한두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질의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 김동숙 위원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먼저 하시겠다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질의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 김동숙 위원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먼저 하시겠다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11월 17일 현재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 후에 금년도에 보면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전년도에는 독감 접종을 촉구하는 언론보도가 많았었던 반면에 금년에는 약간의 사고 실질적으로는 이거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지만 그 사고에 그 예를 언론보도가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접종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많이 회복이 돼서 저희가 계획하는 28,000명 접종은 큰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는 예방약품 원가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는 그 원가조차 받지를 않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당연히 수입이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아,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접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정산이 아직 안돼서 여기다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금년도에는 235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급휴가를 따로 65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토탈 285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방의사가 보조원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먹거든요.
이 대책을 말입니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게 1년에 365일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280일 근무한다면 약 3개월 5일 부족한 3개월을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가보면 말입니다. 한의사는 있는데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소장님 그것 느끼고 있죠?
이 대책을 말입니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게 1년에 365일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280일 근무한다면 약 3개월 5일 부족한 3개월을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가보면 말입니다. 한의사는 있는데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소장님 그것 느끼고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근무일수에 관한 문제는 작년에 없었고요. 금년에 처음 발생됐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군내에 40명의 일용직이 있어요. 보건소, 기술센터 또 본청, 읍·면에도 한 명씩 있는데 이것이 노동부 감사를 통해서 시정지시 된 사항을 이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만 해도 280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 280일 근무하도록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노동부에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하면 이 중에서 유급휴가를 65일인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전체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280일분이 나가지만 일은 235일만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하고서 65일을 돈으로 찾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더 세울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금년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군내에 40명의 일용직이 있어요. 보건소, 기술센터 또 본청, 읍·면에도 한 명씩 있는데 이것이 노동부 감사를 통해서 시정지시 된 사항을 이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만 해도 280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 280일 근무하도록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노동부에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하면 이 중에서 유급휴가를 65일인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전체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280일분이 나가지만 일은 235일만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하고서 65일을 돈으로 찾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더 세울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금년이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 책으로 지금 한시적이긴 하지만 뭐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사역이 될 것이고요.
한시적으로 그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한방진료를 도와 주도록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 책으로 지금 한시적이긴 하지만 뭐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사역이 될 것이고요.
한시적으로 그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한방진료를 도와 주도록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돈을 타 가는 거예요. 한방 진료 보조원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그 자체는 작년과 똑같이 280일분을 다 가져가는 건데, 근무만 그 사람들 근로조건을 좋게 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쉬어 야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50쪽, 독감예방대책과 예방 접종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방주사 구입하는데 한 대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좀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50쪽, 독감예방대책과 예방 접종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방주사 구입하는데 한 대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지금 유료접종 약 받는 4,100원.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11월 17일 이후에 한동안 뜸하다가 요 며칠 한 10일전쯤 될까요, 방송에서 한 번 이것을 꼭 맞아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특히 울산지역에서 첫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많이 왔습니다. 한 200∼300명씩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11월말로 파악했을 때 약 한 2,800명분 정도가 남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금 시기가 늦기는 했습니다만 약품이 있는 한 12월까지 계속 오시는 분에 대해서 계속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작년에는 없었어요, 오히려 부족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유휴기간은 이것은 독감은 아시다시피 매년 그 균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에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화를 해서 금년 중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왜, 제가 이걸 또 묻느냐하면 제가 예방 접종하는 데를 한 번 가 봤거든요.
다수가 한꺼번에 오셔 가지고 그 접종인력이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예산군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만 무료접종이 가능한 거였죠?
다수가 한꺼번에 오셔 가지고 그 접종인력이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예산군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만 무료접종이 가능한 거였죠?
○보건소장 김현규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간혹 예산에 사시기는 사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으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맞으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접종을?
제가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분의 거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 접종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의료보험카드는 가져 오셨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오셔서 거주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아주 참 난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인원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을 거부하시기에 결국 안 된다고 하셔서 저도 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3,000명분 이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예방 접종을 안하고 있는 처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분의 거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 접종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의료보험카드는 가져 오셨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오셔서 거주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아주 참 난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인원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을 거부하시기에 결국 안 된다고 하셔서 저도 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3,000명분 이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예방 접종을 안하고 있는 처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유료 같은 경우는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무료인 경우라 그럴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무료인 경우엔 그럴 텐데요.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데로 환자가 일시에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 접종요원들이 전담을 하는 분도 있지만 타계에서 지원하는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혹시라도 이게 자기가 또 물어내야 되지 않는 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이 사실 여기에 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간혹 몇 사람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놔 드리라고 합니다.
뭐 그분이 주소가 달라도 예산에 거주하시는 것은 틀림 없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혹시라도 이게 자기가 또 물어내야 되지 않는 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이 사실 여기에 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간혹 몇 사람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놔 드리라고 합니다.
뭐 그분이 주소가 달라도 예산에 거주하시는 것은 틀림 없으시니까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글쎄요, 제가 직접 보고 받지를 못했는데요.
○보건소장 김현규 놔주셨대요, 위원님 다녀가신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놔주지 않는 것이.
○조기덕 위원 그러면 원칙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소지를 하고 하던가 그런데 그분은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뭐 원칙을 따지자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료 예방 접종을 받아야할 분이 우리가 많아서 꼭 맞춰야 될 뿐이 못 맞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마는 약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지적보다는 혹시 해마다 예방주사가 우리가 모자란다고 하면은 선별을 해서 놔드려야 되겠고,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 없이 가능하면 적게 발생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 원칙을 따지자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료 예방 접종을 받아야할 분이 우리가 많아서 꼭 맞춰야 될 뿐이 못 맞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마는 약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지적보다는 혹시 해마다 예방주사가 우리가 모자란다고 하면은 선별을 해서 놔드려야 되겠고,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 없이 가능하면 적게 발생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기덕 위원 그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해에도 어떤 방법으로 접종을 하는 게 좋을까, 뭐 확인을 못한다거나 굳이 예산 주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접종할 수 있어도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2004년도 인건비 중에서 600만원이 불용 처리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기거든요 시간외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그 시간외수당을 연말이면은 아무래도 좀 다른 때보다는 바빠지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잘못한데서 이러한 불용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600만원이 시간외수당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같으면 당연히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될텐데 시간외 수당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많은 인원이 많은 시간을 또 일을 하면은 이걸 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이 조금 빗나가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같으면 당연히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될텐데 시간외 수당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많은 인원이 많은 시간을 또 일을 하면은 이걸 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이 조금 빗나가서 발생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도 조금 정리 추경이 연가보상금이거든요. 연가보상금인데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추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추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민간위탁금 중에선 2004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게 없는데요. 2003년도에 민간위탁금이 1,50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액수가 큰데 이것은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도비 보조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 줬어야 됩니다, 사실은. 도에서 추경정리를 해 줬어야 따라서 시·군이 같이 정리가 되는데 도에서 정리를 안 해 주다보니까 이 사업비 특히 암 검진사업비에서 좀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하여튼 정리를 철저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인구문제가 저 출산으로 인해서 큰 문제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 및 건강검진에 계획이 288명이고, 실적이 655명했거든요. 이게 또 94%고 세 가지 숫자 중에서 뭐가 틀려도 틀려야 되는데 뭐가 틀린 거죠?
이대로 하면 227%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잘못 됐고 여기에 이게 명수죠?
45페이지, 인구문제가 저 출산으로 인해서 큰 문제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 및 건강검진에 계획이 288명이고, 실적이 655명했거든요. 이게 또 94%고 세 가지 숫자 중에서 뭐가 틀려도 틀려야 되는데 뭐가 틀린 거죠?
이대로 하면 227%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잘못 됐고 여기에 이게 명수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좀 착오가 있어서 자료 제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6세미만 아동을 영·유아라고 하거든요, 영아인 경우는 1년 미만의 아이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기가 낳아서 18개월, 6개월짜리, 또 18개월짜리들이 오면은 주로 대상을 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모자보건수첩도 만들어 주고, 또 혈액검사나 뇨검사도 해 주고, 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아까 보고 드렸던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기타 기초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영·유아 보건사업 관리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다 다닙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취학하기 전에 아동을 우선 저희가 시력표를 가정에 배부를 해요, 그래 가지고서 부모님들이 먼저 그 시약이 이상이 있는 지를 자가검진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시 검진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안과에 검진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각 가정에 시력표 배분을 해서 부모님들이 하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문제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시 하고 최종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과에 가서 최종적으로 받은 인원이 다섯 명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등록을 받아서 초음파 검사도 해 주고 또 영양제 보급도 해주고요. 또 태아기형아검사도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지금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고 해서 100%다 보건소에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도로 보건소에 오시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고 해서 100%다 보건소에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도로 보건소에 오시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임산부는 일단 저희가 각 보건지소라든지 또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출산율이 저조할수록 우수한 어린이들을 출산해야 할텐데 태아 때부터 신경을 써서 우수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아 예방을 실적이 480명 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대상자도 면에 통로를 해서 이렇게 파악해요?
그리고 정신박약아 예방을 실적이 480명 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대상자도 면에 통로를 해서 이렇게 파악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영·유아, 임산부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출생된 아이들 모두가 일주일 이내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정신박약 여부를 검사를 해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480명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발견한 이상아들 다섯 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수 조제분유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원이 480명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발견한 이상아들 다섯 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수 조제분유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임신 37주미만 또 2.5㎏미만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 저희가 1,087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는 태아 기형아 검사는 산부인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서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 세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 검진한 결과 중에서 고 위험인부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명이 1차 이상이 있었는데 2차 양수검사에서는 모두 정상판정이 됐고요. 또 이거와는 달리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세명의 이상 임신을 발견을 해서 전문의로 하여금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는 태아 기형아 검사는 산부인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서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 세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 검진한 결과 중에서 고 위험인부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명이 1차 이상이 있었는데 2차 양수검사에서는 모두 정상판정이 됐고요. 또 이거와는 달리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세명의 이상 임신을 발견을 해서 전문의로 하여금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경우에 따라서는 유산을 시켜야 될 대상도 있는데요. 금년도에 발견된 세명중에서는 아이가 거꾸로 선 아이들 또 옆으로 선 아이들 이런 것들은 교정이 가능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다음은 46페이지, 제3종 전염병 환자 관리 현황인데 이건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알리기 꺼려하는 병인데 그 환자 파악은 하기 힘들죠, 자꾸 숨기게 돼 나서?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한센병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0명이 계신데요. 모두 그동안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와서 음전환 된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센병 환자가 신규환자는 거의 없어요. 다만 제가 듣기로 일년에 한 20명 내외에서 전국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나균의 잠복기간 최장 한 40년까지 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50년대 60년대에 감염되었다가 계속 휴면기로 잠복되어 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나타난 경우는 있지만, 신 환자는 거의 없고 우리 관내에도 최근 수년간 신 환자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진료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소별 진료인원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빼고 월 20일을 진료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번 해 봤더니 지금 삽교가 연인원이 작년도 2004년도에 3,807명, 연인원이니까 12로 나누면 317명이요 월이, 일 16명.
월이 317명인데 하루에 16명 꼴이거든요. 평균 잡은 거요.
죽 다 해 봤더니 대술 일 인원이 14명, 신양 13명, 광시 32명, 대흥 11명, 응봉 25명, 덕산 14명, 봉산 16명, 고덕 21명, 신암 42명, 오가가 43명이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빼고 월 20일을 진료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번 해 봤더니 지금 삽교가 연인원이 작년도 2004년도에 3,807명, 연인원이니까 12로 나누면 317명이요 월이, 일 16명.
월이 317명인데 하루에 16명 꼴이거든요. 평균 잡은 거요.
죽 다 해 봤더니 대술 일 인원이 14명, 신양 13명, 광시 32명, 대흥 11명, 응봉 25명, 덕산 14명, 봉산 16명, 고덕 21명, 신암 42명, 오가가 43명이었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고급인력이 하는 병원에서 11명이 온다. 이것 참 문제인데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보건지소에서 잘 하면은 일반병원이 들 생겼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에서 하는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또 고급인력이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해서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런 군에서 하는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또 고급인력이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해서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만우 위원 이 말이 지금 보니까 신암 같은 경우는 물론 많습니다마는 의사가 3명이에요. 일반, 치과, 한의사 이렇게 세명인데 물론 43명 제일 많긴 많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이거 봐서 의사 세명이 본다는 얘기는 이건 참 어디가 좀,
한 달에 하루에 이거 봐서 의사 세명이 본다는 얘기는 이건 참 어디가 좀,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데로 신암, 오가 뭐 이런 쪽이 거기는 내과, 치과, 한방 3과가 있고요.
또 진료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투약을 받는 관계로 또 환자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내과나 한방의 경우는 진료의 특성상 또는 그 환자의 진료 공간상 하루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요. 치과는 보통 한 번 사람을 진료를 하게 되면은 보통 많은 경우 1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방 역시도 내과와 달리 치료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다고 해서 의사수가 많다고 해서 꼭 많아야 된다고 대비하기는 좀 뭐가 있고요.
그래서 이중에서 환자가 적은 곳이 대흥 지소인데 대흥 지소는 그 위원님 아시는 봐와 같이 그 지역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관리하는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지만 저희 보건지소에서 하는 역할이 꼭 진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진료 쪽보다는 예방의약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료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같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료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투약을 받는 관계로 또 환자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내과나 한방의 경우는 진료의 특성상 또는 그 환자의 진료 공간상 하루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요. 치과는 보통 한 번 사람을 진료를 하게 되면은 보통 많은 경우 1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방 역시도 내과와 달리 치료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다고 해서 의사수가 많다고 해서 꼭 많아야 된다고 대비하기는 좀 뭐가 있고요.
그래서 이중에서 환자가 적은 곳이 대흥 지소인데 대흥 지소는 그 위원님 아시는 봐와 같이 그 지역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관리하는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지만 저희 보건지소에서 하는 역할이 꼭 진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진료 쪽보다는 예방의약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료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같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요. 이게 하루평균 계산해 보니까 22명이더라고요, 다 합한 게. 그러면 이거 시간이 남죠 시간이 남으면 방문진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예를 들면은 지금 독감이 한창 몰릴 때에는 그쪽 부서가 좀 바쁘고요. 시기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전체적으로도 물론 진료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과가 딱딱 끊어집니다. 진료만 하고 가면 미결이 없지만 이제 업무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이것을 하는 쪽에 부서 사람들은 뭐 낮에 일도 하겠지만 또 계획서를 세우고 평가서를 작성하고 하다보면 또 그렇게 다른데 보다 야근을 많이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일하시는 만큼 시간외근무수당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은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난다. 업무가 과중 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보면은 무려 400여 시간 310시간씩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분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니냐. 또 한편이 아니면 한쪽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물론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기준 시간밖에는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료파트에 있는 사람을 또 기획업무 저쪽 바쁘다고 해 가지고 저쪽 도와주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업무의 특성상 조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영균 위원 약품 구입비 대비 치료인원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뭐 100%는 아니지만 70∼80%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다른 데하고. 그러니까 인원수 약품 구입비 나누기하면 나오잖아요, 평균이?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영균 위원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지소는 303원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지소는 539원이 나오거든요, 1인당.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들어간 그쪽에 약이 뭐 수준이 좋은 약을 쓰는 것도 아닐 테고 똑같은 것을 구입해서 쓸텐데, 그렇다고 환자가 특별한 환자가 그 지소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약품구입비하고 1인당 소요되는 약품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
물론 똑같이는 않겠죠. 그러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어떤 지소는 303원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지소는 539원이 나오거든요, 1인당.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들어간 그쪽에 약이 뭐 수준이 좋은 약을 쓰는 것도 아닐 테고 똑같은 것을 구입해서 쓸텐데, 그렇다고 환자가 특별한 환자가 그 지소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약품구입비하고 1인당 소요되는 약품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
물론 똑같이는 않겠죠. 그러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구입량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선 말씀드릴 것은 보건진료소가 연간 가지고 쓰는 예산이 한 3,800만원 그 중에서 평균으로 약품비로 쓰는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아주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된 약품을 116가지 약품만, 그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약도 다 의료비 약값 규정에 의해서 그 약값 이내에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소에서 더 좋은 약을 더 비싸게 살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다만 지금 위원님이 비교해 보신 것에 의하면 그 환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어느 진료소는 더 살수 있고, 어느 진료소는 덜 살수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차등이 생기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비싸게 살수도 없고 많은 양의 약을 살수도 없어요. 116가지의 약만 사야되니까.
그리고 진료소는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아주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된 약품을 116가지 약품만, 그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약도 다 의료비 약값 규정에 의해서 그 약값 이내에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소에서 더 좋은 약을 더 비싸게 살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다만 지금 위원님이 비교해 보신 것에 의하면 그 환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어느 진료소는 더 살수 있고, 어느 진료소는 덜 살수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차등이 생기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비싸게 살수도 없고 많은 양의 약을 살수도 없어요. 116가지의 약만 사야되니까.
○신영균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도적으론 살수가 없는데 내 얘기는 그렇다하면 약을 많이 불필요한 약을 구입해서 놔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약품구입비하고 환자 치료 인원하고 가격이 어지간히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각 지소별로.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거기까지는 비교를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론 아까 드린 말씀,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별로 구입한다면 불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도 있다. 또 아니면 더 이상은 얘기 않죠, 문제점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이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이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하여튼 불필요한 약을 과다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먼저 행감 때인가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 보면은 조치결과에서 행감자료 잘 하신다고 앞에다 해놓고 뒤에 보면 행감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어디서 뽑아다 행감자료 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뽑아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름으로 행감자료 질의가 되어 있고 해서 다 뺏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지도 않은 내용도 들어와 있고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먼저도 한 번 소장님한테 모든 서류 준비 좀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더 얘기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은 물론 소장이 챙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밑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챙겨 주세요. 이런 부분은 진짜 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먼저 행감 때인가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 보면은 조치결과에서 행감자료 잘 하신다고 앞에다 해놓고 뒤에 보면 행감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어디서 뽑아다 행감자료 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뽑아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름으로 행감자료 질의가 되어 있고 해서 다 뺏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지도 않은 내용도 들어와 있고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먼저도 한 번 소장님한테 모든 서류 준비 좀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더 얘기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은 물론 소장이 챙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밑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챙겨 주세요. 이런 부분은 진짜 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 시피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질의를 공통으로 1억원 이상의 발주 공사중 1회 이상 설계변경 내역과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변동 내역을 질문했습니다.
순서에 보면 7번, 이 질문을 이한두 위원님이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13쪽을 보면 답변 조기덕 위원님한테 행정감사 자료를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낸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2004, 2005년도 응봉 보건소, 대흥 보건소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 시피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질의를 공통으로 1억원 이상의 발주 공사중 1회 이상 설계변경 내역과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변동 내역을 질문했습니다.
순서에 보면 7번, 이 질문을 이한두 위원님이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13쪽을 보면 답변 조기덕 위원님한테 행정감사 자료를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낸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2004, 2005년도 응봉 보건소, 대흥 보건소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응봉지소가 당초 2억 6,700만원에 입찰을 했는데 그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 였습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을 남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입찰잔액을 활용을 해서 예산에 순증 없이 건물을 응봉지소는 39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외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146.9평을 증축을 했고요.
대흥 지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찰잔액이 발생이 돼서 3,100만원을 추가해서 건평을 추가로 약 29평을 지어서 전체적인 건물을 150평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그대로 반납할 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을 더 크게 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외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146.9평을 증축을 했고요.
대흥 지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찰잔액이 발생이 돼서 3,100만원을 추가해서 건평을 추가로 약 29평을 지어서 전체적인 건물을 150평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그대로 반납할 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을 더 크게 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당초 설계는 이게 보건복지부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평수 100평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만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설계 할 때는 복지부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설계 할 때는 복지부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부에서 나중에 이것을 문제삼을 소지도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은 지을 때 크게 져야지 그것을 지어 놓고서 나중에 또 거기다 데고 증축하기가 좀 힘이 들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지적을 받을망정 일단은 국·도비는 최대한 다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37쪽, 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야 겠네요. 이 내역을 보시면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37쪽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공개경쟁입찰 했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37쪽, 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야 겠네요. 이 내역을 보시면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37쪽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공개경쟁입찰 했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37쪽, 2월 19일자 공개경쟁입찰?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287만원이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총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월 19일자 287만원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39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지소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구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이지 실질적으론 2월 19일자 39페이지를 보시면 6,857만 5천원을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거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구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이지 실질적으론 2월 19일자 39페이지를 보시면 6,857만 5천원을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거와 같이 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자료를 이렇게 구분해 달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일단은 수의계약을 해도 공개경쟁입찰 금액 범위 내에서 오히려 더 싸게 수의계약이 되는데, 도내 도매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17개 밖에 안되거든요.
도매상 중에서도 병원을 주 타켓으로 하는 도매상이 있는 반면에 또 보건소를 주로 거래하는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주로 보건소를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거래한 것이 많습니다.
도매상 중에서도 병원을 주 타켓으로 하는 도매상이 있는 반면에 또 보건소를 주로 거래하는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주로 보건소를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거래한 것이 많습니다.
○전태수 위원 하여간 모든 것이 약품 우리 보건소에 필요한 약이고 또 편리상 이런 여건 때문에 여기다 하셨단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각 진료소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분리해서 나눠주는군요.
○보건소장 김현규 진료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진료소당 약품비가 연간 5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직접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일반의약품이고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기본적으로 싸다고 봐야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왜냐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보건소장 김현규 그럼요, 왜냐하면은,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 일반경쟁 할 때는 보통 7.5% 이 정도 낮게 책정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 보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군청이나 조달청에서 대량 구입하는 것들이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는 소매가격하고 더 싸지 않거나 어떨 땐 비쌀 때도 있다고 해서 제가 물었는데 확인은 못해 봤거든요.
한번 보건소장님이 기회가 있으시면 꼭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가 다량으로 구입 하는게 실질적으로 싼지도 한번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군청이나 조달청에서 대량 구입하는 것들이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는 소매가격하고 더 싸지 않거나 어떨 땐 비쌀 때도 있다고 해서 제가 물었는데 확인은 못해 봤거든요.
한번 보건소장님이 기회가 있으시면 꼭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가 다량으로 구입 하는게 실질적으로 싼지도 한번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받아 봤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작년 초에 받아 보았습니다.
○조기덕 위원 왜 그걸 제가 물어 보냐면, 이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감사질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저도 그렇지만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이젠 양적인 서비스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들로 가고 있습니다.
5대암 무료검진 보건소에서 시행하죠?
5대암 무료검진 보건소에서 시행하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와 종합병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진료 장비면에서도 그렇고 그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진료 환경면에서도 그렇고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5대암 검진을 하는 것은 농촌에 계시면서 사실 대도시에 종합병원까지 가서 그것도 무료로 이렇게 검사를 받기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5대암 검진사업을 현지까지 가서 건강관리협회라든지 아니면 가족보건복지협회의 이동검진 차량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그 부분적으로 항목에 대한 검진은 잘 되겠지만, 일단 검사를 와서 이렇게 주민들이 겪으시는 불편은 종합병원에서 받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5대암 검진을 하는 것은 농촌에 계시면서 사실 대도시에 종합병원까지 가서 그것도 무료로 이렇게 검사를 받기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5대암 검진사업을 현지까지 가서 건강관리협회라든지 아니면 가족보건복지협회의 이동검진 차량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그 부분적으로 항목에 대한 검진은 잘 되겠지만, 일단 검사를 와서 이렇게 주민들이 겪으시는 불편은 종합병원에서 받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그때 어떤 분야의 검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비가 오는 날 아침에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진차량이 보건소 밖에 있었고 검진을 받으시는 분이 보건소 안에 계셨다 밖에 계셨다,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불편하고 거기 와서 그게 맞는지 몰라도 의료 진료를 구걸하듯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더 편해지실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더 편해지실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려면 본인이 직접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동검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 불편은 있는데 하여튼 대기하시는 동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편의를 앞으로 더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물론 무료라고 하지만 다 무료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뿐이지, 그냥 제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공받는 분들이 유쾌하지 못하게 다녀가시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선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보건소 본소에서 하는 인원은 130명 정도 되고요. 각 소 또 보건진료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 관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요. 거의 다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전체를 대상으로는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명 보건소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분 중에서 일부를 전체를 못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보건소로 모셔다가 해 드리고 귀가까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보건소로 모셔다가 해 드리고 귀가까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지금 안되고요, 온천으로 모셔다가 직원들이 차량으로 모셔다가 목욕을 시켜드려서 다시 모셔다 드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못하시는 분들은 거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누가 가서 도움을 드려야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이 1년에 몇 번하실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선정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게 하려면 저기가 필요할 거예요. 타 시·군에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 목욕차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저희 보건소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보건소는 보건이 주 고유업무가 되고 또 그것을 복지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발전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보건소의 인력으로 지금 그렇게 까지 댁까지 찾아가서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것은 좀.
저희 보건소는 보건이 주 고유업무가 되고 또 그것을 복지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발전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보건소의 인력으로 지금 그렇게 까지 댁까지 찾아가서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것은 좀.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분들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청소해 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역할을 세분이 지금 하시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하니까요,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더 요구하시죠. 그리고 많은 대상도 요구하고, 그러나 저희가 지원 받는 공공근로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만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세 명밖에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만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세 명밖에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기덕 위원 관심을 두셔야 될 분야가 그 분야도 더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물으니까요. 그런 개선이나 증대방안이 있다고 하면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입니다.
그동안 출장한 것은 세차례 출장을 해 가지고 첫 번째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관계로 2005년 3월 10일날 환경부로 출장한바 있습니다.
또 하나 장신리하고 삽교 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2005년 6월 1일날 환경부에 출장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5년 9월 21일날 덕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출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국·도비 확보내역을 보면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국비 15억, 도비 7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어서 광시 장신리 비위생매립장에는 국비 1억 5천만원, 도비 7,500만원, 두리 비위생매립장은 국비 7천만원 도비 3,500만원, 덕산 도립공원은 5,6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근거를 정확히 하고 성의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의사항 추진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구상시 반영하고 참고해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저희가 총 11건 중에 시정 7건, 건의 4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7건과 건의사항 4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건의사항 중 쓰레기 매립장 시설견학은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입니다.
면 지역 대형폐기물 수거라든지, 처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 방법이라든지 수거일시 등에 대해서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개선 제작 25,000매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부착시 종전과 달리 배출자 명과 배출일시를 기재해서 부착하고 보관용을 가지고 있도록 해서, 제3자가 스티커를 떼어내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리플렛을 20,000매 배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감사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폐기물 수거현황이라든지 폐비닐 발생량에 있어서도 추정량이 있기 때문에 그 추정량 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수거라든지 발생량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 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량 산출근거는 종합위생 매립장으로 반입한 쓰레기를 계근대에서 달아 가지고 그 양이 나오고 있고, 폐비닐 발생량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반입 처리량으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량 산출이라든지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철저입니다.
음식물 수거함 설치시 위치지정과 일반쓰레기 수거함을 동시에 비치해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시정한다 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처리결과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제작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30개소 했고, 2005년도에 1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환경오염 불법행위 조치 철저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불법투기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안내 경고판을 100개소에 설치를 하고, 감시카메라를 4개소에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해 가지고 69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상습불법투기지역에 인원을 배치해서 불법 투기자 집중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투기자 적발시 불법 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구입 주변 쓰레기를 담도록 한 후 수거하고 또 아니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시정사항에는 첫 번째는 읍·면 폐기물 매립장 활용 철저입니다.
소각시설 완공시까지 예산읍 쓰레기를 제외한 타 읍·면 쓰레기는 인근 읍·면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이였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보면은 기 정비는 오가하고 덕산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읍하고 삽교하고 광시에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시 건의를 해 주신 건데 신양면 쓰레기는 10월 31일 사용종료 후 2005년도 11월 4일까지 신양면 쓰레기는 대술면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응봉면 쓰레기는 삽교, 오가매립장에 했고, 덕산면 쓰레기는 삽교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쓰레기는 삽교읍과 오가매립장에 했고, 예산읍 쓰레기는 삽교매립장 종료시까지 거기로 반출을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부터 12개 읍·면 생활쓰레기 전량 소각장으로 전부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활용 선별기 관리철저입니다.
생활쓰레기 원천적인 감량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사용규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활용품 선별기의 투입기, 분리량 등을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생활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사용규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의 유통구조상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소비자의 이용률이라든지, 판매점의 호응도 라든지, 제조회사의 제조 가능 여부를 조사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할 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자동화를 검토한바 현재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품 중 철캔 등 11종은 선별기에서 인력으로 분리작업하고 있고, 또한 혼합해서 반입되고 있는 고철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스티로폼, 양은용기 등 여러 종류의 기타 재활용품은 투입구에서 인력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철캔은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분리하고 있으나 기타 재활용품은 각 종류별 재질이라든지, 크기, 중량 등이 서로 달라 현재 선별기에 일정하게 유입되지 않으므로 자동화가 곤란한 실정이며, 또한 투입기에서 일시에 많은 양이 쌓일 경우 컨베이어부분에 하중이 가중되어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런 여건은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동화로 선별되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저희가 출장을 해 가지고 자동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매립장 견학입니다.
종량제라든지 쓰레기 감량 감축을 위한 주부모임, 여성단체 등 현장 견학해서 감량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하라는 그런 건의사항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관내에 공무원이라든지 환경단체 주부, 학생 등 견학을 11회 274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로가 준공되면은 거기에 홍보 활용되는 영상비디오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완결됐을 때 저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취약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사기앙양 대책 강구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인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2005년 1월부터 4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비상대책 근무에 따른 2명에 대해서 당직근무를 제외한바 있습니다. 또 면사무소 파견자 청소차 운전원 4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입니다.
그동안 출장한 것은 세차례 출장을 해 가지고 첫 번째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관계로 2005년 3월 10일날 환경부로 출장한바 있습니다.
또 하나 장신리하고 삽교 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2005년 6월 1일날 환경부에 출장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5년 9월 21일날 덕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출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국·도비 확보내역을 보면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국비 15억, 도비 7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어서 광시 장신리 비위생매립장에는 국비 1억 5천만원, 도비 7,500만원, 두리 비위생매립장은 국비 7천만원 도비 3,500만원, 덕산 도립공원은 5,6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근거를 정확히 하고 성의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의사항 추진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구상시 반영하고 참고해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저희가 총 11건 중에 시정 7건, 건의 4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7건과 건의사항 4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건의사항 중 쓰레기 매립장 시설견학은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입니다.
면 지역 대형폐기물 수거라든지, 처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 방법이라든지 수거일시 등에 대해서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개선 제작 25,000매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부착시 종전과 달리 배출자 명과 배출일시를 기재해서 부착하고 보관용을 가지고 있도록 해서, 제3자가 스티커를 떼어내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리플렛을 20,000매 배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감사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폐기물 수거현황이라든지 폐비닐 발생량에 있어서도 추정량이 있기 때문에 그 추정량 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수거라든지 발생량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 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량 산출근거는 종합위생 매립장으로 반입한 쓰레기를 계근대에서 달아 가지고 그 양이 나오고 있고, 폐비닐 발생량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반입 처리량으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량 산출이라든지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철저입니다.
음식물 수거함 설치시 위치지정과 일반쓰레기 수거함을 동시에 비치해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시정한다 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처리결과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제작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30개소 했고, 2005년도에 1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환경오염 불법행위 조치 철저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불법투기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안내 경고판을 100개소에 설치를 하고, 감시카메라를 4개소에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해 가지고 69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상습불법투기지역에 인원을 배치해서 불법 투기자 집중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투기자 적발시 불법 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구입 주변 쓰레기를 담도록 한 후 수거하고 또 아니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시정사항에는 첫 번째는 읍·면 폐기물 매립장 활용 철저입니다.
소각시설 완공시까지 예산읍 쓰레기를 제외한 타 읍·면 쓰레기는 인근 읍·면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이였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보면은 기 정비는 오가하고 덕산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읍하고 삽교하고 광시에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시 건의를 해 주신 건데 신양면 쓰레기는 10월 31일 사용종료 후 2005년도 11월 4일까지 신양면 쓰레기는 대술면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응봉면 쓰레기는 삽교, 오가매립장에 했고, 덕산면 쓰레기는 삽교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쓰레기는 삽교읍과 오가매립장에 했고, 예산읍 쓰레기는 삽교매립장 종료시까지 거기로 반출을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부터 12개 읍·면 생활쓰레기 전량 소각장으로 전부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활용 선별기 관리철저입니다.
생활쓰레기 원천적인 감량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사용규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활용품 선별기의 투입기, 분리량 등을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생활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사용규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의 유통구조상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소비자의 이용률이라든지, 판매점의 호응도 라든지, 제조회사의 제조 가능 여부를 조사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할 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자동화를 검토한바 현재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품 중 철캔 등 11종은 선별기에서 인력으로 분리작업하고 있고, 또한 혼합해서 반입되고 있는 고철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스티로폼, 양은용기 등 여러 종류의 기타 재활용품은 투입구에서 인력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철캔은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분리하고 있으나 기타 재활용품은 각 종류별 재질이라든지, 크기, 중량 등이 서로 달라 현재 선별기에 일정하게 유입되지 않으므로 자동화가 곤란한 실정이며, 또한 투입기에서 일시에 많은 양이 쌓일 경우 컨베이어부분에 하중이 가중되어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런 여건은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동화로 선별되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저희가 출장을 해 가지고 자동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매립장 견학입니다.
종량제라든지 쓰레기 감량 감축을 위한 주부모임, 여성단체 등 현장 견학해서 감량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하라는 그런 건의사항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관내에 공무원이라든지 환경단체 주부, 학생 등 견학을 11회 274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로가 준공되면은 거기에 홍보 활용되는 영상비디오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완결됐을 때 저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취약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사기앙양 대책 강구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인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2005년 1월부터 4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비상대책 근무에 따른 2명에 대해서 당직근무를 제외한바 있습니다. 또 면사무소 파견자 청소차 운전원 4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오가면 신장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가 당초에 실시설계를 용역한 결과 그 공사비가 2억 6,7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 확보된 것은 2억 4,000만원 이여서 공사설계비 보다는 적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물량을 감을 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2억 2,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100만원에 낙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2억 4,900만원에 공사 계약을 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2억 4,900만원에 공사 계약을 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오가는 덕산하고 공법이 비슷한 건 아니고요. 덕산 광천리 건은 암반층까지 타일을 박았습니다. 경사면 아랫부분으로요.
그런데 오가는 암반층도 없고 경사면이 심하지 않아 가지고 차수막으로 다 씌웠습니다.
공법은 다 다른 공법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암반층도 없고 경사면이 심하지 않아 가지고 차수막으로 다 씌웠습니다.
공법은 다 다른 공법으로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침출수는 거기에서 발생이 안되고 다만 가스가 발생하고 그 안에다가 침출수 처리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안으로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일정량 차면은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안으로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일정량 차면은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시공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 안에서요 매립장 안에다가 침출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가스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18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몇 톤이 들어오는데 34톤 밖에 처리를 못합니까, 처리능력이 34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재활용품 선별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몇 톤이 들어오는데 34톤 밖에 처리를 못합니까, 처리능력이 34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재활용품은 하루에 평균 들어오는 양이 지금 4.6톤, 5톤 미만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아니, 들어오는 양이 그 양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에 34톤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충분합니다.
지금 남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12톤을 수거해 가지고 압축차로 해서 4톤이 물로 빠지고 8톤만 저희가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산읍도 있고, 삽교도 있고, 고덕도 있고, 덕산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덕산은 저쪽 수덕사지역하고 읍내 지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별도로 수거용기를 거기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연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연간 일일평균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70톤을 생산해 가지고 62농가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543톤을 92농가에.
2004년도에는 370톤을 생산해 가지고 62농가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543톤을 92농가에.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연말까지 저쪽 위탁을 줬어요. 아파트지역 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그쪽에서 운반해 가지고 재활용 선별시설로 오도록 그렇게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운영가동을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인원이 많고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를 다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일시사역이 15명하고 공공근로 넣는 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인원수가 항상 15명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30명이면 이 정도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인원수입니다.
인원수가 항상 15명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30명이면 이 정도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인원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아직까지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고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선별기에다 넣어 가지고 자동으로 해 가지고 일정 물량이 들어갈 수 있겠금 그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아파트지역 여기를 제외하고는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제가 덕산 시장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장 뒷날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이죠.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해 가지고 상당히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집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특별히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해 가지고 상당히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집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특별히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각 읍·면 소재지나 이런데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뿐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함도 그렇습니다.
헌옷 같은 것 덕산에는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2∼3개 더 좀 장만하셔서 거기에서 수거를 할 수 있겠거니 대처하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헌옷 같은 것 덕산에는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2∼3개 더 좀 장만하셔서 거기에서 수거를 할 수 있겠거니 대처하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점심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내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용기가 다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점심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내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용기가 다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설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34개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수거함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가능하면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을 우선 했으면 하고요. 특히 예당저수지 상류 학교 급식실에 반드시 수거함이 별도로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정리를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지 단지 모임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지 단지 모임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모임 있습니다, 부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EM를 활용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또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냄새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퇴비화 했을 때 발효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부터 쓸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범단지를 한 번 해 가지고 직접 활용을 해 주시고 EM에 관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셔 가지고 타 전지역 부산이나 다른 지역이 상당량 아파트단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우습게 듣지 말고 자료를 뽑고 또 전국에서 하는 사례를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쓸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범단지를 한 번 해 가지고 직접 활용을 해 주시고 EM에 관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셔 가지고 타 전지역 부산이나 다른 지역이 상당량 아파트단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우습게 듣지 말고 자료를 뽑고 또 전국에서 하는 사례를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위원장 이한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몇 퍼센트 된다는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분리수거를 좀 해야할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분리수거를 위해서 군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자료를 냈더니, 행감자료에 보니까 홍보를 수시로 한다고 했거든요.
2004년, 2005년 홍보를 수시로 몇 번이나 어떻게 했는지?
2004년, 2005년 홍보를 수시로 몇 번이나 어떻게 했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고 우려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무슨 스티커를 만들고 그 줄이는 홍보물을 만들어 각 가정에 놓는다든지, 예산소식지에 게재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사실은 쓰레기 줄이는데 가장 참여를 하는 것이 실제는 가정주부님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 단위 아니면 읍·면 단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사가 굉장히 많고 또 저희 군청버스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 수집하는 과정을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줄이는데 큰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시한 것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각로 시설이 준공되면 영상비디오물도 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천사항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무슨 스티커를 만들고 그 줄이는 홍보물을 만들어 각 가정에 놓는다든지, 예산소식지에 게재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사실은 쓰레기 줄이는데 가장 참여를 하는 것이 실제는 가정주부님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 단위 아니면 읍·면 단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사가 굉장히 많고 또 저희 군청버스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 수집하는 과정을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줄이는데 큰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시한 것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각로 시설이 준공되면 영상비디오물도 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천사항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분리수거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수시로 하고 소식지에 네 번을 게재를 했고, 또 접객업소 위생 교육할 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거든요.
소식지 네 번 냈어야 시청률이 몇 퍼센트 되나 모르겠구먼 그것도 참 어렵거든요. 게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그 상황을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쓰레기처리장 현장 방문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눈으로 직접 봐야지 보지 않고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한 번 보니까 강원도 홍천, 횡성 조일현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구요.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고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고 그런 좋은 얘기를 썼더고만.
그래서 현명한 주부는 눈으로 안 봐도 들어서라도 분리수거를 잘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분은 눈으로 확실히 가서 봐야 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됐고, 많은 인력이 고생한다는 걸 피부로 느껴야 그때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쓰레기종합처리장 이것저것 하면서 소각로 시설, 재활용설치, 음식물설치사업 이런 투자현황이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마나 되나?
소식지 네 번 냈어야 시청률이 몇 퍼센트 되나 모르겠구먼 그것도 참 어렵거든요. 게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그 상황을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쓰레기처리장 현장 방문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눈으로 직접 봐야지 보지 않고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한 번 보니까 강원도 홍천, 횡성 조일현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구요.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고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고 그런 좋은 얘기를 썼더고만.
그래서 현명한 주부는 눈으로 안 봐도 들어서라도 분리수거를 잘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분은 눈으로 확실히 가서 봐야 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됐고, 많은 인력이 고생한다는 걸 피부로 느껴야 그때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쓰레기종합처리장 이것저것 하면서 소각로 시설, 재활용설치, 음식물설치사업 이런 투자현황이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마나 되나?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28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하는데 165억, 소각로가 101억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9억, 창고 신축하는 데에 1억 3,000만원, 토지매입지가 5억 9,000만원, 장비구입비가 2억 8,000만원 해서 한 286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이만위 위원 그래서 한 300억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그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300억이란 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또 유지관리를 하려면 예산액이 한 22억 8,000만원 그렇게 들어간다는 예산액이 나왔는데 그것 맞죠?
그리고 또 유지관리를 하려면 예산액이 한 22억 8,000만원 그렇게 들어간다는 예산액이 나왔는데 그것 맞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맞습니다.
○이만위 위원 그것뿐 아니라 또 평수도 한 10,000여평 또 차량이 한 20대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미화원은 57명입니다.
○이만위 위원 57명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또 앞으로 매립시설 소각시설 하는데 인원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걸 좀 앞으로 홍보자료에 넣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전에도 견학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소각로가 완공되면 견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군청버스도 말씀하셨는데 군 소각로가 만약에 되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읍·면 부녀회장하고 이장단은 필히 그건 계획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회의를 언제하나 해서 버스 보내서 그것 잠깐 한 번 구경 다 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녀회장하고 이장들이 다 견학이 되면 마을단위 부녀회별로 2∼3개 부녀회별로 한차례씩 인원을 만들어서 한 번 좀 견학을 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현 위생처리장 부지가 한 40여만 평방미터 되잖아요, 거기가. 산 51-1번지가 한 40여만 평방미터 되죠?
또 현 위생처리장 부지가 한 40여만 평방미터 되잖아요, 거기가. 산 51-1번지가 한 40여만 평방미터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0만 평방미터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 저희가 땅 사 놓은 게 13,000평하고, 저쪽 농지가 11,000평하고 해서 한 10만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산 51-1번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0여만 평방미터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땅에다가 물론 그걸 했으니까.
다른 데를 보면 지금 그런걸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 무엇을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서 관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데를 보면 지금 그런걸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 무엇을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서 관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공영 개발한 예산산업단지 신암산업단지, 관작산업단지는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하고 응봉하고 예덕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위 위원 이게 자체처리 하는 데가 문제거든요. 자체 처리하는 데를 보면 비 오면 오폐수를 그냥 방류해요. 그래서 그게 논에 들어가서 비 온 뒤에는 논에 못 들어간데요. 이건 뭐야 습진 그런 게 생겨서.
그래서 고덕의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있거든요, 호음리 그쪽에. 그래서 메인 관로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동네에서 건의를 했어요.
이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것만 좋아할게 아니라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관로를 묻으면 거기까지는 개인업체가 연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고덕뿐 아니라 다른 응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주민들이 건듯 하면 데모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많이 고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덕의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있거든요, 호음리 그쪽에. 그래서 메인 관로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동네에서 건의를 했어요.
이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것만 좋아할게 아니라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관로를 묻으면 거기까지는 개인업체가 연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고덕뿐 아니라 다른 응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주민들이 건듯 하면 데모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많이 고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위 위원 그리고 다음은 22쪽,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현황이거든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토양오염도 측정망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토양오염도 측정망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지정을 하고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데 대상지역을 어디를 하냐면 공장지역이라든지 또 산업지역이라든지, 폐금속광산이라든지,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이런데 그러니까 잔재 오염원이라든지 오염이 될 우려가 있는 곳 거기를 선정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해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하고 또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해 가지고 익년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해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하고 또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해 가지고 익년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위 위원 그럼 최근 3년간 오염지역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오염지역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위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측정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것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기간마다 한번씩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오도록.
그 어느 기간마다 한번씩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오도록.
○이만위 위원 그 점검하는 점검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만위 위원 점검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위 위원 그 탱크 옆에 점검부가 다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위 위원 아직 문제되는 곳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두 가운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는 정비완료를 했고 한가운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보내는 상태입니다. 11월 15일날 시정명령해서 12월 31일까지 누출검사하고 주변지역 오염범위 파악을 위해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만위 위원 이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처리장 견학문제는 소각로가 곧 준공이 되니까 견학을 한번씩 다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종합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포함을 해서 운영성과 및 문제점을 물었는데 지금 방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 성과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25페이지, 종합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포함을 해서 운영성과 및 문제점을 물었는데 지금 방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 성과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매립장 아까도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전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쓰레기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쓰레기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거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김동숙 위원 준공인데 매립장이 되기 전에 과거 일부터 이게 쓰레기 줄이기가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해마다 질문과 감사때, 또 군정질문때 이것을 실·과장님들께 상의를 했는데 이게 말로만 그치고 소위 얘기한다면 구호에만 그친단 말이요, 감사때나 군정질문때나.
지금 예산여성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것만 해도 연 몇 회가 된단 말이요.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 문화원에서 하는 것, 군 자체에서 하는 행사 해 가지고 한번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에 나가서 버스를 가지고 가든 어떠한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갈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승을 해서 그 차안에서라도 그 설명을 좀 하고 현장에 가서도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문제점이 현실에 맞겠구나 실제 봐야 하는데 실행을 한번도 안 했단 말이요.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그때 갈 적에도 현재에 나갈 때 꼭 해서 같이 좀 나가게 해달라 한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이게 말할 때만 한다고 하고 또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는 실제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연중행사 수십 번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어야죠. 이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행을 안 하면 말로만 하고 살펴보겠다, 참고하겠다 해 놓고서 않는다 이 얘기요.
지금 환경문제, 쓰레기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 군 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되느냐, 또 요식업에도 그래요. 요식업 업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식업협회에 얘기를 해서 거기도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러 요식업 하는 분들은 실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수십 배가 많거든.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다고.
과장님 이건 한 번 실시 해 봅니다.
지금 예산여성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것만 해도 연 몇 회가 된단 말이요.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 문화원에서 하는 것, 군 자체에서 하는 행사 해 가지고 한번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에 나가서 버스를 가지고 가든 어떠한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갈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승을 해서 그 차안에서라도 그 설명을 좀 하고 현장에 가서도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문제점이 현실에 맞겠구나 실제 봐야 하는데 실행을 한번도 안 했단 말이요.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그때 갈 적에도 현재에 나갈 때 꼭 해서 같이 좀 나가게 해달라 한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이게 말할 때만 한다고 하고 또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는 실제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연중행사 수십 번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어야죠. 이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행을 안 하면 말로만 하고 살펴보겠다, 참고하겠다 해 놓고서 않는다 이 얘기요.
지금 환경문제, 쓰레기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 군 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되느냐, 또 요식업에도 그래요. 요식업 업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식업협회에 얘기를 해서 거기도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러 요식업 하는 분들은 실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수십 배가 많거든.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다고.
과장님 이건 한 번 실시 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서 소각장이 이젠 1일 4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스토커방식으로 다가 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죠?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서 소각장이 이젠 1일 4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스토커방식으로 다가 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1월 7일부터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하단에 보면 소각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앞으로 적정 운영한다고 그러셨거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무슨 데이터 같은걸 뽑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무슨 데이터 같은걸 뽑으신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데이터 뽑은 건 아직 없고 지금 쓰레기 소각로 11월 7일부터 24시간 가동이 됐는데, 저희가 9월서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간을 뽑아 가지고 데이터 나와서 뽑아 가지고 평균을 보니깐, 24시간 가동해 가지고 1일 평균 36.9톤을 지금 소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 전문처리업체 위탁한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입찰안내서에 시공하는 회사가 1년간 의무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위탁한다는 얘기였고 그 위탁하는 계약체결을 할 때 이번에 안을 저희가 거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했느냐하면 기술을 전수를 해 다고 우리한테 그 조건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전문처리업체 위탁한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입찰안내서에 시공하는 회사가 1년간 의무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위탁한다는 얘기였고 그 위탁하는 계약체결을 할 때 이번에 안을 저희가 거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했느냐하면 기술을 전수를 해 다고 우리한테 그 조건까지 넣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2006년 지금 2005년도 12월달이기 때문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환경보호과 주관 부서에서 뭔가 참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주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뽑아야 될 겁니다.
죽 관찰하셔 가지고 직영했을 때에 그 문제점을 다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 직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또 전문업체 민간위탁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더라.
또 인원 감축 문제라든가 인원 활용도, 금전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파악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어떤 식으로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립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매립장 내에 우수 배제시설이 사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침출수 보다 오히려 우수가 더 많아 가지고 침출수로 나가는 것이 양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설할 적에게 비가림시설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더 위생적이고 더 침출수가 적었을 텐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우수 배재시설 한다는 것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바닥에 투수콘을 깔고 차수막을 설치하고 다 한 상태에서 다시 우수배제시설을 한다는 것이 이게 물론 하면 좋지만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구상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셨다 라는 그 자체가 참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환경보호과를 이끌던 과장들께서 또 직원들께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종복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 분들이 고생해서 이룩해 놓은 것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앞으로 숙제가 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의 300억을 들여서 준공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 관찰하셔 가지고 직영했을 때에 그 문제점을 다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 직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또 전문업체 민간위탁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더라.
또 인원 감축 문제라든가 인원 활용도, 금전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파악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어떤 식으로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립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매립장 내에 우수 배제시설이 사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침출수 보다 오히려 우수가 더 많아 가지고 침출수로 나가는 것이 양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설할 적에게 비가림시설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더 위생적이고 더 침출수가 적었을 텐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우수 배재시설 한다는 것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바닥에 투수콘을 깔고 차수막을 설치하고 다 한 상태에서 다시 우수배제시설을 한다는 것이 이게 물론 하면 좋지만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구상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셨다 라는 그 자체가 참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환경보호과를 이끌던 과장들께서 또 직원들께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종복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 분들이 고생해서 이룩해 놓은 것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앞으로 숙제가 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의 300억을 들여서 준공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26쪽, 오가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몰라서 감사자료 낸 것이 아닌데 감사자료를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본래 사업비가 2억 4,000만원 이였다가,
26쪽, 오가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몰라서 감사자료 낸 것이 아닌데 감사자료를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본래 사업비가 2억 4,000만원 이였다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2,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 당시 실시 설계한 결과 공사설계비가 2억 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면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2,000만원만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이예요.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갔다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가 매립장을 하다보니깐 매립장이 높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농경지가 낮아져 가지고 거기로 비만 오면은 흙이 슬라이딩해서 그쪽으로 논에 쌓이게 된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도로포장이 필요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도로포장이 필요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도로포장은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10여년간 쓰고 안정화사업 할 때도 설계할 때부터도 그동안 쓰고 그랬으면 안정화사업 설계 용역에다 넣어서 다만 100m건 200m건 포장도 좀 해 주고 그랬어야지.
앞으로 또 그것말고 배수로 관계는 못 들으셨나요?
앞으로 또 그것말고 배수로 관계는 못 들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배수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풀씨 흩뿌리기 공정도 지금 덜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사실은 이게 좀 늦었습니다. 빨리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고 저희가 일 처리를 조금 지연시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화장실을 갖다가 도비 받아 가지고 군비 확보해서 짓는데 충청남도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가 설계검토하고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 가지고 했는데 자문결과가 좀 늦었고요.
또 하나 그 수덕고개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서 한 10평 정도를 짓도록 하는데 보니까 기존되어 있는 게 구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으면 좋겠는데 구거 라서 거기에다 못하고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토지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 가지고 했는데 자문결과가 좀 늦었고요.
또 하나 그 수덕고개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서 한 10평 정도를 짓도록 하는데 보니까 기존되어 있는 게 구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으면 좋겠는데 구거 라서 거기에다 못하고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토지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2,500만원 여기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4개소 그러니깐 1개소까지다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조기덕 위원 한가지 염두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호텔인데 화장실이 좋아서 가 본 호텔이 있거든요. 저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개념도 좀 가져주셨으면 화장실 참 잘 만들었구나 하는 거요.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화장실을 특색 있게 만드는 게 다양한데 예산군에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이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넣어 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화장실을 특색 있게 만드는 게 다양한데 예산군에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이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넣어 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조기덕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7쪽에 종합 위생매립장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한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위탁업체를 선정할 거죠, 소각장에?
27쪽에 종합 위생매립장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한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위탁업체를 선정할 거죠, 소각장에?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소각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것은 처음에 입찰을 볼 때에 입찰안내서라고 만들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내용에 보면 낙찰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공 끝나고 나서 의무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설을 위탁을 시키는 건데 그 시설운영에 있어서, 혹시 운영하는 사람에 책임 하에 훼손된 게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증권이나 이런걸 확보하는 게 있습니까, 계약하면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계약하는 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나중에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됐을 때 보증보험이라든지 현금으로 예치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도 위원님이 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도보로 걸어다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 17일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관로 매설한 것이 유실되어 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그걸 봤는데 튀어나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300㎜ 관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300㎜ 관을 여기서 앉혔다고 한다면 그 관을 친 여기서부터 위까지가 8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80㎝ 면 그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300㎜ 관이니깐 위에 남은 건 5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다짐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것은 제가 모르고요. 다만 뭐를 했냐면 37개소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그냥 놔두면 빗물에 쓸려 내려 가지고 관이 노출될 그럴 염려가 있어서 37개소 중간 중간에 그러니깐 부력방지 콘크리트라고 하고, 또 누름 콘크리트라고 해 가지고 거푸집을 짜 가지고 그렇게 해서 37개소를 꽉 나사 조이듯 조여 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뜨지 말게.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60㎝가 덮이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산천으로 연결되는 주교3리 쪽에는 하천바닥이 안 휘어 섰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게 감독을 잘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홀뚜껑이 중간 중간이 맨홀이 있죠?
그리고 맨홀뚜껑이 중간 중간이 맨홀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맨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유실된 걸 제가 파악,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글쎄, 지금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유실된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복구가 됐답니다. 먼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현재로서 이상이 없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침출수 관로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맨홀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아,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갔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제가 그것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유실이 제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마는 50㎝이상 토사가 유출된 정도로 비가 많이 온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겉 표면이 나타났었어요, 침출수 관로가 그건 왜 좀 염려스러우냐 하면 침출수에 빙점은 안 알아봤죠, 혹시 아세요?
그런데 겉 표면이 나타났었어요, 침출수 관로가 그건 왜 좀 염려스러우냐 하면 침출수에 빙점은 안 알아봤죠, 혹시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빙점은 안 알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결빙층 그 밑으로 상수도 관로처럼 그렇게 묻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얼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비 오면 쓸려나갔으면 50㎝도 안되까 얼죠.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게 한군데만 얼어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때 감독하신 분이 50㎝를 확인을 했는지, 만약에 직원이 바뀌셨다고 하면 그것을 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침출수 관로가 결빙점, 빙점 내에 위험한 곳에 있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는 색깔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갈색에 검은 띠 두른 게 있고 검은색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래 검은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카본블랙 2∼3% 넣어 가지고 혼합해서 만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검은색이 아닌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카본블랙이 혼합되지 않은 관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인장강도 압축강도 다 테스트 해 보셨습니까?
했다, 안 했다만 과장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카본블랙이 혼합되지 않은 관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인장강도 압축강도 다 테스트 해 보셨습니까?
했다, 안 했다만 과장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제조회사에서 나올 때 검수가 다 된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때 현장에 없었고 또 더 거기까지 깊이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시방서하고 특별 시방서에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장시험이라든지 가열, 변형시험이라든지 전부 하도록 여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묻냐 하면 그 색깔이 청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본블랙이 안 들어간 게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카본블랙이 들어가면 색깔이 검정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혹시 또 확인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좀 확인을 해 봐서 우리가 하자기간 내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구한 제품이 들어왔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더러 서기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모터가 약한 게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 가다 보니깐 거기서 좀 걸리는 거예요, 틈쪽에서요. 올라가면서 조금 틈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은 호파가 깊이 먼저는 파져 있었는데 호파 위에다 또 철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틈으로 사람이 이렇게 삽으로 밀어 넣어 주고 있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은 호파가 깊이 먼저는 파져 있었는데 호파 위에다 또 철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틈으로 사람이 이렇게 삽으로 밀어 넣어 주고 있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재활용품 나오면 취급하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양이 지금 평균 1일 약 4.6∼4.7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입찰방법 아니고 그냥 업자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단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가 있을 겁니다.
○신영균 위원 왜 그걸 묻냐 하면 이왕에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를 할 때 제값을 받자 이 얘기죠. 물론 제값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실 테지만 개인업자한테 그냥 임의로 한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연내로 따져 볼 때는 그럼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떤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앞으로 계획을 현재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는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연내로 따져 볼 때는 그럼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떤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앞으로 계획을 현재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는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여기 나오기 전에 저희 동료 직원들하고 그 부분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니깐 앞으로는 단가입찰을 하자 품목별로 단가입찰해서 거기서 최고가격 쓰는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개선을 하자 해 가지고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지금 12월달인데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그 방법을 우리 준공하고 나서 그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지금은 누가 가져가는 줄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 줄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하여튼 다른 사람들 눈에 가시가 되는 일을 하지 말자, 공평하게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한가지만 더할게요. 아까 뭐 위원님들 견학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나왔었는데 방문일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신 팀에 10개팀이 왔었는데, 진짜는 봉산 한 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에 관계없는 사람들만 왔다 갔지 그런 부분도 홍보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유휴지 활용 및 주변정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한다 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양묘장 했던 장소, 제가 왜냐하면 사업의 연계성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 다 같이 나오는데, 과장, 계장, 직원이 바뀌었다 해서 같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연계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맞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그렇다하면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바뀌기 전에 양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 얘기가 됐었어요. 얘기가 돼서 그 쪽에 폐열을 이용하고 아니면 어떤 농업부문에 그쪽에서 기반시설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견학 오신 분들한테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업의 연계성이 없다. 직원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바뀐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관철이 안 되면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실무 환경보호과장이나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연계가 돼서 이런 내용이 사전에부터 준비되고 있던 사업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그 사업이 빠집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예산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 할 테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업의 연계성이 없다. 직원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바뀐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관철이 안 되면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실무 환경보호과장이나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연계가 돼서 이런 내용이 사전에부터 준비되고 있던 사업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그 사업이 빠집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예산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 할 테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1월 22일날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가 결정이 돼 가지고, 11월 31일날 3억 3,0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가 사유토지 사 드릴게 19필지 한 24,000평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들여서 완전히 예산군으로 소유권이전까지 한 것이 7필지 3,200평 했습니다. 계속 협의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계획상으로 2007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요.
○신영균 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전부다 얘기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정화사업하면서 별도의 사업추진이나 사업을 거기에 겸해서 빨리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제 개인 혼자 의사가 아니고 집행부 부군수님이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안을.
그리고 먼저 담당했던 계장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부의장님도 알고 있고 전부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설계사를 데려다가 설계를 해서 같이 다 상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안정화 사업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의 한마디 전에 근무했던 담당자하고 지금 다시 온 담당자하고 모르겠어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부 다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게 연계성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거기 얘기했던 사업추진계획은 알죠?
왜냐하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전부다 얘기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정화사업하면서 별도의 사업추진이나 사업을 거기에 겸해서 빨리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제 개인 혼자 의사가 아니고 집행부 부군수님이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안을.
그리고 먼저 담당했던 계장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부의장님도 알고 있고 전부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설계사를 데려다가 설계를 해서 같이 다 상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안정화 사업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의 한마디 전에 근무했던 담당자하고 지금 다시 온 담당자하고 모르겠어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부 다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게 연계성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거기 얘기했던 사업추진계획은 알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제가 그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설계를 했던 사람들까지 설계서를 갔다가 다 같이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좋다 추진합시다.
서로 그랬던 부분이 인사이동 후 과장, 계장, 담당자 딱 바뀌니까 싹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요.
그러면 그게 다 시간낭비요. 거기에 했던 노동력 얼마나 손해냐고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하면 안타깝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맨날 우리가 일을 너무 늦게 한다 빨리 진행을 않는다.
솔직하게 과장님 그 입장에서 생각 해 봐요.
그게 과장님 땅이다 라고 했을 때 과장님 개인 사업이라고 했을 적에 그렇게 하겠는가.
땅 사면서 어떤 사업 추진이 같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지, 땅 사놓고 나중에 가서 정리 다 해놓고 뒤에 사업계획서 이렇지 않을 거라고.
군에서 행정 하는 일도 내 일과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내 사업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인정도 받고 어떤 사업추진이 잘도 될 테고, 모든 것이 우리한테 득이 아닌가.
이 부분은 설계서를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그랬던 부분이 인사이동 후 과장, 계장, 담당자 딱 바뀌니까 싹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요.
그러면 그게 다 시간낭비요. 거기에 했던 노동력 얼마나 손해냐고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하면 안타깝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맨날 우리가 일을 너무 늦게 한다 빨리 진행을 않는다.
솔직하게 과장님 그 입장에서 생각 해 봐요.
그게 과장님 땅이다 라고 했을 때 과장님 개인 사업이라고 했을 적에 그렇게 하겠는가.
땅 사면서 어떤 사업 추진이 같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지, 땅 사놓고 나중에 가서 정리 다 해놓고 뒤에 사업계획서 이렇지 않을 거라고.
군에서 행정 하는 일도 내 일과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내 사업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인정도 받고 어떤 사업추진이 잘도 될 테고, 모든 것이 우리한테 득이 아닌가.
이 부분은 설계서를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위원장 이한두 신영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3쪽, 진정 건의사항 처리현황인데, 환경과 관련된 주민 진정 및 건의사항이 2004년도 세건, 2005년도 10건으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네요?
13쪽, 진정 건의사항 처리현황인데, 환경과 관련된 주민 진정 및 건의사항이 2004년도 세건, 2005년도 10건으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제가 환경보호과 7월 15일자로 가장 느낀 게 뭐냐하면 냄새나도 전화 오고, 뻔질나게 전화 오고, 소리나도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깐 하루에 10건 이상 민원전화하면 그 날일 안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일을 해 가면서 돈을 벌더라도 자기의무는 다 해야 하는데 자기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벌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을 제재하고 쫓아가서 하고 하다 보면은 무식이 상식을 이기고, 상식이 법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소리만 버럭 버럭 지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온 것 보면 거의 다가 냄새난다 먼지 난다 소리난다 이런 겁니다.
이 다음에 또 어디 공장을 하려고 한다면 오폐수 처리하는 것, 폐수 처리하는 것 그것 가지고 시비 걸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2004년도에 3건하고 2005년도 10건하고 해서 해결이 안된 건 없습니다,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억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일을 해 가면서 돈을 벌더라도 자기의무는 다 해야 하는데 자기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벌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을 제재하고 쫓아가서 하고 하다 보면은 무식이 상식을 이기고, 상식이 법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소리만 버럭 버럭 지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온 것 보면 거의 다가 냄새난다 먼지 난다 소리난다 이런 겁니다.
이 다음에 또 어디 공장을 하려고 한다면 오폐수 처리하는 것, 폐수 처리하는 것 그것 가지고 시비 걸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2004년도에 3건하고 2005년도 10건하고 해서 해결이 안된 건 없습니다,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억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기 위원 처리현황을 보면 앞으로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여건이 되는 진정 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또 사후 홍보 이런걸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적극적인 홍보행정과 위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별 부과징수 3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일 년에 부과를 두 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요.
○김승기 위원 그 부담금에 대한 민원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민원을 보면 고지하는 부담금이 다음에 독촉장이 나오던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3∼4년 동안 그냥 놔 뒀다가 독촉하는데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매년 그 해에 못 냈으면 그 다음이라도 독촉을 했으면 냈을 텐데 3∼4년 동안 그냥 놔 뒀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 해에 못 냈으면 그 다음이라도 독촉을 했으면 냈을 텐데 3∼4년 동안 그냥 놔 뒀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독촉장 발부를 하는데요 그게 보통우편으로 가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옮기고 자동차는 옮기지 않아 가지고 전 주소로 가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우편으로 가면 오지도 않고 있어요, 우체국에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에다만 부과를 하는데 지금 안낸 사람들을 자동차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옮기고 자동차는 옮기지 않아 가지고 전 주소로 가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우편으로 가면 오지도 않고 있어요, 우체국에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에다만 부과를 하는데 지금 안낸 사람들을 자동차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8번 해결 처리내용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및 폐기물 반입중지 처분하고 결과 회신했는데, 폐기물 반입 처리결과 내용 자세히 얘기해 줘 봐요. 알고 계세요?
14페이지, 8번 해결 처리내용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및 폐기물 반입중지 처분하고 결과 회신했는데, 폐기물 반입 처리결과 내용 자세히 얘기해 줘 봐요.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것이 동물성 잔재물을 갔다가 비료를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삽교 루산영농조합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동물성 잔재물 그러니깐 소나 돼지를 잡으면 그 내장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잔재물, 그 놈을 갔다가 부식시켜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주변지역에 오염이 됐었습니다. 농장물 논농사를 지었는데 누렇게, 빨갛게 타들어 가고 해 가지고 그 문제제기를 해서 냄새난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도 내리고 나중에는 안 돼 가지고 사진 찍고 조서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주변지역에 오염이 됐었습니다. 농장물 논농사를 지었는데 누렇게, 빨갛게 타들어 가고 해 가지고 그 문제제기를 해서 냄새난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도 내리고 나중에는 안 돼 가지고 사진 찍고 조서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동물성 잔재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동물성 잔재물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 닭똥 그런 것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주원료는 동물성 잔재물로 허가가 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렇게 하고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톱밥하고 같이 섞어서 활용을 합니다. 섞어져 있어 가지고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설명은 않고 부산물 있죠, 양계에서 나오는 계분 이라던가, 또 우분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으라 하니깐 음식물 쓰레기는 염피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만 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축산물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축산물 말이 안 되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축분하고 도축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잔재물들이거든요. 그 놈하고 톱밥하고 혼합해 가지고 처리를 해서 비료를 만들고 퇴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흥축산인가 거기서 걸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흥축산인가 거기서 걸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중앙산업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해결이라는 것은 고발까지 한 것을 놓고서 해결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민원인 입장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 처리는 민원인 입장에서 최정하씨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 라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똑같은 경우 하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1번에 우리개발이라는 데요. 이것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해결이 아니고 검찰고발조치라고 하던지 그래야지 해결이라고 하면 다 원만히 해결된 걸로 우리가 알지 알 수 있어요, 이것.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김승기 위원 아까 질의 때 과장께서 공장이 들어오면 소리나고, 먼지 나고 또 냄새나고 그리고 오폐수 때문에 소리지르고 억지부린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억지던가요?
김승기 위원 아까 질의 때 과장께서 공장이 들어오면 소리나고, 먼지 나고 또 냄새나고 그리고 오폐수 때문에 소리지르고 억지부린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억지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14페이지 9번에 보면 김신순 외 9인 있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하는 게 상당히 억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와서 냄새난다, 소리난다 그건 아니고 정화조 또 축사에서 냄새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4페이지 9번에 보면 김신순 외 9인 있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하는 게 상당히 억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와서 냄새난다, 소리난다 그건 아니고 정화조 또 축사에서 냄새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전부 다 그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청와대에다도 진정 내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공장이 들어오면 그런다고 그랬죠. 9번 같은 경우라고는 제가 못 들어서 그리고 사람 죽는 건 생각 않고 팥죽 쑤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공장유출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먼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해 봐서 아는데 그런 면이 있다면 주민 편에 들어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유출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먼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해 봐서 아는데 그런 면이 있다면 주민 편에 들어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거의 주민편의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지도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용인부가 말이죠, 2003년에서는 3,492만원 책정돼서 1,848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2004년도에는 3,621만 8천원에서 1,991만 2,40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공통질문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지도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용인부가 말이죠, 2003년에서는 3,492만원 책정돼서 1,848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2004년도에는 3,621만 8천원에서 1,991만 2,40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것이 2003년도 3,492만원을 예산 세울 때는 정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명이 퇴사한 후 그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정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00만원이라는 돈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 놨고,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도 1명뿐이 안되었는데 2명을 예산 요구해 가지고 그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명이 퇴사한 후 그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정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00만원이라는 돈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 놨고,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도 1명뿐이 안되었는데 2명을 예산 요구해 가지고 그 남은 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죄송합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다달이 나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산출해 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시키고 하니깐 한 200만원 남아서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기도 일반운영비에서 1,38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690만원이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일반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이렇게 반 이상이 2분의 1이상이 불용액으로 남는 다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반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이렇게 반 이상이 2분의 1이상이 불용액으로 남는 다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것도 그 당시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6억 6,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예상해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고 그 당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환경미화원였던지 고용직원였던지 간에 예산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잘못됐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 밑에 보면은 4,213만 8천원이 3,000만원이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떨어진다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 밑에 보면은 4,213만 8천원이 3,000만원이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떨어진다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 종합 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화학처리를 1차하고 2차까지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줘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뭐냐하면 2차까지 화학적 처리해서 오면은 그쪽에서 처리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맑게 나와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죽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화학적 처리해서 보내는 것 갖고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2차 처리를 안는 비용이 3,000만원이 남게 돼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맑게 나와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죽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화학적 처리해서 보내는 것 갖고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2차 처리를 안는 비용이 3,000만원이 남게 돼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것은 불용액 남은 것만 해서 저희가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를 한 게 아니라 불용액 남는 것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잔액은 몇 십만원도 나오고 몇 만원도 나오는데 12월 31일까지 이 정도면 쓰겠다 그러나 모자라면 안되니깐 10만원 단위로 해서라도 남기고 그렇게 해서 남는 건 100만원 단위로 이번에 마지막추경에 정리 해 가지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동료직원들하고 얘기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100만원 단위로 끊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아니 나머지 예산액 중에서 이 정도하면 또 불용액은 몇 십 만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 줄 몰라서 100만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여유 분을 조금 있게 하느라고요.
여유 분을 조금 있게 하느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9월 17일날 추석전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슬라이딩 된 데 무너져 내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 일부 왼쪽 반사경 있는 데로 해서 거기도 좀 위험스럽고 또 안에 들어가면 사면 경사면이 너무 심해가지고 단을 여러 단을 놨는데 거기서도 흘러내려 가지고 슬라이딩했는데 가장 급선무는 그쪽에서 보면 골이 산골이 몇 개의 골이 있습니다.
거기서 슬라이딩 해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침출수로 다 우수배제시설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거기로 다 넘치는데 9월 17일날 온 것도 산에서 내려온 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수시설 관로를 전부다 막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 넘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하냐하면 여기는 저수조를 만들어야 될 급선무가 있어서 두 가운데를 저수조를 만들라고 지금 임도시설 하는데 거기 보면 왜 사방댐 만드는 식으로 그것보다는 넓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것을 거기서 멈췄다가 넘어오는 식으로 해서 오수관로로 나가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동절기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 일부 왼쪽 반사경 있는 데로 해서 거기도 좀 위험스럽고 또 안에 들어가면 사면 경사면이 너무 심해가지고 단을 여러 단을 놨는데 거기서도 흘러내려 가지고 슬라이딩했는데 가장 급선무는 그쪽에서 보면 골이 산골이 몇 개의 골이 있습니다.
거기서 슬라이딩 해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침출수로 다 우수배제시설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거기로 다 넘치는데 9월 17일날 온 것도 산에서 내려온 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수시설 관로를 전부다 막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 넘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하냐하면 여기는 저수조를 만들어야 될 급선무가 있어서 두 가운데를 저수조를 만들라고 지금 임도시설 하는데 거기 보면 왜 사방댐 만드는 식으로 그것보다는 넓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것을 거기서 멈췄다가 넘어오는 식으로 해서 오수관로로 나가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동절기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4,800만원 사업비가 잡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멘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시멘트 붙는 그런 기간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명시 이월합니다.
○이석원 위원 앞으로 날이 더욱 추워질텐데 시멘트 공사를 하기가 힘들겠죠. 하여튼 차질 없는 복구를 바라고요, 이 불용액도 정리를 제대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폐비닐 수거 작년에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2004년도 수거량, 농촌폐비닐 1,308톤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환경보호과는 작년에 2004년도에는 전혀 없었고요, 지급해 주는 게.
그런데 산업과는 4,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 확보할 때 ㎏당 30원씩 준다 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올해 2005년도에 와서는 저희는 ㎏당 70원씩 해서 12억 6,000만원을 세웠고, 산업과는 1,3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없었다가 올해부터 도에서 보조 줘 가지고 실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과는 4,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 확보할 때 ㎏당 30원씩 준다 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올해 2005년도에 와서는 저희는 ㎏당 70원씩 해서 12억 6,000만원을 세웠고, 산업과는 1,3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없었다가 올해부터 도에서 보조 줘 가지고 실시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장사가 비싼 데로 될 테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5년도에 1,500㎏ 570톤을 갔다가 수거했다고 그러는데 570톤이면 5톤차면 300대분 되거든요.
300대면 우리 예산군에 304개리 이니까 1개 부락에서 5톤차 1대씩은 수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접 담당해 가지고 그렇게 읍·면별로 해 가지고 수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수거한 거예요.
300대면 우리 예산군에 304개리 이니까 1개 부락에서 5톤차 1대씩은 수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접 담당해 가지고 그렇게 읍·면별로 해 가지고 수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수거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비닐은 실어갑니다. 농촌폐비닐을.
○강연종 위원 그러면 봅시다.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물론 폐비닐이 흙도 묻고 해서 중량이 더 나갈 테지만 우리가 예산군에서 이것이 100% 수거한다 라도 예산군에서 1,500㎏ 이상을 우리 예산군에서 수거한다.
솔직히 좀 570톤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읍에서는 수거를 했는데, 봉산 같은 데는 8톤밖에 안되고 예산읍에서는 570톤을 갖다가니 수거를 했는데 이 편차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솔직히 좀 570톤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읍에서는 수거를 했는데, 봉산 같은 데는 8톤밖에 안되고 예산읍에서는 570톤을 갖다가니 수거를 했는데 이 편차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산읍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창소리 이쪽 관작리, 석양리, 발연리, 신례원리 이쪽으로.
창소리 이쪽 관작리, 석양리, 발연리, 신례원리 이쪽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아니요, 자원재생공사에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착수에 들어갔는데 읍·면에 재 배정 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온 게 있으니까 각 가정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원재생공사가 가져가는 돈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무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다만 준다는 것은 농약병으로 된 거하고 플라스틱 병으로 된 것만 자원재생공사에서 현금으로 주고 사가고 폐비닐은 무상으로 갑니다.
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에다 지급하는 거죠.
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에다 지급하는 거죠.
○강연종 위원 예산읍은 창소리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기가 되지만 이게 570톤이라는 것이, 그리고 신양이나 대술 같은 데는 100톤, 130톤이 되는데, 과장님 광시나 대흥은 20톤, 40톤이라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죠.
오히려 대흥, 광시 쪽이 적다는 이것은 농토가 답보다는 전이 많은 지역에 비닐이 폐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대흥, 광시 쪽이 적다는 이것은 농토가 답보다는 전이 많은 지역에 비닐이 폐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렇죠.
○강연종 위원 더 좀 신경 쓰셔서 폐비닐 좀 많이 수거해 주시고, 그 다음 장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자료를 보고는 어떤 것이 실적이고 어떤 것이 향후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미흡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자료를 잘 좀 해 주시고 어떤 것이 실적이에요, 실적이 뭐예요, 여기서?
너무 미흡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자료를 잘 좀 해 주시고 어떤 것이 실적이에요, 실적이 뭐예요, 여기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여기 추진실적은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맨 끝에 저희가 올해 하는 게 5개소입니다.
그래서 수덕사관광지 화장실 보수공사가 지금 15% 이상 됐거든요. 거기에 지금 실적이라고.
그래서 수덕사관광지 화장실 보수공사가 지금 15% 이상 됐거든요. 거기에 지금 실적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렇죠, 안된 거로 봐야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올해 5개소 추진하는데 1개소만 착수해서 올 안에 준공이 되고 4개소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강연종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떤 가정을 방문하게 되나 어떤 관공서를 방문하게 되면 우선 화장실부터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인도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로 느껴지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우리 조기덕 위원께서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언급하셨지만 진짜로 우리가 더 한 번 가고싶은 우리가 차라리 식당 안에서 식탁 위에서 식사하는 것 보다 밥을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먹어도 더 맛있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진짜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경 쓰셔서 예산군민이 전체가 외부인이 봤을 때 다 아름다움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산군에 관광명소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인도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로 느껴지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우리 조기덕 위원께서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언급하셨지만 진짜로 우리가 더 한 번 가고싶은 우리가 차라리 식당 안에서 식탁 위에서 식사하는 것 보다 밥을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먹어도 더 맛있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진짜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경 쓰셔서 예산군민이 전체가 외부인이 봤을 때 다 아름다움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산군에 관광명소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단속해서 위반된 업소가 128개소입니다.
○전태수 위원 128개소 중에 사법조치가 5, 조업정지가 1개소, 개선명령이 20개소, 시정조치가 97개소 이렇게 됐네요. 이 시정조치가 97개소 이 내역이 전부 있죠, 저한테는 안 줬는데 자세한 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 하시다고 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지금 현황에 보면 6개소 사업소인데 여기 단속이 4개 업소를 단속을 했단 말이요.
128개소 여기에 시정조치,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것 별도로 조치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128개소 여기에 시정조치,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것 별도로 조치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제가 명단을 보고 어떻게 조치를 했나 이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35쪽,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배치현황과 청소차 매각 및 구입현황을 물었거든요.
2004년, 2005년. 먼저 미화원부터 질의할게요.
미화원이 지금 현재 공동으로 2개면씩 합류되어 있죠?
다음은 35쪽,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배치현황과 청소차 매각 및 구입현황을 물었거든요.
2004년, 2005년. 먼저 미화원부터 질의할게요.
미화원이 지금 현재 공동으로 2개면씩 합류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개선 할 수 있는 사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 연말로 2명이 그만둬 가지고 55명이 되는데 저희가 기준 정수가 몇 명으로 확정으로 확정이 됐느냐 하면 55명으로 확정돼서 올 연말이면 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5명 가지고 그냥 해야 되고, 또 각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것이 옛날 종전대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하시는데 그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환경미화원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군정질문 하실 때에 그렇다 한다면 각 읍·면에 일용인부 한 명씩이라도 배치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한다고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일용인부임 1명씩을 늘려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제가 권한 밖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로 2명이 그만둬 가지고 55명이 되는데 저희가 기준 정수가 몇 명으로 확정으로 확정이 됐느냐 하면 55명으로 확정돼서 올 연말이면 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5명 가지고 그냥 해야 되고, 또 각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것이 옛날 종전대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하시는데 그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환경미화원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군정질문 하실 때에 그렇다 한다면 각 읍·면에 일용인부 한 명씩이라도 배치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한다고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일용인부임 1명씩을 늘려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제가 권한 밖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태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오늘 감사장소에서 어느 정도 집고 넘어가야 겠네요.
한때는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줄어 섰죠?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오늘 감사장소에서 어느 정도 집고 넘어가야 겠네요.
한때는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줄어 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위원 요즘 와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과도 신설됐고 그런데 이 판국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숫자를 줄여 가지고 또 1개 면에 2명씩 해 가지고 2개 면에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또 이거 청소차량?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광시하고 대흥하고 합쳐질 때에 광시에 있었던 것은 내구연수가 지났던 거고, 대흥이 거기로 합쳐졌는데 대흥 차가 새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하고 대흥에 있었던 차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먼저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라도 해서 꼭 이것을 각 읍·면에 하나씩 있도록 해야 돼지 지금 이것을 말이야 또 대답 못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려우시면 부군수나, 군수님한테라도 집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면을 얘기해서는 안됐구만 서도 저희 대흥면 같은데는 저수지를 끼를 있어 가지고 오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청소량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개인가 있어요. 이 화장실 청소를 지금 거기 화장실 앞에 가면 관리자가 면장이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려우시면 부군수나, 군수님한테라도 집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면을 얘기해서는 안됐구만 서도 저희 대흥면 같은데는 저수지를 끼를 있어 가지고 오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청소량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개인가 있어요. 이 화장실 청소를 지금 거기 화장실 앞에 가면 관리자가 면장이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위원 평상시 화장실 관리를 면장이 하라고 하면 면장보고 하라는 얘기요, 면 직원보고 하라는 얘기요. 누구보고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회의 중단해서라도 이거 무슨 조치할 수 있는 얘기를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미화원 하나도 없지 요즘 실정이 홍수가 나서 나무하나가 쓰러져도 이것 본인들이 안 합니다. 꼭 면사무소에 연락하지. 직원들이 가서 해야지.
그리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죠. 도로변에 풀 한 번 이라도 깎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안 깎아요, 제가 논둑도 안 깎습니다.
이것이 다 미화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현재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꼭 서민들, 농민들,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부서의 인건비를 줄이고 없애느냐고요.
이것 어떻게 짚고 넘어 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일용인부라도 세워서 대체를 해 줘야지. 미화원 없는 읍·면이 지금 4개 면이 있어요, 지금. 대술, 대흥, 봉산, 응봉 다 똑 같은 실정이에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 하시던지 더 윗분들이 오셔서 대답 하시던지 위원장님 이것 회의중지 하고라도 저는 꼭 집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전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어떤 대책이 없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실정을 전부 아실 겁니다. 지금.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회의 중단해서라도 이거 무슨 조치할 수 있는 얘기를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미화원 하나도 없지 요즘 실정이 홍수가 나서 나무하나가 쓰러져도 이것 본인들이 안 합니다. 꼭 면사무소에 연락하지. 직원들이 가서 해야지.
그리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죠. 도로변에 풀 한 번 이라도 깎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안 깎아요, 제가 논둑도 안 깎습니다.
이것이 다 미화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현재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꼭 서민들, 농민들,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부서의 인건비를 줄이고 없애느냐고요.
이것 어떻게 짚고 넘어 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일용인부라도 세워서 대체를 해 줘야지. 미화원 없는 읍·면이 지금 4개 면이 있어요, 지금. 대술, 대흥, 봉산, 응봉 다 똑 같은 실정이에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 하시던지 더 윗분들이 오셔서 대답 하시던지 위원장님 이것 회의중지 하고라도 저는 꼭 집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전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어떤 대책이 없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실정을 전부 아실 겁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느낍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런데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흥, 응봉 이런데 미화원이 없다고 하는데 있는 읍·면도 미화원이 청소 업무만 하지 다른 업무는 현재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다른 업무는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런걸 봐서 읍·면이 12개 읍·면 공히 다 미화원들이 여러 가지 제초작업이나 이런걸 해 왔었는데 그게 이젠 통합되고 청소업무 만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사실은.
뭐 감사중지를 하고 협의를 해도 어떤 대답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필요성을 꼭 느끼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 그에 대한 대책을.
뭐 감사중지를 하고 협의를 해도 어떤 대답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필요성을 꼭 느끼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 그에 대한 대책을.
○전태수 위원 그래요 듣고 넘어가요.
이 점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감사때 제가 또 질의하려고 그때까지 일용인부라도 세워주도록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일용인부라도 세워서 대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다고 지금 말씀 하시잖아요. 과장이.
이 점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감사때 제가 또 질의하려고 그때까지 일용인부라도 세워주도록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일용인부라도 세워서 대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다고 지금 말씀 하시잖아요. 과장이.
○위원장 이한두 그럼 그동안 군정질문이나 또 12개 읍·면에서 공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말씀이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한 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말씀이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한 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있고 실제 늘린다고 해도 그 분들은 다시 자기 고유의 업무 청소 이런 것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예산읍 것만 예를 들면 예산읍 같은 경우 꽃길 노변정비 주요도로변 예취 작업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예산읍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전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있고 실제 늘린다고 해도 그 분들은 다시 자기 고유의 업무 청소 이런 것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예산읍 것만 예를 들면 예산읍 같은 경우 꽃길 노변정비 주요도로변 예취 작업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예산읍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전부 예산을 세웠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대흥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정 또 이 놈을 쓰는 것이 부족하다.
대흥면도 얼마 세운고 하니 827만 2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놈 갖고 쓰다가 정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다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놈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대흥면도 얼마 세운고 하니 827만 2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놈 갖고 쓰다가 정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다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놈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위원장 이한두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신영균 위원님이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또 재활용품 처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 재활용품 처리가 본 위원이 알기는 관내 업자를 안주고 관외 업자를 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신영균 위원님이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또 재활용품 처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 재활용품 처리가 본 위원이 알기는 관내 업자를 안주고 관외 업자를 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관외 업자도 일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돈을 더 받은 것보다는 아마 취급하는데 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협조하는 뜻으로 다른 관외 업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관내 업자를 줘야 원칙이다. 과장님이 업자선정이라든가 업자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꼭 관외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계획이 50가구였는데요, 50가구 다 마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0월 달까지 끝난 것 같은데요. 10월 중순쯤에서요.
그러니깐 1차다 설치하고 지금 2차가 먼저 20가구 였는데 총 50가구에서 30가구는 나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깐 1차다 설치하고 지금 2차가 먼저 20가구 였는데 총 50가구에서 30가구는 나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것을 하고 나니까는 우리도 할 수 없겠냐 해 가지고 더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그것으로 끝나 가지고 더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 하고는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가정용 쓰레기 처리기 설치 희망자를 받겠다고 최근까지 붙여 놓았었거든요.
왜 그런 것을 제가 묻냐 하면 물론 희망하는 가정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을 하고 있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가정용 쓰레기 처리기 설치 희망자를 받겠다고 최근까지 붙여 놓았었거든요.
왜 그런 것을 제가 묻냐 하면 물론 희망하는 가정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없습니다, 일반쓰레기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비치해 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저희가 차량으로 다 수거해 가지고 옵니다.
또 단독주택은 자기네들이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버리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저도 이미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부과는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럼 저희가 음식물처리 조례에 보면 그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디씨 해서 해주는 분야까지 전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식당 125㎡이상의 음식점에는 감량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은 자기네들이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버리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저도 이미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부과는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럼 저희가 음식물처리 조례에 보면 그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디씨 해서 해주는 분야까지 전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식당 125㎡이상의 음식점에는 감량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단독주택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로 하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로 하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비율로 하면 지금 단독주택이 더 많습니다.
○조기덕 위원 공동주택에서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돈 들여서 내부 설치해 놓으면 냄새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돈 안들이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보통 가까운 집 앞이나 담 옆에나 이렇게 버리게 되잖아요?
자기가 돈 들여서 내부 설치해 놓으면 냄새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돈 안들이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보통 가까운 집 앞이나 담 옆에나 이렇게 버리게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에 하는 것 해 준다고 한다면 일반주택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일부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일반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다 보면 개인토지를 더 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곳을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좀 판단을 해 보시고, 그런 곳이 자투리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실시를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개인 땅이 됐든 우리 행정재산이 됐든 그런 곳에다가 쓰레기를 쌓아 놓아서 수거하기도 편리하고 음식물쓰레기 가정용도 단독주택도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을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범실시를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개인 땅이 됐든 우리 행정재산이 됐든 그런 곳에다가 쓰레기를 쌓아 놓아서 수거하기도 편리하고 음식물쓰레기 가정용도 단독주택도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을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 부분은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얘기 듣고 그 사찰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사용했던 나무가 박달나무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사찰에서 그 얘기를 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게 맞아 가지고 그 놈을 다른 수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찰측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큰 소나무를 심었으면 하는데 큰 소나무를 거기다 심는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저도 얘기 듣고 그 사찰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사용했던 나무가 박달나무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사찰에서 그 얘기를 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게 맞아 가지고 그 놈을 다른 수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찰측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큰 소나무를 심었으면 하는데 큰 소나무를 거기다 심는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얘기 같은데 뒤는 웅장한데 거기를 소공원 식으로 이렇게 조경을 하니깐 조화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다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으면 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름에 주차장이라는 게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적절한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어떨까 해서, 돈도 많이 안 들잖아요, 그것은?
두 번째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다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으면 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름에 주차장이라는 게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적절한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어떨까 해서, 돈도 많이 안 들잖아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러면 주차장에 갓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도,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갓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안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준비성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를 맡아 일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버리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분리수거를 함으로서 일반쓰레기 분리해 가지고 함으로서 상당한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EM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 예를 부산지역에서 실 예를 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내용인데, 음식물찌꺼기로 비료 만들어 쓰레기를 줄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 11단지 8개동 616가구 주민들이 3개월 전부터 쓰레기배출량 제로로 만들기 운동에 도전하고 있는데 당초 이 과정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쓰레기를 제로라는 신화창조가 전혀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6개월 이전 일주일에 80톤 나오던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8톤 정도 밖에 안 나온 데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매번 음식물쓰레기로 넘쳤던 쓰레기박스가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악취도 사라지고 또 음식물 분리 처리로 빈 캔 등 재활용 수집도 한 달에 1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조선일보 기사내용을 보면은 부산지역아파트 단지 20만 가구에 개당 2,750원 하는 제작비 그 음식물별도 보관 제작비를 음식물쓰레기 발효 통을 무상으로 대한적십자에서 무상으로 보급해 가지고 16,700가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EM발효통을 보급하고 있어 이에 내달부터 매달 28,000가구씩 추가로 보급해 오는 7월말까지 20만개의 발효 통을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철저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또 가정으로부터 EM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악취도 제거하고, 또 모이는 과정에서도 악취도 제거하고 발효되기 때문에 양도 줄고 또 그걸 수거해 다가 처리할 때도 냄새도 없고 그 양을 줄일 수 있고 바로 퇴비로 가는 그런 사례가 EM에 대한 자료가 이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냥 대충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축산, 환경, 수질오염 이런 문제를 정말 실무 직원들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쓰레기 처리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안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준비성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를 맡아 일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버리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분리수거를 함으로서 일반쓰레기 분리해 가지고 함으로서 상당한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EM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 예를 부산지역에서 실 예를 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내용인데, 음식물찌꺼기로 비료 만들어 쓰레기를 줄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 11단지 8개동 616가구 주민들이 3개월 전부터 쓰레기배출량 제로로 만들기 운동에 도전하고 있는데 당초 이 과정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쓰레기를 제로라는 신화창조가 전혀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6개월 이전 일주일에 80톤 나오던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8톤 정도 밖에 안 나온 데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매번 음식물쓰레기로 넘쳤던 쓰레기박스가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악취도 사라지고 또 음식물 분리 처리로 빈 캔 등 재활용 수집도 한 달에 1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조선일보 기사내용을 보면은 부산지역아파트 단지 20만 가구에 개당 2,750원 하는 제작비 그 음식물별도 보관 제작비를 음식물쓰레기 발효 통을 무상으로 대한적십자에서 무상으로 보급해 가지고 16,700가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EM발효통을 보급하고 있어 이에 내달부터 매달 28,000가구씩 추가로 보급해 오는 7월말까지 20만개의 발효 통을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철저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또 가정으로부터 EM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악취도 제거하고, 또 모이는 과정에서도 악취도 제거하고 발효되기 때문에 양도 줄고 또 그걸 수거해 다가 처리할 때도 냄새도 없고 그 양을 줄일 수 있고 바로 퇴비로 가는 그런 사례가 EM에 대한 자료가 이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냥 대충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축산, 환경, 수질오염 이런 문제를 정말 실무 직원들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쓰레기 처리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위원장 이한두 EM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한 거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EM원액입니다. 이건 당밀 설탕 찌꺼기예요. 이것을 물 20ℓ에다 혼합해 가지고 물 온도 25°∼30°에서 일주일정도만 발효되면 미생물이 발표되는 거요. 이건.
그 20ℓ를 가지고 일반가정이나 음식물쓰레기 뭐 활용도가 무궁구진한데 20ℓ를 가지고 100배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한 병 가지고 물 3,000ℓ로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20ℓ∼30ℓ에다 혼합해 가지고 그것을 100배로 쓰면 예를 들어서 약 3톤, 물 1톤 사방 1m를 1톤이라고 해요. 그게 이것 한 병 가지고 일반가정에서 1년 내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일시적으로 쓰레기를 모인 통에서 일시적으로 되면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효가 잘 안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활용하면 거기서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모여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캐리어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가정에서 또 하수구로 흘러내려 가서 하수구 정화도 되고, 하천정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활용법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시자 이 얘기예요.
그 실무 팀들이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데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해 드리니까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럴 물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EM원액입니다. 이건 당밀 설탕 찌꺼기예요. 이것을 물 20ℓ에다 혼합해 가지고 물 온도 25°∼30°에서 일주일정도만 발효되면 미생물이 발표되는 거요. 이건.
그 20ℓ를 가지고 일반가정이나 음식물쓰레기 뭐 활용도가 무궁구진한데 20ℓ를 가지고 100배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한 병 가지고 물 3,000ℓ로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20ℓ∼30ℓ에다 혼합해 가지고 그것을 100배로 쓰면 예를 들어서 약 3톤, 물 1톤 사방 1m를 1톤이라고 해요. 그게 이것 한 병 가지고 일반가정에서 1년 내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일시적으로 쓰레기를 모인 통에서 일시적으로 되면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효가 잘 안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활용하면 거기서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모여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캐리어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가정에서 또 하수구로 흘러내려 가서 하수구 정화도 되고, 하천정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활용법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시자 이 얘기예요.
그 실무 팀들이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데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해 드리니까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럴 물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4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8건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입니다.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산업과장은 과수지원사업 국비확보를 위하여 농림부를 2회 방문하였고, 농산담당은 농산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와 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특작 담당은 농림부를 3회 방문하여 FTA기금 과수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4,800만원을, 또 2006년도 FTA기금 과수지원사업비로 국비 154억 3,200만원, 도비 52억 7,900만원 등 총 209억 1,9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위원회 운영철저입니다. 각종위원회의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군농정심의위원회 위원수 30명 중 6명을 여성위원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11명중 1명을 여성위원으로 참여하여 예산군농정심의회는 2005년 3월 31일 개최하여 2006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 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05년 4월 22일 개최하여 지원대상, 지원단가, 지원시기, 지원내용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철저입니다.
농업경영인예산군연합회, 여성농업인예산군연합회,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고 내실 있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년 실시하던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 결과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고 성의 있게 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건의사항 추진철저입니다.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17건 중 시정요구사항 9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8건 중 6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2건은 전광판 설치사업과 농업진흥지역 과다책정에 대한 축소대책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2005년도 산업과 그 예산은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375만원 등 총 1,615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예산의 집행규정에 의하여 효율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사과 속박이 근절 대책강구입니다.
예산농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과 속박이 근절을 위하여 과일직판장 59개소에 대하여 예산군과 능금농협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속박이 등 내용물 속여 팔기, 주변 청소상태 등 분위기 조성과 사과 포장제에 판매자의 실명제 실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한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한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었습니다. 경운기 경광등 지
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경광등이 미 설치된 경우기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경광등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었습니다. 사과축제행사의 문제점 대책강구입니다.
2004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고 평가회를 2004년 12월 6일에 실시한바 민간단체 주도로 전환하여 농가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행사장을 한정된 공간을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 및 관광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의사항으로, 1읍·면 1특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읍·면별 특화사업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2005년 1월 26일 개최하여 2004년 추진성과 보고회와 2005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예산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68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산지유통센터, 생산시설의 현대화 생산기반 정비, 농기계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쌀 홍보를 위한 적극 노력 요구입니다.
쌀 수입개방 에 따른 예산 쌀을 브랜드화 하여 품질인증을 확대하여 비싸고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친환경 품질인증과 품질보증 마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촌체험관 설치 건의로 신양면 귀곡리 844번지, 토지 2,138평, 건물 285평을 귀곡 친환경 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2005년 3월 19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철저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 농·특산물 전신 및 판매행사에 29회를 참여하고 서울지하철 역사내 벽면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설치를 12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농 지원 금리 인하입니다.
창업농에 대한 융자금 연리 4%는 어려운 농촌경제를 생각할 때 높은 이자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창업농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농가에 대한 지원책 강구입니다.
2005년도에는 인삼 이식기 15대, 종자 파종기 3대 등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과다책정에 대한 축소대책 강구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2005년 11월부터 관련 실·과하고 읍·면 합동으로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 필요지역을 사전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2006년 6월 30일까지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황조사 후 재조정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8건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입니다.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산업과장은 과수지원사업 국비확보를 위하여 농림부를 2회 방문하였고, 농산담당은 농산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와 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특작 담당은 농림부를 3회 방문하여 FTA기금 과수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4,800만원을, 또 2006년도 FTA기금 과수지원사업비로 국비 154억 3,200만원, 도비 52억 7,900만원 등 총 209억 1,9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위원회 운영철저입니다. 각종위원회의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군농정심의위원회 위원수 30명 중 6명을 여성위원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11명중 1명을 여성위원으로 참여하여 예산군농정심의회는 2005년 3월 31일 개최하여 2006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 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05년 4월 22일 개최하여 지원대상, 지원단가, 지원시기, 지원내용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철저입니다.
농업경영인예산군연합회, 여성농업인예산군연합회,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고 내실 있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년 실시하던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 결과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고 성의 있게 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건의사항 추진철저입니다.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17건 중 시정요구사항 9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8건 중 6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2건은 전광판 설치사업과 농업진흥지역 과다책정에 대한 축소대책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2005년도 산업과 그 예산은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375만원 등 총 1,615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예산의 집행규정에 의하여 효율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사과 속박이 근절 대책강구입니다.
예산농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과 속박이 근절을 위하여 과일직판장 59개소에 대하여 예산군과 능금농협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속박이 등 내용물 속여 팔기, 주변 청소상태 등 분위기 조성과 사과 포장제에 판매자의 실명제 실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한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한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었습니다. 경운기 경광등 지
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경광등이 미 설치된 경우기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경광등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었습니다. 사과축제행사의 문제점 대책강구입니다.
2004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고 평가회를 2004년 12월 6일에 실시한바 민간단체 주도로 전환하여 농가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행사장을 한정된 공간을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 및 관광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의사항으로, 1읍·면 1특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읍·면별 특화사업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2005년 1월 26일 개최하여 2004년 추진성과 보고회와 2005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예산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68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산지유통센터, 생산시설의 현대화 생산기반 정비, 농기계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쌀 홍보를 위한 적극 노력 요구입니다.
쌀 수입개방 에 따른 예산 쌀을 브랜드화 하여 품질인증을 확대하여 비싸고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친환경 품질인증과 품질보증 마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촌체험관 설치 건의로 신양면 귀곡리 844번지, 토지 2,138평, 건물 285평을 귀곡 친환경 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2005년 3월 19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철저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 농·특산물 전신 및 판매행사에 29회를 참여하고 서울지하철 역사내 벽면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설치를 12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농 지원 금리 인하입니다.
창업농에 대한 융자금 연리 4%는 어려운 농촌경제를 생각할 때 높은 이자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창업농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농가에 대한 지원책 강구입니다.
2005년도에는 인삼 이식기 15대, 종자 파종기 3대 등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과다책정에 대한 축소대책 강구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2005년 11월부터 관련 실·과하고 읍·면 합동으로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 필요지역을 사전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2006년 6월 30일까지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황조사 후 재조정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산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사과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FTA협정으로 사과 수입이 기정 사실화 됐습니다.
또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급격히 감속하고 있는 예산 사과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또 예산군 사과산업 발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FTA협정으로 사과 수입이 기정 사실화 됐습니다.
또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급격히 감속하고 있는 예산 사과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또 예산군 사과산업 발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경쟁력 강화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예산사과 산업을 저비용 고품질 생산체계로 전환시켜 예산사과산업의 중흥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하여 재배농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으로 의식개혁 및 재배기술향상을 통하여 완벽한 기반조성을 실시하고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토록 하고,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산지유통시설에 166억, 생산시설 현대화 즉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에 156억원, 생산기반정비사업에 47억 2,7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에 5억원 등 총 374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사과산업육성계획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설치하여 유통가공수출로 연계하여 전국 제일사과 생산을 도모하고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판매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대형슈퍼체인 등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점추진 할 계획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키낮은 사과원 개원으로의 갱신 계획입니다.
1단계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과 키낮은 사과원으로 갱신 사업이 2010년까지 마무리 된 후 사과의 식 습관을 현재 큰 사과 유통에서 중소크기의 사과를 먹도록 하여 사과 값의 안정과 소비를 촉진토록 하고 외국에서 선호하는 사과를 재배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사과산업육성계획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설치하여 유통가공수출로 연계하여 전국 제일사과 생산을 도모하고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판매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대형슈퍼체인 등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점추진 할 계획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키낮은 사과원 개원으로의 갱신 계획입니다.
1단계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과 키낮은 사과원으로 갱신 사업이 2010년까지 마무리 된 후 사과의 식 습관을 현재 큰 사과 유통에서 중소크기의 사과를 먹도록 하여 사과 값의 안정과 소비를 촉진토록 하고 외국에서 선호하는 사과를 재배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소비자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질 좋은 사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엊그제 고덕에 옥돌 작목반 얘기 좀 잠깐 들으니까 거긴 백화점에 15㎏ 한 상자에 13만 5천원씩 예약이 끝났답니다. 그럼 이게 사과라는 게 4∼5천원 가는데 지금 이렇게 짓는다면 걱정할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수 작목반을 육성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370억원이란 많은 돈을 사과 때문에 그런데 예산에 이런 획기적인 기회가 없잖아요?
엊그제 고덕에 옥돌 작목반 얘기 좀 잠깐 들으니까 거긴 백화점에 15㎏ 한 상자에 13만 5천원씩 예약이 끝났답니다. 그럼 이게 사과라는 게 4∼5천원 가는데 지금 이렇게 짓는다면 걱정할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수 작목반을 육성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370억원이란 많은 돈을 사과 때문에 그런데 예산에 이런 획기적인 기회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이것만 지원하지 여기에 부수적인 다른 무언가 지원해줄게 없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뭔가를 생각해서 아주 하는 김에 좀 어렵더라도 말만 전부터 농업 군이라고 하지 또 예산은 사과를 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무슨 지원이 뭐가 필요한가를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사과산업육성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무슨 지원이 뭐가 필요한가를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사과산업육성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이한두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FTA자금이 약 370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청 받는 것 보면 1,500평 이상, 또 사과원 갱신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그런 사업을 쓸 수 있게 할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FTA자금이 약 370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청 받는 것 보면 1,500평 이상, 또 사과원 갱신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그런 사업을 쓸 수 있게 할 방법 없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FTA자금으로 사과산업 육성하는 지원책은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많은 양이 생산이 되면 과잉생산 돼서 값이 이렇게 하락될 것을 예상해서 농림부 지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런 우려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상 그동안 기준으로 1,500평 이상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하고 그동안 과일 시세도 좋고 많은 혜택도 줬고, 소득도 높였고, 그런데 그 이하 되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과원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고, 또 규모가 적을수록 아주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단 말이여.
쉽게 얘기해서 응봉을 예로 들으면 150평에서 M.9 150주를 심어 가지고 3년차에서 800만원을 했어요. 150평에서 800만원.
또 한 농가에서는 700평에서 3,000만원 했습니다. 정확히 사과 심어서 4년차 700평에서 3,000만원을 뽑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만약에 쌀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아마 3,000만원 뽑으려면 100마지기는 얼추 지어야 할 것.
그런 고품질 생산으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데 적은 농가들도 그런 어떤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건의 해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응봉을 예로 들으면 150평에서 M.9 150주를 심어 가지고 3년차에서 800만원을 했어요. 150평에서 800만원.
또 한 농가에서는 700평에서 3,000만원 했습니다. 정확히 사과 심어서 4년차 700평에서 3,000만원을 뽑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만약에 쌀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아마 3,000만원 뽑으려면 100마지기는 얼추 지어야 할 것.
그런 고품질 생산으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데 적은 농가들도 그런 어떤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건의 해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소규모 농가도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2010년까지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리고 150평 지어서 800만원 뽑은 집 700평 지어서 3,000만원 뽑은 집 예산군의 사례로 사례를 받아 가지고 타 농가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한 번 해 보세요. 농가 알려 줄 테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이한두 금년도에 엄청난 소득을 올렸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것 첫 번째 것은 안 보셔도 되고, 29쪽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현황인데 특화사업 지원한 것들을 보니까 일반적인 농사장비 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자료 요구한 것 첫 번째 것은 안 보셔도 되고, 29쪽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현황인데 특화사업 지원한 것들을 보니까 일반적인 농사장비 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것도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특화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건지 과장께서는 이 정도면 특화사업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산업과장 오수남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작목을 육성하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지원한 농가하고 지원 안한 농가하고 그 차이는 별도로 사업을 개·보수사업 같은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농가가 어려운 경영난에 직면했을 텐데 이렇게 조금 어려운 농촌경제를 생각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이런 데에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도가 날 것을 예방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기대하는 것에는 무슨 지역이 어떤 시설이나 작목이 어떤 지원을 했는데 안한 것과의 비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길 하면 지원한 담당과장으로서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겠거든요.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국화수출은 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직접은 안 받고요 대행회사를 통해서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닙니다. 엔화가 절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즉각 변동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수출해서 재미를 봤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같은 물량을 가지고 따진다면 금액이 적었다고 그렇게들 얘길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산업분야에 지원이 그 농산물 생산하는데 비용이라던가 시설지원도 있습니다마는 판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나가는데 그 수출지를 결정하는 것 선정하는 것 그것도 한 번 노력을 해서 좀 확보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나가는데 그 수출지를 결정하는 것 선정하는 것 그것도 한 번 노력을 해서 좀 확보해 주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두 번째는 사과나무 묘목지원 현황 31쪽의 내용인데요.
본 위원의 능금조합에서 교육하시는 것을 신규 과원조성이라든가 갱신하는 과원조성들 교육을 하는 것을 가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되는 사과나무 묘목들이 군에서도 생산비 일부가 지원되는 것이죠?
본 위원의 능금조합에서 교육하시는 것을 신규 과원조성이라든가 갱신하는 과원조성들 교육을 하는 것을 가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되는 사과나무 묘목들이 군에서도 생산비 일부가 지원되는 것이죠?
○산업과장 오수남 생산비 지원은 근간은 안됐고 처음에 '98년도에 처음 포장을 개설할 당시에 국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자담 8,000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원을 한 게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왜 이걸 물었냐 하면 당진군에서도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예산능금조합을 같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혜택을 당진군에서도 공동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당진군에도 투자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었거든요.
혹시 그런 우리 예산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진군 사과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없습니까?
혹시 그런 우리 예산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진군 사과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조금 있다고는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반조성 할 당시에 1억 2,000만원을 국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지원해 줄 당시 그 돈을 능금농협에 도와 줬으니까 그 생산비를 그 만큼 절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원가를 절감시켜서 능금농협에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 묘목 업자보다 좋은 묘목을 생산하고 또 저렴하게 이익을 많이 남기지 말고 환원사업 차원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공급하는데 그 결과 그 가격은 당진 조합원이나 예산 조합원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 그 혜택은 당진 조합원에게도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게 수치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직접적인 것을 당진군에 요구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당진군과 연계된 우리 농민이라든가 다른 사업분야가 있다고 하면 예산군민도 당진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조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축산농가에서 대부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수요가 많으니까 축산농가에서 할텐데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대상농가 신청 접수를 농림사업에 의해서 12월 말에 공고를 농림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상자를 받는데 그 신청하는 농가가 거의 다 축산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농가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대상농가 신청 접수를 농림사업에 의해서 12월 말에 공고를 농림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상자를 받는데 그 신청하는 농가가 거의 다 축산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농가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축산과가 있어도 이것은 산업과가 총 농림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받는데 이 농업컨설팅 사업을 할 때 채소부분, 벼 부분, 축산부분 다 있지만 그래도 농업컨설팅에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작목이 축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청하는 농가가 많고 해서 그쪽으로 편중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금년도에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계약이 다 됐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 계약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중도금을 금년에도 11월 28일날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잔금을 주게 되는데 이게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괜찮은데 사업을 7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까지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중도금을 금년에도 11월 28일날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잔금을 주게 되는데 이게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괜찮은데 사업을 7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까지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저도 그걸 좀 생각했는데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따지면 그걸 1월 1일부터 해야 딱 맞아 떨어지고 좋은데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것이 농림사업이 공고가 12월말까지 해서 신청을 1월말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2월달이나 3월달 초까지 해서 사업대상자 확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또 이렇게 대상자를 확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7월달부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체계가 농림부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2월달이나 3월달 초까지 해서 사업대상자 확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또 이렇게 대상자를 확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7월달부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체계가 농림부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2005년도에 16농가가 선정됐습니다. 35농가가 신청해서 그 중에서 16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화훼가 아니라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장 파프리카 재배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게 화훼로다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화훼가 아니고 채소.
○산업과장 오수남 아닙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게 시설채소로 잡힌 건데 그게 잡히기를 그렇게 화훼로 잡혔을 뿐이지 사실은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컨설팅 사업은 농업인이 고루 고루 신청이 갈 수 있도록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농가 중에서 지금 35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16농가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쭉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경영일지를 작성한다든지 회계장부를 작성한다든지, 또 정보화가 가능한 농가인지 여부 또 규모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후계자인지, 신지식농업으로 선정된 이런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겹친 사업도 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여기에서는 지금 뭐한데,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겹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2004년도하고 2005년하고 겹친 사람이 16명중에 6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안을 구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일동물병원에 1년에 4,000만원, 3,000만원 이거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이것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안을 구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일동물병원에 1년에 4,000만원, 3,000만원 이거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이것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선정은 이렇게 됩니다.
명단이 우리가 35농가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접수를 받았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16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사업 그 예산에 의해서 선정이 됐으면 그 명단을 도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확정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에서 충청남도내 전체를 다 모아 가지고 1개 군에 10명 내지 한 20명 되겠죠. 그렇게 모이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 사업설명회 할 때 컨설팅업체도 나와서 같이 사업설명회 참여하면 농가에서 직접 동물병원이면 동물병원, 회사면 회사 여기에 컨설팅도 정했다 이렇게 해서 농가가 선정하는 것이지 무슨 군에서나 도에서 선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컨설팅업체는 도에서 11개면 11개 이렇게 선정된 중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단이 우리가 35농가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접수를 받았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16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사업 그 예산에 의해서 선정이 됐으면 그 명단을 도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확정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에서 충청남도내 전체를 다 모아 가지고 1개 군에 10명 내지 한 20명 되겠죠. 그렇게 모이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 사업설명회 할 때 컨설팅업체도 나와서 같이 사업설명회 참여하면 농가에서 직접 동물병원이면 동물병원, 회사면 회사 여기에 컨설팅도 정했다 이렇게 해서 농가가 선정하는 것이지 무슨 군에서나 도에서 선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컨설팅업체는 도에서 11개면 11개 이렇게 선정된 중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게 문제점이거든요. 왜 문제점이냐 도에서 지금 설명을 다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각 시·군에서 다 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만도 7개 업체인가 되는데 그럼 타군에도 여기에 나온 업체말고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PR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뭐가 있고 있을 테지만 나와서 자기 PR을 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을 거고 여기에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또 도에서 어떤 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 제한된 업자들에 한해서만 선택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양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병원으로 나누어져 있네 업체로 그런데 낙농은 그냥 하나로 2003년도에 마찬가지 2003년도에 10개 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동물병원으로 계속 한데로만 되어 있거든요.
양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병원으로 나누어져 있네 업체로 그런데 낙농은 그냥 하나로 2003년도에 마찬가지 2003년도에 10개 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동물병원으로 계속 한데로만 되어 있거든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도내에 11개 업체 중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 있는 것이 한일동물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호하고 또 이왕이면 한 업체로 하는 게 더 기술도 익힐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쭉 그분들이 제가 농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컨설팅 하느냐 했더니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온다는 겁니다.
와서 전부 컨설팅을 해주고 가는데 그것이 드문드문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쭉 그분들이 제가 농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컨설팅 하느냐 했더니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온다는 겁니다.
와서 전부 컨설팅을 해주고 가는데 그것이 드문드문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 달에 한 두 번 오는데 적은 돈이 아뇨, 이게 엄청난 액수요. 이것만 가져도 먹고 살아요. 지금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예산에서 동물병원이 한 곳만 선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예산에서 동물병원이 한 곳만 선정되어 있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충남도내에 11개 업체 중에 예산에 이곳 하나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하나 있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런 문제점이 도한테 건의를 하던지 사업시기도 마찬가지 또 업자 선정도 마찬가지 또 그리고 이중 겹치지 않도록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 신청을 받겠다. 가능하죠?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저도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왜 한사람한테 중복으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선정하나 이것을 그 분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게 꼭 2년 동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작년에 컨설팅 받았으니깐 올해는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만 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다는 못 다녀보고 이렇게 다녀 봤습니다.
저도 이게 관심 있고, 또 물어볼 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녀 봤더니 그 일년에 다 습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또 신청해서 어느 정도 컨설팅 하는 사업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도움이 되지 중도에 그만 두면 또 애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성과가 없으면 별 소득이 없어서 한 번 더 자부담이 먼저는 50%였다가 지금 30%로 줄었지만 자부담을 계약금을 내면서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하니까 효과는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무슨 사양관리라든지 질병 예방차원이라든지 뭐 번식관계 이런 것을 잘 일러준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1년에 끝나는 농가도 있지만 2년, 또 계속 받아 봐야 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또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꼭 2년 동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작년에 컨설팅 받았으니깐 올해는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만 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다는 못 다녀보고 이렇게 다녀 봤습니다.
저도 이게 관심 있고, 또 물어볼 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녀 봤더니 그 일년에 다 습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또 신청해서 어느 정도 컨설팅 하는 사업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도움이 되지 중도에 그만 두면 또 애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성과가 없으면 별 소득이 없어서 한 번 더 자부담이 먼저는 50%였다가 지금 30%로 줄었지만 자부담을 계약금을 내면서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하니까 효과는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무슨 사양관리라든지 질병 예방차원이라든지 뭐 번식관계 이런 것을 잘 일러준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1년에 끝나는 농가도 있지만 2년, 또 계속 받아 봐야 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또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원칙으로 해 준다고 하던가 이런 컨설팅 부분을 어떤 우리 예산군에 지금 뭐 지방자치시대에서 무슨 관계 있어요. 어떤 그러한 부분을 맞춰 줘야지 전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요 자기들 독차지 하는 거지.
○산업과장 오수남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우리 군에 많아도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35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컨설팅 해 주면 배울만 하고 이 돈을 투자해도 국·도비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 줘도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계속 산업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축산부분은 축산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 RPC, 쌀 전업농 다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이게 다른 데 몰라서 그런가 신청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특작이나 원예나 쌀 전업농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홍보를 해 가지고 수준이나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쪽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작이나 원예나 쌀 전업농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홍보를 해 가지고 수준이나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쪽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은 종합 그러니까 성씨 문중에서만 산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구 귀곡초등학교를 살 때 그 목적은 법인을 설립해서 친환경농업 경영하는 데와, 또 양질의 미곡을 생산하고,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신영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자료 한 것 하지말고 대화로 하세요. 그것 읽으면 뭐해요 귀로 안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진짜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가만 물어봤어요.
아닌가, 긴가만 얘기해요. 그것 설명을 읽으면 뭐해요.
그러지 말고 진짜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가만 물어봤어요.
아닌가, 긴가만 얘기해요. 그것 설명을 읽으면 뭐해요.
○산업과장 오수남 제 생각으로는 목적사업대로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목적사업은 그 사업을 안다니까. 거기서 하는걸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건 알고 있고 현재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만 얘기해요, 하고 있지 않죠?
단 친환경 사업 쪽은 쓰고는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나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활용 안하고 있다. 그건 맞습니까?
단 친환경 사업 쪽은 쓰고는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나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활용 안하고 있다. 그건 맞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친환경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동네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필도 활용을 하고 있고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현재 그 건물을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생명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더생명이나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동네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필도 활용을 하고 있고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현재 그 건물을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생명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더생명이나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산업과장 오수남 ‥‥.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돌리는 게 아니고요.
법인설립구성원이 마을대표, 또 녹색체험마을대표,
법인설립구성원이 마을대표, 또 녹색체험마을대표,
○신영균 위원 그걸 안다니까, 다 알아요.
성시경씨나, 이권기씨나, 성명식씨나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친환경농업 쪽이나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그것도 알고 있다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묻는 의도는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그걸 활용하고 있느냐 않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법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에 친환경농업이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지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활용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얘기는 뭐 하러 하세요.
맞죠?
성시경씨나, 이권기씨나, 성명식씨나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친환경농업 쪽이나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그것도 알고 있다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묻는 의도는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그걸 활용하고 있느냐 않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법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에 친환경농업이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지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활용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얘기는 뭐 하러 하세요.
맞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당 친환경농업,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그 중에 일부 원이.
○신영균 위원 서로 언성 안 높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서로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업목적이외에 우리가 필요로 한 친환경이나 모든 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그걸 활용하느냐 않느냐 묻는 거지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 말 한마디면 되요, 그 말 한마디만. 답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업목적이외에 우리가 필요로 한 친환경이나 모든 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그걸 활용하느냐 않느냐 묻는 거지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 말 한마디면 되요, 그 말 한마디만. 답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지금 현재 매입하는 학교부지는 계획이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 활용을 안하고 거기에 되어 있는 회원들 있죠. 법인에 있는 분들이 각 단체에 되어 있는 친환경 쪽에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용은 친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자꾸만 서로가 언성 높이고 하지 않게 대답을 편하게 해 주세요.
이 매입목적에 보면 매입한 법인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귀속조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귀속조치 시키면 또 골치 아파요.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문제 가지고 제대로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미리 겁먹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입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사용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이미 매입을 해 줬으니까 그것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은 이거 그것 아니라고 하면 금방 돈 갚으라고 하고 난리 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막 적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목적에 맞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과장께 부탁 아닌 시정요구 할게요.
이 매입목적에 보면 매입한 법인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귀속조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귀속조치 시키면 또 골치 아파요.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문제 가지고 제대로 귀곡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미리 겁먹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입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사용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이미 매입을 해 줬으니까 그것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은 이거 그것 아니라고 하면 금방 돈 갚으라고 하고 난리 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막 적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목적에 맞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과장께 부탁 아닌 시정요구 할게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그렇게 돼야 우리 처음에 고생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돼야 만이 우리가 사준 보람이 있고 사준 가치가 나오는 거지 그걸 영리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달리 먹고서 그걸 매입을 해서 활용을 안는다고 하면 그 자체는 모순점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휘말린 모든 분들 다 모순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우리가 사준 보람이 있고 사준 가치가 나오는 거지 그걸 영리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달리 먹고서 그걸 매입을 해서 활용을 안는다고 하면 그 자체는 모순점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휘말린 모든 분들 다 모순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다 모릅니다. 사과 있고 파프리카 있고 뭐 몇 가지 그 정도만.
○신영균 위원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도 저 혼자만의 관심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명절 때 충청남도 각 시·군 특산물판매 홍보판에서 예산군 농산물이 한 개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아셔요, 그것 아시죠? 못 들었어요.
그 내용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한 번.
그것 아셔요, 그것 아시죠? 못 들었어요.
그 내용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한 번.
○산업과장 오수남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예산군 상품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군에서 특산물 홍보 말로만 전부다 하지 내용이 없잖아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산군의 특산품이 명절 때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여튼 도에서 하든 다른 데에서 하든 우리 예산군 특산품이 홍보차원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여튼 도에서 하든 다른 데에서 하든 우리 예산군 특산품이 홍보차원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할 것은 잔뜩 남았는데 한가지만 더 할게요. 너무 하면 너무 오래한다고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 할게요.
아마 자료 없는 걸 거예요. 루산복합 분뇨 퇴비 생산하는데 지원해 줬죠, 산업과에서?
아마 자료 없는 걸 거예요. 루산복합 분뇨 퇴비 생산하는데 지원해 줬죠, 산업과에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런 민원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주변에서 냄새나는 정도가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사업이 진행되고 지원 나가고 하면 관리가 똑바로 되는지 아니면 진짜 사실 그대로 축산분뇨를 갔다가 퇴비원를 만드는지 알고 보니까 뭐로 하냐면 중앙산업에서 도축하고 나온 동물류 있죠, 부산물?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아니 예가 아니라 걸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
그리고 거기다 대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취가 나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 옆에 벼가 누렇게 다 탔데요.
그게 특수폐기물처리인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거름으로 생산하게 또 그런 장소에 말이요 확인도 않고 산업과에서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위원들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과장님도 못 들었죠?
그리고 거기다 대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취가 나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 옆에 벼가 누렇게 다 탔데요.
그게 특수폐기물처리인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거름으로 생산하게 또 그런 장소에 말이요 확인도 않고 산업과에서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위원들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과장님도 못 들었죠?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중앙산업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그러니깐 도축폐기물이 되겠죠. 내장 같은 뭐 이런 내장에 들어있는 분뇨 이런 것을 갔다가 퇴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들어가야 질이 좋은 퇴비가 나와서 했다고 했는데 주변 분들이 냄새가 난다 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만 그것은 쓰는 걸로 하고 더는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산업과장 오수남 먼저 주변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환경보호과로 오더라고요. 우리 사무실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그게 냄새나서 그걸 냄새나지 않게 해달라 해서 왔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우리 사무실에 잠깐 아는 분들이라 와서 얘기했더니 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고, 또 루산복합영농조합법인 대표한테도 얘기하니까 그것은 냄새난다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는 안 쓰기로 했고, 금년에 계약된 거라든가 어떻게 돼서 하여튼 금년으로 끝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렇게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만 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들 얘기는 금년 말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간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우리 사무실에 잠깐 아는 분들이라 와서 얘기했더니 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고, 또 루산복합영농조합법인 대표한테도 얘기하니까 그것은 냄새난다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는 안 쓰기로 했고, 금년에 계약된 거라든가 어떻게 돼서 하여튼 금년으로 끝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렇게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만 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들 얘기는 금년 말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간 된 걸로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여긴 정부지원도 받고 하는 사업이니까 아무리 축산퇴비를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라고 그 사업주한테 얘길 해서 그분이 최대한도로 주민들이나 군에 이렇게 누가 안 되도록 노력한다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갔다가 이게 활용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고 어떤 사업 궁극적인 목적에서 농업을 지원해 주는 그 수단으로 해 준건데 민원제기가 되고 그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게 한 건도 아니에요. 민원제가 들어온 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행정한테, 주민한테 피해주는데 지원해 주는 게 행정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불신임 받는 행정을 합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연말이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나 확인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불신임 받는 행정을 합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연말이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나 확인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과 진정, 건의사항 처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홍보관련 예산집행과 홍보물 발간 및 배포현황, 예산 쌀 소포장 홍보용 쌀 배부에서 예산집행에 아직 미 집행 상태죠?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과 진정, 건의사항 처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홍보관련 예산집행과 홍보물 발간 및 배포현황, 예산 쌀 소포장 홍보용 쌀 배부에서 예산집행에 아직 미 집행 상태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햅쌀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쌀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홍보용 쌀이.
그래서 연말에 가서 그것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RPC 별로 5개 RPC에서 제작해서 이렇게 해 보내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가 연말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그것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RPC 별로 5개 RPC에서 제작해서 이렇게 해 보내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가 연말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그것을 계약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12월 24일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설치자 하고도 몇 번 만나고 또 설치하는 데에 가서 얘길 들어보니까 지금 그 안에 12월 24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료하기 전에 한 번 보고, 또 위원님들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가서 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준공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하기 전에 한 번 보고, 또 위원님들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가서 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준공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서울역 지하철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그 내용이 처음부터 동일한 것으로만 계속 반복돼서 상큼한 맛이 안 나는데 그런걸 분기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10월 달에 한 번 바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쭉 그냥 6, 7, 8, 9 이렇게 네 달을 해서 이것이 너무 단조롭다 해서 다시 디자인을 바꿔서 10월 달에 다시 안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쭉 그냥 6, 7, 8, 9 이렇게 네 달을 해서 이것이 너무 단조롭다 해서 다시 디자인을 바꿔서 10월 달에 다시 안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김승기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질이 떨어지는 혼합된 벼 그런 거는 우리 쌀로 판매돼서 반품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질이 떨어지는 혼합된 벼 그런 거는 우리 쌀로 판매돼서 반품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 분야에서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질 좋은 쌀은 경기미로 둔갑해서 나간다. 수매를 우리가 다 못 받으니까 질 좋은 그러니까 그전에 작년, 재작년 이때니까 정부 추곡수매제도가 있을 때 그럼 추곡수매 하면 더 이문인데 그 추곡수매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당진이나 이쪽은 많은데 우리 군은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후로 지금은 우리 RPC도 많이 개선을 하고, 또 RPC에서 노력을 하고 개인 전업농 이라든지 이런 쌀을 유통하는 데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듣기로는 외지로 나간다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또 혹시 나간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계속.
그런 후로 지금은 우리 RPC도 많이 개선을 하고, 또 RPC에서 노력을 하고 개인 전업농 이라든지 이런 쌀을 유통하는 데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듣기로는 외지로 나간다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또 혹시 나간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계속.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개인 작목 들어간 게 끝에 보면은 작목반 법인체 34쪽 보면 작목반 있고, 법인체 있고, 그 다음에 개인농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작목반, 법인체, 개인농가 34쪽 내용도 그렇고 35쪽.
○산업과장 오수남 명단은 안 넣습니다. 개소수하고 금액만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보면 작목반 및 개인 작목을 하고 있는 지원금이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된다는 그런 민원을 들어 봤습니다.
부락에 작목반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작목 반장이 있죠?
부락에 작목반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작목 반장이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 사업을 이젠 읍·면에서 이렇게 정할 때 또 군에서 확정을 할 때 그 작목반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자면 코스모스 작목반에서는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또 금액을 조절할 것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스모스 작목반에서는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또 금액을 조절할 것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것은 1차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완료보고 들어오면 군에서 다 개별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개선사항이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산업과장 오수남 잘되는 작목반이 자꾸 사업을 하게 되니까 편중 지원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고루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것을 또 쪼개주면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또 한쪽으로 편중 지원되는 일도 없도록 그 밸런스를 맞춰나가도록 행정에서 리드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고루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것을 또 쪼개주면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또 한쪽으로 편중 지원되는 일도 없도록 그 밸런스를 맞춰나가도록 행정에서 리드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볼 때 작목반이 있는 부락에 개인으로 지원금이 나간다면 부락의 작목반은 무시하고 특혜성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고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고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장 오수남 타 지역으로요?
○산업과장 오수남 벼가 일반 벼는 안 나가고 친환경 벼는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비축미, 정부에서 사들이는 가격이요?
○강연종 위원 예, 과장께서 40㎏ 가격도 모르시고 자꾸 가격표를 보시려고 그래요. 얼마입니까? 과장께서 그것을 외우고 계셔야지요.
제가 왜 그걸 묻는고 하니 지금 고덕 저쪽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벼에 우리가 10분의 1도 흡수를 못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쪽에서 전부다 경기도 그쪽으로다가 포대당 4만 7천원씩 다 나갔어요, 벼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RPC에서 잡혀 쓰는 것이 4만 3천이죠, 그렇죠?
제가 왜 그걸 묻는고 하니 지금 고덕 저쪽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벼에 우리가 10분의 1도 흡수를 못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쪽에서 전부다 경기도 그쪽으로다가 포대당 4만 7천원씩 다 나갔어요, 벼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RPC에서 잡혀 쓰는 것이 4만 3천이죠,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럼 4천원이란 차액 때문에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막을 순 있어도 농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고 내주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쪽에 질이 좋은 양질의 미는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 문제는 뭐냐 벼뿐만 아닙니다. 사과도 그래요, 사과도. 예산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옛날부터 참 고덕, 덕산, 삽교 황금들녘이라고 해 가지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의 목표가 뭐 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벼가 지금 경기미로 둔갑해서 우리 군에서는 좋은 쌀을 생산해서 그 벼가 경기도로 가 가지고 좋은 벼는 거기로 가서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그쪽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과수도 그래요, 과수도 과수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좋다고 하면 그건 예산사과로 상품가치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경상도 쪽으로 가 가지고 한마디로 대구능금이니 이래가지고 그쪽 홍보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사과나 예산 쌀은 뭐냐 좋은 곡식이나 좋은 과일은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예산군은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한다 홍보한다 하는데 산업과장께서 이것 참, 아까도 말씀이 그전에는 나갔지만 지금은 안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농사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도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농사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헤쳐 나가야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금방 감사장에서만 회피하시려고 그전에는 많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예산군의 문제는 뭐냐 벼뿐만 아닙니다. 사과도 그래요, 사과도. 예산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옛날부터 참 고덕, 덕산, 삽교 황금들녘이라고 해 가지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의 목표가 뭐 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벼가 지금 경기미로 둔갑해서 우리 군에서는 좋은 쌀을 생산해서 그 벼가 경기도로 가 가지고 좋은 벼는 거기로 가서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그쪽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과수도 그래요, 과수도 과수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좋다고 하면 그건 예산사과로 상품가치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경상도 쪽으로 가 가지고 한마디로 대구능금이니 이래가지고 그쪽 홍보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사과나 예산 쌀은 뭐냐 좋은 곡식이나 좋은 과일은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예산군은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한다 홍보한다 하는데 산업과장께서 이것 참, 아까도 말씀이 그전에는 나갔지만 지금은 안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농사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도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농사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헤쳐 나가야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금방 감사장에서만 회피하시려고 그전에는 많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산업과장 오수남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윤익노 조합장님.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분이 예산군에서 대목생산 그런 사업을 펼치려고 중앙 로비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다가 우리 군에서 그것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경북 상주시에서 땅을 20만평인가를 무상으로 내줘 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것 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건 경북능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여기서 하는 건.
○강연종 위원 아니지 우리 예산군하고 절충을 하고 예산군에서 해주길 바라고 그냥 타진하다가니 시간이 가고 도저히 안되니까 반납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경주 상주로 가고 상주시에서 그 땅을 제공하고 자금도 해 주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산군 사과를 육성한다는 그런 명목아래 우리가 뭘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과수농가를 지원해 주겠어요.
예산군에 무슨 뭐 가지고 예산능금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발전시키느냐 이거죠.
또 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죠?
예산군에 무슨 뭐 가지고 예산능금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발전시키느냐 이거죠.
또 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런 얘긴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산능금조합에서 얘기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 않고 경북능금에서 우리 예산군 사과 묘목 생산포처럼 그런 규모 이상으로 묘목 생산포를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생산되는 묘목만 가져도 예산군은 다 공급을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생산되는 묘목만 가져도 예산군은 다 공급을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결과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분이 이런 큰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군에 와서 6개월 이상을 같이 절충을 하고 군에서 능금조합장을 오래하시고, 참 전국 회장 하는 의미에서 예산군에 뭔가 좀 뜻 있는 일을 한 번 하고 싶어서 업적을 남기고 예산군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끌어 왔는데 군에서 도저히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거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간 동안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경북 상주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에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그 사업을 우리 쪽에 와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쪽 가서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예산사과를 갖다가 우리가 육성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냥 약이나 지원해 주고 기계나 지원해 주고, 또 사과 품질 좋은 것 나오면 경북 그쪽 장수꾼들이 또 와서 싹 가져가고 지금에 예산사과가 저는 진짜 흉물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오가 삼거리, 사거리 쪽 그쪽 신암쪽으로 가면 큰 박스 놓고 사과 파과, 사과 주스용이라고 지나가는 차가 볼 때 예산사과가 다 이러냐고 진짜 사과를 못 봐요.
난 그것도 안보는 장소에서 판매했음 좋겠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큰 대로변에 말이에요.
그것도 과장께서 말하자면 파과죠? 주스용 같은 것도 안보는 장소에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서 그것을 수매해야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정말 참 우리는 사과를 홍보하려고 하지만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예산사과 다 이 모양인가 지나가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께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쌀 좋은 벼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예산군 쌀 갔다가 경기미로 둔갑시키고, 또 예산사과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해서 저쪽 경상도 사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시간이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간 동안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경북 상주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에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그 사업을 우리 쪽에 와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쪽 가서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예산사과를 갖다가 우리가 육성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냥 약이나 지원해 주고 기계나 지원해 주고, 또 사과 품질 좋은 것 나오면 경북 그쪽 장수꾼들이 또 와서 싹 가져가고 지금에 예산사과가 저는 진짜 흉물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오가 삼거리, 사거리 쪽 그쪽 신암쪽으로 가면 큰 박스 놓고 사과 파과, 사과 주스용이라고 지나가는 차가 볼 때 예산사과가 다 이러냐고 진짜 사과를 못 봐요.
난 그것도 안보는 장소에서 판매했음 좋겠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큰 대로변에 말이에요.
그것도 과장께서 말하자면 파과죠? 주스용 같은 것도 안보는 장소에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서 그것을 수매해야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정말 참 우리는 사과를 홍보하려고 하지만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예산사과 다 이 모양인가 지나가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께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쌀 좋은 벼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예산군 쌀 갔다가 경기미로 둔갑시키고, 또 예산사과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해서 저쪽 경상도 사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학자금은 그게 불용액이 1억 755만 9천원인데, 그것은 국비, 도비 할 때 기준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청해서 세우는데 일단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이렇게 쭉 배분을 하게 됩니다.
배분을 하게 되는데 적으면 중간에 가서 추경할 때 더 요구를 하고, 또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청해서 세우는데 일단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이렇게 쭉 배분을 하게 됩니다.
배분을 하게 되는데 적으면 중간에 가서 추경할 때 더 요구를 하고, 또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군에서는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모든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일단 예산군은 얼마쯤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금이 내려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기타 보상금이,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어디에 있죠, 그게?
○산업과장 오수남 밑에 칸,
○산업과장 오수남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인데 이것은 2004년 첫 시행으로 사업비 책정이 많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농업인 자녀가 유치원을 갈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 주는 건데 그것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농업인 자녀가 유치원을 갈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 주는 건데 그것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고 있습니다.
과수 재해조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되는데 그 애초에 농약대 라든지 대파라든지 뭐 이런 게 책정이 되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지원단가가 변경이 돼서 도에서 많은 양의 도비를 산정해 줬기 때문에 그 지원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과수 재해조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되는데 그 애초에 농약대 라든지 대파라든지 뭐 이런 게 책정이 되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지원단가가 변경이 돼서 도에서 많은 양의 도비를 산정해 줬기 때문에 그 지원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보고를 해서 재해 된 데로 했는데 그 시설물 별로 복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도에서 단가를 높여 놨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는 단가를 높여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기준별로 재해보상 하는 대로 보상을 지원해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금액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2004년도에 불용액이 6억 2,000만원인데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도에 불용액이 6억 2,000만원인데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래서 재해보상금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설복구 지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인삼시설 같은 것은 또 이렇게 복구를 않고 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1년차, 2년차에서는 잘 안 부서지는데 캘 때 되어 가지고 4년, 5년, 6년 된 건 나무가 썩어서 이렇게 자빠지니까 그때 복구 안하고 그냥 캐고 만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인삼시설 같은 것은 또 이렇게 복구를 않고 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1년차, 2년차에서는 잘 안 부서지는데 캘 때 되어 가지고 4년, 5년, 6년 된 건 나무가 썩어서 이렇게 자빠지니까 그때 복구 안하고 그냥 캐고 만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석원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6억씩 발생한다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산업과장 오수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100%다 집행됐습니다.
○이석원 위원 36쪽, 친환경농업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 3억 3,000만원이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 3억 3,000만원이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신암면 종경리, 탄중리 그 일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짓고, 또 유통시설은 신암면 종경리에 졌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짓고, 또 유통시설은 신암면 종경리에 졌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퇴비생산시설하고, 또 유기농 하우스, 저온저장고, 집하장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친환경 2억 2,000만원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것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지원은 루산 복합 영농조합법인 있죠.
아까 먼저시간에 말씀하시던 축산분뇨 가지고 퇴비 만드는 공장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먼저시간에 말씀하시던 축산분뇨 가지고 퇴비 만드는 공장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러니까 보조가 1억, 자담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내년에 예산사업 확보 됐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게 내려온 게 국·도비 사업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온 게 4억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원 위원 우리 예산군에 친환경농업의 농산물 종류 및 인증 받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그 종류가 친환경농업의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벼 작물만 나왔어요, 쌀만. 타 작물은 없나요?
그 종류가 친환경농업의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벼 작물만 나왔어요, 쌀만. 타 작물은 없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다른 작물도 있습니다.
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하는 것은 유기농,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업 그런 농업이 있습니다.
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하는 것은 유기농,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업 그런 농업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사과하고 채소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친환경농업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벼는 140호가 인증을 받았고 채소는 101가구, 과일은 101농가, 기타버섯, 은행, 호박이 4농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여기는 벼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친환경 과수나 채소는.
○산업과장 오수남 다른 작물은 지원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본인이 사과 같은 경우도 신양지구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인증 받고 하면은, 또 오가에서도 유재영씨라든가 그런 분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친환경 농업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친환경농업 중에서 쌀만 일단은 해주고 채소나, 과일은 아직 안 해주고 있고, 채소하고 과일은 자기들이 본인이 친환경 농업을 해서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신청을 작년에 해서 금년도 8월에 심사가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내년도에 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전국에 몇 군데가 안 되니까 6∼7개소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에 하는 거로 데서 2007년도에는 될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확실한 건 아닌데,
○산업과장 오수남 예측인데 2007년도면 1단지 100억원 사업비로 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망성도 있습니다.
높은 거지 아주 2007년도에 할 가능성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70∼80%이상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 왔던 분들하고도 얘길 해 보니까 꼭 2006년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심사하는 분 중에서도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얘길 해 보니까 조금 있다하면 어떠냐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가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거지 아주 2007년도에 할 가능성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70∼80%이상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 왔던 분들하고도 얘길 해 보니까 꼭 2006년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심사하는 분 중에서도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얘길 해 보니까 조금 있다하면 어떠냐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가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친환경농업 하면 뭐 어느 군에서도 다 이 말을 똑같이 합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사업이 될텐데 우리는 농업 군인데 타군보다 특별나게 해 주는 특수시책 같은 것은 없어요, 하나도? 타군 보다 앞서가는 정책이 있느냐?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타 시·군보다 앞서 간다고 내세울만한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 뒤지질 않을 만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2007년도에 100억 단지를 하면 우리도 충남에서 또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친환경농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것은 타군도 100억을 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군만 우리가 바라는 것뿐이지 우리 군을 꼭 준다는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자체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양평 갔다 와서 우리 보고 드린 것 들었죠?
우리 군만 우리가 바라는 것뿐이지 우리 군을 꼭 준다는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자체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양평 갔다 와서 우리 보고 드린 것 들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37쪽, 2004년하고 2005년도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에서 쓰는 농민들이 쓰는 기계가 우리가 대략 30%내지 50%를 갔다가 도비, 국비 또는 군비를 지원해 주죠, 농기계 살 때?
37쪽, 2004년하고 2005년도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에서 쓰는 농민들이 쓰는 기계가 우리가 대략 30%내지 50%를 갔다가 도비, 국비 또는 군비를 지원해 주죠, 농기계 살 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지적을 하고 나서 농기계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분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얘기하는 그 가격에 자기는 납품을 못했는데 왜 그걸 나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요.
우리가 군에서 사주는 예를 들어서 자동 방제기 같은 경우 개당 25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얘기하는 그 가격에 자기는 납품을 못했는데 왜 그걸 나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요.
우리가 군에서 사주는 예를 들어서 자동 방제기 같은 경우 개당 250만원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제가 시장조사를 한 결과 125만원에도 그 기계를 조립할 수가 있다, 제작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마침 들었거든.
그럼 우리가 관에서 보조해 주는 50%는 사실 농민한테 혜택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 당시 그런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관에서 보조해 주는 50%는 사실 농민한테 혜택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 당시 그런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랬더니 그 분들이 자기네는 사실상 이것도 내가 시장조사 한 것이 10% 부가세하고 마진까지 다 붙인 가격에서 내가 조사한 것이지 원가는 얼마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진짜 너무 기계를 생산 조립해서 납품을 했을 때 자기가 수지를 납품업자는 수지를 봐야 납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납품을 자기는 하다가 중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사는 사람은 250만원이지만 자기네가 납품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서 부과세 10% 또 운반, 탁송비 해서 물류비 10%, 마진 10% 해서 제가 그럼 좋다. 180만원 정도 제가 제시를 했어요, 250만원 중에서.
그것은 그 정도에 납품을 하면 됐지 이건 내가 봤을 땐 다 포함했어도 120만원, 125만원이면 기계 하나를 사다가 조립할 수가 있다 했더니 그 가격이면 내가 왜 전환을 했겠냐 나한테 항의를 하겠느냐.
그럼 당신의 얘기의 끝은 뭐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밭에서 무나 배추를 생산했을 때 밭에서는 300원인데 서울에서 사려고 하면 한 포기당 3,000원 줘야 된다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진짜 너무 기계를 생산 조립해서 납품을 했을 때 자기가 수지를 납품업자는 수지를 봐야 납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납품을 자기는 하다가 중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사는 사람은 250만원이지만 자기네가 납품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서 부과세 10% 또 운반, 탁송비 해서 물류비 10%, 마진 10% 해서 제가 그럼 좋다. 180만원 정도 제가 제시를 했어요, 250만원 중에서.
그것은 그 정도에 납품을 하면 됐지 이건 내가 봤을 땐 다 포함했어도 120만원, 125만원이면 기계 하나를 사다가 조립할 수가 있다 했더니 그 가격이면 내가 왜 전환을 했겠냐 나한테 항의를 하겠느냐.
그럼 당신의 얘기의 끝은 뭐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밭에서 무나 배추를 생산했을 때 밭에서는 300원인데 서울에서 사려고 하면 한 포기당 3,000원 줘야 된다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중간에서 그 유통과정에서 중간 마진이 너무 심하다 이거지. 그런데 그 분들도 나중에 인정하더라고.
그럼 방법이 뭐냐 농민대회나 무슨 체육대회 때 운동장에다가 우리 예산군에서 어떠한 장비를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당신 와서 홍보하려면 해라. 해 가지고 농기계를 쭉 갔다 놓고 자기네가 스스로 가격을 매기고 이 가격이 맘에 들면 사라. 농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싼 가격에 농민들이 살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국·도비가 붙어서 나오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법이 뭐냐 농민대회나 무슨 체육대회 때 운동장에다가 우리 예산군에서 어떠한 장비를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당신 와서 홍보하려면 해라. 해 가지고 농기계를 쭉 갔다 놓고 자기네가 스스로 가격을 매기고 이 가격이 맘에 들면 사라. 농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싼 가격에 농민들이 살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국·도비가 붙어서 나오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저도 저한테 항의했던 분들하고 많은 대화 전라도, 경상북도, 수원 경기도 그 쪽 네 가운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사실 농민들이 농민이 하나의 소비자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사실 농민들이 농민이 하나의 소비자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농민회에서 기계를 하나 구입할 때는 너무 거품이 많다 이거지, 비싸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여기도 보면 사실상 농민들이 필요치 않는 원치 않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도 국·도비 붙여 갖고 나오는데 사실 과장께서도 산업과에서도 이걸 좀 신중히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국·도비 붙였다 해 가지고 다 승인을 해줄 것 아니라 심사숙고 심사해 가지고 삭감해야 될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 육묘파종기 같은 것은 2004년도 15대, 2005년도 15대씩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보급해 주고 나서 농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각 면에 우리 예산군 12개 읍·면 아닙니까?
그것도 국·도비 붙여 갖고 나오는데 사실 과장께서도 산업과에서도 이걸 좀 신중히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국·도비 붙였다 해 가지고 다 승인을 해줄 것 아니라 심사숙고 심사해 가지고 삭감해야 될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 육묘파종기 같은 것은 2004년도 15대, 2005년도 15대씩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보급해 주고 나서 농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각 면에 우리 예산군 12개 읍·면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15대 구입을 해서 예산읍 크니까 2개 주고, 삽교읍 읍이니까 2개 해서 주면은 면은 1대씩 밖에 못 간다 말이에요. 면 산업담당이 이걸 누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죽겠다 이겁니다. 이걸 누굴 주느냐 이거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간 작목반이나 그 받아간 농가도 뭔가 다니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로비 했으니까 이걸 받아왔지 그냥은 안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어떤 농민이 나한테 하소연합니다. 나 이 기계 갖고 온 뒤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차라리 반납하고 내가 사비로 사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국·도비가 붙어 가지고 이것 밖에 구입을 못한 것 같은데 이왕 하려면 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조금 단가가 비싼 게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조금 싼 것으로 몇 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보급해 주는 것이 좋겠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육묘파종기나 또 파종해서 묘가 크면은 한 번 운반하는 게 있어요.
경운기나 차로 싣고 다니면서 운반하는 것 있죠, 상자 운반하는 것?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간 작목반이나 그 받아간 농가도 뭔가 다니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로비 했으니까 이걸 받아왔지 그냥은 안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어떤 농민이 나한테 하소연합니다. 나 이 기계 갖고 온 뒤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차라리 반납하고 내가 사비로 사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국·도비가 붙어 가지고 이것 밖에 구입을 못한 것 같은데 이왕 하려면 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조금 단가가 비싼 게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조금 싼 것으로 몇 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보급해 주는 것이 좋겠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육묘파종기나 또 파종해서 묘가 크면은 한 번 운반하는 게 있어요.
경운기나 차로 싣고 다니면서 운반하는 것 있죠, 상자 운반하는 것?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게 또 턱없이 비싸요.
그것 가지고 지금 엄청난 농민들하고 납품업체 자들하고 제가 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관에서 가격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일 년에 한 번 딱 쓰고 마는 건데 너무 비싸다 이거지.
이런 것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시장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이것 보면 동력살분무기 하고 지난번에 그런 것이 도비가 없다 해 가지고 전 과장께서 농민들이 그걸 굉장히 원하는데 도비가 없다고 해 가지고 빠개졌다가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그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엔 그걸 세우지를 못했죠?
그것 가지고 지금 엄청난 농민들하고 납품업체 자들하고 제가 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관에서 가격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일 년에 한 번 딱 쓰고 마는 건데 너무 비싸다 이거지.
이런 것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시장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이것 보면 동력살분무기 하고 지난번에 그런 것이 도비가 없다 해 가지고 전 과장께서 농민들이 그걸 굉장히 원하는데 도비가 없다고 해 가지고 빠개졌다가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그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엔 그걸 세우지를 못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또 10월 28일날 농업경영인예산군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고 그런데 그것만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한 것은 빠졌고, 또 그 위에 9월 1일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도 강원도 횡성에서 했는데 그것도 자료에 빠졌고.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
○산업과장 오수남 1,300명 정도.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 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대출이요?
○산업과장 오수남 후계자 자금 그 얘기죠?
○산업과장 오수남 정확히는 안 따져 봤는데 약 한 사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700만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80년대,
○산업과장 오수남 그건 아직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성공했다 보다도 그냥 농업을 떠나지 않고 그냥 농업만 하는 것만 봐도 저는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빚은 졌지만 하여튼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질 않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놈을 가지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 분들이 농사를 않고 떠났으면 우리가 정부시책이 뭡니까 지금 소농이 아니라 대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부수매를 없애고 공공비축미로 바뀐 것도 소농이 아니라 대농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꿨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돈 얼마씩을 줘 가지고 농민들을 붙잡고 한쪽에서는 내버려둬서 몇 년 동안 둬 가지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자연감소 될 사람되게끔 하고 그런데 자연감소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정부방침이 몇 헥타 이상을 농사를 짓게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붙잡아서 안 떠나고 농사짓는 것만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정부 정책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수매를 없애고 공공비축미로 바뀐 것도 소농이 아니라 대농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꿨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돈 얼마씩을 줘 가지고 농민들을 붙잡고 한쪽에서는 내버려둬서 몇 년 동안 둬 가지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자연감소 될 사람되게끔 하고 그런데 자연감소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정부방침이 몇 헥타 이상을 농사를 짓게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붙잡아서 안 떠나고 농사짓는 것만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정부 정책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후계자가 돼 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땅을 샀던 축산을 했던 과수를 했던 해서 지금까지 농사짓는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렇게 지어 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다가 그 놈이 아주 망해 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이렇게 농업을 떠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제가 지금 과장께 드리는 말씀은 산업과에 계시는 직원이나 과장께서 잘못해 가지고 책임 추궁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해서 업무상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니까.
농촌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해서 업무상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11월 11일 날이 아니라 10월 28일 날인가. 10월 25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 날 군비가 3,000만원, 또 농협에서 1,000만원,
○강연종 위원 아니 그것말고 우리 군에서 준 것만. 농업경영인대회 충남 도 대회 할 때 700만원 금산으로 줬고, 또 농업경영인대회 한마음대회 할 때 500만원 줬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 줬고, 여성농업인 또 횡성에서 할 때,
○산업과장 오수남 예, 300만원.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5,000만원 줬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올해 농민이 나라가 농민 붕괴가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옛 성인들 말씀이.
난 그동안 젊어서 옛날에 통일벼 나와서 70년대 쌀밥 먹고 해도 감지덕지하지 농민이 못 산다고 그렇게 쌀이 남아 돌아가서 못 산다 이렇게 대모 일어날줄은 절대 몰랐거든요.
그러나 옛 어른들이 농민 붕괴가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 날 우리가 거기서 농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한쪽에서는 장구 치고, 북 치고 나팔불고, 또 소리꾼 데려다 딴따라 데려다 춤추고, 막걸리 타령하고.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요.
군에 와 보니까 군에는 노인네들만 벼가마 갔다가 울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난 그동안 젊어서 옛날에 통일벼 나와서 70년대 쌀밥 먹고 해도 감지덕지하지 농민이 못 산다고 그렇게 쌀이 남아 돌아가서 못 산다 이렇게 대모 일어날줄은 절대 몰랐거든요.
그러나 옛 어른들이 농민 붕괴가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 날 우리가 거기서 농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한쪽에서는 장구 치고, 북 치고 나팔불고, 또 소리꾼 데려다 딴따라 데려다 춤추고, 막걸리 타령하고.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요.
군에 와 보니까 군에는 노인네들만 벼가마 갔다가 울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노인 양반들은 이젠 나라가 망했구나 여기서 울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무슨 희망이 보이는지 거기 서니 장구 치고 북 치고 딴따라 갔다 놓고 노래부르고 막 춤추고 했다 이거야.
이것을 산업과장께서 올해는 농촌실정이 이러니 올해는 이런 행사를 지양하자 농민후계자들이나 농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해 보셨어요.
이것을 산업과장께서 올해는 농촌실정이 이러니 올해는 이런 행사를 지양하자 농민후계자들이나 농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수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행사를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풍년들어서 풍년 축제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모여서 군 지원을 받아서 축제 아닌 그런 행사를 했는데,
했는데 그런 행사를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풍년들어서 풍년 축제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모여서 군 지원을 받아서 축제 아닌 그런 행사를 했는데,
○강연종 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왜 거기서 우리가 금산 가서도 가보니까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술 한잔 먹고 거기서 뭐 그런 거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그쪽에서 벼 값이 작년보다 한 2만원씩 떨어졌는데도 좋다고 거기서 장구 치고, 북 치고 딴따라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돈 몇 천만원씩 지원 해 주면서 왜 서울로 데모하러 가는 데는 경비 같은 것은 왜 하나도 지원 안 해줍니까. 똑같은 농민인데.
사실 흥에 겨워서 노는 판에는 지원 안 해줘도 이 분들처럼 일 전패하고서 정말 험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런데는 지원 안 해 주느냐고요. 그렇다 하면 그쪽도 해 줘야지.
사실 흥에 겨워서 노는 판에는 지원 안 해줘도 이 분들처럼 일 전패하고서 정말 험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런데는 지원 안 해 주느냐고요. 그렇다 하면 그쪽도 해 줘야지.
○산업과장 오수남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도 지원이 되도록 직접적인 지원은 못 되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행사만 다 해 가지고 농민이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이것 농민단체 한 번 하고 말게, 이것 절대 묶으세요.
과장님이 해서 이것 후계자 모임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것 하나로 묶으세요.
그리고 후계자 아닌 사람들이 무슨 대회를 할 때 그때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
이 행사만 한다고 농민들 잘 사는 것 아니니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농약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것 묶으십시다.
과장님이 해서 이것 후계자 모임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것 하나로 묶으세요.
그리고 후계자 아닌 사람들이 무슨 대회를 할 때 그때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
이 행사만 한다고 농민들 잘 사는 것 아니니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농약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것 묶으십시다.
○산업과장 오수남 어려워도 한 가지로 묶으면 참 좋은데 하여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특색이 있고 뭐해서 묶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각 단체별로 특색이 있고 뭐해서 묶어보려고 했는데.
○강연종 위원 금산에 갔던 사람들하고 내가 다 일일이 만나 봤습니다. 뭐 하러 미쳤나 왜 여기서 이런데 오라고 그러고 다른 데가 가니까 그 사람들이 돈 2만원, 3만원씩 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날 갔습니다. 갔다가 그 날 밤에 다들 왔어요.
이것 묶으세요, 알았죠?
이것 묶으세요, 알았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자 인 것 같습니다.
40쪽, 1촌 1단체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8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20회를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20회 활동 아니죠?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자 인 것 같습니다.
40쪽, 1촌 1단체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8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20회를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20회 활동 아니죠?
○산업과장 오수남 이게.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러니까 총 그렇게 한 것은 87마을이 했는데 그 중에서 주요 활동 사례만 뽑은 것이 18개 마을에서 한 20가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틀씩 행사하고 내려옵니다.
○이덕규 위원 이 단체들과 기업을 보니까 우리 자매결연 부락에서 한 달이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충분히 생산한 농산물을 가서 직거래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도 있고, 기관도 있네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
○이덕규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우리 농산물을 월 1회든지, 2회든지 그쪽에 가서 그분들이 내려오시기 어려우면 판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덕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이게 자매결연 한다고 하는 날만 요란스럽고 나머지는 구호에 그치고 형식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이면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일손도 돕고 농산물도 팔아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기업이고, 단체하고 그렇게 자매를 맺어야지 형식적으로 그치는 단체들하고는 앞으로는 결연을 맺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이면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일손도 돕고 농산물도 팔아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기업이고, 단체하고 그렇게 자매를 맺어야지 형식적으로 그치는 단체들하고는 앞으로는 결연을 맺지 마십시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행정기관은 산업과에서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이것은 1촌 1단체 자매결연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거고,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농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악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이한두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진흥지역 관련으로 농림부에 안 갔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분명히 행감 때 직접 방문해서 협의해 주기 바란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부군수님 계신가 전년에 중앙부처 농림부 갔다가 분명히 전달했는데 가시라고. 왜 안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명히 부군수님 계신가 전년에 중앙부처 농림부 갔다가 분명히 전달했는데 가시라고. 왜 안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산업과장 오수남 타 사업관련해서는 농림부를 갔었는데 이 사업 진흥지역을 풀어달라고 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직원이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 봤냐하면 진흥지역이 '92년도에 지정돼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 다시 재조정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전국을 반개 시·군을 조사를 했고 내년도 6월말까지도 반개 시·군을 전부다 조사를 완료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월달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어떻게 조정할 건가는 그때 각 시·군에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조사한 게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 조정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운답니다.
그 '92년도 해도 농지보존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운용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농지 보존보다는 이용 쪽으로 무게중심을 돌려서 이렇게 진흥지역을 재조정한다는 그런 농림부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와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말까지 진흥지역을 축소 조정할 곳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관광단지 산업단지 아니면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몇 십 만평 이렇게 무더기 무더기로 해제 지역을 우선 선정해 놓고, 또 기준에 맞는 데로 농림부에서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경사도가 15°집단농지가 10㏊ 이상으로 됐느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데를 다 진흥지역으로 묶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집단농지가 10㏊가 아니라 30㏊로 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게 다시 조정될 걸로 아는데 각 실·과, 읍·면에서 진흥지역해제 왜 해제하여야 하느냐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직원이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 봤냐하면 진흥지역이 '92년도에 지정돼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 다시 재조정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전국을 반개 시·군을 조사를 했고 내년도 6월말까지도 반개 시·군을 전부다 조사를 완료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월달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어떻게 조정할 건가는 그때 각 시·군에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조사한 게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 조정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운답니다.
그 '92년도 해도 농지보존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운용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농지 보존보다는 이용 쪽으로 무게중심을 돌려서 이렇게 진흥지역을 재조정한다는 그런 농림부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와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말까지 진흥지역을 축소 조정할 곳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관광단지 산업단지 아니면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몇 십 만평 이렇게 무더기 무더기로 해제 지역을 우선 선정해 놓고, 또 기준에 맞는 데로 농림부에서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경사도가 15°집단농지가 10㏊ 이상으로 됐느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데를 다 진흥지역으로 묶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집단농지가 10㏊가 아니라 30㏊로 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게 다시 조정될 걸로 아는데 각 실·과, 읍·면에서 진흥지역해제 왜 해제하여야 하느냐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작년부터 그래서 그 친구 얘기가 예산군에서 와서 말 한마디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산업과장이 됐든 군수님 모시고 가든 가서 한 번 대화 좀 나누고 예산군에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78%인가요, 도 평균이 그런데 83%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도 평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그랬더니 누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군의 어떤 책임자가 와서 말 한마디라도 같이 얘기를 해서 대화가 되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창고를 분명히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한 번이라도 왔더냐 했더니 한 번도 안 왔데요.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보면 2005년 3월 21일날 읍·면 통보했다고 그러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부터 읍·면 합동으로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 필요지역 사전조사 했는데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아뇨, 이게.
그래서 창고를 분명히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한 번이라도 왔더냐 했더니 한 번도 안 왔데요.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보면 2005년 3월 21일날 읍·면 통보했다고 그러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부터 읍·면 합동으로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 필요지역 사전조사 했는데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아뇨, 이게.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지금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조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반개 시·군을 조사했고, 내년도 6월말까지도 나머지 시·군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럼 조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재조정 한 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할 때부터, 또 조정할 단계 가서 우리 군이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될 곳은 해제를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반개 시·군을 조사했고, 내년도 6월말까지도 나머지 시·군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럼 조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재조정 한 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할 때부터, 또 조정할 단계 가서 우리 군이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될 곳은 해제를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절차상에 지금 행정에서 하는 절차이고 농림부에서 그 담당자를 만나줬으면 하는 것이 농림부에 같은 직원에 옆에 있는 직원이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계획을 하는데 와서 사전에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힘이 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군에서 군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가서 만나 가지고 어떤 협조요청이나 우리 군에 현 설명을 해 주면은 그 부분이 충분히 낳겠다. 그래서 그 조언을 최 실장님한테 분명히 전했어요. 분명히 했고, 산업과에도.
그런데 한 번 만나보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나무 밑에 드러누워서 홍씨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들 마냥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농림부 뭐 어렵습니다. 가서 만나 가지고 대화 좀 나누고 담당자 찾아가서 식사도 한 번 해 가면서 예산군의 실정이 이렇다. 지금 현재 예산군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전적인 무슨 어떤 저해요소, 또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발전되는데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일단 농림지역에서 해제해서 풀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그쪽 연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만나서 우리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 만약에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부터 부탁을 했는데 말이요 여지까지 한 번도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 없지 않느냐. 이거요.
왜냐하면 사전에 계획을 하는데 와서 사전에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힘이 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군에서 군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가서 만나 가지고 어떤 협조요청이나 우리 군에 현 설명을 해 주면은 그 부분이 충분히 낳겠다. 그래서 그 조언을 최 실장님한테 분명히 전했어요. 분명히 했고, 산업과에도.
그런데 한 번 만나보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나무 밑에 드러누워서 홍씨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들 마냥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농림부 뭐 어렵습니다. 가서 만나 가지고 대화 좀 나누고 담당자 찾아가서 식사도 한 번 해 가면서 예산군의 실정이 이렇다. 지금 현재 예산군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전적인 무슨 어떤 저해요소, 또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발전되는데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일단 농림지역에서 해제해서 풀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그쪽 연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만나서 우리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 만약에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부터 부탁을 했는데 말이요 여지까지 한 번도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 없지 않느냐. 이거요.
○산업과장 오수남 농림부,
○산업과장 오수남 예, 찾아가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과장님 그런 교량 역할을 하고 군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올라가서 만나 가지고 어떤 예산군의 형편을 얘기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주는 입장은 몰라요 저는 많이 안가 봤는데 두 번 밖에 안 가 봤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이 오는 것 하고 군수가 오는 것하고 천지차이요.
과장님 하여간 교량역할을 하여튼 갔다 올 수 있도록 가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뜻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간 교량역할을 하여튼 갔다 올 수 있도록 가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뜻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농민회 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일요일이지만 폭설피해 겸해서 농민회장 집에도 가서 얘기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금주 중에는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도에 치우려고 했었는데 사망사고가 나는 바람에 오늘도 예산군이 서울 빈소 무슨 당번이라고 또 간다고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물려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대화를 해서 이해설득 시켜서 빨리 해결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금주 중에는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도에 치우려고 했었는데 사망사고가 나는 바람에 오늘도 예산군이 서울 빈소 무슨 당번이라고 또 간다고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물려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대화를 해서 이해설득 시켜서 빨리 해결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군에서 친환경농업에 그동안 지원한 것이 개인 자부담 말고 103억 정도 되는데 데이터 보면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오리 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친환경 벼를 생산했잖아요?
예산군에서 친환경농업에 그동안 지원한 것이 개인 자부담 말고 103억 정도 되는데 데이터 보면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오리 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친환경 벼를 생산했잖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매할 수 있는 제도, 방법 뭐 중앙에서 돈이 7억원인가 얼마인가가 내려왔는데도 재정보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수매를 못한 그런 이유가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건 중앙정보 돈을 저리로 0%내지 3% 그렇게 지원되는 자금인데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자고 함에 있어 가지고 법인 실적이 있어서 그 실적에 비례해서 실적에 6배를 이렇게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실적이 1,000만원 밖에 안돼서 6,000만원 밖에 못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로 하려면 실적 외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로 해야 되는데 담보할 능력이 농민들이 어려워서 그 자금은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로 하려면 실적 외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로 해야 되는데 담보할 능력이 농민들이 어려워서 그 자금은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산업과에 업무가 많아서 분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본청과 농협 앞에 시위를 하시기 위해서 야적한 벼를 농민들이 직접 회수해 가시는 방안을 지금 상의 중에 있으신 가요?
산업과장님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산업과에 업무가 많아서 분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본청과 농협 앞에 시위를 하시기 위해서 야적한 벼를 농민들이 직접 회수해 가시는 방안을 지금 상의 중에 있으신 가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분들이 농업경영인회에서는 각 나온 벼를 치워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가격보다 좀 높게 사줄 수 없느냐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장님들이 회의를 한 결과 형편성에도 안 맞고, 또 그렇게 하면 먼저 한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벼는 더는 주고는 수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다만 그 벼는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세원 계장이 삽교 농협, 예산 RPC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농협장님들이 회의를 한 결과 형편성에도 안 맞고, 또 그렇게 하면 먼저 한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벼는 더는 주고는 수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다만 그 벼는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세원 계장이 삽교 농협, 예산 RPC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일반농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 주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장, 임원들한테 이런 사정이라 공공비축미로 또 그럼 그걸 별도로 받아달라는 거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 왜 어려우냐하면 이미 공공비축미는 다 배정이 돼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의 것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혹은 포기하는 것 있지만 그것은 그 부락 이장이 다른 사람을 주지 여기 나온 사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한 것은 쌀 비준을 앞두고 정부를, 또 국회를 압박하기.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장, 임원들한테 이런 사정이라 공공비축미로 또 그럼 그걸 별도로 받아달라는 거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 왜 어려우냐하면 이미 공공비축미는 다 배정이 돼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의 것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혹은 포기하는 것 있지만 그것은 그 부락 이장이 다른 사람을 주지 여기 나온 사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한 것은 쌀 비준을 앞두고 정부를, 또 국회를 압박하기.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공공비축미로 안 되고 일반벼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가격으로 밖에는 수매를 할 수 없다.
○산업과장 오수남 군청에 야적한 것은 또 농민회장하고 임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자기들은 그 벼를 어떻게 군청에다 가져가라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전용철 문제만 끝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자기들은 그 벼를 어떻게 군청에다 가져가라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전용철 문제만 끝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 가격으로 했을 때 32억원 정도가 더 예산군 농민이 쌀값 하락이 일어나겠고, 또 2007년에는 43억원, 2008년에는 56억원 정도를 계산을 해 봤는데 그게 맞는 수치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시판용 쌀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농민신문에 보면 휴경 논에 자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부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질이 좋게 나오는 삽교, 고덕, 신암, 오가 이쪽으로 쌀 생산을 하고 저쪽 대술, 신양, 이쪽으로 고품질 미질이 덜 생산된다고 생각되는 데는 잡곡정도로 유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 단지 무슨 사업이 나온다고 하면 무슨 친환경농업이 나온다 하면 그쪽으로 쌀보다 더 소득이 높은 잡곡 콩이라든가, 무슨 팥이라든가 이런 종류로 이것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것을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질이 좋게 나오는 삽교, 고덕, 신암, 오가 이쪽으로 쌀 생산을 하고 저쪽 대술, 신양, 이쪽으로 고품질 미질이 덜 생산된다고 생각되는 데는 잡곡정도로 유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 단지 무슨 사업이 나온다고 하면 무슨 친환경농업이 나온다 하면 그쪽으로 쌀보다 더 소득이 높은 잡곡 콩이라든가, 무슨 팥이라든가 이런 종류로 이것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것을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군이 유지해야 될 작목이 어떤 것이고 줄여야 되는 작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상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관지어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죄송합니다.
그 삼박골 버섯 장석윤씨 그분이 농사를 잘 지으셔 가지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번 13일날에 국무총리상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 버섯 재배사 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설이 비가 많이 와서 훼손을 받는데 스스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정이 됐는데 자기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현장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하나 죄송합니다.
그 삼박골 버섯 장석윤씨 그분이 농사를 잘 지으셔 가지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번 13일날에 국무총리상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 버섯 재배사 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설이 비가 많이 와서 훼손을 받는데 스스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정이 됐는데 자기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현장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가서 봤는데 거긴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을 무슨 모양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참 잘하고 있고 표창 받을 만한 그런 농사를 짓는데 표고버섯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라 그게 산림축산과 소관이거든요.
산림으로 들어가서 임산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쪽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제가 가서 보고 그렇게 상의는 하고 왔습니다.
산림으로 들어가서 임산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쪽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제가 가서 보고 그렇게 상의는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건의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매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살아 나갈 길은 그런 방향 밖에 없는데 예산군에서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확대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건의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매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살아 나갈 길은 그런 방향 밖에 없는데 예산군에서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확대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약 30만포대.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이한두 약 30만 되는 중에서 친환경 농업 하는 포대수가 예를 들면 김용필이가 하는 친환경 농업에서 약 7만 가마를 칩니다.
이것은 판로를 완전 보장하고 7만 가마를 수매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 수매 자금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농림부로부터 7억 2,000만원 배정 받았습니다만 1원도 쓸 수가 없는 허울좋은 돈이고 이것을 내년도 계속 확산해서 나가고 한다 라면 약 7만가구는 30억 정도 수매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1원도 못 받고 지금 그 쌀을 수매해 가지고 타 시·군으로 전부 나가고 있고, 일부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런 정미시설이 없을 땐 타 시·군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미시설을 다 갖춘 가운데 이 수매자금이 없어서 벼가 타 시·군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수매자금 1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했을 때 농민들이 결국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뻔할 뻔자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수매 비축기금 같은 걸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 한 번 연구 하셔 봐요.
이것은 판로를 완전 보장하고 7만 가마를 수매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 수매 자금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농림부로부터 7억 2,000만원 배정 받았습니다만 1원도 쓸 수가 없는 허울좋은 돈이고 이것을 내년도 계속 확산해서 나가고 한다 라면 약 7만가구는 30억 정도 수매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1원도 못 받고 지금 그 쌀을 수매해 가지고 타 시·군으로 전부 나가고 있고, 일부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런 정미시설이 없을 땐 타 시·군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미시설을 다 갖춘 가운데 이 수매자금이 없어서 벼가 타 시·군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수매자금 1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했을 때 농민들이 결국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뻔할 뻔자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수매 비축기금 같은 걸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 한 번 연구 하셔 봐요.
○산업과장 오수남 친환경 벼를 수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하고 그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홍성 홍동처럼 농협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 많은 돈에, 또 물량을 저장하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 듭니다.
말하자면 홍성 홍동처럼 농협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 많은 돈에, 또 물량을 저장하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 듭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런 역할을 농협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테지만 농협에서 그런 것을 기피하고 있고, 최소한 행정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책임지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매 비축자금을 기금을 행정에서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 그런 어떤 것을 연구하셔야지 이런 상태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했다가는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