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일시  1993년 12월 2일(목) 오전10시

○구영회 위원 그럼 지금 서류 상으로 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질 상에 되고 안된 것 여부는 확인을 못하셨죠?

○축산과장김인삼우리군에는축산계수의사도있고수의사로하여금확인도하고…….

○구영회위원본위원이결론을내린다며는국비가되었건지방비가되었건막대한예산을들여서좋은결과를얻기위해서이가축전염병예방접종을실시하는것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그렇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계획이나 모든 면은 좋은데사실상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겁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명심해서 정확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박순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정묵 위원 거수)

임정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계획두수가 13,600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시한 두수는 13326두라고 했는데 지금 구영회 위원이 물으니까 7000두라고 했어요. 몇 두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우리 관내에 돼지 총 두수는 76,000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임정묵 위원 그런데 몇 두를 했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돼지 콜레라는 13,326두, 돼지일본뇌염 28,237두로 추진을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콜레라는 몇 호했다고 했어요? 구영회위원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아니, 제가 전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정묵 위원 지금 서류상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은 알맞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순환 임위원님, 총 두수가 76,000두인데 계획두수가 13,600두라고…….

○축산과장 김인삼 그 중에서 계획두수가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임정묵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임선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공해축산마을 및 경관개선축산마을 조성현황 자료를 보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며는 대상 부락이 신양면 가지리 2구인데축산공동 정화조에 대해서 목적은 무공해축산마을 조성을 위해서 공동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며는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축산분뇨의 완전퇴비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유기질비료의 사용으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비군비기금보조기금 융자자담 포함해서 약 1억3200여만 원을 여기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동정화조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인삼 현재 간이정화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건조 장 말씀이시죠?

○김영식 위원 예, 공동정화조요.

○축산과장 김인삼 여기 정화조는 없습니다, 공동건조 장이지.

○김영식 위원 아! 건조장요.

○축산과장 김인삼 건조 장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당저수지 환경오염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이 지역을 두루 살펴가면서 모든 계몽과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회장으로부터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지금 건조 장 시설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운영을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여기 오폐수 제거용 차량은 어디 소관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도 무공해 축산마을로 '92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92년도에 펌프차, 오·폐수처리 차를 거기 하나 사주었어요.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그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 차량운영상태가 양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폐수가 간이정화조에 차는 대로 전부 퍼 가지고 논밭이나 산에 뿌리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양축농가들이 폐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미흡해서……

○김영식 위원 아니, 그렇다며는 그 차량은 무용상태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무용상태가 아니라 그 부락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수는 없는데 양축농가들이 운전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며는 그 사람들이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개인들이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운전수를 두면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정화조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요?

○축산과장 김인삼 맞습니다. 올해 '93년도라 전부 나열은 안 했습니다만 '92년도의 저장조입니다. 정화조가 아니라, 간이정화조는 작년에 22개를 했고, 올해에 8개, 저장조는 작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만들었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지금 이용을 않고 있는데 그것은 간이정화조가 전부 찾을 때, 사실상 거기서 퍼서 옮기겠 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예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정화조도 있고, 건조장도 있는데 그것이 실용적으로 가치성이 없는 방치 상태로 버리고 있어요. 이 얘기를 내 들은 대로는 다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해 놨을 뿐이지 가치성은 별로 없다,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러며는 어디까지나 보조가 있고,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다고 할 때는 감독 관청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될텐데 그것이 양축농가들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전혀 효용가치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할 때는 뭔가 잘못되어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오염물질에 대해서 축산과, 환경보호과가 참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더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고 볼 때는 뭔가 장래성이 있든 효용성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며는 감독 관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환경오염 협의회에서도 많은 불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기에 과장께 촉구하는 바이니, 빨리 못 다한 점은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 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용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공용주차장의 총수는 115개소 3925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34개소에 1450면민영주차장은 81개소 2475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설치한 주차장은 9개소에 587면이고그 중에서 노상주차장이 2개소노외 주차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투자비는 1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내의 주차장설치 계획은 예산중학교 옆에 예산 천을 복개하는 공사로 길이는 41m에 폭이 15m로 면적이 61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 도비가 6200만원군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저희 사업이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부진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며는 금년도 주차장 설치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설되어 약간의 운영의 차질이 가져왔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현재 반액인 3100만원밖에 송금이 안된 상태이고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사실상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며는 주차 위반 과태료세입을 2400만원을 계상해서 매월 200만 원씩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으나 현재까지 2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월 동안에 4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만 완료가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장 위치를 일찍이 확정짓지 못 한것도 사업부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사업을 시행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역시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시내 버스 쌍송정류장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3월 31일날 시외버스 정류장이 산성리 신터미널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 후에 예산교통하고 한양교통하고 2개회사에서 쌍송복개지를 시내버스의 기·종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일날 시내버스의 기·종점을 신 터미널로 옮김으로써 쌍송복개지 정류장을 폐쇄시키고단지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만 사용을 했지마는 이곳의 승객이 많아서 특히나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이라든지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한 혼잡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가방면을 거쳐서 광시응봉 그리고 삽교덕산오가방면으로 가는 차라든지 신례원을 거쳐서 신암하고 도고방면으로 가는 차는 도로의 북측 노견에 서게되고대술이라든지 신양운곡방면으로 가는 차는 도로의 남측 노견에 주·정차해서 손님을 내리고 또 태우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장날이면 몹시 불편하고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가 1일 이곳을 왕복하는 횟수는 1000회를 왕복운행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은 버스가 손님을 내리고 곧 바로 떠나며는 별문제가 없는데거기 쌍송정에서 5분내지 10분을손님이 많기 때문에 대기하고 상황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또한 저희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3엄부의장께서 자료 요구하신 예산·역전시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예산시장은 1926년도에 부지 13489㎡에 철골·스레트로 3동의 장옥을 1354㎡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은 1955년도에 8542㎡에 목조·함석 건물 33동 1426㎡를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민영화된 상설시장이 1981년도에 7.205㎡의 부지에 2층 슬래브 건물을 건립해서 127개의 점포를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3년도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은 예산시장부지포장사업으로 생선전과 진입로 80㎡를 2194만5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0월 30일까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예산시장부지경계감정측량을 12필지를 179만7천 원을 들여서 11월 5일까지 완전히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부지 경계감정측량을 한 결과 부단점유적치물이 64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적치 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1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협조 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적으로 11월 30일까지 철거 계고장을 발부하고그래도 불응할 때는 3차로 고발 및 대집행을 단행할 계획이었으나1차 협조 문을 발송한 결과 대상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자진철거를 할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너무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해서 23차 조치는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보고해 드릴 말씀은 시장 앞 하천복개지에 노점상들이 241개소가 노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 내 장옥이라든지 옆으로 도로로 인도를 했고그리고 고추 성수기에는 군하고 읍 공무원들 50명이 장날이면 새벽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출하되는 농산물을 정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2-4역시 엄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건수는 236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지 지도 조치한 것이 1327건이고 부득이 단속을 실시한 것이 1040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991건에 297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659건에 1977만원으로 66.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49건은 차적조회 등 행정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미 징수된 332건은 금년도에 총 압류건 수 및 금액으로는 332건 중에 271건을 압류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서 압류를 해제한 건수와 금액은 84건에 252만원으로 현재 등록이 압류된 차량은 187건에 561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압류를 강화하고관내 분은 해당 읍·면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관외 분은 부득이 해당 시·군에 압류 의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임선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택시 부당요금 징수 단속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택시가 전부 189대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 택시가 116대회사택시가 73대입니다.택시요금은 미터요금을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도내가 천안을 제외한 타 시·군 전부가 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읍내 시가지 지역은 1000원 내지 1500원씩 받고 있고그리고 기타 지역은 군에서 구간 요금을 정해서 구간요금 표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택시부당요금 등 위법행위 단속현황은 정기 단속은 연4회 실시를 하고수시단속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6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횟수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과징금은 9건에 85만원을 부과해서 어제까지 100% 다 징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 표 미 부착 등 경미한 사항 26건은 현지 지도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관련업체의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되 소양교육은 운수종사자교육원이라고 공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 1회 실시를 하고 자체 교육은 매월 1회 군하고 사주 측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성택시 운전자 58명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같이 나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이것도 저희 행정부서와 경찰과 합동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인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를 해서 부당  금은 물론이고 어떠한 불법  위가 일어나지 않고 명랑한 교통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신암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개황으로는 신암 농공단지 위치는 신암면 두곡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9099평으로 업체들한테 분양을 해준 면적이 31699평이고 공공용지로 남아 있는 것이 7400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1990년 3월 2일날 지구 조성 확정을 보았고거기에 따른 부지조성은 90년 12월 26일부터 92년 2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31억9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조성사업비라든지토지매입비라든지 이 공동 이용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주업체의 현황은 분양업체가 전체 12개 업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이고건축허가를 내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이고 건축허가 준비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공장 착공기간은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번 산정을 해 봤는데 이들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한 기간이 92년 10월부터 92년 11월 달까지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산정 해 보니까 '94년 4월 내지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이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입주업체가 입주를 지연하고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신암 농공단지에 입주를 계약한 업체는 한결같이 동물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이 된다며는 가축사육농가가 감소될 전망일 뿐아니라가축사육농가가 동물약품을 소비하는 읍도 퍽 둔화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또 본 업체는 타 업체하고 틀려 가지고 첨단과학기술이 요하는 그런 토지를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 공장을 하나씩 건립을 하자며는 먼저 두 개 건립한 업체의 예를 본다며는 20억내지 30억원의 막대한 자본이 소요가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시설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늘 수수방관만 할 수가 있느냐 해서앞으로의 대액은 건축허가를 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신축해서 제품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며이 건축허가를 낸 것만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지금가지 건축허가를 내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94년 4월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며만약 그때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이런 것을 강력히 촉구를 했고 몇 차레에 회동을 가져서 본인들도 이런 내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시장부지 소유자별 현황을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먼저 저희가 자료가 좀 미흡해서 '687년도 서류부터 쭉 이것은 찾아 봐야 될 복잡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 내용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양시장 부지 현황은 신양면 326-1버니 등 4필지입니다. 4필지에 196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신양시장 부지관계는 전부 평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나 저희나 알기가 편리하도록 지금 현재 평방미터의 기준을 쓰지 않고 이렇게 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필지 1966평 중에서 2필지는 지금 현재 예산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예산군 학교 비그러니까 교육청 소유로 이렇게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2필지는 예산군밑에 2필지는 학교 비로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간 신양시장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경위를 간략하고 보고를 드리며는 '67년도 당시에 신양시장 확장을 위해서 시장부지로 필요한 학교비 재산 3필지 1089평과 예산군 소유 4필지 981평을 상호교환 등기이전해서 사용을 하려고 도에 승인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지사로부터 충남지방 1272-2331호로 상호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재무 1272-41호로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해서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학교비로 관리전환을 하고학교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은 예산군으로 관리전환해서 쓰는 내용이 4필지 981평과 3필지 1089평의 내용이 그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다음에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군 땅이 981평 중에 예산군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 639평이고 신양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이농협으로 등기 이전해 간 것이 183평입니다.

그리고 수덕학원이라고 해서 신양중학교로 159평이 또 등기이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군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 639평이고 이쪽 학교부지는 전체 1089평 중에서 학교비로 남아 있는 것이 756평이고예산군으로 이전 등기 된 것이 333평이 예산군으로 이전등기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그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관리전환을 도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군수와 교육장간에 관리전환의 계약을 맺은 요지가 여기 간략하게 나열을 시켜 보았은데서로가 이 땅을 사용하는 기간은 영구로한다. 또 사용조건은 상호 임의사용이라든지 수익을 해도 가능하다또 사용료는 상호 무상으로 한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아무렇게나 변경해도 가능하다본 용지에 공작물 기타 여하한 건물 등을 시설해도 무방하다. 본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에 공여 하거나 처분 할 수는 없다.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본 해약이 불가하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67년도에 학교비 소유에서 예산군으로 관리전환된 3필지 1089평 중 신양리 329-1번지 33평은 '68년도에 예산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신양면 327번지와 328번지 756평은 현재까지 학교비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소유에서 학교비로 관리전환 된 4필지 981평 중에 1필지183평은 신양농협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나머지 3필지는 다시 세분되어 가지고 159평은 학교법인인 수덕학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예산군 소유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639평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전환 할 당시 학교비 토지가 예산군 토지보다 108평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117평이 많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예산군 교육청의 상호 교환 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단지 관리전환에 의한 계약으로 사용을 하였고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협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당초에 관리 계약했던 것을 등기이전 합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하신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용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이 자료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중학교 옆 주차장 설치는 보고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좋습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시내버스 쌍송 정유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행 버스 전부가 신터미널로 나간 이후에 예산군민 대다수가 여러 가지 불편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군민의 대다수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서울 가는 직행버스를 제외한 신양서 나오는 광시·대흥에서 나오는 홍성·덕산서 나오는천안까지 가는 버스를 쌍송정유장하고 주교리 오가가는 사거리 정류장 이 두 군데의 정류장에 정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김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직행버스가 지금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읍내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직행버스가 저쪽으로 옮길 때에는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앞으로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옮겼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의 여러 가지 교통체증 현상은 불가피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송지구로 천안 가는 것이 이곳으로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고속도로로 운행을 하는 서울 가는 것이라든지대전 가는 것은 1일 약 70회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행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425회인데 그 중에서 70회라면 약 350회 정도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며는 시가지 교통이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송정이라든지 구터미널 정착관계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교리 사거리 정류장 관계는 앞으로 저쪽 신터미널 앞에 언더패스 철도 밑으로 지하돌를 뚫는 그런 공사가 되며는 홍성이라든지 저쪽 방향으로 나가는 직행버스는 그쪽으로 노선 변경인가가 되어서 그리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통이 된다며는 완전히 그쪽으로 되어서 주교리 사거리 관계는 직행버스가 통과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될텐데 다시 주교사거리로 직행버스를 유도해서 서게 한다며는 역시 주교리 사거리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역에서 진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도에서도 직원이 나와 가지고 현지를 보고 많이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시 직행버스를 시내라든지 주교리에 세울 경우에 시가지 교통소통 체중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십분 감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계속 된다며는 도에 건의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과장께서 오가가는 주교리 사거리에는 지하터미널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터미널은 막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가사거리 지하터미널이 아니고 저쪽 너미널 앞에 지금 뚫고 있는 터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 산성리지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신터미널로 100% 이전하고 보니까 주민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온다, 이것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 신양, 대술, 광시, 대흥일부, 응봉은 전체, 삽교 일부, 덕산전체, 봉산, 고덕, 신암 전부가 시장권을 타지역 군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라면 오가면 하나하고, 예산읍뿐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오가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교리에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홍성고등학교, 해미 한서대학교, 또 이런 등등의 직장인들도 교통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므로써 학부형들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군의 재정이라든지 직장인들, 학생들의 불편함, 이런 것으로 봐서 과연 예산 군민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엄태룡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다음 엄태룡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현황이라든지 설치계획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에 공·민영 합해서 시 걸치된 것이 115군데가 있는데한군데도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군을 보더라도 거의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또 우리 본 군에서도 주차 난을 해소한다든지 주차질서를 위해서는 부득이 유료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다음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예산읍 시장과 역전 시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예산읍내에서 상업을 하는 상인들은 실명제 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당히 불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며는 "예산읍에 있던 터미널이 신상리지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인근 면에서 예산읍을 찾는 면민들이 교통불편으로 말미암아 예산읍 시장을 기피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응봉과 대흥광시면민들은 홍성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덕산고덕도 홍성장을 이용하고 있고신암은 합덕신양면은 유구 내지 청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읍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다음에 역전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195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38년전에 개설된 시장으로서 아주 낡고 재래식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데앞으로 역전에서 신터미널까지 15m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고또 구획정리구역으로 앞으로 인구가 1만5천명 이상이 몰리게 된다며는 부득이 역전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고또 예산읍과 역전시장 또는 타 시장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농민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줄여주자 하는 뜻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엄부의장님의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그 동안에도 누차 이 관계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다루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여러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든다며는 홍성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며는 잘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산이라고 해서 안될 수가 없을 텐데이상하다 해 가지고 저 자신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퍽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룡 위원 몇 년 전에 행우회한테 이것을 맡겨 가지고 실시한번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때보다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비단 홍성, 온양뿐만 아니고 당진, 서산, 인근 시·군은 다 유료주차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산이라고 안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무과장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료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장하고 역전시장이 지금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상인들의 말에 의하며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인근 시장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생활권이 광시 등은 기존에도 흥성하고 여러 가지 생활권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던 곳이고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응봉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응봉은 그 동안 직행버스가 운행돼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했었는데직행버스가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시자에 오는 손님들이 홍성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로 응봉에 시내버스 6회를 다시 증차를 해서 2일전부터 개통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덕산도 역시 생활권이 홍성하고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과대 평가하는 그런 예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침체한 데다가 오비이락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이 오고 가고 있는데이런 것은 시내버스를 더 증회를 한다든지 해서 시장권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도 역시 신양에서 타서 쌍송배기에서 내리며는 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될텐데 그게 아니고 신 터미널로 가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유규나 공주 쪽으로 가고 있는데여기에 따라서도 시내버스를 다시 증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적시장 관계는 사실상 재래식으로 퍽 낡았습니다. 이것도 뭔가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도 15m 도로가 나며는 앞으로 역전시장이 도로변가에 위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며는 곧 도로가 내년또는 내후년 정도며는 완전히 개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연후에 도로형성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 장옥이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발전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역적시장을 읍내시장과 같이 상설시장화 해 가지고 민영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역적시장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마는 현지를 보고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더니 상업성이 희박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오더니 다시는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 뒤에 발전계획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가 개통된 후에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연구 검토하며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도로개통이 된 이후에나 실시가 될까 말까 한데 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연구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며는 이것은 않겠다는 답변과 똑 같은 답변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있는데그 조합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의사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청도 있었어요. 만약에 군에서 군 유지를 불하를 하며는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지으라는 대로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요구도 들어오는데 꼭 뭐 개인한테 민자유치를 해서 민영화시장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연구를 좀 해 보시고이게 모든 문제가 '95년도 이후에나 또는 뭐 이후에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지금 당장 부터 시작을 해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하고는 아직 저희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쪽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자가생산농가에 대한 시장사용료 징수 관계는 저희가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용료 징수원들이 농가에서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지를 않는데어떤 것인냐며는 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중간상인들이 사 가지고 파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그러한 영세한 상인들은 농가에서 가지고 온 것하고 구분이 안되니까 농가에서 가지고 온 농민들도 그런 중간 상인 인냥 착각하고 받는 것이 더러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며칠 전에 읍장에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을 말이 예요. 조금 방법을 바꾸었으며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예산읍내 시장과 역전시장에서 1년에 사용료로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파악이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기 예산읍 시장에서 받아 드리는 금액은 일년에 72만 원이예요. 그리고 역전시장에서 수시로 받는 것은 30만 원이예요. 젖부가 역적하고 읍내하고 합해서 1년에 102만원밖에 받아지지 않아요. 시장사용료 명목으로. 그렇다며는 차라리 징수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어차피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며는, 예를 들어서 일상 생활용품 장사를 하는 사람 옷 장사라든지, 비누, 생활필수품 장사하는 사람, 또 장옥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만 6개월에 한번씩 받는다든지 1년 분을 한꺼번에 만원이고 5천 원이고 받는다든지 하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일체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일년에 100만원102만원 받아들이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봐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아니,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한다며는 조례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지 장사꾼인지아니면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파는지 구별을 못하신다고하는데조례를 악용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조례로 안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심지어는 뭐 알고 계시겠지마는 예산시장이 아닌 충남교통 구 터미널 밑에서부터 죽 장날이면 조금씩 채소 갖다놓고 파는데 거기도 다 받고 또, 예산읍내 장날이면 역전사거리의 채소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대액을 세워주셔야 할 줄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임선태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다음 임선태우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택시 부당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요금 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각 읍·면가는 택시 승강장에다 요금 표를 붙이고또 각 읍·면에서 부락단위 가는 것을 읍·면 택시승강장에다가 요금표를 붙여 놓으면 어떤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승강장마다 구간 요금표를 바로 게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위원 거수)

박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신양 시장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 질의코자 합니다.

신양면 시장부지와 국민학교 실습지 교환이 '67년 그 당시 군수님과 교육장께서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근 27년 동안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고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절실히 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년도에 서로 계약이 되었던 것이 이때까지 동기이전이 안되었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런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전환 계약내용을 보며는 그 때 당시 도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소유권 이전 관계는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전환 한 계약요지를 여기에다 간단하게 기술했습니다마는 "처분할 수 없다, 등기이전은 안 된다."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서로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하나 처분할 수는 없다."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박태규 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며는 '67년 학교비에서 예산군으로 관리전환 된 3필지 1,089평중 신양리 329-1번지 333평은 '68년 10월 22일 예산군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신양리 327번지, 328번지 756평은 현재까지 소유권이 예산군학교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관리전환 계약요지를 보며는 “본 건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에 공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68년도 10월 22일 날에 예산군 소유권으로 이전이 되었단 말이 예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며는 예산군 소유에서 학교비로 관리전환 4필지 981평중 1필지 183평은 신양 농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나머지 3필지는 다시 이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관리처분이나 매각할 수 없는 것을 신양 농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또 학교법인 수덕학원에 159평을 소유권 이전등기 해 준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아주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상 관리전환 계약에 의하면 처분할 수 없는데 처분이 된 내용이 하도 모호하고, 그래서 '67년에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경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나 알아보려고 찾아봤습니다마는 못 찾았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연구하고 그때 당시로 소급해서 전부 찾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두 시간 가지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심층 분석해야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태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관리전환 사용계획을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며는 농협에도 183평 떼어내고, 수덕학원에 159평을 떼어주었단 말이 예요.

여기에 보며는“본 건 부동산을 담보목적에 공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놨는데이것이 처분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며는 신양시장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5일 시장이 서기는 서지만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주변에 있는 가옥들 그러니까 이 군유 재산이나 지금 학교비로 있는 자자분한 가옥들은 비가와도 지붕하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관계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마는 이것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불하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군소유로 되어 있으며는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한쪽은 군 소유지로 되어있고한쪽은 학교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속히 교육청과 상의 하셔 가지고 학교 땅은 교육청으로 이전해 주고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룡위원 거수)

엄태룡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며는 택시요금징수현황이라고 있습니다.“시내요금은 미터기에 의해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도내 전체가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기본요금으로 1천 원내지 1500천 원씩을 받고 있음. 시가지 외 지역은 구간요금 표에 의해 요금을 징하고 있음.”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천안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도내의 시·군·구에서는 모두 공히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신규택시 공급을 받을 당시에 택시미터기를 부착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시미터기가 값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택시미터기 값이 약 20만 원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20만원이고,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또 점검료 있죠? 검사료가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3만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사용치 않는 택시미터기를 택시에 부착시켜 놓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사용을 하지 않는 미터기를 3만원씩 수수료를 영세택시업체한데 징수하면서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미터기를 필연적으로 달아야 하고……

○엄태룡 위원 아니, 택시미터기를 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택시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으라고 택시미터기를 달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엄태룡 위원 불가능한데 왜 20만원이라는 돈을 영세업자한데 부담을 시킬뿐만 아니라, 그것도 더해서 1년에 사용치 않는 미터기를 3만원씩 검사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것은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지마는 장래에 사용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미터기를 부착을 하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무용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택시미터기가 언제부터 부착해서 나오는데 미래를 위해서 검사를 하고, 택시미터기를 부착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현시점에서 지역실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건의를 하기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꼭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검사도 하실 필요 없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규정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매모호 하면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과장님, 예산에 있는 택시가 대전에 가려면 필요하니까 하신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엄태룡 위원 시외지역은 구간요금 표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전태수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12-6 신암 농공단지입주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말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입주를 안 할시에니 유효기간이 16개월 한도 내에서 '94년도 4월5월이 된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1년6개 월요.

○전태수 위원 아, 1년 6개월. 그때까지 미 입주하거나 착공을 하지 않으려는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법적으로 입주계약을 해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며는 12개 업체가 분양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31억9,6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전태수 위원 그럼 12개 업체가 땅값, 부지 값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아니죠. 부지 값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해서 삽니다.

사 가지고 개인들에게 전부 분양을 해 주었죠.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사서 부지정리를 해서 공용사무실도 짓고도로도 내고 하는 사업비가 31억9600만원입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부지는 우리가 돈을 해주고, 이 사람들은 와서 건축만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전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만일 그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대비를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약조치를 하고 다른 업체를 받아 들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때 당시 땅값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을 했다며는 지금은 부지조성을 해놔 가지고 다른 업체를 받아들이며는 지금 현재의 지가 감정을 해 가지고 오른 가격에 의해서 팔게 되니까, 사실상 군으로서는 빨리 해약을 시키고 다른 업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정묵 위원 들어온다는 업체는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있습니다. 여건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적에 숫자는 전체 항목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어제에 이어 휴식시간도 없이 행정감사를 강행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하여 도시행정을 집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 고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의 시급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현황과 노후 상수도관 '92년도 '93년도 교체현황두 번째 박태규위원님의'93년도 변소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지원상황'93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상황'93년도 가로등 현황 및 수선현황 '93년도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 상황과 엄태룡부의장의 제2차 평화아파트 건립현황산성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현황'93년도 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및 조경보증금 예치상황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현황도로 편입용지 미 보상현황에 대한 신례원 사거리부터 충방과역전사거리부터 역전까지의 내용과 임정묵위원님이 '93년도 건축허가내역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내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급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 드겠습니다. 예산도시기본계획은 '92년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92년도 12월29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3년도 3월25일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되었으며'93년도 7월 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심의되었으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검토하도록 의결되었고동년 8월 27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 본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심의가 되었습니다.

금년 9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재 상정 심의한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 최종안을 작성 결과 보고하도록 '93년도 9월 22일 승인되어현재 충청남도지사와 최종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중에 예산 시급 도시기본계획 최종승인을 받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재정비지적고시 등의 절차를 이용하고자 '94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상수도관 교체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69.7km에 송·배수관을 매설했는데 그 중 45%에 대한 301km가 20년 이상의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추진으로서는 3.97km에 4억1000만원의 토특자금을 가지고'92년 10월2일부터 금년 4월14일까지 노후 관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에서는 총 사업량 8.023km로서 토특자금 및 도비·군비 포함해서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월 12일 날부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변소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자금지원 상황입니다.

첫 번째 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저희가 총 94동을 지원 받아서 현재 93동을 완료하고 내장 중에 1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3억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연리 8%였다가 6.5%로 인하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소개량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량 590동을 교부받아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22동이 있고96인 568동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동 당 50만원 보조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위원님의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총 32건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단속이 되었는데그 중에서 주거용이 15동상업용이 12동공업용이 1동기타가 4동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내역으로서는 고발을 26건했고 철거를 6동했습니다. 읍 ·면별로 보며는 주로 읍 지역이 많습니다. 예산이 22건삽교가 1건덕산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위원님의 두 번째 내역입니다.

가로등현황 및 수선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관내 가로등이 3544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16등을 수선했습니다. 예산은 1648만2천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1회 추경에서 149만8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감되었으나 저희가 고장난 것이 많아서 2회 추경 때 300만원을 추가지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저희 자체로 해서 439등을 수선했고예산이 부족해서 생활불편민원사업비로 해서 377등을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선 요구된 것이 208등이 있는데 연내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상황입니다. 저희가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11년간 주택융자금사업을 했습니다만 감사일 현재까지 49명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원금이 1380만2739원이자가 2086만6049원 해서 도합 3466만8788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 분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이 되겠는데국민주택은 총 21며이 1633만6966원과 국민주택은 총 28명에 1833만1822원이 체납이 되어서 총 합계 49명에 3466만878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연체된 개임 별 명단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엄태룡부의장님의 평화아파트 건립현황입니다.

저희가 '91년도 9월 26일날 사업승인을 내가지고 당초에 평화건설에서 했으나'92년도에 거우종합건설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9728.96㎡가 되겠습니다.

20층 규모에 200세대가 되고구 평화아파트가 '92년7월 23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200세대 중에 현금분양이 80세대어음·당좌분양이 90세대대물분양이 28세대미분양이 2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평화아파트의 문제점으로서는 아파트 부지가 9억7100만원에 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우종합건설 대표 한 동만이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재개추진위원회를 김기웅 외 9일에게 입주자들이 공사재개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우종합건설 대표 한동만씨를 현재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부지가 가등기 설정이 되어서 재산권이 가압류 보전되어 있는 상태이고추가 공사비 부담 추진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11월26일날 입주 자와 협의해서 부담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엄태룡부의장님의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면적 29만3천㎡에 사업비가 7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3개 년도에 연차계획입니다. 체비지매각현황입니다.

총체비지가 20필지에 33352㎡에 9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은 9필지가 되겠고면적은 16536㎡에 40억49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미 매각은 12필지에 16816㎡인데. 금액은 5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률은 약 50%가 되는데여기에는 필지 수의 차이가 9필지와 12필지인데 왜 총계는 20필지이냐 하시겠는데 그것은 당초에 학교부지를 1필지로 보아서 20필지가 되었는데미 매각된 면적 3691㎡ 1필지가 중복돼서 생긴 차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아파트 사업자 등과 협의해서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학교용지 중 미 매각된 3691㎡에 대한 7억8300만원그것은 교육장교육위원도의원과 협의후 도교육청에 매입권유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94년도에 예산에 매입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에 건축신축을 위해서 계획이 일단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충남도로 경유해서 보사부의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태룡부의장님의 '93년도 건축물 하자 보수보증금 및 조경보증금 예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7건에 대한 보증금을 냈는데 현재 현금을 예치한 것은 두 번째의 삽교읍 두리 한종남 1054㎡에 총 531만2천 원의 보증금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6월7월8월 또 동절기 12월1월2월3월 해서 7개월 동안은 저희가 조경공사를 하지 못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엄태룡부의장의 예산군 맑은 물 공급 추진상황입니다.

이 현황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5억5000만원을 들여서 노후 관을 6000m 개량했습니다.

'91년도에는 5억5000만원을 들여서 10000t의 시설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동 년도에 6 억원을 들여서 삽교까지 송수관매설 9km를 했습니다.'92년도에는 4480만원을 가지고 예산 상수도 배관망도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건을 추진했는데 예산군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을 건화엔지리어링과 7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납품은 지난 11월 15일날 납품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위원님께 기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공청회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마는 내주 월요일 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토특자금 2억 6300만원도비1억9700만원군비1억400만원도합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서 노후 관 교체 8023m를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상수도 취수장 오·폐수 유입방지 시설공사입니다.

토특자금 1억4700만원과 군비 3300만원도합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교4리와 대흥면 손지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유입방지시설로 하수로 시설 1235m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인데 12월 10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압 펌프장 시설공사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월 15일 계약을 해서 12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착수정혼화지응집지약품침전지 각2기와 약품탱크 2기를 '94년도에 1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약품침전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속여과지시설을 '96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노후 관 교체공사는 '94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약1km를 하겠습니다. 미교체 노후 관은 연차사업으로 '99년도까지 완전 개량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확장 및 덕산 온천개발지구또한 도시계획 예정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은 예산군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룡부의장님의 도로 편입용지 미 보상 현황입니다.

신례원 사거리부터 충방까지 26필지에 대한 보상금소요액이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약 4억8900만원으로 소유자는 25인입니다.

그리고 역전 사거리부터 역전까지는 18필지에 4억5900만원의 보상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합 44필지에 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총 42인입니다.

신례원 지역의 도로 확·포장은 도로변의 건축주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한 후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던 것은 '88년도에 주민들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보도블록 및 하수도시설을 시행하고 미 포장상태로 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므로 '91년도에 지역주민들이 포장건의를 하여 비 예산사업으로 건설부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우리 군과 합동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역전지역의 도로확장은 80년대 초부터 건축주가 도시 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므로써 도로 폭 및 일정한 노견이 형성이 되지 않고 건축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도가 형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 재정 형편에 따라 즉시 보상은 어려우나 지역현안사업과 비교 검토하여 이해관계인과 협조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묵위원님의 '93년도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366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주거용이 46동농림수업용이 157동광공업용이 41동상업용 85동공공용 14동사회용 14동기타 9동해서 366동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91년도에 비하며는 2% 감소했고 '92년도에 비하며는 17%가 증가된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다음 임정묵위원님의 마지막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허가내역입니다.

공동주택은 총6건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삽교 두리에 반도산업과 또한 삽교 두리에 봉림주택예산 산성리에 서오개발덕산 읍내리에 한기홍씨 다세대 주택과응봉면 증곡리에 다세대 주택삽교읍 두리에 다세대주택해서 도합 6건에 대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급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추진현황과 노후 상수도 관 교체현황을 요구한 바엄태룡위원께서 요구한 것 하고 사실상 핵심은 동일하기에 본 위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본 위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시급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모든 미관상자연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볼 때저쪽 무한교에서 읍으로 들어올 때는 서오아파트가 가려 가지고 신 터미널이 막혀있다. 또 예산 주교리에서 읍내를 들어 올 때는 그래도 예산군의 상징인 금오산이 신성아파트로 가려지고 있다.

이것은 자연미를 훼손시킨 것 아니냐물론 건축 건설 지역에 책정을 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우선 본 위원이 얘기한 자연미 훼손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김영식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한 동감을 하고 검토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나오며는 주변경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점을 앞으로는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 노후상수도 관 교체현황에서는 본 위원의 핵심적인 문제는 상수도 문제의 민원은 도로 굴착 때문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 이런 점을 앞으로는 현명한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미이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며는 무조건 도로포장을 해 놓고 나서 며칠 있다 파손을 한다 이것은 뭔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또 먼저 번에 보령댐 저수지 물을 예산지역으로 급수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중간 얘기에 의한다며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보령 댐 급수계획은 저희도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하순경에 보령 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수도계장과 같이 방문했는데 그것은 사실무한 내용을 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는 신문에 난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며는 물이 여기로 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김영식 위원 그렇다며는 물이 온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몇 년간 유지할 수 있는건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현재 2011년까지 약 4만t의 물이 필요한데 거기서 오는 것이 9,900t입니다.

보령 댐의 물을 9900t 받고 자체로 시설보강을 해서 나머지 3만t은 저희가 충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계획이 충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나머지 물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현재 시설에서 가능한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신중을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위원 거수)

예. 박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규 위원 박태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변소 및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변소나 주택개량 사업은 어려운 군민들에게 보조 및 융자해 주는 것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태규 위원 그런데 금년이 다 지나도록 지불치 않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업비 지급 안 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태규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주택개량은 저희가 읍·면에 전부다 배정을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비는요.

다음은 변소개량입니다. 변소개량은 신양하고 대흥면은 준공계가 들어와서 사업비 지급을 하도록 읍·면에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삽교와 광시봉산이 지금 서류가 들어와서 금주 중에 저희가 사업비 지급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액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에 보며는 전액 지불된 것으로 다 나와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주택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규 위원 변소개량도 그래요.

○도시과장 한인규 변소개량요?

○박태규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변소개량은 집행이 아직 안되어 있죠.

○박태규 위원 주택개량은 지금 다 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다 나가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언제 나갔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 사업이 준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6차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4월26일과 6월 9일8월 14일10월 12일10월 21일11월 24일 이렇게 6차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은 주택융자를 받아 집을 지어도 융자금의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불을 해야 농민들한데 지원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확인을 해보면 집을 지어놓고서도 한달두달 있다가 서류를 해와라 해서 해다 주며는 1400만워 융자면 700만원밖에 안 준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박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사업비를 늦게 지급한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 예요?

○박태규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주택개량사업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농협으로 돈을 배정해 줍니다. 각 지역 농협으로 돈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것이 등기가 되어야 만이, 근저당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만이 나머지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것은 제 때 제때 다 하고 있어요.

다만거기서 해당 농민하고 농협하고 서류가 부실해서 지급이 늦어질 겁니다.

○박태규 위원 서류가 다 됐으며는 전액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700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00만 원중에 국비가 약7.83%인 109만6천 원입니다. 또 도비가 13.85%인 193만9천 원나머지 78.32%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 1096만5천 원입니다. 7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준다며는 한번 확인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변소개량사업도 완공이 몇 달 전에 되었어도 여태 지불치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변소개량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읍·면에서 개량이 완료 되는 대로 저희한데 서류를 넘겨주고 하며는 저희가 그때그때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일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렇게 하여 주기고, 무허가 건축물단속현황인데 여기를 보면는 철거가 6동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철거는 덕산에 1동, 예산에 5동인데, 그것은 잠시 후에 서류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럼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특별지시사항으로'8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자연부락에 설치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대 각 읍·면에 농어촌 가로등,방범등 300∼400여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의 가로등이 수시 고장으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바, 현재 군청도시과 도시계에 일용잡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기직 1명으로서는 군내 3,544개의 가로등을  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일용 잡급1명과 적은 예산으로 수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가로등을 안 달았을 때 보다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박태규위원님이 가로등 수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는 저희가 2,366등에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그런데 '93년도인 금년도에는 약 500만원이 적은 1648만 2천 원밖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1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받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의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이것이 상당한 생활민원의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2599등에서 약1000등이 증가된 3544등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의 계약은 2500등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등은 읍·면에서가로등 시설을 부락에서 하고 일부 출향인사들이 해준 것이 한전하고 계약이 안된 저희가 전면 재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것이 3544등입니다. 그것도 일용직 1명인에 우선 수선장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자체차량이나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 1명이 나가서 고치는데 1일 평균 많이 고쳐야 15등을 고칩니다.

또한 이것을 고치려면 고소작업차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가로등 수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선 고소작업차와 인력도 기능직 2명 정도를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정부 인원 감축에 의해서 인원은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소작업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금년도 예산 16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세우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왜그러냐며는 전기직 1명으로서 3,544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한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봇대 올라가기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지가 제가 목격을 했지마는 전기직 공무원이 전봇대를 올라가는 것을 보고 참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하는 방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수해주택 체납내역을 쭉 보며는 말이 예요. 이게 보증인들도 2명씩 있는데 어떻게 체납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 체납자는 10월말 현재인데……

○박태규 위원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이것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체납자가 49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체납자 49명은 지난달까지 한달만 연체해도 다 넣은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내역을 보시며는 대술면 산정리 박용덕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박태규 위원 아니, 왜 대술면 박용덕씨만 재산을 압류하고 다른 사람은 압류를 안 해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이것이 장기 체납자만 저희가 우선 압류했어요.

○박태규 위원 지금 이자는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자는 전부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박태규 위원 이자가 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자는 저희가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9명이라는 인원은 1달만 이자나 원금을 안낸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기재를 한거 예요. 여기에 넣은 것은.

○박태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해 주시며는 안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인데 지금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자가 받아 가지고 그럼 이자를 불입하고 있어요? 군비에서 이자를 안 넣어 줍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게 안 넣어 줍니다.

○박태규 위원 절대 안 넣죠?

○도시과장 한인규 안 넣고,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보시며는, 13페이지에 보시며는 신암면 오산리 김종구씨도 저희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장기 체납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는 계속 이자나 원금을 넣기 때문에 장기 체납자로 분리를 안했습니다.

○박태규 위원 태양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오가좌방리도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것은 원금 만입니다. 그것은 원금 만이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고덕면 몽곡리 이병희씨도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지금 장기 체납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오가면 태양열 주택 5명은 저희가 지금 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못준다.

그래서 당초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군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몇 개 군이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태규 위원 여기 이자도 한푼 안 받았네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도 이자가 없어요.

원금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는거 예요.

○박태규 위원 이자를 안 받고 무이자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제가……

○박태규 위원 이게 연대보증인이 있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원금상환입니다.

○박태규 위원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든지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지 벌써 '84년도며는 10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담당자 지정까지 했고, 현재까지 이것이 체납자라고 나와 있지마는 계속적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몇 달이라도 체납된 것은 다 분리를 하여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밀렸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안내는 것이 아니고아주 안내는 사람 같으면 저희가 장기체납자로 처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 재산압류라든가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박태규 위원 하여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자꾸 연기되지 않도록 쉽게 해결되는 방도로 하여 본인들에게 연체가 벌써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이자문제는 다 받는 다니까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마는 연대보증인한데도 압류를 해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박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도시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오가문제는 이게 차입은 도지사한데 차용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다고 늘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상의해서 없는 것으로 해주셔야 됩니더. 이게 뭐 상환능력이 없다고 해서……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나왔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진정서를 낸 것이라던가, 당시 다른 시·군과 함께 한번도 사용을 안 했던 그 내용까지 저희가 다 했어요.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와라 하는 얘기이고, 지난번에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봤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개 시·군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제2차 평화아파트건립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가 됩니다마는 한 가지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평화아파트 건립에 있어서 자료에 보며는 '92년 7월 23일날 평화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평화아파트 공사가 1년 이상이 넘도록 중단이 돼서 그곳에 입주하려던 200세대가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군 당국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텐데 그간 군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 군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92년도를 제외하고 '93년도에 입주자 총회를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도를 유도했고그 내용이 9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입주자 대책회의를또한 보증회사 방문도 하도록 유도를 했고또한 보증회사한테 사업촉구를 4회 했습니다. 물론 방문 협의도 3회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러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회사를 허가 조건에 두 개 회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4회 촉구를 하고 3회 방문을 했는데도, 그 4회 촉구를 하고 3회 방문한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우선 아파트 시공업체가 부도날 때는 어떻게 그 사례를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의 허가를 내준 관처에서는 아파트 부도가 발생했을 때 연대보증인 회사에 행정지시를 내려서 어길 때 최고 건설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아파트 공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는 더욱 어려워지고 만다.

이같은 법의 구속력 미약과 행정지시의 어려움으로 허가관청에서는 시공업체의 보증업체입주예정자사채권자 등과 집단공개 민원회의를 열어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법적인 모순은 지난 5월 20일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는데이 것도 저희가 해당회사에 제재를 하며는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못하는 사유를 계속 댑니다.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속 피해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가 있으며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해서 입주자와 그 보증회사 그리고 현재의 회사와 계속적인 연대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26일날 입주자 총회를 갖고 우선 착수금으로 해서 세대당 200만원씩 내서 12월 4일날 재계약을 하고나머지 돈은 입주자들이 5회에 나누어서 내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자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공사는 누가 하도록 되었습니까?

거우건설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며는 누가 하도록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 거우종합건설이 면허가 사라진 상태에서 대지가 근저당으로 보증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거우의 면허를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지원을 약속 받고 입주자 대표께서 거우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추진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거우건설에서…….

○도시과장 한인규 기술 인력지원만 하는 것이죠.

○엄태룡 위원 인력 지원만요?

그 동안에 그 보증회상하고 입주 예정자하고 협의는 하도록 군 당국에서 어떻게 어떠한 역할을 한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저희가 제일 가까운 예로 11월 8일 날도 보증회사에 추진위원인 강회만씨와 군에서 1명가서 기술지원 소청도 했고, 지난 9월 20일 날에도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하도록, 또 보증인들도 저희가 방문은 했습니다. 그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증회사는 공문으로 4회 정도 촉구를 했고요.

○엄태룡 위원 그럼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거기에서는 자꾸 "현 회사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종용을 하겠다."하는 식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어차피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필 해를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11월 26일날 입주자 총회에서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봤더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평화아파트 건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잘 지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성 토지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기가 '94년 8월 20일까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 현황이 약 50%정도 매각이 되었는데, 만약에 공기 내에[ 체비지가 완전히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들이 소유권 등기이전 같은 것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조금 지연이 되죠.

○엄태룡 위원 지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는 그 동안 구회정리구역 24불록 1루트 거기 표시 보며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데1500㎡에 대한 입찰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총 입찰을 현재 가격산정까지는 했습니다. 가격산정까지는 했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매입 협의를 하며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과 관계없이 매각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일부 주민 중에서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장소를 입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군 당국에서 그것은 아직 입찰계획이 없다고해 가지고 그냥 말았다는데, 입찰계획이 없다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지금이라도 매입을 하겠다고 오며는 제가 매각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것이 수의계약은 일단 입찰을 한번 한 다음에 자립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지, 입찰도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 내용은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팔리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계획과 체비지 매각계획이 있어요. 체비지를 한번에 다 팔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행 되는 것과 제비지 매각과 같이 연구해서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앞에 것도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부지 같은 것은 매각계획을 안 넣었는데, 그것도 지금이라도 사겠다고 하며는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계획은 물론 좋아요.

93년도에 매각할 체비지가 있고. '94년도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동산경기가 좋을 경우에 계획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지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계획대로 이것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안 되었다며는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주민들이 사고자 하는 땅은 먼저 팔 수도 있는 것이지 '93년도 계획이 없다고 해시 체비지 매각 현황은 부진한테, 입찰도 붙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자 것도 매각이 안되었는데, 그 후자 것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런 말씀이신 데요.

저희가 이곳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었다고 하며는 매각계획과 상관없이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입찰을 먼저 한번 붙이고…….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 관계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은 금년 안에는 어렵겠죠?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매입요구만 있으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매입요구가 아니라 입찰을 붙여야 되니까 공고를 해서…….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며는 작년도에도…….

○엄태룡 위원 그럼 매입할 사람이 있으며는 수의 계약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저희가 작년에도 매각입찰 신문공고를 하다보니까. 이 공고료라든가 감정가 만 자꾸 손실만 되어 버려요. 그것에 대한 감정을 하든가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매각도 안되는데 자꾸 공고나 하며는 저희 예산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매입 의사만 들어오면 충분한 행정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공부정리는 체비지가 완전히 다 매각되기 전에는 늦어진다고 하고, 그곳에 신축허가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그렇습니다.

기금 단지 내 도로 형성만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보조기층까지 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기층까지 안 된다며는 우선 단지 내 도로라도 할 계획입니다. 다만거기 주요도로가 포장이 되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이 말이 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포장을 하는 시기는 '94년도 5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결론적으로 그 곳에 신축허가는 '94년도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런 얘기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체비지 매각하는 대금과 비교를 해봐 가지고 빨리 되며는 내년도 해빙기 3월달로 보고 3월 이후에나 5월경에는 포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엄태룡 위원 다음은 '93 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및 조경보증금 예치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비라든지 또 도시과에 해당하는 토지 형질변경과 목구비지금 또 조경보증금을 받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우선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에 건축물의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3년 이내에 건축물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 그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안할 경우에 군에서 대 집행할 수 자금이 하자보수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기간이 2년이 아니고 3년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3년입니다.

또한 조경보증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건축조례제정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경이 법이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안 할 적에는 저희가 조경보증금으로 바로 군에서 대 집행할 수 있는 조경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목적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런 목적으로 하자 보수보증금 또는 복구비조로 받는 거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3년 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또 토지형질변경 당시라든지 또는 건축에 따른 조경이 다 끝나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당시에는 어떻게 반환을 해 줍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3년이 경과된 후에 건축주의 반환요구가 들어옵니다. 반환요구가 들어 오며는 저희가 전부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출의뢰서를 재무과에 보내며는 재무과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여기 자료에는 아파트 건축하자보증금 현찰이 1,25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 '93년도 분만 뽑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직접 자료를 뽑은 것에 의하며는 금년 10월 31일 현재 하자보수보증금이 1억8,660만원이 있고 또 토지형질복구비가 1,586만9천 원, 또 조경공사예치금이 2,473만8천 원 해서 도시과 소관인 약 2억2,100만원이 보증금으로 또는 예치금으로 받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동안 군에서 수입을 잡았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원금만 돌려줬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이자를 군에 세입하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법적 근거는 관계 부서 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이것이 그것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1%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자에 대한 지급은 아직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자가 1%가 되었든 0.5%가 되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 예요.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이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하지 말아야죠. 예치금을 받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자보수비를 3년 동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며는 3년이 경과 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적에는 그 동안 3년 동안 정기예금 1억 원을 하면 얼마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이것은 당연히 그 하자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지.

이자는 군에서 세입잡고 원금만 내준다는 그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 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사실은 하자보수 보증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라는 것이 참 여러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건축허가 관계는 과년도에는 현금을 넣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며는 총 7건 중에 6건은 하자보수 증권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보수증권만 적립을 하며는…….

○엄태룡 위원 그런데요. 여기 재무과에서 뽑은 것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현금이 예요. 현금으로 들어 온 겁니다.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비단 도시과 뿐만이 아니고 산림과에 산림훼손복구비라든지, 또 산업과에서 농지일시전용허가 복구예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도시과 소관이 가장 많은데, 재무과에서는 입금의뢰서만 주면, 거기서 돈을 받고 그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반환을 할 적에 지출의뢰서를 각 실·과 해당되는 과에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며는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만 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거기서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은 각 주무과에서 이자를 주지 않는 것 아니 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안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말이 예요. 법적 근거는 없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먼저 저희과 만의 상황이 아니고 종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 과장과 이 내용은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며는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문제를 관계 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은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는 기히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앞으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군 수입으로 잡지 않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군에서 매년 맑음 물 공급을 다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에는 개괄적인 것만 나열을 하셨는데 앞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94년도 맑음 물에 대한 추진계획을 현재의 정수장입니다.

그 작수정이나 혼화지응집지약품침전지라든가 약품탱크라며는 냄새라든가 또 물의 탁도 같은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잡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1억4000만원의 토특자금을 저희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품침전지 시설을 내년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시설이 좀 미약한데'96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급속여과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그 외의 노후 관은 저희가 큰관은 거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까지는 어느 정도 노후 관의 교체가 완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맑은 물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예산 송·배수관 총 연장이 69.7㎞라고 하셨죠? 그 중에서 20년 이상이 된 노후 관이 30.1㎞죠?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된 것이 몇㎞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금년도 30.1㎞에서 8㎞를 빼며는 이것이 약22㎞입니다. 22㎞입니다.

○엄태룡 위원 금년도에 노후관 설치한 것이 22㎞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된 것이 30.1㎞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금년도 8㎞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며는 22㎞인데, 22㎞는 급수관 정도가 되어요.

큰 P·V·C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도 약 5000만원을 받으며는 약1㎞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토특자금이라든지 기타 자금을 받으며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99년도까지는 충분히 노후 관이 개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 '99년도까지는 30.1㎞ 20년 이상 된 노후 관이 전부 교체가 될 것이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수돗물 누수 율은 얼마나 되고 그 손실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지금 보며는 약 25% 누수가 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톤 수는 몇 톤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25%가량이라며는 그것은 연간 80만 톤으로 보는데, 금액으로는 약 1억6,400여만 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1년에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노후 관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고 여기 예당저수지 급수가 2급수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원지에서 검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며는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잰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수원지에서 잰 겁니다.

○엄태룡 위원 수원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며는 예당호 수질검사는 일년에 몇 번이나 해요?

○도시과장 한인규 수원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월 1회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예당호에 부유물질 함유량은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PH로 따지고 있는데 3급수 내지 4급수로 보고 있는데요.

○엄태룡 위원 그런데 어째 여기는 2급수로 되었나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저희가 물일 일단 흐르는 양이 2㎞가 되며는 자정작용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그럼 상수원에서 잰거다 이런 얘기죠? 2급수라는 얘기는…….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상수원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얼마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그것을 보며는 6월 달이 B·O·D1.3으로 가장 나쁘고 다음,B·O·D가 7월, 9월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머지 ,B·O·D 1이 넘는 것은 1월, 2월, 4월, 6월…….

○엄태룡 위원 그것을 말이 예요. ,B·O·D가 1월 달에는 몇ppm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2급수냐3급수냐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1월 달에 1.1, 2월 1.2, 3월 0.9, 4월 1.3, 5월 1.0, 6월 1.3, 7월, 0.2, 8월 0.7, 9월 0.2, 지난 10월 달까지 0.9가 나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몇 ppm 이하를 2급수로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B·O·D 1이하는 2급수이고, 1부터 3가지는 3급수로 보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대체적으로 수질은 좋은 편이네요?

○도시과장 한인규 수원지에서는 괜찮습니다.

○엄태룡 위원 먼저번에 현미경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죠? 그것은 사셨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난번에 샀습니다.

○엄태룡 위원 누가 사용을 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이 수질검사요원이 있어요.

○엄태룡 위원 글쎄, 그가 누구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현재 일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김명숙씨라고 여자 분인데, 보건환경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 출근을 하며는 일단 수원지로 갑니다. 또 수원지에서 일단 다 검사를 하고, 도 중 간에 관말물인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 나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는 또 샘플로 물을 가져옵니다. 관말에서, 개인가정집에서 그것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매일 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수원지에서는 매일하고 가정의 물은 여름에는 거의 매일하고,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셔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 결과내용은 저희가 지난 11월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3주후에, 그 결과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현미경을 언제 구입했는데 여직 결과를 못 봤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세균이 안 나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양호한 걸로 나타났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 편입용지 미 보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전 사거리에서 예산역 사이와 신례원 사거리에서 충방 앞 사이에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가 44필지에 대해서 2783㎡즉보상금소요액이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9억4798만2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자료에 의하며는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그 사유와 앞으로의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관내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 재정 형편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머지 않는 시기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차원에서 같이 이런 대책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사람에게 보상을 하다보며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파급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질의)

임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박태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주택융자에 대해서 원금은 상환이 되었고 이자만 연체된 이유와 연대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임선태 위원 원금은 상환이 되고 이자만 남은 원인이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원금은 상환이 되고…….

○임선태 위원 19페이지.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아니, 검토보다도 원금은 없고 이자만 남아 있는 것이 있잖아요. 농협 법에 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어쨌든 연대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자세하게 알아서 내일 아침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환 그것은 내일 아침에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까 박태규 위원님의 불법건축물 철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리 박기억 외 5인인데 이것이 주로 용도는 부속사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증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 제도를 2번 이상 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주택이 아니고 부속사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영 위원 거수)

정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이번에 조사하시는 길에 연대보증인은 어떤 분은 서고 어떤 분은 안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조사해 주시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게 당초에 어떻게 해서 누구는 서고 누구는 안 섰나 그것도 곁들여서 주사해 보시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3일차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nd](16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박순환구영회김영식박태규

양승복엄태룡이종억임선태

임정묵전태수정경영

○참관의원

의장김종두

○출석공무원

군수정동기

부군수이헌규

기획실장최봉일

내무과장성은경

재무과장임완순

환경보호과장이상원

가정복지과장한창숙

축산과장김인삼

지역경제과장배경덕

도시과장한인규

농촌지도소장이기수

지도과장민형주

사회개발과장유남환

기술보급과장주연국

○사무과직원

사무국장황선봉

전문위원양명석

의사계장이문기

직원우동환

직원김용찬

직원김용찬

직원구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