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7월 14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6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
- 가. 경영문화관리실
- 나. 종합민원실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행정기구 직제 순서에 의거하여 경영문화관리실과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행정기구 직제 순서에 의거하여 경영문화관리실과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실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소관 업무,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조직입니다. 저희 실에 정원과 현원은 14명으로 실장, 담당 4명, 직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영개발담당, 관광사업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4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업무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온천관광지 투자사업 및 예당관광지 개발, 문화·예술 행사지원, 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단속, 문화재 지정 보수 및 발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지표조사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저희 예산군에 강점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들 수가 있고, 기회요인으로는 도청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등 대내외적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점 요인으로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민간자본 유입이 지난하고, 위기요인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저희 군에 투자 분위기가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요인과 위기요인을 보완 개선하고, 또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경영개발 분야는 지역개발사업 유치로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사업 분야는 관광행태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수요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군민과 함께 하는 특성화된 축제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재 분야는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 및 추진계획으로 5쪽 총평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로 의좋은 형제의 고장 예산만들기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를 출원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하면 의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로 온천공을 매입해서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덕산스파캐슬 2차 개발로 해서 덕산지역에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홍보에 있어서는 벤처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예산을 많이 홍보를 했고, 또 수도권 지하철과 관광 시외버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는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최토록 했고, 국가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골프장도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현실성 있는 지역개발과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서 경영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군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덕산온천권과 예당호반권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으며, 윤봉길 문화축제, 추사문화제 등을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지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발굴 지정해서 문화재 전승 및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예산사업 총괄로서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등 30개사업에 44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1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직접 투자방식에서 민간자본을 유입한 민자유치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결과는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등 6개 사업에 상반기에 3억 5,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자유치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골프리조트 조성과 봉수산 리조트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으로 성북구청, 서초구청의 수련원도 조속히 유치가 되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저희가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기금을 경쟁력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테마로 한 교육과 역사 관광촌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대흥면 동서·상중리 지내에 65,842평방미터에 6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좋은 형제 사우 및 공원, 그리고 전통담장 등을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에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1999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만 실려있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2005년도부터 전국고등학교 전통윤리 국정교과서에 수록토록 해서 현재까지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화장실 신축과 우애정 건립 등을 했고, 2005년도에는 주차장과 부지 평탄화 작업 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근 토지 3필지 274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으며, 8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활용입니다.
우리군 만의 특성과 매력이 담긴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예산하면 의좋은 형제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공동브랜드를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고, 금년 1월부터 상반기 내내 문화행사와 축제 등을 통해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브랜드는 널리 알리는 것이 그 가치를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조례제정을 해서 고품격·고품질 농·특산물에만 품질 인증표시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를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만 11월까지는 등록이 되어서 활용토록 하고, 또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관광예산도 동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KT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광시 대리 산17-1번지 일대에 545,397평에 군유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골프장 18홀과 콘도미니엄,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242억원, 기간은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3년도에 골프리조트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그 해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46억원을 군유지를 매각한 바가 있고, 그 해 12월에 매각이 끝난 다음에 조성지 한 필지 산17-1번지 506,158평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년 10월 29일에는 본 소송이 원고 청구기각이 됨으로서 저희 군에서 승소를 했었고, 그 해 11월에 원고측에서 대전지방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 20일경에는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60억원 정도에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서 주민과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6일에는 고등항소심이 저희 군에서 패소해서 그 해 10월에 항소심 불복 신청을 고등법원에 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18일에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른 대안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부지에 대해서 주민과 골프장을 협의키로 협의가 될 때에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저희 군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골프장 건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과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예당호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근에 동헌이라든지 역사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당호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 개발을 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자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대흥 동서·상중리 일원이고, 총 32,586평 규모입니다만 1차로 9,075평에 대해서 2008년까지 실내관찰 전시관, 조경, 연·창포 단지 등을 조성토록 하고, 사업비는 1차 사업비로 27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3년도에 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 국·도비를 확보 추진해서 2005년도에 2006년 사업비 13억 5,2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우수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과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과 협의를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다음에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입니다.
외래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천혜의 관광자원을 역사가 공존하는 관광예산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벤처농업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관광예산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별도의 관광리후렛을 10만부를 제작해서 활용했고, 시·군계에 관광안내소를 5개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광정보 안내 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판과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홍보전략으로 관광버스와 시외버스에 홍보판을 부착해서 운행함으로써 저희군을 널리 알리고 수도권 지하철 내에 홍보판을 부착해서 저희 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정보 안내 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소형 홍보책자와 종합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과 연계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주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관광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버스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상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일요일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코스는 추사고택, 충의사, 수덕사, 그리고 체험코스를 넣은 다음에 예당관광지 이렇게 해서 코스를 정했습니다.
대상은 저희 예산을 찾는 외래관광객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관계상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도우미도 탑승을 시키고,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버스투어를 운영한 실적을 보면 6월 4일까지 4회를 했습니다만 1회당 31명이 이용을 했고, AVEX 2006 기간동안에 18회의 버스투어를 해 가지고 총 35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별 다양한 가족형 체험코스를 개발하고, 또 홍보에도 열심히 해서 많은 외래관광객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향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예산달집축제, 윤봉길문화축제, 한내장만세운동 축제 등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당호반축제를 8월중에 예당관광지에서 하고, 예산풍물제를 9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추사문화제와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를 10월중에 추사고택과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축제를 11월중에 대흥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타지역의 축제와 차별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축제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전통문화 예술행사에 1,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군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중일 국제 민속공연 교류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어제 충남도 군립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군립합창단이 대상을 차지해서 2004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4개 단체를 3,100만원을 지원하고, 향토민속발굴 사업에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문화활동 사업에도 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 문화유적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원형 보존원칙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임존성 보수 등 21건 사업에 30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완료가 1건, 추진 중인 것이 6건, 현재 설계승인 신청중인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별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됨으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추사고택 경내에 연면적 1,400평방미터 약 42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철근콘크리트에 현대식 건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40억원으로 국비가 9억원, 교부세가 10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교부세, 도비는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 3월에 추사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만 2005년 6월에 부결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에 부지 재 선정을 추사묘 측면으로 하였으며, 11월에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조건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에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승인을 받아서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충청남도립 미술관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립미술관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지는 15,000여 평에 본관 건물이 2,000평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32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에 예산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2006년 1월에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우리군 건립 당위성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고, 5월 16일에 도립미술관 건립후보지로 대흥면 동서리 군유 임야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후보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6월부터는 도 건립추진위원회를 방문하고, 충발연과 협조를 해서 저희군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발연과 도 건립추진위원회에 자료제공과 홍보를 해서 저희군에 유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활성화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에는 저희군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체비지와 민간 토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은 34,164평방미터로서 군 소유가 13,435평방미터, 민간소유가 20,72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으로는 1차 사업으로 종합온천장 1동을 건립하고, 2차 사업으로 콘도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1차 개발로 군 소유 체비지 5,13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포함시켜서 종합온천장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지구의 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군 소유 체비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천수 공동급수 기반조성입니다.
저희가 2차지구에 온천공을 11공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8공을 매입했고, 나머지 3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개발과 관광시설물이 2차지구에 유치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맞춰서 온천수를 공동급수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군 출신 유명인을 활용해서 관광예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출신 인기 연예인을 섭외 노력을 해서 영화배우인 정준호씨로부터 사진을 활용토록 이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에다가 내부기둥 광고와 벽면 와이드 광고를 할 계획으로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하철 역 중에서도 환승 인구가 많은 그런 지하철 환승역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해서 9월부터는 광고판이 설치되어서 저희 예산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소관 업무,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조직입니다. 저희 실에 정원과 현원은 14명으로 실장, 담당 4명, 직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영개발담당, 관광사업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4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업무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온천관광지 투자사업 및 예당관광지 개발, 문화·예술 행사지원, 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단속, 문화재 지정 보수 및 발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지표조사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저희 예산군에 강점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들 수가 있고, 기회요인으로는 도청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등 대내외적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점 요인으로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민간자본 유입이 지난하고, 위기요인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저희 군에 투자 분위기가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요인과 위기요인을 보완 개선하고, 또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경영개발 분야는 지역개발사업 유치로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사업 분야는 관광행태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수요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군민과 함께 하는 특성화된 축제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재 분야는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 및 추진계획으로 5쪽 총평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로 의좋은 형제의 고장 예산만들기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를 출원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하면 의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로 온천공을 매입해서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덕산스파캐슬 2차 개발로 해서 덕산지역에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홍보에 있어서는 벤처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예산을 많이 홍보를 했고, 또 수도권 지하철과 관광 시외버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는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최토록 했고, 국가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골프장도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현실성 있는 지역개발과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서 경영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군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덕산온천권과 예당호반권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으며, 윤봉길 문화축제, 추사문화제 등을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지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발굴 지정해서 문화재 전승 및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예산사업 총괄로서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등 30개사업에 44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1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직접 투자방식에서 민간자본을 유입한 민자유치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결과는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등 6개 사업에 상반기에 3억 5,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자유치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골프리조트 조성과 봉수산 리조트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으로 성북구청, 서초구청의 수련원도 조속히 유치가 되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저희가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기금을 경쟁력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테마로 한 교육과 역사 관광촌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대흥면 동서·상중리 지내에 65,842평방미터에 6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좋은 형제 사우 및 공원, 그리고 전통담장 등을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에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1999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만 실려있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2005년도부터 전국고등학교 전통윤리 국정교과서에 수록토록 해서 현재까지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화장실 신축과 우애정 건립 등을 했고, 2005년도에는 주차장과 부지 평탄화 작업 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근 토지 3필지 274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으며, 8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활용입니다.
우리군 만의 특성과 매력이 담긴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예산하면 의좋은 형제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공동브랜드를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고, 금년 1월부터 상반기 내내 문화행사와 축제 등을 통해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브랜드는 널리 알리는 것이 그 가치를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조례제정을 해서 고품격·고품질 농·특산물에만 품질 인증표시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를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만 11월까지는 등록이 되어서 활용토록 하고, 또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관광예산도 동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KT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광시 대리 산17-1번지 일대에 545,397평에 군유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골프장 18홀과 콘도미니엄,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242억원, 기간은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3년도에 골프리조트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그 해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46억원을 군유지를 매각한 바가 있고, 그 해 12월에 매각이 끝난 다음에 조성지 한 필지 산17-1번지 506,158평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년 10월 29일에는 본 소송이 원고 청구기각이 됨으로서 저희 군에서 승소를 했었고, 그 해 11월에 원고측에서 대전지방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 20일경에는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60억원 정도에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서 주민과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6일에는 고등항소심이 저희 군에서 패소해서 그 해 10월에 항소심 불복 신청을 고등법원에 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18일에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른 대안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부지에 대해서 주민과 골프장을 협의키로 협의가 될 때에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저희 군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골프장 건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과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예당호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근에 동헌이라든지 역사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당호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 개발을 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자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대흥 동서·상중리 일원이고, 총 32,586평 규모입니다만 1차로 9,075평에 대해서 2008년까지 실내관찰 전시관, 조경, 연·창포 단지 등을 조성토록 하고, 사업비는 1차 사업비로 27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3년도에 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 국·도비를 확보 추진해서 2005년도에 2006년 사업비 13억 5,2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우수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과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과 협의를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다음에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입니다.
외래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천혜의 관광자원을 역사가 공존하는 관광예산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벤처농업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관광예산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별도의 관광리후렛을 10만부를 제작해서 활용했고, 시·군계에 관광안내소를 5개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광정보 안내 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판과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홍보전략으로 관광버스와 시외버스에 홍보판을 부착해서 운행함으로써 저희군을 널리 알리고 수도권 지하철 내에 홍보판을 부착해서 저희 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정보 안내 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소형 홍보책자와 종합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과 연계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주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관광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버스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상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일요일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코스는 추사고택, 충의사, 수덕사, 그리고 체험코스를 넣은 다음에 예당관광지 이렇게 해서 코스를 정했습니다.
대상은 저희 예산을 찾는 외래관광객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관계상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도우미도 탑승을 시키고,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버스투어를 운영한 실적을 보면 6월 4일까지 4회를 했습니다만 1회당 31명이 이용을 했고, AVEX 2006 기간동안에 18회의 버스투어를 해 가지고 총 35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별 다양한 가족형 체험코스를 개발하고, 또 홍보에도 열심히 해서 많은 외래관광객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향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예산달집축제, 윤봉길문화축제, 한내장만세운동 축제 등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당호반축제를 8월중에 예당관광지에서 하고, 예산풍물제를 9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추사문화제와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를 10월중에 추사고택과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축제를 11월중에 대흥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타지역의 축제와 차별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축제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전통문화 예술행사에 1,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군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중일 국제 민속공연 교류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어제 충남도 군립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군립합창단이 대상을 차지해서 2004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4개 단체를 3,100만원을 지원하고, 향토민속발굴 사업에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문화활동 사업에도 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 문화유적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원형 보존원칙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임존성 보수 등 21건 사업에 30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완료가 1건, 추진 중인 것이 6건, 현재 설계승인 신청중인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별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됨으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추사고택 경내에 연면적 1,400평방미터 약 42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철근콘크리트에 현대식 건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40억원으로 국비가 9억원, 교부세가 10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교부세, 도비는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 3월에 추사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만 2005년 6월에 부결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에 부지 재 선정을 추사묘 측면으로 하였으며, 11월에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조건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에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승인을 받아서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충청남도립 미술관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립미술관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지는 15,000여 평에 본관 건물이 2,000평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32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에 예산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2006년 1월에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우리군 건립 당위성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고, 5월 16일에 도립미술관 건립후보지로 대흥면 동서리 군유 임야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후보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6월부터는 도 건립추진위원회를 방문하고, 충발연과 협조를 해서 저희군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발연과 도 건립추진위원회에 자료제공과 홍보를 해서 저희군에 유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활성화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에는 저희군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체비지와 민간 토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은 34,164평방미터로서 군 소유가 13,435평방미터, 민간소유가 20,72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으로는 1차 사업으로 종합온천장 1동을 건립하고, 2차 사업으로 콘도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1차 개발로 군 소유 체비지 5,13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포함시켜서 종합온천장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지구의 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군 소유 체비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천수 공동급수 기반조성입니다.
저희가 2차지구에 온천공을 11공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8공을 매입했고, 나머지 3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개발과 관광시설물이 2차지구에 유치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맞춰서 온천수를 공동급수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군 출신 유명인을 활용해서 관광예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출신 인기 연예인을 섭외 노력을 해서 영화배우인 정준호씨로부터 사진을 활용토록 이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에다가 내부기둥 광고와 벽면 와이드 광고를 할 계획으로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하철 역 중에서도 환승 인구가 많은 그런 지하철 환승역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해서 9월부터는 광고판이 설치되어서 저희 예산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실장님,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쪽에 소관업무 업무분담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유통관련업 노래연습장, 일반 게임장이 문화예술담당에서 그걸 하고 있죠?
실장님,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쪽에 소관업무 업무분담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유통관련업 노래연습장, 일반 게임장이 문화예술담당에서 그걸 하고 있죠?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노래연습장이나 일반 게임장은 주민들이 사회복지과 분담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심지어 교육청에서 학교정화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학교 주변의 300미터 안에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이 설 때에는 학교정화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겠금 되어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 구성원들을 보면 경찰서 방범과장, 생활안전과장, 또 예산군청 사회과장, 검찰청에서 선도위원 한분, 학부모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업무분담을 문화예술 경영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그쪽의 회의 참석하는 것은 사회과장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학교 주변의 300미터 안에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이 설 때에는 학교정화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겠금 되어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 구성원들을 보면 경찰서 방범과장, 생활안전과장, 또 예산군청 사회과장, 검찰청에서 선도위원 한분, 학부모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업무분담을 문화예술 경영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그쪽의 회의 참석하는 것은 사회과장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그 유통관련업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연습장은 83개소 정도, PC방은 27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사회과장이 참여하는 이유는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전문주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2,000개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등록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연습장은 83개소 정도, PC방은 27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사회과장이 참여하는 이유는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전문주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2,000개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등록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아니 그러면 거기는 음식점이 주된 뭐가 아니라 대개 보면 일반 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경영관리실장께서 같이 회의를 참석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기에서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을 하나의 위생으로 보고서 사회복지과장이 거기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조정을 해 주셔서,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그런 부분은 사회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그때는 제 전임자가 담당했을 때입니다.
○강연종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KT한테 산을 매각은 46억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60억원을 우리군한테 요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46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도 그 돈을 가질 수가 없고, 져도 주민들한테 줘야 되고, 이겨도 줘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봉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리조트도 지금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60억원을 우리군한테 요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46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도 그 돈을 가질 수가 없고, 져도 주민들한테 줘야 되고, 이겨도 줘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봉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리조트도 지금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죠?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강연종 의원 그러면 우리 광시 골프리조트는 사실 주민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그럼 여기 보면 결과가 군에서는 그 액수에는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차 소송이 간 모양인데, 제 의견 같아서는 46억원 이라는 돈을 우리는 이겨도 그 돈을 줘야 되고, 져도 줘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알파 14억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당 해에 주민들한테 60억원을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골프장을 예산군에서 함으로써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보면 결과가 군에서는 그 액수에는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차 소송이 간 모양인데, 제 의견 같아서는 46억원 이라는 돈을 우리는 이겨도 그 돈을 줘야 되고, 져도 줘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알파 14억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당 해에 주민들한테 60억원을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골프장을 예산군에서 함으로써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강연종 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산 매각한 돈은 거기에 투자해 주고, 그 나머지 알파 14억원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골프장 운영해서 소득 된 금액에서 일부를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해 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고 46억원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그 액수 한도 내에서 절반 아니면 그 값을 상응하는 가격을 생각했기 때문에 골프장이 무산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군에서 확고하다면 주민들한테 돈 몇 푼 덜 줘 가지고 서로가 사업진행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지 말고, 주민들도 살려고 달라는 것이지 무슨 예산군을 못 살게 하려고 달라고 하는 돈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군에서 확고하다면 주민들한테 돈 몇 푼 덜 줘 가지고 서로가 사업진행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지 말고, 주민들도 살려고 달라는 것이지 무슨 예산군을 못 살게 하려고 달라고 하는 돈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기피시설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군청에서도 저희도 물론 목표는 골프장을 짓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과의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또 한 번 저희 군에서 14억정도 이렇게 첫 번째로 제시했다가 거기에서 대화가 중단이 된 그런 결과도 초래했습니다만 서로 주민과 저희 군, 사업자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타결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군청에서도 저희도 물론 목표는 골프장을 짓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과의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또 한 번 저희 군에서 14억정도 이렇게 첫 번째로 제시했다가 거기에서 대화가 중단이 된 그런 결과도 초래했습니다만 서로 주민과 저희 군, 사업자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타결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대흥하고 응봉 그 사이에 다리를 다시 놓고 곡선을 직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지금 앞으로도 생태공원이 상중리나 대흥에다가 예상이 되어 있고, 지금 미술관도 저기 되어 있고, 지금 또 임존성 개발 때문에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지금 현재도 임존성을 관광코스로 해서 대흥 또는 동산리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서 관광코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걸어서.
그런데 사실은 먼저 수년 전에 2차선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가서 택시가 폐차되고, 면허까지 취소된 일이 있는데 지금 곡선을 직선으로 잡는 그 체비지 여유 있는 곳을 기반공사에서 배려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절대적으로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 위험요지가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수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엄청난 차량이 몰려들어서 2차선 길가에까지 차를 세워놓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위험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흥을 거쳐서 동산리 지금 다시 곡선 잡는 체비지 오면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었더라고요.
그런 데를 저기 해 가지고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낚시하는 분들, 앞으로 기반공사에서는 낚시를 얼마씩 받고서 전혀 주차장을 확보 않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대흥하고 응봉 그 사이에 다리를 다시 놓고 곡선을 직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지금 앞으로도 생태공원이 상중리나 대흥에다가 예상이 되어 있고, 지금 미술관도 저기 되어 있고, 지금 또 임존성 개발 때문에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지금 현재도 임존성을 관광코스로 해서 대흥 또는 동산리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서 관광코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걸어서.
그런데 사실은 먼저 수년 전에 2차선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가서 택시가 폐차되고, 면허까지 취소된 일이 있는데 지금 곡선을 직선으로 잡는 그 체비지 여유 있는 곳을 기반공사에서 배려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절대적으로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 위험요지가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수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엄청난 차량이 몰려들어서 2차선 길가에까지 차를 세워놓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위험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흥을 거쳐서 동산리 지금 다시 곡선 잡는 체비지 오면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었더라고요.
그런 데를 저기 해 가지고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낚시하는 분들, 앞으로 기반공사에서는 낚시를 얼마씩 받고서 전혀 주차장을 확보 않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이 아니더라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말씀하시는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예산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옵고, 종합민원실 업무와 군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소관업무, 업무여건과 운영상황,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조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이 26명, 사무보조가 17명이 있어 전부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와 달리 사무보조원이 17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창구 즉결민원 등 단순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원이 많습니다.
소관업무로서는 창구 즉결민원 처리 및 민원서류를 수발합니다. 창구 즉결민원이라 함은 단순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발급하는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이런 것이 창구 즉결민원이 되겠고, 민원서류 수발이라는 얘기는 예산군에 오는 모든 민원서류는 일단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각 실과별로 분배를 하고, 우리 실에서 자체 소화할 것은 소화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오수, 분뇨,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허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및 토지거래,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새주소 사업, 건축 인·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4기 새로운 시작으로 민원인들의 욕구 증대와 지식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인터넷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민원행정의 신속, 공정, 정확한 투명성이 보장된 친절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의 기대욕구 팽배, 그리고 경제관련 민원 및 재산권 행사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소지역적 집단이기주의 등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운영방향은 민원인을 우선으로 하는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의 정착과 지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전산화에 따른 지적공부관리 철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결산 및 5쪽, 총평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민원행정은 충남도청 이전지 확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심리가 증가한 시기로서 변화하는 민원환경을 정비하고, 민원 공무원의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인을 더욱더 친절하게 모시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민원행정으로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정착 및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된 점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했습니다.
주간 근로자를 위해서 야간민원 발급제도를 운영했으며,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택배서비스를 제공했고, 설명절 전후해서 1주일간 한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한과, 인삼차 등 다과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운영, 인허가 민원처리시에 핸드폰 문자통보 등을 잘된 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아쉬운 점은 복합민원 및 건축민원 처리시에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소규모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원만한 민원처리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은 불합리한 민원제도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과 민원인 중심의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예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총 3억 7,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평가사 감정수수료가 주가 되겠으며, 밑에서부터 네 번째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억원의 용역비입니다.
순수한 용역비 2억원이 서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은 5,000만원인데, 이것은 도하고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 외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다각적인 민원개선을 통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창구즉결 민원처리를 246,000건정도 했는데, 거기에는 전자정부 민원처리도 7,878건을 처리했습니다. 246,000건은 월 41,000건이 되겠고, 하루에 2,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 민원처리는 1,820명을 처리해서 월 300건, 하루에 15건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및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도 저희가 30,706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00여대를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을 5회에 걸쳐서 교체를 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매주 금요일 근무시간 20분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처리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이 참여하는 마당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민원행정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평가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 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운영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군민이 평가하는 공무원의 친절도 설문서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군민이 수시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전화응대, 신속한 민원처리 기타 개선 및 새로운 민원시책 의견제시 등 총 25문항으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평가 및 활용은 매 분기 1회 설문결과를 평가해서 결과를 읍·면 및 실·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획수립 설문서 내용을 위해서 선진 시·군을 벤치마킹 했고, 설문서 내용을 25문항 확정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홈페이지 게재 의뢰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설문을 게시해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정 6차년도의 실천을 통한 고객감동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야간민원발급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해서 총 17건에 90매를 발급했고, 민원인 건강체크 코너도 2,645건을 처리해서 월 440명 1일 22명을 건강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도 24건을 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했는데 총 9,536건을 발급해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46,680건의 총 20%에 해당하는 건수를 우리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행정서비스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민원서류 택배제 서비스를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와 분야별 업무연찬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루며 성의있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것이 총 1,029건인데 개발행위허가가 432건, 농지전용허가가 211건, 산지전용허가가 66건, 폐기물허가가 32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건수를 보면 월 170건, 하루에 19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을 접수에서 허가까지 전산처리를 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인 요청시에 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지거래허가제 제도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540필지를 토지거래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월 923건, 1일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공정성·균형유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분할 합병 등의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10월 31일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6년도 5월 31일에 지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총 필지 수는 171,549필지이고, 총 가액은 3조 9,15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8.5%가 상승됐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지가를 조사해서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8.31 부동산 개혁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8.31 부동산 개혁제도는 작년 8월 31일 부동산 제도개혁을 실시한 이후로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재개된 사업으로서 부과된 데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상사업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신고된 가격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등기부등본에 6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가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통보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60평이상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 관리는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이동지 지적공부를 정리를 7,649필을 했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등으로 했고, 지적공부 전산등록 관리를 27만필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도 7건에 20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도 404건에 2,640필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이동지 지적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생소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가면 도로로 해서 몇 번가 몇 번가 해서 찾기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토지를 지번으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으로 전부 다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데 대상지역은 우선 예산읍과 삽교읍을 시작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문용역기관과 합동 조사를 하고, 새 주소의 조기 정착과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이 되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조사를 용역을 입찰계약해서 지난 4월 26일에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20%의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사에 철저를 해서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겠는데, 이것은 조사해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61건을 접수해서 지금 조사가 17, 공고가 191, 공고완료가 249, 취하기각이 4, 확인서 발급을 153건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특조대상이 약 1,800필지로 추계가 됩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을 종용하고, 철저한 보증인 교육 및 관리로 내실 있게 특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자료를 표준화, 전산화, 각종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 유·무선망을 통한 대 국민서비스 제공 및 토지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정보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은 2월 24일 끝났는데 서버 및 사용자 컴퓨터를 28개소 관련 실과 담당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은 3월 2일부터 시스템이 가동됐고,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 가동은 예산군 홈페이지에 배너를 구축했습니다. 오류자료 정비 및 변동자료 정리는 3,475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국토·도시계획·농지지역·지구 등 80여개 법령을 180개 주요 용도지역 및 지구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을 위해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보전정보를 실시간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등기필 통지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간은 연중이고, 목표량은 2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등기촉탁을 5,000필지, 소유권 변동정리를 15,000필지로 목표를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촉탁등기를 2,747건, 소유권 정리를 10,318건을 했습니다.
촉탁등기를 대신 공무원이 해줌으로서 주민에게 약 8,200만원의 등기비용 부담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이동 발생 즉시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고, 등기완료 후에 촉탁서를 소유자에게 우편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세 번째,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건축민원은 민원인의 요구 및 분쟁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허가처리기간은 단축했습니다. 건축허가는 7일에서 5일로 단축했고, 건축신고는 3일에서 2일로, 기재신청은 7일에서 6일로 단축 시행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464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했고, 하반기의 추진계획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능동적 대처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으로 건축민원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민원 도움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양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 9일부터 내년도 1월 8일까지 11개월이고, 양성화 대상건물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예산군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고, 읍 ·면사무소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양성화 대상건축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열다섯 번째 사과로 사과하는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소 민원처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며 우리군 특산품인 사과를 주는 사과의 날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 24일 당일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를 나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고, 하반기에 제1회추경때 소요예산 35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산업과와 사과하는 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예산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옵고, 종합민원실 업무와 군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소관업무, 업무여건과 운영상황,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조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이 26명, 사무보조가 17명이 있어 전부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와 달리 사무보조원이 17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창구 즉결민원 등 단순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원이 많습니다.
소관업무로서는 창구 즉결민원 처리 및 민원서류를 수발합니다. 창구 즉결민원이라 함은 단순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발급하는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이런 것이 창구 즉결민원이 되겠고, 민원서류 수발이라는 얘기는 예산군에 오는 모든 민원서류는 일단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각 실과별로 분배를 하고, 우리 실에서 자체 소화할 것은 소화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오수, 분뇨,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허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및 토지거래,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새주소 사업, 건축 인·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4기 새로운 시작으로 민원인들의 욕구 증대와 지식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인터넷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민원행정의 신속, 공정, 정확한 투명성이 보장된 친절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의 기대욕구 팽배, 그리고 경제관련 민원 및 재산권 행사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소지역적 집단이기주의 등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운영방향은 민원인을 우선으로 하는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의 정착과 지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전산화에 따른 지적공부관리 철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결산 및 5쪽, 총평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민원행정은 충남도청 이전지 확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심리가 증가한 시기로서 변화하는 민원환경을 정비하고, 민원 공무원의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인을 더욱더 친절하게 모시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민원행정으로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정착 및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된 점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했습니다.
주간 근로자를 위해서 야간민원 발급제도를 운영했으며,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택배서비스를 제공했고, 설명절 전후해서 1주일간 한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한과, 인삼차 등 다과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운영, 인허가 민원처리시에 핸드폰 문자통보 등을 잘된 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아쉬운 점은 복합민원 및 건축민원 처리시에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소규모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원만한 민원처리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은 불합리한 민원제도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과 민원인 중심의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예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총 3억 7,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평가사 감정수수료가 주가 되겠으며, 밑에서부터 네 번째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억원의 용역비입니다.
순수한 용역비 2억원이 서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은 5,000만원인데, 이것은 도하고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 외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다각적인 민원개선을 통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창구즉결 민원처리를 246,000건정도 했는데, 거기에는 전자정부 민원처리도 7,878건을 처리했습니다. 246,000건은 월 41,000건이 되겠고, 하루에 2,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 민원처리는 1,820명을 처리해서 월 300건, 하루에 15건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및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도 저희가 30,706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00여대를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을 5회에 걸쳐서 교체를 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매주 금요일 근무시간 20분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처리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이 참여하는 마당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민원행정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평가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 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운영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군민이 평가하는 공무원의 친절도 설문서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군민이 수시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전화응대, 신속한 민원처리 기타 개선 및 새로운 민원시책 의견제시 등 총 25문항으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평가 및 활용은 매 분기 1회 설문결과를 평가해서 결과를 읍·면 및 실·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획수립 설문서 내용을 위해서 선진 시·군을 벤치마킹 했고, 설문서 내용을 25문항 확정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홈페이지 게재 의뢰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설문을 게시해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정 6차년도의 실천을 통한 고객감동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야간민원발급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해서 총 17건에 90매를 발급했고, 민원인 건강체크 코너도 2,645건을 처리해서 월 440명 1일 22명을 건강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도 24건을 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했는데 총 9,536건을 발급해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46,680건의 총 20%에 해당하는 건수를 우리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행정서비스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민원서류 택배제 서비스를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와 분야별 업무연찬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루며 성의있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것이 총 1,029건인데 개발행위허가가 432건, 농지전용허가가 211건, 산지전용허가가 66건, 폐기물허가가 32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건수를 보면 월 170건, 하루에 19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을 접수에서 허가까지 전산처리를 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인 요청시에 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지거래허가제 제도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540필지를 토지거래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월 923건, 1일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공정성·균형유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분할 합병 등의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10월 31일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6년도 5월 31일에 지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총 필지 수는 171,549필지이고, 총 가액은 3조 9,15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8.5%가 상승됐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지가를 조사해서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8.31 부동산 개혁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8.31 부동산 개혁제도는 작년 8월 31일 부동산 제도개혁을 실시한 이후로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재개된 사업으로서 부과된 데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상사업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신고된 가격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등기부등본에 6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가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통보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60평이상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 관리는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이동지 지적공부를 정리를 7,649필을 했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등으로 했고, 지적공부 전산등록 관리를 27만필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도 7건에 20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도 404건에 2,640필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이동지 지적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생소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가면 도로로 해서 몇 번가 몇 번가 해서 찾기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토지를 지번으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으로 전부 다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데 대상지역은 우선 예산읍과 삽교읍을 시작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문용역기관과 합동 조사를 하고, 새 주소의 조기 정착과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이 되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조사를 용역을 입찰계약해서 지난 4월 26일에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20%의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사에 철저를 해서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겠는데, 이것은 조사해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61건을 접수해서 지금 조사가 17, 공고가 191, 공고완료가 249, 취하기각이 4, 확인서 발급을 153건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특조대상이 약 1,800필지로 추계가 됩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을 종용하고, 철저한 보증인 교육 및 관리로 내실 있게 특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자료를 표준화, 전산화, 각종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 유·무선망을 통한 대 국민서비스 제공 및 토지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정보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은 2월 24일 끝났는데 서버 및 사용자 컴퓨터를 28개소 관련 실과 담당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은 3월 2일부터 시스템이 가동됐고,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 가동은 예산군 홈페이지에 배너를 구축했습니다. 오류자료 정비 및 변동자료 정리는 3,475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국토·도시계획·농지지역·지구 등 80여개 법령을 180개 주요 용도지역 및 지구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을 위해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보전정보를 실시간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등기필 통지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간은 연중이고, 목표량은 2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등기촉탁을 5,000필지, 소유권 변동정리를 15,000필지로 목표를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촉탁등기를 2,747건, 소유권 정리를 10,318건을 했습니다.
촉탁등기를 대신 공무원이 해줌으로서 주민에게 약 8,200만원의 등기비용 부담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이동 발생 즉시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고, 등기완료 후에 촉탁서를 소유자에게 우편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세 번째,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건축민원은 민원인의 요구 및 분쟁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허가처리기간은 단축했습니다. 건축허가는 7일에서 5일로 단축했고, 건축신고는 3일에서 2일로, 기재신청은 7일에서 6일로 단축 시행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464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했고, 하반기의 추진계획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능동적 대처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으로 건축민원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민원 도움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양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 9일부터 내년도 1월 8일까지 11개월이고, 양성화 대상건물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예산군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고, 읍 ·면사무소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양성화 대상건축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열다섯 번째 사과로 사과하는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소 민원처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며 우리군 특산품인 사과를 주는 사과의 날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 24일 당일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를 나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고, 하반기에 제1회추경때 소요예산 35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산업과와 사과하는 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전체 다 내용이 외부에서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예산군에 어떤 건축허가가 됐든 기업허가가 됐든 제일 어려운 곳이 예산군이다 라는 것이 지금 본인은 그렇게 안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들을 때에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해소방안, 연말에 가면 우리 민원에 대한 시상도 많이 받고, 타 시·군보다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소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금 현재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길라잡이말고 건축허가가 됐든 기업허가가 됐든 허가가 필요해서 왔던 민원인한테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 서류만 해 가지고 오라는 홍보책자 있나요?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전체 다 내용이 외부에서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예산군에 어떤 건축허가가 됐든 기업허가가 됐든 제일 어려운 곳이 예산군이다 라는 것이 지금 본인은 그렇게 안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들을 때에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해소방안, 연말에 가면 우리 민원에 대한 시상도 많이 받고, 타 시·군보다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소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금 현재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길라잡이말고 건축허가가 됐든 기업허가가 됐든 허가가 필요해서 왔던 민원인한테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 서류만 해 가지고 오라는 홍보책자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홍보책자는 지금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의원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느 부동산에 어느 땅에 어떤 허가가 필요하며, 그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이며, 또 건축허가를 내는데 무엇이며 이것을 예산군에 와서 허가를 요구할 때 이것만 해 가지고 오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발걸음을 않고도 허가를 득 할 수 있게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안내 책자. 그런 것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안을.
앞으로는 그런 말이 예산군에 오면 아주 서비스 좋고, 기업 유치하는데 어떤 허가업체한테 매끄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강구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이 예산군에 오면 아주 서비스 좋고, 기업 유치하는데 어떤 허가업체한테 매끄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강구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신영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오늘 제가 두 번째 제가 질책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 군수님한테 상당한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민원인에 대한 친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책자 관계는 민원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그 사항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후에 비교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군수님한테 상당한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민원인에 대한 친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책자 관계는 민원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그 사항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후에 비교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동료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의 이미지를 군민들한테 밝고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이 선봉에 서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17페이지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있죠?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전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에는 행자부에서 원래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주관이 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부터 주관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못하니까 작년 12월에 행자부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전 특별조치법 할 때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행자부에서 원래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주관이 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부터 주관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못하니까 작년 12월에 행자부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전 특별조치법 할 때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원래 입법을 국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원래 행자부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안 했었는데, 국회에서 국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국회발의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국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원들은 무슨 백이나 있고, 힘있는 줄 알고 자꾸 우리한테 부탁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분들한테 무슨 뾰족한 대답을 못하고, 일단 우리 군에서 최대한 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주민들 얘기는 무척 까다롭다고 어렵다고.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조금.
○강연종 의원 지금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여기도 보면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이것을 특별조치를 해야 될 텐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 모양이에요.
많은 홍보 좀 해 주시고, 21쪽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 양성화시키는데 여기에 조건 붙은 데로 다 하면 양성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규격대로 지어서 허가를 득 할 수가 있지. 지금 연면적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또 사용승낙을 받고 도로에서 2미터 떨어지고 한 거 보면 이것은 이렇게 지었으면 허가를 득 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실적이 뭐가 있어요?
많은 홍보 좀 해 주시고, 21쪽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 양성화시키는데 여기에 조건 붙은 데로 다 하면 양성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규격대로 지어서 허가를 득 할 수가 있지. 지금 연면적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또 사용승낙을 받고 도로에서 2미터 떨어지고 한 거 보면 이것은 이렇게 지었으면 허가를 득 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실적이 뭐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상반기에는 홍보를 했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있을 텐데 우리 예산군으로 봐서는 내년 1월 18일까지 해도 실제 대상건물이 20동 미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지금 허가를 맡고 건축을 하다 보면 준공을 못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거기다 조금 더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거기다 조금 더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많은 양으로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상자를 우리가 대략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상자를 우리가 연락을 해서 양성화로 하반기에는 유도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원래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해 왔으면 편했을 텐데 이게 입법을 입법부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했어요.
처음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상속같은 경우는 전부 상속권자의 포기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면 없어지고.
지금도 어려운 점은 우리가 계속 메모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이 바뀌는 것으로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가면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략 1,800필지를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자를 우리가 연락을 해서 양성화로 하반기에는 유도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원래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해 왔으면 편했을 텐데 이게 입법을 입법부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했어요.
처음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상속같은 경우는 전부 상속권자의 포기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면 없어지고.
지금도 어려운 점은 우리가 계속 메모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이 바뀌는 것으로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가면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략 1,800필지를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강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민원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날마다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인가 민원실에 들렸다가 한 민원인이 억지를 쓰는 것도 제가 직접 봤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아까 신영균 의원께서 제시하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민원처리가 일관성 있게 한 번에 민원이 발생한 그 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제시해 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군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한번에 전부 제시를 해 줘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날마다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인가 민원실에 들렸다가 한 민원인이 억지를 쓰는 것도 제가 직접 봤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아까 신영균 의원께서 제시하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민원처리가 일관성 있게 한 번에 민원이 발생한 그 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제시해 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군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한번에 전부 제시를 해 줘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도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래도 복합민원 아까 11쪽인가 보고를 드렸듯이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농지전용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오폐수 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거든요.
물론 민원실에서만 끝나는 사업 같으면 민원 같으면 한 자리에 오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민원실을 가장 많이 오실 텐데 와 보시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우리 민원실 외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부서는 출장도 다녀야 하고 뭐 어쩌다 보면 상당히 만나기 힘든데, 앞으로 그런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나름대로도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복합민원 관계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근데 민원인들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조직진단을 할 때 그쪽 분야에서는 검토를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래도 복합민원 아까 11쪽인가 보고를 드렸듯이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농지전용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오폐수 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거든요.
물론 민원실에서만 끝나는 사업 같으면 민원 같으면 한 자리에 오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민원실을 가장 많이 오실 텐데 와 보시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우리 민원실 외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부서는 출장도 다녀야 하고 뭐 어쩌다 보면 상당히 만나기 힘든데, 앞으로 그런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나름대로도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복합민원 관계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근데 민원인들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조직진단을 할 때 그쪽 분야에서는 검토를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요, 민원인들이 타 시·군과 비교하는 것도 그 점입니다. 과가 다른 민원 처리방법이 일관성이 없다 해서 그것이 제일 불만인데, 앞으로 우리 실장님 고생 좀 많이 하시고 그것이 통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