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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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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및업무보고의건
  4.    가. 군정전반
  5.    나. 기획감사실

  1. 부의된 안건
  2. 1. 제13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및업무보고의건
  4. 가. 군정전반
  5. 나. 기획감사실

(10시0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제132회 임시회 회기 운영을 위한 회기결정을 하고, 군정전반 및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7월 7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2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6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제1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및업무보고의건 

(10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정 및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및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최승우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기구 직제 순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최승우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이 구성된 예산군의회 제132회 임시회에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업무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표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이용억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고영세 재무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종복 환경보호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이문기 지역경제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원용 도시과장, 장동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규 보건소장, 한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윤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정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문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황판성 농업기술보급과장, 이승주 특화작목연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민선4기 군정업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민선자치군정은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과감한 자기 혁신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 봉사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개괄적으로는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실·과, 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서 들으시겠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살린 비전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민선4기 군정의 책임자로서 의회와의 단결과 주민의견을 밑거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
  개원 행사 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넓은 식견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업무 등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보완 개선해서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5대 예산군의회 첫 회기가 되는 이번 제1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가 군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개최되는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군정업무에 대해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군정전반 
○의장 권국상  그러면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총괄과 일반현황, 군정여건과 운영방향, 8대 발전전략, 그리고 상반기 군정 총평과 2006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 총괄입니다.
  3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징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는 충남 서부내륙의 교통중심지이고, 역사적으로는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지이며, 정신적으로 애국충절의 고장이고, 문화적으로 내포문화의 중심지이며, 산업적으로는 쌀, 사과의 특산지입니다.
  면적은 충청남도의 6.3%에 해당하는 534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경지가 37%입니다.
  세대 및 인구는 저희 예산군이 1972년도에 160,511명이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감소가 되어서 34,668세대에 인구는 90,740명입니다.
  이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964명으로 18.7%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읍 10면 304개 리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기구는 3실 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의회사무과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711명입니다.
  제5대 군의회 구성은 의원 열한 분으로 지역구 아홉 분, 비례대표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17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재정자립도는 13.9%에 해당이 됩니다.
  회계별과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아야 될 채무는 한 푼도 없이 전부 갚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채무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국민주택사업 및 수혜주택사업으로서 수혜자가 갚도록 되어 있는 채무와 농공단지 조성은 입주한 공장에서 갚아야 될 채무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기구표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읍·면은 12개 읍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군정여건은 국가적으로는 원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정부예산은 202조 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 5대 분야에 집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더,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와 지속적인 이농으로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고령자 복지정책 수요가 폭증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방적으로는 지방 4대 선거의 완료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과 선거 후유증이 공존하는 사회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지방정부 기능의 한계 인식으로 비정부 기구의 활동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 주민의 삶의 질 고양을 위한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심화 및 광역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고용·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정 운영방향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와 선택과 집중, 정열과 집중을 통한 자원투입으로 효율성이 추구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차세대까지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군정수행과 자치권 주체로서의 군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군정이 도모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대 발전전략은 먼저 행정의 정예화·전문화·효율화·경영화·개방화로 군정역량 강화와 두 번째 선진국 수준의 목표로 SOC 지속 확충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세 번째 문화관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네 번째, 친환경 첨단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다섯 번째, 첨단농업 지원과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의 메카화 추진과 여섯 번째, 생산적 복지시책 추진으로 양극화 현상 완화 및 기본생활권 보장, 일곱 번째,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여덟 번째,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개발로 균형발전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반기 군정 총평입니다.
  잘된 점은 2006년도 상반기에는 충남 신도청 유치성공으로 군의 획기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면서 군정전반에 걸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방 4대 선거가 실시되고, 자치단체장의 교체 속에서도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4기 군정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각종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도 주요 예산사업 414건 중 60건이 마무리되었고, 30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14건 중 60건이 완료됐고, 정상 추진이 301건, 시기 미도래가 38건, 지연 및 문제점 사업이 1건, 기타가 14건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연 문제점 사업은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이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월사업 중 지연문제점 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과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이 지연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방문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 노력한 결과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이 390건에 1,715억원에 이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페이지에 2006년도에 정부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390건 확보가 됐는데 아직도 미 확보된 것은 3건에 71억 1,600만원인데 이것은 도와 중앙부처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러나 군정 일부에서 아직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인 혁신으로 공무원 조직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적요인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또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 또는 국회 방문과 사업지원 건의 및 당위성 설명으로 목표한 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군정 각 분야에 민선4기를 활기차게 열어갈 부서별 과제를 발굴, 공약사항과 적극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통한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주 네 명 중 두 명이 아직도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도 아직 부지가 결정이 안 됐는데 7월 10일 경매해서 339평을 4,400만원에 군에서 낙찰을 했기 때문에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은 지금 용역은 받아 있는 상태인데, 1안과 2안 중에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직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담당·혁신분권담당·예산담당·감사담당·공보담당 이렇게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3기의 마무리와 민선4기가 시작되는 해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아이템 선정과 사업 추진, 예산확보 등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군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 증대와 군민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 및 주민 감시기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도청이전 추진 등으로 인한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군정방향 설정과 기획능력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군정의 비전, 목표, 전략 등 비전체계 정립과 권역별 개발전략 수립 등 군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야 되고, 기획·조정·지원·확인·평가 등 일련의 기획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혁신으로 군정도약의 기틀 마련과 지역특성을 살린 신규사업,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업무 고충을 사전 파악,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지원감사의 지향과 군민과 군정을 연결하여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쌍방향적 홍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 총평입니다.
  15쪽에 잘된 점은 기획기능의 강화로 군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자 했던 연초 부서운영 방향을 견지함으로서 도청 유치라는 군정발전의 획기적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역대 우리군내에서 열린 행사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2006 벤처농업 박람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파급 효과와 35만 명의 관람객 입장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두고 우리군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방4대 선거 실시, 민선3기 마무리 및 민선4기 출범 등 크고 작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군정 기획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지속적인 비전체계 정립과 권역별 개발전략 수립, 시책발굴 및 점검 등 군정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노력에 집중코자 합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군 반영사항 등을 집중 점검 추진해서 원활한 도청이전 추진과 함께 도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200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정 홍보책자 발간과 군정 홍보물 제작 등 12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 적극 추진 등 18개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충남도청 이전 적극 추진입니다.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되면서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도청이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이전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아울러 도청과 동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서 도청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도청 이전 개요는 우리군에 삽교읍과 홍성군의 홍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지 면적은 990만평 정도가 예정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우리군 면적이 30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66개 기관 이전시와 115개 이전시, 도청만 이전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준비단계인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는 개발구역 지정과 건설 기본계획 현상공모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 착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착수, 교통재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또 용지매입 착수는 2008년도 상반기부터 용지매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공사 착수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건설단계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이고, 이때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청사 건축 및 조성토지 분양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전은 201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은 도 청사 및 공공기관 우리군 유치활동 적극 전개와 이전 희망기관인 72개 기관 2,288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차후 이전대상기관 단체 전체로 146개 기관 3,859명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청 이전 예정지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도청이전 장애요인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SOC확충과 각종 정책개발, 예산군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도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군 반영사항 발굴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기회를 십분 살려서 우리군의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할 사항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요반영 검토사항을 발굴했습니다.
  수도권 전철의 도청 예정지인 온양에서 예산, 홍성까지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전 공공기관 유치와 특화전략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보완하고, 덕산온천 관광지 특구 지정추진과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또 고속도로 IC주변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산업 집중화 추진, 또 기업체 방문 유치활동 전개, 신도청 예정지내 추진사업 재검토, 도청 예정지와 연계도로망 확충, 서해선 산업철도 조기 건설과 내포권 고속화 도로 조기건설, 덕산 도시지역 확장, 보령댐 광역 용수공급 추진을 상반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가능여부와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 반영사항 적극 발굴과 기존 추진사항을 재검토하고, 보완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21세기에 걸맞은 주민만족 서비스 행정의 실현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위한 군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이것을 2007년도 상황에 따라 여건을 변동해 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0억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부지는 만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건평은 4,000평 정도를 보고 있고, 재원은 부지가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지금 군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100억원 예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구성과 군청사 신축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청사 추진방침 결정과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그동안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확대해서 개편 및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후보지 결정 방법 등 앞으로 주요 추진사항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입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이 확정고시 된 것이 2004년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이고, 총 사업비는 1조 505억원 중 우리군에서 사업비로 확정된 것이 4,3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분야별 사업규모는 3개 분야 11개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유적 정비로써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7개사업 1,483억원과 관광휴양시설 확충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1개 사업에 101억원,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등 3개사업에 2,730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존성 복원정비 외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의 핵심·역점 선도사업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조기에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군의회, 도·국회의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회단체, 출향 인사들과 연계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도 내포종합개발사업소는 이것이 9월중에 입안할 계획인데 우리군에 사업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예산군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정의 큰 틀 세우기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군정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해서 군민에게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공직자에게는 통일된 군정체계와 업무의 목표를 제시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의지와 급변하는 군정여건을 반영할 비전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4대 권역별 개발 및 문화관광, 환경, 도시, 경제 등 군정 각 분야에 망라를 하도록 하고, 3개년 5차, 15년 계획으로 수립하되 3 내지 5년마다 연동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100대 군정발전지표도 개발을 하겠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따른 현재 연도와 목표연도 간의 발전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제시함으로써 군정 목표달성도를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있어서는 예산의 특징과 미래발전상을 짧은 상징문구와 도안으로 나타내서 군 이미지 홍보와 정체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료수집·분석 및 벤치마킹, 기본 총괄계획 수립과 브랜드 슬로건, 100대 발전지표 기초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슬로건, 100대 발전지표 자료분석 및 자문과 장기발전 전략 수립 방침 결정을 해서 전체자료 종합분석·자문 등 검토 및 추진을 8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시책추진입니다.
  자치권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특성을 살리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책개발 능력 향상으로 군정선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 전 분야에 대한 신지식 정책자료 제공과 정책자료 책자를 발간해서 산하직원들이 참고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전문가와 하는 수준 높은 군정추진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정책자료 주1회 작성제공과 하반기 책자발간, 또 분기별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주요사항을 자문 받아서 사전에 문제를 제고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협력강화로 생산적 군정수행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동반자적 대의회 관계 정립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협력으로 군정발전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의정활동 관련 정보·자료의 수시 제공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군정현안과 당면사항 등의 사전설명회 개최와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간 상호존중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공조·협력 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도청 유치가 완료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현지안내, 또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2007년도 예산심의가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교류로 자매결연 내실화입니다.
  행정경제 문화 등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 다양한 실리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국내는 네 가운데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 서초구, 서울 성북구, 인천의 연수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국외로서는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우호협력 의향서 교환은 중국 도문시와 의향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매결연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내 직거래 장터 개설과 이것은 서초구청 광장에서 월 1회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북구청과 연수구청에서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매결연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내 직거래장터 지속적 운영과 서초구, 성북구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자매도시간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역사·문화 이해증진과 견문 확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업무의 지속 추진입니다.
  사회의 전문화와 다양화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행정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혁신 특별교육 실시와 행정혁신협의회, 혁신학습조직, 혁신선도모임 운영과 혁신과제 발굴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디지털 행정혁신 추진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행정혁신 기본계획과 고객만족행정 기본계획, 행정혁신평가 준비계획 추진과 행정혁신 교육활동, 또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또 정보공유의 활성화 등을 추진했고, 하반기에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 및 혁신컨설팅 준비와 혁신 특별교육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혁신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고, 혁신리더모임 및 혁신 학습조직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지방분권 추진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과 특화전략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여 무한경쟁과 자립형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지역혁신협의회 및 혁신서포터즈 운영과 특화전략산업 및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 중앙 및 도의 권한 사무이양 발굴 및 부서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혁신 기본계획 및 혁신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추진과 특화전략산업 보완 추진,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과 중앙 및 도의 권한 사무이양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특화전략산업 지속적 추진과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또 지역혁신 박람회는 11월 중에 있는데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혁신 서포터즈 조직·운영과 중앙 및 도의 권한 사무이양에 따른 부서별 대응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 또 국·도비 예산확보, 신규 대규모사업 발굴 및 관련부처 또는 기관과 긴밀한 관계 유지로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통합기반 강화분야에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정부예산 확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팀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로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건의와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선정, 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국·도비 확보 간담회 개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건의와 임존성 발굴 조사사업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과, 사업소별 단위로 구성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방문,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5년의 중장기적 시계로 확대 운용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편성전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획 없는 예산요구와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 방지와 상반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청남도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와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공개 및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정착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로 제도가 조기정착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예산편성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한 차질없는 준비와 예산운영에 대한 주민이해와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금년도 4월에 예산편성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품목별 예산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예산심의와 시범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고, 품목별 예산서는 폐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방·지도위주로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방위주와 내실있는 정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로 합리적인 행정 및 효율적 예산집행이 도모되도록 하고, 창의적 업무 개발유도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2개 기관을 했고, 청렴도 향상 및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서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청렴도 이행검사도 한 번을 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두 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및 취약분야 집중관리는 반기별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청렴도 이행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행정 사전예방을 위해서 일상감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입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부조리 척결로 봉사하는 행정과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했고, 검경 통보 및 자체 비리발견 비위공무원은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검경 통보 및 자체 비리발견시 비위공무원을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주민불편사항도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군정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정홍보로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예산소식지 발간과 군정홍보 요원을 통한 군정홍보, 또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또 생동감 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정홍보 전광판 활용으로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군정소식과 정보제공으로 예산소식지 편집 발간과 방송사 및 신문사 등에 내실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군정홍보 전광판에 다양한 군정소식을 송출해서 주민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예산 상징물 설치추진입니다.
  우리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예산군에 3개의 톨게이트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캐노피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국도로공사 측과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와 조형물 팀장을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예산군 톨게이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군 의지표명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설치건의 공문 발송과 우리군 상징물 주민설문 등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이 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예산상징물인 의좋은 형제 선정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성만·이순 형제와 같은 자칭 의좋은 형제를 예산상징물로 선정해서 대·내외에 널리 알려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좋은 형제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외톨이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웃사촌간 우애와 사랑의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좋은 형제 축제시 의좋은 형제상 선정대상을 한 번 해 봤으면, 또 의좋은 형제 선정기준 보완 협의하고, 의좋은 형제 축제시 선정된 의좋은 형제를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군 관광안내책자 등 의좋은 형제편에 의좋은 형제로 선정된 형제들을 소개해서 의좋은 형제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한 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잠시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내용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7년도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한 특별한 계획, 지금까지 관례상 하던 예 말고 지금 보면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아니면 뭐를 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금부터 한다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2007년도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말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간담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 확보는 작년보다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부예산도 저희들이 군에서 78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081억을 신청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4,540억, 도비가 1,221억 이렇게 신청을 했고, 또 균특도 35건에 466억 5,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고 이 신청현황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탑 다운제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전만큼 정부에 가서 하는 활동이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도로 일단 보내서 도에서 다시 시·군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또 도에도 방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도 모시고 다녀가면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전과 뭐 특별하게 더 구상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균 의원  새롭게 하고 싶은 그 뜻은 타 시·군이나 타도를 보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지금 먼저부터 활동해 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방법을 물론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어떤 안을 구상하고 있겠지만 적극성을 띠고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할 수 있는 뒷받침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질적으로 실·과장이 서너 번 가는 것보다 군수님이 한 번 방문하는 것이 효과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님도 다시 바뀌시고, 군수님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솔선해서 나가신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더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준비도 하고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계신데 시간이 없어요.  2007년도 예산이 지금 10월 이전에 7월, 8월, 9월까지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지, 그거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한다는 것은.
  다른 일도 급하겠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한  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벤처박람회를 해 가지고 아까 35만명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대 성공을 이루었다 하고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군에 득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인근에 있는 추사고택이나 우리 예산군의 문화시설을 벤처박람회에 왔던 관람객이 참석할 수 있는,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는 부분.
  이것이 우리가 이왕이면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지역에 농업벤처박람회를 하는데, 예산군의 브랜드가 지금 홍보 간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가.
  의좋은 형제 브랜드화 상표를 사용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진짜 아쉬운 점이 아닌가.
  우리가 2005년도 12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마무리해서 의좋은 형제 상표를 예산군 브랜드화 상표를 만들고 지금 전광판에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벤처박람회에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 행사에 들러리만 한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군에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영향이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질적으로 벤처농업박람회를 하면서 주변 도로는 도비를 받아서 많이 한 것을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게재에 도로가 신암면 지역에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으로.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35만명이 일단 예산군을 다녀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예산군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추사고택이라든지 충의사라든지 수덕사라든지 예당관광지라든지 덕산온천에 가서 온천도 즐기고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분야가 세부적으로 잘 안 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분야는 지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35만명이 예산군을 다녀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번에 큰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주변도로 개설된 거 하나만 봐도 효과는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 아쉬운 점과 반성을 그런 분야도 구체적으로 더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하루에 한 40명씩 거기에 종사를 하고, 거기 봉사하는 분들 모집하고 사실 그런 데에도 많은 행정력을 빼앗기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여간 좀더 조밀하게 해서 우리군의 곳곳을 35만명 중에서 일부라도 다만 5만명이라도 전부 들려 가는 기회가 안 됐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앞으로 그런 분야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벤처박람회가 주기적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시 이루어질 때에는 지금 현재의 보완점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도 똑같이 보고를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나니까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2006년도 상반기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조금도 틀리는 내용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민선군수가 바뀌고 했는데 군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지금 여기 보고서에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먼저 전반기 민선3기 군수가 일 추진하는 사항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한 것은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군수 의지가 이 업무보고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같은 경우 주차장 시설도 사실은 우리군의 문예회관이 협소하고, 그보다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6∼7억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고, 또 우리가 그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문예회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또 우리가 장래를 봤을 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의회에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군청 청사 관계도 내용을 보면 문구 하나만 바뀌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군 청사 추진방침을 결정하겠다.  2006년도 8월내에. 
  그런데 그 추진방침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다가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질적으로 지금 군청사 이전문제가 도청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도청 이전이 삽교 목리 일원과 홍성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여건이 변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도청이 안 온다고 할 때의 여건과 도청이 오기로 확정됐을 때의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군수님 방침도 받고, 또 신축추진위원회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한 4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여건 변동에 따른 군청사 신축방향을 8월중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글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제1, 제2, 제3 후보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후보지가 예산군에 결정된 이상 우리가 군청사 후보지도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또 36쪽에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다가 예산군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왕에 하는 거 쓸만하게 합시다.
  지금 이 산업대 앞에 있는 전광판도 사실 하고 보니까 적은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신례원 사거리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조금 적어요.
강연종 의원  적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적습니다.
강연종 의원  해 놓고 보니까 적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강연종 의원  지금 의회에서 무한교 예산에서 오가 나가는 무한천 다리 거기에 사과 조형물이 교각에 서 있는데 그게 사과입니까?
  그게 제일 맛없는 사과예요.  그걸 철거하라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예산군에는 이런 맛없는 사과만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왕에 하시는 거 우리가 충주 같은 곳은 사과 조형물이 얼마나 멋있게 해 놨습니까.
  이왕에 하는 거 조그맣게 해 가지고 예산군을 이미지 나쁘게 하지말고 이왕에 하는 거 돈 조금 더 들여서 하나를 하더라고 앞으로 쓰게 좀 합시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도로공사를 갔다왔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이관우 주사가 여기 와 있는데 임태규씨와 같이 도로공사 조형물 담당하는 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인정한 곳이 네 가운데를 인정했데요.  다른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거 전부 안 된다고 불가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한 것이 삼성 에버랜드하고 전주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자기들도 여기에 따른 용역을 주겠답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직 방침을 결정 안 했는데, 자기들 얘기로는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합니다.
  그분들 얘기도 한 번 만들 때 조잡하게 만들면 나중에 평생 후회하게 되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지말고 폭넓게 군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용역을 줬을 때 그 의견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캐노피는 일정하게 자기들이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덮어씌우는 것으로 할 것이냐, 캐노피 자체부터 만들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건 안 하겠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정하게 캐노피는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조형물을 덮어씌우는 것으로다가.  또 부담도 자치단체 50%, 도로공사 50%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느냐, 않느냐는 것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하여간 긍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연종 의원  도로공사에서 그쪽에 돈을 많이 대라고 하지말고 우리가 이왕에 하는 거 우리군 홍보물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지방자치단체 능력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허용만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그렇게 받고 왔습니다.
강연종 의원  실장님!  금산은 인삼이 금산군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인삼이 특산물이고.
  그런데 금산군은 인삼을 크게 해 놓으면 지나가다가 저건 크니까 6년근 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적게 해 놓으면 저건 장뇌삼 인가 보다 거기는 다 인정을 한데요.  적어도 인정하고, 커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예산군은 사과를 사과답지 않게 사과가 빛깔이 바래 가지고 햇볕을 덜 받아 가지고 거무죽죽하게 해서 제일 맛없는 사과를 해 놓느냐 이거예요.  이왕 하는 거 쓸모있게 하나를 하더라도.
  네 가운데 할 것 없이 화끈하게 돈 들여서 이왕 하는 거 쓸모 있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1쪽에 있는 군청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군청사 이전문제가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예산읍민이 엄청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후보지 결정방법 등 앞으로 주요 추진사항을 논의한다고만 되어 있고, 이것이 최승우 군수님께서 후보시절에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용역 의뢰해서 1년 내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3년 안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전혀 게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읍·면 순방을 다녀오시면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청 이전지가 삽교 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종전에 줬던 용역결과와는 많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추진위원회를 보강하든지 방침 안을 결정 받아 가지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다시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영문화관리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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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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