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2월 21일 (월)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가. 총 무 과 소관
나. 재 무 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제17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가. 총 무 과 소관
나. 재 무 과 소관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2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9일 예산군의회 재적의원 11명으로부터 지난 회기에 구제역으로 중단되었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2월 14일자로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8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1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9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이승구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구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0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유영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에 이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더 좋은 대안은 없는 지를 살펴보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11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제172회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1일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2월 22일에는 군수, 부군수, 문화체육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의 출석을, 2월 23일에는 군수,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의 출석을, 2월 24일에는 군수, 부군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11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난 회기에 이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그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여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가. 총 무 과 소관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민선 5기 군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략목표로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공직자의 능력개발 확대와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비롯해서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첫 번째,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특정직위 공모제를 시행하고, 승진인사시 다면평가를 실시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장의 인사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희망보직,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상담창구인 사이버 인사마당을 상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휴가 및 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신속한 공직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의좋은 형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을 의좋은 형제로 결연해서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에게 업무 노하우 등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의좋은 형제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행정 육성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기타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 등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고, 민간기업에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마을입구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해서 범죄로부터 편안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부터 그동안 90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 3억원의 예산으로 약 50여 대를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5월에 설치예정지 행정예고를 하고, 7월까지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8월에 설계 및 발주,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와 믿음의 활기찬 일터 조성입니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해외 견문기회를 부여하고, 직원능력개발 지원으로 학습연구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호회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공직분위기와 직원간 화합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직장동호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등록을 받았고, 2월 중으로 등록된 직장동호회 기본운영비를 인원수 등으로 고려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에는 실적을 고려해서 동호회별 성과금을 차등 지원해 나가고, 12월에 운영결과보고서를 분석해서 익년도 운영계획 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보육수당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보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정책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설치된 보육시설에 6세 미만의 자녀를 위탁하거나 또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유치원에 6세 미만의 자녀를 위탁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매월 정부에서 정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보존기록물 보존기간 재정비 및 재분류를 하고, 목록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본이 바로서는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선진의식 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과 여성도의교실 운영, 그리고 충남정신발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통계조사로 완벽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정 통계조사가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경제 총 조사가 있습니다.
  2월까지 총 조사 조사구 설정해서 6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예산군 통계연보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랑받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별 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읍·면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는 주민자치센터위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와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입안능력과 관계 법령의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각종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에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판례 등 신속한 정보제공과 연찬으로 소송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내가 소개하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법률상식 함양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법령정보를 소개하고, 법률지식을 향상시켜서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저희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에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란을 운영해서 개인 분장업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실시와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겠습니다.
  교체된 중고 컴퓨터는 정보소외계층 및 지역정보화 추진 민간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전자문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노후화 된 서버를 교체해서 업무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구축인데, 이것은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프로그램 업그레이드용 라이센스 구입인데, 현재 저희가 소프트웨어는 비즈플로우 그룹웨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일부 온나라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아마 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교체를 한다면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교체작업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나라로 갈 경우에 사업비가 1억원 지원이 된다면 그때 장비 교체와 아울러서 함께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2014년 말까지 광대역 가입자망이 구축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IPTV나 영상전화 등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대한 71개 행정리가 구축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29개 행정리를 구축했고, 금년에는 6개 행정리에 대해서 가입자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모바일 전자정보 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PC 기반의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확산하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군정홍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웹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까지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9월에는 사진과 동영상 DB를 구축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부의장 거수)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의장 김영호 그게 금액 차이가 연도별로 많이 나는데, 어느 지역은 값이 비싼 거고, 어느 지역은 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304개 마을인데 마을마다 다 지금 못 놨죠, 아직은?

○총무과장 박시영 예, 지금 가격 차이는 연도가 지나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 원인은 기능차이입니다.
기능이 단순히 동영상만 촬영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동영상을 촬영하되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인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 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보통 마을에 놓는 것은 번호판 인식 정도는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번호판 인식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럼 뭐 가지고 범죄예방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 저희가 90대를 설치했는데, 번호판 인식까지 되는 CCTV는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대는 동영상으로만 촬영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동영상에 번호판까지 못 보나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데 이게 좀 비싸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리고 또 읍·면에 부락에 설치할 적에 군에서 뭐 지정해 줘요?
우리가 예산만 주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영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죠.

○부의장 김영호 협의해요? 어느 어느 마을에 놓겠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의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강재석 의원입니다.
  인사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했는데 인사는 항시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7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먼저 했을 때에는 이해성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하면 기준이 연도별로 입사연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능력에 따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일을 할 텐데, 어느 때에는 연도별로 어느 때에는 능력별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일 할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이 나한테 8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진급한 사람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사문제는 모른다고 대답을 안 했는데, 직원들이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야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인사문제는 우리가 특별하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인사 공정성 투명성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의원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먼저 번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했었는데, 이번부터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업무 이관되면서 조직개편 되면서,

○강재석 의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예,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각 읍·면별로 운영비 나가는 게 일정이 똑같은 가요?

○총무과장 박시영 현재 12개 읍·면이 공히 1,000만원씩 운영비로 나가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그 이외로 나가는 게 없나요?

○총무과장 박시영 일부 군에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할 경우에 읍·면별로 200만원이고, 500만원 안쪽에서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이게 행안부 사업이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의원 행안부 사업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인데 실적을 보면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형식적인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을 대 주는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읍·면에는 1,000만원 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운영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사업을 잔뜩 할 수 있는 데도 예산의 편성이 한도가 있으니까 못하는 읍·면이 있더란 말이죠. 그거 인정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뭐 쓰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읍·면은 없다고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비 1,000만원이 타 시·군 비교를 해 보니까 최하 2,000만원은 다 지원이 되는데, 예산군만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조금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금액이 있고, 또 상한가 기준을 예산을 3,000만원이고 얼마를 세워 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의무적으로 똑같이 주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기본적인 금액은 1,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주고, 그 이외로는 사후에 들어오는 대로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렇게 이건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뭐 어떤 읍·면에서는 도저히 예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도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하는 읍·면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 예산이 2,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강재석 의원 그럼 12개 읍·면에 추가예산이 2,000만원이면 200만원 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렇죠.

○강재석 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렇다고 해서 12개 읍·면을 똑같이 나누어줄 수는 없고,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좀 5,000만원이든 1억원을 세워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읍·면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5쪽에 금년도 계획에 한마음 이동자원봉사의 날 행사에 6회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의원 이 6회 잘 하실 수 있을 까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구제역 관계로 해서 모든 게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건택 의원 아니, 작년에는 4회밖에 못했어요, 이걸. 예산이 부족되고 이래 가지고 4회 밖에 못 했었는데 참고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우리 오지 읍·면이 특히나 많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노인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적십자하고 부녀회, 이런 데에서 새마을 같이 나와서 많이 하니까 여기에 중점을 둬서 6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읍·면 민원실 CCTV 설치, 민원실만 이걸 이렇게 놓는 거예요? 금년에?

○총무과장 박시영 예, 민원실만.

○한건택 의원 방범용 CCTV는,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한건택 의원 별개인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줍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로,

○총무과장 박시영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한건택 의원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박시영 예, 범위 내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한건택 의원 금년부터는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주로 많이 하는 사업으로 갑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박시영 우선은 도로변 위주로 되겠고, 점차 마을 입구까지.

○한건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든지 일하는 공무원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 부여, 이거 참 좋은 방안입니다.
  좋은 방안인데 제일 첫째 적소에 배치해 주십사.  왜냐 하면 목수는 집을 건축해야지,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특성에 맞는 공무원, 특성에 맞는 적소에 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리고 127쪽에 법무행정 기능강화, 이거 꼭 소송사건 소홀히 좀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꼭 챙겨서 절대 승소할 수 있게끔, 물론 패소도 있겠지만 하여튼지 소홀히 하시지 말고 소송사건에 대해서 적극적 참여해 달라.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지금 열여덟 가지를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사실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십사, 이 보고한 대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보고할 적에만 미끈하게 보고하시는데 나중에 가 보면 이대로 않거든요.
꼭 이렇게 보고하신 대로 추진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 이게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죠?

○총무과장 박시영 이것은 곧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최동순 의원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맺어주나요?

○총무과장 박시영 거의 새내기,

○최동순 의원 아우와 형을?

○총무과장 박시영 새내기 공무원들은 거의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선배 공무원들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연을 맺어 주는 겁니다.

○최동순 의원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의원 정말 좋은 계획인데, 정말 새내기 공무원들이 처음에 군청에 들어오면 낯도 설고 물도 설고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좋은 운영계획으로 그 사람들도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의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읍·면단위 보고를 보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와 네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강사료가 그냥 두 가지 프로그램 하는 그 곳이 더 나가요, 이 강사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지금 강사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차이가 있는데 4개 프로를 하는 데하고 2개 프로를 하는 데가 당연히 네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강사비가 많아야 하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 하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일부는 프로그램이 강사가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는.
  쉬운 예로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강사를 보내주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경우에는 강사료가 들어가지를 않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뭐 강사료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가지 수 뭐 2개하고,

○최동순 의원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최동순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은 활성화 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132쪽에 모바일 전자정보,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총 사업비 1억 700만원이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하고 홈페이지 개발, 또 웹사이트 개발 그 사업비만이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의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세웠어요?

○총무과장 박시영 이런 것을 개발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승구 의원 주민도 접근하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시영 교육도 따라야지만 이게 보고 상에도 있지만 스마트 폰을 전제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폰을 사용을 해야 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스마트 폰으로,

○이승구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 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 없이는 사실 스마트 폰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비만 서 있어 가지고 교육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교육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시영 저희 직원들로 해서도,

○이승구 의원 그 사업비가 교육사업비가 안 잡혀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재 무 과 소관

○의장 김석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그간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등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움을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로써 비전은 원활한 자치권 수행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있으며, 4개 전략목표로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천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세출예산의 신속 투명한 집행,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개 항목 중 먼저 첫 번째로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작년도보다 5.4%가 증액된 253억 9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지속 확충 및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두 번째, 우리군 전출 세무공무원 초청 연찬회로서 올 4월 내지 5월에 1박2일로 봉수산 휴양림에서 우리군 전출 세무공무원 24명과 우리군 세무공무원 21명, 45명이 한 자리에서 업무연찬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군정의 세무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 번째,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545억 5,000만원으로써 도세가 260억 5,000만원, 군세가 285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법의 3개 지방세법으로 분법,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고, 아직은 시범기간이지만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OCR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사용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7월에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텍스라든지 카드납부, 가상계좌, 또 자동이체, CM, ATM기 등 전자납부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가 되겠습니다.
  유족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해서 6개월 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미신고 사전방지 및 가산세 추가납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화를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 추진은 일정별로 순기별로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가격의 산정가격 검증, 또 열람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2%가 상승된 가격으로써 4월 29일에 가격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올해 66억원의 목표로 7월 말과 9월 납기 두 번에 나누어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체납세금 목표를 체납액의 30%를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34%로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올해는 구제역으로써 체계적으로 세무행정을 하지 못하고, 재무과 중심으로 해서 목표치는 일단 완수했습니다만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더 해서 체납세금이 43억원에서 지금 6억원을 징수해서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일곱 번째,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물품 및 공사계약,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전자입찰과 연간 발주계획의 공사 및 용역내용, 올해는 129건에 546억원을 사전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년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5월 19일까지 해서 결산검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은 행안부 추진지침에 따라서 2012년 6월 30일까지 보류되어서 저희 신청사 추진은 행정안전부의 추진동향과 타 시·군 청사 신축 등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청사 기금은 318억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아홉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7,415필지로써 면적은 17,975,000평방이 되겠고, 그 중에서 군유지는 15,681필지로써 면적은 16,489,000평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또 목적외 사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올해는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군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공용차량은 100대로서 올해 초의 사업계획은 4대로써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라서 빨리 사업시기 전에 차량을 구입코자 했으나 조달청과 가격이 자동차 회사와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구입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빨리 구입을 해서 관련 과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145쪽, 주택가격 조사가 과거에는 주택이 오래되면 주택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올해 1.2%가 상승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율이 오르고 해서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에 한 번 많이 올랐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가상각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군민들이 볼 때는 부동산 경기도 자꾸 침체되고, 연도도 오래 되어 가지고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목적은 세금 더 걷어 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군민들의 오해 소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현장에 맞춰 전부 개별 전체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용역이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주민들의 오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146쪽에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 했는데, 전년도에도 많이 해서 많은 세금을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체납세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성실제 의원 그리고 150쪽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용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읍·면별로 있는 차량들은 읍·면사무소 한 쪽에 보면 차량보관소로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재무과장 장동관 차고가 없다고요?

○성실제 의원 차고가 지을 수 있는 여분은 있는데 차고가 없거든요. 없는 곳이 더 많거든요. 그걸 비가림을 해서 차량을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앞으로는 세워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성실제 의원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을 여러 각도 면으로 많이 활용하는 차량인데 관리도 적극적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읍·면장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올해 시장지가 또 올렸어요? 세?

○재무과장 장동관 그건 부동산,

○조병희 의원 읍·면 시장?

○재무과장 장동관 부동산 계에서 그것은 조사 경제과하고 협조해서,

○조병희 의원 그런데 광시 시장이나 또 각 군 시장은 면 소재지 시장은 거의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아우성이에요.
세금은 계속 올린다 얘기입니다. 광시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는 지가가 비싸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시장 그 안에서 노인들이 살림하는 집, 주택 이런 거 1년에 세가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물론 세수목표도 중요하지만 영세 상인한테나 노인들한테 과다하게 올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의원 공정하게 시내와 상업하고 않는 것을 가려가지고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살림을 효율적으로 실용주의로 살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140쪽에 우리 군 금고 이자수입,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의원 금년도 계획은 23억 2,5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의원 작년에는 21억원이었고?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의원 그러면 2억원 정도를 더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금년에도 조기발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재무과장 장동관 금년에도 조기발주 한 60%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금관리를 운영자금을 최대한 적게 하고,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라도 세원이 부족한데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는 60억원 넘겼다가 인제 세금을 66억원으로 한 5억 5,000만원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방세에?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의원 그러면 공시지가도 몇 퍼센트로 올려서 더 받게 되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장동관 공시지가도 저희가 1.2% 오르면 공시지가도 약간 오를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약간 활성화 될 것 같고요.

○한건택 의원 2011년도 개별주택 현황 21,788호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더 많이 지어져서 이렇게 느는 것으로 보니까?
작년도에는 20,802호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장동관 호수가 조금 늘었네요.
그건 한 번 끝나고 자세히 알아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예산군 전출 세무공무원 초청연찬회 이게 뭐예요?

○재무과장 장동관 141페이지요?

○강재석 의원 예.

○재무과장 장동관  세무공무원 연찬회.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넣은 건데요, 저희 재무과에 있는 세무공무원들 읍·면과 해서 21명인데 저희 군에서 세무업무를 보다가 충청남도나 행안부로 간 직원들을 저희군 휴양림에 와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루 1박2일로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나간 세무공무원들이 다 요소요소에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그 계획입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근무하다가 충청남도로 가신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재무과장 장동관 제일 처음에 도로 갔다가 행안부로,

○강재석 의원 예산군 세무공무원하고 같이 연찬회를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저희 공무원 21명하고 같이 모여서 하루 밤을 지새면서 이렇게,

○강재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청 신청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2012년 6월까지 연기된 사항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의원 그럼 올해 사업을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주요업무로 넣었잖아요, 이것을?

○재무과장 장동관 이게 그런데 작년 늦게 우리가 이게 지금은 계획을 낸 다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상황과 또 않는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금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강재석 의원 주요업무에 보면 이 사항이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우리 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큰 줄기라도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150페이지 공용차량 구입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게 3,700만원짜리면 차가 몇 인승 짜리예요?

○재무과장 장동관 농업기술센터요?

○강재석 의원 예.

○재무과장 장동관 이게 봉고버스를 한다고 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증액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게 24인승짜리 이런 걸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요?

○재무과장 장동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게 6,000만원 든다는 것 같더라고요.

○강재석 의원 나는 그래서 금액으로 봐 가지고 조그마한 봉고차 사면 효율성이 없는 차를 구입해서 안 되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예산 더 해 가지고서 큰 차 사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김석기

부의장김영호

의 원최동순

의 원한건택

의 원강재석

의 원이승구

의 원박순옥

의 원조병희

의 원성실제

의 원권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