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2월 23일 (수)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재난관리과 소관
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재난관리과 소관
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89쪽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로서는 비전으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최상의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전략목표로서는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구축 및 국·지방도와 연계성 강화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농촌마을 경관 조성 및 영농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광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18건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지내로서 27,322㎡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에 6억원, 2010년도에 6억원해서 12억원을 가지고 설계와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억 4,000만원이 예산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 결정·고시를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월 말일자로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에 저희 군에서 충남도에 신청 후에 도에서 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5억 4,000만원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 토지는 10억원였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알토란 권역과 오촌권역이 있습니다.
  알토란 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일원으로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권역면적은 34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외 7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촌권역은 오가면 오촌1,2리 지내로서 230㏊의 권역면적으로서 40억원의 사업비로 여기도 커뮤니티센터 외 9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알토란권역은 1단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촌권역은 설계를 실시해서 하고난 뒤에 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7개 지구에 16㎞해서 19억 2,100만원, 정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개면입니다.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해서 53억 9,500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11개 지구에 8㎞ 해서 8억 2,000만원, 삽교읍 농촌권역개발사업이 3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4공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실시해서 3월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예산읍 주교리에서 국민관광지간 경유하는 사업으로서 에르가 3.3㎞, 폭이 4m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40억원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만 군비 20억원이 미 부담돼서 20억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도에 34억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17억원만 본 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2010년도분과 2011년도분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까지 해서 3월부터는 착공을 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장신-시목간 도로 확·포장공사 1호선이 되겠습니다.  0.2㎞에 8m 폭으로 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며, 두리-하포간은 7호선으로서 0.2㎞에 8m 해서 2억원 가지고 하고, 오가면 역탑리에 신대교 개량공사를 2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절개지 복구는 예산읍 주교리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하게 해서 착공 후에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개 지구로서 신리-평촌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0.2㎞에 6m 폭으로서 2억원, 용리-사리가 0.1㎞에 6m 폭으로 해서 1억원, 역탑-좌방간 0.2㎞ 해서 6m에 2억원, 광시-운산간 0.2㎞에 6m 해서 2억원해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월까지 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13개 노선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차선도색, 교량보수, 승강장 설치, 신호등, 가드레일,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13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2월까지는 조사를 하고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간 계속 점검 및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덕초등학교 보호구역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400만원이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신암면 종경리 3억 7,000만원해서 6억 4,400만원 가지고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월까지 실시설계, 3월에 사업 착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가로·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군 관내 주요 지역과 도로변으로서 총 저희 가로등 숫자는 9,00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가로등 1,541개소와 도로변 신호기에 접착된 208개소해서 1,749개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읍·면 관리 보안등은 7,252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이며, 연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2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8,000만원으로서 7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합동작업반을 편성해서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10개소는 시간을 두고 해제하는 것을 봐 가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3월 2일 일제 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7월 상반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확·포장이 1,020m로 폭이 6m로서 또한 하천정비가 332m가 되겠습니다.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10억 500만원이 작년도 12월에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원만 확보돼서 저희가 부족사업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존비로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4월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서 회관이 1동이 삽교 창정리 6,400만원과 회관 보수 25동 1억 5,000만원해서 2억 1,400만원 가지고 26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을 3월까지 추진해서 사업 착수한 뒤에 10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신평교 재가설 사업으로서 덕산면 신평리 덕산천 지내에 에르가 60m, 폭이 10m의 사업으로서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8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만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3월에 사업 착수를 기공 품의해 가지고 4월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삽교읍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두리로서 지상 3층 1,120㎡의 연면적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한 뒤에 4월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개소당 5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교통 불편 해소라든지 기반시설정비, 주민편의시설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읍·면에 배정해서 생활불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 조기집행에 따른 60% 집행 계획하는 3억원을 배정해서 지금현재 추진사업 대상지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 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상금 등 재정 지원이 6억 7,0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이 2억 5,0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시범 운행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액은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상반기정도 분석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방학 철인데 읍·면지역에서 경유되는 지역이 일부 예산읍까지 차량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기착지는 실질적으로 일 예를 들어서 덕산 지역에서 열차를 탄다 하면 예산읍까지 단일요금제 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또 중간 기착지에 대한 보완 등을 해서 성과분석을 한 후에 추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이 20억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가 1,500만원, 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지원이 3,600만원, 브랜드 홍보물 제작지원이 500만원, 운수종사자 친절 및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수업체 행·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 주차장 조성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요소, 요소에 주차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극장 주차장 인근부지 매입을 위해서 편입 토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요 시가지 구간 일방통행 및 유류주차장을 전환 운영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법규위반 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정비업소가 10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단속을 하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위반차량을 강력히 조치토록 하고, 무단방치 차량 조기 처리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번호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으로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예산교통버스 43대에 대해서 현행 스티커 방식의 단일 행선지 표시를 노선번호와 함께 병행 표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측면이라든지 후면에 버스번호와 행선지를 부착해서 몇 번 하면 만약 신례원 가는 거다 예산에서 했던 것을 경유할 수 있도록 단지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교통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 4건으로서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 조성사업으로서 지금현재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분석을 저희가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해서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읍 지내로서 2조 8,303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06년부터 예비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 6월에 국토부에 관련부서 방문해서 역사신설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2월 24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삽교 지역으로 해 가지고 장래 신설역으로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삽교 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 도시건축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삽교역사 주변 도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적극 장래에 역사가 서해선 철도가 신설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9조 8,39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화산에서 예산, 도고를 거쳐서 예산으로 진입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도 승격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 7월에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유치 확정되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양IC에서 청양간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는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덕산에서 고덕간 국도 40호선에 대해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수립돼 가지고 2011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설계가 완료된 지역도 저희 덕산, 고덕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과 총 예산으로서는 46건에 31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18쪽에 2011년도 타 기관 사업현황은 합덕D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포함해서 30건에 금년도 208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하고 군도 확·포장 사업 지금 군도가 우리 예산군에 군도가 몇 키로 정도 되는데 비포장도로가 어디인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군도는 저희가 19개 노선에 164㎞가 있는데 그 미포장된 것이 41㎞가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41㎞.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냥 현재 비포장도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순수한 비포장도로는 지금 한 10㎞정도 되고 나머지는 콘크리트포장인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1차선 선형도 불량하고 3～4m로 된 그런 것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한건택 의원 지금 그 군도가 군도 9호선 일부는 약 한 2.5m정도의 형편없는 승용차가 잘 다닐 수 없는 이런 길 고덕 대천리 몽곡리에서 상몽리 구간 거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민들이 그 원성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에 신소재산업단지와 맞물리는 초입이지만 아무 그쪽하고 관계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하고 맞물려 있다.
  앞으로 계획이 서 있다 이래가면서 그냥 계속 밀고 그동안 또 계획은 다 세워서 측량은 다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주 실망을 많이 하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특별히 한번 좀 신경 쓰셔서 이분들은 종국에는 정 그렇게 뭐 하다면 콘크리트라도 연결 시켜다고 지금 한 400m가 연결이 안 된 비포장도로로 되고 옆으로 돌어 가면 이제 400m를 가야 돌아서 갈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특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지금 군도와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거의 같은 면에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같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양쪽을 보시면, 네 가운데 보면.
  그래서 지금 그 농어촌도로 시행을 하다가 3년 동안 중단해서 그냥 마는 이런 농어촌도로도 있습니다.
  좀 계획을 좀 바꿔가면서 세워서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우리 뭐 315억원씩 우리 건설교통과가 많은 사업을 하는데 실지로 군도와 우리 농어촌도로는 14억 5,000만원이네요 계획 선 것이.
  이건 뭐 우리 군비라서 많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본데 좀 군비도 금년에 보면 계획은 150억원정도 세워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로 나오는데 앞으로 이쪽에 좀 포장도로에 신경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군도 9호선은 신소재산업단지 때문에 저희가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고덕IC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해 놨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지금은 현재 신소재산업단지가 그 예 지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하여튼 사리부설을 한다든지 안 되면 일부 부분 포장을 한다든지 종합계획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200m라도 포장 좀 할 수 있게 꼭 좀 검토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본 건데 마을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마을회관에 벽지가 전부 곰팡이나 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동네도 있어요.
  건축의 잘못인지 습이 내려와 가지고 아주 엉망인데 이런 데는 좀 특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그 동네는 좀 우선적으로 뭐 이런 것을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살펴서 마을회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이긴 하지만 국도 40호선 고덕IC에서 덕산까지 기본계획이 설립이 돼서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다니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조속하게 빨리 이게 물건이 보상되고 사업이 착수되어야 저희 지역 주민들도 아 이게 현재 정말로 되고 있구나.
  지금 계획만 섰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편입 토지 보상부터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건택 의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291쪽에 광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추진방향을 보면 보고, 먹고, 휴식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그쪽 한우 타운이 광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최동순 의원 고기를 사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스물여섯가운데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당으로 가서 먹는 것 보다는 이쪽 지역에서 일부 단체로 할 때 싸게 구입을 해서 이쪽에다가 테마공원 조성지에다가 생태 주차장이라든지, 전시 및 조형공간도 일부 설치하고 야외무대 같은 것도 좀 해서 좀 안락하게 거기 광시에 와서 좀 나름대로 중간에 거쳐 가는 그런 데로 할 수 있도록 광시가 활성화되는데,

○최동순 의원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일조할 수 있도록.

○최동순 의원 바닷가를 가면 이게 배에서 고기를 사다가 그 배에 주변에 바닷가 주변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가면 해줘서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좋은 계획이신데 이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가지고 여기 테마공원으로 가면 거기에서 어떤 준비가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고기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계획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장차 저희가.

○최동순 의원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사실 그 바닷가에서 회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을 구상을 여기다 넣었거든요.

○최동순 의원 테마공원 내에 그럼 뭐 상추나 뭐 고추장이나 그 고기를 먹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을 것까지 계획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앞으로 장래에는 그런 것 까지 전부 해서 그 시범적으로 어느 단체이면 단체 무슨 뭐 여성 무슨 부녀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육조합이라든지, 무슨 농촌단체라든지 그런 단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회 떠서 가지고 가면 그 밑반찬 나오고 그 전부 해 주고 요리까지 해 주고 하는 것을 돈만 1인당 얼마씩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도 좀 한번 그것을 구입해서 해볼까 그런 자체.

○최동순 의원 하여튼 찾아오는 관광객이 정말 보고, 먹고, 휴식을 해서 참 충분히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최동순 의원 299페이지에 가로·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인데 여기 둔치공원 가로등은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에서 조성을.

○최동순 의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여기 도로변 가로등, 신호기 유지관리 및 보수가 1,749개소인데 올 1년에 2011년도에 다 이렇게 보수하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1,749개 중에서 지금 저기 신호기 유지관리 보수는 그 터널이라든지 또 일반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통 고장 나는 거 비율 보면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그 숫자.

○최동순 의원 매년 이렇게 보수하는 계획은 들어갔는데 보면 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행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까지도 세밀히 좀 관찰하셔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번 그래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재난관리과에서 그 가로등 업무를 봤었는데 그 통일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해 가지고 전체 가로등이라든지 국도에서 이관 안받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돼서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신설 및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예산, 삽교, 덕산은 군에서 저희가 수선을 해 줬거든요.
  그것을 읍·면장한테 전부 타 읍·면처럼 해 가지고 전업사를 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체계를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294쪽 지금 주교리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자전거도로 내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그 안전대 있잖아요 갓 대는데.  서서는 괜찮은데 자전거 타면 얕아가지고 위험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주민들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걸어갈 때는 관계가 없는데 자전거 타면 높으니까 그냥 무형지물이 되고 위험성이 느낀다는 거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옆에 난간.

○강재석 의원  예, 난간대.  그래서 그것을 높이시던지 어떻게 해 가지고 좀 자전거 타고서 이렇게 한번 봐 보세요 이것 좀.  보시면 그 공사 잘됐나 안됐나 보일 거 아녜요.
  타신 분들 얘기가 더 위험성을 느끼는 것 같다.  그 떨어질 것 같은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거기 나무를 또 심지요 가로수를. 가로수 뭐 심는 거예요 그게요. 또 벚나무 심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강재석 의원 자전거도로 가로수.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건 별도 수종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강재석 의원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뭐 심은 것도 있던데 조그마한 것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기존에 벚나무.

○강재석 의원 그게 벚나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그 기존에는 있고 앞으로 신설할 때는 가로수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그냥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임도 자전거도로가 좁잖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그게 몇 년 지나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선정을 할 때 아름답고 많이 안 크는 이런 나무를 선정해 놔야지.  가로수 막 심어 놔 가지고 나중에 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놓은 가로수 좀 한번 생각 좀 해 가지고 뭘 심어야 되는지.  뭐 애기 사과나무 같은 거 이런 것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벚나무가 벚꽃 피고 할 때는 좋은데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보도블록 같은 게 전부 올라와요. 뿌리도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강재석 의원 그 지역이 공사 여건상 가로수 벚나무 심어서 안 되는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왜 이런 나무를 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문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셔 가지고 후회 없는 공사가 돼서 100년 대계를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가로수의 연계성이라든지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이제 302쪽인데요.
  마을회관 신축 이 문제가 산성리 교육청 옆에 보면 유익아파트가 있어요.  유익아파트라고 있는데 이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이지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노인 한 200세대가 되는데 노인세대가 한 100세대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한 3평정도 되는 경로당을 쓰고 있어요, 지금이요.
  쓰고 있어서 먼젓번에 수리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주니까 노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수리한다고 막 살림 내놓고 하는 것을 예산읍장이 가가지고 제대로 해서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여건상 토지도 없고 또 아파트 내에다는 그 경로당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그래서 그렇다는데 노인이 한 100명 넘는데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가 있어서 되겠느냐.  법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편법을 써서라도 경로당 신축을 해줘야 되겠다 거기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것은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파트를 가지고 개조해서 경로당을 쓴다는 것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소리이고, 단지내.

○강재석 의원 단지내 땅이 안 됩니다 그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러면 그 주변이라든지 해서.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서민아파트다 보니까 그 아파트 내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사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내느냐고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건 자체로 땅을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민아파트는 이게 그전에 요새 짓는 것은 신축을 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들어가지만 그전에 진 아파트는 그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자체로 경로당을 신축할 의지가 없는 데에요 도저히.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줘야지.
  노인이 한 140～150명 되는데 경로당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젓번에도 어떤 건의 드렸었는데 법으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해놨지 실질적으로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법이 국민을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기 위한 경로당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법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그거 안 해 주면 그것은 법도 아니죠 그것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건 주민복지실하고 경로당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거든요.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을 안 지킬 수는 없어요. 행정이라든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단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느냐 그것을 찾아가지고 주민복지실이라든지 예산읍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게 노인 양반들이 없어 가지고 자식들한테 소외당해서 다 노인양반들 몰려 살다시피 하는 지역인데 경로당이 없어서 안 될 거 같으니까 그것 좀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는 하여튼 각 이장님이나 하여튼 지역 여건에 지역에서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고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번.

○강재석 의원 그 동네가 산성리 2구 지역인데 2구내에 있어요. 2구내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동네하고 별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긴 소외 당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그게 안돼 있던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강재석 의원  307쪽에 보면 이 추진계획에 보면 소형주차장이 있네요.  산성리 지역에 교육청 입구에 주차장을 두가 운데 만들어 가지고 활용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차장이 너무도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입구에 있는 주차장 뒤에 보면 한 100m정도 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왜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지 안주셨냐고 하니까 하면 주게 되면 주지 이런 긍정적인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육청 입구 거기로 해서 그 뒤가 이제 뭐냐 농산물 뭐 심으면 나중에 또 변상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기 전에 한번 이왕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토지주 만나 가지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그것 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지금 읍·면장한테 공문도 내고 해서 대상지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해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강재석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역 앞에 택시 승강장 문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그게 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그 승강장 입구에 택시 승강장 하나도 안 만들었다가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한 5대정도 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들 얘기는 그 볼록 나온 것을 잘라가지고 택시들 댈 수 있어야 되지.   지금은 다 도로변에다 다 대고 있거든요 이게요.  도로변에다.
  한번 안 가보셨지요 관심 있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그 지역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 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의해서 만들은 건데 택시 그렇게 하면 택시는 편해요.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런데 그건 한번 접의 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기 규정 교통영향평가 받고 도시계획사업변경인가 받아서 추진한 거거든요. 저기 시설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강재석 의원 본인의 생각에는 그건 앞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가가 있다면 그 뒤 좀 주차장 쪽으로도 활용해 가지고 택시라도 이렇게 도로로 안 나오고 댈 수 있도록 이것 좀 한번 관심가지고 보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래선 안 된다, 이래선 안 된다 하지 말고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했대요 이게. 그런데 모범운전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모범운전사.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있는데 군수님이 삼거리에 컨테이너박스 있을 때 그때 정리한 기간이 있었던가 봐요.  정리를 하면 이 기관에다 사무실 하나 준다고 했다고 말씀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줬다는 겁니다 사무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범택시운전사들이 보면 그 교통정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대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 조그만 한거 하나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준다고 해놓고, 치우라고 해놓고 지금 사무실도 없어가지고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더라고.
  그래서 모범택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모범택시 임원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방법을 찾아서 그 양반들이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306쪽 이번에 사장이 바꿨지요 예산교통?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의원 그러면 그 사주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사장 급료가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겁니까.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사장 급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제 취임은 저희가 한 거로만 알고 있고 사장 급료까지는.

○이승구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사장 급료를 갖다가 계산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고 보면 가재 적자가 나는 예산교통에 전문경영인을 갖다가 고용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사주가 운영하는 것이 전문 경영인보다 났다고 본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또 309쪽에 노선 번호제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교통에 지금 있는 버스를 일부 소형화시킬 수 는 없는 겁니까?  그 공영버스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더 소형화 지금현재.

○이승구 의원 지금 중형차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의원  중형차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대술이나 이런 쪽에 다니는 차들 보면 사람 하나, 둘 타요.
  그런데 그 중형차가 다니는 것 보다는 차라리 봉고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그 노선을 연중 그 뭐 아마 계절별로 틀리고 그 시간대별로 틀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전부 데이터를 작성해서 소형화시켜 가지고 그런데 좀 되도록이면 운영비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을 하니까 이 적자를 갖다가 면할 수가 없는 거요.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책을 그 모색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저희도 그래서 그 지금 예산교통에서는 그 개선책을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자체 사무실 직원도 줄이고 경비도 절감하고, 또 노선도.

○이승구 의원 노선 조정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조정횟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정하고.

○이승구 의원 하고 하는 거로 다 아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그런 것을 하는데.

○이승구 의원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적자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마다 거의 뭐 같은 수준에 지원을 하든지 더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거 전혀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고광도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예산교통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반드시 짚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91쪽 광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291쪽 제일 첫 번째 이게 작년 2010년도 정리추경에 이 토지보상 저기를 했었는데 정리추경을 못해서 지금껏 왔습니다.
  토지보상을 주다 마니까 그 주민들이 엄청난 항의가 들어와요.
  하여튼 상반기 이거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보상 꼭 끝내서 차질 없이 내년 2012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꼭 토지가 자꾸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광시지역은.

○조병희 의원 그네들 엄청나게 항의가 지금 저한테 들어와요.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그리고 군도 확·포장 295쪽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확·포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신대-마사간 교통량이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추모공원이 거기 생겨 가지고 엄청나게 늘었어요. 619호선 못지않게 그 교통량이 많더라고.
그런데 지금 비키기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꼬불, 꼬불돼 가지고 아실 거예요 아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아마 지금 이런 현상으로 가면 10년 가도 확·포장 못해요.
하여튼 이거 지방도로 꼭 바꾸던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더군다나 또 홍성에 도청소재지가 온다고 보면 여기에 도저히 이 도로 가지고는 수용을 못한다. 꼭 좀 여기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그 다음에는 지금 314쪽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 이 청양-신양간 이것이 정장관이 와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이것 좀 꼭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우리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하여튼 두개 다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 지금 보고하신 열아홉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보고하신 추진계획대로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의장 김석기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업무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3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를 하고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지정 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실효되므로 우선 보상하여 공원용지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예산이 9억원이 서 있는데 도로가 한 450평정도 해서 2억원, 공원이 1식으로 해서 한 2억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한 750평해서 5억원 그렇게 섰습니다.  9억원이 서 있습니다.
  총 우리가 보상 줄 금액은 913억 9,9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79억 6,200만원정도가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고된 순서에 따라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토지분할측량, 감정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서해선철도 삽교 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으로서 300,000㎡으로서 약 9만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세권 개발위치, 면적, 성격, 개발방법, 사업타당성 제시 및 삽교 도시지역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이고, 작년 12월 22일날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360일 공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기초자료, 도시개발계획안 작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를 완료토록 12월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을 통보해서 삽교 역사가 꼭 설치되고 시작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지내 중앙교통섬을 반경 25m, 회전차로 9m 2차로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2억원이 소요되나 금년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된 토지 중에 1건은 해결했고 빵가게 집 한 건만 남았는데 지속 추진해서 금년말 안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네 번째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예산읍 발연리 지내에 도로 480m를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9억원 금년에 마무리하는 해로서 5필지 남아있는데 3필지는 완료를 했고, 2필지 구두 약속을 받았음으로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다섯 번째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오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 확장입니다.  연장이 380m, 8m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80m 보상을 완료를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교1리 3-18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농협에서 농약 판매소인데 연장이 90m, 6m로서 6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25m에 대해서 1억원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차후에 3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회리 마상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대연슈퍼 가는 것으로서 연장이 165m로 6m 5억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1억원을 들여서 65m 보상을 완료하고 차후에 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리 신흥공업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건 성당에서 신흥공업사까지 266m 폭으로 13억원을 들여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착수하는데 1억원을 들여서 36m를 보상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리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삽교 우체국 주변인데 50m, 8m로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5m를 2억원으로 보상 완료하고 앞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리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우체국 부근인데 140m를 6m로 8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억원을 들여서 40m를 보상 완료하고 앞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소로 2-16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이것은 신천빌라에서 한라장까지 228m를 8m로 8억원을 들여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서 2억원을 들여서 한 78m정도 보상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할측량을 의뢰를 했고 공사할 수 있는 건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30쪽, 여섯 번째 예산여고 후문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원으로서 연장은 200m, 8m로서 5억원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지금 분할측량을 시작을 했고 실시설계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여고 후문까지는 한 170m정도는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남부대로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주교리 3리 마을회관에서 남부도로 가는 그 도로로서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2호입니다.
  연장은 725m, 폭은 8m이고 15억원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5억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 분할측량 중으로 있습니다.
  33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 빈집정비사업 72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24동, 불량변소개량사업 24동 총 180동을 33억 3,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대상자 선정 하고 있는 중이고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21억 1,0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향천, 신례원, 삽교 4개 지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개 지구를 착공해서 밑에서 추진실적 밑에서 두 번째 삽교지구 공사 준공을 했고, 신례원 지구는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향천지구와 예산지구를 조속히 추진해서 마무리하고 집행 잔액 남은 게 있으면 적절히 4개 지구에 배분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추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33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고 20세대이상이 35단지, 또 20세대미만이 129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는데 20세대이상은 18단지, 20세대미만은 33단지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조기 결정해서 어려운 아파트단지를 조기에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35쪽, 열한 번째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그동안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허가 169건, 건축 신고가 442건, 사용승인이 474건 총 1,000여건을 이렇게 1년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민원발생 사전 예방하고 건축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고 건축 민원 도움방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건축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36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협의가 473건,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223건, 산지전용 허가협의가 126건, 오수·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이 1,316건 총 2,100여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최상의 고객 감동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 확장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일원으로서 0.46㎢를 확장할 계획인데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2012년부터 2013년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예산군의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내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5월 15일 2020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착수해서 작년도 12월 28일 충청남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6월까지 충청남도한테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받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후년 12년도까지 덕산 도시계획지역을 확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쪽,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 폭이 15～20m인데 2014년까지 80억원이 소요되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예산읍 일원, 사업량은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서 추사거리 조성 750m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까지 128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지를 2010년 4월 2일 확정 받아서 12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완료하고 7월에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거 부문별 공사를 추진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공원조성을 6,950평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재원은 19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 투자는 1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2억 7,2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착수, 실시설계 완료해서 토지보상을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삽교읍 일원으로서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작년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해서 정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10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1월 1일 용역 발주해서 현재 2월말까지 제안서를 응모하려고 거의 제안서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응모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별로 8월에 추진토록 해 가지고 201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흥면 노동리～광시면 동산리～대흥면 송지대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5.9㎞로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억 2,300만원 분권교부세를 확정을 받아야 하나 예산이 확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경에나 안 되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확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201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총 조서입니다.
  도시건축과는 19개 사업 총계 133억 1,200만원 사업비로 도시건축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부지매입이.

○도시건축과장 유병 충남슈퍼 완료했고요.
어제 완료했습니다. 빵가게 하나 남았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그 뒤에 저기 조그만 집하나 비디오가게 그 뒤로 조그마한 집 그것까지 정리됐나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것은 잘 모르고 하여튼 빵 가게 하나 남은 거로 제가 보았습니다.

○강재석 의원 아니, 먼젓번에도 전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현 설계대로 보면 그 뒤에 미관상 아주 안 좋은 조그마한 집하나 남더라고요. 빵 가게 말고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뒤쪽.

○강재석 의원 이발소 뒤로, 슈퍼 뒤로. 그 안으로.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것까지 이번 매입이 돼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놓고선 공사를 하면 나중에 그거 또 미관상 보기 싫어서 또 그것 또 공사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들어가지는 않는데 앞에 것 털고 나니까 뒤가 보기 싫은 게 보인다.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강재석 의원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또 해놓고 나서 또 공사 2차 공사하면 좀 그렇다.
그 하천 쪽으로 보면 있잖아요. 읍에서 삼거리까지 하천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부터 오가사거리까지는 하천 쪽으로는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게.

○도시건축과장 유병 하천 쪽으로 도로.

○강재석 의원 예,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유병 거기 그 주차장 있는 데까지 하천변으로.

○강재석 의원 안됐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유병 거기를 하려면 집을 뜯어야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시계획이 집까지 일부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강재석 의원 그게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데 전부.

○도시건축과장 유병 아니, 하천부지가 아니라 현재 집 하천부지가 아니라 집을 잘라야 돼요.

○강재석 의원 하여간,

○도시건축과장 유병 뭐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넣으셔 가지고 그 연결이 된 도로가 되어야지. 또 오거리가 되고 나면 그것만 남으면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사고우려도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회전교차로하고 연결되게요.

○강재석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것 좀 보고를. 하여간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남는 하천부지 땅을 다 매입해서 미관상 깔끔하게.
예산군에서 처음 회전차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강재석 의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강재석 의원 329쪽에 보면 예산리 신흥공업사 도시개발.

○도시건축과장 유병 성당 앞에서 가는.

○강재석 의원 그게 성당 앞에서 보면 저기 성당 입구에서부터 동네 길로 조그만 그 길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강재석 의원 아, 그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불나면 들어갈 수 없어서.

○강재석 의원 굉장히 시급한 도로인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보상부터 주는 거요.
돈 예산이 시작을 하면 반이라고 잘 될 수 있는.

○강재석 의원 지금 예산읍으로 보면 밀집지역으로 볼수록 소방도로 사업이 너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도 거기도 빨리 시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요하는데 추진 잘한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강재석 의원 그리고 여기 설명이 안나왔는데요. 인도관리도 관리하시나요. 인도?

○도시건축과장 유병 인도 관리는 도로건축.

○강재석 의원 공사는?

○도시건축과장 유병 공사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강재석 의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강재석 의원 인도를 보면 이제 상가 같은 데를 보면 턱을 낮춰놨어요. 낮추는 이유는 차를 들어가게 낮추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제 상가 진입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낮춰놓은 거 그것은 대형차가 들어가는 데. 말하자면 이 밑에 가면 옛날에 슈퍼 하던데 그런 데.

○강재석 의원 길이 있어 가지고 차가 들어간다면 괜찮은데 길도 없는데 상가 쓰라고 낮춰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지요 보면.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런데 있어요 주민,

○강재석 의원  그 공사가 불합리하다.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막 이렇게 수평 잡아놓고 차 들어오게끔 했는지 뭔지 몰라도.
  또 미관상도 안 좋고.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 주교리 쪽에서 노인 한분이 발목 접촉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치료비 어떻게 받느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한테 고발을 해서 소송판결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하다 말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도, 인도를 해야 되지 왜 차를 들어오게끔 낮춰가지고 미관상도 보기 싫고, 위험도 많고 또 인도를 좀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뭐 석탑 앞에 보면 어떤 상호를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 가게 집에는 보니까 인도를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차를 댔단 말에요.
  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다 보니까 먼저 과장님께서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놨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는 겁니다.
  차를 들어오게끔 인도를 낮춰서 대놓게 해놓고서 차대니까 말뚝 박아 놓으면 이게 뭐냐 이게.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 지역도 우선 말뚝을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빼고 공사를 새로 해 가지고 저기 뭐 인도 턱을 높이면 차를 못 댑니다 그것은.
  이렇게 낮춰놓고 나서 차를 대게 해놓고 나서 못되게 하는 것은 뭐가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제 건물 보도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처음에서 끝까지 높여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차가 진입해야 될 차가 있어요.  이 앞에 같으면 슈퍼.
  이 앞에 바로 옆에 명문약국 같은 데는 그게 이제 지금 요양원이 변했지요.  노인들 주간요양원인가 그런 데는 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서 이쪽 인도로 가는 쪽은 못되게 이것을 대야 되는 그것만 박아야 되는 데 이제 이 앞에도 또 불필요한데는 박은 데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한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보완 보수해야 될 거고 저희들이 신설로 보도하고 앞으로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데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아울러서 보면 자전거 도로도 병행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울퉁, 불퉁하니까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안돼요 그건.
  그래서 난 이중적으로 돈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 못타고 위험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인도는 불합리한 공사를 하고 있다.  또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것 좀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할 때부터 또 꼭 차를 안 들어갈 때는 턱을 올려서라도 차를 안 댈 수 있도록 인도는 인도가 우선적이 아녜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알았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것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예산역 문제를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역 앞에 광장 개발이 한 40년 넘은 거거든요. 그 개발,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산역 건너편에 코너.

○강재석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자라는 거.

○강재석 의원 예, 넘었는데 외지 분들이 예산에 딱 내리면 예산군은 하나 변화가 없다는 거요. 그게 한 40～50년 그 건물이 그냥 있는데 변한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예산은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새로 저기 과로 바뀌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하여튼.

○강재석 의원 관심 좀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산 잔뜩 올릴 테니까 아주 승인만 해 주십시오. 확 뜯어 버릴 테니까.

○강재석 의원 그건 하여간 떠나가지고 급이 급선무가 뭔가 따져봐 가지고 그런 부분이 빨리 확실히,

○도시건축과장 유병 먼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번 추경은 안 되고 다음에라도 올려서 하여튼 빨리 원채 문 앞이니까 예산의 얼굴이니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332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각 읍·면에서 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읍·면으로 배분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아직 올라와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아직 없고 그것은 우리가 5～6동 또 이렇게 예산읍 같은 데 조금 큰 데는 1동씩 더 주기로 이렇게 해서 배분을 했고 공평하게 배분했는데 결정권한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지 군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 추세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농가주택개량사업이 이게 그 수혜가 자꾸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량에 비해서 읍·면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라서 이것 좀 하여튼 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좀 연구해 주시고, 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다 필요한데 하여튼 도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여튼 최선을,

○유영배 의원 절대로,

○도시건축과장 유병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것 이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유영배 의원 또 338쪽에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 요즘에 과장님께서 여론으로만 들으셨겠지만 덕산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산도시개발 사업내용에 대해서 뭐 우리 행정에게 무슨 허가를 해달라든지 뭐 개발행위에 대해서 어떤 협의요청을 한다든지.

○도시건축과장 유병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정확히 보고를 드렸고, 제가 강태원씨를 불러서 당신이 조합장이라니까 이것은 근거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제가 농어촌공사 본부를 갔다 와서 누구를 만났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방법론만 주민제안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 또 농촌공사 충남지사가 여기 도청으로 와야 되고 연수원도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해 달라 보니까 그 담당자 말이 그러면 충남도청 이전지보다 땅값이 쌀 수가 있느냐.  있으면 100% 땅을 공짜로 주면 예산으로 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강태원씨를 불러서 당신이 조합장이니까 또 당신하고 나하고 사적으로 잘 아니까 얘기하는데 조합장 제대로 해야 된다.  조합장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은 확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많이 확대하려면 이 사업을 군에서도 해야 됩니다.  군에서도 여기 보고 계획서를 만들었지만 도청이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덕산을 시가지로 확장시켜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하려면 와서 군청하고 같이 해라.  혼자는 안 맞는 얘기다.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마 뭐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유영배 의원 지역에서 하도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하니까 이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됐다 그렇게 하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건축과장 유병 제가 기회만 있으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근거 없는 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335쪽입니다.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또 336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이렇게 해서 건축 민원이 올해 작년에 1,000여건 또 복합민원이 2,000여건. 한 3,000여건을 처리하셨네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조병희 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건축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복합민원 같은 것은 좀 여러 번 와서 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 지금 건축물대장 문제가 이 살펴보건대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조병희 의원 건폐율 문제라든지, 지적불부합지 뭐 많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고하신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고 1회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오면 뭐, 뭐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뭐, 뭐 이렇게 해서 좀 1회 방문에 꼭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 과장께서 이 보고하신 대로 12건, 또 공약사항 6건 추진하시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꼭 추진하게끔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의원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조병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329쪽 금오초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이게 2008년부터 무려 380m 확·포장 하는데 5년씩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돈 때문에 그렇지요.
돈만 주시면 아주 금년내 끝내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아니, 신청도 않고 돈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

○도시건축과장 유병 하여튼 돈일랑 100% 올릴 테니까 기획실장님 계신데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돈 주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그러면 공사 삭 쳐부술게요. 아주 걱정 마십시오.

○이승구 의원 그렇게 하고, 330쪽에 예산여고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예산여고까지만 해도 좀,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것은.

○이승구 의원 기간을 최대한 둬서.

○도시건축과장 유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여고 까지는 금년에.

○이승구 의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잡지 말고 최대한 좀 댕겨서.

○도시건축과장 유병 가능하면 조금 부족하면 이쪽으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댕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34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 사업비는 쥐꼬리만하고 대상지는 많고.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은 적고 할 사람은 많고 가 보니까 제 돈이라도 줘서 해야 할 거 같은 사정인데 참 부자이지 못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지금 33단지 20세대 이상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20세대 이하 참 여기는 물로 세고 난리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다니는데 33단지 먼저 신청된 게 우선권이니까 33단지까지 더 이상은 안받고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뭐 새똥 싸듯 찔끔, 찔끔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한 단지, 한 단지 마무리 차원으로 계속해서 처리를 해 주고 한번 주면 또 5년 동안은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리기 말은 시원, 시원하게 하시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배정되는 데가 없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러게 지금도 가져온 것,

○이승구 의원 사업비 확보를 위에서 신경 써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이승구 의원 336쪽에 산지전용허가 이게 사후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산림축산과에서 한 답니다. 저희는 허가해 주고 준공까지 하고.

○이승구 의원 허가만 그냥 해 주고 그냥.

○도시건축과장 유병 준공까지 마무리까지.

○이승구 의원 마무리까지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사후관리도 해야 되네.

○도시건축과장 유병 아니요, 사후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승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도시건축과장 유병 제가,

○이승구 의원 허가만 해 주고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렇단 말예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한번 산림축산과하고 저도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332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빈집 정비사업 굉장히 머리 아프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다 머리 아파요 이거.
전부 다 머리 아파요.

○최동순 의원 그런데 그 사유주를 만나서 그 정비를 할 때 상의를 할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빈집 정비사업은 이게 토지주하고 집주인하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혹은 집주인하고, 집주인하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문제 민원 문제도 발견이 되고 또 슬레이트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또 이중에 정확한 것은 몇 동인가 나왔어요.
  슬레이트 농가주택도 6동인가가 슬레이트 있는 집만 골라서 라고 있고, 빈집 정비도 4동인가 이렇게 슬레이트 있는 집.  이제 그때 당시 70년대 다 집 지은 집이 다 슬레이트란 말에요.
  그러면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를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막상 뜯으려면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뜯어서 치우고 싶은데 지금 폐기물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또 이런 법적 제한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좀 그런 법이 완화해 졌으면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법이니까 방법이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런데 어쨌든 72동이나 있는데 이 72동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역전시장 가니까 그 중간에 옛날에 여인숙을 하던 데가 슬레이트 그 지은 건데 굉장히 거기 지나다닐 때 참 미관상 안 좋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여기 제일감리교회 바로 앞에 거긴 슬레이트가 아니고 그냥 옛날 그냥 이렇게 흙으로 지은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로변에 그런 빈집이 있어서 다 허물어져가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환경을 주거환경을 좀 개선을 하는 사업이라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먼저 좀 큰 도로변에 저기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산업대에 후문 쪽이 아니라 사직동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빈집 있는 데.

○최동순 의원 예,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낭떠러지잖아요. 이렇게 담이 뭐 아카시아나무로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옛날에는 뭐 술을 잡숫고 가시던 분이 넘어져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발견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도시건축과장 유병 유치원에서 이렇게 가는 데.

○최동순 의원 예, 유치원에서 넘어가는.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래서요. 그것은 뭐 저희들 업무도 업무인데 유치원 신부님이 군수님한테 유치원을 다시 지어가지고 차가 앞으로 못 들어가서 뒤로 신성아파트로 가야 되고 해서 원래는 지금 그 포장하다 말은 데로 해서 옛날 박외과 자리로 이렇게 도로를 20m를 개설해야 하는데 우선 돈이 없어서 거기 옆에 가려면 나무 언덕지고 나무 있는 이쪽은 차도 못 비키고 그래서 군청 장비로 해서 3일 해 가지고 그 밑에 게는 넓혀 놨지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넓혀서 그 아래 유치원 앞에 하천 있는 데는 못 다치니까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넓히려고 그래요. 넓혀서 우선 포장은 못하고 임시 조치로 자갈을 깔아서 큰 차가 다닐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많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빼먹었네요.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변에 발연리 마을 회관이 있어요 마을회관.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마을회관이요.

○강재석 의원 개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니까 포장할 때 마을회관 앞마당까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먼젓번에 설명회 할 때도 현장소장인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했는데 어제인가 가 보니까 그냥 다 가에 경계석 같은 거 안 해 놓고 그냥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경계석만 놓고 포장할 때 하면 장비가 들어왔을 때 하면 실지 추가되는 돈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포장 않고 다음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때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  과장님한테,

○도시건축과장 유병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검토가 아니라 부탁을 드린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의장 김석기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2011년도 비전은 한발 앞선 재난 예방·대응으로 안전 예산을 실현하고 현장밀착 재난예방,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내실 있는 민방위대 운영,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외 14건의 단위업무를 총 사업비 429억 9,600만원중 금년도 182억 6,600만원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1쪽, 첫 번째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는 추진계획으로 재난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수립 추진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총 269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예방 경보시스템을 3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CCTV와 전광판 통합형 경보시스템을 무한천 둔치공원에 1개소, 또 수해상습지인 신암 탄중리, 오가 신원리 마을회관 옥상에 각각 1개소씩을 설치해서 재난예방에 대응코자 합니다.
  352쪽, 두 번째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설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코자 추진계획으로 급경사지 및 저수지, 방재시설물 일제 점검정비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 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6월중 P-EP지구 사전대피 현장 훈련을 실시해서 자연 재난예방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353쪽,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산성지구, 대흥지구, 성리지구 3개 지구에 2011년도에 1.2㎞에 4,949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산성, 대흥 재해위험지구 4차분 정비 공사를 1월 중에 착공해서 12월중 준공토록 추진하고, 성리지구는 금년도에 8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해서 2012년부터 4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예산을 확보해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네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요인이 많고 주민의 수혜가 높은 소하천을 우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관작1천, 호음천 2개 하천에 29억 7,700만원을 투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주민설명회 시행계획 공고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고 10월중 공사 준공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소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55쪽, 다섯 번째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하천의 토사 퇴적, 하천내 지장물을 정비해서 재해 사전예방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총 182개소에 3억 8,900만원의 유지관리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우선 재해위험도가 높은 소하천과 비법정 유지관리에 우선 투자하고 공동주택까지 되는 산성천, 향천천을 대상으로 주변경관에 어우러지는 생태하천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중 지속적인 하천 감시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에 나가겠습니다.
  356쪽, 여섯 번째 풍수해 보험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서 보상하는 보험제도로서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하는 보험으로 금년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1년 단위인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도에 기존 가입자 2,432명에 대하여 갱신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도 풍수해 보험가입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가입동의서를 증비해서 4월중에 신규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에 나가겠습니다.
  357쪽, 일곱 번째 창소 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원 활용은 창소 배수펌프장 주변 기존 설치된 소공원이나 산책로, 조깅코스, 쉼터 주변을 아름답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배수펌프장 벽채에 우리군 상징인 황새, 예산8경 등 그림을 도화해서 우리 공원을 홍보하고 조명 분수대나 낚시터 설치 및 화초류 식재, 연꽃, 연못 정비, 조경수 관리 등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정비해서 학생 현장체험 학습장 및 인근 주민들이 건강코스로 사계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58쪽, 여덟 번째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은 삽교천 퇴적토사를 준설하고, 지장물을 제거 원활한 유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에 20억원, 2012년 이후 5.7㎞에 80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고덕 구만리에서 삽교 수촌리까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1월 중에 2차분을 착공하고, 12월 중에 2차분 준공을 마무리 한 후 차기년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예산 확보 및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59쪽, 아홉 번째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2년 도청이전과 연계한 생태하천을 조성해서 우리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 16억 5,000만원을 가지고 당초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비 부족으로 2010년도 10월 7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중지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조사한 결과 총 소요사업비가 185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앞으로 기존 확보된 예산 28억원을 제외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부족액 157억원을 2～3월중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협의토록 하고 금년도 확보된 10억원의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로 우선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0쪽, 열 번째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는 2010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낙상천, 탄방천, 대치천 3개 지구에 66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도비 52억 2,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 14억원이 미 확보된 사업으로 금년 3월 제1회 추경시 예산부족분 군비 14억원을 확보 우기 처리 전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 확보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1쪽, 열한 번째 무한천 자전거도로 친수 공간 조성은 무한천 둔치공원과 연계한 무한천변 자전거도로 6.5㎞는 2010년도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무한천 자전거도로변에 코스모스 및 유채, 보리 등을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해서 이용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2쪽, 열두 번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은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편성은 241개대 4,908명을 편성해서 체계적인 민방위대원 교육과 지역 특성을 살린 산불이나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대원에게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고 현장 실제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재난재해 대체 능력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63쪽, 열세 번째 2011년 을지연습 추진에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고 7월중에 을지연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4일간 중앙 일정과 연계 연습을 실시하는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비상사태시 대체능력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64쪽, 열네 번째 민방위장비의 상시운영 체계 유지는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20개소에 대해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시설장비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의용소방대 지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관리하는 업무로서 추진계획으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기념행사,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10대에 대해서 청사 유지보수 및 싸이렌탑 이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비군 육성 운영 지원비로 2,8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업무보고서 작성 이후에 주요업무로 추가로 발생하였기에 저희가 별지로 나눠드린 세 가지 단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대술면 화산천 정비사업에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향과 그 강에서 느껴지는 감성 이미지를 하천에 접목을 해서 관+지역주민, 또는 기업이 참여 지역 명품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은 대술면 궐곡리에서 신양면 신양천 합류점까지 길이가 11.1㎞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공정은 아직 설계가 안나왔습니다만 생태어도 설치 및 생태서식지 조성, 또 테마공원, 교량 가설, 또 체육공원, 물놀이 시설, 토지보상이 주요 공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원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월 1일 군에서 충청남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총 33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 3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용역비 군비 2억 8,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구간은 신양면 무봉리에서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까지 길이가 양안이 12.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9억 3,200만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투자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가 419억 3,2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3억원, 금년도에 50억원, 2012년에 356억 3,200만원.  순수한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보상 업무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토지보상비 24억원을 가지고 3월부터 토지보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궁평리 개수사업은 사업구간은 예산읍 간양리에서 궁평리 무한천 합류점이 된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간양리 구 수정원 앞에서부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3.3㎞로서 사업비는 126억 1,100만원으로서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16일 예산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126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5억원, 2012년 이후에 120억 1,100만원으로서 순수한 이것도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토지보상업무만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6월부터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개 단위 사업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우리 군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안 계셔서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배수펌프장 주변에 장마 져야 배수펌프를 할 거 아녜요.  장마 지면 삽교에도 시가지가 가까운데 그 펌프장 주변에 모기, 파리가 많이 낀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미꾸라지하고 연꽃재배를 해 달라는 부락의 이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 한번 해 보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름 되면 모기, 파리가 많이 끼니까 미꾸라지하고 연꽃 재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크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대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유지관리사업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354쪽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시골지역에 산골마을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소하천이 많이 꽤 많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제가 볼 적에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소하천 주변에 보면 나무 같은 게 많이 나 있고 많이 복수에 차 가지고 많이 도랑이 얕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소하천에 붕괴되면서 농경지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앞으로 조금 늘려서라도 추후에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리고 356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타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3개사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상에는.
  과수 같은 경우는 40%이상인가로 할까 낙과가 되어야만 보상을 받는 이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40% 낙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수농사 같은 경우는 쓸만한 것은 다 떨어지고 남은 것도 실은 못쓰는 과일만 남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보상을 받는 보험을 들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약간의 20～30% 낙과일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 이런 보험이라고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협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이 보험은 요구하면 저희들 하는 농작물 보험은 이제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택과 그 온실 비닐하우스만을 저희가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협의를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작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완공을 했는데 유숙이 빨라져 가지고 그 시점 위에가 다 포락돼 가지고 정비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포락이 많이 된 시동천이 있습니다.
  거기 좀 한번 와서 정비 좀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유숙이 빨라진다는 것은 물의 흐름이 너무 빨라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저희가,

○한건택 의원 참고.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하도준설 정비사업 358쪽 이게 금년에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 이게 금년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작년도 사업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금년도 20억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건택 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금년도 사업?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금년도 사업. 작년도 사업은 저쪽 그러니까 구만리에서 저기 성리, 하포리까지 있지요. 하포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포리에서 성리지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지금 하는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금년도 사업.

○한건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별지에 고향의 강 이것은 계획서에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화공간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조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신양천이나 궁평천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해서 그런지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수해 상습지 그런 거로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축제나 호안공 같은 거 있지요. 사실상 수혜가 많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승구 의원 아니,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의원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대도시에도 일반 가로수 개념이 아닌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개념이 아닌 그 가로수를 해 가면서 주변의 이제 문화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을 갖다가 겸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도 지금 이 저기 화산천 마냥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 같은데 이쪽 종합건설사업소도 물론 이제 재해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수 공간 사업을 별도로 구간별로 다시 조사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전 과장님한테 지금 상수도 원수장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상수도 원수장 여기 벼룩부리.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조병희 의원 원수장 거기가 지금 원수장이 좁고 또 그 그러니까 우리가 군유지를 대부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농약을 하고 엄청나게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원수에 피해가 있다.
또 과수도 그 옆에 있고 해서 그것을 수차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위생, 환경 이렇게 해서 거기를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데 오늘 15건을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게 첨부되어있지 않고 빠졌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의원님께서는 그 지금 벼룩부리 배수지 정수장 주변에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정리를 해다오 그런 말씀이시죠.

○조병희 의원  하천부지를 매입할 게 아니지요.  매입할게 아니라 거기를 지금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중지했어요.  중지한다고 분명히 전 과장이 절대 대부를 만기에서 끝내겠다고 하고서 이제 앞으로 영농보상이 문제다.
  그래서 거기를 어떠한 저기를 해 가지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정리를 해서 영농보상을 주고 거기를 정리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였거든.  거기를 가 보면 엄청나게 아주 불리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할라나.
  계분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돈분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원수장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수차 부탁을 했거든요.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될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리고 광시 황새마을 하는데 소하천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보고에 보니까 하나도 없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래서 이제 의원님 소하천은 사실상 지자체 단체장이 소하천 지정고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듯이 오지에 이렇게 수해가 당하니까 소하천 정비한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없고요. 소하천 지정을 우선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게재에 일제 소하천 대상지를 조사해서 별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지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래요 하여튼 광시에 지금 황새마을이 들어오니까 소하천 정리 좀 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상수도 원수장 주변 꼭 거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조병희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15건 보고한 거 꼭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조병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357쪽 창소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원 활성화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은 안 되어 있고 체육시설만 딱 갖다 놓으니까 이게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게이트볼장은 주민들 의견들 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아니, 그것은 그쪽 그 게이트볼장이 원래는 역전 뒤에 있었어요.
신례원 저쪽 식당 있는 데 은혜마을인가요. 은혜마을 앞에 있었어요. 은혜마을 앞에 있었는데 거기는 협소하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가겠다고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바람에 그때 거기에 저희 땅을 내줬어요, 여지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면모를 갖췄지요.

○강재석 의원 지금 공원 저기 완공 계획이 언제에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어디가요?

○강재석 의원 공원 완공 계획이.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어디공원 완공?

○강재석 의원 펌프장 유수지 공원 활성화에 대해서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것은,

○강재석 의원 연차적으로.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완공은 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가 자전거 도로도 되어 있고 건강코스로 신례원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저녁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사계절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시설투자를 보수하고 보강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녜요.

○강재석 의원 요즘에 보니까 날이 풀리고 하니까 많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많이 나오지요.

○강재석 의원  그래서 이것은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한천에 자전거 도로가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있고 또 트랙도 있고 잔뜩 있잖아요.
  있는데 자전거 거기서 관리를 자전거 놓고서 임대해 주는 건 임대라기보다는 뭐 빌려주는 겁니까.  뭐 그런 시설은 할 수 없나요?
  자전거를 끌고 가서 거기서 자전거 가지고 오기가 도로변에 오기가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자전거 몇 십대를 놓고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그 안에 자전거 도로는 개설이 됐습니다만 시가지에서 거기를 경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성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그래서 저희가 산성천을 정비해 가면서 저쪽에서는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기가 토지매입 중에 있는데 이제 사무실이 신축이 되면 지금 현재는 거기다 놓으면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요. 사무실이 신축이 되면 그때 그 부분을 같이 병행 검토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360쪽이요.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낙상천이 지금 설계 진행 중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거기 교량이 몇 개 정도 들어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지금현재 교량은 한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영배 의원 거기 큰 교량 그것도 들어가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큰 교량은 안 들어가고요 그 어디냐 하면 사슴목장 있지요.

○유영배 의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목장에서 내려가면서 진입하는 농가를 진입하는 교량을 검토했어요.

○유영배 의원 거기서 그 밑으로 해서 3개.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거기 작년에 시작했던 끝난 지점 다시 이번에 시작해서 올라가잖아요.
거기 도로에서 그쪽 마을로 들어가는 교량도 굉장히 협소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저희가 진단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것 좀 하여튼 진단을 하셔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놓은 다리라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것 좀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진단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361페이지에 무한천 자전거도로 친수 공간 조성인데 거기 둔치공원 가로등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저희 부서에서는요 둔치공원에 대한 시설업무만을 다루고요.

○최동순 의원 그런데 아까,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문화체육부서에서 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동순 의원 재난관리과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아녜요. 저희는 시설만 해서 그쪽으로 설치를 하면 관리는 문화체육에서 담당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런데 거기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이제 저녁에서부터 켜 있으면 밤새 그냥,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최동순 의원 예,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잔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불필요한 것에 굉장히 낭비가 되니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사무실도 아까 계획하고 계시 다니까 관리사무소가 되면 그런 것 다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여기 이제 자전거 도로변에 코스모스하고 유채 식재료를 심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사계절 이제 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계절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식재료를 첨가해서 해 주셨으면.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저희가 야생 들국화를 심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의장 김석기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371쪽 전략사업추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및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개발로 우리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전략사업 육성 및 공모 등으로 지역발전 계기 마련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 녹색성장 기반 구축, 특색 있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성공적인 도청 신도시 개발과 내실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추진 등을 전략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및 전략사업 지속 추진 등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및 전략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여건과 특성에 맞는 53개의 녹색성장 전략사업 지속 추진으로 녹색성장 선도 도시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 충남도 주관 공모사업 현황 조사 및 응모계획 수립 시행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우수강사 초빙 교육 실시 및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에코맘 선발 공모입니다.
  에코맘이란 환경보호와 자연훼손에 관심을 갖고 환경친화적인 살림을 하는 주부를 말하며 에코맘을 선발하여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코자 녹색실천수기, 녹색소장품 등 분야별로 공모하여 선발대회 우수자에게는 군수상 및 시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세부사업관련 추진부서와의 업무 연계 및 T/F팀을 구성하여 6대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시기별 예산 확보 방안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연계발전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우수기관과 단체 유치로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단체 현지방문을 통한 의향 조사 및 대화 등 본격적 유치활동 전개와 이전 희망기관에 부여할 수 있는 실·과별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를 발굴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예당호수 수변 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예당저수지에 경관 및 수질을 보존하며 황새마을, 슬로시티 등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공원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추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광시면 장전리, 월송리 일원 50.5㏊에 대하여 863억원의 공사 자체자금으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업무 지원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업무를 협조코자 합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대욕구에 걸맞은 문화복지시설 기반조성을 위해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을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하여 2012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 등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설치로 군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추진계획에 의하여 농촌공공도서관 준공 및 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에 이관코자 하며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도서관 준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완료하여 도서관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요소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내포문화원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광시면 등 5개면에 대하여 2014년까지 1,798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해당사업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 3월까지 지역개발사업 내포문화권 특정지구 재정비와 개발사업 부서별 투자계획에 의거 국·도비 확보 노력 등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예산, 홍성 양 군의 걸쳐있는 충남도청 신도시에 행정처리와 각종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등 환경관련시설 등 원만한 운영관리를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코자 앞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공동조직 및 조례 제정과 행정안전부 승인 등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에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은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 등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해 2015년까지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지난 10월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앞으로 조례 제정과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20년까지 기반조성 사업비 18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1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하려는 것으로서 지난해 4월에 농촌공공도서관을 착공하였고, 11월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에 농촌공공도서관 준공과 2012년 연말까지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준공코자 하며 2020년까지 실·과에서 계획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부터 신도청간 도로신설입니다.
  신도청에서 예산IC까지 8.4㎞에 대하여 2013년까지 신도청 주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81억원이며, 시행기관은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기본실시설계 타당성 조사검토 및 의견을 수렴을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발주와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입니다.
  수도권 전철을 도청 신도시까지 연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2017년까지 신창역부터 도청신도시까지 약 36㎞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앞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홍성군과 연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 주체 결정은 됐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저희가 건축은 하고요. 도서관 관리하는 부서를 지금 삽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유아나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처음 시작은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이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주민복지실로 이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 다음에는 381쪽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인데 이게 언론에도 신도청이 내포시로 가면서 내포문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는 사장되어 있는 내포 문화들이 발굴해야 될 내포 문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여기도 보면 그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한다. 특히 이제 자원개발에 이렇게 큰 모토를 삼으셨는데 이게 그냥 모토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장되어 있는 문화 발굴을 할 것인가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374쪽에 에코맘 선발공모가 있네요. 신규시책이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 3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뭐 되겠습니까. 특히나 보면 여성대회 행사때 그냥 시상만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도 하고 하려면 여기 앞에 가지고 있는 자연훼손에 관심을 갖고 이러면 이거 홍보를 해야지. 그냥 시상만 하기 위한 사업비이면 소용없는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올해는 예산은 300만원 밖에는 안 되지만 에코맘을 선발해서 좀 더 확산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한건택 의원 예, 이것 좀 조금 더 관심 사업비를 늘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하지. 이것은 여성대회행사를 보조해 주는 역할 밖에 특히나 신규시책이라고 하면서 그런 역할 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맘이 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376쪽 금년에 기관 하나라도 유치하는데 아주 올인을 하셔 하나 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꼭 한 곳이라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우리 복합문화복지센터와 농촌공공도서관이 금년 6월에 완공이 되면 지금 기반 조성하는데 계속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게 도서관은 건립이 되면 우리 인원들이 그쪽에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또 안전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우선적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을 하면서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불편함이 없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376쪽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유관기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을 유치하려면 선행조건이 부지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그런데 이 부지는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도.
우리 원도심을 공동화 방지를 하려고 기관을 유치하려면 제일 첫째 선행조건이 부지인데 먼저도 어떠한 분이 원도심에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다. 이러한 저기를 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맘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부지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과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저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는 아니지만 지금 종건소 쪽으로 한 곳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그런 이전할 계획이 있다 라는 정보가 들어와서 일단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부지를 사줄 수 있는 성격이나,

○조병희 의원 아니, 부지는 안사 주더라도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돈은 그분들이 내도 우리가 그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복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분들이 원하는 곳을 이제 물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꼭 부지 좀 저기 신경을 써 주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382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세부사업인데 올해 이거 예산 얼마나 섰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올해,

○조병희 의원 382쪽.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

○조병희 의원 제가 수차 뭐 저기하면 한데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련사 진입로가 30억원이 섰는데 지금껏 5년 넘었지요.
그런데 단 10원 투자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30억원 사업인데 단돈 1천원도 투입이 안 되어 있으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도 의원님께서 몇 번에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을 쓰고는 있는데 예산이 안서서 죄송합니다.

○조병희 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성곽 그거 조금 쌓는 거 수억원 들어가거든요.
수십억원 들어가고. 그거보다는 도로부터 우선이다. 도로가 우선이고 도로를 해 놓고서 그것을 성곽 같은 것을 해도 되는데 오히려 성곽은 자연 그냥 놔두고 복원을 했으면 더 좋은데 그 지금 다시 돌을 떠다가 해 놓으면 별로 저기한다. 하여튼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관련부서와 협의.

○조병희 의원 예산 좀 확보해서 꼭 차질 없이 좀 해 주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병희 의원 너무 부진하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또 389쪽입니다.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어서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863억원 투자되는 사업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올해는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지난해 용역비만 반영이 됐고 올해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

○조병희 의원 주민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궁금해 해서 계속 저희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면 이거 투자한 거 여기 기 투자한 것은 어디서 투자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용역기관에 준 것입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용역비를 줘 가지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용역을 하고 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군에서는 전혀 저기를 않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이것은 공사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병희 의원 우리는 용역 때문에 전혀 예산이 안서 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387쪽 예산 수덕사IC에서 신도청간 도로신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1,281억원에서 올해 210억원이 배정됐는데 그 210억원 가지고는 거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일단 올해는 토지보상이 될 거 같습니다.

○권국상 의원 210억원 가지고는 토지보상은 다 되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거의 토지보상은 될 거 같습니다.

○권국상 의원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내후년까지인데 968억원이 더 와야 되는데 그거 빨리 서둘러서 종합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서둘러서 예산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376쪽이요.  거기 이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연수원이 덕산 도시개발지역에 온다는 소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전략사업단 쪽에 뭐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어떤 협의 요청이나 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었나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여기 군에 지사에 알아본 바로는 도청신도시 쪽으로 그 이전계획이 있고 덕산 쪽에 오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알았습니다.
  378쪽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업무 지원인데 그게 지금 홍성 쪽에 보면 통영개발 쪽에서 38%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쪽에 한국토지공사 쪽에서 우리 예산 쪽에 지금 그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다닐 때마다 어떻게 이게 앞으로 전개될지 궁금도 하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군 행정과 홍성군 행정을 자꾸 비교 평가를 해요.  그런 문제를 놓고서도.  그래서 이게 확실한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는지.
  이게 좀 어떤 지난번 엊그제 어제인가요.  도청에 갔다 오셨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확실한 답 좀 얻고 오셨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도청이 신도시 개발지원 때문에 간 회의는 아니었지만 도청이전본부에 들어가서 LH공사 구간인 예산군 쪽에 개발 좀 해 주십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도 LH공사하고 굉장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사님께서 직접 공사 사장님을 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사정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 쪽에.

○유영배 의원 하여튼 이게 어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스셔서 조기에 이게 발주가 되어야지 자꾸 그런 것조차도 비교를 하니까 아주 짜증스러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376쪽 도청이전 유관기관 지금까지 1개 기관이라도 어떻게 섭외가 잘 된 기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까지 제가 뭐 이룬 성과는 없고요.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로서 온 것이 종합건설사업소가 작년에 이제 왔고요. 올해는 다른 파트에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구 의원 그건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이승구 의원  이거 좀 뭔가를 좀 구상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좀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377쪽 예당호수 수변개발 아까 조병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주무부서인 녹색관광과에는 일언방구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략사업단에서는 이것을 서로 협력해서 하겠다는 이제 안을 제시를 했고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산업단지나 아니면 황새마을 조성이나 이게 상반된 사업을 추진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주무부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주무부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고요.

○이승구 의원 참고해 주시고.
그 농촌공공도서관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이승구 의원 그런데 거기 냉난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

○이승구 의원 냉난방 기본설계 어떤 식으로 냉난방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냉난방.

○이승구 의원 그냥 온풍기나 이런 거 시설로 냉난방 하실 겁니까, 아니면 태양열이나 지하 지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설계 시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것을,

○이승구 의원 확인하셔야지요. 지금은 저기 우리 추진단장께서 그쪽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이승구 의원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이나 그 안에 문화복지센터 이 자체가 건립돼 가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냉난방 시설이거든요.  그렇지요?
  운영관리가 주로 전기세가 차지할 텐데 이것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하지 않고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니, 설계는.

○이승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상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추진단장께서 알고 계셔야지. 확인해 보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확인해 보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김석기

부의장김영호

의 원최동순

의 원한건택

의 원강재석

의 원이승구

의 원성실제

의 원조병희

의 원유영배

의 원권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