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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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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8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8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16일자로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9.51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15만 1천원 보다 0.8%인 1,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충남 시·군 의원 체육행사 미 개최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 양일 간에 걸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02억 1,82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00억 569만원의 1.58%가 증액된 22억 1,260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49억 7,56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13억 3,079만 3천원의 2.58%인 36억 4,49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4,25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7,489만 7천원의 21.48%인 14억 3,229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1억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비가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어 명시이월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1개로 기정예산액 2억 7,506만 4천원 보다 이자수입으로 59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566만 2천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하였고,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도청이전지원단,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1,491억 4,560만 7천원 보다 8.08%인 120억 4,952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예산총액은 1,611억 9,5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98억 3,881만 3천원의 2.07%인 3억 6,572만 1천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예산총액은 200억 9,2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65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마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에 도비 6,000만원을 증액하고, 마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에 군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병전우회 예산지회 사무실 주변 포장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에서 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마전2리 배수로 등 3개 사업비로 증액하고, 또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중 군비 6,000만원과 마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비 중에서 군비 6,500만원 합계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657만 3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 842만 7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병전우회 예산지회 사무실 주변포장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농업발전기금 등 2건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호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자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진자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비에 1억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1,657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마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에 도비 6,000만원을 재원 변경하고, 대흥 금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에 군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병대전우회 예산지회사무실 주변포장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에서 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마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비에 증액하였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지원비 1억원과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중 군비 6,000만원 및 대흥 금곡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등 4개 사업비에서 군비 6,500만원, 합계 2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1,657만 3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2억 842만 7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비 1억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병대 전우회 예산지회 사무실 주변포장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추경 공공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진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은 바,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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