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강연종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6,296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6억 125만 2천원의 8.64%인 1억 3,829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인력운영인건비, 의회비 등 필수 기본경비와 일반운영수용비 등을 계상 한 것이나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가 계상되지 않아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행사에 초청이 있을 경우 의원이 지방의회 대표로써 참석하기 위한 국외여비 636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6,296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6억 125만 2천원의 8.64%인 1억 3,829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인력운영인건비, 의회비 등 필수 기본경비와 일반운영수용비 등을 계상 한 것이나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가 계상되지 않아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행사에 초청이 있을 경우 의원이 지방의회 대표로써 참석하기 위한 국외여비 636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50억 1,91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8억 4,044만 6천원 보다 141억 9,127만 4천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대비 1.19%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08억 2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91억 1,725만 1천원의 9.81%인 116억 8,49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42억 1,68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2,319만 5천원의 37.28%가 감소된 25억 629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소식지 발간 등 3건에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버스임차 등 2건에 21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초과근무 관리시스템기 설치에 6,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4건에 2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소관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등 3건에 1억 2,742만 4천원을 삭감하고, 금오초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를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3,08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에 5억 4,638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사업 기금으로 7개 사업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50억 1,91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8억 4,044만 6천원 보다 141억 9,127만 4천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대비 1.19%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08억 2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91억 1,725만 1천원의 9.81%인 116억 8,49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42억 1,68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2,319만 5천원의 37.28%가 감소된 25억 629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소식지 발간 등 3건에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버스임차 등 2건에 21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초과근무 관리시스템기 설치에 6,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4건에 2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소관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등 3건에 1억 2,742만 4천원을 삭감하고, 금오초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를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3,08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에 5억 4,638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사업 기금으로 7개 사업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7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70억 7,9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79억 5,239만 9천원 보다 191억 2,694만 6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6.2%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257억 5,3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6억 2,834만 5천원의 20.19%인 211억 2,5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사업 특별회계로서 113억 2,599만 7천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33억 2,405만 4천원의 14.99%인 19억 9,805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과 소관으로 광시시장 화장실 철거비 등 2건에 1,625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과 소관으로 예당호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2건에 1억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 벼제초기 지원비 4,500만원을 동력살포기 지원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감시카메라 유지 등 3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건에 3억원을 삭감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국도 가로보안등 수선유지비 등 3건에 1억 6,755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작목별 우수연구회 시범 등 15건에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29건에 12억 9,180만 3천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을 동력살포기 지원비로 증액하고, 그 중 나머지 삭감된 금액 12억 5,517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계획안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등 5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7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70억 7,9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79억 5,239만 9천원 보다 191억 2,694만 6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6.2%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257억 5,3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6억 2,834만 5천원의 20.19%인 211억 2,5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사업 특별회계로서 113억 2,599만 7천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33억 2,405만 4천원의 14.99%인 19억 9,805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과 소관으로 광시시장 화장실 철거비 등 2건에 1,625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과 소관으로 예당호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2건에 1억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 벼제초기 지원비 4,500만원을 동력살포기 지원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감시카메라 유지 등 3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건에 3억원을 삭감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국도 가로보안등 수선유지비 등 3건에 1억 6,755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작목별 우수연구회 시범 등 15건에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29건에 12억 9,180만 3천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을 동력살포기 지원비로 증액하고, 그 중 나머지 삭감된 금액 12억 5,517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계획안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등 5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호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자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진자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자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진자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에 636만원을 비목신설 증액하고,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소식지 발간 등 3건에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버스임차 등 2건에 21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기 설치에 6,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으로 광시시장 화장실 철거비 등 2건에 1,625만 3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4건에 2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소관으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등 3건에 1억 2,742만 4천원을 삭감하고, 금오초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를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예당호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 등 2건에 1억 800만원을 삭감하고, 동력살포기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감시카메라 유지 등 3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국도 가로보안등 수선유지비 등 3건에 1억 6,755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으로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3,086만 4천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작목별 우수연구회 시범 등 15건에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7건 중 18억 3,819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과 농정과 소관 동력살포기 지원 등 2건에 5,136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7억 8,683만 1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에 636만원을 비목신설 증액하고,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소식지 발간 등 3건에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버스임차 등 2건에 21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기 설치에 6,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으로 광시시장 화장실 철거비 등 2건에 1,625만 3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4건에 2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소관으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등 3건에 1억 2,742만 4천원을 삭감하고, 금오초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를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예당호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 등 2건에 1억 800만원을 삭감하고, 동력살포기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감시카메라 유지 등 3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국도 가로보안등 수선유지비 등 3건에 1억 6,755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으로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3,086만 4천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작목별 우수연구회 시범 등 15건에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7건 중 18억 3,819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과 농정과 소관 동력살포기 지원 등 2건에 5,136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7억 8,683만 1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진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비목 신설에 따른 증액부분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636만원과 동력살포기 지원 4,500만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비목 신설에 따른 증액부분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636만원과 동력살포기 지원 4,500만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