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자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지적사항을 이승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지적사항을 이승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예산 성립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 명시이월사업 추진 미흡, 지방세 세입추계 및 세외수입 추계 소홀,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 발생,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소홀, 보조금 예산 적정사용 소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소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예산 성립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 명시이월사업 추진 미흡, 지방세 세입추계 및 세외수입 추계 소홀,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 발생,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소홀, 보조금 예산 적정사용 소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소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자 이승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