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무영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무영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무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무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택시종량제 조사용역 1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채무부담 7억 5,000만원)를 송석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과 주민생활지원사업에 읍·면분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재량사업)을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 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6건에 25억 3,6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3건에 16억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9억 3,30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으로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5개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 사업소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택시종량제 조사용역 1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채무부담 7억 5,000만원)를 송석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과 주민생활지원사업에 읍·면분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재량사업)을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 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6건에 25억 3,6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3건에 16억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9억 3,30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으로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5개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 사업소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최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중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중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