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추사고택 일반수용비에 3,3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쪽입니다.
  피복비로서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168만원, 운영수당 추사유물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168만원 했고, 고택지원 강사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17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87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추사고택 관광상품 제작 1,000만원, 추사고택 수목시비용 비료 100만원, 해충농약 100만원 등 해서 재료비에 2,85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추사고택 건물도색 500만원, 추사고택 안내표지판 1,000만원, 홍문주변 배수로 및 담장 설치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텔레비전 구입 100만원과 추사유물구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지원에 1억 8,0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축제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31만원, 급량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651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관광 체육업무 추진 300만원, 문화축제 행사추진 50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이 2,000만원, 옛이야기 축제 지원이 8억원, 윤봉길 문화축제지원이 2억원 해서 10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원운영지원으로서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영선 관리 1,20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해서 1,200만원, 문화원 운영비 4,080만원해서 8,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서 예산거리 아트 페스티발에 1개 단체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족음악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9,533만원, 도비 1억, 군비 9,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족음악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그 이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수당 7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군립합창단 운영이 600만원, 합창단 활동비가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500만원, 군립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등 이전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762만 6천원, 군비 2,2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사무관리비 1,915만원 거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로서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 장비 임차료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출연자 실비보상 또 기획평가 보고회, 추사 김정희 선생 작품 전시 및 세미나 참석, 추사 김정희 선생 전시, 세미나 참석은 참고로 과천시가 저희 군하고 자매결연지역인데 과천시에 작품전시회 저희 문화예술 관련단체들이 참석하는 세미나 참석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인데, 민족음악원 주말 및 계절캠프운영이 1,000만원, 민족음악원 영선관리 1,000만원, 내포보부상 안전놀이 육성해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청하백일장 지원이 500만원, 예덕상무사공문제 지원이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4,000만원, 도 풍물지원 주부풍물패 대회참가가 400만원, 일반풍물패 400만원, 민속대전출전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지 발간 300만원, 예당호 해맞이 행사 1,000만원, 전국 매헌합창경연대회가 1억 2,000만원인데 전국 매헌합창경연대회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국의 합창단을 우리 군에 초청을 해 가지고 27개 팀을 초청해서 음악협회에서 음악협회 예산군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산군의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무대공연작품 등 제작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2,29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밑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1,10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이 2,76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장비지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황새생태마을 조성 간담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및 지역주민 선진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미술관 개관이 내년도 2월달에 금년도에 준공해서 내년도 2월달에 개관계획인데 개관행사에 5,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문화유산 정비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교전통문화 시연으로서 향교전통문화 시연에 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으로 기간제근로등 보수로 1,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440만원, 다음 장 191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치료관리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도 지정문화재 현상기준안 작성해서 내년도에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8개소해서 4,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예산 정동호가구 초가이엉잇기 작업이 8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이 4,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수덕사 대웅전 낙뢰보호시설 설계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흥 임존성 보수공사로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성곽보수가 지금 계속되는데 이어서 계속 성곽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리사업으로 1억입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화전리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색영정 정비사업으로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1,750만원, 도비 375만원, 군비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8억 5,600만원이 광특으로서 14억 2,800만원, 도비 7억 1,400만원, 군비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용궁리 백송 비료구입 300만원, 시설비로서 이한직 가옥 보수공사가 1억원, 또 최익현 선생 묘 주변정리 사업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향천사 주변정비사업으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천사 천불전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희 선생의 고택 보수공사로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랑채에 균열이 되어 있는 목재부분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당보수공사로서 1억 3,000만원,  도비 8,450만원, 군비 4,550만원해서 성당보수공사는 본당 벽체 벽돌교체 및 발수제 도포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정대영가옥 보수공사가 4,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와 고르기 노후 된 기와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민첨 장군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원 도비 6,500만원, 군비 3,500만원인데 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로서 향천사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천사 천불전 선원보수로 이거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암사 정비사업으로서 화암사 주변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국비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검당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남규 선생 고택 보수공사는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 사랑채와 병충 방향제를 도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효열시설물 정비로서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둥교체 및 충신효자 박신홍지문 보수공사인데 기둥교체 및 부식제 및 기와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 홍보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관 운영관리로서 국외업무여비 국제관광 홍보전 운영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관광 홍보전 참가 부스설치 및 운영해서 3,000만원, 이동관광안내소운영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공약사업관리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KTX 고속철 동영상 광고가 6,000만원, KTX 고속철 동영상 광고제작비 500만원, 수도권 지하철 내 예산관광 홍보관 기획제작이 2,000만원, 지하철 와이드 광고가 4,000만원, 시외버스 활용 관광광고가 6,000만원, 관광예산 와이드 조명광고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광안내도 설치공사 3,000만원, 기존 관광안내도 예당관광지 보수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과관광기념품 개발에 4,000만원, 사과관광 안내문 제작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밑에 쪽으로 예산사과 팸투어 실시가 5,000만원 계획되어 있고, 직접방문시스템 실시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사과관광안내도 제작에 1억 5,000만원 해서 예산휴게소, 신양, 고덕IC주변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에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비로서 1억 730만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제작 500만원, 슬로시티 공무원 교육강사료 6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슬로시티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웹사이트 구축,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2,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관련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600만원, 슬로시티 해외선진지 견학 및 국제교류, 국제 총회 등 참석이 5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서 한국슬로시티 본부 연간부담금이 1,730만원, 국제연맹 연간회비 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326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5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간담회,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참석 및 실비보상해서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청권 방문의 해로서 이것은 이제 도에서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4개 사업을 채택이 되어 가지고 다음 장에 템플스테이 플러스수원투어해서 2,000만원, 지역간 교류 촉진사업으로 5,000만원, 옥션 충남관광여행 1,000만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및 관리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한국온천협회 가입비가 700만원인데 이것은 내후년 도에 2011년도에 온천 대축제를 내년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한국온천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입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내년도에 온천축제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고요.
  시설비로 덕산온천관광지 보도블록 설치공사가 2,000만원 그리고 녹지정비공사가 2,000만원 그리고 관광지 온천공 보호 휀스 설치가 1,500만원, 의좋은 형제 공원 진입로 부지매입이 1억 9,000만원,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공 매입이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특에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의좋은 형제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의좋은 형제 사우와 화장실을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체육육성으로서 군민체육관건립이 시설비로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산성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2억,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민간행사보조에 1억 4,700만원 예산군생활체육운영,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전 참가,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군수배 바둑대회, 생활체육 지도자 여비, 생활체육대회 출전차량 임차료해서 2,000만원, 충청남도 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4,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체육회 업무지원차량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서 생활체육 체육회에서 각종대회 참가 시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6,6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이 4,425만 6천원이 되겠고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1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로서 대회리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11억 7,22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에서 10억, 군비 1억 7,224만 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 조정팀 지원 6,500만원 일반 보상금이 그거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군청조정팀  산업재해 보험료가 500만원, 시설비로서 군청조정팀 이동화장실 설치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체육행사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 4억 4,590만원인데 도민체전참가가 2억 5,000만원, 예산 벚꽃 마라톤 대회 1억원,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육성지원이 2,400만원,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 개최가 2,000만원, 어르신 등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690만원, 예산 FC홍보지원해서 1,50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예산 FC축구단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운동부 육성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꿈나무 육성지원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에 6억 2,000만원 계상돼서 도비 3억 1,000만원, 군비 3억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서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대회 육성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가 3,250만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 500만원, 장애인 도대회 참가 1,800만원,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가 800만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참가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업무추진비로서 부서 운영비로서 420만원, 기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7,000만원 전출금 기금 전출금이 체육진흥기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마치고, 계속비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180억이 되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180억인데 당해연도 2010년도에 28억 5,600만원, 2011년도에 51억 4,400만원, 2012년 이후에 100억원 해서 18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10억원, 2011년도에 23억 4,000만원으로서 2011년 말까지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건립은 내년도에 11억 7,224만 1천원, 2011년도에 25억 7,775만 9천원, 2012년 이후에 11억 5,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민체육관 건립으로서 내년도에 4억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2011년에 189억 9,709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48쪽,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예산액은 총예산액은 17억 8,408만 2천원이 되겠고, 청산금 수입으로서 과도환지 청산금이 461만 5천원 그리고 매각사업수입으로 체비지매각이 15억 9,9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지난 년도 수입이 1억 8,0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지청산금이 3억 4,000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14억 4,40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으로서 개요라든지 기본방향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 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9년말 현재 8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2010년도에 수입이 1억 700만원, 지출이 3,700만원, 증감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내년 말에는 증감 7,000만원, 2009년도 말 8억 6,000만원해서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전년도 수입액이 8억 9,200만원, 수입액이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7,500만원이 되겠고요, 지출에서도 전년도 지출은 8억 9,200만원, 지출액은 9억 6,700만원, 증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요구서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00만원, 전입금 7,000만원 해서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전입금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6,000만원, 이자수입 3,700만원해서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페이지, 세출예산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행사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민간행사보조로서 학생운동부 창단 및 국제대회출전지원해서 1,000만원, 체육인행사 개최해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지원 700만원, 체육인 행사 계획에 1,000만원, 참가지원에 7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치금으로서 9억 3,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시·군비 기금 7,000만원, 이자수입 3,700만원해서 1억 700만원에다가 전년도 이월금해서 총 잔액이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2010년도 말에는 우리 체육기금 9억 3,000만원은 예치를 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또 체육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 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책 필 것도 없이 그냥 묻지 뭐. 체비지 매각 내년에 수입한다고 했는데 그 계속비 사업이 가능해요, 체비지 매각?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 목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 놔야 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냥 기본적으로만 해 놓고 그게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우리가 이제 체비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일단 가상으로 해 놓은,

○신영균 위원 가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리고 세출도 예비비로,

○신영균 위원 체비지 매각이 쉽지 않은데 계상해 놨기에 질문했고, 기금이 있는 거 왜 이렇게 다 나눠서 넣어 놨어요, 예금 기타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은행에 말입니까?

○신영균 위원 기금, 우체국, 은행 전부다 따로따로 다 넣어 놨대. 거기 뒤에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글쎄 거기까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신영균 위원 이율은 몇%예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율이 조금 높은 거 그때그때 상황 봐서,

○신영균 위원 기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여섯, 일곱 군데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해약을 해서 한 군데에다가 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뭐 저기 8억 중에 1억을 쓴다, 그럴 경우에 하나를 해약을 하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확실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율을 따지고 나눠 먹기 식 뭐 지금 기금을 갖다 나눠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신종플루나 이 문제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 다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옛이야기 축제 얼마 반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옛이야기 축제는 지난 행감 때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8억을 지원했다가 정산이 3억 6,000만원 정도가 썼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정산을 받은 거는 3억 6,000만원 정도,

○신영균 위원 3억 6,000만원을 썼으면 내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안이 얼마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내년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6,050만원을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복을 이제 1,000만원, 직불금에 350만원, 뭐 공연, 스티커, 인형, 옥외광고 뭐 철판이니 뭐 해 가지고 했고, 또 배재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계약금액에서 10%를 공제해 주는 걸로 이렇게 금년도에 50% 보상을 해 줬고, 내년도에 배재대하고 계약이 될 경우에 전체 금액에 10%를,

○신영균 위원 배재대학교가 얼마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전체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신영균 위원 2억 5,000만원에 10%이면 2,5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500만원,

○신영균 위원 2,500만원에 또 저기 추사문화재,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추사문화재는 다시 뭐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홍보하고 우리가 저기 제향 올리고 이런 비용으로,

○신영균 위원 추사 휘호대회 한 거는 그럼 하나도 그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홍보하고 이런,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럼 돈 다 썼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뇨. 1,600만원,

○신영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얼마 썼느냐가 문제예요, 1,600만원. 나머지는 반납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이제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안 받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기간이 아니라 안 하기는 기간이 없는 거지. 반납을 다 받아야지.
옛이야기 축제도 마찬가지 다 받아야지,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내가 정산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 정산서 안 갖고 왔지?
  옛이야기 정산서 안 가져왔잖아?  그런데 왜 가져왔다고 그래 가지고 오지도 않고 정산서 없잖아.  여태 정산서도 안 받고 실무진이 말이야.
  이거 지금 그 사람들 얼마 썼다, 내년에 재활용 할 게 몇 천, 얼마 3,000만원, 6,500만원?
  내년에 재활용이 6,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왜 그 사람들보고만 받지 말고 하다 못해 학교가 됐든 돈이라도 어떤 조율을 해서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금액을 좀 맞춰 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한테 다 맡기고 하면 몇 억을 다 중간에 날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용역을 줘서 걔들이 하려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바뀌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바뀌고 이 교육을 시키고 했던 부분을 그냥 말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우리 실무 부서에서 파고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 파고들어서 하지를 않잖아.  다 걔들 위임하고 말았잖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물론 이제 그 쪽한테 맡겼어도 우리 이제 실무자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가서 같이 결산도 하고 축제 때부터 계속 야간에 가서 그 사람들 행사를 할 때에 같이 참여를 해요.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신영균 위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에 금년도에 이 내년도에 활용할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 정확한 내역서를 가져와요.  집행된 내역이 있을 거 아냐?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재활용을 안 하고 손실을 시켰다든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런 사실을 절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안이 나오면 예산 절감이 되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요구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 거기 개인사적으로야 뭐 위원들하고 전부다 친구고 뭐 하는 거야 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지.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 예산을 못 세우고 이거 팍 깎아 버리면 그만이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용을 줘야 정확하게 세워주지 나중에 가서 왜 깎았느냐고 하면 너희들 하다 못해 금년에 3억원 썼으니까 2억이고 깎으면 나머지 가지고 하라고 하면 말못해. 왜냐하면 작년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대답을 할 수가 있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또 그거말고 문화관광과에 예산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거 있나, 다른 건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다른 건은 지금 문화원 행사비용하고 이거 두 가지인데, 다른 거는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다른 거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신영균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줘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거는 별도로,

○신영균 위원 사회단체 지원해 주던 거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인상을 시켜 준 게 뭐예요. 그 인상시킨 내역서가 없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사회단체 내역,

○신영균 위원 사회단체 내역 여기 단체 행사, 인상된 부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별도 내역은 제가 뽑지를 않았는데,

○신영균 위원 왜 그거를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문화단체 보조금은 1월달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풀 관리를 하잖아요.

○신영균 위원 아니 그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풀에서 나가는 거고 안 나가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안 나가고 별도로 나가는 거는 금년도에 문화원 운영을 해보니까 문화원에 연간 현재까지 한 2,000만원까지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족으로 우리가 내역을 받아서 전기세라든지 뭐 수도세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리추경에 저희가 1,2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타 시·군과 우리 문화원이 그 지원되는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원 운영비를 풀에서 이렇게 하던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더 특별히 뭐한,

○신영균 위원 그거를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단체 인상된 부분만 내역서를 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신영균 위원 내가 짚으면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역을 주면 알지, 그 문화원 문제도 운영비가 없어서 마이너스 돼 가지고 10월, 12월인가 한 3개월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물론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도 잘못이 있지만 이 담당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준건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꼭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는데 마이너스된다. 그거는 뭔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서 해 주고 하여튼 내가 요구한 거 그거는 빨리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심의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지금 얘기한 게 의좋은 형제 축제 금년도 내역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인상부분 그 두 가지이고 나머지 건은 특별한 거는 없잖아요.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184쪽에 보면 민간이전 행사보조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3,000만원이 올랐네요. 어디가 3,000만원이 어디에서 늘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부위원장 이송희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뭐냐하면 작년도에는 옛이야기 축제가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8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기 추가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3억이 추가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185쪽, 이거는 문화원 영선관리이고, 부의장이 얘기를 했고요.
  186쪽에 민간행사보조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참가하고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해 놓고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새로 생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합창단 연주가 이제 정기연주가 500만원 플러스 됐는데,

○부위원장 이송희 알았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187쪽이요, 거기도 민간경상보조가 올라와 있는데 2,200만원, 1억 3,300만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187쪽 가운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경상보조가 4,000만원인데 작년도가 1,800만원이고, 금년도가 4,000만원,

○부위원장 이송희 어디에서 늘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이제 조금씩,

○부위원장 이송희 새로 생긴 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부서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동절기 민족음악원 주말운영캠프가 1,000만원,

○부위원장 이송희 새로 만든 거예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내포보부상 난전놀이가 추경에 금년도에 추경에 했던 거를 당초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것이 추경에 계상됐던 거를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집어 넣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200만원은 어디에서 인상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00만원은 영선 관리, 민족음악원 영선 관리 작년도에 800만원이었던 것을 1,000만원으로,

○부위원장 이송희 왜 이렇게 돈 예산은 다 주는데 이것, 저것 다 늘려 준대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가 1억 3,300만원이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국 매헌합창단 경연대회 개최가 1억 2,000만원이 늘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송희 매헌합창은 이거는 뭐예요? 언제 하려고 계획을 한 거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내년도 지금 계획서에는 뭐 9월에 한다고 하는데 9월달에 각종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행사 날짜는 별도로 음악협회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매헌이라는 이름은 참 사방에다가 잘 갖다 붙여.
190쪽, 이것도 민간이전 수덕사 미술개관행사 하는데 우리가 돈을 5,000만원을 개관식을 수덕사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부위원장 이송희 개관식도 우리가 해 줘야지 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사실은 옳으신 말씀인데 도비보조 2,5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작가를 초대하고, 도록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 이응노 작품이 수덕사에 진품이 있는데,

○부위원장 이송희 도비가 없잖아, 순 도비잖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도비가, 재원 대체로 해서 도비에서 2,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로 이제 수덕미술관 개관행사에 도비 지원을 표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재원 대체로 해서,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이응노 본적지도 홍성으로 빼앗기고, 수덕사 미술관 져 주고서 있는 그 미술품 확보는 미술관 입장료나 그런 거는 수덕사에서 받아서 수덕사에서 챙길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운영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장료나 이런 거는 받아서 다 챙길텐데 개관식도 해 주고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진품 미술품까지 사서 진열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거로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거기에다가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 입장에서,

○부위원장 이송희 이거 생각해서 하세요.
줘도 어느 정도 줘야지 한도 끝도 없이 이거 주는 거 도대체 대책이 안 선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미술품은 사게 되면 우리 군에서 수장고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고,

○부위원장 이송희 수장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기 201쪽이요. 물어만 보는 거예요. 관광안내판 설치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 밑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01쪽 밑에 쪽예요.
이것은 위에 사과관광 안내도 제작은 예산휴게소, 신양 각종 IC에 이제 나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형으로 안내도를 할거고,

○부위원장 이송희 광특비 온 거는 그냥 놔두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송희 밑에 우리 군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밑에 이거는 우리 도로에 도로표지 관광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이제 그런 안내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다 보면 예당관광지다 중앙생태공원이다 이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은 계셨었는데 그런 거 2km 전방, 4km 전방에 그런 안내표시판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도로 가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도로 가에다 안내관광표시를 하는데 그 기왕에 하려고 생각한다면 조잡스럽지 않게 확 예산을 나타내어 보일 수 있도록 제대로 하시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203쪽, 이거는 아까 관광계장한테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봤고 템플스테이 어디에 주려나 궁금했거든요.
204쪽이요, 이거는 아까 우리 부의장이 물어 봤던 건데 이거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해 가지고 5억 5,500만원을 예산 세워 놓은 거,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6억 3,500만원이요?

○부위원장 이송희 예, 6억 3,500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년에 대폭 이거를 많이 늘려서 잡아 놨는지가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뭐냐하면 덕산온천공이 내년도에 두 공이 지금 협의가 됐어요.

○부위원장 이송희 협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세 공을 사야 되는데 세 공 중에 두 공이 협의가 돼서 지금 이제 지난 추경에 감정가 수수료는 계상했고 이거는 바로 이제 두 공을 연초에 우리가 살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두 공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두 공 가격을 감정을 해야 되는데 대략 한 2억 정도가 돼요, 한 공에.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3억 5,5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4억을 세웠어요. 4억을 세웠고 지금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진입로 부지는 현재 도로부지인데 개인 땅이 있어요. 지방도에도 일부 개인 땅이 있고, 대흥 소재지 입구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는 기존의 도로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학교 운동장까지,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 이게 진입하는 도로를 어느 쪽으로 보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진입하는 기존도로 있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저기 생태, 의좋은 형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부위원장 이송희 의좋은 형제 뒷면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저기 뭐야 여관, 모텔 있는 쪽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지방도 입구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는 데가 학교 쪽이 입구까지가 개인 사도로가 되어 있어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려고,

○부위원장 이송희 거기 땅 타협은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땅 타협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는데 뭐 개인도 어떤 사람은 30평, 50평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 주변 손질이 확실하게 되면 좋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이거 206쪽이요. 도비, 군비가 붙은 건데 이거 생활체육 작년에 차량 사 주려고 하다가 못 사 준거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차량비가 또 올라오면 차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차 운영은 그 쪽 생활체육회에서 우리가 차만 사 주면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도에서 도비가 와서 이 차 사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먼저도 도비 와서 차 안 사주고 그냥 정리를 다른 것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사실은 이 생활체육이 지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가 대부분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 날도 인근에 많게는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임차료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임차료를 안 쓰고 그만큼 소규모로 가는 거는 이 차로 활용할 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송희 이번도 도의원 사업비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도비입니다. 1,500만원,

○부위원장 이송희 도비요, 도의원사업비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도의원 사업비가 도비지요. 뭐 그렇게,

○부위원장 이송희 솔직히 알고 가자고, 208쪽이요. 군정조정팀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화장실을 설치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합숙소 있지 않습니까, 연습하는데. 딴산 수문 바로 앞에서 조정경기 배하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위원장 이송희 예당가든 거기에다가 하지 않았었나, 그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에요. 지금 딴산 수문 바로 앞에 건물은 있는데 거기가 저수지에 인접하다 보니까 재래식이에요, 푸세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불결해 가지고 선수들이 거기에서,

○부위원장 이송희 어디에다 해 주려고 그게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수지에 흐르지 않고 설치만 해 놓고 거기는 계속 푸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밑에 예산FC 홍보지원이 나가거든요. 예산FC올 때에 예산지원이 절대로 안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여기 예산지원이 이렇게 살짝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주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예산FC가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국을 다녀가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 외지 팀들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예산을 사실은 TV방송도 더러 나오고 하면 예산을 그만큼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악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송희 알았어요. 문광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나 그게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세웠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뻔히 도의원 사업비 1,500만원 그런데 이게 관광과만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도 와 있어요.  그러니 참 이게 새마을 지도자들 이것도 1,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붙었더라고 도의원 사업비를 갖다, 과장님께서 도에서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데 자꾸 도의원사업비를 갖다가 해 줘서 입장이 지금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여기만 온 게 아니라 또 다른데도 있으니 그리고 지금 얼마나 호화로 하려고 5,000만원씩이나 저기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병희 위원 수덕미술관하는 데도 아니 개관식 하는데 간소하게 하지 5,000만원이나 들여서 암만 저기 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지. 우리가 개관식 행사에 5,000만원을 쓴다면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일반행사 개관식만 테이프 커팅 하고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이응노 화백 작품을 수덕사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한 70점 정도가 됩니다. 진품 한 7～8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거기에다가 이제 미술관에 전시를 하려면 그 저기 뭐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갔다가 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

○조병희 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개관행사에 5,000만원 너무 지나치다 얘기예요. 지금 이 군립합창단하고 매헌합창단하고 따로 따로 예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내내 군립합창단이 군립합창단,

○조병희 위원 군립합창단이, 아니 군립합창단하고 전국 매헌합창단하고 같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그거는 이제 제목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조병희 위원 제목만 붙였지 똑같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죠,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전국에 있는 팀을 27개 팀을 우리 예산군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 자리는,

○조병희 위원 합창단을 데려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군립합창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합창경연대회를 전국대회를 예산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돈 많이 들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많이 듭니다.

○박종서 위원 중복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각종 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계상안 된 데가 두 가지 위원회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군민의 상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부문위원회하고 본 위원회를 내년도에 계상 안된 겁니다.

○박종서 위원 항상 지적했듯이 교육기관 보조 있지요, 거기에서 계속 중복된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계속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이 아니고 복지과에서는 이 예산을 저기 한 게 아니고 예산 표기만 그 꿈나무 육성 체육분야하고 공공도서관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8,000만원을 우리 문화관광과로 계상 한 거예요, 이 중에.
그렇기 때문에 중복한 거는 아닙니다.

○박종서 위원 전체적으로 62억이 증액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박종서 위원 증액된 것은 신규사업이 또 많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박종서 위원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신규사업에 단체보조 그거 하면 62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단체보조금은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저쪽을 드리시고 저는 신규사업을 한번 사업별로 뽑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거 황새생태마을이요, 조성 간담회를 2회를 하는데 3,000만원이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되고 간담회하고 지역이 마을이 선정이 되면 마을주민들이 사실은 지금은 마을주민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선정되면 지도자들 마을에 지도자들을 사실은 현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갈 수가 있고 물론 지금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정이 된 후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렇게 예산을 간담회 두 번 하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거나 하면 이거는 진짜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표기를 잘못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4쪽, 제일 위쪽에 추사유물구입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뭐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추사기념관이 있는데 현재 추사기념관에 진품이 7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사기념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덕미술관이나 이런 데에는 사립미술관인데 추사기념관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접 기념관이거든요.
그런데 추사진품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예산군보다 오히려 과천이라든지 뭐 이런 제주도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거를 1억원을 해서 추사진품을 사려고 그럽니다. 사서 전시를 하려고,

○위원장 김영호 내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냐하면 1억 가지고 진품을 뭐를 사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위원장 김영호 진품 하나에 수 억 가고 수십 억이 간다는데 예산에 1억 세워 가지고 되느냐고. 세우려면 수억을 세우든지 많이 세워놔서 입맛에 맞는 거지, 1억 짜리나 예를 들어서 10억 가는 거를 1억에 준다고 하면 2억에 판다고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10억 정도를 해서,

○위원장 김영호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85쪽에 그 문화원 예산지원인데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 문화예술을 같이 문화원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다른 데에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 문화예술을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이 다 관리를 해 그 밑에 두고서 과천 같은 데도 가보면 왜 먼저 가무극 하는 사람들도 문화원장 밑에 다 있는 거야, 뭐 시각전시회 뭐 전시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문화원에서 관리를 한단 말야.  그러니까 문화원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리고 문화원에서 예절 책도 매월 계속 발간을 해?  그렇게 지원을 팍팍 해 주는데 우리 문화원은 할 일이 없어 예산이 없는데 뭘 해.  지금 뭐 여기 한번 볼까, 민족음악학원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2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데에도 2억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원 예산이 사무장 봉급 빼고 나면 뭘 해줘.  또 사무장도 인건비 주는 대신에 부려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원도 하나 증원해서라도 그런 행사를 문화원에서 앞으로 해 봐요.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보면 그렇게 해야 중구난방 식으로 단체들이 목소리가 커 가지고 군수한테 찾아가면 돈 달라고 하면 이 단체 조금 뭐 하라고 하고, 이 단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합지졸이야.  이거를 문화원 자체에서 딱 하면 질서가 잡힐 거 같아 제 생각에.
  거기에서 거를 거 거르고 해서 올해에는 이 행사만 하자.  격년제로 이쪽에서 이쪽하자 해서 죽 나가면 그런 데로 될 거 같아.
  그리고 합창단원도 실제는 문화원장이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우두머리가 많다 보니까 예총 무슨 장, 뭐 음악 무슨 장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데 민족음악학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 쪽이면 문화원장이 관리해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와야 맞는 거야.  이거 지금 올라온 게 뭐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민족음악원 같은 경우 먼저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한 게 거기 식당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민족음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한 예인데,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 정도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사물놀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일인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광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줘요.
그래서 이 분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행사라든지를 할 때에는 최대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관리나 또 이런 부분도,

○위원장 김영호 문화원에서 하게 하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다, 그런 계통을 통해서 뭐해야 문화원장이 발이 넓어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지 예산 뭐 조금 줘 가지고 뭐야 인건비 빼고 나면 뭐 있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위원장 김영호 건물만 하나 져 놓고서 뭐 인건비만 줘 아예 없애 버리지, 예산군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도 예년보다 많이,

○위원장 김영호  또 지금 보면 이런 데에 돈주느니 보물 저기 하는 거 이색영당 이런 데에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물을 보관하는 데에 돈을 줘야지 이런 데에 줘야 되겠어.  예를 들면, 아이 뭐 음악 좀 덜 하면 어때요.  음악 안 한다고 뭐 계속 한 쪽에다 지원을 해 주느니 실제 그거는 이색영당 같은 데에 보수비를 줘서 남이 찾아 와서 그 기둥이 썩고, 기와가 내려앉았는데 그 보면 되겠어요.
  예산에서 보물관리를 못한다는 거를 또 한번 지적을 하고 요양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화원에서 좀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안 나온다고, 이번에 이 행사하고 나눠서 하자는 이런 뭐가 해답이 나온다고 문화원에서 딱 관리를 하면 예술단체는 다 문화원을 통해서 하면 과장님도 힘 안 들 테고 또 군수를 찾아가는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화원장 보고 해 달라고 하면 문화원장이 여기에다 또 문화관광과에다 얘기하면 일이 다 수월해 지는 거 뭐 하러 여기 저기 눈치보면서 군수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의회에서는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가 아니라 실현을 하세요.
  예절 책을 여기에서 할 지는 모르면 예절 책을 매달 보내 줄 테니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 봐요.
  뭔가 좀 해야지 문화원만 해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문화원장만 뽑아 놓고서 놀리고 있다고. 사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해, 예산이 있어야지.  문화원장이라고 해 놓고 간판만 세워 놨지 뭐 할거 있어요.
  거기에서 통제만 하면 그 양반 할 게 많다고.  여기에서 딱 주면 체계적으로 다 될 거 같은데,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금과 2008년 세입결산 총계표, 2008년 세입결산 순계표, 2008년 세출결산 총계표, 2008년 세출결산 순계표, 2008년 세입총계 및 순계표, 2009년 세입결산 추정액 총계표, 2009년 세출총계 및 순계표, 2009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유인물 212쪽이 되겠습니다.
  213쪽, 저희 재무과 2010년도 예산액은 290억 4,104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7억 576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에서 9억 9,000만원, 군청사 기금 전출금에서 20억원이 감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재정지원입니다.  세정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132만원이고, 여비가 53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12만원, 포상금이 8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8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25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이 전산서버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지원분야입니다.  인건비가 836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1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450만원으로서 이것은 세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 분야에 인건비가 4,2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일반운영비가 1억 4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855만원, 여비가 1,100만원, 포상금이 1,000만원,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분야입니다.
  218쪽에 일반운영비가 1,942만원,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250만원으로서 이것은 결산감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및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찰 및 계약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954만 5천원, 여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80만원, 자산취득비 뭐 직원용 의자 등 구입비로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가 4,451만원, 여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재산운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반운영비가 527만 6천원, 여비가 496만원,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가 2,703만원, 여비가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000만원에서 그 내용은 오가 좌방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비가 1억 4,345만 4천원, 설계비가 556만 4천원, 부대비가 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가 946만 2천원, 일반운영비가 3억 9,4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에 그 내역을 보면 청사재해복구공제회비가 전년대비해서 약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공제회비 가입대상이 저희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내역은 청사도색이 2,000만원, 또 군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650만원, 차량 구입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8,795만원, 여비가 100만원, 다음 224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용차량 중형승용차 1대가 3,300만원 부군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 가로등 수선점검차량 1대가 1억 3,000만원, 청소차 1대가 이거는 오가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산불차량이 1,700만원 이거는 광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232억 8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저희 경리계 보수가 226억 6,956만 5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28쪽에 기타직 보수로서 5억 1,6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1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해서 재무과 일반운영비가 2,1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428만원,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있어서 군청사 신축기금 기금전출금으로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저희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중에서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기금으로서는 군 신청사 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4년 3월 11일에 설치근거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되겠습니다.
  40쪽에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279억 3,500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37억 8,500만원, 지출은 6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말 현재 예산액은 25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서는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액으로서는 출연금이 30억원, 그 예치금 해서 전년도까지 이월된 것이 279억 3,537만 3천원, 이자수입이 7억 8,5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계획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65억 8,850만 6천원, 예치금이 251억 3,2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기금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7억 8,542만 1천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279억 3,537만 3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65억 8,850만 6천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에 지출하는 것으로서 신청사 부지매입비가 51억 1,500만원, 턴키 참여업체 설계보상비가 9억 2,649만원, 감리비가 5억 1,150만원, 시설부대비가 3,5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은 예치금으로서 251억 3,2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결산 총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77억 6,597만 4천원이고 징수결정은 3,797만 6,1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수납액 총액이 3,750억 3,4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1억 2,1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 그 중에서 결손 처분한 것이 7억 9,850만 1천원이고 미수납액 이월액은 43억 2,2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21쪽에 세입결산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규모는 3,684억 7,541만 5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683억 5,692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2008년 세출결산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규모는 3,684억 7,541만 5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583억 1,249만 4천원으로서 전부 공제했고, 그 중에 전출입금이 99억 2,292만 1천원이고 융자금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2009년 세입총계 및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총계규모가 3,259억 9,807만 1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256억 3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 세입결산 추정액 총계표입니다.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3,259억 9,807만 1천원이고, 그 중에 징수결정액이 3,948억 7,4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총액이 3,898억 8,557만 2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90만 8,828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57억 8,5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처리 내역은 결손처분이 4억 5,953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532억 2,6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총계 및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가 총계규모는 3,259만 9,807만 1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172억 5,5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쪽에 2009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입니다.
  예산액이 3,467억 1,706만 4천원이고, 예산성립 증감액이 8억 3,055만 8천원이 돼서 예산현액은 3,475억 4,762만 2천원으로서 지출액은 3,124억 4,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31억 6,4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19억 3,6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쪽, 공유재산 관리조서입니다.
  총계로서 2008년말 현재 수량이 14,147,972건이고, 가격이 3,528억 1,0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추정은 14,124,865건에 가격이 3,485억 4,185만 8천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말 추정은 14,149,626건에 가격은 3,526억 3,1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재산임대료 안 들어 온 미납이 어디예요, 아세요?

○재무과장 이원용 재산,

○신영균 위원 임대 해 준거 4쪽에 있는데 아니 저 예산안 첨부서류 4쪽 위에 그게 뭐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미수납액이요, 재산임대가 이제 주로 임대수입이 저희 잡종재산 전, 답 같은 거라든지 그런 임대해 주는 게 수납된 게 있고, 아직 미수납이,

○신영균 위원 아, 그럼 토지?

○재무과장 이원용 예, 토지 잡종재산 전, 답 같은 거 대부해서,

○신영균 위원 사용료 수입은 뭐고 임대는,

○재무과장 이원용 사용료는 주로 하천사용료, 도로 사용료 같은 거고, 행정재산은 사용료라고 하고요. 잡종재산은 이제 대부, 임대라고.

○신영균 위원 223쪽, 시설비에 청사 도색은 매년 해요. 청사 도색?

○재무과장 이원용 매년 하는데요, 해마다 이제 한해는 옥외, 한해는 실내 이런 식으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 실내하고 같이 실외하고?

○재무과장 이원용 이번에 2010년도에 외벽도색 그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실내도색도 2,000만원, 실외도 2,000만원 그래요?

○재무과장 이원용 ‥‥,

○신영균 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요구 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갖다 놓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거. 도색은 필요하다 해야 되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보면 똑같이 올라온다고 똑같이, 올해 옥상 방수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옥상 방수해요?
(◦재산관리담당 채수근 - 의회 여기 새는 데가 있거든요, 3층 옥상도 새고요.)

○신영균 위원 옥상이 이게 방수를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여기 뿐만 아니라 저희 3층 그 쪽에도 물이 새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방수를 해야 됩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이거는 뭐 할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지금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좀 미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경사로 뭐 문턱 낮추기, 점차 표지판 뭐 이런 거 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영균 위원 아니 필요하기는 한데 어디에 할 건지를 묻는 거지?

○재무과장 이원용 주로 군 청사 본청에 지적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보강을 할겁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 요구 시에 재무과는 좀 저기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데에서 하지말고 좀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정화조 모터 교체도 매년 똑같은 게 계속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올라오면 그 보기가 좀 그래 내가 볼 때에 그렇잖아요?
조경 전정 하는 것도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에는 300만원 올린 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죠. 이것도 그래. 이것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야. 에어컨 사는 거, 사무실 난로 사는 거, 에어컨 사는 거 그냥 똑같이 올라와.
하나만 에어컨만 3대에서 전년도 4대에서 3대로 되어 있구먼. 똑같이 이렇게 구입을 해야 돼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재무과장 이원용 표준 잡아 가지고,

○신영균 위원 그냥 대충,

○재무과장 이원용 더 필요하면 추경에 좀 세우고,

○신영균 위원 대충 세워서 쓰다가,

○재무과장 이원용 기본적으로 쓰다가 확보를 해 놓고,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래요, 각 실과 마찬가지야. 이 책장을 넘겨가면서 보면 같이 넘어가 똑같이 넘어가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또 따고 그러는 거 같아요. 실질적인 예산요구, 2010년에 필요한 게 진짜 뭐냐 파악을 해서 그거를 예산요구를 가격에 맞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렵겠지요.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년도 대비 해 놓고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데로 쓰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맞는다. 그런 거는 좀 우리 재무과부터 고쳐봐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산관리담당 직원도 그렇고 청 내에 담당직원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아주 그 전년도 거를 많이 참고를 하는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군청사 기금 왜 50억씩 했는데 올해 30억을 했죠?

○재무과장 이원용 예, 저희 요구는 50억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 좀 다른 사업비로 우선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여비에 지방공무원 세무회계공무원 워크숍이 군내에서 45명이 2회를 잡았어요. 그럼 1일씩 교육을 두 파트씩 나눠서 한번씩 할 거예요, 1박 2일씩 하려고 계획을?

○재무과장 이원용 1박 2일로 올해에는 휴양림에서 했거든요.

○부위원장 이송희 1박 2일 계획을 하셨으면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1박 2일 1인당 2만원씩 잡아서 예산이 잡혀서 이거는 2일 예산으로는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물어 본 거예요.
휴양림에서 하면 휴양림은 사용료를 안 주니까 돈을 그냥 2만원씩 해서 저기 식사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에 2만원씩 세운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더 좀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다른 일반 어떤 사회단체나 아니면 일반 사회복지들이 하는 복지과나 주민지원실 그런 데에서 1박 2일 그 예산을 계상해서 들어오는 거 하고는 재무과는 돈을 편성해서 쓰는 데 이게 직원들 교육하는 데에 예산이 너무 쪼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은 어디에서 공짜로 얻어다가 쓸 수 있는 사안이 돼서 이렇게 세웠나 궁금해서,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세입 부서를 좀 많이 뭐라고 할까 사기분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똑같이 취급하는 거 같아요. 180만원 추경에 필요하면 더 좀 요구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많이 세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어패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예산 1박 2일 예산이다 하면 누가 봐도 1박 2일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산을 계상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물었고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산안 첨부서류에 32쪽에 보니까 과오납이 상당히 많으네요. 금년에 그죠?

○재무과장 이원용 32쪽, 과오납이,

○부위원장 이송희 이게 내가 예산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재무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처리 미숙보다는 제도적인 면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재산세 같은 게 올해 재산세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올해 재산세 부과를 하는 거를 갖다가 변동시킨 게 작년에 부과한 거를 변동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부과한 거에 대해서 다 과오납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자체 실책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된 일이라고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저희들도 이러 한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조금 특별히 챙겨서 과오납 발생이 많이 나와서 되돌려 주는 수고를 안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좀 까먹었네, 224쪽예요. 안 보셔도 알 거예요.
공용차량 중형승용차 3,300만원 선 거 이거는 뭐예요? 부군수 차?

○재무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부군수 차가 몇 년 됐나 지금 바꿔?

○재무과장 이원용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구연한이 초과된다고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왜 군수 차는 저 임대해서 쓰는 게 싸다고 해서 쓰고 이거는 또 사,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허 넘버 있는 거 바꿔서 하면 싸다면 그게 돈이 적게 든다며.  그런데 왜 또 산다고 그래?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 행정이.  왜 그 이유가 뭐여?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 봐.
  해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구입보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더 들어가서 하는 거야, 아니면 허 넘버가 보기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 비교 분석을 한 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실무 부서에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얘기할 적에 사라 계산을 해서 이게 사는 게 낫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낫다.  렌트를 하는 게.
  그러고서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신차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진짜 검토를 하는 건지 말로만 검토하고 그냥 하는 건지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일일이 뭐가 비용이 덜 들어가고 어떤 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그거를 따질 시간이 있나, 그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판단이 옳은 지를 우리가 분류를 못해 우리가 분간을 못한다고 그렇죠?

○재무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줘요. 별도로,

○재무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224쪽에 인건비 보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영호 226억 6,956만 6천원인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해서 378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그럼 나머지 직원들은?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이제 그거는 본청 직원 보수가 있고, 본청 직원 중에서도 228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또 있어요. 청원경찰이라든지 행정수습원, 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보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재무과장 이원용 예, 그리고 보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본청도 일반보수하고 기타직 보수를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위원장 김영호 이게 그럼 몇 명 거예요?
전 직원 거예요, 말하자면?

○재무과장 이원용 예, 전 직원 게 저희 계상하였는데,

○위원장 김영호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까지 되어 있고, 보건소, 의회, 상하수도 사업소,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별도로 그 각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예산군의회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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