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5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총칙과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채무부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123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3억 8,200만원이 증가한 1,917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22억 4,400만원이 증가한 205억 4,0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917억 8,000만원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152억원, 세외수입은 130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는 973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2억 300만원이 증가한 52억 5,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33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6.3%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된 476억 9,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4.1%가 증가된 1,342억 9,9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9억 9,200만원, 예비비는 40.0%가 감소된 87억 9,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05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만 2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가된 22억 4,400만원, 사업예산은 0.3%가 증가된 92억 8,100만원, 채무상환은 당초대비 3,900만원이 개막되었고, 예비비는 51.9%가 증가된 64억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추모공원 사용료 12억 600만원을 세입과목 정정 편성하였고, 진료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40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7,000만원, 특별회계 정산금 16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8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에서는 5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8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0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벤처농업박람회 회의장 주변 도로개설사업 10억원 등 1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 예산은 가내시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확정사업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수덕사 정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3월이후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4,600만원과 3월이후 방학중 급식비 3,8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4,600만원이 보조되었고, 45페이지에 하단측에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9,6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8,000만원과 그 밑에 보시면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2,200만원, 그리고 47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산불생태 이것이 2,600만원과 산불생태 맹아보육에 1억원, 또 산불유실수 조림에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산불 산물 수집에 2,800만원과 그 밑에 산불복구 풀베기 사업에 3,300만원, 제일 하단에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9,100만원.
4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에 8,000만원과 그 밑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0억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1억 6,500만원과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7,000만원, 하단부에 새기술 보급 시범환경 3,800만원 등 순 국비에서 16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총 14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2,800만원과 예림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총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에 따른 도비는 국비 대부분이 감소됨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수덕사 정비에서 7,5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3월이후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에 2,300만원과 3월이후 방학중 급식지원에 1,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0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대부분 감액된 내용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2,400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페이지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는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에 따른 도비에서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예산국제풍물제에 4,000만원과 하단부에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에 8,000만원, 고건축박물관 항온항습시설 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3,900만원과 대흥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5,700만원, 시·군 체육팀 운영에 7,400만원, 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에 2억 5,000만원, 6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줄 노인 교통수당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3,800만원과 그 밑에 줄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1억 2,500만원, 제일 하단부에 맨 아래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6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건기관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1억 3,000만원과 중간부분에 삽교읍 신리에서 목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7,500만원,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2억 2,700만원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7,5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 3,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금회 추경에 총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분권교부세에서 7,700만원과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인상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그 맨 아래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따른 관리비와 전기 및 회선료를 500만원 편성하였고, 전광판 설치비 1억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TV 난시청지역 해소 지원사업비로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63억 6,2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읍·면분으로 총 9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29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인건비 지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1,200만원을 인상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 오류자료 정비 등에 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9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1회당 2만 1,900원에서 500원 인상된 2만 2,4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8억 7,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별 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중에서 신양면 귀곡1리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은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을 저번에 전부 못 짓는다고 해서 이게 아주 누수되고 형편없어서 2,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삭감해서 짓는 것으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신양면 예산에 있습니다. 읍·면 예산때 2,000만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신축비 여기 신양면 귀곡1리 마을회관 2,000만원 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신축하는 것으로 5,0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딴산교 가설공사를 10억원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정예산서입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197억 6,3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74억 4,300만원이 증가한 1,992억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없는 205억 4,0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992억 2,3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만 74억 4,300만원이 증가돼서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477억 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7%가 증가된 1,392억 8,900만원, 채무상환은 16억 5,000만원, 예비비 등은 9%가 증가된 95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만 74억 4,300만원이 증액돼서 그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에서만 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딴산교 가설공사 10억원을 금회에 수정예산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총칙과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채무부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123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3억 8,200만원이 증가한 1,917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22억 4,400만원이 증가한 205억 4,0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917억 8,000만원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152억원, 세외수입은 130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는 973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2억 300만원이 증가한 52억 5,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33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6.3%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된 476억 9,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4.1%가 증가된 1,342억 9,9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9억 9,200만원, 예비비는 40.0%가 감소된 87억 9,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05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만 2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가된 22억 4,400만원, 사업예산은 0.3%가 증가된 92억 8,100만원, 채무상환은 당초대비 3,900만원이 개막되었고, 예비비는 51.9%가 증가된 64억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추모공원 사용료 12억 600만원을 세입과목 정정 편성하였고, 진료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40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7,000만원, 특별회계 정산금 16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8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에서는 5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8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0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벤처농업박람회 회의장 주변 도로개설사업 10억원 등 1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 예산은 가내시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확정사업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수덕사 정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3월이후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4,600만원과 3월이후 방학중 급식비 3,8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4,600만원이 보조되었고, 45페이지에 하단측에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9,6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8,000만원과 그 밑에 보시면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2,200만원, 그리고 47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산불생태 이것이 2,600만원과 산불생태 맹아보육에 1억원, 또 산불유실수 조림에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산불 산물 수집에 2,800만원과 그 밑에 산불복구 풀베기 사업에 3,300만원, 제일 하단에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9,100만원.
4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에 8,000만원과 그 밑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0억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1억 6,500만원과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7,000만원, 하단부에 새기술 보급 시범환경 3,800만원 등 순 국비에서 16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총 14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2,800만원과 예림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총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에 따른 도비는 국비 대부분이 감소됨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수덕사 정비에서 7,5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3월이후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에 2,300만원과 3월이후 방학중 급식지원에 1,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0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대부분 감액된 내용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2,400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페이지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는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에 따른 도비에서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예산국제풍물제에 4,000만원과 하단부에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에 8,000만원, 고건축박물관 항온항습시설 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3,900만원과 대흥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5,700만원, 시·군 체육팀 운영에 7,400만원, 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에 2억 5,000만원, 6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줄 노인 교통수당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3,800만원과 그 밑에 줄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1억 2,500만원, 제일 하단부에 맨 아래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6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건기관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1억 3,000만원과 중간부분에 삽교읍 신리에서 목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7,500만원,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2억 2,700만원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7,5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 3,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금회 추경에 총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분권교부세에서 7,700만원과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인상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그 맨 아래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따른 관리비와 전기 및 회선료를 500만원 편성하였고, 전광판 설치비 1억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TV 난시청지역 해소 지원사업비로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63억 6,2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읍·면분으로 총 9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29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인건비 지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1,200만원을 인상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 오류자료 정비 등에 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9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1회당 2만 1,900원에서 500원 인상된 2만 2,4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8억 7,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별 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중에서 신양면 귀곡1리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은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을 저번에 전부 못 짓는다고 해서 이게 아주 누수되고 형편없어서 2,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삭감해서 짓는 것으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신양면 예산에 있습니다. 읍·면 예산때 2,000만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신축비 여기 신양면 귀곡1리 마을회관 2,000만원 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신축하는 것으로 5,0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딴산교 가설공사를 10억원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정예산서입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197억 6,3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74억 4,300만원이 증가한 1,992억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없는 205억 4,0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992억 2,3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만 74억 4,300만원이 증가돼서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477억 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7%가 증가된 1,392억 8,900만원, 채무상환은 16억 5,000만원, 예비비 등은 9%가 증가된 95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만 74억 4,300만원이 증액돼서 그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에서만 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딴산교 가설공사 10억원을 금회에 수정예산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장소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산업대 앞에 충남교통 공영주차장 하던 곳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노외주차장 조성지에다가 규격은 6,720 곱하기 1,280m로 3칼라 84모듈로 해서 이것을 한 번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중에서 설치비가 8,500만원, 구조물 및 전기공사 3,000만원, 관리비·전기료 및 회선료 이렇게 해서 예산소식지 현수막 게첨 등 홍보방식은 신속한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무질서한 게첨으로 미관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노외주차장 조성지에다가 규격은 6,720 곱하기 1,280m로 3칼라 84모듈로 해서 이것을 한 번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중에서 설치비가 8,500만원, 구조물 및 전기공사 3,000만원, 관리비·전기료 및 회선료 이렇게 해서 예산소식지 현수막 게첨 등 홍보방식은 신속한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무질서한 게첨으로 미관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한 면만, 앞 면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면까지는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그전 제일감리교회 쪽에서 보시는 것과 이쪽에서 가는 것 이렇게 양쪽으로 좀 구상을 해 볼텐데, 근데 이게 양면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배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양면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선 잘 해 보고서 안 되면은 보완을 하는 것이 잘 활용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축소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한 면만 지금 해 볼 계획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쪽에서 그전 제일감리교회 쪽에서 보시는 것과 이쪽에서 가는 것 이렇게 양쪽으로 좀 구상을 해 볼텐데, 근데 이게 양면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배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양면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선 잘 해 보고서 안 되면은 보완을 하는 것이 잘 활용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축소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한 면만 지금 해 볼 계획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이것은 우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저기 한다는 거 아녜요, 그게.
TV 난시청 해소지역은 한국방송 대전방송에서 주관하고, 도 및 군에서 소요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노인정 등 소외계층 세대와 오지, 독가촌에 좀 해 주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한국방송 대전방송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군비를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KBS에서 40% 지원하고, 도에서 30% 지원하고, 군비 30%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되고 있어요.
TV 난시청 해소지역은 한국방송 대전방송에서 주관하고, 도 및 군에서 소요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노인정 등 소외계층 세대와 오지, 독가촌에 좀 해 주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한국방송 대전방송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군비를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KBS에서 40% 지원하고, 도에서 30% 지원하고, 군비 30%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사후관리 하는게 이게 아직은 저희들한테 확정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한데로 그분들만큼은 지원 해 주는 것도 그 문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강연종 그런데 주민 부담을 일부하고 난시청을 해소한 지역이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시청료를 받아가면서 KBS는 공영인데 시청료를 받아가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시킨다. 시청료를 안 받아 가면은 그것이 말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타 기관에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울릉도, 경남 진주, 강원 춘천, 경북 안동에서 지금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는 이게 시청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관계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별 돈도 없는 사람들 그거 해 주고 부담까지 늘려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는 이게 시청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관계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별 돈도 없는 사람들 그거 해 주고 부담까지 늘려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견적을 받아 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견적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설치비로 8,500만원, 구조물 및 전기공사로 3,000만원, 관리비로 400만원, 전기료 60만원, 회선료 40만원 해서 그런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운데 견적을 받아보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영문화관리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체육, 문화예술, 사업예산,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장비 지원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8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으로서 160만원 해서 8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증액에 따른 조정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국·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쪽 상단에 보시면은 기왕에 국비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해 가지고 90만원이 줄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산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은 시·군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군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가 2,85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총액 증감 없이 시·군 분권교부세 50%가 재원만 대체해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에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기금에서 관광기금이 있어 가지고 기금은 별도로 중앙에서부터 단체로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표기가 안 됩니다.
4월 26일 기왕에 군의회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작년도까지는 1회에 6,000만원 작년에는 1억원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대폭적으로 예산액을 100% 상향해서 2억원으로 해서 개선방향을 기왕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도비 조정에 따른 이것도 군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도비가 증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사 전국서예백일장 및 추사문화제가 도비 증원에 따라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2억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였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 8,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군비도 3,000만원 당초예산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4억 8,000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전통문화 유적 정비가 2억원 감액, 그 밑에 충효시설물 정비가 5,600만원 전액 감액, 문화유적 도로 안내판 정비가 3,300만원 전액 감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전액 64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문화재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가예산 가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1회 추경때 도에서도 사업을 확장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예산을 세웠던 거고, 88쪽에 예산성당 보수 9,900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입니다.
이성만 형제비 보수 3,000만원, 박기성가옥 보수 4,000만원, 대흥동헌 보수가 1억원, 화순옹주 홍문보수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향교 보수 1억원, 그 밑에 89쪽에 이응로 초가 이엉잇기가 480만원, 이우영 효자문 보수가 3,000만원, 최순홍 효자문 보수가 3,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최종 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도비를 나눠놔서 군비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조정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에 시설부대비는 상기 보고 드렸던 말씀대로 예산성당 보수나 대흥동헌 보수, 예산향교 보수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9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수덕사 정비가 있습니다. 수덕사 정비는 이번에 당초예산 3억 5,700만원에서 8억 5,700만원으로 5억원이 늘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상단에 보면은 기정 2억 5,000만원 국비에서 6억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도비, 군비부담 비율해서 늘어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보덕사 정비 1억 800만원, 대련사 정비 6,000만원, 고건축박물관 항온항습시설 지원이 2억원 해서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를 확보를 해서 1회 추경에 성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분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동되는 사항으로써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당초 1,200만원였었는데 군비만 시·군 분권교부세로 50%를 재원만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에도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예산액은 변경없이 재원만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고, 민간행사보조·위탁 향교전통문화 시연도 예산에 변경없이 재원만 일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예산액 변경없이 재원만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향천사 정비에 4,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예산문화원 야외공연장이 지난 겨울에 화재도 있었고 일부 파손이 심각하게 돼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긴급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관광업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우리군이 관광업무 충청남도 3위를 해서 시상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을 여비를 세워 가지고 관광업무 담당자들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도비와 관광진흥기금 증액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고,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하단에 보면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03년도에 예산집행하고 도비 잔액을 45만원, 95만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3쪽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313쪽 계속비사업 상단에 추사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군의회 간담회 1월 12일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원래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13페이지입니다.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사기념관을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건의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다 보니까 5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으로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5억원을 더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군비부담을 최소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은 수정발의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영문화관리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체육, 문화예술, 사업예산,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장비 지원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8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으로서 160만원 해서 8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증액에 따른 조정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국·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쪽 상단에 보시면은 기왕에 국비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해 가지고 90만원이 줄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산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은 시·군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군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가 2,85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총액 증감 없이 시·군 분권교부세 50%가 재원만 대체해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에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기금에서 관광기금이 있어 가지고 기금은 별도로 중앙에서부터 단체로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표기가 안 됩니다.
4월 26일 기왕에 군의회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작년도까지는 1회에 6,000만원 작년에는 1억원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대폭적으로 예산액을 100% 상향해서 2억원으로 해서 개선방향을 기왕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도비 조정에 따른 이것도 군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도비가 증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사 전국서예백일장 및 추사문화제가 도비 증원에 따라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2억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였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 8,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군비도 3,000만원 당초예산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4억 8,000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전통문화 유적 정비가 2억원 감액, 그 밑에 충효시설물 정비가 5,600만원 전액 감액, 문화유적 도로 안내판 정비가 3,300만원 전액 감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전액 64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문화재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가예산 가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1회 추경때 도에서도 사업을 확장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예산을 세웠던 거고, 88쪽에 예산성당 보수 9,900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입니다.
이성만 형제비 보수 3,000만원, 박기성가옥 보수 4,000만원, 대흥동헌 보수가 1억원, 화순옹주 홍문보수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향교 보수 1억원, 그 밑에 89쪽에 이응로 초가 이엉잇기가 480만원, 이우영 효자문 보수가 3,000만원, 최순홍 효자문 보수가 3,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최종 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도비를 나눠놔서 군비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조정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에 시설부대비는 상기 보고 드렸던 말씀대로 예산성당 보수나 대흥동헌 보수, 예산향교 보수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9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수덕사 정비가 있습니다. 수덕사 정비는 이번에 당초예산 3억 5,700만원에서 8억 5,700만원으로 5억원이 늘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상단에 보면은 기정 2억 5,000만원 국비에서 6억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도비, 군비부담 비율해서 늘어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보덕사 정비 1억 800만원, 대련사 정비 6,000만원, 고건축박물관 항온항습시설 지원이 2억원 해서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를 확보를 해서 1회 추경에 성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분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동되는 사항으로써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당초 1,200만원였었는데 군비만 시·군 분권교부세로 50%를 재원만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에도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예산액은 변경없이 재원만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고, 민간행사보조·위탁 향교전통문화 시연도 예산에 변경없이 재원만 일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예산액 변경없이 재원만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향천사 정비에 4,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예산문화원 야외공연장이 지난 겨울에 화재도 있었고 일부 파손이 심각하게 돼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긴급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관광업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우리군이 관광업무 충청남도 3위를 해서 시상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을 여비를 세워 가지고 관광업무 담당자들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도비와 관광진흥기금 증액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고,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하단에 보면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03년도에 예산집행하고 도비 잔액을 45만원, 95만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3쪽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313쪽 계속비사업 상단에 추사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군의회 간담회 1월 12일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원래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13페이지입니다.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사기념관을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건의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다 보니까 5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으로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5억원을 더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군비부담을 최소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은 수정발의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설명하시는 것을 죽 보니까 국비,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은데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설명하시는 것을 죽 보니까 국비,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은데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우리가 국비, 도비를 물론 요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니까 우리는 계획을 안 세웠던 사업도 같이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 지금 1회 추경에 서 있는 예산은 거의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거의 90%이상이 군수님 이하 우리 경영문화관리실 직원들 노력이 상당부분 포함된 그런 재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88쪽에요, 예산성당 같은데는 가 보시고서 이것이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이거 우리가 이것 도비를 요청한 거예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 소병희 주사가 현지도 갔다 왔고, 도에 문화재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지까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 소병희 주사가 현지도 갔다 왔고, 도에 문화재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지까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이성만 형제비 보수 보각을 지금 긴급으로 이것도 하는 건데요.
지금 15℃정도 보각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올 여름을 사실 버텨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각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봄 보다도 이 나무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15℃정도 보각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올 여름을 사실 버텨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각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봄 보다도 이 나무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글쎄 그 이유까지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초가 물러서 한쪽으로 쓰러지는 거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아주 긴급하게 도에 보수 지원비를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이것은 재원대체가 아니라 국비가 직접 내려온 건데 수덕사 정비 사업은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로비해서 따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와서 지방비 부담이 우리가 보통 50대 50인데 이건 한 25%정도 그 정도도 안 되나요.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 정도니까 문화재 보수관리를 잘 함으로써 그것이 곧 관광자원이 되고, 그 관광자원이 많을 때 우리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관광을 즐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와서 지방비 부담이 우리가 보통 50대 50인데 이건 한 25%정도 그 정도도 안 되나요.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 정도니까 문화재 보수관리를 잘 함으로써 그것이 곧 관광자원이 되고, 그 관광자원이 많을 때 우리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관광을 즐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대련사 정비는 죄 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못 가봤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축대가 있어요, 축대. 그것이 지금 봄에 가서 제가 기억 못하는데 축대가 일부 부러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대를 다시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대가 돌이 좀 적어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쌓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못 가봤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축대가 있어요, 축대. 그것이 지금 봄에 가서 제가 기억 못하는데 축대가 일부 부러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대를 다시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대가 돌이 좀 적어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쌓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도비 확보를 해서 군비가 지금 50대 50으로 되는 거, 또 국비 내려와서 군비보조 해서 사업하는 이것이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고건축박물관 같은 것은 개인사업체란 말요.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장 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군비 1억원씩 갔다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 먼저번에 작년에도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한 사업을 우리가 가 봤는데도 사실은 눈에 띄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 여기뿐만 아니고 몇 가운데가 그런데가 있는데 이것 도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도비 좀 따왔다고 해서 군비 10억원씩, 1억원씩 사실 이게 연중행사란 말요.
도비 확보를 해서 군비가 지금 50대 50으로 되는 거, 또 국비 내려와서 군비보조 해서 사업하는 이것이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고건축박물관 같은 것은 개인사업체란 말요.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장 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군비 1억원씩 갔다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 먼저번에 작년에도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한 사업을 우리가 가 봤는데도 사실은 눈에 띄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 여기뿐만 아니고 몇 가운데가 그런데가 있는데 이것 도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도비 좀 따왔다고 해서 군비 10억원씩, 1억원씩 사실 이게 연중행사란 말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고건축박물관 관계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1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항온항습기 시설이 뭐냐면 이것은 고건축박물관 안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전국에 보물급 이상의 국보급을 전부 1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나무로 제작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온항습시설을 안 해 놨을 경우는 이 보존연도가 상당히 짧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온항습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고건축박물관장님도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이것은 군수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왕에 예산군에 그런 좋은 박물관이 섰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예산군에 완벽한 관광코스의 하나로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이 그 정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런 것을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항온항습시설을 못 해 가지고 작품이 훼손되고, 앞으로 쉽게 망가진다고 한다면은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해 줘서 우리 예산군의 확실한 관광문화자원으로서 이끌어 나가고 보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여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항온항습시설을 안 해 놨을 경우는 이 보존연도가 상당히 짧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온항습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고건축박물관장님도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이것은 군수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왕에 예산군에 그런 좋은 박물관이 섰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예산군에 완벽한 관광코스의 하나로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이 그 정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런 것을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항온항습시설을 못 해 가지고 작품이 훼손되고, 앞으로 쉽게 망가진다고 한다면은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해 줘서 우리 예산군의 확실한 관광문화자원으로서 이끌어 나가고 보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여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많기보다는 건의를 해 가지고 고건축박물관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가 자연부락단위로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없어 가지고 군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하는데 이게 개인 사업으로 평가하기에는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장 말대로 지금 우리 고건축박물관 개인사업으로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로 지금 할 사업도 많은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서 도비 조금 따오면 군비가 50대 50으로 보태지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뭐 돈 있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로 지금 할 사업도 많은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서 도비 조금 따오면 군비가 50대 50으로 보태지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뭐 돈 있어서 하면 좋은데,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향천사문제는 이것은 순 군비로만 예산이 서 있는데 4,000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도비 2,000만원 재원대체 된 겁니다, 이것은. 신흥∼서초간 도로포장에 도비가 왔는데 그것을 이제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2006년도 말에 계획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2006년도 말에 계획하려고 했는데,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설계가 다 있어 가지고 설계서를 붙여 가지고 도에 문화재 형상변경심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가 20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주.
근데 그때 통과가 잘 되면 계획대로 잘 되겠는데 만약에 그때 통과가 안 되면은 위치를 재 선정해야 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절대권한이기 때문에 5월 20일날 문화재위원 형상변경 심의를 하는 것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좋다 좋다 이렇게 가부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구요.
근데 그때 통과가 잘 되면 계획대로 잘 되겠는데 만약에 그때 통과가 안 되면은 위치를 재 선정해야 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절대권한이기 때문에 5월 20일날 문화재위원 형상변경 심의를 하는 것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좋다 좋다 이렇게 가부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구요.
○김동숙 위원 4월 29일날 도지사님이 덕산에 오셨다가 그 현지를 추사기념관 건립부지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며칠 전에 거기 주민들도 얘기고, 또 경주김씨 종친회에서 그 땅을 박물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변경됐다고 할 적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게 추진력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한 문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런데 문화재 심의과정은 추진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사님께서 군수님한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덕사에서.
군수님께서 이것 고집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이 지사가 설득해서 될 일 같으면은 저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절대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군수가 추진을 시원찮게 해서, 아니면 느슨하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위원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사님께서 군수님한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덕사에서.
군수님께서 이것 고집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이 지사가 설득해서 될 일 같으면은 저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절대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군수가 추진을 시원찮게 해서, 아니면 느슨하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1안하고 2안 보다도 일단 한 군데를 형상변경 요청을 냈거든요, 지금 현재 종친들이 내 논 땅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심의가 부결됐을 경우는 또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 심의를 또 요청을 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심의가 부결됐을 경우는 또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 심의를 또 요청을 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에서,
○김동숙 위원 한 가지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이제 처음 1안이 입구하고 지금 사무실 옆에 거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 묘소 옆에 배나무 밭 고라실 논 그 쪽에는 한 평도 양보를 않는다고 내가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땅 주인들도.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설계는 끝나고 지금 내년 말까지인데 지금 공사가 돼도 내년 말까지 하기 어려울텐데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여튼 참고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설계는 끝나고 지금 내년 말까지인데 지금 공사가 돼도 내년 말까지 하기 어려울텐데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여튼 참고로,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하나는 권고사항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고건축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고건축박물관에 그동안 매년 많이 몇 억씩 지원을 해 줬지요, 우리가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하나는 권고사항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고건축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고건축박물관에 그동안 매년 많이 몇 억씩 지원을 해 줬지요, 우리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전체적으로 예산군에서 지원한 것은 5억원 미만일 겁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5억원이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인근에 있는 청양군에 갔더니 청양군은 청양군에서 군비를 투자한 그런 시설물은 무슨 관람료나 입장료는 면제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군민한테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강연종 사실 그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건축박물관도 입장료가 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녀온 분들이 또 실망을 하더라고요. 3천원에 비해서는 참 저기 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의견으로는 예산군민으로서 예산 군비를 투자한 고건축박물관에 한 번 좀 경영문화관리실장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군민한테는 무료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몇 %로 깍아 주던지 하는 그런 방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투자했으니까,
고건축박물관도 입장료가 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녀온 분들이 또 실망을 하더라고요. 3천원에 비해서는 참 저기 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의견으로는 예산군민으로서 예산 군비를 투자한 고건축박물관에 한 번 좀 경영문화관리실장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군민한테는 무료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몇 %로 깍아 주던지 하는 그런 방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투자했으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2,000만원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2억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추사문화제는 그동안 여러해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문화원하고 추사기념사업회하고 공동주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고 저하고 상의하기를 추사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전국 제1의 문화제로 한 번 승격을 시켜보는데 일반 축제 가지고는 안 되고 휘호대회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도 크고 명망있는 대회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도에를 제가 두 번 모시고 갔었고, 중앙에를 제가 한 번 모시고 갔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도에 가서 사업계획을 직접 과장, 국장한테 브리핑도 하고, 이인화 전 군수님한테 도움도 받고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그동안 대략 보면은 기간이 작년까지는 이틀을 했던 것을 올부터 3일로 좀 연장을 하고, 장소도 추사고택에서 하던 건데 문화원하고 추사고택인데, 그동안 1,000여명 정도 참석하던 것을 한 3,000명으로 늘려 볼 계획이기 때문에 추사고택은 좀 좁은 것 같아서 공설운동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상금도 1,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쪼개주다 보니까 진짜 잘 쓰시는 우리나라의 잘 하시는 분들 안 오시기 때문에 시상금을 대폭 5,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늘려 가지고 장원 한 사람에 1,000만원 정도 줘서 적어도 전국 제일의 장원상이 대회를 하고자, 또 훈격도 그동안 문광부장관을 했거든요, 훈격도 1등에.
그래서 저도 이것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실 비서관 문광부도 직접 이렇게 민정비서관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은 국무총리상으로 승격시키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상당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하던 학술세미나전 이라든지 초대 작품전, 현대무용이라든지 청소년 휘호대회 뭐 서예 퍼퍼먼스, 가족사진 공모전, 전통체험 등 아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소를 추사고택에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휘호대회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할 계획인데 작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휘호대회로 발전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고 저하고 상의하기를 추사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전국 제1의 문화제로 한 번 승격을 시켜보는데 일반 축제 가지고는 안 되고 휘호대회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도 크고 명망있는 대회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도에를 제가 두 번 모시고 갔었고, 중앙에를 제가 한 번 모시고 갔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도에 가서 사업계획을 직접 과장, 국장한테 브리핑도 하고, 이인화 전 군수님한테 도움도 받고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그동안 대략 보면은 기간이 작년까지는 이틀을 했던 것을 올부터 3일로 좀 연장을 하고, 장소도 추사고택에서 하던 건데 문화원하고 추사고택인데, 그동안 1,000여명 정도 참석하던 것을 한 3,000명으로 늘려 볼 계획이기 때문에 추사고택은 좀 좁은 것 같아서 공설운동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상금도 1,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쪼개주다 보니까 진짜 잘 쓰시는 우리나라의 잘 하시는 분들 안 오시기 때문에 시상금을 대폭 5,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늘려 가지고 장원 한 사람에 1,000만원 정도 줘서 적어도 전국 제일의 장원상이 대회를 하고자, 또 훈격도 그동안 문광부장관을 했거든요, 훈격도 1등에.
그래서 저도 이것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실 비서관 문광부도 직접 이렇게 민정비서관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은 국무총리상으로 승격시키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상당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하던 학술세미나전 이라든지 초대 작품전, 현대무용이라든지 청소년 휘호대회 뭐 서예 퍼퍼먼스, 가족사진 공모전, 전통체험 등 아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소를 추사고택에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휘호대회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할 계획인데 작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휘호대회로 발전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휘호대회 이외는 이제 추사고택에서 하고, 휘호대회는 3,000명이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이렇게 해 볼 그럴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체험행사라든지 학술세미나 라든지 이런 것 일체는 그쪽 추사고택에서 하고.
그 외에 체험행사라든지 학술세미나 라든지 이런 것 일체는 그쪽 추사고택에서 하고.
○간사 강연종 오해는 하시지 말고 실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실지로 풍물제 같은 데도 가 보면 별거 아니라 이거죠.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2억원으로다가 이렇게 10배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사기념관 건립문제도 아까 4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기념관 같은 것이 건립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진짜 뭔가 좀 추사고택 같은 관광지 같은 면모를 갖추었을 때 우리도 전국 서예백일장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연장 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만 세워 놓고 이렇게 큰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문화원장께서 지금 다른 분으로 바꿨다 해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2,000만원씩 하던 것 갔다가니 2억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크지, 또 국제풍물제도 또 그런 것도 있지. 사실 우리가 군에서 물론 군이 살림이 넉넉하고 잘 살면 좋지만은 아까 참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지역에서는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안 돼 가지고 크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예산군에 그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 실과 득을 한 번 따져 봅시다.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홍보가 잘 되고 하나.
실지로 우리가 사과축제나 이런 쌀 같은 것 브랜드라 해 가지고 예산군민이 실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겁나게 인색하단 말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2억원으로다가 이렇게 10배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사기념관 건립문제도 아까 4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기념관 같은 것이 건립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진짜 뭔가 좀 추사고택 같은 관광지 같은 면모를 갖추었을 때 우리도 전국 서예백일장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연장 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만 세워 놓고 이렇게 큰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문화원장께서 지금 다른 분으로 바꿨다 해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2,000만원씩 하던 것 갔다가니 2억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크지, 또 국제풍물제도 또 그런 것도 있지. 사실 우리가 군에서 물론 군이 살림이 넉넉하고 잘 살면 좋지만은 아까 참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지역에서는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안 돼 가지고 크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예산군에 그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 실과 득을 한 번 따져 봅시다.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홍보가 잘 되고 하나.
실지로 우리가 사과축제나 이런 쌀 같은 것 브랜드라 해 가지고 예산군민이 실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겁나게 인색하단 말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런데 강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저는 지난주에 다른 행사가 있어 못 갔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문광부까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문화재청 직원 사무관 두 분 하고 문광부를 가서 추사고택을 지으면 당장 거기에 전시할 물건이 없어서 문광부장관한테 직접 가서 문광부 담당 서기관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온게 뭐냐면 우선 추사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5억원을 주십시오. 도에 5억원을 최정기 과장한테 요청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인데 군비 5억원을 붙여 가지고 15억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성품으로 납품해서 내는 것을 5억원 해 가지고 20억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사기념관 지었을 때 거기에 맞는 정도의 유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도의 축제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축제의 경비가 좀 많다고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충청남도 7대 축제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도 5억원 이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제 최고 많은게 2억원정도 올해 처음 추사문화제하고 국제풍물제하고 2억원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축제예산이 아주 진짜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산에서 열린음악회를 잘 했다고 하길래 그것 좀 한 번 연말에 좀 유치해 보려고 알아 봤어요. 알아봐서 5,000만원, 6,000만원 가지면 추경에 확보 좀 해 보려고 했더니 3억 4,0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열린음악회 한 번 아산시에서 딱 유치하는데.
그런걸 감안하면은 축제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앞으로도 축제가 잘 발전, 추사축제 같은 경우는 진짜 앞으로는 일본, 우리나라, 중국 3개국이 같이 어울리는 축제가 돼야 될 것 같고, 해야 되겠고 거기에 엮어서 국제풍물제도 맞물려 들어가야 국제풍물제하고 추사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상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국제풍물제도 그렇고 추사문화제 휘호대회도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많지만은 전 나름대로는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사무관 두 분 하고 문광부를 가서 추사고택을 지으면 당장 거기에 전시할 물건이 없어서 문광부장관한테 직접 가서 문광부 담당 서기관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온게 뭐냐면 우선 추사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5억원을 주십시오. 도에 5억원을 최정기 과장한테 요청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인데 군비 5억원을 붙여 가지고 15억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성품으로 납품해서 내는 것을 5억원 해 가지고 20억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사기념관 지었을 때 거기에 맞는 정도의 유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도의 축제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축제의 경비가 좀 많다고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충청남도 7대 축제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도 5억원 이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제 최고 많은게 2억원정도 올해 처음 추사문화제하고 국제풍물제하고 2억원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축제예산이 아주 진짜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산에서 열린음악회를 잘 했다고 하길래 그것 좀 한 번 연말에 좀 유치해 보려고 알아 봤어요. 알아봐서 5,000만원, 6,000만원 가지면 추경에 확보 좀 해 보려고 했더니 3억 4,0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열린음악회 한 번 아산시에서 딱 유치하는데.
그런걸 감안하면은 축제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앞으로도 축제가 잘 발전, 추사축제 같은 경우는 진짜 앞으로는 일본, 우리나라, 중국 3개국이 같이 어울리는 축제가 돼야 될 것 같고, 해야 되겠고 거기에 엮어서 국제풍물제도 맞물려 들어가야 국제풍물제하고 추사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상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국제풍물제도 그렇고 추사문화제 휘호대회도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많지만은 전 나름대로는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실장님, 열린음악회는 온 국민이 대중적인 참여속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지금 추사 서예백일장은 군민이 다 참여 할 수 없는 그 하나의 특정인단체의 특정인들한테 이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있으면 6월 몇 일부터 청하백일장 또 하죠?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있으면 6월 몇 일부터 청하백일장 또 하죠?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헌데 이것이 온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이것이 또 해 가지고 예산군에 큰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이게 1,500만원인데요, 지난 겨울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야외공연장이. 그래가지고 저녁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공연장 커버가 전부 탔습니다.
그리고 밑 바닥이 깨지고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공연장이 젊은애들이 저녁에 가서 기타도 치고 그렇게 놀려고 만든 건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 확보하는 대로 빨리 긴급하게 보수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인데요, 지난 겨울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야외공연장이. 그래가지고 저녁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공연장 커버가 전부 탔습니다.
그리고 밑 바닥이 깨지고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공연장이 젊은애들이 저녁에 가서 기타도 치고 그렇게 놀려고 만든 건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 확보하는 대로 빨리 긴급하게 보수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게 천으로 되어 씌워 있는게 천이거든요. 그래서 탔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원래 문화재 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수덕사 주지스님하고 같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도에서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매입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변칙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수덕여관이 수덕사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주가 매각을 원하면서도 너무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소유자가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도에서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매입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변칙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수덕여관이 수덕사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주가 매각을 원하면서도 너무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소유자가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것에 이응노 화백의 재당질인가 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 한 분이 기거를 하고 있어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조기덕 위원 만약에 폐가나 공가 라고 하면은 미관상 보기 안 좋았다고 관리를 그래도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실질적인 불이익은 예산군에 미칠 수 있어서 관리를 좀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문화원 야외공연장 보수가 화재나기 전에도 야외공연장 지붕 천막이 한 쪽으로 모아져 있어서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장기간 있었거든요.
그리고 92쪽에 문화원 야외공연장 보수가 화재나기 전에도 야외공연장 지붕 천막이 한 쪽으로 모아져 있어서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장기간 있었거든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야외공연장은 거기는 공식 행사하기는 그렇고 젊은 사람들 소극장 식으로 자기들끼리 놀이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서 대공연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취미활동을 하는 그룹을 좀 만들어서 거기같이 응용을 이번에 재 보수가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취미활동을 하는 그룹을 좀 만들어서 거기같이 응용을 이번에 재 보수가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위원님들 추경예산 잘 도와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를 그동안 지난 2월 28일까지 하고 3월 1일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1월, 2월 쓴 것이 61만 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0만원을 이번에 감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지적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2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마지막 정리추경 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장을 하고, 지금 현재는 도면을 또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7개월 동안만 쓸 일시 임시적 쓰는 그런 인부임을 47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지난해 우리 도에서 처음 지적 불부합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4,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서 측량을 끝내고 현 나머지 잔액 29만 4천원이 남아서 국비로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를 그동안 지난 2월 28일까지 하고 3월 1일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1월, 2월 쓴 것이 61만 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0만원을 이번에 감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지적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2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마지막 정리추경 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장을 하고, 지금 현재는 도면을 또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7개월 동안만 쓸 일시 임시적 쓰는 그런 인부임을 47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지난해 우리 도에서 처음 지적 불부합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4,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서 측량을 끝내고 현 나머지 잔액 29만 4천원이 남아서 국비로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전까지는 경우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마는 유치원인가요. 그것 하면서 그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하는 바람에 경우회하고 계약이 2월 28일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쪽 노면은 해제하고 이 앞에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경우회하고 계약을 다시 아마 검토가 됐었던 모양인데 면 수가 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계약을 않고 군에서 직영하는 거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경우회하고 계약을 다시 아마 검토가 됐었던 모양인데 면 수가 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계약을 않고 군에서 직영하는 거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감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시장·군수협의회비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비를 당초예산에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교육 참석및 실비보상으로 해서 304명에 대해서 1만원골로 해서 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수기간동안 폭을 넓히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해외연수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배우자 부부동반해서 같이 연수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당초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매분기별로 발간하다 보니까 적어 가지고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먼저 간담회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덕산 콘도회원권 구입을 하는데 5구좌를 구입하는데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실비보상으로 7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증감하고 군비 증감에 따른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를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도의학교 바르게살기협의회 30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추가로 3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은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통장화 해 가지고 1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메달을 수여해 줘 가며 그걸 통장으로 전부 기재를 해서 자기가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운영을 위해서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범죄없는마을 대흥면 송지대야리와 광시면 운산2리가 3년차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군비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로써 봉산면 구암리, 화전리가 1년차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1,4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을 도비, 군비 50%씩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마을회관 보수가 6동 보수하는 걸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수정발의에서 12동으로 늘어 가지고 전체 이번 수정발의에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정보화마을 농촌체험관광 추진 급식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당초 우리하고 웹투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웹투어에서 농촌관광체험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1차로 삼성전자와 계약을 해서 지난번에 40명이 가족단위로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21일날 또 80명이 우리 방울토마토 따는 작업하고, 물고기 잡는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해서 80명이 추가로 더 오게 되는데 이걸 연중 계속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정보화마을 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게 휴대전화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하나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디지털리더 보상금, 도의새마을지도자장학금,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활성화 도비 사용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이 4동 신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읍 산성리, 신양면 귀곡 1리, 신암면 신종 2리, 오가면 월곡리 해서 5,000만원씩 4동 계상을 했고, 대술면 산정리 창고하고 대술면 이티 2리에 창고 설치하는 거 2동을 계상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보수는 당초에 6동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수정해서 6동을 추가로 해 가지고 12동을 800만원씩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감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시장·군수협의회비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비를 당초예산에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교육 참석및 실비보상으로 해서 304명에 대해서 1만원골로 해서 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수기간동안 폭을 넓히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해외연수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배우자 부부동반해서 같이 연수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당초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매분기별로 발간하다 보니까 적어 가지고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먼저 간담회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덕산 콘도회원권 구입을 하는데 5구좌를 구입하는데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실비보상으로 7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증감하고 군비 증감에 따른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를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도의학교 바르게살기협의회 30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추가로 3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은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통장화 해 가지고 1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메달을 수여해 줘 가며 그걸 통장으로 전부 기재를 해서 자기가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운영을 위해서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범죄없는마을 대흥면 송지대야리와 광시면 운산2리가 3년차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군비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로써 봉산면 구암리, 화전리가 1년차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1,4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을 도비, 군비 50%씩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마을회관 보수가 6동 보수하는 걸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수정발의에서 12동으로 늘어 가지고 전체 이번 수정발의에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정보화마을 농촌체험관광 추진 급식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당초 우리하고 웹투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웹투어에서 농촌관광체험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1차로 삼성전자와 계약을 해서 지난번에 40명이 가족단위로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21일날 또 80명이 우리 방울토마토 따는 작업하고, 물고기 잡는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해서 80명이 추가로 더 오게 되는데 이걸 연중 계속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정보화마을 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게 휴대전화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하나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디지털리더 보상금, 도의새마을지도자장학금,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활성화 도비 사용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이 4동 신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읍 산성리, 신양면 귀곡 1리, 신암면 신종 2리, 오가면 월곡리 해서 5,000만원씩 4동 계상을 했고, 대술면 산정리 창고하고 대술면 이티 2리에 창고 설치하는 거 2동을 계상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보수는 당초에 6동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수정해서 6동을 추가로 해 가지고 12동을 800만원씩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봉사센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봉사를 하는 분들의 개별적인 봉사 실적을 통장화를 시켜 가지고 이것이 100시간 이상 봉사를 본인이 하게 되면은 자원봉사자에게 휘장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저희가 1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그 통장에 100시간이 기록이 되면 그분이 우선 내가 봉사를 받고자 요구가 될 때 받고자 하는 그런 수급대상자가 될 때는 우선 배정을 해 줄 수 있게 해 가지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통장을 자기 봉사시간을 통장으로 기록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본인이 지참하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통장 만드는데 통장인쇄기가 300만원 들어가고, 또 마일리지 통장 구입하는게 100만원, 또 우수자원봉사자 휘장 제작하는게 50만원 해서 450만원 도·군비 50%씩 해 가지고 부담하게 그렇게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봉사의 종류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라는게 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정한 어떤 형태만 가지고 봉사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않고서 전체 봉사는 전부 다 포함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왜 제가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대략 근로봉사라든가, 아니면은 간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원봉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분야 전문적인 봉사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봉사의 대상은 어떠한 것이 되고, 그리고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도 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본인이 어떤 봉사를 예를 들면 휠체어를 내려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와서 집안 청소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 받아 가지고 그것도 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을 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어떤 봉사를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면 그걸 연결을 지금 해 주고 있지요.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어떤 봉사를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면 그걸 연결을 지금 해 주고 있지요.
○조기덕 위원 업무를 세밀히 하면은 재미있는 사업도 되고, 예산의 특성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서 사업 구상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시장·군수 협의회비를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전기 협의회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단위 시장·군수 협의회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협의회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협의회 구성할 근거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먼저 회비를 불입했던 것을 전부 반납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회비는 업무추진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먼저 회비를 불입했던 것을 전부 반납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회비는 업무추진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번 연말까지 하면은 12명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저희가 다른 실 먼저 설명드릴 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5실을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18평이 1실, 23평이 2실, 27평이 2실로 해 가지고 5구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가 그 말씀은 뜻은 알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9쪽에요,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관광사업 추진 급식하고 농촌체험 관광사업 추진을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하시지 말고 농촌체험이니까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좀 손발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하시고 109쪽에요,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관광사업 추진 급식하고 농촌체험 관광사업 추진을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하시지 말고 농촌체험이니까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좀 손발이 맞지 않을까 하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은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 근데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저희가 두 군데를 해 놨거든요.
예산읍 창소리하고 응봉면 증곡리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웹투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업무는 경영문화관리실 아니면은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창소리하고 응봉면 증곡리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웹투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업무는 경영문화관리실 아니면은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것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저기 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쓰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사 강연종 그것은 비싸다고 고장 안 나는게, 사실 싼게 고장 안 나요. 비싼 것은 거기에 사용용도가 많지 오히려 싼게 더 고장 않나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수정안 한 번 봅시다.
51쪽에 보면은 마을회관 짓는 거 있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수정안 한 번 봅시다.
51쪽에 보면은 마을회관 짓는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복지회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강연종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것도 무슨 4,000만원였다가 1,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 하신 것은 감사하지만은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는 최소한 30평 이상은 지어야 되거든요, 회관 지으려면.
근데 이게 현실하고 뭐 되지 않느냐 그걸 느끼시는 분이,
근데 이게 현실하고 뭐 되지 않느냐 그걸 느끼시는 분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걸 느끼는데 회관을 건립하는데 전액 보조를 주다 보면은 재산관리 자체를 또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오지개발로 하게 되면 그게 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야 돼요.
○간사 강연종 그렇죠, 그런데 재산관리를 특별히 할게 뭐 있어요. 가서 무슨 뭐 아니 이것이 5,000만원 지원 해 주면은 회관을 짓고 나서도 거기에 집기 같은 거 하려면 주민들 출혈이 심한데 회관 자체 짓는 데에다가 부락서 2,000 ∼3,000만원씩 또 보태게 되면 농촌에 인구도 적고 그런데 어렵다 이거지요. 현실화 시켜 주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점진적으로 한 번 증액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국대회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해마다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냈었는데 그때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내느라고. 이게 도비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여기서 삭감된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냈는데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그게 저기 이게 금방 6월 안에 쓰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집어넣은 거죠.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0억 2,530만 2천원 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1,649만 9천원이 증가가 돼서 총 11억 4,1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흥면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가 4,000만원, 그 중에 도비가 40%인 1,600만원과 군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대흥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는 물품대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내 도비와 군비는 40대 60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초롱 사업비에서 1,649만 9천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에 보다 더 좋은 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벚꽃거리 양쪽으로 5.95㎞ 약 6㎞에 걸쳐서 벚꽃거리에 이 청사초롱을 설치를 했고, 또 매헌문화제 행사때 덕산 시가지를 청사초롱으로 해서 행사의 분위기 고조하는데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개발비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해서 14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특별지원 청소년 생계 의료지원이 800만원이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고, 또한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지원도 78만원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비에서 248만원이 도와 군비로 일부 부담이 돼서 신규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군청 조정팀 지원으로 해서 9,4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써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1,822만 8천원이 도, 군비가 내려와서 부담을 했고요.
또 비행청소년 교육 선도도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156만 1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군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이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이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생활체육 진흥기금에서 내려온 50% 2,455만 4천원과 군비에서 4,910만 8천원이 이번 신규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조경기장 실시설계비가 1,6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본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4억 7,000만원이 예산 돼 있고, 또 그 공사를 감리하기 위한 감리비가 945만원, 또 부대비가 360만원이 세워져서 총 5억원이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공사비로 5억원이 이번 추경에 서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조정경기용 장비 즉 배를 구입하는데 5,400만원이 도비,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당초 작년 2회 추경때 산 배는 더블스컬과 무타페어를 샀는데 이번에 사는 배는 에이트 라고 해서 8명이 타는 배가 장기간 '95년도에 구입이 된 배로써 금년도에 사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제16회 전국세팍타크로대회로 인해서 1,000만원이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이 개회식 행사에 가셔서 느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추경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 전에 이 사업이 추경 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등 6개 종목 시·군대항 개최로 해서 3,000만원을 더 늘린 것은 이것은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예산군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확충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중앙초등학교는 우리군 관내에 각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부가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구부가 설치된 학교로써 초등학교 축구장에 기존 표준규격이 안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축구훈련 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 운동장을 확충을 해서 그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당초예산에 13억 3,165만 6천원이 섰습니다. 이것을 다음 장에 보시면 증감이 돼서 지금 15억 6,121만 1천원으로 약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뭉쳐서 총 13억원이 섰습니다만 1회 추경때 읍·면별로 사업이 확정이 됐고, 또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개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를 15억 6,122만 1천원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정리를 다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현재 대술면에서 4건, 또 광시면에서 4건, 124쪽이 되겠습니다. 대흥면에서 4건, 봉산면에서 4건 그렇게 해서 추경에 증가된 2억 4,000만원 부분과 같이 이것은 사업장별로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논 내용이 되겠고, 125쪽 제일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766만 4천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 읍·면 고루 1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봉산면만 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7억 766만 4천원에 대한 인상분 더 확보분에 대한 사업비가 봉산면만 안 들어 갔고 나머지 11개 읍·면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오지개발사업비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부대비가 208만 5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상분에 대한 642만 6천원이 인상이 돼서 851만 1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129쪽 자체사업으로서 광시면 구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시면 신흥리에서 서초정리간에 대한 농어촌도로를 도에서 실시함으로써 이게 재원 대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술면 방산리 마을광장 포장사업비로써 도, 군비 50%씩 해서 4,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구요.
그 다음에 130쪽 민방위비로써 민방위 일반수용비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765만 8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운영비에서 165만 8천원이 삭감이 돼 있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국비의 변경 보조내시로 인해서 1,055만 7천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가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민방위 시범훈련 운영비가 1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이 43만 5천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2만 4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로써 3,000만원이 이것이 감이 됐는데 그 감된 내용은 1개 군에 3개 지역에 대한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개 군에 1개 마을 하도록 또 변경내시가 돼서 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33쪽 첫 장에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로 해서 600만원이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일반방독면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마지막 의용소방대장 정복 구입이 26만원 해서 624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2003년도, 2004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910만 2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1회 추경에 대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0억 2,530만 2천원 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1,649만 9천원이 증가가 돼서 총 11억 4,1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흥면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가 4,000만원, 그 중에 도비가 40%인 1,600만원과 군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대흥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는 물품대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내 도비와 군비는 40대 60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초롱 사업비에서 1,649만 9천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에 보다 더 좋은 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벚꽃거리 양쪽으로 5.95㎞ 약 6㎞에 걸쳐서 벚꽃거리에 이 청사초롱을 설치를 했고, 또 매헌문화제 행사때 덕산 시가지를 청사초롱으로 해서 행사의 분위기 고조하는데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개발비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해서 14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특별지원 청소년 생계 의료지원이 800만원이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고, 또한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지원도 78만원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비에서 248만원이 도와 군비로 일부 부담이 돼서 신규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군청 조정팀 지원으로 해서 9,4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써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1,822만 8천원이 도, 군비가 내려와서 부담을 했고요.
또 비행청소년 교육 선도도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156만 1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군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이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이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생활체육 진흥기금에서 내려온 50% 2,455만 4천원과 군비에서 4,910만 8천원이 이번 신규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조경기장 실시설계비가 1,6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본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4억 7,000만원이 예산 돼 있고, 또 그 공사를 감리하기 위한 감리비가 945만원, 또 부대비가 360만원이 세워져서 총 5억원이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공사비로 5억원이 이번 추경에 서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조정경기용 장비 즉 배를 구입하는데 5,400만원이 도비,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당초 작년 2회 추경때 산 배는 더블스컬과 무타페어를 샀는데 이번에 사는 배는 에이트 라고 해서 8명이 타는 배가 장기간 '95년도에 구입이 된 배로써 금년도에 사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제16회 전국세팍타크로대회로 인해서 1,000만원이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이 개회식 행사에 가셔서 느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추경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 전에 이 사업이 추경 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등 6개 종목 시·군대항 개최로 해서 3,000만원을 더 늘린 것은 이것은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예산군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확충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중앙초등학교는 우리군 관내에 각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부가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구부가 설치된 학교로써 초등학교 축구장에 기존 표준규격이 안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축구훈련 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 운동장을 확충을 해서 그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당초예산에 13억 3,165만 6천원이 섰습니다. 이것을 다음 장에 보시면 증감이 돼서 지금 15억 6,121만 1천원으로 약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뭉쳐서 총 13억원이 섰습니다만 1회 추경때 읍·면별로 사업이 확정이 됐고, 또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개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를 15억 6,122만 1천원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정리를 다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현재 대술면에서 4건, 또 광시면에서 4건, 124쪽이 되겠습니다. 대흥면에서 4건, 봉산면에서 4건 그렇게 해서 추경에 증가된 2억 4,000만원 부분과 같이 이것은 사업장별로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논 내용이 되겠고, 125쪽 제일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766만 4천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 읍·면 고루 1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봉산면만 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7억 766만 4천원에 대한 인상분 더 확보분에 대한 사업비가 봉산면만 안 들어 갔고 나머지 11개 읍·면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오지개발사업비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부대비가 208만 5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상분에 대한 642만 6천원이 인상이 돼서 851만 1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129쪽 자체사업으로서 광시면 구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시면 신흥리에서 서초정리간에 대한 농어촌도로를 도에서 실시함으로써 이게 재원 대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술면 방산리 마을광장 포장사업비로써 도, 군비 50%씩 해서 4,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구요.
그 다음에 130쪽 민방위비로써 민방위 일반수용비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765만 8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운영비에서 165만 8천원이 삭감이 돼 있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국비의 변경 보조내시로 인해서 1,055만 7천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가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민방위 시범훈련 운영비가 1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이 43만 5천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2만 4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로써 3,000만원이 이것이 감이 됐는데 그 감된 내용은 1개 군에 3개 지역에 대한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개 군에 1개 마을 하도록 또 변경내시가 돼서 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33쪽 첫 장에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로 해서 600만원이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일반방독면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마지막 의용소방대장 정복 구입이 26만원 해서 624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2003년도, 2004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910만 2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1회 추경에 대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지금 청사초롱이 당초에 우리가 2,000개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할 때는 양쪽에 1,000개씩 해서 2,000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지 십자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200등으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개당 가격은 그러니까 1,200등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면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내내 그 산 집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보관은 지금 우리 체육창고에 들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내구연수는 보니까 그 3년을 못 쓰겠더라구요. 지금 덕산에서 매헌문화제 행사할 때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늘어나고 끊어지고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청소년증은 지금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년 만13세에서부터 19세까지 거기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증이 조폐공사에서 증을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그 지폐공사에서 고지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청소년증 발급신청을 한 사람이 있고, 물론 그 인원이 1,000명이 넘을 정확한 청소년 숫자하고 안 맞는 이유는 청소년증을 본인들이 신청을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몽을 합니다만 그 증이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신청은 읍·면장이 받아서 군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조폐공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건 좀 확대를 주려면 다 주던가 해야지 좀 이상하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됐어요.
그리고 118쪽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개개인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거지요?
그리고 118쪽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개개인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어려운 청소년들은 자기 청소년단체에 동아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가입비를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근데 회 가입하는데 8만원씩이나 드나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요구를 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묻는 건데요 좀 이해가 덜 가요.
뭐 가입신청서만 내는 되는 거지, 한 명당 8만원씩 내고 가입하는 단체라고 하면 어떤 건지?
뭐 가입신청서만 내는 되는 거지, 한 명당 8만원씩 내고 가입하는 단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청소년에 대한 스카웃트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그런 부분들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 중에서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 자녀들이 되겠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제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아이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 준다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지원하는 거 선정해서 배제된다고 하면 두 번씩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군청 조정팀이요, 지금 감독, 코치를 포함한 수가 전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군청 조정팀이요, 지금 감독, 코치를 포함한 수가 전부 얼마나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15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코치는 없고요, 선수가 14명.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남자가 9명, 여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에이트는 8명이 타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게까지 하면은 본 선수 노를 젓는 콕스까지 포함하면 9명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에이트 외에 다른 종목도 출전하는데 이 선수가 전체가 9명 밖에 안 되는 수를 가지고 에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목 출전하는데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을텐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물론 지금현재 에이트를 작년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출전할 수 없는 그런 선수를 보유를 했기 때문에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조정선수가 전국체전에 가서 상당히 성적을 못 내서 도에서부터 많은 저기를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2005년도에 조정팀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달받아 가지고 그 에이트를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으로서 에이트 출전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더블스칼이라든지 포어라든지 페어에 전략적으로 너무 선수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경기력을 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에이트를 한 후에 몇 시간 후에 포어나 페어는,
그래서 현재 9명으로서 에이트 출전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더블스칼이라든지 포어라든지 페어에 전략적으로 너무 선수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경기력을 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에이트를 한 후에 몇 시간 후에 포어나 페어는,
○조기덕 위원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합할 당일 협회에서 시합경기 일정표를 만드는데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거라서 굳이 전 종목을 다 출전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서요.
전략종목 몇 개만 출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전체 만약에 선수 하나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이것 출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를 사 가지고 에이트를 하나 운영하려면 적어도 선수가 15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선발을 하고, 또 교환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텐데 하여튼 그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앙초등학교 면적 확대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제곱미터나 확대되는 것입니까?
전략종목 몇 개만 출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전체 만약에 선수 하나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이것 출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를 사 가지고 에이트를 하나 운영하려면 적어도 선수가 15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선발을 하고, 또 교환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텐데 하여튼 그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앙초등학교 면적 확대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제곱미터나 확대되는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1,125㎡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6쪽이요.
벚꽃 마라톤대회 축제할 때 우리가 청사초롱 거기에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한 번 쓰고서 덕산 4.29행사때 가서 한 것을 봤는데 사실 덕산 같은데도 그 청사초롱을 설치 해 놓은 것이 조금 뭔가 질서정연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 해 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6쪽이요.
벚꽃 마라톤대회 축제할 때 우리가 청사초롱 거기에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한 번 쓰고서 덕산 4.29행사때 가서 한 것을 봤는데 사실 덕산 같은데도 그 청사초롱을 설치 해 놓은 것이 조금 뭔가 질서정연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 해 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 청사초롱이 3년 못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청사초롱을 설치했을 때 낮에는 그것이 그래도 보기에 괜찮았었는데 밤에는 불빛이 오히려 흐려 가지고 별 효과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청사초롱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 선만은 잘 보관해 가지고 밤에 거기에다 밝은 전구를 끼어 가지고 사실 벚꽃나무를 활짝 폈을 때 비춰주면은 오히려 청사초롱을 설치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낮에는 청사초롱이 걸렸으니까 보기가 괜찮았었는데 밤에는 별 그렇게 어두워 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더라고요.
밤에 우리가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밤에 주민들이, 군민들이 거기를 많이 걷고 그랬었는데 좀 벚꽃이 활짝 핀 벚꽃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선 같은 것은 잘 보관하셨다가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 또 중복 질문인데 군청 조정팀 이것이 사실 군청팀이 아니라 도청팀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청사초롱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 선만은 잘 보관해 가지고 밤에 거기에다 밝은 전구를 끼어 가지고 사실 벚꽃나무를 활짝 폈을 때 비춰주면은 오히려 청사초롱을 설치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낮에는 청사초롱이 걸렸으니까 보기가 괜찮았었는데 밤에는 별 그렇게 어두워 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더라고요.
밤에 우리가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밤에 주민들이, 군민들이 거기를 많이 걷고 그랬었는데 좀 벚꽃이 활짝 핀 벚꽃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선 같은 것은 잘 보관하셨다가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 또 중복 질문인데 군청 조정팀 이것이 사실 군청팀이 아니라 도청팀이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명목은 예산군청팀인데요.
○간사 강연종 아니 근데 자꾸 여기다 우리가 군예산을 이것 도하고 분명히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당저수지 때문에 이게 예산군에 줘 가지고 군조정팀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조정팀 가지고 하는게 뭐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시라 그거요.
도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시라 그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16개 시·군이 공히 도청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을 각 시·군에서 각 특성에 맞는 종목을 맡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사 강연종 아니 글쎄 아는데 이것을 50대 50으로 하지말고 한 80대 20으로 하던지, 우리같은 군은 아니 다른 시·군은 좀 시는 재정이 넉넉하지만은 우리 같은 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하셔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1회 추경당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잡힌 예산입니다만 도 보조금 사용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어느 곳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현재 마을단위에도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시대적인 부응에 붐하기 위해서,
아직 어느 곳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현재 마을단위에도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시대적인 부응에 붐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한 가운데를, 그리고 5,000만원 들여서 한 가운데 해 줄 필요 없이 이 5,000만원 가지고 두 가운데고, 세 가운데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해 가지고 언제 304개 마을로 해 줍니까,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이게 한 쪽만 해 주면은 특혜주는 것이지 우리가 꼭 무슨 뭐 운동장 같은 것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 이렇게 간편한 거, 필요한 거 몇 개 해 주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121쪽이요.
지난번에 세팍타크로 1,000만원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나가는 얘기가 군수님도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원 해 주는 것을,
지난번에 세팍타크로 1,000만원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나가는 얘기가 군수님도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원 해 주는 것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군수님이 그것을 모르신게 아니라 제가 군수님한테 혼난 것은 이 추경전에 이루워지는 사항을 어떻게 간담회에 가서 보고를 안 했느냐 해 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하신 거지, 당초에 군수님이 그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차 중에서 모시고 가는 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대회가 5월 12일날 잡힌 것은 4월말, 5월초에 예산을 1회 추경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날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대회가 끝난 뒤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혼난 것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교감을 같이 가졌어야지 그것을,
제가 차 중에서 모시고 가는 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대회가 5월 12일날 잡힌 것은 4월말, 5월초에 예산을 1회 추경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날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대회가 끝난 뒤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혼난 것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교감을 같이 가졌어야지 그것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어떤 단체이고 체육행사 하는데 1,000만원씩 퍼 주면은 나중에 행사 이런 것을 치룰 때 그에 준해서 자꾸 더 올라갈텐데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그 결정문제는 2,0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삽교고등학교에서.
그런데 군수님이 그것은 너무 많다 해 가지고서 반으로 군수실에서 자르는데 군수님이 몰랐다는 것은 누가 잘못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그것은 너무 많다 해 가지고서 반으로 군수실에서 자르는데 군수님이 몰랐다는 것은 누가 잘못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 분이 직접 했어요, 가서 물어 보시면 알 테지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이것 우리가 땅 사주면은 땅 산만큼 땅 사는 거예요, 그 있는 부지를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이것 우리가 땅 사주면은 땅 산만큼 땅 사는 거예요, 그 있는 부지를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어차피 군수명으로 이전등기는 안 되고 기왕에 그 땅 부지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근데 이제 학교부지가 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옹벽을 쳐 가지고서 그것만큼 늘려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이 높아 가지고 민가로부터 사면이 돼 가지고 그 면적을 성토를 해서 운동장을 넓히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이 높아 가지고 민가로부터 사면이 돼 가지고 그 면적을 성토를 해서 운동장을 넓히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도 그 삽교고등학교에 씨름부 시설장이라든지, 또 중앙전자공고에 대해서 체육관내에 락카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덕중학교에 농구장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학교 학교별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부가 있는 그 학교에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즉 초등학교에 우리 초등학교가 3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앙초등학교가 축구부를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에 대한 기존 규격이 안 나와서,
즉 초등학교에 우리 초등학교가 3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앙초등학교가 축구부를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에 대한 기존 규격이 안 나와서,
○간사 강연종 아니 제 얘기는 그걸 말씀하는게 아니라 체육시설물로서는 교육청에 우리가군비를 투입해서 시설할 수 있고 다른 이유로는 절대로 시설할 수 없나요?
우리가 교육청에 뭐 하나만 군에서 이렇게 하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 아녜요.
우리가 교육청에 뭐 하나만 군에서 이렇게 하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 아녜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것은 제가 체육시설만이라고 하면은 곤란한 얘기구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아니 이것이 왜 그런고 하면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 이거죠,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필요치 않은 시설을 우리가 함부로 군에서 했을 때는 엄청난 제지를 하려고 하고, 욕을 하고 뭐 안 좋게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시설은 왜 안 해 주느냐고 또 사정한단 말예요, 교육청에서. 그것이 나는 모순이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자기네가 필요치 않은 시설을 우리가 함부로 군에서 했을 때는 엄청난 제지를 하려고 하고, 욕을 하고 뭐 안 좋게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시설은 왜 안 해 주느냐고 또 사정한단 말예요, 교육청에서. 그것이 나는 모순이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이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내가 문제 짚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은 군에서 해 주길 바라고, 자기네가 필요없는 시설을 하면은 그것은 뭐 참 별 폭을 따지고, 겁나게 항의를 하고 심지어 우리 신양 귀농학교 그 귀곡초등학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광시 장신에 효연수원 거기도 무슨 저기 하나 하려고 기초 콘크리트 했다가 당장 그거 철거하라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거든요.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이거지. 교육청 법인가, 어떤 법인가?
군이 교육청한테 질질 끌려 다니고 있어요, 예산군이.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 지금 시설비 이거 추가되는 것은 시설한 것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시설 아직 할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이거지. 교육청 법인가, 어떤 법인가?
군이 교육청한테 질질 끌려 다니고 있어요, 예산군이.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 지금 시설비 이거 추가되는 것은 시설한 것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시설 아직 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대로 할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전체 4개 읍·면에 늘어났으니까 한 6,000만원 정도 1개 읍·면에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2004년도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본명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복인가, 동복인가 물어봐서 하복입니다 했는데 하복이 추경에 올라와서 입지도 않을텐데. 적당한 시기에 올려야지 왜 이걸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뭐냐. 당시에 과장도 제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이 옳다고, 그 얘기가 옳다고 시인 하셨거든요. 기억 안 납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하여튼 8월 1일 이후로 올라왔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그래서 그때 올라왔길래 시기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하고 내가 또 과장한테 소방대원들 피복비를 사실 소방대원들이 대원에 비례해 가지고 2분의 1씩을 매년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피복을 사야 돈을 준단 말예요.
사실 그 피복이 소방대원 비례 2분의 1씩 그렇게 소모가 되는게 아녜요, 낭비를 하고 있다고. 낭비를 하고, 편법으로 쓰고, 변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복비를 현금으로 줘 가지고 거기서 실속있게 대를 운영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소방대장은 취임하는 대장한테 정복을 계급장을 군수님이 시커먼 테이프를 붙였다 떼지 말고 떼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소방대장 취임할 때 정복을 한 벌 해 주자 해 가지고 정복을 해 주고 훨씬 또 군기가 있고, 또 군수님도 우리 군에서 보람있는게 아니냐. 그랬는데 소방대에서 어떻게 누가 이것이 전달을 해 가지고 소방대장들 연석회의에서 군의원 13명 중에 12명이 다 찬성하는데 강연종 의원이 모 의원이 반대해 가지고 이 하복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 사람도 소방대장 출신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성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된 겁니까?
사실 그 피복이 소방대원 비례 2분의 1씩 그렇게 소모가 되는게 아녜요, 낭비를 하고 있다고. 낭비를 하고, 편법으로 쓰고, 변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복비를 현금으로 줘 가지고 거기서 실속있게 대를 운영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소방대장은 취임하는 대장한테 정복을 계급장을 군수님이 시커먼 테이프를 붙였다 떼지 말고 떼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소방대장 취임할 때 정복을 한 벌 해 주자 해 가지고 정복을 해 주고 훨씬 또 군기가 있고, 또 군수님도 우리 군에서 보람있는게 아니냐. 그랬는데 소방대에서 어떻게 누가 이것이 전달을 해 가지고 소방대장들 연석회의에서 군의원 13명 중에 12명이 다 찬성하는데 강연종 의원이 모 의원이 반대해 가지고 이 하복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 사람도 소방대장 출신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성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대장님들하고 이 내용을 말씀을 사실 한 적은 없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8월 아까 과장 얘기대로 하절기가 지난 후에 하복을 입을 수 없는 착용할 수 없는 시기에 추경을 올라왔길래 이것은 추경예산 요구한 것이 시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도 그 당시에 그거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올린 것은 시기적으로 맞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13명 의원 중에 12분이 다 찬성하는데 유독 내가 반대 하더라. 이것 분명히 가서 그분들한테 확인 무슨 사실 규명을.
그러면서 그 엄청난 음애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 대원들한테까지 광시에 있는 대원들한테 전파해 가지고 그 중상 모략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건 이게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건 아니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도 타 시·군도 아직 그걸 안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이른게 아니냐.
사실 예산계 직원도 여기 와 있지만 예산계 직원도 이게 탐탁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 가지고 이 예산을 짠게 아닐 겁니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것 같다 넣으라니까 넣은 거지. 다른 시·군은 하복 한데가 없어요.
이게 8월 아까 과장 얘기대로 하절기가 지난 후에 하복을 입을 수 없는 착용할 수 없는 시기에 추경을 올라왔길래 이것은 추경예산 요구한 것이 시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도 그 당시에 그거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올린 것은 시기적으로 맞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13명 의원 중에 12분이 다 찬성하는데 유독 내가 반대 하더라. 이것 분명히 가서 그분들한테 확인 무슨 사실 규명을.
그러면서 그 엄청난 음애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 대원들한테까지 광시에 있는 대원들한테 전파해 가지고 그 중상 모략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건 이게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건 아니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도 타 시·군도 아직 그걸 안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이른게 아니냐.
사실 예산계 직원도 여기 와 있지만 예산계 직원도 이게 탐탁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 가지고 이 예산을 짠게 아닐 겁니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것 같다 넣으라니까 넣은 거지. 다른 시·군은 하복 한데가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군수님한테 질책을 받았는데요. 군수님이 대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으로 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 그것을 넣으라는 말씀을 출장 가시면서 저한테 일부러 전화까지 왔었어요.
○간사 강연종 아니 이번에 넣은 걸 탓하는게 아니라 지난번 2004년도 3회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길래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해서 하복을 입지도 않을 시기인데 어떻게 추경에 하복이 올라왔느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 했쟎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 돈 그것을 그때 추경에 안 했으면은 그것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돼 가지고 의원 13명 중에서 12명이 다 찬성하는데 유독 내가 반대를 한다.
저는 예산 요구한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제가 얘기한게 아닙니다.
여기 누가 담당해요, 소방업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최길재 연합대장하고 해 가지고 분명히 해명자료 받아 가지고 와요.
난 내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한 거지, 하복을 겨울에 맞춰 가지고 겨울에 입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맞출 필요가 뭐 있느냐. 하복을 입을 수 있는 시기에 요구를 해야지.
그 만큼 우리가 또 그 예산을 다른 데도 쓸 수 있는게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소방대장들 모인 집단속에서 그런 말을 하고 말요.
이거 분명히 내일 결정할 테니까 내일까지 해명 받아 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 요구한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제가 얘기한게 아닙니다.
여기 누가 담당해요, 소방업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최길재 연합대장하고 해 가지고 분명히 해명자료 받아 가지고 와요.
난 내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한 거지, 하복을 겨울에 맞춰 가지고 겨울에 입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맞출 필요가 뭐 있느냐. 하복을 입을 수 있는 시기에 요구를 해야지.
그 만큼 우리가 또 그 예산을 다른 데도 쓸 수 있는게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소방대장들 모인 집단속에서 그런 말을 하고 말요.
이거 분명히 내일 결정할 테니까 내일까지 해명 받아 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확장사업 이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비를 1억 5,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확충사업을 한다. 이건 본 위원 생각에 거리가 먼 얘긴데 이게 저 이런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확장사업 이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비를 1억 5,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확충사업을 한다. 이건 본 위원 생각에 거리가 먼 얘긴데 이게 저 이런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건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건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아녜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6억원인데요, 6억원 중에서 4분의 1, 즉 축구부를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없는데 중앙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육성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시설에 맞는 축구경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명제 하에 4분의 1 정도를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죠, 우리가 해 달라고 그랬죠. 중앙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체육을 진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체육을 진흥시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담당부서가 하는 주민지원과의 예산이 우리가 그 공문을 접하게 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김동숙 위원 지금 말이죠 어느 면에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3개 읍·면에서 읍·면 전체가 예를 들면 놀이공원이라든가 학교주변에 땅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면민이 다 써서 체육이라든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돈 2,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군으로 1억 5,000만원씩 이것을 요청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글쎄 금액이 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삽교중학교라든지 덕산중·고등학교, 또 고덕중학교, 예산전자공고 같은 데는 그 체육 일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축구부를 육성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축구장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4분의 1 정도는,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께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외부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소방대장이 대장복 자꾸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께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외부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소방대장이 대장복 자꾸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139쪽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다가 도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다가 지방세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다가 해서 도비로다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세정평가에서 우수군으로다가 확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DB 구축 및 주택분 자료구축 프로그램으로다가 수용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택조사에 대한 과표팀이 우리가 파견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만은 그 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과징업무추진 과표팀에 대해서 국내여비로다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차량 부착용 네비게이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전사복사기를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도비로다가 572만원을 수용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142쪽 국공유재산 편급도 제작을 위해서 도비로다가 1,20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다가 100만원 도비로다 계상을 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을 도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다가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도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국공유재산 조사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것을 도비로다가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전부해서 2,172만 4천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우리가 도에서 교부금으로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전혀 교부금을 10원 한 장 받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회의때 건의 해 가지고 처음으로다가 2,172만 4천원을 도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43쪽에 제1민원실 확장 보수 저쪽 민원실 망쪽으로다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영문화관리실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캐비넷을 없애기로다가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예산초등학교 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거기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문짝이니 이런 것이 전부 부식이 되고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선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주차장 담장 설치로다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9쪽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다가 도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다가 지방세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다가 해서 도비로다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세정평가에서 우수군으로다가 확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DB 구축 및 주택분 자료구축 프로그램으로다가 수용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택조사에 대한 과표팀이 우리가 파견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만은 그 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과징업무추진 과표팀에 대해서 국내여비로다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차량 부착용 네비게이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전사복사기를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도비로다가 572만원을 수용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142쪽 국공유재산 편급도 제작을 위해서 도비로다가 1,20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다가 100만원 도비로다 계상을 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을 도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다가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도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국공유재산 조사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것을 도비로다가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전부해서 2,172만 4천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우리가 도에서 교부금으로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전혀 교부금을 10원 한 장 받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회의때 건의 해 가지고 처음으로다가 2,172만 4천원을 도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43쪽에 제1민원실 확장 보수 저쪽 민원실 망쪽으로다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영문화관리실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캐비넷을 없애기로다가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예산초등학교 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거기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문짝이니 이런 것이 전부 부식이 되고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선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주차장 담장 설치로다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 직원이 아니고 각 본청, 읍·면 그 세무공무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한 18명 정도.
○재무과장 이명원 한 5명정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요, 12개 읍·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무과장 이명원 읍·면에서 우선 한 사람씩 하고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데 저희 생각에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충을 해 가지고 한 18명정도 갈 수 있으면 갈 계획으로다가,
○재무과장 이명원 한 2박 3일.
○조기덕 위원 2박 3일 해외연수요?
해외연수로서의 기간으로서는 가고, 오고 하는데 이틀 없어지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우리 재무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번에 추경예산을 수정안 만드는 과정이 과연 재무담당하는 쪽에서 업무를 원활히 해서 해외연수까지 가는데 무리없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실 는지 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해외연수로서의 기간으로서는 가고, 오고 하는데 이틀 없어지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우리 재무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번에 추경예산을 수정안 만드는 과정이 과연 재무담당하는 쪽에서 업무를 원활히 해서 해외연수까지 가는데 무리없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실 는지 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인제 순수한 도비로다가만 가고 우리,
○재무과장 이명원 군비를 갔다가.
○조기덕 위원 그 업무를 철저히 해서 그 수고한다는 느낌을 군민들이 받아 주셔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외부 분위기가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해 드려도 의회에 원성이 없을런지 하는 게 좀 염려스럽다는 거구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우리가 도내에 8개 시·군, 9개 시·군이죠, 최우수까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알아봤더니 지금 해외연수 한다는 데가 5개 시·군이 해외연수비로다가 이번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알아봤더니 지금 해외연수 한다는 데가 5개 시·군이 해외연수비로다가 이번에 세우더라고요.
○재무과장 이명원 서울같은 데는 지리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을 좀 부착을 하려고,
○재무과장 이명원 우리 재무과에요?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에는 지금 3대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체납징수차량에 한해서.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조기덕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하게 해 주세요, 연간 몇 일 나가는지?
그리고 전자복사기를 3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3,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200만원을 더 요구하시는 것은 1,200만원으로 3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전자복사기를 3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3,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200만원을 더 요구하시는 것은 1,200만원으로 3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당초에는 인제 10대를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이.
실·과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경영문화관리실 1대, 또 재무과 1대, 그 다음에 산업과 1대, 그리고서 건설과 1대.
실·과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경영문화관리실 1대, 또 재무과 1대, 그 다음에 산업과 1대, 그리고서 건설과 1대.
○재무과장 이명원 이번에 3대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산림축산과 1대,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다시 신설이 되면 거기 1대,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1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민원실 저쪽 남쪽에, 저쪽 울타리쪽으로요.
○재무과장 이명원 거기가 지금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 가지고 민원실을 그냥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실 근무하는 곳을 더,
○재무과장 이명원 거기서 전에 자동차 등록도 받았고, 그 무슨 전산관계를 거기서 했었어요, 전에.
○재무과장 이명원 근데 이제 지금 별로 그런게 기능이 이쪽으로 밖으로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터 가지고 벽을 터 가지고 확장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터 가지고 벽을 터 가지고 확장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이명원 저기 그게 교육청 재산인데요. 군청 앞에 저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바른쪽으로다가 그전에 예산중학교 교장 관사터입니다, 그게.
○재무과장 이명원 그게 담장이 조립식 담장인데 한 두질 정도 높이에 조립식 담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립식이라는 것이 이게 콘크리트로다가 만든 제품인데 그게 전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서 이것이 기울고 또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휀스로다가 이번에 교체하는 거로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를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한 40대정도.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1회 추경의 재원으로다가,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때 그 어떤 공무원들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의회에서는 청사부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50억원씩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후보지가 선정된 후에도 공사기간이 3∼4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기금 마련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막대한 돈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이 우리가 군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삭감했었는데 뜻이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왜 부지선정을 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것이 도리이지 왜 삭감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삭감 안 했더라면 이번 1회 추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그렇고, 139쪽에 지방세정업무추진 유공자 해외연수부분요?
후보지가 선정된 후에도 공사기간이 3∼4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기금 마련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막대한 돈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이 우리가 군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삭감했었는데 뜻이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왜 부지선정을 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것이 도리이지 왜 삭감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삭감 안 했더라면 이번 1회 추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그렇고, 139쪽에 지방세정업무추진 유공자 해외연수부분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간사 강연종 제가 본 위원이 2004년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2005년도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 세입을 위해서 열심히 세원발굴을 하고 세금을 잘 걷는 공무원들한테 칭찬뿐 아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좀 군비 좀 보태서 가셨으면 어때요?
○재무과장 이명원 사실 이게 군비까지 물론 여유있게 하면은 더 좋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2,000만원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또는 군비를 좀 아끼자는 측면에서 아마 그냥 도비만 가지고,
○간사 강연종 그 말씀은 좋은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지사가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지 예산군수가 직원들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은 아니지, 이 액수 보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이왕 하시려면 우리 12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또 본청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이왕 하시려면 우리 12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또 본청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명원 어쨌든 12개 읍·면에,
○재무과장 이명원 두 사람씩은 하기 어렵고, 한 사람씩은 무조건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렇게 하고, 아까 군청 후보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민원실 확장 보수, 경영문화관리실 화장실 지금 수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비가 줄줄 세서 근무를 못하고, 우산 쓰고 근무하고, 세수대 놓고 물 받아가며 근무하더라도 청사 보수를 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그래야 뭔가 청사를 다시 옮기려고 뭔가 좀 되지, 자꾸 여기저기 누덕누덕 고치기만 하면 뭡니까, 이거요.
엊그제 어떤 스님이 어제 어떤 절에 오셨는데 나이 한 60정도 되시는 분인데 옷을 몇 가운데 이렇게 누덕누덕 기어입고 오셨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불자 한 분이 스님 그전에는 승복을 기어있는 것이 참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은 지금은 승복을 기어있는 스님을 보면은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안 좋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뒤돌아 가신 뒤에 끝발 없는 스님이 승복을 기어 입는 답니다. 그 뭔가 좀 절을 잘 운영을 하고 신도분들을 많이 보유한 절은 승복을 절대 기어입지 않고 깨끗한 새 승복을 입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산군청 같은 청사 이게 나중에 가면은 몇 년 있으면은 큰 문화재 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재무과에서 보수 하시지 말고 비가 오면 오는대로, 눈이 오면 오는대로 그냥 맞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청사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뭔가 청사를 다시 옮기려고 뭔가 좀 되지, 자꾸 여기저기 누덕누덕 고치기만 하면 뭡니까, 이거요.
엊그제 어떤 스님이 어제 어떤 절에 오셨는데 나이 한 60정도 되시는 분인데 옷을 몇 가운데 이렇게 누덕누덕 기어입고 오셨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불자 한 분이 스님 그전에는 승복을 기어있는 것이 참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은 지금은 승복을 기어있는 스님을 보면은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안 좋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뒤돌아 가신 뒤에 끝발 없는 스님이 승복을 기어 입는 답니다. 그 뭔가 좀 절을 잘 운영을 하고 신도분들을 많이 보유한 절은 승복을 절대 기어입지 않고 깨끗한 새 승복을 입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산군청 같은 청사 이게 나중에 가면은 몇 년 있으면은 큰 문화재 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재무과에서 보수 하시지 말고 비가 오면 오는대로, 눈이 오면 오는대로 그냥 맞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청사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