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기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10건에 4억 5,15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지역특화 전략산업 발굴에서 5,000만원을, 경영문화관리실 예산 국제풍물제 지원 등 2건에 1억 2,000만원, 자치행정과 퇴직공무원 표창패 제작 등 6건에 4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마을 육성에 3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과 가로방범등 자동스위치 교체 등 3건에 3,070만원, 재무과 신암면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6건에 51억 3,340만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3건에 5억 250만원, 환경보호과 환경보전실천 우수읍·면시상 등 11건에 1억 3,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등 2건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과 도로변 과일직판장 입간판 설치 등 5건에 3,650만원을 삭감하였고, 학교급식지원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축산과 가축품평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6건에 1억 2,290만원, 지역경제과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3건에 5,700만원, 건설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감리비 등 16건에 4,916만 8천원, 보건소 시간외 근무수당 등 2건에 2,175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등 12건에 1억 7,102만 2천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충의사 기와지붕 보수용 기와에 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등 2건에 4,807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중 307만 2천원은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82건에 68억 8,92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자치마을 육성 등 12건에 5억 9,03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4억 5,150만 5천원을 제외한 58억 4,738만 1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관작산업단지 부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 필름구입 100만원 등 총 20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10건에 4억 5,15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지역특화 전략산업 발굴에서 5,000만원을, 경영문화관리실 예산 국제풍물제 지원 등 2건에 1억 2,000만원, 자치행정과 퇴직공무원 표창패 제작 등 6건에 4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마을 육성에 3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과 가로방범등 자동스위치 교체 등 3건에 3,070만원, 재무과 신암면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6건에 51억 3,340만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3건에 5억 250만원, 환경보호과 환경보전실천 우수읍·면시상 등 11건에 1억 3,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등 2건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과 도로변 과일직판장 입간판 설치 등 5건에 3,650만원을 삭감하였고, 학교급식지원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축산과 가축품평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6건에 1억 2,290만원, 지역경제과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3건에 5,700만원, 건설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감리비 등 16건에 4,916만 8천원, 보건소 시간외 근무수당 등 2건에 2,175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등 12건에 1억 7,102만 2천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충의사 기와지붕 보수용 기와에 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등 2건에 4,807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중 307만 2천원은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82건에 68억 8,92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자치마을 육성 등 12건에 5억 9,03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4억 5,150만 5천원을 제외한 58억 4,738만 1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관작산업단지 부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 필름구입 100만원 등 총 20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조기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함께 참석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하였던 바, 2005년도 공공기금 중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중 신축기금 5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바, 착공 후에도 3년 간의 여유가 있어 2005년도의 기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 한 후 군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은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함께 참석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하였던 바, 2005년도 공공기금 중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중 신축기금 5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바, 착공 후에도 3년 간의 여유가 있어 2005년도의 기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 한 후 군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은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