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14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6호)
-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6호)
-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예산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었으므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하수도 기구 신설로 상수도, 하수도 관리를 위한 임무를 부여하고, 도시과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삭제하고, 또 신설된 사업소의 명칭·위치를 별지와 두는 거로 해서 표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으로는 도시과 내에 상·하수도 시설공사 및 종합계획 수립, 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허가 및 지도감독, 지방공기업 회계관리를 도시과에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전부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4장에 사업소는 우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한 개소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 사업소로 해서 두 개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12조는 현행과 개정안과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개정안에 2항에 상·하수도 사업소장에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와 해 가지고 사업소내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과 상·하수도 관련 예산편성, 집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도수, 급수, 배수관 및 저수지 등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또 하수도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또 상·하수도 사용검침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타 상수도 사업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그런 사업을 요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는 지금 현재 정수장에 위치되어 있는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20-2번지에 위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안이유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 돼 가지고 예산군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은 지금 현재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에 정원을 14명이 증원하는 현행 654명인데 668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은 집행기관이 639명, 의회사무 기구가 15명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53명, 의회사무 기구는 15명으로 되는 거로 해서 순수하게 14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예산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었으므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하수도 기구 신설로 상수도, 하수도 관리를 위한 임무를 부여하고, 도시과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삭제하고, 또 신설된 사업소의 명칭·위치를 별지와 두는 거로 해서 표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으로는 도시과 내에 상·하수도 시설공사 및 종합계획 수립, 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허가 및 지도감독, 지방공기업 회계관리를 도시과에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전부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4장에 사업소는 우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한 개소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 사업소로 해서 두 개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12조는 현행과 개정안과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개정안에 2항에 상·하수도 사업소장에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와 해 가지고 사업소내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과 상·하수도 관련 예산편성, 집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도수, 급수, 배수관 및 저수지 등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또 하수도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또 상·하수도 사용검침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타 상수도 사업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그런 사업을 요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는 지금 현재 정수장에 위치되어 있는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20-2번지에 위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안이유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 돼 가지고 예산군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은 지금 현재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에 정원을 14명이 증원하는 현행 654명인데 668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은 집행기관이 639명, 의회사무 기구가 15명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53명, 의회사무 기구는 15명으로 되는 거로 해서 순수하게 14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2개가 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6월말까지 이번에 조직정비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바로 하게 되는데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인사때 별도로 조직진단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하고, 개별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집계가 나오면은 다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좀 해 가지고 여러 하고, 타 시·군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기구를 좀 개편해야 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4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12조 업무에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제1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여섯 번째에 예산군공설묘지(납골묘지, 납골당 포함) 관리·운영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군공설묘지에 명칭이 예산추모공원으로 명칭변경이 되었는데 저희가 조례 표시하는 것도 단일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에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안번호 154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12조 업무에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제1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여섯 번째에 예산군공설묘지(납골묘지, 납골당 포함) 관리·운영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군공설묘지에 명칭이 예산추모공원으로 명칭변경이 되었는데 저희가 조례 표시하는 것도 단일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에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좀 검토를 미흡하게 했네요. 그건 이번 개정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14명 증원에 사유로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별도기구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에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가 상·하수도 사업소에 업무가 현재까지 사용되어 지고 있는, 그리고 집행되어 지고 있는 사무를 별도에 기관을 만들어서 옮겨질 뿐이지 사무가 증가됨으로서 인원이 증가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상·하수도 사업소가 되면서 증가되어야 할 요인은 지금 보면은 저희가 상수도 보급을 앞으로 확장을 좀 계속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덕산하고, 덕산이 올 10월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하고 삽교가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로, 하수도 관로시설이 앞으로 큰 일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인력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삽교가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로, 하수도 관로시설이 앞으로 큰 일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인력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다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6월말까지 하고자 하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예산군 사무에 변동을 가져오시려고 하는 거에 좀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추모공원 지금 공설묘지 말씀하신 건데,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4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 중 12조 업무 동그라미 1,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여섯 번째 예산군 공설묘지에 표현을 예산군 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154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 중 12조 업무 동그라미 1,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여섯 번째 예산군 공설묘지에 표현을 예산군 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의안번호 156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토지 1건에 565평방미터, 가액으로서는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건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은 토지가 구 충남고속 터미널 부지매입으로서 1필지에 565평방미터로서 5억 1,300만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변경 총괄표를 말씀드리면은 토지가 총 21건에 수량은 21,098평방미터이고, 지가산정액은 10억 6,046만 8천원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금액변경이 1건에 565평방미터에 지가가 5억 1,300만원이 이번에 변경이 돼 가지고 합계로서는 22건에 21,663평방미터이고, 15억 7,3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분은 앞에 내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및 매입토지 활용계획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56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토지 1건에 565평방미터, 가액으로서는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건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은 토지가 구 충남고속 터미널 부지매입으로서 1필지에 565평방미터로서 5억 1,300만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변경 총괄표를 말씀드리면은 토지가 총 21건에 수량은 21,098평방미터이고, 지가산정액은 10억 6,046만 8천원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금액변경이 1건에 565평방미터에 지가가 5억 1,300만원이 이번에 변경이 돼 가지고 합계로서는 22건에 21,663평방미터이고, 15억 7,3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분은 앞에 내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및 매입토지 활용계획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버스 대기선이라든가 택시 승강장은 여러 가지 버스 대기선은 참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택시 승강장을 그쪽으로 몰아 논다, 이게 지금 바로 국민은행 앞에 무슨 은행이죠? 충청은행인가요?
○재무과장 이명원 하나은행.
○김동숙 위원 하나은행 앞에 택시를 거기에 인제 승강장으로 임시 설치를 했었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골목길까지 점유를 하고, 심지어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민의 불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택시 승강장을 거기다 설치했을 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재무과장으로서는 말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재무과장 이명원 아뇨, 말씀드리기 제가 어려울 건 없는데요. 지금 현재 하나은행 앞에 지금 택시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택시 승강장을 우리가 충남교통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민원 해소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가 먼저 청우체육사 앞에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벌써 2년이 됐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일방통행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에서 일반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 사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거 앞으로 그 부서하고, 재무과장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걸 좀 계획을 하셔야 되요.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 사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거 앞으로 그 부서하고, 재무과장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걸 좀 계획을 하셔야 되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우리가 매입한다 하더라도 차질 없는,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의 관문이거든요.
우리가 꼭 사야 군에서 사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좀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서하고 세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사야 군에서 사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좀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서하고 세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업무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업무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의 총 규모는 1,906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70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37억 9,400만원이 증가한 235억 9,5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70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145억원, 세외수입은 112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741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1억 8,4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가한 40억 4,900만원, 보조금에서는 21억 8,200만원이 감소해서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1% 증가된 439억 7,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8%가 증가된 1,105억 7,0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1억 8,400만원, 예비비는 19.7%가 감소된 113억 3,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35억 9,5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7억 8,000만원과 보조금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을 보면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66억 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8% 증가된 106억 2,200만원, 채무상환은 당초 대비 1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60.2%가 증가된 51억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광시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군유지 매각대금이 지역주민의 소유권 소송으로 금년도에 수납이 불투명하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47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600만원, 전입금 1,1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지방양여금 미수납액 19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24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7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덕산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네 개 사업에서 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 4,700만원과 군도정비사업에서 2억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3,500만원과 소하천정비에서 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은 가내시 된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확정사업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에서 9억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시범사업에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감액되었고, 맨 밑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1,000만원, 그리고 4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8,400만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에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9,300만원과 폐비닐 수거지원에 2,3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서 3,900만원, 4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1억 3,0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에 2억원, 현금 보조조림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서 1억 6,400만원과 산불복구조림에서 4,9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서 2,500만원,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서 2,400만원과 고덕진입로 확·포장사업에서 6억원, 역전시장 조성사업에서 3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3억 2,200만원, 지표수 개발사업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서 9,400만원과 노곡지구 정비사업에서 1억 5,000만원,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사업에서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51페이지는 대부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국비에 따른 도비는 국비 대부분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도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폭설피해 재해구호비 및 특별위로금에 4,5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8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1,300만원,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에서 5,800만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에 2,600만원, 지역특화사업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와 57페이지는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감액된 내용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표수개발사업에서 9,600만원, 노곡지구 정비공사에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페이지 순도비사업으로 향천사 부도전 복원에 3,000만원과 국제풍물제 행사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6,000만원, 대흥지구 안길 포장공사에 1억원, 61페이지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사업에 6,000만원과 신흥～서초정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고, 62페이지 신암에 있는 이존창생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원과 도분 양여금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 2,700만원, 6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억 3,600만원과 교부세사업으로 맨 아래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에서는 총 2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금회 추경에 총 1억 5,27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민간인 사절단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를 이렇게 국제교류 할 때 중간에서 민간인들이 통로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불가피 가시게 되면은 이분들 여비도 천상 그분들 보고 자비로 가시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보니까 여기 의회사무과에 의원님들 여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이 여비에서 당장 중국 가시는 거부터 여기에서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협력관 활동비보상비 84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저번에 은병곤씨라고 미국 테네시주 낙시빌시에 있는 그분 통화료 정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거 별 부담 안 되는 금액을 이렇게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농업첨단산업육성 연구용역에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연구용역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5,000만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도저히 3,000만원 갖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야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발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우리가 20시간으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시간을 넣어요. 1시간 올리는데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당 이거를 좀 뽑아봤어요. 우리가 이번의 2시간 올려줘도 22시간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42시간, 아산시 같은 데는 50시간으로 편성이 됐고, 인근 당진군 같은 경우도 48시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도 재정이 좀 열악하긴 하지 많은 이렇게 조금씩 올려줄 계획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몇 시간 더 이렇게 올려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와 82페이지는 군정종합추진 수용비와 급량비, 여비를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 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을 때 이것을 가지고 풀로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유지 위탁대행사업비 170만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보시면 소송 수행변호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광시골프리조프 한 건만 해도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소송비용이요?)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의 총 규모는 1,906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70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37억 9,400만원이 증가한 235억 9,5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70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145억원, 세외수입은 112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741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1억 8,4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가한 40억 4,900만원, 보조금에서는 21억 8,200만원이 감소해서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1% 증가된 439억 7,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8%가 증가된 1,105억 7,0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1억 8,400만원, 예비비는 19.7%가 감소된 113억 3,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35억 9,5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7억 8,000만원과 보조금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을 보면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66억 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8% 증가된 106억 2,200만원, 채무상환은 당초 대비 1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60.2%가 증가된 51억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광시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군유지 매각대금이 지역주민의 소유권 소송으로 금년도에 수납이 불투명하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47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600만원, 전입금 1,1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지방양여금 미수납액 19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24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7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덕산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네 개 사업에서 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 4,700만원과 군도정비사업에서 2억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3,500만원과 소하천정비에서 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은 가내시 된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확정사업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에서 9억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시범사업에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감액되었고, 맨 밑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1,000만원, 그리고 4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8,400만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에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9,300만원과 폐비닐 수거지원에 2,3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서 3,900만원, 4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1억 3,0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에 2억원, 현금 보조조림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서 1억 6,400만원과 산불복구조림에서 4,9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서 2,500만원,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서 2,400만원과 고덕진입로 확·포장사업에서 6억원, 역전시장 조성사업에서 3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3억 2,200만원, 지표수 개발사업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서 9,400만원과 노곡지구 정비사업에서 1억 5,000만원,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사업에서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51페이지는 대부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국비에 따른 도비는 국비 대부분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도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폭설피해 재해구호비 및 특별위로금에 4,5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8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1,300만원,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에서 5,800만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에 2,600만원, 지역특화사업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와 57페이지는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감액된 내용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표수개발사업에서 9,600만원, 노곡지구 정비공사에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페이지 순도비사업으로 향천사 부도전 복원에 3,000만원과 국제풍물제 행사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6,000만원, 대흥지구 안길 포장공사에 1억원, 61페이지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사업에 6,000만원과 신흥～서초정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고, 62페이지 신암에 있는 이존창생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원과 도분 양여금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 2,700만원, 6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억 3,600만원과 교부세사업으로 맨 아래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에서는 총 2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금회 추경에 총 1억 5,27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민간인 사절단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를 이렇게 국제교류 할 때 중간에서 민간인들이 통로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불가피 가시게 되면은 이분들 여비도 천상 그분들 보고 자비로 가시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보니까 여기 의회사무과에 의원님들 여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이 여비에서 당장 중국 가시는 거부터 여기에서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협력관 활동비보상비 84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저번에 은병곤씨라고 미국 테네시주 낙시빌시에 있는 그분 통화료 정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거 별 부담 안 되는 금액을 이렇게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농업첨단산업육성 연구용역에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연구용역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5,000만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도저히 3,000만원 갖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야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발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우리가 20시간으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시간을 넣어요. 1시간 올리는데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당 이거를 좀 뽑아봤어요. 우리가 이번의 2시간 올려줘도 22시간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42시간, 아산시 같은 데는 50시간으로 편성이 됐고, 인근 당진군 같은 경우도 48시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도 재정이 좀 열악하긴 하지 많은 이렇게 조금씩 올려줄 계획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몇 시간 더 이렇게 올려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와 82페이지는 군정종합추진 수용비와 급량비, 여비를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 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을 때 이것을 가지고 풀로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유지 위탁대행사업비 170만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보시면 소송 수행변호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광시골프리조프 한 건만 해도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소송비용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소송비용. 그래서 하다보니까 앞으로 한 건만 해도 2,000만원이니까 이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원은 가져야 연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분 296페이지입니다.
읍·면분로 총 8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먼저 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304페이지 보시면은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거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인건비 지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당직수당 인상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7,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309페이지, 월액여비를 읍·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초 11만 5천원에서 15만원으로 3만 5천원씩 좀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1회에 2만 700원에서 1,200원이 인상된 2만 1,900원으로 편성해서 차액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시설비는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읍·면 별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의원님들하고도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읍·면당 좀 고루 예산읍은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했고, 나머지 읍·면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그런 범위내에서 좀 보조를 맞춰서 이번에 시설비를 조금 넣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분 296페이지입니다.
읍·면분로 총 8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먼저 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304페이지 보시면은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거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인건비 지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당직수당 인상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7,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309페이지, 월액여비를 읍·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초 11만 5천원에서 15만원으로 3만 5천원씩 좀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1회에 2만 700원에서 1,200원이 인상된 2만 1,900원으로 편성해서 차액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시설비는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읍·면 별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의원님들하고도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읍·면당 좀 고루 예산읍은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했고, 나머지 읍·면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그런 범위내에서 좀 보조를 맞춰서 이번에 시설비를 조금 넣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39쪽 세입부분부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47억이 삭감된 것은 골프장부지 매각대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소송 중 이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39쪽 세입부분부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47억이 삭감된 것은 골프장부지 매각대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소송 중 이래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저는 이걸 보고 어떤 걸 느끼냐면은요. 주민과에 소송이 법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기 이전에도 우리 집행기관과 주민과에 협의를 도출해 내는 그런 노력을 해 낸다고 하면 금년도 지금 4월 갓 지나서 5월초인데 벌써 세입을 삭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협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삭감을 요청을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근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 47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것을 다 인제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나중에 그게 47억을 메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달 내에 5～6개월 내에 끝날 것도 아니고 지금 인제 4월 29일날 한 번 하고, 5월 20일날 또 인제 두 번째 들어가는데 지금 인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고, 또 KT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깎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경영관리실, 재무과, KT, 광시면장님이라든지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 깎아 놓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도 나름대로 접촉은 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달 내에 5～6개월 내에 끝날 것도 아니고 지금 인제 4월 29일날 한 번 하고, 5월 20일날 또 인제 두 번째 들어가는데 지금 인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고, 또 KT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깎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경영관리실, 재무과, KT, 광시면장님이라든지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 깎아 놓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도 나름대로 접촉은 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지금 인제 광시 주민들이 거기서 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마는 저희한테 유리한 문서가 또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군쪽으로.
유리한 문서가 와 가지고 그거를 변호사한테 전달했더니 변호사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인제 그런 것이 유출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하고도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마는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한테 접근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 뒤집어지는 날이면은 확실히 이건 빨리 좀 될 것 같습니다.
유리한 문서가 와 가지고 그거를 변호사한테 전달했더니 변호사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인제 그런 것이 유출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하고도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마는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한테 접근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 뒤집어지는 날이면은 확실히 이건 빨리 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우리가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없고요. 국가정책이 좀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는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제 들랑날랑 하거든요, 인원수가. 그래서 중간에 인제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면은 요청된 금액은 다 또 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공공근로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시설비에서 311페이지, 312페이지 보면은 읍·면 배정분이 형평에 많이 맞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시설비에서 311페이지, 312페이지 보면은 읍·면 배정분이 형평에 많이 맞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좀 안 맞는게요, 삽교가 적거든요. 삽교가 왜 적은고 하니, 삽교 성리 마을회관건립 4,000만원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요, 여러 가지 신경을 썼어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이렇게 세웠고, 또 예산읍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했고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춰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이 행정소송에 2건, 민사소송이 5건, 국가소송이 7건해서 1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7건이 다 이길 것 같은데, 국가소송이 7건이 있는데 이것은 좀 불투명합니다. 왜 불투명한고 하니 이게 하천지 포락된 것, 창시 개명된 걸 국유지로 봐서 지들 앞으로 등기 냈던 거 이런 것은 많이 지고 있어요, 타군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 데도 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있는데 국가소송인데, 그것도 우리가 질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끝 안 났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30억 4,297만 4천원이였고, 1회 추경에 7억 711만 8천원이 돼서 규모는 37억 5,0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안에 의해서 9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VTR 제작으로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섰었습니다만 2,400만원 가지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나머지 하반기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속대제전 백제문화제 참가자 유니폼과 모자구입으로 총 21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140만원이 확보가 돼서 부족분 7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급식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 매헌문화제 행사지원에 있어서 순수한 군비로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내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보조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헌문화제 행사비는 군비 6,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제 전승장비 지원은 이것은 소목장의 조찬영씨에 무형문화제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연1회 80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고,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늘어서 도비, 군비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이것은 농촌지역에 문화예산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국비와 도비 각 300만원으로 600만원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민족음악원에 공연이 되겠습니다.
96쪽, 지역향토축제육성 그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1,000만원이 보조가 됨에 따라서 앞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보조사업 목으로 넣고, 그 다음에 제4회 국제풍물제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5,124만원이었습니다만 사업비가 감되는 관계로 국비와 군비 합해서 1,124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97쪽, 국가 및 도지정문화제 보수, 지방문화재 보수, 충효시설물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고서 각 사업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은 추사기념관 건립에 국비 9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남규고택 보수에 4,000만원, 대흥향교 보수에 9,910만원, 향교는 담장하고, 동재, 서재 등을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예산향교보수는 기와와 단청으로서 7,913만 6천원, 그리고 대흥동헌 보수는 대흥동헌이 지난해에 도지정 유형문화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5,000만원을 가지고 와문이나 담장 일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씨양세정려문 보수는 이것은 충효열시설물 보수로서 기와, 연목, 단청 등을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임병호 정려문 보수는 1,000만원,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설치는 6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대흥향교 보수에 90만원, 예산향교 보수에 86만 4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포저조익 전시관 보수에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덕사 극락전이 창호와 풍판 등이 노후화 돼서 보수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향천사부도전 복원은 당초예산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가로 3,0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으로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연맹별로 도대회 이상에 대회를 유치할 때 경비가 기존에 경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당초 22명에서 19명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360만원을 감 시켰고, 응봉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은 현재 응봉게이트볼장이 100평으로서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전천후 시설을 하려면 약 300평 정도는 가져야 건폐율이 나오기 때문에 200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거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집행잔액으로 정대옥가옥 보수에 486만원, 정동호가옥 보수에 360만 8천원, 문화재 안내판정비 25만 5천원, 도비반환금으로 정대영가옥 보수에 243만원, 정동호가옥 보수에 180만 5천원, 뒷장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2만 8천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2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사기념관을 건립코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15억원, 2005년도에 10억원, 2006년도에 10억원 이렇게 계획을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사기념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30억 4,297만 4천원이였고, 1회 추경에 7억 711만 8천원이 돼서 규모는 37억 5,0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안에 의해서 9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VTR 제작으로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섰었습니다만 2,400만원 가지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나머지 하반기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속대제전 백제문화제 참가자 유니폼과 모자구입으로 총 21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140만원이 확보가 돼서 부족분 7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급식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 매헌문화제 행사지원에 있어서 순수한 군비로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내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보조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헌문화제 행사비는 군비 6,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제 전승장비 지원은 이것은 소목장의 조찬영씨에 무형문화제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연1회 80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고,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늘어서 도비, 군비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이것은 농촌지역에 문화예산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국비와 도비 각 300만원으로 600만원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민족음악원에 공연이 되겠습니다.
96쪽, 지역향토축제육성 그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1,000만원이 보조가 됨에 따라서 앞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보조사업 목으로 넣고, 그 다음에 제4회 국제풍물제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5,124만원이었습니다만 사업비가 감되는 관계로 국비와 군비 합해서 1,124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97쪽, 국가 및 도지정문화제 보수, 지방문화재 보수, 충효시설물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고서 각 사업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은 추사기념관 건립에 국비 9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남규고택 보수에 4,000만원, 대흥향교 보수에 9,910만원, 향교는 담장하고, 동재, 서재 등을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예산향교보수는 기와와 단청으로서 7,913만 6천원, 그리고 대흥동헌 보수는 대흥동헌이 지난해에 도지정 유형문화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5,000만원을 가지고 와문이나 담장 일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씨양세정려문 보수는 이것은 충효열시설물 보수로서 기와, 연목, 단청 등을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임병호 정려문 보수는 1,000만원,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설치는 6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대흥향교 보수에 90만원, 예산향교 보수에 86만 4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포저조익 전시관 보수에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덕사 극락전이 창호와 풍판 등이 노후화 돼서 보수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향천사부도전 복원은 당초예산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가로 3,0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으로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연맹별로 도대회 이상에 대회를 유치할 때 경비가 기존에 경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당초 22명에서 19명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360만원을 감 시켰고, 응봉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은 현재 응봉게이트볼장이 100평으로서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전천후 시설을 하려면 약 300평 정도는 가져야 건폐율이 나오기 때문에 200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거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집행잔액으로 정대옥가옥 보수에 486만원, 정동호가옥 보수에 360만 8천원, 문화재 안내판정비 25만 5천원, 도비반환금으로 정대영가옥 보수에 243만원, 정동호가옥 보수에 180만 5천원, 뒷장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2만 8천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2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사기념관을 건립코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15억원, 2005년도에 10억원, 2006년도에 10억원 이렇게 계획을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사기념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공설운동장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 1,5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서 못했고,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려면은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 출장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이것이 먼저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똑같이 1,8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됐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이것은 도에서 군마다는 꼭 아닙니다만 군에서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씩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매헌문화제를 도에서 예산군 대표축제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앞에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을 1,000만원을 감해서 이렇게 결국은 도비 1,000만원만 추가로 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매헌문화제를 도에서 예산군 대표축제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앞에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을 1,000만원을 감해서 이렇게 결국은 도비 1,000만원만 추가로 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이 금년 사업비로 매헌문화제 나왔습니다.
7,000만원이 금년 사업비로 매헌문화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시설비에서 응봉게이트볼장 토지매입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읍·면에 게이트볼시설 토지매입을 형평에 맞게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 주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시설비에서 응봉게이트볼장 토지매입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읍·면에 게이트볼시설 토지매입을 형평에 맞게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 주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비로 신양하고, 덕산에 전천후 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응봉의 예는 군에서 토지매입을 애당초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당시에 안 해 줘 가지고 응봉면 번영회에서 100평을 토지를 사줘서 노인회에 기증을 한 부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졌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천후 시설을 하다 보니까 100평 가지곤 부족하고 200평을 추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전천후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임대 사용은 없고,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학교 부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근데 인제 자꾸 학교 내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소음이라든지,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펴 주심에 먼저 감사에 인사말씀을 올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경영 및 관광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의좋은형제 체험관광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왕에 의원님들한테 토지 매입을 승인을 받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확보가 되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경계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청유치행사 참가자실비보상에 20만원을 계상을 했는 이유는 그동안은 인제 도청유치업무가 침체돼 있었습니다만은 행정수도가 하반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 도 도청이전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앞으로 도청유치 행사가 실시될 것을 예상을 해서 20만원이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의좋은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농지조성비가 필요한데 거기 농지조성비를 3,8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관광예산 입체지도 리후렛을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작년에 상당히 관광예산 리후렛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아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2,500만원 정도 들여 갖고 완전히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제공항에 인천이나 청주공항에 우리예산군 홍보물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엔 1,000만원을 가지고 영문과 일어로 제작을 해서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에 배부를 하도록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예당호 조각공원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1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예당호 조각공원이 금년도에 오늘도 회의가 2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인데, 회의를 여러 차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인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7만원씩 6명 3회 이렇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당관광지 개발사업비에 부족분 150만원을 국비에 대한 부족분 150만원을 확보를 했고, 시설부대비는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매입 감정수수료를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관광지에 6억원 예산을 세워 갖고 온천공 4공을 살 계획인데 거기에 감정수수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대흥봉수산 리조트대상지 지번분할 측량수수료를 300만원을 세웠고, 대흥봉수산 리조트대상지 매각 감정수수료를 700만원 세웠는데 이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범위 나오면은 전국 인터넷 공모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영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없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펴 주심에 먼저 감사에 인사말씀을 올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경영 및 관광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의좋은형제 체험관광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왕에 의원님들한테 토지 매입을 승인을 받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확보가 되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경계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청유치행사 참가자실비보상에 20만원을 계상을 했는 이유는 그동안은 인제 도청유치업무가 침체돼 있었습니다만은 행정수도가 하반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 도 도청이전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앞으로 도청유치 행사가 실시될 것을 예상을 해서 20만원이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의좋은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농지조성비가 필요한데 거기 농지조성비를 3,8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관광예산 입체지도 리후렛을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작년에 상당히 관광예산 리후렛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아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2,500만원 정도 들여 갖고 완전히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제공항에 인천이나 청주공항에 우리예산군 홍보물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엔 1,000만원을 가지고 영문과 일어로 제작을 해서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에 배부를 하도록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예당호 조각공원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1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예당호 조각공원이 금년도에 오늘도 회의가 2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인데, 회의를 여러 차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인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7만원씩 6명 3회 이렇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당관광지 개발사업비에 부족분 150만원을 국비에 대한 부족분 150만원을 확보를 했고, 시설부대비는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매입 감정수수료를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관광지에 6억원 예산을 세워 갖고 온천공 4공을 살 계획인데 거기에 감정수수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대흥봉수산 리조트대상지 지번분할 측량수수료를 300만원을 세웠고, 대흥봉수산 리조트대상지 매각 감정수수료를 700만원 세웠는데 이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범위 나오면은 전국 인터넷 공모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영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없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13필지에 2,622평을 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토지가격이 매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에 의하면은 저희가 작년 이것을 계획할 때는 한 7만원서 1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은 한 20만원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워낙 시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접촉을 직접적으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일단 산출기초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워낙 시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접촉을 직접적으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일단 산출기초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거는 인제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부족되면은 나중에 다시 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이 정도는 확보해서, 원래 당초 계획은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전망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워낙 요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땅 금이 오르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새로 제작하면은 사실은 슬라이드 값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왕에 작년에 2,500만원을 들여서 한문, 한글로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한문과 일본어로 이렇게 중국어로 같이 넣어 가지고 바꿔서 하면은 적어도 만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청주하고 인천공항하고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됐는데 자치단체 홍보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홍보대하고 청주공항은 기왕에 우리가 자체적 홍보대에 한글판은 지속적으로 택배로 해서 보내주곤 있습니다만은 국제공항은 한글판보다는 영문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실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2,622평입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논만요, 논.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10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0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68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금년도 민원이 지난해 비해서 적게는 100%로, 많게는 303%까지 지금 민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를 조금 추가로 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건 피복비를 지난해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번 추경 다시 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피복이 여름 하복을 제작한 지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입으라고 보니까 올해 계속 빨고 하는 바람에 좀 저기해서 이번 하복은 교체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인증기가 지금 1민원실에 하나가 있고, 그동안 사용은 했습니다만은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2민원실에도 하나 별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를 도입을 했고, 음악방송하고, FAX민원 관계도 지금 구입한 지가 한참 돼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데, 특히 FAX는 지금 사실 산지는 4년정도 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민원이 늘다 보니까 아주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요, 노후 돼서. 그래서 구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 손해배상금 1,800만원 엊그제 간담회 때 설명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은 지난해 상사업비를 300만원 탄 거에 대해서 지적계 150만원, 부동산 150만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유토지라고 해서 지금 한 땅을 세 사람 이상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그 위에 지상물이 있어서 분할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분할을 못하느냐 하면은 건축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배되기 때문에 건축법은 인제 건폐율관계, 또 국도법은 최소면적 이런 거로 해서 분할을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2006년까지 분할을 이게 국토법하고, 건축법을 배제하고서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해 주도록 그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로 이렇게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평가수수료에 의해서 3,500만원하고, 국비 900만원 했습니다만은 저희 지적이 인제 1910년도에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 시·군에 1개소씩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그런 방침이 섰어요. 그런데 저희가 16개 시·군중에 1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도당 1개 구는 전액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군은 행자부 시범군으로 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로, 그리고 인제 타 시·군은 자체 군비를 확보로 해서 반드시 그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받아서 다행히 군비 충당 안내고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작성 검수작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를 했는데 도면전산화가 안 돼서 전국적인 온라인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적도면은 입력이 완료돼서 금년 지나면은 이것도 아마 전국 온라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관계는 대장까지는 입력을 했습니다. 하고서 금년도에 도면까지 입력을 해서 이것도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마사지구 마을하수도 기술용역비는 마을하수가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만은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99년도에 마사리 지역이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사리 지역에는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은 국·도비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군비도 줄이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받는 거는 42동이 되겠고, 지난해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40만원 동당, 그것이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주택복구사업은 대술면에 지난해에 폭설 때 한 동이 완파로 돼서 1,4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900만원, 도비, 군비가 270만원씩 해서 1,44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이것이 마을 호수가 50호 이상이 돼야 합니다만은 저희가 광시관음리 지역에 한 25세대 되는데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도까지는 인정을 받았는데 행자부에 가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이 미달돼서 하수도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 학술용역비 구축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도면을 인제 전부다 전산에 입력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하기 위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빈집정비는 아까 43동은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고, 빈집이 많고, 또 읍·면에 신청량이 많아서 30동을 자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지난해 30동을 당초예산에 확정을 했었습니다. 계상이 됐었는데 읍·면에서 요구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동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이번 확정된다면 금년 물량 50동이 되겠습니다. 또 변소 개량도 당초예산에 30동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요구량이 많아서 20동을 추가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는 아까 인제 용역 주는 2,000만원은 기왕에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다시 인제 신규 생기는 거는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해서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스캐너를 구입을 해서 지금부터 허가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통화 주택개량사업이 인제 1,400만원이 감 되는 것은 저희가 당초 감 물량은 주택개량에 80동이었습니다만은 7동이 줄여서 73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7동에 대해서 1,400만원을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는 저희가 도비 51만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저기는 없고, 저희가 여비를 2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0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68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금년도 민원이 지난해 비해서 적게는 100%로, 많게는 303%까지 지금 민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를 조금 추가로 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건 피복비를 지난해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번 추경 다시 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피복이 여름 하복을 제작한 지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입으라고 보니까 올해 계속 빨고 하는 바람에 좀 저기해서 이번 하복은 교체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인증기가 지금 1민원실에 하나가 있고, 그동안 사용은 했습니다만은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2민원실에도 하나 별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를 도입을 했고, 음악방송하고, FAX민원 관계도 지금 구입한 지가 한참 돼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데, 특히 FAX는 지금 사실 산지는 4년정도 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민원이 늘다 보니까 아주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요, 노후 돼서. 그래서 구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 손해배상금 1,800만원 엊그제 간담회 때 설명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은 지난해 상사업비를 300만원 탄 거에 대해서 지적계 150만원, 부동산 150만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유토지라고 해서 지금 한 땅을 세 사람 이상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그 위에 지상물이 있어서 분할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분할을 못하느냐 하면은 건축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배되기 때문에 건축법은 인제 건폐율관계, 또 국도법은 최소면적 이런 거로 해서 분할을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2006년까지 분할을 이게 국토법하고, 건축법을 배제하고서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해 주도록 그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로 이렇게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평가수수료에 의해서 3,500만원하고, 국비 900만원 했습니다만은 저희 지적이 인제 1910년도에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 시·군에 1개소씩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그런 방침이 섰어요. 그런데 저희가 16개 시·군중에 1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도당 1개 구는 전액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군은 행자부 시범군으로 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로, 그리고 인제 타 시·군은 자체 군비를 확보로 해서 반드시 그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받아서 다행히 군비 충당 안내고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작성 검수작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를 했는데 도면전산화가 안 돼서 전국적인 온라인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적도면은 입력이 완료돼서 금년 지나면은 이것도 아마 전국 온라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관계는 대장까지는 입력을 했습니다. 하고서 금년도에 도면까지 입력을 해서 이것도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마사지구 마을하수도 기술용역비는 마을하수가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만은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99년도에 마사리 지역이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사리 지역에는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은 국·도비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군비도 줄이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받는 거는 42동이 되겠고, 지난해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40만원 동당, 그것이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주택복구사업은 대술면에 지난해에 폭설 때 한 동이 완파로 돼서 1,4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900만원, 도비, 군비가 270만원씩 해서 1,44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이것이 마을 호수가 50호 이상이 돼야 합니다만은 저희가 광시관음리 지역에 한 25세대 되는데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도까지는 인정을 받았는데 행자부에 가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이 미달돼서 하수도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 학술용역비 구축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도면을 인제 전부다 전산에 입력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하기 위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빈집정비는 아까 43동은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고, 빈집이 많고, 또 읍·면에 신청량이 많아서 30동을 자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지난해 30동을 당초예산에 확정을 했었습니다. 계상이 됐었는데 읍·면에서 요구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동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이번 확정된다면 금년 물량 50동이 되겠습니다. 또 변소 개량도 당초예산에 30동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요구량이 많아서 20동을 추가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는 아까 인제 용역 주는 2,000만원은 기왕에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다시 인제 신규 생기는 거는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해서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스캐너를 구입을 해서 지금부터 허가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통화 주택개량사업이 인제 1,400만원이 감 되는 것은 저희가 당초 감 물량은 주택개량에 80동이었습니다만은 7동이 줄여서 73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7동에 대해서 1,400만원을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는 저희가 도비 51만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저기는 없고, 저희가 여비를 2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는 한 30만원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월 별로. 그런데 금년도 2월말부터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탕도 더 드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기왕에 추진 시작한 시책이 호응을 많이 받은 게 저희로서는 좀 흐뭇하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 일인데, 일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지적계 직원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것은 하나의 부기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하나의 부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제 1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행자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를 자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기는 1일 1만원이지만 사실은 행자부 같다 오면은 한 2～3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부기이니까 그걸 좀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부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지 상에는 그 일수가 안 가도 돼 있는 거죠.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불량변소 개량사업 2,6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불량변소 개량사업 2,6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지 현지에 가보면은 생각 외로 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서도 연초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30동으로 했는데 읍·면에서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읍·면간 이게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량주택하고 변소관계 이런 것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30동으로 했는데 읍·면에서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읍·면간 이게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량주택하고 변소관계 이런 것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4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주민지원계획 예산이 50만원이 증가되는데, 그것은 주민봉사의 날 근무자 봉사 자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좀 부족해서 연말까지 부족해서 50만원을 증가시켰고요.
이것은 각 매월 한 번씩 3월부터 11월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7개반 20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소외계층 주민들에 대한 주민봉사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업비 금년도에 예산, 삽교, 고덕면이 세 곳인데, 거기에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만 3억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설비 50%, 자산취득비 50%를 가져야 사업에 적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반으로 쪼개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분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계에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가 1억 9,900만원, 13만 6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 해서 당초 위원님들이 3억 2,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반기 결산 해본 결과 이걸 가지고서는 부족해서 8,000만원을 더 우리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변로 가로방범등 시설은 이게 지금 현재 상설시장에서부터 평화아파트까지 1.2킬로미터 도시과에서 천변로 가로방범 사업에 대한 사업을 준공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가로등을 별도에 전주로 세워서 도시에 미관상, 또 주민들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 세운 그러한 전주 등과 같이 별도에 전주를 세워서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가로등에 대한 신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3,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해서 8,700만원을 더 신설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삽교읍을 비롯한 각 읍·면 가로방범등에 대한 신설사업소가 80개소가 소요가 돼서 3,200만원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천변로 가로등 시설에 대한 부대비 86만 4천원은 요율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역개발 예산으로서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내시 된 대로 총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총 사업비에서 각 읍·면에서 이제 군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사업지구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20억 6,374만 3천원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 줄부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또 14개소의 148페이지까지 이렇게 나눠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설 때에는 보조내시 된 대로 20억 6,374만 3천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제 면단위에서 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놔서 정리를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중간쯤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17억 7,438만 9천원이였었는데 1억 2,636만원이 증가한 19억 74만 9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도 역시 봉산면이 금년도 마지막 오지개발추진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15억 3,208만 1천원은 당초예산 편성될 당시에 종합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이 예산도 13개 사업장으로 지금 현재 148쪽부터 150쪽, 151쪽 상단까지 봉산면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규모별로 사업장을 분할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위에서 세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도비에서 8억, 군비에서 8억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1, 2지구에 대한 균형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군비에서 4억을 더 플라스 한 20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각 읍·면별로 배분된 내역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읍·면간 금액은 구분을 해 주셨고, 다만 지금 현재 예산읍서부터 오가면까지 쭉 들어가 있습니다.
151쪽서부터 152쪽, 153쪽까지 열거가 됐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금 광시면과 고덕면이 우리 주민지원과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은 광시하고 고덕면은 법정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법정도로 즉, 농어촌도로 이상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타 10개 읍·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나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3쪽, 오가면 신장리 마을간 연결도로, 그 다음에 신양불원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또 응봉후사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또 대흥지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7개소, 이것은 이번 추경에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면서 특수수요를 인정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별도 지원이 되는 사업에 군비 50%씩을 부담해서 내내 역시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1쪽 중간부분에서부터 153쪽 첫 번째 줄인 오가 신장리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까지는 당초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읍·면간 금액은 구분 협정을 해 주셨던 것이고, 이 세 가지 끄트머리 신양불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에서부터 대흥지구 7개소에 대한 포장공사는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인제 당초에는 1,878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업이 세분화가 되고, 사업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시설부대비 요율에 맞도록 세워 가지고 2,231만 4천원이 증가한 4,1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4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월송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가 되겠는데 이것이 월송리 마을안길에 진입되는 소규모 교량이 지난 3월달에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바람에 사실 그 중간에 교대가 부러져 가지고서 이렇게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 흙을 메우고 지금 현재 수해 전에 그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6,6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2미터 정도 되고, 폭이 약 한 3미터 정도 되는 교량이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놓아야 되고, 또 그 대형트럭 사고를 낸 운수회사로부터는 우리가 손해배송 청구를 해서 270만원인가는 우리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게 새마을사업으로 낸 도로이기 때문에 또 내구연안이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세입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이게 4개소에서 4,400만원인데 오가 신작리에 충청남도 운전면허시험장이 돼 있습니다. 그 앞에 면허시험장 앞에 버스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버스승강장이 아니라 좀 크게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나머지는 3개소에서 이게 조그맣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도변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것이 8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소하고 해서 4,4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2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제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좀 하반기까지 집행하려면 2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계속비사업으로서 우리가 신암문화마을은 3개년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신암문화마을 사업에 2003년도까지가 예산액이 6억이였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당해연도 19억 8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2005년도에는 8억 9,170만 9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이것은 내년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에 대한 주민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주민지원계획 예산이 50만원이 증가되는데, 그것은 주민봉사의 날 근무자 봉사 자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좀 부족해서 연말까지 부족해서 50만원을 증가시켰고요.
이것은 각 매월 한 번씩 3월부터 11월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7개반 20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소외계층 주민들에 대한 주민봉사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업비 금년도에 예산, 삽교, 고덕면이 세 곳인데, 거기에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만 3억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설비 50%, 자산취득비 50%를 가져야 사업에 적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반으로 쪼개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분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계에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가 1억 9,900만원, 13만 6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 해서 당초 위원님들이 3억 2,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반기 결산 해본 결과 이걸 가지고서는 부족해서 8,000만원을 더 우리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변로 가로방범등 시설은 이게 지금 현재 상설시장에서부터 평화아파트까지 1.2킬로미터 도시과에서 천변로 가로방범 사업에 대한 사업을 준공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가로등을 별도에 전주로 세워서 도시에 미관상, 또 주민들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 세운 그러한 전주 등과 같이 별도에 전주를 세워서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가로등에 대한 신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3,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해서 8,700만원을 더 신설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삽교읍을 비롯한 각 읍·면 가로방범등에 대한 신설사업소가 80개소가 소요가 돼서 3,200만원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천변로 가로등 시설에 대한 부대비 86만 4천원은 요율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역개발 예산으로서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내시 된 대로 총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총 사업비에서 각 읍·면에서 이제 군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사업지구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20억 6,374만 3천원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 줄부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또 14개소의 148페이지까지 이렇게 나눠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설 때에는 보조내시 된 대로 20억 6,374만 3천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제 면단위에서 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놔서 정리를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중간쯤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17억 7,438만 9천원이였었는데 1억 2,636만원이 증가한 19억 74만 9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도 역시 봉산면이 금년도 마지막 오지개발추진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15억 3,208만 1천원은 당초예산 편성될 당시에 종합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이 예산도 13개 사업장으로 지금 현재 148쪽부터 150쪽, 151쪽 상단까지 봉산면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규모별로 사업장을 분할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위에서 세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도비에서 8억, 군비에서 8억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1, 2지구에 대한 균형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군비에서 4억을 더 플라스 한 20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각 읍·면별로 배분된 내역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읍·면간 금액은 구분을 해 주셨고, 다만 지금 현재 예산읍서부터 오가면까지 쭉 들어가 있습니다.
151쪽서부터 152쪽, 153쪽까지 열거가 됐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금 광시면과 고덕면이 우리 주민지원과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은 광시하고 고덕면은 법정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법정도로 즉, 농어촌도로 이상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타 10개 읍·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나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3쪽, 오가면 신장리 마을간 연결도로, 그 다음에 신양불원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또 응봉후사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또 대흥지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7개소, 이것은 이번 추경에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면서 특수수요를 인정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별도 지원이 되는 사업에 군비 50%씩을 부담해서 내내 역시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1쪽 중간부분에서부터 153쪽 첫 번째 줄인 오가 신장리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까지는 당초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읍·면간 금액은 구분 협정을 해 주셨던 것이고, 이 세 가지 끄트머리 신양불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에서부터 대흥지구 7개소에 대한 포장공사는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인제 당초에는 1,878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업이 세분화가 되고, 사업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시설부대비 요율에 맞도록 세워 가지고 2,231만 4천원이 증가한 4,1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4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월송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가 되겠는데 이것이 월송리 마을안길에 진입되는 소규모 교량이 지난 3월달에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바람에 사실 그 중간에 교대가 부러져 가지고서 이렇게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 흙을 메우고 지금 현재 수해 전에 그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6,6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2미터 정도 되고, 폭이 약 한 3미터 정도 되는 교량이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놓아야 되고, 또 그 대형트럭 사고를 낸 운수회사로부터는 우리가 손해배송 청구를 해서 270만원인가는 우리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게 새마을사업으로 낸 도로이기 때문에 또 내구연안이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세입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이게 4개소에서 4,400만원인데 오가 신작리에 충청남도 운전면허시험장이 돼 있습니다. 그 앞에 면허시험장 앞에 버스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버스승강장이 아니라 좀 크게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나머지는 3개소에서 이게 조그맣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도변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것이 8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소하고 해서 4,4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2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제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좀 하반기까지 집행하려면 2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계속비사업으로서 우리가 신암문화마을은 3개년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신암문화마을 사업에 2003년도까지가 예산액이 6억이였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당해연도 19억 8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2005년도에는 8억 9,170만 9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이것은 내년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에 대한 주민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당초예산에 5억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지금 상반기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4억 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남아있는 돈이 9,700만원인데 상반기에 많이 쓰여진 것은 12개 읍·면 군정설명회를 통하면서 진행하면서 거기서 건의된 사업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 중에 많이 집행이 됐고, 지금 하반기까지 더 하려면 한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요구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아뇨,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당초 5억 중에서, 154페이지 제일 마지막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말씀하시죠?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그게 5억이 편성이 됐는데 5억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4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이것이 인제 군정설명회시 건의사항을 조치를 해 주느냐고 이게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지금 이제 해결이 안된 것도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이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건수는 지금 몇 건이 해결되고, 해결이 안 된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144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3개소에서 3억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시고 있는 거죠?
144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3개소에서 3억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시고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금년 이전예요?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내내 1억 들어갔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그것도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 시설비로 6,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우리가 50대 50으로 나눈 것은 그거보다는 50대 50으로 나눈 것이 현실적으로 낫겠다 해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간사 조기덕 앞으로 좀, 그리고 154쪽예요. 생활민원사업과 제가 묻기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내용은 없으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되는 그런 일들이죠?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지금 3억 2,000만원 중에서,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300만원 미만에,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지금 현재 1/4분기 중에 우리가 34건에 8,500만원을 집행했고, 2/4분기 중에는 7,600만원을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당 약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해야 4/4분기로 해서 3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그 수준을 우리가 지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이 사업비가 사실 부족하다고 읍·면장 오늘도 일부 읍·면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확보를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당 약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해야 4/4분기로 해서 3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그 수준을 우리가 지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이 사업비가 사실 부족하다고 읍·면장 오늘도 일부 읍·면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확보를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간사 조기덕 이것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정해 놓고 의회에 요구를 해야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군수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향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사업을 세워놓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한 두건 할 수 있는 것이지 군수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로 이렇게 10억 이상씩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것을 줄이고 목적된 사업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 바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향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사업을 세워놓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한 두건 할 수 있는 것이지 군수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로 이렇게 10억 이상씩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것을 줄이고 목적된 사업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 바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상설시장 버들횟집에서부터 지금 평화아파트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천변가로망에 대한 사업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천변가로망에 대한 사업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1.2킬로미터에 등 사이는 40미터에 하나씩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40미터.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그거는 25미터에 하나씩 지금 현재 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원래 규격은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에 그 규격이 사실은 가로방범등에 대한 설치규정이 그렇게 룩스가 밟기가 그렇게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25미터에 하나씩을 세우고 전등을 켜보니까 너무 밝아 가지고 지금 격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40미터에 하나만을 채울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아니죠, 이것은 20억 6,374만 3천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4억 4,975만 6천원 확정이 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이 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아니죠. 그거는,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그거는 지금 현재 농어촌, 1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14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이게 즉, 덕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지금 현재 20억 중에서 14억이 되고, 6억 정도가 깎인 거는 신양면에서 다 깎였습니다. 신양면에서.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덕산면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건드리지 않고 당초사업비 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은 입찰 차액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가로방범등 신설 및 이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공설운동장 도로변 가로등 이설도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가로등이 25미터라고 그랬죠, 거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가로방범등 신설 및 이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공설운동장 도로변 가로등 이설도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가로등이 25미터라고 그랬죠, 거기?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이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25미터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도민체전 할 적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산낭비 아니냐, 너무 밝아 가지고 격등을 해도 충분한데 너무 거기에 총총 이렇게 해 나가지고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설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가?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또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것은 다른 곳으로 이설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기존 40만원이거든요. 기존 신규로 전주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건 40만원씩 들어가고, 또 일부 이설하는 데에는 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제 통합해서 40만원 곱하기 80개소 해서 3,2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또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것은 다른 곳으로 이설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기존 40만원이거든요. 기존 신규로 전주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건 40만원씩 들어가고, 또 일부 이설하는 데에는 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제 통합해서 40만원 곱하기 80개소 해서 3,2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승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시밀리 1대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3대를 구입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행정비를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분 구입에 100만원, 또 군유재산 감정수수료에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부분 수선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서 1,000만원, 또 청사사무실 노후전기 수선에 1,000만원, 또 관사보일러 신·증축 및 수선에 500만원, 또 관사 창호교체가 1,000만원, 또 체력단련장 증축이 2,000만원, 또 실·과 등기구 교체에 700만원, 또 실·과 붙박이장 설치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징세용 차량을 예산읍에 짚차 1대를 2,600만원, 또 우리 군청 버스앰프 설치를 500만원, 그 다음에 쇼파 및 탁자구입비가 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사용잔액 2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시밀리 1대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3대를 구입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행정비를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분 구입에 100만원, 또 군유재산 감정수수료에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부분 수선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서 1,000만원, 또 청사사무실 노후전기 수선에 1,000만원, 또 관사보일러 신·증축 및 수선에 500만원, 또 관사 창호교체가 1,000만원, 또 체력단련장 증축이 2,000만원, 또 실·과 등기구 교체에 700만원, 또 실·과 붙박이장 설치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징세용 차량을 예산읍에 짚차 1대를 2,600만원, 또 우리 군청 버스앰프 설치를 500만원, 그 다음에 쇼파 및 탁자구입비가 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사용잔액 2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기존에 있는 의자가 너무 낡고 노후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해 가지고 다시 바꿀 그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거는 군청에 앰프시설은 살 때 부착된 게 있습니다만 그게 요즈음에 문화해설사들이 매주 버스투어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해설사들이 설명을 하는데 앰프시설이 나빠 가지고 군정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버스 구입한지는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죠.
○재무과장 이명원 한 2년, 3년간, 한 2년 됐을 텐데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이거 뭐 2년도 안 됐어요. 만 2년 안 됐다고. 그런데 앰프를 우리가 써 봤는데 그 차 우리가 타보고 써 봤다고. 근데 그 정도면 얼마든지 해설 아니라 별것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교체,
○재무과장 이명원 해설사들이 아마 많이 건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짚차예요, 네모진 거 옛날 구형이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산읍에 지금 승용차로는 읍장 업무용 차 하나하고, 징세차 하고 2대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한 10년,
○재무과장 이명원 구입한지가 한 1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부품도 없어요, 고장나면은 하도 오래된 차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사는 부군수 관사하고, 실·과장들 사는 관사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그게 퇴색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세탁을 한 번 했어요. 지난번에 지사님 연도순시 때 세탁을 대전업소에서 와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서 세탁을 한 번 했는데 그래도 그게 때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재무과장 이명원 그래서 그거를 교체, 이번 기회에 그래서 교체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300만원씩, 그게 인제 지난번에는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1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배부를 했는데. 지금 실·과가 더 부족된 데가 있고, 또 읍 ·면도 그렇고 해서 3대를 더 구입을 추가로다가,
○재무과장 이명원 그건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본청하고, 면에 2대하고, 본청에 1대하고 이렇게,
○재무과장 이명원 본청은 산업과에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면은 응봉하고, 고덕하고,
○재무과장 이명원 노후됐다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그거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우리 청사가 균열도 좀 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비도 새고 하는 데가 있고,
○재무과장 이명원 구체적으로다가 하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게 실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그때그때 수선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 수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전기도 지금 실·과에 등이 전부 달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교체하는 방향으로다, 등을 실·과를 구체적으로다가 보고 드리면은 건설과하고, 또 산업과, 산림축산하고, 그 다음에 인제 도시과 그쯤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관사에,
○재무과장 이명원 보일러가 관사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그게 얼어 터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하나가 고였어요, 지하실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상으로다가 이설을 하고, 거기다가 보일러실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그래서 탁구장은 마땅한 부지를 물색을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안으로는 우리 군청내에 부지안에다가 마땅히 할만한 장소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옥상으로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명원 이쪽 의회사무실 옥상으로다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은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탁구대 2대 정도 들어갈 면적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780만원을 증액해서 1억 8,157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임용장 케이스 인쇄하고, 예산사랑실천 선언식 추진은 이건 저희 예산상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예산을 주민등록 옮기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덕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물건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해주고, 사는데 같이 동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5대 덕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선언식을 한 번 해서 주민들이 전부 참여한 속에서 선언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주민투표제도 추진에 따른 비용을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주민투표제가 7월 30일서부터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7월 30일서부터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책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선3기 2주년기념 연설집 제작은 이건 저희가 각종 행사에 연설문 또는 축사, 아니면 환영사 등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공무원 내부에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또 조직진단 설문지하고, 조직진단관계 회의서류 이건 이번 6월말까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비는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각종 어학연수를 위해서 개발비 저희가 부족분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량비는 이거 조직진단 실무자들이 급량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됐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일시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확보를 하는 바람에 6,000만원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사용하려면 한 2,000여만원은 더 나중에 마지막 추경때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4,000만원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엔 조직진단관련 업무추진 여비, 지금 각 시·군, 또 교육, 대학의 인사, 또 조직과 관련된 분야에 인사에 조언을 듣기 위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에서 신규임용 후보자교육은 저희가 이번에 공채를 20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임용전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시킨 후에 임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1일 명예과장제는 이게 각 실·과에 주민하고 직접 접촉이 많은 부서를 주민 민원서류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1일 명예과장으로 위촉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학생시간제 아르바이트 운영은 지금 예산에 대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제 1시간 3,170원씩 이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시찰하고, 그 배우자 산업시찰은 공로연수가 이번에 저희가 7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는데 거기하고, 또 진료소장까지 하면 8명 추가로, 또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10명 정도를 산업시찰을 해서 사회적응 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보험료 2억은 이게 당초 저희가 예산부서에 7억을 요구를 냈었는데 거기서 이것도 1년에 매월 분기별로 조금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 가지고 5억뿐이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이건 시상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활용하던 것을 당초예산에서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일·숙직 수당은 지난번에 일·숙직에 따른 수당이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는 공무원국외여비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활용하는 그런 여비로서 3,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각 실·과, 사업소에서 시상품으로 활용하던 것을 당초예산에다 전부 삭감을 하고, 이번에 확보하는 거로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전부 통합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예비군훈련장 정비는 당초 저희가 예비군에 지원되는 게 예산 중에서 일부 400만원은 신암훈련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장 정비에 따른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시설비로 목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실비보상은 올해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129페이지, 충남정신발양 홍보물제작은 이게 도·군비 증·감액에 따른 72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집수리, 그러니까 장판 교체라든가 도배라든가, 또 보일러 시설관계, 전기 이런 것을 한 집에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원봉사단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없이 자재대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수하게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이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이건 도·군비 증·감액에 따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에 저희가 2개 마을이 됐는데, 이것은 경상보조로 송지 대야리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0만원 지원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여성 도의교실운영 바르게살기 하는 것은 이건 도·군비 증감에 따른 차액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운영은 이것도 교부세와 군비와의 부담 증감에 따라 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도 이게 범죄없는마을 2년차 광시면 운산2리인데 도·군비 50%씩해서 2,000만원, 2년차이기 때문에 2,000만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활성화사업으로 이건 군비하고, 교부세로 해서 2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적자본적보조에서 삽교읍 성2리 마을회관 신축은 이게 성리가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성2리가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성격의 그런 저기가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을회관을 좀 하나 지어야겠다고 해서 그것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워낙 기존 마을회관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전산장비 통신장비이설 야근자급식 이건 지금 저희가 전산장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되는 업무 폭주로 해서 야근하는 그런 일이 잦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우수마을 벤치마킹 참석자보상은 저희가 인제 창소2리와 응봉면에 있는 증곡리를 2개 마을을 인제 정보화 마을로 지정해서 창소리는 설치완료가 됐고, 또 여기 증곡리는 올해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수마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은 인구증가시책 추진보상도 전입대학생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지급, 전입주민에 대한 자동차등록변경 및 번호판 교체지원비 이것은 지난번에 인구증가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 후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설치비는 이게 증곡리에 우리 증실골 사과마을에서 이번에 정보화마을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 회관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옆에다 증축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국·도·군비 증감에 따른 증감내력 즉, 감된 내력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135페이지, 여기도 국·도·군비의 증감에 따른 그런 증감내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은 시·군단위 훈련이 연 2회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을 141만 5천원을 했고, 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참가자 급식보상은 시범마을이 예산, 대술, 광시 3개가 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됐는데 거기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이건 국·도·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구입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항목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범마을 재해 장비구입 3개 마을에 대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을 도, 군, 교부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목만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증서 인쇄비를 일부 계상 했고, 또 소방청사 보강시설은 이건 삽교의용소방대 증축과 예산소방소 보온시설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 이것이 재원 대체로 해서 내려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7,000만원을 자원 대체로 해 주고, 저희 군비로 확보해서 7,000만원을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139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다음에 1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780만원을 증액해서 1억 8,157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임용장 케이스 인쇄하고, 예산사랑실천 선언식 추진은 이건 저희 예산상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예산을 주민등록 옮기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덕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물건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해주고, 사는데 같이 동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5대 덕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선언식을 한 번 해서 주민들이 전부 참여한 속에서 선언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주민투표제도 추진에 따른 비용을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주민투표제가 7월 30일서부터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7월 30일서부터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책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선3기 2주년기념 연설집 제작은 이건 저희가 각종 행사에 연설문 또는 축사, 아니면 환영사 등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공무원 내부에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또 조직진단 설문지하고, 조직진단관계 회의서류 이건 이번 6월말까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비는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각종 어학연수를 위해서 개발비 저희가 부족분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량비는 이거 조직진단 실무자들이 급량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됐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일시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확보를 하는 바람에 6,000만원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사용하려면 한 2,000여만원은 더 나중에 마지막 추경때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4,000만원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엔 조직진단관련 업무추진 여비, 지금 각 시·군, 또 교육, 대학의 인사, 또 조직과 관련된 분야에 인사에 조언을 듣기 위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에서 신규임용 후보자교육은 저희가 이번에 공채를 20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임용전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시킨 후에 임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1일 명예과장제는 이게 각 실·과에 주민하고 직접 접촉이 많은 부서를 주민 민원서류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1일 명예과장으로 위촉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학생시간제 아르바이트 운영은 지금 예산에 대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제 1시간 3,170원씩 이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시찰하고, 그 배우자 산업시찰은 공로연수가 이번에 저희가 7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는데 거기하고, 또 진료소장까지 하면 8명 추가로, 또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10명 정도를 산업시찰을 해서 사회적응 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보험료 2억은 이게 당초 저희가 예산부서에 7억을 요구를 냈었는데 거기서 이것도 1년에 매월 분기별로 조금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 가지고 5억뿐이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이건 시상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활용하던 것을 당초예산에서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일·숙직 수당은 지난번에 일·숙직에 따른 수당이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는 공무원국외여비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활용하는 그런 여비로서 3,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각 실·과, 사업소에서 시상품으로 활용하던 것을 당초예산에다 전부 삭감을 하고, 이번에 확보하는 거로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전부 통합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예비군훈련장 정비는 당초 저희가 예비군에 지원되는 게 예산 중에서 일부 400만원은 신암훈련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장 정비에 따른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시설비로 목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실비보상은 올해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129페이지, 충남정신발양 홍보물제작은 이게 도·군비 증·감액에 따른 72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집수리, 그러니까 장판 교체라든가 도배라든가, 또 보일러 시설관계, 전기 이런 것을 한 집에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원봉사단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없이 자재대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수하게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이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이건 도·군비 증·감액에 따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에 저희가 2개 마을이 됐는데, 이것은 경상보조로 송지 대야리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0만원 지원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여성 도의교실운영 바르게살기 하는 것은 이건 도·군비 증감에 따른 차액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운영은 이것도 교부세와 군비와의 부담 증감에 따라 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도 이게 범죄없는마을 2년차 광시면 운산2리인데 도·군비 50%씩해서 2,000만원, 2년차이기 때문에 2,000만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활성화사업으로 이건 군비하고, 교부세로 해서 2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적자본적보조에서 삽교읍 성2리 마을회관 신축은 이게 성리가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성2리가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성격의 그런 저기가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을회관을 좀 하나 지어야겠다고 해서 그것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워낙 기존 마을회관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전산장비 통신장비이설 야근자급식 이건 지금 저희가 전산장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되는 업무 폭주로 해서 야근하는 그런 일이 잦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우수마을 벤치마킹 참석자보상은 저희가 인제 창소2리와 응봉면에 있는 증곡리를 2개 마을을 인제 정보화 마을로 지정해서 창소리는 설치완료가 됐고, 또 여기 증곡리는 올해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수마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은 인구증가시책 추진보상도 전입대학생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지급, 전입주민에 대한 자동차등록변경 및 번호판 교체지원비 이것은 지난번에 인구증가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 후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설치비는 이게 증곡리에 우리 증실골 사과마을에서 이번에 정보화마을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 회관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옆에다 증축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국·도·군비 증감에 따른 증감내력 즉, 감된 내력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135페이지, 여기도 국·도·군비의 증감에 따른 그런 증감내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은 시·군단위 훈련이 연 2회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을 141만 5천원을 했고, 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참가자 급식보상은 시범마을이 예산, 대술, 광시 3개가 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됐는데 거기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이건 국·도·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구입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항목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범마을 재해 장비구입 3개 마을에 대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을 도, 군, 교부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목만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증서 인쇄비를 일부 계상 했고, 또 소방청사 보강시설은 이건 삽교의용소방대 증축과 예산소방소 보온시설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 이것이 재원 대체로 해서 내려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7,000만원을 자원 대체로 해 주고, 저희 군비로 확보해서 7,000만원을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139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다음에 1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120쪽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서 표창패 제작을 하는데 거의 이제 5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표창장으로 해서 1만원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120쪽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서 표창패 제작을 하는데 거의 이제 5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표창장으로 해서 1만원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패는 5만원, 표창장은 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올 당초예산에 요구됐던 걸 전부 삭감을 하고 묶어서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간사 조기덕 그렇게 요구했던 취지는 어떤 거냐면 실·과에서 수요하고 있는 표창패에 대해서 가능하면 실·과별로 차등을 주지 말기를 바라는 것과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일치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실·과에 보면은 표창패로 하고, 어떤 데는 표창장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무려 4만원씩 차이가 나고, 어떤 데에는 인원수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표창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표창수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예산군민으로서의 역할과 각각 한 행실에 대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그리고 실·과별로 형평을 맞추지 못하고 제공되는 표창장이 과연 어떤 실효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표창을 하게 되면은 각 사업이나 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인원수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실·과별로 기존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인원수라든지, 또 적용되는 읍·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똑같이 열두 명이면 열두 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거로 보고, 또 이게 1만원 짜리로 한 것은 대게 인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표창하는 그런 표창장으로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패하고, 표창장 성인들은 대게 패로 해서 해 드리고, 그 이외에는 대게 학생이라든지 또는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1만원짜리 표창장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고, 보건소 같은 데에는 모유 선발대회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장으로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숫자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실·과별로 기존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인원수라든지, 또 적용되는 읍·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똑같이 열두 명이면 열두 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거로 보고, 또 이게 1만원 짜리로 한 것은 대게 인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표창하는 그런 표창장으로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패하고, 표창장 성인들은 대게 패로 해서 해 드리고, 그 이외에는 대게 학생이라든지 또는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1만원짜리 표창장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고, 보건소 같은 데에는 모유 선발대회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장으로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숫자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사 조기덕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 제작이 23명이고, 그 아래는 민방의 날 유공자는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읍·면에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인지?
121쪽에 보면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 제작이 23명이고, 그 아래는 민방의 날 유공자는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읍·면에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그것은 소방의날 행사에 표창하는 것은 소방대 별로 표창을 해주는 것이고, 민방위유공자 표창은 각 읍·면별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직장민방위대가 또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12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자들에 대한 시상금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 3만원과 5만원으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만원 짜리도 있거든요.
이것은 시상자들에 대한 시상금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 3만원과 5만원으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만원 짜리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5만원 짜리는 대게 인제 예산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또 여기 소방대나 이런 데는 소화기, 소형소화기 집에서 쓸 수 있는 소화기로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게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물건이나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인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물건 구입하는 종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실·과별로 액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비슷하게, 그러니까 유형별로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장년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간사 조기덕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줄라면 똑같이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차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오래 지금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29쪽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이게 210만원 곱하기 12개 읍·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다면 70만원 곱하기 36개소가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차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오래 지금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29쪽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이게 210만원 곱하기 12개 읍·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다면 70만원 곱하기 36개소가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읍·면에 세 가정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210만원, 세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저는 인제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0만원 곱하기 36개소보다는 39개소로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취지를 아시겠지요, 39개소로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어떤 개개인의 능력이 표현되는 거 같다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크지 않는 액수인데요, 형평을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기타보상금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하신 게 있습니다. 132쪽 중간쯤에요.
그리고 132쪽에 기타보상금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하신 게 있습니다. 132쪽 중간쯤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한 해 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이것은 저희가 인제 구입을 해 놓고 나면은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쓰레기봉투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물건이 남으면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1,000세대를 잡았어요. 많이 좀 해 보려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무거운 짐을 져주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예산군에 주소를 6개월이상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생아가 발생되면은 그 다음달 다음 출생한 신고를 마친 후에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작년에 우리가 340 ～350명 출생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이게 소급적용은 어려워요. 조례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출생 후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하고서 한달 이내에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산읍 간양2리, 대술면 궐곡리, 광시면 신흥리 그렇게 3개 마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비를 사주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희망하는 장비를.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