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18일(목) 오후 2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3시50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조기덕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봉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추위가 점점 더 거세지어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군민의 대표로서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비용 고효율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인내와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봉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추위가 점점 더 거세지어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군민의 대표로서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비용 고효율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인내와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신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신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8일 오늘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2,250만 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1억 7,764만 4천원보다 3.81%인 4,48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으로는 본회의장 모니터 구입 등 총 4건에 대하여 1,6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8일 오늘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2,250만 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1억 7,764만 4천원보다 3.81%인 4,48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으로는 본회의장 모니터 구입 등 총 4건에 대하여 1,6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6억 45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64억 9,063만 8천원 보다 71억 1,388만 2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2.6%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93억 3,368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12억 7,953만 3천원의 15.7%인 80억 5,41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개사업 특별회계로 42억 7,08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1,110만 5천원 보다 9억 4,026만 9천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8%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국제풍물제 지원 4,0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 7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의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 14건에 9,196만 6천원을, 경영관리실 아이쇼핑 참가 등 7건에 10억 2,220만원, 문화공보실 기자실 운영 등 17건에 1억 9,198만 6천원, 자치행정과 국도군정 종합계획서외 14종 등 38건에 1억 9,718만원, 주민지원과 주민봉사의날 운영기록 보존필름 구입 등 8건에 18억 7,285만원, 재무과 지방세 유공자 시상패 제작 등 8건에 4,200만원 등 총 34억 1,818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도비 8억원을 제외한 26억 1,818만 2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6억 45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64억 9,063만 8천원 보다 71억 1,388만 2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2.6%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93억 3,368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12억 7,953만 3천원의 15.7%인 80억 5,41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개사업 특별회계로 42억 7,08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1,110만 5천원 보다 9억 4,026만 9천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8%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국제풍물제 지원 4,0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 7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의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 14건에 9,196만 6천원을, 경영관리실 아이쇼핑 참가 등 7건에 10억 2,220만원, 문화공보실 기자실 운영 등 17건에 1억 9,198만 6천원, 자치행정과 국도군정 종합계획서외 14종 등 38건에 1억 9,718만원, 주민지원과 주민봉사의날 운영기록 보존필름 구입 등 8건에 18억 7,285만원, 재무과 지방세 유공자 시상패 제작 등 8건에 4,200만원 등 총 34억 1,818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도비 8억원을 제외한 26억 1,818만 2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10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3억 2,100만원 보다 77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7.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45억 4,629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3억 7,953만 9천원의 5.8%인 51억 6,67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 155억 7,01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4억 4,189만 5천원 보다 26억 2,826만 9천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0.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5건에 대하여 2억 3,825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현충일 보훈대상자 표창패 제작 등 31건에 2억 2,465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시범마을 육성지원사업 등 5건에 1억 4,380만원을, 산업과 소관으로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 등 12건에 4억 3,475만원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대회 등 11건에 1억 8,570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우수중소기업 제품홍보책자 발간 등 6건에 2,600만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비 등 2건에 2억 400만원을,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등 3건에 1억 3,200만원을,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사업비 등 8건에 1,682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등 3건에 2,420만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암하리 생태공원 확장부지 매입, 주택 보상에 1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82건에 15억 1,792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4,053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300만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4,053만 6천원으로 총 4,35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10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3억 2,100만원 보다 77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7.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45억 4,629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3억 7,953만 9천원의 5.8%인 51억 6,67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 155억 7,01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4억 4,189만 5천원 보다 26억 2,826만 9천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0.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5건에 대하여 2억 3,825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현충일 보훈대상자 표창패 제작 등 31건에 2억 2,465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시범마을 육성지원사업 등 5건에 1억 4,380만원을, 산업과 소관으로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 등 12건에 4억 3,475만원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대회 등 11건에 1억 8,570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우수중소기업 제품홍보책자 발간 등 6건에 2,600만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비 등 2건에 2억 400만원을,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등 3건에 1억 3,200만원을,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사업비 등 8건에 1,682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등 3건에 2,420만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암하리 생태공원 확장부지 매입, 주택 보상에 1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82건에 15억 1,792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4,053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300만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4,053만 6천원으로 총 4,35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기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기덕 지금 강연종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개개인이 세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일괄 검토한 결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자료를 갖고 계시죠?
지금 동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일괄 검토한 결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자료를 갖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풍물제는 내년도에 하면 제4회 째가 되는데 여기는 도비 지원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풍물제가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부터 이렇게 좋게 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비 지원도 있고, 또 앞으로 국제풍물제를 잘 키워서 우리 문화재로서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음악원 운영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광수씨가 대마초 관련해서 구속이 되어서 아직 나와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 문화생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족음악원도 정착을 시켜서 우리 예산군에 하나의 볼거리 또는 들을 거리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어제 주민지원과장하고 저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어떻게 따지면 도의원 사업비 해서 도의원 1인당 도비 4억, 군비 4억 해서 8억씩 이렇게 16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뜻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제 저녁에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1지구, 2지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2지구가 8개 읍·면, 1지구가 4개 읍·면이 되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금년에는 2지구는 8개 읍·면을 군비를 5,000만원씩 더 보탰습니다.
그러면 8개 읍·면에 4억이 되죠. 그렇게 하면 조금 벌어졌던 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고, 또 한 개 지구 가령 예산읍 대회리 하면 대회리에 1억을 넣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업은 한 건으로 됐지만 내용을 가서 담당자가 조사, 측량, 설계를 해 보니까 대회리라든지 예산4리라든지 이렇게 전부 관련된 거, 대회리 중에서도 1, 2, 3, 4반으로 이 사업이 쪼개져 가지고 실제 하는 일은 한 건에 1억으로 됐는데, 내용을 가서 보면 여섯 건, 일곱 건으로 쪼개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전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작년도 기준대로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고, 3,000만원 미만되는 것은 읍·면으로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서 하든지 저희들 생각은 그 사업은 대회리 한 건으로 됐지만 대회리 한 건이 아니라 대회리도 1, 2, 3, 4반으로 나누어지고, 또 옆댕이 있는 예산4리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전부 충족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의원님들과 읍·면장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보완해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비가 말이 도의원 사업비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이것은 도비도 있고, 또 지금 전부 담당자들이 거의 조사측량 설계가 되어서 토목직들이 나가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04년도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짜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의계약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어디서 하든지 사업만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반드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85%가 국비보조입니다. 15%밖에 군비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것도 뭐 특정한 사람이 물을 흐려 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신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개선해 가면서 85% 국비를 가지고 우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분들이 취업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후견기관은 군비만 100%라면 저희들도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국비가 85%나 있는데 이것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효실천을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잘 해 가지고 이놈을 운영을 하면 상당히 우리 예산군이 여러 가지로 범죄없는 마을도 4개 시·군 중에서 우리군만 유일하게 많이 있고, 우리군이 효의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묘장 조성은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이 내년도부터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률리 주민들 땅 2만여 평을 사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토양을 가지고 양묘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되면 차폐도 될뿐더러 우리가 가로수 하나도 몇 십만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물론 지금 관작리에 있는 군 직영 양묘장이 상당히 잡초도 제거 않고, 죽은 나무도 있고, 부실한 것을 저도 어제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물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놈도 관리 못해 가면서 이놈도 관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보완해 가면서 대률리 쓰레기매립장도 차폐도 하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잘 가꿔서 우리 조경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조성하는 데도 활용했으면.
또 그 땅을 2만평을 그냥 놀려 가지고 잡초만 무성한 것보다는 5,0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가꿔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하리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물론 주공아파트 지을 때 암하리 방죽이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면적도 적고, 물도 아주 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갔다왔는데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조잡하게도 됐고, 각기 목으로 이렇게 받쳐 놓고 해서 모양도 지금 현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열녀방죽 위에 있는 암자라든지 이런 것도 사서 철거를 하고, 그 위의 땅도 더 사 가지고 조경도 하고, 암하리 방죽도 방죽다운 방죽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관리계획 변경승인안도 토지 매입하는 거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2,600만원 토지매입, 주택 보상까지 해서 조경을 예쁘게 해 가지고 생태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은 전국에서도 이렇게 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데가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도 환경실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도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삽티공원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이 이게 긴데, 여기 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용역사전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의 발의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 용역 거기에서도 이게 통과된 사항인데, 왜 무조건 땅 먼저 사고 용역은 나중에 줘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용역 결과가 있어야 우리 군비로만 하지 않고 국·도비를 따오려면 반드시 용역 결과물이 있어서 가지고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해야 나옵니다.
너희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국·도비 달라고 하느냐, 물론 국·도비 없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면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래도 필요합니다.
기본설계로 해서 그것대로 단계적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투자를 해 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심었던 것을 뽑고, 뽑았던 것을 또 심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그냥 공돈 같기는 한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소공원을 하더라도 국·도비도 따오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도 너희들 국·도비 달라고 하려면 용역 결과물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용역비도 반드시 세워 주셔야 거기에 대한 공원계획이라든지 매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운영비는 이것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부 오른 것을 따져서 6,000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주셔야 위탁관리 운영해서 계약을 하지, 이것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계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된 것을 군에서 다시 회수해 올 수도 상당히 지난한 형편이고, 이것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위탁계약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밑의 암하리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제풍물제는 내년도에 하면 제4회 째가 되는데 여기는 도비 지원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풍물제가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부터 이렇게 좋게 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비 지원도 있고, 또 앞으로 국제풍물제를 잘 키워서 우리 문화재로서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음악원 운영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광수씨가 대마초 관련해서 구속이 되어서 아직 나와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 문화생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족음악원도 정착을 시켜서 우리 예산군에 하나의 볼거리 또는 들을 거리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어제 주민지원과장하고 저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어떻게 따지면 도의원 사업비 해서 도의원 1인당 도비 4억, 군비 4억 해서 8억씩 이렇게 16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뜻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제 저녁에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1지구, 2지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2지구가 8개 읍·면, 1지구가 4개 읍·면이 되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금년에는 2지구는 8개 읍·면을 군비를 5,000만원씩 더 보탰습니다.
그러면 8개 읍·면에 4억이 되죠. 그렇게 하면 조금 벌어졌던 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고, 또 한 개 지구 가령 예산읍 대회리 하면 대회리에 1억을 넣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업은 한 건으로 됐지만 내용을 가서 담당자가 조사, 측량, 설계를 해 보니까 대회리라든지 예산4리라든지 이렇게 전부 관련된 거, 대회리 중에서도 1, 2, 3, 4반으로 이 사업이 쪼개져 가지고 실제 하는 일은 한 건에 1억으로 됐는데, 내용을 가서 보면 여섯 건, 일곱 건으로 쪼개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전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작년도 기준대로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고, 3,000만원 미만되는 것은 읍·면으로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서 하든지 저희들 생각은 그 사업은 대회리 한 건으로 됐지만 대회리 한 건이 아니라 대회리도 1, 2, 3, 4반으로 나누어지고, 또 옆댕이 있는 예산4리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전부 충족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의원님들과 읍·면장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보완해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비가 말이 도의원 사업비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이것은 도비도 있고, 또 지금 전부 담당자들이 거의 조사측량 설계가 되어서 토목직들이 나가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04년도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짜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의계약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어디서 하든지 사업만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반드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85%가 국비보조입니다. 15%밖에 군비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것도 뭐 특정한 사람이 물을 흐려 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신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개선해 가면서 85% 국비를 가지고 우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분들이 취업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후견기관은 군비만 100%라면 저희들도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국비가 85%나 있는데 이것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효실천을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잘 해 가지고 이놈을 운영을 하면 상당히 우리 예산군이 여러 가지로 범죄없는 마을도 4개 시·군 중에서 우리군만 유일하게 많이 있고, 우리군이 효의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묘장 조성은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이 내년도부터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률리 주민들 땅 2만여 평을 사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토양을 가지고 양묘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되면 차폐도 될뿐더러 우리가 가로수 하나도 몇 십만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물론 지금 관작리에 있는 군 직영 양묘장이 상당히 잡초도 제거 않고, 죽은 나무도 있고, 부실한 것을 저도 어제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물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놈도 관리 못해 가면서 이놈도 관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보완해 가면서 대률리 쓰레기매립장도 차폐도 하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잘 가꿔서 우리 조경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조성하는 데도 활용했으면.
또 그 땅을 2만평을 그냥 놀려 가지고 잡초만 무성한 것보다는 5,0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가꿔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하리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물론 주공아파트 지을 때 암하리 방죽이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면적도 적고, 물도 아주 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갔다왔는데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조잡하게도 됐고, 각기 목으로 이렇게 받쳐 놓고 해서 모양도 지금 현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열녀방죽 위에 있는 암자라든지 이런 것도 사서 철거를 하고, 그 위의 땅도 더 사 가지고 조경도 하고, 암하리 방죽도 방죽다운 방죽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관리계획 변경승인안도 토지 매입하는 거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2,600만원 토지매입, 주택 보상까지 해서 조경을 예쁘게 해 가지고 생태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은 전국에서도 이렇게 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데가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도 환경실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도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삽티공원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이 이게 긴데, 여기 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용역사전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의 발의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 용역 거기에서도 이게 통과된 사항인데, 왜 무조건 땅 먼저 사고 용역은 나중에 줘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용역 결과가 있어야 우리 군비로만 하지 않고 국·도비를 따오려면 반드시 용역 결과물이 있어서 가지고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해야 나옵니다.
너희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국·도비 달라고 하느냐, 물론 국·도비 없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면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래도 필요합니다.
기본설계로 해서 그것대로 단계적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투자를 해 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심었던 것을 뽑고, 뽑았던 것을 또 심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그냥 공돈 같기는 한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소공원을 하더라도 국·도비도 따오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도 너희들 국·도비 달라고 하려면 용역 결과물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용역비도 반드시 세워 주셔야 거기에 대한 공원계획이라든지 매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운영비는 이것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부 오른 것을 따져서 6,000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주셔야 위탁관리 운영해서 계약을 하지, 이것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계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된 것을 군에서 다시 회수해 올 수도 상당히 지난한 형편이고, 이것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위탁계약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밑의 암하리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정유공 주민시상용품은 각 실·과 것을 다 깎았습니다. 다 깎았는데 자치행정과로 의원님들께서 한 가운데로 놔두고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것마저 깎으셨어요. 그럼 1월, 2월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유공 주민시상금품하고, 군정유공 주민감사패 500만원과 700만원 두 개 1,200만원을 세워 주셔야 3월달 추경을 하더라도 두 달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것마저 깎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유공 주민시상용품은 각 실·과 것을 다 깎았습니다. 다 깎았는데 자치행정과로 의원님들께서 한 가운데로 놔두고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것마저 깎으셨어요. 그럼 1월, 2월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유공 주민시상금품하고, 군정유공 주민감사패 500만원과 700만원 두 개 1,200만원을 세워 주셔야 3월달 추경을 하더라도 두 달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것마저 깎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설명하신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제4회 국제풍물제 지원 도비가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국제풍물제를 관람하고 오는 주민들 대다수가 저거는 돈만 내버리는 그런 행사다. 이것이 과연 예산군에서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풍물제냐. 공무원들 다 썩었다, 뭐 하느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가 국비가 4,000만원 옵니다 했더니 국비는 돈 아니냐 하는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분명히 많이 들어서 이 국제풍물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 또 그 밑에 와서 주민지원과에서 사업하는 소규모 주민사업은 지금 실장님께서 이미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 완성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계를 하기 전에 위치 선정을 누구와 상의해서 누가 이것을 위치를 선정해서 벌써 설계 들어간 겁니까?
아까 말씀은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는 도의원 사업이 아니다 했는데, 이게 도의원하고 위치를 설정하신 거예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제4회 국제풍물제 지원 도비가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국제풍물제를 관람하고 오는 주민들 대다수가 저거는 돈만 내버리는 그런 행사다. 이것이 과연 예산군에서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풍물제냐. 공무원들 다 썩었다, 뭐 하느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가 국비가 4,000만원 옵니다 했더니 국비는 돈 아니냐 하는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분명히 많이 들어서 이 국제풍물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 또 그 밑에 와서 주민지원과에서 사업하는 소규모 주민사업은 지금 실장님께서 이미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 완성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계를 하기 전에 위치 선정을 누구와 상의해서 누가 이것을 위치를 선정해서 벌써 설계 들어간 겁니까?
아까 말씀은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는 도의원 사업이 아니다 했는데, 이게 도의원하고 위치를 설정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는 전혀 모르는 현장 어디를 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군의원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고, 어디에 개발되고, 또 어디가 어려운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의원의 신분인데, 위치가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산림축산과 5,000만원 양묘장 조성사업 있는데, 이거 산림축산과장 여기 계시지만 이 양묘장은 우리가 산림축산과를 도와 드리려고 이걸 삭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관작리 것도 다 하다 못하는데 양묘장을 또 하나 하라고 하면 얼마나 산림과에서 어렵겠습니까.
관작리 그거 부대 옆에 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도, 우리 의원들이 몇 번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산림축산과에서 암하리 생태공원하고, 그 밑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지 산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그동안 제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늘푸른21에 나도 하나의 회원으로서 생각을 했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거기는 생태계가 살 수 없는 물로 전락했습니다, 다 썩어서요.
주위 분들이 이것 좀 제발 메우고, 흙으로 차라리 동산을 만들어 달라고 주위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수 차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제도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아까 군수님께서는 그 바위쪽에다 물레방아를 큰 거로 해서 진짜 암하리 방죽처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던 물레방아 커서 오히려 지금 적은 것으로 교체해 놨어요. 큰 것으로 군수님께서는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있던 것도 애초에 있던 것도 커서 적은 것으로 다시 교체해서 큰 것은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주민들 어제도 우리가 갔더니 지금 겨울철이라 그렇지 여름에는 냄새나서 못 살겠답니다. 냄새나서. 실장님, 혹시 주위 분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고, 어디에 개발되고, 또 어디가 어려운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의원의 신분인데, 위치가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산림축산과 5,000만원 양묘장 조성사업 있는데, 이거 산림축산과장 여기 계시지만 이 양묘장은 우리가 산림축산과를 도와 드리려고 이걸 삭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관작리 것도 다 하다 못하는데 양묘장을 또 하나 하라고 하면 얼마나 산림과에서 어렵겠습니까.
관작리 그거 부대 옆에 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도, 우리 의원들이 몇 번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산림축산과에서 암하리 생태공원하고, 그 밑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지 산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그동안 제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늘푸른21에 나도 하나의 회원으로서 생각을 했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거기는 생태계가 살 수 없는 물로 전락했습니다, 다 썩어서요.
주위 분들이 이것 좀 제발 메우고, 흙으로 차라리 동산을 만들어 달라고 주위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수 차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제도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아까 군수님께서는 그 바위쪽에다 물레방아를 큰 거로 해서 진짜 암하리 방죽처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던 물레방아 커서 오히려 지금 적은 것으로 교체해 놨어요. 큰 것으로 군수님께서는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있던 것도 애초에 있던 것도 커서 적은 것으로 다시 교체해서 큰 것은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주민들 어제도 우리가 갔더니 지금 겨울철이라 그렇지 여름에는 냄새나서 못 살겠답니다. 냄새나서. 실장님, 혹시 주위 분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강연종 위원 근데 왜 그걸 자꾸 개발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전국 상을 줬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사진만 보고서 상을 줬을 겁니다, 현장은 안 와 보시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저도 늘푸른21 회원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상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가 보고서 아, 이것은 뭔가 제고해야 되겠다, 저도 늘푸른21 회원입니다.
지금 한 번 실장님도 가보시고서 물레방아를 군수님 보여 주십시오. 큰 것은 제쳐놨어요, 너무 커서. 적은 것으로다가 다시 갔다 놨어요. 제 의견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전국 상을 줬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사진만 보고서 상을 줬을 겁니다, 현장은 안 와 보시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저도 늘푸른21 회원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상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가 보고서 아, 이것은 뭔가 제고해야 되겠다, 저도 늘푸른21 회원입니다.
지금 한 번 실장님도 가보시고서 물레방아를 군수님 보여 주십시오. 큰 것은 제쳐놨어요, 너무 커서. 적은 것으로다가 다시 갔다 놨어요. 제 의견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풍물제는 금년도 10월 22, 23, 24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 시기가 잘못 됐어요. 그거 추워죽겠는데 저도 이틀 갔다 왔습니다만 오버를 입고 가도 춥더라고요.
이것은 시기도 문제고, 또 군민들 대다수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국제풍물제도 하고, 다른 일반 가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주민들 전부다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제풍물제도 하고, 다른 것도 가미시켜서 군민들 대다수가 좋아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비도 어렵게 해서 4,000만원 따온 건데 이것을 다 삭감한다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국제풍물제는 금년도 10월 22, 23, 24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 시기가 잘못 됐어요. 그거 추워죽겠는데 저도 이틀 갔다 왔습니다만 오버를 입고 가도 춥더라고요.
이것은 시기도 문제고, 또 군민들 대다수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국제풍물제도 하고, 다른 일반 가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주민들 전부다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제풍물제도 하고, 다른 것도 가미시켜서 군민들 대다수가 좋아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비도 어렵게 해서 4,000만원 따온 건데 이것을 다 삭감한다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뭐 더 들어갈 거는 없죠. 덜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뭐 듣고, 그때는 하도 춰서 사람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보완 발전시켜서 내년도에 국제풍물제 개선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고, 이 예산이 진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16개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이고, 또 도의원도 도의원 선거구가 있어요. 1지구, 2지구 도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까놓고 말씀드려서 군의원님들도 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고,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들 너희들 생색내라고 도에서도 도비를 4억에다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원도 조금 사실 안 할 얘기로 하고 싶은 사업 조금 하도록 하고, 또 도의원만 100%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군비 50% 보태는 것이 있으니까 군의원님들도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완시켜 나가야지, 꼭 100% 전부 군의원 입장에서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보완 발전시켜서 내년도에 국제풍물제 개선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고, 이 예산이 진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16개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이고, 또 도의원도 도의원 선거구가 있어요. 1지구, 2지구 도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까놓고 말씀드려서 군의원님들도 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고,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들 너희들 생색내라고 도에서도 도비를 4억에다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원도 조금 사실 안 할 얘기로 하고 싶은 사업 조금 하도록 하고, 또 도의원만 100%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군비 50% 보태는 것이 있으니까 군의원님들도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완시켜 나가야지, 꼭 100% 전부 군의원 입장에서만 할 수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그거는 그래요.
○강연종 위원 우리 의견은 그렇게 도의원을 뜨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의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도비, 도의원 사업비라 합시다.
그럼 도의원 사업비 1억 보태면 군의원 사업비도 1억 보태는 거 아닙니까, 군비 50% 보태니까.
그럼 도의원 사업비 1억 보태면 군의원 사업비도 1억 보태는 거 아닙니까, 군비 50% 보태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좋죠.
○위원장 조기덕 잠시만요, 위원님과 실장님.
질문과 답변이 자유로운 것은 좋습니다만 순서와 그리고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체계화 해 주시길 바라겠고, 질문을 일괄적으로 다 해 주셨으면 답변도 일괄적으로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자유로운 것은 좋습니다만 순서와 그리고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체계화 해 주시길 바라겠고, 질문을 일괄적으로 다 해 주셨으면 답변도 일괄적으로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의원이 선거구에 4억씩 주고, 16개 시·군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되도록 이면이 아니라 사업 선정하는데 어떤 면은 의원님들하고 읍
·면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선정이 되어서 주민지원과로 보고가 됐고, 도의원님이 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 간선도로 보도 이런 것은 다 상의가 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해야될 사업도 있고, 또 기타 읍·면에서 조그맣게 1,000만원짜리나 1,5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도의원한테 특별하게 도의원 입장에서도 대흥면이면 대흥면 한 건 하는 것보다 열 건이나 일곱 건 하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그분들도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단 세워주시고, 이 사업 선정하는 문제는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읍 ·면장, 또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적절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면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선정이 되어서 주민지원과로 보고가 됐고, 도의원님이 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 간선도로 보도 이런 것은 다 상의가 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해야될 사업도 있고, 또 기타 읍·면에서 조그맣게 1,000만원짜리나 1,5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도의원한테 특별하게 도의원 입장에서도 대흥면이면 대흥면 한 건 하는 것보다 열 건이나 일곱 건 하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그분들도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단 세워주시고, 이 사업 선정하는 문제는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읍 ·면장, 또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적절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삭감을 할 때는 관계 실·과장님 다 모셔다가 다 내용도 다 들었고 그래서 삭감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다시 설명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행정 최고 책임자님이 나오셔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면은 제고해 다오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우상 우리가 몇 건을 해 준다든지 그런 상의가 필요하지, 여기에서 지금 질의 같은 것은 이거 알고 다 삭감한 사항인데 필요없는 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삭감을 할 때는 관계 실·과장님 다 모셔다가 다 내용도 다 들었고 그래서 삭감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다시 설명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행정 최고 책임자님이 나오셔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면은 제고해 다오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우상 우리가 몇 건을 해 준다든지 그런 상의가 필요하지, 여기에서 지금 질의 같은 것은 이거 알고 다 삭감한 사항인데 필요없는 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덕 위원장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의견조율도 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최종적인 의견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듣도록 하는 그런 기회까지 마련할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의견조율도 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최종적인 의견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듣도록 하는 그런 기회까지 마련할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중에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는 어제 사전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또 어제오늘 집행부의 설명도 듣고, 뭐 사실 전화로도 듣고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사항도 생각도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본 의원도 이 내용 중에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나 집행부 공무원 있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집행부의 설명은 그만 듣고 위원들간에 어떤 논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중에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는 어제 사전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또 어제오늘 집행부의 설명도 듣고, 뭐 사실 전화로도 듣고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사항도 생각도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본 의원도 이 내용 중에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나 집행부 공무원 있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집행부의 설명은 그만 듣고 위원들간에 어떤 논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덕 지금 이한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끼리 정회 후에 세심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상의를 하시자고 하는데,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도록 지금 나와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을 상대로 한 질문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도록 지금 나와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을 상대로 한 질문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기덕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없으면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통한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없으면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통한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5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기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영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영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 ·도비 보조금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8건에 10억 9,825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 등 4건에 1,684만원, 기획감사실 의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 14건에 9,196만 6천원을, 경영관리실 아이쇼핑 참가 등 7건에 10억 2,220만원을, 문화공보실 기자실 운영 등 16건에 1억 8,198만 6천원을, 자치행정과 국·도군정 종합계획서외 14종 등 36건에 1억 8,518만원, 주민지원과 주민봉사의날 운영 기록보존필름 구입 등 8건에 18억 7,285만원을, 재무과 지방세 유공자 시상패 제작 등 8건에 4,200만원을, 사회복지과 현충일 보훈대상자 표창패 제작 등 29건에 1억 9,240만원을, 환경보호과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표창패 및 감사패 제작 등 5건에 1억 4,380만원을, 산업과 모범농업인 및 농업경영이 표창패 제작 등 12건에 4억 3,475만원을, 산림축산과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대회 등 10건에 1억 8,070만원을, 지역경제과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발간 등 5건에 600만원을, 건설과 배수문 위탁관리비 등 2건에 2억 400만원을, 도시과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등 2건에 6,200만원을, 보건소 모자보건사업비 등 8건에 1,682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등 3건에 2,420만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암하리 생태공원 확장부지 매입, 주택 보상에 1억 2,600만원 등 총 48억 369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10억 9,825만 9천원을 제외한 37억 543만 3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신암산업단지 부지 융자금 원금수입 미수액 4,05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053만 6천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 ·도비 보조금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8건에 10억 9,825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 등 4건에 1,684만원, 기획감사실 의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 14건에 9,196만 6천원을, 경영관리실 아이쇼핑 참가 등 7건에 10억 2,220만원을, 문화공보실 기자실 운영 등 16건에 1억 8,198만 6천원을, 자치행정과 국·도군정 종합계획서외 14종 등 36건에 1억 8,518만원, 주민지원과 주민봉사의날 운영 기록보존필름 구입 등 8건에 18억 7,285만원을, 재무과 지방세 유공자 시상패 제작 등 8건에 4,200만원을, 사회복지과 현충일 보훈대상자 표창패 제작 등 29건에 1억 9,240만원을, 환경보호과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표창패 및 감사패 제작 등 5건에 1억 4,380만원을, 산업과 모범농업인 및 농업경영이 표창패 제작 등 12건에 4억 3,475만원을, 산림축산과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대회 등 10건에 1억 8,070만원을, 지역경제과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발간 등 5건에 600만원을, 건설과 배수문 위탁관리비 등 2건에 2억 400만원을, 도시과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등 2건에 6,200만원을, 보건소 모자보건사업비 등 8건에 1,682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등 3건에 2,420만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암하리 생태공원 확장부지 매입, 주택 보상에 1억 2,600만원 등 총 48억 369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10억 9,825만 9천원을 제외한 37억 543만 3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신암산업단지 부지 융자금 원금수입 미수액 4,05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053만 6천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기덕 신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