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30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권국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권국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권국상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성실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성실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성실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성실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실제 성실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동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동순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8,068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6억 6,007만 4천원의 4.8%인 7,939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의회비, 일반운영비와 필수 기본경비 등 2010년도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으며, 기타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8,068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6억 6,007만 4천원의 4.8%인 7,939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의회비, 일반운영비와 필수 기본경비 등 2010년도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으며, 기타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7억 6,82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2억 9,064만 2천원보다 104억 7,764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7.42%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84억 3,216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8억 4,298만 8천원의 7.68%인 105억 8,91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3,61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4,765만 4천원의 3.23%가 감소된 1억 1,153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9건에 6억 67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삭감, 총무과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 등 3건에 3,35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3억 5,676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10억 779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등 5건에 1,646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6,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1건에 20억 9,20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7억 6,82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2억 9,064만 2천원보다 104억 7,764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7.42%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84억 3,216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8억 4,298만 8천원의 7.68%인 105억 8,91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3,61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4,765만 4천원의 3.23%가 감소된 1억 1,153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9건에 6억 67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삭감, 총무과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 등 3건에 3,35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3억 5,676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10억 779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등 5건에 1,646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6,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1건에 20억 9,20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23억 32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2억 6,050만 4천원보다 152억 4,27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0.35%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99억 9,015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55억 7,045만 7천원의 10.63%인 144억 1,37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25억 1,3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억 8,404만 7천원의 7.09%인 8억 2,902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1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4건에 4억 6,560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이야기가 있는 테마임도 조성 등 7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보안등 신설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지설사 예방면역체계 구축시범사업 3건에 2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6건에 11억 3,460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 5개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23억 32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2억 6,050만 4천원보다 152억 4,27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0.35%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99억 9,015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55억 7,045만 7천원의 10.63%인 144억 1,37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25억 1,3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억 8,404만 7천원의 7.09%인 8억 2,902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1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4건에 4억 6,560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이야기가 있는 테마임도 조성 등 7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보안등 신설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지설사 예방면역체계 구축시범사업 3건에 2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6건에 11억 3,460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 5개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임호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모라토리움이라고 심심치 않게 신문에 많이 요새 등장하는데, 우리군 살림살이의 머리에 해당하는 기획실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2020년도 장기발전 도시계획과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군이 활력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줍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이나 우리 주민들 생각은 과연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재정계획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모라토리움이라고 심심치 않게 신문에 많이 요새 등장하는데, 우리군 살림살이의 머리에 해당하는 기획실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2020년도 장기발전 도시계획과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군이 활력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줍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이나 우리 주민들 생각은 과연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재정계획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한건택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상당히 격동적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청이 2012년도에 들어오고, 4개의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된다면 인구 증가와 자체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군수님한테, 또 의장님한테 상당히 많은 걱정을 사실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않는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가 조금 뒤진다는 말씀도 듣고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 전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서 인구 증가는 물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2020년 격동적인 월등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상당히 격동적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청이 2012년도에 들어오고, 4개의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된다면 인구 증가와 자체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군수님한테, 또 의장님한테 상당히 많은 걱정을 사실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않는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가 조금 뒤진다는 말씀도 듣고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 전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서 인구 증가는 물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2020년 격동적인 월등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또 한 가지 더.
한쪽에서는 황새와 친환경 이렇게 어우러지고,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중에서도 분진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주물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같이 공생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한쪽에서는 황새와 친환경 이렇게 어우러지고,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중에서도 분진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주물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같이 공생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친환경적으로 모든 예산군을 끌고 가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적인 것만 따지다보면 지역경제 뒤떨어질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친환경적인 면하고 산업경제 쪽에 산업단지 쪽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요즘 산업단지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는 공장을 유치한다는 그런 여론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전부 소문만 가지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앞으로 공단에 유치할 기업은 가능하면 공해 없는 친환경 공장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지역 분야가 관광, 또 친환경 농업, 산업단지 이 세 군데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산업단지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적인 것만 따지다보면 지역경제 뒤떨어질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친환경적인 면하고 산업경제 쪽에 산업단지 쪽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요즘 산업단지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는 공장을 유치한다는 그런 여론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전부 소문만 가지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앞으로 공단에 유치할 기업은 가능하면 공해 없는 친환경 공장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지역 분야가 관광, 또 친환경 농업, 산업단지 이 세 군데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산업단지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군의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 좀 많이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군도 긴축재정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계획된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하여 축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도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에 8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중 국·도비가 30%밖에 되지 않고, 군비는 70%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리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도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긴축재정을 쓰지 않으면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 책임자로써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군도 긴축재정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계획된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하여 축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도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에 8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중 국·도비가 30%밖에 되지 않고, 군비는 70%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리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도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긴축재정을 쓰지 않으면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 책임자로써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좋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긴요긴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신규 예산을 억제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예산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원님들도 예산심의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풍부하게 있어 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다 하면 좋습니다만 어느 때고, 또 어느 도시라도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예산은 적지만 짜임새 있게 쓰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도로 억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셨듯이 신규예산은 거의 없고 기존사업으로써 마무리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기왕에 2020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 지금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대지를 확보해서 기반사업만 하면 나머지 건축물은 기왕에 국·도비 계획된 거 외에도 국·도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이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긴요긴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신규 예산을 억제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예산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원님들도 예산심의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풍부하게 있어 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다 하면 좋습니다만 어느 때고, 또 어느 도시라도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예산은 적지만 짜임새 있게 쓰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도로 억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셨듯이 신규예산은 거의 없고 기존사업으로써 마무리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기왕에 2020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 지금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대지를 확보해서 기반사업만 하면 나머지 건축물은 기왕에 국·도비 계획된 거 외에도 국·도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이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지금 현재는 국·도비가 적지만 특별교부세도 있고, 이번에도 특별교부세 7억원을 별도로 계획에 없던 것을 따왔거든요.
실·과에서 지금 현재는 국·도비가 적지만 특별교부세도 있고, 이번에도 특별교부세 7억원을 별도로 계획에 없던 것을 따왔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실·과로 하여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받침도 하고요.
실·과로 하여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받침도 하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환경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장님 그렇게,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는 저희가 기간이 금년도까지 3년간으로 해서 위탁을 관리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위탁계약을 해야 하는데 위탁동의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정해서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탁토록.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는 저희가 기간이 금년도까지 3년간으로 해서 위탁을 관리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위탁계약을 해야 하는데 위탁동의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정해서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탁토록.
○환경과장 이영길 기존에는 한 번 위탁받은 것은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전에는 그렇게 넘어왔었는데 앞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조례를,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런데 그런 절차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법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전부가 일처리가 지금 보면 사후 약방문 처리식이에요.
지난번에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쓰레기 처리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그건 분류해서 쓰레기를 거기다 매장했어도 괜찮은데 분류조차도 않고, 거기에 재활용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분류도 전혀 않고서 생매립을 했잖아요.
그냥 전부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이런 것조차도 사전에 계획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런 것조차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난번에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쓰레기 처리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그건 분류해서 쓰레기를 거기다 매장했어도 괜찮은데 분류조차도 않고, 거기에 재활용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분류도 전혀 않고서 생매립을 했잖아요.
그냥 전부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이런 것조차도 사전에 계획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런 것조차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환경과장 이영길 그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전처리 같은 이런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승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쓰레기장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2011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분리수거 범 국민운동을 전개할 그럴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직접 부군수께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졌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범 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직접 부군수께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졌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범 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실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성실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실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성실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실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9건에 6억 67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국경일 행사 참석자 급식 등 3건에 3,3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3억 5,676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10억 779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등 5건에 1,646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4건에 4억 6,560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이야기가 있는 테마임도 조성 등 7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보안등 신설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6,58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지설사 예방면역 체계 구축시범 등 3건에 2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47건에 32억 2,661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9건에 6억 67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국경일 행사 참석자 급식 등 3건에 3,3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3억 5,676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10억 779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등 5건에 1,646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4건에 4억 6,560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이야기가 있는 테마임도 조성 등 7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보안등 신설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6,58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지설사 예방면역 체계 구축시범 등 3건에 2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47건에 32억 2,661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성실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