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7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02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만우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만우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이만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만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한 대로 이석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석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한 대로 이석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석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석원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166억 3,500만원의 수납액에 2,086억 8,300만원을 97.1%를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 2,166억 3,500만원의 지출액은 1,538억 2,7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548억 5,5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김동숙 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수의 단위가 많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도 어렵고, 혹시 계수 설명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166억 3,500만원의 수납액에 2,086억 8,300만원을 97.1%를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 2,166억 3,500만원의 지출액은 1,538억 2,7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548억 5,5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김동숙 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수의 단위가 많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도 어렵고, 혹시 계수 설명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나머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 채권현재액보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보고입니다.
다음은 3쪽을 봐주시면 총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여기는 공기업도 포함된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액은 2,166억 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된 금액은 2,086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66억 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8억 2,700만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548억 5,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 548억 5,5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33억 6,400만원, 사고이월이 75억 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9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69억 3,800만원이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과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시기 미도래로 다가니 이월금액 미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액 집행잔액은 3억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6억 5,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943억 9,9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금액은 1,942억 4,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943억 9,900만원에 지출액은 1,440억 5,900만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501억 8,700만원으로서 그것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501억 8,7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중에 명시이월은 124억 3,100만원 사고이월은 75억 100만원, 다음은 4페이지, 계속비이월은 247억 3,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1억 9,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2억 3,6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44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22억 3,600만원에 지출액은 97억 6,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총액 46억 8,600만원을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은 9억 3,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72억 1,6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금액은 93억 6,600이며, 세출예산액은 172억 1,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53억 1,5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4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잉여금총액은 40억 5,100만원 중에서는 각각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8억 4,300만원 계속비이월이 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원, 또 이를 뺀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1억 2,500만원이 수납됐고요, 세출예산현액은 1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것은 3억 8,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액 7억 3,900만원이 차인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 7억 3,9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는데 모두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가 7억 3,9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6천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3억 4,000만원, 또 세출은 현액 3억 6천만원중 지출액은 1억 3,100만원이며, 차인액 1억 7,2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잉여금으로서 다음년도에 그냥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전부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억 9천만원의 세입예산 중 수납된 것은 10억 8,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억 9,000만원중 10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지출액 차인잔액 3,000만원은 역시 이것도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공제액 잉여금 3,0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또 새마을 주민소득금고 기금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2,200만원 중에서 수납된 것은 5억 2,600만원, 세출예산액은 5억 2,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7,600만원으로서 차인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잉여금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1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9,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 남았는데 6,800만원은 모두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가니 남겠습니다.
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억 6,4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21억 7,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1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출액은 4억 2,600만원으로서 차인액은 1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억 5,200만원은 잉여금으로서 다음 중에서 명시이월로 8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나머지 9억 9,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됐습니다.
8쪽요,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2억 4,700만원이 수납됐고, 세출예산현액은 1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억 4,000만원으로서 잔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역시 잉여금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4억 7,7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또 기타특별회계 주차장특별 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600만원 중 수납된 것은 1억 1,200만원이 수납됐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 6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것은 2,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차인액 8,400만원은 이것도 역시 모두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가니 넘어갔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70억 1,100만원 중에서 수납된 것은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액을 보면 70억 1,1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것은 2억 8,700만원으로서 차인액 1억 2,600만원은 역시 잉여금 총액으로 1억 2,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잉여금 총액 1억 2,600만원 중에는 모두 계속비로다가 1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는 없습니다.
또 공설묘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 6,4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현액은 16억 6,400만원에 대해서 지출된 것은 16억 4,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차인액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은 잉여금으로서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10쪽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8억 4,2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현액은 8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8,200만원으로서 차액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1억 1,7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이것이 체비지매각 시기 미도래 미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여기는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다가 나중에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뒤에서 유인물로다가 갈음드리며, 먼저 11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은 2002년도 예산현액은 2,166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된 금액은 2,150억 3,6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 금액은 2,086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액 63억 5,000만원 중 결손처분이 8억 200만원,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이 5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면은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55억 5,0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중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서도 그 밑에 보시면 지방양여금이 16억 6,600만원이 미수납된 내역과 보조금이 6억 9,0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당해연도에 결산시점까지 다 저희한테 돈이 넘어오질 않아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월 중에 다시 돈이 다 결산 이후에 다 들어 왔습니다.
또 6억 9,000만원 보조금도 이것은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다가 보조금이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국비가 3억 4,500만원 도비가 3억 4,500만원해서 50대 50으로다 보조금이 예산이 작년도 결산시점까지는 돈이 안 들어 왔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6월달에 수입이 되어서 사실상 다음연도 이월액에 미수납 처리액 하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결산서에,
다음 기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12쪽에 세입결산 총괄이라든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보면은 일반회계 총괄을 하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33억 6,400만원, 또 사고이월이 75억 100만원, 계속비가 319억 2,200만원, 불용액이 여기 나온것이 보면 100억 1,900만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보면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을 보면 총 잉여금 548억 5,5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이월된 잉여금이 133억 6,400만원, 사고이월한 것이 70억 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9억 8,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억 4,9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머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내용을 보고를 마치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서도 내용은 상세한 것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면서, 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억 6,9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수납된 것이 4억 4,600만원이 수납됐고, 지출된 것이 3,0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 8,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같습니다.
구태여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려도 그만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이것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전년도말 현액은 30억 3,600만원으로서 당해년도에 5,5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당해년도말 채권의 현재액은 30억 9,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346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의 채권은 1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채권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서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은 농가주택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억 5,100만원이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농가주택 연립주택 같은 한일연립이라든지, 대진연립, 충일빌라, 신례원 국민주택이라든지 수해 주택자금 나간 것이 융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에서는 신암, 예산,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예산농공단지 우성물산부지 융자금 같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1억 9,800만원의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농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소득지원하는 것으로서 7억 l,900만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나누어 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6,800만원이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세민에게 의료비 대부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료보호금 대불금 이것이 약 2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이것은 2,4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2002년도말 현재공유 재산현액이 토지가 15,076천평방미터가 되고요. 가액으로다가 98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는 56,684평방미터에 가액으로다 177억 9,000만원, 기타가 한 건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예산군의 공유재산은 1,165억 8,900만원이며, 그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그 아래 표와 같이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표로다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보면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818개 품목에 2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증감내역을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서 6억 5,800만원이 늘어났고, 또 매각이라 든지 처분하는 것이 2억 1,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감소해 가지고 2002년도말 현재 837개 품목에 저희 32억 9,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정수와 증감내역은 표에와 같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 채권현재액보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보고입니다.
다음은 3쪽을 봐주시면 총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여기는 공기업도 포함된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액은 2,166억 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된 금액은 2,086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66억 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8억 2,700만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548억 5,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 548억 5,5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33억 6,400만원, 사고이월이 75억 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9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69억 3,800만원이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과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시기 미도래로 다가니 이월금액 미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액 집행잔액은 3억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6억 5,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943억 9,9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금액은 1,942억 4,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943억 9,900만원에 지출액은 1,440억 5,900만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501억 8,700만원으로서 그것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501억 8,7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중에 명시이월은 124억 3,100만원 사고이월은 75억 100만원, 다음은 4페이지, 계속비이월은 247억 3,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1억 9,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2억 3,6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44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22억 3,600만원에 지출액은 97억 6,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총액 46억 8,600만원을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은 9억 3,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72억 1,6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금액은 93억 6,600이며, 세출예산액은 172억 1,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53억 1,5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4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잉여금총액은 40억 5,100만원 중에서는 각각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8억 4,300만원 계속비이월이 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원, 또 이를 뺀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1억 2,500만원이 수납됐고요, 세출예산현액은 1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것은 3억 8,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액 7억 3,900만원이 차인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 7억 3,9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는데 모두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가 7억 3,9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6천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3억 4,000만원, 또 세출은 현액 3억 6천만원중 지출액은 1억 3,100만원이며, 차인액 1억 7,2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잉여금으로서 다음년도에 그냥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전부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억 9천만원의 세입예산 중 수납된 것은 10억 8,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억 9,000만원중 10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지출액 차인잔액 3,000만원은 역시 이것도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공제액 잉여금 3,0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또 새마을 주민소득금고 기금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2,200만원 중에서 수납된 것은 5억 2,600만원, 세출예산액은 5억 2,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7,600만원으로서 차인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잉여금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1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9,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 남았는데 6,800만원은 모두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가니 남겠습니다.
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억 6,4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21억 7,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1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출액은 4억 2,600만원으로서 차인액은 1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억 5,200만원은 잉여금으로서 다음 중에서 명시이월로 8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나머지 9억 9,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됐습니다.
8쪽요,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2억 4,700만원이 수납됐고, 세출예산현액은 1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억 4,000만원으로서 잔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역시 잉여금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4억 7,7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또 기타특별회계 주차장특별 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600만원 중 수납된 것은 1억 1,200만원이 수납됐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 6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것은 2,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차인액 8,400만원은 이것도 역시 모두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가니 넘어갔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70억 1,100만원 중에서 수납된 것은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액을 보면 70억 1,1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것은 2억 8,700만원으로서 차인액 1억 2,600만원은 역시 잉여금 총액으로 1억 2,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잉여금 총액 1억 2,600만원 중에는 모두 계속비로다가 1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는 없습니다.
또 공설묘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 6,4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현액은 16억 6,400만원에 대해서 지출된 것은 16억 4,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차인액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은 잉여금으로서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10쪽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8억 4,2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현액은 8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8,200만원으로서 차액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1억 1,7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이것이 체비지매각 시기 미도래 미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여기는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다가 나중에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뒤에서 유인물로다가 갈음드리며, 먼저 11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은 2002년도 예산현액은 2,166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된 금액은 2,150억 3,6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 금액은 2,086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액 63억 5,000만원 중 결손처분이 8억 200만원,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이 5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면은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55억 5,0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중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서도 그 밑에 보시면 지방양여금이 16억 6,600만원이 미수납된 내역과 보조금이 6억 9,0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당해연도에 결산시점까지 다 저희한테 돈이 넘어오질 않아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월 중에 다시 돈이 다 결산 이후에 다 들어 왔습니다.
또 6억 9,000만원 보조금도 이것은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다가 보조금이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국비가 3억 4,500만원 도비가 3억 4,500만원해서 50대 50으로다 보조금이 예산이 작년도 결산시점까지는 돈이 안 들어 왔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6월달에 수입이 되어서 사실상 다음연도 이월액에 미수납 처리액 하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결산서에,
다음 기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12쪽에 세입결산 총괄이라든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보면은 일반회계 총괄을 하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33억 6,400만원, 또 사고이월이 75억 100만원, 계속비가 319억 2,200만원, 불용액이 여기 나온것이 보면 100억 1,900만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보면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을 보면 총 잉여금 548억 5,5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이월된 잉여금이 133억 6,400만원, 사고이월한 것이 70억 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9억 8,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억 4,9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머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내용을 보고를 마치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서도 내용은 상세한 것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면서, 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억 6,9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수납된 것이 4억 4,600만원이 수납됐고, 지출된 것이 3,0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 8,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같습니다.
구태여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려도 그만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이것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전년도말 현액은 30억 3,600만원으로서 당해년도에 5,5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당해년도말 채권의 현재액은 30억 9,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346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의 채권은 1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채권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서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은 농가주택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억 5,100만원이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농가주택 연립주택 같은 한일연립이라든지, 대진연립, 충일빌라, 신례원 국민주택이라든지 수해 주택자금 나간 것이 융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에서는 신암, 예산,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예산농공단지 우성물산부지 융자금 같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1억 9,800만원의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농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소득지원하는 것으로서 7억 l,900만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나누어 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6,800만원이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세민에게 의료비 대부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료보호금 대불금 이것이 약 2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이것은 2,4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2002년도말 현재공유 재산현액이 토지가 15,076천평방미터가 되고요. 가액으로다가 98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는 56,684평방미터에 가액으로다 177억 9,000만원, 기타가 한 건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예산군의 공유재산은 1,165억 8,900만원이며, 그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그 아래 표와 같이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표로다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보면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818개 품목에 2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증감내역을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서 6억 5,800만원이 늘어났고, 또 매각이라 든지 처분하는 것이 2억 1,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감소해 가지고 2002년도말 현재 837개 품목에 저희 32억 9,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정수와 증감내역은 표에와 같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재무과장님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그것이 몇 개 사업이 있네요. 주차장특별사업이라든가 공설묘지라든가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이것이 애시당초 우리가 세입예산액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갖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인가 그것 좀 묻고요. 또 한 가지 그것부터 먼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히 물론 판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딱맞춘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입판단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만서도 또 어떠한 사업부서의 노력 내지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입 목표한 금액보다 이상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요. 꼭 어떠한 것이 물론 덜 잡아서 그렇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서도 그럼 그 이상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세입 판단할 때는 그 금액정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입판단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만서도 또 어떠한 사업부서의 노력 내지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입 목표한 금액보다 이상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요. 꼭 어떠한 것이 물론 덜 잡아서 그렇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서도 그럼 그 이상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세입 판단할 때는 그 금액정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우리 저기 행정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예당저수지에 내수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액으로 지금 300만원이 평가가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예당저수지에 내수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액으로 지금 300만원이 평가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배 가격요.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배는 우리가 물품으로 관리하지 않고 재산으로 관리합니다.
선박은,
선박은,
○재무과장 이명선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거기 기능직공무원이 하나 선장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선박은 저도 인제 생각이 납니다만서도 선박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가니 물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선박은 재산으로 봅니다. 물품이 아니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게 0.5톤, 0.8톤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7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 165페이지 계속비집행, 또 18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2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327페이지 기금결산은 지금 재무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8건에 1억 9,290만 6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의회 상임위원실 설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270만원과 158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실천 연극공연비 200만원과 공무원 국외여행비로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자 집 수리사업을 민간위탁대상자가 없어 읍·면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전용했고, 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가축방역 약품을 일반운영비에서 1,950만 6천원을 재료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있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4,850만원을 각각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8,095만 4천원을 예산이체 했는데 이것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관광체육시설 관리담당 신설로 문화공보실 예산 일부를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으로 7,501만 1천원을 이체했습니다.
기구가 그쪽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있는 예산군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594만 2천원을 기획관리예산으로 이체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86억 5,7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49억 600만원, 또 감리비로 2억 1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300만원 등 총 5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 3,7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은 99억 4,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만이 138만원 집행을 하였고, 99억 4,0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억 4,9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21억 2,200만원, 감리비로 1억 6,3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등 총 22억 9,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55억 5,7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삽교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40억원 중에서 시설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39억 2,8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궁2지구 경지정리사업은 6억 2,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2억 6,500만원, 시설부대 200만원 등 총 2억 6,7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3억 5,3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운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억 7,5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만 1억 6,700만원만 집행을 하였고 4억 8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딴산교가설공사로 26억 1,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14억 3,600만원, 감리비로 1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등 총 1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8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총 11건에 3억 6,711만 6천원이며, 4월 14일 예산, 청양지역 산불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물 제거사업등 7건에 2억 9,986만 2천원을 사용을 하였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기 및 약품구입비 2건에 6,259만 9천원, 또 태풍피해 복구비 365만 5천원, 그리고 교통사고 보험지급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재해복구비로 사용을 했고, 사업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정보화 시범마을사업 1억원 등 55건에 124억 3,200만원을 이월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2002년도 하반기에 보조사업이 교부결정 됨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과 행정절차와 손실보상 협의지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지난 해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수덕사정비사업 1억 8,300만원등 46건에 75억 2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대부분이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로 이월된 사업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 3,500만원을 2003년도 상환 전제로 제1회추경에 채무부담하였으나 이를 제2추경에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1년도말 현재 169억 3,400만원에서 2002년도 47억 9,500만원을 상환하고, 이율변동 등으로 3억 6,300만원이 조정이 되어서 2002년 말 현재 117억 7,600만원으로 원금 96억 5,400만원과 이자 2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2002년도말 종류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순수하게 군에서 갚아야 될 채무는 원금 74억 4,200만원과 이자 17억 1,900만원으로 총 9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또 기타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갚아야 될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금 18억 5,000만원 포함 22억 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억 1,300만원으로 원금 3억 6,300만원과 이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2002년도 지방채 발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7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 165페이지 계속비집행, 또 18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2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327페이지 기금결산은 지금 재무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8건에 1억 9,290만 6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의회 상임위원실 설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270만원과 158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실천 연극공연비 200만원과 공무원 국외여행비로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자 집 수리사업을 민간위탁대상자가 없어 읍·면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전용했고, 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가축방역 약품을 일반운영비에서 1,950만 6천원을 재료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있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4,850만원을 각각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8,095만 4천원을 예산이체 했는데 이것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관광체육시설 관리담당 신설로 문화공보실 예산 일부를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으로 7,501만 1천원을 이체했습니다.
기구가 그쪽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있는 예산군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594만 2천원을 기획관리예산으로 이체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86억 5,7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49억 600만원, 또 감리비로 2억 1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300만원 등 총 5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 3,7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은 99억 4,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만이 138만원 집행을 하였고, 99억 4,0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억 4,9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21억 2,200만원, 감리비로 1억 6,3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등 총 22억 9,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55억 5,7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삽교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40억원 중에서 시설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39억 2,8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궁2지구 경지정리사업은 6억 2,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2억 6,500만원, 시설부대 200만원 등 총 2억 6,7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3억 5,3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운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억 7,5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만 1억 6,700만원만 집행을 하였고 4억 8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딴산교가설공사로 26억 1,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14억 3,600만원, 감리비로 1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등 총 1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8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총 11건에 3억 6,711만 6천원이며, 4월 14일 예산, 청양지역 산불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물 제거사업등 7건에 2억 9,986만 2천원을 사용을 하였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기 및 약품구입비 2건에 6,259만 9천원, 또 태풍피해 복구비 365만 5천원, 그리고 교통사고 보험지급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재해복구비로 사용을 했고, 사업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정보화 시범마을사업 1억원 등 55건에 124억 3,200만원을 이월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2002년도 하반기에 보조사업이 교부결정 됨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과 행정절차와 손실보상 협의지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지난 해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수덕사정비사업 1억 8,300만원등 46건에 75억 2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대부분이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로 이월된 사업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 3,500만원을 2003년도 상환 전제로 제1회추경에 채무부담하였으나 이를 제2추경에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1년도말 현재 169억 3,400만원에서 2002년도 47억 9,500만원을 상환하고, 이율변동 등으로 3억 6,300만원이 조정이 되어서 2002년 말 현재 117억 7,600만원으로 원금 96억 5,400만원과 이자 2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2002년도말 종류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순수하게 군에서 갚아야 될 채무는 원금 74억 4,200만원과 이자 17억 1,900만원으로 총 9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또 기타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갚아야 될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금 18억 5,000만원 포함 22억 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억 1,300만원으로 원금 3억 6,300만원과 이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2002년도 지방채 발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계속비사업 이런 것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인젠 2001년도에 하다가 2002년도로 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에요?
○이만우 위원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100억을 예산 세웠는데 결산은 55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52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5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안 쓴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뒤에 넘겨보면 시설비가 620억을 쓰고, 400억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왜 예산을 이렇게, 그 밑에 또 민간보조도 보조를 안 하려면 뭐하러 32억이나 남겼나 96억 중에서 67억을 이거 안 주려면 세우지 말지 이렇게 돈을 사정할 필요가 있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100억을 예산 세웠는데 결산은 55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52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5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안 쓴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뒤에 넘겨보면 시설비가 620억을 쓰고, 400억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왜 예산을 이렇게, 그 밑에 또 민간보조도 보조를 안 하려면 뭐하러 32억이나 남겼나 96억 중에서 67억을 이거 안 주려면 세우지 말지 이렇게 돈을 사정할 필요가 있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시설비 620억 중에서 400억 쓰고 220억이 남은 것은 대개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2회추경 정도에 올라오면은 8월, 9월달에 이것이 오면은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서 대개 그 이듬해로 이월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 문제가 되서 금액이 많이 됐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이것이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아주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지출을 순기를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긴 하는 것이지만 잘 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 문제가 되서 금액이 많이 됐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이것이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아주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지출을 순기를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긴 하는 것이지만 잘 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데 지금 어쨌든 작년 예산을 쓰고서 620억이 남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비하고 이월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냥 포함이 안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포함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요, 그게 인젠 포함된 금액 중에서도 일부 지출이 되고, 일부 지출이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안맞는 것인데 그 명세는 별도로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어쨌든 잔액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산에 세워놓고 한 50% 밖에 안쓰고, 50%는 가재 돈 없다고 하는데 많이 남기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나도 이건 오늘 질문하고 이러는 것을 몰라서 아침에 잠깐 보니까 그런건데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 세울 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우리군이 채무없는 군으로 네 번째 정도에 속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일을 덜 했다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적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채무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욕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큰 시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데도 채무를 아주 천안시는 삭 아주 없애버렸거든요.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 교부세가 당초 예산을 짜고서 147억이 더 와 가지고 응봉에 있는 추모공원 24억 500만원을 채무를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이자율이 비싼 것을 갚아버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채무를 의욕적으로 많이 갔다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채무가 많다고 하면 또 재정운영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악성채무, 이율이 비싼 것은 여유 자금을 갖고 갚아서 줄여 나 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가정집이나 여기나 빚이 많으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 교부세가 당초 예산을 짜고서 147억이 더 와 가지고 응봉에 있는 추모공원 24억 500만원을 채무를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이자율이 비싼 것을 갚아버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채무를 의욕적으로 많이 갔다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채무가 많다고 하면 또 재정운영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악성채무, 이율이 비싼 것은 여유 자금을 갖고 갚아서 줄여 나 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가정집이나 여기나 빚이 많으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빚이 인젠 채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군청사 이전을 이쯤에서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자꾸 연장연장 엊그제 말씀하시던 내년 봄으로 연장한다 내년 봄에 가서 국회의원선거 앞두고서 군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하겠어요. 절대 못하지.
계획대로 원래계획이 선대로 금년내로 후보지 결정해 가지고 착착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한 없이 미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 봄에 가봐야 틀림없이 결정 못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어떻게 결정해요?
계획대로 원래계획이 선대로 금년내로 후보지 결정해 가지고 착착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한 없이 미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 봄에 가봐야 틀림없이 결정 못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어떻게 결정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재무과에서 기금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0억이든지 얼마든지 군청사 기금으로 좀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하니,
왜 그런고하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30억 내지 50억 범위내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군수님 결심도 받아서 한 어차피 저게 인젠 위치가 선정된다고 해도 실시 설계해야 되고, 짓는 기간 2년 이렇게 되면은 금방 위치가 결정되도 한 3년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 조금씩 이렇게 40억, 50억씩 해서 2년만 모여도 한 100억이나 이렇게 갖다놓고서 인젠 또 근본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가면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채무가 전혀 없는 시·군도 있겠지만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57페이지에 예산전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부득이한 인건비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또 국외여행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만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기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정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노인 교통수당 전용금이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우선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소요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월별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월별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 다음 2페이지에 재무재표, 5번에 있는 재무재표 부속명세서하고, 6번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2년도상수도사업 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에 있어 당사업년도에는 445만톤의 상수도를 생산해서 42,117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함으로 보급율은 43.0%에 이르고 있으며, 24억 8,818만 5천원의 급수 수익을 실현하였으며, 맑은물 공급과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 삽교, 덕산면지역에 상수도관 2,298미터에 사업비 1억 7,251만 9천원을 투입해서 매설을 하였습니다.
나번 의회의결 사항과, 다번 행정관청 인가 사항, 여기 8페이지 라번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건설·수선·개량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설확장공사 개황은 사업은 3건으로서 첫 번째 삽교읍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75미터에 3,493만 7천원을 투입해서 2002년 4월 1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삽교 성결교회에서부터 신가1리 회관까지이며, 대회리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200미리로 해서 468미터를 4,710만 4천원으로 해서 3월 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에 진입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상수도관 매설공사는 1,350미터에 대해서 9,047만 8천원을 들여서 작년도 12월 26일까지 완료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덕산 현대주유소 앞에서 읍내2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개량공사의 개황에 있어서는 예산상수도 가압장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압펌프 두 대와 가압장 1식을 1억 4,770만 7천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사업의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2002년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익과 자본적수익으로해서 총 53억 2,097만 1,3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합해서 44억 5,191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과 당해연도분 수익금 지출금 해서 차기이월액까지를 해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해서 차기이월되는 사업이 6억 1,712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차기이월액이 6억 1,712만 6,3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우리가 철도사업하는 과정에서 5억 500만원의 철도, 관 포함되는 관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외 20페이지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항별 집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중 수익적수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열된 사항이 항, 세항,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보면 세항별까지만 제가 보고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양해 좀 해 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익적 수입에서 급수수익입니다. 급수수익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실 사항은 하도 많기 때문에 B번 반대편 장에 있는 B번 결산액, 징수결정액과 수입액 이것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주된 내용이 여기에서는 수입액을 수납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급수수익에서 22억 6,054만 8,280원을 수입을 했으며, 급수공사수익에 있어서는 우리가 6,893만 7,780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수익에 있어서는 409만원을 수입을 했고, 다음 항 621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1,981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에서 6,739만 5,140원을 우리가 수입을 했으며, 기타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우리가 5억 1,580만 7,540원을 해서 총계 세입 합계는 29억 3,659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원수 및 취수비에 대한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치수비에 대한 사항은 1억 5,639만 3,76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비 정수비는 8억 1,450만 1,190원을 정수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지출액이 1억 3,148만 9,560원을 지출을 했으며, 급수비는 3억 316만 1,520원이 지출했고, 일반관리비에 있어서는 4억 6,764만 1,81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급수공사비입니다. 28페이지 제일 하단부 그러니까 분류번호 717급수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비는 6,427만 7,71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외비용 중에서는 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지출액이 1억 6,120만 2,36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지방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합계는 20억 9,866만 7,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 32페이지는 자본예산결산총괄은 다음 페이지의 항별 집계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결산보고서중 자본적수입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시설분담금 수납액이 5,076만원을 수납을 했으며, 타회계건설 보조금에 대해서는 6억 9,100만원을 우리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수입에 있어서는 13억 9,067만 8,760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세입총합계는 21억 3,243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중 구축물 구축물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은 우리가 지출액이 1억 9,487만 3,020원이 되겠고, 기계장치에 있어서는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10억 1,000만원이 이것은 지역개발금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에 있어서는 5억 7,000만원이 되겠고, 우리가 기타 고정부채에 대해서 5억 7,364만원을 건교부 소관인데, 이것도 다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집행한 지출액은 자본예산 및 세출합계는 23억 5,324만 3,02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여기서 3번 결산부속명세서는 예산결산에 대한 것 참고 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66페이지 재무재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로서 유동자산은 그러니까 지난해 2002년도 당기에 있어서는 유동자산에 있어서는 9억 3,886만 1,300원이 되겠고,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215억 2,486만 6,038만원이 되겠으며, 총 자산총계는 224억 6,373만 33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 그러니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3억 4,854만 5,200원이 되겠고, 고정부채는 이것이 1년내에 갚아야 될 사항은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총계는 19억 853만 5,200원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11억 490만 445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은 196억 4,773만 1,11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1억 9,743만 6,419원이 되겠고, 그래서 자본총계는 205억 5,519만 5,138원이며, 부채와 자본총계는 224억 6,373만 3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1년간의 경영성과로서 영업수익에 있어서는 이것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25억 6,121만 2,420원이 되겠고, 영업비용은 이것은 지출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24억 4,129만 3,65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억 1,991만 8,762원이 발생이 됐으며, 영업비용 이중에서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우리가 5억 5,170만 9,050원이 되겠고, 영업외비용에 있어서는 1억 8,053만 1,57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에 있어서는 4억 9,109만 6,241원이 되겠으며, 당기순이익은 4억 9,109만6,241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발생했으나 이것은 영업외수익중 고정자산 처분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장내에 있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결손처리 계산서하고, 자금용계산서, 72페이지 재무제표하고, 7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 내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결산에 따른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여기에서도 갈음을 보고 드리고, 106페이지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에는 총괄원가계산서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 주는 원가산정 방법에 의하였으며, 우리가 여기에서는 예산군상수도사업에 대한 우리가 2002년도에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 있어서 연간 총 생산한 양은 4,450,055톤을 우리가 생산을 했으며, 연간 조정량은 3,355,336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에 있어서는 24억 8,818만 5천원이 되겠으며, 톤당요금은 741원 63전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괄원가는 26억 6,040만원이 되겠으며, 톤당의 생산되는 원가는 793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생산 결함액은 1억 7,221만 5천원이 되겠으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인상을 100% 하려고 보면 6.92%를 사실상은 2002년도 상태에서는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아래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서 전부 다 23억 7,607만 5천원이 여기에 투자가 됐으며, 우리가 자본비용에 있어서는 8억 913만 2천원이 자본비용이 되겠고,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3,099만 2천원 기타영업수익은 409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5억 5,1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지금 설명드린 말씀 중에서 결산상 사실상은 6.9%의 인상요인을 하여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현재의 원가계산에 보면 100% 현실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항선 철도공사시에 따른 지장물보상액 5억 500만원을 예기치 않았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실화에 대해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을 감안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실제가 앞으로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은 25.6% 그러니까 우리가 75.4%가 지금 현실화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25.6% 이상이 되야만이 10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100% 요금현실화 계획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실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회계방식으로 해서 결산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인결산감사보고서가 삼덕회계사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삼덕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저희가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되겠다는 사항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 다음 2페이지에 재무재표, 5번에 있는 재무재표 부속명세서하고, 6번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2년도상수도사업 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에 있어 당사업년도에는 445만톤의 상수도를 생산해서 42,117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함으로 보급율은 43.0%에 이르고 있으며, 24억 8,818만 5천원의 급수 수익을 실현하였으며, 맑은물 공급과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 삽교, 덕산면지역에 상수도관 2,298미터에 사업비 1억 7,251만 9천원을 투입해서 매설을 하였습니다.
나번 의회의결 사항과, 다번 행정관청 인가 사항, 여기 8페이지 라번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건설·수선·개량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설확장공사 개황은 사업은 3건으로서 첫 번째 삽교읍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75미터에 3,493만 7천원을 투입해서 2002년 4월 1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삽교 성결교회에서부터 신가1리 회관까지이며, 대회리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200미리로 해서 468미터를 4,710만 4천원으로 해서 3월 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에 진입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상수도관 매설공사는 1,350미터에 대해서 9,047만 8천원을 들여서 작년도 12월 26일까지 완료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덕산 현대주유소 앞에서 읍내2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개량공사의 개황에 있어서는 예산상수도 가압장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압펌프 두 대와 가압장 1식을 1억 4,770만 7천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사업의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2002년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익과 자본적수익으로해서 총 53억 2,097만 1,3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합해서 44억 5,191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과 당해연도분 수익금 지출금 해서 차기이월액까지를 해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해서 차기이월되는 사업이 6억 1,712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차기이월액이 6억 1,712만 6,3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우리가 철도사업하는 과정에서 5억 500만원의 철도, 관 포함되는 관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외 20페이지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항별 집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중 수익적수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열된 사항이 항, 세항,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보면 세항별까지만 제가 보고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양해 좀 해 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익적 수입에서 급수수익입니다. 급수수익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실 사항은 하도 많기 때문에 B번 반대편 장에 있는 B번 결산액, 징수결정액과 수입액 이것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주된 내용이 여기에서는 수입액을 수납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급수수익에서 22억 6,054만 8,280원을 수입을 했으며, 급수공사수익에 있어서는 우리가 6,893만 7,780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수익에 있어서는 409만원을 수입을 했고, 다음 항 621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1,981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에서 6,739만 5,140원을 우리가 수입을 했으며, 기타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우리가 5억 1,580만 7,540원을 해서 총계 세입 합계는 29억 3,659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원수 및 취수비에 대한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치수비에 대한 사항은 1억 5,639만 3,76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비 정수비는 8억 1,450만 1,190원을 정수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지출액이 1억 3,148만 9,560원을 지출을 했으며, 급수비는 3억 316만 1,520원이 지출했고, 일반관리비에 있어서는 4억 6,764만 1,81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급수공사비입니다. 28페이지 제일 하단부 그러니까 분류번호 717급수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비는 6,427만 7,71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외비용 중에서는 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지출액이 1억 6,120만 2,36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지방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합계는 20억 9,866만 7,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 32페이지는 자본예산결산총괄은 다음 페이지의 항별 집계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결산보고서중 자본적수입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시설분담금 수납액이 5,076만원을 수납을 했으며, 타회계건설 보조금에 대해서는 6억 9,100만원을 우리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수입에 있어서는 13억 9,067만 8,760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세입총합계는 21억 3,243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중 구축물 구축물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은 우리가 지출액이 1억 9,487만 3,020원이 되겠고, 기계장치에 있어서는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10억 1,000만원이 이것은 지역개발금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에 있어서는 5억 7,000만원이 되겠고, 우리가 기타 고정부채에 대해서 5억 7,364만원을 건교부 소관인데, 이것도 다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집행한 지출액은 자본예산 및 세출합계는 23억 5,324만 3,02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여기서 3번 결산부속명세서는 예산결산에 대한 것 참고 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66페이지 재무재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로서 유동자산은 그러니까 지난해 2002년도 당기에 있어서는 유동자산에 있어서는 9억 3,886만 1,300원이 되겠고,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215억 2,486만 6,038만원이 되겠으며, 총 자산총계는 224억 6,373만 33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 그러니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3억 4,854만 5,200원이 되겠고, 고정부채는 이것이 1년내에 갚아야 될 사항은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총계는 19억 853만 5,200원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11억 490만 445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은 196억 4,773만 1,11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1억 9,743만 6,419원이 되겠고, 그래서 자본총계는 205억 5,519만 5,138원이며, 부채와 자본총계는 224억 6,373만 3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1년간의 경영성과로서 영업수익에 있어서는 이것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25억 6,121만 2,420원이 되겠고, 영업비용은 이것은 지출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24억 4,129만 3,65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억 1,991만 8,762원이 발생이 됐으며, 영업비용 이중에서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우리가 5억 5,170만 9,050원이 되겠고, 영업외비용에 있어서는 1억 8,053만 1,57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에 있어서는 4억 9,109만 6,241원이 되겠으며, 당기순이익은 4억 9,109만6,241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발생했으나 이것은 영업외수익중 고정자산 처분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장내에 있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결손처리 계산서하고, 자금용계산서, 72페이지 재무제표하고, 7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 내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결산에 따른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여기에서도 갈음을 보고 드리고, 106페이지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에는 총괄원가계산서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 주는 원가산정 방법에 의하였으며, 우리가 여기에서는 예산군상수도사업에 대한 우리가 2002년도에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 있어서 연간 총 생산한 양은 4,450,055톤을 우리가 생산을 했으며, 연간 조정량은 3,355,336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에 있어서는 24억 8,818만 5천원이 되겠으며, 톤당요금은 741원 63전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괄원가는 26억 6,040만원이 되겠으며, 톤당의 생산되는 원가는 793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생산 결함액은 1억 7,221만 5천원이 되겠으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인상을 100% 하려고 보면 6.92%를 사실상은 2002년도 상태에서는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아래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서 전부 다 23억 7,607만 5천원이 여기에 투자가 됐으며, 우리가 자본비용에 있어서는 8억 913만 2천원이 자본비용이 되겠고,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3,099만 2천원 기타영업수익은 409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5억 5,1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지금 설명드린 말씀 중에서 결산상 사실상은 6.9%의 인상요인을 하여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현재의 원가계산에 보면 100% 현실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항선 철도공사시에 따른 지장물보상액 5억 500만원을 예기치 않았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실화에 대해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을 감안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실제가 앞으로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은 25.6% 그러니까 우리가 75.4%가 지금 현실화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25.6% 이상이 되야만이 10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100% 요금현실화 계획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실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회계방식으로 해서 결산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인결산감사보고서가 삼덕회계사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삼덕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저희가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되겠다는 사항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아, 이것이 인상요인요? 인상요인,
○도시과장 임치빈 예, 6.92%를 해야 만이,
○도시과장 임치빈 100%가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시설물 보상금을 받은 것,
○도시과장 임치빈 6.9%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약 저희가 금액적으로 본다면 6억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우리가 1억 7,200만원이 결함액이 되기 때문에 6.9%일때 약 6억정도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자꾸 폭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사실상 공기업 특별회계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100%를 해야만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래야만이 상수도 재정 운영하는데 수요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서도 그동안 원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에 너무 꼭 필요한 사항을 올리다보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은 거의 인젠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상을 한다해도 큰 부작용 없이 상수도 비용에 대해서는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조금만 인상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원수대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원수 구입내역이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역은 예산지역과 덕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 원수대금으로 지출한 것이 1억 4,151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에는 1,453만 9천원을 원수대를 지급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도 옥계저수지이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조정량요?
○도시과장 임치빈 이게 2001년도 전기보다는 덜 생산해서 덜 공급된 것입니다. 생산을 덜한 거죠.
○신영균 위원 그래서 지금 원가 아까 올려야 된다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원수에서 실질적으로 유휴 수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데로 새는 물량 그런 쪽에 줄인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원가를 더 수요공급을 더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쪽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누수량을 줄여서 요금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그쪽을 연구를 하셔야지 올라가는 대로 돈만 더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현재 유수율 생산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가정에 공급을 하는 것이 실제가 인젠 유수율이 지금 실제가 75%가 약간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수탐사를 해서 잡아야 될 사항이 시급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삽교지역을 예산은 원체 너무 광범위하고 삽교지역을 일단 한 번 잡아 보려고 합니다.
왜 삽교지역을 하느냐 하면 뭐 지역을 어디가 뭐 누수 한다고 해서 더 그 지역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간단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금년도에 누수를 좀 최대 한 잡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봐 가면 더 다른 구역도 이렇게 좀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왜 삽교지역을 하느냐 하면 뭐 지역을 어디가 뭐 누수 한다고 해서 더 그 지역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간단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금년도에 누수를 좀 최대 한 잡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봐 가면 더 다른 구역도 이렇게 좀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 장비요?
○도시과장 임치빈 장비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런데,
○도시과장 임치빈 그거 지금 현실에 맞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현실에 맞는,
○도시과장 임치빈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래서 그것을 해 보려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금년도 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아니, 당초 예산것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당초 예산에 서 있으면 진작에 빨리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득이 되게 해야지 이것을 6.9%, 7% 밖에 안 되요. 지금 인상 요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제로 만들려면. 그런데 지금 누수율이 25%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고,
○도시과장 임치빈 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임치빈 약품비는 지난번에 1,300만원이었다가 1,200만원으로 약간 몇 십만원.
○도시과장 임치빈 약은 인젠 필요한 때 하기 때문에 양이 좀 생산도 덜되고, 원수가 수질이 사실상은 많이 양호해 졌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지금 오늘도 아침에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 수질은 많이 아주 먼저 보다 양호해 졌다는 이런 저기를 서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가 시보다는 조금 높고요 거기는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타군보다는 낮은 형편에 낮은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우리가 보면은 생산해서 일일이 다 비교가 되는데 거의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시단위 보다는 조금높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지금 보령에서 쓰고 있는 돈은 쓰고 있는 사항은 삽교가 되겠는데, 우리가 보령에서 쓴 것이 작년도에 1억 2,0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지역에는 사실상은 거기에서 매월 약 1,000만원정도의 원수 정수비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 보령댐에다가 그런데 역시 보면은 약 조정되는 것은 약 1,2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삽교읍에.
그렇게 지금 큰 저기는 없어요. 바듯 거기에 영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금 큰 저기는 없어요. 바듯 거기에 영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조정,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우리가 금년도 같은, 지난해와 금년도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가물을 때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우리가 물을 얼마 좀 내려 달라 그럼 그 톤 수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비가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원수대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별로 줄 것 현재까지는 크게 줄 것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죠.
○의장 이회운 사실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물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또, 지금 우리가 우리군에서 상당히 예산읍하고 삽교, 덕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방비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인젠 각 읍·면 단위 소재지라든지 간이급수 말하자면 상수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소독대라든지 뭐 좀 이렇게 지불해 주는 것이 있나 지금? 소독약품은 조금 주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의장 이회운 소독약품은 조금 주는데 왜냐하면 소재지 같은데 이런 데는 가구수는 적고, 모터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예산 같은데 비교하면 물새가 상당히 비싸게 지금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이 다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많은 돈을 군에서 많이 하면서 각읍·면단위 뭔가 계획은 보면은 그렇게 수립을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배려가 되는 쪽으로 연구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그 문제는 간이상수도 문제는 사실상은 시설만 하다가 운영자체를 지역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기 했고, 우리 상수도는 여기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공기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삽교, 덕산 상수도 비용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은 지금 당장은 그 지원 문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젠 뭔가 골고루 혜택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계승을 해서 해야지, 상수도 요금을 좀 현실화시켜서 그래도 어지간히 뭔가 적자를 메꿔 나가는 이러한 쪽으로 해야지 적자는 잔뜩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 체계가 조금 상당히 주민하고 민감한 이러한 관계도 되지마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젠 결과적으로는 간이급수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어졌고, 면단위 상수도 그것도 간이상수도요, 상수도. 상수도 관계도 인제 이게 지금 군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지금 국가가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큰, 물론 그런 데에 대한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렇게 간이급수다 이런 것이 이제 구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단계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인젠 결과적으로는 간이급수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어졌고, 면단위 상수도 그것도 간이상수도요, 상수도. 상수도 관계도 인제 이게 지금 군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지금 국가가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큰, 물론 그런 데에 대한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렇게 간이급수다 이런 것이 이제 구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단계가 지났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액과 수납액이 같도록 추계 되어야 하고, 수납액의 증감사유가 있을 적에는 추경예산편성시 예산현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자동차세는 예산현액보다 2억여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소홀이며,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징수는 징수결정액 1억 8,700만원의 15.3%만이 징수되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극에 달하는 바 주차장 과태료의 조기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불용액 중 인건비에서 11억 5,200만원과 일반운영비 5억원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치 않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2004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2002년의 결산시에는 참고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액과 수납액이 같도록 추계 되어야 하고, 수납액의 증감사유가 있을 적에는 추경예산편성시 예산현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자동차세는 예산현액보다 2억여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소홀이며,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징수는 징수결정액 1억 8,700만원의 15.3%만이 징수되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극에 달하는 바 주차장 과태료의 조기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불용액 중 인건비에서 11억 5,200만원과 일반운영비 5억원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치 않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2004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2002년의 결산시에는 참고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불피해지역 환경오염물질 제거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안이 발생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1,907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 6,711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광시와 신양에 난 산불피해지역 환경오염물질제거사업에 7,043만 3천원, 이재민 그것도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에 380만원, 또 4월 14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9,874만 7천원, 이동식 컨테이너 이렇게 구입한 것이 4,922만원,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용배수로 설치사업 이것도 그 지역의 용배수가 전부 탔기 때문에 그것이 5,485만 4천원, 또 긴급방역 약품구입에 2,800만원, 또 구제역 방제긴급 방역에 3,459만 9천원,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365만 5천원, 산불피해 이재민 전기요금 지원에 109만 1천원, 또 교통사고 보험료지급 보상금에 100만원, 산불진화시 동원인력 급식 및 마을 앰프시설 복구사업비에 2,17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불피해지역 환경오염물질 제거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안이 발생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1,907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 6,711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광시와 신양에 난 산불피해지역 환경오염물질제거사업에 7,043만 3천원, 이재민 그것도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에 380만원, 또 4월 14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9,874만 7천원, 이동식 컨테이너 이렇게 구입한 것이 4,922만원,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용배수로 설치사업 이것도 그 지역의 용배수가 전부 탔기 때문에 그것이 5,485만 4천원, 또 긴급방역 약품구입에 2,800만원, 또 구제역 방제긴급 방역에 3,459만 9천원,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365만 5천원, 산불피해 이재민 전기요금 지원에 109만 1천원, 또 교통사고 보험료지급 보상금에 100만원, 산불진화시 동원인력 급식 및 마을 앰프시설 복구사업비에 2,17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 전소된 그분들이 다른 집에 가서 살지 않는 분,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한테 전부 구입해 줬거든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런 규격 시중가격이 한 160만원정도 내지 18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160만원이면 한 30개 180만원이면 한 28개정도 구입한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주택을 다 짓고서 입주할 때 그 콘테이너를 한 반값 정도에 다시 그분들한테 불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그것은 이것은 이미 지출된 것이고, 세입은 또 별도로 세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지출이 됐다가,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