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총 예산은 전년도 110억 2,869만 6천원보다 32억 3,925만 2천원이 적은 77억 8,944만 2천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 도시계획개발운영에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를 800만원 8회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신문 공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서류 인쇄비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1,400만원 1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도시계획관리업무 추진비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비를 59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01 국내여비 도시계획업무추진비와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비 2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시행정 등 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도시계획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급식비로서 8회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18쪽 도시계획시설 이게 장기미집행 편입보상금 2억원과 공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관작교차로 개선사업 1억 9,000만원, 금오초등학교앞 확·포장이 4억 9,672만 7천원, 예산여고 후문 진입도로 개설이 1억 9,869만원, 산과대 이전부지 도로에 1억 9,869만원, 예고-평화아파트 소로 2-73 도로 1억 9,869만원, 삽교 신가리 중로 2-5 도로개설 3억 9,738만 1천원, 삽교 두리 중로 3-2 도로개설에 1억 9,869만원, 덕산 읍내리 덕산초교 도로를 1억 9,869만원, 03 시설부대비로서 금오초교앞 확·포장 공사 외 6건 1,244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51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그 아래 예산읍 시설비 소도읍 육성사업 광특 73%, 도비 7%, 군비 20% 해서 12억 2,49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40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그 아래 01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광특이 64%, 도비가 6%, 군비가 30% 해서 16억 4,2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3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520쪽 시설비 중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광특이 83%, 군비가 17% 해서 8억 7,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04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8명에 대해서 56만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1만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49만원을 계상했으며, 주택행정업무 추진업무 급량비로서 20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주택업무 연구과제 세미나 참석이 100만원, 그 아래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20만원,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20만원, 주택분쟁위원회 참석 20만원, 공동주택 분양 심사위원회 참석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20세대이상 1억 2,000만원, 20세대이하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52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 우리가 1억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 본인이 주택을 가진 사람이 구조부분 이것은 전기, 장판 교체가 전기나 설비, 지붕교체지 단순 장판교체나 이런 도배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집을 수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당 600만원씩 해서 국비가 80%, 군비가 20% 해서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넣어주면 거기서 직접 시공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1 융자금 농촌주택개량사업 우리가 49동이 2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로 해서 시설비 농촌빈집정비사업이 50동에 1억원을 국비 30%, 군비 70%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이것도 밑에 02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서 이것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국비 50%, 군비 50% 이것도 환경협회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307 민간이전 게시대 위탁관리가 750만원, 불법 현수막 철거가 1,080만원, 불법 현수막 철거 대집행이 100만원 세웠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522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보수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복합행정 운영에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건축위원회 서류 및 건축조례를 60만원,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공무원이 건축을 하면 준공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들이 하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당 이렇게 하는 대로 실적대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26만원, 급량비 건축 민원 업무추진 급량비가 30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로서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현지조사업무가 500만원, 건축업무 연구과제 세미나 참석이 200만원, 불법건물 예방 현장조사 100만원, 행정소송 등 참여업무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불법건축물 카메라를 하나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합행정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복합민원관련 인쇄비 서식 50만원, 사진 인화료 50만원.
523쪽 급량비 복합민원 업무추진 급량비를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복합민원 현지 확인이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기본 사무용품비를 864만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토너 구입을 450만원, 민원업무관련 공무원 보증 보험료가 414만원 계상했으며, 급량비로서 현안업무추진 급식비 도시과 전체 3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복합기 임차료를 3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자동차세 10만원, 자동차보험료 50만원, 유류대를 21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비를 1,008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진공청소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 계상됐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발연리 신 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 이자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입금 원금상환이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 기금이자 상환이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761쪽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국민주택으로 집짓고 융자금 상환하는 사업으로서 총 1억 6,75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공예금이자가 300만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015만원, 지난년도 원금수입이 2,400만원, 이자수입이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2쪽, 1억 6,750만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주택자금 고지서 인쇄를 50만원, 주택자금안내서 독촉 인쇄를 96만원, 여비 징수업무 추진에서 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 5,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93쪽, 총 예산액이 5억 1,822만 8천원인데 공공예금이자가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22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쓸 계획이 794쪽에 5억 1,822만 8천원을 가지고 일반수용비로서 촉탁등기수수료 1,000만원, 보상관련 서식 인쇄가 122만 8천원, 장기미집행 보상업무 추진 여비를 700만원, 시설비 보상을 4억 9,672만 7천원, 시설 부대비를 327만 3천원 계상해서 활용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793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법이 없어져 가지고 한 2006년도에 법이 생겨서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주 개갈 안 나는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질의해 봐도 없어질 말라는 거요.
그래서 못 없애고 그냥 이렇게 매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4만 2천원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24만 2천원, 지난년도 수입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98쪽에 반환금 기타로서 과오납금 등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2,924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감사때 조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 버려서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없애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참 저희들도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총 예산은 전년도 110억 2,869만 6천원보다 32억 3,925만 2천원이 적은 77억 8,944만 2천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 도시계획개발운영에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를 800만원 8회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신문 공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서류 인쇄비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1,400만원 1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도시계획관리업무 추진비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비를 59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01 국내여비 도시계획업무추진비와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비 2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시행정 등 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도시계획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급식비로서 8회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18쪽 도시계획시설 이게 장기미집행 편입보상금 2억원과 공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관작교차로 개선사업 1억 9,000만원, 금오초등학교앞 확·포장이 4억 9,672만 7천원, 예산여고 후문 진입도로 개설이 1억 9,869만원, 산과대 이전부지 도로에 1억 9,869만원, 예고-평화아파트 소로 2-73 도로 1억 9,869만원, 삽교 신가리 중로 2-5 도로개설 3억 9,738만 1천원, 삽교 두리 중로 3-2 도로개설에 1억 9,869만원, 덕산 읍내리 덕산초교 도로를 1억 9,869만원, 03 시설부대비로서 금오초교앞 확·포장 공사 외 6건 1,244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51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그 아래 예산읍 시설비 소도읍 육성사업 광특 73%, 도비 7%, 군비 20% 해서 12억 2,49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40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그 아래 01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광특이 64%, 도비가 6%, 군비가 30% 해서 16억 4,2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3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520쪽 시설비 중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광특이 83%, 군비가 17% 해서 8억 7,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04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8명에 대해서 56만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1만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49만원을 계상했으며, 주택행정업무 추진업무 급량비로서 20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주택업무 연구과제 세미나 참석이 100만원, 그 아래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20만원,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20만원, 주택분쟁위원회 참석 20만원, 공동주택 분양 심사위원회 참석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20세대이상 1억 2,000만원, 20세대이하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52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 우리가 1억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 본인이 주택을 가진 사람이 구조부분 이것은 전기, 장판 교체가 전기나 설비, 지붕교체지 단순 장판교체나 이런 도배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집을 수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당 600만원씩 해서 국비가 80%, 군비가 20% 해서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넣어주면 거기서 직접 시공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1 융자금 농촌주택개량사업 우리가 49동이 2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로 해서 시설비 농촌빈집정비사업이 50동에 1억원을 국비 30%, 군비 70%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이것도 밑에 02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서 이것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국비 50%, 군비 50% 이것도 환경협회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307 민간이전 게시대 위탁관리가 750만원, 불법 현수막 철거가 1,080만원, 불법 현수막 철거 대집행이 100만원 세웠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522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보수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복합행정 운영에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건축위원회 서류 및 건축조례를 60만원,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공무원이 건축을 하면 준공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들이 하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당 이렇게 하는 대로 실적대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26만원, 급량비 건축 민원 업무추진 급량비가 30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로서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현지조사업무가 500만원, 건축업무 연구과제 세미나 참석이 200만원, 불법건물 예방 현장조사 100만원, 행정소송 등 참여업무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불법건축물 카메라를 하나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합행정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복합민원관련 인쇄비 서식 50만원, 사진 인화료 50만원.
523쪽 급량비 복합민원 업무추진 급량비를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복합민원 현지 확인이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기본 사무용품비를 864만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토너 구입을 450만원, 민원업무관련 공무원 보증 보험료가 414만원 계상했으며, 급량비로서 현안업무추진 급식비 도시과 전체 3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복합기 임차료를 3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자동차세 10만원, 자동차보험료 50만원, 유류대를 21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비를 1,008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진공청소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 계상됐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발연리 신 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 이자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입금 원금상환이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 기금이자 상환이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761쪽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국민주택으로 집짓고 융자금 상환하는 사업으로서 총 1억 6,75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공예금이자가 300만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015만원, 지난년도 원금수입이 2,400만원, 이자수입이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2쪽, 1억 6,750만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주택자금 고지서 인쇄를 50만원, 주택자금안내서 독촉 인쇄를 96만원, 여비 징수업무 추진에서 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 5,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93쪽, 총 예산액이 5억 1,822만 8천원인데 공공예금이자가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22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쓸 계획이 794쪽에 5억 1,822만 8천원을 가지고 일반수용비로서 촉탁등기수수료 1,000만원, 보상관련 서식 인쇄가 122만 8천원, 장기미집행 보상업무 추진 여비를 700만원, 시설비 보상을 4억 9,672만 7천원, 시설 부대비를 327만 3천원 계상해서 활용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793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법이 없어져 가지고 한 2006년도에 법이 생겨서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주 개갈 안 나는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질의해 봐도 없어질 말라는 거요.
그래서 못 없애고 그냥 이렇게 매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4만 2천원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24만 2천원, 지난년도 수입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98쪽에 반환금 기타로서 과오납금 등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2,924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감사때 조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 버려서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없애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참 저희들도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따라서 예산안 518쪽입니다.
관작 교차로 개선사업 1억 9,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작 교차로 개선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남부도로 연계도로 개설공사비 5억 2,000만원 금년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관작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5억 1,900만원을 반영함으로서 총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작 교차로 7억 1,000만원에 대한 공정별 사업내용은 물론 금년 2회 추경에 정확한 사업비를 예측하여 계상하지 못하고 내년도 1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내년도 추가 되는 1억 9,000만원을 조속한 사업추진 일수록 금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그거와 죄송합니다.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군 재정형평상 총 사업이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도청과 협의하여 도비 보조사업 남부도로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하여서 토목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시공순기가 후순위인 전기 그러니까 교통신호기, 가로등 등 인도 포장 등을 정리추경에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토목공사가 공기가 내년 4월 6일까지 되기 때문에 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 완료할 수 없어서 군 예산형평상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목공사가 된 다음에 이것은 1억 9,000만원은 지금 공사한 데다 주는 게 아니라 별도 분리 발주해서 따로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소관부처가 예산읍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했고, 삽교읍 것은 또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기존 소도읍 육성사업 이렇게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2011년도 3회 추경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예산읍이 당초 예산 세울 때 계속 사업비로 넣어야 되거든요. 4년 됐으면 계속 사업비로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넣었더라고요.
저희들이 1월 3일자로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안 넣고 단순사업으로 넣어 놓아서 단순사업으로 하면 뭐 공사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계속사업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안 7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조례 4조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70조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시행기관이 2006년 7월 10일에서 2008년 3월 28일까지만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어서 국토해양부에 2009년 2월 3일날 질의한 결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통보가 와서 우리가 이것을 못 없애고 16개 시·군이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없애던지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따라서 예산안 518쪽입니다.
관작 교차로 개선사업 1억 9,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작 교차로 개선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남부도로 연계도로 개설공사비 5억 2,000만원 금년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관작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5억 1,900만원을 반영함으로서 총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작 교차로 7억 1,000만원에 대한 공정별 사업내용은 물론 금년 2회 추경에 정확한 사업비를 예측하여 계상하지 못하고 내년도 1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내년도 추가 되는 1억 9,000만원을 조속한 사업추진 일수록 금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그거와 죄송합니다.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군 재정형평상 총 사업이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도청과 협의하여 도비 보조사업 남부도로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하여서 토목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시공순기가 후순위인 전기 그러니까 교통신호기, 가로등 등 인도 포장 등을 정리추경에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토목공사가 공기가 내년 4월 6일까지 되기 때문에 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 완료할 수 없어서 군 예산형평상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목공사가 된 다음에 이것은 1억 9,000만원은 지금 공사한 데다 주는 게 아니라 별도 분리 발주해서 따로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소관부처가 예산읍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했고, 삽교읍 것은 또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기존 소도읍 육성사업 이렇게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2011년도 3회 추경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예산읍이 당초 예산 세울 때 계속 사업비로 넣어야 되거든요. 4년 됐으면 계속 사업비로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넣었더라고요.
저희들이 1월 3일자로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안 넣고 단순사업으로 넣어 놓아서 단순사업으로 하면 뭐 공사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계속사업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안 7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조례 4조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70조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시행기관이 2006년 7월 10일에서 2008년 3월 28일까지만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어서 국토해양부에 2009년 2월 3일날 질의한 결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통보가 와서 우리가 이것을 못 없애고 16개 시·군이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없애던지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러니까 공원은 지금 10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선 보상을 줘놓고 공원은 아직 못 꾸미고 꾸밀 수 있으면 또 꾸미고 이것은 순 보상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것을 쓰다가 나중에 공원조성 시설비까지 서면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것을 쓰다가 나중에 공원조성 시설비까지 서면 조성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도시지역내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그런데 이것을 이 장기미집행 전체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0년까지,
○조병희 위원 그건 알고 2억원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산림축산과는 공원사업비로 5억 7,000만원이 4억원 내지 5억원이 계속 오더라고. 그런데 도비가 조금 붙여서 군비를 보태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게 참 못마땅해서 올해도 돈 도에서는 9,000만원 주고 우리는 한 4억원 보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런 보상비 나중에 공원 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참 못마땅해서 올해도 돈 도에서는 9,000만원 주고 우리는 한 4억원 보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런 보상비 나중에 공원 하라고,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해놔야 할 사항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건축과장 유병 시설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매입만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게 군수 공약사항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80억원 드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우선 2억원을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산과대를 매입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포장을 해야 돼요. 성당 쪽으로 내려오는 거 위에 신성아파트에서.
제가 볼 때는 우선 2억원을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산과대를 매입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포장을 해야 돼요. 성당 쪽으로 내려오는 거 위에 신성아파트에서.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그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거 다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이게 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다 여기 예산읍부터 덕산까지 다 도시계획도로.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게 작년 그동안에는 20세대 이상만 하다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20세대 이하도 지금 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도시건축과장 유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조례에 보면 무슨 뭐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시설 같은 거.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계속 나와요 공동주택. 이것은 아마 공동주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사업입니다. 이제 개인 부락으로 가면 마을안길 포장 깨진 거 또 해주고 이런 식이 계속 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근절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가서 조사하러 다니는데 찍고 그러는데 근거 그거 하나 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오늘도.
○도시건축과장 유병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건축과장 유병 건설교통과는 국유지, 재난관리과는 하천부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총괄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유병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지금 엊그제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40건 예산읍내, 덕산, 삽교 해서 40건해서 지금 20 몇 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계속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우리가 900억원 70 몇 억원 줬으니까 800억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
그런데 2020년 가면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고 법이 바뀌던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것은 정부에서 90%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질의도 하고 싸우고도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재정자립도 20%도 안 된 시·군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1년에 한 5억원씩 주려면 130년 가져야 다 사겠더라고요 예산군내. 그러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2020년 가면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고 법이 바뀌던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것은 정부에서 90%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질의도 하고 싸우고도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재정자립도 20%도 안 된 시·군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1년에 한 5억원씩 주려면 130년 가져야 다 사겠더라고요 예산군내. 그러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감사합니다. 예산 확보해 주셔서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3억 4,55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액 23억 4,150만원보다 0.1%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반조성 사업비 부대비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확장부지 매입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관리 지원에 있어서 계획변경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녹색생활실천 공모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등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 등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89쪽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제정된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청 신도시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 억제 및 원도심 활성화 도모사업에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을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에 연계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전액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95,000㎡ 부지에 기반조성을 완료 후 문화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시설별 부지면적은 기착공한 군립도서관 1,490㎡와 공공청소년수련관 1,670㎡, 그리고 건립 중인 문화예술의 전당 4,400㎡, 생활체육관 2,350㎡, 평생학습센터 1,175㎡이고요.
야외 생활체육시설 부지면적은 1,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차장 단지내 도로, 광장, 공원 등이 77,3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에 관련해서 2011년도 4월 14일에 문화체육과로부터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실시계획 변경 요청을 받아서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우리한테 협조 의뢰가 된 일랑 이종상 생가 복원 및 미술관 등 건립계획을 보면 기존 부지 8,000㎡에다가 16,131㎡를 추가 매입해서 총 24,131㎡의 부지에 생가 등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의뢰 온 거에 보면 생가면적은 1,000평, 체험학습장은 1,000평, 작업실 500평, 벽화연구소 및 야외작업장 500평, 기념관·세미나실 3,000평, 화폐 전시실 900평, 주차장 4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과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시설물 배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할 그럴 계획이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셋째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012년 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45%정도가 되고요.
기반조성공사는 2012년도 사업비로 이제 총 필요한 것이 72억 8,8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그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계획된 시설들에 대해서 그 추진일정을 해 달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군립도서관은 2011년 8월에 준공해서 이제 공공시설사업소에 이관을 했고 공공청소년 수련관은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복지센터 그 건립시한 그 외에 건물들은 202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는 사업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야외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또 기타 그동안 수련된 다른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활용도를 검토해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내년도 계획변경 용역에 반영해서 그 재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랑 이종상 선생 미술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8억 5,000만원을 기반조성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2월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셨으며 그 부지를 매입해서 관리계획 변경 및 그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해서 내년도 계획변경 할 때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부지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반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3억 4,55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액 23억 4,150만원보다 0.1%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반조성 사업비 부대비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확장부지 매입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관리 지원에 있어서 계획변경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녹색생활실천 공모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등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 등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89쪽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제정된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청 신도시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 억제 및 원도심 활성화 도모사업에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을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에 연계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전액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95,000㎡ 부지에 기반조성을 완료 후 문화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시설별 부지면적은 기착공한 군립도서관 1,490㎡와 공공청소년수련관 1,670㎡, 그리고 건립 중인 문화예술의 전당 4,400㎡, 생활체육관 2,350㎡, 평생학습센터 1,175㎡이고요.
야외 생활체육시설 부지면적은 1,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차장 단지내 도로, 광장, 공원 등이 77,3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에 관련해서 2011년도 4월 14일에 문화체육과로부터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실시계획 변경 요청을 받아서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우리한테 협조 의뢰가 된 일랑 이종상 생가 복원 및 미술관 등 건립계획을 보면 기존 부지 8,000㎡에다가 16,131㎡를 추가 매입해서 총 24,131㎡의 부지에 생가 등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의뢰 온 거에 보면 생가면적은 1,000평, 체험학습장은 1,000평, 작업실 500평, 벽화연구소 및 야외작업장 500평, 기념관·세미나실 3,000평, 화폐 전시실 900평, 주차장 4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과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시설물 배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할 그럴 계획이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셋째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012년 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45%정도가 되고요.
기반조성공사는 2012년도 사업비로 이제 총 필요한 것이 72억 8,8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그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계획된 시설들에 대해서 그 추진일정을 해 달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군립도서관은 2011년 8월에 준공해서 이제 공공시설사업소에 이관을 했고 공공청소년 수련관은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복지센터 그 건립시한 그 외에 건물들은 202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는 사업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야외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또 기타 그동안 수련된 다른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활용도를 검토해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내년도 계획변경 용역에 반영해서 그 재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랑 이종상 선생 미술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8억 5,000만원을 기반조성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2월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셨으며 그 부지를 매입해서 관리계획 변경 및 그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해서 내년도 계획변경 할 때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부지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반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승인해 줬다고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물론 필요야 있겠지. 그런데 예산이 저기가 되어야 되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이 생가까지 2,400㎡이면 7,000평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단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승인해 줬다고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물론 필요야 있겠지. 그런데 예산이 저기가 되어야 되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이 생가까지 2,400㎡이면 7,000평입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7,300평정도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건 이제 내년도에 그 계획변경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것을 뭐 거기다 군민체육관 지으면 거기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게 활용해서 저기할 생각을 좀 하셔야지.
지금 8억 5,000만원을 부지만 사서 놓고서 생가도 본 위원 생각에는 생가는 그 생가 있던 데에다 복원하고 생가는 그래서 생가지.
여기다 별도로 생가를 짓는다는 것은 좀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맞지를 않는다. 미술관 짓기도 지금 벅찬데 생가까지 복원을 해서 생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생가 있을 거 아냐. 그 이종상 생가.
지금 8억 5,000만원을 부지만 사서 놓고서 생가도 본 위원 생각에는 생가는 그 생가 있던 데에다 복원하고 생가는 그래서 생가지.
여기다 별도로 생가를 짓는다는 것은 좀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맞지를 않는다. 미술관 짓기도 지금 벅찬데 생가까지 복원을 해서 생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생가 있을 거 아냐. 그 이종상 생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쪽 근처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산여중 근처라고 들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해가지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일단 3억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더 많으면 좋지만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3억원이라도 되면 그게 단초가 돼서 앞으로 기금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물론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이제 기존에 계획된 거에다가 다른 시설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다시 재,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일랑 이종상 화백 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안도 먼저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게 좀 전반적으로 검토 좀 큰 틀에서 한번 해 보세요.
그 저기 고덕 같은 데 군 땅 넓은 거 그런 데도 그냥 스포츠타운 들어온다고 그냥 그 사람들 개갈도 안 나는 사람들 매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종합 타운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저기 고덕 같은 데 군 땅 넓은 거 그런 데도 그냥 스포츠타운 들어온다고 그냥 그 사람들 개갈도 안 나는 사람들 매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종합 타운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것을 답변 드리면,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3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에서 555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지정 사업 4건, 군 자체사업 2건 등이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 또 전자상거래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쇼핑몰에 대한 QR코드 시범사업, 또 현장 출장시 휴대해서 농업인 애로기술 등 문제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형 PC를 지원하는 농업현장 지도용 테블릿 PC지원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556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자산취득비로 논두렁 조성기 8대, 콩 선별기 고정식 1대, 이동식 5대, 또 이랑쟁기 2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563쪽, 농촌지역 리더 양성교육 563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00만원으로 농업인 지역리더 양성교육에 따른 민간위탁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67쪽, 상단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2012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3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에서 555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지정 사업 4건, 군 자체사업 2건 등이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 또 전자상거래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쇼핑몰에 대한 QR코드 시범사업, 또 현장 출장시 휴대해서 농업인 애로기술 등 문제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형 PC를 지원하는 농업현장 지도용 테블릿 PC지원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556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자산취득비로 논두렁 조성기 8대, 콩 선별기 고정식 1대, 이동식 5대, 또 이랑쟁기 2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563쪽, 농촌지역 리더 양성교육 563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00만원으로 농업인 지역리더 양성교육에 따른 민간위탁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67쪽, 상단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주요사업만 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쪽 중간부분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관계는 농업인 상담소에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월액여비 지급하는 그런 거고요.
553쪽 기능 다양화 사업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55쪽도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농기계 순회교육에 따른 재료로 부품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58쪽, 농업인 대학 운영은 국비 1,415만원, 군비 1,585만원인데요. 친환경 농업인대학 운영과정에 따른 교재라든지, 현수막, 사무용품, 강사수당, 임차료 이런 이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560쪽,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상단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시 실비 보상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563쪽, 중간부분 농촌지역 리더양성 교육은 농업인 지역리더 교육에 따라서 민간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64쪽, 565쪽은 인건비라 생략하고요. 566쪽도 인건비 내지 여비입니다. 생략하고.
567쪽,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강소 농가중 우수 농가를 선정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경영 진단 및 컨설팅 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포장재 개선 시설, 보완이라든지 가공시설, 취업농장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국비가 4,000만원이고 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8쪽, 중간부분 3농 혁신 강소농경영체 육성은 이게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인데요. 3농 혁신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영체 판촉행사라든지, 경영체 홍보물 및 판촉물 제작 이런 예산입니다.
570쪽, 학습단체 육성인데 품목별 농촌지도자라든지 이런데 육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572쪽,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도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7,159만 6천원인데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3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젊은층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 육성해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시설이라든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시설 개선 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현재 예산군에서는 영농회원이 20여명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4일에 정기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72쪽,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은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 1개소 10㏊ 규모로 종자생산포를 설치해서 매년 30% 내외의 종자 보급종 공급부족 물량을 자율교환 종자생산 시범포를 설치해서 자율교환토록 하기 위해서 종자수급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73쪽, 상단부분에 신육성벼 실증시범포 설치사업은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신육성 품종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12개 읍·면에 생산 시험포를 설치해서 벼 인근농가가 벼 특성을 이해하고 또 조기에 우수한 종자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73쪽,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573쪽 하단부분입니다.
벼 생력재배를 위해서 직파기 1대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치해서 직파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임대해서 직파재배 면적을 늘리고, 또 노령화에 따른 육묘 운반에 따른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574쪽,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2,000만원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정착과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10㏊정도 내외의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574쪽, 중간에 서류 브랜드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 사업이고요.
1개소 50㏊ 단지를 조성해서 무병묘 증식이라든지, 포장재 개발, 감자, 고구마 브랜드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중간 밑에 포트묘 이용 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은 도비 1,700만원, 군비 3,900만원 사업으로 1개소 이것도 10㏊ 규모로 포트묘를 이용해서 이앙을 하고 친환경 쌀 생산 문제점인 도복과 제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574쪽, 제일 밑에 부분 유지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2년 연속 사업으로 1개소 6㏊ 규모로 들깨라든지 참깨, 땅콩 등 그런 작목 생산에 필요한 기계화 장비와 브랜드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1억원 사업입니다.
유기벼 생산기술 시범사업 575쪽 위에 부분 이것은 친환경 재배농가의 유기농 인증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50㏊ 내지 100㏊ 내외이고 사업내역은 녹비종자라든지 유기자재 제조시설 유통지원 등 이런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쌀 해외수출용 생산단지 육성은 우리 쌀 생산과 수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50㏊ 내외로 1개소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측조시비 라든지, 친환경 영농자재, 저장시설, 퇴비살포기를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지원으로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해서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5쪽, 중간부분 벼 육묘 환경개선 및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시범은 키다리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개소 20㏊ 규모로 벼 육묘 환경개선과 저항성 품종 재배를 통한 키다리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입니다.
다음에 575쪽, 하단부분 친환경 유해물질 분석 및 종자 활력검정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검정실 노후장비 보강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업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소로 20㏊ 개소당 10㏊ 규모로 직파재배를 통해서 육묘 및 이앙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이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577쪽, 580쪽 윗부분은 인건비 관계라 보고를 생략 드리고요.
580쪽 밑에 부분 하단부분에 미생물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시범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사료 생산교배로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개소를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데 양돈, 양계는 2농가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한우 낙농가 8농가를 이렇게 사료 배합 발효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580쪽 밑에 돼지 설사예방 면역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천연항체 사용으로 돼지 설사예방 및 건강한 자돈 육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개소인데 개소당 돼지 2,000두 이상 하는 사업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81쪽, 하단부분에 꽃 소비 촉진 원예활동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꽃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 강사비 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제작, 재료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82쪽, 경제작물 분야로 중간부분 밀기울 처리로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 사업은 자체 군비로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범요인은 시설수박 연작재해 토양선충 발생 억제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개소 2㏊ 내외로 선정해서 밀기울 이라든지,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웰빙 버섯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은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요. 무농약 유기농의 최고 품질 버섯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1개소 160㎡에 실시하는 사업이고 지원사업으로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무창 환기, 또 정수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2쪽, 제일 밑에 부분 예산국화수출단지 안정생산 체계구축 패키지 시범사업은 도 분권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국화 맞춤형 재배기술 종합투입으로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사업규모는 1개소 80a 내외가 되고 주요사업은 국내육성 품종을 구입해서 재배하고 토양 소독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9,100만원이고 도비가 3,900만원, 군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3쪽, 지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냉온풍시설 지원사업은 이것은 2,800만원인데 도비 1,200만원, 군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중온도 이용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고, 사업규모는 1개소 30a 90평 내외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중냉온풍시설 이라든지 열기관장치 이런 것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3쪽, 중간부분 고품질 청결고추 안전생산시범사업은 사업비가 1,400만원입니다.
고추 재배환경 개선에 의한 품질 고급화 또는 청결고추 생산을 위해서 1개소 10a 30평 내외로 설치하고요.
사업내역으로는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친환경 자재 등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병해충 예방 제습시설 보급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안개 등 제습으로 적정 습도를 유지해서 병해충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인데 1개소 20a정도 규모로 하고 분기 교반용 제습기라든지 공기교반기 자동제어시스템 이런 것을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1,400만원이고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 583쪽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원이고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인데 양념채소 즉 우리 군에서 쪽파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쪽파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5㏊ 정도 1개소 우량품종이라든지 친환경 농자재 또 기반시설, 수막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또 결속기 이런 것을 시범용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쪽은 축산기술 인건비 관계, 재료비 관계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85쪽 상단 쪽에 한우 정밀사양 생력화 시범사업은 한우 정밀 사육으로 고급육 생산 및 송아지 생산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하고 거세비육 50두 이상 이렇게 되는 농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동급여기라든지 자동발정탐지기, 사양관리 컴퓨터 등 투입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585쪽,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사업은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800만원 1,400만원 사업이고요.
축산 환경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 축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에너지 절감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6쪽, 상단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밑에 부분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해서 1억원 사업입니다. 해서 이건 동물 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전자사양 시스템을 보급하고요.
사업규모는 모돈 돼지먹이는 농가 4농장 정도, 한우 젖소 2개 농장 이렇게 해서 모돈 복지형 군사사육 시스템이라든지 양돈용 풀 사료 급여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하고 전자동 송아지 사용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돼지도 옛날에는 풀을 먹고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돼지사육도 지금 농 사료만 급여해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풀 사료를 교배해 보자 해서 풀을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사료가 한 10% 정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 젖소 공태 기간 단축 산유량 증대 시범사업은 무인발정 알림 이를 활용한 발정 발견율 향상과 번식장애우 발생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전자 알림판이라든지 신호발생 센서장치, 또 번칙 관리 현황판 등 사업이 되고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7쪽, 양계사 환경종합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2,100만원이고요. 시범요인은 축산 내부환경이 생산성 질병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서 합리적 사양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1개소입니다.
1개소 닭 30,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운숙도 및 위해가스 측정 센서라든지 안개분무장치, 전자식 환기시스템 등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7쪽, 중간부분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400만원 사업인데 축사 악취 저감, 또 수질개선 등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가축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1개소입니다.
소는 100두 이상 사육농가, 모돈은 100두, 닭은 50,0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원내역으로는 악취 저감장치라든지, 음수 살균장치라든지, 해충포집기 이런 것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8쪽은 재료비 내지는 인건비 관계라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589쪽 하단부분 가풍종가음식 계승 시범사업은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고요. 광특 회계로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또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과 정신을 담은 차별화된 향토음식 계승 발전을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쪽, 591쪽도 인건비 내지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92쪽, 상단부분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사업은 5,600만원 사업으로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3,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FTA 대응해서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고 도비 공모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시설보완이라든지 친환경 자재 투입, 컨설팅 및 기술교육 등 15농가 약 20㏊정도의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2쪽, 탑프루트 육성단지 품질유지 시범은 교육시 강사수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시 차량 임차라든지 교육재료 이런 교육 갔을 때 식대 이런 관계이고요.
593쪽, 중간에서 밑에 부분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3년 계속사업이며 1년차 사업비는 9,485만 4천원입니다.
목적은 FTA 대응해서 최고 품질을 생산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런 데 필요한 시설보완이라든지 친환경 자재라든지 또 교육, 컨설팅 또 홍보, 판촉행사 이런 것을 하는 행사이고 13농가 20㏊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3쪽, 하단부분 무화과 하우스 재배 시범사업은 군비 자체 군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 대비해서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위한 대체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재배기술을 정립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 민간자본보조로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400만원이고요.
목적은 시설개선으로 경영비, 노동력 절감, 기상재해, 조류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 기존 과원의 시설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쪽 하고, 595쪽 인건비 내지는 그에 따른 재료비 이런 관계이고, 596쪽 위에 부분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사업으로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개소당 300평씩 500만원씩 이렇게 투입해서 적기 수확 내지는 낙과 방지로 생산량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블루베리 수확기에 비가 계속돼 가지고 이 비가림시설 한 농가는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노지재배 농가들은 낙과가 많이 되고 해서 좀 간이 비가림시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부분은 공공운영비 보수관계 서면 갈음 보고 드리고, 597쪽 중간 부분에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은 농약 노출 및 위해 농작업 개선을 위한 농약 전용 보관함이라든지 폐농약 빈병처리 수거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으로 도비가 300만원이고 군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8쪽도 재료비, 사무관리비 이런 사업이라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599쪽, 중간에서 조금 위에 부분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사업이고 광특 회계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이고 2,000만원 사업이고 솜씨 부여자 발굴해서 조리법 향토음식 자원화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해서 신체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개소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광특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 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라든지 사회활동 소득향상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고덕면 사리 1리가 지금 현재 건강 장수마을인데 내년도가 2년차 사업입니다.
다음은 600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총 4,000만원이고 국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작목별 마을 특성에 맞게 농작업 재해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오가 내량 3리가 선정돼서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3년차 마지막회 해당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쪽도 무기계약이라든지 보수관계, 또 602쪽도 그렇고요. 603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만 세출예산 보고 드렸고,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0쪽입니다.
농업전문육성기금은 6억 8,400만원 수입 중에서 2,1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6억 6,300만원은 재 적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은 4,000만원 돼서 올해 이자를 2,100만원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고 나머지 4,000 예치해서 총 6억 3,600만원으로 이렇게 적립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가 2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쪽,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사육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공급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인력으로 발효를 시키고 혼합하려면 굉장히 이게 수고스럽고 노력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료 발효 배합기를 했을 때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또 균일한 온도로 또 사계절 겨울철에도 우수한 발효사료를 생산해서 급여하면 가축의 생산성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 선정관계도 검토 안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범 우리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선정절차는 각 국·도비라든지 군비 사업이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군보라든지 우리 지역신문 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를 이렇게 실시하고서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신청서에 의거해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시범사업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내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회에 그것을 붙여 가지고 의결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이 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기계는 성질에 따라서 2～3년간 처분이 제한되고 또 3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렸고, 586쪽 동물 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예산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했을 때 양돈에서 사료 급여를 하는데 따른 인건비도 절약되고 사료비가 5%이상 절감되고, 또 풀을 이용해서 급여했을 때 배합사료를 10% 정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51쪽 중간부분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관계는 농업인 상담소에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월액여비 지급하는 그런 거고요.
553쪽 기능 다양화 사업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55쪽도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농기계 순회교육에 따른 재료로 부품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58쪽, 농업인 대학 운영은 국비 1,415만원, 군비 1,585만원인데요. 친환경 농업인대학 운영과정에 따른 교재라든지, 현수막, 사무용품, 강사수당, 임차료 이런 이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560쪽,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상단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시 실비 보상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563쪽, 중간부분 농촌지역 리더양성 교육은 농업인 지역리더 교육에 따라서 민간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64쪽, 565쪽은 인건비라 생략하고요. 566쪽도 인건비 내지 여비입니다. 생략하고.
567쪽,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강소 농가중 우수 농가를 선정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경영 진단 및 컨설팅 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포장재 개선 시설, 보완이라든지 가공시설, 취업농장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국비가 4,000만원이고 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8쪽, 중간부분 3농 혁신 강소농경영체 육성은 이게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인데요. 3농 혁신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영체 판촉행사라든지, 경영체 홍보물 및 판촉물 제작 이런 예산입니다.
570쪽, 학습단체 육성인데 품목별 농촌지도자라든지 이런데 육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572쪽,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도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7,159만 6천원인데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3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젊은층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 육성해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시설이라든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시설 개선 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현재 예산군에서는 영농회원이 20여명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4일에 정기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72쪽,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은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 1개소 10㏊ 규모로 종자생산포를 설치해서 매년 30% 내외의 종자 보급종 공급부족 물량을 자율교환 종자생산 시범포를 설치해서 자율교환토록 하기 위해서 종자수급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73쪽, 상단부분에 신육성벼 실증시범포 설치사업은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신육성 품종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12개 읍·면에 생산 시험포를 설치해서 벼 인근농가가 벼 특성을 이해하고 또 조기에 우수한 종자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73쪽,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573쪽 하단부분입니다.
벼 생력재배를 위해서 직파기 1대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치해서 직파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임대해서 직파재배 면적을 늘리고, 또 노령화에 따른 육묘 운반에 따른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574쪽,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2,000만원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정착과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10㏊정도 내외의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574쪽, 중간에 서류 브랜드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 사업이고요.
1개소 50㏊ 단지를 조성해서 무병묘 증식이라든지, 포장재 개발, 감자, 고구마 브랜드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중간 밑에 포트묘 이용 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은 도비 1,700만원, 군비 3,900만원 사업으로 1개소 이것도 10㏊ 규모로 포트묘를 이용해서 이앙을 하고 친환경 쌀 생산 문제점인 도복과 제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574쪽, 제일 밑에 부분 유지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2년 연속 사업으로 1개소 6㏊ 규모로 들깨라든지 참깨, 땅콩 등 그런 작목 생산에 필요한 기계화 장비와 브랜드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1억원 사업입니다.
유기벼 생산기술 시범사업 575쪽 위에 부분 이것은 친환경 재배농가의 유기농 인증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50㏊ 내지 100㏊ 내외이고 사업내역은 녹비종자라든지 유기자재 제조시설 유통지원 등 이런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쌀 해외수출용 생산단지 육성은 우리 쌀 생산과 수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50㏊ 내외로 1개소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측조시비 라든지, 친환경 영농자재, 저장시설, 퇴비살포기를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지원으로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해서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5쪽, 중간부분 벼 육묘 환경개선 및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시범은 키다리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개소 20㏊ 규모로 벼 육묘 환경개선과 저항성 품종 재배를 통한 키다리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입니다.
다음에 575쪽, 하단부분 친환경 유해물질 분석 및 종자 활력검정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검정실 노후장비 보강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업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소로 20㏊ 개소당 10㏊ 규모로 직파재배를 통해서 육묘 및 이앙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이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577쪽, 580쪽 윗부분은 인건비 관계라 보고를 생략 드리고요.
580쪽 밑에 부분 하단부분에 미생물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시범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사료 생산교배로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개소를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데 양돈, 양계는 2농가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한우 낙농가 8농가를 이렇게 사료 배합 발효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580쪽 밑에 돼지 설사예방 면역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천연항체 사용으로 돼지 설사예방 및 건강한 자돈 육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개소인데 개소당 돼지 2,000두 이상 하는 사업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81쪽, 하단부분에 꽃 소비 촉진 원예활동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꽃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 강사비 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제작, 재료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82쪽, 경제작물 분야로 중간부분 밀기울 처리로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 사업은 자체 군비로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범요인은 시설수박 연작재해 토양선충 발생 억제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개소 2㏊ 내외로 선정해서 밀기울 이라든지,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웰빙 버섯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은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요. 무농약 유기농의 최고 품질 버섯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1개소 160㎡에 실시하는 사업이고 지원사업으로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무창 환기, 또 정수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2쪽, 제일 밑에 부분 예산국화수출단지 안정생산 체계구축 패키지 시범사업은 도 분권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국화 맞춤형 재배기술 종합투입으로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사업규모는 1개소 80a 내외가 되고 주요사업은 국내육성 품종을 구입해서 재배하고 토양 소독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9,100만원이고 도비가 3,900만원, 군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3쪽, 지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냉온풍시설 지원사업은 이것은 2,800만원인데 도비 1,200만원, 군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중온도 이용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고, 사업규모는 1개소 30a 90평 내외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중냉온풍시설 이라든지 열기관장치 이런 것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3쪽, 중간부분 고품질 청결고추 안전생산시범사업은 사업비가 1,400만원입니다.
고추 재배환경 개선에 의한 품질 고급화 또는 청결고추 생산을 위해서 1개소 10a 30평 내외로 설치하고요.
사업내역으로는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친환경 자재 등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병해충 예방 제습시설 보급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안개 등 제습으로 적정 습도를 유지해서 병해충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인데 1개소 20a정도 규모로 하고 분기 교반용 제습기라든지 공기교반기 자동제어시스템 이런 것을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1,400만원이고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 583쪽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원이고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인데 양념채소 즉 우리 군에서 쪽파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쪽파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5㏊ 정도 1개소 우량품종이라든지 친환경 농자재 또 기반시설, 수막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또 결속기 이런 것을 시범용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쪽은 축산기술 인건비 관계, 재료비 관계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85쪽 상단 쪽에 한우 정밀사양 생력화 시범사업은 한우 정밀 사육으로 고급육 생산 및 송아지 생산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하고 거세비육 50두 이상 이렇게 되는 농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동급여기라든지 자동발정탐지기, 사양관리 컴퓨터 등 투입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585쪽,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사업은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800만원 1,400만원 사업이고요.
축산 환경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 축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에너지 절감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6쪽, 상단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밑에 부분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해서 1억원 사업입니다. 해서 이건 동물 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전자사양 시스템을 보급하고요.
사업규모는 모돈 돼지먹이는 농가 4농장 정도, 한우 젖소 2개 농장 이렇게 해서 모돈 복지형 군사사육 시스템이라든지 양돈용 풀 사료 급여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하고 전자동 송아지 사용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돼지도 옛날에는 풀을 먹고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돼지사육도 지금 농 사료만 급여해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풀 사료를 교배해 보자 해서 풀을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사료가 한 10% 정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 젖소 공태 기간 단축 산유량 증대 시범사업은 무인발정 알림 이를 활용한 발정 발견율 향상과 번식장애우 발생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전자 알림판이라든지 신호발생 센서장치, 또 번칙 관리 현황판 등 사업이 되고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7쪽, 양계사 환경종합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2,100만원이고요. 시범요인은 축산 내부환경이 생산성 질병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서 합리적 사양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1개소입니다.
1개소 닭 30,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운숙도 및 위해가스 측정 센서라든지 안개분무장치, 전자식 환기시스템 등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7쪽, 중간부분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400만원 사업인데 축사 악취 저감, 또 수질개선 등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가축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1개소입니다.
소는 100두 이상 사육농가, 모돈은 100두, 닭은 50,0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원내역으로는 악취 저감장치라든지, 음수 살균장치라든지, 해충포집기 이런 것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8쪽은 재료비 내지는 인건비 관계라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589쪽 하단부분 가풍종가음식 계승 시범사업은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고요. 광특 회계로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또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과 정신을 담은 차별화된 향토음식 계승 발전을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쪽, 591쪽도 인건비 내지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92쪽, 상단부분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사업은 5,600만원 사업으로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3,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FTA 대응해서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고 도비 공모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시설보완이라든지 친환경 자재 투입, 컨설팅 및 기술교육 등 15농가 약 20㏊정도의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2쪽, 탑프루트 육성단지 품질유지 시범은 교육시 강사수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시 차량 임차라든지 교육재료 이런 교육 갔을 때 식대 이런 관계이고요.
593쪽, 중간에서 밑에 부분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3년 계속사업이며 1년차 사업비는 9,485만 4천원입니다.
목적은 FTA 대응해서 최고 품질을 생산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런 데 필요한 시설보완이라든지 친환경 자재라든지 또 교육, 컨설팅 또 홍보, 판촉행사 이런 것을 하는 행사이고 13농가 20㏊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3쪽, 하단부분 무화과 하우스 재배 시범사업은 군비 자체 군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 대비해서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위한 대체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재배기술을 정립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 민간자본보조로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400만원이고요.
목적은 시설개선으로 경영비, 노동력 절감, 기상재해, 조류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 기존 과원의 시설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쪽 하고, 595쪽 인건비 내지는 그에 따른 재료비 이런 관계이고, 596쪽 위에 부분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사업으로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개소당 300평씩 500만원씩 이렇게 투입해서 적기 수확 내지는 낙과 방지로 생산량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블루베리 수확기에 비가 계속돼 가지고 이 비가림시설 한 농가는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노지재배 농가들은 낙과가 많이 되고 해서 좀 간이 비가림시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부분은 공공운영비 보수관계 서면 갈음 보고 드리고, 597쪽 중간 부분에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은 농약 노출 및 위해 농작업 개선을 위한 농약 전용 보관함이라든지 폐농약 빈병처리 수거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으로 도비가 300만원이고 군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8쪽도 재료비, 사무관리비 이런 사업이라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599쪽, 중간에서 조금 위에 부분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사업이고 광특 회계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이고 2,000만원 사업이고 솜씨 부여자 발굴해서 조리법 향토음식 자원화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해서 신체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개소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광특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 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라든지 사회활동 소득향상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고덕면 사리 1리가 지금 현재 건강 장수마을인데 내년도가 2년차 사업입니다.
다음은 600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총 4,000만원이고 국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작목별 마을 특성에 맞게 농작업 재해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오가 내량 3리가 선정돼서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3년차 마지막회 해당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쪽도 무기계약이라든지 보수관계, 또 602쪽도 그렇고요. 603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만 세출예산 보고 드렸고,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0쪽입니다.
농업전문육성기금은 6억 8,400만원 수입 중에서 2,1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6억 6,300만원은 재 적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은 4,000만원 돼서 올해 이자를 2,100만원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고 나머지 4,000 예치해서 총 6억 3,600만원으로 이렇게 적립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가 2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쪽,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사육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공급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인력으로 발효를 시키고 혼합하려면 굉장히 이게 수고스럽고 노력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료 발효 배합기를 했을 때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또 균일한 온도로 또 사계절 겨울철에도 우수한 발효사료를 생산해서 급여하면 가축의 생산성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 선정관계도 검토 안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범 우리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선정절차는 각 국·도비라든지 군비 사업이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군보라든지 우리 지역신문 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를 이렇게 실시하고서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신청서에 의거해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시범사업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내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회에 그것을 붙여 가지고 의결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이 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기계는 성질에 따라서 2～3년간 처분이 제한되고 또 3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렸고, 586쪽 동물 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예산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했을 때 양돈에서 사료 급여를 하는데 따른 인건비도 절약되고 사료비가 5%이상 절감되고, 또 풀을 이용해서 급여했을 때 배합사료를 10% 정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부족합니다.
900만원 했는데 절감돼 가지고 400만원 했는데.
900만원 했는데 절감돼 가지고 400만원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추경에 확보되도록 위원님이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게 확보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본 예산에 900만원 올렸는데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녜요. 3년간 하는 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3년간 한다 그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이게 시범사업을 한번도 충청남도 내에서 전국에서 한번도 안한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요,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요?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데서 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농민이 농업인이 이것을 실패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아리송한 거 있잖아요.
또 이런 퇴비를 넣으면 잘될 것인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뭐 시범사업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보면.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데서 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농민이 농업인이 이것을 실패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아리송한 거 있잖아요.
또 이런 퇴비를 넣으면 잘될 것인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뭐 시범사업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촌진흥청 내에 각 연구기관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구된 것을 거기를 이제 농가에 직접 그것을 보급하면 잘못되면 실패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검정을 거치기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제 그런 것은 그렇고 자체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구소나 박사님들이 어떤 시범사업을 안을 내놓은 것을 농민들이 직접 시범사업을 하면 부적정하기 때문에 보조 내지 하려고 막 1억원씩 세워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빼도 된다고 제가 동의 못하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10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데 10대 있는데요. 그게 논두렁 조성기는 모 심기 전에 한 10일 내지 20일 단기간에 쓰는 건데 그때 막 왕창 몰려요. 그래서 막 줄서야 될 정도에요. 그래서 모자라서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가지고 와서 합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고정식하고 이동식 두 가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동식은 임대사업 하고 고정식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선별해 가고. 지금은 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선별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농기계,
○조병희 위원 여기 보면 알았어요. 567쪽에 보면 이 선도농가 모델 사업도 이게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군비가 이거 8,000만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저기한데 거의 보니까 군·도·국비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574쪽입니다. 제일 위쪽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올해 왜 한 번 더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574쪽입니다. 제일 위쪽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올해 왜 한 번 더 하시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직파기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고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임대용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먼저,
○조병희 위원 아니, 소장님 직파기 임대가 나갑니까. 지금 뭐 지금 직파를 해야 임대가 나가는 거지. 직파 이것이 제가 이거 10여년 전부터 아주 유심이 이것을 지켜봅니다.
제가 현대농장도 그 비행기로 한 것도 가 보고 여러 번 가 봤는데 이 직파가 지금 우리 기계가 다 모 심기가 기계로 심으니까 빨리 심고 또 다수확 나오고 이 직파에서는 다수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몇 년 해 보셨잖아. 해 봤는데 또 우리 한번만 해 본다고. 왜 이거 돈 1,750만원 또 그냥 내버려.
제가 현대농장도 그 비행기로 한 것도 가 보고 여러 번 가 봤는데 이 직파가 지금 우리 기계가 다 모 심기가 기계로 심으니까 빨리 심고 또 다수확 나오고 이 직파에서는 다수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몇 년 해 보셨잖아. 해 봤는데 또 우리 한번만 해 본다고. 왜 이거 돈 1,750만원 또 그냥 내버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 한 번 더 정립하고 앞으로 지금 FTA도 타결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앞으로는 못자리 없는 농사로 이렇게 나가야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 서류 브랜드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도 5,000만원인데 도비는 1,500만원, 우리 군비는 3,500만원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 도비 거기에 우리 충당하기 직불금도 지금 24억원인데 우리는 30%이고 도에서 우리가 70% 도에서 30%입니다.
조례도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라고 해서 해 놓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고서 우리한테 70%를 물고 도에서는 30% 주는 이런 경우 없는 짓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이 도비는 1,500만원 주고 우리 보고 3,500만원 이게 도비 보태기도 지금 힘들다.
지금 이 도비 거기에 우리 충당하기 직불금도 지금 24억원인데 우리는 30%이고 도에서 우리가 70% 도에서 30%입니다.
조례도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라고 해서 해 놓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고서 우리한테 70%를 물고 도에서는 30% 주는 이런 경우 없는 짓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이 도비는 1,500만원 주고 우리 보고 3,500만원 이게 도비 보태기도 지금 힘들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건 맞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저희 문제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저희 문제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병희 위원 군비 3,500만원, 도비 1,500만원 이거 참 보면 경우 없는 짓을 지금 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자가 생산 사료 먼저도 이거 우리가 사드렸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자가 생산 사료 먼저도 이거 우리가 사드렸는데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1대 사주면 농가한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한 3명 내지 5명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3명 내지 5명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10개소. 그러니까 1개소에 1농가만 쓰는 게 아니라 뭐 3명 내지 10명 정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병희 위원 여기도 지금 584쪽입니다.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 지금 쪽파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신례원 것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시범이래요. 어떤 시범사업 하시려고 그래. 이건 시범사업도 이것 쪽파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요.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 지금 쪽파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신례원 것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시범이래요. 어떤 시범사업 하시려고 그래. 이건 시범사업도 이것 쪽파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5㏊를 이쪽에 조성해서 우량품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수막시설이라든지. 지금 수막시설이 전혀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결속기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병희 위원 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블루베리 아까 뭐 당연히 하우스 해 주면 좋지요. 고추도 하우스 하면 좋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10농가를 주려고 그래요. 지금 예산군에 몇 농가요?
몇 농가요 블루베리 지금 하시는 농가가 몇 분이나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10농가를 주려고 그래요. 지금 예산군에 몇 농가요?
몇 농가요 블루베리 지금 하시는 농가가 몇 분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50농가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주요 노변에 농업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전시효과가 있고 그런데 가급적 그런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는 지원사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오지 같은 데 제외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병희 위원 이거 좀 잘 이거 국비, 도비가 왔으니까 우리 군비 보태서 잘 하세요.
그리고 이거 저 599쪽 마지막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이게 올해는 두 곳을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이거 저 599쪽 마지막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이게 올해는 두 곳을 지정이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중복 지원이라든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까지 선정돼서 중복된 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고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저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저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생력화 차원에서 그런 게 지원되고.
○위원장 유영배 저장시설 같은 것은 이게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색다르게 좀 쌀 정말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이 돼야 이게 되지 않나 싶어요. 퇴비 살포기 정도는 그냥 아무 지금 보급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것은 참고해서 이것은 예시이고요.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측조시비기 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측조시비기 라는 것은 모를 이앙을 하면서 이앙기 내에 고영으로 된 비료가 있습니다.
그게 벼 심은 옆에 이렇게 떨어져서 동시에 이앙을 하면서 비료를 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측조시비기인데 그런 것을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측조시비기 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측조시비기 라는 것은 모를 이앙을 하면서 이앙기 내에 고영으로 된 비료가 있습니다.
그게 벼 심은 옆에 이렇게 떨어져서 동시에 이앙을 하면서 비료를 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측조시비기인데 그런 것을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럼 인건비가 상당히 절약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게 측조시비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582쪽이요.
역시 또 민간자본보조인데 경제작물 기술보급 중에 민간자본보조 밀기울 처리로 수박 토양선충피해 경감대책으로다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전년도 예산은 5,600만원이나 섰었는데 왜 이게 감소했습니까.
역시 또 민간자본보조인데 경제작물 기술보급 중에 민간자본보조 밀기울 처리로 수박 토양선충피해 경감대책으로다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전년도 예산은 5,600만원이나 섰었는데 왜 이게 감소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감소 원인 예산과정에서 이게 조금 작아졌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제 우리 예산 수박이 상당히 어떤 부여수박 부여가 수박이 좀 유명하다면 부여 수박을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필요한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그건 별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수출단지는 이제 엠비 사과는 내년도에 6.3㏊가 심어지거든요. 그것은 묘목이 나오면 예찰할 게 없고요. 금년 수출단지가 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엔자 사과는 내년에 6.3㏊.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건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처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지금 자꾸 기상 기후가 기상 온도가 올라가고 해서 사과 적지도 자꾸 저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고요. 지금 대천 쪽에서는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고요. 지금 대천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대천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크게 시범사업을 했더라고.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대형화를 했어요 대형화를.
대형화를 했는데 하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추가작업 요청을 도에다가 했더라고요. 도에서 이제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시설은 잘해 놨는데 경쟁력이 없는 거요.
판매처가 불투명해서 이게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처럼 이 길 가에다가 노점 마냥 판매도 하고 하더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했더니 이게 시작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놓고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좀 있다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이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그리고 600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농특사업인 것 같은데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으로 4,000만원이 섰는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연구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대형화를 했는데 하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추가작업 요청을 도에다가 했더라고요. 도에서 이제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시설은 잘해 놨는데 경쟁력이 없는 거요.
판매처가 불투명해서 이게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처럼 이 길 가에다가 노점 마냥 판매도 하고 하더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했더니 이게 시작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놓고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좀 있다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이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그리고 600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농특사업인 것 같은데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으로 4,000만원이 섰는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연구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개발하고, 관리하고 컨설팅 해 준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전문가한테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도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한테 저희들보다 실력 강의라든지.
○위원장 유영배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거의 이게 그 대학교수들한테 컨설팅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이 군비, 국비를 그쪽으로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앉고 있잖아요.
거의 이게 그 대학교수들한테 컨설팅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이 군비, 국비를 그쪽으로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앉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자체 사업 같으면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광특 회계 국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자체 사업 같으면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광특 회계 국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또 이게 또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야지 나중에 사후 감사 나오면 왜 그렇게 안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몇 개 지적을 당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자본보조 저기 자본보조가 2,000만원이고 경상보조가 1,200만원 그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거기 지원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거기 마을에 들어가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같이. 뭐 교육이라든지 그때, 그때 쓸 수 있게끔 경상보조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게 뭐 돈 주면서 돈 주는 돈 쓰는 목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따오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내부에서 컨설팅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검토 좀 하고 연구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사업비 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60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3,721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102억 1,400만원, 광특 26억 2,600만원, 도비 4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74억 1,221만 1천원을 군비 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상수도 운영관리중 일반운영비 3억 4,1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4,666만 4천원 등 공공운영비 2억 9,45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 상하수도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관 연결사업으로 국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개인정보 보호전산 솔루션 구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중 소규모 시설관리비 시설비와 부대비 광특 7억원, 군비 3억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설 노후 및 수질 불량지역을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시 가덕 2리 마을 상수도 신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삽교～덕산간 광역 상수도 연결사업에 금년도에 이어 2012년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광특 6억 2,300만원, 도비 1억 7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 일원에 지방 상수도를 신설 확충코자 총 예상사업비 60억 1,857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70% 국고 지원이 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광특 5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삽교 신리 외 5개 지역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광특 7억 7,000만원, 도비 9,900만원, 군비 2억 3,1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중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국·도비와 함께 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만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국비 5억 3,5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7,900만원으로 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군비 4억 400만원을 부담하여 국·도비와 함께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마사지구와 가지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각각 국비 2억 1,100만원과 도비 6,700만원, 군비 4억 2,500만원으로 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위한 2012년도 BTL 준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삽교, 덕산 지역의 오수 관로 및 배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재원조달 한계 및 장기간 소요되는 민자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하고 완공 후 20년간 임대 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소요 예산액은 400억 1,000만원이며 국비 70%, 군비 30% 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201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중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8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인력 중 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267만 8천원, 614쪽에 업무추진비 520만원, 직무수행경비 1,920만원, 포상금 등 해서 280만원 등 인력운영비 3억 2,5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5쪽, 공공운영비 1,667만원이며, 관내여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노후된 사무실 의자구입비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은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구제역 메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본 사업은 응봉지구 광시, 대흥, 응봉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1,857만원이며 당초 201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로부터 2012년까지 추진토록 변경되어 부득이 총액변경은 없고 연차별 추자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4쪽부터 721쪽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세목에 대한 합계 및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은 3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2억 1,000만원, 기타 영업수익 400만원,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입 1,100만원,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억 800만원, 그리고 7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 세입 합계는 4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사업예산 세출안 입니다.
상수도 원수구입비 2억 3,0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억 5,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 덕산 정수장 근무자 기능직 5명, 청경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4억 4,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상수도수질 검사수수료,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비 등 정·배수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7,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재료비입니다.
예산, 덕산 정수장에 소요되는 정수약품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정수장 2개소, 가압장 4개소의 전기요금 4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배수지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 정·배수지 기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한 수선 교체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 일환으로 사무관리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공공운영비로 구역유량계 전기요금 548만원과 배수지 동파예방 보일러 연료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중 시효 경과 계량기 교체비용 3,400만원과 기타 노후 급수관 교체비 2,000만원, 기타 누수관 수선, 노후 개량기 보호통 교체, 가압장 배전관 및 가압펌프 수선을 위한 기타 교체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로서 상수도 종사자중 사무실 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5억 500만원과, 731쪽 직무수행경비로 3,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중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보수 회계표준시스템사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20만원과 상수도 종사자 국내여비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상수도사용량 검침업무요원 6명, 노수탐사요원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체납요금 독촉 우편요금도 일반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검침인력 부족에 따른 주부 검침원 4명에 대한 수수료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급수공사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세출합계는 총 3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시 징수하는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4,0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중 예산읍 산성리, 덕산면 신평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10억원, 갈수기시 옥계저수지 원수 수질보호를 위한 황토 살포사업에 1,5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비 상특 부담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 정수장 약품투입기 2대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추후 추경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743쪽, 이월예산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사용료 미수납액중 지난년도 수입액 1,800만원과 전년도 예산 잉여자금 순세계 잉여금 19억 3,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에서 749쪽까지는 예산부속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8억 5,361만원으로 사용료 수익이 4억 9,836만원, 사업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액이 3억원,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은 2,92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900만원,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5,361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 하수도사업 운영비중 사무관리비 75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1억 200만원, 계촌하수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1,000만원 등 1억 2,6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담당직원 관내·외 출장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8억 441만원과 다음 757쪽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대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사업비 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60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3,721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102억 1,400만원, 광특 26억 2,600만원, 도비 4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74억 1,221만 1천원을 군비 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상수도 운영관리중 일반운영비 3억 4,1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4,666만 4천원 등 공공운영비 2억 9,45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 상하수도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관 연결사업으로 국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개인정보 보호전산 솔루션 구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중 소규모 시설관리비 시설비와 부대비 광특 7억원, 군비 3억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설 노후 및 수질 불량지역을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시 가덕 2리 마을 상수도 신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삽교～덕산간 광역 상수도 연결사업에 금년도에 이어 2012년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광특 6억 2,300만원, 도비 1억 7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 일원에 지방 상수도를 신설 확충코자 총 예상사업비 60억 1,857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70% 국고 지원이 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광특 5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삽교 신리 외 5개 지역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광특 7억 7,000만원, 도비 9,900만원, 군비 2억 3,1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중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국·도비와 함께 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만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국비 5억 3,5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7,900만원으로 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군비 4억 400만원을 부담하여 국·도비와 함께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마사지구와 가지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각각 국비 2억 1,100만원과 도비 6,700만원, 군비 4억 2,500만원으로 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위한 2012년도 BTL 준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삽교, 덕산 지역의 오수 관로 및 배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재원조달 한계 및 장기간 소요되는 민자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하고 완공 후 20년간 임대 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소요 예산액은 400억 1,000만원이며 국비 70%, 군비 30% 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201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중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8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인력 중 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267만 8천원, 614쪽에 업무추진비 520만원, 직무수행경비 1,920만원, 포상금 등 해서 280만원 등 인력운영비 3억 2,5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5쪽, 공공운영비 1,667만원이며, 관내여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노후된 사무실 의자구입비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은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구제역 메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본 사업은 응봉지구 광시, 대흥, 응봉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1,857만원이며 당초 201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로부터 2012년까지 추진토록 변경되어 부득이 총액변경은 없고 연차별 추자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4쪽부터 721쪽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세목에 대한 합계 및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은 3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2억 1,000만원, 기타 영업수익 400만원,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입 1,100만원,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억 800만원, 그리고 7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 세입 합계는 4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사업예산 세출안 입니다.
상수도 원수구입비 2억 3,0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억 5,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 덕산 정수장 근무자 기능직 5명, 청경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4억 4,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상수도수질 검사수수료,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비 등 정·배수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7,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재료비입니다.
예산, 덕산 정수장에 소요되는 정수약품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정수장 2개소, 가압장 4개소의 전기요금 4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배수지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 정·배수지 기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한 수선 교체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 일환으로 사무관리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공공운영비로 구역유량계 전기요금 548만원과 배수지 동파예방 보일러 연료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중 시효 경과 계량기 교체비용 3,400만원과 기타 노후 급수관 교체비 2,000만원, 기타 누수관 수선, 노후 개량기 보호통 교체, 가압장 배전관 및 가압펌프 수선을 위한 기타 교체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로서 상수도 종사자중 사무실 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5억 500만원과, 731쪽 직무수행경비로 3,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중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보수 회계표준시스템사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20만원과 상수도 종사자 국내여비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상수도사용량 검침업무요원 6명, 노수탐사요원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체납요금 독촉 우편요금도 일반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검침인력 부족에 따른 주부 검침원 4명에 대한 수수료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급수공사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세출합계는 총 3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시 징수하는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4,0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중 예산읍 산성리, 덕산면 신평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10억원, 갈수기시 옥계저수지 원수 수질보호를 위한 황토 살포사업에 1,5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비 상특 부담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 정수장 약품투입기 2대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추후 추경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743쪽, 이월예산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사용료 미수납액중 지난년도 수입액 1,800만원과 전년도 예산 잉여자금 순세계 잉여금 19억 3,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에서 749쪽까지는 예산부속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8억 5,361만원으로 사용료 수익이 4억 9,836만원, 사업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액이 3억원,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은 2,92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900만원,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5,361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 하수도사업 운영비중 사무관리비 75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1억 200만원, 계촌하수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1,000만원 등 1억 2,6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담당직원 관내·외 출장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8억 441만원과 다음 757쪽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대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BTL 사업에 대해서 BTL 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선 투자를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4～5억원은 저희들이 준비금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와 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비용하고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 소요비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조병희 위원 그분들한테 이것을 잘 해서 성과도 나고 효율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런데 좀 호응도 좋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이번에도 고장이 났는데 그분들한테 전화하니까 참 빨리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고맙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그래서 오후에 좀 오라고 했습니다. 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609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11억원 가지면 나머지 공사 다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609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11억원 가지면 나머지 공사 다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배수지 가압장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 끝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로 했다가 나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니까 그거 가지면 충분히 해서 완료할 거로 해서 11억원만 예산 신청한 거로.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상반기 중에 꼭 좀 연결될 수 있기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장 의견 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장 의견 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