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21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각종 제도의 개선대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의결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각종 제도의 개선대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의결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두 의원을, 간사에는 조기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두 의원을, 간사에는 조기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8월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2월 20일 바로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08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91억 2,600만원의 22.8%인 317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492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6억 5,300만원보다 87.4%인 10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표창장 인쇄 등 4건에 3,004만원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대각봉투 제작 등 7건에 1억 216만원, 경영관리실 소관으로 덕산온천 등 관광예산 홍보광고 등 3건에 1,607만 2천원을,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지증판 등 13건에 1억 1,070만원을, 종합민원실 개발부담금 산정비용 의뢰에 200만원, 자치행정과 군정유공주민 표창패 및 감사패 등 15건에 4,526만원을, 주민지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등 3건에 8억 500만원을, 재무과 꽃구입 등 6건에 4,200만원, 사회복지과 모범업소지원 쓰레기봉투 제작 등 9건에 6억 6,197만원을, 환경보호과 환경보전실천 우수읍·면 시상 등 4건에 3,812만원을, 산업과 농촌봉사활동 버스임대료 등 7건에 2억 7,200만원을, 산림축산과 양묘장 조성등 5건에 1억 1,500만원을, 지역경제과 예산사랑 상품권 봉투인쇄 등 3건에 590만원을, 건설과 덤프트럭 유지비 등 3건에 4,500만원을, 도시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2건에 3,538만 3천원을,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설계 교육비디오 교재구입 등 7건에 3,516만 9천원 등 총 23억 6,177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선진지견학 365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8월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2월 20일 바로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08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91억 2,600만원의 22.8%인 317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492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6억 5,300만원보다 87.4%인 10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표창장 인쇄 등 4건에 3,004만원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대각봉투 제작 등 7건에 1억 216만원, 경영관리실 소관으로 덕산온천 등 관광예산 홍보광고 등 3건에 1,607만 2천원을,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지증판 등 13건에 1억 1,070만원을, 종합민원실 개발부담금 산정비용 의뢰에 200만원, 자치행정과 군정유공주민 표창패 및 감사패 등 15건에 4,526만원을, 주민지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등 3건에 8억 500만원을, 재무과 꽃구입 등 6건에 4,200만원, 사회복지과 모범업소지원 쓰레기봉투 제작 등 9건에 6억 6,197만원을, 환경보호과 환경보전실천 우수읍·면 시상 등 4건에 3,812만원을, 산업과 농촌봉사활동 버스임대료 등 7건에 2억 7,200만원을, 산림축산과 양묘장 조성등 5건에 1억 1,500만원을, 지역경제과 예산사랑 상품권 봉투인쇄 등 3건에 590만원을, 건설과 덤프트럭 유지비 등 3건에 4,500만원을, 도시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2건에 3,538만 3천원을,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설계 교육비디오 교재구입 등 7건에 3,516만 9천원 등 총 23억 6,177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선진지견학 365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59건, 건의요구사항이 38건으로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등 5건, 기획감사실 각종 기금운영 관리 철저 등 4건, 경영관리실 덕산온천 개발지구 사업철저 등 7건, 문화공보실 도민체전 준비 철저 등 5건, 종합민원실 군민 참여마당 운영 철저 등 5건, 자치행정과 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 6건, 주민지원과 고장난 가로등 정비 철저 등 3건, 재무과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 철저 등 6건, 사회복지과 경로식당 운영관리 철저 등 8건, 환경보호과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등 7건, 산업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육성 등 6건, 산림축산과 산불피해지역 복구 철저 등 6건, 지역경제과 시내 주·정차단속 철저 등 6건, 건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 철저 등 4건, 도시과 자전거도로의 효율성 검토 바람 등 6건, 보건소 의료행위 위반업소 단속 철저 등 3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실시 등 6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의 홍보철저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59건, 건의요구사항이 38건으로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등 5건, 기획감사실 각종 기금운영 관리 철저 등 4건, 경영관리실 덕산온천 개발지구 사업철저 등 7건, 문화공보실 도민체전 준비 철저 등 5건, 종합민원실 군민 참여마당 운영 철저 등 5건, 자치행정과 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 6건, 주민지원과 고장난 가로등 정비 철저 등 3건, 재무과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 철저 등 6건, 사회복지과 경로식당 운영관리 철저 등 8건, 환경보호과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등 7건, 산업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육성 등 6건, 산림축산과 산불피해지역 복구 철저 등 6건, 지역경제과 시내 주·정차단속 철저 등 6건, 건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 철저 등 4건, 도시과 자전거도로의 효율성 검토 바람 등 6건, 보건소 의료행위 위반업소 단속 철저 등 3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실시 등 6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의 홍보철저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102회 정례회가 개회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불요불급한 자체재원이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65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5억 4,900만원보다 29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02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9억 2,600만원보다 33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2.3%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2,300만원보다 2.1%가 감소된 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 2억원 등 1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예금이자수입 3억원 등 총 1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5억 8,1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4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는 5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02억 8,7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0.6%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981억 9,500만원보다 23억 7,900만원이 증가된 1,005억 7,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84억 4,500만원보다 11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16%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비비 1억 1,300만원과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에서 10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52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2,300만원보다 2.1%가 감소된 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등 9개사업의 세입변경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31개 사업에 68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등 6개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개 사업에 4,8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6개 사업에 2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사업은 6개 사업에 7억 9,5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102회 정례회가 개회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불요불급한 자체재원이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65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5억 4,900만원보다 29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02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9억 2,600만원보다 33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2.3%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2,300만원보다 2.1%가 감소된 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 2억원 등 1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예금이자수입 3억원 등 총 1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5억 8,1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4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는 5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02억 8,7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0.6%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981억 9,500만원보다 23억 7,900만원이 증가된 1,005억 7,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84억 4,500만원보다 11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16%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비비 1억 1,300만원과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에서 10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52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2,300만원보다 2.1%가 감소된 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등 9개사업의 세입변경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31개 사업에 68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등 6개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개 사업에 4,8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6개 사업에 2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사업은 6개 사업에 7억 9,5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