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2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3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
-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2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3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
-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7일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으로 안건 및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고, 11월 2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11월 29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등 두 건의 안건은 각각 접수일에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자로 전태수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2003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과 조기덕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강연종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세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응봉면 증곡리 37번지 권오영외 239인이 제출한 진정민원은 11월 26일 추하서가 접수되어 추하 수리하였으며, 2002년 11월 27일 응봉면 증곡리 37번지 권오영외 751인이 제출한 진정민원은 예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응봉면 번영회와 체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2002년 11월 29일 예산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1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7일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으로 안건 및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고, 11월 2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11월 29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등 두 건의 안건은 각각 접수일에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자로 전태수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2003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과 조기덕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강연종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세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응봉면 증곡리 37번지 권오영외 239인이 제출한 진정민원은 11월 26일 추하서가 접수되어 추하 수리하였으며, 2002년 11월 27일 응봉면 증곡리 37번지 권오영외 751인이 제출한 진정민원은 예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응봉면 번영회와 체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2002년 11월 29일 예산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1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민복 의원과 이한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민복 의원과 이한두 의원을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민복 의원과 이한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민복 의원과 이한두 의원을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직접 현장 확인하여 2003년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8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시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직접 현장 확인하여 2003년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8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시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군에서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태수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사업장예정지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사업장예정지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기덕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조기덕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도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및 군에서의 그동안 도청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일 11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도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및 군에서의 그동안 도청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일 11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2002년 12월 3일 도청유치 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종순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3기 자치군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군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국제 꽃박람회와 월드컵, 아시안게임, 6.13 지방선거와 제3기 민선자치군정 출범, 그리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등 국·도·군정에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의미있는 해입니다.
저는 우리의 군정이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속에 이 뜻깊은 연도를 예산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화합과 창조의 결정체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음에 더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과 10만 군민들이 있었기에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여일만 지나면 2003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만 국내외적인 여러 여건을 볼 때 다가오는 새해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로 통합된 지구촌시대로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무한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힘보다는 지식·정보를 무기로 하는 무형의 경쟁력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념으로 분열되고 대립되어 왔던 세계의 역사가 정보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단계 더 높은 새로운 통합과 발전의 역사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는 디지털화와 함께 국민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아이디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강력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일류 경쟁력 확보를 생존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사활을 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국가나 개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대외적 경제여건 또한 불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등 주요 국가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따라 유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등 국가간 경제협력과 이해관계도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우리 경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내년 2월에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 대통합 위에 정치, 경제, 문화, 복지등 선진화를 이루고, 21세기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며, 그에 따른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오고 있는 이 도전과 변화의 물결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시대적 흐름에 뒤지지 않는 혜안과 통찰력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예산발전의 분수령이 될 2003년도를 맞아 새해가 던져주는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똑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정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군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의 군정기조를 견지하면서 국·도 군정시책을 접목하여 미래가 있는 참행정을 구현하고, 희망과 번영의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힘차고 활기찬 역동적인 군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군정운영의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경영행정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재정확충 및 일류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개발 사업이 확대되는 등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이 튼튼하여야 다양한 사업을 펼쳐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의 특성을 상품화하여 개발하고,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등 생산성있는 경영행정을 실천해 점차 자립기반을 다져 나아가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처리의 자동화 및 공개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전자정부의 조기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행해 온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지속적인 보완·발전, 그리고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재택 전자민원 등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의 전산처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 차원 높은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의 질을 높여 보다나은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 인프라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와 의료급여, 그리고 장기저리의 생업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 구축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용촉진과 재활훈련 지원을 늘려 나가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령 인구가 2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어르신에 대한 지원과 함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살려 사회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노후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65세이상 노인 어르신이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진료받을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감면 또는 약제비 일부 보상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인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대학 운영과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등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 어르신 모두가 공감하는 경로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교육을 지원하여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중요도가 더해가고 있는 환경분야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경제지수 못지 않게 환경지수 또한 국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의 바탕위에서 출발하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시공과 예산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운영, 그리고 덕산·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시장 다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시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농업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증산위주보다는 고품질의 쌀생산 등 쌀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의 개선에 농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 사과산업의 중흥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해 묘목구입, 토양개량, 기반조성비 등의 50%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의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주고, 아울러 사과산업 발전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사과를 고품질의 브랜드화 및 판로확대를 꾀하고, 전국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축소하고, 목표관리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농가 경영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대도시와의 직거래 등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포장재 개발 및 규격출하 등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차단 및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과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돈육 생산기법 조성과 수출전업농 육성등 축산물의 가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가면 역탑리 농업경영인회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군내 농업인 단체 회원의 화합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장 및 농산물직판장 운영으로 농업군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제반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자금과 기술, 그리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매홍보 강화 및 판매망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기업유치기획단을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공장입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읍 관작리 일원에 관작 전문산업단지와 삽교읍 두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기업의 이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기업이 상호협력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이 앞장서서 기업을 키우는 풍토가 우리군에서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몰 등의 등장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유통구조 개선자금 지원 및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 테러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이 우려됨에 따라 범군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쳐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추진하고,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용의무화 또는 설비 대체등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설물가 감시팀 운영과 각종 물가상승 요인을 철저히 분석, 생필품 수요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색있고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실업유형과 직종별 수요조사에 근거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근로자의 평생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서해안시대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시대가 본격 개막되었습니다.
우리군만의 가치와 발전잠재력을 찾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생활기반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개발 방침으로 충남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과 선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행정 도시로 육성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덕산온천과 문화유적을 토대로 서해안 배후의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충남 서북부의 교통중심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덕산온천 관광지에 민간자본에 의한 관광시설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증가할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학대학 이전과 연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시장과 연계되는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기존의 도시육성과 새로운 도시개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균형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도읍개발 및 도심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교통망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으로 하천정비사업 및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관광산업을 벨트화하고, 문화 예술을 진흥하여 우리군을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지역고유의 가치와 독특한 관광상품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문화적 창의력과 문화적 역량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개성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충의사, 수덕사, 추사고택, 임존성지 등 곳곳에 산재된 우리군의 문화 유적과 향토문화를 발굴 재현하여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선현의 얼을 선양하고, 매헌문화제, 추사문화제, 그리고 국제풍물제 등 지역문화제를 승화 발전시켜 향토문화 축제를 통해 군민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함은 물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덕산온천과 예당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린 4계절 휴양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제55회 도민체육대회를 완벽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요,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금년에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실천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 주고,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의지를 키울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2.8%가 증가된 1,708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7.0% 가 증가된 1,492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4% 증가된 216억 5,300만원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임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건전재정 기조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등 불우계층을 위한 군민 복지향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술, 오늘의 사고는 내일이 되면 옛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오는 이 변혁의 흐름은 도약이냐 좌절이냐의 2분법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나 우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한발 앞서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희망과 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10만 군민 모두가 확고한 목표를 세워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그 어떤 도전에도 얼마든지 맞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 예산을 정신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가 함께 하는 복된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3기 자치군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군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국제 꽃박람회와 월드컵, 아시안게임, 6.13 지방선거와 제3기 민선자치군정 출범, 그리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등 국·도·군정에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의미있는 해입니다.
저는 우리의 군정이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속에 이 뜻깊은 연도를 예산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화합과 창조의 결정체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음에 더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과 10만 군민들이 있었기에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여일만 지나면 2003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만 국내외적인 여러 여건을 볼 때 다가오는 새해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로 통합된 지구촌시대로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무한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힘보다는 지식·정보를 무기로 하는 무형의 경쟁력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념으로 분열되고 대립되어 왔던 세계의 역사가 정보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단계 더 높은 새로운 통합과 발전의 역사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는 디지털화와 함께 국민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아이디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강력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일류 경쟁력 확보를 생존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사활을 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국가나 개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대외적 경제여건 또한 불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등 주요 국가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따라 유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등 국가간 경제협력과 이해관계도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우리 경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내년 2월에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 대통합 위에 정치, 경제, 문화, 복지등 선진화를 이루고, 21세기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며, 그에 따른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오고 있는 이 도전과 변화의 물결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시대적 흐름에 뒤지지 않는 혜안과 통찰력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예산발전의 분수령이 될 2003년도를 맞아 새해가 던져주는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똑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정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군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의 군정기조를 견지하면서 국·도 군정시책을 접목하여 미래가 있는 참행정을 구현하고, 희망과 번영의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힘차고 활기찬 역동적인 군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군정운영의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경영행정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재정확충 및 일류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개발 사업이 확대되는 등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이 튼튼하여야 다양한 사업을 펼쳐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의 특성을 상품화하여 개발하고,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등 생산성있는 경영행정을 실천해 점차 자립기반을 다져 나아가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처리의 자동화 및 공개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전자정부의 조기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행해 온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지속적인 보완·발전, 그리고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재택 전자민원 등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의 전산처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 차원 높은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의 질을 높여 보다나은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 인프라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와 의료급여, 그리고 장기저리의 생업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 구축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용촉진과 재활훈련 지원을 늘려 나가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령 인구가 2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어르신에 대한 지원과 함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살려 사회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노후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65세이상 노인 어르신이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진료받을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감면 또는 약제비 일부 보상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인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대학 운영과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등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 어르신 모두가 공감하는 경로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교육을 지원하여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중요도가 더해가고 있는 환경분야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경제지수 못지 않게 환경지수 또한 국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의 바탕위에서 출발하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시공과 예산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운영, 그리고 덕산·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시장 다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시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농업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증산위주보다는 고품질의 쌀생산 등 쌀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의 개선에 농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 사과산업의 중흥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해 묘목구입, 토양개량, 기반조성비 등의 50%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의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주고, 아울러 사과산업 발전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사과를 고품질의 브랜드화 및 판로확대를 꾀하고, 전국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축소하고, 목표관리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농가 경영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대도시와의 직거래 등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포장재 개발 및 규격출하 등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차단 및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과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돈육 생산기법 조성과 수출전업농 육성등 축산물의 가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가면 역탑리 농업경영인회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군내 농업인 단체 회원의 화합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장 및 농산물직판장 운영으로 농업군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제반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자금과 기술, 그리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매홍보 강화 및 판매망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기업유치기획단을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공장입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읍 관작리 일원에 관작 전문산업단지와 삽교읍 두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기업의 이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기업이 상호협력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이 앞장서서 기업을 키우는 풍토가 우리군에서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몰 등의 등장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유통구조 개선자금 지원 및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 테러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이 우려됨에 따라 범군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쳐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추진하고,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용의무화 또는 설비 대체등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설물가 감시팀 운영과 각종 물가상승 요인을 철저히 분석, 생필품 수요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색있고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실업유형과 직종별 수요조사에 근거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근로자의 평생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서해안시대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시대가 본격 개막되었습니다.
우리군만의 가치와 발전잠재력을 찾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생활기반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개발 방침으로 충남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과 선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행정 도시로 육성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덕산온천과 문화유적을 토대로 서해안 배후의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충남 서북부의 교통중심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덕산온천 관광지에 민간자본에 의한 관광시설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증가할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학대학 이전과 연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시장과 연계되는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기존의 도시육성과 새로운 도시개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균형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도읍개발 및 도심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교통망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으로 하천정비사업 및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관광산업을 벨트화하고, 문화 예술을 진흥하여 우리군을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지역고유의 가치와 독특한 관광상품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문화적 창의력과 문화적 역량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개성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충의사, 수덕사, 추사고택, 임존성지 등 곳곳에 산재된 우리군의 문화 유적과 향토문화를 발굴 재현하여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선현의 얼을 선양하고, 매헌문화제, 추사문화제, 그리고 국제풍물제 등 지역문화제를 승화 발전시켜 향토문화 축제를 통해 군민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함은 물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덕산온천과 예당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린 4계절 휴양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제55회 도민체육대회를 완벽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요,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금년에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실천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 주고,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의지를 키울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2.8%가 증가된 1,708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7.0% 가 증가된 1,492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4% 증가된 216억 5,300만원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임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건전재정 기조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등 불우계층을 위한 군민 복지향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술, 오늘의 사고는 내일이 되면 옛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오는 이 변혁의 흐름은 도약이냐 좌절이냐의 2분법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나 우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한발 앞서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희망과 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10만 군민 모두가 확고한 목표를 세워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그 어떤 도전에도 얼마든지 맞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 예산을 정신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가 함께 하는 복된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한·일 월드컵대회, 민선3기 자치단체 출범등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다사다난한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재정운영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여건은 최근 국가경제 회복세의 지속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성장율도 5 내지 6%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존수입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재정 환경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시책 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도는 우리군에서 제55회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정부예산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온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Zero-Base차원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물량위주의 재정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내년에 실시되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 대비에 중점 지원하였고, 또한 지역특산품 유통사업,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알리기를 위한 관광사업 지원,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지식정보화 등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지원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인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708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1,391억 2,600만원보다 22.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7%가 증가된 1,492억 2,4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87.3%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7.4%가 증가된 216억 5,3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12.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총규모의 18.6%인 277억 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0%인 2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35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131억원보다 3.4%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18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93억 100만원보다 26.9%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0.6% 증가한 23억 4,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1.4%인 1,215억 1,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2%인 186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83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5억 1,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며, 지방양여금은 18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차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27.1%인 404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385억 700만원보다 5.1%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가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69.5%인 1,036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839억 5,400만원보다 23.5%인 197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에서 186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1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51억원이며, 채무상환은 12억원으로 금년도 10억 5,700만원보다 13.6%인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타회계전출금 및 예비비는 3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27.5%인 409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 39.3%인 587억 800만원, 경제개발비 30.9%인 461억 3,500만원, 민방위비 0.5%인 6억 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16억 5,300만원으로써 금년도 115억 5,200만원보다 87.4%인 10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42억원과 덕산온천관광지 체비지매각 34억원, 그리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14.7%인 31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35억원보다 8.9%인 3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규모의 85.3%인 184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80억 5,200만원보다 129.3%인 104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1억 9,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9억 100만원, 예산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등 6억 5,600만원, 채무상환 5억 9,3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4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원, 기타세외수입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도정비 등 3억 4,000만원, 예비비 등은 1억 6,400만원, 기타경상예산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 기타세외수입 400만원이며, 세출은 채무상환 1억 6,200만원, 예비비 1억 8,200만원, 기타 경상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2,7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700만원, 기타세외수입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 5억 9,400만원, 기타경상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 4억 5,000만원, 예비비 8,600만원, 기타경상예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3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3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6,000만원, 예비비 200만원, 기타경상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억 6,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800만원, 보조금 17억 6,200만원, 전입금 4억 3,700만원, 지방채 20억원, 과년도수입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1억 9,900만원, 농공지구관리 1억 3,300만원, 채무상환 6,000만원, 예비비 15억 6,500만원, 기타경상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은 6억원입니다.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며, 세출은 부족분 환지청산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10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이고, 세출은 주차장시설 1,200만원, 예비비 5,600만원, 기타경상예산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체비지매각 41억 1,800만원, 과도환지청산금 2억원이며, 세출은 부족도환지 청산금 8억 4,6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33억 7,2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특별회계 18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은 묘지 사용료수입 9억 2,300만원, 관리비 및 매장수수료 수입 4억 3,300만원, 석물 설치수입 4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8억 7,000만원, 석물 등 재료비 4억 9,200만원, 공설묘지 조성공사 등 시설비 2억 9,600만원, 관리비 등 1억 2,400만원, 과오납 반납금 2,700만원, 예비비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억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환지 청산금 5억원, 체비지 매각수입 30억원이며, 세출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23억 8,000만원, 부족도 환지청산금 5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기타경상예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사업은 898억 6,500만원입니다.
성숙된 자치문화 정착에 22억 9,3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사운영 지원에 12억 700만원, 지방자치기반 구축 및 미래 대비 투자에는 도청유치 업무추진 등 10개 사업에 10억 8,600만원.
생동하는 선진 농어촌 건설에 241억 9,400만원으로 먼저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업인 지원육성에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7,400만원, 농업생산기반 확충에는 경지정리사업 등 8개 사업에 66억 8,600만원입니다.
셋째, 선진농산사업 지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10개 사업에 107억 9,400만원, 넷째 축산진흥사업 추진에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4,200만원, 다섯째 살기 좋은 농촌 환경개선에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49억 9,800만원.
세 번째 균형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208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발전 기반시설 확충에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6개 사업에 53억 400만원, 둘째 지방도로 개발관리에는 군도 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에 63억 9,900만원, 셋째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에는 오지개발사업 등 2개사업에 24억 300만원, 넷째 소규모 지역기반시설에는 생활민원사업 등 4개사업에 53억 7,000만원,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추진사업에는 고덕시장 하수도 정비 등 4개 사업에 13억 5,300만원.
네 번째 적극적인 생활복지 실시에 3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등 7개 사업에 132억 9,500만원, 둘째 노인·부녀·아동 복지사업에는 경로연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54억 2,400만원, 셋째 보건 및 정신질환자 사업에는 전염병 예방관리 등 6개 사업에 8억 8,900만원, 넷째 환경기초시설 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8개 사업에 156억 1,700만원.
다섯 번째 격조높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7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8개 사업에 16억 9,100만원, 둘째 생활체육 육성 및 제55회 도민체전 지원사업에는 군청체육팀 육성 등 8개 사업에 40억 2,300만원, 관광사업 육성에는 예당관광지 개발 등 4개 사업에 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92억 3,600만원으로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희망과 번영의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으로 발돋움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정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용 기조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2003년도 예산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한·일 월드컵대회, 민선3기 자치단체 출범등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다사다난한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재정운영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여건은 최근 국가경제 회복세의 지속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성장율도 5 내지 6%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존수입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재정 환경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시책 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도는 우리군에서 제55회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정부예산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온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Zero-Base차원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물량위주의 재정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내년에 실시되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 대비에 중점 지원하였고, 또한 지역특산품 유통사업,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알리기를 위한 관광사업 지원,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지식정보화 등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지원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인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708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1,391억 2,600만원보다 22.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7%가 증가된 1,492억 2,4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87.3%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7.4%가 증가된 216억 5,3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12.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총규모의 18.6%인 277억 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0%인 2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35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131억원보다 3.4%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18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93억 100만원보다 26.9%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0.6% 증가한 23억 4,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1.4%인 1,215억 1,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2%인 186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83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5억 1,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며, 지방양여금은 18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차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27.1%인 404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385억 700만원보다 5.1%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가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69.5%인 1,036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839억 5,400만원보다 23.5%인 197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에서 186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1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51억원이며, 채무상환은 12억원으로 금년도 10억 5,700만원보다 13.6%인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타회계전출금 및 예비비는 3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27.5%인 409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 39.3%인 587억 800만원, 경제개발비 30.9%인 461억 3,500만원, 민방위비 0.5%인 6억 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16억 5,300만원으로써 금년도 115억 5,200만원보다 87.4%인 10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42억원과 덕산온천관광지 체비지매각 34억원, 그리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14.7%인 31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35억원보다 8.9%인 3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규모의 85.3%인 184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80억 5,200만원보다 129.3%인 104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1억 9,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9억 100만원, 예산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등 6억 5,600만원, 채무상환 5억 9,3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4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원, 기타세외수입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도정비 등 3억 4,000만원, 예비비 등은 1억 6,400만원, 기타경상예산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 기타세외수입 400만원이며, 세출은 채무상환 1억 6,200만원, 예비비 1억 8,200만원, 기타 경상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2,7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700만원, 기타세외수입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 5억 9,400만원, 기타경상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 4억 5,000만원, 예비비 8,600만원, 기타경상예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3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3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6,000만원, 예비비 200만원, 기타경상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억 6,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800만원, 보조금 17억 6,200만원, 전입금 4억 3,700만원, 지방채 20억원, 과년도수입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1억 9,900만원, 농공지구관리 1억 3,300만원, 채무상환 6,000만원, 예비비 15억 6,500만원, 기타경상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은 6억원입니다.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며, 세출은 부족분 환지청산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10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이고, 세출은 주차장시설 1,200만원, 예비비 5,600만원, 기타경상예산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체비지매각 41억 1,800만원, 과도환지청산금 2억원이며, 세출은 부족도환지 청산금 8억 4,6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33억 7,2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특별회계 18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은 묘지 사용료수입 9억 2,300만원, 관리비 및 매장수수료 수입 4억 3,300만원, 석물 설치수입 4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8억 7,000만원, 석물 등 재료비 4억 9,200만원, 공설묘지 조성공사 등 시설비 2억 9,600만원, 관리비 등 1억 2,400만원, 과오납 반납금 2,700만원, 예비비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억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환지 청산금 5억원, 체비지 매각수입 30억원이며, 세출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23억 8,000만원, 부족도 환지청산금 5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기타경상예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사업은 898억 6,500만원입니다.
성숙된 자치문화 정착에 22억 9,3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사운영 지원에 12억 700만원, 지방자치기반 구축 및 미래 대비 투자에는 도청유치 업무추진 등 10개 사업에 10억 8,600만원.
생동하는 선진 농어촌 건설에 241억 9,400만원으로 먼저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업인 지원육성에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7,400만원, 농업생산기반 확충에는 경지정리사업 등 8개 사업에 66억 8,600만원입니다.
셋째, 선진농산사업 지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10개 사업에 107억 9,400만원, 넷째 축산진흥사업 추진에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4,200만원, 다섯째 살기 좋은 농촌 환경개선에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49억 9,800만원.
세 번째 균형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208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발전 기반시설 확충에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6개 사업에 53억 400만원, 둘째 지방도로 개발관리에는 군도 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에 63억 9,900만원, 셋째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에는 오지개발사업 등 2개사업에 24억 300만원, 넷째 소규모 지역기반시설에는 생활민원사업 등 4개사업에 53억 7,000만원,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추진사업에는 고덕시장 하수도 정비 등 4개 사업에 13억 5,300만원.
네 번째 적극적인 생활복지 실시에 3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등 7개 사업에 132억 9,500만원, 둘째 노인·부녀·아동 복지사업에는 경로연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54억 2,400만원, 셋째 보건 및 정신질환자 사업에는 전염병 예방관리 등 6개 사업에 8억 8,900만원, 넷째 환경기초시설 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8개 사업에 156억 1,700만원.
다섯 번째 격조높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7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8개 사업에 16억 9,100만원, 둘째 생활체육 육성 및 제55회 도민체전 지원사업에는 군청체육팀 육성 등 8개 사업에 40억 2,300만원, 관광사업 육성에는 예당관광지 개발 등 4개 사업에 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92억 3,600만원으로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희망과 번영의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으로 발돋움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정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용 기조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2003년도 예산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