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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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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이문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관리실 소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읍 면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2회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7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7,300만원 이대로 해야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충령사 제사지내는 것 재향군인회 6 25참전동지회 문학회 해가지고 실제로 지원할 단체가 많습니다.
  민주평통이라던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해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했는데 배려해 주셔야 원활하게 군정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김동숙 의원  선심성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절대 아닙니다.
김동숙 의원  주먹구구식으로 주지 않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동숙 의원  8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부서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세운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인사 총무과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계산했습니다.
김동숙 의원  (청취불능), 만원을 계상했거든요.  타군 홍성군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1,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계상했습니다.
김동숙 의원  3,000만원은 추진협회의에 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돈 관리 책임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산군개발위원회에다 보조를 해줄 계획인데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정산서를 받을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철저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절대 낭비가 되지 않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홍성도 같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같은 페이스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소송비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승소하면 받는데요 저희가 남문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월 20만원 주고 있는데 일반인이 소송하면 보통 300만원 주잖아요.
  승소하면 더블로 600만원 주고 하는데 저희는 200만원 미만으로 주고, 승소해도 더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그쪽에서 승소비용을 받는데 실제비용은 100만원 미만이더라고요, 수가로 따지면.  그래서 그것밖에 안 받으니까 실제 그게 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지방법원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갔다와서 나중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받으면 그것은 다른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송수행 여부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김동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팀 육성지원이라고 1,400만원이 섰는데, 도비가 4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이따 문화공보실장한테, 
○위원장 김승기  아, 공보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김승기  이건 공보실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김승기  청양대학 학생‥‥, 아 예.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거 256쪽 일반운영비 관서운영 수용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덕규 위원  이거 덕산면은 다른 읍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승기  끝나셨나요?
이덕규 위원  예.
○위원장 김승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관리실 소관, 주민지원과 소관, 읍 면 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문화공보실장 최화진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문화공보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89페이지 실장님 설명하신 것이 문화원 부대시설 마무리 사업에 토지매입하고, 가옥 인수받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토지매입은 아니고 가옥만 인수,
김동숙 위원  가옥이 철거되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석축하고요.
김동숙 위원  석축?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그 밑에 낭떨어지이기 때문에 석축을 해야 됩니다.  아랫집이 위험이 있거든요.
  위에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장보다는 오히려 잘못했을 경우 아랫집에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석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숙 위원  토지 매입  부족분이 700만원?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감정 결과 부족한 금액,
김동숙 위원  7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700만원입니다.
김동숙 위원  3,000만원은?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3,0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김동숙 위원  공사비?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  예상된 금액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예상된 금액입니다.
김동숙 위원  견적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견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직이 현장 봐서 가설계 해 본 결과입니다.
김동숙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완공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문화원에 너무,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게이트볼 연합 지원비가 300만원?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게이트볼협회가 그동안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7개 읍 면에서 게이트볼협회가 조성되어서 예산군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 읍 면단위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공설운동장 물론 비단 예산문제 가지고 얘기보다도 내년도 도민체전을 성황리에 치루어야 할텐데 우레탄 공사하고, 성화대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내년에 봄에 이거 할거죠?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공설운동장 우레탄시공 실시설계는 내년도 당초에 20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내년도 10월에 하려면 9월까지는 완주됐다 하면 설계를 미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대는 이게 설계를 그냥 철근콘크리트 설계가 아니라 예술성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해서는 9월달까지는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잘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조서에 같이 넣어야 하는데 못 넣었습니다.
  정리추경때 명시이월조서에 넣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전기 수용비죠?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  그리고 암하리 방죽?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  야외, 그건 전기수용비가 원래 안 들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아니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기공사는 모든 공사비에 포함되어 시설은 완료가 됩니다.  단지 이것은 한전에서 계량기 달아주는 그 수용비입니다.
  한전에 내는 돈입니다.  시설은 전기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시설은 다 되고, 단지 전주에서 연결해서 계량기 소위 얘기해서 계량기 값이라는 것 있지요.
  한전에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민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승기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92페이지에 시설부대비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 설치 부대비가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면 공사를 금년에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좀전에 설명 말씀 드렸듯이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공설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서면 일부 하려고 일부 설계는 하는 거구요, 금년도 안에 완료될 거고요.
  공설운동장내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은 공기가 화장실은 설계가 길고 성화대는 일반 토목 설계가 아니고 예술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이 서서 해도 내년 9월달까지 빠닥빠닥 공기가 되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민복 위원  공기가 길군요?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검토기간이 길은 겁니다.
  위원님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서산같은 경우에 성화대 모형비행기가 불을 붙인 다든지 그런 특수한 기법을 우리도 연구를 해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깁니다.
  발주를 해서 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받아야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공설운동장 부대시설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것은 우레탄이라든가 화장실 성화대 이런 것은 도민체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그 목적이 도민체전,
이덕규 위원  국비나 도비에 지원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도민체육 대회는 원칙적으로 국비는 없습니다.
  도민체육 대회는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12억원을 내년도에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 있고, 운영비는 약 6억원이 별도로 지원이 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이덕규 위원  총 18억원요?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이덕규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이상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정비공사 부족분 8,000만원 쓴 것 말씀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테니스장 정비를 당초에 9,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마무리를 지어볼까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일반공사와 틀려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지반 바닥요.
  그 다음에 스탠드같은 경우 우리 당초에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도민체육대회는 관중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테니스치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관중들도 봐야되는 스탠드 공사 등을 확장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설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확보,
○위원장 김승기  먼저 감안해서?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당초 계획보다는 도민체육대회 하려고 보니까 늘어난 거죠.
○위원장 김승기  아까 기획실에다 물었었는데 예산군 체육팀 육성지원 부식비, 도비는 400백인데 군비는 1,000만원?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위원장 김승기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요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부담 됐다고 생각은 많이 안 됩니다.
  총 예산을 보면 도비가 2억 5,354만원이 들고, 군비가 2억 5,929만 2천원으로 약 500만원정도 우리가 총괄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하고 우리가 군비하고 계산할 때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총괄적으로 약 한 5 대 5정도 비율.
○위원장 김승기  총괄적으로 먼저 다 세워서 나간 거 아니예요?
  나갔는데 지금 부족 돼서 하는 거,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테니스장 말이죠,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죠?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9,000만원입니다.
김동숙 위원  9,000만원이죠?  원래 설계가 내년 대비해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뭐 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당초에 8,000만원이면 될 것 같이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토목직 공무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없고 행정직 공무원 밖에 없거든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봐서 대략 이 정도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때 관중석 정도는 있어야 되지는 않느냐 의견이 돼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장소는 거기죠?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똑같습니다. 
  장소는,
김동숙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그런데 우리군이  이정도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4억정도 되는  
김동숙 위원  부자동네 얘기할 것 없고, 맞게 사업이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최소한도 도민체육 대회를 개최를 한다면 유치한다면 최소한도의 기본경비 기본경기장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상당수 양이 체육대회 경비가 들어가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원래 설계를 잘 하셔야 하는데 주먹구구식 설계 말로 대치한다고 할적에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들이.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한 마디로,
김동숙 위원  실장님도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예.  제가
김동숙 위원  이런 부분은 실지 당초 예산에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당초 예산을 계산을 할때 우리 행정직들이 한면 고르기 할때 약 한 4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한면 고르는데, 아니 전체를 400만원 봤는데 한면에 400만원 달라고, 한면에.
김동숙 위원  내년 대비해서 실장님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폭주되고 내년도 사업이 전반기 사업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만 요 사업을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참조 )
  이상 종합민원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종합민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전반적으로 172만원인가요?  1,720만원이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172만원. 
김동숙 위원  172만원?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이건 새로운 시책으로 그동안 민원인에게 대여 우산제라든가 사탕 같은 것은 안 주었는데 새로운 시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요가 됩니다.
김동숙 위원  추동복 예산에 대해서 100페이지인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금 저희가 여름에는 하복 반소매를 입고 치마하고, 그러고서 추석 때나 구정, 설날 요때는 한복 해 놓은 것을 입고 한 달정도 입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봄, 가을, 겨울, 추동복을 같이 입을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요것을 해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민원실은 통일 좀 해줘야 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김동숙 위원  앞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 사람들만 합니다.
김동숙 위원  300만원 가지면 되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하여튼 그것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민원실TV  80만원?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김동숙 위원  80만원?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제2민원실이, 제1민원실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이상입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김승기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민원 우수기관 벤치마킹여비 100만원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 내년도에도 이런 시책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보고 친절하라고 하라고 해도 참 이게 하도 얘기 듣다 보니까 감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일반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도내 타 시 군이라든지 타 기관의 민원실에 가서 실제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가서 떼어 오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민원인을 맞이해서 떼어주는 입장과 자기가 민원인이 돼서 가서 떼었을때 그 사람이 친절하게 했을때와 불친절하게 했을 것은 저희가 교육하는 것보다 자기가 피부로 느끼니까 더 앞으로 잘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 번 직원들 현장체험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100폐이지 국내여비 민원행정 평가추진 여비가 계산이 됐는데 5명에 20일 장기간으로 여비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요것은 산출 기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5명이 아니고 10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습니다만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김동숙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몇 명에 해외연수를 가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지금 되게 나가는 것이 10박11일 12박 13일 나가게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경우 1인당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명 정도만 계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에서
김동숙 위원  착출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114페이지에 시설비 생활민원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이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써야 할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그게 사실은 추경을 일찍 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읍 면 순방을 갔을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큰 것은 못하고 조그마한 1,000만원 또는 이런 정도의 되는 비용을 해주는 걸로 서로 말씀된 것도 있고, 건의사항 중에서 올 연말안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 것 도로포장 사업이라던가 또는 회관 내부시설 문제 요런 것은 연말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만 추려서 하다보니까 1억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서 한두 건도 아니고, 12개 읍?면에 총괄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수행해서 잘 알겠지만 (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개 읍?면에 1,000만원 꼴도 안 나가요.  1개 읍?면에 1,000만원꼴도 안 되는데요,
김동숙 위원  본예산에서 해야지, 이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사업을 준다 해도 공기가 있고 겨울공사라든가 내부수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내부시설이라든가 요런 거 괜찮은데 도로포장 같은 건 이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도로포장 같은 것도 사실은 500∼600만원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그렇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다 하면 한 20일이면 충분하니까 염려될 것은 없을 것 같고.
김동숙 위원  과장님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건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부서 포상에 올라와 있는데 1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요.
  지금 우리의 예산군민 주민이 아주 대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게 유공부서의 포상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생각 할 봐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유공부서라 함은 상당한 주민등록갖기운동에 앞장서고 그 실적을 올렸다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김동숙 위원  우리 예산군에 인구가 지금 하향세로 주민이 줄고 있는데 이것을 포상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 2달간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한 것이 340명 정도 전입 추진을 했습니다.
  340명이라도 안 됐다면 그 이상으로 더 줄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단기적으로 그런 방편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늘푸른21를 통해가지고 산업과학대학 학생들 전입추진도 하고 있고, 공무원 1인 1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고, 유관기관 기업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주민등록 옮기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출생이 원체 없고 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애들 학교관계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계속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학교 관계도 꼭 부모하고 같이 전출을 해야만 학교에서 받아주는 그런 사례를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까지 한 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가족수당 이라든가 지급을 하는데 회사 임직원들이 자기 부모를 시골에다 두고서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수당을 지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어머니나 부모를 두고서도 주민등록만 옮겨다가 서울에다 갖다주고서 자기 식구로 같이 한 주민등록으로 해놓고서 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례는 충청남도에서 좋은 사례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부지사가 중앙에 회의를 갔을때 행자부에다 직접 건의도 하고 서면으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목표량을 주어가지고 하면서 실적을 많이 올린 데를 경려 뜻에서 시상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들은 것이 좋다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때문에 질문을 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거 이상의 성과라고 하면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성과가 미진하단 말이에요.
  작년도 금년도 중간보고를 받아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청취불능), 주민등록 갖기운동 전개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하나하나 만나서 설명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조한 편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따지면.
  그리고 재산취득에 대해서 요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일반업무 PC 구입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이건 저기 공직자들한테 1공무원 1PC 공급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PC를 구입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없으면 업무처리도 못하고 앞으로는 계속 문서 자체도 전자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재도 전자결재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몇 대 구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20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20대,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국내여비 정보화 시범마을 업무추진여비라고 했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은 각 읍?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뇨,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소1구 쪽파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전체 농가를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PC공급을 해 줘가지고 자동적으로 생산 판매 외부에서 전자상거래 이용하는 법까지 전부 하기 위해서 거기 시범마을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마을을 구축하면서 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도 가고, 그런데 가서 지도도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직원님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 시장 경제나 혹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시장경제가 아니고 시설구축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PC 만지는 방법을 지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 되요. 
  자체적으로 교육도, 상거래 질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양도립대학 장학생 장학금 지급을 감했는데 대상학생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입학생이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입학생도 입학생인데 저희 청양도립대학에 장학금 지급할 때에는 우리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 각목 명세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간략히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에 전자복사기 그게 1,000만원 가져야 되요?
○재무과장 이명선  1,000만원 가지면 아마 지금 3배 정도도 구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선 예산을 가지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읍에 2대 응봉, 고덕, 신암, 오가에 1대씩 10대를 배부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읍 면에 복사기를 사준 것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삽교라든지 일반 본청 실 과에도 복사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읍 면서, 실 과서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1,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재무과에서 체납문제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국내여비 1,000만원 예산 세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명선  1,000만원은 세워주셔야 읍 면에서 사실상 이거 1,000만원 세워야 읍 면에 100만원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체납세금이 아주 적은 면같은 경우는 50만원만 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예산읍같은 경우 200∼300만원 정도 주어도 많다고 안 할 정도의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서울 각지에 외지에 출장을 차를 끌고 나가서 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 하더라도 숙박이라도 해가면서 체납자에 대한 찾아가지고 색출해서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좀 여비를 확보 해 주어야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저 국내여비 돈이 들테니까 90% 올릴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여비를 많이 세워 주신다 해서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노력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그리고 이게 실 과 사무실 설명대로 캐비넷을 없애고 벽을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재무과장 이명선  문서보관 하죠.
김동숙 위원  문서보관실 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게 돈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구요.  저희 재무과가 먼저 상반기에 했는데 한 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산림축산과 하고 지금 종합민원실이 가장 문제가 되요.
  산림축산과에 사무실은 한정된 사무실 크기에다가 한 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무실을 단지 마련할 방법은 없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캐비넷을 없애고 벽면에 부착해서 하면 충분히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마지막으로 재무과장 저희 의사과장으로도 계셨지만 이 건물 말입니다, 이게 방수하는거 말인데 민간 개인집 같으면 한 번에 끝내야지,
○재무과장 이명선  충분히,
김동숙 위원  재무과장님, 이거 예산읍에 있는 사람말고 합덕이나 당진 사람 한 번 불러 봅시다.  이게 해마다 예산사람 불러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몇 백씩 들어가는 거예요.  수월치 않아요. 개인 같으면 한번에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감독 소홀인가 보군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니, 저희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한 번에 싹 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부를 좀 하다가 보니 부족하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다 내다보니 이음매를 잘 해도 지금 아마 지나고 나면 균열이 가서 새고 새고,
김동숙 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장 2대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옛날 건물이라 자꾸 새집처럼 붙이니까 이음매에서 문제가 오는 것은 아는데, 방수를 하는데 100 ∼20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이란 말이지.
  이런 식의 개인 같으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으로 좋은 공법 그래서 위원님 이쪽 건물, 의회 건물 이쪽 상임위원실 저쪽 사회산업 상임위원실 위층에 올라가시면 우레탄 공법이라 해가지고 신공법이라고 한 번 해봤어요.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봐서는 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동숙 위원  요일전에도 여기 새요.
○재무과장 이명선  이짝은 여기부터는 안새요.  하니까 저쪽부분 본청 건물 산림축산과와 이음매 거기가 새더라구요.
  근데 물 나가는 구멍에서 홈통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딴 데 완전히 하고 나니까,
김동숙 위원  예산 세워서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 주시오.
○재무과장 이명선  최선의 공법을 찾아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회계지침서 인쇄비가,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민복 위원  100부라 했는데 개정판입니까?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이게 회계 지침서가 각종 지방제정법도 있고, 뭐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권 한 책으로다 요약해서 누구든지 그것만 보면 회계업무 하는데 손쉽게 이해하고 착오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추려가지고 발취해서 그리고 한권만 책상에 놓으면 누구든지 회계집 담당을 하게 되면 그 내용만 읽으면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원본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여비에 1,000만원 책정되었는데 본예산은 250만원이고, 추경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이덕규 위원  이거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재무과장 이명선  본예산 세울때는 확보를 못했어요.
  추경에 이번에 군수님께서 체납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질책도 하시고, 아 거기에 보면 앞에 보시면 기정 예산에 3,352만원 있는데, 요것은 다른 우리 재무과에 각 실과에 정액여비라든지 업무추진여비라든지 이것을 총괄해서 3,352만원 있는 데다가 요번에 1,000만원이 더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체납세금 여비가 당초 250만원 본청에 세워져 있었어요.
  저희 재무과 징수계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여비가 250만원 별도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읍 면에 배부하고자 본청에서도 일부 쓰겠습니다만 읍?면에 배부하고자 별도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800만원인데, 2달 동안에 무엇을 감정, 무엇을 측량해서 800만원 들어갔나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게 앞으로 재산을 매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러한 쉽게 고덕 보건지소 같은 것도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 불분명이라든지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 또 시장 부지를 이번에 아마 정비하느라고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를 확보를 안 했어요.
  저희 재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쓰기 위해서 800만원 정도 가져야만 금년까지 운영할 수 있을 수 같아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전산교육장 시설공사로 800만원을 넣는데, 현재 있는 데에다가 다시,
○재무과장 이명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을 거쳐 들어가는 전산교육장을 3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거기 그 사무실은,
○위원장 김승기  없애고? 
○재무과장 이명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교육받기 들락날락 하기 다른 사무실을 거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장이 상당히 어둡고 좁아요.
  그래서 거기를 예산계에서 쓰는 예산작업실과 감사상황실을 거기다 만들고 3층에 있는 예산작업실과 감사상황실 뜯고서 거기를 전산교육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8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13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다가 우리 예산군의 소방서가 승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공사 설계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설계 신축공사가 아니고,
김동숙 위원  개 보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개 보수해야 소방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 보수비 4억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김동숙 위원  설계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설계용역을 주기 위한,
김동숙 위원  용역 설계요? 1,116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그러면 청사를 전체 치료하나요? 딴부서는 안들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안 들어 갑니다.
김동숙 위원  소방서로만 쓸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아래층에는 전부 소방차, 소방장비가 들어가고 2층서부터는 사무실, 회의실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0ㄹ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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