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7월 15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8.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8.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기 의원을,
간사에는 이한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기 의원을,
간사에는 이한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600명에서 20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등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10만원이내, 소액사건은 8만원이내, 신청사건은 5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7명이내, 총무위원회 5명이내, 사회산업위원회 7명 이내로 하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새로 새겨 의회 내부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며,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의석배정, 개의, 의사일정 작성, 의사일정 변경, 자구의 정정과 이의결정, 회의록 배부 및 공개,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경호 등을 의장이 상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의안의 회부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예산안 심의, 결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청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하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600명에서 20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등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10만원이내, 소액사건은 8만원이내, 신청사건은 5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7명이내, 총무위원회 5명이내, 사회산업위원회 7명 이내로 하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새로 새겨 의회 내부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며,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의석배정, 개의, 의사일정 작성, 의사일정 변경, 자구의 정정과 이의결정, 회의록 배부 및 공개,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경호 등을 의장이 상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의안의 회부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예산안 심의, 결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청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하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98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전반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며,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슬기로움과 적극적인 참여로 각종 조례안과 업무보고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식에서 다짐했듯이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군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치하하며,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98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전반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며,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슬기로움과 적극적인 참여로 각종 조례안과 업무보고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식에서 다짐했듯이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군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치하하며,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