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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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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그게 1억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추가로.
김동숙 위원  추가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동숙 위원  먼저 본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5억이 계상,
김동숙 위원  다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5억이 계상됐었죠.
김동숙 위원  부족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5억이 당초 읍·면 연두순방하고 해서 다 배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사용됐기 때문에 1억 정도는 해놔야 유사시 사용하지 않나 해서 일단 1억만 계상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적소적재한 장소에 필요로 해서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 1,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지금 군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477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래 위 하복이 반 소매로 바지는 길은 것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면 5∼6만원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단체로 구입하면 조금 가격이 낮춰지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의 학술용역비, 예산 쪽파가 우리 예산군의 기술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는데, 대학에 용역주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쪽파재배는 종구대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외부에서 종구를 사다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오랜 기간 쪽파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용역을.
김동숙 위원  생산자들이 그동안 1∼2년 쪽파사업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군에서는 쪽파로 매스컴도 타고, 또 쪽파를 생산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2,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다고 할 적에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나올까 의심스러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는 색다른,
김동숙 위원  기술센터 자체에서 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도 부분적으로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쪽파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상품성 향상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힘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기술센터에서 예산 쪽파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했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쪽파하고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쪽파 생산하고 그런 연구도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일부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농기계 수리부품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농기계 차량이 한 대 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예산군 전체 마을별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로 직접 나가다 보니까 수리해야 할 기계도 많고, 참여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품이 너무나 부족해서 거의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예를 봤는데, 500만원 세워가지고 큰 조달이 제대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위원님께서 현지까지 챙겨주시고 한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500만원 가지고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이것가지고 금년 운영을 하고, 다음 기회에 추경이 된다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액을 확보해서 농가 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농기계 수리부품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5천원 미만짜리는 무상으로 하지만 수리부품은 대부분 회수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확보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현재 아마 부품이 거의 고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 추경에 세운다든지 해서 부품수리비를 충분히 세워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묘 생산하는 사업에 대해서 땅은 임대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하면서 저희 군유지하고 도 땅하고 교환한 신례원 원종장 포장 거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군유지죠.
이한두 위원  군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그럼 상당기간 쓸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거기다 연구시설로 관정도 뚫고, 관리사도 짓고, 토양 객토도 해서 완전히 포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군유지면 연구시설하는데 고정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군유지 같으면 관계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기술센터 내에서 조성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포가 신례원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설하는 겁니다.
김승기 위원  다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승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각목 명세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창고형 콘테이너 설치 3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유선방송노선 포설사업비 지원 3억 7,600만원 전액, 고건축박물관 담장설치 3억 6,000만원중 1억 8,000만원 감액, 법륜사 화장실 신축 1,500만원 전액, 공설운동장 스텐드 증설 2억원 전액, 무한천 보조경기장 정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7억 8,4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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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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