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8월 7일(화)  오전 10시

○김석기 의원  그럼 지금 주민세가 부과액이 1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15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징수했어요.

이건세무서에서넘어온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거의 넘어온 겁니다.

○김석기 의원  그럼 넘어온 거고

○재무과장이상원저희가부과한것은3천원짜리.

○김석기 의원  목표액이 7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럼 목표액이 7억 7000만원에 부과액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서 더블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원  목표액이라는 것은 김의원님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계상된 건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김석기의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목표을잘못잡았지않느냐?

○재무과장이상원그런데수시발생하는것이예측못하기때문에징수되면다음추경에다시잡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을 처음에 목표 잡을적에 본예산에서 작년도보다 3억을 깎았어요.  3억을 깎아서 올렸어요작년보다도.

○재무과장 이상원  예징수보다요.

○김석기 의원  그러면 올해는 주민세가 작년보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지금 보면.  그랬다가 3억을 깎은 것이 아니라 3억을 더 깎고 추경에 3억을 돌렸어요. 세금이 걷히니까.

그런데내가이런얘기를하는것은뭐냐면주민세에애당초처음에우리가예산편성을할적에적게잡아서프로테이지를많이올리는것밖에안되지않느냐그런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잘 알아 듣겠는데요제가 한 말씀만 가첨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3천원씩이고개인사업자가 내는 것은 5만원이 있고법인균등할은 5천원에서 50만원까지가 있는데이것이 세무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이체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 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 납기 군세로 받아들이는 것은 2억 1300만원 밖에 안 되요주민세 받아 들이는 것은.

○김석기 의원  지금 목표액 선정하는 자체도 덜 잡아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렸다고 하는

○재무과장이상원그렇지는않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렇지 않으면 목표액에 보통 보면 130%160%면허세같은 것은 150%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재무과장이상원사실은이게외람된말씀입니다만목표액을최종추경을가지고해야되는데2001년도당해연도이기때문에현재예산에잡힌것을저희들이목표로설정하다보니까이런계수가올라왔는데나중에최종추경에가면다정리가됩니다.

○김석기 의원  처음에 목표를 많이 잡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지목표를 덜 잡아놓고 목표달성을 113% 했다150%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이것은 목표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올 추경에 6억또 임시적 세외수입같은 것은 33억 39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런것은어떻게해가지고이렇게된거예요?

○재무과장이상원이것은제가아까보고드린대로순세계잉여금이발생한거예요.

작년에는아시다시피13억밖에순세계잉여금이안생겼는데금년에는43억이결산승인해주셔서아시겠습니다만43억이순세계잉여금이발생됐습니다.주로그것입니다.

○김석기의원그리고공사입찰을하죠.

입찰을 해서 입찰이 끝나면 공사 계약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의원  공사 계약을 재무과에 와서 하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의원  공사 계약을 한 다음에 시공은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의원  사업부서에서 시공,

○재무과장 이상원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고.

○김석기 의원  준공까지 사업부서에서 한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예산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 일산종합건설로 입찰을 해서 지금, 언제 입찰이 끝났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입찰은 2000년 11월 1일날 입찰이 끝났습니다.

○김석기 의원  11월 1일날?

○재무과장 이상원  11월 2일날.

○김석기 의원  2일날, 지금 공사를 소송 때문에 못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책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의원  그 책임?

○재무과장 이상원  책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보 공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일날 입찰을 끝내고 나니까 순위가 결정됐는데 1순위가 논산에 있는 일산종합건설(주)가 1순위로 낙찰이 됐고, 2순위가 전남 나주에 있는 남양건설에서 낙찰이 됐는데 입찰이 끝나자마자 바로 2순위인 남양건설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무슨 이의를 제기했느냐면 1순위로 낙찰된 일산종합건설의 실적증명이 안 맞는다.

저희는 실적증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실적증명을 받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한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일산종합건설에서 낸 실적은 서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실적증명을 냈어요.

그래서 2순위인 남양건설에서 예산군에서 공고한 가정용 위생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하는 실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걸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현지답사를 갔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안에 간사지를 둑만 틀어가지고 밑에만 깔고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연탄제만 갖다분 그런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정이 안 된다 해가지고 2순위인 남양건설주식회사에서 적격심사를 11월 9일날 받아보니까 1순위가 하자는 없어요.  다만 그것 때문에 하자가 있지.

그래서 남양건설에서 계약전날 계약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남양에서 20억을 공탁해 놓고 소송 중인데 6월 23일날 선거공판을 해 줄 계획이었는데 법원이 워낙 일이 많이 밀려서인지 8월 23일에 최종 선거공판이 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이 사업부서였든 입찰부서였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서 근 10개월정도, 9개월정도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김석기 의원  말도 많은 쓰레기장에 예산읍 쓰레기는 지금 다 차서 갖다 부을데가 없을 정도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끈다는 것은 사업부서 아니면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행정적으로 하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김석기 의원  하자가 없는데 서로 일산종합건설하고 남양건설하고 싸웁니까?

이런 것은 둘다 저기 하고서 다시 선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못하고 있을 겁니다만 그것을 하여튼 군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챙겨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의장 김영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병가중임으로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01년도 상반기 업무결산2001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주요업무 추진상황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텐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6페이지 보게 되면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사업에 있어서 애당초에 융자조건이 생업자금은 7.25%에서 지금 6.25%로 하향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3%가 같고.  그런데 장애인 자립자금이 애당초 3%였는데 6.25%로 늘어났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변동금리에 의해서 6.2%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3% 짜리가 6.25%로 배이상이 늘었다는 이유는 금리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하지 않은가 해서.

뭐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구요.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 생업자금이나 영세민이나 장애인 자립자금이 12월달에 지급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주려면 상반기에 주지, 이것을 꼭 12월 해가 갈적에 주게 되는지 군에서 어떻게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이 서 있으면 미리 주는 것이 좋지왜 12월에 주는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신청하면 미리 줄 수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시기가 12월로 못 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아닙니다.

항상 줄 수가 있는데 서로 보증을 해야 되어서 자금을 배정해도 잘 못가져 가는 것 같아요.  신청하면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7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을적에 중간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강사하고, 농아인 수화교육 강사가 먼저 20회하고, 농아인 수화교육이 60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회 하는데 100만원3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강사 수당이 한 번 하는데 50만원씩이고150만원씩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자가 된 겁니까?  어떻게 잘못된 것 같으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강사수당만 100% 되는 것은 아니고, 표기가 2회로 되어 있지 교육 횟수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주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있어서 충령사 보도블럭하고 비문 교체가 나와 있는데제일 하반기 계획에요.

충령사 보도블럭은 교체한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보수한다는 건가?

그리고 비문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문을 교체한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충령사 비문은 충령사 옆에 있는 비문에 쓰여있는 글자가 잘못 기재 되고, 크기가 너무 작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는 충령사 위패 모시는 곳 바닥 보도를.  위패 모시는 그 밑에.

밑에 올라가는 계단은 아닙니다.  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제일 끄트머리 25페이지,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애당초 1개동 500만원씩 주는 것이 8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시범학교에서 교육방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효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는 800만원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효에 관한 중점적인 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효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하고 받아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효행 일기쓰기라든지 효 유적지 탐방부모님께 편지쓰기효도신문 제작효행시수필 발표회전통예절 지키기효 백일장 대회 등 여러 가지 효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학교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5쪽에 주민 소득지원 사업에 보면 새로 신설된 국민기초생활자 지원사업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병만 의원  이것이 애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자손이 재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자손들에게 받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현실은 그게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박병만 의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식들이 가령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저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에다가 해서 받을 그런 가망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애초에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러 가지 생각은 했는데, 이것이 가구의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 간격으로 해서 61등급으로 구분해서 주는데 가구 규모에 따라서 1인 내지 2인부터 등급 차별도, 생활 정도라든지 가옥 가지고 있는 것, 소득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1등급으로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만 의원  심지어는 딸이 재산이 있어도 안 주더라고, 딸이 사업을 해도.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30%가 벌어가지고 이자 갚기 어렵다그것을 제가 봤어요.

재산이 조금 있지만 자기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실제로 부모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말로만 도와준다고 큰소리 치고 못 도와주는 것 아니냐.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면서 말로만 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뒷걸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적근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다시 하기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를 설득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박병만 의원  그럼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예산소식지라든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만 의원  요즘에 IMF니 뭐니 어려운때 실질적으로 자손들이 부모를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을 정말 생계라도 시킬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애초 목표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의장 김영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의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6페이지미나리꽝 관리를 상반기에 8개소를 했는데 어떤 지역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광시하고, 신양하고, 고덕, 봉산쪽으로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지금까지 전년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의원  그런데 미나리꽝은 만드는 땅을 구입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뇨, 저수지 주변이나 물이 고여서 사용하지 않는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미나리꽝 관리를 한 번 해 놓으면 오랜 기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자금 받아서 사업을 해 놓고 1년 지나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매월 점검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겨울에가 문제더라고요.  겨울에 다 얼어 죽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다시 갔다놓고 하거든요.

그것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관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1년 지나면 그대로 두면 그냥 없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8페이지, 야생조수 보호를 하는데 유해조수는 마구잡이로 잡아도 되요?

예를 들어 까치라든지 이런 것?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총포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거기에 의해서 잡도록 해 줍니다.

○이한두 의원  유해조수로 된 것은 총포 허가만 있으면 마구잡이로 잡아도 된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

○이한두 의원  다음은 저수지 주변 자연보호 활동인데 우기철이 되면 광시, 청양쪽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응봉면 등촌리 쪽으로 모여가지고 상당한 쓰레기가 적체되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할 수 없고 장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길가에 오랜 동안 산적해 있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한데 그것을 근본대책을 세워줘야,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당저수지 관리 관계는 저희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서 공무원들도 나가지만 미화원을 동원해서 부유물을 일제 제거를 다했습니다.

8월 4일날 한바퀴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큰 물 가면 쓰레기가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몰려 있어요.  그것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한두 의원  그것이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장비 가지고 해야지.

바로 도로변이고 해서 미관성 안 좋고오염상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즉각 해 주셔야지 응봉지역이다 해서 응봉에서 감당키 어려운 그런 실정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총동원해서 하는데 지금 깨끗합니다.

○이한두 의원  8월 4일날 제거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8월 4일날 일제 제거를 해서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깨끗합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갈대밭 조성인데 작년도에도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안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입니다.

○이한두 의원  처음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작년도에 없어요.

○이한두 의원  갈대밭 저수지 밑에다가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밑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수지에다가 해 보려고 농조랑 협의해 봤는데 농조에서 승낙을 안 해 줘서 밑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한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8페이지 보면 하반기 계획 중에서 야생조수 증식 방사하고야생동물 먹이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산군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정부에서 국비 50만원을 보조해 줘가지고 시·군마다 50만원,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에는 시·군마다 50만원을 해 가지고 꿩 50마리를 방사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생조수 증식 방사나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도시공원같은 데는 필요하지만 예산군같은 복합도시는 필요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도 작년도에 탈해사 근처 산에다가 모이주기를 옥수수 20포대를 풀었는데,

○박순환 의원  그런 것 안 줘도 다 먹고 살겠금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과에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그것은 도시 동은 가능하지만 시골은 안 맞는다고요.

우리나라의 행정이 위에서 하라면 무슨 틀을 짜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정부시책으로서 시·군까지 옥수수 몇 십포대씩 이렇게 내주는 것은,

○박순환 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시책을 해야지 정부에서는 하라고 한다고 똑같이 틀에 박힌 옥수수 모이주기 뭐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늘푸른 예산21에 있어서 자연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기본조례는 제정이 안 됐죠.

○이주원 의원  애당초에 7월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보존 종합계획 용역이 2억 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발주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발주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다음은 11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에 있어서 저수지 상류지역 홍성, 청양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법이 됐을 경우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조치는 그 시·군에서 청양이면 청양군에서 조치하고, 홍성군은 홍성군에서 조치합니다.  같이 다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주원 의원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법조치를 안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예산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단속은 하되 법적으로 이것은 위법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조치를 안 할 거 아니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조치는 합니다.

합동단속에서 걸리면 조치는 하는데 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시·군에서 재량으로 하지만 조치는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나가서 일제 하나씩 점검해서 시정 조치하고계도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지금 공사 시공업체간의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연분묘 개장 공고를 했는데이것을 언제까지 이장하도록 공고를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2개월요, 8월말까지 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이장시 보상가라든지 거기에 있는 묘는 몇 기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5기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무연분묘가 있을 경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무연분묘는 현재 없습니다.

○이주원 의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8월달에 업체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9월달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장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13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주원 의원  결정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리고 책임감리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계약체계로 됐죠.

○이주원 의원  계약체계로 하는데 업체를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예요.

○이주원 의원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의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분리수거대 제작 설치를 300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상반기에서부터 저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조금해서 시작했는데 예산읍에 보면 쓰레기 아침에 모아놓은 곳이 박스로 알루미늄 샷시로 네모지게 짜가지고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 300군데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세워져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별도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4페이지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벽산개발에서 금년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0월 20일까지 입니다.

○신현문 의원  10월 20일까지 준공이 되면 원가계산 용역을 주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 원가 용역은 즉, 축산폐수 톤당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죠.

○신현문 의원  그럼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축산폐수를 운용해야 하는데 준공이 되면 예산군에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운용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운용할 수 없으니까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원가계산입니다.

○신현문 의원  운용비, 원가계산에 뭐를 의미하느냐 그거요?

예를 들어서 운용비가 하루에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처리해 달라는 톤수가 5000톤이 들어온다.  그 5000톤을 처리하기 위한 전기료나 인건비나 기계시설 전반에 대한 용역을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의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는 개인의 정화조를 꽉 찼으니까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오물을 처리하죠.

그러면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정화조에 있는 것을 축산 공공처리시설사업소에서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어야만 사업소에서 민간위탁 받은데서 그것을 실어다가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여건으로 볼 때 축산농가가 과연 축산폐수처리장에 있는 오물을 치워달라는 요구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시고 그 예측량이 몇 톤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원가계산에 맞춰서 원가계산이 나와야 될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축산 농가들이 돈 들여서 축산폐수 정화조 있는 것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든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신현문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릴께요.

이런 것을 유도하려면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는 방법1차적인 방법으로 해서 축산폐수정화조에 있는 것을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적용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펌프를 해서 하천에 버린다든가또 500마리를 먹이는데 대략적인 하루 배출량이나 한 달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정화조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인데그 정화조에 들어간 양마리수 대비 오물에 대비해서 폐수를 위탁하지 않는 증명서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지금 환경과에서 구상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97억 1700만원앞으로 처리 위탁비용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위탁을 주고 일거리가 없어서 그대로 논다고 했을 때 거기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빨리 구상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준비하고 있느냐 그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축산농가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하는 판단은 현재 저희 판단은 축산농가에서 그 처리 관계로서 미처 다 처리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회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많은 농가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제 조사 중에 있어요.  폐수 발생양각 농가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양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별로 폐수발생양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하여튼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현문 의원  철저하게 시설을 해 놓고 그대로 일거리가 없으면 안 되겠다, 또 환경을 위해서 농촌의 많은 분뇨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구상해서 대안을 해 주시겠다는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1페이지보면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이렇게 했습니다.

저수지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 보존하여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지역신문을 보니까 납봉문제로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예당저수지 중금속 오염이라는 신문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 명에 한 개씩 떨어트리면 만 개가 되고2만 명이 한 개씩 떨어트리면 2만개가 되는데 쓰레기같은 것은 떠다니고 하니까 건지면 되는데 납봉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하루 9월달이나 10월달 국토대청결의날 각 읍·면과 기관 단체 총 동원해서 쓰레기 오물도 줍지만 납덩어리 줍는 것을 계획해서 일제히 제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과 소관

○의장 김영현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저희 산업과 직원 일동은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래없는 한발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특히나 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특별교부금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지금?

○산업과장 권용운  특별교부금 5억원입니다.

○이주원 의원  5억원?

○산업과장 권용운  예, 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7페이지 농조의 공익기능 유지에 있어서 그동안 농업경영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의무통지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전에 구입한 토지는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는 8년동안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럼 전에 있는 농지는 그렇게 안 해도 여기에서 어떠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서 논농업 직불제 지원이 1560헥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논 면적이 12230헥타인데 1670헥타에 관해서 빠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던 것이지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계획을 해서 확정이 되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한 겁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끝으로 12페이지의 정부양곡의 안정관리에 있어서 정부양곡 추곡수매 실시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재고품 조사를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군내 양곡 보관상태라든지 보관 물량이 지금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됐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창고 보관 현황은 저희가 44동에 17707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 조곡이 12618톤수입 현미가 527톤정곡이 22톤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관 능력에 74%를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74%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추곡수매할 적에 물량 적치는 어떻게 할거며, 지금 추곡수매 실시가 10월부터 되는데, 재고 및 품질조사를 11월달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월달부터 수매를 하는데 그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11월달은 늦지 않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추곡수매를 14400톤을 하자면 보관양을 65% 선에서 보관 여석의 65% 선을 보관해야만 앞으로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지금 도에 경매 그러니까 곡매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을에 원활한 창고로서 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에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이것은 법적으로 정부양곡 품질 및 재고조사는 3월말 현재와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4월초에 실시하고 3월말 현재는10월말 현재는 11월초에 실시토록 법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날자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우리가 추곡수매를 시작하게 되면 70% 이상이 창고가 차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74%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럼 나중에 반출이 안 됐을 경우 군에서는 야적을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게 할 때는 최대한도로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 안 된다면 관내에는 계약하지 않은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도 계약을 해서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주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중점적으로 추진과제로 지역특화사업을 개발육성 지원해 가지고 예산 사과산업과수원예특작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쪽으로 중점 추진과제로 나와 있는데예산군에 인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170헥타 정도가 됩니다.

○이한두 의원  170헥타.  그러면,

○산업과장 권용운  176헥타가 됩니다.

○이한두 의원  인삼 재배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과수원이 많아짐으로서 거기에 인삼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또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재배를 해가지고 거의 금산쪽으로 가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쪽에서 예산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인삼 전국협동조합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예산지역이 적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만

○이한두 의원  품질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삽교읍 역리를 지나서 안치초등학교 뒤에 13,000여평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센터로 해서 거기가 주로 인삼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농지전용 부담금까지 다 납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추진이 잘 된다면 예산에 인삼 센터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한두 의원  중점과제로 인삼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삽교쪽에 인삼 가공 내지 매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야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인삼을 재배하면 인삼은 연작이 안 됩니다.

캐고 나면 땅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과수를 심으면 과수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과수와 인삼을 연계해서 군에서 앞으로 개발 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6페이지경영인회관 부지 관계 때문에 경영인측도 신경을 쓰고 있고관계 당국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장소 선정에 대해서 생산적인 곳에다가 선정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도 갖고요특별교부금하고 군비 2억하고자부담해서 8억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도비는 올해.

○이한두 의원  타 시·군도 없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올해 6개 군인데 전부 다 없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전에는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부 없고, 도에서 얘기는 안면도 꽃박람회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전에 신축했던 회관들은 도비 보조를 받았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받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다음은 키낮은 사과 과수원 조성인데 이미 집행한 것이 2억 1,900만원정도 되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의원  그런데 키낮은 과원조성인데 예산에서 유럽쪽을 다녀와 가지고 그쪽 모델로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데 현재 키낮은 사과 조성해 가지고 유럽쪽은 큰 과일을 선호하지 않고 400그램 이상가는 것은 가공으로 하고, 400그램 미만짜리는 일반 판매하고 이런 데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 우리지역의 기후풍토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에는 키낮은 사과 과수 조성을 해서는 절대 대과를 딸 수 없다.

큰 과일을 딸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패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이것을 연구용역을 주고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미 개발해 놓은 현지를 가보면 크기가 그런 크기 가지고는 우리나라 상품으로서는 상품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무조건 보급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현지 나가 보셨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많이 나갔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크기가 적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이지만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아마 예산이 전국에서 최고의 사과단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키낮은 사과원을 합니다만 2000킬로 정도의 반당 생산량이 적어도 3000킬로 이상하고또 노동력도 3분의 1정도로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하고서 우선 착색입니다.

품질이 좋으려면 옛날에는 양이 많은 것은 솔직하게 해서 틱틱하고 질소질 많이 주고때깔이 안나는 것은 안 사먹어요.

그래서 키낮은 사과원은 착색이 잘 되고당도가 있고또 질소질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과가 아니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이고하여튼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 키낮은 사과원은 관리 여건이나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절대 큰 과일을 딸 수 없다는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품 선호도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쪽에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서 보고서를 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목리에 있는 묘목 재배현황을 보면 대부분 현재 재배하고 있는 후지품종이라든지 홍로라든지 이런 종류가 상당한 생산이 되고 있는데그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지금 새로운 품종이 얼마든지 좋은 품종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충북이나 충주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예산쪽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지 않고 과거 품종을 갖고 엄청난 묘목생산을 하고 그것을 팔려고 하고 있는데 경쟁력에 뒤지고 있다.

품종에 관해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폭설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잘 해 주셨는데농민들은 사실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들중 폭설피해를 당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됐는지 파악되셨는지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승기 의원  농업경영인들이 폭설피해를 맞아서 지원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모내기에 농민들이 엄청난 애를 썼는데한정된 농토가 있고또 저수지가 있고저수지 물 안 닿는 그런 논만 올해 피해 봤을 거예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한해 올 때마다 뚫지 말고 올같은 해에는 다 조사가 됐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순환 의원  예산을 들여서 미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뚫어놓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준비하는 농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돈은 있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 돌리는 이런 현상이 안 오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주 감사합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면에서 한해 대책을 해 주신 것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고생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해 대책에 소요된 금액이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23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상습적으로 입는 지역이 약 30여개 지역으로 아주 세밀히 도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송수관을 묻는 것으로 해서 거의 다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대술면 이티리 저쪽으로 해서 몇 군데덕산 상가리 같은데 이런데는 물도 안 나오고품어 올릴 물도 없고이런 것은 앞으로 원천적인 저수지를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엊그저께도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그것을 지시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런 게재에 완벽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정부양곡 10월부터 수매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10월부터.

○박병만 의원  그런데 현재 정부양곡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정부양곡을 저희가 그동안에는 경매를 신청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을에 수매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비우기 위해서 경매를 우선 신청합니다.  작년까지는 100% 경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 실적으로 보면 약 40% 경매가 되어서 그것도 사실은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고별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외품이 많은 창고는 특히나 경매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수매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만 의원  알피씨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자기 지역벼나 수매하지 질이 나쁜 지역벼는 수매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만약에 신양이나 알피씨가 없는 광시대술 이런 지역에 벼를 안 받는다고 할 경우에 어떤 대책은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정부 수매가 대술도 있고, 신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매가 옛날부터 대술, 신양 이런데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경지면적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매 양이.

○박병만 의원  아니, 물벼 같은 것을 얘기한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그러면 그것을 물벼 희망량으로 해서 정부수매를 우리가 도에 총량에 대해서 알피씨별로 배정하면 정부수매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받고,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을 겁니다.

저희가 이차보존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을 수 없을 것이고나머지도 저희들이 생각하면 차액 수매를 제한 것은 앞으로 올해 수매는 그래도 좋은 것만 골라서 할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병충해 방제목도열병 방제를 읍·면 교육을 하면서 많은 이장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엎친 벼는 알피씨에서 안 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주어서 엎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엎쳐서 미질이 나쁜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번에 회의에 갔을 때에도 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충청남도에 상표등록이 된 것이 청풍명월입니다.  저희 알피씨에도 고덕 알피씨와 삽교 알피씨가 청풍명월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도에서도 원료 확보를 충청남도 더군다나 예산군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미질에 있어서 경기미 빼고는 2등입니다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나쁜 벼를 수매하면 2등의 미질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2등의 미질을 가지고 있는데 3등4등의 쌀을 팔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행정과 지도농협 삼자가 합동으로 해서 포장정곡을 해야 된다.  엎치거나 잡벼가 많거나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못 지으면 포장에서부터 수매를 탈락시켜야 된다 그런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사를 잘 짓지 않으면 수매도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만 의원  제가 듣기에는 고덕 농협같은 데도 청풍명월의 질좋은 쌀을 위해서는 질 나쁜 쌀을 못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수매량이 적을 경우에 고덕 농민들을 위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우선 받아 주고질 좋은 것 받아야 되고그러니까 미질이 나쁜 쌀은 받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쪽의 대책을 잘 세우셔서 알피씨가 없는 곳에도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정부 수매양곡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본 의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쌀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우리군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524톤이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524톤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527톤이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어느 창고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삽교 임종빈 창고에 있고, 예산 단위농협 창고에 있습니다, 주교리.

○김동숙 의원  그게 농림부에서 각 시·도·군에 배정된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의원  비교가 타 시·군과 같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이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있는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삽교와 예산에 한 군데씩 두 군데가 있어요.

사실 당진같은 곳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산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만 이렇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게 개인 창고죠, 개인 창고?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죠, 농협 창고죠.

○김동숙 의원  농협 창고?

○산업과장 권용운  개인 창고도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보관료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보관료는,

○김동숙 의원  정부에서 나와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정부에서 줍니다.

○김동숙 의원  몇 연도부터 쌓여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작년도,

○김동숙 의원  2000년도?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동숙 의원  몇 월달부터 와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초부터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예?

○산업과장 권용운  2000년 초부터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앞으로 수입 쌀에 대해서는 방출 방향은 없어요, 농산부에서?

○산업과장 권용운  일반식용으로 방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른데로 올라가지, 저희군에서 방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숙 의원  정부에서 필요할 적에는 다른 데로 간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여기에서 가공만 해서 올라갑니다.

○김동숙 의원  가공만 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영현의원  박병만

부의장  최무영의원  박상문

의원  권국상의원  박순환

의원  김동숙의원  신현문

의원  김석기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의원  이한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호

기획감사실장최봉일

재무과장이상원

환경보호과장이하창

산업과장권용운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명선

전문위원이동구

의사담당박찬규

직원이윤우

직원곽은영

직원박찬동

2001년도업무보고서면답변요구자료(산업과김승기의원)

2001년도업무보고서면답변요구자료(재무과김동숙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