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업무보고(질의)
- 가. 기획감사실 소관
- 나. 문화공보실 소관
- 다. 종합민원실 소관
- 라. 자치행정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1일 예산군수로부터 상반기 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
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9회 예산군민의상 부문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의뢰에 대하여 의원 정기 간담회 결과 교육문화 부문에 박병만 의원, 사회봉사 부문에 박순환 의원, 농업 부문에 김승기 의원, 효행 부문에 김동숙 의원을 2001년 7월 20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7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7월 16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1일 예산군수로부터 상반기 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
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9회 예산군민의상 부문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의뢰에 대하여 의원 정기 간담회 결과 교육문화 부문에 박병만 의원, 사회봉사 부문에 박순환 의원, 농업 부문에 김승기 의원, 효행 부문에 김동숙 의원을 2001년 7월 20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7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7월 16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추진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전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추진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전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승기 의원 그런데 군청사 추진은 첨예한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역민들이 첨예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역의 대표로서 군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 강릉시, 원주시 이렇게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거기에서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위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보통 15인내로 했더라고요. 대개 군의원님들을 세 분정도 모시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개발위원회에서도 넣고, 주민 단체에서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예산사랑 주민연대라든지 넣고, 전문가들도 넣고, 학계, 그 분야의 전문적인 교수도 넣고, 공무원도 예를 들면,
그런데 보통 거기에서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위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보통 15인내로 했더라고요. 대개 군의원님들을 세 분정도 모시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개발위원회에서도 넣고, 주민 단체에서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예산사랑 주민연대라든지 넣고, 전문가들도 넣고, 학계, 그 분야의 전문적인 교수도 넣고, 공무원도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렇게 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15분내로 했어도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실·과장들이 심사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령 문화원 부지를 확장해서 산다든지 그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또 민원인들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년의 임기가 되어 가지고 해체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분들 임기가 2월 28일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발족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2월 28일 이었으면 3월 28일날 한 달 여유주고, 3월 28일날 했어도 될 것을 왜 6월 5일날 평가단을 발족해서 모든 보고서에 보면 5월 이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느냐 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조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현재 두 건 이외에는 문제점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와 2/4분기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업이 완전히 국비라든지 도비가 삭감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시라도 반전이 되어서 타협이 되면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완전히 국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할 수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완전히 국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할 수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지금도 사업장을 보면 농어촌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입찰되고도 한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사무실 조차 안 지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나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점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도시과나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점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더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런데 지금 8월인데 인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는 위원회를 열 단계인데, 그러면 처음 군정 주요사업 보고라든지 모든 곳에 3월에서부터 8월까지 모든 것을 끝내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동안 저희들이 군청사 이전은 실제로 김승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안시 같은 경우도 4년, 5년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운데를 갔다 왔습니다. 내용적으로 강릉시하고 원주시하고 천안시에만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태안이라든지 여러 가운데를 갔다 왔습니다. 잘 좀 배워서 해 보려고.
저희들도 늦었고, 또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느닷없이 용역만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번 걸러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의 방향까지라도 결정해서 용역을 줘버려야지 느닷없이 용역만 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는 늦긴 했습니다만 이 분야가지고 많이 고심을 하고, 여러 가운데를 보고 추진위원회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군민들도 만족하고 저희들 업무추진하기도 좋을까 고심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론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를 빨리 빨리 열어가지고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운데를 갔다 왔습니다. 내용적으로 강릉시하고 원주시하고 천안시에만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태안이라든지 여러 가운데를 갔다 왔습니다. 잘 좀 배워서 해 보려고.
저희들도 늦었고, 또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느닷없이 용역만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번 걸러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의 방향까지라도 결정해서 용역을 줘버려야지 느닷없이 용역만 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는 늦긴 했습니다만 이 분야가지고 많이 고심을 하고, 여러 가운데를 보고 추진위원회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군민들도 만족하고 저희들 업무추진하기도 좋을까 고심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론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를 빨리 빨리 열어가지고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여러모로 연구를 해서 실수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신축후보지 용역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용역을 준 상태에서 잘 나왔나 안 나왔나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용역회사한테 촉구를 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여기에 신축후보지 용역을 추진위원회에서 거르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넣고서 지금 용역이 끝나서 어디 결정할 시기가 다 됐는데도 용역을 안 주고 여지까지 미루어 왔다는 것은 군에서는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냐?
관심을 가졌다면 지난 12월에 해 가지고 올 1월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달 정상적으로 해 나아가야지 이렇게 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10페이지 보시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계획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도 없이 느닷없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나왔거든요?
또 용역을 준 상태에서 잘 나왔나 안 나왔나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용역회사한테 촉구를 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여기에 신축후보지 용역을 추진위원회에서 거르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넣고서 지금 용역이 끝나서 어디 결정할 시기가 다 됐는데도 용역을 안 주고 여지까지 미루어 왔다는 것은 군에서는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냐?
관심을 가졌다면 지난 12월에 해 가지고 올 1월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달 정상적으로 해 나아가야지 이렇게 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10페이지 보시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계획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도 없이 느닷없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나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충청남도에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에 반영된 내용이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반영된 내용이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하여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수익과 수입의 차이, 수입은 들어오는 물건이나 돈의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남는 것을 수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수익과 수입의 차이, 수입은 들어오는 물건이나 돈의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남는 것을 수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럼 이게 경영수익사업인데, 자꾸 공설묘지를 여기에다가 수익된 것처럼 넣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몇 번째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의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쓰는 것 아니예요?
이게 몇 번째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의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쓰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오늘은 당초부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적자가 70억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지금은 계속 적자를 보는데다가 수익이 됐다고 자꾸 보고가 이게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허위보고를 계속 하지 말라고 의회 할 적마다 얘기해도 간곳 없이 계속 이런,
그러면 허위보고를 계속 하지 말라고 의회 할 적마다 얘기해도 간곳 없이 계속 이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보고서를 만들 때 '97년도부터 계속 연관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당년 당년 보고드리다 보니까 당년치를 따져서는 수익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전부 음주측정자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음주측정자가 이 중에서 80%되고, 이상옥이 이런 특별한 사기사건 이런 것이 한두 건씩 나오는데 별로 많지 않고 하여간 80% 이상이 음주측정 통보자가 이렇게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징계 양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05미만은 훈계하고, 0.05부터 처리하고, 혈중 알콜농도가 0.10이상 되면 중징계 대상자라 도징계위원회로 회부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봉받은 사람, 정직받은 사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미만은 훈계하고, 0.05부터 처리하고, 혈중 알콜농도가 0.10이상 되면 중징계 대상자라 도징계위원회로 회부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봉받은 사람, 정직받은 사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승소한 것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 한 2천명 정도씩 줄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잘 하면 10만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10만 유지하기 어려우면 실·과의 과도 하나 없어져야죠, 10만 밑으로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인구 유입책 같은 것은 강구해 본적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인구 유입책 같은 것은 강구해 본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각 직장마다 여기와서 근무하고 않는 사람은 주민등록 옮기기라든지 별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빠지는 인원이 너무 많고, 또 요새 출생은 적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빠지는 인원이 너무 많고, 또 요새 출생은 적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이 많고,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자부의 지침에 7월부터 11월달까지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신문에 한 번 난 것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시·군에 지시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이 많고,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자부의 지침에 7월부터 11월달까지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신문에 한 번 난 것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시·군에 지시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치행정과한테,
○이주원 의원 그래서 내가 총괄 부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가 문구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확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고라는 문구하고 확보라는 어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가 문구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확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고라는 문구하고 확보라는 어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정확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확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그런 것이 다 예산이 확보됐다 라고 확정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고 그 이상의 단계로 올라 선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고 그 이상의 단계로 올라 선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개발에 관해서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예당저수지 개발권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다음은 내포문화권 개발에 관해서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예당저수지 개발권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구체적으로 된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들어간 것은 이성만 형제 우애비 정비하는 것, 임존성 복원 정비하는 것, 대련사 보수 정비하는 것, 그쪽에 주로 관련되어 있는 것, 예당저수지 관광지 조성하는 것, 청소년 수련관, 임존성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그런 정도가 개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들어간 것은 이성만 형제 우애비 정비하는 것, 임존성 복원 정비하는 것, 대련사 보수 정비하는 것, 그쪽에 주로 관련되어 있는 것, 예당저수지 관광지 조성하는 것, 청소년 수련관, 임존성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그런 정도가 개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애당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정치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당저수지 개발을 한다 하면 우선 준설을 의식 안 할 수 없어요.
5월달에 대흥면장한테 군수님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완을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설 계획에 관해서.
5월달에 대흥면장한테 군수님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완을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설 계획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준설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볼적에는 그냥 준설 마음대로 농업기반에서 하면 된다. 군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설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요?
그러면 준설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먼저 대흥면장 양승일씨하고 그쪽 위에 있는 이사하고 점심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승일 면장이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계획서를 해서 올라가 보니까 전혀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할애해서 준설해 가지고 오히려 바가지는 넓어지고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전혀 그쪽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 이쪽 여러 가운데 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실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흥면 분들하고 응봉면분들은 이쪽으로 흙을 준설해 가지고 이쪽 도로에서부터 많은 면적을 경작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인데 도저히 위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승일 면장이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계획서를 해서 올라가 보니까 전혀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할애해서 준설해 가지고 오히려 바가지는 넓어지고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전혀 그쪽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 이쪽 여러 가운데 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실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흥면 분들하고 응봉면분들은 이쪽으로 흙을 준설해 가지고 이쪽 도로에서부터 많은 면적을 경작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인데 도저히 위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완전히 그것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쪽 예당농조에서는 완전히 안 되는 것으로다가,
○이주원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청사진을 제시했을 적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고 하니 거기 문제점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개발을 지금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장관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당저수지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국적으로 볼적에 다른 저수지를 준설한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당저수지를 준설할 수 없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광권 가진 사람들이 여섯 사람 있는데 예당저수지 수면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응봉에서부터 광시 이쪽까지 준설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다 광권 가진 사람들이 취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권 가진 계획이 얼마인고 하니 5년이라고 했는데, 우선 그 사람들한테 보상책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
또 둘째는 어업이나 낚시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준설로 인해서 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수초가 없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다.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이고, 셋째는 저수지 주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을 지금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장관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당저수지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국적으로 볼적에 다른 저수지를 준설한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당저수지를 준설할 수 없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광권 가진 사람들이 여섯 사람 있는데 예당저수지 수면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응봉에서부터 광시 이쪽까지 준설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다 광권 가진 사람들이 취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권 가진 계획이 얼마인고 하니 5년이라고 했는데, 우선 그 사람들한테 보상책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
또 둘째는 어업이나 낚시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준설로 인해서 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수초가 없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다.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이고, 셋째는 저수지 주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여지 경작하는 분들.
○이주원 의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중앙 단위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지금 예산은.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 세울적에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에서 중앙 단위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지금 예산은.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 세울적에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병만 의원 앞으로 군청사 이전 후보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주민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폭넓게 수렴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 청사 관계는 용역을 주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청사 문제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평가단에 의해서 38분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수렴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청사 문제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평가단에 의해서 38분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수렴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꼭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병만 의원 설문지를 배포해 가지고 군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사실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않고 있는 사람 가운데 좋은 의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단에서 무슨 설명회 모이잖아요. 모이는 사람보다 모이지 않는 사람 가운데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평가단에서 무슨 설명회 모이잖아요. 모이는 사람보다 모이지 않는 사람 가운데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서 의회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분석 2회를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어요. 이번 이전에도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하신 책자를 의원들에게 주어서 의원들이 어느 부분의 중요한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를 보고 많은 참고가 됐어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심사분석을 하셨는데 요즘은 의회와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신다고 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에게 통보를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심사분석한 내용을 문제점이 많아서 안 보여주는 것인지,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6페이지에서 의회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분석 2회를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어요. 이번 이전에도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하신 책자를 의원들에게 주어서 의원들이 어느 부분의 중요한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를 보고 많은 참고가 됐어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심사분석을 하셨는데 요즘은 의회와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신다고 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에게 통보를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심사분석한 내용을 문제점이 많아서 안 보여주는 것인지,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6월 30일 현재의 심사분석을 7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이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실제 1/4분기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절기고 이래서 공사가 별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4분기 것은 8월‥‥,
1/4분기는 추진이 미흡하고, 2/4분기는 업무보고와 중복됐기 때문에 보고서 인쇄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3/4분기부터 인쇄할 계획이거든요.
2/4분기는 어차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기 때문에 인쇄비 절감차원에서 많은 양이 나옵니다. 3/4분기부터 인쇄할 계획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오면 실제 1/4분기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절기고 이래서 공사가 별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4분기 것은 8월‥‥,
1/4분기는 추진이 미흡하고, 2/4분기는 업무보고와 중복됐기 때문에 보고서 인쇄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3/4분기부터 인쇄할 계획이거든요.
2/4분기는 어차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기 때문에 인쇄비 절감차원에서 많은 양이 나옵니다. 3/4분기부터 인쇄할 계획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의원 여기 보면 인구나 세대수나 농가수, 농가인수, 사업체수 이런 단순한 몇 가지 사항, 기본적인 것만을 통계 조사하는 것인지, 그 조사내용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 군민의 생활상을 통계로 잡아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통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가령 국민들의 지표조사라든지 재무관계 이런 것은 한국은행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어요.
실제로 한다면 저희들도 법무통계계의 두세 명가지고는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1개 면의 한 부락에 100명이라든지 이렇게 조사할 수는 있어도 12개 읍·면 전체,
실제로 한다면 저희들도 법무통계계의 두세 명가지고는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1개 면의 한 부락에 100명이라든지 이렇게 조사할 수는 있어도 12개 읍·면 전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렵습니다.
○신현문 의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소득통계도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이고, 주택이나 무주택자의 숫자도 찾아내서 우리지역에 주택을 갖지 않는 분들이 얼마 만큼인가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택하고 인구는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0자 들은 해에 2000년도에 조사는 했습니다.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 기획계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열다섯 분을 다 모시고 원주라든지 저쪽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그것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적어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타지에 반드시 견학도 가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군청사가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민감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폭넓게 수렴해서 현지를 꼭 방문도 하고, 견학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금년도에 후보지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에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위원회 구성해서 군청사 이전후보지 용역기간도 있고, 또 용역기간 중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군청사 이전 후보지는 용역 최종보고회 후 의회의 동의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절차를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군청사 이전후보지 용역, 군청사 이전후보지 의회 동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도 4 ∼5개월이 걸리고, 군청사 건축설계를 공모해서 해야 합니다.
90일이상 걸리고, 기본설계하는데 3∼4개월, 또 건설기술 심의를 도에 또 받아야 합니다. 실시설계, 건축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건축설계 공모, 기본설계, 건설기술 심의, 실시설계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나하나 빠트리지 않고 밟아가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후보지 용역, 군청사 이전후보지 의회 동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도 4 ∼5개월이 걸리고, 군청사 건축설계를 공모해서 해야 합니다.
90일이상 걸리고, 기본설계하는데 3∼4개월, 또 건설기술 심의를 도에 또 받아야 합니다. 실시설계, 건축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건축설계 공모, 기본설계, 건설기술 심의, 실시설계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나하나 빠트리지 않고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군청사 이전에 상당한 관심사를 갖고 있듯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11페이지, 중앙부처 국회의원 방문하셔서 현안사업 설명을 18회 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11페이지, 중앙부처 국회의원 방문하셔서 현안사업 설명을 18회 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 국비 확보는 우리가 신청한 것의 80%가 확보가 됐습니다.
2001년도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확보가 되고, 문제점으로 된 것이 대여섯 건밖에 없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추사기념관 건립 이렇게 여섯 개정도 빼놓고는 거의 저희들이 원한대로 많이 됐습니다.
2001년도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확보가 되고, 문제점으로 된 것이 대여섯 건밖에 없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추사기념관 건립 이렇게 여섯 개정도 빼놓고는 거의 저희들이 원한대로 많이 됐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본군 국회의원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계실 때 앞을 내다보고 건의할 사항을 심도있게 계획하셔서 건의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공설묘지 관계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분양시기를 언제쯤?
12페이지, 공설묘지 관계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분양시기를 언제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관작리 공동묘지하고 삽교 두리 공동묘지 개장공고를 해 놨거든요.
거기에서도 공설묘지로 모시도록 부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납골당도 거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인근 충청남도는 물론이려니와 다른데까지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설묘지로 모시도록 부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납골당도 거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인근 충청남도는 물론이려니와 다른데까지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패소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응봉면 김억구씨가 하는 레미콘 그것이 패소됐습니다.
그것 한 건만 패소되고, 나머지는 패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 한 건만 패소되고, 나머지는 패소된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계속 협의를 했죠.
여기서는 남문우 변호사하고 하고, 고등법원에 가서는 송근명 변호사라고 충청남도청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했는데 패소했어요.
여기서는 남문우 변호사하고 하고, 고등법원에 가서는 송근명 변호사라고 충청남도청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했는데 패소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패소한 것은 고등검찰청에 우리가 그냥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야 실익이 없다고 앞으로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이 이미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야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야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분들도 처음부터 승소한다는 얘기를 않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입니다.
먼저 7월 24일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문화공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과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7월 24일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문화공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과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완공시켜서 사용하는데 군민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공설운동장을 완공시켜서 사용하는데 군민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는 예산군에 체육회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각 경기연맹 가맹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잔디라든지 체육시설을 통제하겠습니다만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의 조례로 하는데는 검토을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실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잔디라든지 체육시설을 통제하겠습니다만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의 조례로 하는데는 검토을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예산군지 발간에 있어서 애당초에 2,0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500부가 줄었는데 어디 배부를 500부 안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 규정집을 발간했는데 인쇄소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예산군지 발간에 있어서 애당초에 2,0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500부가 줄었는데 어디 배부를 500부 안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 규정집을 발간했는데 인쇄소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우선 먼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부에서 500부가 줄은 1,500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쇄소에 대한 문제는 6월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말에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인쇄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업을 해서 7월 20일자로 검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108만원은 징수를 했고, 7월 20일자로 1,500질에 대한 검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2,000부에서 500부가 줄은 1,500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쇄소에 대한 문제는 6월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말에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인쇄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업을 해서 7월 20일자로 검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108만원은 징수를 했고, 7월 20일자로 1,500질에 대한 검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책을 6월말까지,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납품기한이 6월 28일까지인데 검수를 해 보니까 아주 인쇄의 질이 나빠가지고 다시 보완 지시를 해서 7월 13일 재인쇄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품은 7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주원 의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정을 봤을 적에 잘못된 오자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분들이 그래요.
그랬는데 군에서 잘못 조사한 것인가, 아니면 인쇄소에서 잘못한 것인가 이것은 책임규명이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군에서 잘못 조사한 것인가, 아니면 인쇄소에서 잘못한 것인가 이것은 책임규명이 어렵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것은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잘못 인쇄된 부분이 원고가 잘못됐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원고대로 인쇄가 안 되어 가지고 업자가 지체상금을 물은 것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역대 대흥면장 이름이 강보희가 강진희로 나왔고, 김준엽씨가 김선엽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공보실로 전화를 했어요. 이것이 틀렸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발간한 것도 거기를 보니까 김준엽씨가 김선엽씨로 그냥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김준엽이라는 양반은 현재 대흥면장 하시는 김한수 변호사의 아버지예요.
그랬는데 새 개가 잘못되었는데 두 개는 수정이 되고, 김선엽이는 그냥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전화로 해 줬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경찰서 앞의 윤봉길 의사 탑을 보게 되면 윤봉길 열사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949년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세운 것으로 됐는데 의사가 맞느냐, 열사가 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윤봉길 의사 거기는 윤봉길 열사 나고 자라난 고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1945년도에 세운 거기의 비에는.
그러면 지금 김준엽이라는 양반은 현재 대흥면장 하시는 김한수 변호사의 아버지예요.
그랬는데 새 개가 잘못되었는데 두 개는 수정이 되고, 김선엽이는 그냥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전화로 해 줬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경찰서 앞의 윤봉길 의사 탑을 보게 되면 윤봉길 열사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949년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세운 것으로 됐는데 의사가 맞느냐, 열사가 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윤봉길 의사 거기는 윤봉길 열사 나고 자라난 고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1945년도에 세운 거기의 비에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
○이주원 의원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설명할께요. 물론 의사나 열사나 구분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자결을 했는데 열사라고 표기를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상해에서 이등방문을 저격했을 적에 의사다 해서 안중근 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봐서 윤봉길 의사는 의사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신문에 게재했더라고요. 열사보다는 의사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거기의 비를 덕산 충의사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자결을 했는데 열사라고 표기를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상해에서 이등방문을 저격했을 적에 의사다 해서 안중근 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봐서 윤봉길 의사는 의사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신문에 게재했더라고요. 열사보다는 의사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거기의 비를 덕산 충의사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제가 인터넷에 뜬 것은 봤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명칭을 매헌기념관에서 윤봉길의사 기념관으로 명칭을 개명한다고 했어요. 변경한다고.
제가 볼적에는 윤봉길의사 기념관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가로치고 매헌 자를 넣어줘야 되요.
왜 그런고 하니 그래야 매헌과 윤봉길과 연계성이 가져지지 그렇지 않고 윤봉길 의사만 해 놓으면 안 된다.
왜 그런고 하니 매헌문화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는 윤봉길의사 문화제가 아니고 매헌문화제다. 그와 같이 매헌 자를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넣어주든지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적에는 윤봉길의사 기념관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가로치고 매헌 자를 넣어줘야 되요.
왜 그런고 하니 그래야 매헌과 윤봉길과 연계성이 가져지지 그렇지 않고 윤봉길 의사만 해 놓으면 안 된다.
왜 그런고 하니 매헌문화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는 윤봉길의사 문화제가 아니고 매헌문화제다. 그와 같이 매헌 자를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넣어주든지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당초의 계획은 매헌기념관으로 하면 윤봉길의사,
○이주원 의원 매헌 윤봉길의사로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28회 매헌문화제 했는데 하반기 계획에 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월진회와 덕산번영회, 각 사회단체에서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민·관·학 공동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참여한다고 할 적에는 관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체가 관이 되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민에서 주관하는 것을 관에서 후원기관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산 세워가지고 하려면 관에서 주관해야 되지, 여기 매헌문화제 하는데 월진회나 덕산번영회에서 하도록 해 놓고 군에서는 뒤끄트머리 후원자 비슷하게 들어가면 볼품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회 매헌문화제 했는데 하반기 계획에 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월진회와 덕산번영회, 각 사회단체에서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민·관·학 공동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참여한다고 할 적에는 관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체가 관이 되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민에서 주관하는 것을 관에서 후원기관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산 세워가지고 하려면 관에서 주관해야 되지, 여기 매헌문화제 하는데 월진회나 덕산번영회에서 하도록 해 놓고 군에서는 뒤끄트머리 후원자 비슷하게 들어가면 볼품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알았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12쪽에 추사문화제에 있어 가지고 문광부차관상을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시킨다고 했어요.
이게 (청취불능) 문화원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해도 안 됐던 사업이에요. 이것을 군에서도 해야 되지만 추사기념사업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할 적에 서울에서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일을 보는 사람이 이무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예진흥원 총무국장 하다 그만 둔 사람.
그 사람이 왔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을 시키는데 역할을 좀 해라.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가 하면 이한동 국무총리가 그 사람 내사촌 매부되요. 그래서 했더니 '난 그런 거 한 번도 부탁한 일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념사업회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촉매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취불능) 문화원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해도 안 됐던 사업이에요. 이것을 군에서도 해야 되지만 추사기념사업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할 적에 서울에서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일을 보는 사람이 이무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예진흥원 총무국장 하다 그만 둔 사람.
그 사람이 왔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을 시키는데 역할을 좀 해라.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가 하면 이한동 국무총리가 그 사람 내사촌 매부되요. 그래서 했더니 '난 그런 거 한 번도 부탁한 일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념사업회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촉매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정확히,
○이주원 의원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시라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은 14페이지 의좋은 형제상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 할 적에 박순환 위원장님께서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성으로 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나 여러 가지 당위성으로 볼적에 대흥에다가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여기는 예당저수지 주변 하면 응봉에다가 할 수 있고, 광시에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좋은 형제상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 할 적에 박순환 위원장님께서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성으로 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나 여러 가지 당위성으로 볼적에 대흥에다가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여기는 예당저수지 주변 하면 응봉에다가 할 수 있고, 광시에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알았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17페이지에 윤봉길 의사 유품 훈증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훈증이라는 것은 약품처리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훈증은 보관을 영구히 할 수 있도록 약품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왜 그런고 하니 훈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충의사 가게 되면 윤봉길의사 유품을 보존했는데, 보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글자가 전부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아요. 글씨 판독이 어렵습니다.
훈증처리 잘못하면 지금 있는 상태보다도 더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훈증처리 잘못하면 지금 있는 상태보다도 더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지금 현재 예산신협에서 낙찰을 봤기 때문에 예산신협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한두 의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주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하나은행 앞의 윤의사 기념비 있잖아요. 그 주변을 보면 상당히 정화가 안 됐거든요.
예산의 중심지역이고 윤의사의 얼을 중요시한다면 그 주변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충의사에 이전된다면 모를까 거기에다가 그대로 보존할 시에는 주변이 정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하시고, 11페이지 매헌문화제 관계인데,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덕산번영회라든지 월진회에서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수고들 하시는데 그쪽에서 모든 총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 자리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고, 자리세가 너무 비싸게 되다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예가 있어서 매헌문화제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주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하나은행 앞의 윤의사 기념비 있잖아요. 그 주변을 보면 상당히 정화가 안 됐거든요.
예산의 중심지역이고 윤의사의 얼을 중요시한다면 그 주변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충의사에 이전된다면 모를까 거기에다가 그대로 보존할 시에는 주변이 정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하시고, 11페이지 매헌문화제 관계인데,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덕산번영회라든지 월진회에서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수고들 하시는데 그쪽에서 모든 총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 자리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고, 자리세가 너무 비싸게 되다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예가 있어서 매헌문화제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금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참고 삼아 내년도에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17쪽, 문화재 보수관계인데 25억 2,000만원이나 되는 문화재 보수인데 대개 문화재 보수하면 일반공사같은 것은 나름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에 대한 감독은 전문지식이 덜 있기 때문에 감독이 소홀한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철저히 감독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하시느라고 그동안 담당되시는 분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말썽 많은 사계절 잔디도 나름대로 현재 가보면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가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잔디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요.
스텐드 위쪽에 휀스를 쳤죠?
그쪽에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하시느라고 그동안 담당되시는 분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말썽 많은 사계절 잔디도 나름대로 현재 가보면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가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잔디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요.
스텐드 위쪽에 휀스를 쳤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한두 의원 휀스 높이가 대략 보니까 2미터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휀스가 너무 높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계단위 휀스 뒤로 무질서하게 출입을 금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군데군데 출입문을 만들었는데 휀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 내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휀스 구멍으로 바짝 들여다 봐야 자세히 경기 광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미터 50정도만 해 가지고 누구나 휀스 바깥에서 운동장의 경기 광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휀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시야를 가려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계단위 휀스 뒤로 무질서하게 출입을 금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군데군데 출입문을 만들었는데 휀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 내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휀스 구멍으로 바짝 들여다 봐야 자세히 경기 광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미터 50정도만 해 가지고 누구나 휀스 바깥에서 운동장의 경기 광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휀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시야를 가려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를 친 목적이 경기를 할 때 관중석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실 목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미터 50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뛰어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2미터 정도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스텐드에 군민 체육대회를 보면 좌석이 너무 비어가지고 경기를 집중할 수 없다, 관람객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휀스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미터 50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뛰어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2미터 정도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스텐드에 군민 체육대회를 보면 좌석이 너무 비어가지고 경기를 집중할 수 없다, 관람객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휀스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휀스를 친 목적이 관람객을 집중시켜 보자는 뜻에서 친 것 같고,
○이한두 의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면 옹벽을 쳐야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휀스를 50센티정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절대 1.5미터정도 해서 뛰어넘을 사람도 없고, 2미터 했다고 해서 뛰어넘을 사람이 안 뛰어 넘는다는 뭐도 없고, 2미터정도 휀스 쳤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절대 1.5미터정도 해서 뛰어넘을 사람도 없고, 2미터 했다고 해서 뛰어넘을 사람이 안 뛰어 넘는다는 뭐도 없고, 2미터정도 휀스 쳤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6쪽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라는 영상물을 군비를 들여서 제작했는데 현재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죠?
6쪽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라는 영상물을 군비를 들여서 제작했는데 현재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12개 읍·면중 5개 면으로.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금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방송에서 사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박병만 의원 알겠습니다. 시사성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 주시는 공보실의 시책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12개 읍·면에서 5개 면밖에 주민이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선방송사와 적극 협력해서 12개 읍·면의 모든 주민들이 시사성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더 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선방송사와 적극 협력해서 12개 읍·면의 모든 주민들이 시사성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더 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현재 14억 2,6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2층과 3층에 문화단체실과 다목적실을 마감하는데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마감을 다 지으려면 3억원이 더 추가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정확한 설계는 해 보지 않고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보통 연초 기예산에 편성될 정도로 영달이 안 되는 겁니까?
대개 보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월이 되던데 작년에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2억 8,500만원 임존성 보수로 해서 떨어져서 이월해서 금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1회추경에 4억 2,000만원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1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보통 연초 기예산에 편성될 정도로 영달이 안 되는 겁니까?
대개 보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월이 되던데 작년에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2억 8,500만원 임존성 보수로 해서 떨어져서 이월해서 금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1회추경에 4억 2,000만원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작년에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품의해서 경리계로 넘어간 상태이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의원 그럼 그 예산이 설계가 총괄 성곽 보수를 하려면 우리가 알기로는 약 200억정도 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억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2억 8,0500만원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2억 8,0500만원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의원 종합적인 보수 형태가 우수할 것 아니예요?
종합적인 설계를 우선 마쳐 놓고서 다음부터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방향이 제대로 된 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인 설계를 우선 마쳐 놓고서 다음부터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방향이 제대로 된 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저도 와보니까 장기 계속공사로 예산이 서 졌어야 될텐데, 장기 계속공사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현재 85미터를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이어서 나갑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물론 언제인가는 몇 십년 가서 계속공사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조금 설계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결정해서 금액이 영달되는 대로 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일텐데 부분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발주하기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의원 굉장히 좋은 돈인데 설계를 부분적으로 국비가 떨어질마다 설계를 다시 다시 한다는 것은 자금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면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같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고맙습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좋은 형제비가 있는 대흥면 현장 주변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좋은 형제비가 있는 대흥면 현장 주변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장소와 규모는 추진위원회에서 9월, 10월달에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어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신청이 14,154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록증명을 발행한 것은 5,835대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이 14,154대가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등록증명을 교부한 것은 5,835대밖에 안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어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신청이 14,154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록증명을 발행한 것은 5,835대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이 14,154대가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등록증명을 교부한 것은 5,835대밖에 안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저희 보유량이 건설기계가 총 물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신청해서 발급해 가는 분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5,838 기계에 대한 증명을 발급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6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행정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선 주차료 보상제 실시는 제가 볼적에 잘 했다고 평가가 되요.
그랬는데 민원처리 단축이 3,929건 중 35% 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민원처리 단축이 3,929건 중 35% 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3,929건 중에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민원처리기간이 최대한 자치행정부로부터 단축처리하도록 해서 기간을 결정해 줬습니다.
그 법정 민원처리기간보다도 저희가 더 단축을 해서 처리코자 노력해서 35%를 법정기간보다 더 단축처리 했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법정 민원처리기간보다도 저희가 더 단축을 해서 처리코자 노력해서 35%를 법정기간보다 더 단축처리 했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나머지는 기간내에 처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7페이지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민원서비스 불친절 사례에 대한 연극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을 다룰적에 의원님들간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성이 되요?
자체로 하나요, 어디에 의뢰해서 대본을 받아가지고 하나요?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을 다룰적에 의원님들간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성이 되요?
자체로 하나요, 어디에 의뢰해서 대본을 받아가지고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끼리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연극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각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려서 협조을 받아서 공무원들과 연극협회의 협조하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먼저 세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먼저 번에는 군청 직원들로써 구성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볼적에도 직원들로서만 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목적도 있지만 흥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의했던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소방도로라든가 철거된 현장을 보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과 도시과에서 측량한 것과 편차가 오차범위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1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소방도로라든가 철거된 현장을 보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과 도시과에서 측량한 것과 편차가 오차범위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보면 도시계획도에 들어있는 도시계획선은 지적에 들어있는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획선이거든요.
그것을 지적측량할 때 지적에다가 이기해서 그 상황을 명시해서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와 지적도의 편차에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가끔씩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편차에 대한 것을 최소화해서 민원이 손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지적측량할 때 지적에다가 이기해서 그 상황을 명시해서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와 지적도의 편차에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가끔씩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편차에 대한 것을 최소화해서 민원이 손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앞으로 계속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설문은 민원을 처리해 간 분들에 대한 민원처리를 해 가신 대장이나 민원접수 대장, 또는 민원처리 전표에 대해서 무작위로 전부 뽑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설문내용은 설문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즉결은 사실 설문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즉결보다는 기한민원이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주로 그렇게 대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문제점도 물론 나오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것을 전체 인원 중에서 30%면 30%를 추출해서 전부 우편으로 보내서 받고, 또 민원실에서 설치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총 집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집계해서 어느 항목은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과가 89.3% 가 서면으로 한 것이 들어 왔습니다. 전화로 한 것은 86.4%가 들어오고, 전화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집계해서 어느 항목은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과가 89.3% 가 서면으로 한 것이 들어 왔습니다. 전화로 한 것은 86.4%가 들어오고, 전화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이 2000년도 이전까지는 물량이 남아서 짓겠다는 분이 없어서 많이 반납할 정도가 됐는데, 작년과 올해는 상당히 물량요구가 많아서 지금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량 배정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도나 건설부로부터 주택 개량에 대한 자금이 국비나 도비가 물량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아마 예산 관계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뭐 작년에도 75동인가 했고, 올해도 75동 했습니다.
그 물량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91동은 저희가 작년에 요구량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75동으로 작년과 똑같이 왔습니다.
그 물량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91동은 저희가 작년에 요구량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75동으로 작년과 똑같이 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저희가 요구를 더 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시·군별로 물량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없이 한다고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늘리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시·군별로 배정 물량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전부 다 회신이 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을 저희가 전부 철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들어오는 전량은 실·과나 민원 신청란이나 예산군에 바란다에 대해서 회신해야 할 사항이 들어온 것은 전부 회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회신을 요구 않고 그냥 띄우는 것만 있는 것은 회신이 필요없는 것으로 않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6월 30일로 결정을 해서 6월 30일전 결정하기 전에 지가를 해서 열람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에 보시면 열람을 읍·면에 보냅니다.
그러면 지가결정 되기전에 본인 지가가 얼마로 내정됐나 그것을 봐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기간 동안에 개인이 봐서 자기 토지 지가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 12필을 의견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 의견제출만 받아서 결정하기전에 심의해서 결정하고요, 6월 30일로 결정한 것은 다시 8월 30일까지 한 달간 저희가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아직 여기 심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가결정 되기전에 본인 지가가 얼마로 내정됐나 그것을 봐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기간 동안에 개인이 봐서 자기 토지 지가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 12필을 의견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 의견제출만 받아서 결정하기전에 심의해서 결정하고요, 6월 30일로 결정한 것은 다시 8월 30일까지 한 달간 저희가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아직 여기 심의가 안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니예요. 그런게 아니라요,
○김석기 의원 6필지가 한 필지가 100번지라면 100번지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자기는 너무 비싸게 됐으니까 하향조정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향조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개인별로 자기 토지 한두 필지가 잘못된 것을 개인별로 신청을 내개 됩니다. 군의 전체 중에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의원 그럼 그 옆의 101번지 사람은 이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하고, 100번지는 하향조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옆 땅과 이의가 있는 사람은 높여줄 수도 있고, 낮혀줄 수도 있고, 이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옆 땅과 이의가 있는 사람은 높여줄 수도 있고, 낮혀줄 수도 있고, 이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데 감정평가사들과 지금 말씀하신 주변의 균형을 맞춰서 심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김석기 의원 12필지 조정한 것에 기각된 것 4필지, 상향 2필지, 하향 6필지 이것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등기해태자 과태료 부과징수 했는데, 이게 8건인데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등기해태를 매매계약을 해 가든지 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매매계약은 하고서 60일이 지난 후에 등기를 내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해태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닌 사람이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문제가 됐다든가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는 사람은 고발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미리 저희 업무를 하기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 의뢰를 해서 물량이 내려오면 여기에 대한 것을 면별에 따라 동수만 저희가 배정해 드립니다. 면에다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3월달에 저희가 지침 시달해서 3월 25일날 대상자 선정 확정해서 읍·면으로부터 받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본예산 세울적에 저희가 91동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75동이 되어 가지고,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91동 신청할 적에는 돈이 그렇게 내려올 것이다 해서 91동의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91동을 안 주고 75동의 돈만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도에서 91동을 안 주고 75동의 돈만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추경에 삭감하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의원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우선 사전에 내년도에 집 지을 것을 12월 이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더 확실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91동을 12월말 예산요구할 때에 91동을 계획해서 예산 요구, 군비 부담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75동밖에 안 됐기 때문에,
91동을 12월말 예산요구할 때에 91동을 계획해서 예산 요구, 군비 부담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75동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뒤에 보시면 물량배정 사업량하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배정받은 사람들이 아직 개인 형편상 착공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된다고 봐야 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다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10월달까지 저희가 해서 연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기준점이 위에 보시면 삼각점 15점하고, 보조삼각 33점, 도근점 2,216점 이렇게 해서 총 관내의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설치한 것이 2,264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점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36점이 파손 매몰이 되어서 이것은 하반기에 전부 복구해서 설치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점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36점이 파손 매몰이 되어서 이것은 하반기에 전부 복구해서 설치하는,
○신현문 의원 농촌에 있는 분들이 측량신청을 하면 기준점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기준점을 못잡아서 애를 먹는 것을 간혹 본단 말이에요.
지난번 군정질문때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정말로 기준점을 잘 잡아서 앞으로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지적공사나 기타 기관에서 이 점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군에서 기준점 때문에 문제되는 측량할때 애로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사실 확실하게 되어 있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가 주택에 대해서 각 읍·면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 개량사업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산면에 6동이 나왔는데 18동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각 주민들간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단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석기 의원님께서 주택개량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IMF 이전에 많이 배정받았다가 IMF 때문에 집을 못 짓고 반납하니까 위에 정책 수립하는 분들은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주택을 많이 안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에 와서 예산군의 총 신청량이 얼마입니까?
아마 200여동이 넘을 거예요.
지난번 군정질문때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정말로 기준점을 잘 잡아서 앞으로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지적공사나 기타 기관에서 이 점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군에서 기준점 때문에 문제되는 측량할때 애로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사실 확실하게 되어 있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가 주택에 대해서 각 읍·면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 개량사업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산면에 6동이 나왔는데 18동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각 주민들간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단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석기 의원님께서 주택개량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IMF 이전에 많이 배정받았다가 IMF 때문에 집을 못 짓고 반납하니까 위에 정책 수립하는 분들은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주택을 많이 안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에 와서 예산군의 총 신청량이 얼마입니까?
아마 200여동이 넘을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것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 여건에 따라서 소요량이 많다는 것을 11월이전 즉, 정부가 가예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10월달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전부 받아서 도에서 집계해 가지고 중앙으로 신청하면 중앙에서 예산 다루는 기획청에서 농민들이 주택 개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구나 생각되어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그렇게 공직사회가 주민의 욕구를 미리 끌어올려서 정책의 입안하는 쪽에 반영하도록 해 줘야지 91동 신청했는데, 75동 주니까 그것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3분의 1 숫자도 안 되는 양을 배정하고 나면 군민들간에 많은 갈등과 심지어 저한테도 어떤 분이 집 좀 지어야 할텐데 부모님이 90인데 부모님한테 효를 해야겠는데 집을 새로 지어서 좋은 집에서 2∼3년 살다가 돌아가시게 해야겠다 이런 부탁이 왔길래 어의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주택을 신청한 분들끼리 상당히 갈등이 있고,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각 부락에 먼저 들어간 부락, 작년에 들어간 부락을 감안해서 부락으로 배정해 버려요. 1개 부락에 3동을 신청했어도 1동, 신청 안 한 부락도 전년도에 안 나갔으니까 1동,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공평이나 주민의 욕구가 반영이 안 되는 이러한 행정이 아마 정부에서도 농가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물량 배정가지고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위에 반영을 뚜렷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집을 짓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 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물량을 그 전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받아가지고 중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물량이 적어서 상당히 문제점들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겠다. 이상입니다.
3분의 1 숫자도 안 되는 양을 배정하고 나면 군민들간에 많은 갈등과 심지어 저한테도 어떤 분이 집 좀 지어야 할텐데 부모님이 90인데 부모님한테 효를 해야겠는데 집을 새로 지어서 좋은 집에서 2∼3년 살다가 돌아가시게 해야겠다 이런 부탁이 왔길래 어의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주택을 신청한 분들끼리 상당히 갈등이 있고,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각 부락에 먼저 들어간 부락, 작년에 들어간 부락을 감안해서 부락으로 배정해 버려요. 1개 부락에 3동을 신청했어도 1동, 신청 안 한 부락도 전년도에 안 나갔으니까 1동,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공평이나 주민의 욕구가 반영이 안 되는 이러한 행정이 아마 정부에서도 농가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물량 배정가지고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위에 반영을 뚜렷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집을 짓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 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물량을 그 전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받아가지고 중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물량이 적어서 상당히 문제점들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겠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을 저희가 상부에 물량이나 이런 건의를 들여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반영을 적극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설문 내용을 민원인에게 보내드리면 통보가 물론 전량 100% 오지는 않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론이 타 시·군보다 예산군이 모든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 여론이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인허가라든지 민원에 있어서 긍정 검토해서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여론이 그러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 민원서비스 및 불친절사례 연극공연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건가요?
모든 인허가라든지 민원에 있어서 긍정 검토해서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여론이 그러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 민원서비스 및 불친절사례 연극공연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처음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뭐든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한 번 주기 위해서.
○이한두 의원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금년 사업비 갖고 민원행정서비스를 좀 더 잘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면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상반기에 이런 연극공연을 해서 금년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 갖고 11월 중에 해서 내년도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을 향상시키는 거니까요.
기간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기간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다음은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읍·면에 대략 신청을 받은 액수가 91동정도 되어서 그 숫자를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한 200여동 이상되거든요, 아까 신현문 의원님 말씀대로.
응봉같은 경우도 열 집이상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읍·면 직원이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부실여부를 가지고 순위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부모님이 계셔서 부실여부가 괜찮지만 부모님 때문에 일찍 지어야겠다는 그런 농가가 있을 때에는 순위 변동을 했을때 민원이 상당한 반발도 하고, 순위가 잘못됐다는 그런 반발도 하고, 심사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읍·면의 신청량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봉같은 경우도 열 집이상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읍·면 직원이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부실여부를 가지고 순위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부모님이 계셔서 부실여부가 괜찮지만 부모님 때문에 일찍 지어야겠다는 그런 농가가 있을 때에는 순위 변동을 했을때 민원이 상당한 반발도 하고, 순위가 잘못됐다는 그런 반발도 하고, 심사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읍·면의 신청량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까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데에 대한 적극 반영을 해서 사전에 상부에 건의도 드리고, 물량을 좀 확대하는 내용을 충분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먼저 2페이지의 행정서비스 이행평가 금상을 수상하셨고, 또 청결질서운동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에 대해서 우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거기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97명을 표창했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는 제쳐두고 군수님 표창을 67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공무원 열 명 중에 한 명 꼴은 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잘 해서 표창받는 것은 저도 축하를 드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표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도 많은 면민들의 표창을 받는데 옛날에는 군수 표창 받으면 그것을 사진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귀한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 요즘은 표창이 많다 보니까 별로 값어치있게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표창받은 어떤 분이 시계를 받았는데 시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계는 내가 가질 테니까 표창장은 네가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표창장의 값어치가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표창 관계도 표창은 물론 잘하는 사람은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남발을 해도 값어치가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표창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을 수 있도록 엄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해 가지고 7월에서부터 11월까지 자치센터로 활용한다 라고 했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먼저 2페이지의 행정서비스 이행평가 금상을 수상하셨고, 또 청결질서운동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에 대해서 우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거기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97명을 표창했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는 제쳐두고 군수님 표창을 67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공무원 열 명 중에 한 명 꼴은 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잘 해서 표창받는 것은 저도 축하를 드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표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도 많은 면민들의 표창을 받는데 옛날에는 군수 표창 받으면 그것을 사진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귀한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 요즘은 표창이 많다 보니까 별로 값어치있게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표창받은 어떤 분이 시계를 받았는데 시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계는 내가 가질 테니까 표창장은 네가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표창장의 값어치가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표창 관계도 표창은 물론 잘하는 사람은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남발을 해도 값어치가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표창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을 수 있도록 엄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해 가지고 7월에서부터 11월까지 자치센터로 활용한다 라고 했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원 감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뇨, 축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모델이 안 내려왔는데요, 주민자치센터는 대통령 100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다가 일선기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 사무가 평균 잡으면 약 744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16건만 읍·면에 존치를 하고, 시·군이라든지 읍·면간 다소 좀 다를테죠.
평균잡아서 116건 정도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군으로 환원을 시켜서 해라 그런 식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은 앞으로 표준모델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00명 미만인 곳은 몇 명에서 몇 명, 또 인원이라든가 거리 비율을 해서 중간 산간지역이냐, 평야지냐, 중산간지역이냐 이렇게 같은 인구라도 공무원 정원 모델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감축되데 현재로서는 읍·면에 존치할 인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단 인력이 아주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이 군청으로는 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 사무가 평균 잡으면 약 744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16건만 읍·면에 존치를 하고, 시·군이라든지 읍·면간 다소 좀 다를테죠.
평균잡아서 116건 정도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군으로 환원을 시켜서 해라 그런 식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은 앞으로 표준모델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00명 미만인 곳은 몇 명에서 몇 명, 또 인원이라든가 거리 비율을 해서 중간 산간지역이냐, 평야지냐, 중산간지역이냐 이렇게 같은 인구라도 공무원 정원 모델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감축되데 현재로서는 읍·면에 존치할 인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단 인력이 아주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이 군청으로는 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기에 그것이,
○이주원 의원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774건 중에서 116건만 거기에 존치할 수 있단 말이죠, 오가면에?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군으로 들어오든지 어디로 없어져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군으로 들어오든지 어디로 없어져야 할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나 읍·면이 자치센터를 하자면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숫자로 따지면 읍·면에 약 16명, 18명, 근 20명이 된다고 해도 2명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이죠, 업무 비율로 따지면.
그러나 자치센터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자치센터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줄 수는 없죠.
○이주원 의원 다음은 사무이임 전결규정에서 군수님이 결재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고, 부군수님도 적어지고, 담당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4%에서 16.5%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됐을 경우는 결재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당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4%에서 16.5%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됐을 경우는 결재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당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전결에 의해서 결재한 것은 최종 한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이 일하는 풍토 개선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이것보다 더 대폭 하향을 해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라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7월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774건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읍·면에 존치시킬 것을 약 15% 정도 뭐를 존치해야 좋은 건지 그것을 분류 작업해서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오가면을 실시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단 오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되 인력, 업무조정은 11월까지 군에다 이관시키는 것으로 타 읍·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여가를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가면을 시범적으로 한 후에 타 읍·면도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씩 확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2000년도 즉, 작년도에 저희가 3,511개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동은 작년까지 다 마무리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읍·면에 대해서 시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일반시 동사무소 그러니까 도농 복합시가 아닌 일반시 저희 충청남도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일반시의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하고, 읍·면을 하려고 하니까 시범을 35개 기관을 했는데, 동사무소같지 않고 사실은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는 것은 일정한 면적이 조그만한데 저희같은 경우 봉산, 광시 이런데 과연 이것이 동사무소와 같으냐.
그래서 읍·면에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조금 읍·면 기능전환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가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팀장을 5급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어디에 난관이 부딪쳤느냐면 엊그제 수해가 나서 읍·면·동 기능이 쇠퇴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방침은 11월부터 오가면에 시범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망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단 오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되 인력, 업무조정은 11월까지 군에다 이관시키는 것으로 타 읍·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여가를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가면을 시범적으로 한 후에 타 읍·면도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씩 확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2000년도 즉, 작년도에 저희가 3,511개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동은 작년까지 다 마무리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읍·면에 대해서 시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일반시 동사무소 그러니까 도농 복합시가 아닌 일반시 저희 충청남도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일반시의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하고, 읍·면을 하려고 하니까 시범을 35개 기관을 했는데, 동사무소같지 않고 사실은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는 것은 일정한 면적이 조그만한데 저희같은 경우 봉산, 광시 이런데 과연 이것이 동사무소와 같으냐.
그래서 읍·면에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조금 읍·면 기능전환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가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팀장을 5급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어디에 난관이 부딪쳤느냐면 엊그제 수해가 나서 읍·면·동 기능이 쇠퇴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방침은 11월부터 오가면에 시범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망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데 중앙에서 일단 모델을 기본 큰지침은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읍·면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분류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의원 10페이지, 마을분담 공무원 주민불편사항 처리 143건 중 129건이 처리됐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137건을 접수해서 처리했고, 견문보고제가 749건 중에서 처리 725건, 처리 중 24건 이렇게 됐는데 일일이 나열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된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응봉에 마을분담을 해서 어떤 주민불편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됐는지 면을 대표하는 군의원도 모르고 있다 이거요. 군의원도 알아야 할 필요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지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공무원 마을분담제가 회기때마다 말씀이 계신데, 여기 보면 1 공무원이 매월 1회씩 가게 되어 있거든요?
10페이지, 지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공무원 마을분담제가 회기때마다 말씀이 계신데, 여기 보면 1 공무원이 매월 1회씩 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1회이상 가도록.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마을분담제는 저희 예산군 자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냥 놔두면 잘 안 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식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복명서까지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겠습니다만 기왕에 1 공무원 1 마을분담제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여섯 번 공문 시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공문 시달했을 때는 복명서까지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겠습니다만 기왕에 1 공무원 1 마을분담제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여섯 번 공문 시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공문 시달했을 때는 복명서까지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근무시간 주로 가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사실은 주·야간 본인이 필요한 대로 가야겠지만,
○박병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매월 한 번씩 간다는 것은 무리수다. 그리고 가야 할 필요도 별로 없다. 그리고 간다고 하면 마을에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노인 잔치라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회관 준공을 한다든지 이럴때 주민과 함께 어울려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얘기도 듣고 해서 온다는 것은 모르지만 매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떤 얘기를 듣고 한다는 것도 좀 뭐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매월 1회씩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할 수 있도록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가서, 그런데 언제 가느냐.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한 번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143건을 접수해서 129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이장이나 면장은 뭐 했느냐, 이런 불편도 모르고. 마을분담제가 결국 알아냈지 않느냐.
또 군의원은 뭐 했느냐 하는 얘기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건수를 올리는 것보다도 실제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군수님이나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 있는지를 들어서 사실대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 날이나 가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술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마을분담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잔치라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회관 준공을 한다든지 이럴때 주민과 함께 어울려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얘기도 듣고 해서 온다는 것은 모르지만 매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떤 얘기를 듣고 한다는 것도 좀 뭐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매월 1회씩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할 수 있도록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가서, 그런데 언제 가느냐.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한 번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143건을 접수해서 129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이장이나 면장은 뭐 했느냐, 이런 불편도 모르고. 마을분담제가 결국 알아냈지 않느냐.
또 군의원은 뭐 했느냐 하는 얘기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건수를 올리는 것보다도 실제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군수님이나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 있는지를 들어서 사실대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 날이나 가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술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마을분담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저도 우리 마을의 마을분담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또 마을 무슨 행사때 가서 마을분담 공무원이 나와서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마을분담 공무원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다 알려면 무슨 모임이 있을때 와가지고 이장도 만나서 이장 소개도 하고 해서 기왕에 군에는 마을분담제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할 때 마을분담제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할 일도 없이 출장을 매월 보낸다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마을분담 공무원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다 알려면 무슨 모임이 있을때 와가지고 이장도 만나서 이장 소개도 하고 해서 기왕에 군에는 마을분담제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할 때 마을분담제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할 일도 없이 출장을 매월 보낸다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시책의 알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읍·면장 직인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사항으로 국토관리사업소의 요구사항이 민원인에게 거주사실 증명확인을 받아와라 해 가지고 부락민들과 반장과 이장까지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이가비 신청용인데 읍장님께서는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확인이 되는건데 왜 서식에 의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찍을 수 없다 해서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인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2페이지 보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시책의 알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읍·면장 직인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사항으로 국토관리사업소의 요구사항이 민원인에게 거주사실 증명확인을 받아와라 해 가지고 부락민들과 반장과 이장까지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이가비 신청용인데 읍장님께서는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확인이 되는건데 왜 서식에 의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찍을 수 없다 해서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인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직인은 아까 결재권이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결재권이 있는 사람이 최종 결재했을때 직인이 날인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확인 증명원 같은데요, 사실확인 증명이라는 것이 종전에 27종을 갖고 있다가 전산이 되고, 주민등록이 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뭐다 라고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발급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확인증명에 직인을 찍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찍어야 되는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급했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확인증명에 직인을 찍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찍어야 되는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급했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공공기관이죠.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나쁘게 생각하면 책임성 회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거주한다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 가지고서 인정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읍에서 못하는 것은 사실확인증명 그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에서 못하는 것은 사실확인증명 그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승기 의원 읍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되지, 읍장한테 직인을 받아오라고 하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민원인이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 것은 저희도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생활환경의 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우리 예산군이 충남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다 같이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대청결운동을 목표로 했는데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생활환경의 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우리 예산군이 충남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다 같이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대청결운동을 목표로 했는데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불법 광고물은 사실상 강제철거를 해야 당연합니다. 저희도 지금 예돌이 생활기동반하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분담마을이라든가 견문보고제 하면 7∼80%가 불법광고물 때문에 플랭카드 게시 때문에 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된 것이라든가 훼손된 것은 예돌이기동반에서 띠어내고 과에다가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된 것이라든가 훼손된 것은 예돌이기동반에서 띠어내고 과에다가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을 대략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합덕 방면에서 신례원쪽으로 보면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충방의 담벽에 붙어 있는 것은 무슨 예산군의 쇼장 같아요. 울긋불긋해 가지고 선전물이니 심지어 장사꾼들의 광고물까지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