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7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6. (주)공영자원2000년도경영상황보고(질의)
- 부의된 안건
- 1. 제87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6. (주)공영자원2000년도경영상황보고(질의)
- 7.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19일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9일 신현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이주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6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6월 20일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6월 23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주식회사공영자원2000년도경영상황보고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예산군수로부터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을 2001년 6월 12일 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송부에 대한 회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0일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관계 요로에 송부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2001년 5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현재 정부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지난 5월 8일 일본측에 수정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전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의회의 결의문 등을 참고하여 일본측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5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19일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9일 신현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이주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6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6월 20일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6월 23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주식회사공영자원2000년도경영상황보고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예산군수로부터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을 2001년 6월 12일 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송부에 대한 회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0일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관계 요로에 송부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2001년 5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현재 정부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지난 5월 8일 일본측에 수정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전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의회의 결의문 등을 참고하여 일본측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5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주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주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주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주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2001년 6월 19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6월 19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신현문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2001년 6월 19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쓰여지고 있는지 직접 현장 확인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2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6월 19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쓰여지고 있는지 직접 현장 확인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2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주원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공영자원2000년도경영상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식회사 공영자원 2000년도 경영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식회사 공영자원 2000년도 경영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극심한 한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공영자원 2000년도 경영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극심한 한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공영자원 2000년도 경영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공영자원 2000년도 경영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공영자원 2000년도 경영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지금까지 실장님 보고대로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회사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는 그 부분에서 단적인 예로 네 번째 보면 회사의 특성상 지속적인 금융 개발이 필요하나 분석의 목적상 추가적인 금융 개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라면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회사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는 그 부분에서 단적인 예로 네 번째 보면 회사의 특성상 지속적인 금융 개발이 필요하나 분석의 목적상 추가적인 금융 개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라면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 매출 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내수가 15억원, 수출이 15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 6월말 현재 매출실적은 약 9억 5,000만원이 매출됐습니다. 여기는 내수가 8억 8,000만원, 수출이 7,000만원이 됐습니다.
6월 25일날 일본과 수출 계약한 것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전망은 20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매출신장 방안으로 회사에서는 그동안 각 사업장에 사용한 제품의 결점을 최대한 취합, 연구·보완해서 제품의 완벽성을 기하고, 또 사용자들이 부담없이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보완과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현장 및 각급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매욕구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군에서는 공영자원의 공동출자 기관인 우리군에서 시행 또는 계획중인 사업에 공영자원의 생산제품 사용가능한 자재는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중앙부처 시행 사업 및 도, 각 시·군에서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공영자원의 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좀 홍보하고, 회사에서도 더 노력하고, 군에서도 더 노력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6월 25일날 일본과 수출 계약한 것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전망은 20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매출신장 방안으로 회사에서는 그동안 각 사업장에 사용한 제품의 결점을 최대한 취합, 연구·보완해서 제품의 완벽성을 기하고, 또 사용자들이 부담없이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보완과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현장 및 각급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매욕구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군에서는 공영자원의 공동출자 기관인 우리군에서 시행 또는 계획중인 사업에 공영자원의 생산제품 사용가능한 자재는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중앙부처 시행 사업 및 도, 각 시·군에서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공영자원의 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좀 홍보하고, 회사에서도 더 노력하고, 군에서도 더 노력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물론 손익분기점은 34억이 되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예산군에서 투자할 적에는 우선 폐비닐를 써야 되겠다. 그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것 아니냐 해서 1차적인 목표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투자한 내용에 대한 그 부분은 하나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이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 나온 부분, 설명한 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폐비닐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군에서 투자한 내용에 대한 그 부분은 하나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이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 나온 부분, 설명한 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폐비닐을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퇴직금 충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자원이 군에서 같이 투자해서 하는 기업을, 군에서 하는 기업을 여지까지 퇴직금 충당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예요?
퇴직금 충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자원이 군에서 같이 투자해서 하는 기업을, 군에서 하는 기업을 여지까지 퇴직금 충당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앞으로는 퇴직금을 예산에 꼭 계상하도록 저번에 공인회계사도 그것을 지적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퇴직금 이게 4,210만 6천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2,096만 8천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덜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퇴직금 이게 4,210만 6천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2,096만 8천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덜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주식회사 공영자원에서는 담보를 제출하고, 대부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되야 운전자금이라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되야 운전자금이라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본인도 여러 분을 물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노력하고, 이쪽도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더 시일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런데 공영자원을 운영하는 회사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산군에서 우선 안 써 주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안 쓴다. 예산군에서 우선 쓰고 좋다고 해야 타 시·군에서도 널리 써 주는데 예산군에서부터 기피하니까 타 시·군은 더욱더 안 쓴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 사업부서라고 하면 건설과나 이런데에서 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적고, 공영자원 사업부에서 나가서 판촉을 하면 예산군에서도 잘 쓰지를 않는데 우리가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군에서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선 자체로 쓰고, 시·군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선 자체로 쓰고, 시·군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 해가지고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에 있어서 작년보다 줄었는데 거기 영업외비용이 54%가 증가되어 있어요.
주로 영업외비용에서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 해가지고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에 있어서 작년보다 줄었는데 거기 영업외비용이 54%가 증가되어 있어요.
주로 영업외비용에서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외주 발주하는 것도 있고, 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그분들이 퇴직해서 소송하면 어차피 안 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 퇴직금은 앞으로 반드시 계상을 규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에는 천안 전국체전에서 가로수 밑에 하는 것이라든지 고목이라든지 거기에서 물건이 딸릴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수출계약이 되어서 6억이 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좋은 반응만 보이면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매출신장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이 15개 시·군을 몇 번씩 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군에서도 아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수출계약이 되어서 6억이 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좋은 반응만 보이면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매출신장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이 15개 시·군을 몇 번씩 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군에서도 아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다음은 감가상각에 있어서도 이게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인데 막대한 적자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군에서 지어야 할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어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인데 막대한 적자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군에서 지어야 할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져야 될 책임은 4억원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증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5억 8,65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현재로 22억 5,300만원이 누계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17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퇴직급여금 4,200만원 플러스 하면 27억 정도로 총 자산의 50%가 적립해야 할 돈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불과 2∼3년내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3∼4년 후에는 총 자산액과 같은 그런 금액이 될 것이다.
감가상각비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회사가 건물, 기타 기계, 차량 모든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퇴직급여금 4,200만원 플러스 하면 27억 정도로 총 자산의 50%가 적립해야 할 돈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불과 2∼3년내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3∼4년 후에는 총 자산액과 같은 그런 금액이 될 것이다.
감가상각비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회사가 건물, 기타 기계, 차량 모든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몇 년후에 그 많은 건물, 장비들이 망가져서 다시 설비할 때 대비한 것이다. 이게 몇 년후에 다 절단났을 때 감가상각비 하나도 않고, 또 아까 김석기 의원님 말씀대로 퇴직수당도 적립이 안 됐을 때 파산이 눈으로 보듯 뻔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군 입장에서 그대로 이것을 보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강경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금을 예치하지 않고, 예치한다고 하면 완전히 파산일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비를 하시고, 회사규정이나 모든 법인체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파산이에요.
이런 분식 결산형식으로 우리 사회 모든 사업체들이 끌고 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우리 견해를 전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군 입장에서 그대로 이것을 보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강경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금을 예치하지 않고, 예치한다고 하면 완전히 파산일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비를 하시고, 회사규정이나 모든 법인체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파산이에요.
이런 분식 결산형식으로 우리 사회 모든 사업체들이 끌고 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우리 견해를 전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식회사 공영자원 2000년도 경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식회사 공영자원 2000년도 경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