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에 인사를 드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유인물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이 3,952억 1,644만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806억원, 또 특별회계가 146억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4조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법적으로 38억 4,800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952억 1,644만원인데 기정예산액 3,749억 6,459만 8,000원보다 202억 5,184만 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806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619억원보다 187억원이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가 146억 1,6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6,459만 8,000원보다 15억 5,184만 2,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고,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액은 62억 4,581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9억 2,149만 3,000원보다 6억 7,567만 4,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군정역량 강화에서 의정비심의 주민설문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정비에 관해서 조절이 하게 되게 되면 주민설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도 종합감사 컴퓨터 등 장비 임차가 300만원인데, 저희 우리군이 7월 달에 매년 2년마다 받고 있는 도 종합감사를 20일간 받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그때 쓸 컴퓨터 30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홍보에서 군정홍보 광고를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간지 및 지역신문과 방송사 등의 홍보비가 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지원에서 호국보훈 승계 운동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세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예산지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북한에서 상당히 남한에 대한, 또미군에 대한 요격 등 침범 할 그런 아주 상당히 위협적인 상태인데도 우리 군민은 아직까지도 그런데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서 호국사진 전시회 및 태극기 홍보도 통일기원 풍선날리기 등 이런 우리군만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군민 애국심 함양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유수호합동 위령제가 매년 400만원씩 수년간 지원 해 주었는데 그 돈 갖고는 행사하기가 경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000만원 삭감했는데 기왕에 79단체에 4억 450만원을 지원이 끝났습니다.
  지원이 끝난 나머지 금액을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38억 4,881만 5,000원을 남겨놓고 6억 8,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조정한 건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72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35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우리 기획실에 그동안 차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란도 차를 기획실에서 하나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선박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회의록 작성하는데 녹음기가 없었어요.  그래 갖고 각종 위원회 회의 하는데 녹음기를 사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녹음기를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에서 작년도 시·도비 통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1만 2,000원을 계상해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총괄예산은 합계가 122억 9,996만 5,000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4억 256만 5,000원이고, 물건비가 35억 1,272만 8,000원, 경상이전이 13억 6,841만원, 자본지출이 40억 1,6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8쪽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2,7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내려오다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군민체육대회가 올해 있는데 군민체육대회 때 예산읍 2,000만원을 지원 주는 거로 하고요.  사업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비 내용만 변경 됐기 때문에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90만원이 증액됐는데, 읍사무소 음향기기 구입하고, 세외수입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79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9,851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삽교읍에 1,160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수거료 60만원하고, 공중화장실 수선비 300만원하고, 차량선박비 해서 음식물수거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증액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지원입니다.  삽교읍도 역시 군민체육대회 경비로서 1,8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로 4,6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보안등 신규교체가 1,100만원, 그 다음에 미화원 대기실이 삽교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 계상 했었는데 좀 부족해서 2,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해서 5,000만원 해서 대기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특정업무비를 받도록 돼 있는데 기존예산 120만원만 계상해서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기본경비 최하단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족해서 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1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포출장소가 삽교읍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삽교읍소속이기 때문에 출장소용 민원인용 의자 구입비에 100만원, 그 다음에 내포출장소 탁자구입비에 30만원, 이동식화장실은 삽교에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있는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대술면은 1,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술면도 군민체육대회 경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비 증감은 없고, 사업내용만 현실에 맞도록 증감 조절을 했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수선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기본경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만원 이번에 증액 됐는데, 사회복지 업무용스캐너 1대 구입비 60만원하고, 청사용 청소기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1,5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건 1,5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 경비만 1,500만원 증액 됐습니다.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8,5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도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1,500만원 증액 시켰고, 황새맞이 행사지원 경비를 3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이전을 하는 경비 200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자산취득비를 540만원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책상구입,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의자구입,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책장구입 해서 540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그동안 자치센터에 물품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광시면도 사업비 증감 내역 없이 현실에 맞도록 당초예산보다 사업내용만 변경 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5,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노전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1,500만원, 동산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4,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로 확장에 따라서 마을회관 화장실이 철거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화장실 지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 최하단에 회의실 빔프로젝터 설치가 500만원으로 이번에 추가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235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 5,624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84만 4,000원을 문화재관리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증액을 시켰고요.  재료비에서 문화재관리용품 구입을 위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국제품질행정서비스 시스템 ISO9001있습니다.
  9001 이것은 지금 12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 완료 된 것은 예산읍하고 고덕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삽교, 대술, 신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흥하고 봉산 해 가지고 지금 12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으로서 군민체육대회 경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시설비는 역시 대흥면도 사업비 증·감 내역 없이 사업내용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복지 업무용 스캐너 구입에 60만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분무기 및 자동호스구입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우선 응봉면 자치지원사업에서 응봉면도 역시 1,500만원을 군민체육대회 경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월액여비를 3,36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돼서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60만원을 복지업무용 스캐너 1대 구입으로 해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덕산면도 1,85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5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 경비로서 계상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을 위해서 2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역개발 사업비도 여기도 사업내용만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민원인 창구용 의자하고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6,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1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관이 봉산에 새로 건립이 됐기 때문에 체육관 경기용품 구입하고 (청취불능).
  연구개발 용역비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SO9001 인증을 위해서 2,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봉산면도 1,500만원의 군민체육대회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봉산면 지역개발 사업에서 1,900만원을 증액을 신규로 계상 했거든요.  시설비로서 체육관 경기장 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배구 지주대, 네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게이트볼장 안전시설 공사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자동문 교체공사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해 줬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60만원 계상을 해 줬는데, 민원실 전자서명 패드 구입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스캐너 구입과 주민자치센터 러닝머신 구입비 해서 각각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은 2,612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행정운영 관리에서 컬러프린터 임차를 해서 52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에는 우리가 1,500만원을 군민체육 대회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나머지는 자체사업 이것도 정리한 건데 1,000만원은 241쪽, 214쪽 위에서 세 번째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 행사장 잔디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만원을 디지털카메라 40만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은 242쪽에 업무용프린터 40만원, 스캐너 구입 60만원 해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2,4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서 청사승강기 유기보수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도 역시 군민체육대회 경비로 1,500만원의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섰는데 이것은 2층에 국악교실이라든지 풍물, 난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해서 방음시설을 하고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 최소 경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20만원 계상이 했는데, 청사화장실 에어타올 구입하고, 행정업무추진용 프린터와 스캐너를 구입을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1,608만 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오가면도 1,500만원의 군민체육대회 보상금을 계상을 해 줬고요.  지역개발사업비도 사업비 변경은 없고 사업내용만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245쪽 하단에 기본경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스캐너하고 재해복구용 기계톱 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71쪽에, 민간행사 지원 하는 거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영호 위원 거기 호국보훈 계승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미 지원 했는데 또 지원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기획실장 최화진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 계승운동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에서 작년부터 6월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남북 상황이 상당히 악화 열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안보 의식이 상당히 필요하고, 특히 전후세대 주로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사랑 애국심 정립 차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호국보훈 승계운동은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서 이 사업은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이번에 별도로 새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해 가지고 하는 특별한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 이것도 1,00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북 대치 상태에서 진짜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안보의식이 아주 확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쟁이 뭐 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자유총연맹에 2,200만원 이 돈 갖고 안 돼요?

○기획실장 최화진 2,200만원은 매년 하던 사업을 했던 거고요.

○김영호 위원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별도로,

○김영호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기획실장 최화진 작년에는 조그맣게 소규모로 자체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황도 이렇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올해 처음 주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1,000만원?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처음,

○김영호 위원 이것도 보조금 주면 지급 않기로 했는데 주니까 형편성이 안 맞는 거 그런 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런 행사를 하면서 다른 단체에 유발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좌우지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나서 별도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행사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는데 거기만 보조금 주고 더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기획실장 최화진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왕에 잘 아시다시피 매년 줘왔던 사업이고, 줘왔던 일을 계속적인 사업을 해요. 똑같은. 그렇지만 이것은 그 이외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더 1,000만원을 줘서 군민안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에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립될 수 있도록 좀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인데요.  호국보훈 계승운동 이것을 하는 단체가 평통도 있고, 민족통일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단 말이죠.  그럼 다른 단체가 일은 똑같은 맥락인 단체인데 이름만 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이 오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는 이것을 그런 똑같은 맥락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만 주면 다른 단체에서 또 어떤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자유총연맹에선 6월달에 태극기 운동 한번 했어요.  근데 민족통일서도 8월 15일날 태극기 갖고 광복절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평통에서 매일 월례회 때마다 방범교육을 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3개 단체라 말이여 맥락이.  근데 1개 단체만 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자유총연맹 작년의 경우는 구)산업대 앞에서 한 달 동안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비로 했습니다, 자비로.  순수 자비로.  회원들이 나와 갖고 교대 근무 해 가며 한 달을 8월에 했고, 또 예산역전 앞에서 그 뒤로 한 달을 또 했어요.
  하루나 이틀 한 게 아니고 거의 사진전시회만 두 달을 했습니다, 작년에.  자비로.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실제 태극기 나눠 주기도 자비로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해도 그렇게 자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루나 이틀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뭐 조금 묵과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두 달 정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비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운동이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계상이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평통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서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지만 민족통일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요. 200만원인가 300만원 주지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단체에서는 보조금도 안 주고, 여기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보조금이 2,200만원인가, 2,600만원을 줘 가지고서 사무실 운영하는 아가씨인가 사무원까지 둬 가면서 운영하는 단체고. 그런데 또 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형편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근데 민족통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관련부서하고 우리 협의 해 보고 보조금 평가를 해 보면 사실은 좀 문제는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실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되겠죠.

○강재석 위원 문제가 있으면 협의회를 없애야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문제 있다면 안 되죠.

○기획실장 최화진 지원을 지원비를 제 기억에는 민족통일은 매년 삭감이 됐을 겁니다, 10%로씩. 지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을 하고, 실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획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없는 살림 짜시면서 예산안 짜느라고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 민원실 것을 빠트린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민원실 예산안 인쇄에서 빠진 거요?

○위원장 성실제 인쇄소에서?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인쇄소에서 빠트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줬는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늦게 가는 바람에 이게 인쇄소에다 기왕에 철이 된 뒤로 늦게 보내느라고 별도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별도 양식에 의해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사전에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실제 김영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삽교에 미화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영호 위원 합병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식 같은 거 한번 하려도 한 20명이 되다 보니까 상조회금 걷는 것도 그 사람들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식할 때 또 말썽이 많다는 거요. 그 사람까지 밥을 먹다보면 이게 안 맞는 거야. 전부해서 삽교 직원들도 한 20명 조금 넘고 그러니까 40명이 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 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삽교읍장하고.

○김영호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미화원들 한 20명을.

○기획실장 최화진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자활기금,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주민복지실 소관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저희 실에는 55억 1,300만원정도가 증이 되는데 주로 증 되는 내용이 노인연금에서 22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또 영·유아 보육 새 정부 들어오면서 그동안 선별적 소득에 의해서 지원 해 줬던 영·유아 보육료를 전 계층, 즉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같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새일터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2억 5,000만원,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에서 약 7억원이 주요 늘어 난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서 1,030만원을 확보를 해서 2,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증가 돼 가지고 3개월 내지 4개월만에 경질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337만 8,000원이 국·도비에 의해서 증액 된 부분을 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자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2,921만원이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 89만원도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직업상담 직원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비 130만원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간제근로보수에서 1,415만원이 도비로서 성립전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이번 추경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또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자료 인쇄로 역시 같은 성립전으로 된 것을 정리한 내용이고,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비가 6,100만원이 국·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서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역시 2,366만 1,000원을 감액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80쪽, 사례관리사업에서 사례분과 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감했고, 홍보물 제작도 11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대상자 지원 100만원도 각각 국비 보조에 따른 금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비가 2,000만원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노인대학에 문화탐방이 하기 어려워서 500만원을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81쪽,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으로서 6,189만원이 감이 됐고요.  국·도비에 의해서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비, 또 교육강사비로서 448만원을 정리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재료비로서 254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3,522만원은 삭감을 하고,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사업은 1,584만원이 보조금에 의해서 정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1,500만원인데 이것이 방수, 배수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 되겠고, 또한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1,260만 9,000원이 들어 간 것은 재활치료를 위한 음향 영상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3%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과 2.3%가 증액 된 증가 된 예산 22억 8,31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가 2,264만원.
  또 운영비가 84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또 노년시대 신문구독료가 50만원이 삭감이 됐고, 노인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에 1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무료식당 운영비로서는 4,500만원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이것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비로서 100만원 삭감을 했고,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법적 필수경비는 아닙니다.  법적 필수경비는 아니고 다만 당초예산에서 도비 6,000만원에 군비 2억 4,000만원, 즉 시, 도, 군 매칭 비율에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냐면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결산내역을 보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우리가 추가로 인정되는 운영비를 매년마다 제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프로관리사 2,82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3,842만 9,000원이 감 정리가 됐습니다.  보조금 정리에 의해서.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1억 1,187만 1,000원이 확보가 됐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487만 7,000원이, 감리비가 246만 6,000원이 확보가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잘못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설비 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 수당으로서 34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으로서 684만 8,000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로서 50만 9,000원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됐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사업과 즉 편의시설 구축사업에 1,485만 2,000원, 또 부대비로서 14만 8,000원 해서 1,500만원이 과목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잘못 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과목정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어린이 보육 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누리과정 처우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가 1억 4,000만원이 더 증가가 됐고요.
  또한 만5세 보육료 예탁금이 6억 1,524만 4,000원, 또 누리과정 운영비가 2억 3,000만원 이것이 그동안 새 정부 들어오면서 보육에 대한 전 계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 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교재 교구비는 240만원이 감이 됐고요.  또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비도 역시 전 계층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5억 1,696만 4,000원이 국·도비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5,600만원 국·도비에 의해서 증가가 됐고요.
  88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은 794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778만 4,000원이 증가가 됐고, 영유아보육료는 7억 2,778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통합보육 운영 수당은 240만원이 감이 됐고요.  셋째 아이는 그동안 했던 것이 전 계층에서 다 주기 때문에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는 7,341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여성사회 교육 발표회 및 전시회 용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됐고요.  여성회관에 대한 비품비가 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로서 188만 8,000원이 확보가 됐고, 다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조 사업에 대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서 173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90쪽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서 999만 2,000원이 증가가 됐고, 또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사업비에 2,000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분야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84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더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으로서 271만 7,000원이 증가가 됐고,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144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9,825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91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비로서 이것이 목간 재정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에서 충당이 됐습니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서 2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은 새 일터 쪽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우리가 산업과학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후관리 사업비로서 3,500만원, 취업교육 사업비로서 6,168만 3,000원, 또 새일여성인턴 운영으로서 6,000만원, 92쪽, 취업설계사 지원으로서 9,450만원이 각각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정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대학 입학급 지원금이 1,000만원이 더 확보가 됐고요.  또한 아동복지 쪽에서 민간인력 인건비 등 해서 3,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초조사요원 수당이 195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초빙강사 수당으로서 120만원, 슈퍼바이져 사례관리 사업비로서 42만원, 또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홍보자료 구입비로서 200만원, 또한 통합정보화 사업비 유지관리비 1,9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서 제세비로서 300만원, 또 문화보건 건강체험 행사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이 각각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한 정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실태 및 서비스 욕구 조사 용역비로서 400만원이 늘어났고요.  드림스타트 전산망 홈페이지 구축으로서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또한 복지보육건강프로그램 추진 사업비로서 5,80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감이 됐고, 자원봉사 활동비는 124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또한 아동건강 검진지원은 400만원이 늘어났고, 드림스타트 사업 연계 사업에 대해서는 6,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 3억원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3억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감이 되면서 국비 보고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물량에 의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연계사업이 6,000만원이 감이 됐고, 프로그램 리모델링은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서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 육성비 쪽에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는 4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도 50만원을 더 보냈고요.  청소년복지재단 이사회 참석수당 315만원 증가를 했고요.  이것은 청소년복지재단을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3억원을 출연을 해서 청소년복지재단을 설립해서(청취불능), 또한 참석수당 315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서 2억 400만원, 이 분야도 전문위원님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현장 출장을 하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4월말까지 사실은 공사기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기온강하로 등 여러 가지 공사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은 9월말까지 지금 현재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정율이 80%로 보고 6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10월 달로 개관 목표를 정했습니다.  당연히 10월 달에 개관이 됩니다만 6월 달에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고, 7월 달에는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서 일단 그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 또 개관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하고, 8월 달에는 직원 채용과 위탁계약서 즉 청소년복지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10월 달에 개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사실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분 이것이 2억 400만원이 전체 1년간을 운영을 하려면 4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6개월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수련관에 여러 가지(청취불능), 청소년수련관에 장서 책을 구입하고, 시청각 재료 구입하고, 또 테이블 2,600만원, 의자 4,600만원, 책상 뭐 쭉 해서 총이 소요되는 부분이 2억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억 408만 6,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재단을 설립하려면 그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 있던 충령사 매년 6월 6일 행사를 할 때 천막이 부족 해 가지고 그것을 늘리려고 하는데 시설비 목이 잘못 편성이 돼서 시설비를 장비유지비로 목 변경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복사기임차료를 230만원, 또 화물차가 1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차량선박비로 250만원, 다음은 화물차에 대한 보험,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해서 1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문서세단기하고 냉장고 13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비용으로서 공기업에 대한 전출금인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 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했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자체 감이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예산이 선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요.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이 3건입니다.
  우선 자활기금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산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1963년도부터 운영되는 기금인데 이번 늘어나는 금액은 1,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치금을 더 회수해서 지난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보다 예치금이 더 회수가 됐기 때문에 예치금 회수를 세입에서 1,604만 3,000원을 잡고 그 돈은 그대로 다시 기금으로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에서 설치근거는 예산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991년도부터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는 금액이 4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치금 회수 즉 예산은 500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자 수입이 전년도보다 이율이 감소되는 바람에 5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 494만 7,000원 그대로 기금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2000년 6월부터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은 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늘어나서 9만 4,000원을 세입에서 그대로 다시 기금으로 9만 4,000원을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15억 1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8,391만 8,000원보다 1억 1,758만 1,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발송료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지적측량 장비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5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 검색 사전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5,6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디지털 칼라전자복사기 임차료 1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민원봉사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실제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편성표에 같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만들게 됐어요? 특별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가 특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특별해서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위원장 성실제 이런 것을 앞으로 미리미리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99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선거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를 당초에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기타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증 라벨용지 읍·면에서 쓰는 라벨용지를 5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 보조로서 응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로 500만원입니다.  그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따라서 내부보수와 외부도색, 비가림 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대술면 여성자율 방범대 사무실 설치는 여성대원 탈의실이 없어서 별도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사무보조 인부임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뒤쪽에 중간에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노무사 수임료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 도로보수 상수도 검침원 노조가 예산군지부로 통합운영이 됨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대응을 하던 부분을 통합을 해서 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임금협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되는 예산이 되겠고, 새마을 101쪽에 새마을회 업무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 각 시·군에서도 2004년도에는 논산시, 2009년도는 보령, 2010년도 천안, 홍성, 금산, 2011년도에 아산시에서 봉사활동 차량으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금번 추경에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되는 예산으로 여성도의학교 도비보조 증액에 따라서 군비 변경이 되겠고, 나머지 예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정보화 주민정보화 지원에 기간제 등 보수가 됩니다.  정보화교육장을 제2청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은 공공근로를 배치를 했는데 공공근로 근무시간이 9시부터 16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IT봉사단 활동 실비보상이 300만원 이것은 2월부터 12월까지 IT전문가 열 명을 구성 해 가지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정보화교육, PC 방문 점검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영상프로젝트 구입해서 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프로그램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3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무선마이크 회의실 이동용앰프 구내식당 해서 총 10개를 구입하는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시설비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마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마을재난방송 스피커 설치인데, 일정 특정마을을 시설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무한천에 신원교 주변에 그게 설치를 해서 재난방송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오가 신원리라든지, 원천리, 오촌리, 그리고 신암 탄중, 예산에 산성, 발연, 관작리까지 재난위험시에 상황전파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노후 돼서 전기가 나갔을 때 활용되는 장비인데 노후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제 개정에 따라서 추가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감되는 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군청사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수수료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돼서 군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사업으로 해서 총 4,827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간제 1명 사역하는데에 따른 보수, 또 사무관리비로 해서 1,811만원, 여비로 1,748만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군청 별관에 소모용품 구입에 36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임차료인데 민간건물 임차료 6,64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별관으로 가기전에 사용하던 건물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하고, 또 3급관사 전세금인데 이게 보건소장 관사로 나임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1,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4,000만원 전세권 설정을 해 놓았고, 금융기관에서 또 3,000만원을 설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7,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시가로는 한 6,000만원정도 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월세로 하는 거로 해서 전세로 할 계획이었던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월 10만씩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급관사 전세금 또 하나 3,000만원 삭감은 당초에 실·과장들 숙소를 쓰던 게 3동을 했었는데 1동 한 사람이 가는 바람에 1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 전기라든가 상·하수도요금 해서 3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쪽, 군청사 LED 교체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지금 전부다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 이번 1,000만원 정도 있으면 전부다 LED등으로 교체가 될 거 같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인데요.  이것이 천정용으로 2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량구입 관리에 있어서 감정수수료 15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제세하고 선박비 등 해서 총 678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술면에서 사용하는 산불 차량 1대 1,800만원하고, 환경과에서 사용하는 재활용수거차량 1대, 또 환경과 소형화물인데 이것은 도립공원에서 사용하는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총 3대에서 1억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군청사 신축기금 10억원을 추가로 본예산에 20억원이 됐었고, 이번에 10억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요, 기금?

○재무과장 박시영 기금 할까요?

○위원장 성실제 기금 하세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32쪽 군청사 건립기금입니다.
  33쪽, 기금 조성현황에 있어서 2012년도말 현재액이 99억 8,316만 5,000원인데 금년도 조성 계획이 30억원 해서 금년도말 현재액은 129억 8,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당초 출연금이 20억원으로 됐던 것을 30억원으로 해서 10억원이 증액되고,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4,109만 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자수입 2억 4,855만 2,000원은 이게 이자가 내년도 회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전액 예치금으로 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총 원금 32억원하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 320억원하고, 그동안 이자 74억 7,421만 2,000원 해서 총 394억 7,421만 2,000원이 조성이 됐는데 집행액은 산과대 부지 토지매입에 따른 255억 4,315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9억 4,789만 7,000원은 저희가 매입대금을 갚으면서 일시적으로 차입해서 갚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29억 8,316만 5,000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지금 예치금은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에 많이 지금 예치가 돼 있고,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9억 8,316만 5,000원이 예치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137억 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금년 추경이 5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지역향토 축제 지원에 307목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에서 옛 이야기 축제 지원에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충남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7,00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에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307목 민간이전에 02번 예산군 금석문대관 발간 사업 지원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선열들의 비석에 쓰인 글을 촬영을 하거나 탁본을 뜨거나 해서 해석을 해서 후대들에게 이렇게 책자로 발간해서 할 계획입니다.  책자는 500쪽 분량에 1,000권을 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말사전 편찬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지난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1,500만원이 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 책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예산말 사전 이것이 2권이 이렇게 추가로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민간이전, 다음장입니다.
  114쪽에 맨 위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도비와 군비해서 3,6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연극협회하고 음악, 그 다음에 민요, 국악, 전통노래에 이렇게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발굴 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예산문화 유산이야기 편찬 지원에 300만원은 이것도 지난번에 이 책자를 저희들이 960만원을 지원해서 300쪽 분량에 발행을 했는데 추가 요구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추가 300부를 이렇게 발행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민간이전에 02번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에 국비, 군비해서 1,900만원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광시에 김한종생가에서 어르신이야기가 2,000만원 당첨이 됐고요.  그 다음 슬로시티에 렌즈를 통한 우리마을에서 1,500만원 당첨 돼 가지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에 307목에 02번에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에 1,300만원이 감됐는데 수요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307목에 02번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도비, 군비 800만원인데 이것은 신례원 구세군에 있는 문구하고 예산침례교회에 있는 은혜문구한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청이전 사업에 201목에 03번에 도청이전기념 공연에 1억 9,000만원인데요.  이건 도비가 1억 4,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인데 군비 5,000만원은 예산문예회관에서 이광수의 국악사물놀이 할 계획이고, 도비 1억 4,000만원은 도청 문예회관에서 폭소춘양전, 또 EBS모여라 딩동댕 등 7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연 할 계획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도청이전 기념사업에 307목에 04번에 도청이전기념 예산동학혁명의 종합연구와 전망 학술대회에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진 전라도 정읍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또 충청도에 공주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태안지역에 순회 해 가면서 이런 학술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청이 옴으로 해 가지고 도청이전 기념을 겸해서 학술대회를 열게 이렇게 마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에 403목에 02번에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으로 3,600만원 감 된것도 마찬가지로 수요하실 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가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공사에 101목에 04번에 수덕사대웅전 안전 경비인력 인부임은 기금과 도비,군비인데요.  그것이 조정이 돼 가지고 22만 1,000원이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봉길의사 유적지 보수정비 사업에 다음 쪽입니다.
  116쪽, 상단에 윤봉길의사 유적지 정비 토지매입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와 도비,군비가 변동이 돼 가지고 군비가 1,000만원이 줄고, 도비가 1,000만원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수덕사 정비에 402목에 01번에 수덕사 정비사업에 1억원을 이것은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 사항이 되는데 특교세 5억원이 내려왔는데 지난해에 2억원이 계상되고 올해 1억원이 계상을 해서 경내에 있는 도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405목에 01번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축구 점수판 구입인데 보조경기장에 점수판이 없어 가지고 중간 중간 오시는 분들이 승부 몇 대 몇인지 몰라 가지고 계상해서 구입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지방체육 육성에서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401목에 01번에 예산게이트볼장 광장 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장 포장은 공설운동장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현재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포장하고 배수로 공사에 쓰일 그럴 사업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에 4,000만원인데 기존에 5,000만원 서 가지고 읍·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 해 줬고, 또 부족액에 이렇게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07목에 04번에 제1회 예산군수기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도 12개팀이 있는데 군수기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야구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에는 5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청이 옴으로 해 가지고 도 단위 야구대회를 열어 가지고 9월중에 30개 팀이 참여해서 운동할 얘기 중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에 117쪽에 04번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하고 군비가 변동사항입니다.  그래서 감 돼 가지고 833만원이 감 됐습니다.  또 생활프로그램 운영 광장운영 사업이 600만원 계상되고, 이것은 아침운동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도비가 1,224만원이 줄고, 군비가 1,224만원이 늘은 사항입니다.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지도자에 가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줄고 군비가 1,224만원이 늘은 겁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기금과 도비,군비가 변동이 되어서 40만원이 줄었습니다.
  118쪽입니다.  삽교국민체육센터 관리에 201목에 0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삽교국민체육센터에 승강기가 있는데 점검료가 계정이 안 돼서 점검료가 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사무국장 4대보험사업 자부담이 계상이 안 돼서 15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문체육 지도자 경력수당은 160만원인데 이것도 경력수당이 1년차에서 3년까지는 10만원, 그 다음에 4년차에서 6년까지 20만원, 7년이상 30만원인데 이것이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 배치에 441만 6,000원 증액 된 것은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1일 18만 4,000원이었었는데 20만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이건 증액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군체육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체육회가 차량이 없어서 임차를 계상해서 활용 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에 3,000만원 감한 것은 이것은 학교에 13개교에 운동부 줘야 되는데 민간이전 돼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당초에 이렇게 예산 계상을 잘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번에 제11회 충남도지사기 배구대회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도청이 옴으로 해 가지고 배구대회 도 단위 기관을 유치 해 가지고 11월중에 75개 팀이 참여해서 운동 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지사기 축구대회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도 단위를 유치해서 9월중에 15개 시·군이 경합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06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동부 학생지원 3,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하고 이쪽으로 이전 되는 겁니다.
  태권도 창단비 지원 2,000만원 감은 태권도부 고등부를 우리가 연계체육으로 해서 하려고 봤는데 이건 도저히 창단이 안 돼 가지고 이건 정구부 창단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정구부창단 2,000만원은 태권부를 감해서 오는데 이것은 신암중학교에서 정구부를 창단하기로 했고, 또 신례원초등학교가 연계체육이 안 됐었는데 신례원초등학교 정구부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전국대회 소년체전에서 이렇게 우승한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신암중학교에 정구를 유치해서 연계체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에서 307목에 02번에 예산군장애인 차량유지비에 500만원인데 이건 도에서 차량 1대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운영비 300만원은 이것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이렇게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인건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1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에 충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비가 800만원 증액 됐는데 이건 시·군을 봤더니 시·군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홍성 같은데도 8,500만원 지원되고, 태안도 3,500만원, 청양 3,3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중간 정도로 해 가지고 8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101목에 03번 공설운동장에 무기계약근로자 있는데 이것이 400만원 증액된 것은 보수가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로 와서 201목에 01번에 임차료에 디지털 전자복사기 임차료인데 45만원 이렇게 증액이 당초보다는 이것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802목에 반환금인데요.  국고보조반환금에서 수덕사 대웅전에 대해서 15만 2,000원, 그 다음에 긴급보수사업비 해서 31만 6,000원, 긴급보수사업 금선대축조 14만 6,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반환금은 수덕사 대웅전에 대해서 2만원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는 1999년 12월 15일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말까지 10억 6,400만원이고요.  2013년도에 수입이 10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3,700만원, 증감이 6,300만원 돼 있고, 2013년도말 현재가 1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 체육회 운영지원과 학생운동부 지원 육성,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4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11억 6,600만원으로서 증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가서는 지출액이 11억 6,600만원으로서 증이 1,7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200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이것이 1,000만원 이렇게 감됐습니다.  감된 사항은 2011년도에 이자수입을 두 번 불입 하므로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가서는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부분입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간사 4대보험료 자부담 해서 12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밑쪽에 보면 예치금에 가서 1,6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사업은 2013년 총계에 14억 8,000만원으로서 조성액이 군비가 10억 6,000만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3억 4,000만원, 집행액에 총계 잔액에 1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인데요.  예치금은 그동안에 2012년까지 예산우체국 등 9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제1금융권에 금고가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국민은행과 그 다음에 농협, 하나은행 이렇게 3개 금융기관에 11억 2,800만원으로 돼 있고, 증·감은 6,300만원 증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국민은행이 3.1%로 되겠고, 농협이 한 3%로,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3.2%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113쪽,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책을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강재석 위원 3,000만원하고 1,500만원 있는데, 이 책을 사서 군민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의미로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은 제작을 해 가지고요. 대게 사전이기 때문에 학교다도 배부 해서 학생들한테 저기가 되고, 또 일반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문학협회 이런데도 배부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도에 배부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중앙·시·도에도 많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권이 나왔는데요. 2권을 발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 갈 겁니다. 3권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산말 사투리 말을 예산 말의 고유 말을 전국에도 알리고, 학생들한테도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 말이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있습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 보시면 예산 말이 따로 있어요.
사투리도 있고 보시면.

○강재석 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책을 만들면 다 우리가 군에서 사 가지고 배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강재석 위원 군에서 먼저 번에 지원 했나요, 1권 때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도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1권 할 때 지원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1권 할 때 지원 했으면 다음부터 자기들이 홍보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지 끝까지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2권이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새로.

○강재석 위원 그럼 이번에 도비는 안 왔어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도비 1,500만원이 지난 해 간주예산으로 연말에 왔어요.

○강재석 위원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연말에. 그래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강재석 위원 이것은,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도 마찬 가지로,

○강재석 위원 이건 3,000만원이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

○강재석 위원 도비가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3,000만원인데 도비는 없고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금석문학은 별도요. 별도고, 이것은 추가로 300만원 계상됐죠, 이건.

○강재석 위원 금속문대관 사업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내에 있는 선열들의 비석, 비석에 쓰인 글을 사진도 찍고, 또 촬영도 하고 거기다 해설도 해 가지고 학생들에 교육도 하고, 또 문화유산를 남기고, 후대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광개토왕비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석도 해 주고 뭐 이런 겁니다.

○강재석 위원 도청이전기념 동학혁명 이것은 뭘 한다는 얘기죠, 2,000만원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특히 전라도 고창이라든가, 함평이라든가, 장성이라든가, 나주, 그 다음에 우리 충청도에는 공주, 그 다음에 태안, 예산 이런 지역을 돌아가면서 동학의 발생지에 대한 학술대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연구도 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한테 알리고, 또 전국에 알리는 순회 그런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도청이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도청을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유치하게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게 동학혁명이 예산군에서 충청남도 동학혁명 한 자리를 다 돌면서 뭐여,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동학이,

○강재석 위원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죠. 활성화 된 지역에 가서,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것은 도비로 해야지 군비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글쎄 뭐,

○강재석 위원 도에서 일어나서 할 일이지 이것을 그러면 동학혁명 일어난 시·군이 있잖아요. 인근 군과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예산군만 해 가지고 예산군 동학혁명 운동가들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강연한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기 어려운 것이 각 지역에 동학지역에 우리 충청남도에 보니까 예산하고, 공주하고, 태안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세 가운데 뿐. 벌써 15개 시·군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도비 책정이 어렵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학이 성행하는 그 지역에 동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청유치기념으로 해서 예산지역이 그래도 동학이 활성화 된 지역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활동은 뭐하는 거예요? , 예산동학혁명 하는 인원들이 거기 가서 뭐 활동하는 게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여기 동학의 전문가 교수들이 12명 오고요. 또 전문가들 18명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박인호씨가 동학에 4대 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 교주가 최재우, 2대 교주가 최시형, 3대 교주가 손병희, 4대 교주가 박인호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주도 있고 또 우리 저쪽 관작지에서 또 동학이 성행하게 이루어졌고, 또 삽교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분들이 와서 학술대회도 하면서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아, 예산에서도 동학이 성행됐구나 하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이것을 예산서 해야 하나, 꼭?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산에서 동학이 교주도 낳고 또 발생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것을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정비 이것은 무엇을 정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은 지난번에 읍·면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중에 야간 조명시설 같은 거 해 달라고 하셨죠.

○강재석 위원 생활체육하는 시설비를 얘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죠. 시설비.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1차 조사에서 여덟 가운데는 지원 해 줬고, 네 가운데를 우리가 못 지원 해 줬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배는 이게 군에서 주는 게 300만원인가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도지사비는 500만원 주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근데 여기 1,000만원 주는 것은 예산에서 주관해서 1,000만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예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1,000만원 주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에서 주관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도청이 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축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유치를 했어요, 도청 기념으로.

○강재석 위원 앞으로 도지사기를 예산에서 주관하면 다 1,000만원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게 가야되죠.

○강재석 위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오른 거네, 결론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게 봐야죠.

○강재석 위원 오르는 거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워낙 적은 거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작습니다.

○강재석 위원 도지사기는 같은 경우는 500만원 줬는데, 잘 한 거 같아요. 두 번째로 정구부가 신암중학교로 중학교 창단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창단하는데 굉장히 빈약 하더라고요. 신암 중학교 학교 가서 보니까. 이건 2,000만원 규정이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게, 적은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더 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

○강재석 위원 근데 창단하니까 창단하게끔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창단은 학생체육은 우리가 다 전담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서 할 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강재석 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됐습니다. 돼 가지고,

○강재석 위원 교육청도 얼마 부담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얼마인지 모르겠구만 저희들한테 제안서 온 것이 군비 2,000만원 주면 좋겠다. 제안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강신학 과장이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구부 신청 해 가지고 나오는데, 받았습니다. 제안서대로 지원 해 줬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랬습니까? 이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식품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녹색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억 1,025만 3,000원이 증액 된 136억 9,7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윈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학생 수영장 증축 대응투자비에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학생 및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이 노후 되어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군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자 하고 국비에서 4억 2,6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효·예교실 운영비로 1,120만원을 감했는데 이는 도비 감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기금 출연금은 현재까지는 11억원이 출연되었고요.  그 다음 민간기탁이 2억 5,000만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슬로시티방문자센터 운영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확보시에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저희가 군비에서 확보했던 것인데 국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 의자 구입하고자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작업용 4륜오토바이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물품을 운반하고, 또 제설작업용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당관광지내 사유지 매입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기금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인데 이는 이남규 고택을 지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난방시설, 주방시설, 화장시설 등을 이렇게 개·보수 해서 한옥체험시설로 운영 사람들이 드나들고 머물고 함으로서 고택관리가 보다 효율적이다 하여 문광부에서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9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180억원 사업비 공사비 중 마지막 사업비 군비 미부담분에 대한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맨 아래위 보시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역시 122만원, 역시 이것도 국비가 증액되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덕산온천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188만 3,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6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9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으로 101만원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206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에 보시면 50쪽입니다.
  세입 앞서 설명한 세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녹색관광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서 123쪽에요. 예산학생수영장 증축 대응투자요. 2억원 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영호 위원 근데 원래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판단을 못한 이유가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중복되는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지를 않았거든요. 저희 실책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적 된 사항이 예산고등학교 6억원 대응투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냥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때도 우리 류승순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또 올라왔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다른 것은 (행복공감) 뭐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영호 위원 했는데 그렇고, 지금 대응투자하면 학교측에서 교육청 측에서 얼마 투자할 것이며,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보고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니까 그게 얼마 대응투자해서 어떻게 우리가 2억원을 투자하면 교육청에서 얼마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억원이고요. 국비가 4억 2,600만원.
그래서 6억 2,600만원을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설계진행 되는 것은 없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직,

○김영호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국비만 내려와 있다고 그러네요.

○김영호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류과장님께서도 윗선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된 거 같기도 하고 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교육청에서 저거 하니까.

○김영호 위원 또 그냥 내려오니까 한 거 같은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 해 볼 때 처음에는 저희도 검토를 그렇게 안 했는데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어떤 시설 등 이런 것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다 이는 또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군민에게 개방돼 가지고 일반 군민들도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대응투자하는 걸 저희네들은 군에서 무리하지 않나 해서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절차 이런 방법이 군의원들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 대해서 윗선에서 이루어지면 그냥 밀어 붙이는 형식으로 하니까 의회에서는 좀 안 되지 않느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절차는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 군수님께도 의회에 사전설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듣기로. 교육청 말만 들을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그 부분은 실책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왔다는 갔어요. 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녹색관광과께서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 뭐 대응투자 한다는데 좋은 일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반대할 일은 없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대응투자가 본래 몇 프로까지 하게 돼 있죠? 그 프로수가 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대응투자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학력신장 이런 교육경비 지원할 때 예산 본액에 6%까지.

○위원장 성실제 아니 그것 말고 대응투자도 프로수가 먼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김영호 위원- 보통 30%정도로 돼 있을 걸요. 학교 대응투자 하는 것은 그건 잘 모르시나봐.)

○위원장 성실제 시설비 대응투자에 프로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김영호 위원- 30%정도 됩니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프로테이지가 어디에 규정된 건 조례상 이런데 없던데요.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통상적으로, 몰라.  규정이 있는 건 통상, )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에 조례에 이런 시설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던데요.

○위원장 성실제 시설투자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 가지고, 이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성실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군민 건강향상에 각별하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133억 9,200만원에서 추경에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가운데 쯤 정신요양시설 대응관정개발 사업비 지원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요양시설을 이전신축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위에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비용을 국·도비가 증액돼서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을 국·도비가 증액돼서 2,0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해서 정신보건센터 인건비를 자살예방 전담 요원으로 해서 1명이 국·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위에 쪽입니다.
  생명사랑 문화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증액 결정 돼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쪽에 치매치료 관리 지원 사업비가 국·도비가 사업으로서 증액돼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건강교육 강사수당하고, 제일 하단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이동식전자 혈압계 등 구입비는 가운데 의료 및 구료비를 616만원을 감액해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신암 조곡보건진료소 바닥공사 등 101억 3,400만원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자산 취득비에서 진료소 자외선 소독기 구입 등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에 위에 공공운영비를 20만원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데 쪽에 분무소독약품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결핵홍보 및 검체 배송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감액돼서 1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입원명령 결핵관작 지원액 해서 국·도비가 증액돼서 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비는 국·도비가 조정돼서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봉급을 60만원을 감액해서 금연수당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급 보수는 저희들이 6명인데, 호봉제로 바뀌면서 5,906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위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디지털복합 임차료 1대에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작년에 쓰다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앞에 놔 드린 보조자료는 132쪽에 있는 그 시설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저희 보건진료소는 총 1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이전 신축을 완료한 것은 6개소를 했고, 금년도 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전신축 계획은 5개소인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요.  2013년도 부대공사비 132쪽에 있는 시설비가 부대공사비인데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본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추경에 한번 이렇게 세우자고 해서 그때 미뤄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한 2억 4,000∼5,000만원정도가 나오는데요.  예산관계상 공사를 이렇게 처음에 할 때 함께 하거나 사전에 하지 않으면 공사를 또 할 수 없거나 나중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생겨서 불요불급한 그런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쪽에 보시면 예산 수철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옆에 사각에는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옹벽 설치 공사라든가 지하수 관정공사 이런 것은 사전에 해야 될 사항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3쪽에 보시면 대술 예동보건진료소 바닥 창고를 지었던 자리인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지 공사 가능이 하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이고요.
  4쪽에 응봉 입침 보건진료소는 여기 사면에 옹벽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5쪽에 보시면 신암 조곡보건진료소는 바닥공사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항을 계상을 했고, 운동기구는 지난번 군수님께서 읍·면에 순방할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 양막보건진료소도 뒤쪽에 옹벽공사라든가 이것을 함께 해야지 효율적인 공사가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보건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성실제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기정예산액은 26억 4,667만 6,000원보다 4억 3,470만원이 증액 계상한 30억 8,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계속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에서는 기정예산액 9억 6,587만 8,000원보다 2,330만원이 증액 된 9억 8,91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공연장 발언대 구입에 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공연장 별관 연결복도 비가림시설 교체 공사로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연장하고 저희 별관하고 이어지는 지금 계단식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을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누수가 돼서 저희 현재 있는 사무실 쪽으로 귀빈실 있는 쪽으로 그 입구 쪽으로 안에 있는 닥트 쪽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제일 위에 있는 전체적으로 하나에 통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3억 9,845만 9,000원, 기정예산액에서 840만원이 증액된 3억 9,84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삽교도서관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삽교도서관 CD보관함 구입에 50만원, 삽교도서관 대출반납 일력표 구입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립도서관 RFID회원카드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자텍으로서 회원이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군립도서관 자전거 보관소 설치 공사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운영에서는 기정예산액 9억 4,406만 7,000원에서 4억 300만원 증액한 13억 4,7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임시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에서 3억 7,000만원, 분양묘역 예정단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800만원,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설사업소장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143쪽,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가 기정예산이 23억 2,649만 6,000원인데 이번 제1회 추경에 6,781만 9,000원해서 23억 9,431만 5,000원 되겠습니다.
  먼저 충의사 운영입니다.
  충의사에 재료비로 도중도 하천에 연꽃을 재배를 하려고 용기구입비로 저희들이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떤 시설비로 세워서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용기를 구입 해 가지고 거기다가 연꽃을 재배하려고 용기구입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요.  저희들이 체험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스캐너 좀 필요합니다.
  고속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이렇게 스캐너가 없어 가지고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충의사 회의실에 앰프를 해야 되는데, 앰프가 너무 오래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미나실에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250만원에 앰프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공공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 오수처리시설은 전문용역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1회 점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수처리시설 내에다가 미생물을 적기에 공급을 하다 우린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관리도 해 줘야 될 필요성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추사고택 토지매입비로 3,24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사고택과 관리사 우물터 뒤쪽에 그냥 냉지로 사유토지가 있었습니다.  마침 협의한 바 이분이 매각 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 평당 20만원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매각한다는 의사에 표시로 저희들이 동의서를 기왕에 받아 놓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운영입니다.
  예당관광지도 거기가 오수처리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위탁 관리가 필요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휴양림 운영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휴양림에도 오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문위탁 관리한테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연가보상비를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1,36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자가 저희들이 7명이 있는데 거기 근로자 피복비를 애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성실제

부위원장김석기

위 원강재석

위 원김영호

(이상 4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최화진

주민복지실장류흥선

민원봉사과장장석주

총 무 과 장박찬규

재 무 과 장박시영

문화체육과장홍석모

녹색관광과장류승순

보 건 소 장김형선

공공시설사업소장윤기성

관광시설사업소장이무희

○사무직원

전 문 위 원이흥엽

의 사 직 원양필모

의 사 직 원김성재

기 록김선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성실제(인)

예산군의회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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