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8월 22일(화) 오후 13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 4.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 4.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숙 의원을, 간사에는 김승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제1항의 주차장 요금산정 미비 등의 사유로 2000년 8월 21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예산군수로부터 안건 철회 요구가 있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숙 의원을, 간사에는 김승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제1항의 주차장 요금산정 미비 등의 사유로 2000년 8월 21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예산군수로부터 안건 철회 요구가 있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숙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나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제1항 주차장 요금산정 미비 등의 사유로 2000년 8월 21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예산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본 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융자금 지원자의 융자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일회용품 사용자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허용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위락·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준농림지역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매헌기념관 신축부지에 대하여 1,620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나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제1항 주차장 요금산정 미비 등의 사유로 2000년 8월 21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예산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본 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융자금 지원자의 융자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일회용품 사용자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허용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위락·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준농림지역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매헌기념관 신축부지에 대하여 1,620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고 수준높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고 수준높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