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7월 3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무영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영현 의원을, 간사에는 권국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의회 차원에서 좀더 깊이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무영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영현 의원을, 간사에는 권국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의회 차원에서 좀더 깊이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37억 2,900만원의 127.1%인 1,700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59억 3,500만원 중 1억 4,600만원을 결손하고, 57억 8,8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867억 1,200만원의 70.5%인 1,316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490억 9,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9억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1,577억 9,900만원의 99.3%인 1,567억 2,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높아지고, 미수납액이 감소하여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1,577억 9,900만원의 77.1%인 1,216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325억 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 바, 불용액 중 계획의 변경·취소, 예산집행 잔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추경예산시 삭감하고 타 사업비로 예산편성 조치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당해연도 긴요긴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 이월에 있어서도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62억 7,800만원은 예산액 289억 1,300만원의 53.3%로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어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회계운영 및 결산이 적합치 못하며, 특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현액 289억 1,300만원의 34.9%인 100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65억 1,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3억 5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이월액이 57.1%가 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액 3억 7,100만원 중 46.8%인 1억 7,4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뜻에 부합되지 않고, 그밖의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의 다수를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용목적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37억 2,900만원의 127.1%인 1,700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59억 3,500만원 중 1억 4,600만원을 결손하고, 57억 8,8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867억 1,200만원의 70.5%인 1,316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490억 9,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9억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1,577억 9,900만원의 99.3%인 1,567억 2,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높아지고, 미수납액이 감소하여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1,577억 9,900만원의 77.1%인 1,216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325억 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 바, 불용액 중 계획의 변경·취소, 예산집행 잔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추경예산시 삭감하고 타 사업비로 예산편성 조치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당해연도 긴요긴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 이월에 있어서도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62억 7,800만원은 예산액 289억 1,300만원의 53.3%로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어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회계운영 및 결산이 적합치 못하며, 특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현액 289억 1,300만원의 34.9%인 100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65억 1,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3억 5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이월액이 57.1%가 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액 3억 7,100만원 중 46.8%인 1억 7,4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뜻에 부합되지 않고, 그밖의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의 다수를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용목적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0년 7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7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7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