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0일(금)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1999년도수해복구대상공공시설물현장답사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 5. 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추천의건
- 6.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추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1999년도수해복구대상공공시설물현장답사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 5. 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추천의건
- 6.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추천의건
- 7.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9월 6일 박순환 의원 외 두분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신현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1999년도수해복구대상공공시설물현장답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99년 8월 13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수낙과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 건의에 대한 회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송부한 과수낙과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99년 8월 30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토록 동일 자로 회부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과 예산군민의상심사의원 추천의뢰가 있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9월 6일 박순환 의원 외 두분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신현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1999년도수해복구대상공공시설물현장답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99년 8월 13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수낙과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 건의에 대한 회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송부한 과수낙과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99년 8월 30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토록 동일 자로 회부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과 예산군민의상심사의원 추천의뢰가 있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99년 9월 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 9월 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박순환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99년 9월 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1999년도수해복구대상공공시설물현장답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해복구대상 공공시설물 사업장을 답사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완·개선케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99년 9월 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1999년도수해복구대상공공시설물현장답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해복구대상 공공시설물 사업장을 답사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완·개선케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수해복구대상 공공시설물을 미리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현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수해복구대상공공시설물현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수해복구대상공공시설물현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은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하여 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권국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소비자정책심의위원으로는 권국상 의원을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은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하여 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권국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소비자정책심의위원으로는 권국상 의원을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은 예산군민의상조례에 의하여 세 분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저와 김석기, 이한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민의상심위원으로는 박상문, 김석기, 이한두 의원을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은 예산군민의상조례에 의하여 세 분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저와 김석기, 이한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민의상심위원으로는 박상문, 김석기, 이한두 의원을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1999년도 수해복구대상 공공시설물 현장답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