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산업과 소관
마. 산림축산과 소관
바.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산업과 소관
마. 산림축산과 소관
바.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산업과 소관

마. 산림축산과 소관

바. 지역경제과 소관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오수정화처리 자연정화를 위한 수생식물 미나리꽝 5개소, 부레옥잠 5개소에 식재를 하였고, 1기관단체, 1실개천 살리기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의 자연정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단체 표창과 모범회원 표창을 하였으며, 주요 활동구역을 지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산을 위해서 기관단체 폐자원 수거의 날을 110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재활용센타 자원절약 환경교육장 활용으로 6회에 195명을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스티로폴 분리수거, 재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전 공무원이 환경감시제가 되어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25건을 신고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운 점은 환경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나 철저한 오염관리, 배출업소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종합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한 민원처리와 주민홍보가 미흡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의 최신시설 도입과 설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9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서 21세기 환경체계에 맞는 자치군정 추진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환경행정을 구현하여야 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민간 환경봉사단체 중심의 민주도 운동으로 승화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21세기 환경세기에 대비한 환경 친화적 시책 발굴과 자연보호 민간단체 중심의 민주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IMF 조기극복을 위한 분리 배출 여건조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 확대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과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1회용품 사용안하기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지속적인 감량화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20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기는 연 2회로 3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부과대상은 160입방미터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건수 10,383건에 2억 3,769만 4천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8,782건에 2억 155만 7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5%의 징수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하반기 부과대상 조사 및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은 범군민적 국토대청결운동을 6회에 걸쳐 3,300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 날을 정하여 969회에 22,600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875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주요 행락지 중심의 주말 자연정화활동과 자연보호운동을 569회에 7,900명이 참여하였으며, 각종 기회에 환경보전 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서철과 단풍철에 행락인파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행락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행락불편신고센터를 국민관광지와 덕산도립공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군민적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8월 중에는 하절기 국토대청소를 실시하고, 9월 중에는 추석맞이 국토대청소를 실시하며, 10월에는 자연보호의 달 국토대청소를 실시하겠으며, 11월에는 연말 농촌쓰레기 수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한편 자연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범군민적 국토대청결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 오수정화처리 미나리꽝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과 주요 하천에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예당저수지에 오일휀스를 설치하여 부레옥잠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봉사단체로 하여금 자연정화활동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범군민적인 예당저수지 대청소를 2회에 1,100명을 동원하여 실시하였고, 행락질서 지도반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2개반 8명을 투입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접 군인 청양군과 홍성군에 협조 요청하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지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행락객 및 낚시꾼의 오염행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장마철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상류지역 오염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으며, 인접 군인 청양군과 홍성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월별 환경보전업무 주제설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선방송 환경코너를 개설하여 환경보전 실천 및 주민 실천사항을 자막방송으로 환경보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의 달로서 관련 업소 22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월달에는 대기오염 줄이는 달로서 대기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158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2,550대를 실시하였고, 3월달에는 맑은 물 보전의 달로서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무한천변에서 65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월달에는 회색공간 녹화의 달로서 환경정화수 5종을 식재하였으며, 5월달에는 수질보전의 달로서 250개 기관단체에 3,805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3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6월달에는 환경보전의 달로서 월별 테마에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추진과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에 전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월별 테마에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추진과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보전실천 종합시상제 운영입니다.
  연 4회에 걸친 실적평가를 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환경보호업무 관련 추진성과를 서류와 현지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연말에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분기와 2/4분기 읍.면 평가를 8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4분기, 4/4분기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봉사단체 활동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보호 봉사단체에 주요 활동구역을 지정하여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연보호 군지부는 예당저수지, 자연보호지도위원회는 수덕사, 자연보호 여성봉사대는 삽교천, 자연환경보호회는 무한천과 상수도보호구역을 집중 감시활동을 하도록 실시했습니다.
  또한 환경봉사단체에 녹색환경감시대, 환경운동연합 예산군지부 등 2개 단체를 추가로 발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봉사단체 자연정화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지원하였고, 자연환경보호회 회원 7개조 21명으로 하여금 상수도 보호구역 야간순찰 활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자연보호 봉사단체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단체에 대한 표창과 모범회원 2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단체별 주요 활동구역 관리 강화 및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자연정화활동 및 환경오염활동 감시를 철저히 하겠으며, 봉사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단체와 개인포상을 실시하고, 봉사단체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대기 배출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특정시설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유독물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2,999회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0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30개 업소 중에서 개선명령이 2개소, 고발이 1개소, 시정이 27개소 등에 행정조치를 하였고, 배출부과금 1건에 120만 8,9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폐수, 대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정예화하고, 상시 위반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축산폐수 배출업소 541개 업체를 지도 단속해서 위반업소 16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2개소와 고발 2개소, 시정명령 12개소 등을 행정조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환경오염 근절차원의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과 취약시설과 적발되었던 문제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우기시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순찰일지 비치 운영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순찰일지에 대한 지도 공무원의 서명날인해서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순찰일지 비치를 305개소와 환경오염 피해우려업소 10개소에 책임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이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다발업소 및 환경피해 우려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폐수배출업소 부레옥잠 식재입니다.
  수질 오염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부레옥잠을 방류수에 식재하여 수질오염을 감소하고, 폐수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양어장 등 폐수 배출업소 4개소에 부레옥잠을 식재하였으며, 예당저수지에 오일휀스를 약 500평을 설치하여 부레옥잠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부레옥잠 식재지 생약실태를 3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배출수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부레옥잠 식재지 생육실태 관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배출수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겠으며, 동절기 부레옥잠 육묘장 보온 및 번식묘 육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오염 감시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기 지정된 명예환경감시원 154명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전화 통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환경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상담일지 작성 및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건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 154명과 2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결과 신고사항 조치 25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을 8명에 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매분기 1회 이상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 규격봉투 660,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10회 실시하여 11건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교육홍보를 6회에 195명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에 787톤과 음식물 쓰레기 332톤을 수거하여 사료화 및 퇴비화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각종 홍보매체 및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대민홍보 실시와 쓰레기 규격봉투 미 사용자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폐자원의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수 및 단독정화조 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체 지도 점검 7개소와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 86개소를 실시하여 코렉스모델 예산읍 관작리 237번지 유관영외 8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정화조 100인조 이상 112개소를 점검하여 예산읍 향천리 박진봉외 1개소에 대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분뇨 등 관련 영업업체 3개소를 점검하여 1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한편 25개소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업소에 예산읍 산성리 금오초등학교외 5개 업체에 대해서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방류수 수질검사 및 관련 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삼원바이오콤(주)에서 1일 15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작하여 '99년도 10월 31일까지 지금 무봉리에서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을 7월달에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인 서오아파트, 한신아파트, 평화아파트, 신성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재활용센타에 우선 설치 운영하겠습니다만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 조성되면 이전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운영 중인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위치선정은 아직 미 확정입니다만 우리 군의 소각로 시설을 50톤 할 계획으로 지금 대우중공업하고 컨소시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우중공업하고 환경부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말까지 설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2회 방문해 가지고 협의하였으며, 대우중공업에서는 환경부와 계약에 의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중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고, 12월말까지는 입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각로 시설은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을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지난 7월 11일날 부락에서 반대세력이 다시 교체가 되어 가지고 반대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부락의 공동대표 5명이 선출되어 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해서 협의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5인 공동대표와 위원 10명 해서 16명으로 지금 현재 부락대표와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군수님과 2회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 협의단계는 안 왔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협의사항이 결정되면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부락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9년도 6월 15일날 통행방해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그것이 판결되어 가지고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에 경운기 8대를 아직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홍성 집행관이 와 가지고 강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서 하면 용역업체인 벽산에서 장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진입해 가지고 금년도 9월 20일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궁평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1일 150톤 규모로 처리방식은 자연정화처리법으로 1차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3억 6,700만원인데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9년도 3월 18일날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99년 4월 25일 부지성토를 완료하였고, '99년도 5월 11일 관급자재 철근과 레미콘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현재는 토목공사 중에 있는데 2000년도 10월경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 6월까지는 전기공사를 완료해서 10월달에는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활용센타 교육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봉리에 있는 재활용센타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무봉리에 있는 재활용센타를 교육장화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견학 운영이 금년도에도 6회에 195명이 다녀갔으며,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타 천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재활용센타 현장견학 교육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공근로자를 투입 재활용품 선별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판매수익을 증진시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농가 이주입니다.
  이것은 신암면 예림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91년도에 설치됐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농가가 1농가가 있어 가지고 이주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가감정을 해 가지고 6월 4일날 보상금 2,846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주할 때 이주비를 다소 지급하고, 10월달에 건물을 철거할 계획, 이것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원으로 국비 6억 3,000만원, 군비 2억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9년도 5월 25일 분뇨처리장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14일 분뇨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12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그 상반기 실적에서 4개 공동주택 서오, 한신, 평화, 신성아파트는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석탑하고, 신례원에 있는 현대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의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서오나 한신, 평화, 신성은 분리하는데 석탑아파트하고 신례원에 있는 현대아파트의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쪽은 아직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오아파트, 한신아파트, 평화아파트, 신성아파트 이 4개소는 하고 있는데 석탑은 아직 거기가 안 들어갔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앞으로 계획에 넣어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언제쯤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 시설이 청소차를 구입해 가지고 용기 구입을 못해 가지고, 용기가 부족해 가지고 배부를 못하고 있는데 용기가 구입되면 앞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다음은 7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서 미나리꽝 설치인데 삽교하고, 고덕은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거기도 했어요.
예당저수지 그것은 오일휀스라고 해서 500평짜리 그것을 하고, 그 주변에 오가나 고덕, 봉산 이런 곳에는 미나리꽝을 설치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타이틀에 맞지 않는 얘기같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큰 타이틀은 예당저수지인데 예당저수지는 오일휀스를 했고, 다른 지역은 미나리꽝을 설치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문제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당저수지는 앞으로 예산군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을 깨끗한 물로만 유지하면 아마 가장 값비싼 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주변에 가면 바로 저수지하고 같은 선상에 집을 짓고, 커피숍도 하고, 술집도 하는데 그 오.폐수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우리 관내는 정화조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수지 주변에는 정화조 설치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별 문제점이,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서 우리 관내에는 저희가 관내니까 저수지 주변의 음식점은 정화조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제재조건으로 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홍성과 청양지역에서 단속이 소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저희가 홍성하고 청양군과 협의해 가지고 한 번을 실시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지금 홍성하고 청양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묻는 것은 저수지안에 길이 있잖아요, 가에.
  길 안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장사하는 그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길 이쪽에는 정화조를 묻어서 수거한다 하지만 저수지 안에다가, 길 안에서 장사하는 그 부분은 아무리 해도 100% 오염이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당저수지 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농촌 수세식 변소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농촌 수세식 변소를 해 놓고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요?  1년에 몇 번 치우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년에 한 번.

○박순환 의원 한 번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의원 그것 해 놓은 데 전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치우면 한 번 치운다는 그 확인서를 해 주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점검을 지난 번 6월달에 점검해 가지고 안 한 집은 독촉장을 다 발부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형식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수지 옆의 음식점 정화조 시설만큼은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예당저수지 가에 사는 집들의 정화조 문제는 아주 순번을 매겨 가지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물 얼마 안 가면 다 썩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먼저 21세기를 환경세기로 평가했는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공통사안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몇 페이지입니까?

○이주원 의원 3페이지에 21세기를 환경세기로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인 공통사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21세기 환경세기에 맞는 자치군정요?

○이주원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이주원 의원 세계적인 공통사안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다음은 환경단체 활동 활성화 방안에 있어 가지고, 10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지부가 있고, 자연환경보호회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자연보호,

○이주원 의원 환경보호회가 있고, 지부가 있는데 유사한 단체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자연보호,

○이주원 의원 지부가 있고, 환경보호회가 있는데 똑같은 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에요. 각각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업무보고에다가 넣어 가지고 어떤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을 적에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그 단체별로 구역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거기는 봉사단체인데요 환경에 대한 봉사단체로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쓰레기 봉투라든지 집게라든지 그런 것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의장 박상문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근래에 와서 상당히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께서 애로점이 많으시겠습니다.
  이 농촌지역에 특히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축산폐수에 대한 단속이 상당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사였는데 요즘에 와서 많이 퇴색된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실 정화조를 시설해 놓고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는 군 자체의 배수장이 없기 때문에 밭에다가 품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여기에 하반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수시에 비가 올 때면 요때가 바로 기회다, 퍼 내버릴 수 있는 기회다 해 가지고 대부분 비 올 때 다 품어 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적인 입장입니다만 제가 지적을 하고, 각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한 사용가들이 폐수를 비 올 때 품어 내지 않고 자기의 빈 밭에 품어서 말려서 증발시켜 가지고 다시 작물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깊이 가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도 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보면 젖소 농가들이 분뇨를 야적해 놓고 어떤 비닐이나 덮개를 씌워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비만 오면 흘러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가끔 눈에 많이 띱니다.
  이런 부분도 인력이 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한 곳곳을 순찰하시면서 이러한 데를 지적해서 덮개라도 덮어서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더욱 강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감사합니다.
  축산폐수를 장마철 우기때 무단방류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6월달에 일제히 302농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방류위험 개소수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과 '99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요성과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 군세 목표액을 당초 55억 5,4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64억 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도 178%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시책 추진으로 지방세수 증대에서 9,600만원을 기했습니다.
  즉, 내고향 담배사주기 운동이 6,400만원, 타 지역 차량 차적 옮기기 운동 2,700만원,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해 주셔서 조례가 공포된 입찰 참가수수료가 6월 2일까지 59건에 5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지명경쟁 입찰제도 확행을 위해서 전산 및 의무상시 입찰을 35건을 실시했고, 군내 지명 경쟁입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명경쟁이 26건에 38억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세정운영 평가에서 2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단,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세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 경영부진으로 해서 고액 체납자가 많아졌고, 일소대책도 미흡하지 않았나 자성도 해 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업무여건은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세수 안정적 확보도 조금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개발사업 욕구 증대로 재정수요는 급증되고, 세정이 어느 때보다 투명성이라든가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납세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중점 추진과제에는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총체적인 노력 등 6개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수 증대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세를 79억 6,000만원, 군세가 124억 8,000만원 해서 총 204억 4,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목표액이 도세가 42억 3,100만원, 군세가 55억 5,400만원에서 현재까지 군세는 목표를 달성했고, 도세는 96%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달에 대양금속이 준공됐습니다.
  대양금속이 준공되어서 자진납부를 한다면 2억 8,500만원 정도의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목표가 조금 미진했던 것이 하반기에 보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도 목표달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세목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누누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 '99년 지방세 월별 징수현황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세가 먼저 되겠습니다만 IMF가 되기 전인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연간 약 10% 내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서 '98년도로 넘어올 때 보면 상승폭이 아주 미미합니다.  군세는 더군다나 유동세가 아니고 보유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거와 같이 '97, '98, '99 전년 누계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IMF 생긴 후에는 군세가 일체 세율인상이 하나도 안 됐고, 3년간 동결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의 도세를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세는 거래세입니다.  경기가 좋아야 왔다갔다 해 가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받게 되는데 거기 보면 1월, 2월, 3월은 '98년도가 조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특수요인이 대아건설 주식회사가 저희 지역에 땅을 사 가지고 중과세를 약 2억원을 부과한 것이 있고, 또 수암온천이 '96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97년도 1월달에 지방세를 납부했어요.
  그래서 그 요인이 있어서 조금 했습니다만 결국 6월말에 가서 보면 '97, '98, '99 이렇게 하면서 세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세수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렇게 표에서 보는 거와 같이 경기가 아직 풀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예감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9억 2,900만원을 목표했습니다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171억 6,100만원을 연간 목표로 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세외수입은 징수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0개 법인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6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등 1억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신고된 결산신고서로 해서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가 미흡할 때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사실 체납액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은 배를 해도 체납액이 종전보다 조금 늘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년도가 15억 6,900만원, 과년도가 23억 7,500만원 해서 총 39억 4,400만원이 6월말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7월달에 집중 독려해서 7월말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군수님과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주재한 것은 제가 군청에 근무하면서 작년, 금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을 2회 실시했고, 관외 체납자를 방문 독려했고, 또한 관허사업이라든지 금융자산을 압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등록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 즉 덕산하와이입니다.
  그것이 경매가 됐는데 저희 배당신청을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1억 3,000만원을 징수하고, 가산세 2,000만원은 아직 징수를 못하고 성업공사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1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이것이 경매가 되면 배당을 받게 되는 법리 싸움을 그 사람들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경매받을 분들이 다 자기가 유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시 때문에 판사가 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해서 누구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 하나도 못받게 된 것 같아 저희 실무자 등이 판사님을 방문해서 이해설득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2,000만원은 민사소송까지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자동이체는 작년부터 실시해서 5개 세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납세자별로는 약 44.9%입니다만 세목별로는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협에서 자동이체로 농협직원이 1인당 10건 이상 독려를 해 주고 있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이체 수납신청을 계속 확대해서 이것이 잘만 되어서 전체가 된다면 체납액도 반이 감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내고향 담배사주기 애향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2,320보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6월말까지는 약 6,400만원이라는 담배소비세가 징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고향 담배사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똑같은 담배인데 지방에서 이런 시책이 펼쳐지니까 수도권에는 많은 영향이 있다 보니 수도권의 판매업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내고향 담배판매 실태는 4월달에 비공식으로 사실은 내사 비슷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유통질서 문란이라든지 불법행위 조장의 우려가 있고, 앞으로 담배 유통 및 판매질서 문란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이 됐었습니다.
  저희 군은 상반기 추진한 것이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현재와 같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방문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담배 판매하는 것은 잠정유보를 하고, 앞으로는 군민이 관광 및 장기 출타한다든지 출향인사가 우리 지역에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방문했을 때 우리지역 담배를 사 가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타 지역 차량 차적옮기기 운동은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11대의 차고지 이동을 시켜서 약 2,700만원의 지방세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국유재산 2,165필지, 군유잡종재산 861필지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 국유재산 7필지, 군유잡종재산 2필지 해서 9필지를 색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 승인을 맡아서 취득 및 처분할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취득은 16필지에 46,413평방미터를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7필지를 취득했습니다.
  처분은 23필지 계획에 현재 1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색출한 무단점유재산 환급조치를 이행하고, 미 처분이라든가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한 것은 청사 및 의회 옥상방수라든지 청사 수선, 설비 또는 담장보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본청, 읍.면 해서 62대입니다만 현재 56대는 정상이고, 6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했으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차를 2대 교체했고,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휘발유 차량을 LPG로 대처한 것은 저희가 2대를 3월부터 했습니다만 3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연료비는 약 48.6% 정도가 감소됐습니다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요새 에어콘을 틀고 하니까 조금 힘이 달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청소차량 3대를 사려다가 물가인상으로 해서 1대를 못샀는데 이것을 예산확보가 되어서 하반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각종 품의시에 재정합의를 생략해서 실.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했고, 대금 지급도 최대한 자금운영면에서 조속히 지급토록 노력했습니다.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도 지명경쟁입찰이 26건, 수의계약한 것이 9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모든 입찰을 전산화한 것이 3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공사 준공금이라든지 선급금 등이 청구가 되면 최대한 지급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장비는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대가 예산에 확보되어서 상반기에 구입해서 해당 부서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잡종지하고 국유잡종지 9필지 무단점유를 색출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요, 무단점유지를 색출한 방법이?

○재무과장 황선봉  사실 저희가 매년 와서 보고를 드리면서도 해마다 무단점유재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더 세밀히 하기 위해서 지적도와 대장을 필지별로 작성을 했어요.
  대장 하나에다도 지적도 붙이고, 토지대장 붙여서 했는데 왜 이것이 나오냐면 사실상 보면 10평방미터 어떤 것은 큰 것은 100평방미터, 즉 30평도 있는데 그 산기슭 아니면 집 구탱이, 농로변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는 들어 갔다고 보는데 전에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볼 때에는 안 들어 간 것이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측량수수료를 많이 세워 논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금년도에도 의심이 나면 저희 군에다가 신청을 해라, 측량을 해 가지고 해야 본인 대부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저희도 나중에 매각할 때 이럴 때에도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해마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거 간단히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번별 주소를 놓고 지번별에 따른 소유자 명단을 뽑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읍.면 재무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분리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단점유지가 지번별에 나오면 쉽게 밝혀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든, 군유재산의 리스트는 다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군유재산이 100번지에 100평이 있는데 그것을 10평이나 5평을 점유하는 것을 보는 사람 시각에서는 전년도 조사한 사람은 안 한 것으로 보고서 무단점유 안 한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조사하는 사람이 더 세밀하게 봐서 이것은 들어 갔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측량을 해 보면 5평이나 10평이 들어 간 게 나와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있는데, 점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애매하죠.

○신현문 의원  그런데 제가 가끔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는 국.공유재산인줄 알면서도 점유하면 점유세나 임대계약같은 것도 않고 해 먹는 필지들을 간혹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빨리 색출해서 국.공유, 군유재산을 색출해 가지고 정당하게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해서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신고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신고기간에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점유가산세 그동안의 점유세 이런 것을 물리지 않겠다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자기가 알기로는 내 땅이 아니다 그거예요.  안다고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이것은 몇 번지 땅이 내 소유권이 있나 없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국.공유지에다 임대계약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자진신고 하도록, 이것은 기한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국.공유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현재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하는 것이 무슨 전 필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규모예요.

○신현문 의원 전 필지를 점유한 부분은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지금은 없죠.

○신현문 의원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런데 단,

○신현문 의원 있으면서도 임대계약도 않고 그냥 지어 먹는 사람들은,

○재무과장 황선봉  이런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필지가 50평이 되는 사람들이, 50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저희가 임대를 계약하자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법에 의해서 1만원을 붙여야 되요.
  인지 1만원을 붙여야 하는데 어떤 필지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10년을 했어도 5년만 변상을 시키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5년동안 변상금하고, 금년도 대부료 해도 1만원이 못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않는 분들이 사실은 한두 분 있어요.  저희가 이해설득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큰 필지를 누락했다든가 아니면 무단점유를 일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성과라고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학자금, 취로사업,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보훈정신 함양,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 효실천의 생활화, 노인복지시책 추진,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여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이 있다면 IMF 경제침체로 실직가정이 늘어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한된 복지여건으로 현실적 욕구충족이 미흡한 실정이며,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붕 보수와 같이 일정한 기술을 요하는 공공근로사업자가 필요하나 지원자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변경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보호대상자의 문화적인 삶을 위한 생계보장과 자활의욕 고취는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식품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외 17개 사업을 한건한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거택, 한시, 자활보호대상자 총 2,398가구에 5,684명에 대해서 연중 문제점 없이 상반기에도 보호 지급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본인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의욕을 고취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자녀는 400명을 확정해서 상반기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2억 4,442만 5천원을 가지고 문제점 없이 상반기에는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60명 해서 도합 120명을 선정해서 8월 중 방학을 이용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활자립을 유도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생업자금은 정부 재정자금이고, 생활안정기금은 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생업자금 융자 지원은 15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은 11가구 도합 26가구를 계획 선정해서 추진한 바 상반기에는 5가구를 지원하고,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15가구와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6가구가 지원을 안 해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장애인의 효율적 관리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비 지원외 6개 사업을 저희들이 차질없이 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지원은 주민 참여방식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인보상조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방 보수사업 119가구, 화장실 보수 97가구를 계획해서 추진한 결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방 보수는 보통 인력을 동원해서 말끔히 마쳤습니다만 화장실 보수는 기술을 요해 가지고 도저히 기술자가 없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변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에는 30,227명의 연 취로인원으로 6억 1,334만원을 들여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에는 국비 2억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7월부터 11월까지 79개 사업장에서 취로사업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훈업무 관리입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의 가족을 보살피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지난 6월 6일날 마쳤고, 모범보훈대상자도 표창을 했으며, 보훈가족에게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의료보호입니다.
  총 2,466가구에 5,622명의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의료수혜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히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에 연건평 340평의 철근콘크리트 303평의 3층 건물을 1, 2층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3층은 보훈회관으로 총 사업비 10억 5,800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약 30%, 군비 70%를 지원해서 지난 23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만 보훈회관은 이미 입주가 되어 있고, 장애인들은 아직 후속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어서 그것이 매듭되는 대로, 준비요원만 지금 입주되어 있고 요원이 완결되면 입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전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고유의 전통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효실천운동 홍보책자외 6개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효실천운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 기반조성과 재가노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써 경로당 신축이 유인물에는 죄송합니다.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경정에 봉산면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4동이 책정됐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연금 지급, 노인 교통수당 지급을 정상적으로 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 신축 4동은 덕산, 신암은 착공해서 9월 중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가, 봉산은 10월 내지 11월 중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권익보호로 남녀동반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 어머니 교양교실을 마쳤고, 여성기술 취미교육을 마쳤으며,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효실천 부부교실, 이동여성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을 추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편부.모자 가정 보호지원입니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소질과 기능에 맞는 기술교육 실시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위생 접객업소 단속입니다.
  불법 접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중 군단속반 자체단속, 경찰합동 군상설기동단속, 도.시.군간 교체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위해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 저희들이 지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단속반 자체단속에 12회 47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20개소, 과징금을 18개소에 5,330만원, 과태료를 4개소에 160만원, 시정 및 고발을 3건 하였고, 군경합동 학교폭력행위 지도 단속을 12번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위해업소를 집중 관리해서 특별관리지역, 특히 예산읍과 덕산면 불법업소 집중단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조, 식품, 유통 등등 농산물까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군민건강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 접객업소 효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젊은 세대와 격리되고 소외되기 쉬운 노년기 부모님을 자손들과 동행외식을 할 때에는 10% 할인우대제를 '97년도부터 계속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44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업소를 포함해서 도합 95개 업소로 확대해서 총 139개 업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에서 생업자금 융자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생업자금은 조금 이율이 높거든요. 이율이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9.5%이고, 생활안정기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3%라 생업자금은 잘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생활안정기금만 5가구가 상반기에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생업자금 1억 8,000만원, 15명 대상자는 각 면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계속 읍.면에다가 희망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조금 나아져서 그런지 잘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게 한 사람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다음에 15페이지,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에서 하반기 계획에 글자에서 어휘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도시범마을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시범마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범마을이라는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글자 그대로 효실천 시범마을은 저희 군 299개 마을 중에서도 그런대로 그 부락은 효실천에 어른들을 공경한다든지 어른들을 모시는 것이라든지 경로잔치를 해 드린다든지 해 가지고 효실천에 앞장서 가는 그런 부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시범마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지금 이 운동이 몇 년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작년 그러께 하고 요번에,

○박순환 의원  그런데 1개 면에 시범마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시범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개 면에 3개 부락, 또 읍은 5개 부락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범이라는 것은 처음할 때 시범하는 거예요.
  계속 주는 것도 시범이라고 부쳐야 되는 이유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 업무는 저희가 중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작년 그러께 시범마을 운영을 실시했고, 확대 운영을 해서 효실천운동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박순환 의원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2개 마을씩,

○박순환 의원 효도마을이면 효도마을 이렇게 하셔야지, 해마다 시범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박순환 의원 이 어휘를 고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원시기가 '88. 8월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타가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들이 방학때를 이용해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아니, 그런데 '88. 8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타가 되어 있단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2페이지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붕 보수와 같이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97가구. 애초에는,

○이주원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붕 보수와 같이 중대한 사업을 공공근로자로 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애초에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 50%를 받고, 군비 50%를 도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중간에 시행되어서 그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주원 의원 아니 글쎄 그랬는데, 그래서 변경을 지시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보수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애초에는 예산에서 투자되어서 하려고 하다가 3, 4월경에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려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배는 인력을 찾을 수가 있어서 했는데 화장실 보수는 기술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또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못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방 보수만 끝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아니 글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변경해서 실시한다 그런 얘기죠?
변경해서 실시한다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방 보수는 끝냈고, 화장실 보수는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변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래서 내년도라도 예산에서 투자해 가지고 시설비로 세워서 설계를 해서 과거마냥 보수를 해 줘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농협에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럼 이자가 91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910만원.

○김영현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약 1,2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전부터 이자가, 옛날에는 금리가 좋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이자를,

○김영현 의원 보충은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자를 이게 지금 7, 8년 운영되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자가 남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그 기금은 증액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1억원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영현 의원 장학금 주는 인원이 고정되어 있어요, 60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6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아직까지는 금년도, 당년도로 따진다면 1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120명을 줄 수가 없는데 그전에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운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 앞으로는 이자가 늘어나면 더 증원이 되고 이자가 줄어들면 줄어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현재 120명인데 인원이 줄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점점 줄어야 됩니다. 이자가 줄어들면 줄고,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볼 적에 여신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러한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여신금리가 내리면 자연히 수신금리도 내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발생은 적은데 학자금은 반대로 인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장학금 지원 인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전망은 줄어갈 전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인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선발만 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해 가지고 그 학급에서 100분의 70등, 저소득층 얘들이니까 그렇게 환경이 썩 좋지 못해서 잘은 못해도 100분의 70등 이내에 드는 사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그동안 저희 산업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박상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99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상반기 업무 결산,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99년도 상반기 농정업무는 IMF로 인하여 위축된 농업.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도약 기반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일본과 서울, 대전에서 농특산물 기획판매행사 참여,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개발, 품질인증 스티커 제작배부 등 우리 농산물의 일류화, 세계화를 도모하고, 예산농산물공판장 설치, 농산물직판장 설치, 직거래장터 운영, 대도시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적기 영농지도 및 농기계 보급과 원예특작의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하여 농업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자율적인 경영혁신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각종 농업 관련 지원사업과 농산물 가공.판매업체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책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농업기술, 정보를 보급하는데 따른 여건이 열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인과 관련 공무원은 농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농업분야 제2건국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99년도 하반기는 민선자치2기의 2차년도이며,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농림사업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며, IMF 경제난이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고, 연말에 개최되는 WTO 차기협상에서 농산물의 전면 개방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여야 하며, 기상이변과 각종 국제적 규제강화로 농업경제가 낙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바탕에서 하반기 농정은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농업인 육성과 농가경제 안정, 주곡자급 기반강화, 농산물의 특산화 등에 중점을 두어 새천년을 준비하는 농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분야의 신지식인을 발굴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수출농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농산물공판장 개장, 농산물직거래 확대, 국내외 판촉행사 참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영농지도, 재해예방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원예특작사업의 내실있는 지원과 지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 87명, 농업경영인 도대회 교육참가 500명, 농어민 신문보급 1,117명, 제11회 농업인의 날 교육참가보상 600명 등 총 4개 사업에 22억 4,104만 2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9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52명이 사업을 완료하여 12억 9,500만원의 자금을 지원 60%의 진척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어민 신문보급은 총 계획 1,117명 중 사망, 전출, 전업 등 취소자 69명을 제외한 1,048명에게 주 2회씩 상반기 52회를 공급하여 자금집행 1,53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99년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 완료자에게 우선 배정하여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도대회 교육참가 500명, 농어민 신문보급 1,048부, 제11회 농업의 날 교육 600명은 11월까지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총 680명에 4회를 지급토록 되어서 자금집행은 4억 3,792만원입니다만 상반기 실적은 저희가 상반기 학자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625명 해서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625명씩 1억 6,997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3/4분기와 4/4분기에 적기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식부면적 12,971헥타를 식부 및 파종하여 64,762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쌀 등 여러 작물에 있어서 작황이 좋아 생산 계획량 이상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지원방제 9,678 헥타, 병해충 항공방제 2,000헥타, 제초제 지원 677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6,957톤, 중소농 지원 2개소, 동력살분무기 공급 224대 등 총 6개 사업에 14억 6,839만 9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내기 추진은 계획면적 12,140헥타에 12,332헥타를 식부하여 101%, 제초제 지원은 677헥타에 1,640헥타를 지원하여 242%, 토양개량제 공급은 6,957톤에 5,335톤을 공급하여 76%, 중소농 지원 2개소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력살분무기 공급계획 224대는 100 %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병해충 지원방제 9,678 헥타를 8월 중에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병해충 항공방제 2,000헥타 중 500헥타를 삽교 용동지구에 방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500헥타는 농약대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것은 방제가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1,622톤은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농 지원 2개소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쌀 전업농 육성 70호, 공동이용조직 육성 18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5동, 벼직파기 공급 2개소 해서 총 4개 사업에 21억 8,8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계획 117대 중 71대를 공급하여 61%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쌀 전업농에 대하여는 88대 중 48대를 공급하였으며, 공동이용조직은 27대 중 21대를 완료하였고, 벼직파기 공급은 2대 중 2대 100%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5동인데 5동을 대상자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고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수확기 31대와 건조기 9대 등 40대를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5동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를 연 2회 4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점검을 월 1회씩 1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부양곡 보관업자 교육을 연 1회, 정부양곡 훈증소독 연 1회, 쥐잡기 사업 연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를 4월 중에 1회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 점검도 매월 1회씩 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업자 교육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양곡 훈증소독도 1회를 해서 100% 완료하여 상반기 계획대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를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점검을 월 1회씩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도 6월 30일 현재 정부양곡 본군 재고량은 13,665톤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3,087,000매, 간이집하장 장비지원 2개소, 농산물 포장재 개발 1점,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수시 등 4개 사업에 16억 7,531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실적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 포장재를 1,544,000매를 제작 공급하여 50%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집하장 장비지원 사업은 파렛트외 3종을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방울토마토로 품목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 전문업체인 이미지 마케팅 연구소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매월 1회씩 6회를 실시하고, 푯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발은 8월 중에 디자인 개발후 작목반에 보급하여 포장재 제작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도 수시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공판장 설치사업은 저희가 7월 20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특산물 판촉기획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린다면 직거래장터 27회, 기술센터 도농회에서 19회, 농협 목요장터 8회 해서 총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실시는 양배추외 11톤을 하였는데 양배추가 작황은 좋은데 가격이 없어서 팔리지 않아 저희 군 신암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5톤트럭 2톤을 안양시에 싣고 가서 직접 판매를 시켜준 이런 직거래 실적입니다.
  또한 충남.전남 우수농특산물전 행사 참여를 5회 했고, 농특산물 판촉기획팀 정기회의를 2회 실시했습니다.
  일본 동경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예산농산에서 사과쨈 수출계약을 25억원어치를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55억원어치를 달라고 하는데 내수를 하고 그래서 25억원어치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장소는 덕산면 신평리 지당관광 그러니까 가야관광호텔 앞에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 8천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직거래장터 정기 운영 활성화를 2개소, 목요장터 및 도농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농산물공판장 운영 활성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백화점이나 도시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개장을 8월 초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덕산관광호텔내에 있는 직판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팔도자매결연시인 안양시와 농특산물 직거래를 계속해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대동정미소 목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오가면 신석리 78-2번지가 됩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2,836평, 건축면적 959평의 규모로 해서 건조시설이 1,000톤, 저장시설이 1,000톤이며, 가공시설은 1일 2,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융자가 6억 4,000만원, 자담이 1억 6,000만원 해서 계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 3월 31일날 농지전용협의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99년 4월 16일 공장신설승인 및 농지전용허가를 예산군수로부터 받았습니다.  '99년 5월 20일 건축허가를 예산군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21일날 착공해서 6월 30일 현재 공정은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축공사 완료는 '99년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계설비는 '99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가동은 '99년 9월 1일부터 가동할 계획이고, '99년산 산물벼 수매추진은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이 2,343헥타에 생산량은 33,01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작황으로 보면 아주 좋아서 생산량을 능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이 15.7 헥타, 농기계 공급 11대, 기반조성 22헥타, 관정개발 11공, 품질관리실 95평 등 총 5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키낮은 사과원 조성계획 15.7헥타에 2.9헥타로 18.4%, 농기계 공급계획 11대 중 11대를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관정개발은 11공에 2공을 해서 18%, 품질관리실 이것은 일반저장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5평에 실적 30평으로 30%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까지는 일부 보조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99년부터는 전액 융자 및 자담사업으로 실시가 됨으로써 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키낮은 사과원 조성 12.8헥타, 과원기반조성사업 22헥타, 품질관리실 65평, 관정개발 9공 등은 1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과대묘 생산사업입니다.
  사과대묘 생산사업은 저희가 현재 시발당 생산량이 1,500킬로그램인데 이것을 3,000킬로그램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이고, 또 노동력을 286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이고, 생산단가를 733원에서 300원으로 낮춰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린다면 기반조성사업 8헥타를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구입 2대도 완료하였습니다.
  묘목생산은 8헥타에 대해서 100,000주의 묘목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자금은 11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지원상황은 국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력 지원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1일 10명씩 해서 연간 2,0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관내 사과 재배농가의 토양개량, 기반조성, 재배기술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2000년 가을부터 매년 70,000주 이상을 공급하며, 공급가격은 시중가격의 30% 내지 50% 수준을 공급하여 매년 35헥타 내지 46헥타의 과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담배.인삼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삼 생산.유통지원 사업에서 37.8헥타의 신규 식재, 또 잎담배 건조장 시설에서 필름 2,000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 2개 사업에 6억 807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인삼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삼 식재 37.8헥타를 100% 완료했습니다.  잎담배 건조용 필름 3,634필을 공급 완료하여 모든 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식재 완료된 인삼포에 대한 비배관리 및 재해예방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생산된 잎담배의 건조 조제 및 수매시까지의 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밭작물 1농가에 1억원, 채소전업농 4농가에 3억원, 과수 4농가에 4억원, 특작전업농 2농가에 1억원 등 총 11농가에 9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지구입, 농지임대 등 영농기반조성사업 11농가 계획 중 6농가를 완료하여 54%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내역별로 보고드린다면 채소전업농 4농가에 2농가를 완료하였으며, 과수전업농 4농가에 2농가를 완료했고, 특작전업농 2농가 중 2농가 해서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밭작물전업농 1 농가, 채소전업농 2농가, 과수전업농 2농가에 대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전업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가 잘 되고 있나 그것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농기계 보관창고 말씀입니까?

○김승기 의원 예, 이번에도 또 5동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의원 된 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좀 일부 지역은 덜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장소가 오지에 선정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또 공동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일부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승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양기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되어야 하고, 또 콤바인도 보관되어야 할 시기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7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제초제 등 동력살분무기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제초제요?

○박병만 의원 제초제나 동력살분무기.

○산업과장 권용운 제초제는 읍.면에 취약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노동력이 없는 분들, 또 임대농을 짓는 사람들, 남의 논을 짓는 사람들 이런 취약농이 사실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영세민, 영세농?

○산업과장 권용운 예, 영세농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 동력살분무기는요?

○산업과장 권용운 동력살분무기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읍.면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더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적의 선정토록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게 100% 지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70% 지원이고,

○박병만 의원 70% 지원이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30%는,

○박병만 의원 제초제는?

○산업과장 권용운 제초제는 이것도‥‥.

○박병만 의원 몇 % 지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100% 지원입니다, 제초제 지원은.

○박병만 의원 100% 지원하면 계획보다 실적이 많아졌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이 단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초제가 단가를 1천원에 살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산 것은 500원에 사서 많이 공급한 것입니다.

○박병만 의원 돈이 더 들어 간 것은 아니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제초제 양만 더 들어 간거군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양만 더 됐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면 이 동력살분무기는 원하는 사람은 다 공급하도록 된 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게는‥‥.

○박병만 의원 대수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안 됐습니다.

○박병만 의원 특정인한테 간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의원 특정사람들한테 간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만.

○박병만 의원 기왕에 정부에서 이런 돈이 지원되면 영세농이나 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박의원님, 끝나셨습니까?

○박병만 의원 예.
( 김영현 의원 거수 )

○의장 박상문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관내 일부 농협에서 기왕에 정부양곡으로 계약된 창고를 농협에서 운영하는 알피씨를 하다 보니까 보관창고 여석이 모자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에 계약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계약을 해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알피씨 물동을 보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 임직원들한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의 농민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가까운 거리에 가서 매상을 하던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과거 농창별로 야외에 임시공판장을 개장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창고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검사과정에서 비라든지 눈같은 것이 온다면 책임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한다든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신청이 들어 오면 그때 저희는 양곡을 보관하고 있나 없나를 우선 확인을 해 봅니다.  양곡을 보관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원된 보관창고는 사실 따지면 옛날부터도 양곡을 보관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된 창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면의 전체적인 양곡 보관능력과 그 창고의 여석 평수와 또 수매를 해서 과연 얼마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족될 수 있느냐, 남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여석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석이 부족하다면 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옛날에 수매를 하던 장소인데 그것을 일괄해서 우리가 취소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면 주민의 동향과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주민 동향이라는 것은 누가 문 앞에 가서 전부 매상을 하려고 하지, 4킬로미터나 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묻는 취지는 임시공판장을 개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결론은.

○산업과장 권용운 임시공판장은 원칙적으로,

○김영현 의원 안 되죠?

○산업과장 권용운 창고가 있을 때 창고가 만고되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임시공판장을 개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창고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공판장은 개장할 수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쌀 전업농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70호에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의원 그리고 융자 및 자담이 있는데, 물론 보조에 대한 돈은 제쳐놓고서라도 융자가 문제되는데, 이게 사실상 정책금융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게 농협이나 은행 자산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대출금이 말이죠, 융자해 준 금액이.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이 융자금 회수를 시기를 봐 가지고 회수를 해야지 아무때고 무작정 증서 쓴 날로다가 회수를 한다면, 문자 그대로 쌀 전업농이라 이런 얘기예요.
  쌀 전업농을 하는 사람이 6월말이나 7월말에 돈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쌀 생산하는 시기는 양력으로 9월말, 10월 중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가가 소득이 있을 때 융자금을 회수해야지 소득도 없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난 부자 없다고 말이에요.
  농가가 여름철에 무슨 돈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6월 30일, 7월 30일 갚으라고 통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금융기관에서.
  아니, 쌀 농사만 짓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12월말까지 해 주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증서 쓴 날로 상환해야 합니다.  옛날에 없던 정책금융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농가가 쌀 전업농뿐만 아니라 영농자금을 쓴다 하더라도, 또 농사 짓기 위해서 융자받은 돈은 12월말까지 갚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금융이 생겼는지 이게 궁금하고, 비단 이것은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맞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런 농가가 어려운 것을 산업과장님, 알고 계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

○김영현 의원 알고 계시냐고요?

○산업과장 권용운 거기까지 신경 덜 썼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

○산업과장 권용운 거기까지는 신경을 덜 썼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것은 물론 산업과장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모든 금융이라는 것은 그 작물의 수확기 그때에 상환하는 것이 그 농가를, 그 농민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가에 돈이 없으니까 농기계 값, 대개 쌀 전업농이 농기계 보조사업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농기계가 지금 1∼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이 할부금이 200만원, 300만원 되요.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하면 500만원 거의 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으로 상환을 하느냐, 원천이 없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 생산되는, 수확하는 그 시기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농림부가 매년 분기별로 저희 군에 와서 사업 추진현황도 파악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하는데 분명히 그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항공방제가 있어요. 이것은 농약대는 농가가 부담해야만이 가능하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항공방제는 농가는 농약대만 부담하고, 비행기는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지금 2,000헥타가 있는데 2,000헥타 중 7월 중에 500헥타를 한다고 했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여기는 어디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삽교읍 용동리를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농가가 부담한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삽교농협에서,

○김영현 의원 농협에서 하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농협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현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관계없습니다만 몇 가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건의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써 농업에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해외 농업연수를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직접 다녀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혼자 가실 것이 아니라 군의회의 의원님들하고, 또 농업에 관계되는 부서인 산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산업대 교수라든지 능금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농업에 관련된 부서팀과 군의회간에 해외 농업연수를 다녀와서 농업군인 예산군이 농업분야에서 좀더 전문성을 갖고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우리 예산군은 과수분야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타 시.군보다 상당히 뒤떨어진 그런 쪽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분야를 내년도에는 직접 해외 농업연수쪽으로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두 의원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과수분야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지금 7, 8월달 과수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쪽에 지원을 더 해서 바로 이 7, 8월 시기에 과수농가들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의 시범농가라든지 선진농가를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겨울이나 과일도 안 달리고 잎파리도 없는 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해서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과수가 익기도 전에 까치 피해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총기 사용하는데 과수농가한테만은 여러 가지 절차상, 규제상 완화해 가지고 유해조수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과수농가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조류 퇴치, 까치 퇴치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건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산림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그것은 신청확인서를 해 가지고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망은 능금조합에서 확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수 조류 퇴치 삼각꼴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한 나무에 3개씩 매달아서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저희도 시험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좋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군정에 반영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 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금년도 삼각꼴 시범농가 2 농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이 1헥타에 117개 정도를 달아야 하는데 약 7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 끝나셨습니까, 이의원님?

○이한두 의원 예.

○의장 박상문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2페이지, 상반기 업무 결산에 있어서 농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서 제2건국운동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2건국운동에서 농정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또한 방향 설정된 것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 것은 없고,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면 기초를 지키고 잘 산다는 것이 제2건국 아닙니까.

○이주원 의원 그래서 거기를 농업분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에 질의드린 거예요.
다음은 10페이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산물 포장 개발에 예산 방울토마토를 품목으로 선정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방울토마토로 품목이 선정된 경위가 있을텐데?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주로 이 업무는 이것을 검사하고 하는 곳은 농산물검사소 지금은 품질관리원이죠.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작목반하고도 하고, 여럿이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는 방울토마토를 하고, 작년에는 쪽파를 했습니다.
  매년 돌려가면서 그 품목을 결정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업무 결산으로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지 자원화를 촉진시켰고, 읍.면단위 산불지도대원 발대식으로 산불예방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노변 꽃길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했고,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민 소득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산불의 초등진화대책 미흡으로 예산읍 수철리에서 산림피해가 발생됐고, 축산사업비 지원 감축으로 축산농가들의 의욕이 저하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으로서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임업 생산성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산림에 투자하려는 의욕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또한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가을철에도 산불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축산규모의 전업화에 따라서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축산물 수입자유화로 외래가축 전염병 발생이 우려됩니다.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자원조성 욕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집중적인 육림관리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소득작목을 확대 보급하고,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의 퇴비화 유도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겠으며, 토종어종 위주의 자원조성으로 양식어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조림사업외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경제수가 80헥타, 큰나무가 10헥타 등 90헥타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0헥타에 233,000본 모두 조림을 끝냈습니다.  또한 침엽수 조림지 50헥타에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4.5톤도 시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라든지 덩굴 제거 등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 제거, 간벌 등 5개 사업 986헥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덩굴 제거를 56헥타 추진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풀베기가 100헥타로 18%, 또한 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덩굴 제거 나머지 56헥타를 8월 30일까지 완료하고, 풀베기 450헥타는 9월 10일까지, 어린나무 가꾸기와 간벌, 천연림 보육은 11월말까지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간벌이 111헥타, 천연림 보육이 61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28헥타 등 200헥타를 신양면 차동리에 국비 2억 9,7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간벌은 완료됐고, 천연림 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는 34헥타, 4헥타 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고용인원은 계획인원이 7,825명입니다.
  그 중에 82%인 6,438명을 고용했고, 기왕에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2억 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아직 못한 천연림 보육 27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24헥타를 9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별도로 저희 군 자체적 사업으로 공공근로인부 10명씩을 배정받아서 수암산, 금오산, 봉대미산, 삽티공원, 임존성, 봉수산까지 등산로 주변의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도3호선인 예산읍 주교리에서 대흥면 노동리까지 약 4킬로미터에 벚나무 500본을 군비 1,000만원을 투입해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식재될 이식용 벚나무, 즉 덕산면 대동리 양묘장의 사후관리를 그동안에 저희가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3회, 전지.전정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간격 8미터로 10월 중에 설계해 가지고 11월 중에 흉고직경 5센티, 수고 3미터 이상짜리를 식재하도록 하고, 식재목의 월동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기왕에 의원님들이 양묘장에 들리셨을 때 말씀하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벚나무 심었던 외곽도로라든지 안치초등학교부근 국도, 덕산 대동리, 차동고개 이런 데에 대한 보식작업을 저희 양묘 묘목으로 실시하고, 공설공원묘지 진입로에 벚나무 식재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절개지 녹화, 꽃길 조성, 가로수 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상반기 중에 초화류 및 숙근초인 프록스를 식재하였고, 절개지에는 덩굴장미, 개나리, 영산홍에 대해서 시비 및 관리를 하였으며, 코스모스, 맨드라미, 채송화 등을 식재해 꽃길을 조성했고, 가로수 보식 115본과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이용해서 화단 관리라든지 가로수 보식, 병해충 방제, 시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인부의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표고재배사 9,000평방미터를 보조와 융자, 자담 등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술면 방산리 천방산 표고법인외 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사업량 9,000헥타를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표준설계서를 보급해서 이 비용을 절감시키고, 11월말까지는 시설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야계사방 0.5헥타를 6,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3월 30일자로 대술면 궐곡리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5월 31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예산군 임협에서 그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콘크리트 바닥막이 등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전체공정은 약 9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정리작업을 7월말까지는 완료하고, 나무심기 등 피복작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이 8.5킬로미터, 보수가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임도시설로서 임목제거는 100 %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토목공사는 47 %인 4킬로미터가 됐고, 흄관이라든지 집수정 등 구조물 35개소를 설치해서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도시설은 토목공사나 구조물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사리부설, 법면파종, 목책, 나무식재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보수는 8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이 12종, 감시원 13명 배치, 공공근로인부 386명 배치 등에 약 6,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불예방 홍보물 및 진화장비로 12종에 1,427점을 구입했고, 공공근로인부 등 400명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봄철의 산불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임지에 대해서 조림이라든지 원상복구를 하고, 산불진화장비 등 사전점검을 해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100헥타, 흰불나방이나 기타 돌발해충 210헥타 등 310헥타에 대해 7,400 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찰이라든지 공원, 유적지 등을 중점대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에 수간주사 작업을 100% 완료하였고, 흰불나방과 기타 돌발해충은 예찰활동과 아울러서 90헥타를 방제해서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흰불나방과 기타 돌발해충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면적 120헥타에 대해서도 방제작업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제 작업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일원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표지판, 홍보물 3종을 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조수보호원 2명을 배치해서 11월에서 12월까지 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야생조수 불법 포획행위 및 거래 단속을 5회 실시했고,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10건 내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야생조수 불법포획,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구제를 추진하여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구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7월 26일까지 총포류 포획허가를 해 준 것이 50건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반식 2개소외 47개소에 5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했고, 기왕에 12개소는 완료가 됐으며, 17개소가 추진 중으로 종합진도는 45%입니다.  나머지 18개소도 추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법이나 양축규모에 적합한 이런 시설이 되도록 농가 지도를 하고, 미 착수 농가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토록 해서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돼지콜레라외 11종, 818,000 두입니다.
  상반기에 420,000두를 접종 완료해서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미 접종된 두수 398,000 두를 적기에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은 예방위주의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분뇨 악취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와 닭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60,000두에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8개 부락 23호 260,000두를 대상지로 확정하고, 6월 20일자로 농가별로 약제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제 투여요령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정도는 대상농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약제효과라든지 농가 호응도 등을 조사해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762헥타가 계획입니다.  춘기 파종이 462헥타, 추기 파종이 300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는 종자가 68톤으로 이 중에서는 옥수수가 14톤, 호밀이 54톤, 비료가 335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87호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농협과 축협, 낙농육우협회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462헥타의 춘기 청예사료작물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춘기에 파종한 청예사료작물 이용 요령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9월과 10월 중에 추기 답리작 사료작물 적기 파종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존사료자원 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가 200기, 개미산이 150기 등 350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규격은 1기당 3톤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123호를 선정해서 개미산 150기를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볏짚암모니아 가스공급계약을 9월 중에 동원화학과 체결을 하고, 11월말까지는 처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 기자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바가 있어서 고압세척기 15대, 발효사료기 2대 등 17대를 7,2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고압세척기는 조사료 기계화단지나 대규모 양축농가에 보급하고, 발효사료기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자가 발효사료를 제조해서 이용할 수 있는 희망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발효사료기 보급대상자 2호를 선정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고압세척기 희망대상자를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기자재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참게 35,000마리, 참붕어 120,000마리 등 155,000마리를 예당저수지에 군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날 참게 35,000마리를 국립수산진흥원 보령지원에서 와서 방류했고, 5월 6일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참붕어 120,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방류된 어류가 잘 크도록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방류하는 사업, 9월달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 군에 유치해 오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수면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안내판 설치 3개소, 불법어업 지도 단속 100회, 관공선 운영 140회, 낚시터 지도 관리 50회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에 불법어업 지도 단속 60회를 완료했고, 관공선 운영은 75회, 낚시터 지도 관리 3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안내판을 3개소 설치하고,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공선을 이용한 순찰 강화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적극 규제했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고구마, 옥수수 이거 하나도 안 남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유해조수를 구제하려면 총포를 수렵면허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총기를 갖다가 구제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 갑니다. 약 16만원 정도가 들어 가고 그래요, 그것을 하려면.
그래서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과수지대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만 법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바로 군 자체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박병만 의원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래서 타 군보다도 저희 군이 과수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만 그 법을 적용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왕에 읍.면에 계획을 내보내 가지고서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실시해 봤더니 작년같으면 10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약 50건이 들어 와 있어요.  들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 모르는 이런 농가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는 앞으로 더 계속 해 나갈 거고, 한편 불편하다고 보는 것은 총기를 잡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저희 군수가 하는데 총기 관리는 또 경찰서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총기를 가지고 갔다가 저녁때 와서 영치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거 어떻게 어려워서 그것을‥‥.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경찰서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조금 잘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이 기간만이라도 과수 수확할 때까지만 해 보자고 경찰서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산골짜기의 피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농사를 헛농사 짓는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관심 좀 써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약 5억 4,000만원이 되는데 축산농가가 퇴비사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도 않고서 자기 임의대로 분뇨를 갖다가 처리해서 쌓아 놓고 하는 곳이 있는데, 축산농가 명단이 전부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에게도 명단이 있고, 분뇨처리시설은 반드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소규모 조그만한 농가는 간이농가라고 해서 그것은 제외가 되는데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신현문 의원 갖추도록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처리시설을 규모에 따라서 교반식으로 할 것이냐, 퇴비사로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는,

○신현문 의원 일제 점검은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저희가 하죠.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무허가 축사에는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무허가 축사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자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농가가 일부 있어서 방치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지원조건을 봐도 보조나 융자가 거의 많고 자담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축산농가가 매일 아침에 경운기로다가 몇 기씩, 젖소를 먹이는 사람인데 실어다가 하천변에 있는 자기 땅에 묵혀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버려서 쌓아 놓는 거예요, 그 위에 덮개도 않고. 그거 비오면 전부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요. 그런 사람이 소를 30두정도 하는데 그런 농가가 있기에 30두 이상의 젖소를 하면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퇴비사가 있어야 될텐데,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퇴비사가 반드시 있어야죠.

○신현문 의원 없으니까 집단부락에서 사는 분인데, 그렇게 옆에다가 다른 사람 돼지 먹이는 것은 신고해 가지고 돼지를 못먹이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분은 옆에다가 퇴비사를 못만드니까 하천변에 있는 논 일부 땅을 메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축산농가를 일제 조사해서 퇴비사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융자금 보조금도 많이 주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며, 점검을 다 못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일제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게 아마 축사 자체가 합법적인 축사라면 저희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한지가,

○신현문 의원 그런데 비합법적인 축산농가라고 해서 퇴비사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나 융자를 줄 수 있는 농가는,

○신현문 의원 그러면 자비라도 하도록 유도해야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동네에서 말을 안 듣고 뭐 하는 농가는 사실상 고발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가 그런게 잘 안되고 하니까.

○신현문 의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전업화로 인해서 인근의 민원발생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심지어는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깰 정도의 악취를 맡으면서 파리가 엄청난 피해를, 문을 못열어 놓고 아무리 더워도 삼복더위에 문을 열지 못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농촌 이웃의 정때문에 서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지내는 심정을 이제 몇 해가 지나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상습화되어 가지고 인지를 안 해요.  당연히 당신들은 그동안에 흘러왔던 세월에 인지를 했으니까 관심밖이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겪어본 분들은 진실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몇 번씩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인근의 민원소지가 발생되기 이전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스스로 알아서 개선하도록 유도라도 해 주고, 이웃에 미안한 감정이라도 갖도록 하는, 이것도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웃에 조금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도 더러 뿌리고 했어요.
  이제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참고해 주셔서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일부 몇 농가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잘 알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의장 박상문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6페이지, 벚꽃을 예산 주교리에서 대흥 노동리까지 그 구간을 다 심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 구간을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약 400본 정도 거기에다가 심습니다. 저수지 밑에까지.

○이한두 의원 400본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한두 의원 그럼 현재 생산되어 있는 것은 몇 본 정도?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300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로수로 쓸 수 있는 것은 흉고직경이 5센티 이상짜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놈을 하면 약 6센티 정도, 기술자들 얘기는 6센티정도 이상되는 것이 약 400본 이상 나올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것 가지고서 충분히 심고 만약에 공설묘지라든지 타 지역에 심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작아도 5센티 이상은 가로수로 쓸 수 있다니까 그것 가지고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격품을 심어야 관리하기도 괜찮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죠.

○이한두 의원 품위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규격품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공설묘지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적은 나무를 심어야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식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공설묘지 입구만 심으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그 주변 도로변으로 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게,

○이한두 의원 현재 공설묘지가 너무 삭막해 가지고 규격이 약간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좀 심어 주시기 바라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생산하는 것을 봐 가지고 공원묘지라든지 저희 지역에 필요한 대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국민관광지 그 주변은 계획이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거기도 원래는 노동리 군도3호선보다는 국민관광지 주변을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봐도 심을 데가 마땅하지 않아요.
너무 커브가 져서 나무를 심어놓고 잘못하면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쪽이 결과적으로 국민관광지가 개발이 활성화 된다면 나무 조경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때는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단풍나무는 현재 규격이 어떻게 되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금 단풍나무는 흉고직경이 약 2∼3센티 정도 될 겁니다.
850본씩 이팝나무하고 단풍이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 크면 약 3센티 정도 되려나 이렇게 봅니다. 단풍은 적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심는 것은.

○이한두 의원 글쎄, 단풍은 규격품까지 키우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적어도 관계 없으리라고 믿는데, 아무튼 국민관광지 주변뿐만 아니라 저수지 전체를 식재할 수 있는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수지 주변을 장기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도시설, 산에서 나무나 돌을 채취해서 운반하려고 할 적에 임도시설을 이용하려면 무슨 돈을 내야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순환 의원 산에서 나무나 돌을 채취해서 사업자가 운반하려면, 임도시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임도시설지를,

○박순환 의원 임도 낸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임도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박순환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런게 아닌데요.

○박순환 의원 예를 들어서 채석장 허가를 내서,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인데요, 민원이 저희한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오늘인가 확실치는 않은데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그 임도 자체가 원래 만들어진 것이 저희 임도는 순전히 산불예방이라든지 육림이라든지 내지는 부락간 연결로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4미터 폭으로 만들어서 사리부설해 놓은 정도인데 토석 채취장이나 뭐로 그 안에다가 해 놓고서 차량이 왔다갔다 한다면 큰 차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임도가 토석을 엄청나게 싣고서 무거운 차가 왔다갔다 하면 그냥 안 남아나죠.  그렇게 되면 파손될테죠.  그럴 경우 파손시켜 놓고 그 사람은 그냥 가버리면 임도만 저희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마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뭔가 예치가 되어서 자기들이 복구한다면 좋고 안 한다면 복구할 비용을 예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일 겁니다.
  보통 나무를 베어서 싣고 왔다갔다 했다고 그것 가지고서 임도시설 사용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임도가 망가졌을 때 복구하는 복구비를 예치해 놓고서 다닐 수 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사적으로 자기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내용일 겁니다.

○박순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병만 의원 그런데 거기 공원화 사업에 무궁화 식재를 하는데,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금 현재 심어 놓은 곳이 있죠.

○박병만 의원  무궁화를 심어 놓으니까 옆으로 가지가 커 가지가 잘 되니까 한 길 넘게 커요.  그러니까 진입로 같은 데에서는 경운기가 나올 때 전혀 차 오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 사고가 날뻔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버스니 뭐니 오는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국도같은 경우 보면 차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지가 없는 곳에다가 심는다면 모르지만 농지 옆에 있는 도로변에 무궁화 식재한 것은 뽑아서 옮겨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심지 않든지 해서 인명에 큰 피해가 없도록 잘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전혀 안 보여요.
  경운기가 나올 때 이 옆에가 보여야 경운기가 나갈텐데 이게 한 발 이상으로 커 가지고 완전히 차단시켜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참작을 해서 그런 위험한 곳은 옮겨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데는 무궁화같은 것은 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꽃은 좋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무궁화 식재계획은 사실상 저희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않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게 하고 기왕에,

○박병만 의원 그거 베어도 괜찮죠, 그런 것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것은 금년도 봄에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실제 뭐, 이것 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덕산의 충의사를 가면 금년도에 싹 베었어요.
한 번 베어서 그것을 해 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금년 가을이 되든지 내년 봄이 되든지 무궁화 자체는 한 번 자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좀 잘라주시든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것을 캐주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상반기 업무 결산, '99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9년 상반기 업무 결산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한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했고, 실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안전망을 확충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으로 어려움을 타개토록 도와주웠고, 교통질서 확립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한국화섬이라든지 경정비 정유공장, LP가스 판매허가 등에서 주민의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9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난 극복과 두 번째로 지방물가의 안정추진과 실업난 해소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세 번째로 성장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기업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네 번째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선진 교통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외 16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1,300개 업소가 됩니다만 약 80%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상거래질서 지도 단속을 2회 했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해서 260건의 상담처리를 했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72대, 그리고 생활연료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 3회, LPG 체적거래시설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80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2회씩 가격동향을 조사해서 물가지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사업자 단체 등과의 물가 관련 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 소비자 감시 견제기능을 위해서 80개 품목에 대해서 한 달에 2회씩 물가조사를 해서 물가조사 내용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별 물가조사를 실시해서 소비자한테 공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을 해 나가고, 인상요인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상반기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20개 기관에 47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12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1,949건을 상반기에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용촉진훈련기관 자격취득자의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취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기 5일시장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합쳐서 3,500만원을 들여서 예산 5일시장내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위치선정이 지난해서, 즉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현재 예산읍내시장 소방대 옆으로 신축하기로 장소가 결정되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바로 착공해서 9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합니다만 상반기에는 1, 2단계를 6월말까지 추진해서 65,547명의 공공근로를 시켰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2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단계,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억 9,89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등산로 정비외 3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99년도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1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적립을 했고,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를 예산소식지에 6회를 게재했으며, 기업체 홍보 전산화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기업 홍보책자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10개 업체에 38억원을 지원했고, 공공근로인력 지원을 16개 업체에 연인원 4,66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유망중소기업 15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상반기 추진을 했습니다만 6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집단이기주의로 인해서 공장 유치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계속 좋은 공장을 유치하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암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입니다.
  신암농공단지는 총 12개 업체 중에 현재 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3개 업체가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동방 주식회사, 고려캐미칼 주식회사, 대성미생물연구소 3개 회사가 되겠는데 3개 회사 전부 동물약품을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자금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착공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응봉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입니다.
  응봉농공단지는 총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1개 업체, 즉 주식회사 적고가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적고는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현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건축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빠른 기간내에 착공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덕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입니다.
  고덕농공단지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현장답사시 가보셨습니다만 총 2개 업체에 현재 서울차체공업 주식회사 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공산업 주식회사라고 역시 기아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아직 자금난으로 건축 착공을 못했습니다.  빨리 착공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덕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덕농공단지는 동양매직 주식회사 한 개 공장인데 현재 1공장이 들어 서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공장, 3공장, 4공장을 연차적으로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자금사정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매직 주식회사가 수원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이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에 있어서 지금 예덕농공단지에 2공장, 3공장, 4공장을 추진할 부지에 수원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기초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공장이 예덕농공단지로 이전이 되어서 저희 관내 예덕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공단지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 부대시설 공사인데 예산농공단지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기공품의를 했습니다.  신암농공단지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전기공사업체가 27개 업체인데 상반기 2회 점검을 했고, 불량공산품 단속은 129개 품목에 대해서 상반기 3회를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자체검사 점검도 58개소인데, 상반기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횟수의 지도 단속을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250개 신호등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를 했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3개소를 했습니다.  점멸등 하나, 신호기 하나, 표지판 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내 주민 편익을 위해서 버스시간표를 전부, 버스승강장의 시간표를 다조사를 해서 각 승강장마다 버스시간표를 전부 만들어서 부착해 놨습니다.  120개 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부착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692건 단속해서 2,5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를 37대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강화해서 교통질서 흐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한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저희가 유료주차장 4개소 396면을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고, 마을공동주차장 3개소를 금년도에 포장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레미콘대하고, 철망대 해서 재료비만 예산에 4,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아직 특별회계 자금이 3,200만원밖에 현금이 없어서 현재 발주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면에서, 저희가 3개소가 광시, 봉산, 고덕 1개소씩 3개소인데 고덕면에서 주민들이 거기는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잔디를 심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건의를 해서 고덕면에서 포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광시하고 봉산을 착공해서 포장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주차장 주차면 도색을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바로 도색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개정해 주신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을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화 추진하는 등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했고,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자진신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고, 따라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자진신고를 5,179건을 신고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해서 6건을 단속해서 처리했고, 아울러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물어보려고 해요.
  고덕에 있는 서울차량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한두 의원 거기 예산공장에서 조립해서 출고하는데 차량의 임시넘버를 예산군수명으로 넘버를 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에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저희 군에서 임시넘버를 달아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77대가 임시넘버를 달아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임시넘버를 달면서 뭐 세금같은 것은 없어요? 군에다가 내는 세금같은 것?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아서 얼마를 내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고 있을 겁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도로변, 국도변에 예산 국민관광지 이정표는 더러 부착이 되어 있는데 예당저수지 이정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당저수지를 찾아오는 낚시 관광객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정표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교통표지판만 관장하는데,

○이한두 의원 글쎄, 교통표지판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예당저수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 과에 얘기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 교통표지판에다 국민관광지 이런 이정표를 달아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당저수지 간판도 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얘기하는 교통표지판은 안전표시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안전표시판, 뭐 학교 앞에 학교표시판, 보도표시판 이런 안전표시판이라 저희는 소규모 표시판이고, 이정표 표시판은 도로관리를 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과에 얘기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유료주차요금을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놨는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주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거스름돈 바꿔 주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데 그것을 한 번 참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주차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좀 두고 보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의장 박상문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의원 최무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호

재무과장황선봉

사회복지과장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