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22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안설명)
- 3. 선진지 견학의 건(제안설명)
- 4.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 가. 군 수
- 나. 공 통 질 문
- 다. 기 획 실
- 라. 주민복지실
- 부의된 안건
- 1. 제1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안설명)
- 4. 선진지 견학의 건(제안설명)
- 5.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 가. 군 수
- 나. 공 통 질 문
- 다. 기 획 실
- 라. 주민복지실
(10시04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3년 7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과 2013년 7월 15일자로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같은 날 강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선진지 견학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3년 7월 15일자로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3건을 2013년 7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3년 7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과 2013년 7월 15일자로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같은 날 강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선진지 견학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3년 7월 15일자로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3건을 2013년 7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7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7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2013년 7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접목하여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7월 30일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동탄문화복지센터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실내체육관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세부 견학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접목하여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7월 30일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동탄문화복지센터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실내체육관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세부 견학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강재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난해에 이어서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질문, 기획실, 주민복지실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난해에 이어서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질문, 기획실, 주민복지실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2013년 7월 22일 최승우 군수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원도심 상권을 살리겠다는 기본 취지와는 상반된 산업대 개발계획, 개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군 재정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 사업비에 대하여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선 5기 취임 3년 결산이라는 글자 상단에 원도심 공동화 방지 해결안 마련이라는 큰 타이틀이 걸렸습니다.
1100년 예산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는 언론보도는 거기에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군 개청 이래 최대 프로젝트사업으로 옛 산업과학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 4월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예산읍 구도심권의 공동화 방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말로는 공동화 방지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우고, 전체 개발면적 135,951㎡ 중 정작 원도심의 경제적 밑바탕이 되어야 할 아파트 단지는 축소되었으며, 준주거지는 무려 12.2%라는 16,638㎡라는 경이적인 상업지역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겉과 속이 다른 예산군의 행정난맥상을 그대로 표출한 예에 불과했으며, 명분만 앞세운 사업 뒷면을 살펴보면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가 악덕 기업가보다 더한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원도심을 살리기보다는 기존 상권을 더욱 궁지로 몰고 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음은 오히려 지역주민은 물론 소상인과 행정 갈등을 자초한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5대 때 이런 구도심권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포지구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나 6대 임기 1년여를 앞둔 현재까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선 시·군 통합문제를 차제하고라도 도청 이전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근 홍성군과 내포신도시를 아우르는 업무협업을 통하여 최소한의 중복투자를 막고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집행과 주민복지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3개 지역 업무효율화를 위한 종합발전 토론회 등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도입하고, 내포신도시로 100% 계획된 유관기관 일부를 예산읍에 유치시킬 명분제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느 한곳에나 한 가지로 치우친 비대칭의 도시계획을 방관하기 보다는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슈가 된 준주거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매듭의 시작과 끝, 최승우 군수께서 답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군수께서 군정을 이끄신 지난 7년 중 문제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구상청구란 극단적인 주민 움직임을 결코 간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에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세 가지 의혹사건에 대하여 주민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구) 산업대 부지 매입과정 중 본 의원이 수차 지적했던 지방세 3억 300만원에 대한 결손처리는 분명 사전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군정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리 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구) 산업대 부지매입 대금 255억 3,000만원에 대한 일시불 현금지급 건 역시 재정자립도 13.7%대의 예산군민의 입장에서 분명 직권남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손익계산 없이 전액 일시불 현금지급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회계처리는 잘못된 예산집행을 최고결재권자는 묵인하고 중간 관리자들은 하나같이 문제점에 대한 직언 자가 없었다는 것은 예산군의 행정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동색이다 라는 문구로 귀결됐기에 누굴 믿고 의지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재정적 손실도 손실이려니와 치밀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정 처리에 결국 군민만 피해를 보고 말아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항입니다.
기본설계부터 잘못된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 문제, 자체감사까지 실시했던 사업이지만 수년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짓지 못한 추가사업비 책임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공사는 최종단계에서 공사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 여론이 잠든 사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7억 1,000여 만원이라는 추가비용도 결국은 군민 혈세로 충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모든 행정에서 관례화되다시피 한 자체감사에서는 정작 책임져야 할 상급자들은 다 빠지고 관련 담당자들만 경징계로 마무리되었지만 징계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고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집행되는 안전과 재정 불감증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전에, 그리고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한 계속 재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문제의 사업들 지방세 3억 300만원 결손처리 문제와 산업대 대금에 대한 재정 손실문제, 관작도로의 추가사업비 문제, 특히 기존 상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준주거지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읍 원도심 상권을 살리겠다는 기본 취지와는 상반된 산업대 개발계획, 개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군 재정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 사업비에 대하여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선 5기 취임 3년 결산이라는 글자 상단에 원도심 공동화 방지 해결안 마련이라는 큰 타이틀이 걸렸습니다.
1100년 예산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는 언론보도는 거기에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군 개청 이래 최대 프로젝트사업으로 옛 산업과학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 4월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예산읍 구도심권의 공동화 방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말로는 공동화 방지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우고, 전체 개발면적 135,951㎡ 중 정작 원도심의 경제적 밑바탕이 되어야 할 아파트 단지는 축소되었으며, 준주거지는 무려 12.2%라는 16,638㎡라는 경이적인 상업지역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겉과 속이 다른 예산군의 행정난맥상을 그대로 표출한 예에 불과했으며, 명분만 앞세운 사업 뒷면을 살펴보면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가 악덕 기업가보다 더한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원도심을 살리기보다는 기존 상권을 더욱 궁지로 몰고 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음은 오히려 지역주민은 물론 소상인과 행정 갈등을 자초한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5대 때 이런 구도심권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포지구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나 6대 임기 1년여를 앞둔 현재까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선 시·군 통합문제를 차제하고라도 도청 이전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근 홍성군과 내포신도시를 아우르는 업무협업을 통하여 최소한의 중복투자를 막고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집행과 주민복지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3개 지역 업무효율화를 위한 종합발전 토론회 등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도입하고, 내포신도시로 100% 계획된 유관기관 일부를 예산읍에 유치시킬 명분제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느 한곳에나 한 가지로 치우친 비대칭의 도시계획을 방관하기 보다는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슈가 된 준주거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매듭의 시작과 끝, 최승우 군수께서 답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군수께서 군정을 이끄신 지난 7년 중 문제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구상청구란 극단적인 주민 움직임을 결코 간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에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세 가지 의혹사건에 대하여 주민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구) 산업대 부지 매입과정 중 본 의원이 수차 지적했던 지방세 3억 300만원에 대한 결손처리는 분명 사전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군정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리 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구) 산업대 부지매입 대금 255억 3,000만원에 대한 일시불 현금지급 건 역시 재정자립도 13.7%대의 예산군민의 입장에서 분명 직권남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손익계산 없이 전액 일시불 현금지급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회계처리는 잘못된 예산집행을 최고결재권자는 묵인하고 중간 관리자들은 하나같이 문제점에 대한 직언 자가 없었다는 것은 예산군의 행정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동색이다 라는 문구로 귀결됐기에 누굴 믿고 의지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재정적 손실도 손실이려니와 치밀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정 처리에 결국 군민만 피해를 보고 말아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항입니다.
기본설계부터 잘못된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 문제, 자체감사까지 실시했던 사업이지만 수년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짓지 못한 추가사업비 책임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공사는 최종단계에서 공사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 여론이 잠든 사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7억 1,000여 만원이라는 추가비용도 결국은 군민 혈세로 충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모든 행정에서 관례화되다시피 한 자체감사에서는 정작 책임져야 할 상급자들은 다 빠지고 관련 담당자들만 경징계로 마무리되었지만 징계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고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집행되는 안전과 재정 불감증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전에, 그리고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한 계속 재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문제의 사업들 지방세 3억 300만원 결손처리 문제와 산업대 대금에 대한 재정 손실문제, 관작도로의 추가사업비 문제, 특히 기존 상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준주거지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최승우 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 군정목표인 신뢰행정, 특색있는 문화관광, 활력있는 경제기반 추진 등 목표에 대한 성과물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세월이 너무도 빠르고, 또한 우리 사회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스스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사회가 우리를 오래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들이 변화는 사회에 과연 정상적으로 적용·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의 최대역점 시책 중 하나인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추진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둘째, 예산 황새마을 조성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즉 10개 협력사업은 무엇인지와 추진사항 및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10여개의 연계 협력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아울러 오는 11월 황새 이전에 따른 운영관리 등의 중요성을 감안, 군 자체 총괄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중인 읍·면은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 반면 소외된 읍·면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예산군 황새마을 조성추진협의회 및 황새권역권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최승우 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 군정목표인 신뢰행정, 특색있는 문화관광, 활력있는 경제기반 추진 등 목표에 대한 성과물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세월이 너무도 빠르고, 또한 우리 사회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스스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사회가 우리를 오래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들이 변화는 사회에 과연 정상적으로 적용·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의 최대역점 시책 중 하나인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추진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둘째, 예산 황새마을 조성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즉 10개 협력사업은 무엇인지와 추진사항 및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10여개의 연계 협력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아울러 오는 11월 황새 이전에 따른 운영관리 등의 중요성을 감안, 군 자체 총괄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중인 읍·면은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 반면 소외된 읍·면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예산군 황새마을 조성추진협의회 및 황새권역권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제6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년이란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높은 미래를 위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중 완료 6건, 추진중 22건, 유보 2건, 미착수 4건, 공약제외 4건으로 공약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보사업과 미착수사업, 공약 제외사업 등 10건에 대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성이 완료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지원센터가 지역경제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앞으로 지역의 자동차 부품기업과 연계 발전안과 신규 자동차부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 신규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 군과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빛타운 및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환경보존과 훼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투자, 고용, 생산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유발효과를 크게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민간투자개발 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 기여도를 철저히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배제할 것이냐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레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금빛타운 조성사업이 각종 민원과 규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아쉽게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 2개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우리 군의 대처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첫째로 인사시기의 정례화, 둘째로 직위공무제 운영, 셋째로 인상위원회 실질심사 강화, 넷째로 인사정보 사전예고 및 공개, 다섯째로 부서장의 임용제청제 운영 등 다섯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의 활력은 무엇보다도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친절봉사와 창의행정, 자기혁신을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직자의 변화된 열정과 자신감은 군정발전으로 승화되고, 군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예산군 공직자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이지만 이는 단지 군민이 임기동안 위임한 권한으로 대다수가 납득하고 인정할 때 그 권한은 존중을 받고 군민에게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6급 이상 승진 및 전보인사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여 단행되었는지, 그리고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공직자가 더욱더 우대받는 향후 인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제6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년이란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높은 미래를 위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중 완료 6건, 추진중 22건, 유보 2건, 미착수 4건, 공약제외 4건으로 공약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보사업과 미착수사업, 공약 제외사업 등 10건에 대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성이 완료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지원센터가 지역경제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앞으로 지역의 자동차 부품기업과 연계 발전안과 신규 자동차부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 신규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 군과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빛타운 및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환경보존과 훼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투자, 고용, 생산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유발효과를 크게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민간투자개발 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 기여도를 철저히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배제할 것이냐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레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금빛타운 조성사업이 각종 민원과 규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아쉽게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 2개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우리 군의 대처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첫째로 인사시기의 정례화, 둘째로 직위공무제 운영, 셋째로 인상위원회 실질심사 강화, 넷째로 인사정보 사전예고 및 공개, 다섯째로 부서장의 임용제청제 운영 등 다섯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의 활력은 무엇보다도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친절봉사와 창의행정, 자기혁신을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직자의 변화된 열정과 자신감은 군정발전으로 승화되고, 군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예산군 공직자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이지만 이는 단지 군민이 임기동안 위임한 권한으로 대다수가 납득하고 인정할 때 그 권한은 존중을 받고 군민에게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6급 이상 승진 및 전보인사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여 단행되었는지, 그리고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공직자가 더욱더 우대받는 향후 인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최승우 군수님과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지난해 말 이전 완료하고 충남도교육청이 올해 2월 이전을 완료하는 등 내포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예산군 지역도 큰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공주시대와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충남 도민의 품안에 돌아오는 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포시대 즉 내포문화권과 가야산 문화권이 커다란 개발의 변화로 시작되는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우리 예산군에서도 신도시 행정관리, 예산군으로의 인구 유입, 지역이미지 개선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청 내에 삽교읍 내포출장소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초기 신도시 입주민의 민원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홍성군 조성 불균형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 중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홍성군에 비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고, 균형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도청 신도시 주변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최승우 군수님과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지난해 말 이전 완료하고 충남도교육청이 올해 2월 이전을 완료하는 등 내포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예산군 지역도 큰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공주시대와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충남 도민의 품안에 돌아오는 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포시대 즉 내포문화권과 가야산 문화권이 커다란 개발의 변화로 시작되는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우리 예산군에서도 신도시 행정관리, 예산군으로의 인구 유입, 지역이미지 개선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청 내에 삽교읍 내포출장소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초기 신도시 입주민의 민원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홍성군 조성 불균형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 중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홍성군에 비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고, 균형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도청 신도시 주변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군수 최승우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승구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개 분야 16건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각종 군정 현안사항 해결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산읍 원도심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 산과대 부지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원도심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금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원도심 상가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만 개발지역이 원도심 내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울러 구) 산과대 부지 개발과 추사의 거리를 연결 축으로 해서 원도심 상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지난 6월 4일 제정하고 연말까지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 시행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쟁점화 된 공적사업비 조치내역과 관련한 3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산과대 부지 체납세금 부지 매입과정 중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산과대 부지는 대창건설산업에서 매입해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 등기한 토지로 신탁법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법 조항이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자치단체의 압류가 가능하다고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 당해 신탁재산을 2011년 11월 2일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구) 산과대 부지 매매협상 과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고등법원의 압류무효 판결이 있었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패소시 손해배상요구가 우려되어서 유사 사건인 대구 수성구청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징수 여부를 가리기로 약정을 체결, 체납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관리공사에 예탁하게 하는 등 징수를 위한 최선의 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 3월 27일자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2013년 1월 24일 대구 수성구청의 대법원 최종판결은 신탁재산 압류무효 판결로 자치단체가 패소하였으며, 이로써 체납세금을 받기 위한 우리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가 되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산과대 부지 매입대금 일시불 현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산과대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 산과대 부지를 매입한 대창건설 및 휴먼리얼티는 자금난 등으로 8년 넘게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읍 상권을 회복하고,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구) 산과대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 당시 구) 산과대 부지는 전 소유주의 관리 부실로 여러 금융기관 및 자치단체로부터 압류 및 체납 처분을 받고 있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수차에 걸친 협의로 매입 당시 토지소유권자인 한국토지신탁을 매도자로 2012년 3월 27일 우리 군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먼저 제출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나 매도자인 한국토지신탁은 토지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어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였으며, 또한 계약금 지급 후 잔금 납부기간 60일내에 발생할지 모르는 이해관계인의 추가적인 압류나 이의제기 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7일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서류가 예산등기소에 접수됨을 확인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4월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예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금년 8월중 충청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즉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4월 25일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이 신축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우리군의 숙원인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부지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안이었음을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비 집행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총 연장 774m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한 310m를 제외한 464m를 계획하였으나 예산경찰서와 협의가 지난하여 간선도로와 접속부 7m를 제외하고 2009년 3월 9일 준공했습니다.
준공 이후 도로 미 연결에 대한 주민불편 등의 여론이 있어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한 사업비 5억 2,000만원과 추가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확보, 2011년 10월 10일 착공해서 관작로 본선 연결 포장, 인도 포장, 벚꽃로 연결 가·감속차로 및 좌회전 차로 설치 등에 총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2012년 8월 14일 준공했습니다.
관작리 교차로 개선공사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로 관급자재인 아스콘 감액분 340만 5,000원을 환수했고, 신분상 조치로는 고의성, 의도성 여부 판단기준 결과 경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6명으로 총 9명에 대해서 문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미연결 도로에 대한 신속한 후속대책과 평면교차로 부분의 경사도 검토 등 업무연찬 미흡, 관련기관 협조 부족 등에 대해서 관련 기관인 예산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접속부 경사도 부적정 및 교통영향권내 가로수 식재금지 등의 협의내용을 반영해서 도로시설 규정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속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사업추진 시 사전에 관련 기관과의 철저한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시설 관련 규정에 맞게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군민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5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1971년에 멸종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국내 최초로 야생 방사하여 자연번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0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자해서 136,958㎡ 규모에 연구시설, 전시시설, 교육시설, 부대시설 등 황새복원을 위한 핵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80억원을 확보해서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해서 2014년 3월경에 황새 60마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문화관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2014년 10월경에 황새마을을 개관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 및 개체증식은 물론 생태관광 볼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계협력 사업별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현재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계 협력사업은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 등 9건으로 총 56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자해서 광시면 대리 백월산 주변 약 200ha의 규모에 황새고향의 숲, 서식 생태습지원,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7억원을 투자해서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가덕1·2리 등 5개 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사업비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94억원을 투자하여 광시면 광시리, 하장대리에 다목적광장, 시가지 도로정비, 제방도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3월에 충남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0억원을 투자해서 광시면 일원 무한천 7㎞에 조류서식지, 생태어도, 황새관찰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59억원을 투자해서 광시면 광시리 일원에 광시한우 판매 활성화 및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금년도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술 궐곡리 황새번식지 정비사업은 대술면 궐곡리 주변이 과거 황새 번식지임을 알릴 수 있는 역사적 의미 부여와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리 소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지원사업으로 총 13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황새 야생방사를 위한 광시면 일원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황새의 자연복원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국·도비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충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도․군의원, 출향인사 등과 공조하는 등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새마을 및 연계협력사업 총괄담당 부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새 야생방사를 통한 자연복원사업은 1971년 황새가 멸종된 지 45년 만에 국내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도하는 생태복원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황새마을과 연계 협력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총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재배치 및 수급 조절 등 당장에 조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황새마을 조성사업 완료와 2014년 황새마을 개관 시기 등을 감안하여 황새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황새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계협력사업 등 미포함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황새복원 장기 프로젝트는 1차적으로 광시면 일원을 핵심거점 지역으로 조성하여 황새의 자연번식을 유도하고, 2차적으로는 대술면과 봉산면을 방사거점 지역으로 조성하여 예산군 전체가 황새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청정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예당호, 대흥슬로시티, 봉수산 휴양림, 황새마을을 하나의 생태·문화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황새마을 내 도·농교류센터 설치 운영으로서 당초 황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도·농교류센터를 건축하여 지역주민의 자체운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부지만 확보하고 건축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황새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황새마을 인근 시목리에 황새권역센터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황새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권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황새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군에서 수매해 달라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산물은 근래 들어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나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광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황새가 서식하는 최상의 환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로 일반 친환경 쌀과는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황새마을이 본격적으로 언론매체에 공개되는 2014년부터는 방문 관광객의 증가와 인터넷 홍보, 학교급식센터 공급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쟁력 또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덕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친환경 쌀을 전문 가공할 수 있도록 금년 승인과 내년도 가동이 예상되는 친환경 쌀 도정공장 설립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 쌀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는 등 관행 농사와 비교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친환경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직접적으로 수매를 해 주는 것보다는 농업인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은 단순 노무인력의 지역주민 우선 채용으로서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황새사육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인력과 해설사 등이 필요하며, 황새권역 종합정비사업과 황새 고향서식지 환경 조성사업 완료시에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황새마을 조성의 긍극적인 목적은 황새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이 많이 창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이에 연계된 사업에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동질문 하신 민선 5기 공약사항과 관련한 2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은 7대 분야 38개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건의 공약 중 4건은 미착수되었고, 2건은 유보하였으며, 4건은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미추진 및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8개 공약 중 미추진 사업으로는 유보사업 2건과 공약에서 제외한 4건 등 총 6개 사업으로 먼저 2건의 유보사업은 예산은행 특구지정 추진과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으로 예산은행 특구지정 추진은 은행산업을 위한 집적화 등 기본 인프라의 미진으로 특구지정 신청이 곤란하여 보류되었으며, 앞으로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행 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은행특구 지정 신청여건을 마련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은 사업시행자인 충남예산FC에서 현재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건의 공약제외 사업으로 예산테크노밸리 조성 완료와 충남전자정보소재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 완료,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제2서해안 고속도로 유치로서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금융경색으로 인한 PF자금 지연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화그룹의 사업포기로 2012년 5월 4일자로 공약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앞으로 우수기업은 물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전자정보소재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희소금속소재 전문기업 등 기본 인프라 부족에 따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2011년 3월 25일자로 공약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폐지에 따른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2012년 7월 23일자로 공약에서 제외했으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일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유치는 충남내륙고속도로와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되어서 추진됨에 따라 금년도 2월 6일자로 공약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우리군 통과 노선이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 등 총 6개 사업으로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약 290억원의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지난했으나 최근 관련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변경 시 서해안과 내포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연결 노선에 예당저수지 일부구간 약 8㎞를 향후계획에 포함하였기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은 도비 50억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가칭 도청이전 신도시 인근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하였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사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홍성군 및 도·군의원과 연대해서 도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 추진은 당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2012년 8월 7일자로 예산군에서 개발토록 요구함으로써 개발방식과 사업비 부담, 사후관리, 사업 축소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등 예산군과 충남도간 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지자체간에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은 사업장 위치 선정과 국·도비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으나 국비 지원사업인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및 기 추진 중에 있는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부진했으나 2011년 6월 30일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 고시와 금년도 5월 27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에서 추진당위성을 인정받아 예비 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시행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우리군 통과 노선이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부진한 실정이나 앞으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하고 충남도 및 홍성군과 연대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 5기 1년여 동안에는 매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공약 추진상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공개하는 등 군정 역량을 결집해서 공약 이행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과 강재석 의원님께서 공동질문 하신 금빛타운 및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빛타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골든타운 개발로부터 입안제안이 있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서 추진되고 있던 예산 금빛타운 골프장 조성사업이 충청남도의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통보되어서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입안제안자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M캐슬로부터 입안제안이 있었으나 다음해인 2011년도에 이를 철회하였으며, 이후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상태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 해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동질문 하신 2012년, 2013년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한 성과가 있고 잠재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동료 상·하간 조직의 화합단결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으며, 또한 직무수행에 남다른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원칙으로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의성, 근무태만 또는 비리유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규 범위 내에서 신상필벌하고, 고의성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한 과정에서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동료간 불협화음, 업무추진 미흡, 개인 신상 등으로 전보요구 된 자는 최대한 반영해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임용은 군수가 최종적으로 선택 결정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과 절차를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장 근무성적 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징계사항, 보직경로, 업무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후 직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업무추진실적, 업무의 양과 난이도, 격무·기피 부서 근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관 승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보직관리 기준은 공무원 개인의 보직 경로, 업무수행 능력, 근무자세, 전문성과 부서장에게 책임행정 및 조직통솔을 위해 부여한 인사 제청사항을 판단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청 전입 및 읍·면 전보기준은 행정수행능력, 읍·면·본청 근무경력, 업무 적합성, 부서장의 제청, 소양고사 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청 전입 서열을 기준으로 삼아 열성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여 본청으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단행한 인사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승진 57명, 올해 40명 등 총 97명을 단행했고, 승진인사에 따른 전보, 장기근무, 업무실적 우수나 미흡, 징계처분, 민원 등으로 단행된 전보인사는 작년에 352명, 올해 180명입니다.
매번 인사시 느끼는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승진 인사나 전보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도 자기 자신의 결과에 대해 이해하려하지 않는다면 항상 불만이 나타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개인별 일괄 공개와 부서장 인사제청권 강화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동질문 하신 내포신도시 조성 등과 관련한 3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홍성군 조성 불균형의 원인 및 대책과 예산군 지역 중 조성 추진실적과 부진사유 및 균형개발에 대한 대책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년까지 1단계, 2015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3단계 등으로 구분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항이며, 신도시 개발은 사업구역 중심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주변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발방식으로서 현재 우리군 구역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점진적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군 구역 2단계 공사 구역은 1-1공구 기반조성 공사가 7월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분양실적은 공동주택 용지 1필지, 업무시설용지 18필지, 상업용지 28필지, 단독주택용지 149필지, 주차장 용지 2필지 등 현재 매각 공고대상 201필지 중 198필지가 매각되어 98.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단독주택 용지 18필지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 착공 및 공사 준비 중이며, 공동주택 용지 1필지에 대해서 현재 주택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심의 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시행자인 중흥건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조속한 시일내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군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충남도 의회와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남도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윤 창출을 추구하는 사기업 특성상 공동주택 분양, 공동주택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양 군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남도, LH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사업자의 홍보 방문 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주변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계획은 6대 선도사업을 포함한 33개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조 5,560억원으로 14개 부서에서 분담해서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3월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고, 2011년 4월에 33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했으며, 매년 상·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면서 6대 선도사업 등 실현 가능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대 선도사업으로는 예산·삽교읍·덕산면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총 6,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시설 및 서비스 수준 제고와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기능 특화와 협력적 네트워크체계 구축, 농촌지역발전 촉진, 도청신도시 광역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 체계 구축, 문화관광벨트 구축,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토지이용 관리, 미래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고속도로 IC 연접부에 물류 거점기지 구축 등 27개 실천프로그램 사업을 실행됨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내포 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와 우리군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예산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재원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6대 선도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군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가 정책사업, 도 공모 시범사업 및 신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구 부의장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아까 추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R&D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연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2개 기업의 컨설팅 등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3개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에 4,6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도에는 4개 기업에 장비 사용 등 4,500만원을 지원해서 총 9개 기업에 1억 1,7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소 유치 실적으로는 20개 기업 유치목표에 13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앞으로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R&D센터 신규사업 발굴계획입니다.
연료 전지 자동차 실용화사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신지역 특화산업을 통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 R&D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 가동 중인 자동차 관련 29개 업체와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자동차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민선 5기 군정의 출범과 함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짚어 보고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남은 1년여 기간 동안은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승구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개 분야 16건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각종 군정 현안사항 해결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산읍 원도심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 산과대 부지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원도심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금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원도심 상가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만 개발지역이 원도심 내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울러 구) 산과대 부지 개발과 추사의 거리를 연결 축으로 해서 원도심 상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지난 6월 4일 제정하고 연말까지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 시행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쟁점화 된 공적사업비 조치내역과 관련한 3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산과대 부지 체납세금 부지 매입과정 중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산과대 부지는 대창건설산업에서 매입해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 등기한 토지로 신탁법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법 조항이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자치단체의 압류가 가능하다고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 당해 신탁재산을 2011년 11월 2일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구) 산과대 부지 매매협상 과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고등법원의 압류무효 판결이 있었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패소시 손해배상요구가 우려되어서 유사 사건인 대구 수성구청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징수 여부를 가리기로 약정을 체결, 체납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관리공사에 예탁하게 하는 등 징수를 위한 최선의 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 3월 27일자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2013년 1월 24일 대구 수성구청의 대법원 최종판결은 신탁재산 압류무효 판결로 자치단체가 패소하였으며, 이로써 체납세금을 받기 위한 우리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가 되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산과대 부지 매입대금 일시불 현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산과대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 산과대 부지를 매입한 대창건설 및 휴먼리얼티는 자금난 등으로 8년 넘게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읍 상권을 회복하고,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구) 산과대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 당시 구) 산과대 부지는 전 소유주의 관리 부실로 여러 금융기관 및 자치단체로부터 압류 및 체납 처분을 받고 있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수차에 걸친 협의로 매입 당시 토지소유권자인 한국토지신탁을 매도자로 2012년 3월 27일 우리 군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먼저 제출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나 매도자인 한국토지신탁은 토지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어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였으며, 또한 계약금 지급 후 잔금 납부기간 60일내에 발생할지 모르는 이해관계인의 추가적인 압류나 이의제기 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7일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서류가 예산등기소에 접수됨을 확인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4월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예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금년 8월중 충청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즉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4월 25일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이 신축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우리군의 숙원인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부지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안이었음을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비 집행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총 연장 774m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한 310m를 제외한 464m를 계획하였으나 예산경찰서와 협의가 지난하여 간선도로와 접속부 7m를 제외하고 2009년 3월 9일 준공했습니다.
준공 이후 도로 미 연결에 대한 주민불편 등의 여론이 있어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한 사업비 5억 2,000만원과 추가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확보, 2011년 10월 10일 착공해서 관작로 본선 연결 포장, 인도 포장, 벚꽃로 연결 가·감속차로 및 좌회전 차로 설치 등에 총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2012년 8월 14일 준공했습니다.
관작리 교차로 개선공사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로 관급자재인 아스콘 감액분 340만 5,000원을 환수했고, 신분상 조치로는 고의성, 의도성 여부 판단기준 결과 경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6명으로 총 9명에 대해서 문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미연결 도로에 대한 신속한 후속대책과 평면교차로 부분의 경사도 검토 등 업무연찬 미흡, 관련기관 협조 부족 등에 대해서 관련 기관인 예산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접속부 경사도 부적정 및 교통영향권내 가로수 식재금지 등의 협의내용을 반영해서 도로시설 규정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속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사업추진 시 사전에 관련 기관과의 철저한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시설 관련 규정에 맞게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군민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5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1971년에 멸종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국내 최초로 야생 방사하여 자연번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0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자해서 136,958㎡ 규모에 연구시설, 전시시설, 교육시설, 부대시설 등 황새복원을 위한 핵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80억원을 확보해서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해서 2014년 3월경에 황새 60마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문화관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2014년 10월경에 황새마을을 개관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 및 개체증식은 물론 생태관광 볼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계협력 사업별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현재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계 협력사업은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 등 9건으로 총 56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자해서 광시면 대리 백월산 주변 약 200ha의 규모에 황새고향의 숲, 서식 생태습지원,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7억원을 투자해서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가덕1·2리 등 5개 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사업비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94억원을 투자하여 광시면 광시리, 하장대리에 다목적광장, 시가지 도로정비, 제방도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3월에 충남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0억원을 투자해서 광시면 일원 무한천 7㎞에 조류서식지, 생태어도, 황새관찰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59억원을 투자해서 광시면 광시리 일원에 광시한우 판매 활성화 및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금년도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술 궐곡리 황새번식지 정비사업은 대술면 궐곡리 주변이 과거 황새 번식지임을 알릴 수 있는 역사적 의미 부여와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리 소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지원사업으로 총 13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황새 야생방사를 위한 광시면 일원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황새의 자연복원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국·도비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충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도․군의원, 출향인사 등과 공조하는 등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새마을 및 연계협력사업 총괄담당 부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새 야생방사를 통한 자연복원사업은 1971년 황새가 멸종된 지 45년 만에 국내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도하는 생태복원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황새마을과 연계 협력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총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재배치 및 수급 조절 등 당장에 조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황새마을 조성사업 완료와 2014년 황새마을 개관 시기 등을 감안하여 황새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황새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계협력사업 등 미포함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황새복원 장기 프로젝트는 1차적으로 광시면 일원을 핵심거점 지역으로 조성하여 황새의 자연번식을 유도하고, 2차적으로는 대술면과 봉산면을 방사거점 지역으로 조성하여 예산군 전체가 황새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청정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예당호, 대흥슬로시티, 봉수산 휴양림, 황새마을을 하나의 생태·문화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황새마을 내 도·농교류센터 설치 운영으로서 당초 황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도·농교류센터를 건축하여 지역주민의 자체운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부지만 확보하고 건축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황새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황새마을 인근 시목리에 황새권역센터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황새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권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황새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군에서 수매해 달라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산물은 근래 들어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나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광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황새가 서식하는 최상의 환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로 일반 친환경 쌀과는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황새마을이 본격적으로 언론매체에 공개되는 2014년부터는 방문 관광객의 증가와 인터넷 홍보, 학교급식센터 공급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쟁력 또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덕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친환경 쌀을 전문 가공할 수 있도록 금년 승인과 내년도 가동이 예상되는 친환경 쌀 도정공장 설립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 쌀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는 등 관행 농사와 비교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친환경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직접적으로 수매를 해 주는 것보다는 농업인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은 단순 노무인력의 지역주민 우선 채용으로서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황새사육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인력과 해설사 등이 필요하며, 황새권역 종합정비사업과 황새 고향서식지 환경 조성사업 완료시에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황새마을 조성의 긍극적인 목적은 황새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이 많이 창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이에 연계된 사업에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동질문 하신 민선 5기 공약사항과 관련한 2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은 7대 분야 38개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건의 공약 중 4건은 미착수되었고, 2건은 유보하였으며, 4건은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미추진 및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8개 공약 중 미추진 사업으로는 유보사업 2건과 공약에서 제외한 4건 등 총 6개 사업으로 먼저 2건의 유보사업은 예산은행 특구지정 추진과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으로 예산은행 특구지정 추진은 은행산업을 위한 집적화 등 기본 인프라의 미진으로 특구지정 신청이 곤란하여 보류되었으며, 앞으로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행 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은행특구 지정 신청여건을 마련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은 사업시행자인 충남예산FC에서 현재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건의 공약제외 사업으로 예산테크노밸리 조성 완료와 충남전자정보소재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 완료,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제2서해안 고속도로 유치로서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금융경색으로 인한 PF자금 지연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화그룹의 사업포기로 2012년 5월 4일자로 공약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앞으로 우수기업은 물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전자정보소재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희소금속소재 전문기업 등 기본 인프라 부족에 따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2011년 3월 25일자로 공약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폐지에 따른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2012년 7월 23일자로 공약에서 제외했으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일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유치는 충남내륙고속도로와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되어서 추진됨에 따라 금년도 2월 6일자로 공약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우리군 통과 노선이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 등 총 6개 사업으로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약 290억원의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지난했으나 최근 관련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변경 시 서해안과 내포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연결 노선에 예당저수지 일부구간 약 8㎞를 향후계획에 포함하였기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은 도비 50억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가칭 도청이전 신도시 인근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하였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사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홍성군 및 도·군의원과 연대해서 도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 추진은 당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2012년 8월 7일자로 예산군에서 개발토록 요구함으로써 개발방식과 사업비 부담, 사후관리, 사업 축소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등 예산군과 충남도간 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지자체간에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은 사업장 위치 선정과 국·도비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으나 국비 지원사업인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및 기 추진 중에 있는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부진했으나 2011년 6월 30일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 고시와 금년도 5월 27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에서 추진당위성을 인정받아 예비 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시행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우리군 통과 노선이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부진한 실정이나 앞으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하고 충남도 및 홍성군과 연대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 5기 1년여 동안에는 매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공약 추진상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공개하는 등 군정 역량을 결집해서 공약 이행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과 강재석 의원님께서 공동질문 하신 금빛타운 및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빛타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골든타운 개발로부터 입안제안이 있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서 추진되고 있던 예산 금빛타운 골프장 조성사업이 충청남도의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통보되어서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입안제안자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M캐슬로부터 입안제안이 있었으나 다음해인 2011년도에 이를 철회하였으며, 이후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상태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 해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동질문 하신 2012년, 2013년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한 성과가 있고 잠재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동료 상·하간 조직의 화합단결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으며, 또한 직무수행에 남다른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원칙으로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의성, 근무태만 또는 비리유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규 범위 내에서 신상필벌하고, 고의성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한 과정에서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동료간 불협화음, 업무추진 미흡, 개인 신상 등으로 전보요구 된 자는 최대한 반영해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임용은 군수가 최종적으로 선택 결정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과 절차를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장 근무성적 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징계사항, 보직경로, 업무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후 직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업무추진실적, 업무의 양과 난이도, 격무·기피 부서 근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관 승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보직관리 기준은 공무원 개인의 보직 경로, 업무수행 능력, 근무자세, 전문성과 부서장에게 책임행정 및 조직통솔을 위해 부여한 인사 제청사항을 판단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청 전입 및 읍·면 전보기준은 행정수행능력, 읍·면·본청 근무경력, 업무 적합성, 부서장의 제청, 소양고사 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청 전입 서열을 기준으로 삼아 열성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여 본청으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단행한 인사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승진 57명, 올해 40명 등 총 97명을 단행했고, 승진인사에 따른 전보, 장기근무, 업무실적 우수나 미흡, 징계처분, 민원 등으로 단행된 전보인사는 작년에 352명, 올해 180명입니다.
매번 인사시 느끼는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승진 인사나 전보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도 자기 자신의 결과에 대해 이해하려하지 않는다면 항상 불만이 나타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개인별 일괄 공개와 부서장 인사제청권 강화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동질문 하신 내포신도시 조성 등과 관련한 3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홍성군 조성 불균형의 원인 및 대책과 예산군 지역 중 조성 추진실적과 부진사유 및 균형개발에 대한 대책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년까지 1단계, 2015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3단계 등으로 구분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항이며, 신도시 개발은 사업구역 중심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주변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발방식으로서 현재 우리군 구역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점진적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군 구역 2단계 공사 구역은 1-1공구 기반조성 공사가 7월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분양실적은 공동주택 용지 1필지, 업무시설용지 18필지, 상업용지 28필지, 단독주택용지 149필지, 주차장 용지 2필지 등 현재 매각 공고대상 201필지 중 198필지가 매각되어 98.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단독주택 용지 18필지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 착공 및 공사 준비 중이며, 공동주택 용지 1필지에 대해서 현재 주택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심의 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시행자인 중흥건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조속한 시일내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군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충남도 의회와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남도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윤 창출을 추구하는 사기업 특성상 공동주택 분양, 공동주택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양 군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남도, LH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사업자의 홍보 방문 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주변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계획은 6대 선도사업을 포함한 33개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조 5,560억원으로 14개 부서에서 분담해서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3월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고, 2011년 4월에 33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했으며, 매년 상·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면서 6대 선도사업 등 실현 가능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대 선도사업으로는 예산·삽교읍·덕산면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총 6,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시설 및 서비스 수준 제고와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기능 특화와 협력적 네트워크체계 구축, 농촌지역발전 촉진, 도청신도시 광역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 체계 구축, 문화관광벨트 구축,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토지이용 관리, 미래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고속도로 IC 연접부에 물류 거점기지 구축 등 27개 실천프로그램 사업을 실행됨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내포 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와 우리군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예산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재원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6대 선도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군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가 정책사업, 도 공모 시범사업 및 신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구 부의장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아까 추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R&D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연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2개 기업의 컨설팅 등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3개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에 4,6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도에는 4개 기업에 장비 사용 등 4,500만원을 지원해서 총 9개 기업에 1억 1,7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소 유치 실적으로는 20개 기업 유치목표에 13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앞으로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R&D센터 신규사업 발굴계획입니다.
연료 전지 자동차 실용화사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신지역 특화산업을 통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 R&D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 가동 중인 자동차 관련 29개 업체와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자동차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민선 5기 군정의 출범과 함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짚어 보고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남은 1년여 기간 동안은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휴먼리얼티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가요?
군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휴먼리얼티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가요?
○군수 최승우 건실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부의장 이승구 아니죠. 휴먼리얼티는 대창건설 맡아가지고 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 최승우 아니, 그 사업이 본래 저희가 부지를 구입하게 된 경우는 이것이 계속 8년동안 방치됐고, 앞으로 언제까지 방치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우리 예산군에 읍내의 경제활성화에, 또 공동화 현상에도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매입한 겁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산업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문제는 처음부터 제가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가 애초부터 정리가 안 되면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 할 것을 예상하고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진행시켜 가지고 저쪽 대구 수성구청 전 예를 들어서 그대로 처리하고 말았단 말이죠.
○군수 최승우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해서 무엇이 실 이익이고, 무엇이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냐를 검토해서 고민해서 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의장 이승구 물론 고민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산세 문제도 그렇고, 또 현금 지급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산업대 부지 매입관계를 놓고 볼 적에는 예산군이 그쪽에 끌려 다니는 이런 것을 보여 줬어요.
○군수 최승우 아니 우,
○부의장 이승구 왜냐 하면 사전에 충분히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산업대를 예산군 아니면 누가 손 댈 사업체 있습니까?
○군수 최승우 우리가 손 안 대면 지금 아직도 방치되어 있죠.
○부의장 이승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에 말려들어 가지고서 줄 것을 다 주고, 현금 주고 이렇게 매입했단 말이죠.
○군수 최승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그것까지 다 제가 감안해서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 문제라는 것이 산업대를 주축으로 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매입 문제부터 재산세 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읍에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그 부분이 잘못 됨으로 해서 지금 더군다나 예산읍 주민들이나 예산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주거지를 12.2%를 책정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당진시청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읍에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그 부분이 잘못 됨으로 해서 지금 더군다나 예산읍 주민들이나 예산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주거지를 12.2%를 책정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당진시청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군수 최승우 준주거지 12.2% 중에 이것이 전부다 상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 기업체들, 선거관리위원회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또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이 유치되는 것이 포함되지, 이것이 상가지역으로만 다 결정되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12%가 한 5,000평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승구 군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군수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가야 될 것이냐 안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크게 볼 때 이것을 사야 될 것이냐 사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해서 이것은 사야 된다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 그 점 널리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승구 군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군수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가야 될 것이냐 안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크게 볼 때 이것을 사야 될 것이냐 사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해서 이것은 사야 된다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 그 점 널리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아니 사는 그 자체를 갖다가 저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군수 최승우 그 진행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의장 이승구 진행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군수 최승우 그 문제도 고민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어쨌든 특히나 예산 구 도심권에 주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예산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준주거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최승우 그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해서가 아니고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업체들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제가 의원님 생각하시는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예산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물론 군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진시하고 아까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당진시에는 상가가 없어요.
지금 지어진 곳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어진 곳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 최승우 뭐 시장 군수가 생각을 저와 달리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와 여건이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당진은.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12.2%라는 것이 옛날로 따지면 5,000평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앞으로 산업대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앞으로 산업대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 최승우 반면에 찬성하는 소수가 될지 다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반대 찬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공동의 공익성이냐 사익성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5,000평이 어떤 준 상가지역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벌써 선관위도 600평 신청을 했고, 나머지 앞으로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준 상가지역으로 해서 기존 상권과의 차별, 어떤 공동화라든가 어떤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노력은 안할 겁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하여튼 근본적으로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착오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우 예, 어디나 다 있습니다. 뭐 서울도 신도심 구도심 대전도 있는 식으로 뭐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생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냐. 정말 구도심을 죽이느냐, 치명적이냐, 같이 공존공생 하느냐. 저희는 공존공생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원도심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쟁점화 된 공적사업비 조치내역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쟁점화 된 공적사업비 조치내역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문제나 현금 지급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예산군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또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작리 도로 문제는 실상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작리 접속경사도 부적정이라는 아까 판정이 됐다고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기능자들이 도로와 도로사이 편차를 1m 20㎝ 이상을 둘 수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담당자라든가 담당계장 또는 과장이나 감리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편차도 편차지만 가감차선이라든가 접속 부위에 대해서 대기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사전에 검토가 안 돼서 추후에 공사를 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해하기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관작리 도로 문제는 실상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작리 접속경사도 부적정이라는 아까 판정이 됐다고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기능자들이 도로와 도로사이 편차를 1m 20㎝ 이상을 둘 수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담당자라든가 담당계장 또는 과장이나 감리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편차도 편차지만 가감차선이라든가 접속 부위에 대해서 대기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사전에 검토가 안 돼서 추후에 공사를 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해하기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군수 최승우 저도 지금 군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리자한테도 예산군에서 구상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것인지.
○군수 최승우 감리사 문제는 제가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또 사실 이것은 전문성 문제인데 제가 전문성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런 문제는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공부를 더해서 노력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감리사 문제만큼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직 못 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실 이것은 전문성 문제인데 제가 전문성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런 문제는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공부를 더해서 노력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감리사 문제만큼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직 못 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산업대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60일 이내에 해야 될 것을 230억원을 당일 날 전부해서 한 60일 동안 이자 차액이 한 1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군수님 말씀에 8년을 방치했다고 했는데 60일을 기다려서 할 용의는 없었는지요?
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60일 이내에 해야 될 것을 230억원을 당일 날 전부해서 한 60일 동안 이자 차액이 한 1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군수님 말씀에 8년을 방치했다고 했는데 60일을 기다려서 할 용의는 없었는지요?
○군수 최승우 그것도 생각했었는데요. 60일 기다리다가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고, 또 그렇게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급한 겁니다. 1억원인데 1억원 가지고 하다가 250억원이 잘못 날라 가면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제가 결심한 겁니다.
○군수 최승우 거기에서 변수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뭐 60일동안 하더라도 고정변수가 없이 그대로 60일동안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거기에서 변수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서 그렇게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권국상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권국상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황새마을 연계협력사업이 총 751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인 읍·면은 희망적이지만 소외된 읍·면에 대해서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군수님의 발전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새마을 연계협력사업이 총 751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인 읍·면은 희망적이지만 소외된 읍·면에 대해서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군수님의 발전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우 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원래 포괄적으로 아까 계획에 대해서 포함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황새마을 하나 한다고 해서 다른 데가 소외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황새사업에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이게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육전문가라든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한 그런 겁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2회의 설계변경도 했더라고요. 이 이유는 사육시설 규격변경이라든가 폭설로 인한 설하중에 대한 대비한 것이 미흡해서. 또 번식장 조경식재라든가 조경수 문제, 그리고 지반이 연약해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사업 추진이 9월에서 11월로 연장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절기 공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어려워서 공사 중지기간 73일이 감안돼서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금년 9월로부터 11월로 연장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2회의 설계변경도 했더라고요. 이 이유는 사육시설 규격변경이라든가 폭설로 인한 설하중에 대한 대비한 것이 미흡해서. 또 번식장 조경식재라든가 조경수 문제, 그리고 지반이 연약해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사업 추진이 9월에서 11월로 연장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절기 공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어려워서 공사 중지기간 73일이 감안돼서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금년 9월로부터 11월로 연장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황새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군민들, 특히 농민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 농정과에서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예산군에서 지금 각 농경지에 배수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시설이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런 흄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꾸라지라든가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전혀 못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황새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군민들, 특히 농민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 농정과에서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예산군에서 지금 각 농경지에 배수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시설이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런 흄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꾸라지라든가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전혀 못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군수 최승우 저도 군의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하고요. 그것이 있는 한 황새사육은 불가능합니다. 먹이사슬 먹이 유통과정이 시멘트가 되면 먹이 이동이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물고기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토요오카시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시지역 만큼이라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술, 봉산지역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농민들과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시지역 만큼이라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술, 봉산지역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농민들과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군수 최승우 그러니까 광시부터 실시되는 건데, 그 지점부터.
○부의장 이승구 그 흄관을 대체해서 뭘로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군수 최승우 자연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옛날 우리 농사 지을 때 ’50년대 ’60년대 거기 뭐 흄관이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부터 시작, 토요오카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의장 이승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최승우 예.
○군수 최승우 60쌍이 내년 몇 월이야. 4월인가, 3월인가. 3월, 3월입니다.
○군수 최승우 예.
○군수 최승우 확신을 가져야죠, 저희가.
○군수 최승우 그 전에 겨울을 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금년 겨울 이전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만 협조해 가지고 겨울을 넘기고, 어떤 사고가 나면 상당히 책임문제 따지기 전에 도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년, 동절기 지나고 나서 그렇게 좀.
○유영배 의원 가장 문제가 운영비 문제하고, 사육사에서 사육을 하다가 방류했을 때 과연 그 황새가 다음 해에 우리 지역으로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천수만에는 자연적으로 황새가 날라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해 놓은 황새들이 과연 그 다음 해에 방생했을 때 다음 해에 다시 또 보금자리로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육비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박시룡 박사님하고 어느 정도 사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육할 때 사육비 관계는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도 해당 부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만큼이라도 사육비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절반 정도는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수만에는 자연적으로 황새가 날라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해 놓은 황새들이 과연 그 다음 해에 방생했을 때 다음 해에 다시 또 보금자리로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육비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박시룡 박사님하고 어느 정도 사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육할 때 사육비 관계는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도 해당 부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만큼이라도 사육비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절반 정도는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했을 때가 황새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지역에서 토착식으로 사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군수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부품 지원센터 조성 완료가 되어서 9개 업체에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또 13개 업체를 유치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서 중부권의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지원 클러스터 조성 및 자동차 관련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259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유치한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보면 16개 업체정도 유치하겠다. 또 올해도 한 20개정도 업체를 유치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13개 업체뿐이 유치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잘 할 수,
군수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부품 지원센터 조성 완료가 되어서 9개 업체에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또 13개 업체를 유치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서 중부권의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지원 클러스터 조성 및 자동차 관련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259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유치한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보면 16개 업체정도 유치하겠다. 또 올해도 한 20개정도 업체를 유치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13개 업체뿐이 유치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잘 할 수,
○군수 최승우 지금 진행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유치하게 된 것이 3,000억원의 운영비가 있어서 우리 군정과 맞먹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유치하면 우리 예산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상당히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를 걸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현재로서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무진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래 우리가 바라던 대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당히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를 걸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현재로서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무진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래 우리가 바라던 대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더 좀 노력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국비, 지방비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국비나 지방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고 있죠?
다음은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국비, 지방비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국비나 지방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고 있죠?
○군수 최승우 298억원 우리 군민종합체육관 말씀하십니까?
○군수 최승우 잠깐만요. 현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비에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2016년까지 330억원 투자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된 것이 이미 104억원이 투자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된 것이 이미 104억원이 투자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예, 그거 문제점 없습니다.
○군수 최승우 예, 계획입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계획인데 그 이전에 준공을 해서 2015년 6월 도민체육대회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앞당겨서 준공을 하실 수는 없는지?
그것을 앞당겨서 준공을 하실 수는 없는지?
○군수 최승우 없습니다. 그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전에도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완공되어 가지고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본래 계획은 2016년도 4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쉽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또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실 적에 사실은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에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MOU 체결도 해지됐고, 할 의향이 없어서 갔는데 이게 그러면 뭔가 군에서 무슨 않는다든지 한다든지 결단을 내려야지 이게 또,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MOU 체결도 해지됐고, 할 의향이 없어서 갔는데 이게 그러면 뭔가 군에서 무슨 않는다든지 한다든지 결단을 내려야지 이게 또,
○군수 최승우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버리기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쪽,
○군수 최승우 그쪽 측에서 이 문제는 조그만 기다려 달라고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를 사람 됨됨이를 제가 믿을 수 있다는 사람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우 하여튼 저도 우리 군의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그런 면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또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하다보니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호서은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원 취지대로 작년에 우리가 군정질문 할 적에 군청 후보지에다가 그것을 짓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검토하기로 저기가 됐는데 올해 이게 다시 호서은행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호서은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원 취지대로 작년에 우리가 군정질문 할 적에 군청 후보지에다가 그것을 짓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검토하기로 저기가 됐는데 올해 이게 다시 호서은행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군수 최승우 국가에서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에 국비 지원이 있고 적극 지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건물이 작은 영화관 조성과 관련성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 타당하다 문화재로써. 그런 판단이 내려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별도로 자금이 내려와야지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소도읍 사업을 그 사업 제외시키고서 그 돈으로 20억원을 거기다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 최승우 뭐 이거 전체 군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에 자전거도로를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올 계획에는 실질적으로 별 계획이 없고, 2012년도에는 2013년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왜 2014년도로 넘어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우 이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290억원, 약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국·도비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입니다만 8㎞정도 이것이 향후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멀지않은 시기에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예산이 290억원이 확보가 됐으면 아주 더 없이 좋았을 텐데,
한꺼번에 다 예산이 290억원이 확보가 됐으면 아주 더 없이 좋았을 텐데,
○군수 최승우 이것이 기본계획 변경 시에 내포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연결노선에 이 구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군수님,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덕면 오추리에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아직도 그러면 유보는 됐어도 공약사업으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군수님,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덕면 오추리에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아직도 그러면 유보는 됐어도 공약사업으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군수 최승우 아직 유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해서 계속 직접 간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최승우 임기 중 완료가 이것이 2016년도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군수 최승우 저는 뭐 기초시설을 다 해 놓고 계속 추진되는 거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건택 의원 그런데 작년에 14억 7,000만원까지 기채해서 기반조성을 완료해 놓고 금년에 현재 큰 사업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작년에 기채 할 때 더 해서 연결해서 계속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임기 중에 시작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임기 중에 시작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최승우 해야죠. 왜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표류 돼 갑니다. 사실은 이게 도에서 우리한테 모든 걸, 처음에는 도에서 모든 걸 다 하기로 했지만 중간에 갑자기 우리한테 모든 걸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없고, 적절히 서로 상생 상승 할 수 있는 실리적인 면에서 서로 크게 손해 안 보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방법으로 금년 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도지사와 직접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없고, 적절히 서로 상생 상승 할 수 있는 실리적인 면에서 서로 크게 손해 안 보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방법으로 금년 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도지사와 직접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예.
○군수 최승우 예.
○군수 최승우 그래서 이게 한 2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대한도로 줄이고, 투자비를.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는 관리 운영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시설해 놓고 운영문제가 부실하면 그것은 거미줄 치는 짓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에 필요한 정원 승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협의할 겁니다.
○군수 최승우 그것은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아직은 저는 안 하겠다고 계속 나왔는데 이제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요. 이게 소재지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목적에도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증진시키려는 큰 목적을 가졌다면 굳이 우리 호서은행 옛날 지방문화재의 가치까지 있는 호서은행을 손대면서 거기다 극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어차피 현재 문화원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사업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쪽에다가 이런이런 소극장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의 어떤 창작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단체들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처음부터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 문제를. 그런데도 그냥 계속 추진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을 하자는 얘기인가.
아까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요. 이게 소재지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목적에도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증진시키려는 큰 목적을 가졌다면 굳이 우리 호서은행 옛날 지방문화재의 가치까지 있는 호서은행을 손대면서 거기다 극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어차피 현재 문화원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사업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쪽에다가 이런이런 소극장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의 어떤 창작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단체들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처음부터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 문제를. 그런데도 그냥 계속 추진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을 하자는 얘기인가.
○군수 최승우 그래서 이것을 전체 건축물을 개조가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 살리고 내부구조만 잘 리모델링 해서 그래서 한 번 잘 살려보자는 건데, 저도 의원님들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꼭 이것을 갖다가,
○군수 최승우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군민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궁도장 준공식장을 들리면서 현장을 봤을 때 군수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그래서 군민체육관과 실질적으로 계획은 되고 있지만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에너지 대책이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거의 전무하게 거기에 적용 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군민체육관을 설치를 해야 2015년도 도민체전도 해야 될 텐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또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 처음에 에너지대책이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그 부분에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 건물 자체는 영구히 잘못된다는 그런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특히나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어떤 부수적으로 볼링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나중에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군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특히 군민체육관 문제, 주차장 문제와 에너지대책 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군민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궁도장 준공식장을 들리면서 현장을 봤을 때 군수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그래서 군민체육관과 실질적으로 계획은 되고 있지만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에너지 대책이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거의 전무하게 거기에 적용 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군민체육관을 설치를 해야 2015년도 도민체전도 해야 될 텐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또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 처음에 에너지대책이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그 부분에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 건물 자체는 영구히 잘못된다는 그런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특히나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어떤 부수적으로 볼링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나중에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군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특히 군민체육관 문제, 주차장 문제와 에너지대책 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군수 최승우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지자체에 모두 보면 특히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청사, 체육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것이 가장 선결사업 중에 하나였지만 이것이 간과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것이 가장 선결사업 중에 하나였지만 이것이 간과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오늘은 군수님께서 직답을 해 주셨는데 전에 실·과장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앞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적용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군수님 믿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그래서 이것이 꼭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땅 사가지고 한다면 참 가장 좋은데 그렇게 못할 때에는 그런 부지를 잠깐, 그래봤자 그것이 1년 내내가 아니고 기껏해야 4～5개월 정도니까 그런 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포괄적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포괄적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대흥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1년 2월에 사업추진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5월까지 여러 가지 추진을 스파캐슬에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여지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2011년 2월에 사업추진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5월까지 여러 가지 추진을 스파캐슬에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여지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군수 최승우 저도 인제 직접 제가 안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촉구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제가 금년 이상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 최승우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못 믿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기는 미흡해서 이제는 그만큼 촉구할 수 있는 기간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석기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이걸 빨리 MOU 체결을 해결해서 철회를 하든지 공사를 시작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도 없고, 또 군 땅이 40만평 정도 들어있는 골프장을,
○군수 최승우 공사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군수 최승우 공사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골프장. 판단.
그래도 본인들이 그쪽에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 한 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 이상 제가 뭐,
그래도 본인들이 그쪽에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 한 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 이상 제가 뭐,
○군수 최승우 예. 여기,
○군수 최승우 예.
○군수 최승우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규정, 규칙 개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어 군유지에 대한 수의계약과 토지수용이 불가함으로 새로운 골프장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최승우 이미 거기는 지금 골프장은 행정조치 이전에 민원문제가 뭐 이미 끝났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여기 스파캐슬 골프장이 그러면 군수님 말씀대로 하면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 저기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쪽한테 통보를 하고 저기를 해야지,
○군수 최승우 이미 다 끝장을 낼 겁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인사원칙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인사원칙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군수님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다른 것은 할 거 없습니다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인사운영계획에 나온 다섯 가지 조건을 충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충실히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아보기는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사전심사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하나의 형식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걸 참작하시어 앞으로 더 인사위원회 운영계획 안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서 인사를 하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다른 것은 할 거 없습니다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인사운영계획에 나온 다섯 가지 조건을 충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충실히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아보기는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사전심사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하나의 형식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걸 참작하시어 앞으로 더 인사위원회 운영계획 안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서 인사를 하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예, 고언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사실 인사위원회 분들이 저는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사전에 어떤 직접 간접으로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의 명예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그런 식의 압력이 아닌 어떤 개인 의사를 했을 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접 간접으로 위원회 다 아는 분들입니다. 가까운 분들이고. 그렇지만 절대로 얘기 않습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군수 할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한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군수를 다시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저는 개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참작해서 인사에 대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분들의 명예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그런 식의 압력이 아닌 어떤 개인 의사를 했을 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접 간접으로 위원회 다 아는 분들입니다. 가까운 분들이고. 그렇지만 절대로 얘기 않습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군수 할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한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군수를 다시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저는 개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참작해서 인사에 대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저는 인사 문제 중에서 우선은 예산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문제인데, 조직운영 상의 과장이나 계장이 많다고 해서 조직의 운영이 잘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몇 몇 부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139명이나 이렇게 있는 보건소 같은 데에는 소장 하나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번 조직운영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몇 몇 부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139명이나 이렇게 있는 보건소 같은 데에는 소장 하나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번 조직운영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 최승우 좋은 말씀인데요. 이 조직 운영이 어느 정도 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정 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의장 이승구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 최승우 그걸 범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한 번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 듣고 그렇게 한 번 잘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하여튼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군수 최승우 예.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신도시 조성 등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신도시 조성 등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충남도청 유치하기 위해서 2006년도까지 굉장히 우리 예산군에서 개발위원회 중심으로, 또 단체, 행정기관에서 일사분란하게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홍성군과 예산군에 유치가 됐는데 거기 내포신도시 조성 규모를 보면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노력 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50 대 50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군민들의 생각인데, 그게 지금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당초에는 500만평의 규모에다가 지금 현재는 줄어들어서 300만평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판단으로는 왜 그때 균형을 못 이루셨다고 생각하세요?
충남도청 유치하기 위해서 2006년도까지 굉장히 우리 예산군에서 개발위원회 중심으로, 또 단체, 행정기관에서 일사분란하게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홍성군과 예산군에 유치가 됐는데 거기 내포신도시 조성 규모를 보면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노력 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50 대 50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군민들의 생각인데, 그게 지금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당초에는 500만평의 규모에다가 지금 현재는 줄어들어서 300만평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판단으로는 왜 그때 균형을 못 이루셨다고 생각하세요?
○군수 최승우 그거야 뭐 그 당시의 도지사와 또 그때 실무자들 간에, 또 부지조성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검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50 대 50.
이완구 도지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둘이 만났을 때. 본인은 도청 청사도 예산군과 홍성군 딱 50 대 5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도지사실도 한쪽 반은 홍성군, 반은 예산군으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기계적인 사고방식 가지면 전체 틀을 망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무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 문제 이런 것을 해소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50 대 50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틀에서는 문제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도 여러 가지 여건 고려해서 6 대 4라든가 7 대 3 했을 겁니다.
이완구 도지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둘이 만났을 때. 본인은 도청 청사도 예산군과 홍성군 딱 50 대 5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도지사실도 한쪽 반은 홍성군, 반은 예산군으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기계적인 사고방식 가지면 전체 틀을 망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무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 문제 이런 것을 해소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50 대 50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틀에서는 문제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도 여러 가지 여건 고려해서 6 대 4라든가 7 대 3 했을 겁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의혹들이 어느 정도 풀려야 될 단계다. 군수님께서도 내포신도시를 가서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우리 예산군 쪽에는 전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심지어 부지조성 계획도 이쪽에 기존에 목리 다니는 구)도로 너머 쪽으로는 2015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예산군 쪽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계획에 너무 우리 예산군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게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차단계 계획에 우리 예산군 쪽에 전혀 개발계획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 계획을 보면.
또 심지어 최근에 올해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 LH에서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까지도 본 의원이 누차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라고. 그런데도 지금 홍북 쪽에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우리 예산군민들이 지난번에 가을음악회 갔다가 열린음악회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참 심각할 정도로 듣기 민망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앞당겨서 모든 건물들이나 모든 사업들이 앞당겨져서 착공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우리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질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예산군 쪽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계획에 너무 우리 예산군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게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차단계 계획에 우리 예산군 쪽에 전혀 개발계획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 계획을 보면.
또 심지어 최근에 올해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 LH에서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까지도 본 의원이 누차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라고. 그런데도 지금 홍북 쪽에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우리 예산군민들이 지난번에 가을음악회 갔다가 열린음악회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참 심각할 정도로 듣기 민망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앞당겨서 모든 건물들이나 모든 사업들이 앞당겨져서 착공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우리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질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우리 유영배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상실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저희가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소지는 돼 가지고 그런 면에서 목소리 높인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뭐 우리가 목소리 높인다고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얼로가 다 통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의 소기의 목표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기대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반면에 저희가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소지는 돼 가지고 그런 면에서 목소리 높인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뭐 우리가 목소리 높인다고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얼로가 다 통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의 소기의 목표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기대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덕산온천이 온천관광특구 지정을 받아야 대전의 유성온천처럼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국 온천축제를 치러내면서 덕산온천이 관광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게 불균형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이완구 도지사가 초도순시 때 본 의원이 첫 질문이 예산 홍성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5 대 5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7 대 3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로 우리 유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내포신도시 발전계획이 절대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인데 일예를 들어서 사실은 안희정 도지사도 지난번에 우리 예산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산군에 방문했을 때 예당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당저수지가 예산군내에 있지만 홍성과 청양, 당진까지 4개 시·군에 관련된 그런 저수지인데 이것을 왜 도에서 도지사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꾸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 홍성이나 당진이나 충청남도가 아닌 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균형 문제가 계속 주민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건데, 하여튼 군에서나 저희 예산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그냥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물론 신경 써 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균형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이완구 도지사가 초도순시 때 본 의원이 첫 질문이 예산 홍성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5 대 5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7 대 3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로 우리 유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내포신도시 발전계획이 절대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인데 일예를 들어서 사실은 안희정 도지사도 지난번에 우리 예산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산군에 방문했을 때 예당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당저수지가 예산군내에 있지만 홍성과 청양, 당진까지 4개 시·군에 관련된 그런 저수지인데 이것을 왜 도에서 도지사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꾸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 홍성이나 당진이나 충청남도가 아닌 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균형 문제가 계속 주민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건데, 하여튼 군에서나 저희 예산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그냥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물론 신경 써 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우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우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우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시간을 저기해서 업무보고도 있고 한데, 시간도 않고 왜 참석 안 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시간을 저기해서 업무보고도 있고 한데, 시간도 않고 왜 참석 안 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부서별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공통질문 사항입니다.
매년 지적해도 반복되는 전액 불용처리 문제 심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 가뜩이나 부족한 사업비를 사장시켜 재정 효율성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지 현황과 불용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지연사업이나 사업 전문성 등 자료분석 결과 결여된 사업으로, 특히 주민불편이나 민원발생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또 책임시공 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유공자 지원현황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위협을 감수하고 헌신한 많은 참전 유공자 근황 어떻습니까?
요즘 고귀하게 희생된 그분들의 미망인과 자손들마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데 반해 생애주기별 맞춤식 복지는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가 주요행사 때마다 지도층의 헛공약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처우개선 문제는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늘 겪는 일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탓만을 앞세워 과거를 빨리 잊고 살아가기에 바쁜 현실 속에서도 그 와중에서 우리 예산군만은 보훈회관 신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축사업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공자 처우개선사업이죠.
금년도 정무위원회 심사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4년내 30% 이상 유공자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관자적 입장에서 논의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주변에 대두되고 있음을 나타낸 수치로 생존 유공자 대부분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저 미흡하다면 후세들에게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워질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제도 개선 문제를 우리 예산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지적해도 반복되는 전액 불용처리 문제 심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 가뜩이나 부족한 사업비를 사장시켜 재정 효율성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지 현황과 불용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지연사업이나 사업 전문성 등 자료분석 결과 결여된 사업으로, 특히 주민불편이나 민원발생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또 책임시공 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유공자 지원현황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위협을 감수하고 헌신한 많은 참전 유공자 근황 어떻습니까?
요즘 고귀하게 희생된 그분들의 미망인과 자손들마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데 반해 생애주기별 맞춤식 복지는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가 주요행사 때마다 지도층의 헛공약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처우개선 문제는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늘 겪는 일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탓만을 앞세워 과거를 빨리 잊고 살아가기에 바쁜 현실 속에서도 그 와중에서 우리 예산군만은 보훈회관 신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축사업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공자 처우개선사업이죠.
금년도 정무위원회 심사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4년내 30% 이상 유공자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관자적 입장에서 논의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주변에 대두되고 있음을 나타낸 수치로 생존 유공자 대부분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저 미흡하다면 후세들에게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워질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제도 개선 문제를 우리 예산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동순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지역 공동화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흥선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산업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충남도에서 승인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아울러 지구내 교통영향분석 결과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고 계시는 장동관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의욕과 열정을 북돋아 줌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게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며,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시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증진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주민등록상 우리군의 인구는 86,973명으로 이중 남자는 43,732명으로 50.3%이고, 여자는 43,241명으로 49.7%로 남여 비율이 대등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참여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과 사회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희생의 사랑만이 분열을 화합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봉건적인 사고를 불식시키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는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깝지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이 있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지역 공동화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흥선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산업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충남도에서 승인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아울러 지구내 교통영향분석 결과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고 계시는 장동관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의욕과 열정을 북돋아 줌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게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며,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시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증진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주민등록상 우리군의 인구는 86,973명으로 이중 남자는 43,732명으로 50.3%이고, 여자는 43,241명으로 49.7%로 남여 비율이 대등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참여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과 사회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희생의 사랑만이 분열을 화합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봉건적인 사고를 불식시키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는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깝지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이 있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의원입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중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첨단 제조업 유치와 사업간 융복합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지향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예산군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흥선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또는 계획 중인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들 사업의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다음은 지역특성과 주민 수용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노인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동관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계화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의 급증,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 등 가족 영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계획과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중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첨단 제조업 유치와 사업간 융복합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지향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예산군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흥선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또는 계획 중인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들 사업의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다음은 지역특성과 주민 수용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노인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동관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계화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의 급증,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 등 가족 영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계획과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군정업무 추진현황과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에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첫째,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국제교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국 흑룡강성 계동시와 이춘시, 일본 토요오카시와 가나자와현 등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우리 군의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동안 각 도시별로 교류목적과 교류성과, 그리고 앞으로 국제교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도 공무원의 근무기강, 업무처리, 위계질서 등 문란행위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실시내역과 징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품 향응 등 업무관련 공무원 비리, 업무소홀, 근무기강 문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 중 자체감사, 상부기관 처분지시, 외부기관 통보, 민원제보 등 징계처분 요구기관별 및 사유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처분보다는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조사, 교육, 순환보직 등 비리발생 예방이 중요한데, 그동안 공직자 비리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첫째, 장애인의 권리의식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면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자립기반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22%로 초고령화 사회로 근접한 상태로 경로당은 노인들의 건강,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내 노인회 및 13개 분회와 359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운영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경노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군정업무 추진현황과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에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첫째,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국제교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국 흑룡강성 계동시와 이춘시, 일본 토요오카시와 가나자와현 등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우리 군의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동안 각 도시별로 교류목적과 교류성과, 그리고 앞으로 국제교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도 공무원의 근무기강, 업무처리, 위계질서 등 문란행위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실시내역과 징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품 향응 등 업무관련 공무원 비리, 업무소홀, 근무기강 문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 중 자체감사, 상부기관 처분지시, 외부기관 통보, 민원제보 등 징계처분 요구기관별 및 사유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처분보다는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조사, 교육, 순환보직 등 비리발생 예방이 중요한데, 그동안 공직자 비리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첫째, 장애인의 권리의식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면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자립기반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22%로 초고령화 사회로 근접한 상태로 경로당은 노인들의 건강,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내 노인회 및 13개 분회와 359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운영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경노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성장촉진지역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연계되어 최종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과 현재까지 사업계획 대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 미확보 사업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전망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성장촉진지역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연계되어 최종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과 현재까지 사업계획 대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 미확보 사업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전망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과 점검 및 평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시키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생각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되는 군정질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두 가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화 된 지구촌은 인종과 문화가 다원화되고, 융복합화 된 사회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다문화가정이 326가구에 자녀수가 307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조기 사회적응을 위한 언어,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지역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군민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통합서비스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충시설인 충령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예산군 출신인 군인, 경찰, 애국단원 등 호국영령 681기 위패가 봉안된 충령사의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과 점검 및 평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시키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생각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되는 군정질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두 가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화 된 지구촌은 인종과 문화가 다원화되고, 융복합화 된 사회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다문화가정이 326가구에 자녀수가 307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조기 사회적응을 위한 언어,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지역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군민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통합서비스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충시설인 충령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예산군 출신인 군인, 경찰, 애국단원 등 호국영령 681기 위패가 봉안된 충령사의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개발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군정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실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류흥선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4년도 주요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막바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를 방문,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정부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과 예상액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구축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장동관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의 가족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 요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줄어드는 노인 등을 위해 가족의 도움과 사회적인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장애인 단체별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인요양원 지원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개발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군정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실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류흥선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4년도 주요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막바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를 방문,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정부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과 예상액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구축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장동관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의 가족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 요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줄어드는 노인 등을 위해 가족의 도움과 사회적인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장애인 단체별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인요양원 지원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류흥선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금번 회기는 중복과 대서가 있어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통사항 1건과 기획실 소관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총평과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창의적 군정추진을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 능력 향상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반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시행하겠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과 합동토론회를 개최해서 정책기획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정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지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외 55건에 대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등록카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홈페이지에 사업을 공개하고, 점검과 실적 평가를 함으로써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서 정책 실명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평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고도화로 시책평가 적극 대응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통합성과관리 성과지표를 고도화 및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상반기 중에도 부서별 지표산식 보완 등 평가지표 고도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부서별 최종 실적점검과 최종 평가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 예사모와 전직 민선군수, 군의회 의장님과 충청남도 공직자 간담회를 통하는 과정에서 향우회와 예산군의 상호협력 교환하는 행사로써 총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향우회별 정기총회 등 참석을 해서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광특회계 지자체 차등 지원제도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제공되는 광특회계에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발전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A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B등급이 3개, D등급이 1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보완을 해서 광특회계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구 구) 산과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화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 지난 6월 1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얻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7일에는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충청남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해서 2014년도 12월까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공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부정책사업 발굴로 지역균형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연계협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포괄보조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2차년도 사업계획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계획수립 및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지역발전 협의회와 같이 정부 정책사업 발굴을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상반기 중에 6급 공무원 40명과 5급 이상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6급 이하 공직자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통해서 80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아이템 발굴과 생활 공감 아이디어 발굴을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상반기 중에도 공무원 제안 26건, 국민 제안 접수 109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접수하겠고, 연말에 우수 공무원과 우수 국민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엄격한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자부담 확보와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군비 부담률 60%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을 시달하고,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단체 및 금액을 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군비가 최대한 적게 부담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향우를 통한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도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과의 간담회를 5월에 실시했고, 또 5월과 6월 중에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향우 공직자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2014년도 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기초 통계자료 작성을 해 나가겠으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하는데 적극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감사활동 전파를 위한 게시판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본 사업으로써 감사활동 게시판에 청렴방과 감사방을 개설해서 공직윤리 및 감사방향과 감찰동향 등을 게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감사결과와 감사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서 감사방 운영과 청렴방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읍·면,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3개 읍·면에 대한 감사와 취약시기 공직감찰, 즉 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 등을 중점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공직자 누구나 예산군 홍보맨이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군정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상반기 중에 예산군 트위터와 예산군 페이스북을 계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SNS 전문가를 활용한 전 공직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월례모임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충남도청 이전 기념 축하 KBS열린음악회는 지난 5월 7일자 했고, 5월 19일자 방영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보도기사와 미담사레를 제공해서 방송 3사와 언론사에 게시를 함으로써, 또한 예산소식 전달을 위한 예산소식지 증면으로 군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신문사와 방송3사,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동영상 홍보자료를 통한 방송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책과 축제 등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군정홍보를 극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집축제와 벚꽃마라톤대회, 예당낚시대회, 전국연극제, 온천대축제 등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를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옛이야기 축제와 황새마을 조성사업 준공과 관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촬영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 2건이 있겠습니다.
먼저 성장촉진지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466억원에 대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성장촉진지역도 개촉지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지난해 10월에 본 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본 사업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및 개발승인을 하는데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출장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신발전지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장잠재력과 지역개발 여건이 양호한 낙후지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2년 10월 31일자로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일반산업단지와 덕산온천관광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취득세 등 세제감면을 받는데 확정을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된 사업으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공통사항 1건과 개별질문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은 1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으로써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 된 사유로서는 본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예산을 깎지 않고 갔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 중 총 사업비 3억원이상 사업은 우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사항으로써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세 가지 질문 중 먼저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지난 6월 10일 충남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주거지역이 많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계획 승인 및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자로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7월 17일 교통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앞으로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8월초까지 충청남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8월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면 공사를 곧바로 착공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면적 135,951㎡ 중 공공청사는 26%, 공동주택용지는 20%, 준주거용지는 12%, 기반시설 즉, 도로나 공원 등은 42%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 분석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는 지난 7월 17일 충남도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을 우선 설명드리면 남·북측도로인 신성아파트에서 구) 등기소 사거리까지 폭 20m에 4차로 도로로 신설하게 되겠고, 남측 도로인 국민은행에서 구) 등기소 사거리까지는 폭 20m에 버스승강장 및 대기차로 포함 3차로로 구성되나 차로는 현재와 같이 2차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측 도로인 군청에서 신성아파트 간 도로는 폭 15m에 2차로 도로로 구성하였으며, 동측 도로인 경찰서 뒷길로 사직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폭 10m에 2차로 도로로 차량 및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계획하였습니다.
내부도로는 기능에 맞게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17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 과정에서 준 주거 부지내 양측 보도 설치 의견과 교차로 운영을 할 때 고원식 횡단보도 등 심의위원들의 권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도와 차도로 볼 때 인도가 10㎝가 높았거든요. 그것을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걸었는데 본 지구 내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보도와 맞추고, 즉 차가 약간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50억원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내역과 소요예산 확보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억원이상은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써 예산군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6개 사업으로써 466억원, 주민복지실로서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으로써 2015년도까지 79억원, 재무과 사업으로써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400억원이 되겠고, 또 경제통상과 사업으로써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써 2013년도까지 금년도까지 251억원이 투자되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18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써 2014년도까지 225억원이 투자되겠고,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11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로써 2014년도까지 245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예산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330억원이 투자되겠고,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설치 조성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78억원이, 또한 녹색관광과 사업으로써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190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황새마을에 대한 환경조성사업이 2017년도까지 1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써 70억원이 투자되겠고, 환경과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150억원, 또한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2015년도까지 145억원, 예산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써 58억원이 20914년까지 투자가 되겠고, 농정유통과 사업으로써 예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2014년도까지 85억원, 또 산림축산과 사업으로써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써 2015년도까지 1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는 2개 사업으로써 먼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써 2014년도까지 128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5년도까지 1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에는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먼저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도까지 59억원, 또한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5년 말까지 94억원이 되겠고, 또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54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신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7년도까지 7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먼저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까지 412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용굴천 정비사업으로서 2017년도까지 180억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서 2013년도까지 113억원,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서 2016년도까지 293억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015년도까지 15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에 2014년도까지 203억원이 투자되겠고,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2017년도까지 15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로서 지방상수도 응봉지구에 대한 확충사업이 2015년도까지 75억이 투자가 되겠고, 대흥·광시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2016년도까지 6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2019년도까지 188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13년도까지 82억원이 투자되는 등 총 35건에 5,710억원이 장기간을 두고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예산은 지금 현재 계획이중이고, 또 주앙부처에 건의, 출장을 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국제교류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 국제교류 현황을 설명드리면 교류도시는 4개 도시로서 중국, 미국 4개 도시로써 이중 미국 낙스빌시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의 계동현과 일본의 토요오카시와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국의 이춘시와는 상호 방문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개 도시와의 교류실적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낙스빌시와는 2003년 12월 4일 자매결연 체결 후 2007년까지 청소년에 대한 연수, 낙스빌시 방문 등 부분적인 교류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교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 중국 계동현과는 2005년도 교류를 시작한 이래 축산 분야의 민간투자를 매개로 양 도시의 관계자가 열두 번 상호 방문교류를 실시하고, 2010년 10월 18일에는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양돈분야의 투자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지난해 9월 우리군의 축산기업인이 현지를 방문한 바 있으나 시설비 부담방법에 대한 이견과 우리나라와의 기후차이, 투자비 회수 등 위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투자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토요오카시와의 교류로서 우리 군이 황새마을을 조성하면서 황새를 매개로 교류를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7월 우리군 공무원이 토요오카시 방문을 시작으로 광시면 대리 주민들이 황새서식지 견학과 토요오카시 시장 일행의 우리군 방문이 있었으며, 지난 5월 27일부터 4일간 군수, 관계 공무원 등이 토요오카시를 방문해서 양 도시간 황새 복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황새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이춘시와의 교류로서 2012년 6월 이춘시 부시장 일행의 우리군 방문과 이춘시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군 공무원과 기업인의 이춘시 방문을 통하여 현지 투자여건을 확인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때 현지 방문시 우리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하였던 민간분야의 교류가 성사되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약 120만불의 목재 수입이 이뤄지고, 또한 봉대민속공예의 공예품이 이춘시의 바이어와 수출용 컨테이너 1대분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어서 향후 교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2007년 이후 교류가 전무한 미국 낙스빌시와 축산기업인의 투자 포기로 민간분야 교류가 불투명한 중국 계동현과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교류 계획은 없으며, 일본의 토요오카시는 지난 5월 황새 복원에 관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황새를 매개로한 교류기반이 마련된 만큼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농업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 이춘시와는 민간 분야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 도시차원의 점진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공무원의 근무기강, 업무처리, 위계질서 등 문란행위에 대하여 감사, 조사 실시내역과 징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징계현황은 10건에 20명이 되겠습니다.
비위 유형별 내역으로서는 성실의무 위반 3건 13명으로 봉수산 휴양림 관련 2명, 영농법인 보조금 관련 10명, 업무소홀 1명이 되겠으며,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서는 1건에 1명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6건에 6명은 음주운전이 5건 5명과 재물손괴 1건에 1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적발 기관별로는 감사원이 1건에 2명, 충청남도가 1건에 1명, 검찰에 7건에 7명, 자체는 1건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비리발생 예방을 위해서 민원처리 주간 설문조사를 매주 실시하였고, 예산군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결과로는 파면이 1명, 강등이 1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훈계 11명 등 총 20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장촉진지역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최고 500억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계법상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을 신청조차 못하였으나 군수님께서 수차례 국토해양부를 방문하면서 관계법령을 개정 건의를 한 결과 우리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난해 10월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1월에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하면서 사전자문을 받아 사업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금년 3월에서야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환경부 의견, 주민공람,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국토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6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과 삽교 그린나우 플라자 조성사업, 예산사과 테마상징공원 조성사업, 예당 슬로시티 기반시설 정비사업,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부처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금년 12월경에는 본 사업들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이 승인신청 단계이지만 금년도 사업비로 광특예산에 50억원을 국토해양부에 신청 한 상태로 확보가 확실히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확보가 예상되는 예산액 및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정부예산확보 대상 신청현황은 총계로 일반회계와 광특회계를 합해서 1,45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146억원이었습니다만 약 30억원정도가 추가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확보가 예상되는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3월 8일자로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건의차 국회의장을 방문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과 군수님이 출장을 해서 방문을 했고, 3월 11일 출장을 해서 군수와 기획실장이 2014년도 성장촉진지역 사업비 건의 차 국토부를 방문했으며, 3월 13일은 부군수와 문화체육과장이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등에 대한 사업비 건의차 도를 방문했고, 지난 5월 6일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고, 5월 9일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 6월 3일에는 충청남도 향우회와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 4회, 부군수님 3회, 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과장이 총 열아홉 번의 국·도비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와 충청남도를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사업비 850억원을 건의해서 현재까지 360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으며, 앞으로 특별교부세 19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9억 5,000만원, 국비 85억원 등 총 114억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책으로서는 7월부터 9월까지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 시기와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시기에 맞추어서 국회의원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고, 2014년도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도비 확보를 9～10월중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 활동경비를 풀 경비로 각 실·과에 지원을 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력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중복과 대서가 있어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통사항 1건과 기획실 소관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총평과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창의적 군정추진을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 능력 향상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반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시행하겠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과 합동토론회를 개최해서 정책기획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정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지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외 55건에 대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등록카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홈페이지에 사업을 공개하고, 점검과 실적 평가를 함으로써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서 정책 실명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평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고도화로 시책평가 적극 대응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통합성과관리 성과지표를 고도화 및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상반기 중에도 부서별 지표산식 보완 등 평가지표 고도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부서별 최종 실적점검과 최종 평가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 예사모와 전직 민선군수, 군의회 의장님과 충청남도 공직자 간담회를 통하는 과정에서 향우회와 예산군의 상호협력 교환하는 행사로써 총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향우회별 정기총회 등 참석을 해서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광특회계 지자체 차등 지원제도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제공되는 광특회계에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발전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A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B등급이 3개, D등급이 1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보완을 해서 광특회계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구 구) 산과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화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 지난 6월 1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얻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7일에는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충청남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해서 2014년도 12월까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공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부정책사업 발굴로 지역균형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연계협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포괄보조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2차년도 사업계획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계획수립 및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지역발전 협의회와 같이 정부 정책사업 발굴을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상반기 중에 6급 공무원 40명과 5급 이상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6급 이하 공직자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통해서 80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아이템 발굴과 생활 공감 아이디어 발굴을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상반기 중에도 공무원 제안 26건, 국민 제안 접수 109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접수하겠고, 연말에 우수 공무원과 우수 국민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엄격한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자부담 확보와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군비 부담률 60%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을 시달하고,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단체 및 금액을 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군비가 최대한 적게 부담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향우를 통한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도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과의 간담회를 5월에 실시했고, 또 5월과 6월 중에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향우 공직자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2014년도 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기초 통계자료 작성을 해 나가겠으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하는데 적극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감사활동 전파를 위한 게시판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본 사업으로써 감사활동 게시판에 청렴방과 감사방을 개설해서 공직윤리 및 감사방향과 감찰동향 등을 게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감사결과와 감사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서 감사방 운영과 청렴방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읍·면,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3개 읍·면에 대한 감사와 취약시기 공직감찰, 즉 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 등을 중점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공직자 누구나 예산군 홍보맨이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군정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상반기 중에 예산군 트위터와 예산군 페이스북을 계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SNS 전문가를 활용한 전 공직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월례모임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충남도청 이전 기념 축하 KBS열린음악회는 지난 5월 7일자 했고, 5월 19일자 방영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보도기사와 미담사레를 제공해서 방송 3사와 언론사에 게시를 함으로써, 또한 예산소식 전달을 위한 예산소식지 증면으로 군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신문사와 방송3사,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동영상 홍보자료를 통한 방송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책과 축제 등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군정홍보를 극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집축제와 벚꽃마라톤대회, 예당낚시대회, 전국연극제, 온천대축제 등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를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옛이야기 축제와 황새마을 조성사업 준공과 관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촬영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 2건이 있겠습니다.
먼저 성장촉진지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466억원에 대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성장촉진지역도 개촉지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지난해 10월에 본 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본 사업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및 개발승인을 하는데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출장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신발전지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장잠재력과 지역개발 여건이 양호한 낙후지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2년 10월 31일자로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일반산업단지와 덕산온천관광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취득세 등 세제감면을 받는데 확정을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된 사업으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공통사항 1건과 개별질문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은 1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으로써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 된 사유로서는 본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예산을 깎지 않고 갔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 중 총 사업비 3억원이상 사업은 우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사항으로써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세 가지 질문 중 먼저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지난 6월 10일 충남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주거지역이 많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계획 승인 및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자로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7월 17일 교통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앞으로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8월초까지 충청남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8월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면 공사를 곧바로 착공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면적 135,951㎡ 중 공공청사는 26%, 공동주택용지는 20%, 준주거용지는 12%, 기반시설 즉, 도로나 공원 등은 42%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 분석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는 지난 7월 17일 충남도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을 우선 설명드리면 남·북측도로인 신성아파트에서 구) 등기소 사거리까지 폭 20m에 4차로 도로로 신설하게 되겠고, 남측 도로인 국민은행에서 구) 등기소 사거리까지는 폭 20m에 버스승강장 및 대기차로 포함 3차로로 구성되나 차로는 현재와 같이 2차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측 도로인 군청에서 신성아파트 간 도로는 폭 15m에 2차로 도로로 구성하였으며, 동측 도로인 경찰서 뒷길로 사직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폭 10m에 2차로 도로로 차량 및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계획하였습니다.
내부도로는 기능에 맞게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17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 과정에서 준 주거 부지내 양측 보도 설치 의견과 교차로 운영을 할 때 고원식 횡단보도 등 심의위원들의 권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도와 차도로 볼 때 인도가 10㎝가 높았거든요. 그것을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걸었는데 본 지구 내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보도와 맞추고, 즉 차가 약간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50억원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내역과 소요예산 확보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억원이상은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써 예산군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6개 사업으로써 466억원, 주민복지실로서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으로써 2015년도까지 79억원, 재무과 사업으로써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400억원이 되겠고, 또 경제통상과 사업으로써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써 2013년도까지 금년도까지 251억원이 투자되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18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써 2014년도까지 225억원이 투자되겠고,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11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로써 2014년도까지 245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예산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330억원이 투자되겠고,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설치 조성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78억원이, 또한 녹색관광과 사업으로써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190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황새마을에 대한 환경조성사업이 2017년도까지 1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써 70억원이 투자되겠고, 환경과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150억원, 또한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2015년도까지 145억원, 예산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써 58억원이 20914년까지 투자가 되겠고, 농정유통과 사업으로써 예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2014년도까지 85억원, 또 산림축산과 사업으로써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써 2015년도까지 1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는 2개 사업으로써 먼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써 2014년도까지 128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5년도까지 1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에는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먼저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도까지 59억원, 또한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5년 말까지 94억원이 되겠고, 또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54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신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7년도까지 7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먼저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까지 412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용굴천 정비사업으로서 2017년도까지 180억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서 2013년도까지 113억원,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서 2016년도까지 293억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015년도까지 15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에 2014년도까지 203억원이 투자되겠고,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2017년도까지 15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로서 지방상수도 응봉지구에 대한 확충사업이 2015년도까지 75억이 투자가 되겠고, 대흥·광시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2016년도까지 6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2019년도까지 188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13년도까지 82억원이 투자되는 등 총 35건에 5,710억원이 장기간을 두고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예산은 지금 현재 계획이중이고, 또 주앙부처에 건의, 출장을 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국제교류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 국제교류 현황을 설명드리면 교류도시는 4개 도시로서 중국, 미국 4개 도시로써 이중 미국 낙스빌시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의 계동현과 일본의 토요오카시와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국의 이춘시와는 상호 방문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개 도시와의 교류실적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낙스빌시와는 2003년 12월 4일 자매결연 체결 후 2007년까지 청소년에 대한 연수, 낙스빌시 방문 등 부분적인 교류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교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 중국 계동현과는 2005년도 교류를 시작한 이래 축산 분야의 민간투자를 매개로 양 도시의 관계자가 열두 번 상호 방문교류를 실시하고, 2010년 10월 18일에는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양돈분야의 투자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지난해 9월 우리군의 축산기업인이 현지를 방문한 바 있으나 시설비 부담방법에 대한 이견과 우리나라와의 기후차이, 투자비 회수 등 위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투자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토요오카시와의 교류로서 우리 군이 황새마을을 조성하면서 황새를 매개로 교류를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7월 우리군 공무원이 토요오카시 방문을 시작으로 광시면 대리 주민들이 황새서식지 견학과 토요오카시 시장 일행의 우리군 방문이 있었으며, 지난 5월 27일부터 4일간 군수, 관계 공무원 등이 토요오카시를 방문해서 양 도시간 황새 복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황새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이춘시와의 교류로서 2012년 6월 이춘시 부시장 일행의 우리군 방문과 이춘시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군 공무원과 기업인의 이춘시 방문을 통하여 현지 투자여건을 확인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때 현지 방문시 우리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하였던 민간분야의 교류가 성사되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약 120만불의 목재 수입이 이뤄지고, 또한 봉대민속공예의 공예품이 이춘시의 바이어와 수출용 컨테이너 1대분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어서 향후 교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2007년 이후 교류가 전무한 미국 낙스빌시와 축산기업인의 투자 포기로 민간분야 교류가 불투명한 중국 계동현과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교류 계획은 없으며, 일본의 토요오카시는 지난 5월 황새 복원에 관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황새를 매개로한 교류기반이 마련된 만큼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농업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 이춘시와는 민간 분야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 도시차원의 점진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공무원의 근무기강, 업무처리, 위계질서 등 문란행위에 대하여 감사, 조사 실시내역과 징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징계현황은 10건에 20명이 되겠습니다.
비위 유형별 내역으로서는 성실의무 위반 3건 13명으로 봉수산 휴양림 관련 2명, 영농법인 보조금 관련 10명, 업무소홀 1명이 되겠으며,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서는 1건에 1명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6건에 6명은 음주운전이 5건 5명과 재물손괴 1건에 1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적발 기관별로는 감사원이 1건에 2명, 충청남도가 1건에 1명, 검찰에 7건에 7명, 자체는 1건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비리발생 예방을 위해서 민원처리 주간 설문조사를 매주 실시하였고, 예산군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결과로는 파면이 1명, 강등이 1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훈계 11명 등 총 20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장촉진지역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최고 500억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계법상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을 신청조차 못하였으나 군수님께서 수차례 국토해양부를 방문하면서 관계법령을 개정 건의를 한 결과 우리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난해 10월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1월에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하면서 사전자문을 받아 사업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금년 3월에서야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환경부 의견, 주민공람,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국토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6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과 삽교 그린나우 플라자 조성사업, 예산사과 테마상징공원 조성사업, 예당 슬로시티 기반시설 정비사업,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부처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금년 12월경에는 본 사업들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이 승인신청 단계이지만 금년도 사업비로 광특예산에 50억원을 국토해양부에 신청 한 상태로 확보가 확실히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확보가 예상되는 예산액 및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정부예산확보 대상 신청현황은 총계로 일반회계와 광특회계를 합해서 1,45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146억원이었습니다만 약 30억원정도가 추가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확보가 예상되는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3월 8일자로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건의차 국회의장을 방문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과 군수님이 출장을 해서 방문을 했고, 3월 11일 출장을 해서 군수와 기획실장이 2014년도 성장촉진지역 사업비 건의 차 국토부를 방문했으며, 3월 13일은 부군수와 문화체육과장이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등에 대한 사업비 건의차 도를 방문했고, 지난 5월 6일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고, 5월 9일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 6월 3일에는 충청남도 향우회와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 4회, 부군수님 3회, 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과장이 총 열아홉 번의 국·도비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와 충청남도를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사업비 850억원을 건의해서 현재까지 360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으며, 앞으로 특별교부세 19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9억 5,000만원, 국비 85억원 등 총 114억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책으로서는 7월부터 9월까지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 시기와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시기에 맞추어서 국회의원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고, 2014년도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도비 확보를 9～10월중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 활동경비를 풀 경비로 각 실·과에 지원을 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력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상에나 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서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원도심을 발전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느냐 만드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사내용을 실장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한 번 그쪽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위쪽에 흙을 쌓아놓은 것은 비가 올 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덮개로 덮어 놨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쌓아놨는데 그쪽은 덮어놓지를 않고 아직까지 흙을 더 갖다가 쌓아놔야 되어서 그러는지 그냥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정도면 비가 그래도 솔솔 온 뒤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사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비가 안 오고 개였을 때 흙이 마르면 분명히 또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고 보장은 못하거든요.
어떻게 실장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 시키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상에나 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서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원도심을 발전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느냐 만드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사내용을 실장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한 번 그쪽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위쪽에 흙을 쌓아놓은 것은 비가 올 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덮개로 덮어 놨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쌓아놨는데 그쪽은 덮어놓지를 않고 아직까지 흙을 더 갖다가 쌓아놔야 되어서 그러는지 그냥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정도면 비가 그래도 솔솔 온 뒤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사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비가 안 오고 개였을 때 흙이 마르면 분명히 또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고 보장은 못하거든요.
어떻게 실장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 시키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물론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우기시 어떤 토사유출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성토장으로 지금 현재 구) 산과대 부지로 결정해서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흙먼지를 날리는 것에 대한 부분 이것은 걱정해 주신 대로 덮개 처리를 하겠고, 또한 도로상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는 세륜시설을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게 사실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냥 다 참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민감하게 부딪히는 부분도 관계 부서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해서든지 아니면 그곳에 먼지가 안 나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먼저 같은 그런 기사가 나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먼저 같은 그런 기사가 나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없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동안에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이 결국은 이 사업이 준주거지역이 너무 많이 확대 지정을 함으로 해서 이익발생이 되면 결국은 충남개발공사에 이익을 더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또 그런 우려에서 지금 현재 예산읍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런 어떤 우려스러움을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본 사업이 추진될 때 추진목적이 여기에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도청에서 이전하고 있는 유관기관을 유치해서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라는 그런 취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충남개발공사가 함께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떤 기대를 여기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충남개발공사에 최대한 압박을 해서 도청이 이전하는 유관기관을 최대한 많이 여기다 유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공동화 현상을 더 유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충남개발공사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도청에서 이전하는 유관기관을 최대한 많이 이곳에 확보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충남개발공사가 함께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떤 기대를 여기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충남개발공사에 최대한 압박을 해서 도청이 이전하는 유관기관을 최대한 많이 여기다 유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공동화 현상을 더 유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충남개발공사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도청에서 이전하는 유관기관을 최대한 많이 이곳에 확보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아무튼 준주거지 12% 5,000평이 넘는 부분에 대한 아까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획정하고 있는 자체가 준주거지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도 단위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유치하는데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의원 강재석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충남개발공사가 공사를 해 가지고 돈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땅이 돈을 저기 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충남개발공사가 공사를 해 가지고 돈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땅이 돈을 저기 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류흥선 그것은 공동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윤이 발생하면 퍼센트대로 예산군과 같이 분배를 하는 거죠.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그렇죠.
○기획실장 류흥선 그것은 지금 현재 공동개발을 하면서 50%씩 현재 투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사비로 환산을 했을 때 우리가 255억원이라는 땅을 샀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사비가 있잖아요. 그 토목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50%씩 이윤 분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아니 우리는 지금 현재 땅을 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공사비가 투자된 금액이 있잖아요. 공사비. 그 비율과 예산군에서 땅으로 투자된 비율과 합해 가지고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고 난 뒤에 이윤이 발생한다면 50%씩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 유관기관 등 행정타운이 들어서는데 공동화 방지역할을 위해서도 제가 그쪽에 지금 현재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200여대 정도가 계속 구) 산과대 부지에 주차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 유관기관 등 행정타운이 들어서는데 공동화 방지역할을 위해서도 제가 그쪽에 지금 현재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200여대 정도가 계속 구) 산과대 부지에 주차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예, 새로 짓는 청사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관련 법규와 여러 가지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주차면 대수는 확실히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 1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은 이번 사업내역에서 빠져버렸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 1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은 이번 사업내역에서 빠져버렸는데 이유가 뭐죠?
○기획실장 류흥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사업이 됐을 때 추진계획으로 넣고 국비 확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2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불투명하고, 또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20억원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우리가 대단위 사업으로 계획을 넣어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심사와 자체 심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298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330억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 연면적과 관람석 이러한 부분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가면 10년정도를,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150억원은 확보가 된 상태고요. 180억원에 대한 60%는 국비에서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60%면 40%,
150억원은 확보가 된 상태고요. 180억원에 대한 60%는 국비에서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60%면 40%,
○기획실장 류흥선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기왕이면 군 역량을 집결해서 2015년 도민체전 이전에 체육관을 준공하든가, 아니면 체전을 아주 2016년도로 미뤄서 제대로 지어서 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아까 군수,
○기획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것은 뭐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체전과 관계없이 물론 그 이전에 준공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국비에서도 그러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추진계획을 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글쎄 계획이 작년도에도 14억 7,000만원을 기왕에 기채 할 바에는 2015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이 있다면 계획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기채를 더 하고 역량을 결집해 가지고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이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번 다시 한 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한건택 의원 그리고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사업비가 78억원정도 투자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공공미술관 지원사업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광특이 실링제라 거기에다 쓰면 타부서에서 못 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까요?
○기획실장 류흥선 물론 광특에서 내려온 돈이야 예산군 어느 사업장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포괄사업 성격인 광특회계에서 지금 현재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문화체육부입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2016년도까지는 하여튼 완료 가능합니다.
○한건택 의원 미술관과 기념관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종상 화백 기념관, 생가복원이 토지 대금까지 따진다면 아마 금액이 훨씬 더 초과 상회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까지 하는 광시면 정비사업은 그래도 거의 100억원대가 되는데 2016년도까지 하는 고덕 소재지 정비사업은 54억 2,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더 국비 확보방안은 없는지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금년에 신청하는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우리가 최대 7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까지 하는 광시면 정비사업은 그래도 거의 100억원대가 되는데 2016년도까지 하는 고덕 소재지 정비사업은 54억 2,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더 국비 확보방안은 없는지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금년에 신청하는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우리가 최대 7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략 35개 사업에 투자가 아까 5,7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 순 국비사업은 경제통상과 사업과 성장촉진사업이 아까 제가 보니까 1,460억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250억원 중에 2018년까지 우리 군이 30%만 투입한다고 해도 약 1,270억원정도가 소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예.
○한건택 의원 또 완공되면 관리비 운영비가 수월치 않게 들어가야 되는 마당인데, 하여튼 류흥선 기획실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잘 세워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연차별 예산 투자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이번 지방재정 균형집행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 축하드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한 결실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고맙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낙스빌시하고 계동현은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 그 이후 전무한 상태이고, 토요오카시하고 이춘시하고는 약간,
○기획실장 류흥선 글쎄요, 뭐. 교류협력과 자매결연을 굳이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자매결연 바로 직전에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결혼하기 전에 알아보던 그런 교류협력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가봤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저는 2006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그때 당시는 당초 가나자와시 육군묘지 쓰레기장이라고 하던 곳에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위치로서는 그렇게 육군묘지 중에서 가장 장소로서는 아주 열악한 장소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한다는 것은 암장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일본 가나자와시 정부에서도 민간인들이 많은 협력 아니면 노력을 해서 박인조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민간인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많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승인이 된 범위내에서 그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계단이 되고 상당히 허접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승인이 된 범위내에서 그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계단이 되고 상당히 허접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강재석 의원 박인조 라는 분은 돌아가셨고요. 맡아서 하던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가나자와시와 예산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간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민간인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계획 좀 세워 가지고 가나자와시하고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관과 관이 관리 내지는 관리단체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
지금 보면 일본에 있는 월진회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몇 명이 하고,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명이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예산군은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가나자와시와 예산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간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민간인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계획 좀 세워 가지고 가나자와시하고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관과 관이 관리 내지는 관리단체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
지금 보면 일본에 있는 월진회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몇 명이 하고,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명이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예산군은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제가 2006년도에 갔을 때에는 경영문화관리실장 할 때 갔습니다만 그때도 자치단체간 서로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4.29행사때 오는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의 힘이 가나자와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자와시에서는 47만명인가 50만명 정도가 되는 시인데 그와 비슷한 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도 인구 10만명이 안 되는 예산군과는 자매결연을 하는데 약간 거부반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와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자와시에서는 47만명인가 50만명 정도가 되는 시인데 그와 비슷한 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도 인구 10만명이 안 되는 예산군과는 자매결연을 하는데 약간 거부반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와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재석 의원 전주시는 맺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자매결연의 전 단계라고 한 번 이렇게 얘기 던지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교류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의원 그럼 실제 그 당시에 교류를 한 번 해 놓고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군에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장렬히 목숨을 버리신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가 있다는 그 시하고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예산군의 의무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서울 월진회나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 그쪽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군에서 서울 월진회라든지 기념사업회를 통해서라도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압력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힘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으니까 암장지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교류협력을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을 통해서라도 자매결연을 꼭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암장지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한국인이 방문하는 게 1년에 10만명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사람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천대받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꼭 자매결연을 다른 국제교류도 중요하지만 가나자와현하고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것 같다. 실장님 정년이 한 2년정도 남았나요. 그 안에 꼭 좀 할 수 있게끔 약속 좀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따지면 서울 월진회나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 그쪽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군에서 서울 월진회라든지 기념사업회를 통해서라도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압력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힘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으니까 암장지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교류협력을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을 통해서라도 자매결연을 꼭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암장지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한국인이 방문하는 게 1년에 10만명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사람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천대받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꼭 자매결연을 다른 국제교류도 중요하지만 가나자와현하고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것 같다. 실장님 정년이 한 2년정도 남았나요. 그 안에 꼭 좀 할 수 있게끔 약속 좀 하십시오.
○기획실장 류흥선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예,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역량교육 강화를 강화해서 정말 지역민이 요구는 그런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공무원이 작년이나 1～2년 사이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10여년 이렇게 쭉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역량교육을 계속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물론 교육은 계속 했죠. 교육은 했는데,
○강재석 의원 그럼 교육을 해서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 나가야지, 교육하고서도 방안이 안 나오면 그건 뭐 교육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거?
그럼 앞으로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실 때 상·하반기 교육 하신다는데 그 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앞으로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실 때 상·하반기 교육 하신다는데 그 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 류흥선 반복교육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필요하죠.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의원 특정인이라는 공무원들을 특별교육을 따로 시켜서 1년이고 2년이고 그 사람이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양반들을 군민들하고 같이 민원처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상태로 놔 둬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잡음 생기는 게 다 그분들 아닙니까. 그런 교육도 한 번 시켜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예, 하여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한 분 때문에 700명이 문제가 되는 욕을 먹은 무능력한 이런 공무원이 열 몇 명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특별관리를 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 되면 다음 단계를 시켜서 안 되면 그만 두게끔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한 번 공무원 됐다고 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교육방법을 실장님께서 대안을 간곡히 해 가지고 2～3년 안에는 예산군 공무원들은 어느 과로 가든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모셔가려고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방법을 실장님께서 대안을 간곡히 해 가지고 2～3년 안에는 예산군 공무원들은 어느 과로 가든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모셔가려고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과 대화가 안 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도 지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민원인이 실제 공무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면 민원인을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막 화를 내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는 공무원이 많아요.
물론 민원인이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 또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사항 이런 공무원들은 꼭 민원 제기하는 사람만 그런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고가에 민원 발생하는 공무원은 민원을 세 번 이상 발생하는 공무원들은 인사고가에 점수를 줘서 민원이 오면 최대한 민원을 안심시킬 수 있게끔 어떤 제도 좀 만들 수 없어요?
뭐 민원을 일으키는 공무원이나 민원을 안 일으키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 똑같이 공무원을 대우해 주면 되겠어요?
민원 일으켜가지고 문제되는 민원은 좀 해야지. 그런데 아까 보고받은 이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법으로 문제가 안 되고 민원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가 나오지 않거든요.
있는데 그런 방법은 민원인이 실제 공무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면 민원인을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막 화를 내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는 공무원이 많아요.
물론 민원인이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 또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사항 이런 공무원들은 꼭 민원 제기하는 사람만 그런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고가에 민원 발생하는 공무원은 민원을 세 번 이상 발생하는 공무원들은 인사고가에 점수를 줘서 민원이 오면 최대한 민원을 안심시킬 수 있게끔 어떤 제도 좀 만들 수 없어요?
뭐 민원을 일으키는 공무원이나 민원을 안 일으키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 똑같이 공무원을 대우해 주면 되겠어요?
민원 일으켜가지고 문제되는 민원은 좀 해야지. 그런데 아까 보고받은 이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법으로 문제가 안 되고 민원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가 나오지 않거든요.
○기획실장 류흥선 그것은 실·과장들이 근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인사부서에서 근평 그런,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실·과장님들한테 그 보고를 받아야죠. 실·과장들이 자기 혼자 알고 근평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이런 공무원들은 보고 받아가지고 교육을 특별히 보낼 때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성장촉진지역사업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성장촉진지역사업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2012년도에 업무보고 확인 안 하셨죠?
이게 성장촉진사업이 2012년도에는 사업명이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실장님 말씀해 주신 거와 다릅니다. 예산도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줄어들었기에 해가 바뀌면 공사비가 추가 돼서 왜 줄었나 보다 보니까 2012년도 사업명하고 올 사업명하고 많이 달라요.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2012년도에 업무보고 확인 안 하셨죠?
이게 성장촉진사업이 2012년도에는 사업명이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실장님 말씀해 주신 거와 다릅니다. 예산도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줄어들었기에 해가 바뀌면 공사비가 추가 돼서 왜 줄었나 보다 보니까 2012년도 사업명하고 올 사업명하고 많이 달라요.
○기획실장 류흥선 아, 예.
○기획실장 류흥선 성장촉진지역에 선정이 되면 500억원 규모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사업에 실질적으로 가설계한 내용을 보면 466억원이거든요.
전년도 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500억원 범위내에서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을 때 500억원으로 딱 받지 않고 한 450억원이나,
전년도 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500억원 범위내에서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을 때 500억원으로 딱 받지 않고 한 450억원이나,
○기획실장 류흥선 사업명 자체가요?
○기획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들이 중앙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럼 공약 해 놓고서 자꾸 바뀐다고 하면 내년에 또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뭐 한다고 부풀려 놓고서 결국은 철회한다면 안 맞죠. 2012년도 업무보고 안 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뭐 한다고 부풀려 놓고서 결국은 철회한다면 안 맞죠. 2012년도 업무보고 안 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아무튼 그런,
○기획실장 류흥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실장님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공약사업인데 사업명을 정해 놓고서 해마다 바뀌면 내년에 또 바뀔 텐데 뭘 믿고 저희들이 뭐를 추진한다고 어디 가서 답변하겠어요, 말하겠어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의원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낮아 가지고 의존재원에 이게 계속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더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자꾸 악화 되죠?
우리가 자립도가 낮아 가지고 의존재원에 이게 계속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더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자꾸 악화 되죠?
○기획실장 류흥선 물론 자체수입이 퍼센트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의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요새 아까도 군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청 쪽에 예산군과 홍성군 보시다시피 홍성군 쪽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건축들이 많이 준공되어서 취득세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인구 1인당 교부세가 얼마씩 지원받는 거 우리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의원 인구가 홍성군은 쭉 늘어나는데 우리 예산군은 전체 감소되는 상태고.
그래서 아까 군수님한테 그런 대책을 물어봤던 건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 제 판단으로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더 많은,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군 재정투자의 어떤 비율을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지자체도 경영시대에요. 언제고 의존재원에 기댈 수만은 없는 거고, 물론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갖다 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주장하고 계신 창의적 군정추진을 위한 이런 어떤 그쪽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게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한테 그런 대책을 물어봤던 건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 제 판단으로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더 많은,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군 재정투자의 어떤 비율을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지자체도 경영시대에요. 언제고 의존재원에 기댈 수만은 없는 거고, 물론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갖다 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주장하고 계신 창의적 군정추진을 위한 이런 어떤 그쪽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게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의장 조병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종합체육관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군 청사를 짓거나 이럴 적에 지난번에 540면을 계획해서 1,000면 이상으로 주차장을 늘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본설계가 언제쯤 나오죠?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 만큼은 원래 계획이 540면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0면 이상 늘리지 않으면 구도시권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분명히 기억을 해 주시고, 청사 신축시에 아까도 도서관이나 청소년 회관을 예를 들었지만 에너지 절감대책이 반드시 거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청사 설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차장 문제 만큼은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그 부분.
오전에 군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종합체육관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군 청사를 짓거나 이럴 적에 지난번에 540면을 계획해서 1,000면 이상으로 주차장을 늘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본설계가 언제쯤 나오죠?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 만큼은 원래 계획이 540면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0면 이상 늘리지 않으면 구도시권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분명히 기억을 해 주시고, 청사 신축시에 아까도 도서관이나 청소년 회관을 예를 들었지만 에너지 절감대책이 반드시 거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청사 설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차장 문제 만큼은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그 부분.
○기획실장 류흥선 아니 여러 가지 교통 발생요인이나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규격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확보가 되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1,000면 이상을 확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부의장 이승구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먼저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540면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청 직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지금 도청이 1,300면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이사와 가지고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충남 도청이.
지금 도청이 1,300면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이사와 가지고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충남 도청이.
○기획실장 류흥선 글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1,000대 1,000면 이상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또 인구 수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면적이 면수가 확정되는데 1,000면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부의장 이승구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구 도심권을 살린다는 이 목적이,
○기획실장 류흥선 아니 그것은 좋아요.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000면 이상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저도 그런 대응을 할 텐데,
○부의장 이승구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건축물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인구 수에 따라서,
○부의장 이승구 예산읍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한 37,000명 정도 됩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기획실장 류흥선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이 구 도심권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대를 개발하는 주 목적이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야, 지금. 그런데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상가는 5,000평 이상을 놓고, 주차장도 지금 확답을 못한다고 하면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산업대를 개발하는 주 목적이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야, 지금. 그런데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상가는 5,000평 이상을 놓고, 주차장도 지금 확답을 못한다고 하면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죠.
○기획실장 류흥선 아니 1,000면 이상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그게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지금 현재 자신 있게 대답을 하겠는데,
○부의장 이승구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기획실장 류흥선 충분한 면수를 확보하라,
○부의장 이승구 군청 직원들이 군청 직원만 여기 몇 명 근무합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한 300명 됩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기획실장 류흥선 예.
○부의장 이승구 기본적으로 300대는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그것은 지금 지하로 넣을 계획이고요. 지하로 넣고,
○부의장 이승구 그러니까 군청 직원만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거요. 주변에 있는 민원인과 이 주변 상가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지 않고서는 과연 원도심을 살린다 소리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기획실장 류흥선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1,000면 이상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글쎄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기본적인 300대하고 민원인들 하고 하면 400～500대는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잡혀 있는 면수가 군청직원 300대 하고, 390대 690대 정도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나 이용하는 이용인원을 보고서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계상이 되어야지, 의원님 말씀하신 1,000면 이상을 무조건 확보하라는 얘기는 그게 통해야죠.
예를 들어서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통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통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만 있으면,
○부의장 이승구 물론 약간의 물의는 있을 수 있어요. 물의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읍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삼성병원 같은 경우인데 애초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같은 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산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군청을 짓지 않은 상황에서도 200～300대의 차량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산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군청을 짓지 않은 상황에서도 200～300대의 차량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류흥선 이용률이 200면 중에서 한 150대정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하여튼 최대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 상가를 살린다는 원도심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근무평가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의원 근무평가는 농촌지도소 과장들은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군청 실·과장님들은 다 있는 모양인데 지도소 과장님들은 3명이 있는데 거기 소장 한 명만 평가를 할 수 있고 과장들은 못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조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군청 실·과장님들은 다 있는 모양인데 지도소 과장님들은 3명이 있는데 거기 소장 한 명만 평가를 할 수 있고 과장들은 못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조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 류흥선 글쎄 그 문제는 총무과장 인사 분야에서,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의원 그래요. 그렇게 다시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군수님한테 이것 좀 답변해 달라고 하려다가 시간이 넘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수변개발 사업은 실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예산군 행정에서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게?
내가 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하다가 타임이 안 맞았는데,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까 군수님한테 이것 좀 답변해 달라고 하려다가 시간이 넘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수변개발 사업은 실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예산군 행정에서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게?
내가 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하다가 타임이 안 맞았는데,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995억원정도 이렇게 했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해서 안 돼 가지고 한 500억원정도에 했는데 이렇게 추진이 축소해서 움직이는데 일부 군민들이나 언론지에서는 예산군수님이 반대해서 못하는 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수님을 만나 찾아뵈면 군수님은 또 먼저 기획실장님은 아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이거 한다는데 왜 않느냐. 단 환경에 대해서만 조금만 관심만 갖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꾸 그런 언론에서 나오고, 일부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군수님의 의중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른 신문보다는 예산에서는 그래도 주간신문 무한정보나 예산신문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수님이나 행정의 뜻이 추진하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 광고라도 내 가지고 예산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농어촌공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질문도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수님을 만나 찾아뵈면 군수님은 또 먼저 기획실장님은 아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이거 한다는데 왜 않느냐. 단 환경에 대해서만 조금만 관심만 갖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꾸 그런 언론에서 나오고, 일부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군수님의 의중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른 신문보다는 예산에서는 그래도 주간신문 무한정보나 예산신문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수님이나 행정의 뜻이 추진하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 광고라도 내 가지고 예산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농어촌공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질문도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의원 있는데 보조금으로 행사 같은 것을 하면서 찬조금 받고, 바자회 열고, 또 어떤 곳은 성금모금 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금하고 위탁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실제 주민 불편한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실·과장 회의 때 실·과별로 소속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이 모자라면 보조금에 맞게끔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추가시키든지 해야지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사례발표 같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줄 것 다 줘가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 좀 실·과장 회의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신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왔죠. 5억인데 225억, 예산군 선심성 행정이다 라고 해 가지고 빚 덩어리라고 이렇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실·과장 회의 때 실·과별로 소속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이 모자라면 보조금에 맞게끔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추가시키든지 해야지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사례발표 같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줄 것 다 줘가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 좀 실·과장 회의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신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왔죠. 5억인데 225억, 예산군 선심성 행정이다 라고 해 가지고 빚 덩어리라고 이렇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채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정정 했습니다만서도 이게 선심성 행정으로 220억원이 나갔다면 예산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군수님이 혼자 쓴 게 아니고 예산군의회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선심성을 220억원을 쓴 것 마냥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은 예산군의회도 문제가 있고, 행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박 성명을 내든지 아니면 해명성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군민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97억원 반환된 것, 장애인복지관 20억원, 또 발연 도시개발 20억원, 군민종합체육관 15억원, 안전헌 보행환경 조성사업 8억원,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 구제역 매몰지 25억원, 예산문화복지센터 20억원 이런 식으로 지역발전 지역사업을 위해서 사업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쓴 건데 이걸 선심성으로 썼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그럼 그 신문을 보고 기획실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97억원 반환된 것, 장애인복지관 20억원, 또 발연 도시개발 20억원, 군민종합체육관 15억원, 안전헌 보행환경 조성사업 8억원,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 구제역 매몰지 25억원, 예산문화복지센터 20억원 이런 식으로 지역발전 지역사업을 위해서 사업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쓴 건데 이걸 선심성으로 썼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그럼 그 신문을 보고 기획실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기획실장 류흥선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장 류흥선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정정 보도를 냈어요.
○기획실장 류흥선 그 신문에서 났습니다. 중도일보에서 났어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산신문에는 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추라이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추라이 해 가지고 분명히 선심성이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줘야지, 저도 나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했기에 220억원을 선심성으로 썼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했어야 될 것,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220억원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220억원이 아니라 320억원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군수가 세금 받아서 가만히 앉아서 빚만 안지면 잘 하는 군수 인가요, 이게요.
그래도 예산군에서 4위정도의 채무 확정이 안전한 채무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신문에 이렇게 나 가지고 괜히 열심히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반박성명을 반박성명이 아니라 해명성명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정에서 했어야 될 것,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220억원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220억원이 아니라 320억원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군수가 세금 받아서 가만히 앉아서 빚만 안지면 잘 하는 군수 인가요, 이게요.
그래도 예산군에서 4위정도의 채무 확정이 안전한 채무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신문에 이렇게 나 가지고 괜히 열심히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반박성명을 반박성명이 아니라 해명성명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의원 또 한 가지 이왕에 말씀 나서 하겠습니다.
서해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해서 지난해 9월에 예산군민들이 서해안복선 해 가지고 서명운동 해 가지고 6만명 정도 받아서 올렸잖아요. 올려서 우리 지역 홍문표 의원님하고 도의원이신 고남종 의원이 열심히 중앙이나 도에 가서 움직이고, 또 예산군민들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감사원에서 사업시기 뭐 해가지고 이게 미루어지는 모양이죠. 그런데 미루어지면 예산군에서는 대안이 뭐 있나요?
서해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해서 지난해 9월에 예산군민들이 서해안복선 해 가지고 서명운동 해 가지고 6만명 정도 받아서 올렸잖아요. 올려서 우리 지역 홍문표 의원님하고 도의원이신 고남종 의원이 열심히 중앙이나 도에 가서 움직이고, 또 예산군민들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감사원에서 사업시기 뭐 해가지고 이게 미루어지는 모양이죠. 그런데 미루어지면 예산군에서는 대안이 뭐 있나요?
○기획실장 류흥선 저도 정부 신문발표 중앙지 보고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SOC사업에 대해서 유보적인 정부입장이다 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SOC 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하면서 점검을 해 나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할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삽교역 신설역이 삽교역사가 빠지는 바람에 삽교읍민들이 해 가지고 보면 홍성, 예산, 아산, 평택, 화성, 송산 이쪽 군민들보다 예산군민들이 더 6만명이라는 진정서를 내고 했으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산군수님이 6개 시·군 시장군수님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 군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 못 했습니다만서도 최소한도 군민들이 6만명이 진정서를 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고, 또 홍문표 국회의원이 일을 추진하는 중에 예산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군민으로 할 수 있으면 시장 군수 6명이라도 모여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협의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주관을 예산군수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님이 6개 시·군 시장군수님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 군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 못 했습니다만서도 최소한도 군민들이 6만명이 진정서를 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고, 또 홍문표 국회의원이 일을 추진하는 중에 예산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군민으로 할 수 있으면 시장 군수 6명이라도 모여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협의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주관을 예산군수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정확한 건수는, 예.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예.
○한건택 의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극대화 하고, 사업부서별 담당자 합동직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로 했는데, 원인 뭡니까? 이렇게 낮아진 원인이?
○기획실장 류흥선 D등급 1건이 나온 것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읍 소도읍 정비, 또 삽교읍 소재지 정비, 광시 소재지 정비 사업인데 집행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집행이 늦어져서 현재 평가를 D등급을 받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인데 이것이 알토란 권역사업과 오촌권역, 또 농리권역, 그 다음에 황새권역 그렇게.
○기획실장 류흥선 예, 그 다음에 권역별 사업이고요. B등급이 그렇게 1건이고,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 농촌농업용수, 또 농촌생활개선사업 그것하고, 또 신규 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B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추진이 좀 부족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평가 시점.
○기획실장 류흥선 예.
○기획실장 류흥선 예.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께서는 한건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대상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성장촉진지역사업 중 변경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재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산군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 내용도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께서는 한건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대상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성장촉진지역사업 중 변경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재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산군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 내용도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주민복지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7건 중 13건 주요사업과 공약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료 중 일부를 지원해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54명에 1인당 분기별 5만원씩 1～2급 신장과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142명, 앞으로 분기별로 교통비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있어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7건에 대해서 8억 900만원을 지급해서 52%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 운영 지원확대와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훈선양 강화 사업입니다.
김한종의사 기념관 개보수사업, 6.25참전기념비 보수사업, 김풍익중령 흉상 건립사업 등 3건 3억 5,100만원으로써 그동안 6월까지 6.25참전 기념비와 김풍익 중령 흉상 건립을 예당저수지 조각공원 내에 건립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이었는데. 또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사업은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9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등 19건에 28억 1,700만원으로 50%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수당 등이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재보험 가입 등으로 최소한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처음 5월말까지 다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로 보상한도 2,5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을 1,276가구에 대해서 다 했고, 앞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가입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 특수시책과 군 특수새책을 병합한 사업으로써 행복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6개 노인회 분회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12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데에는 덕산면 읍내2리 경로당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일거리 제공대상을 우리가 발굴하고 앞으로 12개로 늘려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노인 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해서 24시간 365일 독거노인의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 가능한 응급안전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노인 1,500가구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 1,500가구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KT와 SK와 계약을 하였고, 8월까지 시스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용 로봇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KT예산지사와 1대1 매칭사업으로써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명을 결정하였고,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또 지원하고서 관리 현황을 계속 조사해서 만족하도록 우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임산부에게 건강, 보육, 복지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순 국비사업으로써 1억 4,000만원입니다. 필수서비스 8종과 선택서비스 5종, 그동안 대상자 장소를 선정했고, 또 홈페이지 및 통합전산망을 구축했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인력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드림스타트 개소를 9월에 그래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및 11건에 1억 800만원, 72%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또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등 8건에 대해서 3억 8,100만원, 97% 예산을 지급했으며, 9월 14일에는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10월과 11월에는 모범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11월에는 다문화가족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입니다. 그동안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청소년 복지재단 발기인 총회를 가졌고,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청소년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도의 인·허가를 완료했고, 또 법적인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위해서 마무리 공사와 사무국장 등 인력을 배치해서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예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 취업훈련 및 교육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해서 여성에게 취업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에 개설하고 지금 4개 과정 플로리스트, 커피바리스타, 양식 한식, 서무 경리과정 등을 개강했고, 연 20명 목표로 현재 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경에 예산 여성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용회관 확충사업입니다. 구)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9월에 개관을 하였고, 2012년 3월 이후로는 저희가 12개 과정 141명을 수료했습니다.
그간 발표회를 개최한 결과 여성들의 자긍심 고취 등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는 하계 야간강의를 개설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은 광시면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과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 등 2건으로 2,1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은 도비 2,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반납했고,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예산이 여유가 있어 전액 행사운영비로 지출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된 사업 3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써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주민복지실에 개별 질문하신 참전유공자, 미망인회 등 유공자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 등 총 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1,62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예산 지원은 2012년도에 1억 3,200만원을,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각 단체별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감소 사유는 6.25참전용사 유공자회 전적지 순례비가 회계상의 문제로 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처 사업과 우리군 특수시책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현충시설 관리 인건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 및 추가지원은 인접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공익형 사업은 읍·면 환경정비사업에 106명, 노인회는 경로당 깔끔이 사업 등 7개 사업에 109명, 노인종합복지관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등 7개 사업에 125명이 참여해서 총 15개 사업에 340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월 급여가 만근 시 20만원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서 노인 일자리사업의 본 취지인 노후 소득 보전 역할이 미비하고,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보수 수준이 높은 타 일자리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으로 전환, 중도 포기자들이 빈번히 발생해서 사업추진과 대체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수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확정되어 자체적으로 변경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량 조정 및 대체자 추가 확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불편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시책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우리군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23%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급증하는 노인인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병행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사업, 경로당 깔끔이 사업, 스쿨존 안전지킴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등 공익형 일자리와 노인 학대 예방사업,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한문, 서예 교육을 시키는 교육형 사업, 무의탁 독거노인을 돌봐드리는 노노케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14,332명, 6월 현재로 예산군 노인인구의 70%가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관내 16개소의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 및 분회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47개소의 노후된 경로당을 올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2명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로 하여금 어르신의 참여도, 연령, 신체, 정서 등을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후를 즐겁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좌 운영 등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권익증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군은 예산군 여성의 상호소통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1년 가정복지회관을 총 공사비 1억 5,300만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한 결과 2011년 9월 예산군 여성회관으로 새로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여성회관으로 이전해서 예산군 여성들의 힘을 집결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군 여성들의 취미·교양교육인 여성 사회교육과 직업 교육인 지역여성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예산군 여성들의 전용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군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여성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고자 지난 1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를 여성새일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여성새일센터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생활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에게 제2의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종 취업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직업교육과 상담, 취업과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전문기관입니다.
여성새일센터가 지난 2월 28일 개소한지 만 5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생기는 센터이다 보니 다소 생소하고 운영하는데 어설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일센터를 통하여 예산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로 우리군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일반여성의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회원 선진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1월초 추진을 목표로 현재 방문국가 및 세부 연수일정을 1차 협의한 바 있으며, 선진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여성활동과 단체활동 등을 직접 보고, 듣게 함으로써 새롭고 폭넓은 생각으로 우리군 여성단체 활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넷째, 우리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4억 4,400만원이 적립된 상태이고, 5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면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협의를 거친 후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 사회교육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여성 사회교육은 총 12주 과정, 10개 과목을 강의하였으나 야간강의를 신설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과목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일센터와 별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새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인턴사업 또한 현재 3명으로 연계에 그치고 있으나 연말까지 목표인원 20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취업상담과 취업박람회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단체별 보조금을 지원, 단체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단체 스스로 활동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에 모범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관련시설인 예산가정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써 예산군을 통틀어 이곳 한 곳 뿐입니다.
예산가정상담소는 올 상반기 총 231건의 상담을 했으며,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의 직원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성교육, 일반 주민대상 홍보사업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2,4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종사원 1인당 월 68만원정도로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계획, 다문화지원센터 예산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다문화가정은 326가정이며, 자녀는 남자가 153명, 여자가 154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계획은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사업으로 4가정 12명, 사업비 1,000만원으로 8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은 9건에 3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센터운영비 1억 4,300만원, 방문교육사업 9,700만원, 통·번역사업 1,400만원, 자녀언어발달에 3,000만원, 어울림사업 7,200만원, 국제결혼자녀입학금 700만원, 자녀언어 영재교실 1,600만원, 교육용 로봇 지원사업 700만원입니다.
다문화여성 한국어교육은 수준별로 1단계에서 3단계, 한국어 능력시험특별반을 실시 총 92명이 참여 대화 및 의사소통 등 한국생활에 조기에 적응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족교육, 배우자 부부교육, 부모 자녀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가족통합교육을 총 233명에게 실시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이해와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컴퓨터 교육, 기초소양교육을 31명을 실시해서 1명이 삼성병원에 취업하였으며, 7명은 군에서 실시하는 지역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베트남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을 453건 도왔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 23명, 부모교육 16명, 자녀교육 20명을 실시하는 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건강한 가정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교육용 로봇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20가정에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 및 학습능력 향상, 자녀언어 영재교실을 운영 미취학아동 18명 및 초등학교 저학년 5명에게 중국어를 교육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및 취업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작년 2월 13일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상근종사자가 3명, 비상근종사자가 35명으로 3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지원은 6건에 3억 8,700만원으로 운영비 8,8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8,200만원, 예비부부교육 300만원, 가족 독서사업 700만원, 조손가족 희망 키움만들기 700만원입니다.
현재 예비부부교육과 조손 가족 희망키움 만들기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며, 나머지 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100분의 3을, 민간부문은 정원의 1,000분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외 직렬로는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및 군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2.7%를 초과 채용하였을 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현황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형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군의 경우 장애인 수가 23명에서 19명으로 정원 대비 2012년도에는 3.27%, 금년도에는 2.68%로 0.59% 감소했습니다만 4명이 충남도로 전출해서 3%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예산세무서의 경우 4명이 고용되어 전년 대비 6.06%로 고용률이 높은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한양고속이 2.21%, 충남고속이 2.26% 등으로 공공기관보다 고용률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공모해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1억 7,6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3년에는 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재까지 1억 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 취업을 알선한 결과 15명이 등록해서 2명이 취업된 상태며, 기타 경제통상과 기업지원담당, 주민복지실 기초생활담당과 여성가족담당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연계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인 세탁사업을 2014년 이후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용기준 미만인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 고용기준 이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으며, 2.7% 이상 초과 채용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운영비로 3,59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운영 외 19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군내에는 현재 359개 등록된 경로당과 13개 분회가 있으며, 개소당 연 84만원, 월 7만원의 운영비와 연 16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를 제외한 7개월 동안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급식대상자는 재가결식 우려노인 139명으로 연중 250일간 운영하며, 급식기관으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해서 평일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지원 기준은 1인 1식 3,000원으로 2013년 예산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식대상자는 거동불편 결식노인 179명으로 연중 238일간을 운영하며, 급식기관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외 7개소를 지정해서 일주일치 분량의 식사를 주 1회 방문 무료로 제공하며, 지원기준은 1인 1식 3,000원으로 2013년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및 사회통합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교육 및 한국어 지도를 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 진단·평가를 통하여 지도가 필요한 자녀에 대해 개별, 모둠수업을 실시, 언어발달 도모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만3∼12세미만 자녀에게 교육용 로봇을 20가정에 지원하였으며, 초·중·고·대학교 입학자녀 31명에게 10만원에서 10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사업으로 자녀언어 영재교실, 자녀교육, 아버지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자녀언어 영재교실은 미취학 아동 18명, 초등학교 저학년 5명에게 중국어를 교육시켰으며, 23명중 다문화자녀는 17명, 일반자녀는 6명이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녀교육은 지적, 문화, 학습, 시민영역 등 부족한 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12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아버지교실 운영으로 고덕면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에 대한 교육을 5월에 실시한 바 있고, 다문화가정 12명, 일반가정 38명의 아버지가 참여 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및 사회 통합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충령사 위패 봉안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패 봉안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안주체는 예산군 보훈회관 내 4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서 매년 한식날에 유공 가족과 사전 상의하여 봉안하고 있습니다.
봉안내역을 살펴보면 군인이 620기, 경찰이 41기, 의소대 8기, 애국단원 5기, 애국지사 2기, 기타 노무대 9기 등 총 685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술면 산정리 산 1번지에 위치한 반공투사 충혼비는 6.25 동난 당시 태극동맹에 가담한 반공투사 12명이 학살당한 충혼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제례로서 6월 6일 11시에는 자유총연맹 대술면분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0시에는 충령사에서 예산군 주관으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공투사 12명은 충령사에 봉안된 위패와는 중복해서 봉안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 및 노인요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1국 6팀제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약 200여명이 됩니다.
예산 지원은 12억 6,300만원으로 인건비 9억 7,00만원, 운영비 2억 1,300만원, 사업비가 8,0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6억 400만원을 집행해서 50.6%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일률적으로 10.1%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로 6,0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해야 되며, 2013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비가 6,000만원 부족하여 충남도 제1회 추경시 1,8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4,200만원을 제2회 추경시에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 사업이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별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8조 심의, 제9조 결과통보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으며, 지원현황은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2,520만원, 농아인협회 예산군지회에 700만원, 곰두리봉사회 예산군지회에 450만원, 장애인부모회 예산군지회에 150만원 등 총 5개 단체에 4,490만원을 지원해서 6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시설은 16개소로써 공설 1개소, 법인 2개소, 개인 13개소로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시설이 6개소, 공동생활가정 10인 미만시설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406명이며, 현인원은 330명으로써 정원대비 입소율은 현재 81%입니다.
지원금액은 노인요양원 16개소에 대해 10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요양시설 입소자 중 66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기타 의료급여 대상자는 급여공단 청구액 100%, 이용자 부담액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등급에 의한 1인당 월 지원금액은 1등급이 157만 9,000원, 2등급 14만 8,000원, 3등급은 134만 4,000원을 지원하며, 급여공단청구액 80%, 입소자부담액은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산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종사자 부적격자 채용 및 최소인원 고용미달 시설 지도단속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의거 운영여부를 분기별로 지도 점검, 또 시설 부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도록 하고, 시설종사자의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을 숙지하도록 해서 신고의무화,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건의, 신고함 설치, 학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합동조사 및 행정 처분토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철저로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저희 주민복지실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주민복지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7건 중 13건 주요사업과 공약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료 중 일부를 지원해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54명에 1인당 분기별 5만원씩 1～2급 신장과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142명, 앞으로 분기별로 교통비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있어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7건에 대해서 8억 900만원을 지급해서 52%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 운영 지원확대와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훈선양 강화 사업입니다.
김한종의사 기념관 개보수사업, 6.25참전기념비 보수사업, 김풍익중령 흉상 건립사업 등 3건 3억 5,100만원으로써 그동안 6월까지 6.25참전 기념비와 김풍익 중령 흉상 건립을 예당저수지 조각공원 내에 건립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이었는데. 또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사업은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9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등 19건에 28억 1,700만원으로 50%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수당 등이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재보험 가입 등으로 최소한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처음 5월말까지 다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로 보상한도 2,5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을 1,276가구에 대해서 다 했고, 앞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가입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 특수시책과 군 특수새책을 병합한 사업으로써 행복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6개 노인회 분회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12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데에는 덕산면 읍내2리 경로당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일거리 제공대상을 우리가 발굴하고 앞으로 12개로 늘려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노인 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해서 24시간 365일 독거노인의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 가능한 응급안전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노인 1,500가구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 1,500가구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KT와 SK와 계약을 하였고, 8월까지 시스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용 로봇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KT예산지사와 1대1 매칭사업으로써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명을 결정하였고,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또 지원하고서 관리 현황을 계속 조사해서 만족하도록 우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임산부에게 건강, 보육, 복지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순 국비사업으로써 1억 4,000만원입니다. 필수서비스 8종과 선택서비스 5종, 그동안 대상자 장소를 선정했고, 또 홈페이지 및 통합전산망을 구축했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인력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드림스타트 개소를 9월에 그래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및 11건에 1억 800만원, 72%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또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등 8건에 대해서 3억 8,100만원, 97% 예산을 지급했으며, 9월 14일에는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10월과 11월에는 모범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11월에는 다문화가족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입니다. 그동안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청소년 복지재단 발기인 총회를 가졌고,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청소년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도의 인·허가를 완료했고, 또 법적인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위해서 마무리 공사와 사무국장 등 인력을 배치해서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예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 취업훈련 및 교육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해서 여성에게 취업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에 개설하고 지금 4개 과정 플로리스트, 커피바리스타, 양식 한식, 서무 경리과정 등을 개강했고, 연 20명 목표로 현재 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경에 예산 여성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용회관 확충사업입니다. 구)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9월에 개관을 하였고, 2012년 3월 이후로는 저희가 12개 과정 141명을 수료했습니다.
그간 발표회를 개최한 결과 여성들의 자긍심 고취 등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는 하계 야간강의를 개설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은 광시면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과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 등 2건으로 2,1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은 도비 2,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반납했고,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예산이 여유가 있어 전액 행사운영비로 지출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된 사업 3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써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주민복지실에 개별 질문하신 참전유공자, 미망인회 등 유공자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 등 총 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1,62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예산 지원은 2012년도에 1억 3,200만원을,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각 단체별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감소 사유는 6.25참전용사 유공자회 전적지 순례비가 회계상의 문제로 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처 사업과 우리군 특수시책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현충시설 관리 인건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 및 추가지원은 인접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공익형 사업은 읍·면 환경정비사업에 106명, 노인회는 경로당 깔끔이 사업 등 7개 사업에 109명, 노인종합복지관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등 7개 사업에 125명이 참여해서 총 15개 사업에 340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월 급여가 만근 시 20만원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서 노인 일자리사업의 본 취지인 노후 소득 보전 역할이 미비하고,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보수 수준이 높은 타 일자리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으로 전환, 중도 포기자들이 빈번히 발생해서 사업추진과 대체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수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확정되어 자체적으로 변경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량 조정 및 대체자 추가 확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불편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시책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우리군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23%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급증하는 노인인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병행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사업, 경로당 깔끔이 사업, 스쿨존 안전지킴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등 공익형 일자리와 노인 학대 예방사업,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한문, 서예 교육을 시키는 교육형 사업, 무의탁 독거노인을 돌봐드리는 노노케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14,332명, 6월 현재로 예산군 노인인구의 70%가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관내 16개소의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 및 분회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47개소의 노후된 경로당을 올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2명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로 하여금 어르신의 참여도, 연령, 신체, 정서 등을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후를 즐겁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좌 운영 등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권익증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군은 예산군 여성의 상호소통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1년 가정복지회관을 총 공사비 1억 5,300만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한 결과 2011년 9월 예산군 여성회관으로 새로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여성회관으로 이전해서 예산군 여성들의 힘을 집결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군 여성들의 취미·교양교육인 여성 사회교육과 직업 교육인 지역여성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예산군 여성들의 전용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군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여성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고자 지난 1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를 여성새일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여성새일센터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생활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에게 제2의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종 취업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직업교육과 상담, 취업과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전문기관입니다.
여성새일센터가 지난 2월 28일 개소한지 만 5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생기는 센터이다 보니 다소 생소하고 운영하는데 어설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일센터를 통하여 예산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로 우리군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일반여성의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회원 선진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1월초 추진을 목표로 현재 방문국가 및 세부 연수일정을 1차 협의한 바 있으며, 선진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여성활동과 단체활동 등을 직접 보고, 듣게 함으로써 새롭고 폭넓은 생각으로 우리군 여성단체 활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넷째, 우리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4억 4,400만원이 적립된 상태이고, 5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면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협의를 거친 후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 사회교육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여성 사회교육은 총 12주 과정, 10개 과목을 강의하였으나 야간강의를 신설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과목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일센터와 별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새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인턴사업 또한 현재 3명으로 연계에 그치고 있으나 연말까지 목표인원 20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취업상담과 취업박람회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단체별 보조금을 지원, 단체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단체 스스로 활동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에 모범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관련시설인 예산가정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써 예산군을 통틀어 이곳 한 곳 뿐입니다.
예산가정상담소는 올 상반기 총 231건의 상담을 했으며,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의 직원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성교육, 일반 주민대상 홍보사업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2,4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종사원 1인당 월 68만원정도로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계획, 다문화지원센터 예산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다문화가정은 326가정이며, 자녀는 남자가 153명, 여자가 154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계획은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사업으로 4가정 12명, 사업비 1,000만원으로 8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은 9건에 3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센터운영비 1억 4,300만원, 방문교육사업 9,700만원, 통·번역사업 1,400만원, 자녀언어발달에 3,000만원, 어울림사업 7,200만원, 국제결혼자녀입학금 700만원, 자녀언어 영재교실 1,600만원, 교육용 로봇 지원사업 700만원입니다.
다문화여성 한국어교육은 수준별로 1단계에서 3단계, 한국어 능력시험특별반을 실시 총 92명이 참여 대화 및 의사소통 등 한국생활에 조기에 적응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족교육, 배우자 부부교육, 부모 자녀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가족통합교육을 총 233명에게 실시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이해와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컴퓨터 교육, 기초소양교육을 31명을 실시해서 1명이 삼성병원에 취업하였으며, 7명은 군에서 실시하는 지역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베트남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을 453건 도왔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 23명, 부모교육 16명, 자녀교육 20명을 실시하는 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건강한 가정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교육용 로봇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20가정에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 및 학습능력 향상, 자녀언어 영재교실을 운영 미취학아동 18명 및 초등학교 저학년 5명에게 중국어를 교육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및 취업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작년 2월 13일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상근종사자가 3명, 비상근종사자가 35명으로 3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지원은 6건에 3억 8,700만원으로 운영비 8,8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8,200만원, 예비부부교육 300만원, 가족 독서사업 700만원, 조손가족 희망 키움만들기 700만원입니다.
현재 예비부부교육과 조손 가족 희망키움 만들기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며, 나머지 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100분의 3을, 민간부문은 정원의 1,000분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외 직렬로는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및 군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2.7%를 초과 채용하였을 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현황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형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군의 경우 장애인 수가 23명에서 19명으로 정원 대비 2012년도에는 3.27%, 금년도에는 2.68%로 0.59% 감소했습니다만 4명이 충남도로 전출해서 3%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예산세무서의 경우 4명이 고용되어 전년 대비 6.06%로 고용률이 높은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한양고속이 2.21%, 충남고속이 2.26% 등으로 공공기관보다 고용률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공모해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1억 7,6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3년에는 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재까지 1억 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 취업을 알선한 결과 15명이 등록해서 2명이 취업된 상태며, 기타 경제통상과 기업지원담당, 주민복지실 기초생활담당과 여성가족담당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연계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인 세탁사업을 2014년 이후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용기준 미만인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 고용기준 이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으며, 2.7% 이상 초과 채용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운영비로 3,59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운영 외 19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군내에는 현재 359개 등록된 경로당과 13개 분회가 있으며, 개소당 연 84만원, 월 7만원의 운영비와 연 16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를 제외한 7개월 동안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급식대상자는 재가결식 우려노인 139명으로 연중 250일간 운영하며, 급식기관으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해서 평일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지원 기준은 1인 1식 3,000원으로 2013년 예산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식대상자는 거동불편 결식노인 179명으로 연중 238일간을 운영하며, 급식기관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외 7개소를 지정해서 일주일치 분량의 식사를 주 1회 방문 무료로 제공하며, 지원기준은 1인 1식 3,000원으로 2013년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및 사회통합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교육 및 한국어 지도를 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 진단·평가를 통하여 지도가 필요한 자녀에 대해 개별, 모둠수업을 실시, 언어발달 도모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만3∼12세미만 자녀에게 교육용 로봇을 20가정에 지원하였으며, 초·중·고·대학교 입학자녀 31명에게 10만원에서 10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사업으로 자녀언어 영재교실, 자녀교육, 아버지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자녀언어 영재교실은 미취학 아동 18명, 초등학교 저학년 5명에게 중국어를 교육시켰으며, 23명중 다문화자녀는 17명, 일반자녀는 6명이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녀교육은 지적, 문화, 학습, 시민영역 등 부족한 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12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아버지교실 운영으로 고덕면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에 대한 교육을 5월에 실시한 바 있고, 다문화가정 12명, 일반가정 38명의 아버지가 참여 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및 사회 통합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충령사 위패 봉안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패 봉안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안주체는 예산군 보훈회관 내 4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서 매년 한식날에 유공 가족과 사전 상의하여 봉안하고 있습니다.
봉안내역을 살펴보면 군인이 620기, 경찰이 41기, 의소대 8기, 애국단원 5기, 애국지사 2기, 기타 노무대 9기 등 총 685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술면 산정리 산 1번지에 위치한 반공투사 충혼비는 6.25 동난 당시 태극동맹에 가담한 반공투사 12명이 학살당한 충혼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제례로서 6월 6일 11시에는 자유총연맹 대술면분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0시에는 충령사에서 예산군 주관으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공투사 12명은 충령사에 봉안된 위패와는 중복해서 봉안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 및 노인요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1국 6팀제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약 200여명이 됩니다.
예산 지원은 12억 6,300만원으로 인건비 9억 7,00만원, 운영비 2억 1,300만원, 사업비가 8,0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6억 400만원을 집행해서 50.6%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일률적으로 10.1%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로 6,0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해야 되며, 2013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비가 6,000만원 부족하여 충남도 제1회 추경시 1,8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4,200만원을 제2회 추경시에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 사업이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별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8조 심의, 제9조 결과통보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으며, 지원현황은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2,520만원, 농아인협회 예산군지회에 700만원, 곰두리봉사회 예산군지회에 450만원, 장애인부모회 예산군지회에 150만원 등 총 5개 단체에 4,490만원을 지원해서 6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시설은 16개소로써 공설 1개소, 법인 2개소, 개인 13개소로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시설이 6개소, 공동생활가정 10인 미만시설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406명이며, 현인원은 330명으로써 정원대비 입소율은 현재 81%입니다.
지원금액은 노인요양원 16개소에 대해 10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요양시설 입소자 중 66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기타 의료급여 대상자는 급여공단 청구액 100%, 이용자 부담액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등급에 의한 1인당 월 지원금액은 1등급이 157만 9,000원, 2등급 14만 8,000원, 3등급은 134만 4,000원을 지원하며, 급여공단청구액 80%, 입소자부담액은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산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종사자 부적격자 채용 및 최소인원 고용미달 시설 지도단속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의거 운영여부를 분기별로 지도 점검, 또 시설 부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도록 하고, 시설종사자의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을 숙지하도록 해서 신고의무화,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건의, 신고함 설치, 학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합동조사 및 행정 처분토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철저로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저희 주민복지실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사업대상이 없었죠, 여기 주민복지실은?
사업대상이 없었죠, 여기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불용만 2건 있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착각을 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군내에 1,621명인가요?
예산군내에 1,621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1,621명요.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연세들이 전부 팔십 가까이 되셨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죠. 6.25참전용사는 팔십 넘으셨죠.
○부의장 이승구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참전수당 10만원하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돌아가셨을 때 20만원.
○부의장 이승구 돌아가셨을 때 드리는 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자손들한테.
○부의장 이승구 자손들은 그렇고, 우선은 살아계실 때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연세도 드셨고,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지금이에요. 의료비라든지 자기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물론 타 시·군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예산군만큼은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연세도 드셨고,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지금이에요. 의료비라든지 자기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물론 타 시·군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예산군만큼은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건의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건의 받은 게. 그런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데, 저희 예산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 군 형편을 보지 말고 우리가 앞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 보훈 9개 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달라고 한 게 있고, 고엽제 참전 월남 참전한 분들이 해외 전적, 우리는 이 땅에서 월남에서 싸웠으니까 월남 가게 여행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6.25참전유공자회한테 전적비, 또 순례비 예산. 또 전적지 싸운 곳을 가는 예산을 더 계상해 달라는 게 있고,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는 차량을 살 수 있게 지원요청 한 이런 저희한테 요청된 거 이렇게 크게 4개로 분류됩니다.
6.25참전유공자회한테 전적비, 또 순례비 예산. 또 전적지 싸운 곳을 가는 예산을 더 계상해 달라는 게 있고,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는 차량을 살 수 있게 지원요청 한 이런 저희한테 요청된 거 이렇게 크게 4개로 분류됩니다.
○부의장 이승구 여유가 있으면 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비하고 생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의료비는 그래도 저희가 기초생활이나 이런데 해당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해 주고, 거기에 차상위 계층을 못해 드리는데 숫자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예산만 되면 다 지원해 주면,
○부의장 이승구 그러게. 4년 내에 뭐 30%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깝고, 앞으로 10년 내지 길어봐야 20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생의 가장 인생 중에서 어려울 때가 지금이거든요, 사실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젊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세 같으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벌든 간에 움직여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실정이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 등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 등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20만원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이 시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하루에 4시간, 2시간씩 해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러니까 노인들이 힘에 부치니까 최고 4시간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보통 2시간씩 하시는데, 아침저녁으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2시간씩이니까 20일정도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학교 이렇게 왜 지나시다보면 학교 앞에 노인들이 서서 도우미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청소 이렇게 하고, 뭐 쓰레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다 사용 했어야 하는데 남았어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저희가 노인 일자리 관계는 공공근로하고 틀려서 희망자는 다 썼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더 홍보해서 노인들이 참여자가 없어서 남았다고 하는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제가 그래서 그때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50명을 채용한다 하면 50명이 다 채용이 되는데 그분들이 20일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안 나오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노인들이라,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계속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9개월까지 할 수 있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니 그러니까 열두 달 중에 9개월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최동순 의원 그러니까 9개월이면 길다면 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한 3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빠져서 수당이 안 나가는 액수, 나머지 액수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게 인제 아까 의원님 말씀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1,000여만원이 전체 모아진 거니까 그걸 수시로 올해는 6개월 남았지만 사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뭐 9개월이니까 한 달에 100여만원이 남겠네요, 딱 떨어지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한 세 명꼴 남겠네요. 40만원씩.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러니까 100만원이니까 3×4=12 한 120만원이니까 하여튼 수시로 파악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줄여나가도록,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럼 저희는 핑계뿐이 안 되네요. 사람이 없어서 다 시켜줬는데 남았다는 것은 이게 파악이 덜 된 거죠. 하여튼 최대한 파악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동순 의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노인 분들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또 채용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1년에 채용해서 쓴다 라고 한다면 그 인원을 쓰면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저희가 350명 했었으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금 금방 인건비에 대한 20만원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임금에 대해서는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 임금에 대해서는 그랬었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일자리 사업 중에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여기 사업은 여러 가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제가 문제점은 사실상 파악을 못했고요. 그 문제점은 우리 담당계장님은 아직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이게 우리,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노인복지회관하고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있네요. 여기 우리 예산군 노인복지회관하고 동준 스님이 하는데 하고, 또 여기에서 예산복지관에서는 5개 읍·면 예산, 대술, 광시, 대흥, 오가를 커버하고, 나머지 읍·면에 하나씩.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금은 없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일괄로 한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일괄로 그렇게 한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경로당 위생관리 저희가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없고 본인들이 하는데 우리가 군 청사처럼 별도로 예산 세워서 청소하고 그런 건 없는데.
○최동순 의원 그런 없고, 여름철에 어쨌든 균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경로당, 병원,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경로당, 병원 이런 데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뜻 머리를 스쳐 가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여름에 그런 사업도 좋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청소를,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소독이라도 해 드리면.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죠. 주무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한번 얼마나 드나 따져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최동순 의원 참 숨어있는 어쨌든 재능을 발달시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재능이 발견이 돼서 교육을 통해서 시상을 하고 하는데 시상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1등, 2등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라든가 경제창출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1등, 2등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라든가 경제창출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시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금도 마련하고, 이런 교육이 보니까 여러 가운데 교육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뭐를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올해 20명, 하나만 예를 든다면 공주대 있던 게 하는 게 올해 처음 생겨서 3명 했어요. 20명까지 취업시켜 주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단절됐던 사람이 다시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이런데 보면 아직은 초기단계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열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3명이 지금 현재 했다고 하네요. 올해 목표가 20명인데. 3명이,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극동에치팜 같은데 하고요.
○최동순 의원 교육 프로그램이 집안에 있는 여성을 사회로 끌어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참 좋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사업은 되지가 않잖아요?
여성을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여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을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여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앞으로는 뭐,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런 것은 한 단계 높은 교육인데요.
○최동순 의원 그렇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남자 분들이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성 상위시대라고는 하지만 말이 말로 족한 것이지 여성 상위시대 절대 아닙니다.
남성에게 눌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마음대로 어깨를 필 수 없는 아직도 그런 세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남성에게 눌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마음대로 어깨를 필 수 없는 아직도 그런 세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같이, 대통령도 나왔는데 뭐 더 나오실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동순 의원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 권익증진의 사업을 통해서 이런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지금 여성단체가 실장님, 몇 단체가 가입되신 거 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옛날에 12개 이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9개라고 그래요, 9개.
○최동순 의원 실장님도 12개 단체 아시네요. 저희들이 본 의원이 여성단체 활동할 때가 12개 단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참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습니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그냥 몸으로 진짜 봉사하는 그런 열정 하나로 그전에는 여성단체를 이끌어 나갔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그렇죠.
○최동순 의원 어려운 거 싫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여성단체가 활동하던 것과 지금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그 활동범위는 변하지 않았다. 그 의식은 여성들의 의식은 옛날에 몸으로 봉사하는 그 시대와 지금은 많은 것을 따지는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12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하던 단체가 9개 단체로 줄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성단체가 보면 어떤 행사장이든지 가서 보면 구정물에 손 넣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 여성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도 여성단체가 보면 어떤 행사장이든지 가서 보면 구정물에 손 넣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 여성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어려운 일 많이 하시죠.
○최동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단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단체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도 이렇게 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단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단체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도 이렇게 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단체에 개인한테 줄 수 없고 잘 하는 모범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면,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4억 4,400만원이 있더라고요.
○최동순 의원 사용을 못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자 발생하는 거라도 해서 올해는 꼭 여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9개 단체라고 해서 제가 어떤 단체를 여성단체에다가 가입을 시켜야 되나 라고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에서 사업비를,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몇 개, 한 댓 개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럼 가능하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협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최동순 의원 그 부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왜냐 하면 예산의 여성단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사를 치르다 보면.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을 받고 그 지원비만 받아서 하지 말고 받는 만큼 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서로 부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산부서가 제일 저기인 것 같아요.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 심사할 때 여성단체하고 예산만 지원받지 말고 사회봉사 하는 데에도 참여해라. 그렇게 해야 심사를 하겠다.
거기 심사할 때 여성단체하고 예산만 지원받지 말고 사회봉사 하는 데에도 참여해라. 그렇게 해야 심사를 하겠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한 번 여성단체하고도 협의하고요. 하여튼 그 단체하고도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또 힘 있는 부서한테는 그렇게 한 번 저희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의원님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가정은 326가정이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 부분은 저희도,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400 몇 가정이라는데요. 그것은 캡이 생기는데 그것은 예산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호적 본적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난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것은 호적상에 이렇게 신고하고 다문화가 우리 예산군에 적을 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숫자가 들어갔다고 해요.
○한건택 의원 그리고 작년도에 류흥선 실장님이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적기에 문해교실과 한국어 교육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한 사업이라고 있습니까, 올해?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금은 아기하고 기초대상자 아까 보고한 로봇 지원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걸 한국어 능력향상 20가구, KT하고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읍·면하고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이것은 광시하고 고덕에서 했다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3개 과정으로 해 봤었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천상 군에서 통합적으로 어느 강좌를 해도 그렇게 한 번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요.
○한건택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326가정이라고 하면 국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억 6,600여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조서에 보면.
그러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호적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나중에 센터에 대한 지원이 어느 인원에 대해서 지원입니까?
그러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호적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나중에 센터에 대한 지원이 어느 인원에 대해서 지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원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글쎄요. 전 뭐 거기까지는 않고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게 326가정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한테 알아봤더니 호적이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 사업비는 거기에 따라서 감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네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한 500 된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최현숙 원장인가 누군가한테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326가정을 관리한다고 하네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의원님이 방문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두 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거기까지는 제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여기 내국인을 친정어머니 삼아서 하는 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글쎄요. 저도 그런 좀 느꼈는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제가 방문할 때는 나와 계시던데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주민복지실 같은 소관이니까 우선 지금 당장 어떻게 못한다면 사무실 활용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쪽하고 활용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여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실장님이 적극적인 협조를,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다시 좀 한 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훈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해요. 저쪽에 지으면 조금 숨통이 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우선,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한건택 의원 위탁만 줬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쪽에 환경과 처우도 개선해서 진정 다문화가정을 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꼭 관리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언어교육은 센터에서도 하고 방문교육도 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적응 훈련은 센터에서 하는 데를 저도 가봤었는데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한국문화 적응훈련은 읍·면별로 하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년도에도 모 면에 보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모셔 가지고 답사도 가고 하는데 유적도 답사해 보고 해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때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3회 한다고 해도 그런 때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다문화가정 언어교육은 센터에서도 하고 방문교육도 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적응 훈련은 센터에서 하는 데를 저도 가봤었는데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한국문화 적응훈련은 읍·면별로 하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년도에도 모 면에 보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모셔 가지고 답사도 가고 하는데 유적도 답사해 보고 해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때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3회 한다고 해도 그런 때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읍·면에서 한 번 읍·면 단위로 서로 교감이 가니까 모여서 거기 한 번 순회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게 광시에서 했었고 고덕에서 했었는데 그런 형태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강사가 순회하면서 그 지역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뭐 1개 면이 안 되면 몇 개면이 모여서도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어디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조금 한 켠에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거기에 성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상담,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왜 들어왔는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좁긴 좁더라고요.
○강재석 의원 좁은 게 아니라 그 좁은 데에다가 왜 상담실이 왜 들어오느냐고요?
난 그 양반들 이해가 안 가요, 하는 것을 보면. 그걸 그 양반 상담실을 다른 데로 다 이동시켜 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왜 좁은 데에다가 또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하느냐고?
난 그 양반들 이해가 안 가요, 하는 것을 보면. 그걸 그 양반 상담실을 다른 데로 다 이동시켜 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왜 좁은 데에다가 또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하느냐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 챙겨주시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버지 교실, 아버지 교실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죠. 광시 신양이라든지 고덕, 덕산, 봉산이라든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거점적으로 이렇게 한 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재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러니까 일자리 재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다시 능력 있게 하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재활사업비는 제가 이거 보니까 3,000만원 있더라고요. 도비 군비해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글쎄 우리 한 게 이게 집수리 사업에 7명, 적외선 온열치료기기 지원,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이게 재활 사업비. 2012년도에 했고 올해는 지금 이걸 뭐로 해야 되나 올해는 아직 사업을 안 했고 구상 중이라고 하네요. 자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스스로 일 할 수 있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하여튼 이게 보니까 이 자료에는 3개 단체에 지체장애, 농아, 시각장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제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강재석 의원 아까 보고 말씀에 장애인 취업문제는 2명 한 거네요, 결론적은요? 그렇죠?
군청이나 기관 같은 데는 서로 못 들어가서 하는 데이고, 실제 한 데는 2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군청이나 기관 같은 데는 서로 못 들어가서 하는 데이고, 실제 한 데는 2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러니까 15명 등록해서 2명이 취업됐다 이런 거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여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장애인복지회관에 취업 됐다고 그러네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장애인복지회관에,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2명 했고, 13명이 지금 취업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이 질문취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자기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군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재활,
○강재석 의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탁소를 한다든지 구슬을 꿴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장애인들이 스스로 발판 삼아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예산을 세워서 막 주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자활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럼 사업이 있으시면,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런 사업을 장애인들이 스스로 발판 삼아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예산을 세워서 막 주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자활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럼 사업이 있으시면,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나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옛날에 신암 종경리에 그런 사업체가 있어 제가 담당자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없어졌어요?
○강재석 의원 예, 그건 개인이 했거든요, 개인이.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어떤 공장에서 뭐 갖다 놓고 하는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글쎄요. 하여튼 장애인복지회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미약하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거기서 세탁사업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농아 같은 사람들은 멀쩡하니까 할 수 있겠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23%.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분회가 다 있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등록된 데에는 359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분회 사무실이 다 있느냐?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컨테이너 박스라도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일단 사무실은 다 있데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지 간에 있기는 다 있다. 개수할 필요성은 있어도,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 회관하고 같이 쓴다 이런 얘기죠.
○강재석 의원 어디는 분회 사무실이 있고, 어디는 분회 사무실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에서 자꾸 해 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실무 담당자는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없는 데에서 자꾸 해 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실무 담당자는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런데 등록을 마을회관에 등록해 놔서 그렇지 서로 별도로 해 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강재석 의원 사무실 그 문제는 한 번 연구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359개 경로당한테 그 전에는 냉장고도 사주고 에어컨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전체 일괄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에어컨이 있는데도 에어컨을 또 사주게 되고, 예를 들어서요.
359개 경로당한테 그 전에는 냉장고도 사주고 에어컨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전체 일괄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에어컨이 있는데도 에어컨을 또 사주게 되고, 예를 들어서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줬어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제가 재무과장한테 그것을 주민복지실 협의해서 뭘 사줄 거냐.
심지어 LG 것을 사줄 거냐, 삼성 거 살 거냐 해서 노인들이라 그대로 해 줬어요.
심지어 LG 것을 사줄 거냐, 삼성 거 살 거냐 해서 노인들이라 그대로 해 줬어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하여튼,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최대한 맞춰주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파악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예산읍내 교회에서도 했었고, 역전은 주교리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130명이 식사한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따지고 있어요? 뭐 식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아까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예산읍내 교회에서도 했었고, 역전은 주교리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130명이 식사한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따지고 있어요? 뭐 식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무료급식증을 발급 한다네요, 139명.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체크해서 돈을 주겠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 이용자한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결식대상자한테 줬다는 거 아녀, 139명을. 무료 급식증을 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통합운영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 아녀. 노인복지회관에서 체크해서 체크된 내역을 우리한테 청구를 한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통합운영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 아녀. 노인복지회관에서 체크해서 체크된 내역을 우리한테 청구를 한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무료 급식증을 발급하니까 그 증을 가지고 체크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신분증 역할을 한다고, 하여튼 제가 잘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수시로 변경,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노인복지회관에서 5개 읍·면을 커버하고, 나머지는 1개 읍·면에 있는데 대상자가 노인들이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바뀌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노인복지회관에서 5개 읍·면을 커버하고, 나머지는 1개 읍·면에 있는데 대상자가 노인들이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바뀌고 그러는 모양인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수급하는 단체. 그것은 여기 있어요. 여러 가운데 있네요. 여덟 가운데가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제한은 없고 한다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삽교감리교회, 여성자율방범대, 전원교회, 덕산 새마을부녀회, 봉산 새마을부녀회, 고덕 새마을부녀회, 버팀목요양원 이렇게 해서 여덟 가운데에서 지원을 하네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냥 봉사로?
○강재석 의원 예, 봉사로.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원을 받고 하는 단체가 그만 두면 무료로 봉사하는 단체를 선별해서 그분들한테 줘야 그분들도 다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만 계속 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봉사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무담당자께 시켜가지고 무료로 봉사하는 단체 주소, 현황을 빼 가지고 그분들을 갖고 있어야 그 일을 못 주더라도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실무담당자께 시켜가지고 무료로 봉사하는 단체 주소, 현황을 빼 가지고 그분들을 갖고 있어야 그 일을 못 주더라도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파악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여기를 가서 저희가 파악하면 어떤 분들이 지원하나,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현황이 나와 있다?
○한건택 의원 예, 나와 있을 겁니다. 그쪽에 표창이라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 번.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실 예를 보면 새마을쪽에서 하는 것도 거의 다 자기 돈 보태서 하다시피 열악하니 지원을 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열악해 지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실 예를 보면 새마을쪽에서 하는 것도 거의 다 자기 돈 보태서 하다시피 열악하니 지원을 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열악해 지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금 말씀은 내년도 포상계획에 넣어서 계획이 돼서 표창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길을 터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내년도 선거도 있고 표창도 안 될 텐데 당초 계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자녀 언어교육에 대해서 언어교육은 상당히 출장도 하고서 많이들 하는데, 특히 조부모들과 같이 사는 가정은 그래도 한국어를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는데, 젊은 부부들끼리만 사는 가정은 언어발달이 상당히 늦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 언어교육에 대해서 언어교육은 상당히 출장도 하고서 많이들 하는데, 특히 조부모들과 같이 사는 가정은 그래도 한국어를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는데, 젊은 부부들끼리만 사는 가정은 언어발달이 상당히 늦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접하지를 못하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어머니와 아기 다 못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알았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현충시설 관련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현충시설 관련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거기에 위패를 모시고 있고, 또 거기에 모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예산군내에 예산군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다른데 반공투사라고 해서 읍·면 단위로다가 따로 모시고 제를 지내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왕에 우리 반공투사나 그동안에 우리가 위령제를 지내주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다 모셔라?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글쎄요. 유족하고 상의를 해 보지 않고는, 하여튼 상의해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여기 안 모셔진 사람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파악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의장 조병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장애 및 노인요양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장애 및 노인요양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것은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10.1%, 일률적으로 10.1%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에 6,000만원, 또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4,200만원이 계상이 덜 됐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2회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이죠.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드라인이 일률적으로 10.1% 올랐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관장이 있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운영.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올 연말, 장애인은 제일 가까운 게 올 연말이랍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도 우리 군처럼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데가 있고, 아산 같은 데에는 지금 수탁자가 거기가 복지관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가진 자가 복지관 운영하는 게 맞는다 라고 본 의원도 판단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고, 굳이 이원화해서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가진 자가 복지관 운영하는 게 맞는다 라고 본 의원도 판단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고, 굳이 이원화해서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죠.
○유영배 의원 그것 좀 실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장애인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지원현황인데 보면 16개소에 10억 4,600만원 지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노인요양원 지원현황인데 보면 16개소에 10억 4,600만원 지원하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여기 현황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개소에 10인 이상 시설이 6개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공동생활 10인 미만이 10개소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공설이 1개소. 제가 여기까지는 방문 못해 봤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공사는 다 완료 됐다고 그러네요.
○유영배 의원 완료 됐는데 아직 행정처리만 안 됐군요. 그래요.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청 시대에 우리 지역은 특별히 가야산과 관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실버노인타운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실버노인타운들이 있는데 취미생활, 영농생활, 개인별로 활동상황을 같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함께 하면서, 특히 돈 있는 분들 시설을 잘 해 놓으면 돈 있는 분들, 도시 노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자체로 내려와서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버타운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실버타운 유치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큰 틀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실버노인타운들이 있는데 취미생활, 영농생활, 개인별로 활동상황을 같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함께 하면서, 특히 돈 있는 분들 시설을 잘 해 놓으면 돈 있는 분들, 도시 노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자체로 내려와서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버타운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실버타운 유치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큰 틀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좋은 말씀이신데요. 먼저 경제과에 있던 수철리 실버타운 이런 형태로 무슨 놀이문화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야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하나 실버타운 잘 지었다고 온천 있다고 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2012년 2월에 개소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여기는 2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제가 그쪽 현황을 보니까 사업추진이 6월말까지 아이돌보미 사업이 6,8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서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진도가 잘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여기에서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진도가 잘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제가 이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숫자상으로 말고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시간당 5,000원이면,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5,000원이면 최소임금보다 조금 높네요. 지금 4,000 얼마니까.
내년부터는 최소임금이 5,000원 조금 넘는다고 하데요.
내년부터는 최소임금이 5,000원 조금 넘는다고 하데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저희는 아직 없고 정부차원에서 있을 때 교육을, 2주씩 교육이 있다고 그러네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한건택 의원 건강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같이 모여 가지고 아주 인원도 많고 협소해 지고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또 예산도 오히려 다문화가정 못지않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복지실장님 관심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하도 복지가 많이 샌다는 이런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잘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도 복지가 많이 샌다는 이런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잘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진행상황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금 계약은 종료 됐고요. 빠지신 분들을 넣는 사업이라는데 조각공원에 할 거라고. 하여튼 약간 한달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죠.
○김영호 의원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셔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보시려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안 급한데 그분들은 상당히 급한 모양이에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빨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9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늦었는데 한 10월까지는 할 거라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1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높고, 다른 분야는 타 시·군도 주는데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지금 현재로 상위 측이라고는 하네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건 다 갖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이 몇 명이냐?
○강재석 의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걱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6.25참전용사들을 생활실태가 저소득층들 이런 분은 파악을,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저소득층은 뭐 다 주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까 최동순 의원님도 여성단체 사회참여 이런 것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노력봉사하고 돈이 밑지면 안 되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채워줘야죠. 더는 못 줘도 밑져서야 되겠습니까.
○강재석 의원 글쎄, 그래서 일부 어떤 분이 걱정하시기에 안 됐으면 채워줘야지 그것을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노인복지청을 홍문표 국회의원이 발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노인복지청을 홍문표 국회의원이 발의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보도에,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많이 납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노인복지청이 생기면 노인한테 혜택이 뭐 있어요?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어떤 노인을 설득시켜서라도 서명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어떤 노인을 설득시켜서라도 서명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현황을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것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파악이 있다고 하길래. 그런 준비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께서는 강재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내역과 추진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께서는 강재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내역과 추진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