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24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가. 문화체육과
- 나. 녹색관광과
- 다. 환 경 과
- 라. 농정유통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부의장님, 최동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부의장님, 최동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예산군은 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 개발,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속 가능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은 사람들이 생활하거나 또는 생산 소비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 분진, 진동, 오수, 오물, 폐기물 등 생활환경을 오염시켜 사람 또는 생물의 건강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대기 및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장의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부담금 현황 및 대책은 무엇이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비용,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사무를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기 수거와 환경미화원 감원 방침에 따라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예산군수가 지난 3월 제192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는 본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잠시 보류하고 다음 회기인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민간위탁동의안이 3개월이 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질문하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무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예산 확보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쌀 품질 고급화 및 과수·원예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환경보전 및 소비자의 기호도를 충족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배양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덕산면, 봉산면 일원으로 1,176㏊로써 사업비는 85억 3,700만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벼 공동육묘장, 농자재 보관창고, 밀·벼 건조저온 보관창고,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대표브랜드 미황쌀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예산군은 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 개발,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속 가능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은 사람들이 생활하거나 또는 생산 소비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 분진, 진동, 오수, 오물, 폐기물 등 생활환경을 오염시켜 사람 또는 생물의 건강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대기 및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장의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부담금 현황 및 대책은 무엇이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비용,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사무를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기 수거와 환경미화원 감원 방침에 따라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예산군수가 지난 3월 제192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는 본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잠시 보류하고 다음 회기인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민간위탁동의안이 3개월이 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질문하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무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예산 확보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쌀 품질 고급화 및 과수·원예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환경보전 및 소비자의 기호도를 충족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배양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덕산면, 봉산면 일원으로 1,176㏊로써 사업비는 85억 3,700만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벼 공동육묘장, 농자재 보관창고, 밀·벼 건조저온 보관창고,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대표브랜드 미황쌀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지원과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을 지난 2009년도 예산읍 예산리 157번지 구) 중앙극장 부지 645㎡을 23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011년부터 창작센터 장소를 예산읍 예산리 482번지 구) 호서은행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문화예술 창작센터 장소가 변경된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과 당초 23억원을 들여 매입한 구) 중앙극장 창작센터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한천 둔치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한천 둔치공원에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9개소, 잔디블록 등 이동시설 4개소, 야외무대 등 친수시설 8개소 등이 조성되어 군민의 여가 및 체력증진 장소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무한천 둔치공원의 시설 및 관리현황과 소공연장 등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첫 번째,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양온천의 차별화와 덕산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군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현황과 준비사항,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골장터 체험과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운영하는 의좋은 형제 장터가 관광객 및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동안 의좋은 형제 장터의 운영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안,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도랑살리기, 하수처리시설 및 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점검 등 유역 전반에 대하여 오염원 유입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또한 104공구 오니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지원과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을 지난 2009년도 예산읍 예산리 157번지 구) 중앙극장 부지 645㎡을 23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011년부터 창작센터 장소를 예산읍 예산리 482번지 구) 호서은행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문화예술 창작센터 장소가 변경된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과 당초 23억원을 들여 매입한 구) 중앙극장 창작센터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한천 둔치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한천 둔치공원에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9개소, 잔디블록 등 이동시설 4개소, 야외무대 등 친수시설 8개소 등이 조성되어 군민의 여가 및 체력증진 장소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무한천 둔치공원의 시설 및 관리현황과 소공연장 등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첫 번째,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양온천의 차별화와 덕산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군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현황과 준비사항,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골장터 체험과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운영하는 의좋은 형제 장터가 관광객 및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동안 의좋은 형제 장터의 운영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안,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도랑살리기, 하수처리시설 및 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점검 등 유역 전반에 대하여 오염원 유입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또한 104공구 오니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군 체육시설 관련 신규시설 설치시 읍·면 분산배치 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주변으로만 집중적으로 시설하고 있어 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도 많이 투입되었으며, 예산읍 이외의 여타 읍·면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군민체육관 등 추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타 시·군처럼 각 읍·면에 분산배치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하여 녹색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유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업소와 관련법에서 의무규정이 없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부 타 시·군에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 군에서도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군 체육시설 관련 신규시설 설치시 읍·면 분산배치 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주변으로만 집중적으로 시설하고 있어 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도 많이 투입되었으며, 예산읍 이외의 여타 읍·면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군민체육관 등 추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타 시·군처럼 각 읍·면에 분산배치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하여 녹색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유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업소와 관련법에서 의무규정이 없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부 타 시·군에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 군에서도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황새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새 야생방사를 대비하여 서식지 주변에 고향의 숲, 생태습지, 생태체험장 등 친환경적인 생태서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황새서식지 환경조성사업 계획과 그동안 조성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첫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저수지 유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원 제거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오염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예당저수지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그동안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오염 원인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군내 전역에 순환수렵장을 개장 운영하였는데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수렵 신청인원, 포획동물, 입장료 및 테그 판매 등 그동안 운영실적과 수렵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 품종보급, 토양개량, 육묘생산, 건조, 보관, 판로 등 전 과정을 현대화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고급화 된 쌀을 브랜드화 하여 명품으로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예산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고급화 전략에 대하여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미황을 비롯한 19개 브랜드가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브랜드별 생산자 단체 및 판매량에 대하여, 그리고 예산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판로개척 등 홍보실적과 앞으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황새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새 야생방사를 대비하여 서식지 주변에 고향의 숲, 생태습지, 생태체험장 등 친환경적인 생태서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황새서식지 환경조성사업 계획과 그동안 조성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첫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저수지 유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원 제거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오염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예당저수지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그동안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오염 원인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군내 전역에 순환수렵장을 개장 운영하였는데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수렵 신청인원, 포획동물, 입장료 및 테그 판매 등 그동안 운영실적과 수렵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 품종보급, 토양개량, 육묘생산, 건조, 보관, 판로 등 전 과정을 현대화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고급화 된 쌀을 브랜드화 하여 명품으로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예산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고급화 전략에 대하여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미황을 비롯한 19개 브랜드가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브랜드별 생산자 단체 및 판매량에 대하여, 그리고 예산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판로개척 등 홍보실적과 앞으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배 의원입니다.
즐거운 문화예술 마을 만들기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형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야사지는 덕산면 옥양봉 남쪽에 있으며, 누가 언제 창건하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한때는 수덕사보다 규모가 큰 사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의 도약과 지역별 발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의 핵심사업인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세서 개발 운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배후도시로서 도시민들의 웰빙 욕구를 충족할 휴양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특히 도청 이전으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덕산온천 1,2차지구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관광지 개발 및 온천공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힐링 보양 온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축적인 대응과 덕산천 대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해미면, 운산면에 걸친 도립공원으로 빼어난 산세도 훌륭하지만 풍수 지리적으로도 소위 명당으로 알려진 곳인데 여기에 고종 임금의 할아버지, 즉 흥성대원군 이하응의 부친인 이구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덕산도립공원 관리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개발사업 즉, 가야9곡 녹색길 조성과 관리,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사업 등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오염된 하천수 정화를 통한 수질개선 도모 및 친수공간 제공과 하천의 자정능력 회복으로 수질정화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친환경 생태농업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 및 농·특산물 홍보의 다양화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벼농사와 밭작물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기계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예산군이 추진 중인 농기계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기계 공급현황 및 앞으로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우리 예산군의 대표적 농산물인 사과, 즉 과수재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및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한계지 북상 등에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원하는 과종 생산을 위한 지원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FTA 대응 속빨간 사과 단지 및 엔비사과 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구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또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로컬 푸드의 조기 정착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문화예술 마을 만들기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형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야사지는 덕산면 옥양봉 남쪽에 있으며, 누가 언제 창건하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한때는 수덕사보다 규모가 큰 사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의 도약과 지역별 발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의 핵심사업인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세서 개발 운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배후도시로서 도시민들의 웰빙 욕구를 충족할 휴양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특히 도청 이전으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덕산온천 1,2차지구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관광지 개발 및 온천공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힐링 보양 온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축적인 대응과 덕산천 대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해미면, 운산면에 걸친 도립공원으로 빼어난 산세도 훌륭하지만 풍수 지리적으로도 소위 명당으로 알려진 곳인데 여기에 고종 임금의 할아버지, 즉 흥성대원군 이하응의 부친인 이구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덕산도립공원 관리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개발사업 즉, 가야9곡 녹색길 조성과 관리,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사업 등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오염된 하천수 정화를 통한 수질개선 도모 및 친수공간 제공과 하천의 자정능력 회복으로 수질정화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친환경 생태농업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 및 농·특산물 홍보의 다양화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벼농사와 밭작물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기계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예산군이 추진 중인 농기계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기계 공급현황 및 앞으로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우리 예산군의 대표적 농산물인 사과, 즉 과수재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및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한계지 북상 등에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원하는 과종 생산을 위한 지원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FTA 대응 속빨간 사과 단지 및 엔비사과 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구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또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로컬 푸드의 조기 정착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앞서 금강일보 이회윤 국장님, 연일 열정이 없으면 참여치 못하는 군정질문 과정을 끝까지 잘 지켜봐 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은 막대한 예산과 분야별 전문성, 그리고 독특한 개성들로 쉽게 합리적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그들만의 공간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이룰 수 있다면 무한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든 시작이 될지 몰라도 추사 김정희 선생과 조선시대 4대 명필 중 한분이신 자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랑 이종상 화백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3대 예술공간 구성은 물론 이를 관장하고 운영할 문화원이 활성화 된다면 예술성이 함축된 공간속에 음악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삶의 여유로움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는 한석봉이란 명필은 기억하면서 동시대에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우리지역 출신 자암 김구 선생을 기억치 못함은 작품과 유품 대부분을 일제 강점기에 잃은 탓에 크겠지만 우리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정문화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용역 등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라도 몇 점 남지 않은 유품과 작품을 통하여 우리지역 조선 4대 명필을 기억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을 필두로 한 예산만의 독특한 문화 창조를 통하여 기틀을 다져가면서 또한 이를 위하여 문화와 예술세계를 총괄 할 수 있는 문화원의 증축이나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관광과 소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일 예산군 교육발전포럼에서 발표한 토론 내용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습득을 통하여 올바른 인격체 형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무겁고 딱딱한 주제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경청보다는 자기 자신마저 뒤돌아보거나 반성할 줄 모르는 한심한 작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입혀야만 합니다. 특히 인문학 속에서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로 일부 교단에서는 6.25를 북침이라 가르치는 불순한 짓도 서슴치 않는 언론보도는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장기 아이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애국심이 왜곡되는 것을 예방치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 질수밖에 없는 것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바쁘고 귀한 시간에 역사가 포함된 인문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세계 경제 불황의 치명적 요인도 인문학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했다는 연구결과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나 국가경영 모두 기본덕목을 갖춘 믿음과 신뢰의 형성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안 된 사회, 그로 인한 폐해는 지속되고 잠식될 것이며,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백년대계라는 말,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군 교육비 지원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2억 300만원, 그리고 2008년 이후 연평균 36억 2,000만원이라는 큰 폭의 성장이었지만 예산군 전체 예산의 1%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합니다. 또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대응 투자비로 지원되고, 교육의 질 개선을 시키기 위한 투자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중학생 8% 정도가 타 시·군으로 진학되는 연계성 없는 교육체계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와 체육특기생 등 설 자리가 없으며, 명문대 진학률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기자 등 육성대책이 아주 미흡한 상태로 세계를 한 번 살펴보면 핀란드는 비히티란 지자체에 교육문화부문 지원에 전체 예산 중 33%라는 경이적인 교육비 지원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근에 예산읍보다 작은 청양군은 이미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승우 군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예산사랑장학회라는 명칭으로 발족되어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사례를 좀 더 배우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수 등을 통한 담당자들의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교육관련 기획과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27일 착공하여 2009년 1월 31일 안정화 사업을 마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준공식 날 경과보고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공직자는 물론 예산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래설계도 함께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이 경과하도록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오늘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생활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변 농지 활용을 통한 자연정화시설 등 관광지로서도 가치창출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데 이런 노력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연차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내수면 낚시 좌대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히 우려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개선된 수질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농정유통과 소관 RPC 운영실태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 왔어도 통합 RPC 운영을 개선시키려는 자구노력에 큰 기대를 걸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산군내 어려운 우리 농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농협이 지분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RPC에 대한 과감하고 통 큰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믿음과 신뢰는 멀어진지 오랩니다. 적자가 난다면서 연봉 7,000만원을 상회하는 고급인력을 하나도 아닌 둘씩 배치하기까지는 경영방법에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앞서 금강일보 이회윤 국장님, 연일 열정이 없으면 참여치 못하는 군정질문 과정을 끝까지 잘 지켜봐 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은 막대한 예산과 분야별 전문성, 그리고 독특한 개성들로 쉽게 합리적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그들만의 공간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이룰 수 있다면 무한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든 시작이 될지 몰라도 추사 김정희 선생과 조선시대 4대 명필 중 한분이신 자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랑 이종상 화백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3대 예술공간 구성은 물론 이를 관장하고 운영할 문화원이 활성화 된다면 예술성이 함축된 공간속에 음악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삶의 여유로움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는 한석봉이란 명필은 기억하면서 동시대에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우리지역 출신 자암 김구 선생을 기억치 못함은 작품과 유품 대부분을 일제 강점기에 잃은 탓에 크겠지만 우리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정문화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용역 등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라도 몇 점 남지 않은 유품과 작품을 통하여 우리지역 조선 4대 명필을 기억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을 필두로 한 예산만의 독특한 문화 창조를 통하여 기틀을 다져가면서 또한 이를 위하여 문화와 예술세계를 총괄 할 수 있는 문화원의 증축이나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관광과 소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일 예산군 교육발전포럼에서 발표한 토론 내용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습득을 통하여 올바른 인격체 형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무겁고 딱딱한 주제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경청보다는 자기 자신마저 뒤돌아보거나 반성할 줄 모르는 한심한 작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입혀야만 합니다. 특히 인문학 속에서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로 일부 교단에서는 6.25를 북침이라 가르치는 불순한 짓도 서슴치 않는 언론보도는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장기 아이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애국심이 왜곡되는 것을 예방치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 질수밖에 없는 것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바쁘고 귀한 시간에 역사가 포함된 인문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세계 경제 불황의 치명적 요인도 인문학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했다는 연구결과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나 국가경영 모두 기본덕목을 갖춘 믿음과 신뢰의 형성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안 된 사회, 그로 인한 폐해는 지속되고 잠식될 것이며,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백년대계라는 말,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군 교육비 지원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2억 300만원, 그리고 2008년 이후 연평균 36억 2,000만원이라는 큰 폭의 성장이었지만 예산군 전체 예산의 1%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합니다. 또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대응 투자비로 지원되고, 교육의 질 개선을 시키기 위한 투자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중학생 8% 정도가 타 시·군으로 진학되는 연계성 없는 교육체계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와 체육특기생 등 설 자리가 없으며, 명문대 진학률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기자 등 육성대책이 아주 미흡한 상태로 세계를 한 번 살펴보면 핀란드는 비히티란 지자체에 교육문화부문 지원에 전체 예산 중 33%라는 경이적인 교육비 지원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근에 예산읍보다 작은 청양군은 이미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승우 군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예산사랑장학회라는 명칭으로 발족되어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사례를 좀 더 배우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수 등을 통한 담당자들의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교육관련 기획과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27일 착공하여 2009년 1월 31일 안정화 사업을 마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준공식 날 경과보고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공직자는 물론 예산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래설계도 함께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이 경과하도록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오늘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생활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변 농지 활용을 통한 자연정화시설 등 관광지로서도 가치창출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데 이런 노력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연차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내수면 낚시 좌대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히 우려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개선된 수질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농정유통과 소관 RPC 운영실태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 왔어도 통합 RPC 운영을 개선시키려는 자구노력에 큰 기대를 걸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산군내 어려운 우리 농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농협이 지분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RPC에 대한 과감하고 통 큰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믿음과 신뢰는 멀어진지 오랩니다. 적자가 난다면서 연봉 7,000만원을 상회하는 고급인력을 하나도 아닌 둘씩 배치하기까지는 경영방법에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동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만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2015년도에는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군 공설운동장 내 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군민 강좌 실시 및 황새마을 조성사업 등 녹색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필연적으로 숙박, 교통, 식사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축제나 문화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예당관광지 조성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난 6월 주요사업장 방문시 국민여가 캠핑장내 시설물을 신축 중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시설물 내 배치계획과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귀농인구가 2011년도에는 10,503세대, 2012년도에는 27,008세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 2011년도에는 727가구, 2012년도에는 1,533가구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 이유는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국민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귀농 귀촌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예산군은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특색 있게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기대효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만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2015년도에는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군 공설운동장 내 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군민 강좌 실시 및 황새마을 조성사업 등 녹색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필연적으로 숙박, 교통, 식사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축제나 문화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예당관광지 조성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난 6월 주요사업장 방문시 국민여가 캠핑장내 시설물을 신축 중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시설물 내 배치계획과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귀농인구가 2011년도에는 10,503세대, 2012년도에는 27,008세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 2011년도에는 727가구, 2012년도에는 1,533가구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 이유는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국민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귀농 귀촌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예산군은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특색 있게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기대효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총평으로 그동안 성과는 달집축제와 윤봉길문화축제, 산사음악회, 충남연극제, 전국연극제, 새충남 문화축전 등을 개최해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전국 마라톤 대회와 삽교국민체육관 개관 등으로 체육활동을 활성화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제와 진행 중인 청소년 연극제 등을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휘호대회와 옛이야기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군민체육대회와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육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주요업무로 도청이전 기념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 1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도청이전 기념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충남 도청 이전으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동안은 충남연극제하고 새충남 문화대축전, 전국연극제, 또 이광수와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 등을 개최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의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청소년연극제하고 충남문화예술제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즐거운 문화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노래와 춤과 이야기를 나누어가는 그런 시책으로써 그동안에는 예산 흥부전 공연을 했고, 읍내 5일장에서 노래하는 차차차 공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반에서 향연을 하고, 어울림 한마당 등을 개최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공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예산 옛이야기 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지정 축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흥 의좋은 형제공원과 예당호 조각공원에서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은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들을 정비했고요. 지난 6월 1일에는 옛이야기 개선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문교수와 평가단, 또 군의원님들, 축제 집행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옛이야기 축제 개선방안을 세미나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는 7～8월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월까지 전국 홍보를 해 가지고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대 주제는 임존성에 숨어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쪽, 윤봉길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의사 도중도에서 월진회 주관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은 윤봉길 의사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윤봉길 골든벨이라든가 의거 기념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서 독립운동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미흡한 점은 4일동안 축제를 하다보니까 평일과 휴일이 겹쳐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잡상인 통제라든가 주차문제, 도청 공무원 가족들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입니다.
추사선생의 드높은 학문과 예술정신을 후학들에게 계승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추사고택 일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7～8월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단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문화원과 민족음악원, 문화예술단체 등에 4억 3,400만원을 지원해서 향토문화예술을 활성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립합창단 정기공연이라든가 가을음악회에 2억원을 지원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이남규 선생고택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입니다.
이남규 선생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충남도에 문화재 신청을 했고, 6월에는 문화재 사전조사 위원들이 다녀갔고요. 앞으로 8월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 신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 심의를 받아서 국가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무형문화재와 생생 문화체험입니다.
우리군 소목장을 통한 전통창호와 가구 등을 제작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동안에 3월에 군내 거주자 학생들의 생생 문화체험 신청을 받았는데 2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7일에는 CJ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TV사랑방 문화체험에 대한 녹화를 해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체험행사를 운영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입니다.
가야산 남연군묘 아래 절터를 발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500㎡에 2억원을 투자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4월에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득하고,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에 2억원을 들여서 발굴한 성과는 불상이라든가 기와, 자기 등 해서 311점의 발굴 성과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계속 발굴에 착수를 해서 금년 말까지 발굴해서 발굴조사 후에 향후 보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윤봉길의사 유적지 정비와 남은들 상여 복제품, 예산향교와 수덕사 재난방재시스템 등에 24건에 3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24건인데, 완료가 11건 됐습니다. 자료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11건이 됐고, 공사 중이 5건 되어 있고, 승인 신청이 5건, 시기 미도래가 3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까지 공기 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학생 토요학습 체험을 위한 체육시설 개방입니다.
학생들에게 풋살 경기장하고 궁도장을 개방해서 주5일 수업에 따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풋살 경기장이 준공되어서 현재 유소년 주말 축구교실을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궁도장이 준공되어서 지난 7월 20일 준공기념 도 대회를 가졌고요. 양궁장비도 2,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양궁도 학생들에게 토요학습을 운영해서 체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지방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교육청 등에 17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학생운동부를 지원해서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2개, 은 2개, 동 1개를 땄고요. 충남도민체전에서 8위를 했고, 도지사기 역전경주 마라톤대회에서 2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생활체육문화 축전에 참가를 하고, 도청 이전과 함께 저희들이 도 대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배구하고, 축구, 야구 도 대회를 개최하고, 또 학교 창단부에게 지원해서 지방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예산 벚꽃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난 4월 21일 6,421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평가결과 잘된 점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대회 참가자들한테 편의 제공을 했는데, 미흡한 점은 풀코스 참가자에게 먹거리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회째를 맞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좀 더 멋진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쪽, 예산군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도에 개최한 후에 6년 만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도민생활문화축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5일 운동장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대회 준비가 2억원이고요. 읍·면 참가비가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최근에 체육대회를 개최한 시·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군민체육대회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7～8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 5일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체육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 편의시설, 또 삽교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에 10억원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삽교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생활체육시설을 보강했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도 했습니다. 앞으로 7～8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하고, 무한천 야구장을 준공해서 체육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과 무한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시설물 보수해서 본부석 지붕 교체를 했고요. 파고라, 방송시설 설비를 했습니다. 또 잔디 관리도 했고요.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 유지관리를 해서 깨끗한 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182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까지 4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도와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지난해 11월에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방식하고 사업비 부담하고, 또 사후관리하고 사업축소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본 사업이 내포권 개발사업으로 당초부터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개발하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또 사업비 부담 면에서는 우리 예산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방비 20%는 부담을 할 그럴 의사가 있다는 그런 건의를 했고, 또 사후관리도 충남도에서 개발해서 예산군에 관리 정원을 승인해 줘서 내려보내 준다면 우리도 기꺼이 관리하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또 민원사항은 이게 개발제한으로 묶이고, 여기에서 3분의 1로 사업을 하고 3분의 2가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와서 도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분들한테 민원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현 정부에서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 영화관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 호서은행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화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서은행은 부지가 1,494㎡이고, 건축면적이 687㎡로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작은 영화관과 전시실, 창작실, 사무실 등을 2014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35억원은 국비가 11억원 정도되고요. 도비가 2억 2,000만원, 군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25억원 가량 배정을 받고, 또 영화관 사업 국비 포함해서 10억원해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2010년도에 반영 계획이 되어 있어 추진해 오고 있고요. 또 호서은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고,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면 매입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군민 종합체육관이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석 규모로 2017년까지 298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시설입니다만 298억원이 당초 2006년도에 책정을 하다보니까 7년이 흘렀고, 물가 변동도 있고, 2,500석 규모의 중소도시형 그런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32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298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어서 32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 토목공사가 준공되었고요. 올 상반기에는 타 지역의 체육관을 열 가운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견학한 결과에 우리 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도시형 2,500석 규모의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설계하는 최근 추세가 모두 공모에 의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난 7월 8일에 설계공모를 해서 7월 18일 설계공모를 접수한 결과 군내에서 업체들이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업체들의 설계를 9월까지 받아서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를 받아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6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2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액 불용된 예산이 1건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로써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2011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준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남겼습니다만 준공식을 하지 않고 준공기념 테니스 대회하고 족구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불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은 당초에 구) 중앙극장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건물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2009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행정재산으로써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 의원님께서 23억원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토지가 4억 9,000만원이 매입에 들어갔고요. 건축 철거하고 주차장이 2억 9,000만원이 들어가서 총 7억 900만원이 들어갔다는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저희들이 예산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비로 구) 호서은행 건물 및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과 병행을 해서 문화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구) 호서은행을 매입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관계부서에 의뢰한 상태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작은 영화관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군에 영화관이 없다보니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청소년과 가족들이 영화관이 있는 홍성군하고 서산시, 천안시에 많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영화관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건립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둔치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은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133,000㎡에 이르는 면적에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이 있으며, 친수시설로는 야외무대, 쉼터, 관람석,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있고, 조명시설은 가로등 52등, 서치라이트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한천 둔치공원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상시배치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하천 둔치공원은 하천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고정시설물 설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하천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대라든가 조명시설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체육시설 관련 신규시설 읍·면 분산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체육시설은 총 48개소로서 체육관 3개소, 게이트볼장이 18개소, 테니스장 2개소, 축구장 2개소, 야구장이 3개소, 족구장이 17개소, 궁도장이 1개소, 육상경기장 1개소, 풋살 경기장 1개소로서 공설운동장에 11개소가 배치되어 있고요.
읍면별로 보면 예산읍에 9개소, 삽교읍이 4개소, 대술면이 1개소, 신양면이 2개소, 광시면이 2개소, 대흥면이 2개소, 응봉면이 3개소, 덕산면이 4개소, 봉산면이 3개소, 고덕면이 2개소, 신암면이 3개소, 오가면이 2개소가 설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분산 배치는 최근 2년을 살펴보면 삽교읍 국민체육센터가 52억원을 들여서 건립해서 삽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봉산 농어촌복합센터가 15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해서 봉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읍면의 수요 및 체육시설 활용도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전 검토와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할 경우 읍면에 분산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요구하는 시설은 현재 있는 생활체육시설 정비라든가 운동장의 라이트시설, 마을의 운동기구 시설 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체육 민원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과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98년도에 도지정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되어서 가야사지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지난해에 2억원을 투자해서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불상이라든가 금속류, 토기류로 해서 313종이 발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7월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군묘 주변 가야사지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야사 절터입니다만 그동안 확실하게 고증할 만한 문헌 등이 없어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가야사지 발굴로 역사성을 새롭게 고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도 생각되어서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2차 발굴조사 완료 후에 많은 유구가 발견되면 유구보관 등 정비 보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재 보유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8점, 도지정문화재가 70점, 총 8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 14점만이 공공소유이고, 나머지 74점이 개인 및 문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은 보수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에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일원의 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써 면적이 50,000㎡에 2018년까지 447억원을 투자해서 전시관과 장터마당, 체험공방, 난장마당 등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면적 규모가 당초보다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저자거리라든가 객사, 숙박촌 등 민자 부분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 210억원이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성과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충청남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견이 좁혀가서 보부상촌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발방식하고 사업비 부담, 사후관리, 사업축소에 대한 그런 민원입니다.
개발방식은 충청남도에서 내포권 개발로 한다고 해 놓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리 예산군보고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도 당황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해 달라는 사항이고, 사업비 부담은 전액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예산군에서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는 부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사후관리도 당초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보고 개발도 하고 사후관리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사업 축소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50,000평에서 15,000평으로 줄다보니까 그동안 50,000평에 묶여있던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지 설명조차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설명도 하고, 민원 이해 설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문화원 증축 또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신축으로 각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집중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기 전에 아까 자암 김구 선생 말씀하셨는데, 사실 4대 명필 중에 우리 예산군에 김구선생님께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자암 김구선생에 대한 유품을 문화재로써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9점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은 2002년도에 준공해서 그동안 각종 문화강좌 등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서 군민 문화욕구 수요증가에 비하여 건물이 협소하고, 증축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1층 공연장만 보더라도 좌석수가 120석이기 때문에 최대한 100석을 늘려서 한 220석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2층 사료관도, 3층에 있는 전시, 다목적실 상당히 좁아서 층별로 각 20평씩 한 60평을 증축에 따른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증축사업비가 약 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별도 문화원 신축 관계인데요. 이것은 중앙부처에 실링이 있어서 문화원 짓는 것은 전에 현재 있는 문화원 지을 때 20억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복합문화센터에 예술의 전당이 300억원 규모로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링이 중앙부처에 20억원의 실링이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한 280억원을 군비로 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복합문화센터에 건립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관 건립사업 3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은 총 298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부지 조성이 5,740㎡에 건축연면적 7,175㎡를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010년도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지난해 말에 토목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 지자체 10개소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설계사업자 공모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타 시·군 체육관 견학을 통해서 사업비와 면적을 살펴보면 사업비 부분에서는 2006년도에 당초보다 물가변동과 건축면적이 증가됨으로 해서 32억원이 증가한 총 330억원이 이렇게 추정되었고요.
면적은 2,500석 규모의 중도시형 규모로 건축하다 보니까 면적이 당초 7,500㎡보다 325㎡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는 총 149억원이 확보가 됐고, 향후 180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비 지원은 광특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년 동안에 군비가 75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매년 25억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군비만 이렇게 25억원씩 투자해 주신다면 군민 종합체육관 짓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비는 그동안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강력히 건의해 주셔서 12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체육관시설 10개소 견학결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최근에 지은 체육관 9개소를 갔었습니다. 용인시도 갔었고, 당진시 갔었고, 수원시 갔었고, 보령시 갔었고,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천안시, 인천시, 홍성군을 출장해서 기존 체육관에 현장견학을 실시해서 체육관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신축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 왔습니다.
견학 체육관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장·단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체육관 건립은 그동안에는 체육행사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현재 짓는 체육관을 보면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은 기본으로 신축하고, 각종 문화와 공연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것을 봤고, 또 이미 체육시설로 건립한 체육관은 문화시설로 같이 보강해서 건립하는 그런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체육관 건립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전국 체육행사는 물론 문화·공연 행사 등 다양하게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설계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은 2017년도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을 앞당겨서 2016년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군비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75억원이 투자가 되고, 매년 25억원씩 이렇게 부담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관 설계공모는 지난 7월 8일 공고를 해서 9월 23일까지 응모작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10월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응모작을 심의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모작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내년도 3월까지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했습니다. 7월 8일 공고를 통해서 총 100점을 배점하는데 첫 번째로 체육관의 내실성이라든가 실용성, 작품성 해서 25점을 줬고요. 25점을 두면서 검소하고 실용적이고 활용가치가 높고 그런데 중점을 뒀고, 두 번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면계획이라든가 내부공간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합리성, 건축구조, 시공계획의 기술성 등 안정성에 각각 15점 해서 총 30점을 이렇게 배점을 뒀고요.
또 사용자재의 경제성이라든가 공공성에 10점, 환경친화적인 그런 설계,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우리 이승구 의원께서 강조하는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신기술 공법 이런 분야 5개 분야에 25점을 배점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5년 동안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설계한 업체에 배점을 10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최신식으로 내구성이 튼튼하고 실용성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짓도록 배점을 정했습니다.
당선작 선정은 우리군의 상징성과 실용성 및 기술성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총평으로 그동안 성과는 달집축제와 윤봉길문화축제, 산사음악회, 충남연극제, 전국연극제, 새충남 문화축전 등을 개최해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전국 마라톤 대회와 삽교국민체육관 개관 등으로 체육활동을 활성화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제와 진행 중인 청소년 연극제 등을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휘호대회와 옛이야기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군민체육대회와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육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주요업무로 도청이전 기념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 1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도청이전 기념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충남 도청 이전으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동안은 충남연극제하고 새충남 문화대축전, 전국연극제, 또 이광수와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 등을 개최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의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청소년연극제하고 충남문화예술제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즐거운 문화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노래와 춤과 이야기를 나누어가는 그런 시책으로써 그동안에는 예산 흥부전 공연을 했고, 읍내 5일장에서 노래하는 차차차 공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반에서 향연을 하고, 어울림 한마당 등을 개최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공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예산 옛이야기 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지정 축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흥 의좋은 형제공원과 예당호 조각공원에서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은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들을 정비했고요. 지난 6월 1일에는 옛이야기 개선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문교수와 평가단, 또 군의원님들, 축제 집행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옛이야기 축제 개선방안을 세미나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는 7～8월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월까지 전국 홍보를 해 가지고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대 주제는 임존성에 숨어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쪽, 윤봉길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의사 도중도에서 월진회 주관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은 윤봉길 의사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윤봉길 골든벨이라든가 의거 기념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서 독립운동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미흡한 점은 4일동안 축제를 하다보니까 평일과 휴일이 겹쳐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잡상인 통제라든가 주차문제, 도청 공무원 가족들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입니다.
추사선생의 드높은 학문과 예술정신을 후학들에게 계승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추사고택 일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7～8월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단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문화원과 민족음악원, 문화예술단체 등에 4억 3,400만원을 지원해서 향토문화예술을 활성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립합창단 정기공연이라든가 가을음악회에 2억원을 지원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이남규 선생고택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입니다.
이남규 선생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충남도에 문화재 신청을 했고, 6월에는 문화재 사전조사 위원들이 다녀갔고요. 앞으로 8월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 신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 심의를 받아서 국가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무형문화재와 생생 문화체험입니다.
우리군 소목장을 통한 전통창호와 가구 등을 제작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동안에 3월에 군내 거주자 학생들의 생생 문화체험 신청을 받았는데 2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7일에는 CJ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TV사랑방 문화체험에 대한 녹화를 해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체험행사를 운영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입니다.
가야산 남연군묘 아래 절터를 발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500㎡에 2억원을 투자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4월에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득하고,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에 2억원을 들여서 발굴한 성과는 불상이라든가 기와, 자기 등 해서 311점의 발굴 성과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계속 발굴에 착수를 해서 금년 말까지 발굴해서 발굴조사 후에 향후 보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윤봉길의사 유적지 정비와 남은들 상여 복제품, 예산향교와 수덕사 재난방재시스템 등에 24건에 3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24건인데, 완료가 11건 됐습니다. 자료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11건이 됐고, 공사 중이 5건 되어 있고, 승인 신청이 5건, 시기 미도래가 3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까지 공기 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학생 토요학습 체험을 위한 체육시설 개방입니다.
학생들에게 풋살 경기장하고 궁도장을 개방해서 주5일 수업에 따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풋살 경기장이 준공되어서 현재 유소년 주말 축구교실을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궁도장이 준공되어서 지난 7월 20일 준공기념 도 대회를 가졌고요. 양궁장비도 2,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양궁도 학생들에게 토요학습을 운영해서 체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지방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교육청 등에 17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학생운동부를 지원해서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2개, 은 2개, 동 1개를 땄고요. 충남도민체전에서 8위를 했고, 도지사기 역전경주 마라톤대회에서 2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생활체육문화 축전에 참가를 하고, 도청 이전과 함께 저희들이 도 대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배구하고, 축구, 야구 도 대회를 개최하고, 또 학교 창단부에게 지원해서 지방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예산 벚꽃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난 4월 21일 6,421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평가결과 잘된 점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대회 참가자들한테 편의 제공을 했는데, 미흡한 점은 풀코스 참가자에게 먹거리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회째를 맞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좀 더 멋진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쪽, 예산군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도에 개최한 후에 6년 만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도민생활문화축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5일 운동장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대회 준비가 2억원이고요. 읍·면 참가비가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최근에 체육대회를 개최한 시·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군민체육대회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7～8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 5일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체육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 편의시설, 또 삽교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에 10억원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삽교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생활체육시설을 보강했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도 했습니다. 앞으로 7～8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하고, 무한천 야구장을 준공해서 체육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과 무한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시설물 보수해서 본부석 지붕 교체를 했고요. 파고라, 방송시설 설비를 했습니다. 또 잔디 관리도 했고요.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 유지관리를 해서 깨끗한 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182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까지 4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도와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지난해 11월에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방식하고 사업비 부담하고, 또 사후관리하고 사업축소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본 사업이 내포권 개발사업으로 당초부터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개발하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또 사업비 부담 면에서는 우리 예산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방비 20%는 부담을 할 그럴 의사가 있다는 그런 건의를 했고, 또 사후관리도 충남도에서 개발해서 예산군에 관리 정원을 승인해 줘서 내려보내 준다면 우리도 기꺼이 관리하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또 민원사항은 이게 개발제한으로 묶이고, 여기에서 3분의 1로 사업을 하고 3분의 2가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와서 도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분들한테 민원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현 정부에서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 영화관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 호서은행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화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서은행은 부지가 1,494㎡이고, 건축면적이 687㎡로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작은 영화관과 전시실, 창작실, 사무실 등을 2014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35억원은 국비가 11억원 정도되고요. 도비가 2억 2,000만원, 군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25억원 가량 배정을 받고, 또 영화관 사업 국비 포함해서 10억원해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2010년도에 반영 계획이 되어 있어 추진해 오고 있고요. 또 호서은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고,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면 매입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군민 종합체육관이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석 규모로 2017년까지 298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시설입니다만 298억원이 당초 2006년도에 책정을 하다보니까 7년이 흘렀고, 물가 변동도 있고, 2,500석 규모의 중소도시형 그런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32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298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어서 32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 토목공사가 준공되었고요. 올 상반기에는 타 지역의 체육관을 열 가운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견학한 결과에 우리 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도시형 2,500석 규모의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설계하는 최근 추세가 모두 공모에 의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난 7월 8일에 설계공모를 해서 7월 18일 설계공모를 접수한 결과 군내에서 업체들이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업체들의 설계를 9월까지 받아서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를 받아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6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2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액 불용된 예산이 1건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로써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2011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준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남겼습니다만 준공식을 하지 않고 준공기념 테니스 대회하고 족구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불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은 당초에 구) 중앙극장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건물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2009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행정재산으로써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 의원님께서 23억원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토지가 4억 9,000만원이 매입에 들어갔고요. 건축 철거하고 주차장이 2억 9,000만원이 들어가서 총 7억 900만원이 들어갔다는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저희들이 예산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비로 구) 호서은행 건물 및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과 병행을 해서 문화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구) 호서은행을 매입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관계부서에 의뢰한 상태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작은 영화관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군에 영화관이 없다보니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청소년과 가족들이 영화관이 있는 홍성군하고 서산시, 천안시에 많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영화관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건립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둔치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은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133,000㎡에 이르는 면적에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이 있으며, 친수시설로는 야외무대, 쉼터, 관람석,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있고, 조명시설은 가로등 52등, 서치라이트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한천 둔치공원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상시배치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하천 둔치공원은 하천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고정시설물 설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하천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대라든가 조명시설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체육시설 관련 신규시설 읍·면 분산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체육시설은 총 48개소로서 체육관 3개소, 게이트볼장이 18개소, 테니스장 2개소, 축구장 2개소, 야구장이 3개소, 족구장이 17개소, 궁도장이 1개소, 육상경기장 1개소, 풋살 경기장 1개소로서 공설운동장에 11개소가 배치되어 있고요.
읍면별로 보면 예산읍에 9개소, 삽교읍이 4개소, 대술면이 1개소, 신양면이 2개소, 광시면이 2개소, 대흥면이 2개소, 응봉면이 3개소, 덕산면이 4개소, 봉산면이 3개소, 고덕면이 2개소, 신암면이 3개소, 오가면이 2개소가 설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분산 배치는 최근 2년을 살펴보면 삽교읍 국민체육센터가 52억원을 들여서 건립해서 삽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봉산 농어촌복합센터가 15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해서 봉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읍면의 수요 및 체육시설 활용도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전 검토와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할 경우 읍면에 분산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요구하는 시설은 현재 있는 생활체육시설 정비라든가 운동장의 라이트시설, 마을의 운동기구 시설 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체육 민원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과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98년도에 도지정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되어서 가야사지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지난해에 2억원을 투자해서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불상이라든가 금속류, 토기류로 해서 313종이 발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7월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군묘 주변 가야사지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야사 절터입니다만 그동안 확실하게 고증할 만한 문헌 등이 없어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가야사지 발굴로 역사성을 새롭게 고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도 생각되어서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2차 발굴조사 완료 후에 많은 유구가 발견되면 유구보관 등 정비 보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재 보유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8점, 도지정문화재가 70점, 총 8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 14점만이 공공소유이고, 나머지 74점이 개인 및 문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은 보수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에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일원의 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써 면적이 50,000㎡에 2018년까지 447억원을 투자해서 전시관과 장터마당, 체험공방, 난장마당 등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면적 규모가 당초보다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저자거리라든가 객사, 숙박촌 등 민자 부분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 210억원이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성과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충청남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견이 좁혀가서 보부상촌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발방식하고 사업비 부담, 사후관리, 사업축소에 대한 그런 민원입니다.
개발방식은 충청남도에서 내포권 개발로 한다고 해 놓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리 예산군보고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도 당황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해 달라는 사항이고, 사업비 부담은 전액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예산군에서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는 부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사후관리도 당초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보고 개발도 하고 사후관리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사업 축소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50,000평에서 15,000평으로 줄다보니까 그동안 50,000평에 묶여있던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지 설명조차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설명도 하고, 민원 이해 설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문화원 증축 또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신축으로 각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집중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기 전에 아까 자암 김구 선생 말씀하셨는데, 사실 4대 명필 중에 우리 예산군에 김구선생님께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자암 김구선생에 대한 유품을 문화재로써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9점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은 2002년도에 준공해서 그동안 각종 문화강좌 등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서 군민 문화욕구 수요증가에 비하여 건물이 협소하고, 증축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1층 공연장만 보더라도 좌석수가 120석이기 때문에 최대한 100석을 늘려서 한 220석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2층 사료관도, 3층에 있는 전시, 다목적실 상당히 좁아서 층별로 각 20평씩 한 60평을 증축에 따른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증축사업비가 약 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별도 문화원 신축 관계인데요. 이것은 중앙부처에 실링이 있어서 문화원 짓는 것은 전에 현재 있는 문화원 지을 때 20억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복합문화센터에 예술의 전당이 300억원 규모로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링이 중앙부처에 20억원의 실링이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한 280억원을 군비로 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복합문화센터에 건립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관 건립사업 3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은 총 298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부지 조성이 5,740㎡에 건축연면적 7,175㎡를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010년도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지난해 말에 토목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 지자체 10개소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설계사업자 공모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타 시·군 체육관 견학을 통해서 사업비와 면적을 살펴보면 사업비 부분에서는 2006년도에 당초보다 물가변동과 건축면적이 증가됨으로 해서 32억원이 증가한 총 330억원이 이렇게 추정되었고요.
면적은 2,500석 규모의 중도시형 규모로 건축하다 보니까 면적이 당초 7,500㎡보다 325㎡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는 총 149억원이 확보가 됐고, 향후 180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비 지원은 광특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년 동안에 군비가 75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매년 25억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군비만 이렇게 25억원씩 투자해 주신다면 군민 종합체육관 짓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비는 그동안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강력히 건의해 주셔서 12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체육관시설 10개소 견학결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최근에 지은 체육관 9개소를 갔었습니다. 용인시도 갔었고, 당진시 갔었고, 수원시 갔었고, 보령시 갔었고,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천안시, 인천시, 홍성군을 출장해서 기존 체육관에 현장견학을 실시해서 체육관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신축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 왔습니다.
견학 체육관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장·단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체육관 건립은 그동안에는 체육행사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현재 짓는 체육관을 보면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은 기본으로 신축하고, 각종 문화와 공연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것을 봤고, 또 이미 체육시설로 건립한 체육관은 문화시설로 같이 보강해서 건립하는 그런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체육관 건립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전국 체육행사는 물론 문화·공연 행사 등 다양하게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설계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은 2017년도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을 앞당겨서 2016년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군비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75억원이 투자가 되고, 매년 25억원씩 이렇게 부담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관 설계공모는 지난 7월 8일 공고를 해서 9월 23일까지 응모작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10월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응모작을 심의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모작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내년도 3월까지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했습니다. 7월 8일 공고를 통해서 총 100점을 배점하는데 첫 번째로 체육관의 내실성이라든가 실용성, 작품성 해서 25점을 줬고요. 25점을 두면서 검소하고 실용적이고 활용가치가 높고 그런데 중점을 뒀고, 두 번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면계획이라든가 내부공간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합리성, 건축구조, 시공계획의 기술성 등 안정성에 각각 15점 해서 총 30점을 이렇게 배점을 뒀고요.
또 사용자재의 경제성이라든가 공공성에 10점, 환경친화적인 그런 설계,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우리 이승구 의원께서 강조하는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신기술 공법 이런 분야 5개 분야에 25점을 배점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5년 동안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설계한 업체에 배점을 10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최신식으로 내구성이 튼튼하고 실용성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짓도록 배점을 정했습니다.
당선작 선정은 우리군의 상징성과 실용성 및 기술성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창작센터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창작센터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예산중앙극장 자리 매입금액을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중앙극장 매입을 할 때 문화창작센터를 하려고 매입 했잖아요?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예산중앙극장 자리 매입금액을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중앙극장 매입을 할 때 문화창작센터를 하려고 매입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는데 전임자에게 물어보니까 안전진단을 아마 구체적으로 않고 자체 내에서 일단 하고서 매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그걸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끔 중앙극장을 가보면 비오는 날에는 비가 새고, 옆으로 보면 벽이 허물어졌고 했는데도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매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 상식도 없는 우리가 가도 비오는 날 새고 옆에가 허물어졌는데도 그걸 안전진단을 않고서 4억원으로 사고 철거비로 3억원 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 과장이 특혜를 준 겁니까, 군수님이 특혜 준 겁니까, 이게 그럼?
그러고서 안전검사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는 그것을 철거해 놓고 창작센터를 않고 엉뚱한 데로 쓰고 있고,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지금 이게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대안은? 그냥 주차장으로 쓸 겁니까?
아무 상식도 없는 우리가 가도 비오는 날 새고 옆에가 허물어졌는데도 그걸 안전진단을 않고서 4억원으로 사고 철거비로 3억원 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 과장이 특혜를 준 겁니까, 군수님이 특혜 준 겁니까, 이게 그럼?
그러고서 안전검사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는 그것을 철거해 놓고 창작센터를 않고 엉뚱한 데로 쓰고 있고,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지금 이게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대안은? 그냥 주차장으로 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과의 전 과장님이 이렇게 무분별한 사업을 해서 예산군 예산 7억원이 아주 불필요 없지만 우리 목적에 대해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때 보고드려서 추진해 가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강재석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추진이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거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제가 알기로는 80～90%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간담회 끝나기 전에 이건 보류를 했거든요.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보류한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강재석 의원 그때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추진을 하고 나면 서로가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지금 거기는 아니고 다른 데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은 지금 행정에서는 그걸 추진해 가지고 안전검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 해놓고서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예산군의회도 불미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사정을 말씀 드리면 일단 이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01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23억원을 창작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건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구 중앙극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옮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그쪽대로 가야 되는 거고, 문화예술창작센터는 이쪽대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기는 왜 소도읍 가꾸기 돈을 갖다가 그쪽에 쓰느냐 이런 오해이신데요. 사실은,
정해 놓은 건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구 중앙극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옮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그쪽대로 가야 되는 거고, 문화예술창작센터는 이쪽대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기는 왜 소도읍 가꾸기 돈을 갖다가 그쪽에 쓰느냐 이런 오해이신데요. 사실은,
○강재석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는 있고, 장소가 왜 거기냐?
거기 하면 차 댈 곳도 없고, 또 호서은행은 도의 관리지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예회관이라든지 어떤 타의 장소로 해 가지고 실제 군민들이 차를 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데로 와야 된다 생각에서 협의 좀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거 막 추진하지 마세요. 의원간담회 때라도 몇 번이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추진하셔야지, 막 추진했다가 거기 않는다고 할 때는 행정 낭비이고, 예산군 의원님들까지도 하여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서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군민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하는 문화예술창작센터를 만드는데 협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서로 울고불고 해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하면 차 댈 곳도 없고, 또 호서은행은 도의 관리지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예회관이라든지 어떤 타의 장소로 해 가지고 실제 군민들이 차를 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데로 와야 된다 생각에서 협의 좀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거 막 추진하지 마세요. 의원간담회 때라도 몇 번이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추진하셔야지, 막 추진했다가 거기 않는다고 할 때는 행정 낭비이고, 예산군 의원님들까지도 하여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서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군민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하는 문화예술창작센터를 만드는데 협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서로 울고불고 해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이 신축은 사실 불가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강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신축이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하는 방법을 서로 찾아봐서 의회하고 상의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지, 간담회 한 번 그렇게 하고서 막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급하시면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급하시면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을 한 번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협의하고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협의하고 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뭐 이따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대안은 아까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얼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과장님께서도 문화회관이 거기 20평정도 늘려가지고 3층을 올린다고 하는데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주변에 커 가지고, 문화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문화원에 영화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증축도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평씩,
○강재석 의원 그 문제는 이따가 이승구 부의장님이 질문하는 사항이니까 협의를 한 번 하고, 하여간 이 부분은 추진하는데 잠깐 보류 좀 해 달라.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여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무한천 둔치공원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무한천 둔치공원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저도 가끔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50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강재석 의원 어떤 분은 1,000명도 온다고 그래서. 하여간 처음에는 이 둔치공원을 공사할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너무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더 늘려야 하지 않나 할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설이 한 번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군민들은 신정호수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신정호수하고 하천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군민들은 신정호수를 자꾸 얘기하면서 신정호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정호수는 저수지이고 이것은 하천이다. 이걸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군민들은 거기를 비교해 가지고 거기는 음악시설도 나오고 조명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조명이 둑에서 비추다 보니까 하천 쪽으로는 좀 어두워요. 어둡죠. 근데 보니까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밑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을 만들면 안 되나요, 등을?
있는데 지금 시설이 한 번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군민들은 신정호수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신정호수하고 하천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군민들은 신정호수를 자꾸 얘기하면서 신정호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정호수는 저수지이고 이것은 하천이다. 이걸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군민들은 거기를 비교해 가지고 거기는 음악시설도 나오고 조명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조명이 둑에서 비추다 보니까 하천 쪽으로는 좀 어두워요. 어둡죠. 근데 보니까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밑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을 만들면 안 되나요, 등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게 운동하시는 분이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너무 밝게 해도 안 좋다. 또 어둡다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공연하면 왜 시끄럽게 공연하느냐. 나는 누워서 잠자야 되는데 시끄럽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활용하시는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편리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그게 안전이 제일 먼저거든요. 사람이 많은 데에다가 자전거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이 어둡다고 자전거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민들이 보도로 반듯하게 가면 되는데 자전거 도로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 해서 건의 드린 거고요.
예산군에 동아리가 많은데 동아리들이 토요일만 나와서 공연도 하고 색소폰 불고하더라고요. 하는데 무대를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해서 가보니까 돈을 얼마 안 가져도 될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한 번 참조 좀 하셔 가지고 가보셔 가지고 그것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군에 동아리가 많은데 동아리들이 토요일만 나와서 공연도 하고 색소폰 불고하더라고요. 하는데 무대를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해서 가보니까 돈을 얼마 안 가져도 될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한 번 참조 좀 하셔 가지고 가보셔 가지고 그것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둔치공원에 소 무대는 나갈 때 저랑 같이 나가면 제가 그때 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둑에서 사람이 앉아 있고, 건너에서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걷는 분들이 지나가야만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을 둑에서 보고 누구 지나가네, 누구 지나가네, 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을 둑에서 보고 누구 지나가네, 누구 지나가네, 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시설 배치 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시설 배치 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각 읍·면을 돌아다녀 볼 적에 분산배치 되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군보다는 월등히 낫다. 그래서 제가 분산배치 할 경우 좋은 점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산읍 보다는 각 타 읍·면이 토지매입비가 당연히 싸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족구장이라든가,
○김영호 의원 그런데 거기 주차난도 그렇고 뭐 별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차난도 지금 그래요. 지금 분산배치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홍성군을 예를 들어서라도 주차 대기가 편하잖아요. 주차하기가.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거기다 체육관을 지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해줄 적에 취미라고 해야 하나 특기라고 해야 되나 각 지역마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분산배치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큰 행사시 도민체전을 해 봤지만 각 읍·면으로 분산배치 하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더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군에서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분산배치가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한 가지는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해줄 적에 취미라고 해야 하나 특기라고 해야 되나 각 지역마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분산배치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큰 행사시 도민체전을 해 봤지만 각 읍·면으로 분산배치 하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더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군에서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분산배치가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념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 유념해서 앞으로 신규 시설 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직 못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그라운드 골프장 회원들이 덕산, 고덕, 신암, 봉산 그쪽의 회원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 계신 회장님이신 임진권 회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덕산천 옆에 둔치가 있는데 그곳에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분산배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자리가 적당하다 라고 보면 그렇게 분산설치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덕산천 옆에 둔치가 있는데 그곳에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분산배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자리가 적당하다 라고 보면 그렇게 분산설치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여튼 현장 한 번 나가보고요. 적절하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과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가야사지가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어렵게 이렇게 추진이 돼서 지금 2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좋은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올해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게 출토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야사지가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어렵게 이렇게 추진이 돼서 지금 2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좋은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올해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게 출토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 문제를 좀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이게 정말 가야사지 발굴을 통해서 덕산 가야산 중심에 99개의 사찰이 있었데요. 어떤 책자에서 내가 봤는데, 유교 문화의 본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가야사지 발굴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가야사지 발굴을 통해서 덕산 가야산 중심에 99개의 사찰이 있었데요. 어떤 책자에서 내가 봤는데, 유교 문화의 본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가야사지 발굴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지방문화재, 의장님! 같이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문제점, 이게 우리 과장님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우리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셔서 관리의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하시고, 이게 그 문제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가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관계 없는데, 문화재급에 해당되면서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문화재 문제점, 이게 우리 과장님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우리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셔서 관리의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하시고, 이게 그 문제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가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관계 없는데, 문화재급에 해당되면서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향토유적을 분포 조사해 보니까 360개소가 나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한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주변에 개발지가 있고, 그 안에 그런 문화재들이 있다 보면 주변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자꾸 생기고 해서 우리지역에서도 작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토지주와 문화재와 관련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갈등들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고소고발까지 움직임이 있고 한데, 그래서 물론 전부 다 500여 가운데를 우리 군 문화재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좀 우리 군 문화재 지정관리를 하면서 가치가 더 높아지면 도 지정, 국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에 한 번 넣어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부상 문제 이게 우리 내포문화개발권 사업으로써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면서도 지금까지 지지부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상세히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개발방식, 두 번째 사업비 부담, 사후관리 이 문제 때문에 도청 이전하기 이전에 우리 부군수님이 예산군을 대표해서 도에 회의를 갔을 때 이 문제가 논의 됐었어요.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산군 입장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예산군에서 답변이 없어서 이 대로 가는 것으로 도에서는 인정을 했고 이렇게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도에서는 그때는 그때 그게 너희들은 답을 한 게 아니냐. 결국은 도에서 행정은 그렇게 하고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협의가 없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는 순전히 그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고, 이후에 계속 우리가 도에서 그때 협의에 의한 얘기를 하면 예산군에서는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왜 이렇게 갑갑 하냐, 한 마디로. 이런 식이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도에 건의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는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올해 넘기면 안 돼요. 이게 더 갑갑한 게 도청이 가깝게 이전하면서 저도 군의원 입장에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도에서는 직접 덕산에 민간단체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를 해요. 그게 저한테 또 얘기 옵니다. 그럼 저는 어디까지나 행정입장에서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에 건의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를 꼭 해주시고, 이게 네 번째 사업축소 했다는 민원인이 상당히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사업이 거기에 책정되기 전에는 그 지역이 거의가 자연환경 보전구역이었어요. 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시하면서, 사업장으로 고시하면서.
그럼 재산상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이익이 생겼어요, 이미.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다시 돌려줄 수는 없어요,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분들도 역시 손해는 아니다. 물론 거기에 과목이 있고 나무가 있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 놓은 사람들은 얘기 거리가 되겠지.
그런데 그것은 사업 시행 이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하고 사업결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심어져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확인해서 보상결정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도에서 우리 군에서 같이 한 번 토지주인하고 지역민들을 불러서 설명하시면 그런 내용이 사실인데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업 부진이유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도와 군이 협의를 못한 거고, 올해 말 안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올해 말 안에 이 문제를 꼭 마무리 해 달라.
그런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개발방식, 두 번째 사업비 부담, 사후관리 이 문제 때문에 도청 이전하기 이전에 우리 부군수님이 예산군을 대표해서 도에 회의를 갔을 때 이 문제가 논의 됐었어요.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산군 입장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예산군에서 답변이 없어서 이 대로 가는 것으로 도에서는 인정을 했고 이렇게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도에서는 그때는 그때 그게 너희들은 답을 한 게 아니냐. 결국은 도에서 행정은 그렇게 하고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협의가 없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는 순전히 그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고, 이후에 계속 우리가 도에서 그때 협의에 의한 얘기를 하면 예산군에서는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왜 이렇게 갑갑 하냐, 한 마디로. 이런 식이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도에 건의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는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올해 넘기면 안 돼요. 이게 더 갑갑한 게 도청이 가깝게 이전하면서 저도 군의원 입장에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도에서는 직접 덕산에 민간단체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를 해요. 그게 저한테 또 얘기 옵니다. 그럼 저는 어디까지나 행정입장에서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에 건의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를 꼭 해주시고, 이게 네 번째 사업축소 했다는 민원인이 상당히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사업이 거기에 책정되기 전에는 그 지역이 거의가 자연환경 보전구역이었어요. 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시하면서, 사업장으로 고시하면서.
그럼 재산상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이익이 생겼어요, 이미.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다시 돌려줄 수는 없어요,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분들도 역시 손해는 아니다. 물론 거기에 과목이 있고 나무가 있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 놓은 사람들은 얘기 거리가 되겠지.
그런데 그것은 사업 시행 이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하고 사업결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심어져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확인해서 보상결정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도에서 우리 군에서 같이 한 번 토지주인하고 지역민들을 불러서 설명하시면 그런 내용이 사실인데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업 부진이유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도와 군이 협의를 못한 거고, 올해 말 안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올해 말 안에 이 문제를 꼭 마무리 해 달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부군수님이 회의 가서 뭐 이 방식에 대해서 하나도 건의도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부군수님 혼자 회의 가셨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갔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밝혀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차 공문도 건의했고, 지휘보고까지 하고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런 답변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올해 착공이 어려운 게 일단은 모든 사업이라는 게 땅부터 해결해야 거기다 건물을 짓든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땅 값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100만원 이상 가잖아요.
땅 값이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당초에 50,000평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500억원입니다, 500억원. 그러면 땅은 어차피 군비 도비로 사야 되요. 국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의지가 있으면 일단 예산 세워서 땅부터 사자. 예산 뭐 몇 퍼센트 내고 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착공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땅 값이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당초에 50,000평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500억원입니다, 500억원. 그러면 땅은 어차피 군비 도비로 사야 되요. 국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의지가 있으면 일단 예산 세워서 땅부터 사자. 예산 뭐 몇 퍼센트 내고 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착공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유영배 의원 안 하면 민간단체들이 도하고 직접 계속 만나요. 지금도 만나요. 그래서 내가 왜 불편하게 가서 만나냐. 지난번에 어떤 모 분이 같이 식사 좀 하자고 해서 나가니까 도의 과장하고 담당자가 왔더라고. 계장하고 둘이가. 그래서 내가 불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민간인 만나고 이렇게 한다면 군과 도의 행정이 서로가 어떤 일이든 머리가 터지든 뭐하든 어떤 일이든 협의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민간인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행정과 행정이 해결되어야지, 이거 민간인 중간에 집어넣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되든 안 되든 올해 마무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행정과 행정이 해결되어야지, 이거 민간인 중간에 집어넣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되든 안 되든 올해 마무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문제점이 개발방식, 사업비 부담, 사후관리, 사업축소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했으니까 그것은 도에서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일단 도에서 저희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오면 서로가 협의되는데 답변조차도 않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개발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답변을 일단 도에서 저희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오면 서로가 협의되는데 답변조차도 않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개발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식적으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해 가지고 건의했는데 그럼 도에서 답변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발방식을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 또 사업비 부담 이렇게 하자, 사후관리는 하자, 민원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줘야 서로가 대화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방식을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 또 사업비 부담 이렇게 하자, 사후관리는 하자, 민원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줘야 서로가 대화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 못하는 것을 민간인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좋습니다, 그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고증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영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2011년도에 보수해 드렸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재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여튼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시면 일단 문중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오셔 가지고 한 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자료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한 번 오셔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죠, 사업비 부담은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개발방식이 문제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방식이 문제 되지 거기에다 20억원 더 보태서 45억원, 그렇죠.
사업비 부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개발방식이 지금 도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관리하고 다 한다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업타당성이 없으니까 민자 빼고 예산군 보고 하라고 미는 거잖아요.
사업비 부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개발방식이 지금 도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관리하고 다 한다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업타당성이 없으니까 민자 빼고 예산군 보고 하라고 미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 도에서 개발한다면 사업비 부담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죠, 떠안아야죠. 민원도 그렇죠. 일단 개발고시가 도의 의견을 달아서 예산군에서 예산군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민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사후관리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도에서 사업비를 752억원에서 447억원으로 축소하면서 달랑 전시관 하나 짓고, 달랑 무슨 공연마당 짓고 이것뿐이 없어요. 민자가 들어오면 숙박시설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이런 체험행사가 있는데 그게 싹 빠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도에서도 타당성이 없으니까 예산군한테 그냥 미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이승구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증축 계획을 답변 주셨는데 그게 증축을 하게 되면 공연장이 120석에서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아까 증축 계획을 답변 주셨는데 그게 증축을 하게 되면 공연장이 120석에서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100석이 늘어나서 220석은 가져야,
○부의장 이승구 220석 정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서 행사도 하고, 무슨 공연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증축을 사실은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문화예술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어렵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작은 영화관 하면서 구) 호서은행 매입하면 거기에 문화단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겁니다.
○부의장 이승구 일단 의장님께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문화재 현황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30,000평 이상이 조성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완공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거기에 관리동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30,000평 이상이 조성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완공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거기에 관리동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의장 이승구 관리동이 들어가는데 그 관리동을 대체해서 문화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을 하고, 그렇게 신축을 해서 어차피 문화예술단체가 그 안에 전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는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궁극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궁극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체육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금년도는 준비단계로 봐야 되니까 체육관 이라는 게 한 번 지으면 다시 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지어나가는데 의원님들이 좀 진도가 늦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일단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각 지자체 최근에 체육관 지은 10개소를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금년도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금년도는.
○한건택 의원 물론 답변은 아주 상세하게 잘 받았는데 올해도 그냥 쉰다는 게 작년에 기채까지 해서 기반조성을 하면 더 기채를 더하든지 해서라도 금년에 사업이 이어서 계속 되어야 되는데 여기 답변 보면 180억원정도 가지면 체육관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한 200억원정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국비는 문제 없고, 도비도 의원님들한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국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국비가 총 119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2억 9,700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2014년 내년도가 14억 2,400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 31억 3,700만원, 그 다음에 2016년도가 31억 3,800만원 이렇게 국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관광부의 광특 실링입니다, 이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광특이기 때문에 광특 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군에 체육관이면 체육관, 십원이면 십원 딱 내려보내 줬는데 일단은 지금 도에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광특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기 전체적인 금액을 받아놓고 다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다시 요청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 오는 건.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군에 체육관이면 체육관, 십원이면 십원 딱 내려보내 줬는데 일단은 지금 도에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광특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기 전체적인 금액을 받아놓고 다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다시 요청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 오는 건.
○한건택 의원 그런데 아무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예산군에 체육관을 짓는데 광특을 많이 할애를 국비를 지원 받았으면 다른 사업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2006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다만 30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원을 더 준다고 다른 사업이 적게 내려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에 그 전에는 10원이라는 돈을 줘서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 썼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포괄적으로 광특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개념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에 그 전에는 10원이라는 돈을 줘서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 썼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포괄적으로 광특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개념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건택 의원 그래도 없다 손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원을 가져오던 것을 130원, 150원 가져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군립체육관이 앞으로 도민체전 전에는 완공되기는 어렵겠고, 어쨌든 군립체육관이 서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도 보탤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기회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익사업을 같이 겸용해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이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설계도 해 오지만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비용 기회창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수렴해서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심사위원님들께서 아마 심도 있게 심의가 될 겁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지금 공설운동장이 만들어 져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각 체육단체들이 거기에 전부 어떤 사무실을 배정받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립체육관도 이왕에 지을 바에야 체육단체들이 모두 들어가서 같이 동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립체육관도 이왕에 지을 바에야 체육단체들이 모두 들어가서 같이 동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그것도 가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차피 도민체전을 치루라면 현재는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다시 개조해야 되요. 그러니까 치우려면 사무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되면 이쪽이라도 투자해서 그렇게 사무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반드시 시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체육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체육관은 일단 핸드볼 규격으로 만듭니다. 핸드볼 규격이 가장 큰 규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핸드볼 규격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핸드볼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테니스가 아니라 배드민턴, 배드민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배드민턴까지도 할 수 있고, 또 2,500석 규모이기 때문에 공연이라든가 예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아직 정산서가 제출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게 정산이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쓴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게 정산을 못하는 이유가 여성단체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돈이 마이너스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담당자하고 여성단체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고생하고 했는데 얼마나 마이너스 됐나 몰라도 정산 해 가지고 정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시설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못 하는 것은 읍·면한테 위임해서 관리하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맨날 체육시설만 점검하기는 어렵고 수시로 나가서 보고, 또 민원이 생길 때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점검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갈 수는 없지만 누구 용역이나 해서라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 고장 난 게 많아요. 그럼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 할 텐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물어봐서 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장들이 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군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몇 개나 되요, 지금?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장들이 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군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몇 개나 되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우리가 축구 보조경기장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10개 넘을 겁니다. 지금 학교도 많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저희 군비는 30%뿐이 안 들어가고요.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군비 30%, 국비 70%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몇 년 쓴 사람들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인제는 후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는가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축제가 여러 개 있는데 특산물 축제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청양은 청양고추, 태안 같은 데는 백합 꽃축제, 홍성은 대하축제 이러는데 예산은 이상하게 축제가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예산군의 축제가 여러 개 있는데 특산물 축제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청양은 청양고추, 태안 같은 데는 백합 꽃축제, 홍성은 대하축제 이러는데 예산은 이상하게 축제가 그렇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능금축제 있지 않습니까.
○강재석 의원 능금축제라는 게 있는데 격년제로 해요, 또 그것도. 특산물 축제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데 격년제로 하고, 또 태풍 온다 뭐 한다고 하면 안 해서 지금 6년 만에 올해 한다는데 올해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축제가 특산물 축제로 이렇게 변형했으면 좋겠더라. 옛이야기 축제 같은 것도 통합으로 묶어서라도 특산물 축제로 위주로 커야 예산의 어떤 명소가 되는 거지. 옛이야기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특산물 축제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한 번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계획을 차차 짤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도 공감을 해서 지난번에도 옛이야기 축제하고 능금축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옛이야기 축제 기간에 사과가 안 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면은 계속,
○강재석 의원 맞추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내 날짜에다가 사과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과는 우리 특산품이니까 우리 체육행사가 따라가야지. 그런 것은 그렇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추사기념 사업하는 데에도 거기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한 번 후딱 지나가는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요. 추사기념관도 거기 가 머물게 없어요.
한 20～30분 둘러보면 볼 게 없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서당 같은 것을 200평정도 지어가지고 서당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학생 전국적인 단위로 이런 계획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머물고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한 20분 훑어보고 가는 이런 추사고택 저것 가지고는 예산이 추사의 선양 뜻이 변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당을 지어서 전국 학생들이 일주일씩 와서 예절교육도 받고, 김 추사의 글도 쓰는 모방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30분 둘러보면 볼 게 없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서당 같은 것을 200평정도 지어가지고 서당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학생 전국적인 단위로 이런 계획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머물고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한 20분 훑어보고 가는 이런 추사고택 저것 가지고는 예산이 추사의 선양 뜻이 변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당을 지어서 전국 학생들이 일주일씩 와서 예절교육도 받고, 김 추사의 글도 쓰는 모방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군민체육관 공사하고 있고요. 무한천 둔치공원 야구장 지금 공사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준공 검사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감리가 있고요.
○강재석 의원 그런데 공사가 예산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하면 꼭 뭔가를 남기고 가더라고요. 밥값을 안 준다든지 공사비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부분마다 담당직원들은 민원을 파악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나 확인 한 다음에 준공을 해 주셔야지. 준공하고 그냥 떠나면 끝나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그런 게 안 들어왔지만 다른 과는 그런 게 몇 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에서 밥 값 내지 장비 값 내지 이런 게 군민들 것을 정산이 됐나 안 됐나 대충 알려면 알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정정한 다음에 준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는 그런 게 안 들어왔지만 다른 과는 그런 게 몇 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에서 밥 값 내지 장비 값 내지 이런 게 군민들 것을 정산이 됐나 안 됐나 대충 알려면 알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정정한 다음에 준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업자들의 도덕성 문제고요. 시설을 설계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설계하고 공사하고는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도의적인 입장에서 한 번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한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문화재 현황의 세부적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한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문화재 현황의 세부적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군민교양강좌 배달강좌제를 비롯한 6개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달강좌제로는 50개 강좌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8개 기관,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공주대와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교양강좌,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 참가, 우수기관 벤치마킹, 평생학습 지도자 및 실무자 워크숍 등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에 25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사업별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로 그동안 현재 34개소 4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 및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1회를 운영하였고, 또 초등학교 가는 날을 9개소 114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가는 날을 2회 더 운영할 계획이고, 희망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문예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용산역 와이드 광고 및 대전 지하철 동영상 광고, 다음 인터넷 블로거 광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버스투어, 팸투어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등 예산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템플스테이 운영관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5억원이 소요되겠는데 도비가 3억 2,500만원, 군비가 3억 2,500만원 해서 저희가 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285.66㎡로 한옥 건축물 2동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지난 5월말 준공 처리되어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수당 이남규 고택에 대하여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사업과 고택 종택 명품화 사업에 1억 6,150만원을, 그리고 해비치 농장에는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비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연내에 마무리하여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로 그동안 덕산온천 관광지내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녹지정비, 그리고 관광안내도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가덕1,2리 일원에 총 47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 3월 14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 5월 29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은 군정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시목리, 대리 일원이 되겠고, 길이 1,650m, 너비 1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 군 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죠. 5월 7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내년도 상반기내 토지 등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도 사업을 준공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로 그동안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점거, 위해식품 수거검사, 나트륨 저감화사업 지원, 음식점에 대한 위생복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등 135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점점검 실시 20개소를 하였고,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수거검사, 그리고 맞춤식 현장위생교육 실시,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식중독 사전예방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전통체험 및 전시관을 운영하였고, 의좋은 형제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슬로푸드 보급을 위한 포장지를 제작하고, 꼬부랑길 자연미술제 개최, 손바닥정원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0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80억원에 대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고, 증액된 10억원의 사업비는 문화관 내에 전시시설 설치를 해서 내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7쪽, 앞으로 금주 중에 황새생태원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황새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이행을 해야 하겠고, 그리고 황새생태원 운영 및 브랜드 사용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고, 여기 11월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3월경에 황새를 이전하고, 내년 10월경에 개관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캠핑장 기반시설공사는 기 완료한 바 있고, 또 금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내에 사유지 8필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예당관광지 국민, 아니 캠핑장을 개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관광지 확대 지정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만 이것 역시 군정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온천대축제도 군정질문과 중복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역시 군정질문과 중복된 내용으로 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질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대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우리 군으로 유치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1월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기반 마련을 위한 덕산온천 자체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에는 안전행정부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 유치를 위해서 공모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5월 22일에 안전행정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저희가 현장에서 받았고요. 또 군수님의 개최 의지를 물어보는 군수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출장해서 온천축제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공모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최종적으로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주 개최지로 우리 예산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8일, 19일에 최근 3년간 온천대축제 수안보, 부곡온천, 유성온천을 저희가 벤치마킹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2013년 대한민국온천 대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축제 일정 및 추진방법, 로드맵 등 기본구상 안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관광지내 시설물 보강 및 정비를 통하여 축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장터는 과거 예당저수지 조성으로 인하여 사라졌던 장을 40년만에 주민들 스스로 부활시켜 꾸미고 참여하여 소득증대와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운영이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마을의 전통문화와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예산을 알리는데 이바지하는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고 있어 대흥 슬로시티가 정착하기까지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장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하여 지금 현재 매년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호응도가 좋았으나 점차적으로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시중가격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장터운영 비용을 우리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을 저희는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 스스로 꾸려나가는 장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흥 슬로시티만의 독특한 포장개발과 상품의 고급화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외 타 지역의 주민 참여 등으로 판매 품목의 다양화와 장터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장터 홍보를 강화하고 예당저수지, 봉수산휴양림, 임존성 등 주변 관광자원과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에 집단 운영 및 위생관리를 지도하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자치단체 내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으로 운영급식소가 50개소 이상인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 현재는 32개소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연합 추진계획 역시 그런 사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서는 현재 당진시, 아산시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작년에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공주시와 서산시가 금년도 설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새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황새의 야생방사를 대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 서식지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 중인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광시면 대리 백월산 주변 약 200ha의 규모에 황새고향의 숲, 서식생태습지원,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충청남도 및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한 결과 2012년 11월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이 확정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지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사업은 ’87년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2005년도에 스파캐슬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2011년도에 가야산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두 차례 변경된 바는 있으나 각 필지별 용도는 조성계획 승인 이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아 온천 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과 투자자의 개발의지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답보 상태에 있던 덕산온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저희가 2회 추경에 용역비 3억 7,000만원을 확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이 마무리되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9월경 즈음에 충남도에 제출하여 연내 승인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먼저 온천공 현황입니다. 온천공 1차지구에 6공이 있고요. 2차지구에 14공, 그리고 확대지구에 21공 총 41공이 있습니다. 이중 2차지구 14공 중에서 3공은 덕산관광호텔이, 1공은 개인 소유, 10공은 예산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개인소유 1공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총 11공에 대하여는 군에서 공동급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인소유 홍영자 소유인 1공이 미 매입된 상태에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는 약 10억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개발여건 및 지가상승 등 기대심리로 매도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어서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매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이후 매입이 되면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급수를 통한 온천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온천관광지 개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먼저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호텔이라든가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여관 등의 대필지가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28명까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건폐율 등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 개발에 불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요구사항들을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힐링 보양온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체험 의료관광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의료관광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3년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지난 1월 대전시가 주관이 되어 공주시, 예산군, 영동군 4개 지자체가 연계 공모 신청을 통하여 4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국비 90%가 지원됩니다. 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전시에 와서 건강검진 등 첨단의료서비스를 받고, 영동지역의 국악과 와인 체험을,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한옥체험을, 우리 군에서는 힐링온천 및 농촌체험 등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료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프트 구축사업은 대전시가 총괄 주관을 하여 추진되며, 우리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내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명상치유 숲길조성으로 메타세콰이어 숲길, 황토맨발 체험장, 온천둘레길, 테크 등의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힐링 관광 상품으로 우리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랑 장학회기금 조성현황 및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군 출연금 80억원, 민간성금 2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현재 군 출연금이 금년도까지 16억원이 출현되었고, 민간기탁금은 2억 5,900만원이 조성되어 총 18억 8,000만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랑장학회 운영세칙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10월경쯤 장학생을 선발해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조성사업 중 먼저 예당관광지 캠핑장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사업은 2009년도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군비 14억원,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부터 금년까지 예당관광지 내에 6,797㎡의 규모에 캠핑장 27면, 건축물 1동,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토공 및 산벽 조경공사, 기반시설 등의 공사는 기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및 배수문제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캠핑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시설물 내 배치계획과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시설물 배치계획과 활용성으로 먼저 건축물 내 시설물 배치현황으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7㎡ 규모의 건축물로써 지하층에는 기계실과 물탱크 시설이, 그리고 1층에는 취사장 및 관리실이, 2층에는 화장실 및 샤워실이 배치되어 활용될 계획으로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로는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은 없으며, 캠핑장 개장하여 시범운영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보완하여 캠핑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저희가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시범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 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야 됩니다. 제정하여 캠핑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군민교양강좌 배달강좌제를 비롯한 6개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달강좌제로는 50개 강좌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8개 기관,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공주대와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교양강좌,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 참가, 우수기관 벤치마킹, 평생학습 지도자 및 실무자 워크숍 등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에 25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사업별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로 그동안 현재 34개소 4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 및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1회를 운영하였고, 또 초등학교 가는 날을 9개소 114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가는 날을 2회 더 운영할 계획이고, 희망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문예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용산역 와이드 광고 및 대전 지하철 동영상 광고, 다음 인터넷 블로거 광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버스투어, 팸투어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등 예산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템플스테이 운영관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5억원이 소요되겠는데 도비가 3억 2,500만원, 군비가 3억 2,500만원 해서 저희가 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285.66㎡로 한옥 건축물 2동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지난 5월말 준공 처리되어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수당 이남규 고택에 대하여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사업과 고택 종택 명품화 사업에 1억 6,150만원을, 그리고 해비치 농장에는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비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연내에 마무리하여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로 그동안 덕산온천 관광지내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녹지정비, 그리고 관광안내도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가덕1,2리 일원에 총 47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 3월 14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 5월 29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은 군정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시목리, 대리 일원이 되겠고, 길이 1,650m, 너비 1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 군 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죠. 5월 7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내년도 상반기내 토지 등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도 사업을 준공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로 그동안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점거, 위해식품 수거검사, 나트륨 저감화사업 지원, 음식점에 대한 위생복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등 135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점점검 실시 20개소를 하였고,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수거검사, 그리고 맞춤식 현장위생교육 실시,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식중독 사전예방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전통체험 및 전시관을 운영하였고, 의좋은 형제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슬로푸드 보급을 위한 포장지를 제작하고, 꼬부랑길 자연미술제 개최, 손바닥정원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0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80억원에 대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고, 증액된 10억원의 사업비는 문화관 내에 전시시설 설치를 해서 내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7쪽, 앞으로 금주 중에 황새생태원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황새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이행을 해야 하겠고, 그리고 황새생태원 운영 및 브랜드 사용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고, 여기 11월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3월경에 황새를 이전하고, 내년 10월경에 개관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캠핑장 기반시설공사는 기 완료한 바 있고, 또 금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내에 사유지 8필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예당관광지 국민, 아니 캠핑장을 개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관광지 확대 지정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만 이것 역시 군정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온천대축제도 군정질문과 중복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역시 군정질문과 중복된 내용으로 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질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대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우리 군으로 유치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1월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기반 마련을 위한 덕산온천 자체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에는 안전행정부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 유치를 위해서 공모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5월 22일에 안전행정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저희가 현장에서 받았고요. 또 군수님의 개최 의지를 물어보는 군수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출장해서 온천축제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공모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최종적으로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주 개최지로 우리 예산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8일, 19일에 최근 3년간 온천대축제 수안보, 부곡온천, 유성온천을 저희가 벤치마킹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2013년 대한민국온천 대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축제 일정 및 추진방법, 로드맵 등 기본구상 안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관광지내 시설물 보강 및 정비를 통하여 축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장터는 과거 예당저수지 조성으로 인하여 사라졌던 장을 40년만에 주민들 스스로 부활시켜 꾸미고 참여하여 소득증대와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운영이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마을의 전통문화와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예산을 알리는데 이바지하는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고 있어 대흥 슬로시티가 정착하기까지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장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하여 지금 현재 매년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호응도가 좋았으나 점차적으로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시중가격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장터운영 비용을 우리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을 저희는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 스스로 꾸려나가는 장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흥 슬로시티만의 독특한 포장개발과 상품의 고급화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외 타 지역의 주민 참여 등으로 판매 품목의 다양화와 장터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장터 홍보를 강화하고 예당저수지, 봉수산휴양림, 임존성 등 주변 관광자원과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에 집단 운영 및 위생관리를 지도하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자치단체 내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으로 운영급식소가 50개소 이상인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 현재는 32개소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연합 추진계획 역시 그런 사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서는 현재 당진시, 아산시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작년에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공주시와 서산시가 금년도 설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새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황새의 야생방사를 대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 서식지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 중인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광시면 대리 백월산 주변 약 200ha의 규모에 황새고향의 숲, 서식생태습지원,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충청남도 및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한 결과 2012년 11월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이 확정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지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사업은 ’87년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2005년도에 스파캐슬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2011년도에 가야산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두 차례 변경된 바는 있으나 각 필지별 용도는 조성계획 승인 이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아 온천 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과 투자자의 개발의지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답보 상태에 있던 덕산온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저희가 2회 추경에 용역비 3억 7,000만원을 확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이 마무리되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9월경 즈음에 충남도에 제출하여 연내 승인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먼저 온천공 현황입니다. 온천공 1차지구에 6공이 있고요. 2차지구에 14공, 그리고 확대지구에 21공 총 41공이 있습니다. 이중 2차지구 14공 중에서 3공은 덕산관광호텔이, 1공은 개인 소유, 10공은 예산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개인소유 1공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총 11공에 대하여는 군에서 공동급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인소유 홍영자 소유인 1공이 미 매입된 상태에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는 약 10억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개발여건 및 지가상승 등 기대심리로 매도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어서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매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이후 매입이 되면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급수를 통한 온천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온천관광지 개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먼저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호텔이라든가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여관 등의 대필지가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28명까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건폐율 등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 개발에 불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요구사항들을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힐링 보양온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체험 의료관광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의료관광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3년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지난 1월 대전시가 주관이 되어 공주시, 예산군, 영동군 4개 지자체가 연계 공모 신청을 통하여 4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국비 90%가 지원됩니다. 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전시에 와서 건강검진 등 첨단의료서비스를 받고, 영동지역의 국악과 와인 체험을,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한옥체험을, 우리 군에서는 힐링온천 및 농촌체험 등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료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프트 구축사업은 대전시가 총괄 주관을 하여 추진되며, 우리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내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명상치유 숲길조성으로 메타세콰이어 숲길, 황토맨발 체험장, 온천둘레길, 테크 등의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힐링 관광 상품으로 우리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랑 장학회기금 조성현황 및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군 출연금 80억원, 민간성금 2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현재 군 출연금이 금년도까지 16억원이 출현되었고, 민간기탁금은 2억 5,900만원이 조성되어 총 18억 8,000만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랑장학회 운영세칙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10월경쯤 장학생을 선발해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조성사업 중 먼저 예당관광지 캠핑장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사업은 2009년도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군비 14억원,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부터 금년까지 예당관광지 내에 6,797㎡의 규모에 캠핑장 27면, 건축물 1동,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토공 및 산벽 조경공사, 기반시설 등의 공사는 기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및 배수문제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캠핑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시설물 내 배치계획과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시설물 배치계획과 활용성으로 먼저 건축물 내 시설물 배치현황으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7㎡ 규모의 건축물로써 지하층에는 기계실과 물탱크 시설이, 그리고 1층에는 취사장 및 관리실이, 2층에는 화장실 및 샤워실이 배치되어 활용될 계획으로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로는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은 없으며, 캠핑장 개장하여 시범운영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보완하여 캠핑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저희가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시범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 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야 됩니다. 제정하여 캠핑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대축제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천대축제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제안서 낼 때는 한 15억원정도 든다고 제안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반영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축제경비는 6억원정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순수한 축제경비는 6억원정도.
그 이외에 인제,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반영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축제경비는 6억원정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순수한 축제경비는 6억원정도.
그 이외에 인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죠. 전체 경비죠. 총 사업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려오는 것은 국비는 1억원정도를 지원하는데 저희한테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라든가 홍보분야를 전국 축제이기 때문에 홍보분야를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접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도비 지금 현재 1억원 정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국비 도비 지원보다도 그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기여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그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강재석 의원 그래서 이게 대온천축제를 3년, 4년동안 계속 떨어지기에 몇 십 억원을 주는 줄 알았더니 1억원 줘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추진을 했어야지, 뭐 세 번 네 번 떨어질 동안 계속 하느냐는 얘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자체사업은 군단위 축제이고, 이것은 전국 축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일회성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요. 축제 저희가 아직 구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아산시가 올해 10월에 하거든요. 가서 벤치마킹해서 거기 사업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거기는 아직 저희가 못 갔고요. 저희가 시설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족욕장 시설도 좀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주변 시설도. 이런 것을 하자면 그 외의 사업비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축제를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축제의 성공은요?
어쨌든 첫 번째 요인은 축제를 하면서 관람객이 많아야 되겠죠.
어쨌든 첫 번째 요인은 축제를 하면서 관람객이 많아야 되겠죠.
○강재석 의원 첫째로. 축제 성공은 그럼 간단하네요.
연예인 하나 부르면 5만명 모이거든요. 그게 성공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도 축제가 온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 오는 거 그것만 보느라 벅적거리지 다른 온천은 별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축제가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 인원 동원이 성공요인이라고 본다면,
연예인 하나 부르면 5만명 모이거든요. 그게 성공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도 축제가 온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 오는 거 그것만 보느라 벅적거리지 다른 온천은 별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축제가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 인원 동원이 성공요인이라고 본다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첫째 평가요인이,
○강재석 의원 본다면 그건 연예인 몇 명만 부르면 몇 만명 모이는 게 금방 모여요.
그거 뭐 돈 몇 억원 안 들여도 되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천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도 온천축제로 어떤 홍보가 돼서 와야지, 누구 연예인이 왔다고 해서 오는 축제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그거 뭐 돈 몇 억원 안 들여도 되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천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도 온천축제로 어떤 홍보가 돼서 와야지, 누구 연예인이 왔다고 해서 오는 축제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리고 또 알찬 프로그램 이런 준비가 더 중요하겠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유영배 의원 온천축제는 물론 시기가 2014년도 어떻게 보면 멀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준비과정을 따져보면 바로 코앞이에요. 유치한 것에 대해서 안주하시지 말고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 의원께서도 온천축제와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한 거예요. 또 온천축제는 특히 덕산온천은 아마 타 지역의 온천하고 다른 게 주변개발이 안 됐다.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축제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봄에 축제를 하게 되면 봄의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가을에 축제를 해야 된다면 가을에 볼 수 있는 게 코스모스 꽃 같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같이 경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토지주 관리를 조합에서 하고 있죠, 조합에서.
거기 조합장이 이용복씨 라는 분이 조합장인데 행정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분하고?
우리 강 의원께서도 온천축제와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한 거예요. 또 온천축제는 특히 덕산온천은 아마 타 지역의 온천하고 다른 게 주변개발이 안 됐다.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축제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봄에 축제를 하게 되면 봄의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가을에 축제를 해야 된다면 가을에 볼 수 있는 게 코스모스 꽃 같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같이 경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토지주 관리를 조합에서 하고 있죠, 조합에서.
거기 조합장이 이용복씨 라는 분이 조합장인데 행정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분하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조합이 잘, 역할이 좀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갖춰 놓으시고서 그쪽 채널이 안 될 때에는 개별채널을 통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축제의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질 없이 축제가 마무리 되지, 지금 그 준비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급할 때에는 조합대표가 횡포를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갑작스럽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봄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 전 이런 행사 제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산시가 10월에, 대부분 전국축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기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월경으로 일정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0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 전 이런 행사 제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산시가 10월에, 대부분 전국축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기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월경으로 일정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0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언제 예정을 하든 축제준비위원회 축제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행정하고 같이 충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기록돼 있고.
○한건택 의원 또 율곡 저서에 충보에 날개와 다리를 다친 이렇게 고치고 갔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남아 있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온궁이라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착착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데 우리 군도 테마를 무슨 공모라도 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온궁이라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착착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데 우리 군도 테마를 무슨 공모라도 해서 할 계획인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앞으로 계획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아산시 온궁 사업은 대학과 연계해서 수년전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저희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축제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고요. 거기는 이미 정착되어 있어요. 타 온천 축제는 이미 자체적으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너무 열악하죠.
○한건택 의원 열악해서 지난 1월에도 온천에 들어가서 많은 인원들이 목욕을 하는데 시설이 열악하다. 우리 축제하는데 그런 시설 같으면 걸림돌이 안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지원한다든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열악한 그런 환경이여서 오히려 진짜 도와줘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사업비까지 축제 경비에 확보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한건택 의원 한 번 이번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진정으로 협의 좀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겉치레는 뭐하지만 막상 온천축제에 온천에 들어갔더니 이것은 아니다 하면 오히려 덕산온천 우수성이 더 실망하고 가는 그런 관광객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의원 금방 한건택 의원님이 말씀드린 거 보강설명을 한다면 온천축제가 우리 온천을 갖고 업자들이 업주들이 같이 축제에 어떤 동참을 하고, 준비 과정 모든 과정에 같이 열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작년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앞장서지는 않았습니다.
○강재석 의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앞장서서 자기네 조금 아까 동료 의원이 말 했듯이 내부수리도 해야 되고, 외부인들이 오면 손님 맞을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진작 업주들은 아무 준비도 않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길만 답답해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관계에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우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추진위원장부터도 그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맡아서 해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뛰는 건데 그분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외부인들이 가서 거기 남의 잔치 하는 거예요. 주인은 다 도망하고. 이런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번 대축제는 그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그분들이 손님맞이 할 준비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협조 할 거 하고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짜고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빠진 축제는 하나마나다. 그거 준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추진위원장부터도 그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맡아서 해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뛰는 건데 그분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외부인들이 가서 거기 남의 잔치 하는 거예요. 주인은 다 도망하고. 이런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번 대축제는 그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그분들이 손님맞이 할 준비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협조 할 거 하고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짜고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빠진 축제는 하나마나다. 그거 준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좋은 형제 장터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좋은 형제 장터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좋은 형제 장터가 뜻은 좋았는데 그 지역의 여건상 인구도 그렇고 특산품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100분의 1도 안 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날은 가보면 녹색관광 직원들이 여섯 일곱 명이 앉아서 있는데 그렇게 너무 고생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다 말씀 들었는데 올해도 앞으로 한 네 번 정도가 남았나요? 세 번 정도가 남았어요?
어느 날은 가보면 녹색관광 직원들이 여섯 일곱 명이 앉아서 있는데 그렇게 너무 고생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다 말씀 들었는데 올해도 앞으로 한 네 번 정도가 남았나요? 세 번 정도가 남았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앞으로 네 번 했으면 네 번 남았죠.
○강재석 의원 네 번 남았습니까. 네 번 남은 것을 잘 치러 보고 그 후의 대책을 이왕에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짜임 있게 해보고 후에 대책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짜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봤어요. 주민들도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지원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형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 자세부터 벌써 문제가 있거든요, 뜻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같은 마음으로 장터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같으면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예산을 깎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방법을.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봤어요. 주민들도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지원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형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 자세부터 벌써 문제가 있거든요, 뜻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같은 마음으로 장터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같으면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예산을 깎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방법을.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 오는 분들은 다 그 지역 분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강재석 의원 거기 어떤 분이 수입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그 양반이 참깨 농사를 안 짓는 양반인데 참깨를 매일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수거해서 오겠지 했더니 아니라고 말이야 이런 의아심을 갖는 주민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깨를 사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구별 못하겠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정선장터 가봤더니 거기는 상인들이 목걸이를 찼더라고요. 목걸이 찬 사람은 현지에 있는 물품을 파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은 수입품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거기에도 해서 행정에서 제시해 주는 국산품 파는 거, 이 지역 특산품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팻말을 해 주면 사는 사람들이 행정을 믿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정선장터 가봤더니 거기는 상인들이 목걸이를 찼더라고요. 목걸이 찬 사람은 현지에 있는 물품을 파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은 수입품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거기에도 해서 행정에서 제시해 주는 국산품 파는 거, 이 지역 특산품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팻말을 해 주면 사는 사람들이 행정을 믿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을 드립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답변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련법에서 의무규정이 없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물어봤는데 그건 답 안 하시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답변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련법에서 의무규정이 없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물어봤는데 그건 답 안 하시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50인 미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50인 미만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50인 이상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해서 저희 지도점검을 받고요. 50인 미만의 어린이 집은 관련 부서 주민복지실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데 유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집단급식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 주는 게 센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김영호 의원 그럼 그것을 법에는 우리가 해당이 안 돼도 타 지자체하고 그 특별법에 보면 제21조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지역에서 한 번 언론에 나온 경우 있었죠?
영양사가 식품을 보관하지 않고 놔뒀다가 문제 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에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적은 데는 영양사도 없어요. 그런 데를 위해서 급식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영양 관리하도록 식단을 제공해 주고. 반드시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기준이 안 된다고 해도 다른데 연합하든 뭐하든 해서, 그런데 큰 비용 드는 게 아닌데.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지역에서 한 번 언론에 나온 경우 있었죠?
영양사가 식품을 보관하지 않고 놔뒀다가 문제 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에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적은 데는 영양사도 없어요. 그런 데를 위해서 급식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영양 관리하도록 식단을 제공해 주고. 반드시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기준이 안 된다고 해도 다른데 연합하든 뭐하든 해서, 그런데 큰 비용 드는 게 아닌데.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도비가 15% 이렇게 지원됩니다.
○김영호 의원 타 지역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인원이 7명 정도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원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영양사 두고 프로그램 짜서 각 급식소로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센터예요. 우리 군에서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도내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 못,
○김영호 의원 법으로 하라면 의무규정이 되면 하는데 이건 의무규정보다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린이집 같은데 50인 이하 되는 데에는 이런 데에는 영양사가 없을 거예요. 없는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줄 수도 있다.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황새 서식지 환경조성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황새 서식지 환경조성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광시면 대리 일원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190억원이 투자가 되고, 또 주변에 120억원 추가 시설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또 시설하려면 토지매입이 시작되어야 되나요?
광시면 대리 일원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190억원이 투자가 되고, 또 주변에 120억원 추가 시설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또 시설하려면 토지매입이 시작되어야 되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토지매입으로 가지 않고 토지는 사는 주민들 마을 소유이고, 저수지 소유는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시설을 해야 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는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성실제 의원 산간지역 일원에다 하면 하는데 120억원이면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큰 사업인데 이걸 구상이 어떤 방법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제가 볼 적에는 주변 농지 엊그제 군수님한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시설물 구조물 이런 것을 철거하는 비용은 아직도 설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황새들이 그 주변에 서식하기에 아직까지도 충분하지를 않다. 이것 말고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왕에 이런 사업비가 있을 때 그 주변 연계사업 설계를 같이 동시에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큰 사업인데 이걸 구상이 어떤 방법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제가 볼 적에는 주변 농지 엊그제 군수님한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시설물 구조물 이런 것을 철거하는 비용은 아직도 설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황새들이 그 주변에 서식하기에 아직까지도 충분하지를 않다. 이것 말고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왕에 이런 사업비가 있을 때 그 주변 연계사업 설계를 같이 동시에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현재 기본계획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용역사에 그렇게 부탁을 해서 기왕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한 400억원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덕산온천 20년동안 방치 됐었어요. 군수님 공약사항 두 차례에 걸쳐서 공약사항으로 나왔었고, 어렵게 이제는 건폐율 용적율, 층수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 주시고, 지금 현재 용역이 아직은,
덕산온천 20년동안 방치 됐었어요. 군수님 공약사항 두 차례에 걸쳐서 공약사항으로 나왔었고, 어렵게 이제는 건폐율 용적율, 층수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 주시고, 지금 현재 용역이 아직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하여튼 협의 좀 잘 하셔서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법률에 매여 있는 그런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획에 용도에 맞게 같이 포함시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보도에서 나온 얘기인데 당진에서도 온천수가 개발이 됐데요, 당진에서도. 그래서 온천수가 유황온천이 발견이 되고 수질이 좋다. 또 1일 수량도 많이 나온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돼 있고, 또 홍성에서도 옥암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온천개발지를 별도로 사업장 안에 포함시켰어요. 대규모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20년 동안에 전통 온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덕산온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류승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좀 그런 주변의 여건이 자꾸 우리지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같이 우리 담당 계장과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릴 게요.
이게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20년 동안에 전통 온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덕산온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류승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좀 그런 주변의 여건이 자꾸 우리지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같이 우리 담당 계장과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릴 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유영배 의원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군수님 결심 맡아서 이거 못 사면 나머지 공은 별로 불필요해요. 이게 지금 남은 게 제일 크고 질도 좋고 양도 제일 많이 나오는 온천공이라서 꼭 이거 사셔야 되요.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제는 힐링보양 온천사업 시대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요. 의료와 온천이 함께 하는 새로운 관광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참여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한방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도 덕산온천 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관심을 덕산온천에 두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앞으로 의료와 온천이 함께 하는 관광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참여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한방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도 덕산온천 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관심을 덕산온천에 두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앞으로 의료와 온천이 함께 하는 관광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이승구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사랑장학회 기금 조성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사랑장학회 기금 조성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금년 10월이면 첫 결실을 보게 됐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명문학교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 명문학교라고 생각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명문학교요?
학생들이 아마 선호하는 그런 학교. 또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명문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아마 선호하는 그런 학교. 또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명문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생각하기를 공부 잘하는 학교 이렇게 하는데 명문이라는 것은 지금은 과거하고 틀린 것이 전에는 공부 하나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됐지만 요즘은 다방면으로 인재들을 전부 원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런 다방면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학교를 명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예산에서는 지금 보면 아까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8%라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외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8%의 대부분들이 공부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특기생들이에요. 그럼 정작 예산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등학교도 그것을 체육특기생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예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진짜 우수한 선수들을 다 육성해 놓고 고등학교 때는 다 외지로 빼앗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역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장학기금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장치가 마련되고, 또 장학생 선발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두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10만원이나 20～30만원 이렇게 한 번 집어주고서 그걸 장학금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장학금은 안 주느니만 못하다. 그렇게 하고 중복해서 다른 장학회에서 준 학생한테 계속해서 이중삼중으로 주는 이런 장학금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진짜 우리 예산지역에서 난 우수 학생들이 계속해서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선발이 한 번 됐으면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작 일할 수 있는 이런 장학생이 선발이 되고 학생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런 다방면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학교를 명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예산에서는 지금 보면 아까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8%라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외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8%의 대부분들이 공부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특기생들이에요. 그럼 정작 예산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등학교도 그것을 체육특기생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예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진짜 우수한 선수들을 다 육성해 놓고 고등학교 때는 다 외지로 빼앗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역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장학기금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장치가 마련되고, 또 장학생 선발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두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10만원이나 20～30만원 이렇게 한 번 집어주고서 그걸 장학금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장학금은 안 주느니만 못하다. 그렇게 하고 중복해서 다른 장학회에서 준 학생한테 계속해서 이중삼중으로 주는 이런 장학금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진짜 우리 예산지역에서 난 우수 학생들이 계속해서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선발이 한 번 됐으면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작 일할 수 있는 이런 장학생이 선발이 되고 학생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캠핑장이 조성 완료가 되면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범운영은 녹색관광과에서 해 보실 건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캠핑장이 조성 완료가 되면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범운영은 녹색관광과에서 해 보실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그것은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는 시설설치는 업무분장 상 녹색관광과에 되어 있고요. 또 캠핑장 시설운영은 관광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관광시설사업소죠, 예.
○최동순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 운영까지 녹색관광과에서 하면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써 캠핑장 현 상황으로 조성완료가 돼서 운영 이관을 관광시설사업소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어디에서 책임을 지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설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 설치한 부서에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해야 된다고, 그 기간 내에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주차장.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게 당초 설계 계획당시부터 설계당시부터 주차장 겸 캠핑장으로 쓸려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 설치 이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동순 의원 지금 분명히 캠핑장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개로 봤을 때 지금 우리군 캠핑장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천막 치는 데를 어떤 평상을 설치 못하고 그냥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것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물이 고이고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넓지도 않은 27면인데 27면을 놓고 행사때 주차장으로 쓴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캠핑장 조성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그것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물이 고이고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넓지도 않은 27면인데 27면을 놓고 행사때 주차장으로 쓴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캠핑장 조성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캠핑장 유형이요, 의원님. 타 자치단체 하천, 계곡, 뭐 이런 산수 좋은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을 전부 갖춰 가지고 평상도 놓은 데가 있고, 평상은 안 놓더라도 테이블을 놔서 파라솔 놓고 의자 놓고 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 곳이 있고, 또 여의치 않은 데는 그냥 평평하게 평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사례가 다르더라고요.
○최동순 의원 그렇죠. 운영 사례는 거기 형편에 맞게 하는 건데, 그런데 두 가지 양상을 놓고 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캠핑장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캠핑장도 아니고, 거기를 찾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면 다시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캠핑장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캠핑장도 아니고, 거기를 찾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면 다시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희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이번에 잔디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강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캠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지 평상이나 이런 시설은 않더라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부분도 다,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안전관리, 안전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금방 마무리하면서 이쪽 건축 있는 부분으로 테두리는 안전시설 장치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쪽 들어가는 입구 쪽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들어가는 좌측.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끝에 쪽으로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쪽하고 그러면 건물 있는 쪽하고 그렇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지금 관리소를 짓는 건축을 하고 있는 그쪽이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밤에 주로 사용하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계단에, 또 전체가 다 계단이 아니고 가운데만 계단이고 양쪽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잔디 식재.
○최동순 의원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우려성이 많다.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이 2층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 운영을 이관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비하고 직원하고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직원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가 계획은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관광시설사업소로 만약에 이관된다면 시설물 관리를 예당관광지 내에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관광시설사업소에 예당저수지 내에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기 때문에 그 요원들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부분 또 연구를 해 봐야죠.
○최동순 의원 어쨌든 사용료를 징수하면서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불편한 요소들을 관리사무실에 와서 건의하고 할 것 아니에요. 거기 관광객들이.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직원이 사무실에 항상 상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최동순 의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캠핑장이 타 시·군에서도 조성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캠핑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40면, 50면 이렇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더 크겠죠.
○최동순 의원 해 가지고 크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비록 크지는 않고 규모는 적지만 그래도 찾아왔을 때 참 좋았다 라고 평을 받아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캠핑장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고, 녹색관광과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않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마무리하고서 이관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자 없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캠핑장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다가 두 가지 사용목적을 두고 지금 캠핑장 조성을 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캠핑장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다가 두 가지 사용목적을 두고 지금 캠핑장 조성을 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의원 그러면 기왕에 두 가지를 다 쓰려고 하면 어차피 평상은 못 놉니다. 차 주차장으로 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잔디 식재를 하기 전에 10㎝에서 15㎝정도 텐트 칠 자리는 부위만 한 10㎝ 내지는 15㎝정도 올려서 잔디식재를 해 놓으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텐트도 칠 수 있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위만 조금씩만 높여 놓으면 괜찮습니다. 보기도 좋아요, 보기도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쓰레기 수집장소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텐트도 칠 수 있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위만 조금씩만 높여 놓으면 괜찮습니다. 보기도 좋아요, 보기도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쓰레기 수집장소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의원 다른데 다녀보니까 쓰레기 수집장소가 항시 다 있더라고, 어디 가든지.
조금 떨어진데 있는데 그것을 해 놔야만이 자기가 활용한 쓰레기는 다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놓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보면 다 마련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도 쓰레기 수집장을 반드시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떨어진데 있는데 그것을 해 놔야만이 자기가 활용한 쓰레기는 다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놓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보면 다 마련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도 쓰레기 수집장을 반드시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20억원 당초였다가 4억원 주차장 사업비를 갖다 써 가지고 24억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용료는 타 자치단체 사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적정 수준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하여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편에 속하긴 하죠.
○유영배 의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에서 느낀 게 뭘 느꼈느냐 하면 그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추가질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시설이 계단으로 밑으로 넣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시설이 계단으로 밑으로 넣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게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이 또 노인도 있을 것이고 오르내리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기왕에 건물을 하면서 반듯하게 직선으로 건물하고 연결해 놓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걸 느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면 높이가,
○유영배 의원 높이는 올려야지, 당연히. 높이 올리고 밑에다가 주차장을 넣든 뭘 넣든 이렇게 해서 올려서 그렇게 해 놔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느낌도 좋다는 느낌을 받지. 그 계단을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첫눈에 보면서 거기 가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였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이게 과연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였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면에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위치가 설계변경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기술적인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아쉬운 부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주어진 예산 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고, 기왕에 해 놓은 게 최동순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왜 웃으시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위치 이런 것은 만족할 것 같아요, 온 분들 입장에서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수도시설요? 두 면당 하나씩 설치가 다 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주차를 한 두 팀이 왔다면 두 팀 사이에 수도가 한 개씩 다 배치된 겁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최동순 의원 그런데 부대시설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개수대식으로 이렇게 한가한 데에다가 해 놓으면 수도를 쓰는 사람, 쌀도 씻고 상추도 씻고, 약간의 빨래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것을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떨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기요, 뭐 공간이 넓다면 그런 것도 해도 좋겠지만 저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기준에 공동취사를 취사장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희가 시설기준에 그게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취사장 시설을 하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수대도 놔 주고 다 해요. 수도꼭지 설치하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에서, 건물 내에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거기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의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인데 금년에도 안채 지붕과 벽채 보수에 그쪽에서 9,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체험숙박시설이 1억 3,000여만원을 더 들여서 우리도 고치고, 우리 관광과에서.
그게 체험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그게 체험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문화재 고택들이 그냥 방치되다 보면 더 관리가 어렵다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시설도 숙박시설로 개·보수를 해서 사업비를 또 지원한 거예요.
국비 지원이 된 거거든요.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용이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비 지원이 된 거거든요.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용이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렇게 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그런 위험요소도 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기 보일러 시설인 뭐니 다 하는 거잖아요? 화장실까지 펜션식으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의원님, 저기 안전시설 소방시설 설치비용까지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좀 봅시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는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계획 세웠는데 3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는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계획 세웠는데 3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업내용요?
○한건택 의원 사업내용하고 금액?
사업내용은 여기 써져 있는데 오히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3억 8,00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사업내용은 여기 써져 있는데 오히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3억 8,00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슬로시티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은 것을 보면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숲 체험, 자연밥상, 명상체험 이런 거 하는데 일부 몇 천 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전통체험 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전시실로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전시관 운영비, 또 마을 집집마다 손바닥 정원이라고 자투리 땅을 이용한 정원 만들기 사업도 일부가 있고요, 그 사업비 중에.
또 꼬부랑길 조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자연미술제라 해 가지고 그런 행사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 생태해설가도 그 경비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전통체험 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전시실로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전시관 운영비, 또 마을 집집마다 손바닥 정원이라고 자투리 땅을 이용한 정원 만들기 사업도 일부가 있고요, 그 사업비 중에.
또 꼬부랑길 조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자연미술제라 해 가지고 그런 행사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 생태해설가도 그 경비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억 8,000만원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당초 사업은 작년도 결정된 게 1억 8,000만원이었다 금년도에 추가로 문광부에서 슬로시티 지역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을 심사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를 줬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죠, 보조사업으로 슬로시티에 사업비 지원해서 하는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되는 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외견상 나타난 게 아직은.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에 교육담당들이 전부 몇 분이나 계세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에 교육담당들이 전부 몇 분이나 계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평생교육계가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교육 관련해서 연수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자들이 어떤 교육이나 연수 없이 리포트가 작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남이 말하는 것만 듣고 적당히 작성하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정작 예산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이승구 녹색관광과가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주무부서로써 나중에 완성 후에 13억원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관리비용은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조성사업 하는 데에만 녹색관광과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다른 관련 부서와 전혀 업무 컨소시엄이 없단 말이죠.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같이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수로 같은데 군수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수로 같은데 전부 시멘 흄관을 집어넣고서 수로를 다 정비했습니다, 거의다가.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정작 황새가 살 수 있는 미꾸라지든가 송사리라든가 이런 것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또 건설교통과도 수로 문제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수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를 반드시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황새들이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방사할 거예요.
예산군민이 전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농약문제 비료문제 이거 개선되어야 합니다. 친환경에 맞는 그런 농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액비로 대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사용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라고 하면 농민들이 그거 사용됩니까?
여태까지 쓰지도 않던 그런 것을 선택하고 쓰기라는 건 아주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씨가 박씨 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기가 수십 년간 경험해 온 것을 전혀 적용 않고서 갑자기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도 여태까지 토론회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집중적인 토론회도 필요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런 문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농민들도 사전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도 안 시켜 놓고 갑자기 황새만 갖다 놓고 나중에 황새 한 마리라도 죽어 보십시오. 예산군 농산물 하나도 못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대비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같이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수로 같은데 군수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수로 같은데 전부 시멘 흄관을 집어넣고서 수로를 다 정비했습니다, 거의다가.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정작 황새가 살 수 있는 미꾸라지든가 송사리라든가 이런 것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또 건설교통과도 수로 문제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수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를 반드시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황새들이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방사할 거예요.
예산군민이 전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농약문제 비료문제 이거 개선되어야 합니다. 친환경에 맞는 그런 농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액비로 대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사용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라고 하면 농민들이 그거 사용됩니까?
여태까지 쓰지도 않던 그런 것을 선택하고 쓰기라는 건 아주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씨가 박씨 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기가 수십 년간 경험해 온 것을 전혀 적용 않고서 갑자기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도 여태까지 토론회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집중적인 토론회도 필요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런 문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농민들도 사전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도 안 시켜 놓고 갑자기 황새만 갖다 놓고 나중에 황새 한 마리라도 죽어 보십시오. 예산군 농산물 하나도 못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대비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릴 게요. 192페이지에 보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덕산초등학교가 체육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늘면서 체육관이 비좁아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체육관을 쓰는 팀들이 일주일에 격일제로 배드민턴 팀이 100여명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배구동우회에서 회원 30～40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취미활동으로 쓰고 계신 모양인데 상당히 협소하고 비좁다 보니까 지역에서 체육관 문제가 정식 제기가 되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미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체육관은 삽교에다가 우리 예산군 몫은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15개 시·군이 공히 한 바퀴 돌았을 때에는 가능해도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답을 얻었고, 도에서 실무과장이. 그리고 농어촌체육관은 당장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어촌체육관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가 좁아 가지고.
기왕에 한다면 제대로 된 체육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학교하고 학교 교장하고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데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우리 대응투자를 통해서 같이 면적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 측에서 대응투자 요구가 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 내용인데, 도청이 오면서 도청이 법적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군과 홍성군이 늘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생업소, 특히 식당업 요식업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도청에 계신 분들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식당들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예산군 쪽이 조금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라도 식당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눠서 쪼개서 친절봉사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릴 게요.
세 가지만 질문 드릴 게요. 192페이지에 보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덕산초등학교가 체육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늘면서 체육관이 비좁아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체육관을 쓰는 팀들이 일주일에 격일제로 배드민턴 팀이 100여명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배구동우회에서 회원 30～40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취미활동으로 쓰고 계신 모양인데 상당히 협소하고 비좁다 보니까 지역에서 체육관 문제가 정식 제기가 되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미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체육관은 삽교에다가 우리 예산군 몫은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15개 시·군이 공히 한 바퀴 돌았을 때에는 가능해도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답을 얻었고, 도에서 실무과장이. 그리고 농어촌체육관은 당장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어촌체육관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가 좁아 가지고.
기왕에 한다면 제대로 된 체육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학교하고 학교 교장하고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데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우리 대응투자를 통해서 같이 면적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 측에서 대응투자 요구가 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 내용인데, 도청이 오면서 도청이 법적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군과 홍성군이 늘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생업소, 특히 식당업 요식업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도청에 계신 분들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식당들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예산군 쪽이 조금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라도 식당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눠서 쪼개서 친절봉사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릴 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210쪽에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인데 보면 과장님께서 명소화 하기 위해서 전국 최대의 방문객이 찾는 관광레저 휴양시설을 갖춘 복합온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도청 주변에 있는 유성온천보다 더 훌륭한 온천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천관광특구 지정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개발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도청과 연계한 온천개발을 이런 것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이게 전국 온천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축제도 했고, 전국 대온천 축제를 유리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온천관광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 좀 더 해 주시고, 결국은 홍성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도시개발 사업지구 안에 온천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것은 거기도 유성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도 온천을 넣어서 그쪽으로 뭔가 더 끌어가기 위한 개발을 시키기 위한 그런 구상 발상 속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쪽도.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어디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도와 더 긴밀한 관계도 유지하시고, 또 행안부 온천담당 사무관이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좀 하여튼 최 계장하고 자주 만나고 하셔서 많은 지원을 받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공연장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요. 이게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도청 주변에 있는 유성온천보다 더 훌륭한 온천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천관광특구 지정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개발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도청과 연계한 온천개발을 이런 것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이게 전국 온천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축제도 했고, 전국 대온천 축제를 유리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온천관광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 좀 더 해 주시고, 결국은 홍성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도시개발 사업지구 안에 온천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것은 거기도 유성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도 온천을 넣어서 그쪽으로 뭔가 더 끌어가기 위한 개발을 시키기 위한 그런 구상 발상 속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쪽도.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어디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도와 더 긴밀한 관계도 유지하시고, 또 행안부 온천담당 사무관이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좀 하여튼 최 계장하고 자주 만나고 하셔서 많은 지원을 받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공연장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거기가 협소하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대기실까지 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 또 운영권을 우리 행정에서 가져야 되요. 거기 교회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돈도 받고 한다는데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운영권을 우리 군에서 못 가지면 면에라도 줘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취불능) 토지주 27명 너무 많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토지주인들이 아까 제가 개별 토지주를 관리하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이 사람 땅 팔 때 우리 군에서 이거 사 놔야 되요. 사서 나중에 어떤 개발이 된다고 할 때 한 번에 바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이 사람들 한 번에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런 과제를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권을 우리 군에서 못 가지면 면에라도 줘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취불능) 토지주 27명 너무 많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토지주인들이 아까 제가 개별 토지주를 관리하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이 사람 땅 팔 때 우리 군에서 이거 사 놔야 되요. 사서 나중에 어떤 개발이 된다고 할 때 한 번에 바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이 사람들 한 번에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런 과제를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다. 환 경 과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목표를 설정해서 제시하는 용역으로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2014년 2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와룡담 계곡 휴양심터 정비사업은 덕산면 상가리 와룡담 계곡에 휴양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생산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요구했으나 주차장 사용 등이 불허가 되고, 산림축산과에서 와룡담 주변에 사방댐 사업 추진으로 쉼터 조성을 임시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룡담 주변에 등산로 정비를 하고, 일부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목적외 사용승인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은 하천 상류에 도랑의 수질을 개선하고, 옛 모습의 개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대술, 신양, 덕산, 고덕 4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 플러스 환경단체 간에 주민협의체를 현재 구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아산 선진지 사례를 주민과 환경단체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유역내 환경오염원을 차단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예당저수지 상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국토대청결운동, 또 예당저수지 주변의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을 중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그동안에 도립공원에 노후 파손된 등산로 정비, 표지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과 목적외 사용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보수사업 및 정비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고, 도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지원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24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145억 1,1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20억 9,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가동보라든지 어도여울, 광장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2014년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가압장내 기계라든지 전기 부분은 6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운전을 거쳐서 9월 중에 전 공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2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하천 기본계획 심의 완료 및 고시를 하고, 12월 중에 계약심사를 거쳐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발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227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그동안에 유해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하고, 금년도 3월 30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10월과 12월 동절기에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명예감시원 신청자 21명 중에서 11명이 합격해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감시원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명예감시원 활동을 정상적으로 개시를 하고, 10월 중에 불합격자 10명에 대해서 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명예감시원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폐수배출사업장,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중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사법조치 1개소, 행정처분 13개소, 과태료 부과 11개소에 1,140만원을 부과 징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청소노선 확대는 관내 주요 도로변, 관광지, 사적지에 대해서 각 읍·면으로부터 운행노선을 신청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면청소차 주 3회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노선은 2주에 한 번씩 노면청소를 실시해서 그동안 14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운행을 통해서 깨끗한 청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숨은 자원 6,000만원과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별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과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7,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지속 운영과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은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행코자 했으나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용을 확보해서 금년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상토부지 활용계획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완료지 9개소에 체육시설 및 군민 소득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삽교읍 비위생매립장 내의 주차장이나 미화원대기실 공사를 착공했고,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체육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종료매립장 활용방안을 지속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모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추진과 신암 여사울성지 공중화장실 공사를 착공해서 현공정 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 보수 및 편의용품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신암 여사울성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준공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광시면 동산리 신축과 예산읍 예산2리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 공사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에 58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자원순환시설이나 재활용품적치장,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립시설 1차 승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삽교, 응봉면 비위생매립장에 11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4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성한 업무보고서를 잠시 놓고 왔네요.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 및 소음, 분진, 냄새 지도단속 실적과 공장의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 및 소음, 분진, 냄새 등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은 폐수 배출업소 148개소, 대기 125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124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0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8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4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과태료 8건과 1,160만원의 배출금과 1건에 대한 480만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공장의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와 소음은 복합적인 작용으로써 후각과 청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서 느끼는 정도나 피해정도를 일률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공해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소음이나 분진, 냄새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실은 저희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최근 3년간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에 부과가 되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현황은 총 23억 2,174만 1,000원을 부과해서 19억 1,586만 1,000원을 징수해서 82.5%를 징수 했습니다.
체납현황 및 대책은 총 체납액은 자동차세 분이 9억 593만 5,000원과 시설물분 1억 7,757만 5,000원으로써 총 체납액이 10억 8,351만원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체납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원인분석과 고액 고질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통해서 체납자를 관리하고, 각종 회의 시 체납액 납부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체납액 감소와 징수의욕 고취를 위해서 징수 우수 읍·면에 시상금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상·하반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비용 지급현황은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우편요금, 가상계좌 수수료, 시상금 등 해서 금년도에 1,478만 7,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3년 4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1회 추경에 민간위탁 수집·운반비 3억 1,8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과 10월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11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민간위탁 수집·운반비 2개월분 소요예산 7,900만원을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사전에 전용 수거용기와 칩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나 회의 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현황, 104광구 오니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에서 예당저수지 104광구 골재선별 시에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174,958톤 중 147,044톤은 주변 논밭 및 제방 성토용으로 사용을 했고, 27,914톤은 저수지내에 무단방치 하였습니다.
주변 논밭 및 제방 축조용으로 사용된 147,044톤은 폐기물 성분 분석결과 제방 및 농경지로 사용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해서 폐기물의 처리 조치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내에 있는 27,914톤에 대하여만 폐기물의 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27,914톤 중 13,275톤을 2011년도 10월에 처리 완료했고, 남은 잔량 14,639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유역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유역 수질 오염원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주 수질오염원은 생활하수와 축산분뇨, 농경지의 비료살포, 저수지내 좌대, 떡밥이 주 오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류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축산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상류 지자체 청양, 홍성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추진실적 및 오염원인별 정비계획으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광시 시목지구와 대흥 동서지구 2개소와 기존시설인 광시 마사지구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생활하수 약 740여톤이 정화처리 후에 방류가 되어서 수질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축산분뇨 무단방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은 감시와 지도단속 활동을 개시하고, 예당저수지 주변의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질현황은 COD기준으로 2011년 평균 5.9ppm이고, 2012년에는 6.3ppm, 금년 5월까지 4.8ppm으로 현재 예당저수지 수질 수준은 3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가 되면 오염 원인별로 체계적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수렵장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수렵장 운영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우리군 전역에서 1,427명의 수렵인이 참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결과 수입은 2억 5,000만원, 지출은 1억 9,500만원으로 약 1,000만원의 운영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과로는 야생동물 20,959마리의 포획으로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경감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홍보는 물론 동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9곡 녹색길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은 덕산면 덕산온천지구, 옥계저수지, 상가저수지, 가야산 일원을 잇는 녹색길 16k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데크로드 산책로 367m를 신설하고, 등산로 4.4㎞ 정비와 쉼터 6개소, 또 농산물 판매장 안내판 등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가야9곡 녹색길에 이팝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은 마을회에 위탁 관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교육장 건립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이완구 충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충남도와 연계 추진하고자 충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교육 수요부족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2억원과 군비 43억원, 총 145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82억원을 투자해서 하여 축제 및 호안공, 가동보 및 어도, 배수통관, 대치광장 조성 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호안공, 가동보 2개소, 어도여울, 덕산광장, 관찰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70%의 공정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관찰로 738m 중 288m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 시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450m는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환경부 추진지침에 의거 승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순수 군비를 1억원 추가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잔여국비 3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가동보 2개소, 어도 2개소를 201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구 부의장님과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운용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종료매립장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침출수나 지하수, 지표수, 토양조사 등을 실시해서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야구장 및 산림축산과 물품보관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군민 소득증대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 안정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목표를 설정해서 제시하는 용역으로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2014년 2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와룡담 계곡 휴양심터 정비사업은 덕산면 상가리 와룡담 계곡에 휴양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생산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요구했으나 주차장 사용 등이 불허가 되고, 산림축산과에서 와룡담 주변에 사방댐 사업 추진으로 쉼터 조성을 임시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룡담 주변에 등산로 정비를 하고, 일부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목적외 사용승인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은 하천 상류에 도랑의 수질을 개선하고, 옛 모습의 개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대술, 신양, 덕산, 고덕 4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 플러스 환경단체 간에 주민협의체를 현재 구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아산 선진지 사례를 주민과 환경단체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유역내 환경오염원을 차단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예당저수지 상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국토대청결운동, 또 예당저수지 주변의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을 중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그동안에 도립공원에 노후 파손된 등산로 정비, 표지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과 목적외 사용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보수사업 및 정비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고, 도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지원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24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145억 1,1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20억 9,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가동보라든지 어도여울, 광장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2014년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가압장내 기계라든지 전기 부분은 6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운전을 거쳐서 9월 중에 전 공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2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하천 기본계획 심의 완료 및 고시를 하고, 12월 중에 계약심사를 거쳐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발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227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그동안에 유해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하고, 금년도 3월 30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10월과 12월 동절기에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명예감시원 신청자 21명 중에서 11명이 합격해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감시원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명예감시원 활동을 정상적으로 개시를 하고, 10월 중에 불합격자 10명에 대해서 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명예감시원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폐수배출사업장,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중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사법조치 1개소, 행정처분 13개소, 과태료 부과 11개소에 1,140만원을 부과 징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청소노선 확대는 관내 주요 도로변, 관광지, 사적지에 대해서 각 읍·면으로부터 운행노선을 신청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면청소차 주 3회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노선은 2주에 한 번씩 노면청소를 실시해서 그동안 14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운행을 통해서 깨끗한 청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숨은 자원 6,000만원과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별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과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7,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지속 운영과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은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행코자 했으나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용을 확보해서 금년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상토부지 활용계획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완료지 9개소에 체육시설 및 군민 소득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삽교읍 비위생매립장 내의 주차장이나 미화원대기실 공사를 착공했고,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체육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종료매립장 활용방안을 지속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모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추진과 신암 여사울성지 공중화장실 공사를 착공해서 현공정 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 보수 및 편의용품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신암 여사울성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준공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광시면 동산리 신축과 예산읍 예산2리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 공사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에 58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자원순환시설이나 재활용품적치장,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립시설 1차 승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삽교, 응봉면 비위생매립장에 11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4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성한 업무보고서를 잠시 놓고 왔네요.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 및 소음, 분진, 냄새 지도단속 실적과 공장의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 및 소음, 분진, 냄새 등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은 폐수 배출업소 148개소, 대기 125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124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0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8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4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과태료 8건과 1,160만원의 배출금과 1건에 대한 480만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공장의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와 소음은 복합적인 작용으로써 후각과 청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서 느끼는 정도나 피해정도를 일률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공해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소음이나 분진, 냄새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실은 저희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최근 3년간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에 부과가 되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현황은 총 23억 2,174만 1,000원을 부과해서 19억 1,586만 1,000원을 징수해서 82.5%를 징수 했습니다.
체납현황 및 대책은 총 체납액은 자동차세 분이 9억 593만 5,000원과 시설물분 1억 7,757만 5,000원으로써 총 체납액이 10억 8,351만원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체납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원인분석과 고액 고질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통해서 체납자를 관리하고, 각종 회의 시 체납액 납부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체납액 감소와 징수의욕 고취를 위해서 징수 우수 읍·면에 시상금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상·하반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비용 지급현황은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우편요금, 가상계좌 수수료, 시상금 등 해서 금년도에 1,478만 7,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3년 4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1회 추경에 민간위탁 수집·운반비 3억 1,8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과 10월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11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민간위탁 수집·운반비 2개월분 소요예산 7,900만원을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사전에 전용 수거용기와 칩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나 회의 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현황, 104광구 오니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에서 예당저수지 104광구 골재선별 시에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174,958톤 중 147,044톤은 주변 논밭 및 제방 성토용으로 사용을 했고, 27,914톤은 저수지내에 무단방치 하였습니다.
주변 논밭 및 제방 축조용으로 사용된 147,044톤은 폐기물 성분 분석결과 제방 및 농경지로 사용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해서 폐기물의 처리 조치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내에 있는 27,914톤에 대하여만 폐기물의 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27,914톤 중 13,275톤을 2011년도 10월에 처리 완료했고, 남은 잔량 14,639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유역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유역 수질 오염원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주 수질오염원은 생활하수와 축산분뇨, 농경지의 비료살포, 저수지내 좌대, 떡밥이 주 오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류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축산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상류 지자체 청양, 홍성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추진실적 및 오염원인별 정비계획으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광시 시목지구와 대흥 동서지구 2개소와 기존시설인 광시 마사지구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생활하수 약 740여톤이 정화처리 후에 방류가 되어서 수질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축산분뇨 무단방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은 감시와 지도단속 활동을 개시하고, 예당저수지 주변의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질현황은 COD기준으로 2011년 평균 5.9ppm이고, 2012년에는 6.3ppm, 금년 5월까지 4.8ppm으로 현재 예당저수지 수질 수준은 3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가 되면 오염 원인별로 체계적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수렵장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수렵장 운영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우리군 전역에서 1,427명의 수렵인이 참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결과 수입은 2억 5,000만원, 지출은 1억 9,500만원으로 약 1,000만원의 운영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과로는 야생동물 20,959마리의 포획으로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경감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홍보는 물론 동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9곡 녹색길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은 덕산면 덕산온천지구, 옥계저수지, 상가저수지, 가야산 일원을 잇는 녹색길 16k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데크로드 산책로 367m를 신설하고, 등산로 4.4㎞ 정비와 쉼터 6개소, 또 농산물 판매장 안내판 등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가야9곡 녹색길에 이팝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은 마을회에 위탁 관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교육장 건립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이완구 충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충남도와 연계 추진하고자 충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교육 수요부족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2억원과 군비 43억원, 총 145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82억원을 투자해서 하여 축제 및 호안공, 가동보 및 어도, 배수통관, 대치광장 조성 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호안공, 가동보 2개소, 어도여울, 덕산광장, 관찰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70%의 공정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관찰로 738m 중 288m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 시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450m는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환경부 추진지침에 의거 승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순수 군비를 1억원 추가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잔여국비 3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가동보 2개소, 어도 2개소를 201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구 부의장님과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운용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종료매립장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침출수나 지하수, 지표수, 토양조사 등을 실시해서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야구장 및 산림축산과 물품보관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군민 소득증대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 안정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등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등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요사이 날이 덥다 보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장의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아침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또 단속보다 그래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한 번씩만 다녀도 효과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충청남도로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요사이 날이 덥다 보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장의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아침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또 단속보다 그래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한 번씩만 다녀도 효과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충청남도로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저희가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지금 조가 편성이 돼서 지구별로 1일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개인에 따라서 틀린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악취가 아닌 게 아니라 오가 역탑리 쪽으로 지나가도 냄새가 차속으로 들어올 정도면 그 주변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신암 화엄사 쪽에도 그런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민원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까만 축사 폐수가 큰 하천까지 까맣게 내려올 정도면 얼마나 많이 그걸 흘린 건지.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단속보다도 많이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여름철에 장마기간에 비가 오면 축산폐수를 그냥 열어놔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또 비가 금방 오다 그치고 하면 다 표 나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특히 여름철에 장마기간에 비가 오면 축산폐수를 그냥 열어놔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또 비가 금방 오다 그치고 하면 다 표 나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환경과장 이창희 예,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감액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가능하면 이 부분이 상반기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하고자 하면 음식물 차량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같이 제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물 차량이 내구연안이 초과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구입했고요.
또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위탁처리비가 한 4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당장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편성 이기해서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사전준비를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위탁처리비가 한 4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당장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편성 이기해서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사전준비를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그때 그런 사전준비가 필요해서 조금 해야겠다고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과연 본 의원 생각은 민간위탁을 정말로 주려고 마음 먹으신 건지.
앞으로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1개월분이 한 2,600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7,9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바로 시행되는 대로 하면 5,000～6,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서 의원님께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한건택 의원 글쎄, 본 의원 생각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을 않고, 않는다면 사전에 우리한테 공개를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 라는 행정절차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이미 4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 추진이 충분합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을 않고, 않는다면 사전에 우리한테 공개를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 라는 행정절차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이미 4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 추진이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음식물 차량이나 그런 부분을 전부 샀으니까 바로 저희가 처리비만 7,900만원 확보가 되면 바로 민간위탁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쟁점사항은 현재 100톤을 하고 있는데 150톤으로 용량을 늘려서 들어온다. 또 이 자체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폐목재를 사용하는데 폐목재도 합판이나 이런 코팅 된 그런 것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서로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쌍방 간에.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음식물 처리업체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폐목재를 얘기하는데요. 가동 개시 전에는 폐목재를 쓸 때도 사실 성분검사를 맡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전 사용개시 전에 가동을 해 보기 위해서 사용한 들어온 폐목재에 대해서 불법반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검토해 본 어떤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못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기사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소각열 회수시설로 신고 된 소각시설은 시간당 200㎏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두비원 시설은 195㎏에 불과해서 법 기준에 미달되는데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 줬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이 작년 9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담당하는 자들이 좀 법 개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했을 때 당시에는 195㎏이 맞습니다.
맞는데 광천리 주민들 간에 분쟁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기간 끌다보니까 사실 변경허가 시점에서는 200㎏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맞는데 광천리 주민들 간에 분쟁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기간 끌다보니까 사실 변경허가 시점에서는 200㎏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글쎄, 내용을 보면 군수님께서도 행정 불신과 민원을 해소하려는 상황에 환경부서가 두비원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군에 업무처리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각로를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돌렸다 하는데 꼭 폐목재만 안 쓰고 펠렛이나 이런 것을 쓰면 냄새라든지 모든 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각로를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돌렸다 하는데 꼭 폐목재만 안 쓰고 펠렛이나 이런 것을 쓰면 냄새라든지 모든 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지금 폐목재는 소각로가 설치된 이후로는 열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비 오기 기압이 낮은 때나 냄새 난다고 할 때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은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냄새가 났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냄새가 그렇게 사람이 맡기 어려울 정도라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냄새가 났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냄새가 그렇게 사람이 맡기 어려울 정도라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건택 의원 글쎄 그렇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주변이나 거기 산소 있는 사람들이 풀 깎으러 가고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야, 나 그 옆에서는 못 살겠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동안 두비원이 너무 방만하게 악취가 굉장히 나는 그런 시설로써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환경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다만 그러한 시설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적기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 옵니까? 행정 불신이 생기죠.
앞으로 환경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다만 그러한 시설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적기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 옵니까? 행정 불신이 생기죠.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현재는 두비원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저희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한건택 의원 군수님께서 늘 행정신뢰를 주장하시는데 이러한 보도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 할 것인지 불신이 자꾸 커지는데 우리 이창희 과장님이 특별히 여기에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신문기사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 중에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폐목재가 들어오면서 세종시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예산군에 와서 그 폐목재가 들어왔는데 예산군에서는 안 했다 이거지, 행정처분을.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 중에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폐목재가 들어오면서 세종시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예산군에 와서 그 폐목재가 들어왔는데 예산군에서는 안 했다 이거지, 행정처분을.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엊그제 의원님,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언론에 났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가 없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래요. 참 두비원이라는 곳이 우리가 먹은 음식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불가분한 곳이기도 하면서 우리 군민이 인근에서 생활하고, 또 인근에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거기는 또 제가 생활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저한테 빗발칩니다. 상당히 빗발치는데 이게 고발하는 업체도 보면 고발한 협회가 한국목재 재활용협회에서 고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폐기물이 이 협회에 들어와서 고형연료로 만들어져서 두비원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고발한 거죠, 이게?
그리고 폐기물이 이 협회에 들어와서 고형연료로 만들어져서 두비원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고발한 거죠, 이게?
○환경과장 이창희 인수인계를 자기네한테 검사를 맡고 와야 하는데 그냥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영배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 하는 데에도 폐기물이 어차피 연료로 들어오는 폐기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폐목이 태워졌을 때 정말 인체에 해롭지 않고, 그런 것만이 태워질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검토해서,
○환경과장 이창희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무기성 오니가 자갈과 모래를 빼 내가면 진흙 이런 것을 폐기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174,000톤 중 147,000톤은 처리가 되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게 27,000톤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다 처리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다 처리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1차에 13,275톤 쳤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275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전부 빼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자료를 넘겨 드렸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는 환경부에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올바로시스템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업자는. 금년도에 했으면 익년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올바로시스템에 등재되어서 처리한 폐기물은 현장 확인을 안 해도 인정토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올바로 시스템에는 어떤 차량 넘버가 어디를 경유해서 몇 톤을 싣고 어디를 갔다 왔다라고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로 시스템에는 어떤 차량 넘버가 어디를 경유해서 몇 톤을 싣고 어디를 갔다 왔다라고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0.1%도 하자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준공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요. 폐기물을 그 사람이 무단으로 방치한 것을 저희가 치운 것뿐이지 다른 것은 몰라요, 저희는.
○환경과장 이창희 그건 모른다니까요, 의원님 저희는. 복구예치금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인허가 부서가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한건택 의원 그래요?
복구예치금이 3억 5,000만원이 있더라고요. 복구예치금을 이 사람들이 처리를 안 하면 우리 군에서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지금 그럼 환경과하고 허가 낼 때는 복합민원은 건설과 산림축산과 다 협의를 해서 내줬고, 또 환경과에서 마지막으로 준공처리를 하려면 환경과가 다 모아서 해야 행정의 원칙이지, 우리는 모르고 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복구예치금이 3억 5,000만원이 있더라고요. 복구예치금을 이 사람들이 처리를 안 하면 우리 군에서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지금 그럼 환경과하고 허가 낼 때는 복합민원은 건설과 산림축산과 다 협의를 해서 내줬고, 또 환경과에서 마지막으로 준공처리를 하려면 환경과가 다 모아서 해야 행정의 원칙이지, 우리는 모르고 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환경과장 이창희 의제처리는 의원님,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의제처리는 여러 부서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폐기물 오니를 안 쳤다고 해서 폐기물 오니를 처리한 것뿐이지 인허가 부서에서 준공을 왜 해 줬는지 이런 걸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복구예치금이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는지 저희는 그런 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건택 의원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자료가 없이 준공처리 동의를 해 주지 않았느냐.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복구예치금을 이 사람들이 다 빼가지 않았습니까. 이 14,000톤에 대한 처리,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복구예치금을 이 사람들이 다 빼가지 않았습니까. 이 14,000톤에 대한 처리,
○환경과장 이창희 복구예치금이라 그러면요, 의원님! 복구예치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의 돈을 임대해서 그 밑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골재를 채취한 뒤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시기에 매립을 못해서 논농사 이행을 못한다든지 이랬을 때 사용하는 그런 예치금이지 이게 오니를 치우라는 예치금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 정도의 피해는, 의원님. 그런 성분을 가진 폐기물은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 하겠습니다.
환경업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이게 하여간 아무리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게 환경인데, 104공구 오니 처리문제는 언론에 많이 나왔죠?
환경업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이게 하여간 아무리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게 환경인데, 104공구 오니 처리문제는 언론에 많이 나왔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의원 언론에 난 원인은 그럼 언론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언론인들이 아무 근거 없이 냈으면 언론인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한건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하자 없이 했는데,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언론인들이 잘못 알고 신문에 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아무 근거 없이 냈으면 언론인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한건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하자 없이 했는데,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언론인들이 잘못 알고 신문에 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언론 관계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요, 내신 이유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현재 제가 와서 14,639톤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는 14,639톤은 정상적으로 저는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언론 부분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와 가지고,
저는 제가 와 가지고,
○환경과장 이창희 보긴 봤습니다. 스크랩을 하니까 보죠.
○강재석 의원 그럼 언론을 봤으면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언론에 났으면 가서 언론 재 신문을 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항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절차적으로 했는데 언론에 나왔으면 언론한테 항의도 하고, 언론한테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언론을 본 사람들은 예산군은 폐기물 처리를 이상하게 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 했고, 하자가 하나 없는데 0.1%도 하자가 없는데 언론에 났으면 왜 그것을 재소 안 했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절차적으로 했는데 언론에 나왔으면 언론한테 항의도 하고, 언론한테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언론을 본 사람들은 예산군은 폐기물 처리를 이상하게 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 했고, 하자가 하나 없는데 0.1%도 하자가 없는데 언론에 났으면 왜 그것을 재소 안 했느냐 얘기죠.
○환경과장 이창희 언론에 나게 된 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 폐기물 처리한 사람의 실명을 요구했는데 실명을 요한 것은 예산군수가 제일산업하고 계약을 해서 폐기물을 치웠다고 한다면 제가 공개를 해 드려야죠.
그런데 불법행위를 한 자는 제일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이지, 그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조치명령을 하니까 사인을 데려다가 자기네가 거래를 한 거예요, 치우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알려주려면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업주 측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기자님들한테 사실.
그렇다 보니까 뭐 오픈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겠죠.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 한 장만 뽑아도 갖다 보여드리면 누가 어디를 경우해서 몇 톤을 압롤 박스 몇 톤짜리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전체를 한 눈에 아실 수 있는데도 못 보여드린 것은 상대가 그렇게 원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사실 기자님들의 충족을 못 시켜드리다 보니까 저는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14,000 얼마에 치운 게 부당하게 잘못돼서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한 자는 제일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이지, 그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조치명령을 하니까 사인을 데려다가 자기네가 거래를 한 거예요, 치우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알려주려면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업주 측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기자님들한테 사실.
그렇다 보니까 뭐 오픈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겠죠.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 한 장만 뽑아도 갖다 보여드리면 누가 어디를 경우해서 몇 톤을 압롤 박스 몇 톤짜리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전체를 한 눈에 아실 수 있는데도 못 보여드린 것은 상대가 그렇게 원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사실 기자님들의 충족을 못 시켜드리다 보니까 저는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14,000 얼마에 치운 게 부당하게 잘못돼서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찌꺼기라고 봐야죠. 모래하고 일반 저기하고.
○환경과장 이창희 뻘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미세한 모래라고 봐야죠, 그것도.
○환경과장 이창희 예. 거름기 있는 모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마르면 뻘이고요. 물에 있을 때에는 미세한 모래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그 작업을 뭐 인분 수거차나 이런 것이 아니면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 포크레인으로 건져서 말려서 싣고 나간다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압롤 박스라고 해 가지고 현장 물에서 빨은 것이 아니고요.
물에서는 흩어져서 빨 수가 없어요.
물에서는 흩어져서 빨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작년에는 6～7월에 갈수기가 상당히 와서 그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금이 짝짝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닥은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긁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긁어서 제방 옆에 쌓는데, 단 처리비용 단가가 많아서 당장 못 치우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3개월 여유를 주겠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한 기간을 부여토록 되어 있어서 ‘좋다, 그러면 3개월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12월까지 치운 거예요. 걷어낸 것은 갈수기 6～7월에 싹 걷어 냈습니다.
보시면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금이 짝짝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닥은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긁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긁어서 제방 옆에 쌓는데, 단 처리비용 단가가 많아서 당장 못 치우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3개월 여유를 주겠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한 기간을 부여토록 되어 있어서 ‘좋다, 그러면 3개월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12월까지 치운 거예요. 걷어낸 것은 갈수기 6～7월에 싹 걷어 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육안으로 제가,
○환경과장 이창희 긁어서 싹 긁어서 옆에 쌓아 놓은 거 확인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15톤 차로 따질 수 없고요. 실제 운행한 차로 말씀을 드릴 게요.
실제 운행한 차로 25톤 압롤 박스가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60차에서 600차 가량이 해당이 됩니다.
실제 운행한 차로 25톤 압롤 박스가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60차에서 600차 가량이 해당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한 대가 안 다니죠.
○강재석 의원 그럼 여러 대가, 500대 하려면 그 지역이 아주 정신없이 할 텐데 지역민들이 그걸 몰라요, 어째 그걸? 차 왔다 갔다 한 것을.
그 차 왔다 갔다 한 것을 그 지역민들 얘기를 하루 한나절 반에서 하루 했고, 또 건져놓고 그 다음에 와서 이틀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삼일 반 만에 그걸 다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민들 얘기로 따지면은?
그 차 왔다 갔다 한 것을 그 지역민들 얘기를 하루 한나절 반에서 하루 했고, 또 건져놓고 그 다음에 와서 이틀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삼일 반 만에 그걸 다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민들 얘기로 따지면은?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쳤습니다. 21일까지.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요즘 차량이 의원님, 소음도 없고 비산먼지 같은 것도 잘 챙겨야 되니까 깔끔하게 다니다 보니까 잘 몰랐겠죠.
○환경과장 이창희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뿌려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 대 1 배합으로 해서 뿌려야 되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뿌렸을 때 논농사가 안 된다든지 제방이 붕괴가 된다든지 했으면 그건 물이 묻으면 가라앉고, 물이 없으면 딱딱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54,000이 되어야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아, 예. 그게 다 섞어서 뿌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아시죠. 저희가 방침을 받은 거니까.
○강재석 의원 그렇게 착실하게 했는데 왜 신문에 났나 해서 한 번 질문한 건데, 하여간 이 문제가 감사도 받았고, 또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주위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제일산업인가 설득해 가지고 진짜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과장님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오해를 받더라도 사업을 인허가를 해서 일한 사람은 주)제일산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엄연히 돈도 잘 벌고 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얘기하시면 되지 저희들이 굳이 다른 어떤 소리 듣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대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얘기하시면 되지 저희들이 굳이 다른 어떤 소리 듣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대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재석 의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일산업한테 가서 왜 당신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받으니 당신들이 공개해라. 당연히 공개해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해서 예산군의 환경업무를 죽어라 고생하고 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느냐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입니다.
오니 관계를 처리했다는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가물었을 때 계속해서 신문 언론에 보도되기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계속 됐어요. 되고서 그 뒤에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찬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도 그때 당시의 언론보도가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가물었을 때도 못 치운 것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비가 안 온 가뭄에서 치워놨다고 하는데 좀 의문점이 있고요.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어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오니 관계를 처리했다는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가물었을 때 계속해서 신문 언론에 보도되기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계속 됐어요. 되고서 그 뒤에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찬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도 그때 당시의 언론보도가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가물었을 때도 못 치운 것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비가 안 온 가뭄에서 치워놨다고 하는데 좀 의문점이 있고요.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어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럼 승인사업자만 그 시스템을 내려 받아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어떤 배출신고를 해야죠. 내가,
○부의장 이승구 배출 신고자만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배출 신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본 의원한테 USB에 담아다 준 현황은 거기에서 내려 받은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아, 맞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누가 내려 받은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우리 담당자가 내려 받았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여기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아무나 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아니 예산군 직원 중에서 누가 내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자격 가진 사람이 환경과에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거기 입력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입력을 시킵니까? 사람이 일일이 작업한 것을 입력시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과장 이창희 배출자가 시킨다고요.
○부의장 이승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배출자가.
○부의장 이승구 아니 배출자가 시키는,
○환경과장 이창희 배출업자가 신고한 업자가.
○부의장 이승구 업자가 시키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임의로 시키는 것 아녀. 임의로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임의로 입력을 시키면 그 배출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임의로 입력을 시킵니까?
임의로 입력을 시키면 그 배출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임의로 입력을 시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차로 치운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어느 임의로 시킨다는 그런 것은,
○부의장 이승구 아니 차로 치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출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니를 갖다가 100차를 치웠든 200차를 치웠든 치운 숫자를 누가 체크하느냐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처리업자가 한다니까요.
○부의장 이승구 자기 자신이 처리를 하는 그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런 처리방법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거기는 인허가를 맡아서 불법한 자가 그 사람하고 계약을 배출업자가 하면 거기에는 운반업자가 따로 있고, 최종 처리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다 확인해서 하는,
○부의장 이승구 아니 운반업자가 따로 있고, 그러면 최종 처리업자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계근을 누가 하느냐 말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계근요?
○부의장 이승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운반업자가 갖고 오면 처리업자가 하죠. 최종 처리업자가.
○부의장 이승구 그럼 계근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있죠.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지난번에 USB에 담은 것을 가져왔을 때 계근표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환경과장 이창희 계근표가 있어요.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의장님!
계근표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근표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 문제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데 일단은 어떤 계근을 하는 계근장에서 계근했다는 어떤 계근표가 없이 그것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업자가 확인하고서 처리했다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환경과장 이창희 부의장님!
거기는 어떤 차가 어디를 몇 톤을 싣고 간 거에 대한 전표가 다 있어요. 없이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어떤 차가 어디를 몇 톤을 싣고 간 거에 대한 전표가 다 있어요. 없이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의장 이승구 물론 그 자체적으로야 당연히 전표를 만들겠지.
○환경과장 이창희 단 정보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준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부의장 이승구 알았습니다. 어쨌든 계근표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 계산 안 해 봤네요.
○한건택 의원 5,600대요. 140,000톤이, 14,000톤이 560대니까 5,600대 분인데 거기 그 지역의 인근 논에다 다 밭에다 뿌렸다고 하는데 5,600대 플러스 5,600대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 처리 하려면 50%의 사토를 섞어서 뿌려야 되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의원님!
○환경과장 이창희 차 수로 따지기 이전에 사업장 자체가 바로 104광구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작업을 해가면서 여기에서 한쪽은 모래 선별을 해서 발생하면 거기에서 그 작업을 한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긁어다가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게 제방 축제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제방요. 제방을 다시 만들었어요.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예산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창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 년차 우리 예산군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오수가 첫 번째 오염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면대 상류지역에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면단위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대술 신양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창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 년차 우리 예산군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오수가 첫 번째 오염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면대 상류지역에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면단위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대술 신양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근본적인 것은 내수면을 관리하는 예당저수지가 주가 돼 가지고 하는데 어업계가 있어요. 어업계에서 배를 띄워 가지고 1차 건져요. 건지면 저희한테 처리협조가 와요. 그러면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전체를 걷어가지고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또 소각할 것은 소각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도 저희가 해 가면서 해요, 그것은 병행해서.
○환경과장 이창희 예.
○성실제 의원 그런데 제가 담당자, 지금 현재는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고 없지만 담당직원한테 제가 그 현장을 보고 모내기 시절에 물을 많이 빼니까 부유물이 가에 쪽에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말라 있기 때문에 수거하기도 편하고, 또 수거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유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내수면하고 농어촌공사 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야만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 가지고 지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이라고 하면 서로 미루는 격이 아니냐. 우리가 봐서 아니면 우리 군민이 보고 유관상 안 좋고, 반드시 치워야할 조건이 좋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그걸 조치를 취해야만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유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내수면하고 농어촌공사 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야만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 가지고 지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이라고 하면 서로 미루는 격이 아니냐. 우리가 봐서 아니면 우리 군민이 보고 유관상 안 좋고, 반드시 치워야할 조건이 좋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그걸 조치를 취해야만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주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거기에서 주가 되지만 쓰레기 관리는 예산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호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제가 판단해 보니까 부유물 떠다니는 거 수거조건은 모내기 시점이 끝났을 때 그때 물을 많이 빼기 때문에 가쪽에 많이 쌓여 있어요. 말라서 치우기도 좋아요.
그리고 가을 바로 전에 장마철이 끝난 후에 물을 일부 논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때 물이 많이 줍니다. 장마가 끝나면 부유물이 곳곳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예당저수지에 부유물이 떠다니는 보기 싫은 것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 바로 전에 장마철이 끝난 후에 물을 일부 논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때 물이 많이 줍니다. 장마가 끝나면 부유물이 곳곳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예당저수지에 부유물이 떠다니는 보기 싫은 것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게 할게요, 의원님.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고덕하고.
○환경과장 이창희 아뇨, 그것은 목적 자체가 그런 데하고 연계성이 있는 광시나 광시도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돌아가며 하는데 근본적으로 옛날 개울이라고 그러죠. 개울 이런 것을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상류에 국한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많이 넣으면 좋죠, 그쪽에.
○최동순 의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기에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 이후에 대리 무한천 상류지역 직결 연결되는데 한 번 가보셨었나요, 행감 끝나시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지저분하죠.
○최동순 의원 그래서 거기 주변을 제가 주변 환경을 개선 좀 할 의향은 없느냐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주위에 사는 농사짓는 농민들도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면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깨끗하고 환경이 아주 진짜 좋으면 망설여지죠, 갖다 버리기가.
그런데 지금 아주 주민들로 하여금 버리기 좋을 장소로 거기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랑은 아니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보다는 사업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뭐 가서 보셨다니까 아시지만 농약병, 소주병, 뭐 가스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집에서 태우면 어려우니까 거기 나와서 태우는 것들이 정말 위험성이 많은 것들을 그냥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수질개선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을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도 한 번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주민들로 하여금 버리기 좋을 장소로 거기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랑은 아니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보다는 사업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뭐 가서 보셨다니까 아시지만 농약병, 소주병, 뭐 가스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집에서 태우면 어려우니까 거기 나와서 태우는 것들이 정말 위험성이 많은 것들을 그냥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수질개선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을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도 한 번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이 아까 3급수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정도까지만 됐어도 참 획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이 보고된 것은 한 여름에 4 내지 5급수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질측정을 상류와 중류, 하류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질이 아까 3급수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정도까지만 됐어도 참 획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이 보고된 것은 한 여름에 4 내지 5급수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질측정을 상류와 중류, 하류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이창희 이것은 환경시스템에서 나오는데요. 현재 기온이 올라가면 의원님, 수온이 올라가면 조금 오염도가 올라가요.
○부의장 이승구 그래서 요즘에 가장 뜨거울 때라서. 뭐 비는 오기는 했지만 측정결과가 3급수라고 하면 많이 개선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순환수렵장 운영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는데도 잘 극복하시고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셔서 올해는 농민들이 그래도 피해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수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한 것은 특히 수렵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순환수렵장 운영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는데도 잘 극복하시고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셔서 올해는 농민들이 그래도 피해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수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한 것은 특히 수렵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한 네다섯 마리 낳는 줄 알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네 마리 이상.
○성실제 의원 특이점이 새끼를 낳아도 한 군데 낳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나누어서 낳는 답니다. 다른 동물한테 공격을 당해도 한 마리만 죽게끔. 그렇기 때문에 번식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수렵을 했지만 그래도 고라니만큼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농민들의 얘기도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받고 있지만 고라니는 주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 다만 실탄 값이라도 탄알 값이라도 주는 이런 시·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더 밀도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마리에 다만 실탄 값이라도 탄알 값이라도 주는 이런 시·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더 밀도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타 지자체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면이 있으면 접목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멧돼지, 이것은 칩을 살 때 가격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수렵하는 사람이 평균 25만 1,000원 정도만 내면 이것저것 다 잡았는데요. 지금은 택을 사 가지고 하니까 멧돼지는 비싸고, 꿩이나 이런 것은 싸고 하니까 아마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가격으로 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싼 것을 사가지고 뭐 잡기도 하겠죠. 거짓말로.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수렵하는 사람이 평균 25만 1,000원 정도만 내면 이것저것 다 잡았는데요. 지금은 택을 사 가지고 하니까 멧돼지는 비싸고, 꿩이나 이런 것은 싸고 하니까 아마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가격으로 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싼 것을 사가지고 뭐 잡기도 하겠죠. 거짓말로.
○한건택 의원 글쎄 포획 승인량은 근 1,300마리인데 잡은 것은 100마리도 안 되니 너무 미치지 못했고, 또 고라니도 1,400여마리 이상 잡아야 하는데 1,250마리 잡았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채우지 못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농민들이 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 이유로 수렵장 운영을 건의하더라도 야생동물들의 특성이 총소리 나면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광역으로 같이 몇 개 군이 합쳐서 하는 운영을 한 번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은 광역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줘요. 지금은 지자체간 광역으로 해야 되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그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군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 군이 가서 사정을 해서 받아온 것이지 앞으로는 광역화 안 하면 안 해 줘요.
○한건택 의원 먼저 번보다 이번에 수렵장이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효과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광역으로 해서 기왕이면 유해동물을 야생동물을 잡을 때 같이 공조해서 광역으로 해 달라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야생동물보호협회 3개 단체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가야9곡 조성사업이 16㎞ 조성을 완료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옥계저수지 외목을 건너는 출렁다리가 원래 계획에 서 있었어요.
용역 했을 때 당시에는.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추후로 미뤄놓고서 시공을 하고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밑으로 외목 밑으로 빙 돌아서 올라오시고 하니까 불편하시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또 거기다 출렁다리를 설치한다면 그래도 청양의 출렁다리만은 못하더라도 상당히 상품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색있는 출렁다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의원한테도 몇 주민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서면 군비 부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릴 게요.
용역 했을 때 당시에는.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추후로 미뤄놓고서 시공을 하고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밑으로 외목 밑으로 빙 돌아서 올라오시고 하니까 불편하시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또 거기다 출렁다리를 설치한다면 그래도 청양의 출렁다리만은 못하더라도 상당히 상품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색있는 출렁다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의원한테도 몇 주민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서면 군비 부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릴 게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야9곡 길과 거기가 내포숲길이 같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변에 요새 여름이다 보니까 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발도 걸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환경과가 바쁘니까 면에 예산을 줘서 면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야산이 풍수지리적으로 상당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대가인 손석우 묘도 있고, 또 남연군묘도 있고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풍수지리박물관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풍수지리박물관.
그래서 전국에서 풍수지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풍수지리박물관을 오셔서 우리 가야산의 풍수지리 명당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명소를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 좀 하라고 제안을 드릴 게요.
그래서 전국에서 풍수지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풍수지리박물관을 오셔서 우리 가야산의 풍수지리 명당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명소를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 좀 하라고 제안을 드릴 게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아주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공사 진척이 대체로 늦은 편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안타까운데 공사가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써니밸리의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공사 공해가 지속되고 하니까 짜증스러운 항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준공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독려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대치천 공사 중에 중간에 도중도 교량 있는 데에서부터 둔리천이 합쳐지는 삼거리천인가 거기까지가 이쪽 도중도에서 내려가는 하천이 이 사업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빠져 있어서 거기를 앞으로 그 옆에 도중도에서 옆으로 논에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라고 우리가 계획을 군에서 세우고 있고.
그래서 도중도와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밑의 하천정비를 제대로 해서 여름에나 평상시에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아름답다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도 가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 좀 고민하셔서 내년에 군비를 세워서라도 공사 할 때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중도와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밑의 하천정비를 제대로 해서 여름에나 평상시에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아름답다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도 가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 좀 고민하셔서 내년에 군비를 세워서라도 공사 할 때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의원님, 현재 도중도 밑에가 40m까지는 어도가 내려가요. 공사가 되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 인제, 그 부분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수호안에 무슨 석축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 같아요, 보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저수호안 축조를 못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미관상 사실상 도중도에서 내려다 봤을 때 40m 어도를 끌고 가서도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 라는 느낌이 들면 저희가 군비를 좀, 저희 군비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요, 국비를.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덕산 옥계리에서 내려오는데 탐방로를 저희가 설치를 했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을 신평교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데 자재는 조기집행 과정에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저희가 어제 그제도 갔다 왔거든요. 안 해서 천상 거기는 군비 1억원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그렇게 하고서 옆에다가 갈대를 심으면 도청까지 가면서 탐방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그렇게 하고서 옆에다가 갈대를 심으면 도청까지 가면서 탐방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게 추진할게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이승구 없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이 지금 4년 이상 정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했네 잘못 했네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왜 우리 이창희 과장 추진력 있어가면서도, 과장 여기 온지 얼마 됐어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이 지금 4년 이상 정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했네 잘못 했네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왜 우리 이창희 과장 추진력 있어가면서도, 과장 여기 온지 얼마 됐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1년 됐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1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하나 접근도 않고, 방법을 찾지도 않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100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 안정화 사업을 했지만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라는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안정화 사업을 하고 준공식을 할 적에 가장 방법을 찾는 것이 뭐냐면 골프연습장이었어요,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해서 최소한 파3 라든지, 아니면 연습구장으로만 이렇게 해서 예산읍내 주민하고 공직자들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아주 포부를 크게 해서 설명을 해 놓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 진척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넓은 땅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지 그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100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 안정화 사업을 했지만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라는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안정화 사업을 하고 준공식을 할 적에 가장 방법을 찾는 것이 뭐냐면 골프연습장이었어요,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해서 최소한 파3 라든지, 아니면 연습구장으로만 이렇게 해서 예산읍내 주민하고 공직자들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아주 포부를 크게 해서 설명을 해 놓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 진척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넓은 땅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지 그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유영배 의원 법률이 정한 그 틀 안에서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용역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느냐고 녹지국장한테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이게 공원을 일부 해제하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결국은 우리 지역은 도립공원이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을 국가에서는 해제를 해서 수도권에서 많은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도립공원은 그보다 격이 낮은데 한 30여년 동안 사유권 재산행사를 못하느냐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런 법률적 틀 안에서만 맴돌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게 왜 돈 들여서 이 짓을 하고 있느냐고 항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우리 지역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 전, 밭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답으로. 그래서 그런 곳은 어찌됐든 어떤 경우가 되도 이것은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되어 있는, 임야라 하더라도 그런 곳까지도 이번 해제되는 곳은 포함시켜 줘야 된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도와 협의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도립공원은 그보다 격이 낮은데 한 30여년 동안 사유권 재산행사를 못하느냐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런 법률적 틀 안에서만 맴돌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게 왜 돈 들여서 이 짓을 하고 있느냐고 항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우리 지역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 전, 밭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답으로. 그래서 그런 곳은 어찌됐든 어떤 경우가 되도 이것은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되어 있는, 임야라 하더라도 그런 곳까지도 이번 해제되는 곳은 포함시켜 줘야 된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도와 협의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경찰에 저희가 사법고발 했는데요. 조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만 3개 걸었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CCTV 상에 나타나는 게 운전수가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호수를 꽂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호수를 공중화장실에 갖다 꽂는 모습만. 차량 색깔하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산읍사무소에서는 한 개 올렸다고 하던데. 그런데 여기 CCTV를 제가 왜 설치해 달라고 하느냐면 그 부락이장이 쓰레기에 관심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다리 밑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맨날 줍고 모이고 버리고 하는 사람인데 잘 때 밤에 이걸 버리니까 애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해 달라고 몇 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신청했고, 환경과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올리시면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CCTV도 의욕이 있고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달아줘야 하는 것이지, 관리하는 사람한테 달아줘야 소용도 없어요. 예산이 어떻게 서든 간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것 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신청했고, 환경과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올리시면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CCTV도 의욕이 있고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달아줘야 하는 것이지, 관리하는 사람한테 달아줘야 소용도 없어요. 예산이 어떻게 서든 간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것 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경과장께서는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104광구 오니폐기물 처리 관련 계근자료를 7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경과장께서는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104광구 오니폐기물 처리 관련 계근자료를 7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라. 농정유통과
○의장 조병희 그러면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에는 메모를 해서 주세요,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에는 메모를 해서 주세요,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농정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다섯 번째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 여섯 번째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 여덟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아홉 번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열세 번째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열일곱 번째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 사업 등은 답변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15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59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운용을 10억원 계획입니다만 그동안 15명에 7억 8,0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까지 총 113명에 52억 9,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 조성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7개 분야 36억 2,400만원을 들여서 후계농업인 육성,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귀농인 창업 지원 등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예산군 농업인 대축제는 11월경에, 제12회 한국쌀 전업농 충남대회 지원은 8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제고입니다.
6개 분야 12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증진시책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농가 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총 8개 분야 172억 5,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직불금 지원사업은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추경에 2억 5,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역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과 같이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초기에 과수 농가가 보험에 많이 들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 1억 6,250만원이 배정됐고, 군비 3억 7,9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고 인증 후에 농가에서 부담한 검사비를 지원 신청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300농가 대상에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9억 7,2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그동안 2월 중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고, 4월 중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3개 분야 유통보관 저온저장고 창고시설은 극동에치팜 주식회사에, 그리고 제조가공시설은 장남농산에 버섯분말 제조가공시설, 신양농협에는 시설장비로 수박 비파괴당도 측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신양농협과 극동에치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남농산은 기계시설 설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자재창고 증축을 통해서 일반자재와 별도로 효율적 보관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자동선별라인 증설을 통해서 연간 15,000톤, 1일 최대물량 5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자재창고는 660㎡, 자동포장기 철거 및 선별라인 증설, 로봇라인 증설, 디파렛타이징·파괴라인 증설, 배출로봇 증설 등을 설치하고, 출고장 보완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용역을 다 끝내고 7월 중에 착공해서 수확기 이전인 9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수출목표는 800만불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물류비, 수출 포장재, 수출 카달로그 등 3개 사업에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실적에 따라서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품목 및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력할 품목으로는 사과, 배, 양란, 국화 등을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예산 은행 자원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억 3,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사업별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체, 용역업체 결정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은 4억 5,500만원으로 은행 이용 친환경 농자재 개발을 위해서 태성테크에, 은행 이용 세정제 개발을 위해서는 단정바이오 주식회사에, 은행잎을 이용한 건축부자재 개발은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본보조사업은 5억 4,500만원으로 두성은행에 은행알 수매시설을 지원하고, 주식회사 GH에 은행잎 가공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2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3억 3,9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광시면 가덕1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개발행위나 농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줘서 10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은 총 446농가에 28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15억 5,000만원, 과수농가 영농자재는 283농가에 2억 2,000만원,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59농가에 2억 5,600만원, 수출단지 조성사업에는 11농가에 5억 2,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과수용 고소작업차 20대를 20농가에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도 미 추진 농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FTA 과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저희 군이 57개소 중 1등급을 해서 장관 표창과 해외견학, 익년도 사업비 30% 증액, 상사업비 1,8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65쪽,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3,161농가에 23억 9,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하우스 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하우스 내의 작물 재배에 따라서 공사가 다소 지연됩니다만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은 생산지원, 인삼 생산시설 지원, 인삼 비가림 재배시설 등 3개 사업에 7억 8,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철재 인삼 생산시설 사업은 예정포 관리로 차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년도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사과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사과를 홍보하고, 도시민들한테 우리 사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황토사과축제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장소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일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68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은 5개 분야에 지금 2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입 축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중 7개소를 적발해서 1개소를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는 3개소에 대해서 했고, 시정명령 1건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한우유전자 검사는 15개 학교에 대해서 검사했습니다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불량식품사범 경찰·농관원 합동 단속에서는 11개소를 단속했습니다만 벌금 3개소, 과태료 1개소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70쪽,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황새서식지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시면 일원에 총 456농가 385㏊가 해당되겠습니다만 2015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렁이, 우박비료, 친환경 상토, 벼종자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3농가에서 99㏊를 재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농가 계획에 140농가가 참여를 했고, 148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황새 서식에 적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 전액 불용된 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8,611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먼저 경상비인 농림정책 운영사업비 218만원은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회의 개최시간이 대부분 오후 시간으로 급식을 하지 않아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귀농인실습 지원사업비 600만원은 귀농실습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은 도비 5,50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현안 사업비로써 예산편성계획에 맞지 않아 군비가 미 반영되어 도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4억 293만 7,000원은 사업 신청지가 하천공사지로 편입되어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고, 추가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GAP 인증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보다 인삼농협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더 좋아서 군 사업을 취소하여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목적, 집행시기, 대상지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대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 1,176ha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85억 3,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벼 공동육묘장, 친환경 농기자재 보관창고, 벼 건조저온·저장시설, 밀 건조저온·저장시설, 우렁이양식장,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에듀팜, 농축산 순환장비 구입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16일 덕산농협에서 봉산면 당곡리 하평리 일원 2.2ha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12년 8월 24일 수도용 공동육묘장 1,960㎡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30일 농축순환장비인 지게차와 밀 수확기를 구입하고, 2013년 3월 15일 우렁이 양식장과 친환경농기자재 보관창고, 벼와 밀 건조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과 5월 20일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고, 7월 17일 입찰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과 13대의 기계 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 12억 6,200만원과 도비 6억 3,000만원이 5월 중에 배정되었으므로 군비 14억 7,1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기 문제점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덕산과 광시 황새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를 가공할 수 있는 소규모 친환경쌀 도정공장을 설치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브랜드 미황쌀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황쌀은 2008년 2월에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그 해 10월 통합미곡종합처리장에 삼광벼를 원료곡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육성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황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과 보관, 가공, 유통 등 철저한 관리로 품위 및 신선도를 유지하여 미질의 향상과 품질을 고도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도록 함으로써 예산 쌀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5년여의 짧은 기간에 타 지역 브랜드와 차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브랜드 제고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기로 하고, 재배 포장관리, 시비관리, 보관, 가공, 유통 전 분야에서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철저한 계약재배를 통해서 예산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가가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재배 한 물량만을 산물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재배관리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6% 이내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질소질 시비를 줄이고, 한 필지당 10%이상 도복한 경우 삼광벼 원료곡에서 제외하여 미질향상에 주력하며, 계약물량을 내지 않는 농가는 향후 3년간 계약재배에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재배에 응한 금년도 농가는 175농가에 311ha로 2,18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당 1㏊이상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포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황쌀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코스트코, 롯데 등 대형 매점에 입점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쌀 품질고급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면 예산쌀 품질고급화에 필요한 자재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을 유도하며, 보관능력 향상 등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총 11개 사업에 38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육묘용 상토공급과 공동육묘장 3동,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3개소, 도정공장 18개소의 시설개선, 벼 수매자금 이자지원,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 시설개선, 들녘별 공동영농단 2개소 운영,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1개소,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쌀 뿐 아니라 충남지역의 쌀이 저가미로 취급받고 있어 고품질의 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곡을 삼광벼와 새누리벼로 정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수확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고급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우리 군 출신 배우 정준호 부부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의좋은 형제와 애플리나의 TV CF를 제작해서 중앙 TV 광고와 지역방송, 전광판을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 지하철 등 대도시 교통매체 외 옥외광고, 버스와 군내 택시를 활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택배비 지원, 마케팅 지원, 소포장 홍보용 쌀 제공, 직거래장터, 쌀 브랜드 평가회 출품, 판촉행사 등에 참여하여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통합RPC에서 6개 브랜드에 14,200톤,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대동RPC에서는 5개 브랜드로 2,150톤을, 예산RPC에서는 2개 브랜드에 253톤, 그밖에 개인 도정공장 등에서 6개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규모 도정공장별로 난립되어 있는 쌀 브랜드를 내고향 들녘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해서 예산쌀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간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코와 롯데 등 미황쌀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과 각 RPC 양곡업체를 통한 판매처 확대와 품질우수성을 홍보해서 평생고객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및 과수·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소·중형 농기계를 지원 보급하여 농촌의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농가는 친환경인증 재배농가, 고령농가, 부녀자 농가 등 일손부족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은 사업 전년도에 읍·면을 통하여 수요조사를 하여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에 의하여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수분야 농기계 지원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APC 수매실적을 참고하여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 있으며, 한 농가에 농기계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최근 3년간 공급대장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량 대 공급량은 수요 대비 2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공급은 벼 재배분야에 동력살분무기 등 총 14종 660대에 9억 9,488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과수 원예분야 농기계 공급은 농용고소작업차 20대, 동력제초기 25대, 전동전지가위 12대, 퇴비살포기 22대 등 총 79대에 2억 8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농기계 공급사업을 확대해서 농가일손을 덜어주고,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대응 속빨간 사과 단지 및 엔비사과 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TA에 대비한 해외 우수품종을 도입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예산사과의 수출기반을 조성하며,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안정된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황토사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수출단지 조성사업 엔비와 속빨간 사과는 총 200㏊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2억 8,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먼저 뉴질랜드 품종인 엔비사과 도입을 위해서는 2009년 3월 29일 엔젯오차드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 5일 능금농협과 엔젯오차드간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2009년부터 도입품종 격리재배와 공무원 및 재배희망농가의 뉴질랜드 해외 현지연수, 엔비사과 수출단지 조성추진단 구성 및 워크숍 등 행정과 농협,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기존 과수농가에만 수종갱신사업에 대해서만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에 도비가 지원되어 신규농가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금년까지 총 27농가에서 22.1㏊를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예정지 14헥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속빨간 사과는 2010년 10월 3일 네덜란드 소재 주식회사 NFG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5월 3일 SJ푸르츠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금년도에 0.3㏊의 농가 실증과 0.7㏊를 식재하여 내년부터 본격 식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과 식재희망농가의 속빨간 사과 재배 해외 현지연수와 철저한 재배관리를 통해 계획면적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단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고, 사업 참여회사인 주식회사 엔자와 마케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소비시장 여건변화와 시장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유통의 규모와 전문화를 꾀하고, 산지유통 조직의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위한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12년 4월 예산군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동안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장 및 지역 농협장으로 구성된 산지유통 활성화협의회와 농협별 실무자로 구성된 산지유통 활성화 실무자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해서 예산군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신규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부지 확보 및 시설비 투자부담으로 인하여 별도 시설을 하지 않고 채소분야에 대해서는 품목별 공선출하회 육성, 지역농협별 소규모 APC 신규설치, 기존 소규모 APC 시설보완 등을 통해 조합 공동법인 통합마케팅 조직을 설립해서 조합간 채소 품목에 대한 유통 일원화를 시키기로 하였고, 과수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거점APC를 중심으로 과수관련 법인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3년 예산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4월 30일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로 우선 해결토록 권고한 조합 공동법인 등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농협장을 주축으로 하는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유통분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과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으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은 현재 3개 형태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유기농 인증과 2년에 한 번 검증을 받고 있는 무농약 인증, 2015년까지 시행하는 저농약 인증 등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은 유기농은 137농가에 143㏊, 무농약은 214농가에 137㏊, 저농약은 258농가에 409㏊ 등 총 609농가에서 689㏊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쌀이 가장 많은 224농가에서 208헥타, 다음으로 사과가 151농가에서 264㏊, 블루베리 65농가 25㏊, 수박이 49농가 33㏊, 그 외 배와 밀, 버섯, 인삼, 고구마, 체리 등 15개 품목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3억 2,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3,6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8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2억 2,5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자가미생물 배양기 보급,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2011년부터 행정과 교육지원처, 농협 등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해 왔으며, 충남도의 학교급식센터 설치 지원시책에 맞춰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운영방법과, 운영주체, 예산확보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인 당진시와 아산시처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처럼 군 직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군에 맞는 운영방식을 정립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견학과 분석을 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고, 기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영양교사, 식자재 유통업체, 생산자 단체, 운영참여기관 단체, 교육청 등 학교급식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해서 10월 중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내년도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PC 운영실태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3개소의 RPC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 신암, 오가농협 등 7개 농협의 RPC가 통합하여 예산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통합RPC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RPC와 대동RPC 등이 있습니다.
이중 예산군 통합RPC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2007년 7개 농협이 참여하였으나 신암농협과 오가농협이 탈퇴하여 현재 5개 농협이 지분참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상장리에 총 44,710㎡의 부지에 건조, 저장, 저온,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47,586톤의 건조능력과 18,651톤의 저장, 2,000톤의 저온저장과 30,000톤의 가공시설을 구비하여 수확기 벼 매입을 해서 건조, 저장, 가공, 유통을 통해 2010년에는 3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2011년도에는 453억원, 2012년도에는 327억원의 매출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결산내역에서 나타난 손익은 2010년도에 24억 9,80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2011년도에는 10억 3,300만원의 흑자, 2012년도에는 5억 9,5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는 등 경영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영 불안정은 외적인 면에서는 수확기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따라 연중 가공판매해서 발생하는 차액이 많아 손실을 보고 있으며,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시설운영측면에서 법인정관상 의사결정권이나 인력운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경영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모든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주관 농협장이 바뀌고 대표이사가 새로 책임을 맡으면서 우선 11명의 인원 중에 2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고품질의 원물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계약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코, 롯데 등 대형거래처 입점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 가며, 고덕공장은 고가미를 덕산공장은 중저가미를 생산하는 분리운영을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장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RPC에서 제출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위해 종전에 11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관내 위탁배달 업무를 내무직원을 활용한 배달체계를 개선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공장 기계장비 수리를 외부위탁을 지양하고 자체인력으로 수리하며, 고품질 쌀이 제값 받기를 위해 6월부터 롯데슈퍼에 입점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고품질벼와 중저가미의 철저한 분리도정과 품질관리로 가격의 차별화를 실시하면서 판매처 확대를 위해 롯데와 코스트코와의 입점협의를 완료하고, 추가로 신세계 푸드와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양곡부와 공동판매를 위해 7월 23일 어제 5개 참여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양곡부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대량 거래처를 신규 발굴하고, 한편으로는 출향민들에게 내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과 관내 유관기관, 산업단체, 학교 등 급식소에 지역농산물이 납품되도록 신토불이 운동을 전개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며,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경영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자치단체 비교하여 특색있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은 전국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을 은퇴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옮기는 것으로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으로 귀농한 분은 2012년까지 239세대 491명, 금년에는 65세대 131명으로 6월까지 입니다만 13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인을 위한 지원시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자금 지원이나 주택구입비 융자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 타 지자체의 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좋은 사례를 시책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순수 군비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수리하여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동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를 세대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귀농하고자 하는 세대가 미리 귀농을 체험하고 체류하는데 소요되는 체류비, 현장학습비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1,3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흥 슬로시티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희망자나 귀농인이 우리 군의 면면을 둘러보면서 살기 좋은 예산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에 버스 투어를 실시하여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게는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토지가 마련되어야 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영농기술 뿐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주변 이웃과의 소통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등 정주여건과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귀농귀촌이 활성화 되고 정착되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영농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귀농인은 군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정보를 취득하며,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자금 지원과 판로개척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 업무가 중앙부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중앙이나 지자체 지원시책은 군에서 하고 있으며, 상담, 교육, 홍보, 귀농인 단체 관리 등의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등 군과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어 귀농인의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편익을 위해 업무의 일원화와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농정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다섯 번째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 여섯 번째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 여덟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아홉 번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열세 번째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열일곱 번째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 사업 등은 답변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15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59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운용을 10억원 계획입니다만 그동안 15명에 7억 8,0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까지 총 113명에 52억 9,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 조성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7개 분야 36억 2,400만원을 들여서 후계농업인 육성,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귀농인 창업 지원 등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예산군 농업인 대축제는 11월경에, 제12회 한국쌀 전업농 충남대회 지원은 8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제고입니다.
6개 분야 12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증진시책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농가 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총 8개 분야 172억 5,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직불금 지원사업은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추경에 2억 5,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역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과 같이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초기에 과수 농가가 보험에 많이 들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 1억 6,250만원이 배정됐고, 군비 3억 7,9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고 인증 후에 농가에서 부담한 검사비를 지원 신청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300농가 대상에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9억 7,2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그동안 2월 중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고, 4월 중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3개 분야 유통보관 저온저장고 창고시설은 극동에치팜 주식회사에, 그리고 제조가공시설은 장남농산에 버섯분말 제조가공시설, 신양농협에는 시설장비로 수박 비파괴당도 측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신양농협과 극동에치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남농산은 기계시설 설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자재창고 증축을 통해서 일반자재와 별도로 효율적 보관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자동선별라인 증설을 통해서 연간 15,000톤, 1일 최대물량 5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자재창고는 660㎡, 자동포장기 철거 및 선별라인 증설, 로봇라인 증설, 디파렛타이징·파괴라인 증설, 배출로봇 증설 등을 설치하고, 출고장 보완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용역을 다 끝내고 7월 중에 착공해서 수확기 이전인 9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수출목표는 800만불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물류비, 수출 포장재, 수출 카달로그 등 3개 사업에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실적에 따라서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품목 및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력할 품목으로는 사과, 배, 양란, 국화 등을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예산 은행 자원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억 3,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사업별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체, 용역업체 결정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은 4억 5,500만원으로 은행 이용 친환경 농자재 개발을 위해서 태성테크에, 은행 이용 세정제 개발을 위해서는 단정바이오 주식회사에, 은행잎을 이용한 건축부자재 개발은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본보조사업은 5억 4,500만원으로 두성은행에 은행알 수매시설을 지원하고, 주식회사 GH에 은행잎 가공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2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3억 3,9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광시면 가덕1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개발행위나 농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줘서 10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은 총 446농가에 28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15억 5,000만원, 과수농가 영농자재는 283농가에 2억 2,000만원,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59농가에 2억 5,600만원, 수출단지 조성사업에는 11농가에 5억 2,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과수용 고소작업차 20대를 20농가에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도 미 추진 농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FTA 과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저희 군이 57개소 중 1등급을 해서 장관 표창과 해외견학, 익년도 사업비 30% 증액, 상사업비 1,8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65쪽,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3,161농가에 23억 9,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하우스 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하우스 내의 작물 재배에 따라서 공사가 다소 지연됩니다만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은 생산지원, 인삼 생산시설 지원, 인삼 비가림 재배시설 등 3개 사업에 7억 8,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철재 인삼 생산시설 사업은 예정포 관리로 차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년도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사과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사과를 홍보하고, 도시민들한테 우리 사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황토사과축제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장소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일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68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은 5개 분야에 지금 2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입 축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중 7개소를 적발해서 1개소를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는 3개소에 대해서 했고, 시정명령 1건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한우유전자 검사는 15개 학교에 대해서 검사했습니다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불량식품사범 경찰·농관원 합동 단속에서는 11개소를 단속했습니다만 벌금 3개소, 과태료 1개소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70쪽,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황새서식지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시면 일원에 총 456농가 385㏊가 해당되겠습니다만 2015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렁이, 우박비료, 친환경 상토, 벼종자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3농가에서 99㏊를 재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농가 계획에 140농가가 참여를 했고, 148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황새 서식에 적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 전액 불용된 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8,611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먼저 경상비인 농림정책 운영사업비 218만원은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회의 개최시간이 대부분 오후 시간으로 급식을 하지 않아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귀농인실습 지원사업비 600만원은 귀농실습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은 도비 5,50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현안 사업비로써 예산편성계획에 맞지 않아 군비가 미 반영되어 도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4억 293만 7,000원은 사업 신청지가 하천공사지로 편입되어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고, 추가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GAP 인증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보다 인삼농협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더 좋아서 군 사업을 취소하여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목적, 집행시기, 대상지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대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 1,176ha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85억 3,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벼 공동육묘장, 친환경 농기자재 보관창고, 벼 건조저온·저장시설, 밀 건조저온·저장시설, 우렁이양식장,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에듀팜, 농축산 순환장비 구입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16일 덕산농협에서 봉산면 당곡리 하평리 일원 2.2ha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12년 8월 24일 수도용 공동육묘장 1,960㎡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30일 농축순환장비인 지게차와 밀 수확기를 구입하고, 2013년 3월 15일 우렁이 양식장과 친환경농기자재 보관창고, 벼와 밀 건조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과 5월 20일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고, 7월 17일 입찰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과 13대의 기계 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 12억 6,200만원과 도비 6억 3,000만원이 5월 중에 배정되었으므로 군비 14억 7,1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기 문제점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덕산과 광시 황새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를 가공할 수 있는 소규모 친환경쌀 도정공장을 설치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브랜드 미황쌀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황쌀은 2008년 2월에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그 해 10월 통합미곡종합처리장에 삼광벼를 원료곡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육성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황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과 보관, 가공, 유통 등 철저한 관리로 품위 및 신선도를 유지하여 미질의 향상과 품질을 고도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도록 함으로써 예산 쌀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5년여의 짧은 기간에 타 지역 브랜드와 차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브랜드 제고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기로 하고, 재배 포장관리, 시비관리, 보관, 가공, 유통 전 분야에서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철저한 계약재배를 통해서 예산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가가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재배 한 물량만을 산물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재배관리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6% 이내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질소질 시비를 줄이고, 한 필지당 10%이상 도복한 경우 삼광벼 원료곡에서 제외하여 미질향상에 주력하며, 계약물량을 내지 않는 농가는 향후 3년간 계약재배에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재배에 응한 금년도 농가는 175농가에 311ha로 2,18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당 1㏊이상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포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황쌀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코스트코, 롯데 등 대형 매점에 입점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쌀 품질고급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면 예산쌀 품질고급화에 필요한 자재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을 유도하며, 보관능력 향상 등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총 11개 사업에 38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육묘용 상토공급과 공동육묘장 3동,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3개소, 도정공장 18개소의 시설개선, 벼 수매자금 이자지원,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 시설개선, 들녘별 공동영농단 2개소 운영,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1개소,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쌀 뿐 아니라 충남지역의 쌀이 저가미로 취급받고 있어 고품질의 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곡을 삼광벼와 새누리벼로 정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수확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고급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우리 군 출신 배우 정준호 부부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의좋은 형제와 애플리나의 TV CF를 제작해서 중앙 TV 광고와 지역방송, 전광판을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 지하철 등 대도시 교통매체 외 옥외광고, 버스와 군내 택시를 활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택배비 지원, 마케팅 지원, 소포장 홍보용 쌀 제공, 직거래장터, 쌀 브랜드 평가회 출품, 판촉행사 등에 참여하여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통합RPC에서 6개 브랜드에 14,200톤,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대동RPC에서는 5개 브랜드로 2,150톤을, 예산RPC에서는 2개 브랜드에 253톤, 그밖에 개인 도정공장 등에서 6개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규모 도정공장별로 난립되어 있는 쌀 브랜드를 내고향 들녘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해서 예산쌀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간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코와 롯데 등 미황쌀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과 각 RPC 양곡업체를 통한 판매처 확대와 품질우수성을 홍보해서 평생고객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및 과수·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소·중형 농기계를 지원 보급하여 농촌의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농가는 친환경인증 재배농가, 고령농가, 부녀자 농가 등 일손부족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은 사업 전년도에 읍·면을 통하여 수요조사를 하여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에 의하여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수분야 농기계 지원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APC 수매실적을 참고하여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 있으며, 한 농가에 농기계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최근 3년간 공급대장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량 대 공급량은 수요 대비 2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공급은 벼 재배분야에 동력살분무기 등 총 14종 660대에 9억 9,488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과수 원예분야 농기계 공급은 농용고소작업차 20대, 동력제초기 25대, 전동전지가위 12대, 퇴비살포기 22대 등 총 79대에 2억 8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농기계 공급사업을 확대해서 농가일손을 덜어주고,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대응 속빨간 사과 단지 및 엔비사과 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TA에 대비한 해외 우수품종을 도입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예산사과의 수출기반을 조성하며,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안정된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황토사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수출단지 조성사업 엔비와 속빨간 사과는 총 200㏊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2억 8,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먼저 뉴질랜드 품종인 엔비사과 도입을 위해서는 2009년 3월 29일 엔젯오차드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 5일 능금농협과 엔젯오차드간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2009년부터 도입품종 격리재배와 공무원 및 재배희망농가의 뉴질랜드 해외 현지연수, 엔비사과 수출단지 조성추진단 구성 및 워크숍 등 행정과 농협,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기존 과수농가에만 수종갱신사업에 대해서만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에 도비가 지원되어 신규농가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금년까지 총 27농가에서 22.1㏊를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예정지 14헥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속빨간 사과는 2010년 10월 3일 네덜란드 소재 주식회사 NFG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5월 3일 SJ푸르츠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금년도에 0.3㏊의 농가 실증과 0.7㏊를 식재하여 내년부터 본격 식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과 식재희망농가의 속빨간 사과 재배 해외 현지연수와 철저한 재배관리를 통해 계획면적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단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고, 사업 참여회사인 주식회사 엔자와 마케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소비시장 여건변화와 시장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유통의 규모와 전문화를 꾀하고, 산지유통 조직의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위한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12년 4월 예산군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동안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장 및 지역 농협장으로 구성된 산지유통 활성화협의회와 농협별 실무자로 구성된 산지유통 활성화 실무자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해서 예산군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신규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부지 확보 및 시설비 투자부담으로 인하여 별도 시설을 하지 않고 채소분야에 대해서는 품목별 공선출하회 육성, 지역농협별 소규모 APC 신규설치, 기존 소규모 APC 시설보완 등을 통해 조합 공동법인 통합마케팅 조직을 설립해서 조합간 채소 품목에 대한 유통 일원화를 시키기로 하였고, 과수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거점APC를 중심으로 과수관련 법인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3년 예산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4월 30일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로 우선 해결토록 권고한 조합 공동법인 등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농협장을 주축으로 하는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유통분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과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으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은 현재 3개 형태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유기농 인증과 2년에 한 번 검증을 받고 있는 무농약 인증, 2015년까지 시행하는 저농약 인증 등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은 유기농은 137농가에 143㏊, 무농약은 214농가에 137㏊, 저농약은 258농가에 409㏊ 등 총 609농가에서 689㏊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쌀이 가장 많은 224농가에서 208헥타, 다음으로 사과가 151농가에서 264㏊, 블루베리 65농가 25㏊, 수박이 49농가 33㏊, 그 외 배와 밀, 버섯, 인삼, 고구마, 체리 등 15개 품목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3억 2,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3,6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8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2억 2,5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자가미생물 배양기 보급,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2011년부터 행정과 교육지원처, 농협 등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해 왔으며, 충남도의 학교급식센터 설치 지원시책에 맞춰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운영방법과, 운영주체, 예산확보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인 당진시와 아산시처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처럼 군 직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군에 맞는 운영방식을 정립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견학과 분석을 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고, 기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영양교사, 식자재 유통업체, 생산자 단체, 운영참여기관 단체, 교육청 등 학교급식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해서 10월 중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내년도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PC 운영실태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3개소의 RPC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 신암, 오가농협 등 7개 농협의 RPC가 통합하여 예산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통합RPC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RPC와 대동RPC 등이 있습니다.
이중 예산군 통합RPC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2007년 7개 농협이 참여하였으나 신암농협과 오가농협이 탈퇴하여 현재 5개 농협이 지분참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상장리에 총 44,710㎡의 부지에 건조, 저장, 저온,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47,586톤의 건조능력과 18,651톤의 저장, 2,000톤의 저온저장과 30,000톤의 가공시설을 구비하여 수확기 벼 매입을 해서 건조, 저장, 가공, 유통을 통해 2010년에는 3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2011년도에는 453억원, 2012년도에는 327억원의 매출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결산내역에서 나타난 손익은 2010년도에 24억 9,80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2011년도에는 10억 3,300만원의 흑자, 2012년도에는 5억 9,5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는 등 경영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영 불안정은 외적인 면에서는 수확기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따라 연중 가공판매해서 발생하는 차액이 많아 손실을 보고 있으며,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시설운영측면에서 법인정관상 의사결정권이나 인력운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경영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모든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주관 농협장이 바뀌고 대표이사가 새로 책임을 맡으면서 우선 11명의 인원 중에 2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고품질의 원물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계약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코, 롯데 등 대형거래처 입점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 가며, 고덕공장은 고가미를 덕산공장은 중저가미를 생산하는 분리운영을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장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RPC에서 제출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위해 종전에 11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관내 위탁배달 업무를 내무직원을 활용한 배달체계를 개선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공장 기계장비 수리를 외부위탁을 지양하고 자체인력으로 수리하며, 고품질 쌀이 제값 받기를 위해 6월부터 롯데슈퍼에 입점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고품질벼와 중저가미의 철저한 분리도정과 품질관리로 가격의 차별화를 실시하면서 판매처 확대를 위해 롯데와 코스트코와의 입점협의를 완료하고, 추가로 신세계 푸드와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양곡부와 공동판매를 위해 7월 23일 어제 5개 참여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양곡부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대량 거래처를 신규 발굴하고, 한편으로는 출향민들에게 내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과 관내 유관기관, 산업단체, 학교 등 급식소에 지역농산물이 납품되도록 신토불이 운동을 전개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며,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경영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자치단체 비교하여 특색있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은 전국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을 은퇴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옮기는 것으로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으로 귀농한 분은 2012년까지 239세대 491명, 금년에는 65세대 131명으로 6월까지 입니다만 13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인을 위한 지원시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자금 지원이나 주택구입비 융자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 타 지자체의 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좋은 사례를 시책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순수 군비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수리하여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동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를 세대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귀농하고자 하는 세대가 미리 귀농을 체험하고 체류하는데 소요되는 체류비, 현장학습비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1,3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흥 슬로시티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희망자나 귀농인이 우리 군의 면면을 둘러보면서 살기 좋은 예산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에 버스 투어를 실시하여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게는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토지가 마련되어야 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영농기술 뿐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주변 이웃과의 소통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등 정주여건과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귀농귀촌이 활성화 되고 정착되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영농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귀농인은 군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정보를 취득하며,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자금 지원과 판로개척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 업무가 중앙부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중앙이나 지자체 지원시책은 군에서 하고 있으며, 상담, 교육, 홍보, 귀농인 단체 관리 등의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등 군과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어 귀농인의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편익을 위해 업무의 일원화와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금년까지 89억 3,700만원의 사업을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조성사업에 보면 돈은 10억원도 안 쓴 것으로 나와 있네요?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금년까지 89억 3,700만원의 사업을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조성사업에 보면 돈은 10억원도 안 쓴 것으로 나와 있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게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비 중에서도 국비와 도비가 5월 중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어서 좀 늦게 추진 된 것도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것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한건택 의원 지금 보면 소규모 도정공장도 지을 계획인데 소규모라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을 광시에서 지금 148㏊를 한다고 하고, 아까 예산군에 친환경 쌀 생산농가가 200 몇 농가에 약, 제가 그것을 보니까 1,500톤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곡이. 그런데 지금 현재 덕산은 사실은 1,100 몇 헥타죠?
친환경을 광시에서 지금 148㏊를 한다고 하고, 아까 예산군에 친환경 쌀 생산농가가 200 몇 농가에 약, 제가 그것을 보니까 1,500톤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곡이. 그런데 지금 현재 덕산은 사실은 1,100 몇 헥타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176㏊.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은 기반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따로따로 별도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사업 초기단계인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여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건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정공장을 지으려면 잘 지어야지 잘못 지으면, 또 잘 지어도 애물단지지만 이것을 지금은 쌀을 먹는 사람들이 대규모 바이어들이 자기들이 와서 보지를 않아요. 공장을 꼭 봅니다. 잘하는 용역업체를 시켜서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설비도 그냥 일반 도정공장 설비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햅썹이라든지 모든 무균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아주 잘 설비를 해야 정말로 제 값을 받고 비싼 곳에 팔 수 있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농민들에게 실익이 어느 정도 광시마냥 광역 친환경 벼단지 마냥 여기도 뭘 지원을 해줘야 농협에서 하든 우리 군에서 하든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고, 지금 말이 1,176㏊이지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가가 32농가 150톤정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미 3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했네요, 여러 가지 사업?
햅썹이라든지 모든 무균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아주 잘 설비를 해야 정말로 제 값을 받고 비싼 곳에 팔 수 있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농민들에게 실익이 어느 정도 광시마냥 광역 친환경 벼단지 마냥 여기도 뭘 지원을 해줘야 농협에서 하든 우리 군에서 하든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고, 지금 말이 1,176㏊이지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가가 32농가 150톤정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미 3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했네요, 여러 가지 사업?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은 200㎡ 규모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궁극적으로는 경축순환식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축산농가에 사료를 제조하는 생산장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광시 쪽은 자꾸 늘어가면서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덕산, 봉산 쪽은 여기에 농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농민들이 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사업이 정말로 잘 되고, 이 사업이 농협에서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사실은. 제가 농협에 조금 있어 봐 가지고 아는데 모든 기계는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새로 살 수 있는 시간 내구연한동안 배분해서 돈을 적립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지도를, 또 말이 그렇지. 이게 거대한 국비가 군비가 이렇게 투자됐으니까 한과장님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뭔가 농민들이 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사업이 정말로 잘 되고, 이 사업이 농협에서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사실은. 제가 농협에 조금 있어 봐 가지고 아는데 모든 기계는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새로 살 수 있는 시간 내구연한동안 배분해서 돈을 적립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지도를, 또 말이 그렇지. 이게 거대한 국비가 군비가 이렇게 투자됐으니까 한과장님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농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정한 규모로 하도록 하고요. 지원사업은 사실은 벼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자재가 지원이 안 됐거든요. 국·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은 속으로 우리 APC는 군에 것이라 그런지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사업 쭉 다 보세요. 50%가 무조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황쌀, 지금 새로이 장장이 바뀌고 나서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삼광벼는 계획한 것보다 조금 못 미치네요?
그리고 다음은 미황쌀, 지금 새로이 장장이 바뀌고 나서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삼광벼는 계획한 것보다 조금 못 미치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당초 연말 지난 연말에 계획했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계획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총 생산량은 2,180톤정도 계획하는데 작년에 미황쌀 판매한 게 911톤. 더 판매처가 늘면 우선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6월말까지 150억원정도 쌀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잘 하면 한 300억원이상 350억원까지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고 롯데 입점하고, 우리 도지사님이 와서 선물 좀 도비 지원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1억 8,600만원인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억 4,800만원. 도비 1억 4,800만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거기에 1억 4,800만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자부담 20% 해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항도 통합 RPC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건택 의원 하여튼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된다니까 우리 예산 미황이라고 브랜드를 정해서 열심히 하는데, 당진 해나루라든지 이런 데에는 확실히 우리보다도 인지도가 높아서 쌀을 제대로 받으면 누가 이득입니까?
농민들이 이득이고, RPC가 잘 돼야 나중에는 결국은 농민들이 삽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RPC를 욕하고 뭐 하지만 농사 풍년 한 2년만 계속 3년만 들어보세요. 벼 갈 데 없어요.
RPC 다 문 닫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그것을 벼를 움직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더 관심 가지고 잘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간접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이렇게 뭐하지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민들이 이득이고, RPC가 잘 돼야 나중에는 결국은 농민들이 삽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RPC를 욕하고 뭐 하지만 농사 풍년 한 2년만 계속 3년만 들어보세요. 벼 갈 데 없어요.
RPC 다 문 닫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그것을 벼를 움직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더 관심 가지고 잘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간접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이렇게 뭐하지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 RPC에서 우리 지역내 생산되는 벼 매입량이 한 22%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이 잘 되어야 말씀대로 농가한테 안정적으로 소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금년도 마지막 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덕산농협에서 도정공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물론 현재는 덕산농협 내에 재배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도정공장을 불가분하게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변경을 한 거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이게 친환경 벼 전문적으로 그것만 찧는 도정공정이 있어야 친환경 쌀 인정을 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도정공장에다가 찧었을 때는 친환경 쌀로 인정을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정공장을 갖추는 것 같은데 도정공장을 갖춤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친환경 벼들이 거기에서 도정이 되어서 예산 친환경 쌀로 고가로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유기질 비료는 따로 있고요. 맞춤형 비료라고 상당히 이삭거름 같은 화학비료에 속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 중에 농도가 좀 낮고 그런 거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유기질 비료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억원정도 했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2억 5,000만원 군비를 추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더구나 예산쌀이 그동안에 이미지가 흐려졌기 때문에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벼 판매를 좋은 벼는 타 지역에 갖다 파는 이런 농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진이나 아니면 저쪽 도고나 아니면 경기도 쪽에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 주고 좋은 쌀을 우리 군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타지역 쌀로 둔갑을 해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특별히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농가는 앞으로 절대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벼 판매를 좋은 벼는 타 지역에 갖다 파는 이런 농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진이나 아니면 저쪽 도고나 아니면 경기도 쪽에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 주고 좋은 쌀을 우리 군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타지역 쌀로 둔갑을 해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특별히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농가는 앞으로 절대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것은 그동안에도 의원님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은밀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매를 맡고 있는 농협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의식을 개선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농가들의 의식을 우선 개선해서 당장은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군을 위해서, 또 내가 우리 군에서 예산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우리 예산군에 대한 어떠한 스스로 보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들도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가들도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기회 있을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게 추경에 1억원을 더 추가해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면적도 늘었죠. 농가도 늘고요.
○한건택 의원 140㏊면 148㏊에서 8㏊밖에 안 늘었고요. 어차피 우리 RPC쪽은 당진 면천농협이 이마트에 쌀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면천관내 다 해야 5,000톤밖에 생산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5,000톤은 어디서 받든지 받아야 되니까. 또 지금 각 마을에 이렇게 보면 영농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점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에 가을에 팔면 산지가 그때 추수철에 바로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미곡처리장에서 벼 값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자동적으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더욱 그런 지원을 특별한 지원을 지금 청풍명월 골드라든지 들녘별 공동체 같은 데는 꼭 거기에다가 실제로 수매를 산물로 하잖아요.
그런 방침을 정해서 보조금도 세금 체납되면 안 준다니까 우리도 그런 방침을 잘 정해서 우리 농산물, 특히 농산물을 각 지역 우리 관공서라든지 영업장, 단체 이런데 우리 예산 쌀을 꼭 먹을 수 있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에서는 예산 쌀을 꼭 먹게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미곡처리장에서 벼 값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자동적으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더욱 그런 지원을 특별한 지원을 지금 청풍명월 골드라든지 들녘별 공동체 같은 데는 꼭 거기에다가 실제로 수매를 산물로 하잖아요.
그런 방침을 정해서 보조금도 세금 체납되면 안 준다니까 우리도 그런 방침을 잘 정해서 우리 농산물, 특히 농산물을 각 지역 우리 관공서라든지 영업장, 단체 이런데 우리 예산 쌀을 꼭 먹을 수 있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에서는 예산 쌀을 꼭 먹게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방 한꺼번에 일시에 뭐,
○유영배 의원 고급 쌀 생산을 하려면 결국은 유기질 함량이 높은 그런 쪽의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라면 과거에는 볏짚이 나오면 다 논으로 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말아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해도 유기함량이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그런 농사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쌀 고급화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하고 농협에서 일반 농가들한테 삼광벼 재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말아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해도 유기함량이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그런 농사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쌀 고급화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하고 농협에서 일반 농가들한테 삼광벼 재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지원해 주는 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삼광벼 미황 원료곡으로 하는 것은 농협에서 5,000원, 군에서 4,000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쌀 고급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 농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뿐이지. 쌀 고급화를 하려면 결국은 RPC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RPC도 흑자를 내려면 우선 원료곡이 좋은 원료곡을 생산해 내는 게 그게 첫 번째 과제인데 지금 유기질 함량이 부족한 사토에서 생산된 벼가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벼를 생산하려면 거기에서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도정율도 높고, 또 밥맛도 높은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제품이라고 얘기는 않는데 그런 제품을 시범으로 각 면에 농가들한테 재배를 시켜서 정말 그 제품을 써서 쌀이 밥맛도 좋고 도수율도 높고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제품을 전문적으로 써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래서 RPC도 일단은 도수율만 높아 놓으면 그것은 그만큼 상당히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행정을 펼 필요성이 있다. 내년에는 몇 개 읍·면에 아니면 전체 12개 읍·면이라도 시범포를 만들어서 한 번 운영해 보자.
지금 유기질 비료를 넣어도 인위적인 유기질 비료를 넣어도 볏짚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한 번 발휘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벼를 생산하려면 거기에서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도정율도 높고, 또 밥맛도 높은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제품이라고 얘기는 않는데 그런 제품을 시범으로 각 면에 농가들한테 재배를 시켜서 정말 그 제품을 써서 쌀이 밥맛도 좋고 도수율도 높고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제품을 전문적으로 써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래서 RPC도 일단은 도수율만 높아 놓으면 그것은 그만큼 상당히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행정을 펼 필요성이 있다. 내년에는 몇 개 읍·면에 아니면 전체 12개 읍·면이라도 시범포를 만들어서 한 번 운영해 보자.
지금 유기질 비료를 넣어도 인위적인 유기질 비료를 넣어도 볏짚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한 번 발휘해 보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기계 수급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기계 수급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읍·면에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신청 수요보다 도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빠진 데도 많고 사업비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반영하기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법 홍문표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통과 된 건 알고 계시죠?
농기계 임대법 홍문표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통과 된 건 알고 계시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임대법하고 우리 군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상충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기계 그런 정도는 그건 임대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농가에서 조그만 소규모 농기계만 보급하고 있고요. 그 차이는 대형 농기계냐 소형 농기계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지금 정부에서도 여성용 농기계를 개발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농기계 임대를 갖다가 하여튼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가장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 원인이 농기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기계 임대를 갖다가 하여튼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가장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 원인이 농기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농기계 임대법이 내려온 게 있어요? 뭐 내려온 게 없잖아요?
이게 농기계 임대법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지 자료가 내려왔느냐고요?
이게 농기계 임대법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지 자료가 내려왔느냐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법이 개정됐다는 그 말씀이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하는 방법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하여튼 법은 통과 됐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래서 질문요지하고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참고로 잡으려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법 하는 지원내용하고 지금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것은 홍문표 의원이 한 것은 아직까지 방법론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조합장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못 한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청취불능), 돼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법 하는 지원내용하고 지금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것은 홍문표 의원이 한 것은 아직까지 방법론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조합장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못 한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청취불능), 돼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과수재배 지원사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과수재배 지원사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지금 FTA로 인해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한민수 과장은 농산물 수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 라고 이렇게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안주할 수는 없는 거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특히 농업군이니까.
그래서 사과 역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엔비 사과단지를 조성하고, 또 속빨간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속빨간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과일 달려 있는 것을 보니까 꽃 필 때부터 빨간색으로 계속 색깔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역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엔비 사과단지를 조성하고, 또 속빨간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속빨간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과일 달려 있는 것을 보니까 꽃 필 때부터 빨간색으로 계속 색깔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나무 잎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수확 재배농가 얘기가 상당히 재배하기도 용이하고, 제 값 이상을 받아서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이 사과 재배의 적지가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오면서도 우리 예산에서도 앞으로는 힘들다 라고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엔비사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온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이런 사과의 특성을 지녔더라고요.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FTA기금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니 FTA기금 지원사업은 기존 농가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신규 농가는 별도로 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국비는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200㏊.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고, 이게 농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농업소득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통한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제가 계속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권하고 가까워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상당히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경주를 한 번 벤치마킹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생산된 농산물을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수집을 농가들이 가지고 오면 백화점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백화점도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별로 전부 회사 이름을 붙여서 백화점 이름을 붙여서 선별해서 다 나가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머지 가장 남는 물건은 또 가공하는 데에다가 유통을 시켜서 전부 전량 소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왜 우리 예산은 이걸 못하느냐. 그때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건데 그 중심에는 이 사업을 선도해야 될 농협조합장들이 사실은 앞장서 줘야 되요. 이게 농협에서 해야 될 역할이면서 농협장들이 않는다고 해서 우리 행정마저도 그냥 손을 놔버린다면 우리 농업군인 예산군이 과연 어떤 형태로 농사소득을 향상시킬 것인지, 또 유통체계를 지금처럼 밭떼기로 그냥 포전매매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도매시장으로 그냥 싸더라도 납품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이 지금은 벽에 부딪쳤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 예산군 지부장과 각 회원 조합장들과 계속 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 게요.
이게 거점산지유통센터 예산이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준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실적 때문에 배추하고 그걸 집어 넣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는 절대 지원을 여기다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고, 이게 농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농업소득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통한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제가 계속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권하고 가까워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상당히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경주를 한 번 벤치마킹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생산된 농산물을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수집을 농가들이 가지고 오면 백화점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백화점도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별로 전부 회사 이름을 붙여서 백화점 이름을 붙여서 선별해서 다 나가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머지 가장 남는 물건은 또 가공하는 데에다가 유통을 시켜서 전부 전량 소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왜 우리 예산은 이걸 못하느냐. 그때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건데 그 중심에는 이 사업을 선도해야 될 농협조합장들이 사실은 앞장서 줘야 되요. 이게 농협에서 해야 될 역할이면서 농협장들이 않는다고 해서 우리 행정마저도 그냥 손을 놔버린다면 우리 농업군인 예산군이 과연 어떤 형태로 농사소득을 향상시킬 것인지, 또 유통체계를 지금처럼 밭떼기로 그냥 포전매매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도매시장으로 그냥 싸더라도 납품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이 지금은 벽에 부딪쳤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 예산군 지부장과 각 회원 조합장들과 계속 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 게요.
이게 거점산지유통센터 예산이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준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실적 때문에 배추하고 그걸 집어 넣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는 절대 지원을 여기다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말씀하신 대로 산지유통센터는 유통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는 게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모든 게 포함돼야 농협이든지 소규모 APC든 농협 APC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센터 건립만큼은 더 유보를 해 놨기 때문에 농협장님들도 상당히 인식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만 RPC 문제 같은 것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친환경 급식센터 아까 용역을 주셔서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이게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중요성이 상당히 높게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우리 2세 교육에 제공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 푸드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담고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더 늦어지게 되면 어떤 점이 생기냐 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상 예산군, 내포시, 홍성군 세 가운데 묶여있다 보면 이 시기에 우리 예산군 독자적으로 못했을 때에는 정말 통합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어쩌면 더 경쟁이 치열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꼭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센터가 잘 되는 곳에 보면 거의 산지유통센터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효율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묶어서 농협사업단이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우리 2세 교육에 제공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 푸드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담고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더 늦어지게 되면 어떤 점이 생기냐 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상 예산군, 내포시, 홍성군 세 가운데 묶여있다 보면 이 시기에 우리 예산군 독자적으로 못했을 때에는 정말 통합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어쩌면 더 경쟁이 치열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꼭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센터가 잘 되는 곳에 보면 거의 산지유통센터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효율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묶어서 농협사업단이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이승구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RPC 운영실태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RPC 운영실태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자구책을 제출했네요?
자구책을 제출했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일단은 자구책을 제출했으면 시행을 해 보고 그러고서 다시 이 문제를 논하겠습니다만 2명을 감축한 대상이 문제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감축한 내용이 고급인력이 아니고 사실은 말단 인력인 것 같습니다. 팀장이라든가,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자구책이라고 볼 것도 없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일단 인력감축을 통해서 하고, 또 구조를 봤더니 당초에 있던 각 농협 RPC 공장장들이 다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각 참여농협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차후에 계속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향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아니 지금 현재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차후에 논한다는 건 안 되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인력 하는 것은 농협장님들이 다 동의하고 운영해야 되거든요.
○부의장 이승구 물론 각 농협에서 지분 참여로 해서 운영되는 거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면서 지원 문제 얘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하여튼 그런 것은,
○부의장 이승구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자구책도 자구책인데 2012년산이 약 14,000톤정도 받았거든요. 많이 받을 때에는 29,000톤까지 받고 했는데 일단 공장이 꾸준히 돌아가야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한 과장님께서 건의 해줄 게 수확기에 6시에 문을 닫으면 농민들은 한참 최고 바쁠 때에요. 지금 현재 공동법인에서 문을 너무 일찍 닫습니다. 이것 좀 두 시간 정도 8시까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할 수 있게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구책도 자구책인데 2012년산이 약 14,000톤정도 받았거든요. 많이 받을 때에는 29,000톤까지 받고 했는데 일단 공장이 꾸준히 돌아가야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한 과장님께서 건의 해줄 게 수확기에 6시에 문을 닫으면 농민들은 한참 최고 바쁠 때에요. 지금 현재 공동법인에서 문을 너무 일찍 닫습니다. 이것 좀 두 시간 정도 8시까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할 수 있게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귀농 귀촌 활성화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귀농 귀촌 활성화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상당히 지금도 하루에 많이 올 때는 서너 분씩 오셔 가지고 상담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봄철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방문하다시피 합니다. 오늘도 다녀가고 그러는데요. 상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작년까지가 239세대 왔고요. 금년도만 6월까지 65세대 131명 이렇게 통계가 잡혔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해야 하는데 그냥 오셨다가 자체적으로 하신 분들은 혹시 몇 분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러면 귀농을 오시는 분들의 생활수준은 그냥 무조건 그냥 실패해서 아무 것도 안 갖고 그냥 예산에 와서 집수리 해 주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갖고 내려오는 수준인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은퇴하신 분들이고, 농촌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은 가서 농사 짓자 하시고 오는 분들은 실패할 테고요. 돈을 투자해서 고소득 작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앞장서서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은 가서 농사 짓자 하시고 오는 분들은 실패할 테고요. 돈을 투자해서 고소득 작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앞장서서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사지을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매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토지가 없으면 농촌공사에서 임대해 주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도지 얻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양 그런 면적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촌공사 있는 토지하고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유휴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현장체험 실습체류는 그분들이 와서 농사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숙박숙식을 해 가면서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도 하고 저희 군에서 15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만 2박3일정도 농사를 직접 지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어는 예산군을 이해하기 위해서 둘러보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두 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실습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참여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투어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투어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렇죠.
○최동순 의원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이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예산은 농업군이니까 선호도가 높다고 지금 과장님도 하셨으니까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귀농인들을 유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구도 유입이 되고, 예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년도에 오신 분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거 정확한 숫자는 지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뇨, 자금을 신청해서 받는 분도 있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의원 이게 보니까 귀농도 다만 농지가 1,000평정도,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 지속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가는 사람들은 가서 좋은 얘기 안 해.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잘못 한 것은 하나도 않고 나쁜 얘기만 하더라고, 서울 같은데 가서.
그래서 귀농을 받는 것도 상담할 때 분명히 받아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더라. 농지도 1,000평정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택이 있는 사람이 와야 오래 예산에서 고향인 우리 예산군민이 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안 돼 가지고 귀농한 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방법을 찾아야 돼. 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 방법은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읍·면장님들이 그 동네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엮어서 술도 한 잔 먹어가면서 어죽도 끓여 먹어가면서 동네 형성을 시켜줘야만이 그분들이 정착을 하는 것이지. 와 가지고 객지에서 왔다고 전부다 벌레 보듯이 쳐다보니까 이분들이 정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농정과에서 다는 못하겠지만 읍·면사무소에다 해서 예산을 좀 세워줘야 할 거예요, 아마 조금 쓰게끔. 해서 그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어야 읍·면장들을 알고 지내고 이렇게 지내는 거지.
아직까지 예산이라는 곳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농가는 노인 양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잘못 한 것은 하나도 않고 나쁜 얘기만 하더라고, 서울 같은데 가서.
그래서 귀농을 받는 것도 상담할 때 분명히 받아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더라. 농지도 1,000평정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택이 있는 사람이 와야 오래 예산에서 고향인 우리 예산군민이 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안 돼 가지고 귀농한 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방법을 찾아야 돼. 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 방법은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읍·면장님들이 그 동네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엮어서 술도 한 잔 먹어가면서 어죽도 끓여 먹어가면서 동네 형성을 시켜줘야만이 그분들이 정착을 하는 것이지. 와 가지고 객지에서 왔다고 전부다 벌레 보듯이 쳐다보니까 이분들이 정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농정과에서 다는 못하겠지만 읍·면사무소에다 해서 예산을 좀 세워줘야 할 거예요, 아마 조금 쓰게끔. 해서 그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어야 읍·면장들을 알고 지내고 이렇게 지내는 거지.
아직까지 예산이라는 곳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농가는 노인 양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귀농인들 자체 회의도 만들고 같이 모이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렇게 하고 같이 해서,
○강재석 의원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것인데 귀농인끼리 모임 갖고 영농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원주민 쫓아내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줘야 한다니까요. 그것하고 이건 또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에 많이 와 계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지원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미비한 것 같다.
또 하나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홍보가 부족하다. 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지를 않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귀농귀촌 농가들한테 자금이 2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또 하나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홍보가 부족하다. 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지를 않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귀농귀촌 농가들한테 자금이 2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창업자금, 융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통 3%.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정부 지원금이 거의 다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특히 우리 예산 쪽에 관심 갖는 것은 도청이 오고, 또 관광지이고, 또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귀농귀촌 전담부서까지 마련한 데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귀촌농가들의 교육 운영하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누어서 이 업무를 하더라도 서로의 각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한 업무를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00대 공급했습니다, 100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런데 이게,
○김영호 의원 부락 책임자들이 볍씨 발아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양이 적어 가지고 동네 싸움만 난다는 거예요, 주민들. 전년도만큼 주면 2012년도만큼만 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반 이상 더 줄었다는 것 같아요. 반 더 줄으니까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리고 또 종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종자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김영호 의원 또 하나는 블루베리 가격 안정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블루베리가 지원해 주는 극동에서 해마다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내년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 내에 따다보니까 보관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냉동시키든지 안 그러면 동결건조나 수분증발해서 말려서 분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기계를 어느 회사나 단체에다 줘 가지고 동결건조 시켜 가지고 분말 만들어서 보관하면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안정될 소지가 있다.
그것 하나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사과든 원예든 특용작물이든 인삼이든. 농자재는 다 외지에서 사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조받아서 관내 것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세요.
보조금 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격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격이 같은 가격이면 관내 것을 팔아 줘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냉동시키든지 안 그러면 동결건조나 수분증발해서 말려서 분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기계를 어느 회사나 단체에다 줘 가지고 동결건조 시켜 가지고 분말 만들어서 보관하면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안정될 소지가 있다.
그것 하나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사과든 원예든 특용작물이든 인삼이든. 농자재는 다 외지에서 사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조받아서 관내 것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세요.
보조금 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격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격이 같은 가격이면 관내 것을 팔아 줘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업대상,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뇨, 전년도 것은 전액 반납했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금년도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난 이게 전년도 이월 된 사업비인가 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까 우리 강재석 의원이 말씀은 했습니다만 사과 축제가 격년제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매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 게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축제는 통폐합하고 축소하자는 여론도 있고, 하다보니까 2년씩 하다보니까 사과,
○유영배 의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축제가 아니고 이것은 생산적인 축제이고, 또 축제목적이 다르니까 하여튼 농산물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예산군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지법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경지정리가 된 농지에다가 축사도 짓도록 되어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짓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지정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축사는 농지이용행위로 보는 거지 된다 안 된다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지법도 토지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가능합니다만 다른 법률에 저촉이 안 되어야 가능합니다.
○유영배 의원 근데 그것은 맹점인 것 같지. 이게 어떤 군은 그것을 적용해서 경지정리한 그런 논에도 축사 허용이 되고, 우리 예산군은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군민이 다른 군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개발행위 부서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농지법하고 관련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타작목 변경은 가능한가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개발행위 부서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농지법하고 관련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타작목 변경은 가능한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타작목,
○유영배 의원 변경.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에다가 버섯을 재배하고 싶다, 버섯. 그러면 농업소득을 목적으로 한 농업소득 생산물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 가능하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버섯 재배사도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어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허가 신고사항이 아니죠, 버섯 재배사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냥 이용하시면 되죠.
○유영배 의원 이게 참 가축도 우리가 사육제한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요. 이게 면에서 가축 사육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축을 확대하지도 못하고 더 사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산군 내에다가 쓸 만한 자리 좀 가서 마음에 드는 자리 가서 보면 허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싼 땅을 찾다 보니까 외지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저희 농지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경지정리 되어 있는 땅은 식량 생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 한 것이기 때문에 축산도 중요합니다만 농지 보전차원에서 경지정리 외 지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경지정리지역 내에서도 축사가 가능하도록 이게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항시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개발행위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한다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시행초기에는 많이 지었어요. 경지정리지구 내에다가. 그런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경지정리 외 지구에 유도를 하고 있는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고 해서 판단을. 오늘도 그런 경우를 심의한 게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지구는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특별법이 아니고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적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찰내역,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업체, 응찰조건 등 관련 서류를 7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찰내역,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업체, 응찰조건 등 관련 서류를 7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