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2일(토)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2억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맨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발생긴급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순회동물병원운영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양축농가를 위해서 매년 한 해씩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수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발생축살처분매몰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 발생해서 부득이 살처분해야 될 경우 그 매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수의배치수당은 계속 4명을 배치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밑에 보시면 축사화재안전점검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없었는데 그동안 축사 화재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탄저·기종저예방주사, 그 다음 235페이지에 소전염성비기관염외 쭉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예년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염병 주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5억 4,000만원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도 작년과 똑같이 4,000만원의 50%를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수산자원보전지구내내수면안내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어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안내판이라든지 등등 해서 4개소에, 저수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관공선공제회비, 관공선무선전화기사용료는 저희 관공선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한우경진대회출품축운송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충청남도한우경진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소를 실고 가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유류대, 선박유지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재료비로 한우경진대회출품축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8마리를 저희들이 출품을 하는데 사료를 사서 주는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내수면수산자원조성으로서 여직까지 안 된 참게를 내년도에는 20,000마리정도를 방류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나 보령 종묘배양장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다가 방류를 시킬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한우경진대회 출품하는 농가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로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니, 현안업무추진급량비 등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0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한 비교평가, 국토공원화사업 비교평가 급량비가 두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8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로서 꽃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가로화단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류에 대한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비용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비와 추비를 두 번 주기 위해서 가로화단이라든지 가로공원, 꽃동산에 주기 위해서 비료대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꽃박람회 대비 비교평가 우수기관 이것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5개 기관을 시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수렵금지판설치, 수렵안내판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충청남도가 수련수렵장으로,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렵금지판이라든지 수렵안내판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되는 겁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242페이지에 가면 각종 인부임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조수보호원, 입지조사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진화출동비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민간인들이 출동을 하면 1일에 1만원씩,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산자단체육성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임도시설 실시설계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 내년도 임도할 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임도신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물량이 약 5,900만원씩 9킬로에 구사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임도보수가 약 360만원씩 3킬로, 또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54만 2,820원씩 150헥타, 간벌이 63만원씩 150헥타, 또 지효성지상약제방제가 약 10만 1천원씩 해서 200헥타인데 이것은 흰불나방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속효성지상약제방제도 약 10만원씩 250헥타를 하는데 이것은 오리나무잎벌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로 헥타당 69만원씩 해서 174헥타, 덩굴제거 이건 칡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16만 2천원정도씩 해서 140헥타 이것은 전부다 국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 군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를 보시면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사방에 먼저 산지사방이 3,028만원씩 해서 1헥타, 야계사방이 1억 2,425만 7천원 해서 약 1킬로, 그리고 사방댐이 약 1억 5,300만원 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지사방은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또 야계사방은 농지와 연접된 임야에 하는 것이 되겠고, 사방댐은 일종의 댐을 산에다 만드는 것인데 어디냐 하면 가야산 옥양봉을 올라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이런 댐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45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비를 입방미터당 7,920원씩 해서 9,000입방을 시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비,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방지라든지 산불진화라든지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2.5톤 더블캣풍무장치가 된 특장차입니다.
이것을 3,000만원 가지고서 저희가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병해충방제장비로서 천공기라고 있습니다. 나무 뚫고서 약을 넣는 것인데 그거 1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가 80만원에 1대, 등짐펌프가 5만원씩 7대, 방염마스크가 9개,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고압에어소화기, 기본장비셋트 등 이게 모두 산불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저희 군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서 가로수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7,800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1,000본을 대상으로 비료주기를 하고, 또 임내정리를 10헥타 하고, 전지, 전정을 약1,000본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양묘장사후관리로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면에 있는 양묘장에 비료주기라든지 풀베기, 전지, 전정을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꽃박람회가로경관조성 해서 9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변에 벚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약 4,000만원정도를 확보해서 가로수 약 400본을 심을 계획이였는데 저희 형편상 1,000만원정도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일반조림비 이것이 약 11만 9천원씩 해서 80헥타 계상이 되었고, 큰나무조림은 자태묘 이게 환경조림이 되겠습니다.
약 763만 6천원씩 해서 10헥타, 풀베기가 25만 9천여원씩 해서 250헥타, 천연림보육이 약 70만 5천원씩 해서 90헥타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저희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을 시설하다 보면 필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도 계속사업으로 부대비가 되겠고, 마지막 24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경제수조림비 이것이 158만 5천여원씩 해서 80헥타분 계상이 되었습니다.
헥타당 경제수조림비는 본래가 묘목은 현물로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고, 벌채비와 식재비는 이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약 158만 5천원씩 지원이 되고, 묘목 운송비와 조림비는 11만 9천원씩 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2억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맨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발생긴급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순회동물병원운영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양축농가를 위해서 매년 한 해씩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수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발생축살처분매몰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 발생해서 부득이 살처분해야 될 경우 그 매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수의배치수당은 계속 4명을 배치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밑에 보시면 축사화재안전점검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없었는데 그동안 축사 화재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탄저·기종저예방주사, 그 다음 235페이지에 소전염성비기관염외 쭉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예년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염병 주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5억 4,000만원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도 작년과 똑같이 4,000만원의 50%를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수산자원보전지구내내수면안내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어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안내판이라든지 등등 해서 4개소에, 저수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관공선공제회비, 관공선무선전화기사용료는 저희 관공선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한우경진대회출품축운송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충청남도한우경진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소를 실고 가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유류대, 선박유지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재료비로 한우경진대회출품축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8마리를 저희들이 출품을 하는데 사료를 사서 주는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내수면수산자원조성으로서 여직까지 안 된 참게를 내년도에는 20,000마리정도를 방류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나 보령 종묘배양장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다가 방류를 시킬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한우경진대회 출품하는 농가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로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니, 현안업무추진급량비 등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0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한 비교평가, 국토공원화사업 비교평가 급량비가 두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8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로서 꽃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가로화단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류에 대한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비용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비와 추비를 두 번 주기 위해서 가로화단이라든지 가로공원, 꽃동산에 주기 위해서 비료대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꽃박람회 대비 비교평가 우수기관 이것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5개 기관을 시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수렵금지판설치, 수렵안내판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충청남도가 수련수렵장으로,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렵금지판이라든지 수렵안내판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되는 겁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242페이지에 가면 각종 인부임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조수보호원, 입지조사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진화출동비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민간인들이 출동을 하면 1일에 1만원씩,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산자단체육성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임도시설 실시설계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 내년도 임도할 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임도신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물량이 약 5,900만원씩 9킬로에 구사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임도보수가 약 360만원씩 3킬로, 또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54만 2,820원씩 150헥타, 간벌이 63만원씩 150헥타, 또 지효성지상약제방제가 약 10만 1천원씩 해서 200헥타인데 이것은 흰불나방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속효성지상약제방제도 약 10만원씩 250헥타를 하는데 이것은 오리나무잎벌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로 헥타당 69만원씩 해서 174헥타, 덩굴제거 이건 칡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16만 2천원정도씩 해서 140헥타 이것은 전부다 국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 군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를 보시면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사방에 먼저 산지사방이 3,028만원씩 해서 1헥타, 야계사방이 1억 2,425만 7천원 해서 약 1킬로, 그리고 사방댐이 약 1억 5,300만원 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지사방은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또 야계사방은 농지와 연접된 임야에 하는 것이 되겠고, 사방댐은 일종의 댐을 산에다 만드는 것인데 어디냐 하면 가야산 옥양봉을 올라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이런 댐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45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비를 입방미터당 7,920원씩 해서 9,000입방을 시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비,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방지라든지 산불진화라든지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2.5톤 더블캣풍무장치가 된 특장차입니다.
이것을 3,000만원 가지고서 저희가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병해충방제장비로서 천공기라고 있습니다. 나무 뚫고서 약을 넣는 것인데 그거 1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가 80만원에 1대, 등짐펌프가 5만원씩 7대, 방염마스크가 9개,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고압에어소화기, 기본장비셋트 등 이게 모두 산불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저희 군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서 가로수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7,800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1,000본을 대상으로 비료주기를 하고, 또 임내정리를 10헥타 하고, 전지, 전정을 약1,000본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양묘장사후관리로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면에 있는 양묘장에 비료주기라든지 풀베기, 전지, 전정을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꽃박람회가로경관조성 해서 9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변에 벚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약 4,000만원정도를 확보해서 가로수 약 400본을 심을 계획이였는데 저희 형편상 1,000만원정도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일반조림비 이것이 약 11만 9천원씩 해서 80헥타 계상이 되었고, 큰나무조림은 자태묘 이게 환경조림이 되겠습니다.
약 763만 6천원씩 해서 10헥타, 풀베기가 25만 9천여원씩 해서 250헥타, 천연림보육이 약 70만 5천원씩 해서 90헥타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저희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을 시설하다 보면 필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도 계속사업으로 부대비가 되겠고, 마지막 24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경제수조림비 이것이 158만 5천여원씩 해서 80헥타분 계상이 되었습니다.
헥타당 경제수조림비는 본래가 묘목은 현물로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고, 벌채비와 식재비는 이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약 158만 5천원씩 지원이 되고, 묘목 운송비와 조림비는 11만 9천원씩 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 해서 600만원이 나왔는데 물론 국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입니다만 지금 임업협동조합은 여신 업무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 해서 600만원이 나왔는데 물론 국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입니다만 지금 임업협동조합은 여신 업무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도 이쪽 축산파트만 제가 분담했을적에는 축협이 있습니다. 있는데 축협에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 있는데, 이 임협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볼 때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도 임협 얘기들어 보면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을 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산가 단체육성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도 임협 얘기들어 보면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을 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산가 단체육성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임도시설이 금년도 같은 경우가 킬로당 약,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총액이 3억 8,900만원정도.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2대 있는데요, 1대가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매각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번 매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사방댐이 쉽게 얘기해서 대청댐이라든지 무슨 이런 댐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맣게 하는 축소판, 계곡에다가. 산 계곡에다가 그런 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일시에 안 흘르게끔. 시멘트로 완전히 공벽공사를 하고 이렇게.
○간사 이한두 그리고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한 꽃길조성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1년초를 할 것이 아니라 2002년을 대비한 숙근초 재배 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90만원 확보한 것은 벚나무 식재할 것입니다. 가로수를 완전히.
이것은 저희가 990만원 확보한 것은 벚나무 식재할 것입니다. 가로수를 완전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글쎄요, 작년도, 재작년도를 저희군에서 했습니다만 그때는 1,000명 이상씩 와서 성황을 이뤘는데 그 개최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정도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정도 한다면 거의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정도 한다면 거의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그리고 23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12개소 5억 4,000만원으로 국비 포함해서 지원되는데, 축산분뇨종합처리장 시설을 하게 되면 농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먼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저희 분뇨처리시설이 되는 시점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 당장에 사람들은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그 시설은 좀 넣었는데 그때가서 영세농가들이야 분뇨장으로 내는 것을 일괄 계약을 해 버리면 되는데 규모가 큰 농가들은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산분뇨종합처리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타 시·군 경우를 보면 반입량이 없어서 가동이 중단되고 가동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영세축산농가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영세축산농가가 분뇨종합처리장에 분뇨를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 분뇨종합처리장이 생길 계획인데 계속해서 이 엄청난 돈을 개인농가한테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물론 영세축산농가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영세축산농가가 분뇨종합처리장에 분뇨를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 분뇨종합처리장이 생길 계획인데 계속해서 이 엄청난 돈을 개인농가한테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게 천상 개인 조그만 사람들은 그거 자기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분뇨처리시설을 갖고도 간단하게 수거하는 그런 체제만 갖추면 나머지 저희군에서 설치한 분뇨종합처리장에서 바콘카를 이용해서 빼다가 처리해 준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돼지가 1,000두, 2,000두 이렇게 되면 실지가 그 수수료 비용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할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까지, 타 군도 이게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간사 이한두 그래서 규모가 어지간한 곳은 이미 시설을 거의 다 해 놓고 했는데 분뇨종합처리시설을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놓고 가동도 안 될판에 일반농가 계속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위원님,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분뇨처리시설비 지원을 대게 농가단위로 하다가 그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축사면적단위로 자꾸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평을 가지고서 분뇨처리시설을 했는데 하다가 내년도에 돼지를 더 키우든지 소를 더 키운다고 해서 축사를 더 지면 또 추가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이것이 저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줘서 한다고 하면 실지가 저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국비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뇨처리시설비 지원을 대게 농가단위로 하다가 그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축사면적단위로 자꾸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평을 가지고서 분뇨처리시설을 했는데 하다가 내년도에 돼지를 더 키우든지 소를 더 키운다고 해서 축사를 더 지면 또 추가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이것이 저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줘서 한다고 하면 실지가 저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국비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지금 저희들이 매각이 되어서 재무과에 넘겨 놓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가 전체가 24,000헥타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퍼센트수는 지금 따져 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국유림이 644헥타정도 되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군유림이 940헥타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군유림이 많지요, 국유림보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도유림은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나머지는 전부다 사유림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건 저희가 군비로.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차량은 각 계를 보니까 산이 많은 데는 대개 3대, 4대, 조그만 데는 2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국유림도 당연히 불나면 끄고, 저희 사유림도,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사면 내내 군거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런데 산불나서 산 타면 더 문제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신속하게 끄면 그게 또 대체가 되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운영비 보조를 좀,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