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4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가. 녹색관광과
- 나. 환 경 과
- 다. 농정유통과
- 라. 건설교통과
- 마. 도시재생과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만겸 의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셋째 날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좀 더 발전적이고,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를 위해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앞서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과 관광자원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황새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있어 그동안 추진실적,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책, 황새 방사계획과 관리, 운영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생 생태계 복원 및 환경오염 예방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촌 환경관리의 사각지대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고취, 공동체적 삶의 중심으로 복원함에 있어 읍·면 영농 폐기물 은박지, 비닐, 농약병 발생 및 수거현황,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수지 및 소하천, 준용하천 쓰레기 투기에 따른 오염행위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포함해서 앞으로의 대책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활력 제고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방한일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FTA 농산물 수입개방의 대응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원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및 앞으로의 대책, 선정기준을 포함해서 보조금 금액 법인은 1억원 이상, 농가는 3,000만원 이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도시생활 주변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길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은 2009년 10월 16일자로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과 중부지방산림청, 수덕사, 시민단체 등 숲길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숲길의 테마를 지정하고, 4개 노선 330㎞를 조성하여 방문자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를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포숲길 조성 관리 및 방문자센터 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과나무 가로수 조성 관련하여 금년에는 사과 결실의 저조 등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된 바, 이와 관련 사과나무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군도 확포장사업 등 군민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과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을 하시면서 관내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일요일 및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 개발사업 알토란 권역 및 오촌권역 사업 추진실적과 운영을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최근 3년간 운수업체에 대한 업체별 지원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셋째 날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좀 더 발전적이고,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를 위해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앞서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과 관광자원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황새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있어 그동안 추진실적,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책, 황새 방사계획과 관리, 운영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생 생태계 복원 및 환경오염 예방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촌 환경관리의 사각지대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고취, 공동체적 삶의 중심으로 복원함에 있어 읍·면 영농 폐기물 은박지, 비닐, 농약병 발생 및 수거현황,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수지 및 소하천, 준용하천 쓰레기 투기에 따른 오염행위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포함해서 앞으로의 대책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활력 제고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방한일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FTA 농산물 수입개방의 대응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원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및 앞으로의 대책, 선정기준을 포함해서 보조금 금액 법인은 1억원 이상, 농가는 3,000만원 이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도시생활 주변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길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은 2009년 10월 16일자로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과 중부지방산림청, 수덕사, 시민단체 등 숲길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숲길의 테마를 지정하고, 4개 노선 330㎞를 조성하여 방문자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를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포숲길 조성 관리 및 방문자센터 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과나무 가로수 조성 관련하여 금년에는 사과 결실의 저조 등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된 바, 이와 관련 사과나무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군도 확포장사업 등 군민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과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을 하시면서 관내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일요일 및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 개발사업 알토란 권역 및 오촌권역 사업 추진실적과 운영을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최근 3년간 운수업체에 대한 업체별 지원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재학 의원입니다.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준비에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녹색관광과 류승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녹색관광과 소관 두 가지 업무와 도시재생과 업무 한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국가 보육료 지원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의 부실 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어 그에 맞는 균형적 영양 섭취가 필수이며, 건강의 기초가 되는 평생 식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임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만 의무적인 영양사 상주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으로 인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은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군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생교육이란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을 위해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은퇴예정자, 그리고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에 초점을 두어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차 학습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에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취업을 전제로 한 자격증 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수자들에 대한 상담 및 취업지원 등 어떠한 사후관리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한계에 도달한 개발시대의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군 또한 12개 읍·면의 소재지가 모두 그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도심은 도시의 핵이며, 매력의 원천입니다. 도시의 핵심기능이 분산되면 도시는 해체되고, 이를 복원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투자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군의 후속조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준비에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녹색관광과 류승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녹색관광과 소관 두 가지 업무와 도시재생과 업무 한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국가 보육료 지원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의 부실 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어 그에 맞는 균형적 영양 섭취가 필수이며, 건강의 기초가 되는 평생 식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임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만 의무적인 영양사 상주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으로 인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은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군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생교육이란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을 위해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은퇴예정자, 그리고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에 초점을 두어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차 학습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에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취업을 전제로 한 자격증 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수자들에 대한 상담 및 취업지원 등 어떠한 사후관리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한계에 도달한 개발시대의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군 또한 12개 읍·면의 소재지가 모두 그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도심은 도시의 핵이며, 매력의 원천입니다. 도시의 핵심기능이 분산되면 도시는 해체되고, 이를 복원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투자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군의 후속조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색관광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의 복원과 사육시설인 황새공원 관리에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두 곳 밖에 없는 황새 번식지 비석 가운데 하나가 대술면 궐곡리 산65-1 김중철씨 집 옆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비석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이 지역에 서식하는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것이며, 또 하나는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내용으로 황새 번식지임을 알려주는 비석을 세워 현재 2개의 비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대술면 궐곡리 1리에 황새 번식지임을 알려주는 비석을 토대로 광시 황새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술면 궐곡리에 습지 조성 및 황새 방사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14년 2월 14일 예산군수 대술면 초두방문시 9억원을 투자하여 궐곡리 1리에 황새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이 있었는지?
2015년도 사업계획에는 궐곡리 황새 방사 등 사업계획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살아온 대술면 궐곡리 시골마을에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매립장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예산군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술면 시산리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인 동방리테크와 제조업체인 한일씨엔씨에 대한 기업 전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색관광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의 복원과 사육시설인 황새공원 관리에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두 곳 밖에 없는 황새 번식지 비석 가운데 하나가 대술면 궐곡리 산65-1 김중철씨 집 옆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비석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이 지역에 서식하는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것이며, 또 하나는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내용으로 황새 번식지임을 알려주는 비석을 세워 현재 2개의 비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대술면 궐곡리 1리에 황새 번식지임을 알려주는 비석을 토대로 광시 황새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술면 궐곡리에 습지 조성 및 황새 방사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14년 2월 14일 예산군수 대술면 초두방문시 9억원을 투자하여 궐곡리 1리에 황새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이 있었는지?
2015년도 사업계획에는 궐곡리 황새 방사 등 사업계획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살아온 대술면 궐곡리 시골마을에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매립장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예산군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술면 시산리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인 동방리테크와 제조업체인 한일씨엔씨에 대한 기업 전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법인의 실체는 출연 자산임으로 기본재산을 꾸준히 늘려야 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은 인적 자원개발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예산사랑 장학회 기금조성과 선발기준 및 지원실적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원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축 분뇨 및 산업폐수, 생활쓰레기 배출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연의 순환 등을 고려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법인의 실체는 출연 자산임으로 기본재산을 꾸준히 늘려야 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은 인적 자원개발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예산사랑 장학회 기금조성과 선발기준 및 지원실적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원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축 분뇨 및 산업폐수, 생활쓰레기 배출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연의 순환 등을 고려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품격있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하여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전국의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민선6기 황선봉 군수께서 삼덕 관광벨트 사업을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어떻게 연계하여 발전시킬 것인지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역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학력신장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시설대응 투자로 열악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대응투자현황,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현황 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 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국가하천, 지방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및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감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원 환경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해미면, 운산면에 걸친 도립공원으로 빼어난 산세도 훌륭하지만 풍수지리적으로도 소위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며, 남연군의 묘가 자리하고 있으며, 근자에는 풍수의 대가 손석우의 묘가 자리하기도 한 명당 중의 명당이 있는 도립공원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은 대부분 사유지이며, 자연환경 보존구역으로 묶여져 재산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땅 가지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30년간의 한을 2013년도 도에서 직접 발주하여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용역을 하였는 바, 덕산도립공원 내 자연환경 보존구역이 얼마만큼 해제되었는지, 해제된다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적용해 주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군민의 생명산업인 예산쌀 고급화 추진과 농축산물의 6차산업 활성화로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한일 농정유통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각종 FTA 체결로 농축산물의 시장을 거의 세계시장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심지어 쌀 시장까지 513%라는 관세율을 적용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나라 주권, 국민 생명 팔아먹는 수입개방을 반대한다 라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농민들과 군수님을 포함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깊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 추진 중인 친환경 농업단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내에서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며,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기초사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건설행정 강화와 정주사업 및 지역개발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고석규 건설교통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교통체계 구축과 내포신도시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국도40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도 609호와 국도 40호 접속부인 덕산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국도40호선에서 고덕면 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확·포장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개발촉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함용섭 도시재생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예산군의 발전이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 도청과 연계한 광역도시 계획 추진상황 및 우리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과 덕산면, 고덕면의 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현황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품격있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하여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전국의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민선6기 황선봉 군수께서 삼덕 관광벨트 사업을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어떻게 연계하여 발전시킬 것인지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역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학력신장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시설대응 투자로 열악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대응투자현황,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현황 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 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국가하천, 지방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및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감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원 환경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해미면, 운산면에 걸친 도립공원으로 빼어난 산세도 훌륭하지만 풍수지리적으로도 소위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며, 남연군의 묘가 자리하고 있으며, 근자에는 풍수의 대가 손석우의 묘가 자리하기도 한 명당 중의 명당이 있는 도립공원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은 대부분 사유지이며, 자연환경 보존구역으로 묶여져 재산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땅 가지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30년간의 한을 2013년도 도에서 직접 발주하여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용역을 하였는 바, 덕산도립공원 내 자연환경 보존구역이 얼마만큼 해제되었는지, 해제된다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적용해 주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군민의 생명산업인 예산쌀 고급화 추진과 농축산물의 6차산업 활성화로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한일 농정유통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각종 FTA 체결로 농축산물의 시장을 거의 세계시장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심지어 쌀 시장까지 513%라는 관세율을 적용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나라 주권, 국민 생명 팔아먹는 수입개방을 반대한다 라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농민들과 군수님을 포함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깊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 추진 중인 친환경 농업단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내에서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며,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기초사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건설행정 강화와 정주사업 및 지역개발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고석규 건설교통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교통체계 구축과 내포신도시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국도40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도 609호와 국도 40호 접속부인 덕산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국도40호선에서 고덕면 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확·포장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개발촉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함용섭 도시재생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예산군의 발전이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 도청과 연계한 광역도시 계획 추진상황 및 우리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과 덕산면, 고덕면의 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현황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 9월 24일 녹색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은 생략하고, 환경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에 위치한 6만여 평방미터의 쓰레기 매립장이 안정화 사업 준공 후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활용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안을 살펴보면 매립장 안정화 사업 준공 후 다목적 체육생태공원과 골프장 등 조성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대안 없는 행정력 부재를 보여줌으로써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좀 더 진솔하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실천하는 행정이었으면 합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수익사업이나 체육시설 등 진정한 주민 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정이란 사업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체계화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보조금이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중복과 편중 지원으로 비수급자와 위화감 조성으로 농업 자립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정수급자의 낮은 죄의식과 시공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결여는 보조사업의 병폐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금번 농림식품부에서 마련된 농업보조금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르고 투명한 운영 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운영 방향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읍 산성지구에 들어서면 누구든 답답한 환경에 숨이 막힐 듯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해 가면서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최근 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류공원 가이드북 제작을 배포하고 초기화 작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된 주차난을 방관한다면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예산읍 구도심권에 이어 산성리 상권마저 붕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하여 기 설치된 공원의 지하 활용방안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상인대학 운영도 병행함으로써 의식전환을 통하여 지역상권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산성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신암을 비롯한 대흥, 광시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대술 청양방면으로 계획이 갑작스러운 노선변경에 대한 혼란은 둘째치고라도 추사고택과 예당저수지 주변으로 계획됨으로써 문화재와 자연경관 훼손을 불 보듯 뻔한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은 지역별 각기 주장하는 목적이 각기 다른 면도 있지만 예산군 발전에 공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민선6기 접어들면서 우리 함용섭 과장을 중심으로 군민 행복의 삶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열정적인 업무수행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도시계획이란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으로부터 모든 환경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시설의 집적화에 있으므로 계획된 내용이 주민생활이나 기능에 필요한 주민편익과 교통안전 등 기능적 역할수행을 최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 도시계획 선을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제한된 표고 50m 등을 고수함으로써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균형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과는 상이한 군정운영 현실을 군민의 눈높이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조적 여가활용을 위하여 휴식공간과 오락시설 등을 설치하며, 사회의 일부 구조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원 문제입니다.
수 십 년간 공적가치를 위해 규제되고 활용되고 있는 이면에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사유재산 침해를 인식치 못하거나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무시되고 방치된 채 지금까지 개선노력은 극히 미흡하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명분을 앞세워 소수의 희생이 강요된 복지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적인 도시계획과 사유재산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공원문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질문마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에 위치한 6만여 평방미터의 쓰레기 매립장이 안정화 사업 준공 후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활용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안을 살펴보면 매립장 안정화 사업 준공 후 다목적 체육생태공원과 골프장 등 조성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대안 없는 행정력 부재를 보여줌으로써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좀 더 진솔하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실천하는 행정이었으면 합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수익사업이나 체육시설 등 진정한 주민 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정이란 사업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체계화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보조금이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중복과 편중 지원으로 비수급자와 위화감 조성으로 농업 자립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정수급자의 낮은 죄의식과 시공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결여는 보조사업의 병폐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금번 농림식품부에서 마련된 농업보조금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르고 투명한 운영 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운영 방향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읍 산성지구에 들어서면 누구든 답답한 환경에 숨이 막힐 듯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해 가면서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최근 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류공원 가이드북 제작을 배포하고 초기화 작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된 주차난을 방관한다면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예산읍 구도심권에 이어 산성리 상권마저 붕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하여 기 설치된 공원의 지하 활용방안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상인대학 운영도 병행함으로써 의식전환을 통하여 지역상권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산성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신암을 비롯한 대흥, 광시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대술 청양방면으로 계획이 갑작스러운 노선변경에 대한 혼란은 둘째치고라도 추사고택과 예당저수지 주변으로 계획됨으로써 문화재와 자연경관 훼손을 불 보듯 뻔한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은 지역별 각기 주장하는 목적이 각기 다른 면도 있지만 예산군 발전에 공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민선6기 접어들면서 우리 함용섭 과장을 중심으로 군민 행복의 삶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열정적인 업무수행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도시계획이란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으로부터 모든 환경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시설의 집적화에 있으므로 계획된 내용이 주민생활이나 기능에 필요한 주민편익과 교통안전 등 기능적 역할수행을 최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 도시계획 선을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제한된 표고 50m 등을 고수함으로써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균형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과는 상이한 군정운영 현실을 군민의 눈높이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조적 여가활용을 위하여 휴식공간과 오락시설 등을 설치하며, 사회의 일부 구조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원 문제입니다.
수 십 년간 공적가치를 위해 규제되고 활용되고 있는 이면에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사유재산 침해를 인식치 못하거나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무시되고 방치된 채 지금까지 개선노력은 극히 미흡하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명분을 앞세워 소수의 희생이 강요된 복지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적인 도시계획과 사유재산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공원문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질문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색관광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성공적인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취득기회를 놓친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최상의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이 혼잡한 구간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탑재형 카메라를 활용한 이동식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실적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색관광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성공적인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취득기회를 놓친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최상의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이 혼잡한 구간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탑재형 카메라를 활용한 이동식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실적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 의원은 물론 답변준비에 분주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녹색관광과, 농정유통과, 그리고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색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온천축제 관계로 바쁘실 텐데 고생도 많으실 텐데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고 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인 광시에 녹색관광과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 덕분으로 지난 7월 18일 황새 30쌍이 무사히 황새공원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부족한 경험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우리군의 브랜드와 소득창출을 위하여 일을 할지 고민할 때가 돌아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황새를 방사하고 전 국민에 홍보하는데 몇 억원이 아니라 몇 백 억원은 가져야 한다는 우리 황선봉 군수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그렇게 홍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은 황새 방사시 황태자께서 참석한 관계로 전국에 단숨에 홍보 효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농정유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새사업 중 황새 브랜드 구축현황 및 앞으로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황새 브랜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전국에 혹시 황새 브랜드가 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군이 브랜드화 하고 있는 황새의 비상과 교원대 모 교수가 가지고 있는 황새의 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교원대 박 모 교수와의 갈등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몇 년 사이 차량의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조성 현황 및 연차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읍내지역과 역전지역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인·허가 대상 처리기간을 저는 질문했는데 이는 왜 질문을 했는가 하니 민원인들은 우리 예산군의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 하는 그런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예산군의 인허가 관계가 법적기한보다 기한이 다 됐을 때 보완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민원인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인·허가 대상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어느 정도 임박해서 법적기한이 다 돼서 보완지시를 내리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원인들은 제 날짜가 다 돼서야 보완지시를 내리는 것은 늑장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점을 민원인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계기로 군정질문을 하는 계기로 하루라도 빨리 인·허가가 빨라질 수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원성이, 또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 의원은 물론 답변준비에 분주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녹색관광과, 농정유통과, 그리고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색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온천축제 관계로 바쁘실 텐데 고생도 많으실 텐데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고 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인 광시에 녹색관광과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 덕분으로 지난 7월 18일 황새 30쌍이 무사히 황새공원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부족한 경험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우리군의 브랜드와 소득창출을 위하여 일을 할지 고민할 때가 돌아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황새를 방사하고 전 국민에 홍보하는데 몇 억원이 아니라 몇 백 억원은 가져야 한다는 우리 황선봉 군수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그렇게 홍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은 황새 방사시 황태자께서 참석한 관계로 전국에 단숨에 홍보 효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농정유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새사업 중 황새 브랜드 구축현황 및 앞으로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황새 브랜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전국에 혹시 황새 브랜드가 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군이 브랜드화 하고 있는 황새의 비상과 교원대 모 교수가 가지고 있는 황새의 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교원대 박 모 교수와의 갈등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몇 년 사이 차량의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조성 현황 및 연차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읍내지역과 역전지역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인·허가 대상 처리기간을 저는 질문했는데 이는 왜 질문을 했는가 하니 민원인들은 우리 예산군의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 하는 그런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예산군의 인허가 관계가 법적기한보다 기한이 다 됐을 때 보완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민원인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인·허가 대상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어느 정도 임박해서 법적기한이 다 돼서 보완지시를 내리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원인들은 제 날짜가 다 돼서야 보완지시를 내리는 것은 늑장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점을 민원인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계기로 군정질문을 하는 계기로 하루라도 빨리 인·허가가 빨라질 수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원성이, 또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우리 군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중 예산읍 궁평리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개선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진행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교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다목적 회관, 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등을 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인 면소재지 거점 강화 복지 프로그램 개발도 도농교류 등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향후 나머지 면소재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읍에 352-2번지 외 2필지에 예산군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군유지에 주차장 및 주변 정비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끝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읍 석양리 마을안길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군수께서 공약하신 예당저수지 관광종합개발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예당저수지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현재 진행되었다가 중단 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우리 군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중 예산읍 궁평리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개선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진행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교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다목적 회관, 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등을 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인 면소재지 거점 강화 복지 프로그램 개발도 도농교류 등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향후 나머지 면소재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읍에 352-2번지 외 2필지에 예산군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군유지에 주차장 및 주변 정비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끝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읍 석양리 마을안길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군수께서 공약하신 예당저수지 관광종합개발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예당저수지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현재 진행되었다가 중단 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도시재생과 소관을 다른 과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 및 관내 농촌 주거개선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 및 관내 농촌 주거개선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마을 조성사업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1971년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복원하여 야생방사 자연번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예산 황새공원은 약 40,000여 평의 규모에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에 사업 착수하고, 지난해 11월 사업 준공 후 금년 6월에 황새 귀향행사를 갖고 황새 60개체를 무사히 입식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황새문화관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예산 황새공원 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시험운영, 관람동선 개선, 체험학습프로그램 정비, 인력 확보, 그리고 황새의 적응 및 건강상태 등 개원에 따른 준비를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예산황새공원 개원과 자연방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는 황새마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으로는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황새의 단계적 야생방사를 위한 소규모 방사거점 시설은 인공둥지 탑과 임시 계류장 설치사업비를 LG상록재단에서 매년 1억원씩 5년간 지원받아 협약되어 금년도에는 3개소에 방사거점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방사계획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일본의 사례처럼 저희들도 방사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방사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시기나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재청과 교원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일본 황태자가 이렇게 참석한 사례가 있어서 관광지로써 뜨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버금가는 VIP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있는데 그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란 영양상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를 하여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는 현재 100개소, 충남에는 7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100인 이하 시설현황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3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기준은 시설기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 연간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설치목표로 지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기타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형 평생교육 사업으로 화훼장식기능사 양성과정, 평생학습 매니저 과정, 자연생태 해설사 양성과정, 도시 재생산업 육성 역량과정, 동화 구연 지도사 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복지관 등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과 주 5일 수업관련 초·중·고 학생들의 여가활용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주말 행복 배움터, 그리고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사업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직업능력교육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자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취업, 창업 제공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기업체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군민이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일자리 창출 기회제공은 물론 군민이 보다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궐곡리 황새 마지막 서식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술면 궐곡리 산67-1번지 일원에는 과거 황새가 번식지하였다는 확실한 물적 증거인 천연기념물 황새번식지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이 비석은 전국에서 2개소만 존재하는 그런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석 주변을 정비하고자 2013년도에 사업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목재 테크 및 진입로프 휀스 설치, 그리고 배수로 및 측구 정비, 안내간판, 설명판 제작설치, 임시주차 부지 조성 등으로 방문객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술 궐곡리 청년회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되고 있으며, 황새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이 빈번히 이렇게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황새복원사업의 핵심시설인 예산 황새공원이 준공되어 지난 6월 귀향 행사를 갖고 예산 황새공원에 황새가 무사히 안착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예산황새공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자유방사방법으로 자연에 방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예산군 8개 읍·면지역 10개소에 대한 황새 방사거점 조성사업을 통하여 단계적 방사방법으로 자연에 방사할 계획으로 대술면 궐곡․상항리 인접지역이 그 하나의 장소가 될 것이며, 죄송합니다.
금년 말부터 인접지역에 대한 서식지 생태 및 생태분포도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황새 복원사업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방사시설물을 확충하게 되며, 이곳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방사 되어서 이곳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새 번식지의 상징성 부여를 위해서는 주변 농경지에 대한 친환경농업시행, 먹잇감 확보를 위한 어도 설치 및 생태 서식환경 조성 등의 기초시설이 병행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에는 대술면 궐곡․상항리 인접지역에 추진되는 황새 방사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궐곡리 황새 번식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랑 장학회 기금 조성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예산사랑장학회는 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11월 23일 설립되었고, 총 10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현재까지 군 출연금이 31억원, 기탁금이 4억 1,800만원, 이자수입이 5,800만원, 총 35억 7,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조성내역으로는 2011년도에 출연금 3억원, 기탁금 2,000만원, 총 3억 2,000만원, 2012년도에는 출연금 3억원, 기탁금 2억 1,000만원, 총 5억 1,000만원, 2013년 출연금 20억원, 기탁금 9,600만원, 총 20억 9,600만원,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출연금 5억원에 기탁금 9,200만원, 총 5억 9,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은 모금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재단 설립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60명에게 5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교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인원배정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지난해 선발을 했고, 우수장학생 43명, 다자녀가정학생 17명, 총 6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우리군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사와 덕산온천은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명소이자 도내 주요 관광자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덕사는 도내 1위, 덕산온천지역은 도내 4위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덕사,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관광 및 전통공연 관람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 전용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역에 예산팔경 벽화 설치 및 족욕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허브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신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덕산온천 관광지내 볼거리 및 즐길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 중인 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 시에 수덕사와 덕산온천 지역에 대한 여건분석과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하여 관광개발전략을 도출하고, 덕산온천 및 수덕사를 포함한 예산군 전역에 대한 중장기 관광발전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역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평생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교육지원청과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총 5억 8,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관·학교별 지원금액은 매년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며, 세부지원내역으로는 예산교육지원청에 방과후 우수프로그램 운영 외 4개 프로그램 3억 9,000만원, 예산고등학교에 예덕반 운영에 4,500만원, 예산여자고등학교에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통한 명문고 육성에 4,500만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 방과후 학교운영 2,000만원, 예화여자고등학교에 청소년동아리활성화 등 1,500만원, 삽교고등학교에 맞춤식 특별반 운영 3,000만원, 대흥고등학교에 학력증진 프로젝트 2,000만원, 덕산고등학교에 자율고 프로그램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응투자는 금년도에는 3,500만원밖에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많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다시 금년도에 지금 건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건 내년도 예산에 가서 조정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은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의 손뜨개질 외 6개 프로그램에 200여명의 학습자가 참여했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은 공주대학교의 우리집 요리왕 과정, 그리고 예산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45명의 학습자가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공주대학교의 문해교육사 역량강화과정 노인교육론을 35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 중에 있으며, 순천향대학교의 병원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국비지원 사업은 총 7개 과정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그 외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4개의 기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해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2009년 11월에 처음으로 실시하여 2014년 현재 29개 마을에서 350여명의 학습자가 주 2회 2시간씩 성인문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에서는 한글을 비롯한 산수, 음악, 미술, 현장체험학습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문해력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은 성인문해교과서를 중심으로 주2회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으며, 매월 문해학습자들에게 악기 배우기와 공예활동 등 특별활동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초등학교 소풍처럼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1회 문해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글 골든벨, 학예발표회, 학습성과물 전시 등 축제의 한마당인 문해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온천 대축제와 연계해서 축제장에서 문해한마당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교실은 대술화천 문해교실, 삽교 신가교실, 신양 문해교실 3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월 4일 대술화천 문해교실 어르신 6명이 최초로 초등학력인증서를 받고 영예로운 졸업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해교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력인증교실로 인정받아 어르신들의 배움의 한을 풀어드리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마을 조성사업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1971년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복원하여 야생방사 자연번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예산 황새공원은 약 40,000여 평의 규모에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에 사업 착수하고, 지난해 11월 사업 준공 후 금년 6월에 황새 귀향행사를 갖고 황새 60개체를 무사히 입식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황새문화관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예산 황새공원 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시험운영, 관람동선 개선, 체험학습프로그램 정비, 인력 확보, 그리고 황새의 적응 및 건강상태 등 개원에 따른 준비를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예산황새공원 개원과 자연방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는 황새마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으로는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황새의 단계적 야생방사를 위한 소규모 방사거점 시설은 인공둥지 탑과 임시 계류장 설치사업비를 LG상록재단에서 매년 1억원씩 5년간 지원받아 협약되어 금년도에는 3개소에 방사거점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방사계획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일본의 사례처럼 저희들도 방사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방사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시기나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재청과 교원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일본 황태자가 이렇게 참석한 사례가 있어서 관광지로써 뜨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버금가는 VIP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있는데 그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란 영양상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를 하여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는 현재 100개소, 충남에는 7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100인 이하 시설현황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3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기준은 시설기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 연간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설치목표로 지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기타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형 평생교육 사업으로 화훼장식기능사 양성과정, 평생학습 매니저 과정, 자연생태 해설사 양성과정, 도시 재생산업 육성 역량과정, 동화 구연 지도사 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복지관 등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과 주 5일 수업관련 초·중·고 학생들의 여가활용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주말 행복 배움터, 그리고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사업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직업능력교육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자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취업, 창업 제공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기업체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군민이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일자리 창출 기회제공은 물론 군민이 보다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궐곡리 황새 마지막 서식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술면 궐곡리 산67-1번지 일원에는 과거 황새가 번식지하였다는 확실한 물적 증거인 천연기념물 황새번식지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이 비석은 전국에서 2개소만 존재하는 그런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석 주변을 정비하고자 2013년도에 사업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목재 테크 및 진입로프 휀스 설치, 그리고 배수로 및 측구 정비, 안내간판, 설명판 제작설치, 임시주차 부지 조성 등으로 방문객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술 궐곡리 청년회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되고 있으며, 황새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이 빈번히 이렇게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황새복원사업의 핵심시설인 예산 황새공원이 준공되어 지난 6월 귀향 행사를 갖고 예산 황새공원에 황새가 무사히 안착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예산황새공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자유방사방법으로 자연에 방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예산군 8개 읍·면지역 10개소에 대한 황새 방사거점 조성사업을 통하여 단계적 방사방법으로 자연에 방사할 계획으로 대술면 궐곡․상항리 인접지역이 그 하나의 장소가 될 것이며, 죄송합니다.
금년 말부터 인접지역에 대한 서식지 생태 및 생태분포도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황새 복원사업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방사시설물을 확충하게 되며, 이곳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방사 되어서 이곳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새 번식지의 상징성 부여를 위해서는 주변 농경지에 대한 친환경농업시행, 먹잇감 확보를 위한 어도 설치 및 생태 서식환경 조성 등의 기초시설이 병행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에는 대술면 궐곡․상항리 인접지역에 추진되는 황새 방사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궐곡리 황새 번식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랑 장학회 기금 조성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예산사랑장학회는 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11월 23일 설립되었고, 총 10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현재까지 군 출연금이 31억원, 기탁금이 4억 1,800만원, 이자수입이 5,800만원, 총 35억 7,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조성내역으로는 2011년도에 출연금 3억원, 기탁금 2,000만원, 총 3억 2,000만원, 2012년도에는 출연금 3억원, 기탁금 2억 1,000만원, 총 5억 1,000만원, 2013년 출연금 20억원, 기탁금 9,600만원, 총 20억 9,600만원,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출연금 5억원에 기탁금 9,200만원, 총 5억 9,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은 모금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재단 설립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60명에게 5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교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인원배정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지난해 선발을 했고, 우수장학생 43명, 다자녀가정학생 17명, 총 6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우리군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사와 덕산온천은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명소이자 도내 주요 관광자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덕사는 도내 1위, 덕산온천지역은 도내 4위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덕사,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관광 및 전통공연 관람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 전용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역에 예산팔경 벽화 설치 및 족욕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허브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신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덕산온천 관광지내 볼거리 및 즐길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 중인 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 시에 수덕사와 덕산온천 지역에 대한 여건분석과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하여 관광개발전략을 도출하고, 덕산온천 및 수덕사를 포함한 예산군 전역에 대한 중장기 관광발전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역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평생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교육지원청과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총 5억 8,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관·학교별 지원금액은 매년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며, 세부지원내역으로는 예산교육지원청에 방과후 우수프로그램 운영 외 4개 프로그램 3억 9,000만원, 예산고등학교에 예덕반 운영에 4,500만원, 예산여자고등학교에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통한 명문고 육성에 4,500만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 방과후 학교운영 2,000만원, 예화여자고등학교에 청소년동아리활성화 등 1,500만원, 삽교고등학교에 맞춤식 특별반 운영 3,000만원, 대흥고등학교에 학력증진 프로젝트 2,000만원, 덕산고등학교에 자율고 프로그램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응투자는 금년도에는 3,500만원밖에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많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다시 금년도에 지금 건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건 내년도 예산에 가서 조정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은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의 손뜨개질 외 6개 프로그램에 200여명의 학습자가 참여했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은 공주대학교의 우리집 요리왕 과정, 그리고 예산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45명의 학습자가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공주대학교의 문해교육사 역량강화과정 노인교육론을 35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 중에 있으며, 순천향대학교의 병원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국비지원 사업은 총 7개 과정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그 외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4개의 기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해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2009년 11월에 처음으로 실시하여 2014년 현재 29개 마을에서 350여명의 학습자가 주 2회 2시간씩 성인문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에서는 한글을 비롯한 산수, 음악, 미술, 현장체험학습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문해력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은 성인문해교과서를 중심으로 주2회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으며, 매월 문해학습자들에게 악기 배우기와 공예활동 등 특별활동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초등학교 소풍처럼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1회 문해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글 골든벨, 학예발표회, 학습성과물 전시 등 축제의 한마당인 문해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온천 대축제와 연계해서 축제장에서 문해한마당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교실은 대술화천 문해교실, 삽교 신가교실, 신양 문해교실 3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월 4일 대술화천 문해교실 어르신 6명이 최초로 초등학력인증서를 받고 영예로운 졸업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해교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력인증교실로 인정받아 어르신들의 배움의 한을 풀어드리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 소유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저희는 운영 관리하는 측면이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저희가 운영비 중에 70% 보조금, 국비 15%, 도비 나머지 저희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군비가 더 확보돼서 비율로 따지면 군비는 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마을 총 사업비가 190억원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190억원의 사업이 시설로 투자가 됐고요. 금년도 운영비가 8억 9,000만원이 본 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닙니다. 중간에 왔습니다. 2012년 7월 초에 왔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랬어요. 저 역시도 황새사업이 잘 되기를 미력하게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기획실에서 7월 22일 국·도비 유치를 위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계셨고, 실·과장, 의원님들까지 간담회가 있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죠.
○김만겸 의원 거기에서 끝날 무렵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거 국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나서 본 국회의원이 일본을 가보니까 그새는 철새라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날라 갔더라. 많이 날라 가서 그건 실패한 사업인 것 같더라. 예산군도 제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날 일본이 실패한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적을 뭐를 하셨느냐 하면 황새가 서식하기에 기온이 적당하지 않는 환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연구진들이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문의를 했더니 오히려 우리 환경이 황새 서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정기온이다 이렇게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문제가 없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그 양반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쪽으로 물어봤더니 그것은 일본에 안 가보고 한 소리라 이거요. 거짓말이라 이거요. 일본에 가보면 거기 가보면 밀도가 많이 살아서 문제지, 날라가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소리다 이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일본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지금 저희도 그런 염려를 많이들 하시는데, 방사를 했을 경우에 타지역 또는 남의 나라 이런 데로 날아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일본을 갔었는데요. 일본에서 그것을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었어요.
일본에 방사를 했을 때 황새들이 어느 지역까지 날아가고 어디서 머물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자기들도 그런 염려를 하면서 방사를 했는데 황새가 자리를 잡으면 떼 지어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2㎞ 반경내에 황새 한 쌍이 자리를 잡으면 2㎞ 반경 밖에서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한 70 몇 쌍이 70 몇 마리가 방사가 됐는데 전부 토요오카시에 머물고 있다는 게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이래요. 왜, 자기들은 방사해서 일본 전 열도에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염려했지만 방사하고 난 후에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에 키워지고 먹잇감 주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방사거점 시설을 설치해서 인공둥지를 설치해서 머물도록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전역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둥지를 틀어야 하는데 틀지 않고 토요오카시에 몰려 있다는 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에 방사를 했을 때 황새들이 어느 지역까지 날아가고 어디서 머물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자기들도 그런 염려를 하면서 방사를 했는데 황새가 자리를 잡으면 떼 지어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2㎞ 반경내에 황새 한 쌍이 자리를 잡으면 2㎞ 반경 밖에서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한 70 몇 쌍이 70 몇 마리가 방사가 됐는데 전부 토요오카시에 머물고 있다는 게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이래요. 왜, 자기들은 방사해서 일본 전 열도에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염려했지만 방사하고 난 후에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에 키워지고 먹잇감 주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방사거점 시설을 설치해서 인공둥지를 설치해서 머물도록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전역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둥지를 틀어야 하는데 틀지 않고 토요오카시에 몰려 있다는 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답변드릴 게요. 국회의원님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설명드릴 게요. 설명드릴 게요.
○김만겸 의원 특히 그분은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특별한 예결위원장이라고 해서 예산의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 군수님도 항상 말씀하셔요. 그분이 12월이면 얼마나 바쁠지 모르겠지만 군수님도 가시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도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다 하는 분이 실·과장님이나 의원님들 앞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한 책임 있으신 거예요.
그 양반이 왜 그러냐 하면 막강하게 힘 있는 분이 예산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황새는 그냥 쉬운 말로 날라갔다 이 소리를 들으면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이 왜 그러냐 하면 막강하게 힘 있는 분이 예산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황새는 그냥 쉬운 말로 날라갔다 이 소리를 들으면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새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의 걱정의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 국회의원님께 직접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보좌관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황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보좌관 보다는 직접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분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170억원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모든 군민들이 그게 정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보좌관한테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 가지고 그분이 앞장서서 하실 정도로 가야지 그렇게 돼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기회 되면.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수고하십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술면 궐곡리 황새 마지막 서식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또 대술면 2014년도 예산 군수님께서 초도방문 시 9억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정확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본 의원이 대술면 궐곡리 황새 마지막 서식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또 대술면 2014년도 예산 군수님께서 초도방문 시 9억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정확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때 당시 건의가 사업비 측에는 면에서 저희한테 건의 된 사업비 아닙니까, 의원님?
군수님 초도방문 시에 9억원 정도의 황새 조형물 1식과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초도방문 시에 9억원 정도의 황새 조형물 1식과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군수님께서 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아니고 면에서 저희한테 건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 부분이 주차장 같은 것 보다는 황새가 방사를 했을 때 방사를 하기 전에는 그 여건을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습지조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그런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었단 얘기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런 것을 혹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자꾸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바로 그 주변이 200m 떨어져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뜻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었단 얘기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런 것을 혹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자꾸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바로 그 주변이 200m 떨어져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뜻을 아실 겁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의원 그 부분이 빨리 예산군에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한 피해가 대술면 하나가 아닌 예산군 전체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군에서 그쪽에 사업자가 먼저 예산군에서 하는 사업을 막아가면서 자기네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하고자 하는 사전에 사업자 저기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쪽 할애해서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의원님, 방사 거점사업은 저희가 금년 말에 인공 둥지탑하고 임시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설치 후에는 황새를 쌍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단계적 훈련을 거쳐서 나중에 방사, 거기에서 뚜껑을 열어 방사했을 때 거기에서 머물도록 하는 이런 유도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변 정리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현재 황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벌려진 사업들이 있어서 여력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답변하기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변 정리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현재 황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벌려진 사업들이 있어서 여력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답변하기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실질적으로 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황새사업이 예산에 오기 까지는 거기 궐곡리에 그만한 근거가 있고 모든 모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선적으로 거기에 해 줘야만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빠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방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여건을 만드는 것은 황새를 방사하기 전에 황새가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지금 방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여건을 만드는 것은 황새를 방사하기 전에 황새가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그것도, 예.
○박응수 의원 나서 방사를 하는 것이지, 둥지부터 만들어놓고 한다는 그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습지를 조성하든지, 먹거리 뭐 개울 하천을 정비해서 하든지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중장기까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목표금액 누계, 지원실적 등 그런 자료를 기탁자 모금 기사화 하는데 그 밑에다가 같이 보도를 해 주셨으면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 기탁자들이 내가 낸 돈이 얼마큼 모였고, 몇 사람한테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면 아마 군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드립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기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다자녀의 기준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장학회 운영 세칙에는 네 자녀 가정을 다자녀로 봅니다, 저희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이익수 계장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 광장에서 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잘 들었어요.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삼덕관광벨트가 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을 이렇게 삼덕 관광벨트라고 일컫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부상촌 조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연계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삼덕관광벨트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삼덕관광벨트가 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을 이렇게 삼덕 관광벨트라고 일컫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부상촌 조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연계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삼덕관광벨트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선정됐습니다.
○유영배 의원 고생이 많으셨고, 또 고덕중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학교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류과장한테 고맙다는 그런 표시도 했는데, 1년에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이 투자되죠, 이 사업이?
그래서 농촌학교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류과장한테 고맙다는 그런 표시도 했는데, 1년에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이 투자되죠, 이 사업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군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건의가 저희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류승순 과장께서 인터뷰 내용에 과거 못 살았던 시절 어려서부터 희생을 하신 어르신들이 문해교실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라는 표현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분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어르신 학교 가는 날을 해 가지고 지역의 학교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은 물론 어르신들한테 호응도 되게 좋았고, 또 우리 예산군이 전국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상도 타고 해서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어르신 학교 가는 날을 해 가지고 지역의 학교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은 물론 어르신들한테 호응도 되게 좋았고, 또 우리 예산군이 전국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상도 타고 해서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할머니 어르신들이 실력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초등학교 인증서를 받으려면 어떤 시설기준이 있는 갖춰진 데에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인증교실로 인정받고, 교육과정 단계를 거쳐야 졸업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기준이 되는 데가 주로 읍·면의 복지회관, 예를 들어 학교시설 이렇게 큰 이런 시설이 해당되지,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로 나오시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기동력이 없으시고, 또 활동이 불편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인증교실 인증을 모못 받는 거예요. 시설기준이 미달돼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3개 교실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대술이 그 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를 하고 졸업식을 한 거고.
현재 의원님들 현장답사 하셨었잖아요? 그때 삽교 신가 삽교복지회관에서 하고, 신양에서 하고 지금 2개 교실이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기준이 되는 데가 주로 읍·면의 복지회관, 예를 들어 학교시설 이렇게 큰 이런 시설이 해당되지,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로 나오시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기동력이 없으시고, 또 활동이 불편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인증교실 인증을 모못 받는 거예요. 시설기준이 미달돼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3개 교실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대술이 그 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를 하고 졸업식을 한 거고.
현재 의원님들 현장답사 하셨었잖아요? 그때 삽교 신가 삽교복지회관에서 하고, 신양에서 하고 지금 2개 교실이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 본 의원도 끝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도와 드리고요. 또 증거자료가 있어요. 군수께서도 인터뷰 기사내용에 우리 예산군의 문해률이 0% 될 때까지 끝까지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그래서 연초 되면 확대하려고 희망자 모집을 읍·면에 시달해서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못 배운 것이 실은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우치고 나오신 분들은 이제는 아주 떳떳하게 정말 활동하시잖아요. 영어도 읽으셔요. 그분들 깜짝 놀라요, 가보면. 한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실력들이 향상돼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데, 문해교실 할머니들 골든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3일날 10시부터 그 행사 축제장에서 골든벨 행사를 하거든요. 혹시 의원님도 시간 되시면 관람해 주셔도.
○임영혜 의원 꼭 참여하도록 할 거고요.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본 할머니가 손주들하고 자식들한테 문자 보내고, 아이들이 놀라하고 보내놓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셔서 대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한 본 의원의 의도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도 문해율 0%였으면 좋겠어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한 본 의원의 의도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도 문해율 0%였으면 좋겠어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임영혜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예산군에는 무학자라고 하나 할머니, 노인 양반들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임영혜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예산군에는 무학자라고 하나 할머니, 노인 양반들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통계를 못 잡죠.
○부의장 강재석 통계 못 잡,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잡을 수가 없죠. 본인들이 얘기를 않는데 무학자라는 것을 표현을 않는데,
○부의장 강재석 그러니까 100% 달성하려면 명수가 나와야 그 목표가 있는 거지. 그분들 다 돌아가시기 바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추진하려면 우리가 몇 명인데 목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까지 서 가지고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분들 몇 분만 모시고 하면서 형식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운영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운영하는 단체가 있죠, 이게요?
그분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저희가 군에서,
○부의장 강재석 직접 하는 겁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직접 강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러면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시켜서라도 아까 같이 졸업이수를 받으려면 특별한데 나가야 한다며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1년에 몇 번 며칠 나와야 그게 졸업이수가 되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졸업이수는 인증교실 시설기준이 갖춰진 데에서 인증을 받으면 3단계 과정을 받거든요. 1단계가 1~2학년 과정 1년, 2단계가 3~4학년 과정 1년, 5~6학년 과정 1년 3년간 공부를 해야 되요. 그렇게 해야 졸업인증서를,
○부의장 강재석 3년간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며 칠 이상 나와야 되는 겁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아니에요. 주 2회 수업.
○부의장 강재석 주 2회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회에 3시간씩?
○부의장 강재석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일 3시간씩.
○부의장 강재석 1일 3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이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강재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무학자 파악해서 그 목표에 갈 수 있도록 조사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의원님, 저희가 350명이 지금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인증교실은 3개 교실밖에 운영이 안 돼요, 지금 현재. 29개 교실 중에서.
○부의장 강재석 그럼 인원이 많아서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대상은 많은데 인증교실이 안 되고, 교실 시설기준이 뭐냐하면 교실 면적이 30㎡를 확보해야 되요, 일단. 이게 10명 기준에.
그래서 1명씩 초과되면 0.5㎡를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요.
그래서 1명씩 초과되면 0.5㎡를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요.
○부의장 강재석 그런 건 일주일 두 번 온다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읍·면사무소 회의실이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는데도 할머니들이 기동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죠.
○부의장 강재석 그러니까 그런 계획까지도 기동력 계획까지도 같이 한 번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하여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영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영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정신 없습니다.
○강연종 의원 정신 없는데 답변은 잘 하시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황새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복원의 목적은 자연의 상태 야생방사다 하셨거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의 목적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군의 목적은 과장한테 질문 안 드리고 농정과에 내가 질문 드리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황새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복원의 목적은 자연의 상태 야생방사다 하셨거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의 목적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군의 목적은 과장한테 질문 안 드리고 농정과에 내가 질문 드리겠어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한 마리가 날라 왔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에 이런 게 있어요. 방사 방법이 자연방사가 있고, 단계적 방사가 있는데 단계적 방사라는 것은 인공둥지 탑을 설치하고 그 지역에 휀스를 쳐서 황새를 거기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뚜껑을 열어주면 그 옆에 있는 인공둥지 탑에 둥지를 틀도록 유도해서 거기에서 정착하도록 머물도록 하는 게 단계적 방사이고, 자연방사란 것은 그냥 우리 사육장에 지금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몇 마리를 자연에 일방적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멀리,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고 어쩌다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사례가 하나가 나온 거고요.
시켜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뚜껑을 열어주면 그 옆에 있는 인공둥지 탑에 둥지를 틀도록 유도해서 거기에서 정착하도록 머물도록 하는 게 단계적 방사이고, 자연방사란 것은 그냥 우리 사육장에 지금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몇 마리를 자연에 일방적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멀리,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고 어쩌다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사례가 하나가 나온 거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온 거란 얘기죠.
자연 방사.
자연 방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인공도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데가 그렇다고요, 일본은. 다 대부분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영역이다는 얘기죠, 영역.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그 넓은 열도에 76마리인가 방사됐다고 그랬거든요.
○강연종 의원 지금 우리 군민들은 황새가 옛날처럼 몇 수 십 마리가 떼 지어서 날라 다닐 것으로 생각해서 황새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게 되면 그 주위의 농작물이 피해가 갈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분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황새는 집단서식을 안 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갔다 또 왔다고 그러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갔다가 또 왔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교원대에서 그 부분도 연구한다고 거기 현장답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강연종 의원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잘 큰데요. 자기 혼자 잘 놀고. 그런데 외로워 가지고 암놈 한 마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간 것은 자기 혼자 외로우니까 짝을 같이 데리고 올라고 갔다가 국경을 넘지 못하고 아마 혼자 돌아온 모양인데, 하여튼 황새 충분한 경험이나 기술 없이 엄청나게 일 보시느라고 혼났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이죠. 철도청이라고 표현하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철도공사 시설공단에서 직접 전용열차를 만들어서 관광객만 운영하는 장항선에 배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열차 개조작업 디자인하고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자치단체가 협력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관광객들이 모집이 돼서 오다 예산군을 관광하고 싶은 사람은 예산역에서 내리는 것이고, 타 지역을 가는 분들은 더 타고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일들은 관광 철도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와서 우리지역을 한다면 역전에서 내려서부터는 우리가 안내를 해서 관광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개통 된 다음에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관광객들이 모집이 돼서 오다 예산군을 관광하고 싶은 사람은 예산역에서 내리는 것이고, 타 지역을 가는 분들은 더 타고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일들은 관광 철도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와서 우리지역을 한다면 역전에서 내려서부터는 우리가 안내를 해서 관광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개통 된 다음에 할 일이거든요.
○백용자 의원 그래서 열차 개조는 지자체의 관광자원 적극 홍보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같은 협력업체로 기차 한 량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서 예산을 홍보는 그림을 붙인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지 제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디자인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우리의 홍보물 그림 같은 거 뭐로 넣는 것인지 이런 건 저희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원래는 10월말 얘기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준비과정이, 철도공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유영배 의원 고맙고, 30년간 해결이 안 된 사업을 과장님이 이루어내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온천단지 내에 사무실도 있고 담당하는 계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장 질문 때도 조직 개편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현장사무실에 온천담당계를 파견근무를 해서 투자자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전국 어디 온천을 가 봐도 현장에 사무실 없는 데가 없데요.
그렇게 좀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총무과와 기획실장 협의를 해서 군수님의 결심 받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온천단지 안에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좀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총무과와 기획실장 협의를 해서 군수님의 결심 받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온천단지 안에 사업을 하고 계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계획이 당초 마사토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차후로 현장 사정 봐서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직 준공이 된 게 아니니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버스 투어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버스 투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는 주말에만 한 번 운영하는데 주말에 20명 이상이 모집이 신청이 돼야만 운영을 하지, 일주일간 모집을 해서 20명이 안 되면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가 아닌 관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버스투어 참여자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는 주말에만 한 번 운영하는데 주말에 20명 이상이 모집이 신청이 돼야만 운영을 하지, 일주일간 모집을 해서 20명이 안 되면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가 아닌 관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버스투어 참여자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통계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
○박응수 의원 갑자기 저기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관광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꼭 알고 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예산이 고향이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예산에 와서 멋을 한 번 느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끼리 오기 보다는 동창회가 됐든지 지역 사람이 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해도 못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람은 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예산이 고향이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예산에 와서 멋을 한 번 느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끼리 오기 보다는 동창회가 됐든지 지역 사람이 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해도 못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람은 또 안 돼요, 이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선거법 문제가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일부 유료, 일부 무료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저희가 타 자치단체 좀 파악해 보고요. 가능한 건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지금 여기서는 곤란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거뿐이 아니라 모든 게 선거법 저촉돼 가지고 저희 축제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한 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 부분은 제가 2년 동안 추진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그 부분을. 동창회 같은 경우가 고향에 와서 그냥 어디 한 군데 모여서 저기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조례를, 조례로 요금을 저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조례를, 조례로 요금을 저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입니다.
금방 박응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버스투어 문제인데요. 그것이 인제 우리 박응수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운영을 군에서 하지 말고 문화원으로 넘기세요. 문화원으로 넘기면 선거법에 안 걸리는데 꼭 그것을 왜 군에서 하려고 해서 선거법을 따지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문화원에 넘겨주면 문화원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선거법도 안 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것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응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버스투어 문제인데요. 그것이 인제 우리 박응수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운영을 군에서 하지 말고 문화원으로 넘기세요. 문화원으로 넘기면 선거법에 안 걸리는데 꼭 그것을 왜 군에서 하려고 해서 선거법을 따지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문화원에 넘겨주면 문화원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선거법도 안 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것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강재석 또 한 가지는 오토캠핑장 지금 관광시설사업소로 다 넘어갔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강재석 그러면 만약에 하자보수라든지 공사 문제점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다 처리하시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하자보수는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강재석 그럼 거기 오토캠핑장 하자 있는 사항이 다 저기 정리 돼 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수시로 있으면, 지금 최근에는 없고 처음에 운영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셨죠. 그 보강이 된 거죠.
○부의장 강재석 거기 첫째 문제는 정화조가 문제가 되는 모양이던데, 정화조가 건물에 비해서 한 거예요? 인원에 비해서 한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까지는 잘 답변 못 드리는데요. 설계 할 당시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것 좀 서면으로 정화조 문제하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정화조 용량,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용량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강재석 또 하나는 거기 장애인 이런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현재 시범 운영기간이라 일반인도 무료거든요.
○부의장 강재석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조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부의장 강재석 그러셨어요. 올 연말까지는 전체적이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내지는 유공자 이런 분들은 다 무료더라고요. 조례 만드는 것을 보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관광시설사업소 조례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부의장 강재석 예, 그런데 장애인 시설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기 오토캠핑장 올라오면 그 아래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장실 갈 방법이.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시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안에 보면 하자가 몇 가운데 있더라고요. 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자가 있으니까 점검하셔 가지고 빨리 보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면 하자가 몇 가운데 있더라고요. 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자가 있으니까 점검하셔 가지고 빨리 보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이석원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많은 수고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 확보실적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9개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46억 5,800만원, 도비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29억 2,5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 200만원, 도립공원 정비사업 도비 2억 1,500만원,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비 4억 6,800만원, 도비 4,600만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계획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6개 사업에 국비 258억 5,900만원, 도비 6억 4,700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에 심의로 간 것이 2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37억 3,800만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이고, 가축분뇨 증설사업 국비 187억 1,400만원, 가축분뇨 개선사업 국비 8억원, 신규사업인 기후변화 대응관리 국비 1억원 등 1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은박지 비닐 등 농약 빈병 발생현황 및 수거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중 은박비닐은 과수농가에서 수익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은박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영농폐기물의 품목에 포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단소각 시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품목으로 발생예상량은 우리 군에서는 약 2,000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폐기물은 예산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에서 소각할 경우에는 은박지가 소각로에 붙어 가지고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을 유발하는 폐기물로 은박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농가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 1㎥당 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충북 충주시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150톤을 수거하면서 4,000만원을 과수농가에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수 사업부서인 농정유통과, 능금조합과 협의를 해서 과수농가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약 빈병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민간위탁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수거량은 약 38톤을 수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거보상금은 9,8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인 소하천 및 준용하천 등 쓰레기 투기에 따른 오염행위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도로변, 야산 등지에 버려진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금년도 423톤을 수거하였으며, 이 처리비용은 4,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방치폐기물의 성상은 건축폐자재,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증거물 확보에 지난한 이런 품목으로 투기자 적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하천 및 도로부서, 읍·면,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한 예산 만들기를 추진해서 방치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한편 무단투기자는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처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처리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 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가 2013년 9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위치는 대술면 궐곡리 산57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면적은 93,511㎡입니다. 매립면적은 49,534㎡이고, 매립용량은1,320,000㎥이 되겠습니다. 바닥은 차수막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붕은 돔의 형식으로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해 가지고 예산군 비오톱 생태지도 구축 용역결과 1등급으로 절대보전지역이고,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불부합하며, 절대 주민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예산읍 상수원과 마을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해서 2013년 10월 18일에 부적합 통보를 사업주에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부적합처분이 부당하다고 2014년 1월 17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2014년 3월 17일 결과가 기각으로 의결되었고, 또 행정소송은 금년 5월 11일 1차, 6월 12일 2차, 7월 17일 3차, 9월 4일 4차 등 네 번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앞으로 5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궐곡리 주민들과 군민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재판과정에 참가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미흡이라든가, 예산군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난 9월 15일에 궐곡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저녁에 변호사의 변론, 그동안 내용과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대응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 때 판사가 두 가지를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민탄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주민탄원서는 1차 재판 때 주민 300여명이 모여서 우리 군청에 와서 집회한 광경과 또 삭발투쟁, 의회 결의문과 함께 먼저 제출한 바가 있어서 주민탄원서는 주민반대 집회, 삭발사진, 아까 말씀드린 의회 결의문으로 충분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미제출 했습니다만 판사의 요구에 의해서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설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에 사면의 붕괴라든가 시설피해 사례를 제출하라는 판사의 요구에 대하여는 지금 충북 제천시 사례와 당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사례를 제출 준비하고 있으며, 공법이 우리와 좀 다르고, 설계서상 피해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설계되는 일이 없어서 어려운 점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천군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항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으므로 서천군에서 대처한 송사서류를 적극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동방리테크 현황 및 한일씨엔씨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방리테크는 폐합성수지류 중 비닐을 열에 녹여서 주차블록이라든가 모래함, U자형관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며, 대기오염 중 먼지에 대하여 연 2회 측정을 하였습니다만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이 발생되는 고질사업장으로 그동안 악취물질을 세정집진시설을 이용하여 저감하였으나 저감 효율이 낮아서 최근에는 폐가스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 포집시설 개선과 사업장 청결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한일씨엔씨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약품으로 사용되는 활성탄을 재가공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것도 연 2회 오염물질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탄 재활용시설인 소성시설의 내부온도가 700C°로 상승 전에 근무자가 창문을 개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초기 창문개방시 미세한 입자의 비산우려가 있어 밀폐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주는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는 휴업 중으로 공장 이전할 때까지는 가동을 않는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폐수 배출업소 138개소, 대기 배출업소 127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9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7개소, 가축분뇨배출업소 981개소 등 1,515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1,200여개소를 지도 단속해서 11개소를 사법조치하고, 51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분야별 처분내역은 폐수배출업소 경고 10개소, 개선명령 4개소, 대기배출업소 경고 11개소, 사용중지 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경고 3개소, 사법조치 1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경고 18개소, 개선명령 4개소, 사법조치 10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또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과태료는 46건에 4,456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환경보전은 물론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해제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해제는 충청남도의 고유업무로써 현재 진행 중으로 고시는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산도립공원은 최초 1973년 지정되었으며, 도립공원 구역변경은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립공원 변경은 2012년도 시작해서 2012년도 7월 4일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 5월 15일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립공원 변경 신청면적은 기 지정된 21,024㎢보다 1,165㎢가 적은 19,859㎢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0.46㎢로 대부분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산림청 토지로서는 0.451㎢이고, 기획재정부 토지는 0.009㎢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해제 예정인 토지는 1,662㎢로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토지로써 0.361㎢이고, 예산군에서는 덕산면 상가리 393-3번지 일원인 가야산 집단시설 및 마을지구 및 일부 환경지구 중 1,191㎢가 해제 예정입니다.
또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5-36번지 일원인 수덕사 집단시설지구0.1㎢와 사동리에 있는 233-4번지 일원인 덕산온천관광지 뒤편의 도로파편화 지역이 0.005㎢가 해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덕산면 시량리 262-10번지는 경계쪽의 조정을 위해서 0.005㎢가 이렇게 해제되는 등 총 1,662㎢가 해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기존 5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재조정되어서 토지 활용이 가능한 공원마을지구 등 일부 지구를 포함한 1.165㎢가 해제하고,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변경을 보면 당초 9개시설 24개소에서 9개시설 26개소인데 2개소는 탐방로와 화장실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환경부 승인이 있은 후 충남도에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군에서는 이 기간동안 도와 환경부를 두 번 다녀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방침이 지금까지 하는 사항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활용방안은 그동안 골프장 활용을 하고자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사업자가 2013년도에 포기함에 따라 무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6개 시설인 수목식재라든가 초지 조성,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등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방침을 변경해서 사업자 선정방법 결정 등 다각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이 포함됨에 따라서 향후 의원간담회 및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군의회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해서 그때에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1일 150㎥의 가축분뇨를 정화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본 개선사업은 2013년 실시한 작년도에 실시한 악취기술 진단결과에 의해서 2015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이런 사업으로 국비 8억 4,800만원과 군비 2억 1,200만원 등 총사업비 10억 6,000만원으로 2015년 설계 및 착공해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진단에 따라서 도출된 기계․설비, 전기․계측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것이며, 또 신규로 악취 포집·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악취 확산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5년도 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확보를 기재부에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가서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처리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이신 주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읍 주교리 산44-1번지 일원으로 맑은누리센터 진입로 1km 구간의 붕괴와 유실된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5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면암반 2개소에서 위험등급 D등급을 받는 등 진입로 사면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 3월 28일 우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을 방문, 재원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 신규 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3억원만 이렇게 설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내부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말 안전행정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건의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내년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많은 수고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 확보실적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9개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46억 5,800만원, 도비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29억 2,5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 200만원, 도립공원 정비사업 도비 2억 1,500만원,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비 4억 6,800만원, 도비 4,600만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계획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6개 사업에 국비 258억 5,900만원, 도비 6억 4,700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에 심의로 간 것이 2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37억 3,800만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이고, 가축분뇨 증설사업 국비 187억 1,400만원, 가축분뇨 개선사업 국비 8억원, 신규사업인 기후변화 대응관리 국비 1억원 등 1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은박지 비닐 등 농약 빈병 발생현황 및 수거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중 은박비닐은 과수농가에서 수익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은박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영농폐기물의 품목에 포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단소각 시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품목으로 발생예상량은 우리 군에서는 약 2,000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폐기물은 예산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에서 소각할 경우에는 은박지가 소각로에 붙어 가지고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을 유발하는 폐기물로 은박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농가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 1㎥당 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충북 충주시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150톤을 수거하면서 4,000만원을 과수농가에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수 사업부서인 농정유통과, 능금조합과 협의를 해서 과수농가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약 빈병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민간위탁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수거량은 약 38톤을 수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거보상금은 9,8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인 소하천 및 준용하천 등 쓰레기 투기에 따른 오염행위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도로변, 야산 등지에 버려진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금년도 423톤을 수거하였으며, 이 처리비용은 4,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방치폐기물의 성상은 건축폐자재,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증거물 확보에 지난한 이런 품목으로 투기자 적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하천 및 도로부서, 읍·면,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한 예산 만들기를 추진해서 방치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한편 무단투기자는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처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처리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 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가 2013년 9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위치는 대술면 궐곡리 산57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면적은 93,511㎡입니다. 매립면적은 49,534㎡이고, 매립용량은1,320,000㎥이 되겠습니다. 바닥은 차수막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붕은 돔의 형식으로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해 가지고 예산군 비오톱 생태지도 구축 용역결과 1등급으로 절대보전지역이고,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불부합하며, 절대 주민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예산읍 상수원과 마을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해서 2013년 10월 18일에 부적합 통보를 사업주에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부적합처분이 부당하다고 2014년 1월 17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2014년 3월 17일 결과가 기각으로 의결되었고, 또 행정소송은 금년 5월 11일 1차, 6월 12일 2차, 7월 17일 3차, 9월 4일 4차 등 네 번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앞으로 5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궐곡리 주민들과 군민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재판과정에 참가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미흡이라든가, 예산군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난 9월 15일에 궐곡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저녁에 변호사의 변론, 그동안 내용과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대응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 때 판사가 두 가지를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민탄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주민탄원서는 1차 재판 때 주민 300여명이 모여서 우리 군청에 와서 집회한 광경과 또 삭발투쟁, 의회 결의문과 함께 먼저 제출한 바가 있어서 주민탄원서는 주민반대 집회, 삭발사진, 아까 말씀드린 의회 결의문으로 충분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미제출 했습니다만 판사의 요구에 의해서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설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에 사면의 붕괴라든가 시설피해 사례를 제출하라는 판사의 요구에 대하여는 지금 충북 제천시 사례와 당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사례를 제출 준비하고 있으며, 공법이 우리와 좀 다르고, 설계서상 피해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설계되는 일이 없어서 어려운 점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천군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항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으므로 서천군에서 대처한 송사서류를 적극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동방리테크 현황 및 한일씨엔씨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방리테크는 폐합성수지류 중 비닐을 열에 녹여서 주차블록이라든가 모래함, U자형관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며, 대기오염 중 먼지에 대하여 연 2회 측정을 하였습니다만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이 발생되는 고질사업장으로 그동안 악취물질을 세정집진시설을 이용하여 저감하였으나 저감 효율이 낮아서 최근에는 폐가스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 포집시설 개선과 사업장 청결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한일씨엔씨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약품으로 사용되는 활성탄을 재가공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것도 연 2회 오염물질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탄 재활용시설인 소성시설의 내부온도가 700C°로 상승 전에 근무자가 창문을 개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초기 창문개방시 미세한 입자의 비산우려가 있어 밀폐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주는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는 휴업 중으로 공장 이전할 때까지는 가동을 않는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폐수 배출업소 138개소, 대기 배출업소 127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9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7개소, 가축분뇨배출업소 981개소 등 1,515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1,200여개소를 지도 단속해서 11개소를 사법조치하고, 51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분야별 처분내역은 폐수배출업소 경고 10개소, 개선명령 4개소, 대기배출업소 경고 11개소, 사용중지 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경고 3개소, 사법조치 1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경고 18개소, 개선명령 4개소, 사법조치 10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또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과태료는 46건에 4,456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환경보전은 물론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해제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해제는 충청남도의 고유업무로써 현재 진행 중으로 고시는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산도립공원은 최초 1973년 지정되었으며, 도립공원 구역변경은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립공원 변경은 2012년도 시작해서 2012년도 7월 4일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 5월 15일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립공원 변경 신청면적은 기 지정된 21,024㎢보다 1,165㎢가 적은 19,859㎢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0.46㎢로 대부분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산림청 토지로서는 0.451㎢이고, 기획재정부 토지는 0.009㎢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해제 예정인 토지는 1,662㎢로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토지로써 0.361㎢이고, 예산군에서는 덕산면 상가리 393-3번지 일원인 가야산 집단시설 및 마을지구 및 일부 환경지구 중 1,191㎢가 해제 예정입니다.
또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5-36번지 일원인 수덕사 집단시설지구0.1㎢와 사동리에 있는 233-4번지 일원인 덕산온천관광지 뒤편의 도로파편화 지역이 0.005㎢가 해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덕산면 시량리 262-10번지는 경계쪽의 조정을 위해서 0.005㎢가 이렇게 해제되는 등 총 1,662㎢가 해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기존 5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재조정되어서 토지 활용이 가능한 공원마을지구 등 일부 지구를 포함한 1.165㎢가 해제하고,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변경을 보면 당초 9개시설 24개소에서 9개시설 26개소인데 2개소는 탐방로와 화장실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환경부 승인이 있은 후 충남도에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군에서는 이 기간동안 도와 환경부를 두 번 다녀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방침이 지금까지 하는 사항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활용방안은 그동안 골프장 활용을 하고자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사업자가 2013년도에 포기함에 따라 무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6개 시설인 수목식재라든가 초지 조성,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등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방침을 변경해서 사업자 선정방법 결정 등 다각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이 포함됨에 따라서 향후 의원간담회 및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군의회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해서 그때에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1일 150㎥의 가축분뇨를 정화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본 개선사업은 2013년 실시한 작년도에 실시한 악취기술 진단결과에 의해서 2015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이런 사업으로 국비 8억 4,800만원과 군비 2억 1,200만원 등 총사업비 10억 6,000만원으로 2015년 설계 및 착공해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진단에 따라서 도출된 기계․설비, 전기․계측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것이며, 또 신규로 악취 포집·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악취 확산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5년도 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확보를 기재부에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가서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처리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이신 주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읍 주교리 산44-1번지 일원으로 맑은누리센터 진입로 1km 구간의 붕괴와 유실된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5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면암반 2개소에서 위험등급 D등급을 받는 등 진입로 사면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 3월 28일 우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을 방문, 재원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 신규 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3억원만 이렇게 설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내부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말 안전행정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건의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내년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사실 문제가 영농폐기물에서도 농약병이라든가 비닐이나 그것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과수농가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박지가 처리 할 수가 없거든요.
본 의원도 대흥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소각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소각하려면 현재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 대책 없이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사실 문제가 영농폐기물에서도 농약병이라든가 비닐이나 그것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과수농가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박지가 처리 할 수가 없거든요.
본 의원도 대흥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소각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소각하려면 현재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 대책 없이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특히 은박지 같은 경우는 요새는 환경단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소각을 하면 금방 쫓아와요. 쫓아와서 핸드폰을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뭐 하는데, 그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놔둔다면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 배출은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수농가에서 하는 것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사다가 배출할 때는 공짜로 하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으로서는 환경과에서는 다 똑같이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타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농산과에서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능금조합에서 이것을 뭐를 하거든요. 거기서 판매를 하거든요. 할 때 자기네들이 더 처리비용까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 쓰레기봉투의 배출자 원칙과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소득사업을 하는 사람의 원칙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농정과하고 능금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 처리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게 문제예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좋은가 농정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소하천 주위에 투기 있잖아요. 쓰레기 오염 단속실적 같은 건데 사실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기 힘들어요. 저도 면단위 살다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단속도 힘들겠지만 이건 단속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마을단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몽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농산물 쓰레기 수거가 인제 정착이 됐다고요. 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농민들도 많이 깨달았고 그랬으니까 이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투기를 않게 계몽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박지 처리문제를 답변하는 게 환경과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두루뭉술하게 넘어, 여기 예산군에서 과수원에서 은박지 사용하는 게 200톤이라고 했어요?
지금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박지 처리문제를 답변하는 게 환경과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두루뭉술하게 넘어, 여기 예산군에서 과수원에서 은박지 사용하는 게 200톤이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부의장 강재석 200톤을 지금 농가에서 불법으로 태우고 있는 것을 소멸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거의 뭐 한 사람들은 일부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러면 은박지가 환경적인 공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인지하시면 그러면 소각하는 것은 몇 퍼센트고,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몇 퍼센트인지 이것도 파악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이석원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부의장 강재석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관심 없어 가지고 은박지 처리가 막대한 환경영향에 미치는데도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과정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200톤 이었으면 200톤 처리를 환경과에서 처리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능금조합에다가 수익자 부담 시켜가지고 처리비용까지 붙인다고 하는데, 이 은박지가 능금조합만 팝니까, 대한민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능금조합에다가 수익자 부담 시켜가지고 처리비용까지 붙인다고 하는데, 이 은박지가 능금조합만 팝니까, 대한민국에서?
○환경과장 이석원 처리 그,
○부의장 강재석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환경과장 이석원 처리하는 저기 타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농가의 수익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이 뭐가 있는 것도 없이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아니 검토를,
○부의장 강재석 그러면 예산군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갖고 나와서 의원이 질문하는데 답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질문은 그냥 능금조합하고 협의해서 한 번 알아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군정질문이 아니죠, 이것은요. 마무리가 아무 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땅에다 태워서 그냥 하는 것도 환경불법 하는데도 묵인하는 거고, 지금. 그럼 처리하는 과정도 어떤 통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대안이 뭔가를 우리 김만겸 의원한테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답변 해 주셔야지.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다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 해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땅에다 태워서 그냥 하는 것도 환경불법 하는데도 묵인하는 거고, 지금. 그럼 처리하는 과정도 어떤 통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대안이 뭔가를 우리 김만겸 의원한테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답변 해 주셔야지.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다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 해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그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질문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부의장 강재석 그런데 검토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질문요지를 환경과에다가 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질문요지를 환경과에다가 줬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부의장 강재석 그럼 과장님께서는 직원회의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와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게 즉석 답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렇게 무관심 하니까 일이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질문했으면 이게 수량이 얼마가 되고,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농가가 소비시키는 것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다 파악해서 이러이러 됐는데 농가처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든지, 아니면 처리업체를 시켜서든지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이런 정도의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능금조합하고 농정과하고 해서 처리 한 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렇게 무관심 하니까 일이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질문했으면 이게 수량이 얼마가 되고,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농가가 소비시키는 것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다 파악해서 이러이러 됐는데 농가처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든지, 아니면 처리업체를 시켜서든지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이런 정도의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능금조합하고 농정과하고 해서 처리 한 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대안도 확실히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게 거의 환경문제 제가 많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대술면 하나의 현안문제가 아니고 예산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예산군에서도 그렇게 대비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중도일보 신문인데요. 천안시의회 전국 폐기물 천안에 묻으라는 꼴이냐. 5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항소심 패소에 시 제 역할 못했다. 질타, 대책마련 부축 있는데요. 속보 천안 제5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및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천안시가 패소하자 천안시의회가 크게 질타했다. 주일원 천안시의원은 제17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9일 열린 천안시 성남면 폐기물매립장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천안시 성남면에 돼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시의원은 지정폐기물 전국 120만톤을 천안시에 묻어야 한다면 시가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 뒤에서 쓰레기매립장 용지를 확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 시의원은 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천안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막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장의 역할이 아니냐 라고 토로했다. 또 전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천안시 묻으라는 꼴이라며 보령의 경우 매립이 끝난 사업장을 보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부도처리하고 먹튀 해 결국 시에서 관리한다고 부정적인 사례를 들었다. 주 시의원은 5산단 폐기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전종한 시의원은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안타깝게 패소했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되어 있어서 판결문을 토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시원은 현재 진행된 소송의 내용이 3자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천안시는 원고 K사에 매각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위한 땅을 팔아먹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치견 시의원도 각 폐기물 처리시 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측정해야 한다며 환경오염물질을 시설설치 및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회수에 노력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와 주민들은 항소심에 승소한 K업체가 산단 확장에 따라 당초 산단 내 연간 예상폐기물 16,757t보다 많은 26,601t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위 구성을 하는 등 적극 반대해 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첫째 폐기물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은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부분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그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12,000t 나오는 것을 26,000t을 묻으려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령의 경우도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해 놓고 나중에는 사후관리는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 제천을 갔다 오셨다고 했죠?
제가 질문한 게 거의 환경문제 제가 많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대술면 하나의 현안문제가 아니고 예산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예산군에서도 그렇게 대비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중도일보 신문인데요. 천안시의회 전국 폐기물 천안에 묻으라는 꼴이냐. 5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항소심 패소에 시 제 역할 못했다. 질타, 대책마련 부축 있는데요. 속보 천안 제5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및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천안시가 패소하자 천안시의회가 크게 질타했다. 주일원 천안시의원은 제17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9일 열린 천안시 성남면 폐기물매립장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천안시 성남면에 돼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시의원은 지정폐기물 전국 120만톤을 천안시에 묻어야 한다면 시가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 뒤에서 쓰레기매립장 용지를 확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 시의원은 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천안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막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장의 역할이 아니냐 라고 토로했다. 또 전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천안시 묻으라는 꼴이라며 보령의 경우 매립이 끝난 사업장을 보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부도처리하고 먹튀 해 결국 시에서 관리한다고 부정적인 사례를 들었다. 주 시의원은 5산단 폐기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전종한 시의원은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안타깝게 패소했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되어 있어서 판결문을 토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시원은 현재 진행된 소송의 내용이 3자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천안시는 원고 K사에 매각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위한 땅을 팔아먹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치견 시의원도 각 폐기물 처리시 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측정해야 한다며 환경오염물질을 시설설치 및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회수에 노력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와 주민들은 항소심에 승소한 K업체가 산단 확장에 따라 당초 산단 내 연간 예상폐기물 16,757t보다 많은 26,601t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위 구성을 하는 등 적극 반대해 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첫째 폐기물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은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부분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그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12,000t 나오는 것을 26,000t을 묻으려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령의 경우도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해 놓고 나중에는 사후관리는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 제천을 갔다 오셨다고 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갔다 왔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 가지고 제천시에서 지금 그냥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또 어디에 있느냐면 삽교천 지나서 서해대교 옆에 부곡공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실은 부도가 나 가지고 당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의 폐기물도 아니고 외부 폐기물을 더군다나 예산의 머리거든요. 맨 꼭대기 대술에다 갖다가 이걸 묻는다.
그럼 이게 엄청난 문제꺼리로 예산군의 장기적인 문제꺼리로 발생할 것이고, 지금은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일 우선 사업이 예당저수지 수변 개발한다고 하고, 덕산을 개발한다고 하고 수덕사 개발한다고 하는데, 예당저수지를 아무리 개발하면 뭐하느냐 얘기죠.
만약에 대술에서 잘못되면 예당저수지 아무리 수변개발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에 이 부분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였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거기도 실은 부도가 나 가지고 당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의 폐기물도 아니고 외부 폐기물을 더군다나 예산의 머리거든요. 맨 꼭대기 대술에다 갖다가 이걸 묻는다.
그럼 이게 엄청난 문제꺼리로 예산군의 장기적인 문제꺼리로 발생할 것이고, 지금은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일 우선 사업이 예당저수지 수변 개발한다고 하고, 덕산을 개발한다고 하고 수덕사 개발한다고 하는데, 예당저수지를 아무리 개발하면 뭐하느냐 얘기죠.
만약에 대술에서 잘못되면 예당저수지 아무리 수변개발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에 이 부분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였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박응수 의원 또 하나는 동방리테크가 대술면 시산리에 있는데 이게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면 조금 날이 흐린 날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이 보면 의원님들도 뒤에 보시면 이게 날이 흐린 날은 이 정도로 다 뿌해요. 이 공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공설운동장까지 찬바람 타고 날라 와요.
○환경과장 이석원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 인정합니다.
○박응수 의원 더군다나 시산리는 분지입니다. 동그랗게 산이 되어 있어서 저기압이 되면 이게 하나도 어디로 날라 가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단속된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환경과에 고발도 하고, 유선으로 고발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문서상이나 뭐로 주민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통보해 준 적?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단속된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환경과에 고발도 하고, 유선으로 고발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문서상이나 뭐로 주민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통보해 준 적?
○환경과장 이석원 통보해 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단속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통보는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가 가서 포집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천상 가서 냄새 맡고 와서,
○환경과장 이석원 예.
○박응수 의원 몇 방 미터인가 뭐 있어 가지고 수집을 해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환경과장 이석원 아뇨. 회사에서 그건,
○환경과장 이석원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갈 적에는 알리지 않고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응수 의원 이 부분이 지금 위의 사진은 32호선 가까이서 찍은 거고요. 이 아래 사진은 2㎞, 3㎞ 후방에서 찍은 거거든요. 2㎞정도 후방에서 봐도 짝 올라오는 게 보여요.
산정리 쪽에서 봐도.
산정리 쪽에서 봐도.
○환경과장 이석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현지에서 거기에서 아주 숱하게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고, 또 여기 와서도 두어 번 포집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라고 지금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박응수 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꼭 해 주시고요.
이것은 산림축산과 내일 얘기할 건데, 여기 산림축산과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조그맣게 해서 그런데 이것도 석산입니다. 석산인데 분진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어제 그저께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구름 끼듯 분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분진이 석산허가 할 때 물론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도 했겠지만 환경법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거든요.
이것은 산림축산과 내일 얘기할 건데, 여기 산림축산과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조그맣게 해서 그런데 이것도 석산입니다. 석산인데 분진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어제 그저께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구름 끼듯 분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분진이 석산허가 할 때 물론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도 했겠지만 환경법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맞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대술 같은 경우가 보면 예산군의 상류지역이고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몹쓸 것들이 많이 옆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결국은 폐기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옆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 것만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재판장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비오톱을 정해 놓으면 뭐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모든 인·허가를 내줄 때는 법에 의해서 내줘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환경법에 의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관리도 해 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허가 내줄 때에는 법에 의해서 내줬지만 사후관리는 나중에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뭐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에는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내줘야 되는 게 맞지, 허가만 내주고서 나중에 모른다.
제일 물론 환경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이 특히 친환경적이라고 하고, 모든 게 친환경으로 20 몇 퍼센트가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하고 로컬푸드사업도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환경분야에서 인·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다.
덕산의 두비원 같은 경우도 허가 나갈 때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후관리만 어느 정도만 되기만 해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비오톱을 정해 놓으면 뭐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모든 인·허가를 내줄 때는 법에 의해서 내줘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환경법에 의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관리도 해 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허가 내줄 때에는 법에 의해서 내줬지만 사후관리는 나중에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뭐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에는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내줘야 되는 게 맞지, 허가만 내주고서 나중에 모른다.
제일 물론 환경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이 특히 친환경적이라고 하고, 모든 게 친환경으로 20 몇 퍼센트가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하고 로컬푸드사업도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환경분야에서 인·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다.
덕산의 두비원 같은 경우도 허가 나갈 때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후관리만 어느 정도만 되기만 해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데.
○환경과장 이석원 한 번,
○박응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천 사례 분명히 저기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제천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대술면에 만약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와서 잘못 됐을 시에는 결국은 예산군에 지방자치비를 엄청 쏟아 부어야 하고,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 환경은 다시 되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천 사례 분명히 저기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제천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대술면에 만약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와서 잘못 됐을 시에는 결국은 예산군에 지방자치비를 엄청 쏟아 부어야 하고,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 환경은 다시 되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저희도 뭐 부족한 점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느끼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시고 하면 같이 군민들하고 같이 막는데 힘을 합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따로 한 것은 없고 벌금 과태료에서 지금 건수로 해 가지고 4,456만원을 과태료를 했습니다. 배출,
○환경과장 이석원 예, 46건.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백용자 의원 그런데 법적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 아까 박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사후관리가 중요하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3년동안 그런 실적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그냥 알고 넘어가고요.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3년동안 그런 실적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그냥 알고 넘어가고요.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건물은 주택을 제외 한 48평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자동차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이하, 이하.
○환경과장 이석원 이상,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주택을 제외한 것은 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인데 우리가 지금 체납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받으면 보조금을 우리한테 10%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세금을 잘 안 내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군 업무가 아니고 충청남도 고유업무였는데 우리 사업지 대부분이 예산군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금 현재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군 업무가 아니고 충청남도 고유업무였는데 우리 사업지 대부분이 예산군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금 현재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당초에 변경 전에는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마을지역, 밀집마을지역, 집단시설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가 이번에 용역하고 나서 마을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 문화유산지구 이렇게 4개 지구로 변경된 거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들었습니다.
○유영배 의원 건폐율과 용적율이 높고, 4층까지 건물행위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옥계와 상가리 마을이 마을 형성되어 있는 데는 마을지구로 되어 있고, 가운데 농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빠져 있어요, 마을지구가.
현재 지번이라든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가운데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빠져있는 데는 용도변경을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도록 업무를 내릴텐데 결국은 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률을 적용하다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로 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마을지구보다 조건이 나쁘니까 기왕에 전체 통틀어서 다 마을지구로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나눴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환경부에 충청남도에 1차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전체 마을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지번이라든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가운데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빠져있는 데는 용도변경을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도록 업무를 내릴텐데 결국은 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률을 적용하다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로 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마을지구보다 조건이 나쁘니까 기왕에 전체 통틀어서 다 마을지구로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나눴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환경부에 충청남도에 1차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전체 마을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해제됐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산군에서 전체적인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예산군의회 대표로 해서 자문을 해준 게 서산시만 밤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군 쪽에도 밤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곳으로 보면 덕산저수지 주변에 보면 정수장 시설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유영배 의원 그 주변에도 전, 밭, 그리고 가구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 밤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많지 않지만. 그런 지역도 해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주십시오 라는 것을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다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밤나무도 임업소득을 내는 농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농지로 본다면 지목상 지금은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어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건의할 때 그런 주변도 같이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운산면 용현리에 용현계곡 가 보셨죠, 우리 과장님?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밤나무도 임업소득을 내는 농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농지로 본다면 지목상 지금은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어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건의할 때 그런 주변도 같이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운산면 용현리에 용현계곡 가 보셨죠,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이쪽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유영배 의원 거기도 역시 가야산 자락에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용현계곡 휴양림처럼 개발이 많이 됐는데, 덕산면 상가리도 가야산 자락임에도 우리 예산 쪽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법률로 보면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앞으로 해제하면서 이런 민원도 해제하는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해제를 해 준다면 용현계곡처럼 저수지 밑에 자연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돼서 그런 것까지도 함께 건의를 도에 해서 이번에 용역 마무리하는데, 이게 지정되고 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석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용현계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종 판매시설이라든가 유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그쪽은 들어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곡사나 이런 데마냥 수덕사, 어디야. 사기장골 있잖습니까, 상가리.
○환경과장 이석원 그런 계곡도 일부는 풀어다오. 왜 우리 덕산 주민들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안 풀어주느냐 해 가지고 수차 이렇게 저희도 가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이라든가 거기에 온 자문위원들이 우리 힘 가지고는 좀 뭐라고 할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건의는 계속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그렇게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산림청 기재부 땅이 편입토지에 포함됐는데, 이게 해제 토지에 편입이 됐는데 그게 예산군내에 있는 토지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산림청 기재부 땅이 편입토지에 포함됐는데, 이게 해제 토지에 편입이 됐는데 그게 예산군내에 있는 토지인가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예산군거죠.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지금 검토절차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2013년도에 그 사람들이 포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년도 넘어가다가 올해 재활용 계획을 세웠는데 7월에 군수님이 새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방침을 받으라고 해서 그때 가서 한다고 해서 지금 8월에 활용방침을 다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건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맞습니다.
○이승구 의원 2007년도부터이고, 안정화사업 한 것은 2009년도에요. 그럼 2년이라는 편차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그쪽 리솜에서 하는 골프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과장 이석원 면적 그때,
○이승구 의원 이것을 안정화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는데, 2009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5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야, 사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의욕도 없고, 매번 질문할 때마다 그때마다 회피성 답변만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의욕도 없고, 매번 질문할 때마다 그때마다 회피성 답변만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라는 것은 군민이 버리고 저지르고, 또 군민이 신고하고 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 환경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 업무라는 것은 군민이 버리고 저지르고, 또 군민이 신고하고 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 환경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맞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렇게 어려운 과에 일하면서도 아무리 일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게 또 환경과 같은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경과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서 개선할 게 뭔가, 보강할 게 뭔가 확실히 짚어놓고 해야지, 그냥 행정업무 마무리 하기에는 이제 그만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우리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원사업에서 보니까 예당저수지 수질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해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이 내용은 아까 사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선사업을 보니까 실제 양돈업자들한테는 악취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네요, 보니까요. 됐는데 이게 기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학약품 하는 건가, 뭘로 하는 겁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원사업에서 보니까 예당저수지 수질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해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이 내용은 아까 사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선사업을 보니까 실제 양돈업자들한테는 악취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네요, 보니까요. 됐는데 이게 기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학약품 하는 건가, 뭘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기계로 이렇게.
○부의장 강재석 기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기계로 해서 화학약품을 넣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부의장 강재석 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환경과장 이석원 다른데요?
○부의장 강재석 예.
○환경과장 이석원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부의장 강재석 예산군만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아뇨, 예산군에서도 이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술진단을 다시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보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럼 이건 양돈농가에 하나하나씩 보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 집단적으로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사용방법이?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150톤에 처리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개선을 하는 겁니다.
○부의장 강재석 개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지금 시설이 있는데.
○부의장 강재석 그런 사업이라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지금 기술진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기술이 노후돼서 제 구실을 못한다. 그러니 이번에 기술진단에 의해서 개선을 해 봐라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것을 하면 악취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그렇고 옆에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악취를?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그렇고 옆에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악취를?
○환경과장 이석원 어디 거 얘기하시나요?
○부의장 강재석 궁평리 거.
○환경과장 이석원 궁평리 거 하는 겁니다, 개선사업을.
○부의장 강재석 아니 그러니까 건너 양돈협회에서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양돈협회 운영하는 사업장도.
○환경과장 이석원 아, 자원화 사업요?
○부의장 강재석 자원화 사업장에도,
○환경과장 이석원 아니 그건,
○부의장 강재석 지금 현재는 궁평리에서 하는 사업소는 악취가 덜 나는데 그 넘어서는 자원화사업장은 더 나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얘기죠?
○환경과장 이석원 그건 안 됩니다.
○부의장 강재석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부의장 강재석 자원화사업장에서 악취가 더 나는데 목적이 악취 제거하는 것이지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악취 제거하는 건데 뭐 예산군에서 악취 제거하는 건데 궁평리 가축분뇨처리장 것은 악취가 얼마 안 나는데도 그 시설을 해야 되고, 자원화 사업장은 악취가 많이 나는데도 안 되고. 이건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죄송합니다. 양돈농가에서 자원화사업장에 환경공단에 기술지원 이런 것을 신청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진단 한 결과 나중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이런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죠.
○부의장 강재석 그렇게 되는 군요. 그러면 자원화 사업장에는 아직까지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하고 접하는 게 좀 미약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환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산림축산과 담당인데 환경과에서도 악취제거는 같이 힘을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도 악취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자원화사업장도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산림축산과 담당인데 환경과에서도 악취제거는 같이 힘을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도 악취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자원화사업장도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그건 뭐 저희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개 사육농가요?
○백용자 의원 예. 지금 영양탕이라고 해야 하나, 보양탕이 아주 인기를 끈다면 끄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 사육장이 지금 예산군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냐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조물이 천정, 바닥, 벽 등 누수가 되거나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개 사육농장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키우고 있음으로 해서 배설물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특별한 오수처리 방지장치 없이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옆 개울이나 하천으로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럼으로 해서 악취, 또 음식 찌꺼기를 걷어다 먹여서 거기에서 남은 찌꺼기를 방치해서 거기에서 나는 오염, 그리고 또 개 농장 소음은 대단해요. 한 마리가 짖으면 수백 마리가 계속 짖어 대서 주위의 농가들이 지금 개 사육농장들이 주로 시골 그런 곳으로 파고들어서 농가 근처 그런 데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몇 마리씩 먹이는 게 아니라 수 십, 수백 마리를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위에 주민들이 많이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악취, 또 음식 찌꺼기를 걷어다 먹여서 거기에서 남은 찌꺼기를 방치해서 거기에서 나는 오염, 그리고 또 개 농장 소음은 대단해요. 한 마리가 짖으면 수백 마리가 계속 짖어 대서 주위의 농가들이 지금 개 사육농장들이 주로 시골 그런 곳으로 파고들어서 농가 근처 그런 데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몇 마리씩 먹이는 게 아니라 수 십, 수백 마리를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위에 주민들이 많이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개 사육농가나 뭐 가축은 거의 비슷하지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소음을 배출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개 사육농가를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아 가지고 앞으로 개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를 해서 단속할 부분은 단속기준에 맞게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단속을 일제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는 오·폐수가 나오니까, 거기서.
○환경과장 이석원 거기 심각하,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의원님들 잘 도와줘서 괜찮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일부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가 단속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법권입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 가서 조사도 하고 조사권한이 있으니까.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 가서 조사도 하고 조사권한이 있으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사법권을 많이 그 사람한테 활용하게끔 힘을 실어줘야 되요. 독립성을. 그래야 그분들이 일할 용기도 생기는 거고. 괜히 한 번 적발해 가지고 조금 안다, 뭐 친인척 어쩌고, 또 군에서도 위에 계신 분들이 봐줘라 눈감아 줘라 하면 이게 사법권이 사실상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의원 쓰레기 같은 거 무단투기하고 오·폐수 같은 거 가서 그 직이 환경과에 근무 안 하면 슬쩍 못 본 척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사실 그 직에 있다 보면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욕을 먹는 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래서 과장께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제도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직원들한테 부여하게 되면 그분들도 사기진작이 돼 가지고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주교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질문해 놓고 보충질문을 안 했는데요.
그거 안전관리과에서 할 사항을 왜 환경과에서 해요?
아까 주교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질문해 놓고 보충질문을 안 했는데요.
그거 안전관리과에서 할 사항을 왜 환경과에서 해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게 원래는 저희가 급해서 소방방재청에다가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도로 자체가 환경차량이 청소차량이 주로 다니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로 얘기를 했더니 급한 순위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너희가 가서 국비 좀 따와라, 너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았다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따오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부의장 강재석 안전관리과에서 하면 안 되고 환경과에서 하면 국비가 되는 바람에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은 천상 안전관리과로 넘어갑니까, 나중에?
○환경과장 이석원 나중에 넘어갑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러니까 예산만 수립해 놓고 인제,
○환경과장 이석원 예, 우리가 계획 세워서 이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오면 사업은 아마 거기에서 할 겁니다.
○부의장 강재석 환경과에서 안전관리과 업무까지 하시기에 어떻게 된 건가 질문 한 번 드려봤었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가 급합니다. 2005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번 거기가 붕괴가 돼 가지고 이게 차단 됐었답니다.
○부의장 강재석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게 30 몇 억원인가요, 이게요?
○환경과장 이석원 31억원요.
○부의장 강재석 31억원까지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도 요청했다 했는데,
○환경과장 이석원 면적이 넓어가지고 콘크리트하고 뭐,
○부의장 강재석 길더라고요, 가보니까. 하여간 잘 하셨고요.
보충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쓰레기 수집 장소가 보면 면단위는 몰라도 읍단위는 전부다 도로변에다가 내놓잖아요?
보충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쓰레기 수집 장소가 보면 면단위는 몰라도 읍단위는 전부다 도로변에다가 내놓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부의장 강재석 물론 국민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몰시간에 내 놓고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항시 예산읍 주변에 보면 도로변에 쓰레기가 나와 있어 가지고 쓰레기 읍·면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물론 국민이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데 못 지켜주는데 행정에서는 대안을 한 번 세워 볼 대안은 없느냐?
물론 국민이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데 못 지켜주는데 행정에서는 대안을 한 번 세워 볼 대안은 없느냐?
○환경과장 이석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읍하고 합동으로 저녁에 낮에 내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치우러 가거든요. 그래서 일몰 후에 배출을 해다오. 일단은 배출을 할 때 이게 뭐라고 할까. 음식물 같은 것도 같이 내놓으면 요새는 야생 동·식물이 많기 때문에 뜯어놔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게 봉투에 가만히 있으면 덜 한데 이것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합동단속을 우리가 12월까지 예산읍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배출시간도 지켜달라고 하고, 또 이런 배출을 할 때 분리수거도 잘 해 달라고 하고 해서 스티커도 만들어서 12월까지 밤에 10시까지 수요일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표시가 의원님들 보기에는 덜 나고 있는데 군수님 오신 후로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쓰레기 아무 때나 내놓으면 어떠냐고 말이야, 집에다가 이걸 냄새 나게 놔둬야 되느냐고, 치워가면 되지 않느냐고 이런 항의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본 의원도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것을 다 보고 했지만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은 쓰레기 수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 도로변에다 내놓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부의장 강재석 조금만 2~3m만 들어가면 옆에다 함을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땅을 사 가지고서 요청 하더라도 쓰레기 수거장을 도로변에서 덜 보이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고는 이 쓰레기는 언젠간 나옵니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방 계획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먼 대안을 봐서는 외국식으로 어떤 큰 함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내 놔도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어떤 계획, 작업을 해야 한다.
예산군청 직원님들이 그걸 하기에 한계가 있으면 어떤 전문가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대로는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군에서 암만 지금 예산읍 추사의 거리 60억원 들여서 해 놨어도 저녁에 가보면 쓰레기 내놔 가지고 참, 왜 이걸 내놨다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쓰레기도 자동차가 직접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함처럼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방 계획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먼 대안을 봐서는 외국식으로 어떤 큰 함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내 놔도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어떤 계획, 작업을 해야 한다.
예산군청 직원님들이 그걸 하기에 한계가 있으면 어떤 전문가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대로는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군에서 암만 지금 예산읍 추사의 거리 60억원 들여서 해 놨어도 저녁에 가보면 쓰레기 내놔 가지고 참, 왜 이걸 내놨다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쓰레기도 자동차가 직접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함처럼 된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부의장 강재석 그런데 이건 너무 크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짜서 온다든지 이런 계획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의장 강재석 그것 좀 한 번 연구 해 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사항인데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예산읍 환경 쓰레기 하는데도 했는데 주교리 5구에 이장이라는 분이 쓰레기에 대해 관심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밤에 와 지키고 그러는데 없을 때 보면 냉장고도 버리고 가고, 거기가 외졌지 않습니까. CCTV를 달아 달라고 한 지 2년 됐는데도 안 달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내가 언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 달아주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이것이 그 지역 이장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밤에 와 지키고 그러는데 없을 때 보면 냉장고도 버리고 가고, 거기가 외졌지 않습니까. CCTV를 달아 달라고 한 지 2년 됐는데도 안 달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내가 언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 달아주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이것이 그 지역 이장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뭐 지금 의원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현지 갔다 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방은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때문에 지금 유원지,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운데에서 지금 들어온 게 한 열여섯 가운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범위한 것을 어느 지역은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설치해 다오. 그런데는 또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이런, 일부 주택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주교리 5구 같은 곳은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어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하여튼 열여섯 가운데를,
그런데 그 광범위한 것을 어느 지역은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설치해 다오. 그런데는 또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이런, 일부 주택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주교리 5구 같은 곳은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어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하여튼 열여섯 가운데를,
○부의장 강재석 달아줘서 관리 않는 데는 달아줄 필요도 없는데 관리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가 무한천 놀러 오신 분들이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저녁에는 주택이 없으니까 차로 싣고 와서 쏟아 붓고 가니까 이분이 회의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달아 줬으면 좋겠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달아 줬으면 좋겠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한두 가운데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열여섯 가운데가 거의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주교리 5구는 신청한 지가 3년 됐으니까 우선 순위 따져서라도 3년 됐으면 내년에는 꼭 달아야 할 것 같네요.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청취불능),
○부의장 강재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또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순서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확보실적입니다. 2013년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정담당이 예산실버“樂”호음소리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7,900만원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1일 충청남도에 저희 체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4월 4일 충남도청에 농정담당이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 예산축협 관련입니다.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8일에는 충청남도청 유통지원담당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으로 저희가 음향기 관련해서 은성농원 7,200만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18일에는 충남도청에서 유통지원담당이 농식품 문화디자인사업 관련해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확보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정담당이 예산실버“樂”호음소리마을 지원관련해서 국·도비 7,900만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도청에 농정담당이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관련해서 도비 1억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 12월에 충남도청 유통지원담당이 출장해서 3농혁신 특화사업 신청관련해서 2,500만원 도비 확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3농혁신 특화사업 관련해 6차산업화 사업자 협의회 구축지원 사업비를 이렇게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1억원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삽교읍 쌀전업농 삽교영농조합법인에 저희가 공동육묘장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에 친환경농업 산지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가면 극동에치팜 관련해 가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남농산에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건조기를 3억 7,500만원을 분쇄기하고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응봉 GH주식회사에 은행관련 향토산업화 사업으로 해서 2억 3,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양농협에 농산물 유통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광시면 가덕1리 마을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3억원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주대 산업협력단에 향토산업 육성 은행관련 사업으로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능금농협에 저희가 유통활성화사업으로 선별기, 홍보비, 수송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능금농협에 황토사과축제 관련해 가지고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예산능금농협에 대목 구입하고 바이러스 검사비로 해서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에 친환경자재로 3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금농협에 선별·수송·홍보비로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행사업단에 경상보조비로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성은행에 수매저온저장시설 3억 1,500만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로 6,5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읍 김현봉에게 RPC 시설개선으로 1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의 오세용씨로 이 부분도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삽교읍의 이길주씨도 같은 내용으로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가 목석진씨도 RPC 시설개선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암 정경영 의원은 방상팬 시설로 해 가지고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덕 최석준씨 엔비 묘목식재사업으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봉산면의 인기식씨는 인삼 철재지주 지원사업으로 3,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덕산면 남상철씨도 인삼 철재지주 사업으로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책으로 보조금 지원 시에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시설물․기계장비 사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76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재배면적 1,176ha 확대를 목표로 당초에 2013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주체인 덕산농협에서 추진상 미생물 배양시설이 중복되었고, 또 버큠카도 그렇고, 농기계 보관창고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받는 등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2013년 8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해서 금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장비는 다 완료되었고, 친환경 벼 도정시설하고 에듀팜, 그건 다목적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뒷장에 조사료생산시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및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수의 공약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10월중에 구성해서 학교급식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 업무 전담조직인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편중 중복지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농촌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제고 및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13년을 시작으로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정보를 통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31개 사업, 2015년에는 66개 사업, 2016년까지 모든 농식품사업 102개 사업에 대한 사업정보를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담당자가 농가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의 법인번호만으로 당해 농업경영체의 영농현황, 경영상태,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사업명칭만 다르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내용 또는 목적을 갖고 있는 유사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원된 자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가장 문제시 되어 왔던 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보조금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별도의 승인 없이 타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등 재산처분을 제한하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리대장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경영압박,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마련하였고, 9월부터는 농업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농가를 통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재산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부터는 농업보조금을 부정사용하다 3회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제도의 조기 확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사업 중 황새브랜드 구축현황 및 앞으로 활용계획과 전국 황새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새브랜드 구축현황입니다. 2010년 7월 2일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을 사업비 3,286만 6,000원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2012년 2월 3일 황새브랜드 상표를 황새의 비상, 예황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4일 황새 대표 브랜드로 황새의 비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황새브랜드 사용 조례 제정 과정에서 브랜드 조례가 난립하게 되면 예산군 브랜드의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군의회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24일 관리부서를 녹색관광과에서 농정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입니다. 황새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특산물에 황새의 비상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황새권역추진위원회에 권리 이양 등을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황새브랜드 현황 9종은 저희가 유인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또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순서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확보실적입니다. 2013년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정담당이 예산실버“樂”호음소리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7,900만원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1일 충청남도에 저희 체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4월 4일 충남도청에 농정담당이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 예산축협 관련입니다.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8일에는 충청남도청 유통지원담당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으로 저희가 음향기 관련해서 은성농원 7,200만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18일에는 충남도청에서 유통지원담당이 농식품 문화디자인사업 관련해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확보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정담당이 예산실버“樂”호음소리마을 지원관련해서 국·도비 7,900만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도청에 농정담당이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관련해서 도비 1억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 12월에 충남도청 유통지원담당이 출장해서 3농혁신 특화사업 신청관련해서 2,500만원 도비 확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3농혁신 특화사업 관련해 6차산업화 사업자 협의회 구축지원 사업비를 이렇게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1억원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삽교읍 쌀전업농 삽교영농조합법인에 저희가 공동육묘장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에 친환경농업 산지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가면 극동에치팜 관련해 가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남농산에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건조기를 3억 7,500만원을 분쇄기하고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응봉 GH주식회사에 은행관련 향토산업화 사업으로 해서 2억 3,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양농협에 농산물 유통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광시면 가덕1리 마을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3억원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주대 산업협력단에 향토산업 육성 은행관련 사업으로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능금농협에 저희가 유통활성화사업으로 선별기, 홍보비, 수송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능금농협에 황토사과축제 관련해 가지고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예산능금농협에 대목 구입하고 바이러스 검사비로 해서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에 친환경자재로 3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금농협에 선별·수송·홍보비로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행사업단에 경상보조비로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성은행에 수매저온저장시설 3억 1,500만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로 6,5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읍 김현봉에게 RPC 시설개선으로 1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의 오세용씨로 이 부분도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삽교읍의 이길주씨도 같은 내용으로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가 목석진씨도 RPC 시설개선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암 정경영 의원은 방상팬 시설로 해 가지고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덕 최석준씨 엔비 묘목식재사업으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봉산면의 인기식씨는 인삼 철재지주 지원사업으로 3,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덕산면 남상철씨도 인삼 철재지주 사업으로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책으로 보조금 지원 시에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시설물․기계장비 사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76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재배면적 1,176ha 확대를 목표로 당초에 2013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주체인 덕산농협에서 추진상 미생물 배양시설이 중복되었고, 또 버큠카도 그렇고, 농기계 보관창고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받는 등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2013년 8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해서 금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장비는 다 완료되었고, 친환경 벼 도정시설하고 에듀팜, 그건 다목적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뒷장에 조사료생산시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및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수의 공약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10월중에 구성해서 학교급식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 업무 전담조직인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편중 중복지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농촌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제고 및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13년을 시작으로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정보를 통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31개 사업, 2015년에는 66개 사업, 2016년까지 모든 농식품사업 102개 사업에 대한 사업정보를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담당자가 농가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의 법인번호만으로 당해 농업경영체의 영농현황, 경영상태,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사업명칭만 다르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내용 또는 목적을 갖고 있는 유사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원된 자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가장 문제시 되어 왔던 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보조금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별도의 승인 없이 타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등 재산처분을 제한하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리대장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경영압박,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마련하였고, 9월부터는 농업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농가를 통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재산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부터는 농업보조금을 부정사용하다 3회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제도의 조기 확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사업 중 황새브랜드 구축현황 및 앞으로 활용계획과 전국 황새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새브랜드 구축현황입니다. 2010년 7월 2일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을 사업비 3,286만 6,000원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2012년 2월 3일 황새브랜드 상표를 황새의 비상, 예황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4일 황새 대표 브랜드로 황새의 비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황새브랜드 사용 조례 제정 과정에서 브랜드 조례가 난립하게 되면 예산군 브랜드의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군의회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24일 관리부서를 녹색관광과에서 농정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입니다. 황새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특산물에 황새의 비상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황새권역추진위원회에 권리 이양 등을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황새브랜드 현황 9종은 저희가 유인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지금 여기에 열일곱 번째에 두성은행에 금년도 현재 조금 진행 중인 거 금년에 일부 진행 중인 사업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성은행 이 부분은 조금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뭘 여쭤보려고 했었느냐 하면 국가보조금 눈 먼 돈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2014년 1월부터 중복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철저히 관리된다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법인 1억원 이상 지원한 것 중에서요. 18번, 거기가 예산여성농업인센터인데 도비는 1,700만원이고, 군비가 9,7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법인 1억원 이상 지원한 것 중에서요. 18번, 거기가 예산여성농업인센터인데 도비는 1,700만원이고, 군비가 9,7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강재석 그런데 어린 애들 돌봐 주는 것으로 농업인 어린 아기들 돌보는 곳 아니에요, 여기가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여섯 명, 현재 다섯 명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다섯 명을 1년에 도에서 1,700만원, 군에서 9,700만원을 주고 이 사업을 육성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뭐,
○부의장 강재석 몇 년째이냐고요, 이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어린이 다섯 명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 학생들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학생,
○부의장 강재석 방과후는 또 따로 보조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런데 이것은 대안이 다만 유치원생이 20명이나 된다든지 뭐 30명 같이 지도해 주고 돌봐주고 군비를 9,700만원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방과후 어떤 학생들을 지도하는가 몰라도.
또 어린 애들 다섯 명도 소중하지만 다섯 명을 봐 주기 위해서 이게 1억 1,400만원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린 애들 다섯 명도 소중하지만 다섯 명을 봐 주기 위해서 이게 1억 1,400만원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동안 인제,
○부의장 강재석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원인은 뭐예요? 여기 장소가 좁아서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접근성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 강재석 접근성이라는 얘기는 당시 지을 때부터 접근성이 좋은 데다 지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데다 지어야지, 이것을 그냥 국비 도비 나오니까 그때 짓느라고 2억원인가 3억원 보조해 줘 가지고 지어놓고 관리비 지금 군에서 9,700만원, 도에서 1,700만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애들 다섯 명 데려다놓고 이걸 운영하는데 계속 지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접근성이 나쁘면 차를 사서라도 운영을 해 가지고 한 20명 운영하든지, 농촌 어린이들을 보살핀다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섯 명을 돌보기 위해서 예산군이 이렇게 돈이 많은 군입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보완이 뭐가 필요한가를 짚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 돈이라고 법에서 주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주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접근성이 나쁘면 차를 사서라도 운영을 해 가지고 한 20명 운영하든지, 농촌 어린이들을 보살핀다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섯 명을 돌보기 위해서 예산군이 이렇게 돈이 많은 군입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보완이 뭐가 필요한가를 짚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 돈이라고 법에서 주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주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진행해서는 안 된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학생 수를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 강재석 9,700만원의 역할을 못하면 이거 빼세요. 지원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9,700만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 좀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거기서 하는 일들이 어린이 다섯 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돕기라든가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노인 문해교실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제목은 그렇고요. 활동을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한두 번 했다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시회 했다고 해서 그거 사업이라고 해 놓고, 1년에 한 번 다문화 학생들 데려다 놓고서 체험활동 하고서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매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 내막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걸 자꾸 이상하게 변명하려면 안 되고.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다만 다문화를 하려면 다문화도 일주일에 한번씩 데려다 놓고 다문화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것이지 1년에 한두 번 하고 다문화 활동 했다면 됩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점검 좀 해봐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강재석 우리 예산군에서 9,700만원 주는 만큼의 역할을 안 하면 방법을 바꿔볼 수도 있다. 그 개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 백용자 의원 거수 )
( 백용자 의원 거수 )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산물 가공하는 6차 산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산물. 쵸코베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수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광시에도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죠. 광시의 경우는 황새가 옆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덕산농협의 경우는 친환경 사업을 초기에 할 때도 황새를 몇 마리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육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제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 있어요. 하천을 이용한 황새 사육기반시설도 할 수가 있고 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사업장을 찾았을 때 황새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친환경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없을 것 같은데 덕산농협의 경우는 친환경 사업을 초기에 할 때도 황새를 몇 마리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육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제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 있어요. 하천을 이용한 황새 사육기반시설도 할 수가 있고 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사업장을 찾았을 때 황새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친환경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환경사업이 제가 모두발언에도 했습니다만 쌀 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농축산물이 이제는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이 추구하는 품격 있는 농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이 추구하는 품격 있는 농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생산해 놓은 농산물들이 지금 친환경 사업을 전개하면서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외지로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생산해 놓은 농산물들이 지금 친환경 사업을 전개하면서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외지로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지금 현재도 광시에 생산되는 친환경 벼들이 외지로 팔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들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통해서 계속해서 농민들도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식단을 건강한 식재료를 통해서 식단을 짬으로 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이게 각종 회원조합에서 참여를 안 하면 덕산농협에다 맡기세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덕산농협에다 맡기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더 이걸 끌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이게 각종 회원조합에서 참여를 안 하면 덕산농협에다 맡기세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덕산농협에다 맡기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더 이걸 끌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사업은 우리 황선봉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정대로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주장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지 것도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몇 년을 그냥 흐지부지 끌고 왔어요. 이 사업이 정착됨으로 해서 로컬푸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점산지 유통센터도 이 안에서 전부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 예산군 농업의 메카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 시킬 수 있는 메카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부분 아니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입력되면 사실이 아니면 일부 수정은 가능하겠죠. 사실대로 입력을 해야 되죠.
○이승구 의원 아니 사실대로 당연히 입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염려를 두는 건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고 새는 틈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녹색관광과를 우리가 질문했는데, 녹색관광과 과장께서 황새의 본 목적은 자연상태로 야생 방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차원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 녹색관광과를 우리가 질문했는데, 녹색관광과 과장께서 황새의 본 목적은 자연상태로 야생 방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차원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옳은 말씀입니다.
○강연종 의원 우리도 관광을 하고, 농산물을 팔고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녹색관광과하고 농정유통과하고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지금 황새 하는데 2개 과가 합쳐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죠?
녹색관광과에서 먼저 시작했고, 다시 농정과에서 바톤을 이어 받은 것이죠?
녹색관광과에서 먼저 시작했고, 다시 농정과에서 바톤을 이어 받은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농산물 부분만 저희들이,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진행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연계로 이렇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군수께서도 모든 일이 실행에 들어갔을 때 시작하는 것은 늦다.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늦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정에서 이것이 늦은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농정에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그런 결과가 왜 나옵니까? 거기다 또 우리가 3%씩 저기를 주면서까지?
그래서 과장께 제가 제안하지만 우리 군하고 교원대 박 모 교수하고 무슨 알력 뭐가 있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과장께 제가 제안하지만 우리 군하고 교원대 박 모 교수하고 무슨 알력 뭐가 있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특별한 알력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생태기금으로 판매비용의 3%를 스스로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것은 인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는 그런 부분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친환경 저희가 조성을 목적, 또 하나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황새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그 부분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현재까지는 그분들에게 이것 써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 군내에서도 다양하게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쌀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과도 몇 가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다만 군에서는 대표브랜드 하나만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나머지 상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우리 농산물이 판매장에 가보면 가서 창피할 정도로다가 후미진 곳에 있어요. 보면 우리군 브랜드가. 그런데 오전에 녹색관광과에 얘기를 했지만 황새를 몇 백 억, 앞으로 우리가 교통망 같은 거 다른 거를 시설하려면 돈이 또 몇 백 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그것이 홍보가 안 되면 황새의 비상 아니라 황새의 춤도 그렇고 다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도 군수께서 그것을 홍보를 몇 억원이 아니라 몇 십 억원이나 몇 백 억원을 가져야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이게 황새를 키워 놓고 앞으로는 황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황새를 활용해서 우리 군이 덕을 보느냐 그것은 앞으로 농정과 소관입니다, 책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도 군수께서 그것을 홍보를 몇 억원이 아니라 몇 십 억원이나 몇 백 억원을 가져야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이게 황새를 키워 놓고 앞으로는 황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황새를 활용해서 우리 군이 덕을 보느냐 그것은 앞으로 농정과 소관입니다, 책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산물 분야는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이 돈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몇 백 억원씩 투입해서 홍보할 수는 없고, VIP를 모셔 가지고 일본처럼 단박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좀 전 시간에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과수원 사과 품질 높이려고 은박지를 깔아요. 그 은박지가 1년에 예산군에 200톤정도가 깔린다는 거예요, 양이. 200톤 되는데, 그 과장님 말씀에 은박지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고 그러면 다이옥신이나 무슨 폐기물 나쁜 게 많이 나온다고 인정을 해요. 하는데 우리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에 갖고 와도 늘러 붙어서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수원 사과 품질 높이려고 은박지를 깔아요. 그 은박지가 1년에 예산군에 200톤정도가 깔린다는 거예요, 양이. 200톤 되는데, 그 과장님 말씀에 은박지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고 그러면 다이옥신이나 무슨 폐기물 나쁜 게 많이 나온다고 인정을 해요. 하는데 우리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에 갖고 와도 늘러 붙어서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태우지 못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이건 소비자 원칙으로 해서 쓴 사람이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할 데도 없잖아요. 없는 부분을 능금조합이나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뒤로 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하여튼 저희가 처리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환경과에서는 능금조합에서 팔았으니까 팔은 데에서 한다는데 능금조합 한 군데에서 파는 게 전국 어디가도 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핑계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 농정과로 떼밀었으니까 농정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도 오염되지만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범법자 되요. 태우다가 발각되면 벌금 물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 농정과로 떼밀었으니까 농정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도 오염되지만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범법자 되요. 태우다가 발각되면 벌금 물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참고로 말씀 드리면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자재는 농정과 소관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쓰고 나면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아까 말씀 하신 이런 부분은 다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 질문에는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참 그 부분은 저도 농민의 자식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정부에서 엊그제 9월 18일자로 쌀 관세율 관련해 가지고 전면 개방쪽으로 하고, 513% 관세를 적용하기로 해서 농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정부의 방침이고, 당정청하고 협의는 했고,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 513%라고 하면 20만원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관철이 된다면 농가에는 피해는 가지 않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정부의 방침이고, 당정청하고 협의는 했고,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 513%라고 하면 20만원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관철이 된다면 농가에는 피해는 가지 않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임영혜 의원 지금 정부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 생각도 513%를 법제화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유영배 의원님도 우리 지역에서는 유기농으로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 형태로 학교급식 납품할 수 있듯이 그런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 우리 강연종 의원님은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해야 하고, 또 황새 때문에도 유기농으로 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유영배 의원님도 우리 지역에서는 유기농으로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 형태로 학교급식 납품할 수 있듯이 그런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 우리 강연종 의원님은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해야 하고, 또 황새 때문에도 유기농으로 가야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저희가 우선은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현재 저희 군수님께서도 선거 공약사항에 농자재 부분, 소형농기계 지원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런 쪽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가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수님 군정방침에 역대 군수님 중에서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가치있는 농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수님 군정방침에 역대 군수님 중에서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가치있는 농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매년 해마다 늘 상례적으로 하는 게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매년 해마다 늘 상례적으로 하는 게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시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현재 홍보비로 보통 1년에 3억원에서 4억원정도 이렇게 현재는 정준호, 탤런트 정준호씨죠. 우리 지역 출신이고, 이하정 부부가 의좋은 형제 브랜드하고 사과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20초짜리 광고를 기능재부를 했어요.
해서 그 부분을 수도권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저희 관내 택시에도 144대를 현재 홍보하고, 또 각 행사시에 이런 계기 홍보, 또 도농교류 이런 쪽을 통해서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수도권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저희 관내 택시에도 144대를 현재 홍보하고, 또 각 행사시에 이런 계기 홍보, 또 도농교류 이런 쪽을 통해서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 이번에 알게 되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데 미리 다음 해 큰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미리 조사해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으신지?
만약에 없다면 올해 같은 경우 본 의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있고, 2년 후에는 올림픽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보는데, 물론 TV방송으로 정준호씨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직접 참여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올해 같은 경우 본 의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있고, 2년 후에는 올림픽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보는데, 물론 TV방송으로 정준호씨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직접 참여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있습니다. 기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현재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공약해 주셨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관련 조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의회에 와서도 별도 보고 드려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기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직 군수님 공약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어요.
다만 내부적으로 50억원 4년간 내년부터 내년에 13억원, 2016년도에 13억, 2017년도에 10억원, 2018년도 10억원 해서 50억원 적립을 목표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의회에 와서도 별도 보고 드려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기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직 군수님 공약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어요.
다만 내부적으로 50억원 4년간 내년부터 내년에 13억원, 2016년도에 13억, 2017년도에 10억원, 2018년도 10억원 해서 50억원 적립을 목표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농식품이 6차산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1차산업에서 3차산업, 6차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하고 있고. 한데 제일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농식품 가공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뭐 음료도 있고 다과 같은 것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하게 농식품 6차산업이 제대로 가려면 생산 가공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판매전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판매전략을 농가들이나 농식품 가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런 농식품이 가공된 것을 우리 지역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가 됐든지 공식행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써줘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군 동부지역으로 보면 대술, 신양, 광시 산악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산에서 나오는,
그런데 그 판매전략을 농가들이나 농식품 가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런 농식품이 가공된 것을 우리 지역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가 됐든지 공식행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써줘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군 동부지역으로 보면 대술, 신양, 광시 산악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산에서 나오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임산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유해동물.
○박응수 의원 예, 유해동물로 인해서. 그런데 타지역 강원도나 이런 산간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 목책길이라든가 그물망이라든가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동부지역에는 밭작물도 많고 산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대술같은 경우도 먼저 군수님 초도순시 하던 날 어느 농가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날 저녁에 당장 유해조수 포획단인가 포수들을 보내서 그날 저녁에 당장 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유해동물 피해가 있는 지역에 목책길이 됐든지 그물망이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조나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지역에는 밭작물도 많고 산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대술같은 경우도 먼저 군수님 초도순시 하던 날 어느 농가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날 저녁에 당장 유해조수 포획단인가 포수들을 보내서 그날 저녁에 당장 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유해동물 피해가 있는 지역에 목책길이 됐든지 그물망이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조나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제가 타 과로 떠넘기기는 그런데 소관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환경과로 이관해서 적극 검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포획이나 유해동물 포획은 이쪽 환경 소관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중복지원을 지양하라, 보조금을. 왜 주는 사람만 타 가고 쓰고 정말 선량한 농민들은 십 원 한 푼도 못 갖다 쓰고 그러는데, 이게 본 의원 생각이 3회 이상 중복 불법사용이 되면 앞으로 영구히 보조금을 쓸 수 없게끔 탈 수 없게끔.
그러면 그 사람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써도 3회 이상만 불법 안 하면 불법 사용 안 하면 그냥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써도 3회 이상만 불법 안 하면 불법 사용 안 하면 그냥 쓸 수 있겠네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니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이상은 3회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제 부정으로 농업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그렇고요. 저는 행정 할 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실무적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미 탄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를 합니다. 다만 부득이 할 경우 두 번 세 번 갈 수는 있어요. 없을 경우, 대상자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 받는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건 분야가 틀린 경우, 저도 산림축산과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분야가 틀리거나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왔을 때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국·도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런 부득이한 사례는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국가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한테 이렇게 편중해서 계속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주는 그것도 공무원 도리가 아니지, 그것은.
그렇다고 한 사람한테 신청자가 없다고 그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인데 한 사람한테만. 그 사람은 그게 실제로 자기 돈 십 원 한 장 안들이고서 축산이라는 것은 지금 일반 축산이 아니에요. 기업적인 형태거든. 그 사람들한테 다 먹고 살만하고 땡땡한 사람들한테 자꾸 정부 돈 갖다가 주면 그 사람은 그 맛에 닳아가지고 거기에 수단이 나서 한 마디로 이골이 난다 이거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광시 황새 생태농업연합회에 2013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 3억 200만원을 지원해 줬죠? 아까 말씀이?
그렇다고 한 사람한테 신청자가 없다고 그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인데 한 사람한테만. 그 사람은 그게 실제로 자기 돈 십 원 한 장 안들이고서 축산이라는 것은 지금 일반 축산이 아니에요. 기업적인 형태거든. 그 사람들한테 다 먹고 살만하고 땡땡한 사람들한테 자꾸 정부 돈 갖다가 주면 그 사람은 그 맛에 닳아가지고 거기에 수단이 나서 한 마디로 이골이 난다 이거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광시 황새 생태농업연합회에 2013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 3억 200만원을 지원해 줬죠? 아까 말씀이?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 가지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업 자재. 우박비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됐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자재.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작년에 공모사업을 올려가지고 결정됐던 사항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먼저 해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번 저기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여기 14번입니다, 의원님.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의원님,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해 주신 거라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안 된 거라. 지난번 임시회 때 추석 전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이것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렇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산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433,000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대만에 봄배추를 수출했고요.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 사과가 지금까지 나가고 있고요. 국화는 일본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게 3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저쪽에서 또 자료가 넘어와야 되니까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백용자 의원 그럼 중국 16억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작물, 친환경 특색 있는 특수작물을 가지고 중국을 공략하면 어떨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박람회가 있었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백용자 의원 그때 보니까 색깔 있는 누에에서 친환경 색깔 있는 실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색깔이 너무너무 멋지고, 누가 봐도 감탄할 정도예요. 그러면 중국시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 재벌 갑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진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그런 제품을 몇 가지 구상하고 만들어서 가까운, 우리 서해안은 중국하고 교역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모든 지리상 여건상. 그럴 적에 우리 예산군이 뭔가를 전문직 인력을 구성해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국내시장이 아니라 국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한 번 발전적인 뭔가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 농정유통을 생각해 주셨으면.
이게 제가 무슨 큰 꿈이나 이상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꿈은 크게 가져야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농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쪽으로 맨날 봄배추 수출하고 좋습니다. 모든지 수출하고 해서 돈만 상인들은 십 원을 벌려고 십리를 간다고 합니다.
일본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야 하는데, 과장님이 집행부 여러분들과 군수님과 의논하셔서 저는 중국을 진짜 중국의 저 큰 시장을 공략해서 맞춤형 작물 재배해서 수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색깔이 너무너무 멋지고, 누가 봐도 감탄할 정도예요. 그러면 중국시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 재벌 갑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진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그런 제품을 몇 가지 구상하고 만들어서 가까운, 우리 서해안은 중국하고 교역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모든 지리상 여건상. 그럴 적에 우리 예산군이 뭔가를 전문직 인력을 구성해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국내시장이 아니라 국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한 번 발전적인 뭔가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 농정유통을 생각해 주셨으면.
이게 제가 무슨 큰 꿈이나 이상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꿈은 크게 가져야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농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쪽으로 맨날 봄배추 수출하고 좋습니다. 모든지 수출하고 해서 돈만 상인들은 십 원을 벌려고 십리를 간다고 합니다.
일본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야 하는데, 과장님이 집행부 여러분들과 군수님과 의논하셔서 저는 중국을 진짜 중국의 저 큰 시장을 공략해서 맞춤형 작물 재배해서 수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자꾸 추세가 고령화에 따른 그런 사업들이라서. 논두렁 조성기가 상당히 필요한데 수요는 많은데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잘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대규모 육묘장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비사업이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유치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사과 명품화 사업 중에 수출단지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사과 명품화 사업 중에 수출단지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전체 사업예산이 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7,200만원이 오고, 군비가 1억 6,8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산이 부족해서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FTA 대체 지원사업으로 거기에 국비를 받아 오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도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FTA 대체 지원사업으로 거기에 국비를 받아 오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도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예.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농정유통과는 사업 업무가 지원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서도 잘 됐네 못 됐네 평가를 많이 받는 중에 농정유통과인데, 농정유통과도 이제는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면 이제까지는 국비 도비 붙은 거 농민한테 나누어주고, 또 어떻게 나누어주나 고민하고, 또 업무적으로만 했지 예산군의 농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군 6기 황선봉 군수가 들어와서 야심찬 농정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농정과도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어떤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앞으로 예산군 농업을 이렇게 한 번 내가 이끌어야 봐야 겠다는 야심찬 계획 있어요?
농정유통과는 사업 업무가 지원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서도 잘 됐네 못 됐네 평가를 많이 받는 중에 농정유통과인데, 농정유통과도 이제는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면 이제까지는 국비 도비 붙은 거 농민한테 나누어주고, 또 어떻게 나누어주나 고민하고, 또 업무적으로만 했지 예산군의 농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군 6기 황선봉 군수가 들어와서 야심찬 농정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농정과도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어떤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앞으로 예산군 농업을 이렇게 한 번 내가 이끌어야 봐야 겠다는 야심찬 계획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수립 중에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이 과장이나 직원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 안 되고, 진짜 예산군에 이런 농업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설정이 되면 그것은 계속 연계되는 사업으로 돼서 예산군의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꼭 지켜주시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렇게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강재석 그거 꼭 지켜 주시고요.
다음에는 누가 물건을 줘도 기분 좋게 받는 물건하고, 기분 나쁘게 받는 물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과를 하나 줬는데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 사과는 맛있는데 집어던진 사과는 맛도 없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주는 농산물 농기계라든지 지원금이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음에는 누가 물건을 줘도 기분 좋게 받는 물건하고, 기분 나쁘게 받는 물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과를 하나 줬는데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 사과는 맛있는데 집어던진 사과는 맛도 없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주는 농산물 농기계라든지 지원금이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일부 저희도 의견 듣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듣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라고 행정 국가에서 도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농민한테 갈 때는 그게 효율적이고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고마움을 느끼지 않아요. 뭐가 어떻고 어떻고 불평불만이 있다. 이런 사업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고 만족도를 주셔서 예산군민 누가 꼭 필요한가를 찾아서 그런 분한테 행복을 느끼면서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고 만족도를 주셔서 예산군민 누가 꼭 필요한가를 찾아서 그런 분한테 행복을 느끼면서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 확보실적은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어 국비 지원 외 10건에 대해서 79억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사업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확보계획은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외 11건에 대해서 59억 8,900만원을 지금 확보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은 전체 251개 노선 중 48개 노선으로 19%이며, 수요가 없는 노선 위주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노선별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례원 방면에 63노선 중 16개 노선이 운행을 않고 있으며, 대술방면은 22개 노선 중 3개 노선, 삽교, 덕산, 고덕방향은 65개 노선 중 3개 노선, 응봉, 대흥, 광시방면은 37개 노선 중 11개 노선, 대률, 딴산방면은 11개 노선 중 2개 노선, 오가, 양신방면은 17개 노선 중 3개 노선, 신양방면은 24개노선 중 3개 노선, 예산여자중학교는 3개 노선 중 3개 노선,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는 9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종합개발사업 알토란권역, 오촌권역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종합개발사업 알토란권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운곡리, 노화리 일원의 알토란권역에 해당되며,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과음식 체험시설, 사과저온저장고 신축,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숙박체험, 쨈 만들기, 사과 따기, 알토란 축제 등 1,100여명이 참가를 하였으며, 7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오촌권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가면 오촌리 일원의 오촌권역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이것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도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옹기 쉼터, 무선방송시설, 마을도로 정비, 저온저장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권역자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및 농사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 현황 시내버스 포함해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에 대한 지원액은 2011년 24억 9,700만원, 2012년도 27억 5,900만원, 2013년은 30억 5,200만원해서 합계 83억 9,000만원이 이렇게 지원 된 바가 있고, 유가보조금으로 법인택시 3사 예산, 은성, 한성택시에 2011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3억 8,3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급되어 있으며, 충남고속에 3년간 8억 1,300만원, 한양고속에 3억 2,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교통 운수업체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예산교통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버스의 비수익 노선의 운행은 사회적 보장성격이 많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라든지 학생, 그리고 저소득층에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보상성격이며, 지원규모는 규모가 비슷한 부여나 홍성에 비해서 적정규모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수익 극대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회사의 자구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청 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0호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40호선 중 덕산면 소재지에서 고덕 IC까지 6.5㎞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2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이게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7월 4일 노선계획 협의가 있어 7월 18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2015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초 사업비가 302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 중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650억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가 및 공사내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기재부에 타당성조사 대상의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점은 충청남도에서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덕산면민 및 예산군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설계기준과 부합이 됩니다.
회전부의 설계 속도가 20~30㎞, 또는 접근속도가 40~50㎞일 때 권장교통량이 32,000대에서 27,000대 이때에 원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계획년도의 교통량이 67,000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은.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설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40호선 덕산에서 고덕 IC간 도로공사가 개설 지금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제 날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0호선에서 고덕 시내 진입로 확·포장 건의사항은 본 사업 주민설명회가 2013년 12월 6일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청에 교통량과 수요예측 등을 감안해서 도로개선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산성리 도시공원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허가를 폐지하고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방법이 하나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중 중복결정을 해서 도시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시행시 도시 공원을 회수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 후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서초구에서 계획했던 것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알아본 결과는 보상비 다 빼고 시설비만 1면당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매입을 통한 노외주차장 조성과 그리고 우리 녹지에 지하주차장 조성, 그리고 다시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한 번 경제성이라든지, 또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면 접근성 내지 활용성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성리 도시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주차장 조성현황은 산성리 교육청 앞 1,120㎡에 주차면수 44대, 예산학생수영장 앞에 주차면수 40대, 산성리 무진장집 옆에 주차면수 21대의 공영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근처의 터미널 예식장에서 하는 150대 규모, 그리고 예산역 주차장 거기에 138대, 시장 내에 55대, 예산군 별관 부지에 110대 정도 해서 56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가하는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산성지구 유휴지나 공터 등을 임차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차 주차장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초까지 국가 재정사업으로 평택∼부여간 86.3㎞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대술, 신양을 통과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4일에 포스코 건설에서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평택에서 부여, 익산까지 연결하는 139.2㎞의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9일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검토에 따른 우리군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동년 3월 28일에 의견제출 및 4월 9일에는 우리 부군수님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흥, 광시면 주민들이 연초부터 고속도로 노선지역 지질검사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노선을 예측하였으며, 구체적인 노선은 7월 16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의견제출 요청에 확실한 도면이 아니고 그냥 도면에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 추사고택 앞으로 해서 통과하는 노선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서의 우리군 통과 노선안의 문제점은 추사고택 사적지와 140m 이렇게 얘기됐고, 대흥과 광시면의 분포된 문화재 및 관광·휴양시설에 인접해서 통과되는 것이 주요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 대처방안으로 추사고택과 대흥, 광시지역의 자연경관인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노선 변경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변경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군에 유리한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식 탑재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탑재차량 금년도 8월말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건수는 214건이고, 부과된 단속 금액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는 110건에 557만원, 체납은 94건에 1,955만원 해서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탑재 주차단속은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로 계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목적 외에 계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 주차장 조성현황 및 연차계획과 읍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역전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영주차장 조성현황 및 연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2013년 1월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그해 6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는 1순위가 예산읍, 2순위가 삽교읍, 3순위가 덕산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3년 10월까지 삽교읍 두리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했고, 2013년 11월까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예산읍 주차장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했고, 금년 5월 2일에 삽교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공영주차장을 착공하고, 11월 중에는 삽교읍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며, 12월까지는 예산읍 공영주차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주차장은 2015년 예산에 확보해서 2015년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이 한 20억원정도 되고, 예산읍 건물철거 및 용역이 1억 4,400만원, 조성공사가 1억 4,700만원. 그래서 22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역전지역에서는 경제통상과에서 산성리 358-2번지 일원에 총 면적 11,487㎡에 약 138면 규모입니다. 규모의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읍 지역에 토지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차주차장을 한 10여개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읍·면소재지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2015년부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18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광시면소재지에 사업비 94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광장, 전선 지중화, 간판 정비, 상징게이트, 제방도로, 둔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덕면소재지에 사업비 5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 상징게이트, 4.3광장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신양면소재지에 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 상징게이트, 공영주차장, 산책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는 3개 면을 제외하고 2016년에는 응봉면을 신청하고, 나머지 6개 면의 면소재지는 연차적으로 종합정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리 352-2번지 외 2필지 군유지에 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로는 예산리 356-3번지 대, 그리고 356-6 이렇게 두 가지 대가 있고, 352는 도로에서 380㎡ 해서 계 1,200㎡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주차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2008년도 주차개선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5리 성결교회 인근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 및 조성검토를 그 당시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에 먼저 설치한 이유는 다수민원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집단민원으로 다섯 차례나 집중적으로 민원이 계속 주차장 조성 건의를 지금 우리 군에 왔고, 또 당시 군수님을 면담하고 그렇게 계속 다섯 차례 했고, 그리고 그 결과도 예산1리 마을회관에서 먼저 임성로 지역에 수요조사가 좀 가깝다 그런 이유로 우선 이쪽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데에 거기에 먼저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차례 조성검토를 하고 했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가지고 작년에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내지역도 사실상 그 주차장만으로서는 주차난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3필지 외에 주변 필지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 확보실적은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어 국비 지원 외 10건에 대해서 79억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사업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확보계획은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외 11건에 대해서 59억 8,900만원을 지금 확보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은 전체 251개 노선 중 48개 노선으로 19%이며, 수요가 없는 노선 위주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노선별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례원 방면에 63노선 중 16개 노선이 운행을 않고 있으며, 대술방면은 22개 노선 중 3개 노선, 삽교, 덕산, 고덕방향은 65개 노선 중 3개 노선, 응봉, 대흥, 광시방면은 37개 노선 중 11개 노선, 대률, 딴산방면은 11개 노선 중 2개 노선, 오가, 양신방면은 17개 노선 중 3개 노선, 신양방면은 24개노선 중 3개 노선, 예산여자중학교는 3개 노선 중 3개 노선,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는 9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종합개발사업 알토란권역, 오촌권역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종합개발사업 알토란권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운곡리, 노화리 일원의 알토란권역에 해당되며,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과음식 체험시설, 사과저온저장고 신축,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숙박체험, 쨈 만들기, 사과 따기, 알토란 축제 등 1,100여명이 참가를 하였으며, 7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오촌권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가면 오촌리 일원의 오촌권역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이것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도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옹기 쉼터, 무선방송시설, 마을도로 정비, 저온저장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권역자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및 농사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 현황 시내버스 포함해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에 대한 지원액은 2011년 24억 9,700만원, 2012년도 27억 5,900만원, 2013년은 30억 5,200만원해서 합계 83억 9,000만원이 이렇게 지원 된 바가 있고, 유가보조금으로 법인택시 3사 예산, 은성, 한성택시에 2011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3억 8,3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급되어 있으며, 충남고속에 3년간 8억 1,300만원, 한양고속에 3억 2,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교통 운수업체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예산교통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버스의 비수익 노선의 운행은 사회적 보장성격이 많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라든지 학생, 그리고 저소득층에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보상성격이며, 지원규모는 규모가 비슷한 부여나 홍성에 비해서 적정규모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수익 극대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회사의 자구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청 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0호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40호선 중 덕산면 소재지에서 고덕 IC까지 6.5㎞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2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이게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7월 4일 노선계획 협의가 있어 7월 18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2015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초 사업비가 302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 중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650억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가 및 공사내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기재부에 타당성조사 대상의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점은 충청남도에서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덕산면민 및 예산군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설계기준과 부합이 됩니다.
회전부의 설계 속도가 20~30㎞, 또는 접근속도가 40~50㎞일 때 권장교통량이 32,000대에서 27,000대 이때에 원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계획년도의 교통량이 67,000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은.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설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40호선 덕산에서 고덕 IC간 도로공사가 개설 지금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제 날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0호선에서 고덕 시내 진입로 확·포장 건의사항은 본 사업 주민설명회가 2013년 12월 6일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청에 교통량과 수요예측 등을 감안해서 도로개선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산성리 도시공원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허가를 폐지하고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방법이 하나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중 중복결정을 해서 도시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시행시 도시 공원을 회수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 후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서초구에서 계획했던 것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알아본 결과는 보상비 다 빼고 시설비만 1면당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매입을 통한 노외주차장 조성과 그리고 우리 녹지에 지하주차장 조성, 그리고 다시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한 번 경제성이라든지, 또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면 접근성 내지 활용성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성리 도시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주차장 조성현황은 산성리 교육청 앞 1,120㎡에 주차면수 44대, 예산학생수영장 앞에 주차면수 40대, 산성리 무진장집 옆에 주차면수 21대의 공영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근처의 터미널 예식장에서 하는 150대 규모, 그리고 예산역 주차장 거기에 138대, 시장 내에 55대, 예산군 별관 부지에 110대 정도 해서 56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가하는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산성지구 유휴지나 공터 등을 임차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차 주차장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초까지 국가 재정사업으로 평택∼부여간 86.3㎞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대술, 신양을 통과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4일에 포스코 건설에서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평택에서 부여, 익산까지 연결하는 139.2㎞의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9일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검토에 따른 우리군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동년 3월 28일에 의견제출 및 4월 9일에는 우리 부군수님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흥, 광시면 주민들이 연초부터 고속도로 노선지역 지질검사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노선을 예측하였으며, 구체적인 노선은 7월 16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의견제출 요청에 확실한 도면이 아니고 그냥 도면에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 추사고택 앞으로 해서 통과하는 노선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서의 우리군 통과 노선안의 문제점은 추사고택 사적지와 140m 이렇게 얘기됐고, 대흥과 광시면의 분포된 문화재 및 관광·휴양시설에 인접해서 통과되는 것이 주요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 대처방안으로 추사고택과 대흥, 광시지역의 자연경관인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노선 변경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변경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군에 유리한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식 탑재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탑재차량 금년도 8월말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건수는 214건이고, 부과된 단속 금액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는 110건에 557만원, 체납은 94건에 1,955만원 해서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탑재 주차단속은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로 계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목적 외에 계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 주차장 조성현황 및 연차계획과 읍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역전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영주차장 조성현황 및 연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2013년 1월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그해 6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는 1순위가 예산읍, 2순위가 삽교읍, 3순위가 덕산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3년 10월까지 삽교읍 두리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했고, 2013년 11월까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예산읍 주차장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했고, 금년 5월 2일에 삽교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공영주차장을 착공하고, 11월 중에는 삽교읍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며, 12월까지는 예산읍 공영주차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주차장은 2015년 예산에 확보해서 2015년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이 한 20억원정도 되고, 예산읍 건물철거 및 용역이 1억 4,400만원, 조성공사가 1억 4,700만원. 그래서 22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역전지역에서는 경제통상과에서 산성리 358-2번지 일원에 총 면적 11,487㎡에 약 138면 규모입니다. 규모의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읍 지역에 토지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차주차장을 한 10여개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읍·면소재지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2015년부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18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광시면소재지에 사업비 94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광장, 전선 지중화, 간판 정비, 상징게이트, 제방도로, 둔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덕면소재지에 사업비 5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 상징게이트, 4.3광장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신양면소재지에 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 상징게이트, 공영주차장, 산책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는 3개 면을 제외하고 2016년에는 응봉면을 신청하고, 나머지 6개 면의 면소재지는 연차적으로 종합정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리 352-2번지 외 2필지 군유지에 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로는 예산리 356-3번지 대, 그리고 356-6 이렇게 두 가지 대가 있고, 352는 도로에서 380㎡ 해서 계 1,200㎡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주차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2008년도 주차개선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5리 성결교회 인근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 및 조성검토를 그 당시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에 먼저 설치한 이유는 다수민원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집단민원으로 다섯 차례나 집중적으로 민원이 계속 주차장 조성 건의를 지금 우리 군에 왔고, 또 당시 군수님을 면담하고 그렇게 계속 다섯 차례 했고, 그리고 그 결과도 예산1리 마을회관에서 먼저 임성로 지역에 수요조사가 좀 가깝다 그런 이유로 우선 이쪽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데에 거기에 먼저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차례 조성검토를 하고 했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가지고 작년에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내지역도 사실상 그 주차장만으로서는 주차난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3필지 외에 주변 필지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를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18%정도 운영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버스가 현실로 보면 버스에 어떤 때에는 한두 명 타는 곳도 있고 그냥 가는 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버스가 옛날마냥 인구도 줄었다고 하지만 고령화 되다보니까 자가용도 있고 이런 차도 많지만 차가 많이 줄었어요. 어떤 때에 보면 하루에 6~7대 다니던 데가 1대, 2대 그렇게 줄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토요일하고 휴일을 버스를 18% 줄여놓으면 계속 타고 다니던 사람 불편한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 버스가 옛날마냥 인구도 줄었다고 하지만 고령화 되다보니까 자가용도 있고 이런 차도 많지만 차가 많이 줄었어요. 어떤 때에 보면 하루에 6~7대 다니던 데가 1대, 2대 그렇게 줄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토요일하고 휴일을 버스를 18% 줄여놓으면 계속 타고 다니던 사람 불편한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줄인 노선이 대게 보면 학생들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때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를 안 하니까 그때 아마 이렇게 해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주로 그것도 지금 예산여중 같은 데는 3개노선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것보다도 사실상 운행을 하다보면 한 대가 하루에 움직이려면 40~5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차가. 뭐 확실한 금액은 아니자만. 그러니까 경영도 효율화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면에서 학생수요가 없는 데에는 아마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차가 있으면 사람이 없는데, 차가 안 다닌다면 자꾸 줄거든요. 줄고, 특히 시골같은 면단위를 가보면 노인 양반들이라고요. 특히 노인 양반들은 차가 없고 그러니까 거의 계시다시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그런 쪽보다 18%라는 건 많은 거예요. 100%를 다녀도 차가 별로 다니는 게 없어요, 시내버스가. 없는데 거기다 또 뺀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아시고, 혹시 과장님은 타 단체에서 천원짜리 택시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못 들어봤어요, 천원짜리. 아, 섬김택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것은 지금 않고 저희들이 내년에서부터 시행할 건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조례 좀 만들고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 합니다. 만들고, 지금 이 택시를 운행하는 데가 여러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아까 다른 저기인데, 예산교통 같은데 회계법인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보조를 주면 우리 보조금이 몇 퍼센트가 되고 어떻게 하나 그거라도 보셨어요?
우리가 보조를 주면 우리 보조금이 몇 퍼센트가 되고 어떻게 하나 그거라도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결과를 보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김만겸 의원 보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나. 그래서 경영진단도 보고 회계법인을 보면 협의는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수 십 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예산교통에.
그렇게 되면 군민들은 불편한데 돈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민들은 불편한데 돈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회계 관계에 대해서 수익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겸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무한정 끌고 갈 사안이 아니고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가야지, 기약 없이 계속 지원해서 뭐 회사도 어렵겠지만 군도 이렇게 획기적인 것으로 해서 열악한 저기를 좋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지금 각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예산교통이나 대중교통 수단에 보조하는 기금이 유류지원금하고요. 요금단일제 1,000원으로 함으로써에 대한 손실금, 그리고 대·폐차 수령한도에 대한 보증금 등이 나가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백용자 의원 그러면 조금 아까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벌써 다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예산군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산군민도 국세 다 냅니다.
국세 낸 것으로 저기 하는데,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일에 얼마를 썼다고 하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조합니까?
그럼 벌써 다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예산군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산군민도 국세 다 냅니다.
국세 낸 것으로 저기 하는데,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일에 얼마를 썼다고 하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조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유류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쓴만큼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쓴 양에 대해서 법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기름을 넣은 게 다 회사별로 해서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서 양으로 해서 이렇게.
○백용자 의원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류보조금 같은 것은 그냥 기름을 넣었다고 계산서만 갖고 와서 정산처리 해서 이만큼 넣었으니까 달라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주유기 설치를 해서 감독부서하고 전산장치 연동 수시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조사시 담당자 법인 회계에 아까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법인회계를 입회시켜서 투명성 높게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고요.
단일요금제 1,000원씩 다 해놓고서 100명이 탔는데 200명이 탔다고 보고를 하면 그냥 200명 탔구나. 이달에는 200명 탔구나. 다음 달에는 300명 탔구나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더 정확하게 알고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서 보조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타는 운수업체에서는 원가 부풀리기 외에 수익금을 줄여서 보조금을 더 받아내요. 그것은 요금 단일제에서 하는 짓이고요.
운송업체에 배부되는 손실보조금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보조인 만큼 보조금 법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업체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의 정산서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관서장은 보조금을 확실하게 관리감독 하고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대로, 아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사회적 보장 성격을 띠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홍성 등에 비교해서 균형있게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성군이 1,000만원, 1억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도 1,000만원, 1억원이 균형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산군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각종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 업체에 이런 보조금을 줘가면서 사실 우리 예산읍 공동화 공동화 해 가지고 상가들이 빈 상가들이 그렇게 어렵고 해도 거기 보조금 안 줍니다. 자식들 교육비도 못 주고 세도 못 내서 가게 문을 닫는데도 보조금을 못 주는데 운수업체라고 해서 차량이 노후됐다고 차량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더 연구 노력하시고 하셔서 단돈 한 푼이라도 새지 않게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주유기 설치를 해서 감독부서하고 전산장치 연동 수시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조사시 담당자 법인 회계에 아까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법인회계를 입회시켜서 투명성 높게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고요.
단일요금제 1,000원씩 다 해놓고서 100명이 탔는데 200명이 탔다고 보고를 하면 그냥 200명 탔구나. 이달에는 200명 탔구나. 다음 달에는 300명 탔구나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더 정확하게 알고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서 보조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타는 운수업체에서는 원가 부풀리기 외에 수익금을 줄여서 보조금을 더 받아내요. 그것은 요금 단일제에서 하는 짓이고요.
운송업체에 배부되는 손실보조금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보조인 만큼 보조금 법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업체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의 정산서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관서장은 보조금을 확실하게 관리감독 하고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대로, 아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사회적 보장 성격을 띠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홍성 등에 비교해서 균형있게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성군이 1,000만원, 1억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도 1,000만원, 1억원이 균형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산군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각종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 업체에 이런 보조금을 줘가면서 사실 우리 예산읍 공동화 공동화 해 가지고 상가들이 빈 상가들이 그렇게 어렵고 해도 거기 보조금 안 줍니다. 자식들 교육비도 못 주고 세도 못 내서 가게 문을 닫는데도 보조금을 못 주는데 운수업체라고 해서 차량이 노후됐다고 차량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더 연구 노력하시고 하셔서 단돈 한 푼이라도 새지 않게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산 내지는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용역회사에서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알았습니다.
○명재학 의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노선을 잘 몰랐다가 먼저 주민복지실 실장님께 여쭤본 것 중에서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여쭤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서관이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주말에 여중에 가는 3개 노선을 갖다가 운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접근성이 학생들이 사실은 부모들이 태워다 주지 않으면 오고가지 못하거든요.
버스터미널에서 걸어가고 걸어오라고는 것도 그러니까 추후에 주민복지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적어도 주말이라도 아이들이나 이용자들을 위해서 노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서관이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주말에 여중에 가는 3개 노선을 갖다가 운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접근성이 학생들이 사실은 부모들이 태워다 주지 않으면 오고가지 못하거든요.
버스터미널에서 걸어가고 걸어오라고는 것도 그러니까 추후에 주민복지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적어도 주말이라도 아이들이나 이용자들을 위해서 노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것은 예산교통과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본 의원이 2~3주전에 군수님 공약집 좀 부탁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못 받아서 전 본 의원만 군수님 공약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좀 드리려고요.
제가 올 봄 즈음에 아산시에 가서 마중버스랑 백원택시 벤치마킹 좀 하려고 자료 얻으러 갔더니 우리 예산군에서 이미 벤치마킹을 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담당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올 봄 즈음에 아산시에 가서 마중버스랑 백원택시 벤치마킹 좀 하려고 자료 얻으러 갔더니 우리 예산군에서 이미 벤치마킹을 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담당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잠깐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우리 과에서 갔다 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마중버스는 아니고 우리는 섬김택시로 이렇게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거든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별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예산교통 노사가 소송관계 된 게 있어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예산교통 노사가 소송관계 된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현재에,
○부의장 강재석 노사하고 사하고? 노조하고 사하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노조하고 사하고 그런 관계는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는데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럼?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런 게 없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지금 예산교통에서 사 쪽에 있는 분들이 노 쪽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횡포를 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만두고 고발하고 많은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이 있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사가 너무 횡포를 하면 안 된다. 행정에서 이왕에 우리가 보조금 줘 가면서 운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를 무시하고 사만 득을 이해하면 이건 보조금 주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담당직원께서는 노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서 중재를 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운행도 해야 우리 예산군민의 안전도 운행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시정,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이 있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사가 너무 횡포를 하면 안 된다. 행정에서 이왕에 우리가 보조금 줘 가면서 운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를 무시하고 사만 득을 이해하면 이건 보조금 주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담당직원께서는 노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서 중재를 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운행도 해야 우리 예산군민의 안전도 운행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시정,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한달인가 두달 전에 노사위원장 만났는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노사위원장은 바뀌더라고요. 자꾸 바뀌는데 말 안 들으면 자르고,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또 시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만 둔 사람들이 자꾸 말이 나오고 고발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도40호선이 덕산에서 고덕IC까지 지금 용역이 돼서 구체적으로 적극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로의 높이에요. 도로 높이.
어차피 도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이기 때문에 높으면 고가 높아버리면 주변 연계개발이 안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높지 않도록 우리 예산군 의견을 계속 요구해 주시고, 또 거기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판단이 되고, 또 오거리 회전교차로 관계인데 그게 하여튼 일단 건의가 됐다고 하니까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이걸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공동노력을 할 게요.
과장님 설명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도40호선이 덕산에서 고덕IC까지 지금 용역이 돼서 구체적으로 적극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로의 높이에요. 도로 높이.
어차피 도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이기 때문에 높으면 고가 높아버리면 주변 연계개발이 안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높지 않도록 우리 예산군 의견을 계속 요구해 주시고, 또 거기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판단이 되고, 또 오거리 회전교차로 관계인데 그게 하여튼 일단 건의가 됐다고 하니까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이걸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공동노력을 할 게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주민들 의견 받아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물론 거기 사업비가 늘어나서 부담은 된다고 하지만 국비로 못하면 나중에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요. 도시계획구역 안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꼭 여기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퍼센트로 하면 이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등록 차량의 주차면수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12년도에 등록대수가 26,300대 정도가 우리 예산군에 승용·승합차가. 화물차 말고요.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그때 주차면수는 12,348면으로 해 가지고 46.8%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5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난이 예산군만 주차난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5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난이 예산군만 주차난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50%로 볼 때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되는 800대정도, 예산군 전체로 봤을 때에는 830대정도의 주차 대 면수가 부족된 것으로 그때 통계를 봐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너무 오밀조밀하고, 그렇다고 별도로 특별히 어떤 부지 여유가 있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일 예를 들어서 공원을 활용해서 지하에 그런 시설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 물론 주차시설이라는 것이 지상에다 하는 것이 가장 돈도 적게 들고, 공기도 짧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좁고 오밀조밀한 산성지구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차면수가 확보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지적했듯이 진짜 그 상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올 수 있다.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증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판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증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판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주차장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렇게 하고 제2고속도로 이게 지금 그 부근이 노선변경이 돼 가지고 당면과제로 가장 어렵게 된 게 우리 건설교통과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노선변경 신청을 건교부에 요청을 했죠? 우리가 일부 변경?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우리 의견이 뭐냐면 추사고택에서 1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사고택에서 이격을 하라 그 내용이고, 지금 대흥 임존성이라든지 이쪽에 통과를 해서 문화재 훼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이 지역을 피해서 가라.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서 가라 그 의견을 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민자사업이거든요. 민자사업인데 포스코에서 내가 평택에서 지금 현재 거쳐서 익산까지 가는 노선안을 그냥 국토부에 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테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토부에 상무급하고 담당급하고 저희들이 설명회 끝나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본 즉 구태여 반대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방침이 아마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국토부에 상무급하고 담당급하고 저희들이 설명회 끝나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본 즉 구태여 반대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방침이 아마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쪽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반대하는 노선으로 구태여 갈 이유는 없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큰 저기는 없이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부족한 것은. 그런데 문제는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발짝을 걷느냐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많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목적지 그 앞에까지 오려고 보니까 주차장이 난리가 피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부족한 것은. 그런데 문제는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발짝을 걷느냐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많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목적지 그 앞에까지 오려고 보니까 주차장이 난리가 피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지금 동료 의원 한 분께서는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그렇게까지 시급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부의장 강재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접근성이 나쁘면 주차 않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오가사거리에 있는 주차장 철로변에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부의장 강재석 지금 하루에 차 한 대, 두 대밖에 안 댑니다. 그것을 해 놓은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때 군민들이 차를 갖고 와 자유롭게 대고 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육교에다 건너서 가게 만들어 놓은 거기도 차를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다 주차장을 파서 만든다? 이것은 더 사용 없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접근성이 좋은 데다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지역에 주차장이 좀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철도변에 지금 그쪽 산림조합 철도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수도 대단한 평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토지가 어느 분야 것인지 모르겠어요. 철도청 것인지 개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한 번 개설할 의향을 갖고 계시면 공원 파 지하주차장 보다는 예산 덜 들고, 수요도 들고, 또 지역의 주차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성지역에 주차장이 좀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철도변에 지금 그쪽 산림조합 철도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수도 대단한 평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토지가 어느 분야 것인지 모르겠어요. 철도청 것인지 개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한 번 개설할 의향을 갖고 계시면 공원 파 지하주차장 보다는 예산 덜 들고, 수요도 들고, 또 지역의 주차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고석규 과장께서 교통질서에 대한 지도단속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계도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도 주차문제가 나왔지만 주·정차 시설 확보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전후가 너무 깨끗해 졌어요. 그리고 신문의 내용도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효과만점, 확대 설치해야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듯이 주차 문제가 되는데 본 의원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국민은행 뒤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고석규 과장께서 교통질서에 대한 지도단속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계도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도 주차문제가 나왔지만 주·정차 시설 확보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전후가 너무 깨끗해 졌어요. 그리고 신문의 내용도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효과만점, 확대 설치해야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듯이 주차 문제가 되는데 본 의원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국민은행 뒤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차 통행할 수 있게끔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거기로 차를 통행시키면 지금 교통이 무지하게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결을 못 시킨 거거든요, 당초부터. 당초부터 그 생각을 한, 뭐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조금 돌아다니면 1분이면 돌아다니거든요. 거기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 연결시키는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 사람만 다니게 이렇게 지금 막았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 당시에 현장 관계자님은 11월 즈음 정비를 해 가지고 읍내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은 11월까지 하지 말고 좀더 빨리 해 줘라, 기왕이면. 그러려고 저는 지금 이야기 하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관계는 의원님, 현장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내일이라도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옆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도 잘 못알아 듣게끔 작은 목소리로 비행기 쌕쌕이 날아다니는 식으로 해 가지고 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본 의원이 읍내 공영주차장하고 역전 산성지구 공영주차장을 질문했는데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니까 본 의원은 질문할 자료가 부족하네요.
산성지구를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산성지구단위 개발할 때 저도 이런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군이 10년 2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발상을 갖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덕산온천지구 개발해 가지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돈이 군이 딸리니까 산성지구는 인도도 안 내고 체비지 매각해서 그 돈을 충당하려고 이게 한 짓이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10년도 못가서 앞으로 이것은 그 당시의 군수께서 예산역사에 오점을 남길 거라고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산건설에서 이 사업할 때 현장사무실 가서도 이런 지구단위 개발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그 당시에 돈 몇 푼 받아먹고 지금 와서는 그 땅 몇 십 배 값을 주고서 우리가 주차장난 같은 것을 해소해야 될텐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진짜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50년, 100년, 백년대계를 바라고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주차장 우리가 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역 철로 폐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 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담당과장께서 지금 부서 요원들이 그걸 개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도 그때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어떤 좌석에서 저런 군수가 다 있나. 어떻게 예산군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본 의원이 읍내 공영주차장하고 역전 산성지구 공영주차장을 질문했는데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니까 본 의원은 질문할 자료가 부족하네요.
산성지구를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산성지구단위 개발할 때 저도 이런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군이 10년 2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발상을 갖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덕산온천지구 개발해 가지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돈이 군이 딸리니까 산성지구는 인도도 안 내고 체비지 매각해서 그 돈을 충당하려고 이게 한 짓이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10년도 못가서 앞으로 이것은 그 당시의 군수께서 예산역사에 오점을 남길 거라고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산건설에서 이 사업할 때 현장사무실 가서도 이런 지구단위 개발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그 당시에 돈 몇 푼 받아먹고 지금 와서는 그 땅 몇 십 배 값을 주고서 우리가 주차장난 같은 것을 해소해야 될텐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진짜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50년, 100년, 백년대계를 바라고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주차장 우리가 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역 철로 폐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 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담당과장께서 지금 부서 요원들이 그걸 개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도 그때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어떤 좌석에서 저런 군수가 다 있나. 어떻게 예산군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나.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때는 여건이 체비지로 공사를 하는 거라,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감보율 때문에 방법이 그때는 아마 군비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 줬어야 하는데 체비지 매각을 해서 공사비에 충당하다 보니까 아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감보율이 그때 구획정리법상 50% 이상이 구획정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보율이 50%이상이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공원녹지나 녹지도 다 빼다보니까 아마 50% 맞추다 보니까 보도라든지 이게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당시의 여건이 법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모든 법이라든지 구획정리법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그렇게 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감보율이 그냥 100평 있는 사람이 50평까지만 49평 받아도 안 되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50평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산성지구가 아니고 역전시장에 138면 경제통상과에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시장 현재 철도부지 옆에 주차장 한 데 엎여 시장부지 변소로 쭉 있는데 있죠. 거기 상가. 그러니까 역전에서 서오아파트로 가면서 좌측에 있는 거.
일부 상가 가설건축물로 짓고 한데 그 부근.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일부 상가 가설건축물로 짓고 한데 그 부근.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서구청요.
○강연종 의원 거기를 우리가 벤치마킹 간 적이 있었는데 주차장 100면 아니라 500면을 해도 주차관리요원을 안 두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우리 예산군은 돈 몇 억원씩 들여 가지고 10면, 20면 그 정도 해 놨거든요. 그것은 그 주위의 상가주인들이 24시간 그냥 세워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을 하나 하더라도 위치선정을 잘 해 가지고 돈이 좀 부담 가더라도 여러 면을 해 가지고 주차관리인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시장 쪽에는 지금 홍성 같은 데에도 지금 웬만한데 다 하상주차장이고 뭐고 주차관리인 두고 있잖아요. 역전시장 쪽도 주차장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주차관리인 두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시장 쪽에는 지금 홍성 같은 데에도 지금 웬만한데 다 하상주차장이고 뭐고 주차관리인 두고 있잖아요. 역전시장 쪽도 주차장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주차관리인 두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저희들이 유류주차를 하다가 전면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거 뭐 유류주차를 하니까 안 돼요. 다른데 갖다 대 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고 뒷골목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도 안 나와 가지고 유류주차를 않는데,
○강연종 의원 그때는 차가 대수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뒷골목에도 댈 상황이 됐었고, 지금은 뒷골목에다 댈 상황이 안 돼요, 지금은. 차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유류주차장을 하더라도 될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한 번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금년 말로 다 끝납니다, 두 가운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산요구 했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공모사업.
○부의장 강재석 공모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이 약 60억원정도 광시 같은 경우 80억원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군비 부담이 약 20% 내지 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30%.
○부의장 강재석 30% 붙잖아요. 실질적으로 오가 오촌리 같은 경우에도 한 90억원이 들어갔는데도 가면 이걸 왜 했나 할 정도로 그런 게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거기도 오가가요.
○부의장 강재석 거기는 2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90억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아니 오가가,
○부의장 강재석 오촌리 알토란하고 2개 합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오촌권역이 40억원입니다.
○부의장 강재석 오촌은 45억원이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오촌권역이 40억원이고 알토란이,
○부의장 강재석 45억원을 들인 데를 우리 초선의원들이 한 번 가봐서 보면서 이게 과연 40억원을 들인 현장인가 할 정도로 아쉬움도 갖고 왔어요. 또 더군다나 거기 관리하는 분을 뭐라고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그분을 인건비 식으로 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부의장 강재석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만한 관리를 하지 그거 없으면 이게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 아쉬운 것은 부락민들이 내 돈이 아니고 다 국비로 해서 그런가 몰라도 나무가 다 죽었더라고요, 비싼 나무가.
물 한 번만 주면 안 죽었을 나무도 그렇게 무관심한 동네에다가 45억원씩 투자해서 아쉬움을 느꼈는데, 또 광시에도 공사 끝나서 오가가 와 했는데 물론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할 때 본 의원의 바램은 지역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라.
해서 지역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알아서 그것을 하셔야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 놓고 놔서 지역민이 필요가 없다 하면 그건 하나마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지역민하고 최대한 협의하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마음으로 건설교통과에 질문을 한 겁니다.
물 한 번만 주면 안 죽었을 나무도 그렇게 무관심한 동네에다가 45억원씩 투자해서 아쉬움을 느꼈는데, 또 광시에도 공사 끝나서 오가가 와 했는데 물론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할 때 본 의원의 바램은 지역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라.
해서 지역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알아서 그것을 하셔야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 놓고 놔서 지역민이 필요가 없다 하면 그건 하나마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지역민하고 최대한 협의하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마음으로 건설교통과에 질문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주차장 얘기가 많은데 실제 예산읍에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가 반영이 될 수 있나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주차장 얘기가 많은데 실제 예산읍에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가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하나도 없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주차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부의장 강재석 다 군비로만 해야되는 데에도 생각하는 자체가 몇 십 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그냥 국비, 도비 안 오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읍내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건물 철거하고 영업비 주고. 영업보상비까지 줘가면서 그 주차장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부의장 강재석 실질적으로 이런 주차장 만들 재력 있었으면 지금 방금 전에 352-2번지 이런 지역은 5일장 시장하고 연계된 데입니다. 현재 위치보다 훨씬 더 5일장에 필요한 주차장이거든요. 그 성결교회 앞인가 무슨 교회에요? 성결교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맞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 앞에 판자촌 뭐 이런 거 다 철거 좀 해 가지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대신하면서 그 사업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읍내 쪽에 거기 판자촌 그 건물이 빨리 없어져야 시장이 활성화 되고, 주차장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정년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그 안에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그만 두시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주차 뭐, 지금 현재 한 게 주차면수 44면인데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유지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니까 아마 현재 그것도 확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도. 그쪽까지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오가사거리 주차장, 철로 옆에 있는 거. 그 토지가 개인 거예요, 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것은 아마 철도청 거에다 해 놓,
○부의장 강재석 철도청에서 임대를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의장 강재석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육교를 건너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 사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임대를 하려면 그 윗부분으로 육교 안 건너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무한세차장 자리 거기로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런데 그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녹지구간입니다. 완충녹지구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철로역사 주변이 그쪽으로 있고, 저쪽 어디냐, 산성리1구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중앙농기계 놓고 한데가 또 거기가 완충녹지로,
○부의장 강재석 아니 거기 말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러니까 완충녹지 있는 데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피해야 되요.
○부의장 강재석 그러면 철도청에서 주차장 부지라고 내 준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휀스인가 뭐 쳐 놓은 것도 거길 빼놓고 쳤더라고요, 여기를.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려면 거기 구 하나를 헐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물인데,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겨야지 주차장 만들어 놓고 하루데 차 한 대도 안 대고선 지금에선 그 주변사람들이 가에다가 나무도 심고, 농산물도 심고, 어떤 사람들은 타이어도 쌓아놓고 어떤 쓰레기장 내지는 어떤 방치장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옮겨볼 필요가 있다. 이게 군유지가 아니고 임대를 더군다나 철도청에 임대를 했다면 그 위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 번 계획에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현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내년부터 바뀝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고덕면도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광시면만 지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신양면은 기본설계.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두 가운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추진위원을 25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전체 교체를 하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동네하고 지금 완전한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인제 구조라든지 건축년도라든지 봐 가지고 아마,
○박응수 의원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상당히 옛날 집이잖아요. 건물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감정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선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 됐을 때 가능할 것 같고, 또 돌려서 내는 방법도 학교 부지였던 데로 해서 집 한 채를 뜯어서 가는 길이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 됐을 때 가능할 것 같고, 또 돌려서 내는 방법도 학교 부지였던 데로 해서 집 한 채를 뜯어서 가는 길이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노선이 좋긴 좋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안 되면 뭐 수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수용으로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가능합니다.
○박응수 의원 그렇게 할 바에야 역으로 돌려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요. 박승몽씨네 집 하나를 뜯고서 가는 방법으로 가든가, 그 집을 매입을 하고 그 사람이 박승몽씨 같은 경우는 개인집이 워낙 비싸게 지었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매각을 할 때는 적당한 가격을 주고, 그 집까지 뜯지는 않아도 되거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글쎄요. 저번에 들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정원 들어가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보상규정이 법이 우리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에 그렇게 안 된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만일에 노선이 하천변으로 되도 수용 들어가는 것은 수용 들어가는 겁니다. 뭐 집은 안 들어가더라도 땅 정원이 들어가도 수용은 하는 거거든요.
○박응수 의원 어차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인데, 그 지역 주민의 많은 사람들의 반감이 있어가면서 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상당히 주민들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군에 오늘 종일 주차장 문제가 얘기되는데요. 경제통상과하고 저기 할 때도 예산읍의 장옥을 철거하는 목적이 장옥을 철거하는 목적도 접근성과 주차장과 그런 문제 복합돼서 그게 장옥 철거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먼저도 본 의원이 저기 했었는데 예산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장날 하루를 쓰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인들이 시장으로 보러 오기 위해서 가지고 온 차량을 시장 안에다가 다 대 논단 얘기죠. 그 차량만 다 치워도 그 장에 엄청, 5일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통과했다 나가기가 편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아까도 강연종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예산읍이 됐든지 역전 쪽이 됐든지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는 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차를 갖다가 내 집 앞에서 차를 대 놓고서 손님이 못 오게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물건 그 상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 앞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본정통 사거리 내려가도.
본인들이 차를 안 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대는 것을 상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따끔하게 먹여서 하루 종일 차 대놓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차 안 끌고 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 상인을 끌어들이는 게, 시장을 살리는 문제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사는 거거든요.
자금성 같은데 식당이 꽤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게 음식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쪽에는 평상시에 항상 가서 차 댈 수가 있거든요. 예산읍 모두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가 주변에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차를 하루 종일 갖다 대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차를 댈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주차장은 웬만하면 다 요금제로 돌리고, 거기에 갖다 온 사람은 상인이 그 영업점에 들어갔다 나오면 상인이 주차권을 내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사지를 못하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한 대도 사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맨날 주차장을 백 날 만들어도 소용없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주차장을 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차 한 대 대는데 7,000만원, 8,000만원씩 들여서 사업비를 들였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의무도 따라야 되죠. 사용료의 의무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만이 구 상권이 사네 안 사네 그런 소리 자꾸만 본인들이, 암만 해 주면 뭐해요. 본 의원은 모든 주차장을 유류화 시켰으면 좋겠다.
또 예산군에 오늘 종일 주차장 문제가 얘기되는데요. 경제통상과하고 저기 할 때도 예산읍의 장옥을 철거하는 목적이 장옥을 철거하는 목적도 접근성과 주차장과 그런 문제 복합돼서 그게 장옥 철거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먼저도 본 의원이 저기 했었는데 예산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장날 하루를 쓰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인들이 시장으로 보러 오기 위해서 가지고 온 차량을 시장 안에다가 다 대 논단 얘기죠. 그 차량만 다 치워도 그 장에 엄청, 5일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통과했다 나가기가 편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아까도 강연종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예산읍이 됐든지 역전 쪽이 됐든지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는 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차를 갖다가 내 집 앞에서 차를 대 놓고서 손님이 못 오게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물건 그 상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 앞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본정통 사거리 내려가도.
본인들이 차를 안 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대는 것을 상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따끔하게 먹여서 하루 종일 차 대놓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차 안 끌고 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 상인을 끌어들이는 게, 시장을 살리는 문제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사는 거거든요.
자금성 같은데 식당이 꽤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게 음식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쪽에는 평상시에 항상 가서 차 댈 수가 있거든요. 예산읍 모두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가 주변에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차를 하루 종일 갖다 대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차를 댈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주차장은 웬만하면 다 요금제로 돌리고, 거기에 갖다 온 사람은 상인이 그 영업점에 들어갔다 나오면 상인이 주차권을 내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사지를 못하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한 대도 사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맨날 주차장을 백 날 만들어도 소용없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주차장을 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차 한 대 대는데 7,000만원, 8,000만원씩 들여서 사업비를 들였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의무도 따라야 되죠. 사용료의 의무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만이 구 상권이 사네 안 사네 그런 소리 자꾸만 본인들이, 암만 해 주면 뭐해요. 본 의원은 모든 주차장을 유류화 시켰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동감하는데 지금 본정통에 주차를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한쪽 면에서 바뀌게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때 본정통 상가 주민들 다 협의 하에 주차장을 만든 거거든요. 한 차선을 주차장을 금년에 좌측에 시장에서 예산초등학교를 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격년제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렇게 해서 그때도 주민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상가 손님이 오기 때문에 주차는 다른 데로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는 것은 다 상가주인들이 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것도 있지만 또 주민이 해줘야 할 게 있거든요. 주민이 좀 따라줘야 하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상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솔선수범 해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차를 다 대놓고 어떤 집을 리어카, 오토바이, 의자까지 내놓는 집도 있고 그런 집도 있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느냐.
우리도 인력이 교통계 직원 세 명, 네 명밖에 없는데 그거 다 하러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주민 수준도 올라가 줘야 겠다. 그런데 관에서 할 얘기는 주차장 확보는 당연히 해 주면서 주민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희들 담당과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것도 있지만 또 주민이 해줘야 할 게 있거든요. 주민이 좀 따라줘야 하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상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솔선수범 해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차를 다 대놓고 어떤 집을 리어카, 오토바이, 의자까지 내놓는 집도 있고 그런 집도 있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느냐.
우리도 인력이 교통계 직원 세 명, 네 명밖에 없는데 그거 다 하러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주민 수준도 올라가 줘야 겠다. 그런데 관에서 할 얘기는 주차장 확보는 당연히 해 주면서 주민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희들 담당과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답답합니다, 또 그런 거.
○박응수 의원 그렇죠. 양쪽에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고 실질적으로 차량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차량 확인해서 그 주인네 차가 그렇게 오래 있으면 계몽하는데 확인해 가지고 그 상가 주인 차면 앞에 대면 진짜 전적으로 본정통 사거리 통과구간은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차를 대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면서 맨날 상권이 안 되네 되네 그게 안 맞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CCTV 달면서도 저희들 곤욕 많이 치뤘습니다, 그쪽에 달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주차요금을 받으면 다 이면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저희들도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몇 년 전에 폐지시킨 거거든요, 그게. 주차 저기해서.
○백용자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에서 오가면 오촌권역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지금까지도 기분이 영 우울하고, 거기만 생각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오감오촌 체험마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했더니 전통옹기하고 연계로 해서 옹기 만들기 해서 초·중·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체험비를 받나 봐요. 거기에 식대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하는데, 40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체험마을을 만들었으면 몇 가지의 체험 종류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다양한 체험 저기도 없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만 준비를 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체험을 하고 밥까지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식당도 아주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포장지도 안 뜯어져 있고, 주방기구의 상표 딱지 하나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워진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경험자가 없어서 체험자들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해도 관리자는 체험자를 받아드릴 마음의 준비를 갖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방도 깨끗이 정리정돈 닦아서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강재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좋은 나무가 다 고사상태로 빨갛게 죽어가고, 잡초가 보도블록 사이에 나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공모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에서 오가면 오촌권역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지금까지도 기분이 영 우울하고, 거기만 생각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오감오촌 체험마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했더니 전통옹기하고 연계로 해서 옹기 만들기 해서 초·중·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체험비를 받나 봐요. 거기에 식대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하는데, 40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체험마을을 만들었으면 몇 가지의 체험 종류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다양한 체험 저기도 없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만 준비를 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체험을 하고 밥까지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식당도 아주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포장지도 안 뜯어져 있고, 주방기구의 상표 딱지 하나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워진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경험자가 없어서 체험자들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해도 관리자는 체험자를 받아드릴 마음의 준비를 갖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방도 깨끗이 정리정돈 닦아서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강재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좋은 나무가 다 고사상태로 빨갛게 죽어가고, 잡초가 보도블록 사이에 나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공모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다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군비 30%.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국비 70%.
○백용자 의원 참 하여튼 공모사업이 좋긴 좋은데 그것을 진짜 효율적으로 돈에 대한 가치만큼 저기하게 우리가 알토란 권역이나 오촌권역 등에 관리자 사무장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이것은 개인재산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얻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끔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거기 갔다 와서 계속 문뜩문뜩 옹기를 보거나 생각하면 거기 모습이 너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이것은 개인재산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얻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끔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거기 갔다 와서 계속 문뜩문뜩 옹기를 보거나 생각하면 거기 모습이 너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40억원 중에 체험은 일부가 되고 거기 마을도로 정비, 회관, 뭐 저장고 이런 거 짓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되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어떻게 보면 예산군 전체 개발계획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과가 건설교통과인데 이게 SOC사업을 많이 해 주는 데가 우리 건설과예요.
그래서 기반조성을 통해서 도청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호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호기는 결국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군도사업, 또 이런 저런 도로들을 과감하게 확보해 줘야 도청에 이전하려고 하는 수요자들한테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우리 예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더 늘려주셔서 SOC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구상을 도청에 이전하는 그런 수요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통해서 도청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호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호기는 결국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군도사업, 또 이런 저런 도로들을 과감하게 확보해 줘야 도청에 이전하려고 하는 수요자들한테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우리 예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더 늘려주셔서 SOC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구상을 도청에 이전하는 그런 수요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권국상 의원 국도21호하고 국도45호하고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대전~당진간 IC가 고속도로가 제일 가까운 데가 예산수덕사 여기이기 때문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완공 후 예산수덕사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너무 증가 차량들이 많아서 교통도 혼잡하고, 또 수덕사를 찾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45호 21호 연결도로를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작년에도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서 5억원 확보된다고 했는데 빠른 기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금 대전~당진간 IC가 고속도로가 제일 가까운 데가 예산수덕사 여기이기 때문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완공 후 예산수덕사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너무 증가 차량들이 많아서 교통도 혼잡하고, 또 수덕사를 찾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45호 21호 연결도로를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작년에도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서 5억원 확보된다고 했는데 빠른 기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도로도 빨리 해야 될 것 저희들이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월 1일자로 건설과장 왔는데 도시재생과장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부도 갔다 왔거든요. 국비 좀 갖고 오려고 했더니 어디서 갖고 올 항목이 없어요. 항목이 없어 가지고 결국 하게 되면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4월 1일자로 건설과장 왔는데 도시재생과장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부도 갔다 왔거든요. 국비 좀 갖고 오려고 했더니 어디서 갖고 올 항목이 없어요. 항목이 없어 가지고 결국 하게 되면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국비에서 목이 없어 가지고. 국비를 줄 목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것은 도청 진입로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근데 그게 우리 군도5호선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어떤 것으로 갖고 올 건가 더 좀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군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군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게 벌써부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벌써부터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게 1~2년 된 게 아니에요.
○권국상 의원 먼저도 예산에서 신양 가는 4차선 확장할 때 정종한 장관 계셨을 때 그게 다 카드로 해서 이재용 국장님 해서 다 들어갔었는데 정종한 장관님 나온 뒤 그게 저기 돼 가지고 못한 건데.
그게 국도와 국도 연결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할 수가, 그전에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으로 해서 많이 했거든. 그렇게 해야지, 12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건설부하고 도청 찾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도와 국도 연결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할 수가, 그전에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으로 해서 많이 했거든. 그렇게 해야지, 12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건설부하고 도청 찾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일단 국토부 기반선로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신역사 짓는 게 200억원이면 되니까 총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시행하면 200억원 정도는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 기반선로과장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깎였지 않습니까. 2014년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쪽에서 홍문표 의원이나 이쪽 통해서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엄청 전화도 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00억원정도 했는데, 먼저 과장들은 좀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와 가지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서 답보상태가 됐었는데 인제 내년도 예산이 300억원 정도가 있으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서 답보상태가 됐었는데 인제 내년도 예산이 300억원 정도가 있으니까,
○이승구 의원 문제는 한 4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300억원이 적기는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해 놓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재생과 소관 개별질문 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013년보다 13동이 증가한 113동으로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9월 현재 5동이 완료되고, 77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31동이 미착공하여 추진공정 54％로 다소 부진하나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빈집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량과 같은 70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현재 53동을 철거 완료하고, 2동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철거 중에 있으며, 영농관계 등으로 미착공 된 15동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및 각 읍·면에 사업을 촉구하여 금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동당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충남도에 동당 사업비를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량을 늘려 빈집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적용하며, 다만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는 빈집 정비사업 대상에 창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지원사항으로는 2013년과 같은 70동에 대해서 동당 사업비 28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후 예산군의 후속 조치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되어 우리 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구축 용역을 2013년 11월 25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계약해서 금년 3월에 2015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근린재생형 분야에 공모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공모사업 실패에 대한 진단을 심층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기반구축 미흡으로 분석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도시재생 기반구축 및 전략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을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만이 2015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 보다 선점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기에 공모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절차 등을 이행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을 통한 우리군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상황 및 우리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의 조성으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내포신도시권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태안군 등 6개 시․군으로 인구는 668,000명이며, 대상면적은 3,496㎢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월 11일 광역도시계획추진단을 구성하여 2013년 4월 29일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8월 12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추진방향 및 광역계획권 설정, 주민참여 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협의회, 조정회의, 정책자문단 회의, 계획조정단 회의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금년 7월 광역계획권 설정 지연의 사유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년 12월까지는 광역계획권을 설정하고, 2015년 말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군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이므로 우리군의 군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인 친환경 관광․휴양, 광역 교통중심 및 물류거점, 광역행정 중심, 활력 있는 첨단산업 기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충남도와 협의한 바 있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덕산, 고덕면 도시계획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도시지역은 1973년 12년 31일 최초 결정되어서 현재 주거지역 0.50㎢, 상업지역이 0.064㎢, 녹지지역이 0.72㎢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이 1.28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 확장을 위해서 2009년 5월 15일 2020년 예산군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3월 26일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충남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사업은 언제라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3년 4월 21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물색 및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최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지역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과 고덕IC 신설,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소재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 여건이 변경되었고, 면소재지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역민들이 요구하여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고덕면은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산업기능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지역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주민설문조사 결과 건폐율 저하 등의 사유로 설문자의 59%가 도시지역 지정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이 약 342억원의 집행 지연 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많은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충청남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지역 지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에 고덕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고덕면소재지 주변지역 도시지역 지정의 공감대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인구 증가 및 개발압력 가중시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시계획도로의 교차 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의 교차 체계는 대부분 격자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읍 및 덕산면 지역의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상호 교차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이용되던 기존도로를 약 30년 전에 6~8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상호 교차되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 및 지장물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건축 인․허가 여부, 도로 기능, 통행량, 주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변경의 타당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추가 비용 및 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시계획도로 교차 체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비 증가 및 민원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금번 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표고 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의 자원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예산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표고는 기준지반고 개발행위 신청지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표고제한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표고와 관련된 민원도 간혹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법원 소송 결과 및 우리군 개발방향과 지형 특성, 타 시․군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결정 재검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내포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총 38개소로 821,517㎡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20개소 636,306㎡가 미집행 되어 미집행율이 77.5%에 달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다수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에 맞추어 수립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공원지역 제척은 어려운 실정이며, 2015년 9월 31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이 상실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부지, 과수원 등 도시공원으로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공원 외각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건축물 인·허가 대상 처리 건 중 법적 처리기간 보다 앞당겨 인·허가한 건수와 법적 처리기간을 넘겨 인·허가한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처리 건수는 총 3,090건으로 건축허가가 703건, 건축신고가 1,547건, 기타 해서 840건이 되겠으며, 기간을 경과해서 처리한 건수는 총 8건으로 건축신고가 3건, 기타가 5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경과처리사유로는 처리기간보다 지연된 건축 관련민원은 건축신고 처리지연 1건, 착공신고 처리지연 2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5건으로 건축신고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타 법령 인·허가를 복합으로 처리하므로 처리기간 당일에 회신되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착공신고는 처리기한이 8 근무시간으로 개별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등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처리기한이 8 근무시간으로 민원서류 접수 후 현지조사 및 확인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지연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합민원의 경우 처리기한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복합민원담당과 건축담당이 협조토록 해서 민원이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석양리 마을안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양리 지역은 약 165가구에 226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마을내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현지 확인과 주민 면담을 통하여 노선을 협의한 결과, 석양리 마을주민들은 국도21호선에서 왕국회관을 거쳐 벚꽃도로까지 길이 750m, 폭 10m를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도로개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도21호선에서 왕국회관을 거쳐 벚꽃도로 간 750m, 폭 10m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도로개설 시에도 석양리 마을로 해서 하얀어린이집을 경유하는 기존 마을안길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이로 인해서 통행불편 및 소방차 진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석양리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석양리 마을안길을 2015년 12월까지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시행하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 및 낙후지역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변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예당저수지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친환경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레저활동 욕구충족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읍 주교리에서 예당관광지 까지 5.5㎞ 구간에 건설교통과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국비 37억원을 포함한 총 86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 정책방향은 국가자전거도로망에 포함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 완료해서 신규 개설사업보다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전환 축소하고 있어 향후 국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예당관광지에서 의좋은형제 공원까지 4.7㎞ 구간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느린 호수길에 포함하여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앞으로 국가자전거도로망 내포신도시에서 예당저수지를 거쳐 세종시까지 가는 구간으로 교촌에서 황계삼거리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정책방향 재 수립시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재생과 소관 개별질문 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013년보다 13동이 증가한 113동으로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9월 현재 5동이 완료되고, 77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31동이 미착공하여 추진공정 54％로 다소 부진하나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빈집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량과 같은 70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현재 53동을 철거 완료하고, 2동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철거 중에 있으며, 영농관계 등으로 미착공 된 15동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및 각 읍·면에 사업을 촉구하여 금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동당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충남도에 동당 사업비를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량을 늘려 빈집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적용하며, 다만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는 빈집 정비사업 대상에 창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지원사항으로는 2013년과 같은 70동에 대해서 동당 사업비 28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후 예산군의 후속 조치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되어 우리 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구축 용역을 2013년 11월 25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계약해서 금년 3월에 2015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근린재생형 분야에 공모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공모사업 실패에 대한 진단을 심층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기반구축 미흡으로 분석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도시재생 기반구축 및 전략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을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만이 2015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 보다 선점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기에 공모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절차 등을 이행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을 통한 우리군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상황 및 우리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의 조성으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내포신도시권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태안군 등 6개 시․군으로 인구는 668,000명이며, 대상면적은 3,496㎢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월 11일 광역도시계획추진단을 구성하여 2013년 4월 29일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8월 12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추진방향 및 광역계획권 설정, 주민참여 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협의회, 조정회의, 정책자문단 회의, 계획조정단 회의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금년 7월 광역계획권 설정 지연의 사유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년 12월까지는 광역계획권을 설정하고, 2015년 말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군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이므로 우리군의 군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인 친환경 관광․휴양, 광역 교통중심 및 물류거점, 광역행정 중심, 활력 있는 첨단산업 기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충남도와 협의한 바 있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덕산, 고덕면 도시계획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도시지역은 1973년 12년 31일 최초 결정되어서 현재 주거지역 0.50㎢, 상업지역이 0.064㎢, 녹지지역이 0.72㎢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이 1.28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 확장을 위해서 2009년 5월 15일 2020년 예산군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3월 26일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충남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사업은 언제라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3년 4월 21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물색 및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최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지역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과 고덕IC 신설,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소재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 여건이 변경되었고, 면소재지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역민들이 요구하여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고덕면은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산업기능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지역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주민설문조사 결과 건폐율 저하 등의 사유로 설문자의 59%가 도시지역 지정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이 약 342억원의 집행 지연 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많은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충청남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지역 지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에 고덕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고덕면소재지 주변지역 도시지역 지정의 공감대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인구 증가 및 개발압력 가중시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시계획도로의 교차 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의 교차 체계는 대부분 격자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읍 및 덕산면 지역의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상호 교차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이용되던 기존도로를 약 30년 전에 6~8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상호 교차되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 및 지장물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건축 인․허가 여부, 도로 기능, 통행량, 주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변경의 타당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추가 비용 및 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시계획도로 교차 체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비 증가 및 민원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금번 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표고 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의 자원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예산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표고는 기준지반고 개발행위 신청지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표고제한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표고와 관련된 민원도 간혹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법원 소송 결과 및 우리군 개발방향과 지형 특성, 타 시․군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결정 재검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내포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총 38개소로 821,517㎡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20개소 636,306㎡가 미집행 되어 미집행율이 77.5%에 달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다수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에 맞추어 수립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공원지역 제척은 어려운 실정이며, 2015년 9월 31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이 상실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부지, 과수원 등 도시공원으로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공원 외각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건축물 인·허가 대상 처리 건 중 법적 처리기간 보다 앞당겨 인·허가한 건수와 법적 처리기간을 넘겨 인·허가한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처리 건수는 총 3,090건으로 건축허가가 703건, 건축신고가 1,547건, 기타 해서 840건이 되겠으며, 기간을 경과해서 처리한 건수는 총 8건으로 건축신고가 3건, 기타가 5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경과처리사유로는 처리기간보다 지연된 건축 관련민원은 건축신고 처리지연 1건, 착공신고 처리지연 2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5건으로 건축신고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타 법령 인·허가를 복합으로 처리하므로 처리기간 당일에 회신되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착공신고는 처리기한이 8 근무시간으로 개별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등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처리기한이 8 근무시간으로 민원서류 접수 후 현지조사 및 확인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지연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합민원의 경우 처리기한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복합민원담당과 건축담당이 협조토록 해서 민원이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석양리 마을안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양리 지역은 약 165가구에 226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마을내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현지 확인과 주민 면담을 통하여 노선을 협의한 결과, 석양리 마을주민들은 국도21호선에서 왕국회관을 거쳐 벚꽃도로까지 길이 750m, 폭 10m를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도로개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도21호선에서 왕국회관을 거쳐 벚꽃도로 간 750m, 폭 10m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도로개설 시에도 석양리 마을로 해서 하얀어린이집을 경유하는 기존 마을안길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이로 인해서 통행불편 및 소방차 진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석양리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석양리 마을안길을 2015년 12월까지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시행하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 및 낙후지역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변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예당저수지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친환경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레저활동 욕구충족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읍 주교리에서 예당관광지 까지 5.5㎞ 구간에 건설교통과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국비 37억원을 포함한 총 86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 정책방향은 국가자전거도로망에 포함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 완료해서 신규 개설사업보다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전환 축소하고 있어 향후 국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예당관광지에서 의좋은형제 공원까지 4.7㎞ 구간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느린 호수길에 포함하여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앞으로 국가자전거도로망 내포신도시에서 예당저수지를 거쳐 세종시까지 가는 구간으로 교촌에서 황계삼거리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정책방향 재 수립시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것을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주택개량사업도 있고, 빈집 정비사업도 있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합쳐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당초에는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다가 물량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90동을 받았습니다. 90동을 받았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 물량을 받아보니까 읍·면에서는 12개 읍·면에서 130동 정도가 신청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청 건축도시과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서 13동을 더 받아가지고 온 물량입니다. 그래서 총 113동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보다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분, 수요가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130동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130동 다 충족은 못 시켰고요. 90동 당초에 받은 것 외에 13동을 더 받아 가지고 113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이 처음에는 다 한다고 하다가 7~8경 이 정도에서는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여건에 따라서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본 면에서 대상자가 있는 데에서는 본 면에서 변경하고, 배정된 면에서 없으면 저희들이 회수해서 타 읍·면에 필요한데다가 재배정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보면 대개 주택자금이나 사업을 받았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끝까지 끌고 가다가 11월정도에서 반납을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하려면 시간도 늦고, 또 하게 되도 겨울공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김만겸 의원 그런 것은 신속하게 주위에서 읍·면에서도 보면 이게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7~8월 정도면 되는데 지을 듯 지을 듯 하다가 안 되면 늦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늦게 배정이 되면 겨울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명재학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명재학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문보다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자체가 기존에 도시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반성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동안에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도지역 신청을 위한 용역이 지난번에 응모 신청 당시의 같은 용역회사가 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질문보다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자체가 기존에 도시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반성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동안에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도지역 신청을 위한 용역이 지난번에 응모 신청 당시의 같은 용역회사가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재학 의원 그래서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군의 12개 읍·면이 다 아마 읍소재지 그분들은 대부분 재생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요새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군의 12개 읍·면이 다 아마 읍소재지 그분들은 대부분 재생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요새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요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의원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료나 과장된 수요예측에 의해서 잘못된 도시계획은 오랜만에 찾아온 새로운 예산군 전체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수요예측도 다시 한 번 용역사에만 맡기시지 말고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그러셔서 큰 문제가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용역결과와 선정에 꼭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자료나 과장된 수요예측에 의해서 잘못된 도시계획은 오랜만에 찾아온 새로운 예산군 전체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수요예측도 다시 한 번 용역사에만 맡기시지 말고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그러셔서 큰 문제가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용역결과와 선정에 꼭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역도시 계획이 우리 군 기본계획 수립의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 계획이 완료된 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고, 하여튼 우리 예산군이 과연 광역도시화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예산군이 경제가 움직이면서 좋은 도시로 남을 것인지를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역도시 계획이 우리 군 기본계획 수립의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 계획이 완료된 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고, 하여튼 우리 예산군이 과연 광역도시화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예산군이 경제가 움직이면서 좋은 도시로 남을 것인지를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예. 그것은 나중에 사업자가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면적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면적이 그때 당시 460,000㎡정도가 됐으니까요.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덕산 쪽에 소형아파트를 하고자 하는 업자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때 용역 했던 그 면적 가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고덕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현재는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을 못 한다 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먼저 그,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반대가 좀,
○유영배 의원 그때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 후에 많은 분들이 도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유일한 4차선이고,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국도40호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덕이 도청이 갖지 못하는 자족기능을 산업단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자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오히려 인구도 덕산 다음에 고덕이 늘고 있어요.
앞으로 대책을 우리 군에서 세워야 될 게 그분들이 산업단지나 이쪽으로 이주해 왔을 때 주거생활을 우리가 확보해 놓지 못하면 옛날처럼 당진이나 면천으로, 아니면 합덕으로 이사를 간다니까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돈만 벌어가지고 다른데 가서 쓰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지금은 많이 그런 분위기들이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까도 답변에 보면 개발압력 가중치는 도시지역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덕이 도청이 갖지 못하는 자족기능을 산업단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자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오히려 인구도 덕산 다음에 고덕이 늘고 있어요.
앞으로 대책을 우리 군에서 세워야 될 게 그분들이 산업단지나 이쪽으로 이주해 왔을 때 주거생활을 우리가 확보해 놓지 못하면 옛날처럼 당진이나 면천으로, 아니면 합덕으로 이사를 간다니까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돈만 벌어가지고 다른데 가서 쓰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지금은 많이 그런 분위기들이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까도 답변에 보면 개발압력 가중치는 도시지역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 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배 의원 우리지역 우리 예산군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이 타 시·군보다는 높은 편이더라고요. 내 정재현 계장한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를 세분화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5년전에 계획관리지역이었다가 계획관리지역에서 누락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 관리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계획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생산관리와 보존관리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토지적성평가 할 때 많이 포함시켜서 계획관리가 많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생산관리와 보존관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무슨 얘기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토지적성평가 할 때 많이 포함시켜서 계획관리가 많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생산관리와 보존관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생산관리에 있다가 그 이후에 주변의 건축 인·허가라든지 개발이 되어서 그 부분이 확장된 부분이 많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그건 부분은 계획관리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총량제 없으니까 법률적으로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해당이 되잖아요.
농림지역은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은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법적으로 판례에 따라서 차후에 적용시키면 되겠고요.
한 가지 도시공원 문제인데, 이게 우리 예산지역을 들어오다 보면 신양 쪽을 통해서 한전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답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법적으로 판례에 따라서 차후에 적용시키면 되겠고요.
한 가지 도시공원 문제인데, 이게 우리 예산지역을 들어오다 보면 신양 쪽을 통해서 한전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예산읍에 참 유일하게 읍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첫인상이 아주 예산이 좋지 않게 비치는데 이런 것은 도시환경 개선차원에서 한 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그냥 마냥 방치해 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요.
인제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이런 데를 우리 추모공원이 증축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전해 놓고 이장해 놓고 그쪽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오래된 공원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명분도 있고,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이런 데를 우리 추모공원이 증축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전해 놓고 이장해 놓고 그쪽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오래된 공원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명분도 있고,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처리됐다는 것은 보완을 해서 보완기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법적처리 안에 처리된 건수를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제가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의원 보완요구를 하는 이유가 민원인들 얘기는 법적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15일이라면 이분들은 급하게 생각해서 토목건축사무실에 맡겨 놓고 그때부터 날짜를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급하니까.
토목건축사무실에서는 조금 며칠 지난 뒤에 전화를 하면 다 돼서 군에 넘겼다 접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접수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야. 토목건축사무소에서.
토목건축사무실에서는 조금 며칠 지난 뒤에 전화를 하면 다 돼서 군에 넘겼다 접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접수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야. 토목건축사무소에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생각하는 것은 더 불만스러운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럼 토목건축사무실에서 접수를 그날부터 했는데 법적인 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지난 뒤에 그때부터 서류가 미비하다고 보완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분들이 민원인들 생각은 서류를 받으면 뭔가 서류가 미비됐나 파악을 해서 미리 보완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빨리 준비를 할텐데 다 그 날짜가 돼서야 보완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은 처음에 토목건축사무실에 맡겨 논 날부터 계상을 했다가 또 토목건축사무실에 며칠 거기에서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전화해 보면 인제 군청에 넘겼다. 서류 접수했다.
사실은 자장면 집에 자장면이 출발 안 하면서도 출발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인은 거기에서 자꾸 급한 마음에 토목건축사무실도 독촉을 하고, 거기서는 했다고 하고, 우리 군청에서는 안 해 주는 거로. 그러니까 군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은 99.9%가 다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민원인들 얘기는 인근 청양, 홍성, 아산 해 봐도 예산군이 처리기한이 제일 늦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한 부서에서 허가를 결정돼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미비한 서류가 있으니까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뭐가 미워서 공무원들이 봉급을 덜 타서 행정을 늑장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지만 오늘 이런 군정질문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과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더 좀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토목건축사무실에서 접수를 그날부터 했는데 법적인 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지난 뒤에 그때부터 서류가 미비하다고 보완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분들이 민원인들 생각은 서류를 받으면 뭔가 서류가 미비됐나 파악을 해서 미리 보완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빨리 준비를 할텐데 다 그 날짜가 돼서야 보완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은 처음에 토목건축사무실에 맡겨 논 날부터 계상을 했다가 또 토목건축사무실에 며칠 거기에서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전화해 보면 인제 군청에 넘겼다. 서류 접수했다.
사실은 자장면 집에 자장면이 출발 안 하면서도 출발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인은 거기에서 자꾸 급한 마음에 토목건축사무실도 독촉을 하고, 거기서는 했다고 하고, 우리 군청에서는 안 해 주는 거로. 그러니까 군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은 99.9%가 다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민원인들 얘기는 인근 청양, 홍성, 아산 해 봐도 예산군이 처리기한이 제일 늦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한 부서에서 허가를 결정돼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미비한 서류가 있으니까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뭐가 미워서 공무원들이 봉급을 덜 타서 행정을 늑장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지만 오늘 이런 군정질문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과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더 좀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예,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석양리 마을 몇 번 다녀오셨죠?
과장님, 석양리 마을 몇 번 다녀오셨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여러 번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가서 보니까 시급하긴 시급한데 방안이 잘 안 나와서 고민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그걸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래서 이번 예산군의회에서 현장답사 할 때 석양리를 현장답사에 넣을 테니까 그 안에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그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당저수지 자전거도로 추진현황을 질문했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주교리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자전거도로가 형식적인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질문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장방문 때 자전거도로 방문 및 해 가지고서 자전거도로 앞으로 개설방안을 한 번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당저수지 자전거도로 추진현황을 질문했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주교리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자전거도로가 형식적인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질문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장방문 때 자전거도로 방문 및 해 가지고서 자전거도로 앞으로 개설방안을 한 번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처음에는요.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한 것은 사업 저기가 있어 가지고 사업 끝난 것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의원 저는 만약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한다면 거기에 자전거도로 옆에 나무 가로수 주변에 잡풀이 제가 재보니까 최고 큰 것이 80㎝까지 자랐어요, 풀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래서 잡풀 때문에 부탁드리고 했더니 지금 한 시설은 거기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다가 문화창작센터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먼저 감정평가를 했는데 당초 우리 예산보다는 7억원 정도가 많이 나와서 일단은 포기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은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다가 추진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을 문화원 증축사업에 포함해서 소극장을 거기다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문화원 증축사업이 20억원, 우리 이 사업이 20 몇 억원이에요? 20억원인가요, 20억원 넘죠?
문화원 증축사업이 20억원, 우리 이 사업이 20 몇 억원이에요? 20억원인가요, 20억원 넘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23억원정도 갖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23억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더 문화원도 격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다가 소극장까지 함께 넣어준다면 거기 주차하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행정효율, 또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문화원과 격이 맞는 소극장 속에서 관람할 수 있다 라면 더 좋지 않으냐. 한 번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내 쪽으로 해서 서너 가운데 생각은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오히려 옛날 중앙극장 자리에다가 거기다 뭐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나중에 그 좁은데다가 투자해 놔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방도로가 아직도 미개설 된 데가 상당히 많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방도로가 아직도 미개설 된 데가 상당히 많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사업비만 많으면,
○유영배 의원 이게 문제는 항시 아쉬운, 기획실에도 내가 아쉬워서 SOC사업에 투자확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주장을 계속 하는 건데. 결국은 도로개설을 해 놓으면 투자자들이 모여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또 인구 늘어나고. 그럼 보통교부세가 늘어납니다.
우리 부군수님 내년도 예산, 부군수님!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좀 많이 확보 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해서 우리 지역이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부군수님 매달리세요.
우리 부군수님 내년도 예산, 부군수님!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좀 많이 확보 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해서 우리 지역이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부군수님 매달리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거에 한해서만 하죠.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공가도 뭐야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보면 쓸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그래서 쓸 만한 게 있으면 제 생각에는 쓸 만한 집도 무조건 폐기처분하고 철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 폐기처분 하지 말고 그것을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군에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주인하고 중간역할을 연계를 해줘 가지고 그 집을 대여하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귀농귀촌인에게 일단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주택마련 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없애버리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낭비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문제점에서 표고 50m 제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 폐기처분 하지 말고 그것을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군에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주인하고 중간역할을 연계를 해줘 가지고 그 집을 대여하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귀농귀촌인에게 일단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주택마련 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없애버리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낭비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문제점에서 표고 50m 제한이라고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지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데요. 거기는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미리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층수나 이런 것이 아파트용지 공공청사용지 준주거용지 여기는 미리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 안 되고 거기까지만 하라고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미리 정해진 규모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상 안 되고 거기까지만 하라고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미리 정해진 규모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역전 우방이나 계룡은 20층까지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동아 관계자 분께서는 18층까지 뿐이 지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어쨌든 수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백용자 의원 그러면 18층까지 집을, 자기들 처음에 계산은 516동인가 그랬는데 이게 18층으로 제한이 되면 430동 그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으면 수익타산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법안을 우리 군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높여줄 수 없냐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 같은 경우는 계획수립하면서 거기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인도 검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위원들이 검토해서 그 정도로 유지를 해야겠다 라는 어떤 가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있는 거,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 갖고서 층수를 그 지역용도에 맞게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입니다.
6시 안 넘길게요. 6시 안 넘기겠습니다.
도시계획선하고 미 소방도로에서 불법건물, 시설물 있는 거 현황파악 돼 있는 거 있나요?
6시 안 넘길게요. 6시 안 넘기겠습니다.
도시계획선하고 미 소방도로에서 불법건물, 시설물 있는 거 현황파악 돼 있는 거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부의장 강재석 그것 좀 읍단위 최소한 예산이나 삽교읍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나 미 소방도로에 불법건축물하고 시설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꼭 공사를 할 때마다 그게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단속해 가지고 철거 할 것은 처리하고 양성화 시킬 것은 양성화 시키고 해 가지고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부의장 강재석 또 하나는 예산읍 소도읍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된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안 끝난 게 뭐뭐 안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저희들이 올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문화창작센터 먼저 호서은행에다가 하려고 했던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사과테마거리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저기 삼거리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오거리 있는 데서,
○부의장 강재석 예, 오거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쪽 지하도 가는데 그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 하나하고 두 개하고, 그리고 또 세 가지로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추사의 집이라고 해서 추사의 거리에 거기 보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사의 집을 지어서 푸드뱅크를 하는 목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사업계획 해서,
○부의장 강재석 목적이 뭐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푸드뱅크라고 해서요.
○부의장 강재석 푸드뱅크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고전음식 같은 거 이런 거죠.
○부의장 강재석 누구한테 임대 줘서 하려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부의장 강재석 그럼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제목만 그렇게 붙여 놨던 건데 그것은,
○부의장 강재석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활용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추사에 관련 된,
○부의장 강재석 방법은 임대 주는 것밖에 없나요, 져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추사에 관련된 이런 거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러면 지금 시급한 것이 추사의 집하고 삼거리 뭐요, 사과탑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사과테마거리.
○부의장 강재석 테마거리 그것은 왜 공사를 않습니까, 그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창작센터가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서 그것하고 세 가지를 같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추사의 거리에 먼저 번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어 가지고 하수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분수대 광장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부의장 강재석 아뇨, 거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먼저 명재학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비올 때 양에 따라서 거기 흐르는 물 같은 것을 우리 도시개발계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미비 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비올 때 양에 따라서 거기 흐르는 물 같은 것을 우리 도시개발계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미비 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미비 된 게 아니라 지금 빗물이 몇 미리 왔을 때 이 시설을 한 겁니까?
시설한 게 그게?
시설한 게 그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시우량 20m로.
○부의장 강재석 20m, 그러면 한 10년 놓고 볼 때 20m 이상 왔을 때는 다 넘쳐 가지고 가게 같은 데로 물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문제 있으면 빨리 설계를 보완시켜서라도 재공사를 해야지, 하자보수기간이 엄벙덤벙 넘어가서 업자들은 다 떠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설계가 문제 있으면 빨리 설계를 보완시켜서라도 재공사를 해야지, 하자보수기간이 엄벙덤벙 넘어가서 업자들은 다 떠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문제가 조금 있어서,
○부의장 강재석 아니 그게 아니지. 설계가 문제가 있다면 설계보완을 해서라도 빨리 이 사람들한테 시켜야 되고, 또 공사가 문제가 있다면 공사한 사람들한테 빨리 문제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65억원, 근 70억원 들여 가지고 큰 공사를 해 놨는데 물이 안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하여간 당장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이 먼저다. 6시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당장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이 먼저다. 6시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거기가 그동안 아마 토지타협이 어려워서 그것을 계획을 하긴 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항시 거기가 교통체증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정체되고 하는 것을 저도 왔다 갔다 해가면서 많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도 그런 부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서 이 부분을 대기차선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부의장 강재석 가만 있어 봐요. 그 문제만 좀 할게요.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입니다.
땅 타협 접근 해 봤어요? 강석원씨라는 분이 땅을 내준다는데 땅 타협이 안 된다고 그래요? 다 내준다고 했는데?
땅 타협 접근 해 봤어요? 강석원씨라는 분이 땅을 내준다는데 땅 타협이 안 된다고 그래요? 다 내준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랬어요?
○부의장 강재석 누가 협상했어요? 접근한 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럼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요. 가능하다면,
○부의장 강재석 먼저 번에 얘기해 가지고 땅 타협까지 다 얘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내준다고 했는데, 접촉을 안 하고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소유자를 만나서 그것을 좀,
○부의장 강재석 그게 빨리 끝나야 내년 예산에 들어가죠. 내년에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것을,
○부의장 강재석 그러니까 하여간 빨리 정리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