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1일 제출된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95년 11월 25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95년 11월 27일 제출된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1일 제출된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95년 11월 25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95년 11월 27일 제출된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경제비 노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훈련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비잔액인 4,274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205명에 대해서 영세민자녀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4,274만 8천원이 국비로서 금년도 훈련생을 12월말까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교통관리비중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버스업체 위탁공영버스 구입비가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주민교통편의로 인해서 2대가 배정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씩 2대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작년도 이월금이 908만 9천원이 세입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으로서 농공단지시설물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가 6,444만 4천원이고, 그 밑에 도비보조가 9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은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비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예산농공단지에 J형측구 70미터 부대공사로서 담장보수라든지 보도블록 설치공사비로 1,039만 6천원과 2,239만 9천원, 그리고 옹벽설치에 P.Y블록공사로 4,900만원,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사업비의 10퍼센트로 82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여기는 주차요금 5,000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유료주차장 관계가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것은 과태료수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입이 조금 늘어서 1,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분야입니다. 가운데 공공요금및제세로 이 관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에 따라서 105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가서 유료주차장 관리원인건비도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료주차장 사업이 내년 1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1,66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주차장 설치공사가 당초에 2억 497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이 과태료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조금 감이 됩니다.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보니까 세입이 절반이상 줄었어요. 거기에 따른 감으로 2,747만 2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주차장 차선도색으로 4개소에 314면은 금년도에 할 사업으로 4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경제비 노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훈련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비잔액인 4,274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205명에 대해서 영세민자녀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4,274만 8천원이 국비로서 금년도 훈련생을 12월말까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교통관리비중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버스업체 위탁공영버스 구입비가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주민교통편의로 인해서 2대가 배정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씩 2대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작년도 이월금이 908만 9천원이 세입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으로서 농공단지시설물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가 6,444만 4천원이고, 그 밑에 도비보조가 9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은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비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예산농공단지에 J형측구 70미터 부대공사로서 담장보수라든지 보도블록 설치공사비로 1,039만 6천원과 2,239만 9천원, 그리고 옹벽설치에 P.Y블록공사로 4,900만원,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사업비의 10퍼센트로 82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여기는 주차요금 5,000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유료주차장 관계가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것은 과태료수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입이 조금 늘어서 1,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분야입니다. 가운데 공공요금및제세로 이 관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에 따라서 105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가서 유료주차장 관리원인건비도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료주차장 사업이 내년 1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1,66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주차장 설치공사가 당초에 2억 497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이 과태료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조금 감이 됩니다.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보니까 세입이 절반이상 줄었어요. 거기에 따른 감으로 2,747만 2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주차장 차선도색으로 4개소에 314면은 금년도에 할 사업으로 4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장소는 4개소가 되겠는데, 우선은 명문약국에서 군청 앞○에 구간과 군청 앞에서 구 금오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선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선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역전으로 가서 구 천안오거리에서 철도건널목까지 양쪽과 천안옥 뒤편에 복개지에 하나 있고, 오가사거리에서 딴산으로 나가는 곳, 다리 옆에 복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4개소가 유료주차장으로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행을 해 봐서 점차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94년도 것도 있고, 이것은 '95년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작년도 분이 2대가 있고, 금년도에 이월된 거죠. 금년도에 2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회사에서 곧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작년도 분은 군에서 차를 구입해서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분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줘서 하도록 그렇게 승인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가 알기로 양사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운행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 건데 양 사에서의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수명의로 강행을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최종 복안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복안을 세우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것이 금년도가 넘어가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96년도 초반에는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농어촌버스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에서 오지노선을 운행 못하는 이유도 제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강력히 양 회사에서 협의가 안 되면 직권으로 밀고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고맙습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스티커 발부한 것이 몇 매나 되고, 거기에 아직까지 추징되지 않은 과태료는 얼마 정도인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스티커 발부한 것이 몇 매나 되고, 거기에 아직까지 추징되지 않은 과태료는 얼마 정도인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작년도 관계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금년도 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금년도 것은 10월말 현재 2,202건을 저희가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부과한 것이 9,229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약 60%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우선 독촉장을 발부하거든요. 독촉장 발부를 해서 그래도 안 내면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차량등록을 저희들이 압류해요. 그런 조치를...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압류한 게 있죠.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차량이 단속되면 우선 차량 넘버만 우리가 컴퓨터에 조회를 하면 주소가 나오죠. 주소에 의해서 고지서를 우편등기로 발부합니다. 고지서가 나가면 30일의 기간을 줘서 그 안에 납부하라고 하고,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7일 이내에 다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7일 이내에 발부하면서 10일간 여유를 줍니다.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등록 압류통지를 본인에게 내고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등록을 바꾼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폐차할 때는 등록이 압류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특별한 조치는 약하기 때문에 사실 미납하는 액수가 많은 형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94년도 80% 정도입니다.
○박상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제가 되고 보니까 이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더라고요. 실 예로 제가 합천에 가본 적도 없는데, 합천에서 저한테 군수 명의로 독촉장이 두어 번 왔어요. 짜증이 나길래 나중에 그쪽에 전화로 항의했더니 나중에 회신이 온 것을 보니까 충북차를 충남차로 사진판독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추적해서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기왕에 법규위반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수입차원에서 하나라도 누락됨이 없이 100%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차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기준액 보다도 3,9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역에 가면 택시승강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예산군의 역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역에 승객이 내리면 어느 택시를 타야할지, 길이 막혀 있어서 택시를 못타고 버스 타러 가려고 해도 택시에 길이 막혀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산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택시승강장의 승강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떠한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기준액 보다도 3,9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역에 가면 택시승강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예산군의 역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역에 승객이 내리면 어느 택시를 타야할지, 길이 막혀 있어서 택시를 못타고 버스 타러 가려고 해도 택시에 길이 막혀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산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택시승강장의 승강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떠한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으로 역장도 몇 번 만나서 그런 면을 협의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그 관계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보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의 상태를 역장과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현재 택시를 일부 세워 놓은 장소도 철도청 부지예요. 역장의 얘기로는 철도청 부지라서 철도청에서 현재 내놓으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민편의 입장에서 승객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협소하고 불편하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는 광장을 더 쓰도록 해 달라고 하고, 더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통로도 지금 현재는 좁으니까 넓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가서 넓히도록 했습니다.
역장 얘기는 그것을 넓혀 놓으면 차가 들어와서 역의 문 앞에까지 닿으니 오히려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은 감독할 수도 없고 해서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분야는 경찰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과 승강대를 최대한 역장과 상의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도로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의 상태를 역장과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현재 택시를 일부 세워 놓은 장소도 철도청 부지예요. 역장의 얘기로는 철도청 부지라서 철도청에서 현재 내놓으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민편의 입장에서 승객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협소하고 불편하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는 광장을 더 쓰도록 해 달라고 하고, 더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통로도 지금 현재는 좁으니까 넓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가서 넓히도록 했습니다.
역장 얘기는 그것을 넓혀 놓으면 차가 들어와서 역의 문 앞에까지 닿으니 오히려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은 감독할 수도 없고 해서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분야는 경찰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과 승강대를 최대한 역장과 상의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도로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역이 철도청 땅이라고 하더라고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군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택시가 주차하고 있는 그 자리에 승강대를 만든다고 하면 순번에 의해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확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군과 철도청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승객들이 오고 갈 때 통행에 불편이 없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예산의 택시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고 쾌적한 예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군과 철도청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승객들이 오고 갈 때 통행에 불편이 없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예산의 택시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고 쾌적한 예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주차장 관계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가 도색을 했습니다만 도로 관계는 국도관리청에서 주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예를 들어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위험지구라든지 복잡한 지역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색할 수 있습니까? 예산읍 시내로 봐서 여기는 차량소통이라든지 주민불편이 있다고 할 적에는 도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교통관계도 주민편의 측면에서 교통안전시설 위험지구와 기타 여러 가지 시설관계에 대서는 명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를 받아 경찰서 예산에 전부 계상이 돼 있거든요. 약 8,200만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거기에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관계는 국도관리청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래서 안전시설을 여러 가지고 곳곳에 하도록 예산을 계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보조는 우리 군비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우리가 명년도 예산에 교통안전시설로 깜박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에 현재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명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8,200만원이 현재 경찰서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에게로 받은 것은 별로 없고, 저희가 받은 것은 예산초등학교 앞 관계를 건의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다 오버브리지인가, 그것을 내년도에 2억원정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협의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유료주차장 관계도 도로안전도 경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명년도 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예산설명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5,412만 6천원으로 했는데 1,137만 8천원이 부족한 4,274만 8천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영세민의 자녀들을 205명이나 훈련생으로 배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은 어떠한 것을 받고 있으며, 그 훈련생들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13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5,412만 6천원으로 했는데 1,137만 8천원이 부족한 4,274만 8천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영세민의 자녀들을 205명이나 훈련생으로 배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은 어떠한 것을 받고 있으며, 그 훈련생들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훈련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로써 만 14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보호 대상자로써 만 14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지 소유면적이 1헥타미만 농가 자녀로써 저소득층인 사람,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든지, 고 3학년 생으로 졸업을 앞둔 미진학 청소년,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부, 청소년 등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사람으로서 자력으로 기술을 배우지 못할 사람들을 지원해 줘서 기술을 습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취업촉진 방안입니다. 현재 4,274만 8천원은 국비입니다. 관내라든지 도내든지 훈련기관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 이름이 우리군에도 있고, 타군도 있는데 홍성직업전문학교, 천안자동차전문학교, 예산자동차전문학교, 예산미용학원, 센추리미용학원, 군산제일미용학원, 합덕 홍성요리학원, 예산컴퓨터, 홍성현대자동차정비학원, 천안요리학원, 충남열관리학원, 대전전자기술학원, 금오컴퓨터학원 등 이렇게 기술학원에 등록하여 기술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탈락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한 5∼6%정도, 그것은 적응을 못해서 탈락하는 것이고, 대게는 훈련을 잘 받아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 소유면적이 1헥타미만 농가 자녀로써 저소득층인 사람,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든지, 고 3학년 생으로 졸업을 앞둔 미진학 청소년,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부, 청소년 등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사람으로서 자력으로 기술을 배우지 못할 사람들을 지원해 줘서 기술을 습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취업촉진 방안입니다. 현재 4,274만 8천원은 국비입니다. 관내라든지 도내든지 훈련기관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 이름이 우리군에도 있고, 타군도 있는데 홍성직업전문학교, 천안자동차전문학교, 예산자동차전문학교, 예산미용학원, 센추리미용학원, 군산제일미용학원, 합덕 홍성요리학원, 예산컴퓨터, 홍성현대자동차정비학원, 천안요리학원, 충남열관리학원, 대전전자기술학원, 금오컴퓨터학원 등 이렇게 기술학원에 등록하여 기술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탈락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한 5∼6%정도, 그것은 적응을 못해서 탈락하는 것이고, 대게는 훈련을 잘 받아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율이 높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된 금액이 3억 8,8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는 약 34.5%가 증가된 금액인데 이 3억 8,804만 2천원 중에는 국비가 71%, 도비가 25%, 군비가 4%의 재원비율입니다.
이 중에서 90.8%가 산사태라든가 임도의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렵안내판 설치를 위한 50만원인데 재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렵금지판인데 이것도 100만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1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전국에서 충남.북 2개도만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관계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산불진화용 기자재를 운반한다든지, 또 고가분무기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 전용 타이탄 2.5톤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268만 8천원의 차량비가 서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검사수수료, 또 엔진오일 교체, 제동 및 전자장치 수리. 또 유류구입 등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재료비로써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월 간의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자면 조수보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4개월간 고용하는데, 일당 2만 2,300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두 사람을 사역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것으로 11월, 12월 2개월분 26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야생조수불법포획 단속여비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20만원인데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행정관서와 경찰관서가 합동으로 시·군간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두 사람이 차출되어 보령, 서천, 부여, 청양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관내 지역은 11월 1일날 10명이 와서 24시간 주·야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칡뿌리 채취기 구입이 1대에 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예년에는 발근식 칡 제거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이것을 1대 사서 운영하도록 계상됐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FAX구입인데, 저희 과에는 FAX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해서 수렵면허 또는 포획 승인증을 발급하는데, 이것은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처리기간이 당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사람만 예산군수의 수렵면허나 포획승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 살든지 FAX로 신청하면 FAX로 다시 넣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1대씩 구입해서 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대를 코리아제록스 제품 FM 7300이라고 하는 기종을 1대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병해충 예찰조사원 한 사람을 사역해서 전문지식을 길러 조기예찰과 적기방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70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로 96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일당 2만 9,400원씩해서 한 달에 25일 기준으로 10개월정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비로서 지난 8월 8일에서 9일, 또 25일, 26일, 27일에 저희 관내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기존 임도시설에 부서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에 2.2킬로미터를 조사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수해복구비가 1억 79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8퍼센트, 도비가 11퍼센트, 군비가 11퍼센트인 1,187만 3천원의 재원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시설비로써 장기수 일반조림을 저희가 이미 지난 7일에 완료했습니다만 비료대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대가 1포당 180원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6만 5천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에서 2,463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어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30헥타분 1,554만 2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시책이 변동되어서 30헥타에서 50헥타가 늘어서 80헥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50헥타분에 대해서 2,4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부담은 국비가 53퍼센트인 1,307만 3천원, 도비가 241만원, 군비가 915만 1천원 해서 군비의 재원비율은 3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연림 보육사업 80헥타에 대한 부대비로써 15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지조사 실행지도 기록사진 등 그러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 시설비로써 앞서 말씀드린 임도와 마찬가지로 폭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관내 곳곳에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 67필지가 됩니다. 7.34헥타인데, 이것을 사방사업으로 복구하도록 2억 4,25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비율은 국비가 1억 7,731만원으로 73퍼센트, 도비가 2,523만 8천원으로 27퍼센트의 재원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산사태 복구를 위해서 175만 9천원의 부대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정지조사, 실행지도, 기록유지 등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0.72퍼센트의 비율입니다. 간략히 저희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된 금액이 3억 8,8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는 약 34.5%가 증가된 금액인데 이 3억 8,804만 2천원 중에는 국비가 71%, 도비가 25%, 군비가 4%의 재원비율입니다.
이 중에서 90.8%가 산사태라든가 임도의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렵안내판 설치를 위한 50만원인데 재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렵금지판인데 이것도 100만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1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전국에서 충남.북 2개도만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관계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산불진화용 기자재를 운반한다든지, 또 고가분무기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 전용 타이탄 2.5톤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268만 8천원의 차량비가 서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검사수수료, 또 엔진오일 교체, 제동 및 전자장치 수리. 또 유류구입 등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재료비로써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월 간의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자면 조수보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4개월간 고용하는데, 일당 2만 2,300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두 사람을 사역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것으로 11월, 12월 2개월분 26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야생조수불법포획 단속여비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20만원인데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행정관서와 경찰관서가 합동으로 시·군간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두 사람이 차출되어 보령, 서천, 부여, 청양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관내 지역은 11월 1일날 10명이 와서 24시간 주·야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칡뿌리 채취기 구입이 1대에 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예년에는 발근식 칡 제거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이것을 1대 사서 운영하도록 계상됐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FAX구입인데, 저희 과에는 FAX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해서 수렵면허 또는 포획 승인증을 발급하는데, 이것은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처리기간이 당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사람만 예산군수의 수렵면허나 포획승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 살든지 FAX로 신청하면 FAX로 다시 넣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1대씩 구입해서 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대를 코리아제록스 제품 FM 7300이라고 하는 기종을 1대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병해충 예찰조사원 한 사람을 사역해서 전문지식을 길러 조기예찰과 적기방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70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로 96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일당 2만 9,400원씩해서 한 달에 25일 기준으로 10개월정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비로서 지난 8월 8일에서 9일, 또 25일, 26일, 27일에 저희 관내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기존 임도시설에 부서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에 2.2킬로미터를 조사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수해복구비가 1억 79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8퍼센트, 도비가 11퍼센트, 군비가 11퍼센트인 1,187만 3천원의 재원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시설비로써 장기수 일반조림을 저희가 이미 지난 7일에 완료했습니다만 비료대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대가 1포당 180원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6만 5천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에서 2,463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어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30헥타분 1,554만 2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시책이 변동되어서 30헥타에서 50헥타가 늘어서 80헥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50헥타분에 대해서 2,4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부담은 국비가 53퍼센트인 1,307만 3천원, 도비가 241만원, 군비가 915만 1천원 해서 군비의 재원비율은 3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연림 보육사업 80헥타에 대한 부대비로써 15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지조사 실행지도 기록사진 등 그러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 시설비로써 앞서 말씀드린 임도와 마찬가지로 폭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관내 곳곳에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 67필지가 됩니다. 7.34헥타인데, 이것을 사방사업으로 복구하도록 2억 4,25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비율은 국비가 1억 7,731만원으로 73퍼센트, 도비가 2,523만 8천원으로 27퍼센트의 재원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산사태 복구를 위해서 175만 9천원의 부대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정지조사, 실행지도, 기록유지 등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0.72퍼센트의 비율입니다. 간략히 저희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 말씀하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조수보호원 성립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의 1일 인부임이 2만 2,3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고도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수보호원 성립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의 1일 인부임이 2만 2,3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고도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요새 일을 하려면 최소한 3만 5천원에서 4만원을 줘야 되는데, 2만 2,300원의 일당은 부족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2만 2,300원을 주고, 지금 두 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 불만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고, 몇 년동안 쓰는 것이 아니고, 불과 금년에 2개월, 내년에 2개월 해서 4개월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나 일을 알뜰히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비가 올라가야 될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정말로 2만 2,300원을 받고서 도저히 조수보호원으로 가능치 않다고 봤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증액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군에서 정말로 2만 2,300원을 받고서 도저히 조수보호원으로 가능치 않다고 봤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증액하는 방법은 없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정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산불감시원을 1만 5,800원을 줬습니다. 노임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는 수 차례 했는데,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부터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산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자기들도 동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뭐하다면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투자해서 줘라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병행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병해충 예찰조사원은 2만 9,400원인데, 왜 이것은 2만 2,300원인가, 병해충 예찰조사원은 어려워서 단가가 올랐나 그것도 제가 의문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병해충 예찰조사원은 조수보호 단속요원이나 산불감시 요원보다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병해충관계는 전문학을 수료한 사람을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쓸 수가 없고, 최소한 전문학과나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평생직업으로 알고 하기는 어려울 테죠. 제대를 하고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전에 1년동안 한다든지, 대게 그런 추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산림과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문대학이나 전문용원이라고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알맞은 고용인부의 임금을 줘야 전문성을 띄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칡뿌리 채취기 구입에 2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대만 가지고도 체취가 가능한지와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칡뿌리 채취기 구입에 2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대만 가지고도 체취가 가능한지와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칡을 죽이는데는 근삼이라고 하는 약제를 칡 주두를 잘라서 그 칡 머리에 구멍을 뚫고서 근삼을 주입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몇 해 해 보니까 한꺼번에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발근식 칡 채취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우선 시범적으로 1대씩 보급한다고 합니다. 해 봐서 활용도라든지, 효과 면을 측정 후 앞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금년 추경예산에 1대씩 구입하도록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관리를 해고 그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리에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설계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촌에서 샘을 팔 적에 삼발이 식으로 다리를 걸쳐놓고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돌이나 흙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특별한 원동기 장치가 부착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르래를 이용해서 힘을 덜 들이고, 지하에 묻혀있는 칡을 쉽게 뽑는 그런 작업인데, 이것도 상당한 노동력이 부합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 않나. 하여튼 시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는 황폐화돼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없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 지금 수철리 저수지 밑에 막고 있는 사방댐이라든지 야개사방, 그런 곳은 아직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각을 고정시키고 개천의 흐름을 좋게 해서 침식이 안되도록 하는 곳은 있는데 그렇게 산이 붉게 황폐화되어서 사방사업을 할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 두 차례의 수해 때, 국부적으로 패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령 같은 곳은 저희보다 물량이 몇 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은 도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의 조그마한 곳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산사태만 해도 2억 4,254만 8천원인데 이것이 작년 11월 6일 저희 군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 추경에서 집행단계까지 가려면 의회 승인을 받고 기공품의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착수하려면 저희가 볼 적에는 빨라도 11월 10일경 내지는 15일경 정도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나무 심고 파종하는 것은 봄에 해야 되고, 단 끊고 돌 쌓는 것은 가을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연말이라야 불과 10여일밖에 안 남아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주무과로서는 최대한 추경에 확정되어 집행 할 수 있는 단계이면 계약이라도 우선하고 계양기 부족하면 어차피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기초공사와 파식 공사를 병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실시설계비가 농어촌용수개발실시설계비 3개소인데 신양면하고, 대술면, 고덕면 3개소에 국비가 이번에 1,665만 1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계비를 절약해서 실시설계비를 안하고 공사비로 전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했습니다.
신양면 신양리하고, 대술면 화천리, 고덕면 대천리에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각 면에 1개소씩 1,655만 1천원을 금년도에 장옥하고 기계·전기 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인부임으로 해서 경지정리 보조로 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95년도 밭기반 정리사업비, 저희들이 광시 월송리에 17헥타를 금년 가을에 착수하는데 농조 연합에 환지 위탁계획을 주는 겁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기본설계비 150헥타는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117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95년도 가을착수 도보조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3,752만 1천원과, 밭기반 정비사업 17헥타 1,018만 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92헥타에 대해서 1억 109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50헥타에 대한 4억 5,147만원이 계상됐고, '95년도밭기반 정비사업 17헥타에 대해서 8,394만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삭감 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인데 농조연합회에 준 감리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712만 7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체액이 돼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150헥타에 대하여 2,215만 1천원, 또 '95밭기반 정비사업 17헥타는 군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2,0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인데, 보조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2,899만 1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시험비 전액도 1,085만 3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전액에 542만 6천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밭기반정비 확정측량비 17헥타에 대해서는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17헥타에 대한 밭기반 정리사업 3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에 자본보조인데 예당농조 조합장이 시행하는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분 49헥타 3,850만원과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발연 및 관작소류지 수해복구사업 설계비 1차분으로 821만 8천원과 낙상취입보외 2개소, 이것은 수해복구 2차분입니다. 2,3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차분 33.4헥타에 4,4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발연 및 관작소류지 시설비로서 1차분 2억 2,544만 2천원을 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0페이지, 농경지수해복구사업 1차분 21헥타에 대해서 8,308만 3천원, 읍·면 배정분으로 예상에 계상했습니다. 낙상취입보 및 23개소 수해복구사업 2차분에 9억 3,1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신원지구 및 농경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차분, 이것도 12억 8,2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2차분 126헥타에 대해서 읍·면 배정분 5억 1,4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연합회에 주는 감리비 2차분에 대해서 6,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차분 1,8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경지수해복구사업추진비 2차분 126헥타에 대해서 77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조에서 추진하는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차분 19개소 5억 7,7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차분 51개소로 농조에서 시행하는 12억 9,7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조수리시설 긴급보수비 3개소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오가면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실시설비 1,096만 6천원과 시설비 2,803만 4천원, 이것을 감액해 가지고 오가면 정주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34페이지, 건설행정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수로원이 13명이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봉급 714만원과, 상여금고 238만운, 시간외근무수당도 139만 1천원, 휴일근무수동 85만 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8만 5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7만 6천원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35페이지, 도로원표 설치가 150만원이 서 있었는데, 경찰서 앞에 왜정시대에 도로원표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도로원표를 다시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덤프 3대에 대해서 18만 4천원, 굴&#49326;기 1대에 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계속 점검료가 있는데 덤프에 대해서 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로써 4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3대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수해복구에 필요한 유류대를 15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군부대에서 굴&#49326;기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98만 8천원, 차량수선비가 7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량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매년 가을에 교통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48만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군도 수해복구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신원교 복구공사로 16억 9,580만원의 2.7퍼센트인 4,5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수해복구시설비로 19억 6,6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 수해시설 복구비인데, 여기에 3.6퍼센트로 7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저희 농어촌도로가 44개소인데, 이번에 7개소만 입찰 보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천1교가 881만 2천원, 죽천2교가 1,489만 6천원, 구만교 복구공사가 4,803만 3천원, 여래미 복구공사가 463만 1천원, 신례원 소교량 복구공사가 422만 4천원, 신양면농어촌도로복구공사가 754만 5천원, 덕산면 농어촌도로 3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양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군비 미부담분 3억원을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138페이지, '94증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월사업 군비 부담분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은 당초에 건설과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시설비가 38억 2,4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1,06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촌 도로망 제작비를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 저희들이 군비로다 9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인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2킬로미터 군비 미부담액 1억 9,36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에서 군비 미부담액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덕산도립공원 환경미화원이 4명 있는데 월급이 부족해서 도비 671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도립공원 수해복구공사 2개소가 있는데 2,14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 2개소 시설부대비로 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순찰용 오토바이 1대 구입으로 1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이 당초에 1억 6,0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만 도에서 각 시·군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00만원만 계상하고 1억 4,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인데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 28개소 중 6개소의 설계비로 6,6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 28개소 공사비로 24억 6,3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산천 축제보수공사 300미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하천수해복구사업 28개소에 대한 913만 9천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6개소에 대한 용역설계비를 2,7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486만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8개소 9억 7,242만 2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8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 3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실시설계비가 농어촌용수개발실시설계비 3개소인데 신양면하고, 대술면, 고덕면 3개소에 국비가 이번에 1,665만 1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계비를 절약해서 실시설계비를 안하고 공사비로 전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했습니다.
신양면 신양리하고, 대술면 화천리, 고덕면 대천리에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각 면에 1개소씩 1,655만 1천원을 금년도에 장옥하고 기계·전기 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인부임으로 해서 경지정리 보조로 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95년도 밭기반 정리사업비, 저희들이 광시 월송리에 17헥타를 금년 가을에 착수하는데 농조 연합에 환지 위탁계획을 주는 겁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기본설계비 150헥타는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117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95년도 가을착수 도보조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3,752만 1천원과, 밭기반 정비사업 17헥타 1,018만 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92헥타에 대해서 1억 109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50헥타에 대한 4억 5,147만원이 계상됐고, '95년도밭기반 정비사업 17헥타에 대해서 8,394만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삭감 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인데 농조연합회에 준 감리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712만 7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체액이 돼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150헥타에 대하여 2,215만 1천원, 또 '95밭기반 정비사업 17헥타는 군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2,0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인데, 보조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2,899만 1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시험비 전액도 1,085만 3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전액에 542만 6천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밭기반정비 확정측량비 17헥타에 대해서는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17헥타에 대한 밭기반 정리사업 3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에 자본보조인데 예당농조 조합장이 시행하는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분 49헥타 3,850만원과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발연 및 관작소류지 수해복구사업 설계비 1차분으로 821만 8천원과 낙상취입보외 2개소, 이것은 수해복구 2차분입니다. 2,3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차분 33.4헥타에 4,4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발연 및 관작소류지 시설비로서 1차분 2억 2,544만 2천원을 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0페이지, 농경지수해복구사업 1차분 21헥타에 대해서 8,308만 3천원, 읍·면 배정분으로 예상에 계상했습니다. 낙상취입보 및 23개소 수해복구사업 2차분에 9억 3,1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신원지구 및 농경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차분, 이것도 12억 8,2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2차분 126헥타에 대해서 읍·면 배정분 5억 1,4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연합회에 주는 감리비 2차분에 대해서 6,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차분 1,8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경지수해복구사업추진비 2차분 126헥타에 대해서 77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조에서 추진하는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차분 19개소 5억 7,7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차분 51개소로 농조에서 시행하는 12억 9,7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조수리시설 긴급보수비 3개소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오가면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실시설비 1,096만 6천원과 시설비 2,803만 4천원, 이것을 감액해 가지고 오가면 정주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34페이지, 건설행정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수로원이 13명이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봉급 714만원과, 상여금고 238만운, 시간외근무수당도 139만 1천원, 휴일근무수동 85만 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8만 5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7만 6천원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35페이지, 도로원표 설치가 150만원이 서 있었는데, 경찰서 앞에 왜정시대에 도로원표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도로원표를 다시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덤프 3대에 대해서 18만 4천원, 굴&#49326;기 1대에 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계속 점검료가 있는데 덤프에 대해서 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로써 4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3대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수해복구에 필요한 유류대를 15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군부대에서 굴&#49326;기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98만 8천원, 차량수선비가 7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량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매년 가을에 교통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48만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군도 수해복구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신원교 복구공사로 16억 9,580만원의 2.7퍼센트인 4,5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수해복구시설비로 19억 6,6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 수해시설 복구비인데, 여기에 3.6퍼센트로 7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저희 농어촌도로가 44개소인데, 이번에 7개소만 입찰 보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천1교가 881만 2천원, 죽천2교가 1,489만 6천원, 구만교 복구공사가 4,803만 3천원, 여래미 복구공사가 463만 1천원, 신례원 소교량 복구공사가 422만 4천원, 신양면농어촌도로복구공사가 754만 5천원, 덕산면 농어촌도로 3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양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군비 미부담분 3억원을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138페이지, '94증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월사업 군비 부담분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은 당초에 건설과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시설비가 38억 2,4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1,06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촌 도로망 제작비를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 저희들이 군비로다 9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인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2킬로미터 군비 미부담액 1억 9,36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에서 군비 미부담액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덕산도립공원 환경미화원이 4명 있는데 월급이 부족해서 도비 671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도립공원 수해복구공사 2개소가 있는데 2,14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 2개소 시설부대비로 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순찰용 오토바이 1대 구입으로 1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이 당초에 1억 6,0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만 도에서 각 시·군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00만원만 계상하고 1억 4,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인데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 28개소 중 6개소의 설계비로 6,6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 28개소 공사비로 24억 6,3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산천 축제보수공사 300미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하천수해복구사업 28개소에 대한 913만 9천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6개소에 대한 용역설계비를 2,7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486만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8개소 9억 7,242만 2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8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 3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1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경지정리 설시설계비가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공사비로다가 편입을 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여기 계상된 것은 당초 보조금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입찰을 봅니다. 입찰차액을 삭감해서 공사비로 전용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입찰 차액분을 삭감해서 공사비로 전용을 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덤프트럭이 3대이고, 굴&#49326;기가 1대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3대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은 12통 덤프입니다. 아니, 8톤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3대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우리 관내에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충청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군에서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포장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덤프트럭 3대하고 굴&#49326;기 1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내년도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군도가 약 75퍼센트 포장되고 있습니다. 25퍼센트가 현재 남아있는데 비포장도로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사업한 것이 3년밖에 안됩니다. 과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만 건설과로 나와서 저희가 3년 전부터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가 지금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포장율이 높아지면서 덤프차가.....
○김동숙 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군 행정이나 저희 군 의원들이 느끼는 점은 우리 군민들이 애로 사항이 혹시 있다던가 하면 차량도 부족하겠지만 이 8톤 트럭 갖고는 점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살림을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화시대로 발돋움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우리 군 행정이나 우리들이 느끼는 점은 우리 군민이 군 장비의 이용도가 있다고 본다면 차량대수는 물론 부족하지만 없는 살림이라도 1대, 2대 정도는 좀 높은 톤수로 구입할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산군의 재정이 부족하지만 차량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느낍니다. 계장님들과 특별히 관심을 두세요.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기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올해 수해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추경에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도비가 많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그런 사업내역만 가지면 어떻게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별 미련없이 골고루 가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여기 수해복구에 저희가 공공시설이 291개소입니다. 291개소에서 저희가 23개소만 용역을 주고 268개소는 저희들이 읍·면직원하고 군에 있는 토목직 직원이 지난 10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직원들이 설계함으로써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조금 부족하고, 어떤 곳은 조금 늘어나고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구만교하고 신원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해는 안났지만, 오장섭 의원이 노력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신원교가 지금 16억원 정도 되고, 구만교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되고 우선 조사측량은 설계를 하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교량 한 군데 밖에는 못 놉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후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산군 관내에 예산읍 궁평천하고, 또 신양면 하천천은 개량복구차원에서 되고, 다른 곳은 거의 다 원상복구차원에서 복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조금 부족하고, 어떤 곳은 조금 늘어나고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구만교하고 신원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해는 안났지만, 오장섭 의원이 노력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신원교가 지금 16억원 정도 되고, 구만교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되고 우선 조사측량은 설계를 하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교량 한 군데 밖에는 못 놉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후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산군 관내에 예산읍 궁평천하고, 또 신양면 하천천은 개량복구차원에서 되고, 다른 곳은 거의 다 원상복구차원에서 복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설계를 직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용역을 준 23개소는 공사비가 과다한 것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그것이 약 3억원정도 됩니다. 3억 600만원이 용역비가 되고, 저희들은 나머지 268개소가 약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원교하고 구만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주신 것을 삭제해 주시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위험교량으로 됐기 때문에, 오장섭 의원이 노력해서 필요한 공사비에 반 밖에,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구만교하고 신원교요. 당초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신원교에 30억원하고, 구만교는 40억원을 요청했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런데 100퍼센트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구만교는 연장이 320미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320미터인데, 그 공사비가 17억 7,898만원이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신원교는 300미터인데, 16억 9,580만원으로····.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설계는 하고,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그것은 용역을 줘야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용역을 줘서, 그 예산으로 다리 반 밖에는 못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1개소만 놓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교부받아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설계가 끝나고나야····.
○건설과장 오인균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추경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는 대로, 금년에는 공기가 부족 되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동절기 공사를 하면 얼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로 요청을 했고, 농경지유실매몰복구비, 신원지구 있잖습니까? 그것은 토공공사이기 때문에 당초에 채무부담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에 마무리 되는게 아니에요. 내년 1월달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41페이지, 하천수해복구사업 28개소에 24억 6,342만 3천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억 6,342만 3천원만으로 28개소에 원상복구나 개량복구가 완전히 될 수 있는지, 또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하천수해복구가 28개소인데 저희들이 개량복구되는 것은 2개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읍에 궁평천하고 신양면에 하천천이 개량복구가 되고, 다른 것은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궁평천은 그 상류가 간양리,
○건설과장 오인균 예, 2구에 그 상류부터 밑에 무한천, 삽교천 경계까지 됩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금년에는 건설과에서 특히, 수해복구사업관계 때문에 비중이 전부 그 쪽으로 쏠렸는데, 139페이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군비부담인데 미진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금년에는 건설과에서 특히, 수해복구사업관계 때문에 비중이 전부 그 쪽으로 쏠렸는데, 139페이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군비부담인데 미진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139페이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농어촌도로 군비부담 하는 것은 증곡리하고 농어촌도로가 이번에 7.5킬로미터 확·포장한 지역에 아스콘포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신갈∼갈산 1.1킬로미터 1억 9,000만원, 조곡∼중예간 1.2킬로미터 1억 7,000만원, 내량리 1킬로미터 1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에 포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택 건설과가 업무량도 엄청나게 많고, 따라서 일용직급도 많이 채용을 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3명에 714만원 감액 조치된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요?
○건설과장 오인균 이것은 저희군의 수로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 토목계에서 감독하고 있는데, 덤프 3대하고 포크레인하고, 도로보수·유지관계 때문에 도로순찰하고 그래요. 13명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연말이 되기 때문에 봉급외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유지·보수하고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택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재난을 당했던 하천관리 예찰요원들에게도 신경을 써서 이왕에 직원으로 채용이 됐으면 하절기에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활동적으로 예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해당 요원들의 인력부족이 온다면 그 쪽에 재원확충을 해서 다시는 금년과 같은 그러한 재난에 불모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권고하는데, 그 쪽에 신경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과 소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로써 도시계획관리 가로등수선재료비로 8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가로방법등 수선자재 구입 램프가 170등, 기타가 50등, 안정기외 기타 130등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이 9월달로 마감돼서 이번에 추가로 다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관양산 택지개발타당성용역비가 2,000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터미널에서 예산여고간 도로개설공사로 3,28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감해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상환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시킨 겁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비로 예산하수도수해복구사업비가 3,116만 3천원, 이것은 주교리 중학교 앞과 역전시장 쪽입니다.
삽교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로 두리3구에 시설비로 3,4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로 예산하수도가 33만 7천원, 삽교하수도가 3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에서 기본조사설계비에 농·산·어촌 현대화 시범마을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이것은 덕산면 복당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성립 전으로 해서 농업진흥공사와 계약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번에 주택 수해복구 1차 수해복구가 2동, 2차 수해복구로 전파가 42동, 반파가 12동해서 전부 저희 관내에 56동이 되겠습니다. 1차 수해복구 사업비는 360만원으로 국비·도비·군비인데 군비가 90만원입니다. 2차 수해복구 사업비는 전파가 1억 5,12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반파도 12동해서 2,16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으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 군비부담액 1억 3,046만 1천원, 시설비로 3억 6,953만 9천원이 군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아까 터미널∼역전사거리에서 3,285만원 삭감한 예산으로 이 사업의 상환금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억원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205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세입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수익에 있어서 가정용이 4,391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은 것입니다. 업무용이 5,400만원, 또 영업용이 3,797만 2천원, 욕탕용하고 공공용은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공공용 5,174만 9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업무용으로 업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업무용이 5,4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에서 200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가서 이자수입이 1억 7,070만 4천원, 기타영업외수익해서 잡수익으로 불용품매각대 97만 6천원, 기타잡수입이 846만 3천원, 가산금이 215만 5천원, 과년도수입이 1,300만원으로 총 2,459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기본급으로 봉급이 133만 6천원, 상여금이 62만 8천원이 감됐고, 초과근무수당의 야간근무수당 159만 4,640원이 증 되었고, 정액수당 214만원이 감시킨 것입니다. 비정규직보수로써 일용인부임 수질검사요원에서 1,253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수수료와 전기보안대행수수료가 290만원이 감됐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효도휴가비가 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약품비에서 19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에 가서 초과근무수당 78만 8,660원이 증됐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인데 효도휴가비가 30만원이 증되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2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관리비 기본급 봉급 420만 2천원, 상여금 206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또 수당에 가서 정액수당이 397만 3천원 감됐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200만원이 증됐고,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 읍사무소로 되어 있는 72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 특수활동비에서 상수도사업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가 21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상금에 연금부담금 정규직에 117만 8,920원이 감되고, 일용인부임 284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의료보험료가 59만 1,310원이 감됐습니다.
징수 및 수용관리비에서 기본급 중 봉급이 566만 9천원이 감됐고, 수당에 상여금이 280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정액수당 294만 9천원이 감됐고, 복리후생비 234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지급이자에 재특자금 상환이자가 710만 2,73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가서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분담금에 298만 2천원이 감액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이 3억 6천만원이 증액되고, 수해복구사업비 1억 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기타자본적수입에 현금 이월액이 2억 1,53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기타 자본적수입에 현금 이월액이 2억 1,53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자산취득비로 예산배수지 용지구입에 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실시설계비에서 예산배수지 시설확장 실시설계가 2,931만 9천원이 증액되고, 예산정수장 전기시설 실시설계비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서 예산상수도 송수관 매설에 3,100만원이 삭감됐고, 예산상수도 배수지시설 확장공사가 8억 6,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예산정수장 변전실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배는 2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과 소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로써 도시계획관리 가로등수선재료비로 8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가로방법등 수선자재 구입 램프가 170등, 기타가 50등, 안정기외 기타 130등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이 9월달로 마감돼서 이번에 추가로 다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관양산 택지개발타당성용역비가 2,000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터미널에서 예산여고간 도로개설공사로 3,28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감해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상환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시킨 겁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비로 예산하수도수해복구사업비가 3,116만 3천원, 이것은 주교리 중학교 앞과 역전시장 쪽입니다.
삽교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로 두리3구에 시설비로 3,4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로 예산하수도가 33만 7천원, 삽교하수도가 3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에서 기본조사설계비에 농·산·어촌 현대화 시범마을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이것은 덕산면 복당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성립 전으로 해서 농업진흥공사와 계약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번에 주택 수해복구 1차 수해복구가 2동, 2차 수해복구로 전파가 42동, 반파가 12동해서 전부 저희 관내에 56동이 되겠습니다. 1차 수해복구 사업비는 360만원으로 국비·도비·군비인데 군비가 90만원입니다. 2차 수해복구 사업비는 전파가 1억 5,12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반파도 12동해서 2,16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으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 군비부담액 1억 3,046만 1천원, 시설비로 3억 6,953만 9천원이 군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아까 터미널∼역전사거리에서 3,285만원 삭감한 예산으로 이 사업의 상환금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억원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205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세입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수익에 있어서 가정용이 4,391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은 것입니다. 업무용이 5,400만원, 또 영업용이 3,797만 2천원, 욕탕용하고 공공용은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공공용 5,174만 9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업무용으로 업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업무용이 5,4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에서 200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가서 이자수입이 1억 7,070만 4천원, 기타영업외수익해서 잡수익으로 불용품매각대 97만 6천원, 기타잡수입이 846만 3천원, 가산금이 215만 5천원, 과년도수입이 1,300만원으로 총 2,459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기본급으로 봉급이 133만 6천원, 상여금이 62만 8천원이 감됐고, 초과근무수당의 야간근무수당 159만 4,640원이 증 되었고, 정액수당 214만원이 감시킨 것입니다. 비정규직보수로써 일용인부임 수질검사요원에서 1,253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수수료와 전기보안대행수수료가 290만원이 감됐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효도휴가비가 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약품비에서 19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에 가서 초과근무수당 78만 8,660원이 증됐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인데 효도휴가비가 30만원이 증되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2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관리비 기본급 봉급 420만 2천원, 상여금 206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또 수당에 가서 정액수당이 397만 3천원 감됐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200만원이 증됐고,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 읍사무소로 되어 있는 72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 특수활동비에서 상수도사업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가 21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상금에 연금부담금 정규직에 117만 8,920원이 감되고, 일용인부임 284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의료보험료가 59만 1,310원이 감됐습니다.
징수 및 수용관리비에서 기본급 중 봉급이 566만 9천원이 감됐고, 수당에 상여금이 280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정액수당 294만 9천원이 감됐고, 복리후생비 234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지급이자에 재특자금 상환이자가 710만 2,73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가서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분담금에 298만 2천원이 감액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이 3억 6천만원이 증액되고, 수해복구사업비 1억 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기타자본적수입에 현금 이월액이 2억 1,53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기타 자본적수입에 현금 이월액이 2억 1,53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자산취득비로 예산배수지 용지구입에 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실시설계비에서 예산배수지 시설확장 실시설계가 2,931만 9천원이 증액되고, 예산정수장 전기시설 실시설계비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서 예산상수도 송수관 매설에 3,100만원이 삭감됐고, 예산상수도 배수지시설 확장공사가 8억 6,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예산정수장 변전실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배는 2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 삭감과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 및 전기보완 대행수수료의 삭감과 약품비의 삭감내용은 수질검사요원이 예를 들어 인원을 줄여서 그렇게 된 것인지, 또한 수질검사수수료 및 전기보안 대행수수료를 세웠다가 어떻게 삭감이 됐나, 약품비는 약품을 싸게 사서 그런 것인지, 약품을 넣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당초에 저희가 수질검사 요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수질검사 요원이 환경직으로 대체되어 환경직 보수에 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1,200여 만원이나 삭감한다고 봤을 때, 본 예산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다른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수질검사수수료도 약 290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약품비 관계는 약품비를 대체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전에 있었던 것을 썼기 때문에 19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인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약품비는 저희가 이번에 침전지를 시설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당초에 손으로 하던 것에 배해서 약품이 절약된 것이고, 아까 인부임 관계는 당초에 수질검사요원을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 환경직에 썼기 때문에 환경직으로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도시과장 황선원 주로 약품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약품비 같은 것은 인건비가 당초 예산세울 때는 얼마를 견적 받아 세운 것이 아니고, 추정적으로 세웠다가 저희가 약품구입을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된 겁니다.
○박상문 위원 14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토지매입분을 금년에 수용해 주고, 나머지 시설비는 이월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토지매입분을 금년에 수용해 주고, 나머지 시설비는 이월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이 제가 먼저 번에 계속비사업 승인할 때, 군비부담을 안 해도 사업은 착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대체농지 조성사업비 1억 3,000만원 정도는 꼭 세워 주십사 하고 요구했는데, 추경재원으로 봐서 당초부터 군비부담을 않게 되면 금년도 추경에는 넣고 내년도 사업에는 3억원을 부담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단 대체농지 조성사업비 1억 3,000만원 정도는 꼭 세워 주십사 하고 요구했는데, 추경재원으로 봐서 당초부터 군비부담을 않게 되면 금년도 추경에는 넣고 내년도 사업에는 3억원을 부담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박상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러한 애로가 있다고 하면 저도 납득이 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구상할 때와 내역이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가로방범등 수선자재 구입 83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잠자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런 재료비는 넉넉히 세워서 가로등이 잠자고 있을 때 잠자지 않을 수 있는 가로등을 세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이 잠자고 있을 때에도 각 읍·면에서 가로등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예산군에서 내는 가로등 전기세가 국고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에 손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의 운영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가로방범등 수선자재 구입 83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잠자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런 재료비는 넉넉히 세워서 가로등이 잠자고 있을 때 잠자지 않을 수 있는 가로등을 세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이 잠자고 있을 때에도 각 읍·면에서 가로등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예산군에서 내는 가로등 전기세가 국고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에 손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의 운영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가로등은 저희 관내에 4,65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순서는 읍·면에서 가로등 수선하는 사람이 1명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확인하여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전부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가로등 수선하는 한 사람이 금년에 작업차를 하나 구입하여 타고 다니면서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가로등이 많이 고장났을 때는 늦게 고치는 예가 있고, 또 고장이 덜 있으면 바로 가서 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혼자 그때그때 가서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세웠었는데, 9월달에 가서 예산이 다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약 10일 동안은 못 고치다 자재가 단가계약 됐기 때문에 우선 갖다가 쓰고 보자 해서 바로 부품을 갖다가 보수하면서 이번 추경에 83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건데 바로 바로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앞으로 신속하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보름에 한 번 꼴로 조사를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전부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가로등 수선하는 한 사람이 금년에 작업차를 하나 구입하여 타고 다니면서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가로등이 많이 고장났을 때는 늦게 고치는 예가 있고, 또 고장이 덜 있으면 바로 가서 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혼자 그때그때 가서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세웠었는데, 9월달에 가서 예산이 다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약 10일 동안은 못 고치다 자재가 단가계약 됐기 때문에 우선 갖다가 쓰고 보자 해서 바로 부품을 갖다가 보수하면서 이번 추경에 83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건데 바로 바로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앞으로 신속하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보름에 한 번 꼴로 조사를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일 잠자는 가로등을 한전에 가서 신고를 해서 전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시 한 번 병행해서 말씀드린다면 가로등을 수선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자는 가로등이 많다면 만약에 한 사람만으로 부족하다면 한 사람의 인부를 더 쓴다고 봤을 때, 고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잠자는 가로등을 한전에 가서 신고를 해서 전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시 한 번 병행해서 말씀드린다면 가로등을 수선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자는 가로등이 많다면 만약에 한 사람만으로 부족하다면 한 사람의 인부를 더 쓴다고 봤을 때, 고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먼저 말씀하신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한전에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빨리 고쳐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몇 개월 가는 것이 아니고 잘 해야 한달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보수하는 기술자가 하나 더 있으면 빨리 보수는 되죠. 그렇다면 작업차가 또 한 대가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하고, 저도 한 사람이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빨리 고쳐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몇 개월 가는 것이 아니고 잘 해야 한달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보수하는 기술자가 하나 더 있으면 빨리 보수는 되죠. 그렇다면 작업차가 또 한 대가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하고, 저도 한 사람이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상수도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연초부터 집행된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두 달 동안 쓰려고 계상된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도시과 내에서 직접 쓰는 활동비가 됩니까, 사업소에서 쓰는 것입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210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상수도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연초부터 집행된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두 달 동안 쓰려고 계상된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도시과 내에서 직접 쓰는 활동비가 됩니까, 사업소에서 쓰는 것입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시과에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쓰는 건데 금년에 수해가 많아서 손님을 접대하며 군수님이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시과에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쓰는 건데 금년에 수해가 많아서 손님을 접대하며 군수님이 쓰는 예산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해 예산을 편성한데도 보니까 각 실·과별로 약간의 애매모호 한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꼭 지출해야 할 예산이라면 저희가 승인을 하겠지만 사실 이런 편법적인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 거수)
○도시과장 황선원 아닙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사업비가 아니고····.
○도시과장 황선원 업무활동비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운 것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가로등이 잠자고 있다고 박상장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 수십 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을 면에 얘기하면 군에서 몇 개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일정이 상당히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몇 십 등 고장난 것을 모아서 수리한다고 하는데····.
보충질의인데 가로등이 잠자고 있다고 박상장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 수십 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을 면에 얘기하면 군에서 몇 개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일정이 상당히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몇 십 등 고장난 것을 모아서 수리한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황선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12개 읍·면이기 때문에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 면에서 1등 고장났다고 1등, 2등 보고하는 것은 보고는 받지만, 사실상 바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고장났으면 모아서 보고를 하면 저희는 순서대로 순회하면서 보수하는 건데, 그렇다고 저희 보수하는 기술자가 안 나가는 날은 없어요. 일요일만 빼놓고 매일 나갑니다.
○이회운 위원 예, 잘 알았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고 하시는데 수개월씩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수리해 주는 방안으로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수리해 주는 방안으로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런 것은 읍·면에서 그 장소를 발견을 못해서 보고 안 해서 그렇죠.
오늘도 저희가 신양을 나갔지만 아무리 못 가도 1개월에 한번씩은 나가거든요. 그런데 수개월이 됐다면 면에서 그 장소를 발견 못해서 보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신양을 나갔지만 아무리 못 가도 1개월에 한번씩은 나가거든요. 그런데 수개월이 됐다면 면에서 그 장소를 발견 못해서 보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와 있어요. 지방행정인 군이나 군의원들은 우리 살림으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 그 장비가 한 대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와 있어요. 지방행정인 군이나 군의원들은 우리 살림으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 그 장비가 한 대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작업차가 한 대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군청에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각 읍·면에 통보를 해서 가로등이 잠자고 있다는데, 가로등 수선이 한 달간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우리가 왜 있습니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있고, 과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과 반복된 질문인데, 이 특수활동비를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쓸데가 없어서 여기 도시과에 계상해서 씁니까?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은 모여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제 질의 끝났어요.
우리가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과 반복된 질문인데, 이 특수활동비를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쓸데가 없어서 여기 도시과에 계상해서 씁니까?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은 모여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제 질의 끝났어요.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수도업무까지 관장하다 보니까 도시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힘들텐데 조금 전에 이회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에 고나한 사업 계획이 감액 조치된 것이 세출면에서도 그렇고, 세입면에서도 그렇고, 수용가 급수량 대비 시설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기왕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세웠다가 안되니까 감액조치하고, 받는 것도 그렇게 하고. 이런 분야는 가급적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수도업무까지 관장하다 보니까 도시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힘들텐데 조금 전에 이회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에 고나한 사업 계획이 감액 조치된 것이 세출면에서도 그렇고, 세입면에서도 그렇고, 수용가 급수량 대비 시설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기왕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세웠다가 안되니까 감액조치하고, 받는 것도 그렇게 하고. 이런 분야는 가급적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02페이지, 보건위생관리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수당 또는 비정규보수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수당이 28만원이 삭감되고, 성인병 예방교육 강사수당 7만원이 도비가 와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또 급량비가 콜레라 비상근무자 급식으로 9월달에 저희 군에 콜레라 유사환자 5명을 보고했습니다만, 저희가 약 한달동안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비상근무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에 있어서 보상금은 마을건강원 교육참가 여비가 앞서 말씀드린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이 국비인데 거기에서 28만원이 삭감되고, 여기 보상비에서 28만 9천원으로 군비가 9천원이 더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지소내부도장공사로 광시면이 침수가 돼서 내부도장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만원이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에 1년이상 치과 스켈링기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깜박 잊어버리고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갈망하는데 기구가 고장이 나서 그 동안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에 수해방역사업비 방역소독약품 장티프스 백신구입인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금년에 수해가 나고, 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도비가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경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도비는 돈이 왔기 때문에 군비하고 사전에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다시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승인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레라 보균자 색출검사, 이것은 140만원인데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우려지역에 다니면서 보균자를 색출하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209만 6천원이 삭감된 겁니다. 군비였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왜냐면 계획된 목표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02페이지, 보건위생관리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수당 또는 비정규보수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수당이 28만원이 삭감되고, 성인병 예방교육 강사수당 7만원이 도비가 와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또 급량비가 콜레라 비상근무자 급식으로 9월달에 저희 군에 콜레라 유사환자 5명을 보고했습니다만, 저희가 약 한달동안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비상근무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에 있어서 보상금은 마을건강원 교육참가 여비가 앞서 말씀드린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이 국비인데 거기에서 28만원이 삭감되고, 여기 보상비에서 28만 9천원으로 군비가 9천원이 더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지소내부도장공사로 광시면이 침수가 돼서 내부도장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만원이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에 1년이상 치과 스켈링기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깜박 잊어버리고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갈망하는데 기구가 고장이 나서 그 동안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에 수해방역사업비 방역소독약품 장티프스 백신구입인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금년에 수해가 나고, 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도비가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경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도비는 돈이 왔기 때문에 군비하고 사전에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다시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승인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레라 보균자 색출검사, 이것은 140만원인데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우려지역에 다니면서 보균자를 색출하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209만 6천원이 삭감된 겁니다. 군비였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왜냐면 계획된 목표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워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워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병찬 금년도에는 약품구입대가 12월까지는 충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까지는 약품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요구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1년동안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쓰다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고가약품을 쓰기 때문에 좀 더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족분을 확보하고, 우리가 약값을 많이 쓴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약값은 돼요. 약을 싸게 줘도 약값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도에는 보건소 수입이 경영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도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보다도 홍보를 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면에서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만 700원씩 받는 것도 50원 정도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군 세입에 다만 얼마라도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감기환자들은 보건지소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왜냐면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까지는 약품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요구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1년동안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쓰다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고가약품을 쓰기 때문에 좀 더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족분을 확보하고, 우리가 약값을 많이 쓴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약값은 돼요. 약을 싸게 줘도 약값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도에는 보건소 수입이 경영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도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보다도 홍보를 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면에서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만 700원씩 받는 것도 50원 정도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군 세입에 다만 얼마라도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감기환자들은 보건지소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보건소장 윤병찬 예, 지소도 보건소에서 약품을 작년부터 사 주고 있어요. 우리가 두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성수기에 떨어지면 한 달에 한 번도 사주고, 그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 하기 때문에 약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비싼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싼 것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은 거의가 다 일반병원에서 쓰는 것보다는 약의 질이 좋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부족 현상이 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아니예요. 일반 경쟁입찰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예, 충청남도에 한해서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지역을 제한해서 충청남도에서 도매하는 업자, 이것은 일반 소매업자는 못하고 도매업자여야 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이것은 뭐냐면 현재 5급이 1명 있는데 5급이 충당이 안되고 있어요. 의사가 5급입니다. 관내의사는 계약직이고, 의사가 5급인데 이 분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주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 마을건강교육 강사수당은 28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에 있어서 마을건강교육참가여비보상은 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 마을건강교육 강사수당은 28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에 있어서 마을건강교육참가여비보상은 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마을건강원 교육참가수당이 28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2일간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일간으로 했던 것이 1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교육강사수당이 나온 것입니다. 1일로 하는 대신 사람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줄여서 거기 오는 사람들 여비보상으로 지급해라 해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건강원이 어떤 거냐면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박위원님이 사시는 수철리하고 신례원2구에 마을건강원이 있어요. 진료소장이 젊은 분으로 학벌도 중학교이상 고등학교 나온 사람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얘기라도 할 만한 사람을 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콜레라 보균자 색출 140만원을 세워서 7명이 10회에 2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균자 색출은 콜레라만 보건소에서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보균자 색출하는 것이 많습니다. 당초에 장티프스, 콜레라, 에이즈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보균자색출을 합니다. 그것이 1년이면 수천 건이 돼요. 이번에는 콜레라보균자 방역하는 것으로 도에서 내려왔고 해서, 여기에는 보건소직원 전원이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를 하자면 한 두 사람이 나가서는 안 되요. 그리고 또 낮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서 해야지 낮에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균자 색출하는 것이 예산에 선 겁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도 물론 되죠. 그것도 돼요.
○보건소장 윤병찬 물론 지장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그런데 이 여비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저희 공무원들한테 현실화 할 수 있는 재정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능한한 이것 가지고 해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나가면 그것까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원리1구 하면 신원리1구에 가서 콜레라 보균자 색출하고, 장티프스도 하고, 해 오면 같이 다 검사를 하니까요. 거기서 분류해서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보건행정이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관계로 감기예방, 유행성출혈열등을 시골에서는 그곳에 가야만 예방접종을 한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보건행정이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관계로 감기예방, 유행성출혈열등을 시골에서는 그곳에 가야만 예방접종을 한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예방접종이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목표가 나오고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작년까지는 일본뇌염까지도 전부 군비에서 사서 줬습니다. 또 장티프스나 렙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은 도비 보조가 나와서 저희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만 별지장 없고, 백신을 구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설명을 드릴 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상장 위원 됐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교육중이어서 사회지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교육중이어서 사회지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민형주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이 되겠습니다만, 2,35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도 아울러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보조금에 300일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을 책정하다보니까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6만 6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액이 생겨서 297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소장관사를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이것을 3,000만원이 아니면 도저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사 한 사람이 국비보조로 중국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나라가 변경돼서 일본을 해외연수 하는데 부족액이 발생돼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석절에 효도휴가비 목으로써 봉급의 50퍼센트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을 해 오다가 강사를 초빙하는데 대학교수 급하고 일반 3급 정도의 강사수당이 좀 다릅니다. 대학교수급 강사는 도저히 초빙할 수가 없어서 일반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한우쌍둥이 생산시범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지난번 1회 추경에 이것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이 되겠습니다만, 2,35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도 아울러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보조금에 300일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을 책정하다보니까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6만 6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액이 생겨서 297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소장관사를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이것을 3,000만원이 아니면 도저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사 한 사람이 국비보조로 중국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나라가 변경돼서 일본을 해외연수 하는데 부족액이 발생돼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석절에 효도휴가비 목으로써 봉급의 50퍼센트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을 해 오다가 강사를 초빙하는데 대학교수 급하고 일반 3급 정도의 강사수당이 좀 다릅니다. 대학교수급 강사는 도저히 초빙할 수가 없어서 일반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한우쌍둥이 생산시범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지난번 1회 추경에 이것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식량작물지도사업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4,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도소가 직파재배 관계는 타군에 비해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직파재배는 어디에 들어 있는지, 또 식량작물지도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식량작물지도사업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4,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도소가 직파재배 관계는 타군에 비해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직파재배는 어디에 들어 있는지, 또 식량작물지도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민형주 저희가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식량작물지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파재배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한우 쌍둥이 생산사업입니다.
지난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계산된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던 사항인데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계산된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던 사항인데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도소의 부진한 직파재배의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워서 내년에는 직파재배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도소의 부진한 직파재배의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워서 내년에는 직파재배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저희가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국비로 400여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도비사업으로서 약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약 1,4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군비로 계상해서 직파재배를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군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가 된다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내년도에 확대 재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저희가 당초에는 소장 관사가 없어서 서오아파트에 임대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예, 임대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약 2년 쓰다보니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부득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금년에 직파를 해 보신 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도 많이 해 봤고, 또 현지견학도 지난 가을에 많이 시켰습니다만 해 보신 분들은 다시 해 봐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1월달에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합니다만 그때 본격적인 교육을 다시 해서 확장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양 녹문리가 2년째 직파재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했다가 중간에 다시 팔일모로 대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지도하는 방법이 미약해서 그런지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녹문리 쪽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패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직파가 아직까지도 기술상의 완전한 정립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또 농민의 관리 소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전부 저희가 하나하나 파헤쳐서 이번 교육때 사전교육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전부 저희가 하나하나 파헤쳐서 이번 교육때 사전교육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무영 최무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보다 영농기술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교육에 그간 훌륭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해 오셨지만 강사료를 남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훌륭한 강사님을 초빙하셔서 강사료가 더 투자가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선진기술 보급을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기보다 영농기술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교육에 그간 훌륭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해 오셨지만 강사료를 남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훌륭한 강사님을 초빙하셔서 강사료가 더 투자가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선진기술 보급을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알겠습니다. 강사추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종합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종합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46호로 저희가 11월 27일날 의회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도의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해서 우리군의 주요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의 수질악화 등 각종 용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오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서 하천의 수질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보조하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 축산폐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처리용량 1일 200톤 규모로 58억 2,400만원의 사업계힉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58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8억 3,400만원, '96년도는 14억 8,800만원, '97년도는 12억 5,100만원, '98년도는 12억 5,1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원확보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의 규정에 의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외 5필지이고, 부지면적은 4,102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 사업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사업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방식은 1차 처리는 혐기성 소화방식입니다. 이것은 산화분해 부폐방식이고, 2차 처리는 활성슬럿지라고 해서 산소공급 분해방식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월 27일 환경처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가 같은 해 4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토지 4,102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5년 11월 23일 충남도로부터 설치승인이 끝났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5만분의 1로 해서 뒤에 붙였습니다만 앞쪽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뒤쪽이 저희 축산폐수처리시설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6호로 저희가 11월 27일날 의회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도의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해서 우리군의 주요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의 수질악화 등 각종 용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오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서 하천의 수질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보조하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 축산폐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처리용량 1일 200톤 규모로 58억 2,400만원의 사업계힉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58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8억 3,400만원, '96년도는 14억 8,800만원, '97년도는 12억 5,100만원, '98년도는 12억 5,1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원확보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의 규정에 의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외 5필지이고, 부지면적은 4,102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 사업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사업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방식은 1차 처리는 혐기성 소화방식입니다. 이것은 산화분해 부폐방식이고, 2차 처리는 활성슬럿지라고 해서 산소공급 분해방식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월 27일 환경처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가 같은 해 4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토지 4,102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5년 11월 23일 충남도로부터 설치승인이 끝났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5만분의 1로 해서 뒤에 붙였습니다만 앞쪽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뒤쪽이 저희 축산폐수처리시설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추진배경은 예산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예산읍 궁평리 지내에 13,560평방미터 부지에 처리용량 1일 축산폐수 200톤을 처리하고자 58억 2,400만원을 투입,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기타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5년 11월 23일 충청남도로부터 설치 승인된 예산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사업은 예산군 관내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처리시설 공사를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추진배경은 예산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예산읍 궁평리 지내에 13,560평방미터 부지에 처리용량 1일 축산폐수 200톤을 처리하고자 58억 2,400만원을 투입,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기타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5년 11월 23일 충청남도로부터 설치 승인된 예산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사업은 예산군 관내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처리시설 공사를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속비 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4년동안 실시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관심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속비 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4년동안 실시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관심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