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95년 11월 25일자로, 그리고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5년 12월 1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95년 11월 25일자로, 그리고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5년 12월 1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현재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라 생략토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사무과장으로부터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현재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라 생략토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사무과장으로부터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설명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의사운영입니다. 당초에는 4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전년도 대비 36%가 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안 대비와 수정안 대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의사과 직원 11명입니다. 11명인데 5명이 늘어나서 당초에는 1억 7,107만 1천원이었습니다만 7,590만 2천원이 늘어나서 2억 4,697만 3천원이 우리 기본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는 수당입니다. 당초에는 3,807만 3천원이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5명이 늘었기 때문에 1,446만 7천원이 늘어서 5,254만원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은 3명입니다만 이번에 늘어나지 않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667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계상이 됐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당초에는 2,2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924만원이 늘어서 3,204만원이 됐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만원이 작년과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5,800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인원이 5명 늘었기 때문에 2,598만 9천원이 늘어서 8,399만 5천원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예산에는 1,774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수정안에 836만 1천원이 늘어가지고 2,610만 9천원이 됐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부서운영 의회부속실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수용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정안에는 여비가 120만원이 의회부속실에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7,650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의회보 발간에 100만원이 더 늘어나서 수정예산안의 합계에는 7,750만 6천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당초와 변동없이 47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6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혹시 세미나를 열게 되면 그 강사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200만원이 당초에 섰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60만원을 증액해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605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에 334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냉방기 및 온방기 유지비를 210만원 더 계상했고, 앰프유지비를 90만원 더 계상을 하여 총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635만 4천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정안까지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우리가 의전용과 업무용 2대이기 때문에 당초와 변동없이 715만 9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사업무자료 수집관계와 전문위원실 의안자료 수집을 계상해서 당초에는 540만원이 됐습니다만 수정발의에 인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420만원 더 계상을 해서 96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국외여비는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혹시 우리 공무원 중에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그 연수비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상금이 4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만 그것은 군의회 개원기념행사 할 적에 보상금으로 250만원, 의회방문인사 기념품 제작으로 150만원, 그리고 수정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의정발전유공자 표창하는데 100만원 계상해서 당초 400만원이었던 것이 100만원 늘어서 수정안에는 5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부의장실과 의원실 비디오 구입비로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 집기라든가 또는 의회부속실 냉장고라든가 사무과 사무실 집기구입 관계로 270만원 더 계상해서 당초에 자산취득비 100만원과 270만원을 합해서 370만원이 게상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자료수집 연구비라고 해서 매월드리는 35만원으로 13명에 12개월로 해서 5,460만원이 계상됐고,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 1일에 5만원씩 13명에 12개월로 해서 5,460만원이 계상됐고,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 1일 5만원씩 13명에 총 회의일수 80일이기 때문에 5,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작년에는 회의비와 여비가 합해져 있었습니다만 여비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1,300만원을 계상했고, 혹시 의원님들이 같이 연수가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집행부라든가 타 기관에서 같이 군정이나 의정에 한두 분이 필요시에 가실 수 있도록 400만원을 계상해서 여비는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공적경비와 회의비, 기타경비를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공적경비, 회의비, 기타부대비로 해서 370만원씩 13분에 대해서 4,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보상금 성격을 띤 추진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5,520마원을 세웠었는데 그동안 해외연수비라든가 행정조사비를 상당히 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그동안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4,61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4,81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설명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의사운영입니다. 당초에는 4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전년도 대비 36%가 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안 대비와 수정안 대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의사과 직원 11명입니다. 11명인데 5명이 늘어나서 당초에는 1억 7,107만 1천원이었습니다만 7,590만 2천원이 늘어나서 2억 4,697만 3천원이 우리 기본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는 수당입니다. 당초에는 3,807만 3천원이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5명이 늘었기 때문에 1,446만 7천원이 늘어서 5,254만원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은 3명입니다만 이번에 늘어나지 않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667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계상이 됐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당초에는 2,2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924만원이 늘어서 3,204만원이 됐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만원이 작년과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5,800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인원이 5명 늘었기 때문에 2,598만 9천원이 늘어서 8,399만 5천원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예산에는 1,774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수정안에 836만 1천원이 늘어가지고 2,610만 9천원이 됐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부서운영 의회부속실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수용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정안에는 여비가 120만원이 의회부속실에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7,650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의회보 발간에 100만원이 더 늘어나서 수정예산안의 합계에는 7,750만 6천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당초와 변동없이 47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6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혹시 세미나를 열게 되면 그 강사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200만원이 당초에 섰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60만원을 증액해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605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에 334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냉방기 및 온방기 유지비를 210만원 더 계상했고, 앰프유지비를 90만원 더 계상을 하여 총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635만 4천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정안까지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우리가 의전용과 업무용 2대이기 때문에 당초와 변동없이 715만 9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사업무자료 수집관계와 전문위원실 의안자료 수집을 계상해서 당초에는 540만원이 됐습니다만 수정발의에 인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420만원 더 계상을 해서 96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국외여비는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혹시 우리 공무원 중에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그 연수비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상금이 4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만 그것은 군의회 개원기념행사 할 적에 보상금으로 250만원, 의회방문인사 기념품 제작으로 150만원, 그리고 수정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의정발전유공자 표창하는데 100만원 계상해서 당초 400만원이었던 것이 100만원 늘어서 수정안에는 5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부의장실과 의원실 비디오 구입비로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 집기라든가 또는 의회부속실 냉장고라든가 사무과 사무실 집기구입 관계로 270만원 더 계상해서 당초에 자산취득비 100만원과 270만원을 합해서 370만원이 게상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자료수집 연구비라고 해서 매월드리는 35만원으로 13명에 12개월로 해서 5,460만원이 계상됐고,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 1일에 5만원씩 13명에 12개월로 해서 5,460만원이 계상됐고,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 1일 5만원씩 13명에 총 회의일수 80일이기 때문에 5,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작년에는 회의비와 여비가 합해져 있었습니다만 여비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1,300만원을 계상했고, 혹시 의원님들이 같이 연수가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집행부라든가 타 기관에서 같이 군정이나 의정에 한두 분이 필요시에 가실 수 있도록 400만원을 계상해서 여비는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공적경비와 회의비, 기타경비를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공적경비, 회의비, 기타부대비로 해서 370만원씩 13분에 대해서 4,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보상금 성격을 띤 추진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5,520마원을 세웠었는데 그동안 해외연수비라든가 행정조사비를 상당히 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그동안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4,61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4,81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예,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의장실에는 비디오가 있는데 부의장실하고 의언실에는 비디오가 없습니다. 거기에 부의장실과 의원실에 비디오 구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부의장실과 의원실에 비디오를 각각 한 대씩 놓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성은경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선진국가에서 테이프를 가져온다든가 우리 국내에서 다른 의회의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별 필요성은 없다고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우선 계상해 봤습니다.
○간사 이주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8페이지에 본회장과 상임위원실, 의원실 집기구입, 물론 의회사무실 집기는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에 어떠한 사무실 집기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8페이지에 본회장과 상임위원실, 의원실 집기구입, 물론 의회사무실 집기는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에 어떠한 사무실 집기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성은경 예, 본회의장, 상임위원실, 의원실 등 집기구입으로 10종에 1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혹시 내년 1년 간에는 현재 집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으나 혹시 더 필요한 집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금년도 시점에서는 이 집기만 가지고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년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금년도 시점에서는 이 집기만 가지고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년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의회사무과 성은경 부속실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한 대 있는데, 너무 작아 그 냉장고를 쓰려니까 부조해서 한 대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기회라든가 평상시에도 손님 오시는 것을 보면 상당한 손님이 오십니다. 오히려 군수실에는 일반 직원이 많이 드나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손님 오시는 것은 거기보다도 많지 않은가 하는 예측이 돼서 소형냉장고를하나 더 구입해야만이 좋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