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불과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에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정에 의해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불과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에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정에 의해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 28일자로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 28일자로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8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8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95년도 예산총액은 6억 1,41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7,712만 2천원의 9.3%인 6,2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95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6,2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기본급 및 의정보고서 인쇄 등 집행잔액과 불요불급 경비 등 7,581만 8천원이 감액되는 반면 정액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 1,288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95년도 예산총액은 6억 1,41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7,712만 2천원의 9.3%인 6,2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95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6,2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기본급 및 의정보고서 인쇄 등 집행잔액과 불요불급 경비 등 7,581만 8천원이 감액되는 반면 정액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 1,288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 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아까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293만 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용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은 1,704만 9천원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여유있게 서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746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569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정액수당이 당초보다 158만 4천원이 늘어납니다만 이 정액수당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가족수당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대우수당, 의사과 직원수당 등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정액수당으로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조금 덜 세워졌기 때문에 158만 4천원만 세우면 금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전액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상여금이 19만 6천원이 부족됩니다. 12월까지 인부임을 지급하자면 그래서 그 상여금에 대한 19만 6천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만 우편물 발송대가 455만원이 감됩니다. 그전에는 의정보고서를 전부 우편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서 있던 것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 또는 창고 및 서고 앵글보관대 설치, 이것은 당초에 세운 것을 쓰고서 90만원, 160만원이 각각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가 3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 추석때 본봉의 50%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315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추석 때 효도휴가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 353만 6천원과 50만 7천원은 현재 쓰고 남은 것을 전부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들어가서는 의원세미나 교제인쇄비라든가, 군의회 4주년 기념행사라든가, 제2대 예산군의회 개원 기념행사라든가, 의정보고서 인쇄비는 당초 우리가 1,0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정보고서 인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명패라든가 지방신문 구독료는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부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회의록 즉,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입니다만 300만원이 감됩니다. 왜냐하면 속기사를 활용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당초 인쇄료보다 상당히 감해집니다. 속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절약되는 거나 똑 같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되고,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을 감해서 총 800만원이 감액됩니다. 당초예산에 속기사를 활용하지 않을 때와 같이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속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만큼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수당도 의원세미나에 강사를 우리가 초청을 해야 하는데 의원 전체적으로 도나 다른 곳으로 가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14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여비가 조금 부족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방청석 접의자, 레이저프린터기 자동공급 카세트 등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20만원과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에 의정활동비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씩인데 이것이 당초예산 세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9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행정조사여비는 현재 890만 5천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581만 8천원이 감이 되고, 1,28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전부 감을 하고, 의정활동비라든가 필수경비만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필요한 금액만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 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아까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293만 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용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은 1,704만 9천원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여유있게 서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746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569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정액수당이 당초보다 158만 4천원이 늘어납니다만 이 정액수당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가족수당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대우수당, 의사과 직원수당 등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정액수당으로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조금 덜 세워졌기 때문에 158만 4천원만 세우면 금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전액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상여금이 19만 6천원이 부족됩니다. 12월까지 인부임을 지급하자면 그래서 그 상여금에 대한 19만 6천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만 우편물 발송대가 455만원이 감됩니다. 그전에는 의정보고서를 전부 우편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서 있던 것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 또는 창고 및 서고 앵글보관대 설치, 이것은 당초에 세운 것을 쓰고서 90만원, 160만원이 각각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가 3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 추석때 본봉의 50%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315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추석 때 효도휴가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 353만 6천원과 50만 7천원은 현재 쓰고 남은 것을 전부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들어가서는 의원세미나 교제인쇄비라든가, 군의회 4주년 기념행사라든가, 제2대 예산군의회 개원 기념행사라든가, 의정보고서 인쇄비는 당초 우리가 1,0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정보고서 인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명패라든가 지방신문 구독료는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부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회의록 즉,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입니다만 300만원이 감됩니다. 왜냐하면 속기사를 활용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당초 인쇄료보다 상당히 감해집니다. 속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절약되는 거나 똑 같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되고,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을 감해서 총 800만원이 감액됩니다. 당초예산에 속기사를 활용하지 않을 때와 같이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속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만큼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수당도 의원세미나에 강사를 우리가 초청을 해야 하는데 의원 전체적으로 도나 다른 곳으로 가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14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여비가 조금 부족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방청석 접의자, 레이저프린터기 자동공급 카세트 등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20만원과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에 의정활동비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씩인데 이것이 당초예산 세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9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행정조사여비는 현재 890만 5천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581만 8천원이 감이 되고, 1,28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전부 감을 하고, 의정활동비라든가 필수경비만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필요한 금액만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절약을 해서 의회운영을 해 온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본급 산정액보다 2,400만원 이상이 오히려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산정기준이 그렇게 많은 폭으로 산정할 수 있게 돼 있었는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와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절약을 해서 의회운영을 해 온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본급 산정액보다 2,400만원 이상이 오히려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산정기준이 그렇게 많은 폭으로 산정할 수 있게 돼 있었는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와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성은경 예, 그런 점도 있죠.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이 똑 같이 돼야 하고, 그것을 산정할 때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추경을 한다든가 마지막 결산할 적에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봉급이라든가 수당을 세울 적에 중간치를 가지고 세웁니다.
중간치를 가지고 세우면 이동이 잦다든가, 또는 고참만 많이 모였다든가, 신참만 많이 모였다든가 하면 그 차이가 조금 생기게 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의록 인쇄물대, 지금 속기사를 쓰기 때문에 당초 속기사를 안 쓸 때보다 800만원이 절약된다든가.
또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하셔야 될 텐데 안하고, 또한 의정보고서를 인쇄하고 우편발송을 해야 할텐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못했기 때문에 전부 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 당초 기준에서 터무니없는 기준을 두고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감하게 됐습니다.
중간치를 가지고 세우면 이동이 잦다든가, 또는 고참만 많이 모였다든가, 신참만 많이 모였다든가 하면 그 차이가 조금 생기게 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의록 인쇄물대, 지금 속기사를 쓰기 때문에 당초 속기사를 안 쓸 때보다 800만원이 절약된다든가.
또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하셔야 될 텐데 안하고, 또한 의정보고서를 인쇄하고 우편발송을 해야 할텐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못했기 때문에 전부 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 당초 기준에서 터무니없는 기준을 두고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감하게 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비용말고 기본급이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예산에 편성 기준이 모호하지 않았나 하는 기준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에게 있어서 의정보고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예산이 1,05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연말에는 의정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에게 있어서 의정보고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예산이 1,05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연말에는 의정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성은경 예, 작성합니다.
○위원장 권오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