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월 20일(목) 오전 10시 08분

금년은 신한국 건설의 지속적인 전진을 위한 국민적 결의와 소망을 실천에 옮겨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가'신한국'건설의씨앗을뿌린해였다면올해는이를잘가꾸어나아가야할매우조중하고의미깊은한해가될것입니다.

따라서군민모두가'신한국'건설에기꺼이동참하고다함께땀흘려일하는보람을찾으면서대망의2000년대에대비하는값진한해로만들어야하겠습니다.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두되면서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기술전쟁이 끝없이 전개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신경제 계획을 착실히 실천하여 선진 경제를 이룩해야 하는 막중한 과업이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농산물 시장개방의 충격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상황과 우리의 과제를 깊이 인식하면서 '신한국' 건설의 튼튼한 경제도약을 위해 화합·안정 구축에 12만 군민의 뜻을 모아 우리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 화합과 지역의 안정이 없이는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호응이 없이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군민의 새로운 발전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가운데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가시화시키면서 쌀수입 개방문제로 침체된 농촌과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농업에 치중하면서 관광의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2000년대를 향한 우리의 미래상을 착실하게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개원이래 함께 쌓아온 큰 성과와 소중한 경험을 살려 신한국 건설의 큰 흐름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앞당기는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군정보고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월 20일

예산군수 정동기

○의장 김종두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94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93군정성과'94군정의 여건과 과제'94주요업무계획그리고 자체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내용이므로 보고를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난 5년간의 우리군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인구는 '88년에는 13만6천3백3명이었느나 '93년말 현재 11만4천4백37명으로 16퍼센트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예산규모는 '88년에 266억원에서 '93년말 현재 682억원으로 256퍼센트가 신장 되었고도로포장은 '88년도에 44퍼센트에서 '93년도말 현재 82퍼센트 포장되었으며경지정리는 88퍼센트에서 96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88년도에 3천7백79대였으나 '93년도말에는 1만2천8백4대로 339퍼센트가 증차된 실정입니다.

지난해의 군정성과를 보며는 총 144개 사업에 535억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가 124건이월추진중인 것이 20건입니다.

보람된 일을 보며는 새 정부의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는 정책을 착실히 실천하였으며엑스포의 성곡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업무도 성실히 집행 하였고특히 장마와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에도 민·관·군의 적극적인 대처로 13년 연속풍년의 대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쉬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주민반대로 일부 개발사업 지연 및 이월되는 사업도 있었으며'변화와 개혁'에 신속대처하는 공직자의 능력과 자세의 미흡한 점도 아쉬운 점의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6쪽 '94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여건을 보며는 '신한국' 건설의 정착으로 국가 진운을 결정할 호기이며UR타결에 따른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농촌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95 단체장선거이후에 대비한 성숙된 자치역량 배양이라는 여건 아래 역점시책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행정 구현등 5대 역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행정구현입니다.

첫째문민시대에 걸맞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사상을 확립하고자 낡은 사고관행을 타파하고 자기혁신자기정화 노력에 중점을 두고 '윗물 맑기 운동'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직내부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에 있어서는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공직자가족체육대회 개최와 신용대출등을 통하여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대받는 정의로운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모범공무원격무부서 공무원의 승진 및 인사상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3대 실천운동은 친절청렴성실로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항시 교육을 해 나겠습니다.

둘째정성을 다하는 '참봉사' 행정의 구현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으로 민원행정개혁을 위하여 민원의 신속정확공정한 처리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 정감을 갖게하는 관청분위기를 조성코자 주기적인 설문조사실시와 '친절 365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봉사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현장방문 대화이동민원 상담의날도 운영하고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은 건설도시행정생활환경행정위민상담행정 봉사대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군의회와의 성숙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능동적인 지원을 강화키 위하여 선진의회 비교견학세미나 개최군정자료제공등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지역현안주요시책 결정 시행시 사전 협의 조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넷째안정된 군민생활보장과 사회기강의 확립입니다.

지역안정을위한책임행정을강화하고자유관기관·단체와의유기적인협조체제로지역문제를해결해나가겠습니다.

대형사고및재해예방대책을추진키위하여재해예방대책협의회운영으로기관간협조체제가유지되도록하겠으며재해중점관리대상에대한책임관리자를지정보완대책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취약시설물의사후관리보다는예방행정에중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4대질서운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94년을 '4대질서확립의 해'로 설정기틀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질서는 작은 것부터 지키는 생활습성을 정착화 하고가로질서는 질서정연한 거리모습의 회복에 중점을 두며위락질서는 건강한 생활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며풍속질서는 건전한 사회 기풍의 진작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섯째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의욕있게일할수있는환경조성에적극지원키위하여'기업애로직소창구'설치운영으로산업평화정착을유도하고설득과단속의조화로지방물가를안정적으로관리코자지역내기초생활필수품에대한특별한책임관리제를실시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전군민이 동참하는 '대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군민의 일체감조성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상반기에는 4월 매헌문화제를 행사를 하고하반기에는 10월 능금축제를 성실히 거행하겠으며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로 애향심 고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자치재정 기반확충을 위한 자체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군직영 과수단지운영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예산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탈루세원발굴과표현실화로 공평·합리적인 세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알찬복지증진과보건위생향상입니다.

첫째어려운 군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고자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보호로 생계보호지원은 681가구 1천2백86명에 7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보호지원으로 3천63가구 1만1천6백28명에 13억6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으며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도 7백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자립능력배양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지원은 112명에 7천7백만원을 지원하고생업자금융자지원은 자활보호자 61가구에 2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더불어 사는 건전사회조성을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와 어려운 가정간 자매결연과 연중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밝고 건전한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에는 노인복지시책추진으로 승차권노령수당난방비등에 8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경로식당 운영은 예산군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는 무의탁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되는 중식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녀복지의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를 통하여 빈우유팩 수거알뜰시장 운영전통음식 및 맛자랑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의 운영은 노인대학 및 솜씨자랑대회소비자고발센터여성기술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육아시설 지원보육시설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줄이기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쓰레기 자가처리 대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에도 쓰레기매립장 확보 및 시설로 7개읍·면에 6억7백만원을 투자하고하수종말처리장에도 4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맑은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을 보전하고자 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는데 노후관 교체 및 정수시설개량에 11억 9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수질보전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으로 예당저수지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건강한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예방행정강화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체제 구축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적기 예방접종과 위험요소를 관리해 나가겠으며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의료시혜 사업촉진으로 가족계획가정간호순회진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농·축산물개방화에대비한신농정구현입니다.

첫째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위한 자립기반확대를 위하여 먼저 '신농정'을 선도해 나갈 전문농업경영인의 육성입니다.

4-H는 농촌활력화를 위한 기초조직으로농민후계장는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핵심조직화하고농촌지도자는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조직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쌀생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어린묘 공동묘장의 확대설치와 벼 무논 골뿌림 재배로 노동력을 절감하며벼 병충해 공동방제 그리고 미곡 종합처리장도 신설하겠습니다.

농업이 기계화대규모화의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지원하고7개지구 경지정리사업과 소류지관정등 농업용수개발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농산물의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 시설구축입니다.

먼저 사과주산단지육성강화에는 현재 1933농가1925ha에서 연간 330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으나 과수 농가의 기반시설 부족과 재배기술 및 대외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사과가공공장을설치코자삽교읍효림리에300평규모로4억1천5백만원을투자하여연간12만병을가공하며10억4천만원의소득을올릴예정입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는 1단계의 청과물종합유통센턴는 이미 가동중에 있으며2단계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13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판매장과일쥬스잼가공공장을 시설하겠습니다.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저장고 신축SS분무기 및 차량지원품종갱신 및 신규조성대외홍보를 위한 능금축제능금아가씨 선발등 7개 사업에 6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일 수출전략작목을 개발육성코자 대파생표고를 유통공사의 알선으로 지분확보후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특화작목을육성키위해서고소득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과원예특용작물기술을보급하겠습니다.

동부권은 참외·수박을서부권은 더덕·버섯·꽈리고추남부권은 딸기·구기자·영지버섯북부권은 쪽파·토마토·대파를 육성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확대포장재의 디자인 개선과 규격출하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 설치하고 자매결연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셋째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신암응봉고덕농공단지와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넷째축산업 구조개선으로 경영합리화 도모입니다.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조성축산 오·폐수처리시설건강한 가축사육을 위한 예방접종축산폐수공동처리장 기본조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국토보전차원의 산지기반조성으로 산지 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내실있는 산림관리를 위한 임도시설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산림병충해방제등을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활기찬지역개발촉진과관광지조성입니다.

첫째중·장기 군건설종합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권은 시승격에 대비한 행정·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며삽교면은 농·축산물 유통센터와 관광농원 조성을 유도하고덕산권은 덕산온천·도립공원개발로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읍 신시가지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 역∼터미널간 도로개설, 주교리 소방도로 개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 5만평도로공원학교시장등을 조성키 위해 연말까지 총 99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셋째도로 확·포장지방도 2개노선 확·포장에 5.6㎞군도 7개노선 확·포장에 14.5㎞농어촌도로 8개노선 12.7㎞를 포장하겠습니다.

넷째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시가지 차선도색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하수도시설공사주차장 확충사업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은 3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예산시급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의 수립2차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현안사업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살기좋은 농촌정주 생활기반조성입니다.

농촌주거생활 환경개선에 27억2천5백만원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1억1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섯째특수지역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오지개발에 8억1천2백만원정주권 개발은 신양·고덕·응봉 3개면에 10억4천6백만원소도읍개발에 9억6천1백만원철도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건강한 국토사업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문화의 쉼터가꾸기자연환경보존충절의 명소가꾸기군전역 공원화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겠으며'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있어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운영하고기관·단체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여덟째다시 찾아오는 '예산 8경' 조성입니다.

먼저 덕산온천개발은 2001년까지 민자 또는 공영개발로 덕산도립공원과 연결하여 스치는 관광에서 머물다 가는 종합레저타운으로 건설하고자 1차지구는 '94년도부터 '98년까지 호텔 4동여관 20동상가 8동등 편익시설을 하고자 현재 용적률 21페센트에서 49퍼센트로 교통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2차지구는 13만2천평 규모를 2001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막대한 개발사업비 소요로 연차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94년까지 관광지조성계획수립및기반조성공사를 하고 2001년까지 상가·숙박시설등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도립공원개발입니다.

현재 도로개설등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수덕사 집단시설지구개발은 4만1천평 규모를 '88년부터 '94년까지 141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편익시설건립을 추진중이나 수덕사측과 시공자가의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덕사 집단지구개발은 이해당사간의 설득을 통해 금년도에 일부시공토록 유도하고 주민개발욕구에 부응토록 특색있는 등산로 및 임도개설등에 1억7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당국민관광단지개발은 앞으로 민자 6억원을 유치하여 여관휴게소을 편익시설을 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오.폐수처리시설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첫째향토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로 충절과 문향의 얼 계승 발전을 위하여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매헌 윤봉길의사 의거 기념행사를 통한 '충의정신' 계승과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대회로 '문향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전통민속육성 및 문화유적을 보존하고자 농악대육성 및 충효교실운영과 이남규 고택수덕사등 문화재 정비 및 복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백제 유적지의 교육장화를 위해 백제 부흥군의 최후항전지로 성터연병장등이 현존하고 있어 청소년 수련을 위한 충의정신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문화 예순진흥을 위하여 청소년 문예행사공연단체초청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둘째군민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체육의 활성화를 군민체위를 향상시키고자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민속경기육성을 위한 '씨름왕 선발대회'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협의회'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시설관리동네 체육시설물 정비게이트볼장 옹벽 설치 및 증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정 충남대표 선수육성은 우수선수 확보지원하여 전국체전 우승목표를 달성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체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조성'나라사랑·조상의얼' 잇기 운동개방화시대의 국제교류와 협력추진의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조성입니다.

추진계혹으로 사업비는 지방채 40억원지방비 21억4천8백만원계61억4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2000평도로 5000m납골당 1동관리사무소 1동매점및식당 1동파고라 2동전망대 3동수목원 및 잔디광장등의 시설을 하고 추진일정은 사유토지매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기반조성공사를 착실하게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조상의 얼' 잇기 운동입니다.

젊은 세대의 정신순화로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고양하고 범 군민운동을 통한 선열의 얼을 계승발전시킬 계획으로 국경일경축일에 국기게양운동의 대대적 전개와 민족의 얼이 담긴 무궁화 식재 및 충혼탑을 건립할 방침으로 추진계획은 국기게양운동의 전개와 1직장 1가구 무궁화 한 그루 이상 식재운동의 전개그리고 사적지 주변 무궁화 시범식재로 조상의 얼을 계승토록 하며 선열의 얼을 기리는 '충혼탑' 건립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순례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시대의 국제교류협력추진입니다.

개방화·지방화에 따른 선진행정을 타산지석으로 수용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기술·정보·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기후·풍토·농업관계등 환경여건이 유사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우선 인적교류에서 기술정보문화교류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류협력국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국 좌하현 저등지구 광역조합이며사업내용은 행정·의회·교육·문화·기술정보를 상호교류해 나가겠습니다.

상대국 비교현황을 보게 되면 저등지구는 인구가 18만2천2백34명입니다.

예산군은 11만4천4백37명이고면적도 비슷한 643㎢와 544㎢입니다.

행정구역도 2시10정·2읍10면주산물은 미곡·김·귤인데 비하여 예산군은 미곡·사과·채소등 기후라든지 풍토하천온천등이 유사한 지역입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저등지구 광역조합의 예산군 방문이 있었으며예산군과 의회가 일본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등지구 광역조합의 예산군 방문이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군의 일본방문과 저등지구 광역조합의 예산군방문을 초청토록 하고 청소년들의 일본방문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4군정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백여 전공무원은 일치 단결하여 12만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전년도 군정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박순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제23회 정기회시 보고한 '93실적 및 '94계획군정보고하고 현재 '94년도 군정보고 숫자가 틀린 것을 몇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그때 당시 '94년도 군정계획 34페이지를 보게되면 농민후계자가 619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621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94군정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오가면 신석리 3천2백평에 '92년도부터 '93년6월까지 25억원을 투자하였다 하였는데 '94년도 계획 35페이지를 보면 22억원입니다.

3억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군정보고 20페이지를 보게되면 국도21호선 4차선 확·포장이 4맥89억원인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군도 7개노선 14.5㎞에 38페이지 보면 64억원인데 49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제일먼저 말씀하신 농민후계자 인원이 늘어난 것은 먼저 '93업무실적과 '94업무계획을 보고 했을 때는 사실상 '94업무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원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오가면 신석리 1단계의 청과물종합유통센터 3천2백평 25억원으로 하였는데 먼저 22억원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선과장 5백70평과 저장고 4백평선과기외 3종인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먼저 작성할 때 산업과에서 파악한 것과 능금조합에서 파악한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억원이라는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사업에 국도 4차선 확·포장은 15㎞에 4백89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물량확보를 '93년도말 현재와 '94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국토관리청과 사업비에 대해 따지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잘못 입수가 되어 4백89억원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와 군도는 먼저 보고드릴 때는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양여금이 확정이 되어 이 사업비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의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방도 19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도 7개노선 14.5㎞에 먼저 64억원인데 지금은 49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보조내시된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64억원이었는데 49억원으로.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임정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조금전 백제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부여·공주·논산은 백제권이라 하여 국가에서 상당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백제권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예를 들어 봉산의 4면석불서산의 삼존불상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백제시대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군만이 백제권의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군에서는 백제군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덕사에 보면 '88년부터 '94년까지 141억원을 민자유치해서 호텔유스호스텔상가등을 짓는다고 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보며는 이해 당사자간의 설득을 통해 금년도에 일부 시공토록 유도한다고 하였는데'94년까지 계획한 것 하고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것과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내역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은 저희들도 봉산에 4면석불이 있고임존성즉 백제부흥군의 최후 항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백제문화유적지를 보수하고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부여에서도 귀중한 국보급이 출토가 되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백제문화와 관련하여 도나 문화공보부에 건의를 하여 백제권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저희들에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인데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반공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주문밑에 있는 상가를 전부 끌어 내려야 하는데 영세한 상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상당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게 융자를 알선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덕사와 상가가 그곳에 들어갈 기반공사된 곳과 여러 가지 협의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수덕사측과 시공자간 또 내려갈 상가와 협의를 하여 이해관계를 완전히 해소시킨 다음에 서서히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부서에서도 계속 수덕사측과 당사자간시공자간에 이해설득을 시켜 금년도부터 일부 계속해서 시공토록 유도하여 나가고 사업비라든지 건축비가 없는 사람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융자알선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수덕사는 우리군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한테는 해택이 없는데도 지원해 주기까지 하는데 상가와의 마찰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백제권개발은 예산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군에서가 아니라 민간주도로서 그런 것을 따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정묵 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이 모른다고요? 다시한번 확인하여 그분이 계시다면 군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군건설종합계획을 보게되면 예산군이 시승격에 대비해서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하였는데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광주직할시가 전남과 광주 사이에 시가지가 생기고 합병으로 해서 전남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서산군과 서산시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 2기에 사서는 서산군으로 합병한다는데 예산군에서도 시승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것은 가령 온양시와 아산군, 대천시와 보령군, 공주시와 공주군이 합병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야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시급도시계획이라든지 예산군 장기 군건설종합계획에는 시승격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의 방침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없애 준다면 모를까 시·도가 그냥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시를 향해서 뛸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온양시와 아산군이 합쳐서 온양시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아산군으로 된다고 하면 시는 앞으로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저희들도 기본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 시급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용역도 주고 납품도 받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방침이 시를 없앤다고 하며는 저희들도 방향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정부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저희 군정도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다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7개노선하고 농어촌도로 8개노선이 있는데 이것이 순위에 의해서 확·포장을 하는 것인지포장하는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군도 7개노선과 농어촌도로 8개노선을 확·포장하는데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12개읍·면 것을 복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는 노선도도 있고 사업계획서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만들어 의원님들 간담회하는 날 건설과장과 제가 같이 참석을 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정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28쪽이요.

'나라사랑·조상의 얼' 잇기 운동에서 무궁화가꾸기운동으로 1직장 1가구 무궁화 한 그루 이상 식재운동 전개사적지주변 무궁화 시범식재로 조상의 얼 계승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에 무궁화를 심어 가지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실패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궁화가꾸기운동 전개가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궁화의 품종은 어떠한 품종으로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무궁화 식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지마는 저희 예산군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윤봉길의사도 예산군에서 탄생을 하셨고추사 김정희선생도 계시고 임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고양할까 해서 특수시책으로 무궁화심기운동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실질적으로 저도 몇그루를 심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진딧물이 많이 있어서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지로 진딧물만 잘 방제를 한다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주 계속해서 줄기차게 꽃이 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무궁화 품종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홑꽃으로 되어 있는 백단심과 적단심으로 산림과에서 구체적으로 무궁화에 대해 잘 조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도 순수한 무궁화로 골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묘목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구입을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현재 군내에 도로변에 무궁화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변에 심어가지고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각 읍·면에서 그것을 자르거나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충의사추사고택 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이것을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교통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무궁화를 도로변에 심으면 무궁화가 나라꽃인데 차량이 많이 지나가니까 매연 때문에 무궁화가 원래의 우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적지에 중간중간 공원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는 것이 더 낫지도로변에 심어가지고 관리도 어렵고 보기도 추하니 중간중간 동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박태규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특수지역개발로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신양·고덕·응봉해서 10억4천6백만원인데이것이 3개면으로 나누어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응봉면은 용역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박태규 의원 용역비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용역비만 들어가 있고 개발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신양과 고덕만 들어가 있고 응봉면은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박태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엄태룡 부의장 거수)

○의장 김종두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하단부분을 보게 되면 일곱 번째 자치재정 기반확충을 위한 자체노력 강화라고 해서 자치재정 기반확충을 위한 것을 몇가지 해놓았는데 이것만으로는 매우 미흡한 것 같고여기에서도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확대 해가지고 군직영 과수단지운영공설공원묘지조성이라고 했는데 군직영 과수단지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얼마나 되며 공설공원묘지조성은 '99년도 이후에나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만약에 그때 가면 61억4천8백만원 투자 해가지고 약 7만평을 조성한다는데 조성이 되며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한다는데 예산낭비의 주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탈루세금은 어느부분인데 탈루세원 발굴하면 얼마나 얻어지고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 무한천 하류를 하상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사리를 채취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도 세웠으면 어떻겠나 생각되고, 또 앞으로 2차지구 덕산온천개발하는데 그것을 군직영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군재정 확충에 일조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15페이지 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확대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중요한데 UR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쌀의 맛과 질이 좋은 신품종을 개발하고 또 농비절감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게 되면 덕산온천 1차 개발지구2차개발지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이 2차지구이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이것이 바뀌어진 것같죠? 그렇지요?

1차지구와 2차지구가 바뀌어진 것 같지요?

처음에 했던 것과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걸로 보면 바뀌어졌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렇게 알고 먼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먼저 과수단지 직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3년도에는 운영비가 5천만원 들고 소득이 5천5백만원해서 5백만원의 소득밖에 언질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8천2백만원해서 예상소득이 8천9백만원해서 7백만원정도의 소득밖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94년도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 수익이 얼마정도 될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면서 1.8평정도의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가격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하여야 하느냐또 보령군 한것이라든지 천안군 한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계획을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과연 어떠한 적정선으로 평당가격을 받아야 할 것이냐그렇게 평당가격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수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협의를 하여 원금을 뽑고도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아직 예상가는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상가는 잠정적으로는 좀 나오긴 하였는데 그걸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중간중간 보고를 드려가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하였는데 지난해도 1회 추경할 때 15억3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1회추경에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이라든지 5내지 10퍼센트를 우선 배정을 않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광고 같은 것도 30퍼센트씩 줄여서 5백만원주다가 3백5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무슨 예산이라든지 5퍼센트에서 10퍼센트씩 절감을 해서 써보다 안되면 추후에 더 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줄여나가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이 허락하며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태일 그래서 지난해는 15억3천만원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탈루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무조사활동으로 해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많이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축협같은 곳은 비업무용토지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로 비업무용 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취득세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업체를 세무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발굴을 하는데 일년에 7억원정도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재무과에서 세무조사활동을 전개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천에 하상을 정리해서 사리를 팔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박태규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하천에서 모래를 조금 파게 되며는 아주 둑이 무너진다고 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하천도 보호가 되고 사리도 팔아서 저희 이익이 된다며는 과감히 조사를 해서 3월달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할 곳이 있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 2차지구를 군직영으로 물관리를 해가지고 수입을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2차지구 개발하는 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선진지도 보고 저희들 직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또 위탁해서의 장.단점을 연구해 가지고 직영해서 저희들 수입이 되고 온천관광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UR대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쌀 신품종을 개발하고 농비를 과감하게 절감할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

그래서 UR이 타결되고 농민들이 상당히 침체되고 농촌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산업과와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벼 무논 골뿌림재배 같은 것도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배우고 연구를 하여 신품종도 많이 나오면 저희들도 가져다 시범재배를 해서 농민들에게 파급도 하고 농비절감하는 것도 과감히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태일 예, 알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임정묵 의원 말씀하세요.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축협에 비업무용토지라고 해서 4천4백만원인가 얼마를 해서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최태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왜 받았는데 소송이 걸려 있지요?

○기획실장 최태일 거기서는 우리가 부과한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축협에서는 4천4백만원인가 냈는데요?

○기획실장 최태일 예, 내고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임정묵 의원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축협이야기가 나와서 거기 집유장내에서 사료를 내는데 그 위에는 사실은 축협에서나 어디서든 무용지물 땅 아니예요? 그땅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최태일 예, 그것은 세법상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필요없는 땅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땅을 구입할 때 집유장을 지을 만큼만 사던지 바로 다른 조치를 했어야 하지지방세를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덕학원도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알찬 군정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4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인상지급하거나 다시 신설하여 지급함으로써 혐오시설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려수당지급입니다마는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15만원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10만원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5만원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부에서 지시한 장려수당 지급한도액은 5만원내지 2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현재 시체화장업무나 묘지·납골당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는 예산군청내에는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공설공원묘지를 시설할 당시에는 바로 납골당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까지 줄 수가 있으나도내 20개 시·군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15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현재는 나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현재 우리는 분뇨종말처리장시설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장려수당을 5만원 지급하였습니다마는 5만원 인상해서 금년도부터 월 10만원을 주기로 하고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청소차 기사로 청소차 기사는 일반차 기사보다 새벽3시면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을 금년도부터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하나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소차 기사가 저희 군수산하에 19명이 있습니다.

그 19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안을 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대통령령 제14074호지난 12월 31일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이 시달이 되어 있으나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장은 지금 설명한 변동사항에 대한 조항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고다음장도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주지 않고 조례로 개정해 주는 이유하고,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데 1월달부터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예산은 지금 말씀하시는 15만원, 10만원, 5만원을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왕에 세운 수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그리고 다음 추경에 모자라는 금액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9명에 대한 10만원씩하고19명에 대한 5만원씩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달부터 기존 예산에서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예임정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며는 묘지나 납골당에 관련을 하며는 15만원이고분뇨처리업무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하수·폐수 및 쓰레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납골당에는 지금 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15만원씩 계산하여 놓고분뇨처리장은 사실상 우리가 가보면 환경이 상당히 나쁜데도 10만원을 계산해 놓고폐수처리장에는 전에 없다고 해서 5만원씩 계산해 놓은 걸로 아는데이것이 지금 없는 곳은 15만원씩 해주고 있는곳은 10만원씩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그것은 내용을 잠깐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근무하기가 좀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5만내지 20만원은 지급할수 있습니다마는 도내가 일률적으로 15만원으로 협의를 보았고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기왕에 5만원을 작년도까지 지급을 하였는데여기는 예를들면 15만원을 준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인상폭이 많아 지기 때문에이 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폭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5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그 밑에 19명 청소차 기사에 대해서 5만원을 주는 것은 쉬운 이야기로 청소차 기사는 정규직입니다.

그동안 정규직이 청소부보다 오히려 금료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이지만 청소부는 한달에 95만원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차 기사는 급료가 약 80만원정도가 됩니다. 청소차 기사는 9등급 정도면 이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금년도부터 약 1백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료는 80만원일망정 읍·면수당이 5만원이 나가고이번에 제안이 된 특수업무수당이 5만원 나가고월액여비가 읍·면이기 때문에 10만원이 금년도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 기사는 평균적으로 약 1백만원청소부는 약 95만원정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수당과 급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만 이것이 조절이 된 것이 아니고 도내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임정묵 의원 도내가 같다고 하시는데, 어떤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내가 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무과장 성은경 아니오, 이것은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정묵 의원 그런데 도내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왜냐하며는 시·군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참 비슷해요.

○임정묵 의원 시·군간에 같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왜 충남도를 따라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내무과장 성은경 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20만원을 줄 수도 있고5만원을 줄 수도 있고15만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급료가 어느정도 기준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내에 같이 근무하는 자는 어느정도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협의를 보고 도에서 안을 작성합니다. 어느정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임정묵 의원 그러면 도에서 해버리지 우리한테 받으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성은경 그래도 예산군...

○임정묵 의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그래도 이해를 빨리...

○임정묵 의원 이해를 빨리하든 안하든 왜 군에서 개정을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한테 의결을 받지 마시고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내무과장 성은경 그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관없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는 없으니까 15만원 인상해 놓고, 주어야 할 곳은 10만원 주고, 안주었다고 5만원 주고, 사기를 진작 시켜주어야 할 곳은 안주고, 없다고 하니까 15만원씩 올려 놓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그런 뜻은 없고 다만,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 5만원씩은 제생각 같아서도 조금 약하지 않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군간에 형평을 유지 하기 위해서 월 5만원을 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될 때는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부의장 엄태룡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형평에 맞추어 5만원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악취가 나는등 근무여건이 나쁘고 고생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적어도 국경일이라든지 토요일에 일찍끝나고 일요일날은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기사 되시는 분들은 공휴일도 없어요. 새벽3시부터 매년 정월초하루 연중 근무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조금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류하자는데 대해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에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것은 예산읍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고생을 하지만 기타 읍·면운전기사와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조례를 개정할수 있으니 앞으로 여건을 보아서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청소차량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 사기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타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법인세할의 징수방법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납부방법의 개선이 되겠는데 예산군세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법을 보통징수방법에서 신고납부방법으로 개선하는 것과 두 번째지방세법 명칭변경입니다.

동조례 제17조 제5항의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제4611호 ('93년 12월 27일)와 지방세법 제184조의 3세정 13415-1073('93년 12월 28일) "시·군세조례중개정사항 통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영회 의원 거수)

구영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방법을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로 개선할 경우 이 점은 무엇이고납부대상자는 우리군내에서 몇 명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납부방법을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방법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징수라고 하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방법은 직접 법인들이 저희들한테 세액을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법인세를 그동안 세무서에 자기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1년동안 신고받은 것은 그 다음연도에 저희군에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된 것에 의해서 다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도하고 법인에서는 직접 저희들한테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군세징수하는데 상당히 이점도 많고 그런 내역이 되겠고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현재 백여개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징수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본인이 묻는 것은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로 하면 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징수 방법을 한다고 하며는 각 법인에서 금년도 자기들이 직장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세무서에 통보를 해요. 전부다 세무서에 통보를 하면 그것을 세무서에서 1년간 가지고 있다가 저희 군에 다음연도에 통보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1년동안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보는 되었지만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 보면 법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이것이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법인이 탈루세가 없고 또 나중에 부징수 그런 발생이 되지 않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임원순 약 백여개 업체가 됩니다.

○구영회 의원 얼마정도 돼요?

○재무과장 임원순 금액요?

○구영회 의원 몇 명 정도나 되냐고요.

○재무과장 임원순 금액요?

○구영회 의원 몇 명 정도나 되냐고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백개의 법인 정도가 됩니다.

(이종억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이종억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명칭변경에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것은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이 변경된 것이 '93년 6월 11일자 법률 제4561호로 전부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부칙에 보면 시행일을 "이 법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기라는 자체가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만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해야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중기라고 하며는 그동안은 건설공사하고는 관여없어도 중기라고 취급을 하였습니다.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은 건설공사에 사용할수 있는 기계를 지칭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중기면 건설기계를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건설기계가 아니더라도...

○이종억 의원 제가 묻는 것은요.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할 적에는 무엇인가 이점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을 중기의 범위와 건설기계의 범위를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명칭만 변경이 되었지 제가 중기의 범위라든지 건설기계의 범위를...

○이종억 의원 차이가 없으면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리 없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기하면 덤프차 22톤차인가 그 차의 넘버를 보면 중기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 차도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덤프트럭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태규 의원 그럼 앞에다 중가라고 붙이지 않고 건설기계라고 붙여야 하겠네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곳에 덤프트럭도 적재용량이 12톤이상 인 것, 다만 적재용량이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도 등록된 것을 제외한 것,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로 등록된 것 이외의 것은 건설기계로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박태규 의원 명칭이 바뀌므로써 이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이득되는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래도 이득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었을텐데 과장님, 솔직히 모르시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득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박태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임은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다음 간담회까지 자세한 것을 알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점이라든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의석배정 :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종두의원  양승복

부의장  엄태룡의원  이종억

의원  구영회의원  임선태

의원  김영식의원  임정묵

의원  박순환의원  전태수

의원  박태규의원  정경영

○출석공무원

군수정동기

부군수이헌규

기획실장최봉일

내무과장성은경

사회진흥과장주흥래

재무과장임원순

지적과장유제선

사회과장장수동

환경보호과장이상원

산업과장장창순

지역경제과장배경덕

산림과장조성래

건설과장오인균

도시과장한인규

민방위과장윤홍식

보건소장윤병찬

농촌지도소장이기수

○사무과직원

사무과장황선봉

전문위원양명석

의사계장이문기

직원우동환

직원장영길

직원전용찬

직원구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