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21일(목)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 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박태규 위원장으로부터 그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박태규 위원장으로부터 그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규입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4년 7월 2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3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군민의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은 본칙 18조,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UR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경지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것등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4년 7월 2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3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군민의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은 본칙 18조,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UR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경지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것등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이나 군민 모두의 관심이 컸던 만큼 심사 숙고해서 심사하셨는 줄 압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요즘 불볕더위가 근 20여일동안 계속되고 있어서 남부지방은 가뭄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장마전선이 소멸돼서 당분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도 가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가뭄의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이나 군민 모두의 관심이 컸던 만큼 심사 숙고해서 심사하셨는 줄 압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요즘 불볕더위가 근 20여일동안 계속되고 있어서 남부지방은 가뭄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장마전선이 소멸돼서 당분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도 가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가뭄의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