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7월 19일 (월) 오전 10시

하여튼지 그런 쪽으로 꼭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희의원그리고지금군수공약을보면공약중에서제일경제과가8건이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그렇습니다.

○조병희의원그런데지금8건성과중에서관련된8건인데군정최대현안사업의실현과군정소득증대를위하여경제분야인력지원조직개편의필요성을느끼지않아요?

○기획실장최화진지금조직개편안을의회에상정했다가철회를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군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의원님들 의견도 더 듣고또 도가 조직개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조직개편에 들어갔어요.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 행정체계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체계가.

그런데 경제과도 이번 정비때 특별한 정비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팀제 운영을 부군수님이 제안해 가지고 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는 경제과 내에서 별도 팀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병희 의원  친환경 산업단지의 조성 및 기업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경제 부처에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팀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가?  경제과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하여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보면 기업유치가 제일 우선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 여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조병희 의원  다음은 15쪽입니다.

총평에서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중국 계동현과 교류협력으로 유기질비료 12톤을 첫 수출했다고 이렇게 성과를 말씀하셨는데12톤이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요?

○기획실장 최화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아주 미미한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게 12톤이면 한 차 정도 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대형 콘테이너 박스 한 박스인데요.  그런데 이게,

○조병희 의원  대형 콘테이너 박스도 한 차 안될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한 차 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조병희 의원  이게 12톤이면 15톤 차로 한 차도 안 되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콘테이너 박스 한 콘테이너인데 제가 가봤어요.  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올해 시범적으로 비료를 시비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월중에 한 번 계서시를 가보려고 하거든요.여러 가지 문제로.

만약에 성공적이라고만 나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진짜 고무적입니다.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원래 중국을 먼저 전임 실장님께서 다녀오실 때 축산인들하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업무인계를 받은 것은 그쪽에 가면 옥수수대가 보이지 않도록 많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만 따고 그걸 다 불태운 데요.그래서 우리 여기 토바우도 있고 이러니까 옥수수대를 1차 가공을 해서 가져오고우리가 그쪽에 유기질비료를 수출할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했던 겁니다.

이번에 10월 중에 가면 그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서로 협의했고먼저는 부위원장이나 거기 기획국장 왔을 때 그 부분을 제안했어요.그래서 12톤이 간 겁니다일단.12톤이 가서 올해거기 중국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12톤이 가서 성과가 있다면 축산인들이 요망하고 있는 옥수수 대를 비롯해서 콩 대 이런 것을 물물교환 할 수 없는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지이 12톤이라는 것은 아주 별 볼일 없지만 앞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 계동현이 아주 후진 데죠?

○기획실장 최화진  후진 데인데 지금 여기는 거의 옥수수만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 대가 상당히 좋데요.  여기 축산인들이 갔다 와 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하고 왔다는 거예요.

○조병희 의원  이게 공무원 교류로다가 지난번에 예산했는데 우리가 삭감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때는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또 3,000만원 세웠네요.  3,000만원 맞아요, 17쪽.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원래는 5,000만원 요구 냈다가 삭감되어서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여기도 가보셔서 신중을 기해서 낭비성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조병희 의원  앞으로 기획실에서 모든 재원확보, 예산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훌륭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하십시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22쪽이네요.군정성과 평가에서 보면 성과관리 면에서 공무원들 1인 1인 평가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강재석 의원  만약에 성과를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서울시 같은 경우처럼 1%, 2%는 파견되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평가만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우선 잘못된 사람 골라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을 골라낸다는 얘기,

○강재석 의원  물론 나오겠죠.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정책결정이니까 군수님께서 나중에 결과를 놓고 정책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를 못 드리고,

○강재석 의원  아니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그건 정책결정이고요.

○강재석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나중에 최종 결심자가 하고 안 하고는 최종 결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강재석 의원  기획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저는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참고자료로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강재석 의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상당히 도입하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획실장 와서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면 공무원들은 어렵습니다.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강재석 의원  본 의원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평가를 해서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의 개념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계획 짤 때 한 번 진의를 드려서 군수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추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할 거고요.  저는 진짜 이것은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재석 의원  아니 철밥통 없애고, 예산군 공무원이 좀더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면 2억 5,000만원이 많습니까?

제 개인적인 것은 그렇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사과가 예산군의 특산품인데 지금 과가 5개 과가 관리하고 있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신활력사업요?

○강재석 의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과를 하는데 농산과에서는 사과를 뭐 하는 계가 있으면 계 직원 하나가 몇 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지도소가 농사 짓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산품인 사과를 예산에 비해서 공무원이 그렇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과계를 두어서 사과 전문 분담이 있어 가지고제가 얼마 전에 충북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거기 가니까 사과연구소도 있고요.사과로 만드는 농특산품 전시관도 있고요.가보셨죠실장님?

○기획실장 최화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강재석 의원  못 가봤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강재석 의원  그리고 거기는 지도소 직원들이 사과계가 있어 가지고 여섯 명, 일곱 명이 전담으로 사과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은 그렇지 않으니까 충북한테 사과가 떨어졌다는 뭐 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실장 최화진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좋은데 한 가지 거북한 게 있네요.

어째 우리 사과가 대구 사과보다 못하다는 말씀은 좀,

○강재석 의원  아니, 충북사과를 말씀드리는,

○기획실장 최화진  충북사과요.  충북사과하고 예산사과하고는 특징이 좀 틀리다고 할,

○강재석 의원  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기획실장 최화진  저희도 APC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전략에 대해서는 아마 충북사과 못지 않게 잘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예산군 사과가 영농조합별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일부 속박기도 하고안 좋은 품질도 나오고 그랬는데 APC에서 아주 정확한 선별에 의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북사과보다 더 인기 좋은 사과가 될 것으로 믿고 신활력사업에 100억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2～3년 안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재석 의원  과수농가에서 APC 사용하는 농가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정확하게 숫자로 따,

○강재석 의원  숫자는 모르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약 3분의 1정도 밖에 않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분들하고 대화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10% 정도도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많은 성과를 냈다 소리를 들었고, 앞으로도 APC를 통하지 않으면 예산사과를 판매를 못 한다 까지의 소리는 금새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강재석 의원  결론적으로는 예산군에 사과 특산품이기 때문에 사과에 어떤 공무원님들의 행정으로, 또 어떤 계를 하나 둬서라도 사과 특산품을 넓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저는 예산군에 살고 있습니다만 예산군 승격이 된지가 백 몇 년 된 거115년 됐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목포시하고 같이 된, 광주시하고 같이 됐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강재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1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년 된 예산읍 승격을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예산읍 변화에 어떤 계획 같은 것 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예산군의 반 인구가 되는 예산이 읍 승격 100년이 넘도록 이제까지 그냥 예산읍으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읍사무소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사무소가 지금은 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아무 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차기에 세무서 이사가면 세무서 자리로 예산읍사무소를 옮겨서 통합민원의 어떤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안에 기획실장님이 참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 부분은 우선 첫째 우리 군 청사 이전하고 맞물리는 사항이 되거든요.  군 청사 이전하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문제인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거든요.  그런데 청사 이전문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 초도 순시나 이런 민원행사 내용이 가면 건의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강재석 의원  건의사항에 결과 답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 놓고서 그냥 가면 민원인들은 무조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서 몇 년도에 해주겠다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줘야만 하는데 그 답이 없으면 민원인들은 말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초도순시 할 때 최화진 실장님하고 군수님이 와 가지고 예산역전 앞에 전광판 세워준다고 건의했는데 답이 없어요.나 어제도 가봤어요.세워졌나 가봤더니 안 세워졌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전광판 설,

○강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뇨, 아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요.

저는 업무를 한번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분명히 얘기해서.보면 당면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한 장을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을 합니다.거기에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여기 홍보계장이 책임지고 홍보계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지금 광고판 하나 만들려면 전에는 2억원 가지면 되는데 지금은 5억원을 가져야 합니다.또 운영비도 매월 2500만원 듭니다.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쉬운데 군에서 직접 하나 해 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솔직한 얘기로.제가 홍보계장이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주면 저도 좋고여러분도 좋고 다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광주하고 예산하고 똑같이 읍 승격이 됐는데 저도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좌우지간 35년동안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안됩니다.

왜?지역여건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4년 의정 해 보시면서 해 보십시오.그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홍보 광고판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지금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5억원을 들여서 해야 옳은 것인가를 또 분석해야 됩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시간도 없는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에 35쪽에 예산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몇 부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33,000부가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꼭 틀에 박힌 것보다는 조금 새롭게 바꾸실 그런 계획, 연구 이런 것은 없는지?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장이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카메라 기자가 없어 가지고 항상 유선 공중파 방송에 뒤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이나 천안아산 이쪽은 전부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방송사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전문 카메라 기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KBS나 MBC에서 기자가 안 와도 됩니다.우리가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이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진짜 신문기사 마냥 잘 해서 낼 수 있는 방법하고또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말 나오면 돈입니다.지금 한 사람 1년에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봉급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쓰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하면 간단치는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페이지 예당일반산업단지 고덕면 오추리.

여기 이게 사업이 내일 고덕면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14일 승인고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데 800억원 이 중에 여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계획이 서서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황새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각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진입도로를 못한다든지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황새마을을 황새가 37000평에 예를 들어서 키우기만 하는데 날려고 하면 적어도 10킬로 반경을 다닌답니다.그러면 10킬로 반경 내에 친환경으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친환경 농법도 써야 하고하천도 정비하고거기까지 진입도로 이것은 하는 부서가 없어요.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짜서 국비를 따옵니다.따오면 사업은 각 부서에서 또 나눠서 합니다.

신활력사업 110억원이죠.기획실에서 예산을 따서 총괄을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다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여기 나온 것은 산업단지 만드는 것은 경제과에서 합니다.여기 나온 것은 경제과에서 안 되는 부분 진입도로 같은 것을 국비를 따다가 이것은 건설과로 줘야 할 테죠.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을 짜서 우리는 국비 따오는데 까지가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건택 의원  그러면 도로망이란 쉽게 얘기해서 SOC 지원,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 부분에 지원사업을 우리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에서.

○한건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장시간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장 김석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오늘 새로 시작한 제6대 의원님들한테 201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은 주 업무가 저소득층 우리 군민의 전체인구 중에서 약 5% 정도가 저소득층인데 5%에 해당하는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가진 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장애인담당 박장원 담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담당 박상덕 계장입니다.통합조사담당 김기수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종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47쪽먼저 총평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를 지내 오면서 주요성과로서는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선양 사업을 실시하는 반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공사와 중증 장애인시설 신축공사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장애인 재활터전 토대를 마련하고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50억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희망근로와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자활지원을 위하여 534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특히 희망 2010 이웃돕기성금 4억 2800만원의 모금으로 긴급지원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4년 연속 도내에서 우수 군으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아쉬운 점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는 미흡했고한정된 재원으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요구에 대한 충족이 미흡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사업과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축공사를 순조롭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특히 금년도가 4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의 계획을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넓고 쾌적한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서 신암면 신택리 구 동신초등학교에 대지 15400평방미터에 3400평의 건축을 해서 2010년도 9월말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말 현재 약 85% 정도의 공정으로 순조로운 공사를 보이고 있으며앞으로 하반기에는 8월까지는 이전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10월에 재활치료실 등 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11월에는 이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불원리에 대지 3290평방미터에 건평은 8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비 9억 8400만원으로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8%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신축공사에 대한 준공을 하겠으며10월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진입로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 번째장애인 재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의식 및 전반적인 신장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애수당 등 19건에 34억 2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를 추진한 결과 21억 9700만원을 집행해서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중증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장애인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연금으로 변경을 해서 장애인 재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보훈단체 활동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등 5건에 8억 2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상반기에 4억 5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앞으로 하반기에도 현충시설 정비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군민교육의 장을 조성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기획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4건에 4억 9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2억 44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질높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철저한 확인조사로 자격 적정성을 확보하고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6건에 90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상반기에 50억 26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5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최대한 도모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저소득 주민생활 자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과 저소득 가구별 특성에 맞는 자활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8400으로서 상반기에 6억 330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4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 촉진 및 빈곤 탈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404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80%도·군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 수급자가 27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은 1차 공고 때 2명2차 공고 때 4명 해서 6명이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3차 대상자를 모집 공고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아홉 번째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 실시로 보건향상을 기하고포괄적인 의료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에 대한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등 6건에 13억 5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10억 6500만원을 집행해서 7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인구 3000명당 1인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인을 더 채용해서 의료급여의 적기지원과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열 번째복지급여신청자 조사 진행사항 안내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만족도 증대와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및 조사 진행사항을 SMS문자전송으로 1차 문서가 접수되면 귀하의 복지급여 신청이 정식 문서가 접수됐다는 알림과 2차에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안내하는 2차 문자 전송을 보내겠으며3차에 대해서 결정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SMS 문자 전송하는 것이 되겠는데그동안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안내가 162건과 기초노령연금과 차상위 보장 등 신청 및 조사안내건 해서 192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신청조사 진행에 따른 안내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복지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결정하고기존 수급자의 자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그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가 183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11588건으로 6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하겠고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기존 수권자에 대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변동관리에 대한 자격정비를 하겠으며복지급여 제외중지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연계토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서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복지응급실 역할을 수행하겠고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80%도·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지원구분은 의료나 생계주거교육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위기가정을 지원한 가정이 83가구에 1억 3600만원으로써 50.1%을 지원했고공동모금회 등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해서 95가구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사례관리로 81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주민 홍보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으며접수된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사례관리와 긴급지원을 연계하고단기간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가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연장심의를 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총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7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약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공직자에 대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원봉사자 발굴 및 마일리지 할인가맹점을 운영해 나가겠으며자원봉사자 대회 등 하반기 사업 및 연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육성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랑받는 자치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20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주민자치에 대한 기획과 심의를 한 바 있으며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주도 한림자치센터를 1회 30명이 견학을 한 바 있고각 센터 별로 건강교실 및 체력단련실 운영을 12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지역교류를 더욱 활력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실업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지원하고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영세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16억 7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304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3월 2일날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서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 부족해소를 위해서 3주간 휴무를 실시했으며6월 20일 희망근로사업 연장 추진이 되어서 7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매월 참여자에 대한 산재 예방교육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고평가분석 및 정산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업실직자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자립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기별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상반기에 1단계에 55명2단계에 100명을 일을 시킨 바 있고앞으로 하반기에도 3단계와 4단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산업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5개 분야 인터넷요리미용간호전기배선 과정 등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 10일에 2010년도에 대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기관을 지정했고2월 24일 훈련생을 모집한 바 있으며3월에는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생을 위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훈련과정 별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으며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수에 관련된 생활불편 공동민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그동안 상반기에 89건에 4억 4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추경에 많은 금액을 더 확보해서 읍·면별로 본 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49쪽입니다.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이전 건에 대하여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신택리?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신택리에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사업은 현공정상 85%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원칙은 7월 30일까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7월 15일까지인데 중간에 우기로 올 봄에 많은 날짜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기로 인한 공사 지연된 부분하고, 또 설계변경과정에서 추가되는 물량으로 인해서 50일간의 공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조병희 의원  연기, 9월 되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8월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 58억 7,400만원 들어가는, 이게 기채까지 얻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기채 20억원 얻은 사업입니다.

○조병희 의원  20억 얻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이전에 차질 없이 8월 30일까지면 9월에는 이전하게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8월말까지 공사 준공을 하고, 10월에 자활치료 등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11월부터,

○조병희 의원  11월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장애인들 민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욕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관장을 비롯한 3개 단체 회장님들이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다닙니다.

거기에서 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 편에 서 가지고 지금 현재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민원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장애인 복지회관이 훌륭한 복지회관이 되어서 그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이전하는데 차질없이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재활시설 신축, 지금 불원리 준공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98%에 이게 6월말 현재 98%인데 지금 현재는 공사 준공을 하려고 공사 준공 지정공무원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조병희 의원  건축은 다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건축은 다 했는데 준공검사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조병희 의원  준공검사는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의원  건축은 다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도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그것은 1회 추경때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1회 추경 확보한 후에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병희 의원  그럼 진입로를 어디로 하시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불원리에서 시왕리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조병희 의원  저쪽 동네를 들어가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 동네를 가로지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거기로 하지말고 저쪽 우리가 먼저 현장답사 했을 적에 뒤쪽 있지 않습니까.  산밑으로 해서 논 하나만 사면 그리로 다니면 아주,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사업비를 분석해 봤을 때 그쪽으로 내는 것하고 이쪽으로 내는 것하고 비교가 됐고, 또 이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로 내는 것이 오히려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조병희 의원  그쪽에 산밑에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산밑으로 포장이 되어 있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폭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버스가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조병희 의원  그럼 이쪽에는 버스가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버스가 지금 현재 시왕리까지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조병희 의원  아니 노선버스는 시왕리 들어가는 것은 알고, 시왕리에서 복지회관까지 중증장애인 복지회관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복지회관이 거기까지는,

○조병희 의원  거긴 버스 못 들어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못 들어가는 지금 현재의 폭이 3미터입니다.  길이 400미터인데 그것을 한 4미터로 확장했을 때 우리가 9,800만원정도, 9,8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가 설계 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 연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 봐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연장이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협의를 해 줬기 때문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런데 장래성을 봐서는 저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도 산밑으로 해서 논 하나만 저기하면 그리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지동네 앞 동네 4미터로 확장되는데 9억 8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거기에서 지금 현재 노선버스 운행구간에서 본 중증장애인 시설까지는 400미터정도,

○조병희 의원  그 정도 될 거예요.  500미터나 400미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걸 4미터로 확포장 할 때 토지보상금이 2,800만원 정도, 공사비가 7,000만원 정도 해서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병희 의원  9,800만원 가지면 약 1억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가봤거든요, 거기를.  가 봤는데 저쪽 산밑으로 내면 앞으로도 훌륭하겠는데 그게 금액이 많이 들어요?  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에서 그쪽으로 인입하다 보면 인입 할 수가 없어요.  한바퀴 돌아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조병희 의원  유턴 해서 들어가야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유턴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신호등에 의해서 4차선이 끊어진 입장이거든요.  현재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당초 중증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면서 토지 타협은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것뿐인데하여튼 주민들 의사도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병희 의원  차질이 없이 그리로 하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복잡하면 어렵거든요.  하여튼지 확·포장할 때 금액이 조금 더 들어도 버스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하여튼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중증장애인 거기, 그리고 거기가 응달이라 천상 도로가 들어가도 그 밑에까지는 못 내려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의원님들이 중간에 오셨을 때에는 4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반공사를 해서 올라가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아니 글쎄, 오늘 아침에 가봤다니까요.  그런데 주차장이 그 밑에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차장을 만들어 놨죠.

○조병희 의원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시설 바로 앞에다가 만들어 놨죠.

○조병희 의원  앞에 거기 한 거.

그런데 거기 절대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데 그것이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시설 같지 않고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이면 한 달1년이면 1년을 계속 생활하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1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지금 와서 이런 저기를 하면 저기지만 사실 적지는 본 의원이 볼 때 거기가 적지는 아니다.  중증장애인 저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

하여튼지 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봐야 소용없지만 거기가 가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적지가 아니었더라.좀 널찍한 터에다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라든지 모든 게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지 차질 없이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의 생활복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실장께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실과장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청취불능)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장애인 학부모라고 하는 단체 알고 계신 가요?장애인 학부모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 회 민원사항 있으신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 민원사항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것이 장애인 복지회관에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재석 의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할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은 장애인 복지관이 신암 신택리로 이전하면서 자기네들은 지금 현 장애인복지관 사무실을 일부 쓰겠다는 그런 요구조건입니다.  그래서 왜 장애인복지관,

○강재석 의원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라 재활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료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안 된다기 보다도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5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가 좁고 협소해서 신암 신택리로 이전을 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들의 어떤 요람이 되고, 복지의 메카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또 남아서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치료 제공기관을 인정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치료를 하겠다고 한다면 군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전되기 전 현 복지관을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켠에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전했는데 그 건물 내에다가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장애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공기관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어차피 장애인 복지는 근본적으로 예산군에서 장애인들의 많은 사항을 건의 받아 가지고 신암으로 이전하는데 그쪽에 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러서 장애인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실장님, 학부형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분들은 평생을 장애인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분들이 뜻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수당 지급은 급수가 몇 급부터 주고 있나요?급수가 틀린 가요수당 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수당은 급수가 1급부터 장애인의 급수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1급과 2급만 줍니다.3급부터는 안 주는데 3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복된 장애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수당이 나갑니다.

○강재석 의원  급수별로 혜택이 무엇무엇인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수당에 대해서요?

○강재석 의원  아니 혜택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6급 장애인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인이면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혜택을 받고요.

○강재석 의원  6급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급부터 6급까지는 다 그렇고,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2급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재석 의원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50% 경감이 되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급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이 나가는데 7월 1일부터 그것이 장애인 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강재석 의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예산군에서 나가는 돈은 1～2급만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정부의 혜택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강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수급자제가 동네 이장을 봤습니다.생활수급자가 공부상으로만 되면 어떤 관계없이 되거든요지금은요.뭐 이장과 관계없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생활수급자 안 되어야 할 사람들은 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실제 되어야 할 사람들이 공부상에 어떤 뭐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그런 방법을 생활수급자 재검을 전체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최저 1인 50만 4천원에 미달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0만 4천원을 보장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재산도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또 금융재산도 온라인으로 전부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그래서 옛날에는 그러한 온라인 시스템이 안됐을 때에는 이·반장님들의 어떤 확인과 조사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실장님, 그러면 그렌저가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어도 타고 다녀도 생활수급자 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 명의로만 안 되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검사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렌저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수급자입니다.공부상에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 있다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보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심지어는 누구 빽이 있어서 됐다.뭐 군청 누구 빽으로 됐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일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군청 직원의 빽이라든지 읍·면 직원들의 빽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재석 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 그런 얘기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융재산 내지는 소득재산이 3개월에 한 번씩 데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A라는 사람이 국민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됐다하더라도 그 사람의 통장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재석 의원  공부상으로는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공부상에는 없는데 남의 명의로 그렌저 타고 다니는 생활수급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 그런 부분을,

○강재석 의원  그런 부분을 재검증하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은 55쪽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자활센터가 따로 있죠?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자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따로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의원  거기에서 하는 일을 보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강재석 의원  실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단순노동으로만 하지, 어떤 장기적으로 기술을 취득한다든지 단순기술이라도 이런 것을 않고 단순노동만 하더라고.  어디 풀 뽑고,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한시적이고 아니고 장기적으로 맨 날 다니기 어렵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만 풀 깎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다음에 풀 깎는 기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 주는 것.단순노동이 아니라 기술을 요하는 거 이런 것을 보급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맨날 그런 식으로 양계장에 거서 닭똥 치고계란 줍고 이런 단순노동 해 가지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한 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자활센터 역할을 바꿔봤으면 좋겠다.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분들이 일반인들 같지 않고 상당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고, 또 교육수준이나 모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고또 작업을 훈련하는 과정도 돈을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이 생각하면 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재석 의원  일반인하고 같이 생각은 않는데 하여간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활을 해야지 그냥 단순노동으로 자활해 가지고는 자활은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게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그리고 주민자체센터라는 게 읍·면별로 있잖아요.얼마 전에 생겨 가지고 있는데주민자치센터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아니면 읍·면에서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관 같은 것을 보면 (청취불능)정해져 있더라고요.그런 것은 정해 진 것은 못 바뀌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우리 예산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강재석 의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보면 다른 면은 어떤가 몰라도 예산읍을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먼저 번에 보니까 읍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면서 번영회나 개발 다 없애라고 해서 다 없앴거든요.  읍·면 같은데 예산읍 같은데 개발을 없앴거든요.

없었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이 행정하고 어떤 지역발전에 대응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주민자치위원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더라.그럼 이 주민자치위원이 과연 역할이 맞느냐.

지금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체육관 관리하고뭐 하는데 그것도 보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가.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변질되어 가지고 체육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조례에도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강재석 의원  하여간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다음 2010년도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50쪽의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지 선정을 하면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가 안되고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로길이라고 할까요.

이런 소로길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선정하고또 추가로다가 추경에다가 9억 8000만원이라는 사업비 이외의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이런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당초에 제가 물론 모든 장소가 결정이 된 후에 왔습니다만 진입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된머리죠.

된머리 주민들하고 여러 번 기독교연합회 측하고 대화를 일단 그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확장해 주는 것으로 일단 부락주민들과 타협이 된 후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억 8000만원이 아니라 9800만원이라는 말씀을 다시 정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98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러면 본 사업비에 같이 잡혔어야지 추경으로 잡힌다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 자체가 물론 본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당초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우리도 2010년도에 대한 본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대화가 되어서.그런데 예산실에서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못 들어갔습니다.그래서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결심을 맡았습니다.

○성실제 의원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에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추경으로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어둡고 그늘진 분들 보살펴주는 주민생활지원실 실장님담당자 감사드리고장애인복지관 이전그쪽 49쪽에 진입로가 협소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되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국도45호선에서 인입하는 당초 동신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도로 폭이 2선이었습니다.

2차선이었는데 국도32호선을 포장을 하면서 통로박스가 2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으로 했는데그것이 장애인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1월부터 계속 국토건설부에 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유병 건설과장님이 그 문제는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가지고 한 통로를 더 뚫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끝나서 내년도 사업비에 잡혀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선.

○한건택 의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한건택 의원  그리고 지금 거의 이쪽 복지관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현재 있는 복지관은 군 소유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군 소유입니다.

○한건택 의원  그럼 앞으로 지금 복지관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최종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현재 보훈단체가 9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여기에 있고, 5개 단체가 개인사무실에서 세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훈단체가 4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5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 공간과 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현 위치에서는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개인 사무실에서 세를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3개 단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잘 알겠고요.  또 52쪽에 보면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행사장 주변 정비해서 전반기에 3,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반기에 나머지 6,200만원이 집행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6,200만원 가지고 그 마무리를 하려고 사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전반기 토지 정리사업만 했어요.

성토사업만 해 가지고 나머지 6200만원을 다 못쓰고1회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내장 만세 기념사업회에 보조금으로 주려고 사실은 6200만원을 못쓴 겁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집이 저쪽 건너에다가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철거 집 대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완결이 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것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분도 이제 대의사 앞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지어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서 세를 살 수 없고 해서 8월말까지는 이사하는 것으로 해서 8월 말까지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건택 의원  저도 그분을 만나봤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6.25 참전 용사탑을 거기 건립하는데 그 안에 빨리 옮겨 줘야되는데 미처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수고 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의장 김석기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51쪽우리 주민지원실 류실장으로부터 직원들이 수고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이 이제 준공이 코 앞에 닥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고한 가지 여기 장애인 재활지원 안에 대해서 보면 거기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인 재활지원이 현재 장애인 종류가 당초에는 맨 처음 89년도 장애인복지법이 생길 때에는 다섯 가지의 장애인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열다섯 가지 장애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별로 지체장애나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나 뭐 농아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을 하는데 장애인별로 장애 종류별로는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승구 의원  거기에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치료,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그쪽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10억원 중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고 있죠.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거의 많은 부분이 자금이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지적장애인들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없어요.  그래서 외지로 지금 나가면서 아산이나 천안, 아니면 홍성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 정도까지 성장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배려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앞으로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본 의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적장애인의 개인 가정이 한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없고지원방안도 없고.

사실은 아까 우리 강재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한 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54쪽 보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아까도 사실은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있으면서 법적으로 어떤 자녀들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많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사실증명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그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아직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일단 부양의무자가 자녀가 되겠습니다만 자녀가 전혀 돌보지 않고 하면 일단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일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과한 뒤에 그 실정을 다 설명한 뒤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그건 보호를 합니다.

○이승구 의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방법을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구제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6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제과제빵교실 그 부분을 보면 50회 125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7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 16회에 200명 밖에 없어요.물론 지원대상이 많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이거 역시 홍보부족으로 사업비는 세워놓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재검토 하셔 가지고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갖다가 배워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65쪽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수료한 수료자가 몇 퍼센트나 취업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후관리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성과여부를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또 6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 중에 이동목욕차량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계획이 40회에 200명을 계획해 놓고 실적은 3회에 3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이유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지?아니면 희망자는 있는데 그 봉사를 하는 봉사자가 없어서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그거 우선 두 가지 답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우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한 인원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6개소에 목표인원이 60명이었습니다.그런데 그 중에 중도탈락 한 인원이 10명이었고지금 현재 그 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인원이 29명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5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도 탈락율은 16%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자격 취득율은 70%취업률은 약 58%을 작년도에 분석한 결과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실수요자가 그만큼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하여튼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도탈락 하는 인원이 없도록 하고또 자격증을 최대한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동 목욕차량 운영 40회 계획에 2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6회에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이동목욕 봉사를 해 보니까 많은 직원 인력이 부족되지만 부족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생기면서 본 사업에 대한 인원이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음은 6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재석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은 중복이 되어 있는데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목표치를 보면 자치역량 배양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거의가 다 체력단련건강교실취미교실 이런 형태를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또 회원 위원회 구성할 때도 보면 거의가 다 면장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인원 구성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의 욕구라든지 주민이 원하는또 지역개발 문제 지역발전 문제도 이 틀 안에서 거의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거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인원구성 때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같이 위원회 회원으로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정례화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보고요.

인원 구성이 28명29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그런 부분을 조금 인원 정례화를 늘려서 운영해 볼 필요성을 실장님은 느끼지 않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체육활동 하는 것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하는 곳으로 본 조례에는 아주 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 어떤 여론형성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외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지도를 그런 식으로 본 조례에 있는 그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50페이지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건물을 건축한 뒤에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못한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모두 다 조건 없이 받아 줄 수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우선 금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중증장애인 시설을 신축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안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어떠한 생활에 대한 것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일단 주 사업이 신축하는 사업이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했고요.

다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조건 없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중증장애인시설 운영에 맞도록 누구든지 다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맞도록 해서 받아 가지고 생활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금년도에는 중증장애인시설 건축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순 의원  11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준공이 되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생활시설을 지원해야 되겠죠.

○최동순 의원  준공과 더불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실 수 있는 대상자 홍보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는 군 행정에서도 물론 지원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운영을 해 나갑니다.

○최동순 의원  그래도 기독교 단체하고 우리 군하고 함께 병행해서 홍보전략이나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하고요.

또 49페이지에 종합복지관이 이전하고 지금 현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체들끼리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1차 실·과장님들과 부군실에서 간담회를 해서 1차 정리를 했고, 2차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될텐데, 지금 1차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실·과장들하고는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동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다문화가정 이하 3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보훈단체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나요.  그런 얘기까지 제가 접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기 재산과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국가의 보훈정책이 다른 어느 정책보다 못지 않게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보훈처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어떤 수당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사무실 문제가 몇 년동안 계속 민원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2001년도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99년도에 개원이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거기 3층에서 살다가 장애인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1년도에 이쪽 건물을 사 가지고 보훈회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보훈단체가 4개 단체 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국가보훈법이 변경되면서 6.25참전월남참전 등 5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9개 단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5개 단체는 늦었지만 일반 개인 건물 내지는 자기 건물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 연합회를 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전 건물을 다 보훈단체종합보훈회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분들의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훈단체로 사무실만 운영한다고 하면 전 건물 300평이라는 건물이 다 필요 없거든요.거기에서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서비스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무실 운영하는데 300평을 다 쓴다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누가 본다 하더라도 보훈단체 종합보훈회관으로 만들어놓고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사업을 못하고 그냥 사무실 지키는 사업만 한다고 하면 많은 군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해 가지고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군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해 가지고 일반 개인사무실에서 세를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군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층은 보훈단체 5개 단체 사무실 확보 못한 5개 단체에 배려를 하고그리고 한 층은 자원봉사센터한 층은 다문화가족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럼 그쪽은 그렇게 3개 기관이 들어오면 포기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3개 기관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최동순 의원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는 4개 단체들 얘기죠.

○최동순 의원  그런 얘기를 제가 접했거든요.  실과장님들이 다 협의가 끝났다고 아까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과도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면 저희들도 군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다 집행이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의원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읍·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주민지원실에서 이거 사업예산 세워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이게 뭐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으로 읍·면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문제는 먼저 5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대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2011년도부터는 읍·면에 세워서 공연히 행정력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서 서로 밀고 당길 일도 없는 것이고사업을 갖다가 편리성을 위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옥 의원 거수)

박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  박순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국제결혼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가 있는데여기에 이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6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사업을 추진해서 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실시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55명2단계에서 100명을 선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공기관에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행정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읍·면 단위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단순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5명2단계에서 100명을 기 실시를 했고앞으로 3단계에서 50명4단계에서 25명을 선발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35개 사업이 있는데 35개에 대한 사업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유인물로 박의원님께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결혼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 외국어 지원서비스라고 하는 자체가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한테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에 대한자녀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말을 잘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의원  이렇게 국제여성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박순옥 의원  나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 거수)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승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민원생활사업요.지금 5억원을 세워 가지고 5억원이 다 끝났잖아요.읍·면에서 세우든 지원실에서 세우든 지금 세운 예산이 끝났어요?후반기에 추경에 더 세울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추경에 더 세워야 더 쓸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한 3억원 이상은 더 있어야 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게 이렇더라고요.

다른 읍·면은 몰라도 삽교 같은 곳은 땅이 넓다 보니까 소규모 지원사업비가 필요성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 사업비나 읍·면 사업비 가지고서 쓰다 보니까 1000만원 단위 이상 정도만 주로 쓰려고 하지 소규모 사업은 거의 쓸 수가 없어요.포장 같은 거 안 한 데가 많아 가지고.결국은 소규모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추경에 돈 많이 세워 가지고 적은 데를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검토하셔야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장 김석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의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김정구 계장입니다.부동산 담당 김응룡 계장입니다.지적담당 손상호 계장입니다.지적정보담당 김종섭 계장입니다.새주소팀 이중섭 계장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71쪽먼저 총평입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친절하고 신속한 창구직결 민원처리를 했습니다.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으로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했고완벽한 지적관리 및 편리한 지적열람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는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미등록 중개행위를 예방하고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지목 일제정리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고객맞춤형 명품민원서비스 실현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객맞춤형 명품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이 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신청 및 처리로 주민만족을 극대화하고휴일 및 야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를 총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상반기에 고덕오가면 등 2개소를 신설했고예산읍은 1개소를 교체했습니다.친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친절교육그리고 안내도우미 배치건강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구축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로는 택배제 운영그리고 유효기관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기존 11종에서 16종으로 5종을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시책에 지속발굴 추진을 하겠으며친절하고 신속한 창구직결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두 번째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군민이 생각하는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민원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만요인을 제거하고민원처리 공무원의 집중도 향상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2회에 걸쳐서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창구민원 실시간 친절도 측정시스템을 1민원실 입구에 설치를 해서 창구 공무원에 대한 실시간 친절도를 측정하여 업무에 환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7월8월중에 실시하고자료확인 및 진단결과 보고서를 8월중에 작성해서 그 결과를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과 지역간 지가의 균형유지로 객관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와 산정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조사대상은 군내 전 토지 259천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해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그리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1일 기준대상이 3400여 필지가 됩니다만 이 토지에 대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실거래를 유도해서 투기를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조사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미등기 전매라든지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거래 신고를 1776건에 2453필지를 했고실거래 정밀조사는 10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94개소에 대해서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동산 신고제 정착을 위해서 홍보 및 정밀조사 대상 거래건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 및 명찰 제작입니다.

등록번호 스티커를 등록중개업소에 부착하여 등록중개업소와 만약에 있을 무등록 업소에 대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등록중개업소 대표자에게 명찰을 제작해서 패용 하게 해서 중개행위 책임강화와 무등록 행위자 중개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94개 업소에 대해서 3월중에 자체점검을 했고6월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정확한 지적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조사해서 현실 지목에 부합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토록 하고지적측량 수행자에 대한 업무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적공부 정리를 4196필지에 대해서 했고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 및 정리는 350필지를 조사해서 177필지를 정리하였으며나머지는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일제조사는 360건을 했고7303점에 대해서는 기준점 조사를 했습니다.지적측량 수행자 교육을 3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조사 정리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폐기 20점복구 23점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국유지 등록사항 조사정리입니다.

1956년과 1979년에 신규 등록된 도로하천구거 등 국유지가 허용면적 초과 등 오류가 발생하여 등록사항을 조사 정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700여 필지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삽교대술신양광시 등 4개 읍·면에 1286필지를 조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토지 스크린 방식의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친화형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을 위한 최고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실천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2008년부터 금년 3월까지 본청 및 12개 읍·면의 민원실에 본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변동자료를 주 1회씩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시설물 현황 등도 본 시스템에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선진국형 주소제도 조기 정착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기반을 정비해서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13억 9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고시했고시설물 설치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민창구 직원교육과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했고4월에는 가족사랑 걷기대회와 연계해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도로명 주소 고지에 대비해서 DB 현행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로명 주소를 군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본 사업은 홍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용억 실장님고생이 많으신데 지적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임야가 조금씩 있는데 그동안 보면 임야 평수가 늘었다 줄었다 했다고 쪽지가 와요.다섯 필지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는 봉산 궁평리 산 4-2번지가 1366입방미터로 늘어버려요1190입방미터인데.

그런데 이것을 느는 것은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전에는 또 마교리 번지수가 많이 줄어 없어지더라고요.실측을 한 결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한 3건이나 이런 것이 오고번지가 또 토지임야 지번이 막 바뀌고.이렇게 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쪽지가 와서 결국은 제가 신고하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우선 지적도와 임야도의 차이점이 지적도는 1200분의 1 축적이고, 임야도는 6,000분의 1 축적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작성할 당시 1900년도 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도를 먼저 만들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답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선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그 이후에 임야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의 착오 부분이 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6000분의 1이기 때문에 축적의 어떤 한계성이 조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00년도 당시 100년 전에 지적도나 임야도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일제에 의해서 작성이 됐지만 잘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이 현재만큼 덜 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민원인들께서 많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지적도의 범위 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측량을 하고 보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르게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지를 하여 민원인들이 정정 신청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우리가 측량에 대한 신청은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지적공부 정리를 4196필지를 했다고 하는데그럼 이게 그게 이렇게 많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불부합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건택 의원  얼마나 발생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도 몇 년 사이에 임야가 5필지 있는 중에 3필지가 불부합지가 됐다고 하면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해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하고 보니까 종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오류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인근 토지까지 연계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측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불부합지로 처리하는 것이 한 150건 정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러면 토지가 번지수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산 4-2번지가 96-20 이렇게 바뀌면 등기부까지 다 군에서 일괄로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싶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군에서 변경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촉탁등기를 등기소에 해서 해 드립니다.

등록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이것은 점차 임야도 6000분의 1 축적을 토지 1200분의 1로 동일시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할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토지는 전부 등록전환을 해서 1200분의 1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고지금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토지와 임야를 한꺼번에 지적도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축적이 다르기 때문에.그런 불편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그것을 1200분의 1로 바꾸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러면 등기부까지 다 바꿔져서 앞으로 그렇게 행사를,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일괄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리고 왜 일괄적으로 못 하느냐면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30% 정도를 불부합지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불부합지가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고토지 효용도가 높아지니까 민원인들 간의 분쟁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 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발시점에 있어요.그에 대한 사업비가 4조 이상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조사 사업이 끝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토지가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75쪽입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 산정과 지역간 지가의 균형유지로 객관성 확보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병희 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국가에서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한 2,200 여 필지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표준지의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특성을 삽입해서 각 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그런 절차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광시에 뭐 과장께서도 광시 민원을 수차 제가 제기를 했고, 또 민원인이 많고,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군유지 대부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결정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러면 광시하면 광시 모두를 다 같은 지가로 하지는 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 표준지가 적정한 위치마다 있기 때문에.

○조병희 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 주변에 도로 주변에는 물론 1년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내도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나, 시장 뒤에서 사는 분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많이 호소를 합니다.  또 그분들은 이의도 제기를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80평을 두 노인네가 사는데 103만원이 나옵니다.쌀 열 가마 값이 거의 됩니다.

이것은 참 너무 과다한 부과죠.또 어딘가는 그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대는 모두다 자기네 것인데 들어가는 입구 공지가 한 30～40평 정도되는데 30만원 쌀 세 가마 값을 낸다고 와서 이건 제가 안 쓰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광시 시내하면 다 모듬으로 지가가 똑같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다 같지는 않죠.

여건에 따라서 옆 필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런데 광시 지가를 계산할 때 보면 도로변이나 시장 안이나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 단가가.  약 평당 45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지가조정 할 때 그런 것을 구별해서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의원님 말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토지가 나란히 있을 때 한 사람은 올려달라고 하고한 사람은 내려달라고 하고.

임대료를 쓰는 사람은 내려줘야 좋아하고받는 사람은 올려줘야 좋습니다.

○조병희 의원  매매하는 사람,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들이 물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균형도 잡아주고 공무원들이 산정해 놓은 것을 정정을 해 주고,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 예산군내의 25만여 26만 필지를 1월 1일자로 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조병희 의원  이것을 좀,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또 대부료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의 대부료 부과 체계가 바뀌어서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면이 인제,

○조병희 의원  많이 오른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인상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것은 공시지가의 원인이,

○조병희 의원  8만원 내던 것이 100만원이 됐으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공시지가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공유재산법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상승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지가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래요, 고심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광시 하장대리에 우리가 하장대리 회관이면 거기도 시내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는 170평을 전을 상무사 땅을 쓰는데 쌀 닷 말 값을 줍니다.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쌀 닷 말 값.

그런데 80평 쓰는데 100만원이 넘으니 닷 말이면 지금 6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그런 차이가 너무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시장 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보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꼭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추진이라고 하셨는데제가 4년동안 첫 번에 들어와서 지적 불부합지를 많이 거론했는데 그동안 여러 필지 하긴 하셨는데 아직도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아직도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너무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조병희 의원  그래요, 지금 동료 의원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4년동안 많이 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적 불부합지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200분의 1과 임야는 6000분의 1 이 차이도 많고또 1910년에 일본 사람들이 측량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로 정확히 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 불부합지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하여튼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지적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8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이것이 우리가 100년 만에 지번이 다 바뀌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지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토지에 대한 지번은 유지가 되고, 건물번호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조병희 의원  그러니까 이 주소가 바뀌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주소만 바뀝니다.

○조병희 의원  과거에 50년 전에 이사를 오면 이장님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면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반장이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장이 여기 몇 번지입니까 하면 이장이 하장대리 13번지입니다.그러면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이장이 적어서 가서 전입신고를 면에 가서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와서 보면 그 번지가 있지 않아요.이런 경우는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요?지금 지번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것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건물과 토지에 실제 사는 지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건축법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그것은 건물이 정확하게 자기 대지 안에 맞춰서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예를 들면 공유지에 있다든지 개인 건물이 아니고 개인 토지 아니고.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남의 토지를 침범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정리가

○조병희 의원  정리가 안 된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예.

○조병희 의원  그러면 지금 예당로 137번지, 138번지, 139번지 이렇게 나갔는데, 이 번호를 못 부여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토지 지번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도로명 주소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병희 의원  도로명 주소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조병희 의원  그러면 지금 면에서 민원인한테 그 지번을 정확히 신고해 주시오 이렇게 편지들이 여러 분한테 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번그 지번이 없습니다.광시 그 지번이 없어요.그런 경우 아까 말씀한 대로 대지의 정당하게 들어선 건물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주소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조병희 의원  아니 주민등록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예당로 몇 번지로 됩니까그냥 먼저 주소로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주민등록 주소라든지 각종 공부의 주소가 새주소 지금 예당로 몇 번지 있지 않습니까?

○조병희 의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것으로 다 변경이 됩니다.

○조병희 의원  변경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에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토지 지번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을 맞춰 달라고 통지를 냈습니다.  개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냈는데 그것은 왜 그것을 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조병희 의원  글쎄 과정인데, 지금 지번이 없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주소 주민등록등본이 다 기재가 지금 신청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서 번호가 부여되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렇죠.  정정을 한 다음에 새주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13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열 사람이 있어요하장대리에.13번지 전혀 번지가 없는데 13번지라고 된 사람이 한 십 여 분이 되어 있더라고.그런데 그분들이 건물을 다 부여받았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13번지는 저기인데 지금 사는 번지로 등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주민등록을 정정을 해야 되죠.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지번하고 일치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대장 정리에서의 말씀이었고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현재 실제 거주하는 땅 번지하고 일치시키는 것을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병희 의원  그것을 안 하면 그 주소 부여 못 받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아니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77쪽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 및 명찰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티커는 몇 건을 적발하셨고처리는 어떤 방법을 몇 건을 처리하셨는지?

또한 부과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 제작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중개업소가 있는데, 이 중개업소가 사실은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간판이라든지 상호를 선팅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그 업소 내에 어떤 불법의 중개행위를 못하게 되는데, 중개업소가 이전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냥 그 상태에서 놓고 이전을 해 가버리면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개업을 해도 이게 중개업소가 군에서 등록이 된 것이냐,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것이냐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A4 정도의 규격에 맞춰서 문에다 이렇게 부착해 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개업소가 불법행위를 일으켜서 스티커를 발행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실제로 등록된 업소냐아니면 불법업소냐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말씀인데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약간 체납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실제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14건 정도를 조사해 가지고 6건 정도를 3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도시지역에서는 상당하게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아직까지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많은 금액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음에는 77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쭤볼 게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진 것 중에 어디까지를 조사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우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받고서 행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위를 마쳤으면 지목을 대지라든지 공장용지라든지 잡종지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그 지목변경을 신청 안 해 가지고 종전 지목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이 아니죠.그냥 정상적으로 가는데다만 지목변경 신청이라는 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각 실·과에서 인·허가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말씀드린 350필지를 조사했는데이것을 개인별로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이게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했다든지 임야 훼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양성화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인제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거치고산림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거치는데 그런 절차를 양성화해 주는데 무조건 아무 때나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한시법으로 해서 해 주게 됩니다.

그동안 농지는 88년 이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전에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으면 양성화 과정이 되고그런데 임야는 아직까지 양성화 이런 것을 시행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형질변경토지 일제조사를 도에서 시행하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양성화 1년동안 기간을 뒀습니다.그래서 양성화가 되면 그 양성화에 의해서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유영배 의원  마지막으로 7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가수준으로 올렸죠?

올리다 보니까 지역에서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홍성군과 예산군의 부과된 내용을 가지고 따지더라고.그런데 내가 대답 할 내용이 아니라서 군청에 한 번 문의를 하시라고 대답을 했는데그분 생각은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교를 하면서 왜 이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그로 인해서 어떤 행정의 불신이 커진다면 우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현 수준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면 의원님께 여쭤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81쪽에 도로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을 지명을 부락명으로 고친 것이잖아요.그런 것을 현재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명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성실제 의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지금 도로명을 예산군내에 전체적으로 650개 정도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우선은 동네 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이 길어지는 경우도 생겼고좀 생소한 것도 나타났는데 그런 것은 고유지명을 살리고자하는 취지로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도로명을 수용을 가급적이면 했습니다.거의 100% 가깝게.

그래서 저희들 절차는 읍·면의 이장님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이장님들께서 동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사실은 기초적으로는 저희들이 1안은 잡아서 내드렸습니다.

내 드리고저희가 내드린 도로명이 불합리한다든지 동네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동네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거의다 수용을 했습니다.

○성실제 의원  도로명을 부착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타 지역을 타 부락을 갔을 적에 찾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가좌을이라는 부락명을 썼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명에 붙어 있는 것은 가지울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락 어른들한테 제가 문의를 했어요.부락 어른들도 가좌을이 맞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그런 것을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달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이장님하고 동네 주민분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장님이 어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실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아주 친절하다는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좀 미흡한 것이 복합민원 관계인데지금 복합민원 처리기한을 꼭 채워서 승인해 주는 것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나 한 번 파악 확인해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물론 조금 복합민원 중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민원들은 조금 당겨서 처리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처리기간 단축율을 전산으로 체크해 보니까 47.8%가 단축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리기간 전체를 민원인이 신청하신 2일 이상의 민원을 처리기한을 총 합산해서 100이라고 할 때 47.8일만에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까지 단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고민원처리 마일리지라는 것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마일리지를 각자 자기가 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단축율을 계산해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시상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복잡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민원서류는 조금 지연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그래도 법정처리기간을 지켜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하여튼 법정처리기한 내에 그것을 맞춰서 처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기간이 단축되어야 사실은 민원실 전체에 대한 평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요율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어떤 악의적으로 민원을 갖다가 일부로 시간을 늦추는 사례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혹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총무과문화관광과재무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석기

의원최동순

부의장김영호

의원한건택

의원강재석

의원이승구

의원박순옥

의원조병희

의원성실제

의원권국상

의원유영배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수최승우

부군수최운현

기 획실 장최화진

주민생활지원실장류흥선

민원봉사과장이용억

총 무과 장박태용

경 제과 장장동관

문화관광과장박찬규

재 무과 장이원용

복 지과 장인영환

환 경과 장이영길

농 정과 장한민수

산림축산과장백두현

건설교통과장유병

도시주택과장이찬용

재난관리과장이총배

전략사업추진단장장석주

보 건소 장조달연

농업기술센터소장황판성

공공시설사업소장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백부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홍석모

전 문위 원윤석용

전 문위 원이종신

전 문위 원임호빈

의 사담 당복준수

직원이영기

속기곽은영

○회의록서명

의장김석기(인)

서 명의 원김영호(인)

서 명의 원박순옥(인)

의회사무과장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