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일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1인의 위원이 선임 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일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1인의 위원이 선임 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제가 본 특별위원회 년장 위원장으로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위원장을 선임하시는 회의가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위원장을 선임하시는 회의가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재청위원님 계시므로 이종억 위원을 위원장 추천 후보로 추천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억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식견이 풍부하시고 회의 진행 경험도 풍부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미력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이상 군민의 복지와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이상 군민의 복지와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억 지금 박순환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외람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대로 위원장인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경영 위원이 동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외람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대로 위원장인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경영 위원이 동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정경영 정경영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부족한 본 위원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우산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맡은바 임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부족한 본 위원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우산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맡은바 임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2월 2일 제6회 본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금년도 군행정 사무감사를 정기회 회기중 3일간으로 할 것을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어서 감사자료 요구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작성된 대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 첫째 감사 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예산군 의회 행장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하기로 하되 특정사항 발생시에는 읍·면 및 사업장의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가 군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예산군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시정등을 위하여 위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과 감사 요령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상정된 안건은 12월 2일 제6회 본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금년도 군행정 사무감사를 정기회 회기중 3일간으로 할 것을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어서 감사자료 요구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작성된 대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 첫째 감사 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예산군 의회 행장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하기로 하되 특정사항 발생시에는 읍·면 및 사업장의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가 군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예산군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시정등을 위하여 위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과 감사 요령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억 그러면 '91년도 행정감사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실시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본청 15개 실과와 사업소 2개를 합하여 총 요구 건수가 142건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요구는 규정에 의하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본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오늘 넘기면 법상 12월 7일에야 자료를 받게 되십니다마는 법적제출기한 이전이라도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실시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본청 15개 실과와 사업소 2개를 합하여 총 요구 건수가 142건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요구는 규정에 의하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본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오늘 넘기면 법상 12월 7일에야 자료를 받게 되십니다마는 법적제출기한 이전이라도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공개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비공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예산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감사계획서의 감사자료 제출대상 기관의 실과장 및 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예산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장인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사업소장인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등 19명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공개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비공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예산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감사계획서의 감사자료 제출대상 기관의 실과장 및 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예산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장인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사업소장인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등 19명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억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작성 의결해 주신 군행정사무감사계획은 내일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관계부서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첫날인 12월 9일의 감사는 오후 2시에 군청회의실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작성 의결해 주신 군행정사무감사계획은 내일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관계부서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첫날인 12월 9일의 감사는 오후 2시에 군청회의실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