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1월 25일(수) 오전 9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1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161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7. 휴회의건
(09시1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1회 정례회 회기를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18일자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15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출자계획안 1건 등 총 19건입니다.
이를 위원회 별로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 11월 18일자로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일자로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 11월 18일자로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 11월 18일자로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같은 일자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은 같은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9년 11월 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1회 정례회 회기를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18일자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15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출자계획안 1건 등 총 19건입니다.
이를 위원회 별로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 11월 18일자로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일자로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 11월 18일자로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 11월 18일자로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같은 일자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은 같은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9년 11월 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각종 군정 현안사항 해결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고환율의 지속으로 투자 규모가 줄어들어 비용절감 및 효율 제고를 위한 국가별 자구 노력이 강하게 추진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경제 흐름이 어려웠던 한 해 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9% 증가하는 등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1세기 흑사병이라 일컫는 신종 인플루가 지난 4월초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11월 23일 현재 확진 환자는 약 40만 명에 달하며, 사망환자도 6,77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환자 수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11월 23일 현재 88명이 사망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11월 6일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1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으로 온 국민이 가슴을 아파했으며, 세종시 수정개발 논란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큰 쟁점으로 떠들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군에서도 행정구역 개편 문제 때문에 홍성군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으며, 우리군의 가장 큰 주요 현안사업인 군청사 건립사업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우리군의 현안사항 해결 및 당면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더 요구되는 만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 자치군정의 4년 차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5기 군정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군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쓴 결과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완료되었거나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외교류협력 부문에서 중국 흑룡강성과 관광교류 실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계서시와는 우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인을 포함한 상호방문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에서는 과천시와 교류사업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대외협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또한 신활력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한국표준협회와 대전 KBS가 올해 처음으로 대전·충남지역 시·군·구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비교 평가한 결과 우리 예산군이 1위로 선정되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전시장 주변에 자동차 1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예당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해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세계에서 121번째, 국내에서 6번째이며, 중부권 최초로 슬로시티 가입을 확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우리 군 농축산물의 상품가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및 학교 환경개선 대응투자에 74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총 130억원이 투자되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청사이전 사업을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준공하여 사료작물 생산농가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대단위 산업단지 3개 지구와 농공단지 1개 지구가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말 준공 예정으로 1,88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약 45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이 공동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금년 10월 21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12월에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명년 2월에 착공식 및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2012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2,3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산읍 관작리, 오가면 신장리 일원에 약 44만 7천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과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시행하는 이 사업은 우선 예산 관작지구에 23만 5천여평 규모로 지난 5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여 금년 11월 11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명년 4월부터는 착공식 및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산 관작지구에 이어서 추후로 21만 2천평 규모의 오가 신장지구 테크노벨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말 준공예정으로 1,3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약 31만평 규모로 자동차부품, 기계조립, 금속가공, 정밀화학 등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과 대양토건, LIG건설이 공동 시행하는 예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우리 군과 대양토건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11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여 내년 5월에 승인 받아 10월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증곡 의약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2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약 4만 4천평 규모로 보령제약, 보령 메디앙스, 보령 바이오파마, 보령 수앤수 등 4개 기업이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보령에서 시행하는 증곡 의약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였고, 금년 10월 21일에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착공식 및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산군은 오는 2012년까지 군내 4개 단지에 총 126만여 평의 부지에 총 5,870억원을 투자하는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약품 기반구축 사업은 신암농공단지 내에 총 사업비 300억원 중 국·도비 195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의약 바이오업체인 동아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이 인근 지역에 입주 또는 이전할 예정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수 실험실 운영 기준의 활용도가 극대화되어 관련 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서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될 경우 향후 5년 안에 2만 여명의 외부 인구 유입과 함께 다양한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에서 보듯이 현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한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개도국 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교역량이 완만하게 증가세로 돌아 설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국, 인도, 중동 등 신흥공업국과 산유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외여건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201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우리 예산군도 그동안 노력한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6.09% 증가된 2,902억원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으나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9.5% 증액된 1,12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농축산업, 복지, 환경보호, 교육 지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관광의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 배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군정 운영에 있어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각 부문별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부문으로써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지역경제 견인입니다.
지난 11월 3일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가 기공식을 갖음으로써 우리 군은 중부권 최대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지식경제부의 보조사업과 충남도와 예산군이 공동출연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57억원, 충남도 73억원, 예산군 3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자해 연구동 4층, 6,350㎡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 센터는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연구·개발해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기술력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우리 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여 개 이상 기업연구소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IT융합 벤처지구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 녹색성장 산업의 제1의 과제인 그린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생산단지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상용화 될 전기자동차 R＆D 지원센터 설립이 금년 12월이면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확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를 인근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지원센터와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별도의 재단법인 전기자동차 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 육성으로 군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소득을 창출시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중심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농축산부문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축산물의 특화 발전입니다.
한미 FTA 체결이후 농축산업의 위기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농업 농촌의 현실입니다.
과거처럼 주먹구구식 영농으로는 돈 되는 농사, 잘사는 농촌을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공급과 새로운 첨단기술을 신속히 전수 할 수 있는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군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교육 및 농업컨설팅 등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황토사과의 명품화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APC 출하농가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미 출하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지역에 적합한 사과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과의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시장으로의 차별화 및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품종도입을 통한 세계시장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농업 실현을 위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안전 농식품 생산기술, 친환경 농업 모델 제시 등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장이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어 명실공히 우리 예산군은 자연순환 축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18일에 송아지 경매 시장이 준공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예산군 한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67억 명의 인구가 2050년에는 90～10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만큼 농축산업 시장도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쇠고기의 경우 호주산보다 2.5～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싸도 맛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향상시켜 2배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승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산한우를 더욱 개량하고 개선하여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해야 하겠으며, 이런 마음으로 유통과 수출을 해결하여 우리군의 농축산업이 녹색성장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문으로써 체험·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입니다.
지난 5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6월에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의 기공식이 있었으며, 9월에 슬로시티(slow city)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경쟁력 있는 문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상품화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고 획기적인 개발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및 자원을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고도화·소프트화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제 문화 향기 그윽하고 우거진 숲과 유서 깊은 선사들의 수도장인 천년고찰 수덕사, 국내 제일의 낚시터로 손꼽히며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예당저수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영혼을 기린 충의사, 추사 김정희 선생의 채취가 몸에 와 닿는 추사고택, 대한민국 최고의 나트륨 온천인 덕산온천 등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잠재력을 체험형·체류형 형태로 발전시켜 외부지역으로부터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부문으로써 환경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21세기 전 세계적인 화두 중 하나는 “환경보존”, “환경친화”이며, 우리나라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자원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신국가 발전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20 장기 비전인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가 말해주듯이 우리 군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이 불가피 하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이 지켜온 농업의 전통과 청정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보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성장과 농업의 고도화, 그리고 양질의 주거환경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모두 쾌적한 전원 속에서 실현되는 공간적 이상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예당저수지에 기존 수변 도로를 넓혀 예당호 자전거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대흥면 상중리에 6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목원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항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148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 및 쾌적한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무한천 둔치공원을 개장하여 군민 여러분에게 친환경적인 휴식 및 친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둔치공원 주변에 유채꽃을 식재 하여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국비 36억원을 지원 받아 무한천과 삽교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올래길 등 예산 이백리 길을 조성하여 친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충하여 도청신도시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부문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내년도에는 21,800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 할 것이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전환이 요구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배출하기 위한 개성 있고 특성화 된 교육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2010년도에 복지와 교육의 군정 운영방향을 능동적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도모,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적극 발굴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의식 고취,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1등 행복도시 예산건설을 도모해 나가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학력신장 및 교육환경 개선, 노인복지 욕구 및 수요증가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암면 신택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사업을 내년도 6월말까지 종료하여 장애인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 보일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목욕봉사 사업과 이불 등을 세탁해 주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26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농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61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청소년 수련관을 내년도에 설계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학력신장, 특기적성 등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경쟁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 특기 개발·적성 교육·인성교육 등의 교육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서 여성의 능력제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활안정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 맞춤식 행복 가꾸기 사업 전개로 우리 문화에 대해 신속히 적응케 하고, 사회적 일체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2010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6.09% 증가된 2,9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61% 증가된 2,75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64% 감소된 151억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 내용은 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취임사를 통해 군수인 나를 포함해서 친절과 봉사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분명하게 선언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친절과 봉사, 신뢰행정을 밑거름으로 쌓아온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율곡 선생은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갈 때 늘 까치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하인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도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예산군의 도약을 위해 힘찬 전진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각종 군정 현안사항 해결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고환율의 지속으로 투자 규모가 줄어들어 비용절감 및 효율 제고를 위한 국가별 자구 노력이 강하게 추진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경제 흐름이 어려웠던 한 해 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9% 증가하는 등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1세기 흑사병이라 일컫는 신종 인플루가 지난 4월초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11월 23일 현재 확진 환자는 약 40만 명에 달하며, 사망환자도 6,77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환자 수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11월 23일 현재 88명이 사망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11월 6일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1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으로 온 국민이 가슴을 아파했으며, 세종시 수정개발 논란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큰 쟁점으로 떠들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군에서도 행정구역 개편 문제 때문에 홍성군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으며, 우리군의 가장 큰 주요 현안사업인 군청사 건립사업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우리군의 현안사항 해결 및 당면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더 요구되는 만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 자치군정의 4년 차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5기 군정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군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쓴 결과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완료되었거나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외교류협력 부문에서 중국 흑룡강성과 관광교류 실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계서시와는 우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인을 포함한 상호방문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에서는 과천시와 교류사업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대외협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또한 신활력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한국표준협회와 대전 KBS가 올해 처음으로 대전·충남지역 시·군·구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비교 평가한 결과 우리 예산군이 1위로 선정되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전시장 주변에 자동차 1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예당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해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세계에서 121번째, 국내에서 6번째이며, 중부권 최초로 슬로시티 가입을 확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우리 군 농축산물의 상품가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및 학교 환경개선 대응투자에 74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총 130억원이 투자되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청사이전 사업을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준공하여 사료작물 생산농가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대단위 산업단지 3개 지구와 농공단지 1개 지구가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말 준공 예정으로 1,88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약 45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이 공동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금년 10월 21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12월에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명년 2월에 착공식 및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2012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2,3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산읍 관작리, 오가면 신장리 일원에 약 44만 7천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과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시행하는 이 사업은 우선 예산 관작지구에 23만 5천여평 규모로 지난 5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여 금년 11월 11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명년 4월부터는 착공식 및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산 관작지구에 이어서 추후로 21만 2천평 규모의 오가 신장지구 테크노벨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말 준공예정으로 1,3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약 31만평 규모로 자동차부품, 기계조립, 금속가공, 정밀화학 등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과 대양토건, LIG건설이 공동 시행하는 예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우리 군과 대양토건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11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여 내년 5월에 승인 받아 10월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증곡 의약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2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약 4만 4천평 규모로 보령제약, 보령 메디앙스, 보령 바이오파마, 보령 수앤수 등 4개 기업이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보령에서 시행하는 증곡 의약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였고, 금년 10월 21일에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착공식 및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산군은 오는 2012년까지 군내 4개 단지에 총 126만여 평의 부지에 총 5,870억원을 투자하는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약품 기반구축 사업은 신암농공단지 내에 총 사업비 300억원 중 국·도비 195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의약 바이오업체인 동아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이 인근 지역에 입주 또는 이전할 예정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수 실험실 운영 기준의 활용도가 극대화되어 관련 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서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될 경우 향후 5년 안에 2만 여명의 외부 인구 유입과 함께 다양한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에서 보듯이 현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한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개도국 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교역량이 완만하게 증가세로 돌아 설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국, 인도, 중동 등 신흥공업국과 산유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외여건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201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우리 예산군도 그동안 노력한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6.09% 증가된 2,902억원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으나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9.5% 증액된 1,12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농축산업, 복지, 환경보호, 교육 지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관광의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 배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군정 운영에 있어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각 부문별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부문으로써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지역경제 견인입니다.
지난 11월 3일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가 기공식을 갖음으로써 우리 군은 중부권 최대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지식경제부의 보조사업과 충남도와 예산군이 공동출연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57억원, 충남도 73억원, 예산군 3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자해 연구동 4층, 6,350㎡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 센터는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연구·개발해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기술력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우리 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여 개 이상 기업연구소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IT융합 벤처지구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 녹색성장 산업의 제1의 과제인 그린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생산단지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상용화 될 전기자동차 R＆D 지원센터 설립이 금년 12월이면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확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를 인근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지원센터와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별도의 재단법인 전기자동차 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 육성으로 군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소득을 창출시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중심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농축산부문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축산물의 특화 발전입니다.
한미 FTA 체결이후 농축산업의 위기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농업 농촌의 현실입니다.
과거처럼 주먹구구식 영농으로는 돈 되는 농사, 잘사는 농촌을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공급과 새로운 첨단기술을 신속히 전수 할 수 있는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군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교육 및 농업컨설팅 등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황토사과의 명품화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APC 출하농가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미 출하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지역에 적합한 사과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과의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시장으로의 차별화 및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품종도입을 통한 세계시장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농업 실현을 위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안전 농식품 생산기술, 친환경 농업 모델 제시 등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장이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어 명실공히 우리 예산군은 자연순환 축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18일에 송아지 경매 시장이 준공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예산군 한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67억 명의 인구가 2050년에는 90～10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만큼 농축산업 시장도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쇠고기의 경우 호주산보다 2.5～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싸도 맛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향상시켜 2배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승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산한우를 더욱 개량하고 개선하여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해야 하겠으며, 이런 마음으로 유통과 수출을 해결하여 우리군의 농축산업이 녹색성장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문으로써 체험·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입니다.
지난 5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6월에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의 기공식이 있었으며, 9월에 슬로시티(slow city)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경쟁력 있는 문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상품화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고 획기적인 개발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및 자원을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고도화·소프트화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제 문화 향기 그윽하고 우거진 숲과 유서 깊은 선사들의 수도장인 천년고찰 수덕사, 국내 제일의 낚시터로 손꼽히며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예당저수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영혼을 기린 충의사, 추사 김정희 선생의 채취가 몸에 와 닿는 추사고택, 대한민국 최고의 나트륨 온천인 덕산온천 등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잠재력을 체험형·체류형 형태로 발전시켜 외부지역으로부터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부문으로써 환경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21세기 전 세계적인 화두 중 하나는 “환경보존”, “환경친화”이며, 우리나라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자원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신국가 발전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20 장기 비전인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가 말해주듯이 우리 군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이 불가피 하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이 지켜온 농업의 전통과 청정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보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성장과 농업의 고도화, 그리고 양질의 주거환경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모두 쾌적한 전원 속에서 실현되는 공간적 이상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예당저수지에 기존 수변 도로를 넓혀 예당호 자전거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대흥면 상중리에 6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목원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항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148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 및 쾌적한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무한천 둔치공원을 개장하여 군민 여러분에게 친환경적인 휴식 및 친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둔치공원 주변에 유채꽃을 식재 하여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국비 36억원을 지원 받아 무한천과 삽교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올래길 등 예산 이백리 길을 조성하여 친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충하여 도청신도시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부문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내년도에는 21,800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 할 것이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전환이 요구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배출하기 위한 개성 있고 특성화 된 교육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2010년도에 복지와 교육의 군정 운영방향을 능동적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도모,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적극 발굴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의식 고취,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1등 행복도시 예산건설을 도모해 나가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학력신장 및 교육환경 개선, 노인복지 욕구 및 수요증가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암면 신택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사업을 내년도 6월말까지 종료하여 장애인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 보일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목욕봉사 사업과 이불 등을 세탁해 주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26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농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61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청소년 수련관을 내년도에 설계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학력신장, 특기적성 등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경쟁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 특기 개발·적성 교육·인성교육 등의 교육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서 여성의 능력제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활안정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 맞춤식 행복 가꾸기 사업 전개로 우리 문화에 대해 신속히 적응케 하고, 사회적 일체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2010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6.09% 증가된 2,9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61% 증가된 2,75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64% 감소된 151억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 내용은 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취임사를 통해 군수인 나를 포함해서 친절과 봉사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분명하게 선언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친절과 봉사, 신뢰행정을 밑거름으로 쌓아온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율곡 선생은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갈 때 늘 까치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하인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도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예산군의 도약을 위해 힘찬 전진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및 세외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정착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선거관리, 상하수도 관리, 농촌소득안정, 문화재 관리,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지원 여력이 약화되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건전재정 운용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재정 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나가는 긴축재정 운용으로 절감예산을 확보해서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예산 총 규모는 2,902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35억 6,100만원보다 166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9%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50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80억 1,800만원보다 170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6.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1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5억 4,300만원보다 4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2.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8.47%인 508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66억 5,500만원 보다 8.90%인 4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268억원으로써 금년도 272억 6,500만원 보다 1.71%인 4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2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이 증가되고, 주민세 7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등을 감액 반영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40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93억 9,000만원 보다 23.81%인 4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용료수입 5억 1,800만원, 수수료수입 2억 3,500만원, 잉여금 38억 3,3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1.53%인 2,242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13억 6,300만원 보다 6.11%인 129억 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31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9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3.79%인 379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74억 6,700만원 보다 1.27%인 4억 7,600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7.10%인 195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6억 6,500만원 보다 4.70%인 8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용역비가 감소되고,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재료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73%인 817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50억 6,900만원 보다 3.87%인 3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차입금 이자상환,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증가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5.66%인 1,256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32억 9,900만원 보다 21.59%인 223억 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72%인 102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5억 1,800만원 보다 24.45%인 33억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융자 및 출자금이 증가되고, 기금전출금 및 예비비가 감소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총 예산규모는 151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5억 4,300만원 보다 2.64%인 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9.65%인 60억원으로 금년도 55억원 보다 9.09%인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0.35%인 91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100억 4,300만원 보다 9.07%인 9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1.24%인 19억 4,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38%인 1억 2,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5.32%인 13억 9,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90%인 2억 6,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2.75%인 29억 9,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42%인 3,800만원,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9.54%인 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62%인 5억 1,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83%인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 추경에 상환을 전제로 7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 하였고, 계속비사업은 새주소사업 DB구축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6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12건 1,480억 3,500만원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사회복지ㆍ교육분야에는 22건에 393억 1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19억 5,700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 85억 3,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7억 2,7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이 17억 8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4억 2,400만원, 장애인 수당지원이 14억 100만원, 장애인복지관 이전사업 채무부담금이 14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 7,4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11억 4,300만원, 대흥중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 10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3,4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8억 3,0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이 8억 2,3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7억 4,2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7억 1,900만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이 6억 2,800만원, 노인시설 지원 6억 800만원, 삽교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 6억원, 자활근로위탁사업 6억원, 정신요양시설 관리 5억 6,800만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4억 8,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ㆍ축ㆍ임야분야는 19건에 253억 1,1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 81억 4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에 23억 700만원, 신활력사업 21억 4,800만원, 예산APC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17억 600만원, 벼육묘 상토 지원에 17억원, 숲가꾸기사업에 13억 9,9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예당 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조성사업에 8억원, 사방댐공사 7억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7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6억 9,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 6,7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억 8,000만원, 지역특성화품목 육성사업 5억 6,000만원, 마필산업 육성지원 5억 1,200만원, 농기계 지원 4억 8,9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억 6,800만원, 조림지 풀베기 4억 1,600만원, 명품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업ㆍ수송ㆍ교통분야에는 8건에 67억 800만원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원, 중소유통도매 물류센터 조성 13억 5,0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연금 12억원, 증곡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11억 5,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1,200만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3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분야에는 12건에 238억 3,800만원으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5억 9,400만원,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사에 37억 5,0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7억 8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운영에 17억 5,000만원, 삽교 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2억 5,6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 3,1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비 14억 9,400만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8,6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7억 1,400만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6억 8,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6억 5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는 15건에 88억 8,800만원으로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28억 5,600만원, 삽교 국민 체육센터 건립 11억 7,200만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옛이야기 축제지원에 8억원, 군청조정팀 육성에 6억 2,00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4억원,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공 매입에 4억원, 대흥 임존성 보수 3억원, 제62회 도민체전 참가 2억 5,000만원, 민족음악원 환경개선사업 2억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 2억원, 산성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2억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진입로 부지매입에 1억 9,000만원,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1억 8,0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지붕교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분야에는 19건에 300억 5,600만원으로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3억원, 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1억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28억 2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6억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25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2억 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1억 3,6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5,000만원, 덕산ㆍ대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12억 7,300만원, 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에 12억원, 축산회관 신축비 지원에 10억원,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억 4,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채무부담 7억 5,000만원과 4억 4,800만원, 예당관광지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에 4억원, 딴산교～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사업 4억원, 도립공원 개발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9건에 54억 8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12억 1,500만원, 주민숙원 지원사업에 11억원, 주민생활지원사업에 7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8,100만원, 생활민원사업 5억원, 경로당 신축 4억 5,000만원, 주택개량사업 3억 6,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2억 5,2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8건에 85억 2,500만원으로 군청사 건립기금 30억원, 선거 보전비용 11억 4,400만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9억 3,600만원,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9억 2,400만원,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 8억 1,300만원,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 6억 4,8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5억 6,000만원, 농업발전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우리 군은 12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이 338억 2,062만 9천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49억 9,716만 4천원으로 총 388억 1,779만 3천원이고, 총 세출규모는 79억 4,744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308억 7,035만 3천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 1억 4,497만 5천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 6,150만 6천원, 여성발전기금 3억 5,467만 6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 338만원 등 5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1,345만 6천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545만 6천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9억 6,700만원의 수입 중에서 3,700만원을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및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9억 3,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317억 2,079만 4천원의 수입 중 65억 8,850만 6천원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고, 251억 3,228만 8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9,830만원의 수입 중 3,106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고, 6,723만 6천원은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은 20억 8,650만 6천원의 수입 중 10억 2,787만원을 농업경영 육성자금과 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10억 5,863만 6천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6억 7,379만 9천원의 수입 중에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3,879만 9천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5억 9,340만 1천원의 수입 중 2,000만원을 농업인 학습인단체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5억 7,340만 1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및 세외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정착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선거관리, 상하수도 관리, 농촌소득안정, 문화재 관리,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지원 여력이 약화되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건전재정 운용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재정 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나가는 긴축재정 운용으로 절감예산을 확보해서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예산 총 규모는 2,902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35억 6,100만원보다 166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9%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50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80억 1,800만원보다 170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6.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1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5억 4,300만원보다 4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2.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8.47%인 508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66억 5,500만원 보다 8.90%인 4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268억원으로써 금년도 272억 6,500만원 보다 1.71%인 4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2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이 증가되고, 주민세 7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등을 감액 반영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40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93억 9,000만원 보다 23.81%인 4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용료수입 5억 1,800만원, 수수료수입 2억 3,500만원, 잉여금 38억 3,3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1.53%인 2,242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13억 6,300만원 보다 6.11%인 129억 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31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9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3.79%인 379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74억 6,700만원 보다 1.27%인 4억 7,600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7.10%인 195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6억 6,500만원 보다 4.70%인 8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용역비가 감소되고,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재료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73%인 817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50억 6,900만원 보다 3.87%인 3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차입금 이자상환,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증가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5.66%인 1,256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32억 9,900만원 보다 21.59%인 223억 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72%인 102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5억 1,800만원 보다 24.45%인 33억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융자 및 출자금이 증가되고, 기금전출금 및 예비비가 감소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총 예산규모는 151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5억 4,300만원 보다 2.64%인 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9.65%인 60억원으로 금년도 55억원 보다 9.09%인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0.35%인 91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100억 4,300만원 보다 9.07%인 9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1.24%인 19억 4,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38%인 1억 2,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5.32%인 13억 9,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90%인 2억 6,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2.75%인 29억 9,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42%인 3,800만원,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9.54%인 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62%인 5억 1,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83%인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 추경에 상환을 전제로 7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 하였고, 계속비사업은 새주소사업 DB구축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6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12건 1,480억 3,500만원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사회복지ㆍ교육분야에는 22건에 393억 1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19억 5,700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 85억 3,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7억 2,7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이 17억 8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4억 2,400만원, 장애인 수당지원이 14억 100만원, 장애인복지관 이전사업 채무부담금이 14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 7,4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11억 4,300만원, 대흥중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 10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3,4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8억 3,0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이 8억 2,3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7억 4,2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7억 1,900만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이 6억 2,800만원, 노인시설 지원 6억 800만원, 삽교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 6억원, 자활근로위탁사업 6억원, 정신요양시설 관리 5억 6,800만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4억 8,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ㆍ축ㆍ임야분야는 19건에 253억 1,1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 81억 4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에 23억 700만원, 신활력사업 21억 4,800만원, 예산APC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17억 600만원, 벼육묘 상토 지원에 17억원, 숲가꾸기사업에 13억 9,9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예당 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조성사업에 8억원, 사방댐공사 7억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7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6억 9,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 6,7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억 8,000만원, 지역특성화품목 육성사업 5억 6,000만원, 마필산업 육성지원 5억 1,200만원, 농기계 지원 4억 8,9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억 6,800만원, 조림지 풀베기 4억 1,600만원, 명품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업ㆍ수송ㆍ교통분야에는 8건에 67억 800만원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원, 중소유통도매 물류센터 조성 13억 5,0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연금 12억원, 증곡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11억 5,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1,200만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3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분야에는 12건에 238억 3,800만원으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5억 9,400만원,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사에 37억 5,0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7억 8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운영에 17억 5,000만원, 삽교 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2억 5,6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 3,1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비 14억 9,400만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8,6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7억 1,400만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6억 8,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6억 5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는 15건에 88억 8,800만원으로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28억 5,600만원, 삽교 국민 체육센터 건립 11억 7,200만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옛이야기 축제지원에 8억원, 군청조정팀 육성에 6억 2,00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4억원,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공 매입에 4억원, 대흥 임존성 보수 3억원, 제62회 도민체전 참가 2억 5,000만원, 민족음악원 환경개선사업 2억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 2억원, 산성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2억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진입로 부지매입에 1억 9,000만원,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1억 8,0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지붕교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분야에는 19건에 300억 5,600만원으로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3억원, 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1억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28억 2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6억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25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2억 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1억 3,6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5,000만원, 덕산ㆍ대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12억 7,300만원, 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에 12억원, 축산회관 신축비 지원에 10억원,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억 4,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채무부담 7억 5,000만원과 4억 4,800만원, 예당관광지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에 4억원, 딴산교～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사업 4억원, 도립공원 개발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9건에 54억 8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12억 1,500만원, 주민숙원 지원사업에 11억원, 주민생활지원사업에 7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8,100만원, 생활민원사업 5억원, 경로당 신축 4억 5,000만원, 주택개량사업 3억 6,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2억 5,2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8건에 85억 2,500만원으로 군청사 건립기금 30억원, 선거 보전비용 11억 4,400만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9억 3,600만원,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9억 2,400만원,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 8억 1,300만원,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 6억 4,8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5억 6,000만원, 농업발전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우리 군은 12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이 338억 2,062만 9천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49억 9,716만 4천원으로 총 388억 1,779만 3천원이고, 총 세출규모는 79억 4,744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308억 7,035만 3천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 1억 4,497만 5천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 6,150만 6천원, 여성발전기금 3억 5,467만 6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 338만원 등 5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1,345만 6천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545만 6천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9억 6,700만원의 수입 중에서 3,700만원을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및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9억 3,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317억 2,079만 4천원의 수입 중 65억 8,850만 6천원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고, 251억 3,228만 8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9,830만원의 수입 중 3,106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고, 6,723만 6천원은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은 20억 8,650만 6천원의 수입 중 10억 2,787만원을 농업경영 육성자금과 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10억 5,863만 6천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6억 7,379만 9천원의 수입 중에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3,879만 9천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5억 9,340만 1천원의 수입 중 2,000만원을 농업인 학습인단체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5억 7,340만 1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6일에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와 2장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 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4장 재원배분, 5장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5년 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군정 운영에 연계함으로써 사업 추진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09년도를 기본 년도로 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고, 재정의 공급 측면과 과거의 재정추이를 분석하고, 재정수요에 대한 측면은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을 반영 검토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명시하였고, 연내 반복되는 사항이나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5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페이지에는 기본현황으로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지역경제 구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영 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며, 기본목표는 군민이 참여하는 신뢰행정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도시,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구축입니다.
6대 발전전략으로 환경친화적 제조업 육성, 거점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 전원형 관광휴양 기반구축, 선진형 문화·복지 기반구축, 전환기를 선도하는 커뮤니티 예산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6대 전략목표별 역점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 선진 각국들의 경기부양책이 실효성을 거양 하면서 올 하반기 이후 국제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계획기간 중 잠재 성장률 수준은 3～5% 이내인 3～4%의 성장이 전망되며, 국내 경제는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 및 기업, 금융 부문의 부실 등으로 1～2%대 중반 성장률이 예상되고, 2010년 이후에는 3～5%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의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은 달러 상승, 주가폭락, 국내경제 불안 등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서 예년 성장률에 미달한 소폭의 세입이 증가가 예상되고,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법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군민복지, 농어민 소득지원, 지역현안사업 수요증가로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쪽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으로 건전재정 운용이 강화되었으며, 주요투자 부문은 11개 분야로 분류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예산배분과 재정효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요 투자부문 분류를 11개 분류로 했는데, 첫 번째 일반 공공분야하고,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열한 가지로 쪼개서 배분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국가경제 침체 등 지방세수 여건 취약으로 2009년보다 세수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나마 산업단지 입주 확정과 충남도청 이전 추진 등 새로운 투자여건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 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재정상황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7페이지, 기간 중 주요발전 지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중기지방재정 하단 박스를 보시면 기간 중에 일반회계는 1조 8,149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52억 7,1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조 9,10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원 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79.1%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이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자료로써 우리 군은 국내 상황 및 향후 세입 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을 연평균 3～4% 성장 전망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 재원의 81.7%를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고, 2010년도 자체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의존재원의 증가로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각종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예산에 상당 부분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 전망은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은 3.9% 감소할 것이고, 의존세입은 6.5%의 증가를 보이는 등 연평균 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체세입은 전체 세입의 17.5%를 차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선진 각 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중 은행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세입은 당분간 소폭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7.7%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1.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또한 유가급등, 환율급상승, 주가폭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입은 당분간 감소가 예상됩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9.8%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7.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0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입동향을 고려할 때 8.3%가 감소할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전년 대비 보다 39.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9쪽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 재원의 81.7%를 차지하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농업군으로써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는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으며,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수요 등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지방자치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을 감안해서 점차 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재원의 48.9%로 국가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써 점차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출 전망은 전체 세출 증가율은 3.3%이나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10.3%가 증가할 것으로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율보다 높게 편성했으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을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한 추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연평균 1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4.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써 계획기간 중 430억 3,100만원으로써 연평균 9.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긴급 재해발생 등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예비비, 그리고 지방세 및 사용료 등 징수에 대하여 시·군에 교부할 재정보전금 등을 추계해서 반영하였고, 계획기간 중 세출예산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3년 미 반영 사업비를 예비비로 반영함으로써 연평균 2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사용료, 보조금, 사업수입 등이 있으며, 주된 세출은 하수도시설 정비, 농공단지 조성, 민간인 융자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구성은 세외수입이 70.8%, 국·도비 보조금이 29.2%를 점유하고 있어 총 세입은 952억 7,100만원이며, 세출 구성은 사업예산이 80.7%,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9.3%를 점유함으로써 총 세출은 95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자체수입이 673억 6,200만원, 의존재원이 279억 900만원이며, 세출 추계는 행정운영비 159억 1,700만원, 사업예산 769억 200만원, 재무활동비는 2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투자 배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투자재원 배분원칙은 우리군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아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배분하겠으며,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에 의해서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11개 부문에 대해서 예산을 5개년 계획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괄 계획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후에 보고드릴 내용의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 배분계획을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1,059억 8,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915억 6,500만원, 교육 부문에 386억 9,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395억 3,1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1,892억 7,3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2,769억 200만원, 보건 부문에 319억 2,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3,859억 8,0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365억 8,300만원, 수송 및 교통부문에 860억 9,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2,464억 1,4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총 사업비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신활력사업 추진에 6억 3,0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에 6억 7,0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5억 9,8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향상 30억 8,0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안전 부문은 총 사업비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34억 7,600만원, 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3억 3,300만원, 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5억 6,500만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2억, 1,6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103억 1,500만원,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5억원, 궁평천 재해예방사업에 116억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21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60억 1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 번째, 교육 부문은 총 사업비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에 188억 5,000만원, 평생학습센터 건립 80억원을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52쪽 네 번째, 문화관광 부문은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지원에 9억원,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64억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26억원, 문화예술전당 건립 294억원, 예산 동학혁명 기념공원 조성에 80억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60억 5,000만원, 예당관광지 주변 토지매입에 28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20억원, 군민체육관 건립 198억 9,8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87억 9,700만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49억원, 궁도장 신축사업 10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99억 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9억 1,500만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401억 4,200만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5,900만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95억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82억 7,300만원,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39억 4,700만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11억 8,000만원, 도립공원 정비에 64억원,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에 145억 1,1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는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에 76억 1,000만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5억 8,2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60억 6,000만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 121억 1,1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47억 7,6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곱 번째, 보건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1억 8,3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부문으로써 총 사업비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40억 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27억 6,1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27억 8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50억 7,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24억 4,5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94억 5,900만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66억원, 숲가꾸기 사업 115억 8,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아홉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의약품 R&D 지원센터 건립사업에 300억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21억 2,3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총 사업비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 사업이 16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82억 1,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27억 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0억 2,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26억원, 소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68억 8,400만원,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이 34억 8,400만원, 운수업계 지원 359억 5,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국토·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9억 3,600만원, 복지회관 신축 33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92억 2,400만원,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93억 1,500만원,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에 206억 4,0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에 156억원, 예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18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부문별 투자사업 목록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획기간 내에 5개년 동안 1조 9,101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되는 유동성 있는 계획, 연동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투자할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해서 수정 보완하고, 필요시에 연동아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6일에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와 2장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 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4장 재원배분, 5장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5년 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군정 운영에 연계함으로써 사업 추진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09년도를 기본 년도로 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고, 재정의 공급 측면과 과거의 재정추이를 분석하고, 재정수요에 대한 측면은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을 반영 검토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명시하였고, 연내 반복되는 사항이나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5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페이지에는 기본현황으로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지역경제 구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영 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며, 기본목표는 군민이 참여하는 신뢰행정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도시,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구축입니다.
6대 발전전략으로 환경친화적 제조업 육성, 거점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 전원형 관광휴양 기반구축, 선진형 문화·복지 기반구축, 전환기를 선도하는 커뮤니티 예산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6대 전략목표별 역점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 선진 각국들의 경기부양책이 실효성을 거양 하면서 올 하반기 이후 국제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계획기간 중 잠재 성장률 수준은 3～5% 이내인 3～4%의 성장이 전망되며, 국내 경제는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 및 기업, 금융 부문의 부실 등으로 1～2%대 중반 성장률이 예상되고, 2010년 이후에는 3～5%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의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은 달러 상승, 주가폭락, 국내경제 불안 등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서 예년 성장률에 미달한 소폭의 세입이 증가가 예상되고,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법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군민복지, 농어민 소득지원, 지역현안사업 수요증가로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쪽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으로 건전재정 운용이 강화되었으며, 주요투자 부문은 11개 분야로 분류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예산배분과 재정효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요 투자부문 분류를 11개 분류로 했는데, 첫 번째 일반 공공분야하고,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열한 가지로 쪼개서 배분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국가경제 침체 등 지방세수 여건 취약으로 2009년보다 세수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나마 산업단지 입주 확정과 충남도청 이전 추진 등 새로운 투자여건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 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재정상황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7페이지, 기간 중 주요발전 지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중기지방재정 하단 박스를 보시면 기간 중에 일반회계는 1조 8,149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52억 7,1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조 9,10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원 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79.1%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이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자료로써 우리 군은 국내 상황 및 향후 세입 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을 연평균 3～4% 성장 전망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 재원의 81.7%를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고, 2010년도 자체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의존재원의 증가로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각종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예산에 상당 부분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 전망은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은 3.9% 감소할 것이고, 의존세입은 6.5%의 증가를 보이는 등 연평균 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체세입은 전체 세입의 17.5%를 차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선진 각 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중 은행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세입은 당분간 소폭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7.7%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1.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또한 유가급등, 환율급상승, 주가폭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입은 당분간 감소가 예상됩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9.8%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7.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0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입동향을 고려할 때 8.3%가 감소할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전년 대비 보다 39.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9쪽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 재원의 81.7%를 차지하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농업군으로써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는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으며,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수요 등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지방자치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을 감안해서 점차 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재원의 48.9%로 국가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써 점차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출 전망은 전체 세출 증가율은 3.3%이나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10.3%가 증가할 것으로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율보다 높게 편성했으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을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한 추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연평균 1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4.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써 계획기간 중 430억 3,100만원으로써 연평균 9.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긴급 재해발생 등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예비비, 그리고 지방세 및 사용료 등 징수에 대하여 시·군에 교부할 재정보전금 등을 추계해서 반영하였고, 계획기간 중 세출예산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3년 미 반영 사업비를 예비비로 반영함으로써 연평균 2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사용료, 보조금, 사업수입 등이 있으며, 주된 세출은 하수도시설 정비, 농공단지 조성, 민간인 융자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구성은 세외수입이 70.8%, 국·도비 보조금이 29.2%를 점유하고 있어 총 세입은 952억 7,100만원이며, 세출 구성은 사업예산이 80.7%,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9.3%를 점유함으로써 총 세출은 95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자체수입이 673억 6,200만원, 의존재원이 279억 900만원이며, 세출 추계는 행정운영비 159억 1,700만원, 사업예산 769억 200만원, 재무활동비는 2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투자 배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투자재원 배분원칙은 우리군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아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배분하겠으며,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에 의해서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11개 부문에 대해서 예산을 5개년 계획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괄 계획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후에 보고드릴 내용의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 배분계획을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1,059억 8,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915억 6,500만원, 교육 부문에 386억 9,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395억 3,1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1,892억 7,3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2,769억 200만원, 보건 부문에 319억 2,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3,859억 8,0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365억 8,300만원, 수송 및 교통부문에 860억 9,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2,464억 1,4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총 사업비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신활력사업 추진에 6억 3,0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에 6억 7,0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5억 9,8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향상 30억 8,0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안전 부문은 총 사업비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34억 7,600만원, 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3억 3,300만원, 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5억 6,500만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2억, 1,6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103억 1,500만원,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5억원, 궁평천 재해예방사업에 116억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21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60억 1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 번째, 교육 부문은 총 사업비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에 188억 5,000만원, 평생학습센터 건립 80억원을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52쪽 네 번째, 문화관광 부문은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지원에 9억원,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64억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26억원, 문화예술전당 건립 294억원, 예산 동학혁명 기념공원 조성에 80억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60억 5,000만원, 예당관광지 주변 토지매입에 28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20억원, 군민체육관 건립 198억 9,8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87억 9,700만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49억원, 궁도장 신축사업 10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99억 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9억 1,500만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401억 4,200만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5,900만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95억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82억 7,300만원,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39억 4,700만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11억 8,000만원, 도립공원 정비에 64억원,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에 145억 1,1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는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에 76억 1,000만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5억 8,2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60억 6,000만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 121억 1,1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47억 7,6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곱 번째, 보건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1억 8,3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부문으로써 총 사업비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40억 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27억 6,1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27억 8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50억 7,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24억 4,5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94억 5,900만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66억원, 숲가꾸기 사업 115억 8,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아홉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의약품 R&D 지원센터 건립사업에 300억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21억 2,3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총 사업비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 사업이 16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82억 1,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27억 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0억 2,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26억원, 소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68억 8,400만원,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이 34억 8,400만원, 운수업계 지원 359억 5,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국토·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9억 3,600만원, 복지회관 신축 33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92억 2,400만원,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93억 1,500만원,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에 206억 4,0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에 156억원, 예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18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부문별 투자사업 목록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획기간 내에 5개년 동안 1조 9,101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되는 유동성 있는 계획, 연동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투자할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해서 수정 보완하고, 필요시에 연동아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고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을 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쭉 설명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5쪽을 보게 되면 채무부담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간담회시에 지금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인데 이 자리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담당 실·과장들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도비를 갖고 온다는 내용이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사업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한 것인지, 그 안에 복지농도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한 것인지?
사실 이게 목적사업이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돈을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이 현재 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그 도로 가지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아 왔는데, 왜 명칭을 복지농도원 진입로 개설공사로 안 넣고 마을안길로 넣었느냐. 마을안길로 넣으면서 도비 7억 5,000만원을 갖고 올 수가 있느냐.
지난번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 시에 도비가 올 테니까 3억 300만원인가 얼마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지말고 나머지 군비 4억원을 세우고 도에서 7억 5,000만원을 준다는 내시가 있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시한 안을 그냥 무시하고서, 또 명칭도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고 도비를 요청한 이런 상태에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군에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4페이지 보면 대응투자가 있어요.
6쪽에 보면 대응투자가 있는데 대흥중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 10억원인데, 이것이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대흥중학교 출신인데 모교를 손보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충남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이게 36억원 공사인데 39억원인가 공사인데 우리 군에서 10억원을 투자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 심사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립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얼마나 성의껏 자기네가 추진할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시했는데도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십원 한 장도 안 받고서 군비만 10억원 해 주겠다.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죠.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너무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는 앞으로는 해 준다는 게 없어요.
예당저수지 때문에 상류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는 뭐를 해 주고, 어떻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뭐 어떻게 해 주겠다.
지금 청양군은 비봉면이나 운곡면에 엄청난 투자를 해 줍니다. 가보면 신양과 광시와 지역이 달라요.
또 홍성군을 보면 우리 광시에서 인근에 장곡면 같은 경우는 광시하고 확 다르고. 그러면 우리는 예당저수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되면 다른 목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살게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줘야 할 텐데,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들한테는 뭐를 어떻게 해 준다는 중장기 계획이 없어요.
차라리 이런 기회에 홍성군과 우리가 통합한다고 하면 상류지역을 홍성군으로 떼어준다든지, 청양군으로 떼어주든지.
이런 중장기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실장께서 아까 이것은 필요한 사항 변동해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쪽 지역구 의원으로써 섭섭한 감이 있어 내가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군수님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을 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쭉 설명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5쪽을 보게 되면 채무부담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간담회시에 지금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인데 이 자리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담당 실·과장들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도비를 갖고 온다는 내용이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사업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한 것인지, 그 안에 복지농도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한 것인지?
사실 이게 목적사업이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돈을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이 현재 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그 도로 가지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아 왔는데, 왜 명칭을 복지농도원 진입로 개설공사로 안 넣고 마을안길로 넣었느냐. 마을안길로 넣으면서 도비 7억 5,000만원을 갖고 올 수가 있느냐.
지난번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 시에 도비가 올 테니까 3억 300만원인가 얼마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지말고 나머지 군비 4억원을 세우고 도에서 7억 5,000만원을 준다는 내시가 있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시한 안을 그냥 무시하고서, 또 명칭도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고 도비를 요청한 이런 상태에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군에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4페이지 보면 대응투자가 있어요.
6쪽에 보면 대응투자가 있는데 대흥중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 10억원인데, 이것이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대흥중학교 출신인데 모교를 손보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충남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이게 36억원 공사인데 39억원인가 공사인데 우리 군에서 10억원을 투자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 심사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립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얼마나 성의껏 자기네가 추진할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시했는데도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십원 한 장도 안 받고서 군비만 10억원 해 주겠다.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죠.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너무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는 앞으로는 해 준다는 게 없어요.
예당저수지 때문에 상류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는 뭐를 해 주고, 어떻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뭐 어떻게 해 주겠다.
지금 청양군은 비봉면이나 운곡면에 엄청난 투자를 해 줍니다. 가보면 신양과 광시와 지역이 달라요.
또 홍성군을 보면 우리 광시에서 인근에 장곡면 같은 경우는 광시하고 확 다르고. 그러면 우리는 예당저수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되면 다른 목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살게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줘야 할 텐데,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들한테는 뭐를 어떻게 해 준다는 중장기 계획이 없어요.
차라리 이런 기회에 홍성군과 우리가 통합한다고 하면 상류지역을 홍성군으로 떼어준다든지, 청양군으로 떼어주든지.
이런 중장기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실장께서 아까 이것은 필요한 사항 변동해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쪽 지역구 의원으로써 섭섭한 감이 있어 내가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석리 마을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에 건의드릴 때도 송석리 마을진입도로 사업으로 했지, 복지농도원이니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요.
우선 채무부담을 지난번에 열거한 사항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우선 농번기 이전에 해야 할 사업이고, 또 도에서도 7억 5,000만원 엊그제 회의 때도 내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7억 5,000만원을 부담할 의향이 내년도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을 않고 군비로만 3억원이고 3억 5,000만원이고 예산을 확보하면 발주를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갈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상반기에 도에서 오면 준다는 조건 하에 채무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흥중학교 대응투자는 10억원인데 우리 군비만 순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투자를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 계획에 없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5억원 이상의 거의 윤곽이 나온 사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혹간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동아 계획이기 때문에 차기에는 그쪽에 있는 사업을 빠짐없이 넣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석리 마을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에 건의드릴 때도 송석리 마을진입도로 사업으로 했지, 복지농도원이니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요.
우선 채무부담을 지난번에 열거한 사항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우선 농번기 이전에 해야 할 사업이고, 또 도에서도 7억 5,000만원 엊그제 회의 때도 내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7억 5,000만원을 부담할 의향이 내년도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을 않고 군비로만 3억원이고 3억 5,000만원이고 예산을 확보하면 발주를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갈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상반기에 도에서 오면 준다는 조건 하에 채무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흥중학교 대응투자는 10억원인데 우리 군비만 순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투자를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 계획에 없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5억원 이상의 거의 윤곽이 나온 사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혹간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동아 계획이기 때문에 차기에는 그쪽에 있는 사업을 빠짐없이 넣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군 군도 1호가 예산에서 대흥 이쪽 탄방리 쪽을 거쳐서 광시로 가는 길인데 군도 1호도 아직 포장이 안 됐어요.
그게 지금 7년째 손 대고 있는데 1년에 200미터, 300미터, 500미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마을 안길을 도비 요청을 해서 안 되니까 채무부담 행위 한다는 것은 군도 1호도 여태까지 해결을 못했는데,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 아니에요?
왜 복지농도원 명칭을 빼고서 진입로를 빼고서 송석리 마을안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농도원을 구태여 빼는 이유가?
나는 내 지역에 우리 지역에 복지농도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홍보하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지금 7년째 손 대고 있는데 1년에 200미터, 300미터, 500미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마을 안길을 도비 요청을 해서 안 되니까 채무부담 행위 한다는 것은 군도 1호도 여태까지 해결을 못했는데,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 아니에요?
왜 복지농도원 명칭을 빼고서 진입로를 빼고서 송석리 마을안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농도원을 구태여 빼는 이유가?
나는 내 지역에 우리 지역에 복지농도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홍보하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복지농도원 진입도로도 물론 되지만 송석리 마을을 통과해서 복지농도원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석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이 맞죠. 물론 복지농도원이라고 해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우선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요청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송석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이 맞죠. 물론 복지농도원이라고 해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우선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요청을 한 것이니까,
○강연종 의원 주민들이 그쪽 자연부락 사는 분들이 지금 12호 밖에 안 되요. 12호를 위해서 우리가 돈 15억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복지농도원 개원하는 날 정무부지사인가 오셔 가지고 복지농도원은 우리 충남도에 요양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 시설을 다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오고 군비만 투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복지농도원은 쏙 빠지고, 송석리 들어가는 부락에서도 복지농도원 있는 쪽은 자연부락으로써 12호 밖에 안 사는데 진입로도 아니고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면서 채무부담 행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냐 하면 복지농도원 개원하는 날 정무부지사인가 오셔 가지고 복지농도원은 우리 충남도에 요양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 시설을 다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오고 군비만 투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복지농도원은 쏙 빠지고, 송석리 들어가는 부락에서도 복지농도원 있는 쪽은 자연부락으로써 12호 밖에 안 사는데 진입로도 아니고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면서 채무부담 행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기획실장 최화진 도비에서 지금 당초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도 재정도 거의 작년 수준의 3,000억원 정도의 결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강의원님께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내년도에 도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공문은 안 왔지만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채무부담해서 발주해서 빠른 시간 내에 농번기 포장을 끝내고, 나중에 도비 오면 그거 합쳐 가지고 돈을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일거양득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강의원님 이론대로 한다면 우리 군비만 3억 5,000만원이고 얼마 쓰고 채무부담을 안 하면 천상 발주는 하반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1회 추경 끝나고 발주해야 하니까, 도에서 도비 온 거로.
이왕에 내년도에 도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공문은 안 왔지만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채무부담해서 발주해서 빠른 시간 내에 농번기 포장을 끝내고, 나중에 도비 오면 그거 합쳐 가지고 돈을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일거양득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강의원님 이론대로 한다면 우리 군비만 3억 5,000만원이고 얼마 쓰고 채무부담을 안 하면 천상 발주는 하반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1회 추경 끝나고 발주해야 하니까, 도에서 도비 온 거로.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립전 예산이 상반기에 온다는 보장이 문서로 온 것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내년도 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예산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화진 2회 추경 때요.
그것은 설계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우선 군비를 확보한 거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것은 이게 2011년도에 돈이 온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2010년도면 지사님의 재량사업비로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러면 1회 추경에 편성하고, 아니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
그것은 설계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우선 군비를 확보한 거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것은 이게 2011년도에 돈이 온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2010년도면 지사님의 재량사업비로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러면 1회 추경에 편성하고, 아니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
○기획실장 최화진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이라는 것이 전망 해서 세우는 것이지, 꼭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전망해서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니까.
○강연종 의원 지금 전망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능성이나 예측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부의장 신영균 신영균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국가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지역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알고 있고,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국가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지역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알고 있고,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그런데 지금 예산군의 발전하면 누구나 물어본다고 하면 덕산온천 개발지구, 또 예당저수지 개발지구가 제일 우선권으로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인정을 하죠?
○기획실장 최화진 관광 분야에서는 제일 그렇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관광분야에서,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의장 신영균 그런데 저수지 개발 특별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죠?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도에 6월 이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미 단위 저수지 개발을 하는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1차 탈락시켰던 것 아세요? 모르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당저수지 탈락됐다는 소리는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그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에 대해서 사업 요구한 것도 없잖아요, 계획도.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차후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감사 때.
○부의장 신영균 질문은 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또 덕산온천 얘기해 보면 1차 지구 2차 지구 개발이 다 전무합니다. 아시죠, 어려운 내용을?
또 덕산온천 얘기해 보면 1차 지구 2차 지구 개발이 다 전무합니다. 아시죠, 어려운 내용을?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행정에서 자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10년이 가도 덕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큰 액수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못해요.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에 어떤 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큰 액수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못해요.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에 어떤 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참고해서 안을 구상해서 군 개발에 어떤 획기적인 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의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